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午 十時三十分 開議)
◯議長(郭尙勳) 成員이 되었으므로 해서 第十三次 會議를 開議합니다.
十二次 會議錄을 朗讀해 주세요.
(議事課長 第十二次 會議錄 朗讀)
十二次 會議錄 報告에 있어서 빠진 것이나 錯誤된 것이 없읍니까?
(「錯誤 있어요」 하는 이 있음)
錯誤 있어요? 말씀하세요.
―(會議錄 通過에 關한 件)―
(上午 十時三十五分)
◯鄭濬 議員 어제 李在鶴 副議長의 辭表를 受理하느냐 안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郭尙勳 議長께서는 여기에 報告를 하시기를 運營委員會에서 滿場一致로 辭表를 도로 돌려보내기로 그렇게 決議가 되었으니 이 本會議에서 이를 어떻게 하며는 좋겠느냐고 물을 적에, 議員席에서는 저 뒷자리에서 異議가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여러 분이 계셨고 또 한便으로는 辭表를 받지 아니하는 데에 異議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고, 이 鄭濬 이 本 議員도 여기에 앞자리에서는 제가 손을 번쩍 들면서 辭表를 안받는 데에 대해서는 나도 異議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會議錄을 보며는 異議가 없는 것으로 會議錄이 되어 있고 郭尙勳 議長께서는 滿場一致로 辭表를 안받기로서의 議事棒을 어저께 뚜들겼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本 議員은 卽刻 이 자리에 올라와서 내가 異議를 말했는데 어째서 異議가 없다는 것으로 決定을 했느냐 한 것을 郭尙勳 議長에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發言할 것을 希望을 했지마는 郭尙勳 議長께서는 저에게 發言을 許諾치 아니하시고 民主黨 議員 몇 분이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저를 붙들고 참으라고 하시면서 저 아래 자리에까지 저를 데리고 내려갔던 것입니다.
李 副議長을 重大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에 대해서 좀 具體的으로 말씀을 드리고저 하여서 이 자리에 올라왔읍니다.
萬一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自由가 保障이 되지 아니하고 어떤 國會議員이든지 이 자리에 올라와서 이 鄭濬이를 잡어 끌어내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며는 四·二六 革命을 이룩한 靑年들의 피에 대해서 이를 全然 無視하고저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場內 騷然)
나는 이 나라의 國會議員의 한 사람으로서의 마음대로 이 자리에서 말을 할 수 있는 自由와 權利를 가진 사람이올시다.
지금 民主黨 자리에서 나에 대해서 攻駁하는 이야기를 했지마는 마치 이 鄭濬이에 대해서 그 攻駁하는 그 이야기는 革命 以前에 自由黨 저 자리에서 野黨 國會議員이 올라와서 攻駁을 하던 그 소리와 무엇이 다르냐 그 말이에요. 나는 이 나라의 國民이 神聖하게 投票를 해 준 國會議員이올시다.
나에게는 이 나라의 國民이 두 어깨에 질머지워 준 權利가 나에게는 있읍니다.
이 權利를 누가 剝奪할 것인가? 反獨裁의 革命을 完成한 다음에 이 國會에서는 반드시 國會의 變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確信하고 또는 부■…■니다.
당연히 그 變革이 있은 後에 國會의 議長은 民主黨 사람으로서의 國會의 議長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나는 强調했읍니다.
郭尙勳 議員이 이 자리에 議長이 되었다고 하는 事實 나는 民主黨 여러분보다도 지지 않을 만큼 기뻐하는 사람이올시다.
反獨裁鬪爭에 커다란 하느님이 주신 膳物로서 郭尙勳 議員이 議長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가슴속에 滿足과 기쁨을 느낀 사람이올시다. 나는 同時에 郭尙勳 議長에게 커다란 期待를 가진 것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앞으로의 우리 國會의 運營은 남은…… 우리가 解散하기 前까지 그 期間까지라도 또는 앞으로 五代 國會가 모여서 國會가 成立되는 그 以後일지라도 過去에 自由黨 國會議長이, 自由黨 國會 副議長이 이 자리에서 司會를 할 적에 國會議員의 發言을 封鎖하고 國會議員의 自由를 許諾하지 아니하고 날치기 司會를 하는 그런 것은 絶對로 없을 것이라고 希望을 했고 또한 그것을 바랬고 또한 그것을 願했던 것입니다.
한데 郭尙勳 議長께서 이 자리에 議長으로 當選이 되어 가지고 司會棒을 드신 지 不過 二十分이 되지 못해서 郭尙勳 議長께서 이 자리에서 議事棒을 가지고 날치기 司會를 했단 말이 여기에 어찌 놀라지 않을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그러므로서 郭尙勳 議長께서는 어저께 李在鶴 副議長의 辭任을 아니 받기로 異議없이 決定되었다고 하는 이 決定을 이 자리에서 卽刻 取消하시고 國會議員들 가운데 異議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 以上에는 이를 表決에 부쳐서 多數決 原則을 좇는 그 道理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萬一 郭尙勳 議長께서 이를 是正을 아니 해 준다고 하면 또는 郭尙勳 議長이 所屬된 民主黨 議員들이 郭尙勳 議長이 行한 이 措置에 대해서 正當하다고 생각하는 議員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이는 國民의 이름으로써의 容恕할 수 없는 일이요 國民이 커다란 失望을 할 것이니 여기에 대해서 公正한 判斷이 계셔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올시다.
나는 어째서 운영위원회에서 滿場一致로 또는 自由黨 議員總會에서 李副議長의 辭表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이 事實에 대해서 어째서 이 鄭濬이는 혼자 辱을 먹을 것을 각오하면서, 人心을 잃을 것을 생각하면서 어째서 異議가 있다고 鄭濬이는 이야기를 하게시리 되었던가, 여기에 대해서 나로서는 확실히 李在鶴 副議長은 이 國會의 副議長 자리에서 물러가지 않고서는 이 國會의 革新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나는 確信하기 때문이올시다.
그 理由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李在鶴 副議長은 自由黨 政權의 獨裁政權의 第三者로서 그동안 權勢도 누린 사람이올시다. 第一人者가 李承晩 博士라고 하면 第二人者가 李起鵬 氏라고 한다면 第三者는 李在鶴 氏올시다. 오늘날 李承晩 大統領은 景武臺를 떠나서 梨花莊으로 짐을 옮겼고 一平生을 祖國光復을 爲해서 애를 쓰던 그 어른이 執權 後에 過誤를 저질렀다는 그 事實로 말미암아…送莊으로 짐을 옮긴 現在에 있어서, 李起鵬氏는 自己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벌써 地下에서 잠들고 있는 이 현재에 있어서 李在鶴 副議長이 副議長 자리를 떠나서는 안된다고 하는 理由는 우리 國民으로서 절대로 이를 理解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李在鶴氏가 副議長 자리를 떠날 수가 없다, 그 理由에 대해서 民主黨 國會議員 여러분들은 國民에게 이 事實을 어째서 仔細히 親切하게 解明을 해 주지 않었읍니까?
나는 이 나라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 事實을 이 나라의 國民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모든 國民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 가운데에서 李康石君, 李康旭君도 또한 젊은 사람으로서 또한 죽어서 땅속으로…….
(「무슨 소리를 해」 하는 이 있음)
지금 들어가 잠자고 있읍니다. 李康石이와 李康旭君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自由黨員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는가?
그 사람이 自由黨 政權下에 그 사람이 權力을 누렸기 때문에 그 두 靑年이 죽었던가? 나는 李康石이라고 하는 그 靑年과 李康旭이라고 하는 그 두 靑年이 죽었다고 하는 事實에 對해서 깊이 생각할 問題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두 靑年이 죽은 것은 自由黨 政權이 잘못했기 때문에 自由黨 指導者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靑年은 自己 아버지를 怨望했을 것이요, 自己 어머니를 怨望했을 것이요, 同時에 自由黨 指導者를 怨望을 하고 自己 自身들은 아무 過誤가 없지만 그러나 自己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지른 過誤와 또는 自由黨 政權의 모든 指導者들이 잘못했다는 그 事實 앞에 이 世上을 살어서 무엇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自決을 했다고 이와 같이 볼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하므로 이 事實에 비추어서 李在鶴 副議長은 當然히 副議長 자리를 떠나도록 해야 되겠읍니다. 副議長 자리를 떠나야 될 理由가 李在鶴 副議長과 더불어 같이 지내던 國會議員 가운데에도 罪가 크든 적든 하여튼 이번 事態가 일어난 다음에 자리를 물러간 사람이 있고 그 勢力을 잃어버리게 된 사람이 많이 있게 된 이 마당에 李在鶴 副議長은 當然히 이 자리를 물러나가야 되겠읍니다.
李在鶴 副議長은 四·二六 革命이 일어난 다음에 또한 커다란 過誤를 저지른 사람이올시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지난 二十八日 李大統領…… 李承晩 博士께서 景武臺를 떠날 적에 우리 國會議員들은 그가 걸어서 梨花莊으로 간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분이 이미 大統領 자리를 물러갔지만 그분이 걸어가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民主黨의 幹部들과 無所屬의 몇몇 분과 또는 自由黨 몇몇 분들과 景武臺에 가서 걸어가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이런 뜻을 우리가 傳達한 事實이 있었더랬읍니다.
그 當時에 李在鶴 氏로 말씀하며는 景武臺에 앉어서 우리 野黨側 人士들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며는 지금 바깥에서는 「데모」가 일어났다, 바깥에서는 漢陽工科大 學生들이 李承晩 博士의 下野를 反對하는 反對 「데모」를 일으켜서 景武臺를 向해서 지금 오고 있는 中이다, 또 漢陽工科大 學生뿐만 아니라 서울市內 學生들이 李承晩 博士의 下野를 反對하는 「데모」를 일으킬려고 지금 蹶起를 하고 있는 形便에 있다.
그러므로 四·二六 事態가 있은 以後에 國民들의 생각은 달라져서 李承晩 博士의 下野를 反對하는 「데모」가 일어나고 李承晩 博士의 下野를 主張하는 「데모」가 일어나고 이와 같이 함으로써 一大 混亂이 일어날 것이다, 이 混亂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 野黨側 人士에 對해서 엉뚱한 소리를 해 가지고 張澤相 議員이나 曺在千 議員이나 저는 李在鶴氏의 그 말에 對해서 어떻게 된 일인가 마음속에 바깥의 事態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변 걱정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더랬읍니다.
그러면 李在鶴氏로 말씀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를 向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한 말을 되하고 한 말을 되하고, 任哲鎬氏가 옆에 앉어 있어 가지고 亦是 그와 같은 얘기를 하고 宋堯讚 戒嚴司令官도 그와 같은 事態가 일어날 때에는 우리 軍部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할 때에 우리들은 마음속에 걱정하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어 있었더랬읍니다.
