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午 十時四十分 開議)
◯議長(郭尙勳) 成員이 되었음으로 第三十五次 會議를 始作합니다.
(中略)
◯議長(郭尙勳) 報告사항은 끝났읍니다.
運營委員長 왔읍니까? 運營委員長 나와서 運營委員會의 決議事項 報告하세요.
―(議事進行에 關한 件)―
(上午 十時四十五分)
◯運營委員長(李成株) 오늘 아침 運營委員會에서 決定된 事實을 報告해 드리겠읍니다. 지난 土曜日날까지 憲法에 대한 質疑가 있었읍니다. 또 아직도 質疑 申請하신 분 중에서 發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오늘 繼續될 줄 알고 또 오늘 그것이 끝나며는 大體討論이 있을 줄 압니다.
이 憲法 表決問題에 대해서 時間을…… 表決하는 時間을 어느 때로 하면 좋으냐 여기에 討論과 質疑로서 너무 오랜 時間을 보내서도 憲法 通過에 困難하지 않겠느냐 이런 論議가 있었읍니다. 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憲法 通過하는 데 있어서 얘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오는 十五日…… 來日 모레 오는 十五日날에 憲法을 表決하기로 이렇게 運營委員會는 合議를 봤읍니다.
또 오늘 質疑와 討論이 끝나는 대로 그間의…… 時間의 空間을 利用해서, 表決까지의 時間 空間이 있으면 다른 附隨된 法案을 處理하도록 한다 이렇게 決定을 봤읍니다. 해서 오늘 가령 憲法에 대한 質疑 討論이 끝나며는 곧 다른 法案을 審議를 하고 모레 十五日 날에는 憲法을 表決하도록 하자는 合議를 봤읍니다. 해서 여기에 여러분이 贊成해 주시고 會議를 運營해 주셨으면 感謝하겠읍니다.
◯安龍大 議員(의석에서) 議長!
◯議長(郭尙勳) 좀 가만히 계세요. 이제 運營委員長이 오늘 아침 運營委員會에서 決議된 바를 여러분께 報告를 했읍니다. 提案을 했읍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憲法表決 日字를 定해 두자, 그것은 十五日로 한다, 十五日로 했으니 그것은 午前도 좋고 午後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憲法에 관한 質疑와 大體討論은 오늘로 끝낸다, 그리고 그 空間에는 다른 法案을 審議할 수 있다, 附隨된 法案을 審議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읍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께 提議를 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異議를 가지신 분은 發言權을 드리겠읍니다.
安龍大 議員 먼저 發言해 주세요. 여기에 지금 朴鍾吉, 金勳, 두 분이 身上에 대한 發言이 있읍니다. 이것은 身上에 대한 發言이니까 發言 드리겠는데 이 문제가 處決된 뒤에 發言 드리겠읍니다.
◯安龍大 議員 우리들이 四月革命에 學生들이 흘린 피의 代價로서 內閣責任制 改憲을 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은 與野를 莫論하고 全 國民이 要望하고 있는 바인데 이 神聖한 國家構造와 政府構造를 다시 만드는 이 神聖한 改憲案에 대해서 昨今 兩日間에 한 모퉁이를 더럽히게 된 것을 저는 대단히 遺憾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四月革命의 眞意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批判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自由黨…… 過去에 自由黨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批判과 糾彈을 받아야 할 줄 압니다. 그 批判 中에는 法的 批判도 있을 것이고 倫理道德上의 批判도 있을 것이고 社會的 批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本人은 批判 中에도 法的 批判보담도 社會的 批判보담도 倫理道德上의 批判이 가장 우리들을 衝擊하고 우리들이 將來에 政治生活을 하는 데 있어 가장 重大한 影響을 끼친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神聖한 改憲案에 대해서 여러 가지 議長께서 말씀하시기는 十四日 날 한다고 했읍니다.
十四日說에 대해서 어떤 自由黨 議員은 왜 十四日로 延期를 하느냐, 당장에 사람만 모이면 表決을 하자고 그렇게 말한 議員도 있읍니다. 저는 그때에 十四日로 해야 될 줄로 저는 믿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 改憲案을 十五日로 延期한 데 있어서 正副統領選擧 公訴期間에 關聯을 시켜 가지고 自由黨 사람 罪를 많이 지었으니 公訴期間까지 기다리면 罪가 없어지고 그때부터는 잡아 가둘려도 가둘 수 없으니 十五日까지 延期해서 改憲案을 通過시키자 이런 論調가 어저께 各 新聞紙를 通해서 發表되었읍니다. 이 神聖한 改憲案을 自由黨 議員들의 公訴期間과 關聯시킨 데 對해서는 저는 여기에 對해서 不贊하는 意思를 表하는 것입니다.
自由黨 사람들이 罪를 지었으면 당연히 罪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改憲案이 나쁘면 나쁘다고 해서 修正을 해야 되는 것이고, 通過 못시키면 通過 못시킨다, 시키면 시킨다, 우리가 嚴重한 國民輿論의 批判 아래서 各者가 다 責任을 지고 改憲案을 通過시키는 데는 記名投票制로 이미 決定한 바올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것을 公訴期間에 關聯을 시켜 가지고 十五日로 한다는 데 對해서는 대단히 저는 여기에서 不滿을 가지고 있읍니다.
더구나 아까 運營委員長께서 말씀하시기를 運營委員長은 저는 過去 自由黨 幹部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自由黨 看板을 이마에 붙인 罪로 黨命이다 무엇이다 이래서 억눌리고 짓밟히고 가진 侮辱을 다 當하고 또 四月革命이 있은 後에는 우리들이 죽은 송장과 마찬가지로 全體가 다 靈柩車에 타고 共同墓地를 가는 不遇한 運命에 있는데 그중에도 좀 命脈이 살아서 돌아올 만한 그런 사람까지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公訴期間 云云해서 같이 陋名을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이러한 案에 對해서는 저는 결단코 反對意思를 表示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議長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당장이라도 좋고, 그래야만 十四日로, 來日로 期間을 定해 가지고 表決해서 나머지 十四日 午後나 十六日이라도 罪 있는 사람 다 잡아 가두도록, 罪 없는 사람 다 밝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議長(郭尙勳) 運營委員長! 뭐 解明을 하신다지요! 말씀하세요.
◯運營委員長(李成株) 지금 安龍大 議員께서 요前에 議長께서 十四日날에 表決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示唆가 있었음으로 해서 十四日날에 表決을 하실 것을 主張을 하시었읍니다. 또 이것이 十四日 날 表決하는 것이 示唆되었음에도 不拘하고 十五日 날로 한 것은 延期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계셔서 이것이 延期된 것은 或 公訴…… 選擧違反者에 對한 무슨 公訴時效 關係와 關聯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 여기에 關聯을 시켜 가지고 延期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이 지금 十五日로 定한 理由는 絶對로 그런 데에 關聯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十四日날 午前 零時며는 公訴時效는 끝나는 것입니다. 또 十五日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대개 이번 憲法 通過에 있어서는 그 表決에 國會議員 全員 參席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或 地方에 가신 분도 있고 또 무슨 自己 私私로운 事件으로 해서 或은 갑자기 表決을 하게 되며는 國會에 나오실 수 있는 機會를 마련 못해 드릴 것이다, 時間的으로 多少 餘裕가 있어야 될 것이니 十五日로 하는 것이 妥當하겠다, 또 더우기 改憲 提案者로서 署名하신 분들은 의례히 다 나오실 것이겠지만 그 外의 분들도 或 形便上 署名이 미처 못되었다든지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도 亦是 다 나오실 수 있도록 時間의 餘裕를 좀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해서 오는 十五日 날에 表決하기로 이렇게 發表가 되며는 오늘과 來日 이틀 中에 時間을 얻어서 서울에 안 계신 분이라든지 또 現在 形便上 그날에 못나오실 분이라도 그 안에 볼일을 다 마쳐 놓고 十五日에 꼭 參席하시도록 하자는 데에서 十五日로 作定된 것입니다. 公訴時效 問題와 關聯이 있지 아니하냐 하는 것은 그런 誤解는 그만두어 주시기를 바라고 十五日 날이 適當한 날字다 이렇게 擇해진 것을 支持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議長(郭尙勳) 李哲承 議員 議事進行에 대한 發言인데요, 李哲承 議員 좀 참으세요. 邊鎭甲 議員…….
◯邊鎭甲 議員 지금 運營委員會에서 十五日에 改憲案 表決을 하자고 決定을 했다고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저께 여기에서 論議된 것은 改憲案 一讀會를 마치고 모든 改憲案에 附隨된 法律 改憲을 前提로 하고 改憲案에 附隨된 法律을 二讀會까지를 마쳐 놓고 그래 가지고 其後에 憲法을 通過하고 그 자리에서 다른 法律의 三讀會까지 마치면 어떠냐 하는 것을 本人이 意見을 提出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運營委員長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건대 다른 附隨法律에 대해서는 全然 關係를 안 해 그거야, 憲法 通過해 놓고 되면 되고 말면 마는 식이라는 이런 식은 아니겠지마는 제 經驗으로서는 憲法을 通過하고 日前의 新聞에 보나 그러니 許政 首席國務委員은 憲法을 公告하는 同時에 選擧를 公告한다고 이렇게 新聞에 發表를 했읍니다.
또 엊그저께에도 다른 데에 가서 말씀한 것을 放送을 通해서 듣건대 바로 選擧가 公告될 것같이 생각킵니다. 그렇게 되는 날에는 國會의 成員이 어렵다 이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二代 國會의 末에 四月 三十日까지 會議를 하고 重要한 法律 하나를 五月 一日에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했지마는 政府에서 選擧를 公告하고 나니까 成員이 안되어서 二, 三日 流會를 하다가 五月 五日에사 내려간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아무래도 나라일도 우리가 重要한 일을, 法律案을 다 審議해야 되겠지만 選擧를 公告해 놓면 選擧에 出馬할 사람들은 여기에 남아 있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憲法을 通過해 놓고 나면 우리가 큰일은 다 했다고 하고 우리가 짐을 부린 듯싶어서 마음이 게을러집니다.
그러한 關係로 해서 憲法을 뒤로 돌리고…… 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憲法에 附隨된 法案의 二讀會까지를 딱 끝내 놓고 憲法을 表決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三讀會를 하는 것이 第一 安全하고 일이 比較的 秩序 있게 잘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萬一 憲法을 改正해 놓고 다른 選擧法이란다든지 政府組織法이란다든지가 通過가 못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도 저도 아닙니다. 안고친 것만도 못해요. 憲法도 우리가 通過를 못하고 그대로 마는 것만도 못하다 말씀이야. 이러한 危險한 일을 우리가 스스로 取해 가지고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저께 말씀드린 것을 되풀이하는 것 같아서 或 듣기 싫은 양반도 계실 줄 압니다마는 너무 事件이 重大하기 때문에 重複을 介意치 않고 다시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議長(郭尙勳) 그런데 여기에서 意見을 여러분께서 충분히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서로 誤解를 하는 것 같아서 충분히 運營委員會에서 拙速主義를 贊成할 수 없고 또 그렇다고 너무 遲延化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 兩便 意見을 다 尊重해 가지고 다른 法案도 審議할 時間을, 空間을 두는 同時에 이것을 붙들어 매어서 비록 改憲이 十五日날 下午 程度로 決定한다고 해 두더라도 다른 法案을 審議해서 二讀會를 거의 마쳐 놓으면 이것은 三讀會쯤은 그날로 밤 會議를 하더라도 할 수도 있고 하루쯤 延期한다고 해서 成員 안될 수 없으니 그렇게 하자는 이런 意見을 들었읍니다. 그러니까 要는 이 運營委員會案이라는 것은 아마 兩便 意見을 다 折衝을 해서 낸 것 같습니다. 그래 諒解해 주시고 李哲承 議員 議事進行 무엇입니까?
(「身上의 發言 주세요」 하는 이 있음)
이 問題가 끝난 뒤에 드린다고 했읍니다. 念慮 마세요.
◯李哲承 議員 지금 두 분이 말씀한 것과 저도 비슷한 말씀입니다마는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밝히고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몇 말씀 議事進行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國家의 基本法인 憲法을 改正하는 데 있어서 四月革命 精神을 忠實히 살려서 反映하고 받들고 同時에 國民 앞에 贖罪하는 이러한 精神 밑에서 與野가 協助해 가지고 순전히 담담한 心境 밑에서 進行하고 있는 것으로 밑고 왔던 것이 요즈음에 와서 這間에 몇 가지 상견된 現狀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與野가 다 담담한 心境에서 協助하는 精神에 多少 疑訝한 點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本 憲法 改正案과 不可分의 關係가 있는 選擧法 改正 或은 選擧委員會法案 또 三·一五 正副統領選擧에 대한 時效에 대해서 林文碩 氏가 낸 法案, 其他의 諸 法案이 많이 나와 가지고 있는데 이 問題 處理하는 데 대해서 運營委員會에서 協調的이고 改憲을 推進하는 그런 精神에 同一한 態度로 나가야만이 이 改憲案을 通過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그와 同時에 諸 法案과 같이 同時에 通過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가 이렇게 本 議員은 생각합니다. 具體的으로 말씀을 드리면 選擧法도 小委員會를 만들어 가지고 그 專門 小委員會에서 案을 가지고 法司委員會를 通過해서 내놓았읍니다. 選擧委員會法도 그렇고 其他 法도 만들었읍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個別的으로 修正案을, 特히 選擧法에 있어서 運營委員長 이름으로 修正案을 내놓고 있고 우리 民主黨에 있어서 몇몇 분이 個別的으로 修正案을 내놓고 있읍니다. 다른 法案도 그러고 있읍니다.
또 正·副統領選擧 時效 問題에 있어서도 아무런 底意가 없는데도 不拘하고 그 問題 處理하는 데 있어서도 異常스런 誤解를 받을 만한 程度로까지 이것을 正當하게 다루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 印象을 우리들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修正案은 어떤 것은 修正案을 내놓고 個人 「푸레이」를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與野 담담한 協助 밑에, 적어도 國家 基本法은 修正案을 하나 내놓지 못하고 協助하고 있는 이 處地에 이렇게 나가 가지고는 改憲案과 其他의 不可分의 關係에 있는 法案과는 같이 그 協助 精神을 發揮해 가지고 通過시켜야만 할 것임에도 不拘하고 그렇지 않는 그 態度는 우리가 조금 疑訝스런 點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四月革命을 받들고 담담한 心境에서 個人의 利害關係, 政黨의 利害關係를 떠나서 오로지 贖罪하는 精神으로 해 나간다는 精神과는 좀 거리가 먼 態度가 벌써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本 議員은 運營委員長으로 하여금 분명히 밝혀 주어야만 되겠다, 다시 말하면 個別的 修正案을 다 다른 것도 낼 수 없느냐, 憲法과 마찬가지로 專門委員會에 넘겨서…… 特別審議委員會에……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긴 것을 그대로 協調的 精神을 延長시켜서 나가야 할 것이냐, 계속 무슨 案이든지 個別的으로 내서 自己나 或은 自己 黨派의 有利한 方向으로 採擇해서 나갈 것이냐? 그렇다면 憲法과 같이 國家에 가장 重要한 法案도 그런 面에서 考慮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議事日程은 지금 郭 議長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憲法문제를 大體的으로 끝내고 討論은…… 來日 法案을 審議해 가지고 모레쯤 憲法 上程한다고 말씀을 했지만 말씀이에요, 이것을 促進하고 無難하게 雜音 없이 나갈려고 할 것 같으면 運營委員會에서 這間에 個別的인 行動을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收拾해서 根本문제를 對策을 세워 가지고 나가야만 來日 諸法 通過에 있어서도 相當한 效率的인 方向이 되고 憲法 通過에 效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總務나 여러 분한테 個別的으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무엇인가 이상스럽게…… 運營委員會에서 그런 문제는 關心이 없고 憲法문제만 强行할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것이 結果的으로 좋은 結果를 招來하지 못하는 結果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杞憂를 하기 때문에 運營委員長이 여기에 對해서 확실한 所信을 밝혀서 서로 彼此 協助하는 方向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議事進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郭尙勳) 이제는 여러분의 여기에 對한 贊否의 말씀이 많았읍니다. 이제 李哲承 議員 문제에 對해서 運營委員會 委員長이 答辯할려고 했지만 벌써 答辯 다 끝났읍니다. 그 理由를…….
