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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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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간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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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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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政治幹部學校 新設에 關한 決定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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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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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政治幹部學校 新設에 關한 決定書民主 朝鮮 建國事業에 必要한 幹部 培養을 目的으로 하는 學校 新設件에 關하여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는 다음과 같이 決定한다.一. 民主 朝鮮 建國事業에 必要한 幹部들을 培養하기 爲하여 平壤市에다가 修業 期限 三箇月의 經常的인 學校를 新設한다.二. 學校 名稱은 中央政治幹部라 한다.三. 學生數는 每期에 百名으로 한다.四. 學生은 各級 人民委員會, 各 民主主義的 政黨, 各 民主主義的 社會團體의 指導者 中에서 募集한다.五. 學業은 一九四六年 六月 二十日부터 始作한다.六. 學校의 校長은 朴孝三 氏을 任命한다.七. 學校의 校長은 校目·經費 豫算案·敎職員 定員數 及 그의 人選에 對하여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에 提出하여 審議를 받어야 한다.八. 校長 朴孝三 氏는 學校의 諸般 設備를 곧 始作하여 六月 十九日 前으로 完畢하여야 한다.九.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總務部長은 新入生 募集 計劃을 作成하여야 한다.十. 學校 設備, 學科 敎育事業 等에 對하야 붉은軍隊司令部에 援助를 要請하여야 한다.一九四六年六月六日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書記長 康良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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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政治幹部學校 新設에 關한 決定書民主 朝鮮 建國事業에 必要한 幹部 培養을 目的으로 하는 學校 新設件에 關하여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는 다음과 같이 決定한다.一. 民主 朝鮮 建國事業에 必要한 幹部들을 培養하기 爲하여 平壤市에다가 修業 期限 三箇月의 經常的인 學校를 新設한다.二. 學校 名稱은 中央政治幹部라 한다.三. 學生數는 每期에 百名으로 한다.四. 學生은 各級 人民委員會, 各 民主主義的 政黨, 各 民主主義的 社會團體의 指導者 中에서 募集한다.五. 學業은 一九四六年 六月 二十日부터 始作한다.六. 學校의 校長은 朴孝三 氏을 任命한다.七. 學校의 校長은 校目·經費 豫算案·敎職員 定員數 及 그의 人選에 對하여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에 提出하여 審議를 받어야 한다.八. 校長 朴孝三 氏는 學校의 諸般 設備를 곧 始作하여 六月 十九日 前으로 完畢하여야 한다.九.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總務部長은 新入生 募集 計劃을 作成하여야 한다.十. 學校 設備, 學科 敎育事業 等에 對하야 붉은軍隊司令部에 援助를 要請하여야 한다.一九四六年六月六日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書記長 康良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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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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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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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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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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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 道·市·郡人民委員會大會 召集에 對한 決定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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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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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 道·市·郡人民委員會의 代表 審査報告에 對한 決定書北朝鮮 道·市·郡人民委員會大會 代의원 審査에 對한 代表審査委員會委員長 金鎔範 先生의 審査報告를 듣고 아래와 같이 決定한다.一. 審査委員會의 報告를 承認한다.二. 大會의 代表 全體가 道·市·郡人民委員會大會 代表 選擧에 對한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의 規定에 적당하게 피선되었음을 認定하면서 그들에게 代表證을 交付한다.一九四七年二月十八日北朝鮮道·市·郡人民委員會大會主席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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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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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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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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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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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九四七年度 北朝鮮 人民經濟 復興과 發展에 對한 豫定 數字에 關한 決定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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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九四七年度 北朝鮮 人民經濟 復興과 發展에 對한 豫定 數字에 關한 決定書人民委員會는 眞正한 人民政權機關으로서 國家의 政治·經濟生活에 있어서 偉大한 民主主義 改革을 實施하였다. 産業·運輸·遞信·銀行 等을 國有化하였으며 地主의 土地를 沒收하였으며 勞動法令을 實施함으로써 民主主義的 새 國家建設을 爲한 鞏固한 經濟 基礎를 創設하여 人民經濟를 計劃的으로 管理할 수 있는 條件을 創設하였다. 人民經濟 發展에 關한 豫定 數字는 生活上 不可避의 條件으로 되는바 그것이 없이는 國家의 將來 民主主義的 改建이 不可能하며 人民의 利害와 福利를 爲하여 經濟를 隆盛케 할 수 없는 것이다. 北朝鮮 道·市·郡人民委員會大會는 아래와 같이 決定한다.産業部門에 있어서一. 産業部門에 있어서 一九四七年度의 北朝鮮 國營産業 生産量은 一九四六年度 四十三億五百二十萬圓에 比하여 八十三억四百四十萬圓(一九四六年度 價格으로) 價格에 達하는 範圍로 定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一九四七年度 생산額은 一九四六年度에 比하여 九十二％ 높일 것이다.二. 一九四七年度와 主要한 産業部門에 있어서 生産量을 다음과 같이 定한다.燃料와 電力갈炭 : 一百三十萬噸無煙炭 : 一百五十萬噸煉炭 : 二十八萬噸電力 : 三十八億 키로왔트化學工業化學肥料 : 三十萬噸酸類 : 二十一萬噸苛性曹達 : 六千二百噸카-바이트 : 七萬噸黑色金屬銑鐵 : 二萬五千噸鋼鐵 : 八萬噸壓延鋼材 : 五萬五千噸機械製作鑄鋼品, 鑄鐵品(設備附屬品) : 五千六百噸貨物自動車修繕 : 四百五十台斷鐵機와 機械마치 : 五十台各種 機具 : 一千九百萬噸農機(보습·打穀機 및 其他) : 五千七百六十個農具(삽·도끼·호미 등) : 三十五萬個建築材料세멘트 : 三十萬噸輕工業직물 : 四百萬米突메리야스 : 一千二百萬벌고무신 : 五百萬足종이(紙) : 九千噸酒精九四％(飮用) : 一百九十萬릿돌三. 一九四七年度 北朝鮮 産業에의 投資額은 四億三千萬圓으로 하며 産業의 流動資本은 四億■■萬으로 하여 合 八億八千萬圓(一九四六年度 價格으로)을 國家豫算額에서 支出할 것이다.四. 石炭 ■■業에 있어서 一九四七年에는 一九四六年度에 比하여 石炭 全 採堀量은 一○六％, 無煙炭은 八○％ 더 增加시킬 것이다. 一九四七年度 石炭採堀業에의 投資額은 一億三百四十萬圓으로 定할 것이며 石炭採堀業의 主要한 課業으로는 採堀하는 갈炭의 質을 改善시키며 採堀을 發展시키는 方法으로써 一九四七年度의 鐵道 運輸와 産業의 要求에 完全히 順應할 것이다.