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午 十時十分 開議)
◯副議長(徐珉濠) 未安합니다마는 자리에들 다 着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議員 아니신 분은 辭讓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成員이 되었으므로 三十一次 會議를 開議하는 것을 宣布합니다. (中略)
―(憲法 改正案 報告의 件)―
(上午 十時二十三分)
◯副議長(徐珉濠)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또한 이미 決定을 해 주신 憲法 改正案 立法案에 關한 報告事項을 아까 들으셨을 줄 압니다. 이것을 該當 分科委員長이신 尹亨南 議員께서 여러분에게 報告의 말씀이 具體的으로 있을 줄 압니다.
尹亨南 議員 나오셔서 報告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尹亨南 議員 나오셨어요?
◯法制司法委員長(尹亨南) 지난번 金采庸 議員의 提案된 決議案에 依해 가지고 그 受任된 範圍 內에서 우리 法司委는 審議를 거듭해 가지고 어저께 한 個의 成案을 얻었읍니다.
이 成案 얻은 것은 方今 여러분에게 配付해 올린 그 內容과 같은 것이올시다. 여러분 配付해 올린 그 案을 봐 주시면 感謝하겠읍니다.
「憲法 改正案 法制司法委員會 提案 憲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附則에 다음의 各項을 新設한다.
이 憲法 施行 當時의 國會는 檀紀 四二九三年 三月 十五日에 實施된 大統領·副統領選擧에 關聯하여 不正行爲를 한 者와 그 不正行爲에 抗議하는 國民에 대하여 殺傷, 其他의 不正行爲를 한 者를 處罰, 또는 檀紀 四二九三年 三月 十五日 現在 特定 職位에 있는 者의 公民權을 制限하기 爲한 特別法을 制定할 수 있으며, 檀紀 四二九三年 四月 二十六日 以前에 不正한 方法으로 財産을 蓄積한 者에 대한 行政 또는 刑事上의 處理를 하기 爲하여 特別法을 制定할 수 있다. 前項의 規定에 依한 特別法은 이를 制定한 後 다시 改正하지 못한다.」 「附則 그리고 檀紀 四二九三年 年月日을 넣기로 하고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것은 우리 法制司法委員會의 審議한 結果 얻은 成案입니다마는 이 案을 提案하는 節次에 있어서는 제 생각으로는 各派 代表라든지 또 議長團이라든지 그 節次에 대해서 協議를 하셔 가지고 提案節次를 決定해 주실 줄로 믿고 있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은 우리들이 成案한 가운데에 若干의 文句를 揷入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意見을 말씀하신 분도 계셨읍니다.
例를 들면 不正한 方法으로 財産을 蓄財한 者, 그 不正한 위에다가 政治的 結託에 依해서 不正한 方法으로 蓄積한 者라고 그렇게 制限的인 文句를 넣는 것이 어떠냐 하는 意見을 말씀하신 분이 계셨읍니다.
그래 여러분이 各派 代表나 議長團에서 合議를 하셔 가지고 院議에 물어 가지고 하든지 或은 어떠한 方法을 取하시든지 間에 우리 法制司法委員會에서 成案한 것에 修正할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고 이 사람은 믿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案을 보시고 많은 議員들이 이것은 修正을 加해야겠다 하는 條項이 나오며는 修正을 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點은 미리 諒解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法制司法委員會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것은 이 憲法 改正案과 或은 이 憲法 改正案이 通過된 後에 法律案이 制定되어 가지고 公布된다 할지라도 三·一五 不正選擧 當時의 一般 善良한 國民에게는 아무런 被害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憲法 改正案 提出과 或은 거기에 隨伴된 特別法의 制定·公布에 따라 가지고 一般國民이 不安이나 恐怖를 느끼실 必要가 秋毫도 없다는 것을 아울러 이 자리에서 添加해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改正案의 趣旨에 대해서 詳細한 것은 다음에 正式으로 提案될 때에 그 改正理由書를 作成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간단히 骨子만을 말씀드려 둘 必要가 있어서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 올리기로 하겠읍니다.
