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정례 목록
- 여닫기 受敎定例 目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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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敎定例
- 여닫기 1. 妻犯極逆, 其夫緣坐[仁祖 10年(1632)]
- 여닫기 2. 定配千里外, 恒式[顯宗 13年(1672)]
- 여닫기 3. 火藥私製, 定律[肅宗 4年(1678)]
- 여닫기 4. 世傳田民 勿爲屬公[肅宗 16年(1690)]
- 여닫기 5. 冒赴鄕試[肅宗 24年(1698)]
- 여닫기 6. 啓覆罪人, 正刑後, 妻子爲奴[肅宗 29年(1703)]
- 여닫기 7. 忠義推治[英宗 20年(1744)]
- 여닫기 8. 女人勿枷[英宗 23年(1747)]
- 여닫기 9. 刑杖申飭[英宗 24年(1748)]
- 여닫기 10. 歲時, 輕囚放釋[英宗 26年(1750)]
- 여닫기 11. 外方重囚, 修啓[英宗 26年(1750)]
- 여닫기 12. 徒年, 雖特敎 遇赦卽放[英宗 31年(1755)]
- 여닫기 13. 麗陵禁標[英宗 31年(1755)]
- 여닫기 14. 逆賊出系孫, 散配[英宗 31年(1755)]
- 여닫기 15. 犯上不道罪人, 妻孥島配[英宗 31年(1755)]
- 여닫기 16. 內侍受贖[英宗 32年(1756)]
- 여닫기 17. 幻弄國穀色吏·庫子, 島配[英宗 32年(1756)]
- 여닫기 18. 禁侵虐平民恐喝索賂[英宗 32年(1756)]
- 여닫기 19. 僞印未成[英宗 34年(1758)]
- 여닫기 20. 禁止投托[英宗 36年(1760)]
- 여닫기 21. 配目, 禁不孝[英宗 37年(1761)]
- 여닫기 22. 徒配遇赦, 卽放申明[英宗 37年(1761)]
- 여닫기 23. 司馬勿刑[英宗 37年(1761)]
- 여닫기 24. 儒生勿枷[英宗 37年(1761)]
- 여닫기 25. 濫配申飭[英宗 38年(1762)]
- 여닫기 26. 濫配申飭[英宗 38年(1762)]
- 여닫기 27. 到配卽啓[英宗 39年(1763)]
- 여닫기 28. 老嫗島配[英宗 44年(1768)]
- 여닫기 29. 湖沿指湖南[英宗 44年(1768)]
- 여닫기 30. 拔劍擬刺[英宗 49年(1773)]
- 여닫기 31. 私掘者 十年以放[英宗 49年(1773)]
- 여닫기 32. 奸所殺死者, 狀稟[英宗 49年(1773)]
- 여닫기 33. 爭訟處, 占山地官, 充軍[英宗 51年(1775)]
- 여닫기 34. 因本傷致死, 用加辜限[正宗 1年(1777)]
- 여닫기 35. 掘檢申明[正宗 1年(1777)]
- 여닫기 36. 不待時罪人, 詳覆[正宗 2年(1778)]
- 여닫기 37. 橫叛上典[正宗 6年(1782)]
- 여닫기 38. 獄案修啓式[正宗 6年(1782)]
- 여닫기 39. 未至配所, 一體附啓[正宗 6年(1782)]
- 여닫기 40. 陞戶軍厭避者, 充軍[正宗 7年(1783)]
- 여닫기 41. 充軍初試, 免役[正宗 7年(1783)]
- 여닫기 42. 定屬婢及救活婢所生, 勿役[正宗 7年(1783)]
- 여닫기 43. 事係一律, 必啓稟, 定奪絞·斬[正宗 7年(1783)]
- 여닫기 44. 雇工定制[正宗 7年(1783)]
- 여닫기 45. 査啓定式[正宗 7年(1783)]
- 여닫기 46. 挽裳對飯[正宗 8年(1784)]