그래서 이 司會者로서 答辯을 그렇게 안 해도…… 必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만큼 우리가 意思를 尊重하고 折衷案을 내놓았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可否로서 表決을…… 運營委員會案을 짓겠읍니다. 이것이 옳지 않으면 否決시키면 될 것이고 이것이 可하면 可타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運營委員會案을 表決할 것을 宣布합니다. 조용해 주세요. 조용하세요. 조용해 주세요.
그러면 運營委員會案을 다시 한번 말하겠읍니다.
理由를, 오는 十五日날 中으로 表決한다, 그것은 午前이나 午後에는 相關없겠읍니다. 오는 十五日 날 中으로 表決한다, 될 수 있는 대로 오늘 中으로 質疑와 討論을 끝내고 그 空間 동안에는 다른 法案을…… 不可分에 해 놀 이 法案들을 審議한다 이것이올시다.
(擧手 表決)
表決 結果를 報告하겠읍니다.
在席 百二十九人, 可에 九十八, 否에 一票도 없이 運營委員會案이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그리고 改憲…… 憲法을 上程한…… 審議하는 가운데에는 어떠한 法案이나 發言도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約束했읍니다. 그러나 從來로 個人身上에 關한 問題는 特別取扱을 해 왔기 때문에 朴鍾吉 議員, 金勳…… 두 분의 身上에 對한 發言權을 要請해 왔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간단명료하게 時間 안 걸리도록 發言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朴鍾吉 議員 身上發言하세요.
(司會 交代)
―(議員身上에 關한 報告)―
(上午 十一時十二分)
◯朴鍾吉 議員 改憲案을 앞두고 제 自身의 身上報告를 올리는 것이 罪悚합니다만 제가 十日 前에 저 地方에 마침 내려갔더랬읍니다. 내려가니까 地方 選出 區民들이 왜 이래 내려오느냐 그럴 때에는 제가 길 가다가 마치 벼랑박에 부닥친 것처럼 强壓을 느꼈드랬읍니다.
그 理由는 무엇인고 하니 萬一 금번 이 四·一九 革命으로 해서 自由黨에서 過去 所屬 있던 사람들이 다시 國會議員으로 出馬하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은 아마 그대로 두지 못한다, 즉 學生을 動員시키든지 또는 地方 사람을 動員시켜 가지고라도 朴鍾吉 같은 사람은 決코 이것은 아마 죽여야 된다는 이런 말을 하는 까닭에 마침 제가 그 地方에 있으니까 過去에 있던 제 親舊들이 빨리 서울로 올라가라 이런 말을 합디다. 이래서 제가 亦是 過去에 十餘年 동안 軍隊生活을 했고 오늘날 조금이라도 本 議員 自身이 大韓民國에 도움이 있다면 生이라 하는 데에는 애착은 없다 이래서 各 地方에 돌아다니였더랬읍니다. 마침 돌아다니니까 地方에서는 어떠한 事態가 일어났느냐 하면 民主黨에 加入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地方 사람은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이런 現 事態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民主黨에 加入을 하지 않으면…… 밤이 되며는 술을 마시고 그다음에는 사람을 두드려 패는 것이 非一非再하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警察이나 오늘날 治安 當局에서는 그러한 事態를 보고도 그대로 默過하는 이런 아무것도 지금 現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地方사람한테 仔細히 물어봤읍니다. 왜 朴鍾吉이는 앞으로 五代 民議員으로 出馬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自由黨 罪過라고 하는 것이 다섯 가지 있는 때문에 朴鍾吉 같은 사람은 나오게 되면 이것은 그대로 容納하지 못한다. 이래서 마침 本 議員이 民主黨에 出馬하는 사람을 面會를 했더랬읍니다. 그 사람은 누구인고 하니 지금 現在 慶尙北道知事로 있는 분의 伯氏 조헌영 氏올시다. 마침 거기에 가서 제가 가서 말을 했더랬읍니다. 왜 지금 民主黨에서는 過去 自由黨으로 있던 사람들이 民主黨에 안들어간다면 暴行을 加하고 사람들을 오늘날 하루라도 安堵感을 느끼지 못하게끔 이러한 事態를 보고도 지금 그대로 있느냐 이랬더니 그 사람 말이 曰…… 말하기를 그것을 내가 알 수 있느냐, 自己가 加入하면 加入하는 것이고 加入하지 않으면 加入 안 하는 것이 좋겠지, 이제는 산도깨비는 다 달아나고 옳은 社會가 지나왔으니까 前에 自由黨으로서 罪 있는 사람이 아닌가…… 罪라는 것은…… 제가 말하기를 그랬읍니다. 「罪라는 것은 自由黨이라 하더라도 다 이 罪가 있다고 認定하는 것보다도 우리 自由黨으로서는 道義的인 責任은 가질 수 있다」 「자네가 어떻게 自由黨에서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디다.
이래서 제가 말하기를 「아마 四·一九 革命이 일어난 後에 이제 民主黨으로서는 그렇게 國民 앞에 말한다든지 本人 앞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당신은 처음부터 四·一九 事態가 일어나자마자 英陽에서 아마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나는 들었다.
그것은 무엇이냐? 朴鍾吉 집은 없으니까 朴鍾吉 親戚 또는 一家 또는 過去 運動하던 사람 모조리 집을 放火를 해라」 이래서 民主黨 副委員長에게 아마 그 말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랬더니 地方사람들이 나중에 放火를 할려고 하다가 朴鍾吉이라는 사람은 自由黨에 있어도 그러한 罪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할 수는 없다 이랬더니 나중에 마침 民主黨에 立候補한 조헌영 氏가 民主黨 副委員長에게 말하기를 왜 불을 싸지르지 않았느냐, 왜 사람들을 그대로 놓아두었느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래서 民主黨 副委員長이 말하기를 朴鍾吉이라는 사람을 위시해서 그 집에 放火는 할 수가 없다. 萬一 이렇다면 차라리 내가 民主黨을 나가는 것이 올바른 일이지…… 이런 等等의 말이 있어 가지고 오늘날 아마 그 사람 自身이 英陽 社會에 아마 돌아다니지 못할 만큼 國民 앞에 이래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朴鍾吉이라는 사람을 앞으로 合同講演 當時에 學生을 動員시켜 가지고 뚜드려 죽인다 하는 이러한 威脅 脅迫 恐喝이 있는데 이러한 짓을 하지 말고 두 가지…… 逮捕하는 길이 있다고…… 두 가지…… 逮捕하는 理由는 무엇이냐? 한 가지로서는 大統領 陰謀事件이라든지 또는 張 副統領 狙擊事件이라든지 이런 데에 朴鍾吉이 加擔했다고 하고 지금 現在 國會가 開會되고 있으니 거기에서 아마 朴鍾吉이라는 사람을 逮捕同議權을 얻어 가지고 逮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둘째로서는 무엇이냐? 朴鍾吉이가 밤에 잘 때에 以北의 共産黨 指令文을 가지고 와 가지고 朴鍾吉 「포케트」 속에 집어 넣어 놓았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警察이 와 가지고 朴鍾吉 그 「우와기」 「포케트」 속에서 이 指令文이 나왔으니 너 共産黨이 아니냐?
앞으로 國會가 閉院하고 난 後에 現行犯으로 取扱하는 이 두 길밖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 말을 했더랬읍니다.
이랬던 結果에 그러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왜 요즈음 英陽 社會에만 이 이러한 實情의 不安한 狀態에 놓여 있느냐 이랬더니 自己로서 내가 알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또…… 過去에…… 過去가 아니라 「九十二年度 豫算에서 地方事業費가 나갔는데 요즘 全部 다 中止되고 있읍니다. 이래서 工事한 그 豫算이 地方에 다 나가 가지고 있읍니다. 이럴 때에 그 豫算조차 지금 주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럴 때에…….」
◯副議長 李載灐 朴 議員, 朴 議員, 좀 간단히 해 주세요.
◯朴鍾吉 議員(계속) 本 議員이 말하기를 그것 왜 주지 못하느냐 이랬던 것이 지금 現在 民主黨 側의 지금 현재 運動者들이 暗暗裡에 運動하고 있읍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이냐 하면 그 豫算을 다 줄 터이니까 하여튼 朴鍾吉이를…… 떠나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萬一 너희들이 朴鍾吉이를 앞으로도 역시 支持하게 된다고 하면 이 豫算은 全然 주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法은 萬民이 平等인 것입니다. 또 지금 現在 慶尙北道 一帶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全 面長을 다 辭表를 受理해 가지고 있읍니다. 受理해 있는 데다가 民主黨에 限해 가지고 選擧運動을 해 준다는 사람은 任命시키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任命을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래서 또다시 公文이 내려오기는 어떠한 公文이 내려왔는고 하니 面長이 現在 萬一 자기 場所를 離脫할 때는 이것은 嚴罰에 處한다 이런 또다시 公文이 내려와 있읍니다. 이럴 때에 오늘날 소위 新聞紙上에 나날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與黨에서나 野黨에서나 國會議員이 돈 百萬圜을 먹었다, 千萬圜을 먹었다, 二千萬圜을 먹었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렇다면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은 法 앞에 審判을 받지 않고 이대로 默過하고 두는 理由는 어디에 있느냐 저 本 議員 心情이 이것입니다. 이런 때문에 저 本 議員으로서는 앞으로 萬一 過去의 自由黨이 本 議員도 있었읍니다마는 그러한 再版이 되어 가지고 選擧運動을 展開한다고 할 때는 아마 良心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 念慮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이것으로서 간단히 報告를 드리고 끝마치겠읍니다.
(「議長! 議事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副議長 李載灐 身上發言에 대한 關係되는 말씀이세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權仲敦 議員 朴鍾吉 議員이 慶北 英陽 民主黨 委員長 조근영 氏에 대한 말을 國會議事堂에서 했읍니다. 바로 그분이 여기에 없고 한데 이것이 民主黨과 影響이 있는 發言이기 때문에 또 特히 제가 慶北道黨 民主黨 責任者인 것 때문에 朴鍾吉 議員한테 한마디 내 말씀드리겠읍니다.
英陽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저도 모르지만 내 個人을 말하더라도 四·一九 事態 以後에 여기에 議政 壇上에서 動議案을 낸 일이 있읍니다. 그 여러분 잘 아시지만 四·一九 事態 以後에 報復的 行動을 嚴斷하라. 이것은 誰何를 莫論하고 報復的 行動을 嚴斷하라는 것을 政府 當局에 建議를 해서, 滿場一致로 建議한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여기에 우리 議事堂에서만 우리 民主黨이 이런 態度를 取할 뿐만이 아니라 제 自身이 慶北道黨에서 各 黨員에게 通知를 하고 報復行動이라든지 기타 좋지 못한 非紳士的 行動을 해서는 절대 容恕를 안 한다는 그런 通牒을 各 核心黨部에 낸 일이 있읍니다. 朴鍾吉 議員의 發言이 그 眞相은 잘 모르겠어요. 그 內容을 調査해 보지 않고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보는 「조근영」 氏는 아마 그런 말을 안 했을 것으로 압니다. 여기 「조근영」 氏를 아는 분은 대개 推測할 것입니다.
或 그분의 가까운 黨員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國會 議政 壇上에 發言된 만큼 철저히 調査를 시켜서 萬一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 黨으로서 嚴重處斷을 할 터이니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安心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여기서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過去의 우리가 野黨時代에 있어서 地方에 가서 여러 가지 迫害를 많이 當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일일이 내가 무슨 迫害를 當했다 무엇을 當했다 하는 소리는 우리가 議政 壇上에서 다 말한 일이 없읍니다. 그러니 그러한 일은 될 수 있는 대로 議政 壇上에서 發言보다는 私的으로 解決하는 것이 좋은 줄로 생각해서 暫間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副議長 李載灐 金勳 議員 一身上에 대한 發言 해 주세요.
金勳 議員을 紹介합니다.
◯金勳 議員 앞으로 不過 二, 三日을 놔두고 소위 身上發言이라고 해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本意 아니지만 平素에 本 議員의 不德에 所致가 아닌가 스스로 恨歎을 하며 紙上에 나온 일이니만치 밝히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읍니다.
널리 理解해 주십시오.
어제 날짜로 夕刊 都下 各 新聞에 仁川市 丙區黨 民主黨 出身 金勳이가 千萬圜을 脫黨 무슨 着手金으로 받었다, 어떤 新聞에는 四·一九 直前에 받었다, 어떤 新聞에는 今年 初에 받었다 두 가지로 나왔읍니다. 여기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는 한 無所屬의 立場이라든지 國會議員이 아니었다면 말할 것도 없지만 한 無所屬의 立場이라 하더라도 저는 이런 身上發言을 안 하겠읍니다. 내버려 두겠어요. 말 같지 않은 말이니 내버려 두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한 政黨의 所屬人으로서, 더구나 앞에 總選擧를 놔두고 지금 우리 國內에는 소위 革新이니 무엇이니 하는 이러한 不純分子들이 소위 保守政黨 破壞…… 갖은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고 一部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民主黨 議員 自身도 여기에 魔手에 接觸되어 가지고 이런 發言을 하지 않었는가, 遺憾스러운 말이지만 이 말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는 事實이올시다. 京鄕新聞을 보면…… 簡單히, 다 읽지 않겠읍니다. 「金勳 議員이 今年 初 自由黨 脫黨 着手……」 自由黨도 關係있읍니다. 自由黨에서 받었다고 하니까 自由黨도 關係있지 않습니까?
「着手金 條로 自由黨으로부터 千萬圜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舊派側의 主張에 대하여 當事者인 金勳 議員은 서울에 不在中이어서 그 與否는 確認할 수 없다」 했읍니다. 마침 제가 서울에 없었읍니다. 이것은 무슨 嫌疑나 받어서 무슨 逃避나 그러한 誤解를 살까 봐 이 자리에서 한마디 밝히고 갈 것은 저의 丙區黨, 仁川市 丙區黨 委員長 鄭柄謨 同志가 十日 날 腦充血로서 世上을 떠났읍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한 이틀간 議會에 出席을 못하고 오늘이 葬禮날인데 어제 夕刊의 이 新聞을 보고 勿論 돌아간 同志의 永訣式도 重하지만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金勳이 個人의 身上의 問題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聯合新聞을 보면 柳珍山 議員이 소위 調査委員長에게 口頭告發을 했다고 합니다. 그 內容을 밝히지 않었으나…… 하고 그다음에 高湛龍 議員도 民主黨 新派側 所屬의 한 議員이 四·一九 以前에 自由黨에 入黨할 것을 約束하고 入黨着手金으로 自由黨으로부터 千萬圜을 받고 領收證을 써 준 確證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新派 側에 流入되었다는 이것은 그만두겠읍니다.
그 아래에 내려가서 한편 新派인…… 舊派인 高湛龍 議員은 新派側의 金某 議員이 今年 初 自由黨 入黨着手金으로 千萬圜을 받았다고 말하고 이러한 事實은 金議員이 洗濯을 맡겼던 그의 洋服 속에서 그 領收證이 나타났으며 舊派 側 某 議員이 그 證據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것 참 어린아이들 이야기 같은 말입니다. 要는 이것은 우리 黨內 문제이지만 저는 全國的으로 이와 같이 新聞에 報道되었기 때문에 나의 所感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는 우리 黨에는 新派도 없고 舊派도 없다고 봅니다.
무엇이냐, 몇몇 分子가 그야말로 反動的 行爲를 하고 非良心的인 行動을 해 오면서 近 二年間 作亂을 쳐 왔다는 것도 이 鈍한 金勳이도 짐작하고 있읍니다.