五. 化學工業에 있어서 一九四七年度의 肥料 生産量은 九二％ 더 增加시킬 것이다. 現存한 化學工場들을 土台로 하여 地方 源泉을 利用하여 一九四七年度에는 輕工業을 爲한 化學品 生産과 日用品·藥劑 및 其他 物品 生産을 組織할 것이다. 一九四七年度의 化學工業에 있어서 主要한 分工場을 修繕하며 復興하기 爲하여 投資額을 一億圓으로 定한다.六. 黑色金屬業에 있어서 一九四七年度에는 一九四六年度 水準보다 鋼鐵은 四七.五％, 銑鐵은 四五.六％를 向上시킬 것이다.一九四七年度에는 以前 日本에서 輸入하건 鋼管·鑄鐵管·鑄鐵柱·壓延機用 로-르 및 防火器 等을 새로 生産할 것을 組織할 것이다.一九四七年度에 黑色金屬의 主要한 아그레가뜨, 卽 黃海製鐵所에 용鑛爐 一基, 해炭爐 二基와 順川工場에 鑄鐵管을 生産하는 分工場 및 城津과 降仙工場에 電氣爐 五基를 復興하며 作業시킬 것이다. 一九四七年度에 모든 製鐵工場에 五千九百萬圓(一九四六年度 價格으로) 價格에 達하는 日用品을 生産할 分工場을 組織할 것이다. 一九四七年度에 黑色金屬業에의 投資額은 六千萬圓으로 定할 것이다.七. 有色金屬業에 있어서 一九四七年度에는 一九四六年度에 比하여 金은 一倍半, 鉛은 二倍, 亞鉛은 三倍 및 農村經濟를 위한 鹽化칼리를 五倍로 增加시킬 것이다.八. 機械製作業에 있어 一九四七年度에는 一九四六年度에 比하여 生産高를 二倍半으로 定할 것이다. 一九四七年度에 自動車 修繕工場과 機械工場의 建築事業을 完遂하며 全 能率을 다하여 作業하도록 할 것이다. 一九四七年度에 斷鐵機·積炭機 및 機械마치 生産을 始作할 것이다. 海州·元山·淸津에 있는 工場에서는 木船 建造와 그의 發動機 生産을 組織할 것이다.九. 鑛山業에 있어서 一九四七年度에 鑛物 生産高를 一九四六年度에 比하여 一五六％로 增加시킬 것이며 三十一個所의 鑛山을 復興시킬 것이다. 鑛山業 投資額은 三千九百五十萬圓으로 定할 것이다.十. 電氣業에 있어서 重要한 課業은 電力에 對한 需用者들의 消費를 滿足히 供給함에 있다. 一九四七年度 附屬品 生産과 大修繕을 爲하여 電氣業에 三千六百萬圓을 投資할 것이다.十一. 建材業에 있어서 一九四七年度에 主要 建材의 生産高를 一九四六年에 比하여 二倍로 增加시킬 것이다.十二. 輕工業에 있어서 一九四七年度 全 生産高는 一九四六年度에 比하여 一六二％로 增加시키되 그 中에서 織物은 二倍半, 메리야스 二倍, 고무신 一.七倍 및 紙物 二倍半을 增加시킬 것이다.一九四七年度에 직조工場에 原料를 供給하기 爲하여 淸津에 있는 紡織工場을 復興시키며 人造絹糸를 生産할 것이며 平壤에 一百五千 紡추를 가진 새 製糸工장 建築을 始作할 것이다. 日用品을 生産하는 産業을 發展시키며 鞏固히 할 目的으로 一九四七年度 國家 淸算額에서 二億一千百萬圓을 定할 것이며 이 外에 一九四七年度에 重工業 企業所들 內에 一億三千萬圓 價格에 達하는 日用品을 生産할 十六個所의 分工場들을 設置할 것이다.十三. 道人民委員會의 管理下에서 日用品을 生産하는 卽 地方産業에 있어서의 一九四七年度 生産量을 一九四七年度 價格으로 十六億圓까지 定할 것이다. 一九四七年度에 主要한 課業은 生産을 잘 組織하는 方法으로 地方産業의 生産品 價格을 引下시키며 여러 가지 非生産的 雜費를 引下시키며 勞動生産率을 向上시킬 것이다.十四. 全體 産業에 있어서 一九四七年度에 主要한 課業은 모든 企業들의 獨立採算制를 實施하며 生産組織을 改善하며 勞力에 對한 도급제와 賞金制를 널리 展開하며 行政費 및 其他 非生産 雜費를 縮少시키며 企業所 利潤을 引上시키는 것이다. 産業 企業所들의 生産 豫定量 實行은 主要한 國家的 課業으로 되는 同時에 北朝鮮 人民經濟의 全體 部門의 發展이 産業 企業所들의 計劃實行 如何에 關係된다. 企業所 支配人과 分工場 責任者들은 生産 豫定을 實行하며 財政을 豫定대로 消費함에 對한 個別的 責任을 진다.農村 經濟 部門에 있어서一. 北朝鮮 農村經濟의 重要한 課業은 食糧問題를 成果的으로 解決함에 있다. 이 課業을 迅速히 實行하기 爲하여 一九四七年度에 耕作面積을 二百二十三萬四千三百町步 卽 一九四六年度의 耕作面積에 比하여 一一.六九％ 擴張하되 그 中에서 벼 四十萬五千六百町步, 雜穀 一百九萬九千六百町步, 豆類 四十四萬四千六百町步, 工業用農産物 九萬五千九百町步, 菜蔬와 감자 十八萬八千六百九十町步를 耕作할 것이다. 秋穫作物 耕作面積을 十八萬七千五百町步, 卽 一九四六年度에 비하여 五十七％ 擴張시킬 것이다. 穀物 總 收穫量은 二百萬三千四百噸으로 定하되 卽 一九四六年度에 비하여 一八.六％ 增産시킬 것이다. 그 中에서 벼 一百十萬千五百噸을 定할 것이며, 工業用 作物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總 收穫量을 定할 것이다.棉花 : 三一,六二九噸麻 : 二,三一三噸大麻 : 二,九七二噸煙草 : 一○,四六五噸벼에 對한 計劃을 完遂하기 爲하여 一억五千百萬圓을 投資하여 灌漑施設을 함으로써 벼의 耕作面積을 一萬六百町步 擴張할 것이다. 收穫高를 向上하기 爲하여 一九四七年度 耕作에 十八萬七千噸의 化學肥料를 施肥할 것인바 그 中에서 八萬七千噸은 春耕地에 施肥할 것이다.二. 北朝鮮 農村經濟의 두 번째 重要한 課業은 牧畜業의 發展이다. 特히 農村經濟를 畜力으로 保障하기 爲한 勞力하는 牛馬를 養育함이다. 이 課業을 解決할 目的으로 一九四七年度에는 소(牛)를 六十萬一千八百頭까지 養育하려 하는데 卽 一九四六年度에 比하여 三八.三％ 더 增加시킬 것이다. 말(馬)은 一萬二千九百頭, 卽 一九四六年度에 比하여 七三％ 增加시킬 것이다. 羊과 염소는 九千五百頭, 卽 一九四六年度에 比하여 二三.三％ 增加시킬 것이다. 幼畜 養育에 있어서牛 : 一九六,八○○頭馬 : 二,三○○頭도야지 : 二二四,四○○頭羊 : 三,四○○頭食肉問題를圓滿히 解決하기 爲하여 短期牧畜業, 部分的으로 養禽業을 無限히 發展시킬 것이다.三. 人民에게 水産物 要求를 充當키 爲하여 一九四七年度에 二十六萬噸의 水産物을 捕獲할 것인바 一九四六年度에 比하여 二四％ 增加시킬 것이다.四. 木材·製材·火木等에 對한 國家의 要求를 充當키 爲하여 一九四七年度에木材伐採 : 五五○,八○六 立方米木材運搬 : 一,○七七,○○○ 立方米木材流送 : 三二○,四二○ 立方米製材 : 三三八,六一八 立方米將來 山林經理 復興을 爲하여 一九四七年度에 山林의 實地狀況을 確定하여 原木 蓄積에 對한 統計를 各地에서 作成하며 새 林相圖를 調製하며 種子 準備, 造林用 種苗 準備에 對한 一切 必要한 諸 對策을 採擇할 것이다.五. 絹織 生産의 適切한 要求를 充當하며 絹織物에 對한 農民의 要求에 酬應할 目的으로 一九四七年度에 三千四百四十六噸 蠶繭을 收買할 것이다.六. 農村經濟 科學機關들의 事業을 改善하며 農業·牧畜業 및 其他 農村經濟 諸 部門의 發展에 對한 諸般對策을 北朝鮮의 條件에 비추어 講究할 것을 이 機關들의 重要課業으로 認證할 것이다.運輸와 遞信 部門에 있어서나날이 增加되는 人民經濟의 要求를 需應하기 爲하여 아래와 같은 課業들을 指摘한다.一. 鐵道 運輸에 있어 一九四七年度에는 平均으로 一 晝夜에 六百五十七 車輛 즉 一萬六千四百三十九噸의 貨物을 실으며 一年에 六百萬四百噸의 貨物을 運搬하며 貨物運搬力은 十五억五千一百十四萬六百五十粁噸으로 豫定한다. 貨物車輛의 순환을 六 晝夜까지 向上하며 貨車의 一 晝夜 平均速度는 一○五粁로 向上하며, 車輛들의 中途에서 産業機關과 港口와 또는 其他 짐 실는 場所에서 遲滯하는 일을 百方으로 없이할 것이다. 一九四七年度에 鐵道 運輸에 一억五千八百四十四萬五千圓의 財政을 投資함을 承認하면서 그 中에서 輪轉 材料 復舊에 一억九百二十七萬四千圓, 鐵道와 工場·建築物들을 復舊함에 四千九十七萬一千圓을 投資할 것이다. 指摘한 事業을 實踐하기 爲하여 國家豫算에서 一億圓을 支出할 것이다.二. 海上 運輸 : 一九四七年度에 貨物 運搬量을 六十三萬五千八百톤으로 決定한다. 港口 修理와 復舊에 一九四七年度 豫算額에서 一千三百萬圓을 支出할 것이다.三. 自動車 運輸 : 一九四七年度의 自動車 運輸는 四十五萬噸의 貨物을 運搬할 것으로 決定한다. 牛馬車 運輸는 十六萬八千噸 貨物을 運搬할 것이다. 國家的 意義가 있는 千六百二十五粁의 道路를 修繕할 것이며 七粁의 河川 防築을 할 것이다. 이를 實行하기 爲하여 國家豫算에서 一億一千四百萬圓의 財政을 支出할 것이다.四. 一九四七年度에 各道 中央都市와 重要한 産業機關들과의 電話上 連絡을 完全히 保障하며 各道는 郡들과 郡들은 적어도 五十％ 以上의 面들과 電話上 連絡을 日常的으로 保障할 것이다.五. 이 課業을 實行하기 爲하여 一千七百三十四粁의 線路를 새로 施設하며 各道들과 連絡하기 爲하여 十台의 搬送電話장치를 增設할 것이다.六. 一千三十九 키로메터의 線路를 大修繕할 것이다. 遞信設備 大修繕과 普通修繕을 하기 爲하여 一九四七年度에 平壤市에 遞信機械 修繕 또는 附屬品을 製造할 中央修繕工場을 設置할 것이다.七. 라듸오放送 事業 方面에 있어서는 一九四七年도에 平壤市라듸오中波放送機 出力을 十 키로왔트로 擴充할 것이다. 江界에 二百五十왔트의 出力을 가진 라듸오放送局 設置를 完成할 것이다. 遞信設備와 機關들을 확장하며 再建設하기 爲하여 國家豫算에서 二千八百萬圓의 財政을 支出할 것이다.商業 方面에 있어서一九四七年度에 國家와 消費組合의 商業에서 商品流通이 六十億圓에 達하게 함으로써 一九四六年度에 比하여 七倍半을 向上할 것이다. 國家와 消費組合의 商店 數를 一千二百七十二개로 增加할 것이다. 商品流通을 向上하기 爲하여는 株式會社들이 自己의 事業을 展開하며 商業機關을 확장함에 各 方面으로 協力할 것이다.文化와 敎育方面에 있어서一. 人民의 文化와 敎育에 對한 巨大한 熱情에 滿足을 주기 爲하여 國家敎育 經費를 增加하며 人民學校 및 中學校 網과 專門學校 및 高等敎育機關들을 擴張할 것이다.二. 一九四七年度에 人民學校 數는 三千一百五十六個所, 그 學生總數는 一百五十萬, 中學校는 四百二十六個, 그 學生總數는 十二萬九千名으로 豫定할 것이다.三. 一九四七年度에 技術學校와 師範學校 一七個所를 新設하고 學生數는 一萬七千名에 達하며 새 學年度에 專門學校 二個所를 新設하며 또는 各 大學校 學生總數는 六千二百名에 達하게 할 것이다.四. 文盲退治學校 四萬個所에서 八十萬名이 工夫하게 할 것이다.五. 一九四七年度에 俱樂部 七十七, 圖書舘 六十七, 讀書室 五百三十六, 博物舘 一, 劇場 十個所를 新設하며 一九四七年度에 平壤市에는 映畵製作所 施設과 藝術學校를 創立할 것이다.一九四七年度에 常設 映畵舘 및 劇場을 九十一個所에 達하게 할 것이다.保健 部門에 있어서一. 勞動者들의 醫療救護事業을 改善할 目的으로 一九四七年度에 병원 망을 널리 擴張할 것이다.二. 一九四七年度에 綜合병원 數를 二百九十個所, 그의 寢臺 數는 四千一百四十七臺까지 達하게 할 것이다. 隔離병院 五個所를 새로 新設하고 그의 寢臺 數는 四百四十臺까지 達하게 할 것이다.三. 一九四七年度에 診療所 網을 一千一百八十개所, 簡易診療所를 一百十五個所로 擴張할 것이다. 一九四七年度에 十九個所의 消毒所와 五十四個所의 결핵보건소와 性병보건소를 開設할 것이다.四. 藥局은 一百五十二個所까지 配置시킬 것이다.五. 一九四七年度에 興南化學工場 系統에 製藥工場을 建築할 目的으로 福家豫算額에서 一千萬圓을 保健局에 支出할 것이다. 人民經濟의 復興과 發展의 豫定 數字 實行은 全人民의 勞力과 民主主義 民族統一戰線에 網羅된 各 政黨과 社會團體들의 友誼的 事業이 要求된다.