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副議長 趙瓊奎 (省略) 다음은 三十六次 本會議에서 論議된 緊急動議 美國 上下 兩院 議長에게 보내는 決議文 멧세지를 上程합니다.
朴永鍾 議員 나와서 說明해 주세요.
―憲法制定記念日에 際하여 美國 國會 上下 兩院 議長에게 보내는 決議案―
◯朴永鍾 議員 그동안에 여러분께서 그 趣旨와 文案의 內容도 이 最後文案과 完全히 一致한 것은 아닐지라도 新聞 通信 其他 어제 제가 報告 말씀 드릴 때에 朗讀한 것으로서 알고 계시니까 오늘은 이 貴重한 時間에 다만 멧세지 文案에서 어제 여러분이 남겨 놓으신 그 時間을 빌려 가지고 法理的으로는 最後에 이 本會議에서 이것이 通過된 後일지라도 議長의 名義 發送하기 前에는 議長이 恒常 字句를 修正할 수 있었던 그 責任이라고 할까 權限이라고 하는 것을 本會議에서 委任받은 그 前例에 비추어서 그동안에 여러 議員들의 私的 公的 意見 또는 分科委員會에서의 意見交換과 李在鶴 副議長 金法麟 議員의 意見 等을 全部 綜合을 해 가지고 지금 다음에 읽어 드리는 것과 같은 最後案의 멧세지 文案을 作成했읍니다. 한번 읽겠읍니다.
文案
大韓民國國會는 憲法制定記念日인 七月 十七日을 마지하고 滿場一致의 決議에 依하여 貴 國民의 繁榮을 빌면서 閣下와 貴 上․下院 議員 諸位에게 멧세지를 보내는 光榮을 가지게 됩니다.
回顧하건데 지난 一百九十四七年 韓國에서의 美蘇共同委員會가 完全히 決裂된 後 貴國 政府의 同年 九月 十七日의 유엔에의 提議로써 出發하여 蘇聯의 유엔決議에 對한 그 不法的 妨害를 물리치면서 大韓民國이 유엔 內에서 誕生되었든 歷史的 事實을 想起합니다.
또 大韓民國이 新生 後 二年 未滿에 蘇聯의 世界征服에의 侵略行動에 當面했든 一千九百五十年 六月 二十五日 當時 貴國의 率先的 行動에 依해서 史上 最初의 유엔警察軍은 發動되었고 우리 兩國 國民은 그 속에서 最大의 出血을 擔當하였던 것을 回想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最近에 貴國의 對韓援助의 一部가 借款 形式으로 轉換된다는 消息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半世紀間의 日本의 搾取 以後 一千九百四十五年 三八線이 設定된 以來 그間에 그 大規模의 共産侵略을 挫折시키는 中에 極甚한 破壞가 있었고 그렇게 疲弊된 大韓民國이 蘇聯과 中共의 앞에서 民族的 悲劇을 겪으면서 反共戰線의 重大 一翼을 擔當하고 있으므로 借款으로써는 經濟的 存立이……
印刷物에는 ‘不可能합니다’ 이렇게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本 議員의 意見으로는 ‘困難합니다’ 이렇게 고치는 것을 容納해 주셨으면 感謝하겠읍니다.
‘困難합니다’……
大韓民國의 이 特殊性이 考慮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컨데 그러한 借款 形式의 援助는 貴國의 世界的 使命과 亞細亞에서의 大韓民國의 使命에는 一致하지 못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一方 우리 大韓民國 國民은 貴國 政府의 政策에서 韓國統一 問題가 獨逸統一 問題와 同等하게 强力히 尊重되고 그리고 유엔 監視下 北韓에서의 自由選擧의 原則 그대로 推進될 것을 期待합니다.
同時에 蘇聯의 世界征服政策의 抛棄가 完全히 保障될 時期 以前에 軍縮이나 妥協이 試圖되고 있는 것 그리고 亞細亞에서 日本 一國의 歡心을 얻고 全 亞細亞 民衆의 失望을 招來할지도 모르는 徵兆 等에 關해서 重大한 關心을 가지고 있읍니다.