그래서 李在鶴 副議長보고 「여보 當身께서 事實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對해서 收拾方案을 講究할 必要가 있으니 野黨 人士들하고 議論할 必要가 있지 않겠소?」 하는 얘기를 했더니 李在鶴 副議長은 그때에 意氣 堂堂하게 「議論은 무슨 議論이야」 國會에서 決定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말을 했읍니다.
그때에 張澤相 議員이 李在鶴氏를 向해서 그러면 當身은 바깥에서 事態가 일어난 이것을 하나의 機會로 해서 이것을 挽回를 해볼려고 하느냐 이와 같은 얘기를 했고, 本 議員도 李在鶴氏를 向해서 「여보 自由黨 國會議員들과 野黨 人士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滿場一致로 決定을…… 下野 決定을 했고 當身 손으로 議事棒을 뚜드린 以上에 當身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무슨 말을 하는 것이요?」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서 얼마 後에 景武臺를 나와서 中央廳 앞을 지날 적에는 「데모」隊 커녕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景武臺에 들어가서 一時間동안 있는 동안에 바깥에서 「데모」가 일어났느니 무엇이 일어났느니 하는 그런 말을 듣고서 바깥世上 形便이 어떻게 된 것을 알지를 못해 가지고서 一面 걱정도 하고 이와 같이 했었는데, 李承晩 博士는 그 景武臺 속에 十二年동안 들어 갇혀 있어 가지고 이 나라의 政治를 한다고 그분이 하는 가운데 바깥世上이 이렇소 저렇소 이렇소 저렇소 하고 周圍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얘기를 했으니, 李承晩 博士가 景武臺 속에 十二年동안 올바른 政治를 할 수가 없었지 않지 않았겠는가 그와 같은 생각까지도 한 일이 있었더랬읍니다.
李在鶴 副議長은 요 얼마 前에 이 本 議員을 向해서 崔仁圭와 韓熙錫이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은 報復的인 얘기라고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면서 報復的인 行爲로 나오면 안된다고 하는 얘기한 일이 있었더랬읍니다.
여러분! 本 議員이 이 자리에 나와서 崔仁圭와 韓熙錫 두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 報復的인 뜻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얘기를 한 것입니까? 本 議員은 그 個人을 미워하는 생각은 없읍니다.
그러나 그가 저지른 罪惡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나라 國民의 主權을 剝奪한 그 罪惡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를 處斷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것을 저는 부르짖었읍니다. 그와 같은 부르짖음에 대해서 李在鶴氏는 報復的인 行爲인 것처럼 解釋을 하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분명코 李在鶴氏의 思考方式이나 또는 李在鶴氏와 같은 思考方式을 갖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많이 있게시리 되면 이 나라의 革命課業은 절대로 成功을 못할 것이올시다. 절대로 이 나라에 그 腐敗한 많은 勢力을 물리치도록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며는 腐敗한 勢力을 물리치지를 못하고 흐지부지 흐지부지 나간다고 하면 불쌍하기는 이 나라의 國民만이 불쌍해질 것입니다. 이 나라의 國民들은 過去나 現在나 앞으로나 마찬가지로 그냥 腐敗한 사람들의 손에서 또 苦生을 하게시리 될 可能性이 없지 않다고 생각할 적에 나는 國會議員 여러분에게 呼訴하고 싶은 것은 四·二六 革命 그 課業에 대해서 헛된 데에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國會에서 一大 革新課業을 우리는 遂行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自由黨 議員 가운데에도 良心的인 議員이 있으며 革新을 부르짖는 議員들이 있읍니다. 또 過去에 빛나는 鬪爭을 해온 民主黨 議員과 또는 無所屬 議員 또는 自由黨의 良心的인 많은 議員들과 힘을 合해서 앞으로의 남어 있는 모든 課業을 迅速하게 果敢하게 良心的으로 우리가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나라 國民들이 五百年동안, 過去 三十六年동안, 過去 十二年동안 苦生을 해 오던 그것이 인제는 다 물러가고 自由스럽게 安定된 가운데 살 수가 있어질 것이니 斷然코 李在鶴 副議長의 辭表 挽留 문제는 本 議員은 이런 뜻에서 反對를 하는 것이요, 民主黨 議員 여러분께서 다 雅量을 베푸신다고 하면 李在鶴 副議長을 이 자리에서 물러나가게 하는 同時에 自由黨 議員 가운데 良心的인 사람 때가 묻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나와서 副議長 자리를 맡어 가지고 民主黨 側과 힘을 合해서 良心的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해 나간다는 것은 智慧로운 判斷이겠지마는 李 副議長을 그대로 둔다고 하는 데에 對해서는 絶對로 저는 反對를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國會議員 여러분께서 大多數가 李副議長 辭表를 그대로 두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決定이 내릴 경우에는 本 議員은 多數決 原則에 依해서 順從을 할 것이요 따라갈 用意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多數決 原則에 依해서의 決定을 짓지를 아니하고 國會 本會議에서 異議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國會議員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滿場一致로 通過되었다고 해서 議事棒을 두들기고 이것을 그대로 넘어갈려고 하는 일은 오늘을 爲해서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民主 殿堂인 國會運營을 爲해서 斷然코 이것은 그대로 默過할 수가 없는 事實이라고 本 議員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主張을 하게시리 된 것이올시다. 제 發言 가운데에 郭議長에 對해서 좀 지나친 말씀이 있었다고 한다면 容恕를 하십시오. 저의 發言 가운데에 民主黨 議員 여러분에게 좀 지나친 말씀을 제가 드렸다고 한다면 容恕를 하십시오. 나는 民主黨 여러분이나 郭尙勳 議長에 對해서 全幅的인 尊敬을 기울이는 사람이올시다. 이 나라의 民主主義를 爲해서 鬪爭한 사람들이 民主黨 議員 여러분이기 때문에 李承晩 政府를 물러나도록이 힘을 쓴 것이 民主黨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對해서 他意 없는 全幅的인 尊敬과 여러분에 對한 協助를 하기 爲해서 이 자리에서 郭尙勳 議長께서 選擧…… 不正選擧 無效宣言을 할 적에도 제가 無所屬에 있는 외로운 몸이지만 여러분과 行動을 같이 했으며 四月 五日 籠城鬪爭과 四月 六日 「데모」 鬪爭에 있어서도 여러분과 저는 行動을 같이했으며 오늘날까지 여러분과 같이 더불어 行動을 같이 해온 사람이올시다. 이와 같이 行動을 같이 해온 제가 여러분에 對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에 對해서 敵意를 가지고 얘기한다거나 여러분이 다 하고저 하는 일을 妨害하기 爲해서 얘기하는 것은 絶對로 아닌 것이올시다.
참으로 제 말이 너무 길어져서 大端히 罪悚합니다. 以上으로써 저의 말씀을 그치고저 하니 郭尙勳 議長께서는 이 問題에 對해서 善處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자리를 저는 물러나겠읍니다.
◯議長(郭尙勳) 조용해 주세요. 이제 鄭濬 議員이 이 議長에 對한 不平과 行使에 對한 여러 가지 不當性을 말씀했읍니다. 옳은 얘기올시다. 그러나 여러분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場內 騷然)
조용해 주세요.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曺議員, 좀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恒常 이렇습니다. 이 자리와 여러분 자리가 사이가 떠 있고 또는 무슨 問題가 있을 때에 이 司會者로서 여러분의 動態를 잘 살피고 적은 말이라도 잘 알아듣도록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너무 혼망해서 생소하기 때문에 말이 잘못 알어듣는 形便이 많습니다. 나는 過去에 이 議長席의 經驗도 있는지라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國會議員으로서는 한 사람이 異議가 있더라도 그 意思를 尊重해 가지고 그 提議한 事態를 決定할 적에 表決에 부치는 것이 當然한 일이올시다. 그런데 어제 李在鶴 副議長의 事件으로 말하며는 正式으로 辭表 낸 일도 어제 나온 것이 없었읍니다. 그러나 運營委員會에서 이러한 事實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通告하고 亦是 이 사람의 裁斷으로서 同意를 얻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鄭濬 議員이 그렇게 말씀했지만 내가 어제 宣布한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取消할 수는 없읍니다. 따라서 사람이 鬼神이 아닌 以上에는 여러분이 너무 떠들석하는 가운데 「異議 있소」라는 말을 못알어 들었읍니다. 그러나 「異議 없소」 하는 소리가 너무 많은 가운데 「異議 있소」 하고 파묻혀지는지는 몰라도 나는 그것을 잘 못들었읍니다. 잘 못들은 것을 험하고 여러분이 不信任을 하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自由입니다마는 鄭濬 議員이 그것을 諒解해 주시고, 또 하나 내가 말씀드릴 것은 이 瞬間은 우리들의 할 課業이 너무나 至重하고 十二年동안 쌓이고 쌓였던 우리의 政治…… 民主政治 基礎를 오늘에 와서 成功할려고 하는 이 마당이올시다. 그러므로 나는 어제도 釜山서 혹은 大邱서 現 國會議員은 改憲할 資格이 없기 때문에 다 물러서라고 하는 것은 當然한 鬪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十二年동안 國會議員 노릇을 나는 하면서 經驗한 바에 의지하면 나는 平生 信條가 內閣責任制 改憲을…… 정말 國民의 權利를 尊重하고 國民 意思대로 政權이 交替되고 國民 앞에 完全히 責任지는 政治體制의 憲法이 고쳐진다고 하면 나는 내 平生에 國會議員 되었던 國民 앞에 義務를 完遂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동안 過去의 自由黨이나 혹은 民主黨이나 無所屬이나 간에 國民 앞에 至重한 罪를 지었다손 치더라도 國民 意思에 따라서, 아까 鄭濬 議員은 젊은이의 피를 우리가 헛되이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말씀 至當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뜻만 가지고 헛되이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 이것만 아니라 우리가 實踐에 옮겨서 또 피의 代價를 우리는 支拂할 義務가 있기 때문에 좋거나 그르거나 國會에서는 多數決 以上에는 아무것도 決定 못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약간 우리가 野黨으로서 議事堂에 앉은 同志 自由黨 여러분에게 不滿이 있다, 國民이 不滿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이 至重한 課業을 完遂하기 위해서는 서로 胸襟을 터놓고 過去를 잊어버리고 이 자리에서 國民이 願하는 內閣責任制로 一路邁進하려고 우리는 극히 希望했기 때문에 약간의 過誤와 무엇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끌어안고 다 같은 우리의 課業을 完遂하는 데 도움이 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鄭濬 議員께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대단히 옳은 말씀이고 또 옳은 理論이고 옳은 解釋이올시다. 그러나 내가 이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司會者가 아무리 한 달 하는 議長職에 나왔읍니다마는 너무나 서툴러서 귀가 어두워서 「異議 있소」 소리를 못 들었으니 그 點을 널리 諒解해 주시고 議事進行을 鄭濬 議員이 發言한 것을 議事錄에 明記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잘 넘기겠읍니다. 그러니까 잘 諒解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소」 하는 이 있음)
◯曺泳珪 議員(의석에서) 議長! 議長!