여러분에게 配付해 올린 그 改正案에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이 改正案은 첫째로 三·一五 正·副統領選擧에 있어 가지고 不正選擧를 敢行한 그 犯法行爲者, 이것을 處斷하는 것을 첫째의 要項으로 삼고 있고, 또 不正蓄財者 處罰에 있어서 檀紀 四二九三年 四月 二十六日 以前에 不正蓄財者를 그 對象으로 삼아서 詳細한 것은 特別法에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重要한 것은 이 憲法 改正案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特別法은 一次에 限해 가지고 制定을 하게 하고 한번 制定된 後에는 다시는 改正할 길을 막아 두는 것이 좋겠다고 해 가지고 그 條項도 아울러서 設置한 것이올시다.
三·一五 不正選擧에 있어 가지고 不正行爲를 한 者, 또 이 不正選擧에 抗議하는 國民을 殺傷하는 그러한 不正行爲 한 者를 處罰해야 한다, 特別히 重罰을 加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國民 多大數의 輿論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또 三·一五 選擧 當時에 一定한…… 어떠한 特別한 地位에 있었던 者에 대한 公民權을 어느 程度 制限을 加하지 않으면 四月革命의 完遂를 期할 수 없다 하는 것도 亦是 國民 多大數의 輿論에 屬한 것으로 우리들은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遡及해서 處罰하기 위해서는 憲法 二十三條에 規定하는 이 原則을 깨뜨리는 特別條項을 憲法에다 附則으로서 집어넣어야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所信이올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特別裁判所를 設置할 것이냐 設置 안 할 것이냐 하는 問題에 있어서 우리 法司委에서는 많이 論議가 되었읍니다마는 特別裁判을 設置하는 利害와 設置하지 않는 利害를 우리가 比較를 하고 우리가 考察해 가지고 特別裁判所를 設置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結論을 얻어 가지고 憲法 附則에 特別裁判所를 設置해야 한다 하는 條項을 넣지 않기로 했고 또 앞으로 制定을…… 特別法에 있어서도 그 法律 가운데에 特別裁判所를 設置하는 條項을 그 法律에 規定할 수 없도록 우리가 어제 合議를 본 것이올시다.
이 點도 여러분이 미리 諒解해 주시고 特히 金濬泰 議員께서 特別裁判所를 設置해야 한다는 法律案을 내놓아서 대단히 未安하게 되었읍니다마는 萬若 여러분께서 特別裁判所를 반드시 設置해야만 四月革命 完遂를 期하겠다는 多數의 意見이시라면 그 多數의 意見에 좇아서 決定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大綱 이 程度의 말씀을 올리고 特히 不正蓄財者 處罰에 있어서는 우리 法司委에서 不正蓄財者를 處罰하는 立法을 함에 있어 가지고 생기는 經濟的 不安 或은 社會的 不安을 防止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많은 論議가 있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細密한 規定은 앞으로 이루어질 特別法에 의해 가지고 細密하게 規定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參議院에서 改憲案이 署名捺印 工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마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이 憲法은 國家의 基本法이므로 해서 되도록이면 이 基本法을 빈번하게 廣範한 範圍 內에서 改正한다는 것은 삼가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國民들은 이 四月革命의 完遂를 위해서 特別히 必要한 部分에 局限해 가지고 우리들은 金采庸 議員이 提案한 이 提案의 趣旨를 받들어 가지고 局限된 範圍 內에서 成案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報告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諒解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副議長(徐珉濠) 여기에 金昌洙 議員께서 議事進行에 대한 發言要請이 있음으로써 許諾합니다.
金 議員 나오세요.
