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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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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헌법적 질서와 관련된 미군정기 주요 법규
- 1. 정부기구개편
- 2. 국방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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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긴급권적 사회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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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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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행금지령 (통행금지령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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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곡의 자유시장 (일반고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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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적 비상시기의 포고 등 (법령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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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전(京電) 용원(傭員)의 불법동맹파업 (선포령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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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률제명령의 존속 (법령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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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선에 입국 또는 출국자 이동의 관리 급 기록에 관한 건 (법령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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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령 제49호의 개정 (법령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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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남조선 출입국자에 관한 취체 (외무처처령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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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남조선과도정부법률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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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당에 관한 규칙 (법령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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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의 허가 (법령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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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군정위반에 대한 범죄 (법령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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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제통제 (법령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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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행금지령 (통행금지령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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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자료
- 4. 기본적 인권의 신장
- 5. 과거청산
- 6.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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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헌법적 질서와 관련된 미군정기 주요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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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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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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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수집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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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승만서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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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문제와 국내상황 (변영태→올리버, 195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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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선포에 대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성명서 (195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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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치파동에 대한 이승만 입장 전달 (이승만→무초, 195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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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인사이동 내용 (월터 정→올리버, 195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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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계엄령 선포에 대한 이승만 성명서 (195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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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관련 이승만 성명서 (195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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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과 유엔통일부흥위원단과의 회담 보고서 (195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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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치파동 동향 (비노큐어→올리버, 195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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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부의 이승만 반대 캠페인에 대한 비난 (프란체스카→올리버 부부, 195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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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의 부산 계엄령 해제 건의 전달 (라이트너→이승만, 195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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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치파동에 대한 이승만 입장 (195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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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상황에 대한 비망록 (19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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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부부, 부산정치파동에 대한 미국내 여론 전달 (195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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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치파동에 대한 트루만 친서 전달 (라이트너→이승만, 195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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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치파동 동향 (비노큐어→올리버, 195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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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치파동에 대한 미국 내 여론 (올리버→이승만 부부, 195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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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관련 이승만 성명서 (195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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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과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과의 회담 보고서 (195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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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호 사건 및 국내정치 상황 (프란체스카→임병직, 195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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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부의 반이승만 공작 비난 (프란체스카→한표욱, 195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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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치파동에 대한 유엔군 조사 불개입 천명 (밴 플리트→이승만, 195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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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및 국회해산 요구 데모 상황 (이승만→올리버, 195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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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치상황 (비노큐어→올리버, 195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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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승만 인사들에 대한 비난 (195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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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외세 선전에 대한 항의 (무초→이승만, 195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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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내정 간섭 비난 (이승만→임병직, 195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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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언론의 한국관련 기사 소개 (올리버→이승만 부부, 195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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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세의 내정간섭 비난 (임병직→이승만, 195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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슐츠버거의 언론 검열 우려에 대한 이승만 입장 (이승만→슐츠버거, 195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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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찬반 국민투표 실시와 언론검열 (비노큐어→올리버, 195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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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문제 관련, 국민투표 시기 선정 (비노큐어→올리버, 195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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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개헌안 통과 축하 (임병직→이승만, 195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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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치동향 (비노큐어→올리버, 195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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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에게 보내는 아이젠하워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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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통과 축하 (195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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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통령 선거 공표 (변영태→올리버, 195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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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치상황 (프란체스카→올리버 부부, 195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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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국내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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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에 대한 설명 (비노큐어→올리버, 195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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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문제와 국내상황 (변영태→올리버, 1952.03.27)
- (2) 전자사료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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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RUS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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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대사 무초(Muccio)가 국무부에 보내는 전문, 52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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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대사 무초(Muccio)가 국무부 극동담당 차관보 앨리슨(Allison)에게 보내는 편지, 52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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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대사 무초(Muccio)가 국무부 극동담당 부차관보 존슨(Johnson)에게 보내는 편지, 52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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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만(Truman)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에게 보내는 편지, 52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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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이승만)이 트루만(Truman)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52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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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대사(무쵸, Muccio)의 대담비망록, 52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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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장관 대리가 주한미대사관에, 52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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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대리대사(라이트너, Lightner)가 국무부에, 52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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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대리대사(라이트너, Lightner)가 국무부에, 52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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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장관 대리가 한국대사관에게, 52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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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대리대사(라이트너, Lightner)가 국무부에게, 52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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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대리대사(라이트너, Lightner)가 국무부에, 52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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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장관 대리가 주한 미 대사관에, 52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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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대리대사(라이트너, Lightner)가 국무부에게, 52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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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장관이 주한미대사관에, 52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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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대리대사(라이트너, Lightner)가 국무부에게, 