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政廳 官報 法律 第五號 一九四七年 九月 三日
南朝鮮過渡政府
法律 第五號
立法議院 議員選擧法
第一章 總綱
第一條 國民으로서 滿二十三歲에 達한 者는 性別、財産、敎育、宗敎의 區別이 없이 立法議院 議員(以下 議員이라 稱함)의 選擧權이 있음
國民으로서 滿二十五歲에 達한 者는 性別、財産、敎育、宗敎의 區別이 없이 議員의 被選擧權이 있음
年齡의 算定은 選擧期日 現在로 함
第二條 「左의 一에 該當한 者는 選擧權 及 被選擧權이 없음
一、禁治産者、準禁治者、心神喪失者 及 痲藥患者
二、自由刑에 宣告를 받고 그 執行中에 있거나 또는 執行을 받지 않기로 確定되지 아니한 者
三、一年 以上의 自由刑의 宣告를 받었던 者로서 그 執行을 終了하거나 執行을 받지 않기로 確定된 後 三年을 經過하지 못한 者 但 政治犯은 除外함
四、法律에 依하여 選擧權이 剝奪 또는 停止된 者 及 民族反逆者、附日協力者 또는 奸商輩로 規定된 者
左의 一에 該當한 者는 被選擧權이 없음
一、日帝時代에 中樞院 副議長 顧問 또는 參議가 되었던 者
二、日帝時代에 府 또는 道의 諮問 或은 決議機關의 議員이 되었던 者
三、日帝時代에 高等官으로서 三等級 以上의 地位에 있던 者 또는 勳七等 以上을 받은 者 但 技術官 及 敎育者는 除外함
四、日帝時代에 判任官 以上의 警察官 及 憲兵、憲兵補 또는 高等警察의 職에 있던 者 及 그 密偵行爲를 한 者
第三條 官公吏는 在職中 議員을 兼할 수 없음 但 政務官은 例外임
第四條 地方自治團體의 議員은 立法議院 議員을 兼할 수 없음
第五條 選擧事務에 關係있는 公務員 及 選擧委員은 그 關係 區域內에서는 被選擧權이 없음
第六條 議員選擧에 關한 費用은 國庫 負擔으로 함
第二章 選擧區域 及 議員數
第七條 議員選擧의 區域은 行政區域인 府、郡、島 及 서울市의 區(以下 區라 稱함)를 各 一箇 選擧區로 함
第八條 行政區域인 府、邑、面、區를 各 一箇 投票區로 함
選擧區 選擧委員會는 投票 實施의 便宜를 爲하여 投票區를 幾箇의 投票分區로 分割하여 投票所를 設置할 수 있음
投票分區의 設置는 選擧人 燈錄開始前에 公告하여야 함
第九條 各 選擧區는 一人의 議員을 選擧함
一箇 選擧區의 人口가 十萬人 以上인 때에는 每 十萬人에 議員 一人의 此例로 選擧하되 그 端數가 五萬人 以上인 때에는 議員 一人을 增選
各 選擧區에서 選擧한 議員數는 選擧期로부터 最近의 人口統計表에 依하여 中央選擧委員會가 決定 公告함
第三章 選擧人名簿
第十條 選擧人은 選擧日前 六十日부터 十日 以內에 選擧區 選擧委員長이 指定한 選擧人登錄所에 가서 登錄票用紙에 自署捺印(拇印도 無妨함)하고 登錄하여야 함
選擧人은 一箇 登錄所에 限하여 登錄함
第十一條 投票區 選擧委員會(投票分區를 設置한 境遇에는 投票分區 選擧委員會)는 그 區域內에 選擧日前 六十日 以來 居住하는 選擧人의 住所、姓名、生年月日、性別 登錄日字 等을 記載한 選擧人名簿를 作成하여 選擧日 四十日 前부터 十四日間 選擧人 登錄所에서 一般人의 縱覽에 供하고 選擧日前 十日에 이를 確定함
第十二條 選擧人은 選擧人名簿에 姓名의 誤記 或은 脫漏가 있거나 選擧權이 없는 者가 登錄이 되있을 때에는 縱覽其間內에 當該區 選擧委員會에 異議를 提出할 수 있음
當該區 選擧委員會는 前項의 異議에 對하여 三日 以內에 審議 決定하여야 함
選擧人은 前項의 決定에 對하여 異議가 있을 때에는 五日 以內에 選擧區 選擧委員會에 再審을 要求할 수 있음