◯金昌洙 議員 이 憲法을 고치는 節次에 관한 憲法規定은 事實上 法律案을 審議하는 節次보다 疎忽한 點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憲法 改正案은 民議院議員…… 民議院에 있어서는 三分之 一 以上의 贊成을 얻어 가지고 그것이 政府로 보내서 公告를 할 것 같으면 三十日이 지난 뒤에 可否만 表決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내놓은 이 案에다가 三分之 一 以上의 署名을 해 가지고 公告를 한 뒤에는 여기에 대한 質疑도 討論도 아무것도 없이…… 贊成과 反對는 勿論 있읍니다마는 質疑라든지 여기에 對한 修正案이라든지 이런 것은 許容되지 않고 三十日 後에 可否만 表決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議事進行으로서 말씀드릴 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一種의 法律案이라고 이렇게 取扱을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上程을 해서 質疑를 하고 討論을 하고 이 民議院議員 多數의 合意를 본 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署名을 해 가지고 公告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先輩 여러분에게 드렸었는데 그것은 좋지 않다, 法律上 되지 않는 얘기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議事進行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읍니다.
오늘 나온 이 法制司法委員會案을 그대로 署名을 받아 가지고 公告한다 이런 問題에 있어서 이 國家의 基本法이니만큼 國會議員,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意見을 가지신 분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來日 空日입니다마는 來日 午前 十時부터 法制司法委員會를 다시 열어서 이 改正案에 대해서 意見을 가진 분이 거기에 가서 意見을 陳述을 하고 質問할 것이 있으면 法制司法委員會에 質問을 해서 그것을 速記錄에 남겨서 못 박을 것이 있으면 못을 박고, 修正案이 좋은 것이 있으면 修正을 해 가지고 다시 이 案을 만들어서 月曜日 날 내놓는 것이 어떠냐 이런 見解를 제가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뭐 特別裁判所에 관한 規定이라든지 여러 가지 意見이 있고 그러신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오늘 署名工作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來日 空日입니다마는 法制司法委員들 열두 분이 다 나오셔 가지고 이 憲法 改正案에 대해서 意見을 가진 분이 나가서 충분히 말씀을 하고 質疑應答을 하고 이러고 修正할 것은 修正하고 이래 가지고 이것은 月曜日 날 내놓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動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틀간으로만 해요」 하는 이 있음)
◯副議長(徐珉濠)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倉卒間에 進行된 法案이니만큼 여러 가지 不足과 또는 未備한 點이 없지 아니할 줄로 압니다. 이제 金昌洙 議員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좀 더 愼重히 하고 또 遺憾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 意見대로 來日 法制司法委員會로 넘겨 가지고 月曜日 날 完備한 것을 報告하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異議 없읍니까?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朱燾允 議員(의석에서) 異議 있어요.
◯副議長(徐珉濠) 異議 있어요?
그러면 異議가 있으시다고 해서 朱燾允 議員에게 發言權 드립니다.
◯朱燾允 議員 지금 金昌洙 議員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좀 愼重한 法律이니까 法司委員會에 다시 넘겨 가지고 또 다시 더욱 愼重한 檢討를 해서 하루 이틀 餘裕를 가지고 이 本會議에서 다시 이것을 論議해 가지고 이 改憲案을 갖다가 發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 줄로 저는 믿고 있읍니다. 方今 法制司法委員長으로부터서 改憲案에 대한 大體的인 말씀을 어제 法制司法委員會 或은 그저께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여러 가지로 論議된 事實을 여기에 올라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올시다.