拜察컨데 貴國 政府로서는 廣範한 世界的 戰略이 있겠지만은 神이 주신 美國의 正義의 힘이 人類의 自由를 爲하여 韓國半島에서 着手한 大業을 거룩한 精神 그대로 完成할 것을 神에 祝願하는 바입니다.
一百九十五七年 七月 十七日
大韓民國國會
議長 李起鵬
이렇게 되고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上下 兩院 議長에게 上院의 리차드 닉슨 副統領의 氏名과 下院의 쌤 레이번의 氏名이 들어갈 것이올시다. 이것은 勿論 議長의 最後의 字句修正의 權限은 前例와 같이 保留될 줄 믿습니다. 感謝합니다.
(「좋소!」 하는 이 있음)
◯副議長 趙瓊奎 멧세지 決議案에 對해서 字句修正은 議長에게 一任한다는 附帶條件입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네! 鄭濬 議員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鄭濬 議員 이 決議案을 提出하신 朴永鍾 議員에 對해서 感謝합니다. 한데 이 文案에 對해서 제가 좀 몇 가지 고쳤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意見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여기 맨 처음에 ‘大韓民國國會는 憲法制定記念日인 七月 十七日을 마지하고 滿場一致의 決議에 依하여’ 하는 文句가 있읍니다. 이것이 時間的으로 制憲節을 經過해 가지고 지금 이 本會議에 나와서 이 決議案이 通過를 되는데, 첫째 時間的으로 맞지 않는 얘기고, 둘째로는 제 생각에는 外國에 멧세지를 보낼 적에 될 수 있으면 制憲節이란다든지 記念日이란다든지 이러한 우리 國家 自主獨立에 直接으로 意義를 가진 그러한 날은 될 수 있는 대로 避해 가지고 外國에 멧세지를 보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對한 理由는 제가 길계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하므로서 ‘大韓民國國會는 滿場一致의 決議에 依하여 貴 國民의 繁榮을 빌면서’ 이렇게 해서 制憲節記念日인 七月 十七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뽑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는 죽 그다음에 내려와서 ‘大韓民國이 유엔 內에서 誕生되었던 歷史的 事實을 想起합니다’ ‘大韓民國이 유엔 內에서 誕生되었던 歷史的 事實……’ 유엔 內에서 大韓民國이 誕生했다 여기에 對해서는 제 생각에는 유엔 內에서 誕生했다는 그 얘기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大韓民國이 유엔 內에서라고 하는, ‘유엔 內에서’라고 하는 이 다섯 글字는 지우고 ‘大韓民國이 誕生되었던 歷史的 事實을 想起합니다’ 이러한 程度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므로서 字句修正을 하실 적에 이 點을 修正하시는 분들이 考慮를 해 주십사고 하는 要請을 드리고, 暫間 失禮했읍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副議長 趙瓊奎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朴永鍾 議員 惶悚합니다. 從來에 이러한 對外 멧세지 問題가 있을 것 같으면 相當한 그 缺陷이 그 文案에 있고 또는 여러 가지 節次가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機械的으로 滿場一致라고 이렇게 넘어간 弊端을 가장 健全하게 是正하기 爲해서는 設或 鄭濬 議員의 高見에 本 議員이 充分히 服從하기 어려운 點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境遇에 活潑한 意見交換이 있을 것을 서로 期待하고 勸獎하는 뜻에서 그 意見에 謙遜하게 저는 態度를 取할려고 하는 사람이올시다. 따라서 여기에서 反駁 같은 무슨 態度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 오직 鄭濬 議員의 그 말씀은 議長이 最後에 字句修正을 하실 權限과 그 時間을 充分히 活用하실 것으로 저도 鄭濬 議員과 함께 期待하고 同時에 저의 鄙見을 그 時間에도 參酌해 주시도록 要請하는 것입니다.