道·市·郡人民委員會大會는 國家 앞에선 當面課業을 實行함에 있어서 勞動者·農民·인테리겐챠 및 商業·産業人들이 人民經濟의 復興과 發展의 豫定 數字를 忠實히 實行함으로써 民主主義 國家의 經濟 土臺를 鞏固히 하며 朝鮮人民의 幸福 向上을 爲한 條件을 造成할 것을 確信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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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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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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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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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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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人民會議 創立에 對한 北朝鮮人民委員會大會 決定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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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人民會議 創立에 對한 北朝鮮人民委員會大會 決定書北朝鮮人民會議 創立에 對한 民主主義民族統一戰線委員會의 建議를 聽取하고 人民委員會大會는 다음과 같이 決定한다.一. 北朝鮮에서 諸 政權機關 選擧를 下級으로부터 上級까지 完成하며, 人民委員會의 政權을 鞏固히 하며, 北朝鮮에서 實施한 諸 民主主義 改革을 鞏固히 하며 發展시킬 目的으로 北朝鮮人民會議를 創立한다.二. 人民會議는 朝鮮民主主義 臨時政府가 樹立되기 前까지 北朝鮮에서 人民政權의 最高機關으로 ■다.三. 人民會議 議員選擧는 本 大會에서 實施하되 大會代表 五名에 議員 一名씩을 選擧한다.四. 北朝鮮人民會議 議員 候補者를 推薦하는 權利는 北朝鮮 道·市·郡人民委員會大會의 各個 代表 및 民主主義民族統一戰線中央委員會에 賦與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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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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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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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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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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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人民會議에 關한 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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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人民會議에 關한 規定第一條 北朝鮮人民會議(以下 人民會議라 略稱한다)는 朝鮮에 民主主義 臨時政府가 樹立되기까지 北朝鮮人民政權의 最高機關이다.第二條 人民會議는 北朝鮮 道·市·郡人民委員會大會에서 그 代表 每 五名마다 一名의 比率로서 선거되는 代議員으로 構成된다.第三條 人民會議는 北朝鮮의 立法權을 行使한다.第四條 法律의 採擇은 人民會議에 出席한 代議員의 過半數의 賛成을 얻음으로써만 可決된다. 人民會議는 그 代議員 總數의 三分之二 以上이 出席하지 않으면 開會할 수 없다.第五條 人民會議에서 採擇한 法律은 人民會議常任委員會 議長과 書記長이 署名하여 公布한다.第六條 人民會議는 다음의 問題들을 解決하는 權限을 가진다.1. 國家的 獨占에 基礎한 對外貿易2. 國家安全의 保護3. 人民經濟計劃의 採擇4. 國家의 統一的 豫算案·稅納案 및 收入案의 承認5. 土地利用 및 地下埋藏物·森林·河川 利用에 關한 基本的 方向의 規定6. 産業·運輸·遞信·銀行·貨幣 및 金融 體系 部門에 있어서 그 復舊와 發展을 爲한 基本的 方向의 規定7. 敎育 및 保健 部門에 있어서의 基本的 方向의 規定8. 勞動 立法의 基本的 方向의 規定9. 裁判制度·訴訟手續 및 刑事法典·民事法典의 制定10. 大赦에 關한 決定의 發布11. 全體 國家機關 및 그 責任者들의 事業活動에 關한 檢閱의 規定12. 北朝鮮의 道 및 市·郡 區域 變更의 承認13. 道·市·郡 및 面의 新設14. 北朝鮮人民會議常任議員會(以下 常任議員會라 略稱한다)의 選擧15. 北朝鮮人民委員會의 組織16. 北朝鮮最高裁判所의 選擧17. 北朝鮮檢察所長의 任命第七條 人民會議는 常任議員會를 選擧하는바 常任議員會는 議長 一名, 副議長 二名, 書記長 一名과 七名의 議員으로써 構成된다.常任議員會는 公開的 擧手의 方式으로서 選擧되는바 過半數 可決에 依하여 當選者를 確定한다.第八條 常任議員會는 그 事業 活動에 있어서 人民會議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第九條 常任議員會의 任務는 아래와 같다.1. 人民會議를 定期的으로 召集하며 그 議事進行을 指導한다.2. 人民會議 休會 中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의 提議에 依하여 同 委員會 局長 및 所屬 部의 部長을 任免한다. 이 境遇에는 次期 人民會議의 承認을 必要로 한다.3. 特赦를 決定·實施한다.4. 外國과의 條約을 批准한다.5. 人民會議에서 採擇된 法律의 執行을 監督한다.第十條 人民會議는 三個月에 一次 以上 定期的으로 소集한다.常任委員會의 發議 或은 人民會議 總代議員의 三分之一 以上의 要求에 依하여 特別人民會議를 소집할 수 있다.第十一條 北朝鮮人民委員會는 人民會議에서 다음과 같이 組織된다.人民會議는 그 代議員 中에서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을 選擧하여 그에게 北朝鮮人民委員會의 組織을 委任한다.前項의 委員長은 北朝鮮人民委員會의 組織을 選定한 後 그에 對한 承認을 얻기 爲하여 이를 人民會議에 提出한다.成員에 對한 承認은 公開的 擧手로 하는 過半數 可決의 方式에 依한다.第十二條 北朝鮮人民委員會는 그 事業 行程에 있어서 人民會議에 服從한다.第十三條 人民會議의 承諾 없이, 또는 人民會議 休會 中에 있어서는 常任議員會의 承諾 없이 人民會議 代議員을 逮捕·拘禁 또는 處罰할 수 없다.第十四條 人民會議 및 常任委員會는 平壤特別市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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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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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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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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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人民會議 代議員 選擧 節次에 關한 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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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人民會議 代議員 選擧 節次에 關한 規定第一條 北朝鮮人民委員會議 代議員은 北朝鮮의 道·市·郡人民委員會大會에서 그 代表 每 五名마다 一名씩의 比率로서 選擧한다.第二條 北朝鮮人民會議 代議員 候補者를 추천하는 權利는 北朝鮮 道·市·郡人民委員會大會의 各個 代表 및 民主主義民族統一戰線中央委員會에 賦與된다.第三條 추천된 候補者에 對한 選擧는 秘密投票에 依하여 施行된다.第四條 北朝鮮人民會議 代議員 選擧를 實施하기 爲하여 北朝鮮 道·市·郡人民委員會大會는 그 代表 中에서 七名을 選擧하여 選擧委員會를 組織한다. 選擧委員會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1. 北朝鮮 道·市·郡人民委員會大會 代表 數에 該當하는 選擧票를 準備한다.2. 推薦된 모든 候補者의 姓名을 選擧票에 記入한다.3. 投票함을 準備한다.4. 各個 候補者에 對한 投票數를 計算하여 投票에 關한 會錄을 作成한다.5. 選擧의 結果를 確定 發表한다.第五條 秘密投票는 選擧票를 投票함에 넣는 方式에 依하여 施行된다.第六條 選擧票에는 推薦된 全 候補者의 姓名을 반드시 記入한다. 萬一 北朝鮮 道·市·郡人民委員會大會 代表가 選擧票에 記入된 어떤 候補者를 反對할 때에는 그 候補者의 姓名을 그어 버리고, 賛成할 때에는 姓名을 그대로 남겨둔다.北朝鮮 道·市·郡人民委員會大會 代表는 自己가 要求하는 北朝鮮人民會議 代議員 候補者의 姓名을 選擧票에 添加 記入할 權利를 가진다.第七條 選擧票는 選擧委員會 委員들이 미리 準備한 「가, 나, 다」順으로 作成된 北朝鮮 道·市·郡人民委員會大會 代表 名簿에 依하여 그 代表證과 對照한 후 交付한다. 選擧표를 交付하는 때에는 名부에 이를 반드시 標記한다. 選거票를 받은 代表들은 賛成하는 候補者의 성名을 남겨두고, 反對하는 候補者의 姓名을 그어버린 다음에 그 選擧票를 投票凾에 넣는다. 多數 投票를 받은 第一條 所定의 代議員 定수에 該當하는 候補者들을 北朝鮮人民會議 代議員 當選者로 認定한다.