우리는 國民에게 約束하기를 如何한 일이 있더라도 十五日까지는 이것을 내놔야 하고 十五日에는 發議를 해야 한다는 것을 國民 앞에 公約을 한 것이올시다. 이랬음에도 不拘하고 또 다시 이것을 法制司法委員會나 다른 데로 넘겨 가지고 또 다시 이리저리 再論한다고 할 때에 오히려 國民을 欺瞞하는 感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本 議員은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法制司法委員長이 여기에 올라오셔서 그間의 經過를 大略 말씀드려서 여러분은 잘 아시리라고 믿는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이것을 審議할 때에는 社會的인 우리 國家現實이라든지 國際的인 現實 또 우리 國內的인 여러 가지 經濟實情 이런 것을 全部 參酌을 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配付해 드린 이 憲法 改正案이 아니며는 도저히 이 難局을 收拾해 나갈 수 없다 하는 이런 結論 밑에서 이와 같은 附則을 制定하도록 이렇게 된 것이올시다. 大略 그 法制司法委員會에서 論議된 經過를 간단히 要約해서 여기서 本 議員이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며는 憲法 改正案 이 案을 二個 乃至 三個를 가지고 眞摯한 討論을 거듭한 것이올시다. 「유엔」憲章에 대한 問題, 「유엔」憲章 人權宣言 第十一條에 대한 抵觸 與否 문제, 憲法 二十三條를 違反해서까지 이 改正案을 내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 國際的이라든지 或은 「유엔」으로부터 우리가 革命課業을 遂行하는 데에 있어서 憲法 改正까지를 해 가지고 해야 옳으냐 안 옳으냐 하는 데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位置라든지 將來문제 이런 것도 充分 考慮를 한 것이올시다. 또 우리가 이번에 憲法을 改正을 해 가지고 이 事態를 革命課業을 卽 收拾을 해야 한다는 데에 있어서 언제 또 어떤 革命이 일어날는지 모르고 또 언제 어떠한 政變이 생겨 가지고서 홀랑 뒤집어질지 모른다고 하는 韓國의 與件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萬若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러한 處地에서 또 이 다음의 執權者들이 또 憲法을 改正해 가지고서 우리들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點에 있어서 함부로 이 憲法 二十三條의 拘礙를 不拘하고 卽 不遡及의 原則을 不拘하고 우리가 이렇게 경솔히 憲法을 改正하는 것이 옳으냐 않느냐 하는 等等 歷史的으로 憲政史上 이러한 것을 남겨 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것을 가지고 眞摯하게 討論을 했고, 一審에서 지금 저러한 判決이 났다고 해서 二審, 三審도 있는 것인데 또 前番에 法務長官도 여기에 나오셔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現行 法律로서 能히 處斷할 수 있읍니다마는…… 現行 法律로서 能히 處斷할 수 있읍니다. 이렇게까지 法律을 改正해 가지고 하지 않더라도 證據만 確實할 것 같으며는 現行 法律로서도 能히 處斷할 수 있는데 一審 判決만을 가지고 二審 三審도 보지 않고 우리가 卽刻 이것을 갖다가 法院을 否認하는 이런 見地에 있어서 이런 法律을 만드는 것이 좋겠느냐 않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 等等을 여러 가지로 考慮를 해 가지고 이번 이것이 成案이 된 것이올시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疑心이 나는 것은 한 가지 있을 것이에요. 이 特別法을 制定하는 데 있어서 刑事處罰의 原則은 그 被告人이 한 行爲에 대해서만이 處罰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 憲法 改正案을 볼 것 같으면 그 行爲를 對象으로 해서 處罰한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不正行爲 犯法行爲가 아니라 이것이에요. 犯法行爲가 아닌데도 客觀的인 그 事實 例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며는 過去 自由黨 獨裁治下 때에 가장 惡質的으로 어떤 地位에 있었다, 상당한 時間이 흘러서 여러 가지 그 犯罪의 證據를 捕捉하는 데는 難色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간 證據湮滅도 해 버렸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事實을 調査하는 경우에 否認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박아서 公民權을 制限하고 그 사람들에게 自肅期間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有形的인 어떤 事實을 對象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結論에 到達해 가지고 어떤 行爲事實을 對象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過去에 그 惡質的인 어떤 자리에 있어 가지고 國民을 괴롭혔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 法律을 制定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公民權을 制限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는 自肅期間을 준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의 將來를 위해서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닐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을 本 議員은 法制司法委員會에서 강력히 主張을 했고 또 그러하지 않아서는 안 되리라고 하는 社會現實 潮流를 생각할 때에 그렇게 해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所信으로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그것을 主張했던 것입니다.