選擧區 選擧委員會는 前項의 再審要求에 對하여 三日 以內에 審議 決定하되 再審要求者 及 關係者에게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함
第四章 選擧委員會
第十三條 行政首班은 選擧日 八十日前에 中央選擧委員會를 組織하고 道 選擧委員會 選擧區 選擧委員會 投票區 選擧委員會 及 投票分區 選擧委員會의 組織을 命함
第十四條 中央選擧委員會는 委員 十五人으로 組織하고 그 委員長은 委員이 互選함
道 及 서울市 選擧委員會는 委員 九人으로 組織하고 그 委員長은 委員이 互選함
選擧區 選擧委員會는 委員 九人으로 組織하고 그 委員長은 委員이 互選함 投票區 選擧委員會는 委員 七人으로 組織하고 그 委員長은 委員이 互選함
投票分區 選擧委員會는 委員 七人으로 組織하고 그 委員長은 委員이 互選함
第十五條 各級 選擧委員은 各級 行政責任者가 選擧權이 있는 者中에서 此를 選任하되 그 三分之一 以上을 同一 政黨 또는 同一 團體 所屬者를 選任할 수 없음
議員候補者는 當該 選擧區內에서 各級 選擧委員會 委員이 될 수 없음
各級 選擧委員會는 幹事 또는 書記 若干名을 둘 수 있음
第十六條 各 選擧委員會는 法令 及 上級 選擧委員會의 命令 指示에 依하여 事務를 處理하고 그 上級 選擧委員會에 關한 各種 報告를 하며 下級 選擧委員會의 事務를 監察함
各級 選擧委員會는 法院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各種 記錄書類를 提示하여야 함
第十七條 各級 選擧委員會는 委員 過半敎의 出席으로 成立하고 出席員 過半數로 모든 事項을 決定하되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委員長이 決定함 委員이 召集에 不應할 때 或은 緊急한 境遇에는 委員長은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음
第五章 議員候補者 及 選擧運動
第十八條 議員候補者가 되려면 選擧人登錄 開始日로부터 選擧日前 二十五日까지에 選擧人名簿에 登錄한 者 一百人 以上의 署名한 推薦狀을 添付하여 選擧區 選擧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함
他人을 議員候補者로 推薦할 때에는 選擧人名簿에 登錄한 選擧人 一百人 以上의 署名한 推薦狀에 本人의 承諾書를 添付하야 選擧區 選擧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함
한사람으로서 二箇 選擧區 以上에 登錄한 議員候補者의 登錄은 無效임
第十九條 登錄한 議員候補者 數가 當該 選擧區 議員 定數에 達하지 못하거나 議員候補者가 死亡 或은 辭退한 때에는 選擧日 十日前까지 議員候補者 登錄을 할 수 있음
第二十條 選擧區 選擧委員會는 議員候補者 登錄後 三日 以內에 議員候補者의 住所、姓名、年齡 職業 及 所屬政黨 또는 團體名 等을 公告하여야 함
選擧區 選擧委員會는 議員候補者가 辭退 或은 死亡할 때에는 遲滯없이 此를 公告하여야 함
第二十一條 登錄한 議員候補者는 自由로히 選擧에 關한 宣傳을 할 수 있으되 金錢物品 其他 財産上의 利益을 提供하거나 그 提供을 約束하지 못함
各級 選擧委員會 委員 及 選擧事務에 關係있는 公務員 及 其他 一般公務員은 그 關係區域內에서 選擧運動을 할 수 없음
第六章 選擧方法 及 當選人
第二十二條 議員의 選擧는 本法을 施行할 全地域을 通하여 同一日에 一齊히 施行함
行政首班은 選擧日 八十日前에 此를 公布함