때로는 나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愚鈍한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感情을 일으킨 일이 있지만 一言半句 말하지 않었읍니다. 왜? 나는 民主黨을 사랑한다는 것보다 우리 國民을 한번 바라볼 때에 國民에게 失望을 주지 않는 것이 第一 아니냐? 이것을 未安한 말이지만 與黨인 自由黨이 이와 같이 腐敗한 政治를 十餘 年 累積되어서 及其也에는 이러한 피를 흘리는 革命까지 일으켰고 所謂 不足이나마 野黨으로서 民主黨 하나가 있는데 民主黨 自體가 分裂이 되면 國民이 누구를 믿느냐? 이 앞으로 政權을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될수록이면 우리의 모든 私感을 克服하고 뭉쳐서 國民의 信任을 받는 것이 가장 이 나라를 위함이요, 다음에는 民主黨을 위함이요, 다음에는 政治한다는 이 個人의 어떠한 希望을 達成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해서 묵묵히 참아 왔읍니다마는 지금 이와 같이 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高湛龍 議員으로부터 金勳이가 千萬圜을 받았다는 公公然한 이야기를 했고 金勳이가 洗濯所에 洋服을 맡겼는데 洋服 속에서 領收證이 나왔다……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저는 먼저 말씀드립니다. 洗濯所에 洋服을 맡긴 일이 없읍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그런지 없어서 그런지 吝嗇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내 집에서 빨아 입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니까 이 짧은 貴重한 時間을 오래 消費하지 않고 내가 高湛龍 議員에게 몇 가지 묻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자리를 通해서 여기에서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自由黨의 누구가 千萬圜을 나에게 주었는가? 또 그까짓 것은 물을 것 없어요. 아무 때도 좋으니까 누가 주었는가? 또 洋服店은 어떠한 어느 곳의 洋服店이며 金勳이의 洋服을 맡긴 洋服 속에서 領收證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領收證은 무슨 領收證인가? 金勳이가 누구에게 보내는 領收證인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슨 받은 領收證인가 그 相對方의 이름을 밝혀 주어야 할 것이고 다음에는 내가 알기에는 내가 누구를 돈을 주었으면 내가 준 사람한테 내가 領收證을 받고 또 저 사람한테, 相對方한테 받았으면 내가 領收證을 써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나는 一般 떳떳한 常例일 줄 압니다.
그런데 어때요? 金勳이가 千萬圜 받았다는 領收證은 金勳이의 洋服 속에가 있고 洗濯所에서 發見되었다는 것을 왜 高湛龍이가 갖고 있느냐 그 말이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 點을 똑똑히 밝혀야지 밝히지 않으면 答辯 如何에 있어서는 나는 卽刻 告訴를 할 것입니다.
簡單하나마 이것으로써 마치겠어요.
◯副議長 李載灐 다음에는 議事日程 第三項 憲法 改正案을 上程하겠읍니다.
◯金勳 議員(의석에서) 答辯 좀 들어야 되겠어요…… 들어야 합니다.
◯副議長 李載灐 一身上 報告에 대해서 答辯을 要求하는데 解明을 여기 要求하시는 것입니까?
◯金勳 議員(의석에서) 지금 제가 물은 것에 答辯을 들어야 되겠읍니다.
◯副議長 李載灐 여기에는 單純한 報告時間이기 때문에 議事進行으로서 그것이 議案에 上程되기 前에는 答辯을 議長으로서 要求할 수는 없읍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三項을…….
(場內 騷然)
金勳 議員으로부터 一身上의 重大한 影響을 미치는 發言을 社會에 發表했으니까 적어도 高湛龍 議員으로부터 答辯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議事堂에…… 議事를 通해서 高議員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다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高議員이 自進해서 지금 言權을 請하신다면 모르지만 議長으로서 答辯을 要求할 수는 없읍니다.
◯金勳 議員(의석에서) 나와서 얘기하라는 말이야.
(場內 騷然)
◯副議長 李載灐 그러면 高湛龍 議員이 言權을 請하지 않는다면 議事日程 第三項 憲法 改正案을 上程하겠읍니다.
(場內 騷然)
(「議長」 하는 이 있음)
議事進行이세요?
◯柳珍山 議員(의석에서) 議事進行이 아니라 그것과 關聯된 얘기를 해야 되겠읍니다.
◯副議長 李載灐 그러면 柳珍山 議員에게 言權을 드리겠읍니다.
(場內 騷然)
저 警衛! 警衛는 待期하세요.
柳議員 暫間 계세요. 警衛 待期하세요.
(場內 騷然)
조용하세요…… 조용하지 않으면 警衛權 發動합니다.
(場內 騷然)
◯柳珍山 議員 좀 조용해 주세요.
◯副議長 李載灐 柳珍山 議員 發言합니다.
(「高湛龍 議員이 答辯을 해요」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柳珍山 議員 저 지금 金勳 議員 發言 가운데 柳珍山 議員의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내가 말할 수가 있어요.
(場內 騷然)
發言을 얻었는데 왜 여러 소리야! 金應柱 議員!
(場內 騷然)
뭐야, 이것이…… 하는 짓이…….
(場內 騷然)
金勳 議員 發言 가운데 柳珍山 議員의 이름도 들어갔어요. 하니 여기에 關聯해서 내 發言을 얻었어요. 그러면 조용하셔야지 여러분이 거기에서 發言權 얻은 사람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서 버럭버럭 소리만 지른다니 되느냐 말이야.
◯副議長 李載灐 柳議員 暫時 그치세요.
◯柳珍山 議員(계속)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어요. 왜 이렇게 지랄이야…….
(場內 騷然)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金善太 議員 거기에서 소리 지르지 말고 조용해 주세요. 조용해 주세요.
(場內 騷然)
좀 조용해 주세요. 아 좀 조용해 주세요. 제가 말한 다음에 또 高湛龍 議員이 와서 解明…….
◯副議長 李載灐 柳珍山 議員 暫間 기다리세요.
一身上 解明이, 그 一身上에 대해서 中傷을 했다고 하는 그 議員의 答辯을 여기에서 金勳 議員이 要求하고 내려갔읍니다. 高湛龍 議員이 저 자리에 계신데 스스로 나와서 그 答辯에 應하지 않으시는 以上 議長으로서 이 會議에서 얘기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要求할 수가 없었는데 거기에 關聯되어서 柳珍山 議員은 이 자리에 나와서 答辯하겠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場內 騷然)
글세, 金勳 議員 얘기 가운데 柳珍山 議員에 關聯되는 部分에 대해서 解明을 하고 그다음에 高湛龍 議員이 解明한다고 그러면 거기까지만 發言權을 드리고 더 以上 言權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러면 柳珍山 議員 말씀하세요.
◯柳珍山 議員 議員 同志 여러분에게 대해서나 또는 滿場하신 傍聽客 여러분에 대해서나 우리 民主黨 內部의 問題에 關해서 이 貴重한 時間을 壇上에서 서로 曰可曰否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급기야에서는 騷亂한 場面까지 이렇게 들리게 된 것을 大端히 罪悚하게 생각하고 또 無限히 부끄러움을 느끼는 바이올시다. 아까 金勳 議員으로부터 自己 一身上 問題에 關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고 또 그 말 가운데에 柳珍山, 卽 本 議員의 말씀까지 거기에 包含이 되었었던 것만큼 한마디의 解明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金勳 議員이 興奮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當然한 일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自己 判斷에 起因해 가지고 興奮狀態를 露出시키는 이러한 場面도 또한 無理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一身上이 되었거나 또한 重大한 國政에 關한 일이 되었거나 이 事態가 重大하면 重大할수록 이 서로가 冷靜한 立場에서 올바른 判斷을 내려 가지고 그 收拾과 結論이 그릇되지 않도록 이렇게 努力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첫째, 어저께 朝刊으로부터 夕刊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래디오」 放送을 通해서까지 지금 問題가 되어 있는 이러한 몇 가지 事實에 關해 가지고 本 議員이 外部에 대해 가지고, 卽 新聞記者나 또는 放送記者나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發說을 한 것처럼 印象을 주는 이러한 報道가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여러 方面에서 걱정하는 나머지 質問도 받았고 또한 걱정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 內容 問題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黨內에 있어 가지고서든지 또한 司直에 대한 呼訴의 方法을 通해서든지 不日內로 그 眞相과 또는 被害者의 立場에서 아마 이것이 國民에게도 알려질 機會가 오리라고 本 議員은 믿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아직 이 時間까지 本 議員이 對外的으로 이 問題에 대해서 一言半句 發表한 事實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것만을 미리 前提로 여러분 앞에 말씀드려 두는 것이올시다. 同時에 지금 金勳 議員이 말씀하는 自己 一身上 問題에 所謂 洋服 「포켓트」 속에서 千萬圜짜리 領收證과 또는 自由黨에 대한 入黨願書가 들어 있었다고 하는 이 事實은 簡單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意外로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特別調査委員…… 卽 民主黨 內에 所謂 資金流入特別調査委員會 席上에서 이것이 論議가 된 것을 이 사람은 記憶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經緯에 대해 가지고는 그 特別調査委員會의 召集 責任者인 林文碩 議員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만큼 그 眞相에 대해서는 그렇게 複雜하고 서로가 그 眞相을 解得하기에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問題에 대해서는 이따가 高湛龍 議員의 말씀도 있으리라고 믿거니와 또 特別調査委員會의 召集 責任者인 林文碩 議員으로부터도 解明이 나는 계실 줄로 알고 다만 이것 참 부끄럽기도 할 뿐만 아니라 痛嘆할 事實이올시다. 우리 黨內의 問題를 議員總會를 연다든지 常務委員會를 연다든지 해 가지고 서로가 收拾되는 方向으로 努力했어야 할 것임에도 不拘하고 오늘 壇上에서 이 問題를 흡사히 우리 國會가 民主黨 國會처럼 民主黨 內部끼리의 問題를 가지고 이렇게 論議하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벌써 本然의 態勢를 갖춘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무어야?」 하는 이 있음)
(司會 交代)
◯議長(郭尙勳)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으면 退場시킬 테요.
◯柳珍山 議員(계속) 조용해 주세요.
여기에 이 사람도 한마디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여러분도 아마 보고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만 朝鮮日報 엊그저께 朝刊에 六億圜이라고 하는 不正資金이 民主黨에 들어왔다 하는 題目 밑에다가 맨 밑에 무어라고 했느냐 하면 五百萬圜짜리 保證手票가 趙某로부터 柳某 議員의 손에 들어와 가지고 柳某 議員이 自己 秘書인 柳某에게 주어서 이것을 銀行에 가서 쪼갠 일이 있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미리 結論부터 말씀드립니다만.
趙某로부터 이 柳珍山 本 議員은 五百萬圜짜리 手標는 고사하고 五萬圜짜리 保證手票도 그분에게 받은 일이 없읍니다. 다시 말씀하자면 趙 某 議員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逝去한 趙炳玉 博士를 말하는 것이요, 이것 五百萬圜 手標의 額面이 크고 적다고 하기보다도 事實 悲痛한 事實이올시다. 趙某 議員, 그것은 趙炳玉 博士를 指稱해서 하는 말이라고 이 사람은 推測할 뿐만 아니라 거의 適合하다고 생각을 하고 趙炳玉 博士가 渡美, 病 治療하기 爲해서 渡美 卽前 그런 돈 五十萬圜짜리 手標를 그 사람에게 傳해 준 일이 없읍니다. 따라서 내가 받은 일이 없고 내가 받은 일이 없을진대는 내가 아무에게도 傳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미리 한 말씀 드려 두는 것은 어떠한 手標所持者로부터 柳某라고 하는 내 秘書가 어떤 茶房에서, 가장 그 사람은 每日 朝夕으로 상종하는 親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내가 지금 바쁘니 車가 있으니 너 이것 좀 가서 銀行에 가서 바꾸어다가 줄 수 없느냐고 해 가지고 그 심부름을 들어주었다고 하는 事實만은 나도 그 추후에 들은 일이 있어요. 그러나 檢察에서 이것이 問題가 될 때에 내가 電話까지 걸었읍니다. 이것은 나하고 무슨 結付를 시켜 가지고 調査를 할려고 하는 것 같으나 내가 人格으로서 約束을 하노니 全然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萬一 그래도 믿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物的 證據가 드러나 있는 것임에 누구의 손을 通해서 누구의 손으로 갔고 누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 들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不拘하고 지금 이러한 時局下에 누구의 秘書가 檢察廳에 出頭했다, 누가 召喚狀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報道가 되면 政治人으로서는 致命傷을 받는 것이 아니냐, 왜 이런 點을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그렇다면 解明書 한 장을 써서 보내 주면 좋겠소,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秘書라고 하는 사람이 解明書 한 장을 檢察에게다 提出한 事實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不拘하고 趙某로부터 五百萬圜짜리 手標를 받아서 柳某가 또 어떤 自己 秘書에게 이렇게 廻付했다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趙炳玉 博士로부터 柳珍山 議員에게, 柳珍山 議員으로부터 自己 秘書에게 이렇게 되었다는 印象을 아니 가질 수 없도록 이렇게 報道가 되었읍니다. 하지만 이 사람 역시 여러 가지 생각한 나머지에 지금까지 이것을 참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여러 가지 우리 黨內의 錯雜하고 微妙한 여러 가지 苦衷스러운 立場을 생각해 가지고 一言半句 지금 表面的인 不平을 아직 늘어놓지를 않고 있읍니다.
이 機會에 이런 말씀도 드려 두는 것이고 또 아까도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金勳 議員의 그 問題도 나는 그렇게 問題가 아니요, 이것은 억울했다 이것은 虛僞면 虛僞였다 하는 事實도 이것이 밝혀지는 그 過程도 그렇게 複雜할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金勳 議員의 名譽를 爲해서라도 저는 이 말씀을 여기에서 한마디 드려 두지 않을 수가 없고, 따라서 이것이 議政 壇上인 만큼 우리가 이러한 一身上의 重大한 問題면 問題일수록 冷靜하게 해가지고 그 事實이 아니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目的이겠지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 興奮과 感情으로서 이렇게 하여 나가다가는 오히려 부그러움을 더 살 다른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意見 兼 제 一身上 또는 그 金勳 議員에 關係되는 所謂 問題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이러한 方法으로 내가 아는 바를 말씀 올려 두고 내려가는 것이올시다.
◯議長(郭尙勳) 여러분! 高湛龍 議員 앉으시요. 發言權 안드립니다. 여기는 裁判所가 아닙니다. 또 여기는 民主黨만이 있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國會議事堂이고 自由黨에 아무 相關없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이 所重한 時間을 여러 가지 時間 虛費할 理由가 없읍니다. 그래서 發言權 안드립니다.
그리고 더욱 이 問題는 新聞에 大書特書가 났으니 國會議員의 身分으로서 千萬圜…… 千萬圜 이런 것이 났으니 法이 公正할진대는 自由黨을 犯法行爲라고 한다든지 이 選擧에…… 不正選擧에 介入된 사람 調査 處斷한다고 하면 民主黨이라고 法이 處斷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問題가 이만큼 났으면 나는 當然히 法으로서 밝혀 줄 줄 알고 여러분이 다시 여기에서는 얘기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議事日程 第三項 憲法 上程합니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憲法에 關해서 여러 가지 討論과 大體討論에 人員數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無所屬이 한두 분 있을 분 全部가 民主黨입니다. 民主黨은 거의 憲法에 對한 도장을 찍는 데 全員이 찍었읍니다.
그랬으니 이 提案者로서 質疑의 時間을 많이…… 自己가 提案하고 自己가 質疑時間을 많이 虛費한다는 것은 좀 생각할 問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라건대는 이 質疑의 發言을 要請하신 여러분은 좀 사양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時間을 節約하는 것을 하고…… 어쨌든지 오늘 中에는 이 憲法은 大體討論과 質問을 끝내고 來日부터는 다른 法에 着手하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決議해 주셨으면 感謝하겠읍니다. 그러면 質疑者 趙一載 議員 나와서 말씀하세요. 趙一載 議員 나오세요.
―(憲法 改正案)―
(上午 十一時五十二分)
◯趙一載 議員 오늘 이 國會의 벽두에서 改憲案에 對한 表決을 十五日로 이미 作定된 故로 해서 긴 얘기를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읍니다.
다만 몇 가지 質問을 通해서 그동안 百姓의 부르짖음을 特히 四·二六 革命에서 이루어진 이 改憲에 國民의 最大의 希望인 부르짖음을 이 자리에 反映을 못 시킨 데 對한 그 見解와…….
(場內 騷然)
◯議長(郭尙勳)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議席에서 그러면 밖에 나가요. 다른 사람 妨害되진 않게 밖에 나가서 얘기해요…….