또 이 憲法問題를 가지고 曰可曰否를 하고 글字 한 字 劃數 하나까지를 따지자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若干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憲法에 내논 것은 날字를 박아 버린다든지 어떠한 具體的 事實을 憲法 附則에다가 박아 버릴 것 같으면 나중에 法律을 만들 때 大端히 어려운 隘路에 逢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法司委員들도 眞摯한 討論을 하고 여러 社會潮流라든지 國家的 事情을 考慮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충분히 考慮를 해서 이것을 만들었던 것이고 또 이 法律을 만들 때 憲法에는 假使 이와 같이 抽象的으로 이것을 넣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法律을 만들 때에는, 여러 가지 社會潮流라든지 政治的 條理 이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서 憲法을 상당히 伸縮性 있게 含蓄性 있게 해 놨더라도 法律을 만들 때에는 社會潮流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具體化시켜 가지고서 잘 만들면 될 것이 아니냐, 憲法에다가 別스럽게 이것을 딱딱 박아서 놓는다고 그럴 것 같으면 나중에 法律을 만들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點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憲法 改正案은 十五日이면 全部 發議가 되어 가지고서 곧 公告가 十六日이면 될 줄 알고 있읍니다. 國民들은…… 이것을 또다시 法制司法委員會에 돌린다든지 다른 데에 돌려 가지고 여러 가지로 論難한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오히려 인제 國民을 背反하는 이러한 結果가 될 것이므로 해서 各派에 돌려 가지고 署名을 받으셔서 곧 이것을 大統領에게 보내 가지고서 憲法 九十八條에 依한 節次를 밟는 것이 當然한 道理가 아닌가 이렇게 本 議員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參考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特別裁判所를 設置해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案이 金濬泰 議員을 비롯해서 三十九名이 國會 本會議에 提出했고, 大綱의 議員의 意見은 特別裁判所를 두어 가지고 이 모든 不正蓄財者라든지 選擧에 對한 元兇들 民主叛逆者를 處斷해야 된다는 이러한 意見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國民의 부르짖음과 이 國民의 소리는 한時라도 빨리 一審 終審으로 해서, 아주 해서 軍法裁判과 같이 不正蓄財者 또 이 選擧에 對한 民主叛逆의 元兇을 國民審判에 부쳐 가지고서 그 特別裁判所의 規定대로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오늘날 國民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本 議員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法制司法委員會에서 主張을 하기를 特別裁判所를 두어 가지고 당장 一審 終審으로 해서 國民의 感情을 어느 程度 迎合시켜 주는 이러한 方向으로 裁判所에서 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읍니다.
一般裁判所에다가 이것을 돌려 가지고서 現行 刑事訴訟法에다가 證據 採證의 方法을 갖다가 맡겨 버린다고 하면 一審에서 지금 한 이 判決 이것은 三審에 가서 어떻게 될지, 三審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들이 普通慣例로 보고 우리들의 普通常識으로 一審보다는 二審이 가볍고 二審보다는 三審이 더 가벼운 것이 普通通例가 되어 있읍니다, 一般判決이……. 그러면 이것이 一審, 二審, 三審에 普通裁判所에다가 이것을 맡겨 버릴 것이냐 안 맡겨 버릴 것이냐, 나중에 또 二審에서 一審보다는 가벼운 判決이 날지 이것은 아직 모르는 것이올시다.
