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정 사
자료DB

FROM: SEOUL

ACTION: DEPARTMENT 1183

INFO: TOKYO 393, CINCPAC/POLAD 260

DATE: MAY 20, 5 P.M.

Ref: DEPTEL 966

Embassy’s understanding Chief Minister HUH Chung’s remarks re possible left-wing strength following new Assembly (reported EMBTEL 1089) was not that such groups would be able gain control government but only that they might, in combination with other elements, be able exert some influence within Assembly. HUH did not imply in this connection that free elections be postponed; in fact he emphasized his determination to insure such elections, as well as to avoid techniques employed in past to deal with left-wing groups. In conversation with Ambassador May 12, HUH stated that on basis Minister Defense personal survey Pusan area it appeared that his (HUH’s) Initial information on situation there had exaggerated seriousness progressive party movement.

Despite growth of non-conservative parties, Embassy does not believe under present circumstances there any possibility they will gain control new National Assembly, although they may well emerge as an influential minority. Embassy’s present estimation is that democrats will be largest bloc and probably majority in new National Assembly, and that some popular Liberals, running as independents, may be re-elected from rural districts.

Political relaxation after years repression has resulted in sudden appearance many “reformist” groups most, but not all, of which hold semi-socialistic tenets. Embassy not aware that any of these have shown Communist or neutralist leanings, however, and their economic theories, which still somewhat fuzzy, less radical than even those held by Western European Socialists.

Reformist preparations for new parties have been largely concentrated Seoul and have resulted in one major and one minor grouping. Preparatory committee for establishment Social Mass Party (formed May 13) is clearly most important and includes most leaders former Progressive Party as well as Working Peoples’ Party and segment of Democratic Reformist Party led by So Sang-Il. (Press generally used title Socialist Masses Party but leaders organization in discussions with Embassy officers have made clear that in choosing name they intended eschew any Socialist title.) Judging from present composition Social Mass Party it appears only slightly left center but So, an ex-member DNP and generally regarded as conservative, may find difficult to work with his new allies. Reformists Brotherhood Association, which still in process formation from various other splinter groups including even such far-flung segments as anarchists, appears considerably to left and much weaker than Social Mase Party.

Other uncommitted politicians who have either not found situations to their liking or who, as in case Yi Pom-Sok and Chang T'Aek-Sang, have been black-balled by Social Mase Party will probably drift into third group which will include political views ranging from extreme right to extreme left but with overriding emphasis upon chauvinistic nationalism. Central elements this group likely be Chon Chin-Han’s Nationalist Democratic Socialist Party and survivors Yi Pom-Sok’s Racial Youth Corps.

While recent reformist political activity concentrated Seoul, strongholds reformist parties likely be in Taegu, Pusan, and other ports and industrial cities. This likely bring them into direct conflict with Democrats who enjoyed urban support during years Liberal dominance at least partially because non-conservative elements were proscribed.

Embassy officer who visited Pusan last week found reformists groups very active. They had no formal party organization or party headquarters but had established association for acceleration solidarity reformists and subordinate committees, apparently in preparation joining Social Mass Party. Leaders this group said that they hoped form political party which could operate on national scale, but would refuse to join forces with such “opportunists” as Yi Pom-Sok and Chang T’Aek-Sang. They stated their aims were to introduce economic controls as means improving living standards, to improve democratic practices in ROK and to maintain close ties with US. They favored constitutional amendment to introduce Cabinet responsibility but argued that present National Assembly had lost popular confidence and was not qualified make such fundamental changes; therefore Assembly should resign at once, there should be new elections, and new Assembly should amend constitution. They particularly criticized democratic party members as taking unfair advantage present situation to seize control National Assembly and compel government follow their dictates.

These views generally similar those expressed by Pak Yi-Chun who was second to Cho Pong-Am in Progressive Party, in earlier conversation with Embassy officers in Seoul. Pak had said, however, that he supported interim ro■■ HUH Chung government and passage constitutional amendment by present National Assembly.