- 여닫기 47. 徒囚年限【以下, 『通編』頒行後.】 [正宗 9年(1785)]
- 여닫기 48. 禁凌虐獄囚[正宗 9年(1785)]
- 여닫기 49. 事係民弊, 勿爲直請猥濫[正宗 9年(1785)]
- 여닫기 50. 奴告主[正宗 10年(1786)]
- 여닫기 51. 定配罪人遭親喪, 關係逆獄外, 給由[正宗 10年(1786)]
- 여닫기 52. 定配滿十, 移配[正宗 10年(1786)]
- 여닫기 53. 各邑婢, 不得因緣稱頉[正宗 10年(1786)]
- 여닫기 54. 流二千五百里定贖[正宗 11年(1787)]
- 여닫기 55. 逆獄及錄啓罪人逃亡, 用『通編』小註[正宗 11年(1787)]
- 여닫기 56. 朝官訊推[正宗 11年(1787)]
- 여닫기 57. 舊家長毆舊奴婢, 依凡人論[正宗 11年(1787)]
- 여닫기 58. 禁私開銅店[正宗 11年(1787)]
- 여닫기 59. 驛馬濫騎申飭[正宗 11年(1787)]
- 여닫기 60. 內侍訟辨[正宗 12年(1788)]
- 여닫기 61. 定配滿十, 自本道移配道內數小邑[正宗 12年(1788)]
- 여닫기 62. 倫理重處, 律例反輕事[正宗 12年(1788)]
- 여닫기 63. 非分明冒稱外, 職役姓名, 不以實不得混入[正宗 13年(1789)]
- 여닫기 64. 禁撤市[正宗 13年(1789)]
- 여닫기 65. 拷訊定限[正宗 13年(1789)]
- 여닫기 66. 檢驗謀避守令論罪[正宗 13年(1789)]
- 여닫기 67. 係關殺獄, 內侍自斷[正宗 13年(1789)]
- 여닫기 68. 凌辱妻上典者, 嚴刑後照勘[正宗 13年(1789)]
- 여닫기 69. 禁草記防啓[正宗 13年(1789)]
- 여닫기 70. 奴犯主山[正宗 14年(1790)]
- 여닫기 71. 流囚家屬, 依律文許從[正宗 14年(1790)]
- 여닫기 72. 久囚之年七十以上者, 狀聞[正宗 14年(1790)]
- 여닫기 73. 掘塚罪人發配夥多, 嚴飭[正宗 14年(1790)]
- 여닫기 74. 輕囚放釋後, 不得還囚[正宗 14年(1790)]
- 여닫기 75. 道伯巡到, 參覈獄囚[正宗 14年(1790)]
- 여닫기 76. 禁擊錚原情, 泛及題外[正宗 15年(1791)]
- 여닫기 77. 鄕戰者, 勿論曲直, 嚴刑充軍[正宗 16年(1792)]
- 여닫기 78. 非特敎而定配於楸·黑·耽者, 反坐[正宗 16年(1792)]
- 여닫기 79. 婢夫定制[正宗 17年(1793)]
- 여닫기 80. 圖出楷條, 假稱宮監者, 摘發狀聞事[正宗 17年(1793)]
- 여닫기 81. 一日杖, 不過百度[正宗 18年(1794)]
- 여닫기 82. 土地折受, 毋敢自下擅爲事[正宗 18年(1794)]
- 여닫기 83. 災結私用·還穀立本, 斷以重律[正宗 18年(1794)]
- 여닫기 84. 徒罪勿爲移錄於不限年[正宗 19年(1795)]
- 여닫기 85. 珍島勿配[正宗 20年(1796)]
- 여닫기 86. 定屬婢, 只役其身, 申明[正宗 21年(1797)]
- 여닫기 87. 加辜限, 非稟旨收議歸一前, 毋敢輕易成獄[正宗 22年(1798)]
- 여닫기 88. 檢驗定式及死罪收贖定式[正宗 23年(1799)]
- 여닫기 89. 貶下守令反罵上營者, 用投印律[正宗 24年(1800)]
- 여닫기 90. 籍産奴婢所屬[純祖 1年(1801)]
- 여닫기 91. 內奴婢·寺奴婢, 革罷[純祖 1年(1801)]
- 여닫기 92. 縛娶之類, 施以治盜律[純祖 5年(1805)]
- 여닫기 93. 奴婢免賤區別[純祖 6年(1806)]