第八條 當選된 北朝鮮人民委會議 代議員에 對하여는 北朝鮮 道·市·郡人民委員會大會主席團으로부터 當選 證明書를 내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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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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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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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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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의 事業 結算報告에 對한 北朝鮮人民會議의 決定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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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의 事業 結算報告에 對한 北朝鮮人民會議의 決定書一九四六年 二月 八日 地方人民委員會와 民主主義的 諸 政黨과 社會團體 代表들의 聯合大會에서 成立된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는 偉大한 쏘련 軍隊의 힘으로 오랫동안 日本 帝國主義의 植民地的 壓迫에서 解放된 人民 大衆의 巨大한 愛國的 活動을 領導하였다.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는 人民이 樹立한 政權機關인 地方人民委員會에 依據하고, 모-든 人民의 力量을 集結하여 日本 統治의 惡毒한 結果를 肅淸하며, 人民經濟를 復興·發展하는 事業에 動員하였으며, 人民의 政治·經濟 及 文化生活에서 偉大한 諸 民主主義 改革을 實施하였다. 土地改革·産業 及 運輸의 國有化, 勞動法令·男女平等權 法令, 敎育 及 裁判制度의 民主主義的 再編成, 眞正한 人民의 政權을 樹立한 道·市·郡人民委員會의 全般的 民主主義 選擧 進行 等 모-든 것은 우리 民族의 英雄 金日成 將軍을 首位로 한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가 우리에게 賦與한 歷史的 貢獻이다. 臨時人民委員會가 實施한 諸 民主主義的 改革은 우리 人民의 世紀的 갈망을 解決하였으며 眞正한 民主主義 朝鮮 獨立國家 建設의 鞏固한 基礎를 創設하였다.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의 活動은 後孫의 記憶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北朝鮮人民會議는 臨時人民委員會가 自己의 앞에 나선 課業을 成果的으로 履行하였음을 깊이 感激의 뜻으로 滿足히 여기면서 臨時人民委員會가 人民會議를 北朝鮮의 最高 政權機關으로 認證하여 自己의 主權을 委讓하는 것을 아래와 같이 決定한다.一.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의 委讓을 承認할 것.二. 北朝鮮最高執行政權機關인 北朝鮮人民委員會를 結成할 것.三. 北朝鮮人民委員會의 構成과 全權에 對한 規定을 作定하기 爲하여 準備委員會를 組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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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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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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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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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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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人民委員會에 關한 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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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人民委員會에 關한 規定第一條 北朝鮮人民委員會는 朝鮮에 民主主義 臨時政府가 樹立되기까지 北朝鮮人民政權의 最高 執行機關이다.第二條 北朝鮮人民委員會는 北朝鮮人民會議에서 이를 組織하는바 그의 모든 事業 活動에 있어서 北朝鮮人民會議에 服從한다.第三條 北朝鮮人民委員會는 아래와 같은 任務를 가진다.1. 北朝鮮人民委員會의 各局 直屬部와 各道人民委員會 및 平壤特別市人民委員會를 指導한다.2. 國家의 産業·商業 및 農業과 企業所 및 事務機關을 管理한다.3. 國家의 運輸 및 遞信機關을 管理한다.4. 財政 및 金融體系를 指導한다.5. 國家의 一切 銀行을 管理한다.6. 國家保險機關을 組織한다.7. 人民經濟統計制度를 樹立한다.8. 社會秩序의 維持와 國家利益의 擁護 및 公民의 權益保障에 關한 對策을 樹立한다.9. 外交에 關한 一切의 活動을 掌握·指導한다.第四條 北朝鮮人民委員會는 諸般 決定 및 指示의 權限과 北朝鮮人民會議 休會 中 北朝鮮의 各 國家機關·社會團體 및 公民에 適用할 諸般 法律을 制定할 權限을 가진다. 前項의 法律에 對해서는 次期의 北朝鮮人民會議의 承認을 必要로 한다.第五條 北朝鮮人民委員會는 同 委員會 各 局長 및 直屬部의 部長(以下 局長 및 部長이라 略稱한다)이 發布한 不當한 命令 및 規則 또는 道人民委員會·平壤特別市人民委員會의 不當한 諸般 決定 및 指示를 中止 또는 變更할 權限을 가진다.第六條 第四條에 依하여 北朝鮮人民委員會가 諸般 決定·指示 및 法律을 採擇하는 境遇에는 出席委員會의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前項에 依한 法律 決定 및 指示는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과 事務長이 署名하여 公布한다.第七條 北朝鮮人民委員會는 北朝鮮人民會議에서 아래와 같은 成員으로 組織된다.委員長 一名 副委員長 二名事務長 一名 企劃局長 一名産業局長 一名 內務局長 一名外務局長 一名 農林局長 一名財政局長 一名 交通局長 一名遞信局長 一名 商業局長 一名保健局長 一名 敎育局長 一名勞動局長 一名 司法局長 一名糧政部長 一名 宣傳部長 一名幹部部長 一名 總務部長 一名人民檢閱局長 一名 第八條 北朝鮮人民會議 代議員이 北朝鮮人民委員會 또는 各 局長 및 部長에 對하여 質疑를 提出한 境遇에는 반드시 三日 以內에 北朝鮮人民會議 그 代議員에게 口頭 或은 書面으로 答報를 하여야 한다.第九條 各 局長 및 部長은 北朝鮮人民委員會의 權限에 屬하는 國家 管理의 該當하는 部門을 指導한다.第十條 各 局長 및 部長은 各自의 權限內에서 法律에 依據하여 또는 그 法律을 實行하기 爲하여 必要한 命令 또는 規則을 發布할 수 있으며 그 實行을 監督한다.第十一條 各 局長 및 部長의 任免은 北朝鮮人民委員會 提議에 依하여 北朝鮮人民會議에 이를 決定한다. 北朝鮮人民會議 休會 中에는 北朝鮮人民會議 常任議員會가 이를 決定하되 次期 北朝鮮人民會議의 承認을 必要로 한다.第十二條 各 局長 및 部長은 北朝鮮人民委員會에 服從한다.第十三條 各 局長 및 部長은 道人民委員會·平壤特別市人民委員會의 同種의 部 또는 自己의 直屬機關 代表를 通하여 國家 管理의 所管 部門을 指導한다.第十四條 北朝鮮人民委員會는 平壤特別市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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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人民委員會에 關한 規定第一條 北朝鮮人民委員會는 朝鮮에 民主主義 臨時政府가 樹立되기까지 北朝鮮人民政權의 最高 執行機關이다.第二條 北朝鮮人民委員會는 北朝鮮人民會議에서 이를 組織하는바 그의 모든 事業 活動에 있어서 北朝鮮人民會議에 服從한다.第三條 北朝鮮人民委員會는 아래와 같은 任務를 가진다.1. 北朝鮮人民委員會의 各局 直屬部와 各道人民委員會 및 平壤特別市人民委員會를 指導한다.2. 國家의 産業·商業 및 農業과 企業所 및 事務機關을 管理한다.3. 國家의 運輸 및 遞信機關을 管理한다.4. 財政 및 金融體系를 指導한다.5. 國家의 一切 銀行을 管理한다.6. 國家保險機關을 組織한다.7. 人民經濟統計制度를 樹立한다.8. 社會秩序의 維持와 國家利益의 擁護 및 公民의 權益保障에 關한 對策을 樹立한다.9. 外交에 關한 一切의 活動을 掌握·指導한다.第四條 北朝鮮人民委員會는 諸般 決定 및 指示의 權限과 北朝鮮人民會議 休會 中 北朝鮮의 各 國家機關·社會團體 및 公民에 適用할 諸般 法律을 制定할 權限을 가진다. 前項의 法律에 對해서는 次期의 北朝鮮人民會議의 承認을 必要로 한다.第五條 北朝鮮人民委員會는 同 委員會 各 局長 및 直屬部의 部長(以下 局長 및 部長이라 略稱한다)이 發布한 不當한 命令 및 規則 또는 道人民委員會·平壤特別市人民委員會의 不當한 諸般 決定 및 指示를 中止 또는 變更할 權限을 가진다.第六條 第四條에 依하여 北朝鮮人民委員會가 諸般 決定·指示 및 法律을 採擇하는 境遇에는 出席委員會의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前項에 依한 法律 決定 및 指示는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과 事務長이 署名하여 公布한다.第七條 北朝鮮人民委員會는 北朝鮮人民會議에서 아래와 같은 成員으로 組織된다.委員長 一名 副委員長 二名事務長 一名 企劃局長 一名産業局長 一名 內務局長 一名外務局長 一名 農林局長 一名財政局長 一名 交通局長 一名遞信局長 一名 商業局長 一名保健局長 一名 敎育局長 一名勞動局長 一名 司法局長 一名糧政部長 一名 宣傳部長 一名幹部部長 一名 總務部長 一名人民檢閱局長 一名 第八條 北朝鮮人民會議 代議員이 北朝鮮人民委員會 또는 各 局長 및 部長에 對하여 質疑를 提出한 境遇에는 반드시 三日 以內에 北朝鮮人民會議 그 代議員에게 口頭 或은 書面으로 答報를 하여야 한다.第九條 各 局長 및 部長은 北朝鮮人民委員會의 權限에 屬하는 國家 管理의 該當하는 部門을 指導한다.第十條 各 局長 및 部長은 各自의 權限內에서 法律에 依據하여 또는 그 法律을 實行하기 爲하여 必要한 命令 또는 規則을 發布할 수 있으며 그 實行을 監督한다.