◯議長(郭尙勳) 조금 계세요.
曺泳珪 議員,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發言이라고 하면 議長 職權으로 發言을 못주겠읍니다.
◯曺泳珪 議員(의석에서) 議長! 議長! 發言權 주세요.
◯議長(郭尙勳)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場內 騷然)
앉으세요. 曺 議員, 容恕하시고 앉으세요. 우리 큰일을 위해서 다 참읍시다.
◯曺泳珪 議員(의석에서) 議長! 發言權 주세요.
◯議長(郭尙勳) 앉으세요. 앉으세요. 發言權 못 드려요.
(場內 騷然)
앉으세요. 發言權 못줍니다. 議長 不信任 내세요. 發言權 못드리겠어요. 다음은 報告事項이올시다.
報告하세요…….
이미 諒解했으니 이 會議錄 通過에 異議 없으시지요? 會議錄 通過에 異議 없으시지요?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會議錄 通過합니다.
다음 報告하세요. 事務處 報告가 있읍니다.
◯李鎬賑(議事局長) 報告를 드리겠읍니다.
四月 二十七日字로 政府로부터 大統領의 辭任書를 送付해 왔읍니다.
辭任書의 內容을 읽어드리겠읍니다.
단기 四二九三년 四월 二十七일
수석국무위원
민의원의장 귀하
사임서 송부에 관한 건
수제의 건 별지와 같이 송부하나이다.
나 리승만은 국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대통령의 직을 사임하고 물러앉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여생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바치고저 하는 바이다.
단기 四二九三년 四월 二十七일
리승만
五月 二日字로 政府로부터 政府委員 任免에 關한 件이 提出되었읍니다.
前 交通部 次官 宋元永을 政府委員으로부터 解任하는 동시에 交通部 次官 安戊慶을 政府委員에 任命했다는 것입니다.
단기 四二九三년 五월 二일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위원 허정
민의원 의장 귀하
정부위원 임면에 관한 건
교통부 차관 임면에 수반하여 전 교통부 차관 송원영(宋元永)을 정부위원으로부터 해임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정부위원을 임명코저 하오니 승락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기
교통부 차관 안무경(安戊慶)
정부위원에 임함.
五月 二日字로 自由黨으로부터 交涉團體代表議員 變更 通知가 있읍니다.
檀紀 四二九三年 五月 二日
自由黨 議員總會
民議院 議長 貴下
交涉團體代表議員 變更 通知의 件
本黨의 代表議員을 檀紀 四二九三年 五月 二日 左記와 如히 變更하였음을 通知하나이다.
記
舊代表 鄭文欽
新代表 趙瓊奎
以上
五月 二日 및 五月 三日字로 民主黨 院內總務 金義澤 議員으로부터 常任委員會 委員과 特別委員會 委員 變更 通知가 있읍니다.
檀紀 四二九三年 五月 三日
民主黨 議員總會 總務 金義澤
民議院 議長 貴下
常任委員 및 特別委員會 委員 更迭報告의 件
本 交涉團體 所屬 首題의 委員 左記와 如히 變更하였음으로 玆에 報告함.
記
一. 常任委員文敎委員 兼 運營委員 閔壯植 議員의 運營委員 兼任을 解除하고 農林委員 洪翼杓 議員을 運營委員 兼任으로
二. 特別委員會(憲法起草委員會)
嚴詳燮 議員을 韓根祖 議員으로 變更함.
檀紀 四二九三年 五月 二日
民主黨 議員總會 總務 金義澤
民議院議長 貴下
國會時局對策委員會 委員交替 報告의 件
本 交涉團體 所屬 首題 議員을 左記와 如히 交替하였기로 玆에 報告함.
記
嚴詳燮·鄭憲柱 議員을 解任하고 柳鴻·劉聖權 議員으로 交替함.
五月 二日字로 運營委員會 委員長 李成株 議員으로부터 昨日 本會議 決議에 依해서 民議院議員選擧法改正案起草特別委員會 委員 構成方案을 審議한 結果 自由黨 四人, 民主黨 四人, 無所屬 一人, 計 九人으로서 同 委員會를 構成하기로 하였다는 報告가 있읍니다.
檀紀 四二九三年 五月 三日
運營委員會 委員長 李成株
民議院 議長 郭尙勳 貴下
民議院議員選擧法改正案起草委員會 構成에 關한 件
標記의 件에 關하여 民議院議員選擧法을 改正하기 위하여 左記 比率로 同 起草委員會를 構成키로 決議되었압기 玆以 報告하나이다.
記
自由黨 四人
民主黨 四人
無所屬 一人
計 九人
五月 三日字로 金善太 議員 外 十三人으로부터 非違檢察幹部 罷免之件에 關한 緊急動議가 提出되었읍니다.
非違檢察幹部 罷免之件에 關한 緊急動議
主文
李承晩 政府의 强壓 下에 正當한 職務遂行을 하지 못하던 檢察이 高貴한 四·一九, 四·二六 等 學生革命으로 말미암아 檢察 本然의 位置에 還元하여 歷史的인 三·一五 不正選擧의 元兇들을 索出 處斷하고 이 版局에 同 不正選擧 强行의 元兇級에 屬한 大檢察廳 吳制道 同 金潤壽 等이 아직도 번거하야 重大한 搜査 事務에 妨害를 하고 있으니 政府는 卽刻 此等 被疑者 等을 罷免하고 立件 搜査할 것.
理由, 口頭說明
提案者 金善太 李炳夏 趙漢栢 鄭憲柱 曺逸煥 劉聖權 韓根祖 田泳奭 崔熙松 金學俊 金正煥 趙一載 鄭在浣 洪翼杓
報告는 以上입니다.
―(大統領 辭任書 處理의 件)―
(上午 十一時十五分)
◯議長(郭尙勳) 이제 事務 當局이 報告한 가운데에 大統領…… 李大統領 辭任에 대한 報告書를 朗讀했읍니다.
이미 報告한 바와 같이 第三代 大統領을 辭職함과 第四代 大統領 當選을 辭退한 것을 宣布합니다.
―(政府委員 任命承諾의 件)―
(上午 十一時十六分)
◯議長(郭尙勳) 그리고 政府로부터 交通部 次官에 安戊慶 氏를 任命했다는 報告가 있읍니다.
承認에 異議 없으시지요? 異議 없읍니까?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이것을 承諾한 것으로…… 通過합니다.
―(議員 辭職의 件)―
(上午 十一時十七分)
◯議長(郭尙勳) 그리고 그다음에는 議事日程 第三項 崔仁圭 議員 辭職의 件이올시다.
이 點에 있어서는 먼저 우리 國會 對策委員會에서 여덟 사람의 辭職勸告決議 等을 내서 國會로서 通過를 보았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運營委員會에서 여러 가지로 論難이 있었읍니다.
이 表決에 있어서 妥當하냐 안 하냐 辭表를 내라고 하는 國會의 決議는 辭表를 받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이런 理論과 또 하나는 前者에 있어서 表決을 했으니 亦是 表決을 해야 되겠다는 理論과 또 人事문제인지라 이것을 表決을 한다고 하면 한데 묶어서 한꺼번에 表決한다는 것은 多少 矛盾이 있지 않느냐 이런 等等의 理論이 있어서 論理 一致를 못 보고, 그래도 人事문제이니만큼 하나하나 表決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理論이 强하게 나왔읍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議論 끝에 于先 拘禁問題도 있고 여러 가지 錯雜한 문제로 오늘 이것을 決定 내지 않어서는 어려운 事情이 있다고 해서 崔仁圭 議員만을 먼저 오늘 卽刻 表決에 부치자는 것이 오늘 아침 運營委員會 決定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卽刻 上程해서 表決에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이 表決의 準備를 해 주시요.
그러면 崔仁圭 議員 辭職에 대한 表決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監票委員을 議長이 指名해도 좋겠읍니까?
(「좋소」 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異議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監票委員은…… 趙洸熙 議員 오셨읍니까? 林祐永 議員 오셨읍니까? 李敏雨 議員, 高湛龍 議員 이 네 분이 좀 手苦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投票函을 잠그고 投票를 始作하겠읍니다. 宣布합니다.
(上午 十一時二十二分 投票開始)
(上午 十一時四十分 投票完了)
投票 안 한 분이 있으면 지금 投票해 주세요. 投票 안 한 분 投票하세요! 投票하세요!
이제는 投票函을 닫겠는데 投票 안 한 이 없으시지요?
그러면 投票函을 닫습니다. 그리고 開票를 始作하겠읍니다.
投票한 名牌數가 百六十三名입니다.
자리 整頓해 주세요.
投票 結果를 報告하겠읍니다.
投票 總數가 百六十三, 名牌와 맞습니다.
可에 百四十八, 否에 四, 無效에 七, 棄權에 四, 그래서 百四十八票가 半數 以上에 훨씬 넘으므로 辭表를 許可하는 同時에 除籍된 것을 宣布합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劉沃祐 議員…… 무엇입니까? 議事日程…….
◯劉沃祐 議員 지금 議事日程 第三項 崔仁圭 議員의 辭表受理는 決定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며칠 前에 이번 三·一五選擧에 있어서 責任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어진 여덟 議員에 대해서 똑같이 勸告를 했읍니다.
그런데 오늘 들리는 바에 依한다 치면 運營委員會에서 本人들의 辭表가 全部 나왔음에도 不拘하고 이것을 個別的으로 投票를 할 것이냐 또는 一括投票를 할 것이냐? 이런 問題가 아직 決定이 되지 않어서 崔仁圭 議員의 지금 辭表만 오늘 處理하도록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本 議員이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이 여덟 議員에 對해서는 우리가 이미 院議로써 滿場一致로 이분들은 辭表를 우리가 勸告를 했읍니다. 그러면 勸告를 한 以上에는, 本人들이 辭表를 내어 왔으면 應當 그것으로써 處理가 되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個別的으로 投票한다든지 一括로 投票한다든지 投票의 形式을 取해 가지고 우리가 接受할 것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들은 바에 依한다 치면 여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事情이 있는 것 같습니다. 勿論 自由黨에 계신 여러분들 마음 아프실 것입니다.
또 그 處地에 대해서도 理解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수록 우리가 警戒해야 할 것은 이번 이 事態는 우리가 一擧一動으로 우리가 輕率히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린 學生들이 피를 흘려 가면서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革命을 通해서 이번에 이러한 事態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있어 個人間의 어떠한 情實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여러 가지 私事로운 생각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處理하다가는 우리가 國民 앞에 指彈을 받을 그런 憂慮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한다 치면 지금 사람…… 議員 中에 某議員 같은 사람은 벌써 自由黨 世界에서 莫大한 資金을 蓄積한 그러한 資金을 放出해가지고 自己의 救命運動을 始作을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個別 不信任을 通해서 自己의 辭表를 否決시킬려는 그런 方向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情報도 듣고 있읍니다.