Although leaders seem in Pusan last week were reputedly also previous Progressive Party members it evident that they have some other differences with Pak and they pointedly commented that he was not qualified act as national leader “reformist forces”.

If non-conservative politicians avoid internecine disputes it seems that they might make large gains in Pusan. One of two principal Pusan newspapers, PUSAN ILBO, seems favor their positions. While no indication that labor unions have been yet organized in their support, members of settlement committee now acting as effective leadership large longshoremen’s union commented that members were tired old political parties and wanted new faces.

Conservative elements have not effectively countered the developing drive of reformist parties. Liberal Party is no longer functioning as overt organization in Pusan. Local Democratic organization is, as in Taegu, apparently awaiting instructions from above before recruiting more members or undertaking reorganization.

Furthermore, Democratic Assemblymen seem have blundered in unfounded allegations, subsequently retracted, that recent Pusan demonstrations were Communist directed. This may have put them at disadvantage in future efforts head off reformist parties and certainly illustrates serious view which DP takes of their emergence in Pusan.

jac

21/1705

발신 : 서울

문서번호 : 국무부 1183호(역주 : 대사관 전문 1183호)

이 전문을 정보회람을 위해서 다음 기관에도 보냄 : 동경 393호, 태평양주재 미군 최고사령관 260호

날짜 : 5월 20일 오후 5시

관련 : 국무부 전문 966호

국무총리 허정의 다음과 같은 발언, 즉 새롭게 구성될 국회 내부의 좌익 세력과 관련한 발언(대사관 전문 1089호 보고)을 보면 그의 발언은 이러한 좌익 세력이 국회 내부에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할 것이라는 것 보다는, 이들이 다른 정치세력과 비교해 볼 때 그나마 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력을 형성할 것이라는 점이었다고 대사관은 받아들이고 있다. 허정은 이 발언과 관련해서 자유로운 선거가 연기될 수도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 그는 오히려 선거가 반드시 시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과거에 시행되었던 좌익 세력들을 억압하기 위한 조치들을 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허정은 5월 12일 대사와의 대화에서 국방부 장관 부산 지역 시찰 관련 발언을 했는데, 부산 지역의 진보정당 운동들에 관한 자신(허정)의 초기 정보가 다소 과장되어서 진보정당 운동이 심각하다고 보고한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보수주의 정당이 아닌 정당 출신들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현상에도 불구하고, 대사관에서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들이 새로운 국회를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다만 이들은 영향력을 가진 소수파로 등장할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대사관의 현재 판단으로 보자면,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게 될 것이고 아마 국회의 다수 정당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인기있는 자유당 출신의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있는데, 이들은 농촌 지역 선거구에서 다시 선출될 것으로 본다.

지난 몇 년 간의 정치탄압의 결과 많은 “혁신주의(reformist)” 그룹들이 갑작스럽게 다시 등장하고 있는데, 전부는 아니지만 이들 중 일부는 어느 정도 사회주의적(semi-socialistic)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대사관에서는 이들 중 일부가 공산주의적 성향이나 중립주의적(neutralist) 입장을 보이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제적 입장이 아직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이 보이고 있는 입장보다는 느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개혁주의자들의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려는 움직임은 서울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그 흐름은 소규모 그룹과 대규모 그룹으로 전개되고 있다. 사회대중당(Social Mass Party) 수립을 위한 준비위원회(5월 13일 결성되었다)는 아마 가장 주목해야 할 그룹인데, 예전의 진보당(Progressive Party) 출신의 대부분의 지도급 인사들과 근로인민당(Working Peoples' Party) 및 민주혁신당(Democratic Reformist Party) 지도자인 서상일 그룹도 포함되어 있다. (언론에서는 사회대중당이란 칭호를 쓰고 있는데 조직과 관련된 지도자들은 대사관과 최근 진행된 면담에서 이름을 정하면서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피하기 위해서 각별한 신경을 기울였다고 했다) 현재와 같은 활동 그룹들을 보면서 사회대중당은 아마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중도좌익적 경향을 가진 정당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전에 민주당에서 활동했고 보수적 인사로 알려진 서상일은 이런 새로운 인사들과 협조하면서 일을 진행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혁신동지회(Reformists Brotherhood Association)의 경우 여러 분산된 세력들을 현재 규합하고 있는데, 특히 아나키스트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정치세력들을 규합 중에 있다. 이들은 사회대중당보다 훨씬 약한 세력이긴 하지만 더 좌익에 가까운 단체로 판단된다.

