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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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B.5 MSP/11-1654: Telegram

secret

priority

572. Repeated information Tokyo 395. Tokyo pass CINCUNC and CAG. President Rhee’s new-found willingness accept minute of understanding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wholehearted agreement with provisions he has hitherto opposed, or that our difficulties in that regard likely evaporate once documents initialed. His decision concerning minute chiefly attributable to following factors:

1. Firm US stand, which finally convinced Rhee nothing further obtainable at moment by additional argument, procrastination or haggling;

2. Exigencies of ROK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Rhee recognizes public altercation with US has undermined his position, precisely at time when he is bending his efforts push constitutional amendments (including third-term provision) down unenthusiastic legislative throat. To enhance prospect of winning amendment issue Rhee needs not only to repair relations with US but also to represent solution-that is termination minute of understanding question-as ROK victory. Stage has already been set locally for this.

3. Concern re possible adverse developments at UNGA during discussion Korean item, which, if US-ROK impasse continued, might, in Rhee’s view, lead US to support position certain other UN allies rather than ROK. Rhee’s ordering of Pyun to New York indicates importance he places on problem.

If foregoing analysis correct, we shall probably now witness determined drive to obtain early favorable action from Assembly on constitutional amendments. In this context it would not be our advantage to tolerate ROK misrepresentation, should that occur, of US/ROK understandings regarding aid program. Accordingly last night, when Embassy queried by INS correspondent re Pyun’s press conference, I authorized statement attributable Embassy spokesman in sense that Embassy had no comment except to point out that American proposals establishing terms of reference for aid program have been before ROK Government since September 27.

My doubts concerning genuineness Rhee’s acceptance of minute of understanding are based on experiences in dealing with him over past two years, fortified as recently as last evening when in conversation with Economic Coordinator Wood at dinner for visiting Congressmen, Rhee returned to his 180 to 1 exchange rate thesis as if this were matter to be settled to his satisfaction in immediate future. This morning Paik Tu-chin is reported to have told press that all points of difference with US are now settled except hwan-dollar matter. These observations made by Rhee and Paik Tu-chin notwithstanding fact that yesterday Minister Finance wrote General Hull letter which while declining give desired assurances about further advances of hwan to military, finally accepted repayment for June-July-August advances at 254 to 1, and subsequent advances at 310 to 1 (rates, hitherto rejected, based on February 1953 agreement). Rhee did not refer in conversation with Wood to this letter, but implication is that when new exchange arrangement pursuant minute becomes effective and sale dollars through Bank of Korea inaugurated, bidders may be under pressure.

If matters develop in this direction we can minimize possibility of future difficulties in measure in which our forthcoming positions continue firm and explicit.

1. Our public announcement of conclusion negotiations re minute should be comprehensive and unambiguous. If satisfactory joint statement unobtainable, Department should consider issuing separate statement and also making suitable background information available. (See Embtel 568, ^註01 repeated Tokyo 390.)

2. Once minute in effect, we should tolerate no chipping away of provisions. Any attempt of that character should be met promptly and decisively, first time it occurs. Otherwise likely be progressively impaired and program eventually rendered unworkable.

In short, while I do not minimize importance of having obtained for first time acceptable terms of reference for aid and related programs and while it would be far more comfortable to assume our ROK problems are about to be solved, it is more realistic (and more in accord with past experience) to await ROK performance and be prepared deal promptly and firmly with any deviations.

795B.00/11-1654 : 전문

2급비밀

우선사항

572. 도쿄 395로 반복 전송된 정보임. 도쿄에서 유엔군 총사령관과 전투적응단(CAG)에게 전달.

합의의사록을 받아들이겠다는 이승만의 대통령의 새로운 의사는 그가 지금까지 반대해왔던 조항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했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는 그 점과 관련하여 일단 문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우리가 처한 난관이 사라질 것 같다고 해석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승만이 의사록과 관련해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 때문입니다.

