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정 사
자료DB

Charge:

SENT TO: SecState, WASHINGTON 1223

REF: Deptel 1006

Formation of new conservative grouping drawing on moderate elements DP (in both old and new factions) as well as moderate remnant LP is one of several possibilities in current Korean political situation. Embassy has no evidence, however, that groups which might favor such realignment conservative forces are at present actively working toward this end. In public statements and actions HUH Chung has remained carefully aloof from partisan politics. Although it reasonable to assume he would favor some new conservative grouping over long run, available information and speculation concerning his present contacts with DP (as in selection cabinet ministers and in preparation reform legislation) indicate he in contact with members both old and new factions. Those Democrats in both factions who actively working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of course, have been working closely with like-minded Liberals who in turn led principally by “moderates.” (Majority of leading “hard” faction Liberals now removed from political scene by implication in election fraud or, if still at large, forced into passive role.) This, however, appears strictly ad hoc arrangement for purpose passage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there there no indication leaders either side giving any serious thought to possibility translating this cooperation into basis for new conservative grouping prior to Assembly elections. (Although number DP extreme new factionists and LP “hard” factionists failed sign constitutional amendment bill, there no clear pattern this regard.)

Expectation that DP will be able win at least majority in forthcoming elections, likelihood that only handful Liberals will be returned regardless of whether they stand as party candidates or Independents, and fear that any association with discredited Liberal Party would invite popular disapproval, combine to deter any Democrats sympathetic to notion new conservative merger from move in this direction prior to general elections. This probably recognized, and accepted, by moderate Liberals. LP Assemblyman WON Yon-sok, for example, recently told Embassy officer that although he favors merger moderate ex-Liberal elements with DP—Won did not distinguish between two DP factions—such development could not occur until after new Assembly elected. On LP side, moreover, there are indications that at least some may seek new home in non-conservative “reformist” movement. YUN Kil-jung, Social Masses' Party spokesman, in fact, recently extended welcome to those Liberals “not condemned by people.” Unlike DP, Social Mass Party may reckon possible infusion manpower and financial resources certain ex-Liberals kill compensate for risk guilt by association.

Prospects for emergence new conservative grouping after election will depend partly on overall strength DP, as well as relative strength its two factions, and strength Independents and representation Opposition parties, both non-conservative and rightist. Both prospects for and character of any such conservative realignment, however, also will be affected by probable changes in attitudes and objectives political leadership in response radically altered situation following downfall RHEE era. In this circumstance, it would be hazardous to assume those groups in either LP or DP previously identified as “moderates” in future will ocupy same position in political spectrum. Conceivably, in DP-controlled government many in present new faction, together with old factionists, will take much firmer stand in dealing with opposition groups, particularly “non-conservatives,” than they would have countenanced when they themselves in opposition. Moreover, it possible composition existing factions DP will shift in response divergence of opinion on matters economic and social policy. In short, such terms as “moderate” and “new” and “old” faction have been primarily descriptive of positions taken in response to particular circumstances Rhee era rather than of any consistent approach to policy or political action.

Embassy does not believe, therefore, that new conservative alignment now emerging through combination old faction DP and moderate Liberals. After constitutional amendment passes and Assembly elections held, new government most likely be formed by Democrats, possibly with some outside conservative support. Subsequently, it possible new party alignments will emerge, as new rival groups within Democratic Party, drawing in on Independent and minor party support, maneuver for political power.

