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정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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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敎定例
- 여닫기 1. 妻犯極逆, 其夫緣坐[仁祖 10年(1632)]
- 여닫기 2. 定配千里外, 恒式[顯宗 13年(1672)]
- 여닫기 3. 火藥私製, 定律[肅宗 4年(1678)]
- 여닫기 4. 世傳田民 勿爲屬公[肅宗 16年(1690)]
- 여닫기 5. 冒赴鄕試[肅宗 24年(1698)]
- 여닫기 6. 啓覆罪人, 正刑後, 妻子爲奴[肅宗 29年(1703)]
- 여닫기 7. 忠義推治[英宗 20年(1744)]
- 여닫기 8. 女人勿枷[英宗 23年(1747)]
- 여닫기 9. 刑杖申飭[英宗 24年(1748)]
- 여닫기 10. 歲時, 輕囚放釋[英宗 26年(1750)]
- 여닫기 11. 外方重囚, 修啓[英宗 26年(1750)]
- 여닫기 12. 徒年, 雖特敎 遇赦卽放[英宗 31年(1755)]
- 여닫기 13. 麗陵禁標[英宗 31年(1755)]
- 여닫기 14. 逆賊出系孫, 散配[英宗 31年(1755)]
- 여닫기 15. 犯上不道罪人, 妻孥島配[英宗 31年(1755)]
- 여닫기 16. 內侍受贖[英宗 32年(1756)]
- 여닫기 17. 幻弄國穀色吏·庫子, 島配[英宗 32年(1756)]
- 여닫기 18. 禁侵虐平民恐喝索賂[英宗 32年(1756)]
- 여닫기 19. 僞印未成[英宗 34年(1758)]
- 여닫기 20. 禁止投托[英宗 36年(1760)]
- 여닫기 21. 配目, 禁不孝[英宗 37年(1761)]
- 여닫기 22. 徒配遇赦, 卽放申明[英宗 37年(1761)]
- 여닫기 23. 司馬勿刑[英宗 37年(1761)]
- 여닫기 24. 儒生勿枷[英宗 37年(1761)]
- 여닫기 25. 濫配申飭[英宗 38年(1762)]
- 여닫기 26. 濫配申飭[英宗 38年(1762)]
- 여닫기 27. 到配卽啓[英宗 39年(1763)]
- 여닫기 28. 老嫗島配[英宗 44年(1768)]
- 여닫기 29. 湖沿指湖南[英宗 44年(1768)]
- 여닫기 30. 拔劍擬刺[英宗 49年(1773)]
- 여닫기 31. 私掘者 十年以放[英宗 49年(1773)]
- 여닫기 32. 奸所殺死者, 狀稟[英宗 49年(1773)]
- 여닫기 33. 爭訟處, 占山地官, 充軍[英宗 51年(1775)]
- 여닫기 34. 因本傷致死, 用加辜限[正宗 1年(1777)]
- 여닫기 35. 掘檢申明[正宗 1年(1777)]
- 여닫기 36. 不待時罪人, 詳覆[正宗 2年(1778)]
- 여닫기 37. 橫叛上典[正宗 6年(1782)]
- 여닫기 38. 獄案修啓式[正宗 6年(1782)]
- 여닫기 39. 未至配所, 一體附啓[正宗 6年(1782)]
- 여닫기 40. 陞戶軍厭避者, 充軍[正宗 7年(1783)]
- 여닫기 41. 充軍初試, 免役[正宗 7年(1783)]
- 여닫기 42. 定屬婢及救活婢所生, 勿役[正宗 7年(1783)]
- 여닫기 43. 事係一律, 必啓稟, 定奪絞·斬[正宗 7年(1783)]
- 여닫기 44. 雇工定制[正宗 7年(1783)]
- 여닫기 45. 査啓定式[正宗 7年(1783)]
- 여닫기 46. 挽裳對飯[正宗 8年(1784)]
- 여닫기 47. 徒囚年限【以下, 『通編』頒行後.】 [正宗 9年(1785)]
- 여닫기 48. 禁凌虐獄囚[正宗 9年(1785)]
- 여닫기 49. 事係民弊, 勿爲直請猥濫[正宗 9年(1785)]
- 여닫기 50. 奴告主[正宗 10年(1786)]
- 여닫기 51. 定配罪人遭親喪, 關係逆獄外, 給由[正宗 10年(1786)]
- 여닫기 52. 定配滿十, 移配[正宗 10年(1786)]
- 여닫기 53. 各邑婢, 不得因緣稱頉[正宗 10年(1786)]
- 여닫기 54. 流二千五百里定贖[正宗 11年(1787)]
- 여닫기 55. 逆獄及錄啓罪人逃亡, 用『通編』小註[正宗 11年(1787)]
- 여닫기 56. 朝官訊推[正宗 11年(1787)]