52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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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대리대사(라이트너, Lightner)가 국무부에게, 52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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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극동 담당 부차관보(존슨, Johnson)가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비망록, 52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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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만(Truman)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승만)에게, 52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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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미국 부대표(그로스, Gross)가 국무부에, 52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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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대리대사(라이트너, Lightner)가 국무부에, 52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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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대리대사(라이트너, Lightner)가 국무부에, 52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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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대리대사(라이트너, Lightner)가 국무부에, 52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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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합참 합동회의 토의요지 비망록, 52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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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로베트, Lovett)이 유엔군 최고사령관(클라크, Clark)에게, 52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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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장관이 주한미대사관에, 52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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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대리대사(라이트너, Lightner)가 북동아시아과 과장(영, Young)에, 52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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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이승만)이 트루만(Truman) 대통령에게, 52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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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대사(무초)가 국무부로, 52년 7월 12일(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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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대사 무초(Muccio)가 국무부에 보내는 전문, 52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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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승만서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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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수집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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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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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헌법개정(5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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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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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수집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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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사료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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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R 보고서, 대통령직승계의문제점-5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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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 84, 헌법경제조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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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 319, 존 코넬리가 모르시 울프 참사관에게, “한국 헌법의 경제 관련 조항”, 1954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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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 84, 헌법개정안이 곧 제출(54년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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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 84, 사사오입개헌 등(54년 11월)_195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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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 84, 사사오입개헌 등(54년 11월)_195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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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 84, 사사오입개헌 등(54년 11월)_195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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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 84, 사사오입개헌 등(54년 11월)_195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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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 84, 변영태 외무장관의 미 정부 정책에 대한 비난 발언(54년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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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R 보고서, 대통령직 승계의 위험성-5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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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 263, CIA 작성, 1955년-한국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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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R 보고서, 대통령직승계의문제점-53년 2월
- (2) FRUS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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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사료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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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수집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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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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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헌법개정(6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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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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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수집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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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사료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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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gram from McConaughy to SecState(19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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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국일정에 대한 장면과의 면담. 장면의 제안. 대사의 코멘트(19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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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학생 의거에 대한 국회의 지지 결의(19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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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주간의 한국 정치상황 요약(196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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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회의장 선출(196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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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정치상황에 대해 허정 외무부장관과 대화(19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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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헌법 개정안 초안 제출(196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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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사관 직원의 대구, 대전지역 현장 상황 조사 보고(196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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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선거에 대한 허정과의 대화(196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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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 과도정부의 통치 능력(196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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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gram from Dillon to AmEmbassy Seoul(19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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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gram from McConaughy to SecState(19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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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회에서 좌익의 세력확대에 대한 허정의 언급(19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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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gram from McConaughy to SecState, Washington(19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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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Service Despatch(19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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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gram from McConaughy to SecState(19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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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gram from McConaughy to SecState, Washington(19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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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헌법 개정안 심사(19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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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gram from McConaughy to SecState, Washington(19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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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gram from McConaughy to SecState, Washington(19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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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gram from McConaughy to SecState, Washington(19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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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gram from McConaughy to SecState(19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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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Rural Reaction to 4.19 Movement: An Attitude Study by USIS, Seoul(19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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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gram from McConaughy to SecState(19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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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사료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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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수집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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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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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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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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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수집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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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사료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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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gram from Green to SecState, Washington(196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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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gram from Green to SecState, Washington(196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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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gram from Green to SecState, Washington(196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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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gram from Herter to AmEmbassy Seoul(196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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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gram from McConaughy to SecState, Washington(196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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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gram from McConaughy to SecState, Washington(196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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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gram from McConaughy to SecState, Washington(196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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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gram from Green to SecState, Washington(196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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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사료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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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수집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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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