◯趙一載 議員(계속) 또 한 가지 不幸하게도 이 사람은 이 改憲案에 捺印을 하지 못한 사람의 하나로 오늘 簡單하게 捺印을 못했다는 그의 理由를 解明을 아울러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므로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긴 말씀 드릴 수 없는 形便인 것만큼 要點만 두 가지 물어보고 아울러 이제 말씀드린 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改憲案에 捺印을 못 했다는 理由의 말씀을 解明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다 잘 아시다시피 요번 이 革命의 原因에 遠因과 近因이 있어서 馬山 三·一五 義擧에 첫 原因의 近因은 正副統領選擧 다시 하자, 正副統領選擧에 不正이 있었으므로 해서 正副統領選擧를 다시 하자는 데 原因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革命의 遠因은 十二年동안 自由黨의 가지가지의 惡政에 우리들 百姓들이 蹶起해서 粉碎하기 爲한 그 心情의 發露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번 이 學生義擧革命의 直接的인 原因은 그네들이 부르짖고 나온 그와 같이 正副統領選擧를 다시 하자, 우리 百姓의 뜻대로 올바른 自由가 保障된 選擧가 아니었으므로 해서 不正이다, 그러므로 正副統領選擧는 우리 百姓들의 손으로 다시 해 보자는 데 原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묻고저 하던 것은 요번 이 革命은 政變과 다릅니다. 革命인 만큼 이러한 國民의 부르짖음, 特히 이 「데모」의 直接的인 原因이 된 三·一五 正副統領選擧만은 우리 百姓의 손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百姓들의 부르짖음을 이 憲法起草委員會에서는 여러 가지 事情이야 있겠지요마는 參酌을 해 주시지 안한 데 對해서 疑問을 가지는 것입니다. 勿論 內閣責任制에 있어서의 各國의 例를 보더라도 大統領選擧는 間接選擧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唯獨 主張을 하고 싶은 理由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요번 革命의 直接的인 原因은 正副統領選擧를 우리 國民의 손으로 다시 하자 하는 國民의 부르짖음이 絶對的인 그 要件이 된 만큼 요번 이 選擧에는…… 大統領選擧에는 國民에게 直接 하도록 하는 것이 當然하지 않겠느냐 하는 國民의 부르짖음인 故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革命의 먼 原因은 自由黨의 腐敗政治 그로 因해서 百姓이 못 살겠다, 갈아 보자 하던 그 心情, 그 많은 例를 引用할려고 하면 限度가 없읍니다. 그러나 自由黨 十二年동안에 우리 國民의 六割이나 되는 農民의 負債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이 사람이 알기로는 千 約 二百億에 達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不過 百餘名 內外 되는 사람의 財産이 우리 六割이나 되는 農民의 財産과 거의 맞선다는 이 事實을 볼 때 이것은 무엇을 意味하느냐, 이래서 이 사람이 생각컨대는 政治革命에는 반드시 經濟革命이 隨伴되어야만이 聖스러운 革命의 反映이 빛이 난다고 생각함에 있어서 自由黨 十二年 治下에 있어서 不正 不法으로 蓄財한 財産에 대한 國民의 被害, 적어도 이 國民의 被害를 이 憲法條項에다가 넣어서 復舊시키는 條項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내가 平素에 接觸하는 내 有權者는 勿論이거니와 많은 百姓의 부르짖음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런데도 不拘하고 不正蓄財에 대한 經濟條項이 들어 있지 않는 것을 나는 甚히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不正蓄財에 대한 國家的인 損害에 대한 回復을 어떻게 할 方途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以上 나보다 앞서 質問하신 분이 이 사람들이 質問하고 싶은 點을 말씀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도 짧은 時間에 많은 분이 質問해야 되는 만큼 이 사람의 質問은 두 가지로 그치기로 합니다.
아까 劈頭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不幸하게도 이 사람은 改憲案에 捺印을 못 한 사람입니다마는 이 憲法…… 國民이 願하고 있는 內閣責任制에 贊成하는 사람의 하나라는 것을 분명이 이 자리를 通해서 말씀드리고 그동안 捺印을 못한 사람에 대한 若干의 解釋을 이 자리를 通해서 解明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徐範錫 議員(의석에서) 議長! 規則 發言이에요.
(司會 交代)
◯副議長 李載灐 徐範錫 議員에게 規則 發言 드립니다.
◯徐範錫 議員 成文된 規則이라고 저도 解釋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內閣責任制 改憲案을 우리가 上程시켜 놓고 여러 가지 바깥의 情勢를 勘案해 볼 때에 이것을 眞摯하게 마련해 가지고 通過시키는 것이 正常的이올시다. 그러나 여러 가지 情勢가 그것을 許諾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事實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質疑, 大體討論 두 過程에 있어서 質疑는 대개 提案하신 분들이 많이 申請을 하였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提案하신 분이 質疑한다는 것은 이것은 경우에 틀리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提案에 圖章을 찍지 않으신 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質疑할 수도 있다고 解釋이 됩니다마는 提案에 圖章을 찍으신 분은 質疑에 參加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大體討論의 申請하신 議員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것이 各派別로 한 분 程度로 해서 大體討論을 마쳐 가지고 이 雰圍氣에서 와글와글하는 그것을…… 바깥 事情을 좀 勘案하셔서 조속히 이 改憲案을 通過시키는 方向으로 節次를 省略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것은 앞으로 附隨된 法律案에 대한 處理도 아마 來日 오늘 안에 大體討議와 質疑가 끝나지 않을 것 같으면 來日 우리가 마련한 그 時間도 헛되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에서 제가 規則 비슷하게 말씀으로서 提案의 意見 말씀을 하는 것이니깐 議長께서는 그러한 方向으로 質疑에 參加하실 분들에게 慫慂하셔서 提案에 捺印하신 분은 質疑를 辭讓해서 이 議事進行해 주시기를 바라서 意見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副議長 李載灐 이제 徐範錫 議員께서 規則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憲法 改正案에 대한 質疑를 申請하신 분은 앞으로 李哲承 議員, 邊鎭甲 議員, 朴瓚鉉 議員, 陳馨夏 議員, 이렇게 네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李哲承 議員은 改憲案에 署名을 하지 않았읍니다. 나머지 세 분은 改憲案에 署名을 하신 분입니다.
徐範錫 議員의 말씀과 같이 自己가 署名을 하고 質疑한다는 것은 原則으로 矛盾입니다.
그러니 質疑發言을 申請하신 분들을 李哲承 議員 發言이 끝난 後에…… 그때까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韓根祖 議員(의석에서) 規則이요!
◯副議長 李載灐 規則이에요? 韓根祖 議員에 規則發言 드립니다.
◯韓根祖 議員 지금 徐範錫 議員이 規則發言을 하셔서 그 性質上은 議事進行에 關한 말씀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徐範錫 議員이 憲法 審議에 대해서 規則上 質疑者는 提案者는 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 規則을 밝혀 두어야 할 것이 있읍니다.
憲法은 改正할 때에 案을 公告를 합니다. 다른 法案과 달라서 公告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公告期間이 한 달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다른 나라에서는 적어도 석 달 길게는 一個年으로 記憶하고 있읍니다. 그 公告期間은 무엇인고 하니 憲法은 다른 憲法과 달라서 案을 提案해 놓고 公告를 해서 國民의 輿論이 좋다고 하면 그것을 貫徹시키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撤回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公告期間을 석 달 두는 데도 있고 一年 두는 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憲法을 提案해서…… 提案者가 提案을 해놓고 公告期間을 다 지나면 果然 이 憲法 改正案에 대한 國民의 輿論은 어떠며 우리의 政治情勢는 이 憲法 改正을 能히 참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를 或은 한번 質疑할 必要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提案者건 누구건 間에 提案 以後에 公告期間 內에 이 法案에 대한 여러 가지 輿論이란다든지 其他 그 制度에 대한 消化態勢란다든지 그것을 물어볼 必要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렇게 다른 法案과 같이 提案者는 質疑 못한다, 起草委員은 質疑 못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狀態가 早速히 이것을 通過시켜야 하겠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많이 質疑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規則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까닭에 될 수 있는 대로 質疑者들이 抛棄하고 어서 大體討論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부터도 우리나라에 그 提案 以後의 政治情勢가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을 質疑하고저 했던 것입니다마는 時間이 없다고 해서 이 사람은 어제 抛棄한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大體討論은 이 法案이 너무 深刻하고 좋기도 하지만 또 나쁘기도 한 點이 많이 있기 까닭에 國民과 政治家와 政府와 이 三者가 잘 約束을 해 가지고 注意를 해 가지고 이 法案을 通過시키기 위해서 贊成하는 理由는 大體討論할 적에 本 議員도 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써 잠간 規則에 關한…… 關係되기 까닭에 말씀해 둡니다.
◯副議長 李載灐 그러면 李哲承 議員을 紹介합니다.
◯李哲承 議員 本 議員이 全 國民의 關心과 嚴肅한 歷史 앞에 本 改憲案을 審議하는 데 있어서 提案 時에 署名을 하지 않은 理由를 前提로 말씀드리고 몇 가지 疑訝한 點을 質問할려고 그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四·一九 民主革命은 民權의 革命이기 때문에 그 當時 革命群衆들과 우리 政治指導部 或은 國會 幹部들은 그 革命群衆들에 呼訴하기를 우리는 現 國會는 革命의 對象이 되어 있고 우리도 歷史와 國民 앞에 贖罪를 해야 할 機會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아무리 急해도 바늘을 실에 동여 쓸 수 없으니까…… 바늘귀에 실을 끼어서 써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革命群衆의 意思를 충분히 받드는 한 方法으로서 憲法을 改正하고 거기에 附隨되는 惡法 毒素를 除去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여러분의 意思를 따르는 方法을 擇할 수밖에 없다는 約束이 있어 가지고 어시호 우리는 改憲案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本 法 改憲案은 深思熟考, 國家의 百年大計를 展望해 가면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것이 革命精神에 符合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本 改憲案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檢討가 있어야 할 것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本 議員의 意思, 本 議員의 關係되는 政黨, 또 本 議員의 關係되는 政黨보담 나아가서 國家, 民族, 國民의 輿論 이런 面에 展望해 볼 때 現 改憲案은 많이 議論의 餘地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本 議員은 提案 當時에 署名을 안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몇 가지 疑訝된 點을 質問해서, 大部分 內容에 있어서는 本 議員도 贊成하는 條項이 많이 있는 것만은 事實인 것입니다. 하지마는 몇 가지 重點的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制限된 時間에 장황하게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 疑惑이 解明이 되었으면 하는 氣分을, 希望을 가지고 委員長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第一次 먼저의 質問에는 今番 憲法 改正은 政治의 힘으로서 우리가 革命을 하는 過程이지 法律의 힘으로서 改憲을 하는 過程이 아니라고 本 議員은 믿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는 民權革命의 勝利로서 本 改憲案을 다루는 것이지 法律的인 關係 平和的인 政權交替의 關係 그러한 「카테고리」 內에서 改憲을 하지 않는 것으로 本 議員은 確信해 마지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今番 革命精神을 받드는 데 있어서 어느 限界線을 두고 이 憲法 改正案에 反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맨 먼저 具體的으로 革命精神을 具體的으로 反映한 것을 起草委員長으로서 간명하게 우리한테 說明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本 議員이 이 얘기를 말씀드리느냐고 할 것 같으면 往往 過去의 徹底한 革命하는 「코오스」를 더듬어 볼 때 「라틴·아메리카」라든지 東南亞細亞의 後進國家라든지 中東地帶에 있어서 볼 때에 있어서는 革命 後에는 반드시 反革命이 오는 것이고 또 革命이 오는 것이고 反撥이 와 가지고 그 連鎖的 作用이 빚어 나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徹底한 革命 밑에 있어서도 반드시 反動이 오는 것인데 獨裁를 粉碎하기 위해서 革命을 일으킨 張本人이 곧 이어서 「라틴·아메리카」 같은 데에는 獨裁의 길을 열고 獨裁者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李承晩 氏를 보더라도 日帝時代에 解放運動의 하나의 象徵으로 되어 있는 그분이, 獨裁와 腐敗를 打倒하기 위해서 싸운 분이 바로 十二年만에 獨裁者의 魁首가 되어 가지고 그 末路가 처량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때 獨裁를 막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或是나 獨裁의 길을 열 念慮가 잊지 않느냐 하는 문제, 또 民主主義를 高唱하고 民主主義를 한다고 主唱하는 사람이 腐敗의 길을 열어 줄 念慮가 있어서 第二次 革命을 惹起하는 그러한 前轍을 밟을 길을 우리가 또 잊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에 極히 걱정하는 나머지 제가 이번 憲法內容에 있어서 憲法委員이 좀 說明을 具體的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杞憂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第一次 質問이 그런 質問을 합니다.
第二次 質問에 있어서는 이번 憲法은 大統領을 間選을 하게 되어 있고 說明書를 볼 것 같으면 大統領은 儀禮的이고 形式的이고 象徵的이기 때문에 大統領은 國會에서 뽑는다, 間選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本 議員이 여기서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대단히 거북한 立場에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우리 民主黨의 從來의 主唱은 國民과 公約한 主唱은 大統領은 直選을 해야 한다는 主唱이 있고 거기에는 相當한 檢討와 理論의 根據가 있는 것이올습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今般 大統領은 間選으로 轉換할 것 같으면 그와 같은 우리가 알 만한 國民과 約束한 것을 能히 解明할 수 있을 만한 根據가 있어야 할 것인데 제가 우둔한 생각으로서는, 無識한 常識으로서는 아무리 이 提案說明과 憲法條項을 보아도 大統領 間選을 꼭 하여야 한다는 그 理論에는 首肯하기 어려운 點이 허다히 있지 않느냐? 具體的으로 말씀을 드리면 순수한 內閣責任制에 있어서 그 典型的인 틀을 英國의 議員內閣制度를 模倣해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거기에 國王과 같이 純粹한 象徵的 待接을 하기 위해서 한다 할 것 같으면 國會에서 間選할 수도 있고 日本이라든지 或은 其他의 第二…… 佛蘭西의 第二共和國이라든지 獨逸의 「와이말」 憲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說明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오로지 純粹하게 形式的으로 大統領을 待接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이 間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改憲案 內容을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지금 改憲案에 있어서도 大統領의 權限이 五十七條를 볼 것 같으면 緊急命令과 緊急財政處分權이…… 財政權이…… 大統領에…… 五十七條에 있고, 五十九條에 條約과 宣戰布告 外交使節의 任命 接受에 대해서 大統領의 權限으로…… 職能으로 되어 있고, 六十一條에 國軍의 統帥權이 또 職能으로 되어 있고, 六十二條에 公務員任命權이 되어 있고, 六十三條에 赦免權이 一般赦免 特別赦免權이 있고, 六十四條에 戒嚴令에 대한 「비토」權이 있고, 六十九條에 國務總理 指名權이 있는 等等입니다. 여기에 說明書를 보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直接 責任을 질 수 있는 國務總理, 國務委員의 議決에 依해 가지고 大統領에 形式的으로 준 權限에 不過하다 이렇게 說明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過去에 李承晩 大統領이 國務院을 現 憲法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大統領이 人事問題 國務院에 대한 政策問題도 이것이 全部 國務院의 議決에 依해서, 國務委員의 副署에 의해 가지고 하기로 되어 있지마는 李承晩 氏는 그것을 無視했기 때문에 獨裁를 해 왔읍니다.