選擧區 選擧委員는 選擧日 六十日前에 投票日時 投票所 及 選擧할 議員數를 公告함
投票所는 選擧人 登錄所와 同一하여야 함 但 天災 其他 避치 못할 事故로 投票所를 變更할 때에는 選擧區 選擧委員會는 卽時 公告함
第二十三條 選擧는 單記 無記名投票로 行함
投票는 一人 一票로 함
第二十四條 投票는 選擧人 本人이 投票所에 가서 直接 行함
本人 與否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投票區 選擧委員會(投票分區를 設置한 境遇에는 投票分區 選擧委員會)가 此를 決定함
前項의 境遇에는 選擧人이 居住하는 地域의 洞長 或은 班長의 證言을 求할 수 있음
第二十五條 投票는 選擧日 午前 八時에 開始하여 午後 六時에 終結함
第二十六條 投票區 選擧委員會(投票分區를 設置한 境遇에는 投票分區 選擧委員會)는 投票 開始時間이 되면 選擧人名簿에 選擧人의 捺印(拇印도 無妨함)을 받고 投票用紙를 交付함
第二十七條 選擧人名簿에 登錄되지 않은 者는 投票할 수 없음
但 選擧人名簿에 登錄될 것을 確認하는 選擧區 또는 投票區 選擧委員會의 決定書를 持參한 者는 投票할 수 있음
第二十八條 選擧人은 投票所에 設備한 場所에서 議員候補者의 姓名을 投票用紙에 自書한 後 投票函에 直接 投入함
第二十九條 投票所에는 選擧人 及 當該 選擧委員會가 承認한 選擧事務에 從事하는 公務員、警察員 以外에는 出入할 수 없음
投票所 及 其附近에서 演說 討論을 하거나 喧騷하거나 投票에 關하야 協議 或은 勸誘를 하거나 其他 投票所의 秩序를 紊亂케 하는 者가 있을 때에는 當該 選擧委員會 委員長은 이를 制止하고 그 命令에 不服하는 境遇에는 投票所 外로 退出시킬 수 있음
前項에 依하여 投票所 外에 退出을 當한 選擧人은 最後에 이르러 投票할 수 있음 但 當該 選擧委員會 委員長은 投票所의 秩序를 紊亂할 憂慮가 없다고 認定할 때에 投票를 시켜도 無妨함
第三十條 投票 終結時間이 되면 投票所를 閉鎻를 하고 投票所內에 있는 最後 選擧人의 投票가 끝난後 投票函을 封鎻함
投票函 封鎻後에는 投票할 수 없음
第三十一條 投票區 選擧委員會는 投票 終結 後 六時間 以內에 投票函과 投票錄을 選擧區 選擧委員會에 送致하여야 함
投票分區를 設置한 境遇에는 投票 終結後 遲滯없이 投票錄 及 選擧人名簿를 投票區 選擧委員會에 送致하여야 함
投票區 選擧委員會는 投票終結後 選擧人名簿 其他 選擧에 關한 一切 書類를 府尹、邑長、面長 또는 區長에게 引渡하여 議員 任期中 保存케 함
第三十二條 島嶼 其他 交通 不便한 地域으로서 前條에 依하기 困難한 境遇에는 選擧區 選擧委員會가 別로 定하는 時間內에 此를 送致하여야 함
第三十三條 天災 其他 避치 못할 事故로 投票를 行하지 못하엿거나 또는 投票函이 紛失 破壞 其他 事由로 一部 投票를 다시 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選擧區 選擧委員會는 道 또는 서울市 選擧委員會의 許可를 얻어 다시 投票를 行함 但 그 選擧日은 늦어도 五日前에 公告하여야 함
第三十四條 選擧區 選擧委員會는 投票函 全部의 送致를 받었을 때에는 投票函을 開函하고 投票數와 投票錄에 依하여 投票用紙를 받은 人員數를 對面한 後 開票하여 이를 計算함
選擧區 選擧委員會는 一部 投票函의 紛失 破壞 其他 事由로 正當한 投票로 認定할 수 없는 境遇에는 道 또는 서울市 選擧委員會의 許可를 얻어 完全히 送致된 投票函만 開函할 수 있음
第三十五條 左記의 投票는 無效임