萬若에 이러한 것이 우리 決議를 通해서 나타난다고 그러면 참말로 그때야말로 우리 二百三十名 全體가 그 責任을 질 것입니다.
이런 것도 憂慮했고 또 法理論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院議로써 作定을 해서 우리가 辭退를 勸告한 以上에는 本人들이 거기에 應해 가지고 辭表를 내온 以上에는 應當 이것은 自動的으로 受理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議長께서 그렇게 處理를 해 주시든지, 萬若에 議長이 그렇게 處理를 못한신다고 할 때에는 院議로써 우리가 다시 再確認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意見 말씀드리고 萬一에 必要하다고 치면 議事日程을 우리가 變更을 해 가지고 正式으로 이 문제를 다시 여러분과 議論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議長(郭尙勳) 이 문제에 있어서 發言請求가 있읍니다.
桂珖淳 議員…….
◯桂珖淳 議員 四·一九 革命 事態에 대한 事後收拾에 대해서 官民 與野를 莫論하고 國家의 將來를 爲해서 愼重한 態度로써 우리가 모든 것을 處理해 나가야 될 이러한 緊急한 事態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國會에서는 四月 十九日날 與黨 野黨 協助機關으로써 時局收拾對策委員會를 組織했던 것은 事實입니다.
그리해서 우리 野黨과 與黨 同數로써 오늘날까지 이 모든 緊急事態에 대해서 先後對策을 講究한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收拾對策委員會를 組織할 때는 그 限界가 오직 戒嚴令이 敵의 包圍下에 있지 않으니까 이 戒嚴 發布 自體가 無效로다! 빨리 이 戒嚴令을 撤廢해서 平穩한 狀態로 돌아가자! 이것을 軍 當局에 交涉하라 이것이 첫째 任務요, 둘째로써 多數한 사람이 負傷을 當해서 病院에 入院해 있고 呻吟하는 中이니까 그 醫療對策 厚生對策을 關係 當局과 交涉을 해서 빨리 해라 이것이 둘째 目的이었읍니다.
또 셋째는 暴惡한 警察官이 이 善良한 學生運動者에 대해서 報復으로써 拷問하지 않겠느냐? 이 拷問을 未然에 防止하자!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國防委員 一部와 또 保社 分科 委員 一部와 또 內務委員會 委員 一部를 여기에 넣어 가지고서 오늘날까지 對策을 講究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四月 二十六日 事態가 突發해 가지고서 單純한 人權擁護, 單純한 戒嚴令 廢止, 單純한 救護, 이 理想을 떠나서 政策的으로 李承晩 大統領의 下野를 促求하고 또한 三·一五 不法選擧를 無效化함으로써 民心을 收拾할 수 있는 이러한 段階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 當時에 事實上 自由黨 民主黨을 다 超越했던 것입니다.
早速히 해야 되겠다 이런 關係로 그 當時에 우리는 모든 法的 手續 그 節次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輕視했던 것은 事實입니다. 當場 이 壇上에서 첫째로 「大統領이 卽時 下野할 것」 둘째로서는 「三·一五選擧를 無效로 하고 다시 選擧할 것」 이러한 政策문제…… 政策문제까지 이 收拾對策委員會가 限界를 넘어서 決定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當時에 群衆을 鎭壓하고…… 鎭壓한다면 語弊가 있지만 民心을 收拾하기 위해서 이것을 無條件 通過했던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나 그 後에 所謂 自由黨의 不法選擧에 直接 關係한 國會議員 몇 분의 辭退勸告案 또는 副議長 辭退 受理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果然 그 當事者가 이 不法選擧에 어느 程度 깊은 관계가 있느냐? 다른 議員들과 그 「바란스」 公平관계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不拘하고 오늘 가만히 볼 것 같으면 이 收拾對策委員會가 自己 權限 外의 일을 해 가지고서 所謂 與野協商이라는 名稱下에 모든 것을 決定해 가지고 이 國會에 나와서 그것을 滿場一致로 우리의 通過를 强要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 밖에서는 아직도 革命의 情勢는 復舊되지 않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 與野 國會議員들은 다 같이 다시금 愼重을 期하고 公平을 기하고 또한 모든 이것이 果然 納得할 수 있는 그러한 情實 관계를 떠나서 嚴重 公平하게 해야만 우리는 이 피에 報答할 수 있고 또한 靑年들에 대해서 그 正氣를 올바루 잡을 수 있으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여기에 李在鶴 副議長의 辭表문제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이 계셨읍니다. 솔직히 말씀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그날 民主黨 議員總會 때에는 李承晩 博士가 徒步로 걸어간다, 그러니 民主黨 議員들을 代表해 가지고서 國會에…… 가서 慰問을 해라하기 때문에 그 議員總會에 參席을 못했었읍니다. 또 어제로 論한다고 할지라도 春川에 事件 後에 처음 가서 그 民心을 收拾하고 또 國民의 輿論을 듣기 위해서 갔다가 어제밤에 왔읍니다. 진작 江原道에 가보니까 서울서 생각하는 것과 判異하게 다릇읍니다. 自由黨에서는 여러분들이 共和黨을 다시 組織한다, 黨을 再建을 한다, 또 或은 郭尙勳 氏가 議長이 되면 좋지 못하다, 民主黨 가운데서 어떤 분이 議長이 되어야 되겠다, 이와 같이 해서 自由黨 殘黨이 아직도 우리 民主黨의 分裂을 圖謀하고 또 同時에 共和黨으로서 다시 復舊한다. 이러한 印象을 國民에게 준 것은 事實입니다.
自由黨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正副統領選擧에 있어서 直接 이것을 指揮하고 責任을 지고 不法選擧를 敢行한 知事에 대해서 農科大學 學徒들이 「데모」를 하고 官舍에 갔을 때에 다시는 選擧에 나오지 않겠다! 이러하던 분들이 어제는 다시 各 坊長에 대해서 돈 二千圜씩 뿌렸어요. 各 國民 班長한테 평균 二千圜씩 주어 가지고 三·一五選擧 때에 너희들 手苦 많이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을 助長해 주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분은 다시 知事 官舍를 떠나서 春川 市內에 繁華한 곳에 집을 짓고서…… 집을 사고서 거기에서 지금 出馬를 準備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하여 江原道에서는 全部가 다시 自由黨이 다시 돌아왔고 또 政府는 다시 維持된다! 이러한 狀態에 있읍니다. 내 時間이 없어서 돌아왔지만 果然 坊長한테 二千圜씩 준다고 하더라도 春川만 하더라도 四·五百萬圜의 돈이 나와! 이 돈이 果然 어디에서 나왔느냐? 自由黨에서 나온 돈이냐? 市廳 公費에서 나온 돈이냐? 或은 退官한 마당에 있어서 國費 或은 道費를 利用해서 한 돈이냐? 내 이것을 追窮하고 있읍니다마는 내 그것은 後에 報告하기로 하고 이와 같이 되어 있는 이 마당에 있읍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江原道는 人心이 穩和하기 때문에 與黨的 色彩가 많았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自由黨 天下에는 무더기 票의 第一 中心地입니다. 거기에서도 李在鶴氏로 말할 것 같으면 江原道의 多數한 自由黨 國會議員 中心으로서 或은 國會 副議長을 지냈고 또한 오늘날까지 五·二十選擧, 五·二選擧, 三·一五選擧를 通해서 第一 不法 換票 暴行을 敢行한 것은 江原道가 그 第一 으뜸가는 것을 스스로 自白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李在鶴 副議長을 갖다가서 여러분께서 自己 스스로 謹愼해 가지고 謹愼을 했는지 或은 革命勢力이 무서웠는지 怒濤와 같은 百姓의 소리가 무서웠는지 여하튼 辭表를 내었을 것 같으면 無條件 받어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不拘하고 여러분이 人事의 문제에 대해서는 表決을 해야 됨에도 不拘하고 여러분 少數…… 少數 收拾對策委員會가 自己 權限을 離脫해 가지고서 重大한 이 문제를 갖다가서 自己들끼리 協商을 해 가지고서 滿場一致로 돌려주었다, 그래 가지고 運營委員會에 걸어 가지고 運營委員會에서 滿場一致로 이것을 通過시켜 가지고서 마침 바깥에 있는 靑年 學生 國民이 볼 대에는 이 썩은 國會가 또다시 與野 協商을 通해 가지고서 國民의 피를 無效化하고 自由黨 政權을 延長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氣分을 내고 있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本人의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이번 四·二六 革命은 단순히 三·一五選擧는 不法이니 이것을 取消하고 다시 함으로써 이 나라 民主主義를 찾자 이것이 하나 目的이고 둘째로서는 李承晩 政權은 물러가라, 下野해라 이것이 目的입니다.
오늘날 學生들은 內閣責任制를 하라는 말도 한 바가 없고 또한 이 나라 政治를 어떻게 收拾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國會議員과 政治家에 맡길 뿐이지 學生들이 「탓치」하지 않었읍니다.
그러함에도 不拘하고 四月 十九日날 唐慌한 李起鵬 議長이…… 李起鵬氏가 自己 政權을 延長하기 위해서 급작히 內閣責任制를 「애드벌룬」으로 내세워 가지고서 國會議員 一部를 誘惑하고 그것을 通해서 形式的으로는 政權을 갖다가 내버렸지마는 實力으로서 內閣責任制를 通해서 自己의 政權을 延長하자 하는 이런 陰謀라는 것은 明白하지 않습니까? 收拾對策委員會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呼應합니까? 都大體 內閣責任制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自由黨의 「스로강」이요 民主黨의 「스로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內閣責任制 할려면 마땅히 國會가 다 辭退를 해가지고 나가서 國民의 主權者에 다시 우리 民主黨은 內閣責任制를 하겠다 하는 것을 五·二選擧 당시에 「스로강」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內閣責任制 改憲할 資格이 있읍니다.
그러나 自由黨 여러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五·二選擧 當時에 李承晩 大統領 執權下에 警察의 힘으로써 大統領責任制를 承認한다는 條件下에 여러분이 當選된 이 마당에 있어서 여러분이 主權者의 意見을 다시 물어보지도 않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여러분이 延命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革命勢力에 阿附해 가지고 그 썩은 政治力을 維持하기 위해서 內閣責任制 하겠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번 政治의 常道에 違反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必要하다 할지라도 우리 收拾對策委員會에서라도 憲政의 常道를 無視하고 自由黨 國會議員 여러분이 國民들한테서 나올 때에는 大統領…… 李承晩 大統領責任制를 主張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와설랑은 內閣責任制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아직까지 民心이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의 個人을 버리고서 眞正으로 할 것 같으면 憲政의 常道를 찾어야 될 것입니다.