現在 大統領한테 이와 같은 相當한 權限을 쥐어 주어 놓고 但書로 安全辨으로서는 國務院의 議決을 거쳐야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어떠한 大統領의 獨裁者가 나와 가지고 議決을 거치지 않고 함부로 할 때에 무엇으로 保障할 수가…… 李承晩氏와 같이 할 때 무엇으로 保障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大統領의 直選과 關係되는 大統領의 權限…… 國務院의 權限의 配定에 關係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大統領이 形式的인 그러한 象徵에 不過하다 할 것 같으면 어째서 國會 上下…… 上·下院에서 選出할 때 在籍에 三分之 二가 投票가 없어 가지고는 大統領을 選擧할 수가 없다고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고 再次 안되면 決選投票에 在籍 過半數를 가져야 하겠다고 하는 理由는, 國務總理는 全的 實權을 國務總理가 가지고 있게끄럼 만들어 놓고 國務總理는 院內의 在籍 過半數면 選出하게끔 만들고 全的으로 形式에 不過한 大統領…… 힘없는 「로보트」에 不過한 大統領이라고 해서 그 問題는 해놓고 그 問題는 國會의 三分之 一…… 在籍 三分之 二가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理由는 理論…… 自己矛盾을 二律背反的인 說明이 아니겠는가? 또 한 가지 그것을 附隨的으로 말씀드려서 萬一 오늘날에 있어서 政局이 不安定될 때에 三分의 一이…… 過去에 任哲鎬 副議長 選擧 當時에도 三分의 二이 出席을 하지 않기 때문에 議長 選擧조차도 할 수가 없었는데, 三分의 二가 출석을 못 하면 大統領 選擧는 닷새 內든지 열흘 內에, 卽 法定期間 內에 選擧를 못하게 될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救濟할 수가 있는가 細分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어째서 大統領 直選을 하지 않는 것은 今般 四·一九 革命의 直接 動機는 三·一五 正·副統領選擧 다시 하자, 正副統領 不正選擧 다시 하자, 그래서 正副統領選擧를 國民의 輿論으로 다시 하자고 그랬는데 당신네들이 말씀한 바와 같이 大統領을 이와 같이 五十七條에서 六十九條같이…… 六十九條까지 尨大한 權限을, 形式的이라고는 說明을 하면서 實質的으로는 尨大한 權限을 大統領에게 주어 가면서 國民의 責任을 묻는 그러한 精神 밑에서는 「와이말」 憲法이나 第二 佛蘭西 共和國의 憲法과 같이 大統領을 直接選擧를 하여야만 할 수밖에 없는 立場에 있는데에도 不拘하고 大統領을 間選으로 한다는 것도 亦是 欺瞞的인 說明이 아닌 것인가, 여기에 對해서 여러분이 내놓은 案과 說明書는 完全히 前後 矛盾撞着한 二律背反이 되기 때문에 걱정되는 나머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大統領 直選을 저희들이 부르짖는 重要한 理由의 하나는 過去의 經驗을 보면 그와 같은 獨裁의 아주 魁首 李承晩氏가 自由黨을 가지고 獨裁 腐敗했지만 野黨이라는 것은 거의 存立할 수가 없는 형편에 있었으나 民主黨이 相當한 참 勢力을 가지고 肉迫하게 되어서 오늘날 民主黨이 野黨의 唯一無二한 組織으로서 四·一九 革命의 先導的 役割을 하게 된 것도 海公 先生과 張勉 副統領이 正副統領選擧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尨大한 組織을 强化해서 적어도 兩黨政治를 構成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本 議員은 確信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다, 이 黨이 아니면 저 黨이다 할 때에 小選擧區制度를 가지고 民議院을 通해서 이래 가지고 國會 內가…… 政局이 不安하는 것보다 大統領을 直接選擧를 하기로 말미암아 兩黨政治가 確立되어서 우리가 福祉政策을 果敢하게 實施할 수 있는 것이 四·一九 精神을 實質的으로 받드는 結果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萬一 內閣責任制 改憲案이 唯一無二한 萬病通治藥으로 되어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政局이 不安定할 때에, 內閣責任制의 缺點이 單 한 가지 政局이 不安定하다. 그렇기 때문에 佛蘭西 第四共和國과 같이 될 念慮가 있다. 그래서 佛蘭西는 第五共和國이 만들어진 理由를 우리가 엊그저께 눈으로 直視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內閣責任制 長點은 責任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責任政治, 組閣, 行政 모든 문제에 있어서 長點이 많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읍니다. 하지만 議員內閣制度의 가장 缺點이라고 하는 것은 後進國家, 特히 佛蘭西 같은 群小政黨이 亂立된 그런 때에 있어서 政局이 不安定을 가져올 때는 그 缺點 하나가 議員內閣制度의 長點을 全部 「카바」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結果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우리 淺學菲才한 우리로서는 알고 있는데, 이번에 萬一에 政局이 不安定하게 되어 가지고 經濟破綻이 나고 政局이 混亂할 때에 우리는 四·一九 革命의 精神을 받들기 爲해서 빨리 民生을 安定시켜서 獨裁를 그 씨를 除去하고 腐敗를 完全히 拂拭하고 共産黨에 對抗할 수 있는 모든 强力한 行政執行을 가지고 오고 하여야 할 것임에 이런 面에 있어서 兩黨政治, 特히 政局의 安定을 圖謀하는 方向으로 나가야 할 것인데도 不拘하고 여기에 있어 가지고 萬一 議員內閣制度 現在와 같은 改憲案대로 해 가지고 政局이 不安할 때에 그 救濟할 方法은 那邊에……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릴 때에 兩黨政治에 基盤이 없는 나라는 으례히 議員內閣制度를 가지고 나가다가는 決定的으로 政局의 破綻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過去의 例를 들 것 같으면 一人 獨裁보다 多數의 獨裁가 나는 오히려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一人 獨裁는 民權이 들고 일어나서 打到하기는 쉬워도 多數의 獨裁는 오히려 打到하기가 어려운 傾向이 있는 것이고 또 「힛틀러」가 「힌덴불르그」를 얻고 政局이 맡길 사람이 없고 期待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政局이, 社會와 經濟가 破綻을 일으킬 때에 「힛틀러」는 단 七名을 가지고 「힌덴부르그」를 업어 가지고 「와이말」 憲法을 利用해서 그것을 破綻을 일으켜 가지고 獨裁를 가져오는 그런 歷史를 봤는데 우리는 政局의 不安을 가져올 것 같으면 바로 革命을 誘發시키고 獨裁를 가져올 그런 길을 열어 줄 念慮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는 政局의 安定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 政局의 安定은 四月革命 精神을 그대로 잘 받들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後進性을 拂拭해 가지고, 克服해 가지고 兩黨政治制度로 나가야 할 것임에 이런 問題에 있어서는 大統領을 直選을 하는 데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 大統領이 「로봇트」가 아니고 여러분이 提案한 바와 같이 상당한 權限을 이와 같이 주어 놓고 大統領을 間選으로 한다고 하는 얘기는 理論上 矛盾이 있으니 國民이 直接 뽑아 가지고 責任을 묻는 것이 여러분이 主張하는 理論上 一貫性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問題를 本 議員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에 있어서 지금 四月革命이…… 大前提가 四月革命 精神을 어디까지 받들고 寬容性을 어디까지 베풀어 가지고 合法的이고 合理的으로 穩健하게 우리는 第二共和國을 誕生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지금 勞心焦思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아까 趙一載 議員과 여러분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憲法 附則…… 過去의 第一共和國 時代에…… 八·一五 解放 時代에…… 制憲國會 當時에 反民族行爲特別裁判所를 만들자 이것이 있었읍니다.
그랬으나 李承晩氏는 벌써 組閣을 하면서부터 自己의 基本的 組織이 破綻을 일으키고 倭政 때에 惡質的인 親日警察 노릇을 한 사람을 中心으로 잡아서 그 사람들이 技術者라고 包攝을 해가지고 나와서 李益興이라든지 朴士一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李博士의 手足으로 써 가지고 오늘날 흰 개 꼬리 三年으로…… 白毛 三年, 흰 개꼬리 三年 묻어 놔 봤자 마찬가지로 되어서 張副統領 狙擊事件을 일으키는 이런 式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의 民族陣營이 李博士를 國父的 存在로 當選을 시켰건마는…… 組閣하면서부터 그 革命精神과 違背되는 方向으로 나갔기 때문에 弱體 組閣이 되고 同時에 民族陣營이 分裂이 되어서, 野黨으로 나와서, 그 過渡的 大韓民國이 적어도 南北統一의 原動力이 될 民族力量을 總集結하는 그러한 力量을 가지고 해 나가서 올바른 政治를 했더라면 南北統一은 저절로 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도 不拘하고 그 당시에 反民族行爲에 대한 裁判이 있었으나 그 運用 自體를 잘못해 가지고 오히려…… 大統領이…… 李承晩氏가 잘못해 가지고 오늘날 이러한 第二革命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要素를 만들었는데도 不拘하고 오늘날은 第二革命의 民主革命을 일으켰으니 反民主行爲者에 대한 特別措置를 憲法에 넣지 않어 가지고는 우리가 反革命勢力이 蠢動을 하고 革新勢力이다 共産主義가 煽動을 해 가지고 이 政局을 混亂하게 할 때에 무엇로써 막을 수가 있겠느냐? 獨裁를 막고 腐敗를 拂拭하기 위해서 가련한 百姓을 이끌고 十二年間이나 苦生한 우리들은 第二共和國을 誕生할 때 民族正氣를 위해서라도 憲法에 이런 內容을 당당히 넣어야 할 것인데도 不拘하고 이것을 넣지 않는 理由는 革命精神을 받들었다고 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不正蓄財에 대해서 腐敗는 腐敗를 빚어내고 民主主義 한다고 어름어름하다가는 獨裁는 腐敗의 씨를 除去하지 못하고 再次 腐敗해 가지고 第二革命을 일으킬 念慮가 있다 해서 不正蓄財에 대해서도 憲法事項이기 때문에 憲法에 規定이 돼야 할 것이다 했는데도 不拘하고 이것을 넣지 않고 法律로써, 特別法律로써 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基本權에 關係되는 것이고 憲法上에 關係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特別法律로써 이 不正蓄財 問題를 解決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具體的으로 納得이 되게끔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本 議員이 이렇게 말하느냐 할 것 같으면 第二共和國의 憲法은 第一共和國의 憲法과 그 基礎가 憲法規定의 權力 自體가 根本的으로 다르고 憲法의 同一性에 있어 가지고 法律 不遡及이다 이런 原理를 가지고 따져 볼 때에는 우리는 第二共和國 憲法에 있어 가지고는 엄연히 例外的으로 이것을 反民主行爲다…… 그前에는 第一次 解放에는 反民族行爲지마는 이번에는 反民主行爲에 대해서, 不正蓄財에 대해서 規定을 엄연히 넣어야만이, 우리가 이 第二共和國을 誕生하는 基本骨子는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政治의 힘으로써 우리가 이 革命을 하는데 法律의 힘으로써 한다는 것은 우리는 理論에 妥當하지 않는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政治는 法律에 優越하는 精神 밑에서, 法律은 國民의 要求하는 政治를 正當化시키며 秩序를 維持하는 强制的인 規範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法哲學을 通해서, 政治는 國民이 要求하는 그 政治에 의해서 法律로서 强制力을 付與하는 것이 法哲學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날 第二共和國을 誕生할 때에 있어서의 過去의 썩은 前轍, 不愉快한 歷史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李承晩 政府 十二年에 얼마나 우리나라를 이렇게 弱體化하고 國際的으로 孤立無援하게 만들고 民族正氣를 破壞하고 또 社會道義, 民族의 倫理를 破壞시켜 버렸느냐 할 때에 民族正氣를 바로잡는 方向으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結果를 가져왔다고 本 議員은 믿어 마지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法律의 不遡及에 대해서 林文碩 議員이 냈읍니다마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四·一九 革命 後에 四·二六 革命, 그래 가지고 檢察廳에서 反民主 行爲, 不正蓄財에 대해서 손을 댄 것은 不過 한 달도 되지 못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不過…… 民議員 選擧에 있어 가지고도 時效를 三個月로 만들었읍니다.
지금 民議員 選擧, 國會議員 選擧法은 逃避者 證據湮滅者에 대해서는 六個月로, 오히려 民議員選擧法 改正案에 있어서도 六個月로 時效를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第二共和國을 民主革命으로서 일으킨 오늘날에 있어서 時效를 事實上 一個月밖에 그 反民主行爲에 대해서 調査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上으로 民議員 같은 것도 三個月의 時效가 있는데 正副統領 不正選擧에 대해서는 一個月도 못주게 되어서 政治的 背景이 없는 過渡政府가 反民主的 行動에 대해서 處斷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읍니다.
그러면 本 議員은 反民主的 行爲에 대해서 末端까지 無秩序하게 無限界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秩序를 回復하기 위해서 이렇게 努力한 사람으로 그러한 自身과 自負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寬大한 處分을 할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 方向으로 우리는 寬大하게 包容하는 方向으로 나오고 있읍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그와 限界線을 定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萬一의 경우에 反民主的 勢力 혹은 革新的 勢力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煽動的으로 無責任하게 이 革命을 誘發할려는 分子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紛亂을 일으킬 때에 무얼로써 우리가 對備할 수가 있겠느냐 할 때에 대단히 寒心스러운 點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政局의 安定을 가지고서 包容과 雅量을 가지고서 行政措置로써 그것을 寬容을 가지고 그 執行을 안 할망정 憲法에 있어서는 民族正氣를 받들기 위해서 그런 規定을 당연히 넣어 놓고 執行을 안 할 수도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意識的으로 이것을 안 했다면 史家의 筆法에 있어서 앞으로 憲法起草委員이 誤解를 받을 염려가 있지 않겠는가 本 議員은 이렇게 생각해서 이러한 몇 가지 疑訝한 點만 救濟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條項에 대해서 本 議員은 많은…… 意見이 一致한 點이 많이 있기 때문에 質疑로서 몇 가지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副議長 李載灐 鄭憲柱 委員長 答辯하세요.
◯憲法改正案起草委員長(鄭憲柱) 먼첨 趙一載 議員의 質問에 대해서 答辯해 올리겠읍니다.
趙一載 議員의 첫째 質問은 요번 四月革命이 正副統領選擧를 다시 하자 하는 데서 일어났고 또 趣旨가 거기에 있는 줄 아는데 어떻게 해서 本 改憲案에 있어 가지고는 이 四月革命의 趣旨를 받들어서 正副統領選擧를 다시 하자는 規定을 두지 않었느냐 하는 그러한 趣旨로 들었읍니다.
저도 이 四月 學生革命의 부르짖음을 直接 들었읍니다. 들었는데 四月 學生革命의 唯一한 口號는 三月 十五日에 있었던 正副統領選擧가 不法이니까 이것을 無效로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저는 理解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三月 十五日에 있었던 正副統領選擧가 無效로 돌아간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은 다시 選擧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注意해야 할 것은 요번 四月革命이 李博士…… 지금 現行 憲法에 있어서의 大統領의 權限을 가지고 있는 그 大統領을 다시 選擧하라는 것으로는 저는 듣지 않었읍니다.
大統領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많은 權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十二年間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政治的 腐敗와 混亂을 가져왔다, 그러므로 해서 大統領을 權限을 制限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不正과 不法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政治라든지 이러한 選擧가 根本的으로 없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이 더 本質的인 革命의 要求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理解를 합니다.
저희들은 그러므로 해서 무엇보다도 根本的인 것은 現行 憲法에 있어 가지고 權力構造를 갖다가 改革을 해가지고 權力 그 自體의 集中을 排除하고 또 그 權力의 集中에서 오는 여러 가지 弊端을 防止해야 되겠다 그러한 趣旨에서 現行 憲法의 權力構造를 改革을 했읍니다.
現行 憲法의 權力構造 改革을 해가지고 大統領을 形式的인, 儀禮的인 權利만 가지도록 이렇게 改革을 해 두고 보니까 大統領을 直接으로 選擧해야 되겠다는 理由는 더 薄弱해졌읍니다.
여러 議員들도 다 아시다시피 內閣責任制 制度를 가지고 있는 여러 나라에 있어 가지고 大統領을 直接 選擧하는 나라는 없읍니다.
그리고 過去에 內閣責任制에 있어 가지고 大統領直選制度를 했던 佛蘭西 第二共和國이라든지 「와이말」 時代가 獨逸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좋지 못한 前例를 남겼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四月革命의 唯一의 要求인 三月 十五日 正·副統領選擧를 無效로 돌렸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그것을 다시 說明하지 않거니와 더욱 그 本質的인 要求인 大統領의 權限集中으로서 오는 여러 가지 弊端을 防止해야 되겠다는 趣旨에서 權力構造를 갖다가 大統領中心制에서 內閣責任制로 곤쳤다 그것도 다 잘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만 문제 되는 것은 正·副統領選擧를 다시 하라고 했는데 왜 다시 하지 않었느냐, 다시 하지를 않느냐 하는 문제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亦是 正·副統領選擧를 다시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합니다. 다만 다시 하는데 國民이 直接 選擧하는 것이 아니라 國民이 選擧를 한 國會議員으로 하여금 間接的으로 選擧를 한다는 다만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憲法이…… 改正憲法이 施行되면 國會議員을 다시 選擧를 해야 됩니다.