第十一條 各 局長 및 部長의 任免은 北朝鮮人民委員會 提議에 依하여 北朝鮮人民會議에 이를 決定한다. 北朝鮮人民會議 休會 中에는 北朝鮮人民會議 常任議員會가 이를 決定하되 次期 北朝鮮人民會議의 承認을 必要로 한다.第十二條 各 局長 및 部長은 北朝鮮人民委員會에 服從한다.第十三條 各 局長 및 部長은 道人民委員會·平壤特別市人民委員會의 同種의 部 또는 自己의 直屬機關 代表를 通하여 國家 管理의 所管 部門을 指導한다.第十四條 北朝鮮人民委員會는 平壤特別市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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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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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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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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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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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의 裁判所 및 檢察所에 關한 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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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의 裁判所 및 檢察所에 關한 規定第一條 司法局은 北朝鮮의 裁判機關을 다음과 같이 指揮·監督한다.一. 判事의 選擧를 爲하여 候補者들을 該當하는 人民委員會에 推薦한다.二. 北朝鮮裁判機關의 組織과 執務에 關한 指示를 준다.三. 裁判機關의 事業 經驗을 總和한다.四. 民事法 및 刑事法에 關한 새 法令 草案을 作成 한다.五. 辯護 및 公證機關을 指揮·監督한다.六. 裁判·檢察機關 幹部의 養成과 再敎育을 組織한다.第二條 北朝鮮의 裁判事業은 北朝鮮最高裁判所·道裁判所·鐵道裁判所 및 市·郡裁判所에서 行한다.第三條 北朝鮮의 裁判 事業은 아래와 같은 事項을 一切의 侵犯으로부터 保護하는 課業을 가진다.一. 一九四五年 八月 十五日 以後 確立된 우리 民主政體와 國家財産二. 北朝鮮 公民들의 政治的 權利, 勞動權, 住宅, 財産, 其他의 個人 所有權 및 利害關係三. 人民委員會 諸 機關, 企業所, 消費組合 및 其他 一切 社會團體·機關의 權利와 法律上 保護 받을 利害關係北朝鮮의 裁判의 目的은 北朝鮮 內의 諸 機關·團體, 그의 責任者 및 公民들이 法令을 正確하고 誠實하게 實行함을 保障하는 데 있다.第四條 北朝鮮의 裁判은 各個 公民에 對하여 그 社會的 地位·資産·職位 및 民族別 如何를 가리지 않고 唯一的이며 平等的인 原則에 依하여 行한다.第五條 判事는 아무 데에도 隷屬되지 않고 다만 法律에만 服從한다.第六條 北朝鮮의 裁判은 朝鮮語로써 한다. 朝鮮語를 使用하지 못하는 者에 對하여는 通譯을 通하여 記錄 文件을 圓滿히 알려주며 또 그들은 公判에서 母國語로 陳述할 權利를 가진다.第七條 北朝鮮의 裁判은 事件을 審理하는 데 있어서 이를 公開하여 被訴者에게 辯護權을 保障한다. 다만 法律이 規定한 特別한 境遇에 限하여 公開를 禁止할 수 있다.第八條 北朝鮮의 各級 裁判所는 選擧에 依하여 構成된다. 北朝鮮最高裁判所는 北朝鮮人民會議에서 그 所長·副所長 및 五人의 裁判員(判事)을 選擧하며 鐵道裁判所 및 道裁判所는 道人民委員會議에서 選擧하며 市·郡裁判所는 市·郡人民委員會議에서 選擧한다.第九條 北朝鮮의 法令에 依하여 選擧權을 가지는 一切 公民은 判事 또는 參審員으로 될 수 있다. 一九四五年 八月 十五日 以後 有罪判決을 받은 者는 判事 또는 參審員으로 選擧될 수 없다. 日本 帝國主義 統治下에서 判事 또는 檢事로 勤務한 者는 裁判所 或은 檢察機關에서 事業할 수 없다. 그러나 萬一 그들이 一九四五年 八月 十五日 以後 北朝鮮 民主 建設에 熱誠的으로 參加·活躍한다면 裁判·檢察機關에 登用될 수 있다.第十條 判事 및 參審員의 解任은 다만 그를 選擧한 人民委員會의 召喚에 依하여서만 實現할 수 있다.第十一條 判事에 對한 刑事事件이 提起되어 그로 因하여 判事를 現職에서 罷免할 必要가 있을 境遇에는 다만 司法局長의 承認에 依하여서만 이를 行할 수 있다.第十二條 北朝鮮最高裁判所는 北朝鮮의 最高裁判機關이다. 北朝鮮最高裁判所는 北朝鮮에서의 모든 裁判所의 裁判 事務를 監視할 責任을 가진다.第十三條 北朝鮮最高裁判所의 各部의 判決 및 決定에 依한 非常上訴를 審理하기 爲하여서는 北朝鮮最高裁判所長·副所長 및 其他의 裁判員(判事)을 成員으로 하는 委員會를 召集한다.第十四條 北朝鮮의 檢察機關은 民主政體의 원수들과 無慈悲하게 鬪爭하며, 民主政體의 鞏固를 爲하여 鬪爭하며, 國家와 社會의 公共財産을 搾取하는 者들과 鬪爭하며, 民主法令의 正確하고 誠實한 實行과 國家 規律 强化를 爲하여 鬪爭하며, 官僚主義와 鬪爭하며, 他人에 對하여 또는 그들의 權利와 利害關係에 對하여 無關心한 傾向과 鬪爭할 義務를 가진다. 檢察機關은 各 機關·團體 및 그 責任者들의 法令 遵守에 關하여 最高 監視를 行한다.第十五條 檢察機關은 中央集權制에 依하여 構成되며 다만 北朝鮮檢察所長에 服從한다.各 道檢察所 및 市·郡檢察所의 檢事는 自己의 職務를 어떤 地方機關에 從屬되지 않고 履行한다.第十六條 北朝鮮檢察所長은 北朝鮮人民會議에서 任命하며 다만 그에 對하여서만 服從한다.第十七條 道檢察所 檢事 및 鐵道檢察所 檢事는 北朝鮮檢察所長이 任命하고 市·郡檢察所 檢事는 道檢察所長의 推薦에 依하여 北朝鮮檢察所長이 任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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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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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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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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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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決定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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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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決定書北朝鮮人民會議 第三次 會議는 朝鮮臨時憲法 準備에 關한 北朝鮮人民會議 常任議員會 金枓奉 議長의 提議를 聽取하고 다음과 같이 決定한다.一. 朝鮮臨時憲法 準備에 關한 北朝鮮人民會議 常任議員會 金枓奉 議長의 提議를 贊同한다.二. 朝鮮臨時憲法을 作成하기 爲하여 北朝鮮人民會議 常任議員會 金枓奉 議長을 委員長으로 한 다음과 같은 三十一名의 委員으로 朝鮮臨時憲法制定委員會를 組織한다.三. 朝鮮臨時憲法制定委員會에 朝鮮臨時憲法 草案을 作成하여 北朝鮮人民會議 次期 會議에 提出할 것을 委任한다.北朝鮮人民會議常任議員會議長 金枓奉北朝鮮人民會議常任議員會書記長 康良煜一九四七年十一月十九日朝鮮臨時憲法制定委員會委員委員長1 金枓奉 北朝鮮人民會議常任議員會議長委員2 金日成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3 崔庸健 北朝鮮人民會議常任議員會副議長4 洪基주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北朝鮮民主黨副黨首5 朴允吉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天道敎靑友黨副委員長6 崔璟德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北朝鮮職業總同盟委員長7 金욱鎭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北朝鮮民主靑年同盟委員長8 姜鎭乾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北朝鮮農民同盟委員長9 朴正愛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北朝鮮民主女性總同盟委員長10 李箕永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北朝鮮文學藝術總同盟委員長11 康良煜 北朝鮮人民會議常任議員會書記長12 金廷柱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北朝鮮人民委員會總務部長13 李周淵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平安南道人民委員會委員長14 鄭達憲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平安北道人民委員會委員長15 文泰和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咸鏡南道人民委員會委員長16 金永壽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咸鏡北道人民委員會委員長17 金應基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黃海道人民委員會委員長18 崔鳳秀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江原道人民委員會委員長19 韓면壽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平壤特別市人民委員會委員長20 崔金福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南浦製鋼所鎔接工21 康仁奎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順川郡北倉面農民22 金始煥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降仙製鋼所支配人23 安信浩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南浦市女盟委員長24 리종권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江原道安邊郡農民25 金澤泳 北朝鮮人民會議常任議員會法典部長26 金潤東 北朝鮮最高裁判所判事27 李淸源 歷史家28 金周經 畵家29 閔丙均 詩人30 鄭斗鉉 金日成大學醫學部長31 太成洙 勞動新聞責任主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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決定書北朝鮮人民會議 第三次 會議는 朝鮮臨時憲法 準備에 關한 北朝鮮人民會議 常任議員會 金枓奉 議長의 提議를 聽取하고 다음과 같이 決定한다.