첫째 번에 말씀하신 憲法制定記念日이라고 하는 것에 當해 가지고 이러한 行動을 取하는 것이 우리 憲法制定記念日 그 自體의 獨自的인 어떤 聯關性이 있어 가지고 對外에 事大的인 그러한 誤解되는 印象을 남길까 보아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으로써 充分히 다 表現이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本 議員에게는 제가 前日에 鄭濬 議員으로부터 私的으로 그 意見 說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 諒解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本 議員이 거기에 對해서 着眼한 것은 憲法制定일이기 때문에 이 大韓民國이 誕生되었었던 그 經緯와 이 大韓民國이 世界上에 存在해 가고 또 全 人類와 함께 또한 人類平和와 人類文化를 發展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美國 政治家의 正當하게 考慮해야 할 點 그 點에 對해서 어떠한 促求를 할려고 意圖했던 것이니까 鄭濬 議員의 말씀 그대로 萬一에 憲法制定일이라고 하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削除해 버린다 할 것 같으며는 저의 起草한 그 文案의 生命을 깎아 버린다는 것만은 저는 分明히 해 둡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엔 內에서 誕生되었고 이것이 果然 우리 憲法에 있어 가지고 三․一 運動을 繼承해서 우리가 지금 獨立國家를 再建함에 際하여 하는 이러한 우리의 精神에 비추어 가지고 或이 抵觸이 되었거나 相衝이 될까 하는 그러한 뜻으로까시 廣範하게 解釋하는 것이 鄭濬 議員의 그 말씀의 精神을 갖다가 가장 正確하게 捕捉하는 것으로 諒解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조곰도 우리의 그 國家를 再建했던 그 精神과는 조금도 相衝됨이 없이 오히려 우리 國家의 國際的 發展에 하나의 布石…… 하나의 돌을…… 布石을 남겨 놓는 用語라고 믿어 주시기를 懇望합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우리가 유엔 加入이라는 것을 急히 지금 實現해야 할 것임에도 不拘하고 유엔 內의 蘇聯 一國의 不法的인 拒否權 行使의 妨害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實現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自由陣營 內에서도 우리 大韓民國의 유엔 內에서의 位置와 其他의 國家, 甚至於 越南 같은 國家와도 우리와는 全然 判異한 性格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우리는 유엔 內에서 極히 歷史上에 最初이며 또 以後에도 있기 어려운 그러한 絶對的인 特殊한 性格을 가지고 있는 大韓民國임에도 不拘하고 유엔 內에서 그 可能이 實現되지 못하는 것과 뿐만 아니라 유엔 內에서 加盟을 推進하고 있는 友邦들의 그 政策的인 判斷에 있어서만이라도 法理的인 解釋에 있어서라도 우리는 아직도 不滿을 느끼고 있는 點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는 今年 겨울에 있을 유엔總會라든지…… 그때까지라든지 또는 그 後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유엔 加入을 促進하기 爲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世界에 向해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에 그때에 가서 活用을 할 수 있는 어떠한 言句를 이 멧세지 속에다가 말 한마디를 남겨 놀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 內에서 誕生되었다고 한 그 말을 넣은 것이고 이 말은 決코 本 議員이 大韓民國 疆土 안에서 처음으로 使用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過去에 유엔總會에서 大韓民國이 誕生되기 以前에 大韓民國의 問題를…… 이 韓國의 問題를 유엔에다가 提起했던 故 美 上院議員 오스틴 氏 그 後에 美國에서 活動했던 제섶…… 그 제섶 氏가 巡廻大使로 우리나라에 왔었을 때에 當時에 外務長官이던 林炳稷 氏가…… 제가 그때에 봤읍니다마는 서울大學 講堂에 같이 同行해 가지고…… 演說할 때에 제섶 大使에게 稱讚해서 말하기를 이 제섶 大使는 大韓民國 誕生의 産婆 役割을 했다 이러한 말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用語를 씀으로 해서 조금도 우리 國家의 榮光이나 威嚴을 損傷할 바가 없다는 것을 저는 信賴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國際的 發展에 도움이 될지언정 아무런 害가 없다고 믿는 바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去年에 아이젠하워 大統領이 大韓民國의 유엔 加盟이 빨리 實現될 바에 있어 가지고 强調할 때에 쓴 그 말은 大韓民國은 유엔의 特殊한 産物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말로 漢文으로 고쳐 가지고 말할 때에 가서 産物이라고 하는 것이 國家에 對해서 쓸 때에 不適當한 말과 같이 들릴는지 몰라도 英語로 말할 때에 ‘스페살 버즈’…… ‘特殊한 誕生이다’ 이렇게 쓴 말이 있고 또 去年에 뉴욕타임스에 있어 가지고 유엔總會의 그 期間에 있어 가지고 大韓民國의 유엔 加盟 問題를 支持 鞭撻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쓴 좋은 말에 비추어 가지고 이러한 말을 活用하는 것이 가장 우리 國會의 外交에 도움이 될 한 가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點에 對해서 여러분이 信賴해 주시면 感謝하겠고 如何間 議長이 最後의 字句修正에 있어 가지고 兩端…… 雙方의 意見을 平等하게 考慮해 주실 것으로 確信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냥 ‘異議 없소’로 通過되는 것보다도 活潑한 意見交換일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멧세지에 贊同하시며는 熱烈한 贊成的 演說을 여기서 開陳함으로써 우리 民族의 主張을 갖다가 좀 더 世界에 힘 있게 發表하기를 저는 바라 마지않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副議長 趙瓊奎 李忠煥 議員 말씀하세요.