民議員은 四十五日 以內에 選擧를 해야 되고 參議員은 六個月 以內에 選擧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번만은 大統領을 選擧하는 데 있어 가지고 國民들이 그 國會議員을 뽑을 때에 自己의 意思를 갖다가 充分히 表示할 수 있고 國會議員은 그 國民의 意思를 받들어 가지고 大統領을 갖다다 間選으로 또 選擧를 할 수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번에 그 革命의 唯一한 「스로-강」이 되었던…… 口號가 되었던 不正選擧를 無效로 하는 것도 達成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고 또 그 不正選擧를 가져오게 한 大統領中心制의 權力構造를 갖다가 改革하는 데에도 充分히 그 國民의 意慾이 받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 正副統領을 다시 選擧하자는 것도 다만 直選이 아니라는 것뿐이지 國民의 意思를 받들어 가지고 選擧하는…… 그 選擧의 本質에 있어서는 何等의 相關이 없다, 그것은 충분히 革命의 意慾이 滿足이 되어 있다, 充足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趙一載 議員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選擧를 다시 하라고 했는데 왜 다시 하지 않느냐 말씀했지만 選擧를 다시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直接選擧를 하지 않고 間接選擧를 하는 差異가 있을 뿐이지 選擧를 다시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變化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委員들은 解釋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問題에 있어 가지고 趙一載 議員이 물으신 데 대해서 答辯 올리겠는데 그것은 不正蓄財에 대한 條項을 왜 넣지 않었느냐 하는…… 또 特히 經濟條項을 新設해 가지고 均等한 國民經濟를 이룩하도록 하지 않었느냐 이런 것으로 解釋이 됩니다. 그런데 이 經濟問題라는 것은 法律만을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어제 李鍾南 議員의 質問에 대해서 答辯을 해 올렸고, 다만 不正蓄財 問題에 대해 가지고 왜 特別한 規定을 두지 않었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 問題에 대해서는 本 起草委員會에 있어 가지고도 충분히 討論을 했읍니다. 討論을 했는데 現行法을 가지고 이것이 全然 不可能하다고 하면 이것은 憲法에 있어 가지고 그 條項을 넣는 것을 考慮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現行法, 刑事法規라든지 租稅法規를 嚴格하게만 適用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不正蓄財는 충분히 이것을 制止하는 目的을 達成할 수가 있다. 이렇게 本 委員會에서는 判定을 했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各國의 立法例를 본다고 하더라도 過去 「나치스」 獨裁下에 呻吟했던 지금 西獨 憲法에 있어 가지고도 不正蓄財 問題에 대해서는 言及한 條項이 없읍니다. 또한 日本, 軍國主義에 呻吟했던 日本도 새로운 日本國이 誕生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經濟條項은 아무런 規定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問題는 法律로 가지고 다루기보다는 어제도 李鍾南 議員의 質問에 答辯했지만 이…… 政治로서 다룰 수 있는 問題다, 그런 外國에 있어 가지고 立法例가 없는 것을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特히 立法例를 創設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고, 또 한 가지는 立法을 實地로 適用하는 데 있어 가지고 過去에 우리가 反民特委의 規定에 있어 가지고 反民族行爲를 處罰할 수가 있었지만 그 結果는 如意치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 經驗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루기 어려운 問題를 갖다가 憲法에 넣어 가지고 새로운 어려운 事態를 갖다가 빚어내는 것은 避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 不正蓄財를 處罰하는 特別한 規定을 憲法에 두지 않었느냐 이 問題에 대해서는 國民의 輿論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趙一載 議員의 質問에 대해서도 本 委員會로서도 一面의 贊意를 表합니다.
그러나 委員會로서는 이 어려운 問題를 갖다가 憲法에 넣어 가지고 일어나는 새로운 混亂보다는 多少의 糾彈을 받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意味에 있어 가지고 이 不法蓄財에 대한 規定을 두지 않었읍니다. 이것은 李哲承 議員도 質問을 했읍니다마는 歷史家의 批判을 받을 道理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委員會로서는 如何間 우리가 感情的이라든지 氣分的으로 어떠한 滿足을 두는 것보다는 國家經濟秩序 全體에 대해 가지고 큰 被害를 막도록 해야 되겠다는 데 더 많은 注意를, 關心을 두었다 하는 것을 理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그다음 李哲承 議員의 質問에 대해서 答辯을 해 올릴까 합니다.
李哲承 議員께서는 많은 어려운 問題를 갖다가 質問을 했읍니다. 本 議員도 傾聽을 했읍니다. 答辯이 滿足할는지 안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誠意껏 答辯해 올리겠읍니다.
今般 四月革命이 政治的 革命인데 이것을 어떻게 法律로 가지고, 卽 말하자면 改憲에 의해 가지고 그 目的을 達成하려고 하느냐 하는 質問을 했읍니다. 제가…… 本 議員이 알기에는 政治的 革命이…… 革命이 政治的임에 있어 가지고 이루워진 것은 事實입니다마는 그 뒤를 收拾하는 일은 亦是 우리가 法治國家에 있어 가지고는 法律로 가지고 그 處理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本 委員會에 있어 가지고는 첫째 國會 本會議의 決議에 의해 가지고 이 革命的인 精神을 處理하기 위해 가지고 改憲을 해라 하는 委任을 받아서 그 革命精神을 우리가 이 改憲을 通해 가지고 國家의 하나의 秩序를…… 根本秩序로서 이것을 規定하기 위해서 이 憲法에다가 담기로 했읍니다. 이것이 今番 改憲案이 이 國會에 上程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革命精神을 어떻게 이 憲法에다가 反映을 시켰느냐 하는 問題는 어제 理由 說明에서도 充分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點에 있어 가지고 反映이 되어 있읍니다. 첫째에 있어 가지고 國民의 基本權을 더 確實하게 保障하는 데 있어 가지고 反映이 되었고,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는 權力構造를 改造해 가지고 大統領 一人에 集中되는 權力을 이것을 分散해 가지고 內閣에다 移讓함으로 해 가지고 權力集中을 防止하는 데 또 그 國民精神이 反映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는 少數의 權益을 保護하기 위해 가지고 大統領에게 一定한 權限을 주었다는 事實이라든지 또 그 憲法裁判所를 만들어 가지고 少數의 權益을 擁護하는 緻密한 注意와 規定을 두었다는 事實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革命精神의 하나의 反映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特히 司法權에 있어 가지고 또 司法權의 獨立을 維持하고 그 民主化와 裁判의 公正性을 圖謀하기 위해서 司法權을…… 大法官과 大法院長에 대한 여태까지의 大統領 任命制를 갖다가 廢止를 하고 法官을 갖다가 選擧制로 해서 國民의 意思를 充分히 反映시킬 수 있게 한 것은 亦是 그러한 精神에서 出發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大統領을 왜 直選制로 안 하고 間選制로 하느냐 하는 問題는 趙一載 議員의 質問에 있어 가지고 거의 答辯이 된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다시 되풀이해 가지고 말씀을…… 아…… 네…… 大統領에게 이렇게 이렇게 많은 權限을 주고 왜 大統領을 直選을…… 間選을 하느냐 하는 問題인데 大統領에게 權限을 주지 않았읍니다. 形式的으로 大統領 權限이 쭉 羅列되어 있지만 그것은 國家의 元首로서 形式的으로, 權威的으로 가진 權限이지 實質的 權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行政權이 內閣에…… 國務院에 行政權이 속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태까지는 大統領中心制이기 때문에 行政權이 大統領에게 所屬되어 있었읍니다. 그것을 根本的으로 改憲을 해 가지고 行政權이 國務院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大統領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元首로서, 참 거름해의 首領으로서 形式的인 權限을 가진 것이지 實質的 權限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서 實質的 權限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戒嚴令을 宣布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拒否할 權利를 하나 주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고, 그다음 權限을 憲法裁判所에 있어 가지고 審判官 三人을 選出하는 權限을 준 것뿐입니다. 그 以外에는 全部가 國務會議의 決議를 거쳐 가지고, 國務會議의 決議에 依해 가지고 다만 大統領이 그 거름해의 首領으로서 形式을 알리는 것뿐이지 實質的 權限은 아닌 것입니다. 根本的으로 이 權力構造가 바뀌어져서 지금 이 內閣責任制에 있어 가지고는 行政權은 國務院에 所屬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태까지 大統領에 行政權이 所屬되어 가지고 있어서의 여러 가지 權利하고 오늘날 內閣責任制가 實行된 뒤에 大統領이 가지고 있는 權限하고는 그 權限의 性質이 本質的으로 다릅니다. 하기 때문에 더 仔細한 說明을 하지 않더라도 總明하신 李哲承 議員은 다 諒解하실 줄 아는 것입니다.
그다음의 質問에 있어 가지고는 大統領 選擧를 왜 國務總理의 選擧보다도 더 어려웁게 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事實입니다. 大統領 選擧를 훨씬 國務總理 選擧보담도 어려웁게 했읍니다. 그 理由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國務總理라 하는 것은 國會에 있어 가지고 多數黨이 政治를 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在籍 過半數만 되면 그 사람에게 權力을 맡길 만한 充分한 理由도 있는 것이고 또 過半數의 支持를 가지면 그 行政府는 自己가 國會에 對해서 責任을 지는 行政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大統領에 對해서는 그 性能이 다릅니다. 大統領은 어느 行政을, 國家에 대해서 行政權만을 擔當해 가지고 나가는 權限을 가진 것이 아니라 國家의 元首로서 資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國家元首는 어느 一黨 一派에 치우쳐서는 困難하다, 또 어느 一黨 一派에 치우칠 때에는 現代 民主主義의 根本原理가 되어 있는 이 少數를 保護할 수가 없다. 少數의 權利를 保護할 수가 없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民主主義라 하는 것은 形式으로서는 말이야 多數가 少數를 支配하는 것이지만 그 根本理念은 國民의 自由 그것을 어떻게 하면 保障하느냐, 特히 少數의 自由를 어떻게 하면 더 確實하게 保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大統領은 어느 一派의 代表者가 아니라 國民 全體의 하나의 代表者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意味에 있어 가지고 大統領 選擧를 意識的으로 어려웁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어느 一派의 利益을 保護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特히 多數派의 利益을 保護한 것이 아니라 少數의 利益을 또 少數의 自由를, 少數의 權利를 더 確實하게 保障하기 위해서는 國家의 元首로 있는 大統領은 적어도 國民 全體의 支持를 받을 수 있는 地位에 있는 것이 좋겠다. 全體가 못 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三分之 二 以上의 支持를 받는 地位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그래서 現行 憲法이 지난…… 새로 될 改正憲法에 있어 가지고는 國會에서 그 三分之 一이 아주 「뽀이곹」를 하면 말씀이야 그러면 그 大統領 選出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三分之 一이 拒否할 만한 그러한 偏派的인 人物은 大統領에 選擧되기를 忌避를 했읍니다. 적어도 새로 될 우리나라의 그 憲法制度에 있어 가지고 大統領은 國會의 多大數…… 三分之 二 以上의 支持를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三分之 二 以上이 出席해서 그래도 저 사람이면 大統領에 可든지 否든지간에 여하간 參席할 만한 그러한 餘裕를, 諒解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大統領에 選出하도록 이렇게 考慮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國會에서 三分之 一이 「뽀이곹」를 해 가지고 大統領 選擧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政治的 妥協을 이루어 가지고 國會에 있어 가지고 三分之 二 以上이 出席할 수 있는 분이 大統領에 選出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려서 다 理解하실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섯째 質問에 있어 가지고 第一 重要한 것을 물었읍니다. 그것은 內閣責任制의 여러 가지 長點을 다 아는데 그러한 冒頭한 長點은 少數…… 國會에 있어 가지고 말하면 安定勢力을 가지지 못하는 少數 內閣이 생길 때에 그 政治的 不安으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混亂이 內閣責任制에 있어서의 모든 長點을 다 덮고도 오히려 不足한 點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확실히 憂慮할 點이고 우리가 이 內閣責任制 改憲할 때에 언제든지 우리가 念慮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리가 十年의 憲政의 經驗을 가지고 있읍니다. 가지고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政治的 實情은 반드시 그 內閣의 뒷받침이 될 만한 多數黨이 出現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疑心하지 않습니다. 萬一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少數黨이 亂立해 가지고 그 政治의 安定勢力이 없을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混亂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걱정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政治的으로 이것을 念慮해야 될 것이고 또 全國民이 이런 點에 대해 가지고 충분한 理解를 가져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우리나라 現實이 少數黨이 반드시 亂立하고 多數黨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李哲承 議員의 判斷에 대해서는 저는 疑問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벌써 十二年동안의 政治를 해서 內閣責任制度에 대해서 충분히 理解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이 事態 前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兩黨이 鼎立해 있었던 이러한 經驗에 비추어 가지고 앞으로 內閣責任制가 實現될 때에는 반드시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는 兩黨制가 發達되어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確信해서 마지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制度的으로도 이런 點을 考慮를 했는데 「와이말」 憲法에 있어 가지고도 少數政黨이 亂立해 가지고 그 政局이 不安했다는 事實과 佛蘭西 第四共和國에 있어 가지고 少數 亂立의 根本의 原因은 그 選擧制度가 比例選擧制度가 되어 가지고 群小政黨이 亂立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그 弊端을 막기 위해 가지고 小選擧區를 採擇해서 그 多數의 政黨이 亂立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갖다가 많이 減勢를 했고 또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憲法 문제보다도 오히려 選擧法이라든지 其他 政治문제로서 救濟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少數 分立이 되고 安定된 政黨이 發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을 前提로 해가지고 우리가 現 大統領責任制보다는 더 아름다운 制度라고 다 認定하는 內閣責任制度를 갖다가 우리가 實施 안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副議長 李載灐 鄭議員…… 저 앞으로도 質疑發言 申請한 분이 두 분 있어서 오늘 質疑가 끝날 때까지 時間을 延長합니다.
◯憲法改正案起草委員長(鄭憲柱)(계속) 그러니 그런 點에 대해서는 이거 法律로 다루기보다는 政治의 힘으로써 앞으로 漸進的으로 改善이 되어 나가기를 希望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不正蓄財 問題에 對해서 물으셨는데 그 問題에 對해서는 趙一載 議員의 답변에 있어 가지고 充分히 답변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反民主行爲者를 處罰하는 問題를 말씀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過去 十二年동안 李承晩 그 大統領 治下에 있어 가지고 反民主的인 行爲者가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많이 생겼던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나 그 行爲에 對해 가지고 全 國民이 다 憤怒를 가지고 있는 것은 事實이고 또 우리의 革命精神이 그것을 容納하지 않는 것도 事實입니다. 그러나 이 問題에 對해 가지고는 이미 우리의 革命勢力이 그 反民主的인 行爲를 한 者에 對해 가지고 膺懲을 했읍니다. 그 魁首들이 지금 여러모로 處罰을 當하고 있는 事實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亦是 法律을 가지고, 憲法에 條項을 넣어 가지고 이것을 處分하라는 말씀은 過去 우리의 經驗에 비추어 가지고 어렵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現行 憲法에 있어 가지고 反民族行爲特別處罰法을 만들었지만 그 實效性을 거두지 못한 그런 實例에 비추어서, 이것은 勿論 그때 行政을 擔當했던 李博士 政府의 여러 가지의 不誠意에서 나왔다는 것은 事實이지만 앞으로 생기는 政府가 반드시 그러한 우리를 滿足스럽게 處理할 수 있으리라는 保證도 서지 않는 것이고 法律로 다루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問題는 앞으로 政治的으로 우리 國民의 道義心과 理性으로서 이것을 處理해 나가야지 이러한 問題를 法律을 가지고 다루기는 퍽 어려운 問題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 憲法에 넣지 않았읍니다. 그 點을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亦是 그와 關聯되는 問題로 今般 四月革命이 革命勢力에 依해 가지고 革命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워졌는데 이런 것을 왜 憲法規定에다가 다 充分히 反映을 안시켰느냐 하는 물으심인데 이 問題에 對해 가지고는 本 起草委員會에 있어 가지고는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이번 四月革命이 革命에는 틀림없는 것이지만 그 革命精神은 모든 우리 社會秩序를 革命으로 收拾하라는 것이 아니라 現行 憲法의 테두리 안에서, 그 法的 節次 안에서 이 革命을 處理해 달라는 것으로 本 議員은 理解를 했고 또 우리 國會에서의 決議도 亦是 이 革命의 뒷處理를 革命으로 할 것이 아니라 現行 憲法의 테두리 안에서 處理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러한 意思로 理解를 했읍니다. 말하자면 革命을 非革命的인 方法에 依해 가지고 處理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本 委員會는 理解를 했읍니다. 이것은 勿論 本 委員會뿐 아니라 그 當時의 本會議의 決議가 亦是 그런 精神으로 된 것으로 理解했기 때문에 이 憲法의 테두리 안에서 이 革命精神을 實踐하도록 이렇게 힘을 써 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本 改憲委員會에 있어 가지고 생각을 하고 實現한 일은 恒常 大韓民國憲法 그 테두리 안에서 處理해 나왔다는 事實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諒解를 求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좋은 質問에 對해 가지고 答辯이 잘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런 點으로 諒解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如何間 革命精神을 革命的 方法으로 收拾할 것이 아니라 이 憲法의 테두리 안에서, 이 憲法을 새로 創造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새로 憲法을 改正하는 精神으로서 革命精神을 充分히 改正憲法에 實現化시켰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簡單히 합시다」 하는 이 있음)
簡單히 하라고 하면 앞으로 더욱 간단히 해도 좋습니다.