一. 朝鮮臨時憲法 準備에 關한 北朝鮮人民會議 常任議員會 金枓奉 議長의 提議를 贊同한다.二. 朝鮮臨時憲法을 作成하기 爲하여 北朝鮮人民會議 常任議員會 金枓奉 議長을 委員長으로 한 다음과 같은 三十一名의 委員으로 朝鮮臨時憲法制定委員會를 組織한다.三. 朝鮮臨時憲法制定委員會에 朝鮮臨時憲法 草案을 作成하여 北朝鮮人民會議 次期 會議에 提出할 것을 委任한다.北朝鮮人民會議常任議員會議長 金枓奉北朝鮮人民會議常任議員會書記長 康良煜一九四七年十一月十九日朝鮮臨時憲法制定委員會委員委員長1 金枓奉 北朝鮮人民會議常任議員會議長委員2 金日成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3 崔庸健 北朝鮮人民會議常任議員會副議長4 洪基주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北朝鮮民主黨副黨首5 朴允吉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天道敎靑友黨副委員長6 崔璟德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北朝鮮職業總同盟委員長7 金욱鎭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北朝鮮民主靑年同盟委員長8 姜鎭乾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北朝鮮農民同盟委員長9 朴正愛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北朝鮮民主女性總同盟委員長10 李箕永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北朝鮮文學藝術總同盟委員長11 康良煜 北朝鮮人民會議常任議員會書記長12 金廷柱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北朝鮮人民委員會總務部長13 李周淵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平安南道人民委員會委員長14 鄭達憲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平安北道人民委員會委員長15 文泰和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咸鏡南道人民委員會委員長16 金永壽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咸鏡北道人民委員會委員長17 金應基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黃海道人民委員會委員長18 崔鳳秀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江原道人民委員會委員長19 韓면壽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平壤特別市人民委員會委員長20 崔金福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南浦製鋼所鎔接工21 康仁奎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順川郡北倉面農民22 金始煥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降仙製鋼所支配人23 安信浩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南浦市女盟委員長24 리종권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江原道安邊郡農民25 金澤泳 北朝鮮人民會議常任議員會法典部長26 金潤東 北朝鮮最高裁判所判事27 李淸源 歷史家28 金周經 畵家29 閔丙均 詩人30 鄭斗鉉 金日成大學醫學部長31 太成洙 勞動新聞責任主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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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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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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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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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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決定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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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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決定書北朝鮮人民會議 第三次會議는 『朝鮮法典草案』 作成委員會 組織에 關한 北朝鮮人民會議常任議員會의 提議인 北朝鮮人民委員會 司法局長 崔容達 先生의 報告를 듣고 다음과 같이 決定한다.一. 朝鮮法典草案作成委員會 組織에 關한 北朝鮮人民會議常任委員會의 提議를 贊同한다.二. 朝鮮法典 草案을 作成하기 위하여 北朝鮮人民會議常任議員會 副議長 金達현 先生을 그 委員長으로 한 다음과 같은 二十五名의 委員으로 朝鮮法典草案作成委員會를 組織한다.三. 朝鮮法典草案作成委員會는 朝鮮法典 草案들을 可及的 速한 期日內에 作成하여 北朝鮮人民會議에 提出할 것을 委任한다.北朝鮮人民會議常任議員會議長 金枓奉北朝鮮人民會議常任議員會書記長 康良煜一九四七年十一月十九日朝鮮法典草案作成委員會委員委員長金達현 北朝鮮人民會議常任議員會副議長委員金策 北朝鮮人民委員會副委員長崔容達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北朝鮮人民委員會司法局長金昌滿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崔昌益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北朝鮮人民委員會人民檢閱局長吳기變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北朝鮮人民委員會勞動局長朴一禹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北朝鮮人民委員會內務局長張海友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北朝鮮檢察所長朱晃燮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北朝鮮人民委員會遞信局長尹公欽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洪면厚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田贊培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洪基璜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平壤特別市人民委員會副委員長孫順金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咸北道明川郡女盟委員長朴勳一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金尙喆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平壤自動車工場旋盤工金龍鳳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平安南道大同郡金祭面農民崔允옥 北朝鮮最高裁判所長金東學 北朝鮮人民委員會司法局副局長蔡奎현 北朝鮮檢察所副所長方學世 北朝鮮人民委員會內務局情報處長趙松파 保安幹部訓練大隊部最高裁判所長李東健 北朝鮮最高裁判所副所長우승운 辯護士金光鎭 金日成大學法學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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決定書北朝鮮人民會議 第三次會議는 『朝鮮法典草案』 作成委員會 組織에 關한 北朝鮮人民會議常任議員會의 提議인 北朝鮮人民委員會 司法局長 崔容達 先生의 報告를 듣고 다음과 같이 決定한다.一. 朝鮮法典草案作成委員會 組織에 關한 北朝鮮人民會議常任委員會의 提議를 贊同한다.二. 朝鮮法典 草案을 作成하기 위하여 北朝鮮人民會議常任議員會 副議長 金達현 先生을 그 委員長으로 한 다음과 같은 二十五名의 委員으로 朝鮮法典草案作成委員會를 組織한다.三. 朝鮮法典草案作成委員會는 朝鮮法典 草案들을 可及的 速한 期日內에 作成하여 北朝鮮人民會議에 提出할 것을 委任한다.