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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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

SENT TO: SecState WASHINGTON 644 ROUTINE

RPT INFO: CINCPAC 155 ROUTINE

CINCPAC for POLAD

REF: Embtel 642

House of Councillors today passed Constitutional Amendment designed to enable enactment of ex post facto legislation to punish offenses of Rhee regime by vote of 44 to 3 out of 52 Councillors present and voting (3 abstentions, 2 invalid votes). Sole negative votes were cast by ex-Liberals O Bum-su, PAK Ch’ol-ung and KANG Kyung-ok but most other Councillors who might be affected by draft bill on limitation of civil rights (including HC President L. George PAIK) voted for Amendment.

Collapse of efforts to delay and possibly defeat Constitutional Amendment followed weekend of intense negotiations between various political factions. Of these, probably most significant was Prime Minister CHANG’s meeting with upper house leaders from each negotiating group November 26 following HC failure to vote on Amendment as scheduled (see reftel). Chang reportedly promised solons that he would insure that DP would moderate provisions of draft legislation limiting civil rights, particularly as it affected incumbent Assemblymen, and Justice Minister CHO Chae-ch’on promised that Government would show leniency in application of revolutionary laws. These assurances, coupled with torrent of condemnation in press for obstructing passage of Constitutional Amendment, apparently persuaded recalcitrant Councillors to support passage of bill. Press reaction to HC delay of Amendment typified by Tonga Ilbo condemnation of upper house as “superfluous” and “insincere” body which, if it continued defer action on Amendment, would “have to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any political chaos that ensues.”

Debate continued in lower house today on Civil Rights Restriction bill but views presented so varied that final outline of bill still very uncertain. Nevertheless, Prime Minister’s commitment and positions of other key DP and NDP leaders indicate that at least some moderating changes will be made when lower house begins voting on amendments to committee draft (probably November 29).

COMMENT: Prime Minister Chang had expressed his apprehension to the Ambassador on morning of November 26 that defeat of Constitutional Amendment would likely precipitate an extreme public reaction leading to greater political instability. Chang’s action in meeting with upper house solons probably due in large part to such considerations. Final passage Amendment removes most immediate source of such public reaction. Although some groups will oppose any amelioration of implementing legislation it seems probable that Assembly can make someoderating changes and pass legislation without further crisis.

수신 : 국무장관, 워싱턴, 전문 644호

이 전문은 정보에 참조하기 위해서 다음 기관에도 보냄 : 태평양 지구 미군 최고사령관 155호

태평양 지구 미국 최고사령관 정치자문관

관련전문 : 대사관 전문 642호

오늘 참의원에서는 이승만 체제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을 허용하고 있는 헌법 개정안을 44 대 3으로 통과시켰다. 회의에는 모두 52명의 의원이 참석했다.(기권 3명, 무효 2명) 반대표를 행사한 의원들은 오범수(O Bum-su), 박철웅(PAK Ch’ol-ung) 그리고 강경옥(KANG Kyung-ok) 의원이며, 나머지 의원들 중 공민권 제한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의원들조차 모두 헌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여기에는 백낙준 참의원 의장도 포함되어 있다)

계속해서 헌법 개정안을 연기시켜왔고 또 반대했던 의원들은 주말 동안에도 연이은 정계 인사들과 협의를 진행해 왔었다. 가장 중요한 회의로는 장면이 참가했던 여러 정계 지도자들과의 11월 26일 모임을 들 수 있는데, 이날 마침 참의원에서 헌법 개정안이 정족수 미결로 표결에 들어가지 못한 날이었다.(관련 전문 참조) 장면은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에게 약속하기를 자신이 나서서 반드시 민주당 의원을 설득시켜서 특히 의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공민권 제한 법안에 대해서 반드시 수정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조재천 법무장관은 혁명 법안들의 적용에 대해서 관용을 보이겠다는 점을 약속했다. 언론에서는 연일 헌법 개정안의 통과를 방해하는 의원들에 대한 비난이 퍼부어졌으며, 특히 개정안의 통과에 저항하는 의원들에게 반성을 촉구하는 기사도 쏟아졌다. 특히 동아일보가 참의원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점에 대한 기사가 결정적이었다. 이 기사는 참의원에 대해서 “무용지물”에 불과하며 “가식적인” 기관이라고 폄하하면서, 만약 개정안에 대한 연기가 계속된다면 “이후 발생할 불행한 정치적 사태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격렬하게 비난했다.

민의원에서는 계속해서 공민권 제한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어떤 최종 초안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의 약속과 민주당과 신민당의 주요 지도자들의 입장들을 보면, 위원회 초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민의원에서는 약간의 수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이 표결은 11월 29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코멘트 : 국무총리 장면은 11월 26일 대사와 진행된 면담에서 정치적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전달했다. 참의원들과 진행되었던 면담에서 장면이 했던 약속은 이러한 염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통과는 이런 염려들을 모두 해소해 주었다. 반대자들은 여전히 입법과 관련된 조치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는 법안의 일부에 수정을 가할 것이며 별다른 정치적 위기 없이 통과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