- 여닫기 57. 舊家長毆舊奴婢, 依凡人論[正宗 11年(1787)]
- 여닫기 58. 禁私開銅店[正宗 11年(1787)]
- 여닫기 59. 驛馬濫騎申飭[正宗 11年(1787)]
- 여닫기 60. 內侍訟辨[正宗 12年(1788)]
- 여닫기 61. 定配滿十, 自本道移配道內數小邑[正宗 12年(1788)]
- 여닫기 62. 倫理重處, 律例反輕事[正宗 12年(1788)]
- 여닫기 63. 非分明冒稱外, 職役姓名, 不以實不得混入[正宗 13年(1789)]
- 여닫기 64. 禁撤市[正宗 13年(1789)]
- 여닫기 65. 拷訊定限[正宗 13年(1789)]
- 여닫기 66. 檢驗謀避守令論罪[正宗 13年(1789)]
- 여닫기 67. 係關殺獄, 內侍自斷[正宗 13年(1789)]
- 여닫기 68. 凌辱妻上典者, 嚴刑後照勘[正宗 13年(1789)]
- 여닫기 69. 禁草記防啓[正宗 13年(1789)]
- 여닫기 70. 奴犯主山[正宗 14年(1790)]
- 여닫기 71. 流囚家屬, 依律文許從[正宗 14年(1790)]
- 여닫기 72. 久囚之年七十以上者, 狀聞[正宗 14年(1790)]
- 여닫기 73. 掘塚罪人發配夥多, 嚴飭[正宗 14年(1790)]
- 여닫기 74. 輕囚放釋後, 不得還囚[正宗 14年(1790)]
- 여닫기 75. 道伯巡到, 參覈獄囚[正宗 14年(1790)]
- 여닫기 76. 禁擊錚原情, 泛及題外[正宗 15年(1791)]
- 여닫기 77. 鄕戰者, 勿論曲直, 嚴刑充軍[正宗 16年(1792)]
- 여닫기 78. 非特敎而定配於楸·黑·耽者, 反坐[正宗 16年(1792)]
- 여닫기 79. 婢夫定制[正宗 17年(1793)]
- 여닫기 80. 圖出楷條, 假稱宮監者, 摘發狀聞事[正宗 17年(1793)]
- 여닫기 81. 一日杖, 不過百度[正宗 18年(1794)]
- 여닫기 82. 土地折受, 毋敢自下擅爲事[正宗 18年(1794)]
- 여닫기 83. 災結私用·還穀立本, 斷以重律[正宗 18年(1794)]
- 여닫기 84. 徒罪勿爲移錄於不限年[正宗 19年(1795)]
- 여닫기 85. 珍島勿配[正宗 20年(1796)]
- 여닫기 86. 定屬婢, 只役其身, 申明[正宗 21年(1797)]
- 여닫기 87. 加辜限, 非稟旨收議歸一前, 毋敢輕易成獄[正宗 22年(1798)]
- 여닫기 88. 檢驗定式及死罪收贖定式[正宗 23年(1799)]
- 여닫기 89. 貶下守令反罵上營者, 用投印律[正宗 24年(1800)]
- 여닫기 90. 籍産奴婢所屬[純祖 1年(1801)]
- 여닫기 91. 內奴婢·寺奴婢, 革罷[純祖 1年(1801)]
- 여닫기 92. 縛娶之類, 施以治盜律[純祖 5年(1805)]
- 여닫기 93. 奴婢免賤區別[純祖 6年(1806)]
- 여닫기 94. 京外士夫, 稱以久遠田地, 誅求小民者, 見失在六十年, 不起訟[純祖 10年(1810)]
- 여닫기 95. 重囚見失刑鎖, 施以次律[純祖 10年(1810)]
- 여닫기 96. 到配啓本中, 發配日字, 亦爲擧論[純祖 11年(1811)]
- 여닫기 97. 逋吏千石以上, 梟示[純祖 13年(1813)]
- 여닫기 98. 僞印未成勘斷[純祖 14年(1814)]
- 여닫기 99. 火藥私造賣買者, 定制[純祖 15年(1815)]
- 여닫기 100. 毁破家舍, 犯接婦女者, 定律[純祖 18年(1818)]
- 여닫기 101. 殿牌作變罪人之關係逆節外, 勿爲逮鞫, 令本道用法[純祖 20年(1820)]
- 여닫기 102. 殿牌作變罪人, 只誅其身[純祖 22年(1822)]
- 여닫기 103. 重囚逃失獄官·守令, 依舊典抵罪[純祖 25年(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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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
- 여닫기 1. 諸事目
- 여닫기 2. 傍照
- 여닫기 3. 稽古
- 여닫기 4. 附例比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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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大明律』附例抄