北朝鮮人民會議常任議員會議長 金枓奉北朝鮮人民會議常任議員會書記長 康良煜一九四七年十一月十九日朝鮮法典草案作成委員會委員委員長金達현 北朝鮮人民會議常任議員會副議長委員金策 北朝鮮人民委員會副委員長崔容達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北朝鮮人民委員會司法局長金昌滿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崔昌益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北朝鮮人民委員會人民檢閱局長吳기變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北朝鮮人民委員會勞動局長朴一禹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北朝鮮人民委員會內務局長張海友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北朝鮮檢察所長朱晃燮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北朝鮮人民委員會遞信局長尹公欽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洪면厚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田贊培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洪基璜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平壤特別市人民委員會副委員長孫順金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咸北道明川郡女盟委員長朴勳一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金尙喆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平壤自動車工場旋盤工金龍鳳 北朝鮮人民會議代議員平安南道大同郡金祭面農民崔允옥 北朝鮮最高裁判所長金東學 北朝鮮人民委員會司法局副局長蔡奎현 北朝鮮檢察所副所長方學世 北朝鮮人民委員會內務局情報處長趙松파 保安幹部訓練大隊部最高裁判所長李東健 北朝鮮最高裁判所副所長우승운 辯護士金光鎭 金日成大學法學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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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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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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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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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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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人民會議 第二次 會議와 第三次 會議 間에 採擇한 北朝鮮人民會議常任議員會 決定·承認에 關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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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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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人民會議 第二次 會議와 第三次 會議 間에 採擇한 北朝鮮人民會議常任議員會 決定·承認에 關한하여북조선인민회의 제三차 회의는 북조선인민회의상임의원회에서 북조선인민회의 第二次 회의와 第三次 회의 간에 채택한 一九四七年 九月 十五日의 다음과 같은 決定을 承忍한다.一. 北朝鮮最高裁判所 裁判員(判事)金潤東 選擧의 件一. 北朝鮮人民委員會 都市經營部長李秉濟 任命의 件北朝鮮人民會議常任議員會議長 金枓奉北朝鮮人民會議常任委員會書記長 康良煜一九四七年十一月十九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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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人民會議 第二次 會議와 第三次 會議 間에 採擇한 北朝鮮人民會議常任議員會 決定·承認에 關한하여북조선인민회의 제三차 회의는 북조선인민회의상임의원회에서 북조선인민회의 第二次 회의와 第三次 회의 간에 채택한 一九四七年 九月 十五日의 다음과 같은 決定을 承忍한다.一. 北朝鮮最高裁判所 裁判員(判事)金潤東 選擧의 件一. 北朝鮮人民委員會 都市經營部長李秉濟 任命의 件北朝鮮人民會議常任議員會議長 金枓奉北朝鮮人民會議常任委員會書記長 康良煜一九四七年十一月十九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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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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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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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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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人民會議 第二次 會議와 第三次 會議 間에 北朝鮮人民委員會에서 採擇한 法令 承認에 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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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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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人民會議 第二次 會議와 第三次 會議 間에 北朝鮮人民委員會에서 採擇한 法令 承認에 關하여北朝鮮人民會議 第三次 會議는 北朝鮮人民會議 第二次 會議와 第三次 會議 間에 北朝鮮人民委員會에서 採擇한 다음의 法令을 承認한다.一. 北朝鮮人民委員會 規定에 關한 法令 第七條 改正에 關한 決定書(一九四七年 八月 二十七日 第四六次 北朝鮮人民委員會 決定)二. 黃海道 鳳山郡 沙里院面을 市로 昇格함에 關한 決定書(一九四七年 十月 二十五日 第五○次 北朝鮮人民委員會 決定)三. 地方行政區의 變更에 關한 決定書(一九四七年 十一月 二日 第五二次 北朝鮮人民委員會 決定)北朝鮮人民會議常任議員會議長 金枓奉北朝鮮人民會議常任議員會書記長 康良煜一九四七年十一月十九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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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人民會議 第二次 會議와 第三次 會議 間에 北朝鮮人民委員會에서 採擇한 法令 承認에 關하여北朝鮮人民會議 第三次 會議는 北朝鮮人民會議 第二次 會議와 第三次 會議 間에 北朝鮮人民委員會에서 採擇한 다음의 法令을 承認한다.一. 北朝鮮人民委員會 規定에 關한 法令 第七條 改正에 關한 決定書(一九四七年 八月 二十七日 第四六次 北朝鮮人民委員會 決定)二. 黃海道 鳳山郡 沙里院面을 市로 昇格함에 關한 決定書(一九四七年 十月 二十五日 第五○次 北朝鮮人民委員會 決定)三. 地方行政區의 變更에 關한 決定書(一九四七年 十一月 二日 第五二次 北朝鮮人民委員會 決定)北朝鮮人民會議常任議員會議長 金枓奉北朝鮮人民會議常任議員會書記長 康良煜一九四七年十一月十九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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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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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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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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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最高裁判所 成員 判事 增員 選擧에 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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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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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最高裁判所 成員 判事 增員 選擧에 關하여북조선인민회의 제三차 회의는 북조선최고재판소 재판원(판사) 四명을 다음과 같이 增員 選擧한다.북조선최고재판소 재판원(판사)김철한게동리태순김한춘北朝鮮人民會議常任議員會議長 金枓奉北朝鮮人民會議常任議員會書記長 康良욱一九四七年十一月十九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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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最高裁判所 成員 判事 增員 選擧에 關하여북조선인민회의 제三차 회의는 북조선최고재판소 재판원(판사) 四명을 다음과 같이 增員 選擧한다.북조선최고재판소 재판원(판사)김철한게동리태순김한춘北朝鮮人民會議常任議員會議長 金枓奉北朝鮮人民會議常任議員會書記長 康良욱一九四七年十一月十九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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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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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最高裁判所 裁判員(判事) 增員에 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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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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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最高裁判所 裁判員(判事) 增員에 關하여북조선최고재판소 성원 재판원(판사) 九명으로부터 十四명으로 증원함에 관하여 북조선인민회의 제三차 회의는 북조선최고재판소 성원 재판원(판사) 九명으로부터 十四명으로 증원함에 관한 북조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제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북조선인민회의 제二차 회의에서 정정 채택한 북조선의 재판소 및 검찰소에 관한 법령 제八조에 규정된 북조선최고재판소 재판원(판사) 九名을 十四명으로 증원하여 동 조문을 정정한다.