그럴 때에 또다시 議事堂을 占領當할 때에 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누가 責任질 것이냐 本 議員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해서 本 議員은 法制司法委員會에서도 特別裁判所를 넣어 가지고 엄중히 審判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主張했읍니다마는 結局 數 不足으로 特別裁判所를 두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結局 法制司法委員會에서 落着이 된 것이올시다. 特別裁判所를 두는 境遇라고 그럴 것 같으면 그 特別法이라고 하는 것이 實體法과 이것이 手續法이 거기에 兼行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特別裁判所만은 이것을 두어야 될 것이냐 안 두어야 될 것이냐, 卽 特別裁判所를 둔다고 하더라도 二審 程度로나 해 가지고 一審, 二審 두 군데 걸치는 것이 오히려 一般裁判所의 一審, 二審, 三審을 걸치는 것보다도 더 愼重한 人的 構成이라든지 手續節次가 되며는 될 것이 아니냐 이런 見解를 갖고 있기 때문에 本 議員은 特別裁判所를 두어서 이 모든 事件을 判決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所信을 지금도 堅持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點에 대해서 좀 眞摯한 討論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附則으로 내논 이 點에 대해서는 別 異議 없이 屢次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國民에게 우리들이 約束한 바 그대로 오늘이라도 當場 署名을 받아 가지고 來日이라도 당장 公告를 해서 國會는 이와 같이 革命課業을 遂行하기 위해서 憲法 改正을 公告했다…… 이 態度를 國民한테 보여 줌으로써 오히려 이 革命課業을 遂行하는 우리들의 義務를 덜어 주는 同時에 그것이 우리들의 態度가 아닌가, 우리 國民에게 그 約束을 지켜 주는 우리들의 義務가 아닌가……. 이래서 金昌洙 議員이 여기에 올라와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本 議員 생각으로서는 이 點에 대해서는 別 異議 없이 通過해 주시고, 憲法裁判所 문제나 한번 論議해 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할 말도 많습니다마는 이 程度로 大綱 그치고 저는 내려가겠읍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副議長(徐珉濠) 잠간 계십시요! 發言을 申請하신 분이 몇 분이 계신데 司會者로서 한마디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討論形式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 안 될 줄 압니다.
더우기나 바쁜 가운데에 오늘 施政演說을 하기 위해서 나와서도 있고 그런데…… 다른 말씀이 아니라 結果的으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이러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來日은 日曜日이고 오늘은 土曜日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제 實際에 있어서 進行되지를 않고 月曜日부터 進行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고로써 圓滿히 한다는 意味에 있어서 기왕 노는 날을 利用해 가지고…… 效果는 月曜日 날부터 發生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먼저 나오신 金昌洙 議員 말씀과 마찬가지로 한번 넘겨서 月曜日 날은 틀림없이 그 節次를 밟도록 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萬若 거기에 異議가 계시다면 可否를 묻겠읍니다. 이만하시면 아실 테니…… 異議 없으십니까?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朱 議員, 理解해 주시지요……. 異議 없으시면 그러면 이것을 月曜日 날까지, 來日 法制司法委員會로 넘겨서 月曜日 날 틀림없이 모든 成案을 圓滿히 하도록 하기로 넘기는 데…… 그렇게 하는 데 異議 없으시다면…….
(「議長! 發言權 주세요」 하는 이 있음)
그런데 이것을 參考해 주세요……. 그 討論이 된다 하면 時間이 限定 없이 걸리게 될 것이고 또 이 다음에 이런 機會가 있을 것으로써…… 오늘 이만하셔서…… 그러면 可否 묻겠읍니다.
(「補充說明해요」 하는 이 있음)
補充하면 또 딴 데서도 나와서 하게 돼요……. 그러면 잠간…… 圓滿히 解決해 드리기 爲해서 補充說明을 해서 司會者의 意見대로 하겠다는 前提下에서 補充說明을 하겠다고 해서 發言權을 드리겠읍니다.