◯李忠煥 議員 制憲節을 期해서 美國 上下 兩院에 멧세지를 보낼려고 하는 朴永鍾 議員의 構想에 對해서 敬意를 表합니다.
그런데 이 國會로서 外國 國會라든지 또는 外國 元首에게 보내는 멧세지가 從前에 많이 보낸 일이 있읍니다마는 이번 이 멧세지의 內容은 從前과 조금 좀 性格이 다른 것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이 멧세지의 決議案 內容에 있어서 前段과 後段은 다 똑같습니다. 또 前段과 後段의 그 內容은 從前에 많이 되풀이해 왔던 이 國會의 態度를 그대로 여기다가 실린 것입니다.
그것 大端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中段에 이 借款 問題가 여기 指摘이 되어 있는데 이 借款 問題에 있어서는 여직까지 우리 國會에서 正式으로 論難되어 보지 않은 것이고 또 이 借款 問題에 있어서는 여직까지 우리 國會에서 外國에 對한 멧세지 發送에 이러한 內容의 멧세지를 發送한 그러한 그 前例가 없었던 것이니만큼 이 借款 問題에 言及하는 이 點은 우리 國家 民族의 經濟 또는 財政 모든 部面에 걸쳐서 重大한 意義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議長께서 아까 處理하실려고 하는 그 意圖의 一部도 알었읍니다마는 이것은 字句修正의 程度로서 議長에게 一任할 性質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簡單히 本會議에서 處理해 버릴 性質의 이 內容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本 議員의 생각으로서는 이 借款 問題에 對한 部分만은 이것은 字句修正의 程度로서 議長에게 一任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借款 問題에 關한 限 外務委員會와 復興委員會에서 內容을 檢討한 然後에 이것을 揷入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揷入을 하는 것을 保留한다든지 또는 揷入하는 境遇에 있어서는 이 內容을 어떻게 修正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이 모든 點을 愼重히 檢討한 然後에 이 멧세지를 發送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本 議員의 意見으로써 말씀드립니다.
貴重한 本會議의 時間에 있어서 本 議員이 이 借款 問題에 對해서 意見을 오랫동안 말씀드릴 必要가 없는 것이고 要는 이러한 이 새로운 外交面에 있어서나 經濟面에 있어서 새로운 局面을 展開할려고 하는 이러한 問題는 우리 國會로서 行政府의 意圖도 우리가 듣고 行政府가 어떠한 對備案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들은 然後에 이 問題에 있어서는 行政府나 立法府가 같이 合心 協力을 해서 이 問題에 關한 한 同一한 步調를 取해서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本 議員은 이 자리에서 强調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朴永鍾 議員께서 이러한 經濟 問題를…… 問題에 着想을 하셔서 멧세지의 內容에다가 집어넣은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美國의 對外援助의 政策의 轉換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大韓民國에 미치는 影響이라고 하는 것이 큰 것은 勿論이겠지만 이 大韓民國에 미치는 影響 中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重大한 關心을 갖고 또 우리가 美國 政府에 呼訴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은 이 借款에 依한 援助보다도 오히려 直接的 經濟援助 軍事援助 이러한 이 部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本 議員은 力說하고 싶습니다.