◯議長(郭尙勳) 邊鎭甲 議員!
◯邊鎭甲 議員 이 憲法 改正案은 表決할 때에 可否만을 말하지 修正을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되어서 質問을 하더라도 卽刻 效果가 있으려니 하는 생각은 저도 않습니다. 다못 疑心나는 것을 지금 밝혀 두어 가지고 다른 機會에 이것을 改正을 한다거나 이런 데에 資料가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저번에 選擧法 때에 잠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參議院의 構成올시다. 參議院議員은 대단히 이름은 上院議員이라고 이러한 것 같지만 實權없는 國會議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民議院議員과 무엇이 다르냐 하면 제가 말씀할 것도 없이 被選擧權이 民議院議員은 二十五歲 以上이고 參議院議員은 三十歲라고 하는 그것밖에는 없읍니다. 그러하나 지금 우리 民議院에는 三十歲 未滿 된 議員이 없는 것으로 本 議員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고 보면 實質的으로 參議院議員의 被選擧權이나 民議院議員이 被選擧權이나 差異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被選擧權이 같으고 또 選擧權者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도로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民議院議員은 十萬 選良이고 參議員議員은 四十萬 選良이에요. 말하자고 하면 말이 譬喩가 잘못되었는가 모르겠읍니다마는 十萬圜짜리하고 四十萬圜짜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不拘하고 參議院에서는 權限이 없읍니다. 그러한 四十萬 選良으로 構成된 參議院은 너무 權限이 없다, 다못 民議院의 決議에 對해서 마음이 맞지 않을 적에는 그것을 다시 返戾를 해 가지고 再議를 하십시요 하는 그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야. 오히려 四十萬 選良으로 構成되는 參議院의 權限이 커야 할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國政이 옳게 잘 運營되어 갈 것이다 이 말이야.
十萬 選良으로 構成된 民議院에서만 마음대로 할 수 있고 四十萬 選良으로 構成된 參議院에서는 아무 權限도 없다는 것은 理論上 아무래도 納得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있어서 萬一 지금 參議員이 있어 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이 憲法을 고쳤다고 할 것 같으면, 提案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提案은 나오지 않었으리라고 本人은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民議院議員만이 앉아서 提案했기 때문에 參議院에는 權限을 주지 아니하고 온가지 權限을 民議院이 독차지해 버렸어요.
政治道義上 容納될 수 있는 일이냐? 國政을 잘해 가자, 나라 政治를 잘해 가자고 하는 意味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自己가 所屬된 民議院에게만 權限을 주자」, 結局 말하자면 내가 權限을 더 갖자 이러한 데서 지금 이와 같은 理論上 맞지 아니한 提案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對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가, 잘못되었으니 이 參議院은 그대로 두지만 바로 適當한 機會에 이것을 다시 改正을 해서 이것을 調節을 하자, 調整을 해야 하겠다는 하는 생각은 없으신가?
다음으로 大統領은 새 改憲案에 볼 것 같으면 國會에서 選出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國民이 直接 選出한 選擧를 해야 옳은지 或은 國會에서 間接選擧를 해야 옳은지 이것은 저는 얘기를 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國會에서 選出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憲法 改正案을 볼 것 같으면 今番의 大統領은 이 參議院은 構成이 없이 民議院만이 選擧를 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果然 옳은 大統領이 選出될 것이냐? 처음부터서 參議院이 參與하지 않더라도 훌륭한 大統領을 選出할 수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서 參議院이라고 하는 것은 안썼으면 좋을 것입니다. 國會라고 말고 民議院에서만 한다고 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今番의 憲法 改正案을 볼 것 같으면 民議院만이 大統領을 選出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果然 大統領의 資格에 있어 가지고 民議院만이 選出하더라도 정작 憲法이 要求하고 있는 大統領이 選出될 것이냐 하는 것이 本人은 疑心스럽습니다.
아까 李哲承 議員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民議院만이 選出한 大統領 그것이 우리 憲法의 完全한 大統領이 되느냐, 參議院議員 選擧를 뒤에 하기 때문에 別數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압니다.
參議院議員은 憲法 公布 六個月 以內에 選擧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參議院이 없는 것을 어쩔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동안 民議院에서 代行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실는가 모르지만 그런다고 하며는 大統領이라 말고 臨時大統領을 選出했다가 參議院이 選出되어 가지고 參議院이 構成된 後에 完全한 國會에서 大統領을 選擧하는 方法은 없었던가? 이것이 政治의 當然한 道理가 아니었던가?
形式上 參議院이 있기 때문에 國會에서 選出한다 해 놓고도 實質的으로 大統領을 民議院에서만이…… 民議員만이 選出한다, 勿論 이다음에야 그럴 리가 있겠읍니까? 하지만 처음부터서 完全한 政府를…… 또 사람을 얻기를 四十萬 選良이 參與해 가지고 같이 選出하지 않으면 안되게 이렇게 憲法이 되어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民議院議員만이 大統領을 選出한다. 이것은 憲法에 根本趣旨에도 맞지 아니하고 또 實地 問題에 있어서도 적은 數가 選出하는 것보다도 많은 사람이 選出해야 할 것이 아니냐, 또 많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參議員은 四十萬 選良이 아니냐, 四十萬 選良은 大統領 選擧에 參與하지 않어도 좋다는 이런 理論도 서지 않습니다.
그런故로 今番에 萬不得已한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臨時大統領을 選擧했다가 參議院이 構成된 後에 다시 정작 大統領을 選出하는 그런 方途는 없었던가? 各 新聞에 종종 論議도 되고 있읍니다마는 또 民主黨 여러분들 中에서도 參議院을 同時에 選擧하자고, 參議院議員을 同時에 選擧하자는 분도 있읍니다.
參議院을 만일 同時에 選擧하는 날이면 參議院은 있으면서도 大統領이 選擧에 參與 못 하는 結果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參議員은 憲法 公布 後 六個月 以內에 選出한다, 民議院議員은 四十五日 以內에 選出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四十五日과 六個月 間에는 差異가 있지만 以內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쓴다고 할 것 같으면 同時에 選擧하더라도 是非가 없을 것입니다. 形便에 따라서는 同時에 하는 것이 可能하다고 하면 同時에 選出…… 選擧를 하는 것이 政治面으로나 모든 面으로 보아서 有效 當然한 말이 아니냐? 그때에 參議院을…… 參議院議員을 民議院議員과 같이 同時에 選擧를 해 가지고 完全한 國會를 構成을 하고 난 後에 이 憲法에는 民議院議員만이 大統領을 選出하게 되어 있으니까 너희는 오지 말아라, 이렇게 參議院에 對해서는 大統領選擧權을 拒否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이러한 矛盾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모든 新聞에서도 相當히 많이 論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對해서는 생각도 계실 것 같으니까 여기에 對해서 所見을 말씀해 주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日前에 選擧法에도 暫時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參議院議員은 選擧區가 道 單位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道 單位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慶尙北道 慶尙南道 全羅南道 이런 데로 말하며는 區域이 훨씬 넓어…… 人口도 다 三百萬이 넘어…… 區域이 넓어서 萬一 選擧에 立候補한 사람이 各 面을 한 번씩을 다니고 한 번씩 演說한다고 할 때에는 數十日이라는 날字가 들고 莫大한 經費가 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强力한 政黨의 背景이 없는 사람은 立候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나라의 政治勢力의 分布를 보건대 民主黨 外에는 參議院議員에 當選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自由黨이 從來에 있었지만 自由黨이란 지금 그러한 面에 도저히 활발한 選擧運動을 하거나…… 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오직 民主黨만이 활발한 選擧運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뒷받침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參議院은 民主黨 獨占의 可能性이 濃厚하다 말이에요. 民議院도, 民議院議員도 모르면 몰라, 그러되 民主黨이 三分之 二 線에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리라는 것은 다 알아요, 世上 사람이…….
여하간 거기에다가 모처럼 參議院이라는 것을 만들면 同時選擧도 아니고 앞으로 半年 以內에 이것을 選擧를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特別한 變化가 생기리라고는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民主黨의 政治勢力은 많이 더 發展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때에 參議院議員을 選擧를 하며는 野黨의 사람 或은 反對黨의 사람이 參議院議員에 當選될 可能性이 있느냐? 本人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結局은 民主黨 所屬 參議院議員이 參議院은 獨占하고 마는 것이 아니냐, 그 可能性이 濃厚하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恒常 입으로도 떠들고 또는 今番에 憲法 改正案에도 그 精神을 反映시킨다고 하고 우리가 主張해 왔던 兩黨政治의 體制라고 하는 것은 成立될 可望이 없는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結局 民主黨 혼자가 政治를 擔當해 버리고 말아 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잘못 가다가는 一黨獨裁의 可能性이 豐富하지 않느냐 이것을 매우 念慮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所信을…… 所見을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展望…… 이런 點에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政府가 國會를 解散…… 國會가 政府에 대한 不信任權을 行使하는 때에 政府는 國會를 解散하는 權限을 갖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다른 나라에도 많이 그러한 制度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本人은 생각하기를 國會가 政府를 不信任한다고 政府가 반드시 마음대로 國會를 解散한다거나 이래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民主政治 아니겠소? 民主主義 政治를 한다고 하는데 國會라고 하는 것은 肉談으로 比較해서 말하면 重役 行爲 아니요? 國務總理는 支配人이 아니겠소? 商業上 傭人이 아니겠소? 民主主義 政治를 하는데 國會가 政府를 不信任했다고 해서 政府가 國會를 解散한다고 하면 머슴이 主人을 쫓아내는 格이 아니냐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原則的으로는 政府가 國會解散權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는 理論上 妥當하다고 봅니다.
그러하나 實際的으로 보아서 國會가 너무 橫暴하니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어느 黨 하나가 國會를 차지해 가지고 마음대로 함부로 橫暴를 하는 때에는 이것은 牽制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래서 立法府에 대한 行政府의 權限도 認定을 해야 한다. 이것이 政府가 國會를 解散하는 權限을 認定한 理由라 이 말이에요.
그러하나 이것을 그대로 함부로 認定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여기에 대한 制限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을 本人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大統領은 옛 皇帝와 같이 이름만 두고 아마 權限이 없다. 憲法 條文上에는 무슨 權限 무슨 權限 하고 認定이 되어었지만 이것을 全部가 國務會議의 決議를 얻어 가지고 이름만을 거기에 빌려 넣게 되어 있는 것이라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지만 萬一 政府가 國會를 解散한다든지 할 적에 大統領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發言權을 갖게 하면 좋지 않느냐, 이것이올시다. 政府가 國會를 解散할려고 할 적에 國會가 政府를 不信任하는 理由가 正當한데도 不拘하고 政府가 國會를 解散할려고 하는 때에 大統領이 거기 發言權을 갖게끔 하는 것은 至當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이런 面에 對해서 考慮를 해 보신 일이 없으신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通過될…… 原案대로 通過될 憲法案에 對해 가지고 부질없는 質問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더군다나 本人도 提案者로서 圖章을 쳤읍니다. 하나 提案 그 自體가 國會議員들이 모르면 몰라 그러되, 起草委員 外에는 原案에 대해 가지고 하나도 發言할 機會가 없었던 것입니다.
外部 사람들이 公聽會를 열어 가지고 外部의 사람들에게 發言權은 주었었지만, 國會議員들은 全然 發言權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內閣責任制 改憲이라는 그 題目 밑에서 贊成을 얻게끔 되어 있고 또 그리 안하면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提案者가 되었읍니다마는 막상 이것을 通過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이 자리에 當해 놓고 보니 몇 가지 疑心나는 일이 있어서 말씀을 묻습니다.
結局 말하자면 參議院에 對한 얘기와 政府가 國會를 解散할려고 하는 때에 對해서 그것은 무슨 多少間의 制裁를 할 方法이 없는가, 參議院에 關係되는 얘기 中에서 今般에 參議院이라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民議院에서만 大統領을 選擧한다고 하는데 大統領을 選擧하지 말고 臨時大統領을 選擧하는 制度는 없었던가 이러한 것으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또 參議院을 지금이라도 그 法의 條文의 範圍 內에서 同時에 選擧를 할 수는 없는가, 同時에 選擧하면 完全한 國會를 成立시켜서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點을 疑心이 나기에 물었읍니다.
滿足할 만한 答辯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 李載灐 陳馨夏 議員 말씀하세요. 간단히 質問해 주십시오. 發言하는 사람하고 議長하고밖에 안 남겠읍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陳馨夏 議員 제가 質問을 하고저 하는 것은 이 憲法 改正案에 反對할 意思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後日에 이 憲法을 運營하는 데 對해서 提案者 代表者의 明確한 見解를 들어 가지고서 그것이 速記錄에 남게 함으로써 後日에 그 解釋에 對해서 어느 程度 參考가 되게 하기 위해서 質問하는 것이올시다.
第一問, 現行 憲法 九條는 改正이 안되었읍니다. 改正憲法과 現在 法案과 같습니다. 改正案과 같은데 그前 九條를 보면 法律에 依해 가지고서 搜索을 할 수가 있읍니다. 卽 搜索은 法律로써 定해 가지고서 法律의 限度 內에서는 搜索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第十條에 있어서는, 지금 改正案 第十條에는 搜索을 法律에 依해서도 못하게끔 되었읍니다. 그러면 第九條와 第十條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는 法律로써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는 法律로써도 할 수가 없다고 規定이 되어 있으니 이것 二律背反的인 性格이 있는 것이냐, 或은 原則과 例外 或은 上位改憲 或은 下位改憲의 關係가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十條가, 改正案 十條가 原則이라고 할 것 같으면 現行 刑事訴訟法에 强制處分, 特히 搜査機關이 하는 强制處分에 대해서 規定이 있는데 그것이 十條에 抵觸이 되느냐 안되느냐?
二十八條, 改正案 二十八條 但書에 있어서, 二十八條에 있어서 秩序維持와 公共福利를 위해서는 法律로써 이 自由를 즉 制限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 할 수가 없다 하고 解釋될지 모르지만 그 但書를 보면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內容을 毁損하지 아니하는 限度 內에서만 法律로써 制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現行 刑事訴訟法에 强制處分에 대한 權限이…… 權限에 대한 그 規定이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 內容을 毁損하지 아니하는 限度 內라고 보는가 안보는가 그것을 명확히 答辯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 第二問, 七十四條올시다
現行 憲法 七十四條는 改正이 안되고 그대로 改正案에도 亦是 똑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七十四條를 보면 行政 各部 長官은 그 擔當한 職務에 關하여 職權 또는 特別한 委任에 의해서 部令을 發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七十四條가 例示的 規定이냐 制限的 規定이냐, 즉 命令을 發할 權限은 例示的 規定으로 보느냐 制限的 規定으로 보느냐? 왜냐하면 國務總理나 大統領은 命令을 發할 수 있다는 規定이 없읍니다. 그러면 國務總理에게는 한 가지 行政廳의 資格을 가지고 있읍니다. 國務委員의 一員이면서도 一片 行政廳의 資格을 가지고 있는데 또 國務委員의 專屬된 自己 職務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命令을 發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이것은 모순이 아니냐, 또 大統領도 國軍統帥權과 같이 大統領에게 專屬된 職務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大統領이 거기에 대해서 命令을 發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래서 七十四條를 이것을 例示的 規定으로 본다면 國務總理도 命令을, 自己 職務에 關해서 命令을 發할 수 있고 大統領도 發할 수 있다고 解釋이 된다고 봅니다마는 이것을 制限的 規定으로 본다면 發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改正案을 보면 모든 命令은 國務委員令으로써만 나가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行政 各部 長官은 自己 專擔事務에 대해서 職權으로 發할 수가 있다 이럽니다. 職權으로…… 또 委任받은 것은 물론 職權으로 發할 수 있는 强力한 權限이 있는데 國務總理나 大統領이 없다는 것은, 이런 命令發行權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改正案 五十七條를 보며는 國務總理는 法律과, 卽 非常行政…… 非常 財政處分權을 執行하는 데 있어서, 處分命令을 執行하는 데 있어서 法律과 同等한 命令을 發할 수 있다 그렇게 規定이 되었읍니다.
