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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헌법개정(5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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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회 국무회의록」 (「국무회의록 송부의 건」, 1954.1.23) 이미지뷰어 새창

  • 1954년 11월 29일
第五回 國務會議錄
日時檀紀四二八七年一月二十二日(金) 午前九時
場所景武臺官邸
出席大統領, 國務總理, 內務, 外務, 國防, 財務, 法務, 文敎, 農林, 商工, 社會, 保健, 交通, 遞信, 總務, 公報, 法制, 企劃 (十八人).
缺席無任所長官
陪席外資購買處長
司會大統領
一. 諭示
外務, 公報(一) 未引受 捕虜 一五九名에 對하여는 그 眞相을 調査하고 各 方面으로 與論을 喚起하여 宣傳함이 좋겠다.
國防, 內務(二) 中立國 送還을 希望하는 九十二名 捕虜에 對하여는 우리 憲兵 또는 警察을 派遣하여 徹底히 眞相을 調査하라.
國防(三) 印度軍은 早速 出國토록 테일러 將軍과 協議하여 措處하라.
農林(四) 米穀價格을 時急히 調整하라.
 (五) 米穀 貯藏方法이 不充分하여 莫大한 損失을 본다하니 米穀腐敗를 防止하고 虫害를 防止하는 機械類를 購入하여 米穀 貯藏方法을 徹底히 措處하라.
國務總理, 財務, 社會, 文敎, 交通, 遞信, 保健, 內務, 企劃, 外管, 外購(六) 外國人 顧問을 早速히 決定하고 또 그들을 招聘한 境遇에는 融和에 努力하고, 顧問의 職務를 認識시키고 有用히 利用하라.
外務, 財務, 商工, 企劃(七) 外資 國內 導入을 歡迎한다. 此에 對하여는 外務, 財務, 商工, 企劃의 四部處에서 愼重히 硏究 檢討하여 그 成案을 次回 國務會議에 上程토록 한다.
商工, 內務, 外務(八) 猶太人 等 謀利商人을 團束하라.
文敎, 外務(九) 美國에서 借入한 二千萬弗에 對하여는 削減하도록 美國政府와 交涉하라.
內務(十) 海洋警備隊를 强化하여 日本漁船의 平和線 侵犯을 防止하라.
商工(十一) 遠洋漁業에 必要한 MOTHER, SHIP(母船)과 통조림 만드는 船舶을 購入함이 좋겠다.
外務, 商工(十二) 重石을 美國政府에서 購入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으니 美國政府에 그 眞否를 問議하는 公式通牒을 發送하고 萬一 이것이 事實이라는 通知가 오면 民國政府는 自由로 販路를 開拓할 作定이라는 것을 美國政府에 通告하여 그 眞意를 文書로서 明白히 얻어두라.
商工(十三) 中小工業 發展策을 講究하라.
商工, 財務(十四) UN軍에 物資를 供給하는 商工業者에 對하여는 弗貨를 供給하는 方途를 硏究하여 獎勵하라.
各 部處(十五) 人物薦擧函에 薦擧된 人物 中 約百名 可量의 有用한 人物을 選定하여 노왔으니 調査하여 眞實로 有用한 人物이라고 認定되는 사람은 各 部處에서 登用함이 좋겠다.
二. 報告事項
商工(一) 遠洋漁業船 進出狀況과 漁獲狀況 報告
 (二) 商工會議所 議員 選擧 狀況 報告
外務(三) 臺灣에 居住하는 僑胞로부터 送信된 陳情書에 對하여 報告
大統領 秘書室(四) 人物 推薦函에 推薦된 人物薦擧 狀況 報告
三. 議決事項
法制(一) 憲法改正案
 (二) 傳染病豫防法安
 (三) 海空港檢疫法案
 (四) 農業物檢査所 職制中 改正案
 (五) 外國軍人 軍屬에 對한 名譽階級授與規程案
    右 五件 原案대로 議決하라
第五回 國務會議 日程  一月二十二日(金)
一. 大統領 諭示
二. 國務總理 訓令
三. 報告
四. 討議事項
提出月日提出部處案件備考
一.二一總務人事附議의 건 
企劃豫備費 支出의 件 
國防檀紀四二八七年度 陸軍兵力에 關한 件 
送還拒否 反共捕虜 處理方策에 關한 建議 
農林四二八七 米穀年度 糧穀市場 對策에 關한 件
四二八六年産 秋穀 政府 收納分 買入價格 및 四二八七 米穀年度 政府 糧穀 販賣價格 決定에 關한 件
國防特別赦免 및 侍定한 者에 對한 減刑上申의 件事後 審議要請
梁又正에 對한 特別赦免 上申의 件
國防, 法務, 內務回收對象 車輛處理에 關한 建議 
商工電源 開發計劃에 關한 件 
法制傳染病豫防法案報告
海空港檢疫法案
農産物檢査所職制中 改正案 
外國軍人 軍屬에 對한 名譽階級 授與 規程案
- 개요 :
1954년 1월 22일,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을 비롯해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국무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국무회의에서 헌법개정안이 의결되었다.

- 내용 :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사회를 보았는데, 대통령의 유시는 포로 송환 문제에서부터 외국인 고문 초빙 문제, 미곡 저장 방법 문제에 이르기까지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으나, 헌법개정안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헌법개정안은 다만 의결사항으로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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