一、投票用紙가 正規의 것이 아닌 것
二、아모 記載도 없거나 또는 當該 選擧區에 登錄된 議員候補者 以外 人의 姓名을 記載한 것
三、二人 以上의 議員候補者의 姓名을 記載한 것
四、어느 議員候補者를 記載한 것인지 確認할 수 없는 것
五、議員候補者의 姓名 以外에 他事를 記載한 것 但 職業 身分 住所 또는 敬稱의 類를 記入한 것은 例外로 함
第三十六條 有效投票의 最多數를 得한 者를 當選人으로 함
議員定數가 二人 以上인 選擧區에서는 得票順次로 當選人을 決定함
得票數가 同數인 境遇에는 選擧區 選擧委員會에서 委員長이 抽籤에 依하여 當選人을 決定함
第三十七條 登錄한 議員候補者가 當該 選擧區의 議員定數를 超過하지 않는 境遇에는 投票를 하지 않고 議員候補者를 當選人으로 함
第三十八條 當選人이 決定된 때에는 選擧區 選擧委員會는 遲滯없이 當選人에게 當選通知를 하고 當選人의 姓名을 公告함
第三十九條 左記의 境遇에는 次點者를 當選人으로 함
一、當選人이 當選을 辭退한 때
二、當選人이 死亡한 때
三、當選人이 選擧日後 被選擧權을 喪失한 때
四、當選이 無效로 된 때
第四十條 左記의 境遇에는 道 또는 서울市 選擧區委員會는 選擧日을 定하여 늦어도 二十日前에 公告하고 當該 選擧區에 對하여 再選擧를 命함
一、當選人이 議員定數에 達하지 못할 때
二、選擧의 全部 또는 一部가 無效로 된 때
第四十一條 選擧區 選擧委員會는 投票計算을 마친 後 遲滯없이 選擧錄을 道 또는 서울市 選擧委員會에 送致함
選擧區 選擧委員會는 選擧完了後 投票를 有效無效로 區別하여 選擧에 關한 一切 書類와 같이 府尹、郡守、島司 또는 區長에게 引渡하고 議員 任期 中 保管케 함
第四十二條 道 及 서울市 選擧委員會는 各 選擧區 選擧委員會의 選擧錄 全部를 받은 後 遲滯없이 中央選擧委員會에 選擧報告書를 提出함
第七章 特別選擧區
第四十三條 北朝鮮에 本籍을 두고 南朝鮮에 居住하는 者로서 總選擧에 際하여 本籍地 選擧를 希望하는 選擧人을 爲하여 南朝鮮 全地域으로써 一箇 特別選擧區를 設置함
特別選擧區의 投票區、投票分區 及 登錄所는 一般 選擧區의 投票區 投票分區 及 登錄所와 같음
第四十四條 特別選擧區 選擧人은 當該 選擧人 登錄所에 登錄하여야 함
特別選擧區、選擧人名簿는 따로 作成함
第四十五條 特別選擧區 選擧委員會는 委員 九人으로 組織하고 그 委員長은 委員이 互選함
道 選擧委員會 及 서울市 選擧委員會 以下 各級 選擧委員會는 特別選擧區 選擧事務를 兼掌함
第四十六條 特別選擧區 選擧人은 特別選擧區의 選擧에만 投票하고 一般選擧區의 選擧에는 投票할 수 없음
特別選擧區의 投票所는 一般選擧區의 投票所에 附設하고 投票函은 따로 設置함
特別選擧區 選擧의 投票錄 開票錄은 一般選擧區의 것과 區別하여 따로 作成함
道 及 서울市 選擧委員會는 下級 選擧委員會가 提出한 特別選擧區 選擧開票錄을 集計하고 開票集計錄을 作成하여 特別選擧區 選擧委員會에 提出함
第四十七條 特別選擧區 選擧에 關하여는 本章에 規定한 外에 一般選擧區의 選擧에 關한 規定을 準用함
第八章 議員의 任期 及 補闕選擧
第四十八條 議員의 任期는 南北朝鮮이 統一된 臨時政府가 樹立될때까지로 함
第四十九條 議員의 闕員이 생겼을 때에는 補闕選擧를 行함
行政首班은 立法議院議長의 闕員發生 通知書를 받은 後 七十日 以內에 補闕選擧를 하여야 함
補闕選擧의 選擧日은 늦어도 五十日前에 公布하여야 함
補闕選擧의 選擧日이 總選擧日로부터 六個月 以內인 境遇에는 總選擧時에 作成한 選擧人名簿에 依하여 此를 行함