本人의 意見을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李承晩 政權이 下野했을 것 같으면 第二黨인 民主黨이 당연히 責任을 지고서 過渡內閣을 組織해 가지고서 이 國會議員이 물러가 가지고 여러분이 故鄕에 돌아가서 有權者 國民에게 다시 內閣責任制를 해야 되겠읍니까? 물어보아 가지고 나와서만 改憲할 資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不拘하고 여러분이 自由黨 李在鶴 氏를 中心해 가지고 여러분이 그 썩은 政治力을 다시 活用해 가지고 여기서 協商을 해 가지고 憲法을 改正해 가지고 다시 國會를 構成해 가지고 거기서 間接選擧를 하겠다 그러한 마당에 있어서 一部가 될 문제에 대해서는 本 個人으로서는 反對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든지 이 緊急狀態를 冒免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신 것이니까, 與野에서 하신 것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反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實質問題에 있어서 李 副議長 處遇問題에 대해서는 人事問題에 한 사람이라도 反對가 있을 것 같으면 滿場一致로 안 됩니다.
投票해야 됩니다. 또 國民이 볼 때에는 그 가운데 몇몇 분은 反對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이것을 알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不拘하고 이것을 「異議 없소」 「異議 없소」 해서 滿場一致로 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國會 바깥에 있는 國民은 이것을 容恕하지 않을 것입니다.
都賣金으로 다 攻擊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本 議員이 말씀드리는 것은, 結論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收拾對策委員會 或은 運營委員會에서는 이 非常事態에 있어서 좀 더 愼重히 公平히 嚴重히 해서 밖에 있는 革命勢力에 報答하는 그러한 精神을 가지고 해야만 우리 國會議員은 納得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今後 政局收拾에 對한 問題에 對해서는 여러분께서는 先輩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좀 더 밖에 있는 革命勢力이 아직 남아 있고 우리를 監視하고 우리를 흰 눈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이 環境을 잘 보시고서, 議員의 權威를 尊重하고 우리의 政治生命을 延長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愼重히 또 一般國民 國會議員들한테도 좀 말씀을 잘 들어주어 가지고 해 주시기를 付託하는 바입니다.
以上 議事進行으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議長(郭尙勳) 가만히 계세요. 지금 發言에 規則으로 曺議員…… 曺泳珪 議員의 發言請求가 있고요. 또 李載灐 議員이 이제 桂珖淳 議員의 對策委員會에 대한 發言이 있었는데 거기에 答辯을 하실 모양인데 曺 議員! 李載灐 議員께 發言 먼저 드릴까요?
◯曺泳珪 議員(의석에서) 먼저 하겠어요.
◯議長(郭尙勳) 그러면 먼저 하세요. 順序에 따라서 曺泳珪 議員 먼저 하세요.
◯曺泳珪 議員 規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지금…….
(場內 騷然)
議長! 場內를 整頓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아까 劉沃祐 議員의 發言에 대해서 그 精神을 저도 贊同합니다. 劉議員의 얘기와 같이 만약에 救命運動을 하기 위해서 莫大한 金錢을 쓰는 그와 같은 事實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四代 國會가 幕을 내리는 이 순간에 그와 같은 汚名을 끼치지 않을 줄로 저는 確信하고 있읍니다.
또한 桂珖淳 議員의 이 壇上에서 內閣責任制 改憲은 우리의 責任이 아니다 하는 둥 任務가 아니다 하는 둥 하는 말씀은 國會에서 再三決議에 대한 決議의 反抗이요, 이것은 國會 議決을 無視하는 發言이라고 그래서 桂珖淳 議員께서는 이 점을 是正해 주시기를 要求합니다.
그다음에 時局對策委員會가 지난번 여덟 사람에 대해서 한몫 묶어 가지고 이 자리에 내놓은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本 議員이 그날도 規則으로다가 發言을 할려고 했읍니다마는 여러 同志의 抑壓에 의해서 發言을 못했읍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所信을 가지고 있읍니다. 같은 黨에 所屬해 가지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發言을 하셨음에 저는 宜當 그 發言에 대해서 追從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議員總會에서 決議한 事項도 아니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曺泳珪라는 個人으로써 國會議員의 資格으로써 여기서 規則으로다가 國會法에 依據한 規則으로다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 所信은 政治的인 問題로 한다 하더라도 時局對策委員會가 여덟 名에 대한 辭退勸告案을 이 壇上에 上程한 것은 違法이 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法的으로 따져서 違法일 뿐만 아니라 政治的 問題로 解釋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날 緊迫感을 느꼈다. 設使 그렇게 假定한다 치더라도 오늘날에 거룩한 學生의 피가 大韓民國 太極旗를 휘두르고 다녔으며 또한 大韓民國의 愛國歌를 부른 그네들이올시다.
절대로 이 피가 共産主義者를 위함도 아니요, 어느 獨裁者를 위하는 피도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네들의 眞髓한 피 흘린 그 精神은 大韓民國의 民主主義를 蘇生시켜 달라는 그 외침으로 저는 確信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國會는 반드시 大韓民國의 憲法 아래 大韓民國의 憲法을 根本的으로 蹂躪하지 않고 이 憲法 基礎 아래, 이 國會 아래 이 모든 憲法과 一般法的 秩序를 維持해 가면서 우리들은 一大 改革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것으로 저는 解釋하고 있읍니다.
時局收拾對策委員會가 벌써 議員의 辭退勸告動議를 낼 수 있는 國會의 議決을 받지 않었다 그것입니다.
왜냐? 政治問題에 있어 가지고는 時局對策委員會는 「텃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議決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若干의 脫線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論評합니다.
그다음에 議員에 대해서 懲戒動議를 國會法에 依해서 정당히 내놔야 될 것이올시다. 그렇지 않고 한몫 묶어서 아무개로 한다. 우리가 오늘 이 現象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一個月 後에 우리는 다 나갈 사람이올시다.
새로운 國會가 열렸을 때 前例를 憑藉해 가지고 多數黨 사람들이 小數黨을 逐出하기 위해서 個人의 이름을 내걸고 辭退勸告案을 내놓으면 어쩔까 하는 것이 제 疑懼心이올시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國會法에 依해서 우리는…… 이 國會法에 엄연히 있읍니다.
人事問題 表決에 있어서는 五十三條에 이것은 無記名投票로 表決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傍聽席에 계시는 분이 저의 이 말이 비위에 안 맞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데모」를 하던 氣分을 가지고 이 國事를 다스린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大韓民國의 憲法을, 大韓民國의 모든 法通을 無視하는 그런 混亂 狀態를 大韓民國의 國民 全體는 願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所信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議員의 懲戒는…… 九十六條입니다. 國會法…… 「國會에서 懲戒事犯이 있을 때에는 議長은 이것을 懲戒委員會에 부쳐 審査 報告케 한 後 國會의 議決로서 宣告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萬若에 그때에 李在鶴 副議長이 議長을 代理했기 때문에 李在鶴 副議長이 議長의 資格으로서 이와 같은 사람은 大韓民國의 國會를 冒瀆했다…… 여기 있읍니다.
條項에 懲戒 事項에 이것이 있읍니다. 九十九條 二項에 國會 威信을 汚損하는 현저한 非行이 있을 때에…… 여기에 이 여덟 사람은 該當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民主主義 國家의 民主主義의 基本權利인 國民의 投票權을 蹂躪하는 데에 幇助한 者 또는 거기에 積極 指揮한 者 이렇게 될 때에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國會法 九十二條 第二項에 適用이 되는 것이올시다.
또는 議員이 十人 以上의 動議로서 懲戒資格에 廻付할 수 있읍니다. 이와 같은 法的인 모든 節次를 우리는 밟지 못했다는 것이 甚히 遺憾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날의 모든 雰圍氣, 「데모」 隊의 威壓에 依해서 萬不得已했다고 諒解를 하고 오늘에 있어서 이것을 한몫 넘겨서 한다는 것 이것은 더 一時間이 지나간 이 時間에 우리는 그와 같은 態度를 取할 것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또 自由黨에 계시는 여러 議員 同志 여러분께서도 이 여덟 사람에 對한 正當한 判斷을 가지고 계실 줄로 저는 믿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表決은 반드시 正當한 方向으로 決定될 줄로 믿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大韓民國의 憲法과 우리 國會議員은 國會法의 이 法通과 合法的인 節次에 依해서 모든 것이 進行이 돼야 할 줄로 알고 個人 個人의 表決을 그렇게 疑心하시고 念慮하실 必要는 없다 하는 저의 意見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規則으로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議長(郭尙勳) 다음은 李載灐 議員…….
◯李載灐 議員 이제 몇 분께서 말씀이 계셨고 또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그분들만의 局限된 意見이 아니고 元來의 여러 議員들께서도 이 며칠 동안 그러한 意見을 私的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時局對策委員會로서 不得已 여기 한 말씀 昭明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四月 二十六日에 緊迫한 事態에서 不過 二·三 「메타」밖에 數많은 示威郡衆이 國會를 包圍하고 國會의 새로운 決議를 促求하는 그 마당에 있어서 卽刻的으로 또 充分히 그 示威하는 大衆의 要求를 들을 수 있는 國會의 措處를 正常的인 方法과 手續을 通해서는 解決할 수가 없었던 것 우리는 이제 다 같이 記憶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對策委員會로서는 이제 曺泳珪 議員이나 桂珖淳 議員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政治的 문제에는 對策委員會로서 關與하지 않는 그 權限의 制限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緊迫한 重要한 政治的 문제를 國會의 다른 機構를 通해서 解決해 달라는 要請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國會가 三·一五 正副統領選擧를 無效로 하고 卽時 再選擧를 實施할 것, 또 이 國會에서 內閣責任制 改憲을 하고 卽時 解散해서 새로운 總選擧를 實施할 것, 그러한 것을 與野 七十名의 捺印을 받아서 그 捺印의 맨 첫머리에 署名한 李哲承 議員으로 하여금 本會議에 議案으로서 上程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運營委員會에 이 案이 廻付되니 運營委員會로서는 이와 같이 重大한 案件이요 國會의, 아니 大韓民國 樹立 以來에 前例가 없는 案件을 議員의 提案으로서 上程하는 것보담은 對策委員會라고 하는 데의 議案으로서 上程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意見을 委員會에 通告해 와서 提案者인 李哲承 議員과 合意한 結果 그렇게 하자 그래서 여기에 上程되었던 것입니다.
그 節次에 대한 異議가 계셨다면 그때에 말씀을 해서 옳았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議員辭退에 관한 問題도 거의 同一한 環境下에서 同一한 條件下에서 取扱되었읍니다. 이제 지금 本會議에 議案으로서 上程한 瞬間이라고 그러면 그러한 말씀을 하셔서 다 제대로 法대로 處理하겠지만 本會議가 何等의 異議없이 거의 滿場一致로 處理해 놓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앞날을 爲해서의 參考로서는 지극히 意義가 있읍니다마는 去者加鞭해 감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은 이제도 이 瞬間에도 不法과 不正을 是正하고 獨裁를 排擊하는 數많은 群衆이 이 議事堂 十「메터」 밖에서 우리를 包圍하고 우리에게 革新과 改革을 要求하는 이러한 環境에 있다는 이러한 精神을 우리가 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數많은 群衆은 물러갔다고 하더라도 그네들의 耳目과 그네들의 主唱과 그네들의 關心은 이 國會議事堂 十「메터」 밖에 의연히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만이 抗爭을 主動한 靑年과 學生들의 精神을 우리가 그대로 받어들이고 있다고 하는 證左가 될 것입니다.
