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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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B.00/7-1454

confidential

No. 5

Subject: Conduct of the ROK National Assembly Elections of May 20, 1954.

Enclosed are five memoranda ^註01 by American Embassy officers who unofficially observed the May 20 National Assembly elections. The conclusions reached were reflected in the telegraphic reporting of the Embassy but it is believed that more detailed information may be desired for research purposes. With the exception of the memorandum on observations in the Pusan B District, these papers are being made available to the British Legation and to the Principal Secretary and Australian Delegate of UNCURK, with the understanding that the information is for background purposes and would not be publicly attributed to American Embassy sources. Two memoranda by officers of the British Legation were transmitted to the Department by Embassy despatch No. 22, June 4, 1954, ^註02 and the UNCURK Principal Secretary and Australian Delegate briefed the American Embassy officers on their observations during the election period.

The conduct of the 1954 Assembly elections contrasted unfavorably with that of the Assembly elections in 1948 and 1950. Police interference in varying degrees was very widespread, and in at least a few districts such interference created serious incidents. The election committees, composed predominantly of government officials and with almost no opposition party members, functioned practically as adjuncts of the administration and were largely ineffectual in maintaining a free atmosphere. The presence of plainclothes police in polling places was common. When UNCURK observers requested an explanation, the local election committee personnel explained that they had requested these policemen to help maintain order during the voting. The non-appearance, for no clear reason, of the poll watchers of candidates other than Liberal Party candidates was also common. Stuffing of ballot boxes was report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n elections-the most conclusive case being the discovery of a bundle of ballots in Pusan C District.

While such overt last-minute interference probably was not of primary importance and the actual balloting was on the whole comparatively free, police action prior to the election day appears to have substantially affected the outcome. It was clearly an important factor in reducing the Assembly seats won by independent and Democratic Nationalist Party candidates and in gaining a majority for the Liberal Party, which until shortly before the elections had been troubled by serious internal conflicts. Limited police measures in favor of the Liberal Party may have caused certain popular reaction against the Liberal candidates, particularly in urban areas, but in most districts where pressure was rigorously applied (Pusan B being a notable exception) the Liberal Party candidates were elected.

The elections of May 20, 1954 provide evidence of the resurgence of old authoritarian traditions coupled with the development of a one-party system. These two related developments, in retrospect, appear to have gained headway beginning in 1951 after the North Korean aggression of June 1950 had led to UN and Chinese Communist intervention and a military stalemate. They are still far from complete. At the moment the opposition is alive although weakened and intimidated force in Korean politics. It is apparent that President Rhee does not wish a strong opposition to exist, although he has repeatedly stressed the desirability of maintaining the facade of an opposition party. The development of democratic processes in Korea should, of course, be considered within the perspective of the short and turbulent hi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and also in contrast to the Communist regime in the north. Nevertheless, it is difficult to escape the conclusion that the trend of recent political events in the ROK is tending to compromise the democratic framework established here in 1948 and may, if not arrested, ultimately undermine it.

The conduct of the elections and the continuing authoritarian trend have a bearing on the ROK’s international position. For one thing they tend to blur the ideological issues involved in the struggle between the ROK and the North Korean Communist regime. From this standpoint it may have been fortunate that developments in Indo-China helped prevent the Korean elections from becoming an issue at Geneva. Over the long run, however, authoritarian trends in the ROK may reduce world sympathy and support for the Korean cause. The UNCURK report is a problem in this context. Censure of the election procedures would benefit the Communists and be unlikely to affect ROK policies except to aggravate ROK-UNCURK relations. At the same time a laudatory report would fly in the face of news reports and would tend to support Communist claims of partiality on the part of UNCURK. The results of the elections of 1954 do not, as did those of 1950, serve to repudiate charges of government control over the elections, and parallel discussion of elections in North Korea, which would bring the report into more favorable perspective for the ROK, is hard to inject. UNCURK is apparently deferring its report largely for this reason and is expected to follow a middle course, not “white-washing” the elections but not roundly condemning the ROK either.

The May 1954 elections and the one-man, one-party trend which they reflect have a direct bearing on United States relat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The ROK Government is publicly interpreting the elections as a strong endorsement of President Rhee’s administration and policies even though the Liberal Party received only thirty-seven percent of the popular vote. The narrowed role and influence of the opposition as a result of the elections may encourage President Rhee in his tendency towards obstinacy and intransigence in dealing with the United States on issues arising between the two Governments. On the other hand, the present leaders of the Liberal Party, despite the tactics employed by them in the recent elections, at least pay lip service to democratic methods and Western standards of government. Although the political principles of these leaders may be compromised through their dependence on President Rhee and the ruthless struggle for personal power and influence in which they must compete, as a group they nevertheless represent an improvement from the United States viewpoint over the Liberal Party leaders of 1952 and early 1953.

It is requested that the Department reproduce and return five copies of this despatch and enclosures to the Embassy by air pouch.