1. 미국의 확고한 태도. 이러한 태도는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논쟁, 지연술, 또는 흥정으로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추가로 획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승만에게 최종적으로 확고히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2. 긴급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 상황. 이승만은 정확하게는 개헌에 시큰둥한 입법부로 하여금 (세 번 연임 조항을 포함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압박하는 데 전념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볼 때 미국과의 공개적인 언쟁이 자신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이승만은 개헌 문제에서 승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합의의사록 문제를 마무리 짓는 해결안을 대한민국 측이 승리한 것으로 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자국 내 상황은 국지적으로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3. 유엔 총회에서의 한국 문제 논의 과정에서 상황이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 그런 불리한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될 경우 만약 미국과 대한민국 간의 갈등이 지속된다면 미국은 대한민국이 아닌 그 외 다른 유엔 동맹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나갈 수도 있겠다고 이승만은 판단한 것입니다. 변영태 총리를 뉴욕으로 보낸 이승만의 지시는 그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앞에서 말한 분석이 정확하다면 아마도 우리는 곧 우호적인 헌법 개정안 조치를 얻어내기 위해 이승만이 대한민국 국회를 단호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과 대한민국 간의 원조 계획 관련 합의사항을 대한민국이 왜곡하는 짓을 용인하는 것은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젯밤에 『국제뉴스서비스(INS)』 통신원이 변 총리의 기자 회견과 관련하여 대사관에 질문했을 때 저는 9월 27일 이후 미국이 원조 계획과 관련한 위임 사항을 정하자고 대한민국 정부에 제안했다는 언급 외에는 대사관이 더 논평할 것이 없다는 내용으로 발표하도록 대사관 대변인에게 지시했습니다.

제가 양해각서를 수용하겠다는 이승만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유는 지난 2년 동안 이승만과 협상하면서 겪은 경험 때문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미 의회 의원을 위한 어젯밤 만찬에서도 이승만은 경제조정관 우드(Wood)와 대화하면서 1달러 당 180환 환율 문제를 다시 제기했고, 이 문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자신의 마음에 들도록 해결될 예정인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이러기에 제 의심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오늘 오전에 백두진은 환-달러 문제만 제외하고 미국과 이견이 있는 쟁점이 모두 현재 해결되었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승만과 백두진의 이러한 관측은 어제 한국 재무부 장관이 헐 장군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 서한에서 한국 재무부 장관은 추가로 환화를 군부에 선금 지급하겠다는 확약을 거부했고, 반면 6월, 7월, 8월에 대해서는 1달러 당 254환 환율로 선금으로 분할 상환하고 그 뒤 1달러 당 310환 환율로(이는 1953년 2월의 합의에 기초하여 지금까지 거부되었던 환율입니다.) 선금으로 분할 상환한다고 최종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이승만은 우드와 대화할 당시 이 서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합의의사록에 따라 새로 설정된 환율이 발효되고 한국은행을 통한 달러 판매가 개시되면 달러를 구입하려는 응찰자들이 난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된다면, 우리의 향후 입장을 단호하고 분명하게 견지하는 조치를 취하여 앞으로의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 합의의사록과 관련한 협상을 종료한다는 우리의 공식 발표는 포괄적이면서도 분명해야 합니다. 만약 만족스러운 공동 성명서를 확보할 수 없다면, 국무부는 별도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방안과 적절한 배경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도쿄 390으로 반복 전송된 대사관 전문 568 ^註01 참조)

2. 합의의사록이 일단 발효되면 우리는 의사록 조항을 조금씩 약화시키는 행위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성격의 시도가 최초로 발생하는 즉시 모두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해각서의 취지는 조금씩 훼손될 것이고 원조 계획은 결국 실행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요컨대 저는 원조 및 관련 계획에 관해 받아들일 만한 위임 사항의 최초 획득의 중요성을 격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한민국 관련 문제들이 이제 막 해결되려는 상황이라고 추정하는 쪽이 훨씬 더 마음은 편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실제 행동을 지켜보고 어떠한 일탈행위라도 발생한다면 그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할 준비를 하는 쪽이 더욱 현실적일 것입니다. (과거 경험에 따를 때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