북조선인민회의상임위원회의장 김두봉북조선인민회의상임위원회서기장 강양煜一九四七年十一月九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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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最高裁判所 裁判員(判事) 增員에 關하여북조선최고재판소 성원 재판원(판사) 九명으로부터 十四명으로 증원함에 관하여 북조선인민회의 제三차 회의는 북조선최고재판소 성원 재판원(판사) 九명으로부터 十四명으로 증원함에 관한 북조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제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북조선인민회의 제二차 회의에서 정정 채택한 북조선의 재판소 및 검찰소에 관한 법령 제八조에 규정된 북조선최고재판소 재판원(판사) 九名을 十四명으로 증원하여 동 조문을 정정한다.북조선인민회의상임위원회의장 김두봉북조선인민회의상임위원회서기장 강양煜一九四七年十一月九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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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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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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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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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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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과 中華民國 東北解放區間 郵便物 交換 및 電報 連絡에 關한 臨時協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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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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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 批准北朝鮮과 中華民國 東北解放區間 郵便物 交換 및 電報 連絡에 關한 臨時協定兩 地域 住民들의 通信上 便宜를 圖謀하기 爲하야 北朝鮮人民委員會 遞信局과 中華民國東北行政委員會 郵電管理總局 間에 郵便物 交換 및 電報 連絡에 關하야 아래와 같이 協定한다.郵便第一條 交換할 郵便物은 普通書狀·郵便葉書·新聞紙 및 印刷物에 限하고, 特殊取扱은 登記에 限한다.第二條 郵便物交換局은 北朝鮮은 南陽·滿浦·新義州, 東北 側은 圖們·輯安·安東으로 定한다.第三條 郵便線路의 支障, 其他 事情으로 말미아마 相對方 地域을 거처 郵便物을 遞送할 必要가 있을 때는 可能한 限 互相 繼續할 것이다.郵便物繼續料金은 別途 協定한다.第四條 雙方은 萬國郵便聯合條約의 規定에 비추어 郵便物損害賠償에 關한 責任을 질 것이다.第五條 轉送 및 返還郵便物에 對하야는 이에 對한 料金을 徵收하지 않는다.第六條 雙方 交換局은 次回 交換便으로 空囊을 返還할 責任을 질 것이다.第七條 兩 郵政 當局은 不得已한 事情으로 郵便 事務의 全部 또는 一部를 一時 停止할 境遇에는 그 地域과 種類를 卽時 相對方에게 電報로 通知할 것이다.第八條 郵便物 交換에 關하야 雙方 業務 間에 使用하는 用紙에는 各自 國文으로써 記載하고 相對國文을 竝譯 記載할 것이다.第九條 郵便物 取扱 地域과 料金에 關한 變更이 있을 때는 卽時 相對方에 通知할 것이다.第十條 郵便物 交換에 關한 施行細則은 別途 協定한다.第十一條 本 協定 및 施行細則에 規定되지 않은 事項은 萬國郵便聯合條約에 準하야 處理할 것이다.電報第十二條 電報에 使用할 用語는 한글 子母音으로서 記載한 普通 朝鮮語와 電報 新編에 記載한 數字로서 된 普通 中華民國語로 한다.東北地區 內에서 朝鮮文 電報를 取扱하지 않는 電報局에 對하야는 朝鮮文 電報를 發信할 수 없다.그 局名은 相對方에 通知할 것이다.第十三條 電報의 特殊取扱은 至急과 照校에 限한다.第十四條 電報關門局은 北朝鮮은 淸津, 東北 側은 延吉로 定한다.第十五條 兩 主管 當局은 不得已한 事情으로 電信事務의 全部 또는 一部를 停止할 境遇에는 그 地域과 種類를 卽時 相對方에 通知할 것이다.第十六條 電報取扱局에 變更이 있을 때는 卽時 相對方에 通知할 것이다.第十七條 電報 傳送 및 處理에 關한 施行細則은 別途 協定한다.第十八條 本 協定 및 施行細則에 規定되지 않은 事項은 國際電氣通信條約에 準하야 處理할 것이다.共通事項第十九條 雙方 業務 相互間에 往復하는 公文書에는 朝·中 兩國語로 對譯할 것이다.本 協定에 關하야 往復하는 文書는 二 個年間 이를 保存한다.第二十條 雙方에서 收納할 郵便 및 電報料金은 各自의 所得으로 한다.第二十一條 本 協定은 一九四八年 一月 一日부터 效力이 發生하고 이를 解約할 때까지 有效로 한다.本 協定을 解約 또는 修正할 必要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雙方이 協議하야 決定할 것이다.第二十二條 本 協定은 朝鮮文과 中華民國文으로 各各 二 通을 作成한다.協定의 解釋에 關하야 一致하지 않을 때는 雙方의 臨時協議로서 決定한다.一九四七年 十二月 十八日 北朝鮮 平壤特別市에서 本 臨時協定을 作成하야 署名한다.一九四七年十二月十八日北朝鮮人民委員會遞信局長 朱晃燮中華民國東北行政委員會郵電管理總局代表 李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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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 批准北朝鮮과 中華民國 東北解放區間 郵便物 交換 및 電報 連絡에 關한 臨時協定兩 地域 住民들의 通信上 便宜를 圖謀하기 爲하야 北朝鮮人民委員會 遞信局과 中華民國東北行政委員會 郵電管理總局 間에 郵便物 交換 및 電報 連絡에 關하야 아래와 같이 協定한다.郵便第一條 交換할 郵便物은 普通書狀·郵便葉書·新聞紙 및 印刷物에 限하고, 特殊取扱은 登記에 限한다.第二條 郵便物交換局은 北朝鮮은 南陽·滿浦·新義州, 東北 側은 圖們·輯安·安東으로 定한다.第三條 郵便線路의 支障, 其他 事情으로 말미아마 相對方 地域을 거처 郵便物을 遞送할 必要가 있을 때는 可能한 限 互相 繼續할 것이다.郵便物繼續料金은 別途 協定한다.第四條 雙方은 萬國郵便聯合條約의 規定에 비추어 郵便物損害賠償에 關한 責任을 질 것이다.第五條 轉送 및 返還郵便物에 對하야는 이에 對한 料金을 徵收하지 않는다.第六條 雙方 交換局은 次回 交換便으로 空囊을 返還할 責任을 질 것이다.第七條 兩 郵政 當局은 不得已한 事情으로 郵便 事務의 全部 또는 一部를 一時 停止할 境遇에는 그 地域과 種類를 卽時 相對方에게 電報로 通知할 것이다.第八條 郵便物 交換에 關하야 雙方 業務 間에 使用하는 用紙에는 各自 國文으로써 記載하고 相對國文을 竝譯 記載할 것이다.第九條 郵便物 取扱 地域과 料金에 關한 變更이 있을 때는 卽時 相對方에 通知할 것이다.第十條 郵便物 交換에 關한 施行細則은 別途 協定한다.第十一條 本 協定 및 施行細則에 規定되지 않은 事項은 萬國郵便聯合條約에 準하야 處理할 것이다.電報第十二條 電報에 使用할 用語는 한글 子母音으로서 記載한 普通 朝鮮語와 電報 新編에 記載한 數字로서 된 普通 中華民國語로 한다.東北地區 內에서 朝鮮文 電報를 取扱하지 않는 電報局에 對하야는 朝鮮文 電報를 發信할 수 없다.그 局名은 相對方에 通知할 것이다.第十三條 電報의 特殊取扱은 至急과 照校에 限한다.第十四條 電報關門局은 北朝鮮은 淸津, 東北 側은 延吉로 定한다.第十五條 兩 主管 當局은 不得已한 事情으로 電信事務의 全部 또는 一部를 停止할 境遇에는 그 地域과 種類를 卽時 相對方에 通知할 것이다.第十六條 電報取扱局에 變更이 있을 때는 卽時 相對方에 通知할 것이다.第十七條 電報 傳送 및 處理에 關한 施行細則은 別途 協定한다.第十八條 本 協定 및 施行細則에 規定되지 않은 事項은 國際電氣通信條約에 準하야 處理할 것이다.共通事項第十九條 雙方 業務 相互間에 往復하는 公文書에는 朝·中 兩國語로 對譯할 것이다.本 協定에 關하야 往復하는 文書는 二 個年間 이를 保存한다.第二十條 雙方에서 收納할 郵便 및 電報料金은 各自의 所得으로 한다.第二十一條 本 協定은 一九四八年 一月 一日부터 效力이 發生하고 이를 解約할 때까지 有效로 한다.本 協定을 解約 또는 修正할 必要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雙方이 協議하야 決定할 것이다.第二十二條 本 協定은 朝鮮文과 中華民國文으로 各各 二 通을 作成한다.協定의 解釋에 關하야 一致하지 않을 때는 雙方의 臨時協議로서 決定한다.一九四七年 十二月 十八日 北朝鮮 平壤特別市에서 本 臨時協定을 作成하야 署名한다.一九四七年十二月十八日北朝鮮人民委員會遞信局長 朱晃燮中華民國東北行政委員會郵電管理總局代表 李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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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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