◯林文碩 議員 지금 이 改憲案은 지극히 중대한 일을 가지고 우리 이 國會는 民議院의 單院이 아니고 參議院과 兩院制가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한번 最初의 方針이 서면 그 方針이 그대로 繼續 持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金昌洙 議員의 提案에 대해서는 贊成을 하면서 그 方法에 대해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새로이 討論을 하는 데 대해 가지고 民議院에 대한 意見만을 正視할 것이 아니라 參議院과 合해서 民·參 兩院의 各派 代表를 모으고 또 그 外에 權威者를 모아서 國會 全體의 意思를 反映할 수 있는 根本的인 案을 作成해 가지고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民議院의 案이고 決議이지만, 來日 根本문제를 討論하는 對象을 參議院도 包含해 가지고 參議院 및 民議院의 各派 各派의 代表와 그 外에 權威者를 綜合해 가지고 審議 討論하시기를 添加해서 金昌洙 議員의 案에 贊成하는 바입니다.
◯副議長(徐珉濠) 어떻습니까? 이제 좀 範圍를 擴大해 가지고 圓滿을 期하기 위해서 來日 넘겨서 月曜日 날 틀림이 없이 報告하도록 이러는 데에 別 異議 없으십니까?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렇게 異議 없이 來日 會議에서…… 月曜日 날 補充하기로 할 것을 宣布합니다.
政府要人들이 나와 있는 機會를 利用해 가지고 報告事項에 아까 빠진 項目이 하나 있어서 이 機會를 利用해 가지고 發言을 하실…… 鄭濬 議員이 잠간 報告 兼 發言을 하시겠다고 그럽니다. 許諾하는데 簡單明瞭하게 해 주세요.
◯鄭濬 議員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國會 事情이 앞으로 國政監査에 들어가야 되겠고 해서 그 안에 지금 不過 三, 四日이라고 하는 이 時間밖에는 우리 本會議의 時間을 갖지를 못한 지금 形便에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現 段階에 있어서 重大한 문제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農村문제올시다. 우리가 다 느끼는 바지만 農民들이 지금 生産한 穀價가 점점 低落이 되어서 農民들은 심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한데 現 政府는 穀價의 低落 防止를 위해서의 對策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重大한 문제를 農林部長官은 本會議에 나와서 여기에 대한 對策이 무엇이냐 하고서 우리가 質問을 해야 될 그러한 形便에 있는데 時間도 없고 우리 國會運營에 있어서의 分科委員會가 인제는 正常的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本會議에서 農林部長官을 나오라고 하는 것보담은 農林委員會에서 農林部長官을 불러 가지고 穀價低落防止對策에 대해서의 政府의 方針을 묻고, 政府가 對策이 없이 있으면 農林分科委員會에서 이 문제에 대한 對策을 세워서 政府에다가 建議를 하여 速히 이 對策을 세우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한데 農林部長官은 穀價가 低落이 되면 對策을 세우겠다고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現在 形便은 生産費보담 七百圜 乃至 千圜이 싸게 지금 賣買되고 있다고 農林部는 말하고 있으나, 實際는 生産費보다 三千圜 乃至 四千圜이라고 하는 이러한 損害를 보면서 지금 農民들이 쌀을 팔지 않으면 안 될 形便에 놓여 있읍니다.
本 議員은 이 자리에서 提案하고 싶은 것은 農林委員會에서 여기에 對한 對策을 速히 세워서 오는 八日까지…… 十八日까지 本會議에다가 報告를 하고 그 農林委員會案을 여기에서 討議해서 對策案을 政府에 建議하도록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같이 生覺이 돼서 이 點은 말씀드리고 議長에게 여기에 對한 指示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잠간 말씀드렸읍니다.
◯副議長(徐珉濠) 이제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農民들을 爲해서는 時急한 이러한 문제인 만큼…… 어떠습니까, 이 문제를 農林委員會에 넘겨서 農林委員會로 하여금 무슨 案을 作成해서 政府에 交涉하도록 했으면 어떨까요?
異議 없으십니까?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를 宣布합니다. (下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