형법대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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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編 法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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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用法範圍
- 여닫기 第1節 本法律施用權限
- 여닫기 第2節 聽理區域
- 여닫기 第3節 拘拿及立證格式
- 여닫기 第4節 罪囚應禁·應許條例
- 여닫기 第5節 期限通規
- 여닫기 第6節 界限通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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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節 名稱分析
- 여닫기 第33條 [尊嚴之地]
- 여닫기 第34條 [乘輿·車駕·御]
- 여닫기 第35條 [制]
- 여닫기 第36條 [宗親]
- 여닫기 第37條 [大祀]
- 여닫기 第38條 [監臨·主守]
- 여닫기 第39條 [上官]
- 여닫기 第40條 [吏典]
- 여닫기 第41條 [民人]
- 여닫기 第42條 [免官]
- 여닫기 第43條 [大逆]
- 여닫기 第44條 [謀反]
- 여닫기 第45條 [謀]
- 여닫기 第46條 [衆]
- 여닫기 第47條 [故]
- 여닫기 第48條 [期間]
- 여닫기 第49條 [距離]
- 여닫기 第50條 [同罪]
- 여닫기 第51條 [過失]
- 여닫기 第52條 [老]
- 여닫기 第53條 [廢疾]
- 여닫기 第54條 [贓]
- 여닫기 第55條 [申訴]
- 여닫기 第56條 [執刑]
- 여닫기 第57條 [執行]
- 여닫기 第58條 [沒入]
- 여닫기 第59條 [賠償]
- 여닫기 第60條 [應禁物]
- 여닫기 第61條 [離異]
- 여닫기 第62條 [親屬]
- 여닫기 第8節 等級區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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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用法範圍
- 여닫기 第2編 罪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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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編 刑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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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刑罰通則
- 여닫기 第1節 刑名·刑具及獄具
- 여닫기 第2節 主刑處分
- 여닫기 第3節 附加刑處分
- 여닫기 第4節 獄具施用處分
- 여닫기 第5節 斷罪引律令
- 여닫기 第6節 公私罪 處斷例
- 여닫기 第7節 知情不告及藏匿 處斷例
- 여닫기 第8節 二罪以上 處斷例
- 여닫기 第9節 罪中又犯 處斷例
- 여닫기 第10節 一罪再犯 處斷例
- 여닫기 第11節 二人以上共犯 處斷例
- 여닫기 第12節 未遂犯 處斷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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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節 免罪及加減處分
- 여닫기 第138條 [赦典免罪]
- 여닫기 第139條 [赦典不得免罪]
- 여닫기 第140條 [赦典國家大患]
- 여닫기 第141條 [赦典前犯罪]
- 여닫기 第142條 [自首]
- 여닫기 第143條 [老幼減等]
- 여닫기 第144條 [減廢疾等]
- 여닫기 第145條 [癲狂減等]
- 여닫기 第146條 [官吏遞加]
- 여닫기 第147條 [下官遞加]
- 여닫기 第148條 [親屬互相犯罪]
- 여닫기 第149條 [雇工家長所犯]
- 여닫기 第150條 [學徒受業師所犯]
- 여닫기 第151條 [官吏非法行爲]
- 여닫기 第152條 [赦典聞知故意]
- 여닫기 第153條 [公事失錯自覺]
- 여닫기 第154條 [官文書稽滯]
- 여닫기 第155條 [身分犯-首犯]
- 여닫기 第156條 [身分犯-從犯]
- 여닫기 第14節 加減次序
- 여닫기 第15節 執刑禁限
- 여닫기 第16節 刑期計算
- 여닫기 第17節 徵償處分
- 여닫기 第18節 收贖處分
- 여닫기 第19節 保放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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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刑罰通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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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編 律例上
- 여닫기 第1章 反亂所干律
- 여닫기 第2章 職權所干律
- 여닫기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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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章 詐僞所干律
- 여닫기 第1節 奏報不實律
- 여닫기 第2節 制書及官文書增減律
- 여닫기 第3節 詐冒行止律
- 여닫기 第4節 姦細律
- 여닫기 第5節 戶口及田産隱瞞律
- 여닫기 第6節 檢踏災傷不實律
- 여닫기 第7節 買賣不實律
- 여닫기 第8節 度量衡增減律
- 여닫기 第9節 匿喪及詐喪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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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節 僞造律