- 여닫기 應議者之父祖有犯條
- 여닫기 工樂戶及婦人犯罪條
- 여닫기 濫設官吏條
- 여닫기 貢擧非其人條
- 여닫기 交結近侍官員條
- 여닫기 漏泄軍情大事條
- 여닫기 賦役不均條
- 여닫기 逃避差役條
- 여닫기 盜賣田宅條
- 여닫기 典雇妻妾條
- 여닫기 收糧違限條
- 여닫기 轉解官物條
- 여닫기 鹽法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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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닫기 褻瀆神明條
- 여닫기 禁止師巫邪術條
- 여닫기 衝突儀仗條
- 여닫기 私越冒度關津條
- 여닫기 盤詰姦細條
- 여닫기 私出外境及違禁下海條
- 여닫기 遞送公文條
- 여닫기 多乘驛馬條
- 여닫기 居喪嫁娶條
- 여닫기 虛出通關朱砂條
- 여닫기 劫囚條
- 여닫기 盜牛馬畜産條
- 여닫기 恐嚇取財條
- 여닫기 盜賊窩主條
- 여닫기 鬪毆及故殺人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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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닫기 鬪毆條
- 여닫기 毆制使及本管長官條
- 여닫기 威力制縛人條
- 여닫기 毆期親尊長條
- 여닫기 毆祖父母父母條
- 여닫기 父祖被毆條
- 여닫기 僞造印信曆日等條
- 여닫기 奴及雇工人姦家長妻條
- 여닫기 元告人事畢不放回條
- 여닫기 長官使人有犯條
- 여닫기 越訴條
- 여닫기 誣告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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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닫기 在官求索借貸人財物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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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닫기 詐稱內使等官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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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닫기 弓箭傷人條
- 여닫기 窩弓殺傷人條
- 여닫기 故禁故勘平人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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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十二. 定屬婢及救活婢所生, 勿役[正宗 7年(1783)]
正宗七年癸卯, 領議政鄭存謙所啓, “正言洪聖淵上疏以爲, ‘官府之定屬婢, 私家之救活婢, 只役當代, 亦是國法, 則此類之所生, 勒令使役, 仍作傳來之物, 閑丁苟艱, 必由於此, 嚴飭諸道, 一倂放還, 以爲救弊之道事.’ 爲請. 而批旨內, 有令廟堂稟處之命矣. 各官定屬婢, 私家救活婢, 只役當代, 亦是法典, 則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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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所生, 勒令使喚, 有關紀綱, 竝依所請施行, 何如?” 上曰, “依爲之.”
전거 : 『承政院日記』 정조 7년 7월 5일
- 註 001
- ‘竝’ ⇒ ‘巽’ (古5120-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