지금 本 議員이 말씀드린 中에 經濟援助라고 하는 語句를 썼기 때문에 이 經濟援助하고 借款에 依한 國際借款…… 開發借款基金이라고 하는 이것하고 混同될까 싶어…… 여러분께서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如何튼 이 우리나라에 오는 援助 中에 있어서는 純全히 이 借款만으로서는 우리나라의 經濟存立에 重大한 威脅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하는 이 問題보다도 이 防衛援助…… 防衛援助에 依據한 우리나라에 미치는 影響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을 切實히 느끼는 만큼 이러한 問題에 있어서 오히려 國會가 멧세지를 보낼 바에는 共産威脅이 朴永鍾 議員이 指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共産威脅이 나날이 增加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切實히 要請되는 것은 防衛援助이니만큼 이 防衛援助를 增額을 시킬지언정 조금만치라도 이것을 減額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大韓民國 存立 自體에 커다란 威脅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指摘하면서, 이러한 問題를 저러한 問題를 이 속에다가 全部 包含시켜서 새로히 이 文案을 作成해서 내는 것이 옳다고 하는 見地下에서 大端히 罪悚합니다마는, 이 決議案 보낸는 데 對해서 贊成의 뜻을 表하면서 이 問題는 다시 한번 外務委員會와 復興委員會에 돌려 가지고 이 文案 自體에 對한 再檢討를 한 然後에 議長 名義로서 멧세지를 보내는 것이 妥當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意見의 말씀을 드립니다.
(「動議하시요」 하는 이 있음)
또 萬若에 이러한 復興委員會 外務委員會에 다시 廻付해 가지고 本會議의 또 議決을 거친다고 할 것 같으면 制憲節이라고 하는 이 七月 十七日이라고 하는 날자보다 距離가 퍽 멀어지는 感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外務委員會와 復興委員會에서 愼重히 檢討한 然後에 議長 名義로서 文案을 作成하고 또 字句修正을 한 然後에 直接 發送하는 것이 無妨하다고 本 議員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程度의 本 議員의 意見을 말씀드리고……
(「動議를 해요」 하는 이 있음)
動議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마는 于先 이 程度로 意見 말씀만 드리겠읍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副議長 趙瓊奎 郭義榮 議員 말씀하세요.
◯郭義榮 議員 本 議員께서 重要한 問題를 갖다가 決議案으로 提出했읍니다.
이 內容을 볼 것 같으면 韓國에…… 韓國으로서 美國에 對한 經濟援助라든지 防衛援助 問題에 있어서 가장 重大한 骨子를 여기 記錄하고 있는데 어제도 復興 分科에서 이 問題의 一部分의 問題를 가지고서 長時間 商工部長官하고 復興部長官 出席을 要求해서 얘기한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經濟復興計劃 五個年計劃을 볼 것 같으면 行政府에 있어서는 一百九十五三年부터 五十七年度까지에 있어서 經濟復興五個年計劃을 樹立해서 一百九十六0年度에 있어서는 國民 한 사람한테 一百딸라의 所得을 얻을 수 있게끔 經濟復興을 하겠읍니다 하고서 計劃하고 있고 또 美國 政府에도 이 書類를 正式으로 提出해서 現在 進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內容인즉 지금 現在 韓國 사람의 한 사람이 六十五딸라밖에 안 된다, 이것을 五個年計劃을 세워서 經濟復興을 計劃할 것 같으면 一百九十六0年度에 있어서는 一百딸라 收入을 招來할 수 있다는 內容을 作成하고 있던 것이에요.