795.00/7-1454

3급 비밀

5호

주제 : 1954년 5월 20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시행

5월 20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를 비공식적으로 관찰한 미 대사관 담당자들이 작성한 비망록 5개를 동봉합니다. 비망록에서 도달한 결론은 대사관의 전문 보고에 반영되었지만 조사 목적의 더 세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산 을 선거구 관찰에 대한 비망록은 예외지만 비망록 내용을 비공식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 정보 출처가 공식적으로 미 대사관이 아니라는 점을 조건으로 영국 군단,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 수석 비서관, 호주 대표가 이 비망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영국 군단의 장교들이 작성한 비망록 2개는 1954년 6월 4일자 22호 대사관 급보 ^註01로 국무부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단 수석 비서관과 호주 대표는 선거 기간에 관찰한 내용을 미 대사관 담당자에게 보고했습니다.

1954년 국회의원 선거는 1948년과 1950년의 선거와 부정적인 대조를 보였습니다. 경찰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광범위하게 선거에 개입했고, 최소 몇 개 선거구에서는 심각한 사건을 야기했습니다. 대부분 정부 관료들로 구성되었고 야당 구성원은 거의 배제된 선거관리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행정부의 부속품으로 기능했고 자유로운 선거 환경 유지 목적을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했습니다. 투표장에서 사복 경찰이 흔히 발견되었습니다.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단 참관인들이 설명을 요구했을 때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인사들은 경찰에 투표 과정 질서유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유당 후보 외 다른 후보 측의 투표 감시자들은 명확한 이유 없이 흔히 현장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선거역사상 처음으로 이미 투표 전에 채워진 투표함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부산 병 선거구에서 무더기 투표용지가 발견된 것입니다.

선거 막바지의 명백한 선거 개입이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반적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투표가 실시되었지만, 선거일 이전부터의 경찰의 행동은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행동은 무소속과 민주국민당 후보의 국회의석 감소에 분명히 주요인이 되었고, 이로 인한 심각한 국가 내부 갈등이 선거 파탄 직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자유당에 편파적인 경찰의 일부 조치가 특히 도시에서 자유당 후보에 대한 대중의 반발을 야기했을 수도 있지만 (두드러지게 예외적인 경우였던 부산 을을 제외하고) 감시 압박이 엄격하게 작용했던 대부분 선거구에서 자유당 후보자가 당선되었습니다.

1954년 5월 20일 선거는 일당 체제의 발전과 함께 뿌리 깊은 권위주의적인 악습이 다시 부상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서로 연관된 이 두 악습은 1950년 북한의 침공이 유엔과 중공군의 개입, 군사적인 교착상태로 귀결된 이후 1951년을 시점으로 확대되어왔고, 아직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정치에서 비록 약해지고 두려워하지만 야당은 여전히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야당의 외양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반복해서 강조해왔지만 명백히 강한 야당의 존재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민주주의 절차의 전개는 단기간 요동치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북쪽의 공산주의 체제와 대비하여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에서 전개되는 정치적 추세는 1948년 창설된 민주주의적 틀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고, 만약 그 추세를 저지하지 않으면 결국 민주적 틀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결론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여러 선거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이런 권위주의의 추세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와 관계됩니다. 한 가지 이유로 이런 상황은 대한민국과 북한 공산주의 제체 사이의 투쟁에 관련된 사상적 쟁점을 모호하게 만드는 경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인도차이나에서 전개되는 상황 때문에 한국 선거가 제네바 의제로 채택되진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권위주의적인 추세는 대한민국의 명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보고서가 문제됩니다. 선거 과정에 대한 비판적 보고서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의 관계를 악화시키며 대한민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동시에 우호적인 보고서는 뉴스 보도와는 상반되는 내용으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가 편파적이라는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1954년 선거 결과는 1950년 선거 결과가 그랬듯 정부가 선거 통제 혐의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선거를 통제한다는 유사한 내용으로 북한의 선거에 대해 논의하면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가 남한에 더 우호적인 시각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고, 이런 논의를 제안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는 명백히 보고서 작성을 연기하고 있고, 선거를 분석하지도 않고 대한민국을 신랄하게 비난하지도 않는 중도적인 견해를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1954년 5월의 선거와 선거결과를 반영한 1인 지배와 1당 지배 추세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유당이 겨우 득표율 37퍼센트라는 대중의 지지를 받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그 선거결과가 이승만 대통령 행정부와 그 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라고 공공연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 야당의 역할과 영향력은 축소되었고, 이런 야당의 상황은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로 미국과 협상할 때 이승만이 완고하고 비타협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부추길 수 있습니다. 현재 자유당 지도자들은 최근 선거에서 사용한 책략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인 방식과 서구 정부의 규준에 대해서는 적어도 찬사를 보냅니다. 비록 그들의 정치적 원칙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의존하고 사적 힘과 영향력을 얻기 위해 무자비한 투쟁을 벌임으로써 변질될 수 있지만, 그 원칙은 1952년과 1953년 초 자유당 지도자들을 지켜보았던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원칙은 한 정파로서 자유당 지도자들이 발전했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필요한 조치 :

이 급보와 동봉문서의 사본 5개를 만들어 우편행낭에 넣어 대사관으로 돌려주기를 국무부에 요청합니다.

근배(謹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