第五十條 補闕選擧에 關하여는 本章에 規定한 外에 一般選擧에 關한 規定을 準用함
第九章 選擧에 關한 訴訟
第五十一條 議員候補者 또는 選擧人은 選擧效力에 關하여 異議가 있을 때에는 選擧區 選擧委員會 委員長을 被告로 하여 選擧日로부터 二十日 以內에 大法院에 出訴할 수 있음
第五十二條 當選을 失한 者는 當選의 效力에 關하여 異議가 있을 때에는 選擧區 選擧委員會 委員長 及 當選人을 被告로 하여 當選人 公示日로부터 十日 以內에 大法院에 出訴할 수 있음
第五十三條 大法院은 選擧가 規定에 違反되여 選擧結果에 異動이 미칠 憂慮가 있을 境遇에 限하여 그 全部 또는 一部의 無效를 判決함 大法院은 前條의 規定에 依한 訴訟에 있어서도 그 選擧가 前項의 境遇에 該當할 때에는 그 全部 또는 一部의 無效를 判決함
第五十四條 大法院이 選擧에 關한 訴訟을 裁判할 때에는 檢察官을 立會시켜야 함
第五十五條 大法院은 選擧에 關한 訴訟에 對하여는 他訴訟보다 먼저 이를 裁判하여야 함
第五十六條 大法院은 選擧에 關한 訴訟에 關하여는 本章에 規定한 外에 民事訴訟의 例에 依함
第五十七條 大法院長은 選擧에 關한 訴訟이 提起되었을 때에는 此를 行政首班、中央選擧委員會 及 關係選擧委員會에 通知함 大法院長은 大法院에서 選擧에 關한 訴訟을 判決한 때에는 그 判決한 때에는 判決書의 謄本을 行政首班、中央選擧委員會 關係 選擧委員會 及 立法議院 議長에게 送附함
第十章 罰則
第五十八條 左記의 一에 該當한 者는 五年以內의 懲役 또는 拾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함 但 情狀에 依하여 懲役 及 罰金을 倂科할 수 있음
一、詐欺의 方法으로 選擧人名簿에 登錄하거나 또는 投票한 者
二、投票를 約束하거나 또는 棄權의 條件으로 金錢物品 饗應 其他 財産上의 利益을 授受하였거나 그 授受를 約束한 者 또는 地位 或은 榮譽 上 有利한 條件을 提供하거나 約束한 者
三、當選하거나 當選케 하거나 또는 當選치 못하게 할 目的으로 議員候補者에 關한 虛僞事項을 演說 또는 出版物로 發表한 者
四、暴行、脅迫、逮捕、監察 또는 其他의 方法으로 投票를 못하게 하거나 棄權을 强要한 者
五、選擧를 妨害할 目的으로 各級 選擧委員會의 委員 또는 其他 公務員에게 暴行 또는 脅迫을 加하거나 投票函 또는 投票關係書類를 奪取하거나 破壞한 者
六、投票所 及 그 附近에서 示威 또는 多數 喧騷하여 選擧 進行 또는 投票의 自由를 妨害한 者
七、投票所에서 正當한 事由 없이 選擧人의 投票에 干涉한 者
八、銃砲、刀劍、棍棒 其他 凶器를 携帶하고 投票所에 亂入한 者
九、選擧委員會의 委員 또는 其他 公務員으로서 違法한 行爲를 한 者
第五十九條 本章의 罪를 犯하여 處刑된 者는 刑의 執行 終了 後 三年間 그 選擧權 及 被選擧權을 停止하고 當選者인 때에는 그 當選은 無效로 함
附則
第六十一條 行政首班은 本法 施行에 關한 必要한 細則을 制定할 수 있음
第六十二條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함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一九四七年 八月 十二日
右와 如히 制定함
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代理 尹琦燮
右 認准함
一九四七年 九月 三日
軍政長官 代理 美國陸軍 代將 시·지·헬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