- 여닫기 94. 京外士夫, 稱以久遠田地, 誅求小民者, 見失在六十年, 不起訟[純祖 10年(1810)]
- 여닫기 95. 重囚見失刑鎖, 施以次律[純祖 10年(1810)]
- 여닫기 96. 到配啓本中, 發配日字, 亦爲擧論[純祖 11年(1811)]
- 여닫기 97. 逋吏千石以上, 梟示[純祖 13年(1813)]
- 여닫기 98. 僞印未成勘斷[純祖 14年(1814)]
- 여닫기 99. 火藥私造賣買者, 定制[純祖 15年(1815)]
- 여닫기 100. 毁破家舍, 犯接婦女者, 定律[純祖 18年(1818)]
- 여닫기 101. 殿牌作變罪人之關係逆節外, 勿爲逮鞫, 令本道用法[純祖 20年(1820)]
- 여닫기 102. 殿牌作變罪人, 只誅其身[純祖 22年(1822)]
- 여닫기 103. 重囚逃失獄官·守令, 依舊典抵罪[純祖 25年(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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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
- 여닫기 1. 諸事目
- 여닫기 2. 傍照
- 여닫기 3. 稽古
- 여닫기 4. 附例比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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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大明律』附例抄
- 여닫기 應議者之父祖有犯條
- 여닫기 工樂戶及婦人犯罪條
- 여닫기 濫設官吏條
- 여닫기 貢擧非其人條
- 여닫기 交結近侍官員條
- 여닫기 漏泄軍情大事條
- 여닫기 賦役不均條
- 여닫기 逃避差役條
- 여닫기 盜賣田宅條
- 여닫기 典雇妻妾條
- 여닫기 收糧違限條
- 여닫기 轉解官物條
- 여닫기 鹽法條
- 여닫기 把持行市條
- 여닫기 褻瀆神明條
- 여닫기 禁止師巫邪術條
- 여닫기 衝突儀仗條
- 여닫기 私越冒度關津條
- 여닫기 盤詰姦細條
- 여닫기 私出外境及違禁下海條
- 여닫기 遞送公文條
- 여닫기 多乘驛馬條
- 여닫기 居喪嫁娶條
- 여닫기 虛出通關朱砂條
- 여닫기 劫囚條
- 여닫기 盜牛馬畜産條
- 여닫기 恐嚇取財條
- 여닫기 盜賊窩主條
- 여닫기 鬪毆及故殺人條
- 여닫기 殺子孫及奴婢圖賴人條
- 여닫기 威逼人致死條
- 여닫기 鬪毆條
- 여닫기 毆制使及本管長官條
- 여닫기 威力制縛人條
- 여닫기 毆期親尊長條
- 여닫기 毆祖父母父母條
- 여닫기 父祖被毆條
- 여닫기 僞造印信曆日等條
- 여닫기 奴及雇工人姦家長妻條
- 여닫기 元告人事畢不放回條
- 여닫기 長官使人有犯條
- 여닫기 越訴條
- 여닫기 誣告條
- 여닫기 敎唆詞訟條
- 여닫기 在官求索借貸人財物條
- 여닫기 詐僞制書條
- 여닫기 詐假官條
- 여닫기 詐稱內使等官條
- 여닫기 親屬相姦條
- 여닫기 殺死姦夫條
- 여닫기 弓箭傷人條
- 여닫기 窩弓殺傷人條
- 여닫기 故禁故勘平人條
- 여닫기 凌虐罪囚條
- 여닫기 竊盜條
- 여닫기 白晝搶奪條
- 여닫기 强盜條
- 여닫기 發塚條
- 여닫기 夜無故入人家條
- 여닫기 匿稅條
- 여닫기 違禁取利條
- 여닫기 匿父母夫喪條
- 여닫기 申報軍務條
- 여닫기 後續錄 雜令條
- 여닫기 6. 功議付標式
- 여닫기 7. 議親式
- 여닫기 8. 功臣號名