이범석(Yi Pom-Sok)과 장택상(Chang T'Aek-Sang)과 같은 정치인의 경우에는 여전히 호의적인 정치세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들은 사회대중당의 흐름에서도 소외되어 있다. 이런 정치인들은 아마 극좌에서 극우까지 여러 정치 세력들로 이합집산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국수주의에 가까운 민족주의적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 그룹의 중간 입장을 가진 인물들을 예로 들자면 전진한(Chon Chin-Han)의 민족주의민주사회당(Nationalist Democratic Socialist Party)이나 이범석의 족청(Racial Youth Corps)의 잔류자들이다.

최근의 혁신주의 운동이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대구와 부산을 비롯해서 여타 산업 도시들과 항구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사실은 이들이 민주당과 강력한 대립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는데, 민주당은 자유당 집권 시기에도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지지자를 확보해 왔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보수주의를 벗어난 세력들의 정치세력화를 금지시켜왔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지난주 부산을 방문했던 대사관 직원은 이 지역에서 혁신주의자들이 매우 강력하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이들은 정식의 정당 조직을 갖지는 못했지만 이미 독립된 혁신주의자들을 통합시킬 협회와 소위원회들을 조직했으며 사회대중당에 곧 합류할 계획으로 있다. 이 그룹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정당형태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전국적 단위에서 활동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범석이나 장택상과 같은 “기회주의자들”과는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기본 생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경제 통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미국과의 연대를 보다 강화하고자 한다. 이들은 내각 책임제 형태의 헌법 개정을 환영하지만 현재의 국회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헌법 개정과 같은 기본적인 개혁 정책을 수행해 낼 자격을 갖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 따라서 국회는 당장 중단되어야만 하며, 새로운 선거를 통해서 헌법 개정을 책임질 새로운 국회가 출범해야 한다. 이들은 또한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데,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영악한 수단을 통해서 다수정당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하며 정부로 하여금 자신들의 지침을 강제로 따르게 하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이런 입장들은 서울에서 열렸던 대사관 직원과의 대담에 나섰던 조봉암의 진보당의 2인자 출신인 박기출(Pak Yi-Chul)의 입장과도 비슷해 보인다. 박기출은 허정 과도 정부를 지지한다면서 현재의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주 부산에서 만났던 지도급 인사들은 대부분 예전의 진보당 출신 인사들이며, 이들은 박기출의 입장과 다를 수 있는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이들은 박기출이 “혁신주의 세력”의 중심 역할을 맡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대부분 답한 바 있다. 만약 보수주의자들이 아닌 정치인들이 내부 다툼을 피하기만 한다면 부산 지역에서는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2대 신문사 중 하나인 부산일보 역시 이 정치세력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 세력들이 노동조합 결성을 주도하고 있다는 조짐은 아직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 위원회 간부 중 일부가 현재 대규모의 부두노동자 노조를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노조는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너무 식상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을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혁신주의 정당 운동에 맞설 수 있는 보수적 세력들은 아직까지 별다른 대응이 없는 상황이다. 자유당의 경우 부산 지역에서는 더 이상 정당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의 민주당 조직의 경우 대구도 마찬가지지만, 더 많은 정당원의 모집과 재조직 문제와 관련해서 중앙당의 지침이 있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더구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최근 부산 데모들이 공산주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실수를 저질러 버렸다. 이로 인해서 개혁주의 정당들과의 향후 협력할 수 있는 시도가 불가능해 질 수 있으며, 민주당이 부산에서 혁신주의자들의 등장에 대해서 심각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