示威는 물러갔지만 示威의 精神은 아직도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를 監視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四月 二十七日 이 示威群衆의 要求條件으로서 우리가 받어들이고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副應해서 그네들의 要求를 文書化해서 決議化해서 接受했을 적에 이거면 좋다고 萬歲를 부르고 拍手를 치고 그렇게 해서 그네들이 納得해 준 것입니다.
지금 示威群衆이 물러갔다고 해서 여기서 아무도 그보다 더한 것을 要求할 수도 없고 혹은 덜한 것을 要求할 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納得된 것이고 오직 그 方向으로서 우리가 解決할려고 하는 努力만이 남어 있어요. 內閣을 選擧를 通해서 와서 組織하라고 하고 또 이 자리에서 臨時로 內閣을 組織하라고 하는 委任狀을 받었거든 내 보시오!
여기서 그러한 얘기를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群衆이 물러갔다고 해서 여기에서 崔仁圭의 辭任書에 네 사람의 否票가 던져졌읍니다.
大慈大悲해서 同情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不正과 不法의 同調者로서 차마 그 사람에게만 責任을 넘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다시 몰려와야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한 짓을 우리는 다해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물러갔지만 그네들의 監視下와 그네들의 主唱下와 至近距離에서 우리는 그네들의 欲求를 여기서 過渡的이나마 完遂해 주고 나갈 事務的인 責任을 우리가 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崔仁圭 議員의 辭表에 否 字를 던질 사람이 있을 수 없고 示威群衆의 諒解된 事項 以上의 것을 여기서 要求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任期는 우리가 물러갈 날은 現在 두 달이나 한 달 반이 남었읍니다마는 우리의 할 일은 大衆 앞에 誓約 되고 盟誓된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다섯 사람의 辭表를 다시 受理할 節次가 남었읍니다. 曺泳珪 議員의 規則解釋이 옳다고 봅니다. 앞서 그 緊迫한 事態下에 本會議가 一括해서 表決한 것을 그것이 手續上 옳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또 國會의 어떤 委員會나 國會 自體가 議員에게 辭表를 要求할 수도 없읍니다. 緊迫한 事態 그것은 벌써 法律이나 憲法의 秩序를 따라 가지고 解決할 수 없는 興奮된 狀態요, 격란한 狀態이기 때문에 四年의 任期를 保障받은 大統領보고도 下野해라 우리는 한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잘못했고 그러고 後悔하는 사람 없읍니다. 하물며 議員에게 下野하라는 勸告를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手續만 남었읍니다. 이것이 우리는 冷靜에 돌아오고 事態가 이 段階에 되었다고 그러면 모름지기 國會法에 의한 節次를 여기에 適用해서 解決次 表決하는 것은 마땅할 것입니다.
다만 그랬다고 하더라도 거의 絶對多數로 그 辭任을 要求한 이 國會가 여기에 그네들을 살리기 위한 이러한 票가 여기 던저지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읍니다.
왜? 群衆은 監視하고 있고 群衆 앞에 우리는 約束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疑心할 수 없읍니다. 할려거든 해요. 다시 몰려옵니다. 以上 다시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議長(郭尙勳) 李哲承 議員 發言 要求가 있읍니다.
◯李哲承 議員 될수록이면 發言을 안할려고 愼重을 기할 態度를 가지고 牽制할려고 했었읍니다마는 부득이 말씀하려고 올라왔읍니다.
今番 學生들의 依據는 분명히 우리나라에 革命을 일으켜 가지고 第二共和國의 創設에 대한 계기가 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四·一九 革命을 革命의 主流勢力이나 우리 政治하는 사람들이 비상한 努力으로서 方向을 轉換시켜 가지고 고요한 革命, 合法的이고 平和的인 革命으로 이끌고 나서 그 傳統을 國內外에 널리 歷史的으로 알리기 위한 비상한 努力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대로 그 革命을 主流를 그대로 둘 것 같으면 모든 機關은 모든 權力은 一旦 中止해서 철저한 革命의 作業이 實行이 되어야 할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否認할 者가 어디 있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一縷의 希望과 싹수가 있기 때문에 고요하고 平和的이고 合法的인 革命으로 마칠려고 하기 때문에 오로지 등불처럼 비치고 있는 이 現 國會를 中心으로 해가지고 이 眞空狀態를 메꾸고 모든 節次를 밟는 것이 그 革命의 根本目標에 到達하는 捷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時局對策委員이나 여러분들이 참 애를 쓴 것으로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여덟 議員의 辭意를 가지고 그 基準을 잡을 때에 實質的인 面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議論의 餘地가 있는 것입니다. 基準을 잡는 때에 實質的으로 勸告辭職을 決議한 當事者보다 그 外에 國會 안에나 國會 밖에 그보다 몇 十倍 더 惡質的인 行爲를 한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李博士하고 李起鵬氏의 한 이 政權의 獨裁勢力에 꼭찌만 불과 둘 떨어졌다뿐이지 그 十二年間의 暴政과 虐政으로서 이 國民…… 가련한 國民을 收奪하고 蹂躪한 그러한 毒素는 아직도 몇 차례를 걸려야만 掃除가 된다고 本 議員은 믿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그 方法을 어디까지나 平和的이고 合法的인 테두리 안에서 報復的인 私感이라는 報復行爲를 止揚해 가지고 이것을 收拾하자는 努力, 그야말로 갸륵한 努力을 우리는 지금 傾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다음 革命勢力이 어린애들의 피를 헛되이 하고 民主革命을 無視하고 輕視하는 天人이 共怒할 傲慢한 態度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없을 줄로 믿고 있읍니다마는 나타난 現狀은 그렇지 않습니다. 例를 들면 景武臺에서 李博士가 걸어서 간다 하는 것도 한 도리꾸가 있었고 王政復舊를 하기 위해서 몇몇 議員들이 作用을 하고 活動을 한다는 것이 알려저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證據도 알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의례이 革命이 일어날 때는 保守 兩黨 政治 모든 秩序를 圓滿하게 원숙하게 引受引繼하기 위해서는 自由黨에서 아무리 多數黨이라고 假定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少數黨이 어디 있으며 多數黨이 어디 있으며 이러한 版局에 與黨이 어디에 있으며 野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不拘하고 議長選擧에 있어서 토를 달고 郭尙勳 議長은 어떻고 어떠니까 안되겠다.
우리는 多數派를 가지고 있는데 그럴 理由가 那邊에 있느냐 이런 얘기, 辭表도 崔仁圭 얘기는 辭表를 受理할 수 있으되 그 外는 國會法이 어떻고 懲戒資格의 무슨 法律이 어떻고 過去에 어떻고 앞으로 어떻고 이런 얘기로 철철히 불찰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國會法을 여기에서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全部가 國會法에 違反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敬虔한 마음으로 가슴에다 손을 대고 이번 義擧의 主流勢力과 主動 同志들한테 副應하고 順應하는 그런 精神狀態에 머리만 숙으리고 빨리빨리 速決하기 위해서 남은 課業을 完遂하기 위해서 雜音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本 議員은 確信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協商을 한다, 議長選擧는 어떻게 어떻게 해 주어야 한다, 무슨 決議를 해 주어야 한다, 또 議員辭退를 하나씩 하여야 한다, 이런 等等의 問題가 글거 부스럼을 내 가지고 우리의 崇高한 合法的인 民主主義 國家는 法治主義라는 基礎를 지켜 나갈려고 하는 精神을 冒瀆하는 結果를 가저올 憂慮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謹愼하고 우리 野黨 議員은 나 같은 사람은 아무리 急하더라도 바늘에다 실을 끼여서 쓰는 것이지 동여매 가지고 쓸 수가 없지 않느냐, 이 國會는 썪었을망정 그래도 여기에서 치르고 나갈 課業이 있기 때문에 眞空狀態를 만들 수가 없다, 여러분이 지금 곧 收拾을 해 주고 여기에 腕章을 달고 國會를 좀 保護해서 唯一한 希望의 燈불을 國會로 하여금 第二共和國이 誕生되게 만들어 달라, 앞으로 法의 테두리 안에서 行政的 措置로서 腐敗勢力은 차츰차츰 整理해 나갈 터이니 좀 참아 달라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諒解되고 냉철한 理性을 가진 學生들의 協助로서 오늘날 秩序回復이 되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는 不幸 中 多幸한 일이라고 말씀 안 할 수 없읍니다. 이러한 情實을 생각할 때 여기에서 雜音이라든지 不必要한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는 하루바삐 決定한 事項…… 時局收拾對策委員會가 政治問題를 다룰려고 해서 다룬 것도 아니고 不可避하고 그렇지 안했으면 여러분이나 우리 生命이 이 國民의, 國家의 根本이 破壞될 그럴 段階에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 案을 時局收拾對策委員會 與野가 合意해 가지고 여기에서 通過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進行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토를 달고 이렇고 저렇고 할 時期가 아닙니다. 우리가 全體的으로 여덟 名 극히 形式에 不過해요. 나도 그 中에서는 가슴 앞은 사람들이 많이 있읍니다. 그보다도 더 惡毒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하지만 그 當時의 不得已한 關係를 알어 가지고 連署해서 辭表를 勸告를 했으니만큼 이 問題를 一括해서 辭表 受理를 議長이 劉沃祐 議員 말씀대로 여기에서 宣布하면 何等의 問題가 없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事態 이런 革命이 안 일어나기를 믿고 祈願하는 나머지 本 議員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劉沃祐 議員의 말씀과 같이 제 意見은 議長으로 하여금 더 얘기를 國會法을 따지면 限量이 없어요. 이런 때 이것을 얘기를 할 時期가 아닙니다. 어느 時期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議長이 이미 國會에서 決議된 事項, 一括해서 올라간 것 一括해서 辭表가 나왔으니 一括해서 辭表處理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議事進行으로 動議하라고 하면 動議하겠읍니다. 여러분이 動議하라고 하면 動議하겠읍니다.
(「動議해요」 하는 이 있음)
動議합니다.
◯議長(郭尙勳) 지금 李哲承 議員이 國會 內에 收拾對策委員會에서 發言해 가지고 發言을 해서 院內에서 國會議員 여덟 사람에 限해서 그 議員職을 물러가 달라고 하는 것은 國會에서 滿場一致로 決定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要는 그 여덟 사람 議員에게 國會 意思로서 國會議員職을 스스로 물러나가 주시요, 하는 이것을 要求했던 것입니다. 實上으로는 그 境遇에 따지고 보면 그 手續이 잘되었거나 못되었거나 國會가 一旦 그렇게 決定되었다고 하면 그 本人들로부터 辭表가 提出되면 그것으로서 受理할 것뿐입니다.