여기에 關해서 國務總理가 法律과 同一한 效力이 있는 命令을 發할 수 있는 國務令을, 國務總理令을 낼 수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自己 專擔事務, 이번 改正되는 政府組織法에 依하면 監察機構와 같은 것은 國務總理 直屬으로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그 專擔事務에 대해서 國務總理가 命令을 發行할 수 없다며는 이것 矛盾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第三問, 改正案 五十七條올시다. 改正案 五十七條는 大統領에게 財政에 대한 非常權을, 非常處分權을 주었읍니다.
大統領에게 非常財政處分權을 주어 놓고 거기에 執行에 必要한 것은 國務總理令으로서 이것을 發하게 되었읍니다.
命令을 發할 수 있는데 이것은 權限은 大統領에게 주어 놓고 實地로 法律과 同等한 效力이 있는 것을 갖다가 國務總理 한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은 이 改正案 全體의 體制로 보아서 좀 矛盾되어 있지 않느냐, 다른 些少한 것도 全部 國務令으로서 發하게 해 놓고 이것에 限해서만 왜 特別히 國務總理 個人에게 國務總理令으로서 發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느냐, 여기에 대한 矛盾에 대해서 어떻게 解釋을 하시는가? 가령 執行에 대해서, 卽 財政非常處分權을, 處分에 대한 것을 執行하기 위해서 內閣에서 적어도 相議해 가지고서 國務總理가 單獨으로 發하도록 하게 되어야 할 것인가, 或은 國務總理가 마음대로 獨權으로서 그 執行에 必要한 命令을 發하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法律과 同等한 效力이 있기 때문에 重大한 問題라고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答辯해 주기를 바랍니다.
◯副議長 李載灐 鄭憲柱 委員長 答辯해 주세요.
◯憲法改正案起草委員長(鄭憲柱) 邊鎭甲 議員의 質問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參議院의 實權을 왜 抑制했느냐, 參議院은 그 四十萬의 選良이고 民議員은 十萬의 選良인데 權限을 주자고 하면 四十萬 選良에게 더 많이 주어야 할 터인데 왜 十萬 選良에게 더 많이 주느냐 하시는 質問입니다.
特히 參議院과 民議院이 同時에 憲法을 改正해야 된다고 하면 參議院에게 많은 權限을 주었을 것인데 民議院이 單獨으로 改憲을 하기 때문에 民議院 中心으로 憲法을 改正하지 않느냐, 이것은 民議院의 獨善에 빠지는 일이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解釋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本 議員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參議院이라 하는 그 本質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參議院은 亦是 그것은 그 政治制度的인 하나의 遺物에 不過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亦是 國民의 意思를 代表하는 民議院에 대해서 政府가 責任을 지는 것이고 또 政府의 構成도 亦是 民議院에 信任을 해가지고서 構成하게 되는데 參議院을 거기에다가 끼워 넣게 된다고 하면 첫째, 政府가 民議院과 參議院에 대해 가지고, 兩院에 대해 가지고 責任을 줌으로 해가지고 到底히 政府가 實質的으로 責任 있는 政治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원래 이것이 政治制度的으로 생각해 가지고 如何間 上院이라는 것은 現在 本 委員會가 생각할 때라든지 國民이 생각할 때에는 하나의 調整的 役割을 하는 것에 不過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國民의 意思를 代表하는 것은 역시 民議院이 되어야 되고 또 內閣이라든지 政府도 그 民議院에 대해 가지고서 責任을 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다만 參議院을 두는 것은 그 調整的인 役割을 갖다가 맡기자 하는 데 不過한 것이지, 參議院에도 民議院과 같은 同等한 權力을 주기 위해 가지고 參議院을…… 兩院을 갖다가 생각하지는 안 했던 것입니다.
왜 처음부터 兩院을 생각해 가지고 兩院에 다 責任을 주기로 하지 않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憲法을 起草하는 本 委員會 생각으로서는 國民의 意思를 직접 代表하는 것은 民議院이다, 이 民議院을 中心으로 해 가지고 이 責任과 不信任의 關係를 갖다가 定해 나가야 되겠다. 그러나 參議院을, 그러면 必要 없는 參議院을 왜 두었느냐 이런 質問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다만 그 調整的 役割, 民議院이 過激에 흐를 때에 그것을 調整할 수 있는 役割을 맡기자고 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 民議院과 參議院을 다 같은 權利를 주자는 그러한 뜻으로서 參議院을 생각하지는 안 했읍니다. 그 점을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特히 그러고 이 參議院이라는 것은 政治制度上의 遺物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이 參議院을 아주 없애 버리면 될 것 아니냐 이러한 理由도 理論도 설 수가 있읍니다마는 역시 이것 內閣責任制度를 갖다가 運營을 해 보니까 民議院에게만 모든 權限을 맡기는 것보다는 參議院에다가 一部의 權利를 주어 가지고 역시 그 政治的 調整的 役割을 하는 것이, 이 民議院에 대해 가지고 하나의 忠告的인 役割을 하는 것이 오히려 實效가 있는 일이다. 實際 運營에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 그러니깐 꼭 理論에만 固執한다고 하면 參議院을 둘 必要가 없지마는 政治의 運營하는 實情에 비추어 볼 때에는 여기에 參議院이 있는 것이 有效하다, 이런 뜻으로서 參議院을 갖다가 두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參議院은 그 民議院과, 國民의 意思를 代表하는 점에 있어 가지고는 오히려 邊鎭甲 議員이 말씀하다시피 參議院은 四十萬 代表고 民議院은 十萬 代表라고 할 수 있지마는 그러한 그 選擧의 節次 如何에 따라 가지고 그 權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參議院이라고 하는 것은 民議院에 대해 가지고 하나의 그 忠告的 役割 或은 調整的 役割 이런 것을 갖다간 擔當하게끔 하기 위해서 構想한 것이지, 國民意思를 實質的으로 代表하는 것은 民議院이고 또 政府는 이 民議院에 대해 가지고 實地 責任을 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 政府도 이 民議院에 依해 가지고, 民議院의 信任에 依해 가지고 構成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構想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改憲 後 처음으로 召集되는 國會에 있어 가지고 大統領을 選出하게 되는데 이 大統領 選出을 民議院에서만 하게 하는 理由가 어디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點에 대해서는 本 委員會에 있어 가지고는 參議院 民議院 同時選擧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읍니다.
그 當時, 이 改憲을 起草할 그 當時에 있어 가지고는 革命 直後가 되어 가지고 國內 여러 가지 事情이 퍽 그 混亂해 있었읍니다.
이러한 混亂한 때에 參議院과 같이 한 道를 갖다가 對象으로 해 가지고 選擧를 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參議院과 民議院 同時選擧를 忌避한 그러한 그 意思를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그 注意해야 될 것은 邊鎭甲 議員의 생각하는 것하고 根本的으로 다른 點인데 參議院과 民議院을 同時에 選擧를 한다고 하며는 그때 革命 卽後의 여러 가지 政治的·社會的 環境으로 보아 가지고는 民議院과 參議院이 꼭 같은 政黨에 所屬된 政黨에서 選出이 되게 된다. 民議院에서 萬若 七割이나 八割의 民議員이 選擧가 되면 參議院도 마찬가지의 政治的 ·社會的 條件에 依해 가지고 七割이나 八割의 많은 數가 參議院에 選擧가 된다, 그렇게 된다고 하며는 參議院이라는 것은 民議院의 牽制 役割을 하기 爲해 가지고 構想한 그 根本的인 趣旨에 違背가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社會的·政治的 環境이 多少 整頓이 되고 완화가 될 때를 기다려 가지고, 즉 말하자면 變化될 때를 기다려 가지고 參議院 選擧하는 것이 同時에 選擧하는 것보다도 그 質이나 量에 있어 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을 것이나, 民議院과 달라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했어요. 생각을 해서 參議院과 民議院 同時選擧를 忌避한다는 생각을 가졌읍니다.
邊鎭甲 議員께서는 一旦 民議院을 選擧하고 또 얼마 後에 參議院 選擧를 하면 亦是 民議院에서, 多數黨을 占한 사람이 거기에 落選한 사람을 갖다가 다시 參議院에 내놓으니까 參議院은 더 많은 數가 民議院에서 當選된 政黨에 所屬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생각과는 根本的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하간 지금부터 歲月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國民들의 생각은 冷靜해질 것이고 安定될 것이고 해서 參議院은 革命 卽後 選擧하는 民議院 選擧하고는 많은 點에 있어 가지고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아서 參議院과 民議院과의 그 異質的인 要素를 갖다가 많이 採用을 하자, 받아들이자는 意味에서 參議院과 民議院 同時選擧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點을 諒解를 해주시기 바라는 것이고, 따라서 民議院 總選擧 後에 처음으로 召集되는 國會에 있어 가지고 大統領 選擧는 그 民議院에서만 하도록 附則 八項에다가…… 八條에다가 두었읍니다.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民議院하고 參議院하고는 똑같은 政黨에서 같은 條件으로서 構成하게 되면 參議院을 둘 必要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參議院을 民議院과 다른 條件에다가, 卽 말하자면 異質的인 것을 이렇게 우리가 吸收해 들여야 하는데 그것은 現在 職能制로 하기도 어렵고 또 間接으로 選擧를 하기 어렵고 다 條件이 어려우니까 不得已 直選制에 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差異는 道 單位로 했다는 差異밖에 없읍니다.
그렇게 같은…… 條件이 같기 때문에 同時에 選擧를 하게 되면 民議院에서, 많은 議席을 차지한 政黨이 參議院에 있어 가지고도 많은 議席을 차지한다는 것은 明若觀火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選擧期間을 多少 달리함으로써 民議院과 參議院이 同一 政黨에 所屬되는 그러한 일을 갖다가 回避해 보자는 이런 생각으로 한 것이니까 그 點을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質問은 國會가 政府를 不信任하면 政府는 國會를 解散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國會라는 것은 國民의 意思를 代表하는 機關인데 國民의 意思를 代表하는 機關을 政府가 마음대로 解散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차라리 그것보다는 大統領에게다가 그것을 調節하는 卽 말하자면 그 權利를 갖다가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으로 理解했읍니다. 들었읍니다.
그러나 內閣責任制下에 있어 가지고는 國會가 政府에 대한 不信任權과 政府가 國會에 대한 解散權은 언제든지 同等한 條件에서 주어야지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所謂 議會主義 强化라 할까, 國會의 橫暴에 依해서 政府가 견디어 낼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政府가 弱體化되기는 뻔한 일이에요.
政府가 弱體化가 되면 政局은 恒常 混亂해질 것이고 政府가 國會에 대해 가지고 責任을 져야 될 政策을 遂行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提案說明 때에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內閣責任制라는 것은 一方的으로는 國會에 대해 가지고 政府가 責任을 지는 同時에 그 責任을 질 수 있는 政治를 갖다가 해 나가는 것이 한便 亦是 責任政治의 一面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政府가 安心하고 政策을 遂行을 하기 爲해서 政府 自身의 一定한 安定性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確保해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保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意味에 있어 가지고 國會가 政府에 대한 不信任權과 政府가 國會에 대한 解散權은 언제든지 同等한 條件下에 있어야 되겠다는 이것이 內閣責任制의 本質, 純粹性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大統領에게 國會 解散에 參與할 수 있는 權限을 준다고 하면 이것은 事實上 政府가 國會 解散하는 데에 대해 가지고 制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內閣責任制의 純粹性을 찾을 수가 없고, 따라서 그 政府라는 것은 一方으로서는 國會에 責任지고 一方的으로는 國民이 大統領에게 또 달렸기 때문에 恒常 이것이 그 不安한 狀態를 免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過去 이러한 前例는 「바이마르」 憲法 時代에 있어 가지고 國會解散權에 대한 制限權을 갖다가 大統領한테 주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混亂이 생겼다는 事實은 우리의 記憶에도 새로운 일이고 邊 議員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點에 대해 가지고 그 邊議員의 質問에 대해서 제가 注意하고저 하는 것은 國會가 不信任할 때에는 반드시 政府가 國會를 解散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政治的 形便이라든지 或은 그 國會의 不信任이 適當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 政府는 다시는 물러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憲法에 있어 가지고도 國會가 政府에 대한 不信任 決議가 있을 때에는 十日 以內에 國會를 政府가 民議院을 解散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自進해 가지고 그 政府가 물러가든지 이 두 가지 選擇權을 갖다가 政府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政府의 行政이 아주 不當해서 民議院에서 그 不信任하는 것이 當然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 政府가 自進해서 물러가면 아무 일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즉 말하자면 權力均衡, 지금 말하자면 權力均衡이라는 것을 아주 충분히 考慮를 하고 있읍니다.
大槪 이런 程度로 해서 邊 議員의 質問에 答辯한 것으로 하겠읍니다.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陳馨夏 議員의 質問에 대해서 答辯을 해 올리겠읍니다.
陳馨夏 議員의 質問은 法律的인 문제가 되어서 퍽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적어 두었읍니다.
첫째 質問이 現行 憲法 九條 身體의 自由…… 거기에 대해서는 法律에 依해 가지고 拘束을 하고 搜索을 할 수 있는데 第十條에 가서는 全然 그 法律에 대한 留保條項이 없는데 이것이 矛盾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本 議員은 거기에 矛盾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말하자면 憲法 第十條 身體 自由에 대해서는…… 九條 身體의 自由에 대해서는 九條 그 身體의 規定에 의해 가지고 拘束도 하고 搜索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이지요. 第十條 그 居住, 住宅에 對한 自由에 대해서는 二十八條 二項에 依해 가지고 이것은 法律로 定해서 다 搜索도 하고 다 할 수 있을 것이니까 矛盾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二十八條 二項 但書에서 自由와 權利의 本質의 內容을 毁損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는데 現行 刑事訴訟法에 强制處分은 自由의 本質을 毁損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毁損하는 것이 아닙니다. 毁損하는 것이 되겠읍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萬一 毁損하는 規定을 갖다가 특별히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은 違憲으로써 憲法裁判所에서 違憲判決을 받을 것입니다.
現行 第七十四條에 의하며는 各部 長官은 部令을 制定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國務總理와 國務委員, 大統領은 命令制定權이 왜 없는가 하는 물으심입니다. 國務總理는 執行命令, 施行命令을 發할 權限이 있읍니다. 다만 그것은 內閣責任制이기 때문에 國務總理令으로서 公布되어야 할 것입니다. 大統領과 國務委員은 命令制定權이 없다, 그것은 이 兩者가 行政事務를 擔當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의 물으심은 大統領에게 緊急財政處分權을 주고 國務總理에게 施行命令權을 준 理由가 무엇이냐, 大統領은 緊急財政處分權은 形式的인 것이다, 實質的으로는 國務院이 이것을 決定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國務總理에게 그 權限을 준 것입니다. 答辯이 充分하지 못한 줄 압니다마는 이 點으로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 李載灐 오래도록 手苦하셔서 感謝합니다. 그럼 改憲案에 대한 質疑는 以上으로 마치겠읍니다. 來日은 大體討論에 들어가겠읍니다.
오늘 會議는 이걸로써 마치고 來日 第三十六次 會議는 十時부터 다시 開會하겠읍니다.
(下午 二時一分 散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