14) 把持行市條: 軍民人等, 代替夷人, 收買違禁貨物者, 發邊衛充軍, 若勢豪之家, 主使弟·男子侄·家人·頭目人等, 將夷人好馬奇貨, 包收逼令減價, 以賤易貴, 及將粗重貨物, 竝瘦損頭畜, 拘收取覓用錢, 方許買賣者, 聽使之人, 發附近衛分充軍. 各處各商, 輻奏去處, 若牙行及無籍之徒, 用强邀截貨者, 無論有無誆賖貨物, 仍監追完足發落, 若監追年久, 無增賠還, 累死客商, 屬軍衛者, 發邊衛, 屬有司者, 發附近俱充軍. 如有用强, 攔截民運糧船, 在家包雇, 車輛逼勒, 多出脚錢者, 問追給主, 仍發邊衛充軍. 京城內外等處, 邀截客商, 指勒財物者, 俱拏送法司問罪, 就於害人處, 發極邊衛分, 永遠充軍.〔古5120-176: 16〕
31) 威逼人致死條: 因事用强毆打, 威逼人致死, 果有致命重傷, 及傷殘癈篤疾者, 雖有自盡實跡, 依律追給埋葬, 發邊衛充軍: 因事威逼, 致一家二命, 及非一家, 但至三命以上者, 若一家三命以上, 發邊衛, 永遠充軍, 各追埋銀. 婦人夫亡, 願守志, 別無主婚之人, 若有用强求娶, 逼受騁財, 因以致死者, 發邊衛充軍, 追埋銀: 軍民人等, 因事威逼本管官, 致死爲首, 比依威逼期親尊長致死律, 絞, 爲從者, 發邊衛充軍: 若其人不肯致死, 而用强逼殺之, 或豪勢欲奪人財産·妻女, 勒令自盡者, 則依故殺民, 打折人肢體, 或傷人自盡, 切勿作威力, 須除此威逼, 依鬪毆傷引例, 追葬銀, 同宗及外姻尊長於大功·小功·緦麻卑幼, 因公威逼致死, 竝依不應杖., 卑幼承差, 攝捕尊長, 因致自盡, 或取債逼致, 欠債人躱避, 跳墻身死, 俱不可作威逼, 止依不應杖., 威逼父祖, 妻妾威逼夫之父祖致死, 比毆斬〈決〉, 威逼夫致死, 比毆篤疾絞, 俱奏請.〔古5120-176: 39〕
37) 父祖被毆條: 子孫不曾隨從, 又不同謀共毆, 乃是聞知, 前來救護, 激切還毆, 故勿論, 若先同謀, 相率行毆, 則依凡人論. 父祖被尊長伯叔兄弟及有服親, 或毆或殺, 其子孫弟姪, 還殺者, 依尊卑本殺律, 見親被毆, 而還毆者, 依鬪互相毆後, 下手理直律, 夫之父祖與妻之父祖相毆, 子婦不得偏入犯者, 依常律, 子與家長被人殺, 而其父·其奴·雇工人及一應尊長卑幼, 爲人所殺, 而本宗親屬, 還殺者, 竝依本犯應死而擅殺, 家長被毆, 而奴·雇還毆者, 依凡鬪論, 父祖被殺, 行兇自盡, 子孫報仇, 剉其屍者,不應杖. 若弟姪, 則依殘毁.〔古5120-176: 44〕
42) 越訴條: 擅入午門·長安等門內, 叫訴冤枉, 若涉虛者, 仍杖一百., 發口外衛, 分充軍: ○假以建言爲由, 挾制官府, 及將瞹昧不明姦贓事情, 汚人名節, 報復私讎者, 文〈官〉革職爲民, 武官革職差操, 旗軍人等發邊衛, 民發附近, 俱充軍: 長安左右等門等處, 自刎自縊, 撒潑喧呼者, 追究敎唆主使之人, 從重門擬: ○在外刀徒, 身背黃袱, 頭揷黃旗, 口稱奏訴, 直入衙門, 挾制官吏者, 若係干己事情, 及有冤枉者, 照常發落, 不係干己事, 情別無冤枉, 幷追究主使之人, 屬軍衛者, 俱發邊衛充軍, 屬有司者, 俱發口外爲民.〔古5120-176: 45〕
58) 發塚條: 卑幼賣墳地, 必曾將屍燒毁, 或棄水中, 方坐斬. 若止平治作地, 不曾發棄屍, 賣而未得財, 止依不應杖.. 已得財, 依誆騙. 發掘棄棺, 或改葬他處, 而不曾暴露尸, 依發塚見棺. 尊長發卑幼見棺不應杖., 未見棺不應笞., 毁嫂屍依凡人科., 殘毁有罪人屍, 依不應杖.. 若弟姪爲伯叔兄, 執仇而剉罪人屍, 仍依毁律: 奴·雇毁其家長之期親以下屍, 依緦麻以上尊長科, 無服, 依凡人開棺見屍亦同. 卑幼妻, 毁夫屍或神主, 比緦麻以上尊長屍. 夫毁棄屍, 比期親卑幼杖七十, 徒一年半., 毁其父祖神主, 比毁棄屍. 卑幼毁尊長神主, 比毆律四等.〔古5120-176: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