그러나 벌써 前例로 한 사람 議員에게 辭表를 냈는데 國會로서 投票에 옮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運營委員會에서도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로 말썽이 되다가 이것은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人事에 關한 問題이고 國會議員職을 떠나는 重大한 問題인 까닭으로 우선 急한 대로 刑事問題에 걸려 가지고 問題가 되어 있는 崔仁圭 議員 한 사람에게 限해서 오늘 作定하고 다음은 나머지 사람은 다시 한번 討議를 해 보자 이런 얘기올시다. 그래서 우리 國會 運營上 前例에 의지해서 運營委員會에서 모든 것을 作定해서 내면 議長은 그 意思를 尊重해서 本會議에서 議事를 進行해 온 것이 前例입니다.
그런데 이 問題도 지금 李哲承 議員이 對策委員會에서 指名한…… 지금 일곱 사람이 남았읍니까?
(「다섯이요」 하는 이 있음)
다섯 남았읍니까?
實質로 이 다섯 사람에 限해서 表決로 하든지 어떻게 해서 오늘로 結末은 내자는 動議이지요? 이런 動議가 들어왔읍니다.
아무리 運營委員會에서 作定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本會議에 와서 여러분의 意思로서 이것이 다시 飜覆될 수도 있고 또한 저거 할 수도 있는 까닭에 이것을 動議로 取扱하겠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再請 있읍니까?
(「再請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動議는 成立된 것입니다.
여기에 對해서 또 무슨 異見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異議없으면 動議집에 내가 묻겠읍니다.
李哲承 議員 動議內容을 한 번 더 자세히 說明해 주세요. 다섯 사람을 一括 宣布합니까?
◯李哲承 議員(의석에서) 오늘 中에 지금 宣布해 달라는 것이에요. 議長이…….
◯議長(郭尙勳) 議長이 그냥 宣布하라고요? 表決하지 말고…….
◯李哲承 議員 異議를 물으시고 議長이 宣布해 달라는 것이에요.
◯議長(郭尙勳) 그러면 動議의 內容은 議長이 이 다섯 사람에 대해서 辭表 受理하는 데 異議 없느냐 물어 가지고 異議가 있으면 表決할지언정 異議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除籍되는 것으로 宣布해 달라는 動議입니다. 잘 알았읍니까? 그러면 묻겠읍니다.
李哲承 議員 動議에 있어 가지고 異議…….
(「十請이 있어야 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이 動議가 十請이 있어야 합니까? 이 動議는 三請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李哲承 議員의 動議에 異議가 있는 사람이면 말씀하세요. 異議 없읍니까?
(「異議 있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異議 없으면…….
(「異議 있어요」 하는 이 있음)
異議 있어요? 말씀하세요.
◯丁奎祥 議員 異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國會法에…… 또한 그 精神으로 보아서도 一括에서 表決할 性質이 아니되고 旣히 議事日程 第三項에 또한 崔仁圭 議員 한 사람을 個別로 지금 表決을 한 것입니다. 無記名投票로다가 그렇게 한 만큼 이것은 個別로 또한 辭表 受理하는 意思를 決定하도록 旣히 이렇게 態度를 國會가 決定해서 지금 그 段階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것을 一括해서 그냥 여기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國會法 精神上도 안되는 것이고 또한 앞날에 우리 各自 議員의 身分을 保障하는 데 있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異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改議를 하겠읍니다. 個別로 表決하기로…….
◯議長(郭尙勳) 이 動議는 一括 議長이 宣布를 해달라는 것이고 改議는 前과 마찬가지로 個別投票를 해서 作定하자는 것입니다. 이 改議에 再請 있읍니까?
(「再請이요」 하는 이 있음)
三請 있어요?
(「三請」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改議도 成立된 것을 宣布합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尹在根 議員 이 辭退勸告 決議案에 대해서 政治的인 理由로 萬一 國會가 院議로 決定한 事實을 多數派 議員이 次後에 政治的으로 小數派 議員의 身分의 威脅에 關係되는 일이다 念慮하시는 데 대해서는 저는 見解를 달리합니다. 이것은 本人이 辭表를 내지 아니함으로써 그 決議에 服從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李哲承 議員이 一括 辭表決하자고 動議가 成立되었는데 이것이 否決되면 個別 表決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丁奎祥 議員의 改議는 成立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읍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議長(郭尙勳) 그렇습니다. 아까 내가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國會가 全般的으로 意思를 決定해 가지고 辭表를 勸告한 것이 國會 全般의 意思입니다.
그러면 辭表를 내면 이것은 그냥 받아들일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미 한 사람을 表決했읍니다. 그랬으니 지금 動議와 改議가 나와서 이 두 가지 一括表決하느냐 個個의 表決을 하느냐 했는데 이것은 劉沃祐 議員 마찬가지로 一括表決하는 것이 否決될 때에는 勿論 個別表決이 되겠읍니다마는 먼점 한번 여러분에 이 動議와 改議에 대한 것을 한 번 물어보겠읍니다. 좋지요?
◯鄭濬 議員 改議가 成立이 안됩니다.
◯議長(郭尙勳) 改議가 나도 생각에는 成立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意思를 尊重해서…….
◯鄭濬 議員 成立이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그러셔야지…….
◯議長(郭尙勳) 지금 動議집에서 主文 動議 要求가 議長이 直接 除籍된 것을 宣布해다고 한 이야기었읍니다. 아까는…… 하나 前者의 그런 前例에 依支해서 벌써 人事問題이고 해서 愼重을 기하기 위해서 投票한 前例가 두 번이나 있읍니다. 그러므로 지금 李哲承 議員이 다시 一括해서 表決하자는 것입니다. 이 動議를 다시 고친 것을 여러분한테 宣布합니다. 여기에 異議 없읍니까?
(「議長, 안되요」 하는 이 있음)
◯劉沃祐 議員 그런데 지금 動議집에서 一括해서 表決하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한 趣旨는 그것하고 다릅니다. 뭔고 하니 이것은 表決할 性質의 것이 아니다, 그것이에요. 議長이 宣布하면 된다 그것입니다. 卽 말하자면 國會가 要求를 했읍니다. 滿場一致로 辭表를 내 달라고 要求를 했읍니다. 要求를 해서 그 要求에 의해서 本人들의 辭表가 나왔읍니다. 나왔으며는 應當 國會에서 要求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接受하면…… 受理하면 그만이에요. 그것을 議長이 宣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受理 與否를 우리가 表決할 性質의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니깐 지금 李哲承 議員 動議도 그런 趣旨일 것입니다. 그런 趣旨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表決에 부쳐서 우리가 受理 與否를 決定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議長이 接受를 하느냐, 接受해 가지고 宣布를 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며는 表決을 해 가지고 受理 與否를 決定을 할 것이냐 하는 問題를 지금 李哲承 議員은 그것을 決定해 달라 하는 그런 動議로 나는 알고 있읍니다. 그래야지 여기에서 要求를 해 놓고 거기에다가 또다시 受理 與否를 우리가 다시 院議로 作定한다는 것은 萬若에 이것이 우리가 可決이 될 때의 이야기는 우리가 괜찮지마는 否決이 될 때에는 우리는 언제는 要求를 해 놓고 언제는 그것을 갖다가 受理를 않고 이러한 矛盾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이것은 受理의 與否를 우리가 決定할 것이 아니라 議長이 그대로 接受를 해 가지고 宣布하는 것이 可하냐 否하냐 이것만 우리가 院議로서 作定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제가 조금 度에 지나친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것은 오늘 아침에 들어오니깐 마치 여기에 外部 사람들이 몇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를 조금 귀에 들려주고 그래서 제가 참 國民에 神經이 날카로운 이 마당에서 말씀을 드려서, 더우기 요새 마음이 아픈 處地에 있는 自由黨 議員 여러분에게 참 듣기 어려운 말씀을 드린 點에 對해서 大端히 未安하게 생각합니다.
◯崔熙松 議員 우리 國會에서는 모든 것을 法에 依支해서 愼重히 해야 되는데 이것이 立法府인데 法과 規定을 어겨서 한다는 것은 너무 政治的으로 한다는 것이 非常時機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前例가 있을 것을 또 惡例를 끼쳐서는 도저히 될 수 없읍니다. 이제 丁奎祥 議員의 改議에 對해서 贊同한, 再請한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여덟 사람을 一括해서 그때 表決한 것이 그렇게 잘된 일도 아니지만 이제 그것은 지나간 일이니까 그대로 認定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지금 오는 일을 우리는 그대로 같은 方法으로 넘겨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强調하는 것이올시다. 거기에서 特別히 理由는 여덟 사람 中에 議長은…… 李起鵬 氏는 가신 분이고, 韓熙錫 氏는 우리가 一括해서 여덟 사람의 問題를 上程시키기 前에 辭表를 受理했읍니다. 그리고 여섯 사람은 院議에 依支해서 表決을 한 다음에 辭表를 낸 사람들이올시다. 그런데 그 여섯 사람 中에 崔仁圭 한 사람만을 오늘 우리가 個別的으로 表決을 하지 않었느냐 그 말이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 가지고 이 前例가 있는데 이것은 崔仁圭는 例外로 하고 다섯 사람을 一括한다는 것은 表決도 안되고 이제는…… 勿論 처음에 여섯 사람을 一括해서 議長이 報告를 받고서 이 사람은 辭表를 냈소 하고 뚜드렸으면 問題는 간단해지고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崔仁圭 한 사람만을 지금 表決을 個別的으로 表決을 했는데 이제 다섯 사람을 一括로 表決한다는 것이 그것은 理致에 合當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그냥 宣布한다는 것도 矛盾되는 일이니까 個別的으로 時間이 좀 가더라도 우리가 愼重을 期하기 위해서 人事問題이고 또는 그 다섯 사람이 罪지은 度數도 다를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사람은 얼마 票가 나와서 그만두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票가 더 나와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다 個人問題에 있어서는 原則的으로 우리는 그냥 그대로 實行하지 여기에서 政治的으로만 너무 바쁘다고 그것을 날치기로 넘겨서는 안되니까 議事進行으로 있어 가지고서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原則대로 해 주시기를 바래서 말씀드립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議長(郭尙勳) 좀 조용해 주세요. 이 問題를 가지고 오래 얘기하실 것 없이 잘되었거나 못되었거나 前例를 남겼으니까 지금 나머지 다섯 사람 表決에 부치면 어떻겠읍니까? 하나하나 表決에 부칩시다. 萬一에…… 내 말 좀 들어주세요. 萬一에 否決되면 누가 否決시켰다는 것을 天下가 다 알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前例를 남겨 놓고 지금 와서 딴소리해도 所用없으니까 빨리 하나하나 投票에 들어가는 데 同意해 주시지요.