- 여닫기 第381條 [制書僞造]
- 여닫기 第382條 [軍器私造]
- 여닫기 第383條 [曆書僞造]
- 여닫기 第384條 [璽寶·符驗僞造]
- 여닫기 第385條 [官司印章僞造]
- 여닫기 第386條 [祥瑞僞造]
- 여닫기 第387條 [公文·記錄僞造]
- 여닫기 第388條 [憑票準許狀僞造]
- 여닫기 第389條 [身分證書僞造]
- 여닫기 第390條 [官契僞造]
- 여닫기 第391條 [官員書札僞造]
- 여닫기 第392條 [信章僞造施行]
- 여닫기 第393條 [貨貨僞造]
- 여닫기 第394條 [知情輸入行使]
- 여닫기 第395條 [僞造認覺行使]
- 여닫기 第396條 [金銀銅貨剪剜]
- 여닫기 第397條 [鼓鑄金銀僞造]
- 여닫기 第398條 [品質不實]
- 여닫기 第11節 造言律
- 여닫기 第12節 邪術律
- 여닫기 第5章 神明所干律
- 여닫기 第6章 棄毁所干律
- 여닫기 第7章 閽禁所干律
- 여닫기 第8章 喪葬及墳墓所干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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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編 律例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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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章 殺傷所干律
- 여닫기 第1節 謀殺人律
- 여닫기 第2節 故殺人律
- 여닫기 第3節 鬪毆殺人律
- 여닫기 第4節 誤殺人律
- 여닫기 第5節 彈射馳獵殺人律
- 여닫기 第6節 過失殺人律
- 여닫기 第7節 醫藥殺人律
- 여닫기 第8節 因戲殺人律
- 여닫기 第9節 威逼人致死律
- 여닫기 第10節 擅殺讎人律
- 여닫기 第11節 因姦殺死律
- 여닫기 第12節 親屬殺死律
- 여닫기 第13節 殺死官員律
- 여닫기 第14節 將屍圖賴律
- 여닫기 第15節 殺獄私和律
- 여닫기 第16節 因謀故殺致傷律
- 여닫기 第17節 鬪毆傷人律
- 여닫기 第18節 因戲及過失傷人律
- 여닫기 第19節 毆傷官員律
- 여닫기 第20節 毆傷親屬律
- 여닫기 第21節 墮胎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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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章 婚姻及立嗣所干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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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節 婚姻違犯律
- 여닫기 第559條 [牢約未成]
- 여닫기 第560條 [假冒相見]
- 여닫기 第561條 [姊妹詐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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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닫기 第564條 [婦人强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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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닫기 第569條 [父母囚禁嫁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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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닫기 第574條 [內外親屬相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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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닫기 第576條 [知情居媒]
- 여닫기 第2節 妻妾失序及夫婦離異律
- 여닫기 第3節 立嗣違犯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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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節 婚姻違犯律
- 여닫기 第12章 賊盜所干律
- 여닫기 第13章 財産所干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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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章 殺傷所干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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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編 罪例
第一章 犯罪分析
第一節 犯罪原由
第六十六條 犯罪라 은, 國家의 常典이나 人民의 通義 違背야 公益·私益이나 公權·私權을 侵害나 壞亂케 이라.
※ 陸軍法律 §74
第六十七條 皇室犯과 國事犯과 公罪와 私罪 左開와 如케 分이라.
一 皇室犯은 尊嚴之地에 犯罪된 者
二 國事犯은 政府 傾覆거나 國權을 壞損으로 犯罪된 者
三 公罪 公事上에 不覺고 失錯 者
四 私罪 公事·私事 勿論고 恣意故犯 者
※ 陸軍法律 §76
第六十八條 本章 諸條에 揭載 바 罪 犯 者의 情을 知고 告發치 아니 者도 犯罪로 論이라.
※ 陸軍法律 §77
第六十九條 本章 諸條에 揭載 바 罪 犯 者의 情을 知고 藏匿 者와 衣糧을 資給야 隱避케 者도 犯罪로 論이라.
第七十條 人을 敎誘야 犯法케 者도 犯罪로 論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