POL: DIRanard　DCM: MGreen

TPShoesmith: cv

수신 : 국무부 장관(SecState), 워싱턴 DC. 1223호

관련 : 국무부 전문 1006호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민주당의 온건파(moderate elements)(신파와 구파)와 자유당의 온건파들이 새로운 보수적인 정치 그룹으로 재편성되는 현상이다. 대사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이 그룹들이 보수 세력의 재편성을 통해서 단일한 형태로 재편되고자 한다는 특별한 증거를 갖고 있지는 않다. 허정 내각 수반은 각종 성명이나 다른 활동을 통해서도 이러한 당 내부의 정치 상황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다. 비록 허정의 입장이 보다 보수적인 정치 세력의 등장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과 그가 최근에 보이고 있는 민주당원과의 만남(내각 구성원들과 개혁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원들을 지칭)에서는 그가 신구파 의원들을 두루 접촉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신파와 구파에 소속된 민주당원들은 모두 헌법 개정을 위해 노력중인데, 이들은 모두 “온건파”로 불리는 자유당 의원들과도 협력하고 있다.(자유당의 주류인 “강건파” 지도자들은 여전히 논란의 와중에 있는 선거 부정과 관련해서 강제로 수동적인 입장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들은 강제로 협력해야만 하는 입장에 놓여있지만, 국회의원 선거 이전에 이런 분위기가 새로운 보수적인 그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하는 지도자들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다수의 민주당의 신파 중 극단주의자 그룹과 자유당의 “강경파”들이 개헌 법안에 서명하는 데 실패했지만, 어떤 이유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장악할 것이라는 예상은 당연해 보인다. 몇몇 타협이 통하지 않는 의원들의 경우에는 자유당 소속으로 출마하건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건 다시 자유당으로 복귀하게 되겠지만, 자유당과의 관련성이 결국 선거에서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에 호의적인 사람들에게 선거 이전에 또 다른 보수적 통합으로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 상황이다. 자유당의 온건한 의원들에게는 이런 관점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일례로 자유당 의원인 원용석은 최근 대사관 직원과의 면담에서 민주당과 자유당의 온건파들의 연합을 자신 역시 바라고 있지만, 새로운 국회가 개원하기 전까지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원용석 의원은 민주당의 구파와 신파를 구분하지는 않았다. 더구나 자유당의 경우 보수적인 정당이 아닌 “혁신주의적” 운동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고자 하는 의원들도 존재하고 있다. 사회대중당의 대변인인 윤길중 의원의 경우 사실상 “국민들의 비난에서 자유로운” 자유당 의원들의 입장을 기대한다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민주당과는 달리 사회대중당의 경우 구 자유당 의원들이 자유당과의 관련성으로 인해서 체포될 경우에 대비해서 이들의 인력과 재정들을 유입하려는 지도 모를 일이다.

새로운 보수적 정치세력이 등장할지와 관련해서는 부분적으로는 민주당이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질지와 관련이 있을 것인데, 특히 민주당의 신파와 구파가 어떤 상황이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소속과 반대 정당들의 세력과 보수적이지 않으면서도 우파의 정치세력들의 상황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수적인 정치세력의 재편과 관련한 이 두 가지 전망과 평가와 관련해서는 이승만(RHEE) 체제가 무너진 이후 변화된 혁신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정치적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태도가 어떠한지와 관련해서도 역시 중요한 변수라고 판단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유당과 민주당 내에서 “온건파”라고 불리었던 세력들이 향후의 정치적 변동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동일한 노선을 유지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될 지도 모른다. 어쩌면 민주당이 지배하는 정부형태 속에서도 새로운 분파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구파들의 경우 반대파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뭉치는 형태로 드러날 수도 있으며, 특히 “보수 성향을 탈피한 세력”들에 대해서 특히 그럴 것이다. 혹은 자신들 역시 반대세력과 동일한 입장일 경우에는 이들을 지지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 경제적인 정책 분야와 관련해서 각 정책에 대한 정파의 의견들이 여러 분파로 분리할 가능성이 민주당 내부에는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약하자면 “온건파”와 “신파” 그리고 “구파”라고 불리는 세력들은 입장은 각 정책이나 정책 활동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보다는 이승만 체제의 붕괴와 관련되어서 각 분파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사관에서는 민주당의 구파와 자유당의 온건파들의 이합집산에 따른 새로운 보수적인 재편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새로운 정부가 민주당원으로 구성된 이후에 국회 외부의 보수적인 지지가 이어져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정당 재편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민주당 내부에 새로운 반대 세력이 형성되어야 하고, 무소속 의원들 중 일부를 이끌어 와야만 하며, 소수 정당의 지지가 있어여 하고 또 정치적인 세력들을 요동시킬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