異議 없읍니까?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금부터…… 李哲承 議員! 萬若 否決되며는…… 李哲承 議員! 여러분 조용해 주세요. 이것 箇單히 處理하기 爲해서는 議事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것도 있으려니와 連記名 投票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問題가 이 當事者들에게는 相當한 重大한 問題라고 해서 아마 同志들끼리는 뭐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미 이 사람들은 이 國會籍을 떠나지 않어서는 안될…… 벌써 全體 國民이 벌써 注視를 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서 時間을 여기서 더 끌 것 없이 오늘 여기서 處理를 마쳐야겠읍니다. 그러니까 곧 投票에 들어가겠읍니다.
(「來日 해요」 하는 이 있음)
(「오늘 해요」 하는 이 있음)
또 來日 하자는 사람도 있읍니다. 한데…….
(「오늘 다 해 버려요」 하는 이 있음)
來日까지 끌고 갈 것 없는 것 같은데 自由黨 여러분 諒解하시지요?
(「네」 하는 이 있음)
오늘 하십시다. 來日까지 끌 必要 없지 않어요? 그러면 그 表決할 것을 말씀하는데 連記名으로 할까요! 한꺼번에 해 버리기로…….
(「좋아요」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어요」 하는 이 있음)
네, 異議 없으시면 連記名式으로 하겠읍니다.
勿論 여러분이 다 아시고 계시지마는 한 번 내가 부르겠읍니다…….
이러한 또 어려운 일이 있읍니다. 連記名으로 할려고 하니까 投票用紙를 만들어야 한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單記名으로 하겠읍니다. 빨리 하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좋지요……?
네, 그러면 다섯 분을 呼名을 하겠읍니다.
朴晩元, 張暻根, 李存華, 辛道煥, 孫道心, 이 다섯 議員올시다.
그러면 먼저 朴晩元 議員 먼저 하겠읍니다. 投票에 들어갑니다. 公布합니다. 監票委員도 議長이 自辟할까요? 그러면 李玉童 議員, 安龍大 議員, 姜永薰 議員, 禹熙昌 議員, 이 네 분 나와서 좀 手苦해 주십시오.
이 記票에 있어 가지고 恒常 無效票가 많이 옵니다. 勿論 이 方法에 있어 가지고 다 아실 텐데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事務局長이 여기에 對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時間이 다 되었으므로 이 다섯 사람 表決 끝날 때까지 時間 延長하겠읍니다.
◯李鎬賑(議事局長) 대단히 罪悚합니다마는 이 記票方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 차례 投票한 中에 無效票가 적어도 五六 票 以上이 나왔는데요. 記票方法은 議員辭退에 贊成하시는 분은 「否」를 지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否」를 지워 주시고 議員辭退를 反對하시는 분은 「可」를 지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個中에 보며는 둥그레미를 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無效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投票用紙에 記票方法을 印刷를 해 두었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注意하여서 記票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議長(郭尙勳) 지금은 朴晩元 議員에 대한 可否…… 除籍에 대한 可否를 投票하겠읍니다. 朴晩元 議員…….
(下午 一時 投票 開始)
投票 안하신 분 投票하세요. 投票 안하신 분 投票하세요. 複道나 休憩室에 投票 안하신 분 계시면 빨리 오셔서 投票하세요. 成員이 안되면 안 됩니다.
가시지 말고 休憩室이나 複道에 계신 분 議事堂으로 다 들어오세요.
投票 안하신 분 없읍니까?
投票 안하신 분 없어요?
그러면 投票 안하신 분 없으면 投票函을 닫겠읍니다.
(「있어요」 하는 이 있음)
있어요? 얼른 빨리 오시오. 무엇을 하고 계시오.
(下午 一時十四分 投票 完了)
인제 投票 안하신 분 없지요?
그러면 投票函을 닫고 開票로 들어가겠읍니다.
投票한 名牌數를 報告드리겠읍니다.
百五十六…… 名牌數가 百五十六입니다.
投票 結果를 報告드리겠읍니다.
總投票數 百五十六, 名牌數와 맞습니다. 可에 百二十三, 否에 三一, 棄權에 二.
그러므로 過半 同意者인 百二十三票로…… 過半數 以上으로 朴晩元 議員은 除籍된 것을 이제 宣布합니다.
時間이 없읍니다. 複道나 休憩室에 계신 議員들 빨리 들어오세요.
그러면 다음은 張暻根 議員의 投票를 始作하겠읍니다.
張暻根 議員이올시다. 그러면 呼名 始作하고 投票 始作합니다. 複道나 休憩室에 있는 분들 들어오세요.
(下午 一時十五分 投票 開始)
複道나 休憩室에 있는 議員은 들어와서 投票하세요.
複道나 休憩室에 있는 議員들 投票하세요. 投票 안하신 분 있읍니까? 얼른 投票하세요. 投票 다 했읍니까?
投票 안하신 분 없어요?
이제는 없읍니까? 投票函 닫아도 좋습니까? 그러면 投票函을 닫습니다.
(下午 一時三十四分 投票 完了)
開票해 주세요.
複道나 休憩室에 있는 議員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時間이 오래서 萬若 돌아가시면 半數 以下가 되어서는 안되겠읍니다.
人員이 지금 大端히…… 까딱 잘못하면 半數 以下로 갈 그런 憂慮가 있으니 끝까지 남아서 이 重要한 課業을 遂行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名牌數와…… 投票數를 報告드리겠읍니다. 投票數 百四十二올시다.
그런데 아까는 百五十六이었는데 인제는 百四十二니 그동안 여러분이 많이 가셨읍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읍니다. 이 以上 가시면 오늘 이것을 完決을 못합니다.
投票 結果를 報告드리겠읍니다.
總投票數 百四十二, 可에 百二十, 否에 十五, 無效에 三, 棄權 四.
그러므로 百二十票가 過半數이므로 除籍된 것을 宣布하는 바입니다.
곧 이어서 다음은 李存華 議員 投票하겠읍니다. 複道나 休憩室에 있는 議員들 들어와 주세요.
(下午 一時三十五分 投票 開始)
複道나 休憩室에 계신 분은 빨리 들어와서 投票해 주세요.
投票 안하신 분 없읍니까? 投票函을 닫아도 좋습니까?
(「조금 기다려요」 하는 이 있음)
投票 안하신 분 없어요? 投票 안하신 분 없어요? 投票函을 닫습니다.
(下午 一時四十六分 投票 完了)
그러면 開票를 始作합니다.
名牌數는 百四十八이올시다. 投票 結果를 報告드리겠읍니다. 可에 百二十七, 否에 十七, 無效 一, 棄權 三.
百二十七이 過半數이므로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곧 이어서 여러분이 조금 時間이 지루하더라도 이제 두 분이 남었으니 이거 完遂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시지 마시고 完遂해 주세요.
다음은 辛道煥 議員을 投票에 부치겠읍니다.
(下午 一時五十分 投票 開始)
投票 안하신 분 없읍니까? 投票 안 하신 분 없어요?
投票函 닫어도 좋습니까?
그러면 投票函을 닫습니다.
(下午 二時三分 投票 完了)
名牌數가 百四十이올시다. 百마흔이올시다.
投票 結果를 報告하겠읍니다.
投票 總數가 百四十, 可에 百十七, 否에 十九, 無效에 一, 棄權에 三.
半數 以上이므로…… 半數 以上이므로 이것은 除籍된 것을 宣布합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분께 悲報 한 가지를 報告드려야 되겠읍니다.
지금 막 이 자리에 報告가 왔는데 嚴詳燮 議員이 作故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憲法起草委員 여덟 사람 中의 한 사람으로서 晝夜 憲法 起草하는 데 낮밤을 가리지 않고 心血을 다해서 努力하다가 어제 午後에 거의 여덟 분이 모아서…… 아홉 분이 모아서 審議를 마치던 끝에 卒倒를 해서 顔色이 蒼白하고 땀이 흐르고 그래서 여러 同志들이 「세부란스」 病院으로 곧 移送을 했읍니다. 結果 血壓이 올라가고 大端히 重態에 있다는 悲報를 듣고 있었읍니다마는 지금 倉卒히 世上을 떠났다는 悲報가 왔읍니다. 이것을 여러분께 이 悲報의 報告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것을 들은 以上에는 그냥 앉어 있을 수 없으니 暫時 일어나서 冥福을 비는 默禱를 드려야 되겠읍니다.
(一同 默禱)
이 悲報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마저 마쳐야 되겠읍니다.
여러분이 同志의 한 사람 不幸한 것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아푸실 것입니다만 우리는 國民을 代表한 以上 할 일은 안 마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 분밖에 안 남었읍니다.
다섯째로 孫道心 議員을 表決에 부치겠읍니다.
그러면 宣布합니다.
(下午 二時九分 投票 開始)
投票 안하신 분 안계십니까? 複道나 休憩室에 계신 분 投票 안하신 분 계시면 들어와 곧 投票하세요. 投票 안하신 분 없읍니까? 그러면 函을 닫겠읍니다.
(「있어요」 하는 이 있음)
있어? 그러면 잠시 기다려…….
(下午 二時二十四分 投票 完了)
인제 函을 닫습니다. 開票하겠읍니다.
名牌數 報告 올리겠읍니다.
百五十이올시다. 投票 結果를 報告 올리겠읍니다.
總投票數 百五十, 名牌數와 같습니다. 可에 百八, 否에 三十二, 無效에 五, 棄權에 五, 半數 以上으로 除籍된 것을 宣布합니다.
이제 다섯 議員에 對한 投票는 끝났읍니다.
―(休會에 關한 件)―
(下午 二時二十分)
◯議長(郭尙勳) 時間이 너무 많이 되어서 안되었읍니다마는 지금 여러분께 議長으로부터 提議할 일이 한두 가지 있읍니다.
國會는 來日과 모레는 쉬어야 하겠읍니다.
모레는 우리 憲法起草委員들이 어느 程度 整理가 되어서 모레는 一般과 公約한 것과 마찬가지로 公聽會올시다.
이 議事堂에서 斯界에 有力한 분들을 모시고 公聽會를 열기로 했기 때문에 自然的으로 會議가 안되겠고 來日은 모레 準備와 여러 가지 事情으로 因해서 또 하루 쉬어야 되겠읍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異議 없읍니까?
(「없소」 하는 이 많음)
네, 그러면 이것을 可決합니다.
또 그리고 하여튼 지금 嚴議員이 갑자기 作故를 했읍니다. 참 아닌 게 아니라 이야말로 殉職이올시다.
法律審議를 하다가 現場에서 그렇게 되어서 이야말로 참 殉職이올시다.
그러지 않어도 우리 國會葬으로 지낼 것이 分明하겠지만 이 葬禮에 대해서 各派 代表와 運營委員會와 한번 相議할 必要가 있지 않은가 이것을 提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國會를 代表해서 議長과 各派 代表 몇 분과 곧 病院에 가서 問喪하는 것이 옳을 줄로 알고 이 두 가지를 提議합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各派 代表 두 분씩 남어 주시기 바랍니다. 以上……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 散會하고 六日 上午 十時에 開議할 것을 宣布합니다.
(下午 二時三十分 散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