그中에는 肥料工場도 적어도 韓國에 있어서 八十五萬 屯 必要한 것을 갖다가 美國의 經濟援助를 받어 가지고 우리는 우리 韓國의 所有 딸라 或은 借款 이 等等으로다가 建設하고 地下資源開發이라든지 電力增强이라든지 農産物增强 等等으로써 하겠다는 計劃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重大한 問題의 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取扱한 것은 前前番에 數個月 前에 現…… 財務部長官으로 있던 金顯哲 財務部長官이 와서 얘기하기를 ‘韓國에 肥料工場을 갖다가 忠州하고 羅州에 세우고 적어도 너댓 군데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最近의 新聞紙上을 볼 것 같으면 西獨에서 借款을 二百五十0萬 딸라 해 가지고서 肥料工場 하나를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내 質問을 했읍니다. 當身네가 經濟復興 五個年計劃表에 美國의 經濟援助를 가지고서 羅州肥料工場 忠州肥料工場을 세운다고 確約을 했어요. 國會나 國民 앞에 確約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西獨으로부터 借款을 해 가지고서…… 二百五十0萬 딸라를 갖다가 借款 하느냐, 그러면 借款을 하며는, 五個年計劃下에 借款을 한다고 하며는 나는 借款은 좋지만 肥料工場은 美國의 增援, 經濟援助 關係로 하기로 되었으니까 그것은 할 수 없다, 萬若 西獨의 借款으로써 肥料工場을 세운다고 할 때 美國에서 二百五十0萬 딸라 經援이라고 하는 것을 削減할 것을 나는 推測컨대 反對다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니까 商工部長官이나 復興部長관 얘기는 ‘이것은 全然 別途올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徹底히 西獨의 技術者하고 韓國政府가 妥協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萬若 朴永鍾 議員 말씀대로 原則에 돌아가서 우리 韓國의 防衛 問題라든지 經濟計劃 問題 全體가…… 經濟援助가 끊어지고 借款으로다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큰 問題올시다. 韓國의 防衛 問題에 對해서 美國의 經濟援助, 經濟復興에 對해서 美國의 經濟援助, 두 가지 갈래로 우리가 經濟援助를 받어 가지고서 一百九十五三年부터 昨年까지 十四億 딸라를 갖다가 經濟援助를 받어 가지고서 지금 推進하고 있고 또 國防의 援助를 받어 가지고서 新武器를 지금 導入하고 있는데 萬一 美國에서 韓國의 經濟援助를 끊어 가지고서 借款으로 全部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普通 問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韓國의 經濟援助 形式은 저는 생각컨데 美國의 經濟援助 美國의 借款 外資導入 이 세 가지로다가 우리가 經濟援助 또는 美國의 借款 外資導入을 함으로써 韓國의 經濟復興計劃을 세우지 안 할 수 없는 實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美國이 되었든 西獨이 되었든 借款은 借款대로 해야 우리가 經濟復興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韓國으로서는 美國의 借款을 絶對 反對다 할 수도 없다는 形便입니다.
朴永鍾 議員 意圖도 그렇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美國이 經濟援助 軍事援助를 充分히 주고 其他에 있어서는 借款을 해야 할 形便에 있고 또 그것도 不足함으로서 外資導入法을 하로빨리 通過해서 美國의 資本 英國의 資本 西獨의 資本을 갖다가 導入함으로써 韓國의 經濟부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首肯할 수 있는 問題올시다. 다만 明年度 新年度에 있어서 美國의 國會에서는 對外원조를 갖다가 純 增援을 갖다가 止揚을 하고 借款 形式으로 한다는 것이 論議되고 있는 것은 事實입니다마는 그래서 復興長官이나 財務長官을 불러다 놓고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그런 空氣가 돌기는 돌지만 美國 大使나 經濟調整官을 通해서라도 確實치 않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確實치 않은 問題를 갖다가 借款은 適當치 않으니 하니 이런 問題를 내세우는 自體가 어떨까 萬一 우리가 美國에 借款을 갖다가 適當치 않으니 할 수가 없다 하는 問題를 지금 내걸 때에 時間問題로 於是乎 軍事 問題라든지 普通의 經濟援助는 우리나라에 一般的으로 經濟復興할려면 美國의 借款 西獨의 借款도 必要한데 이것을 一律的으로다가 單元的으로다가 이것을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이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美國의 資本도 必要하고 外資導入도 必要하고 國防費도 必要하고 여러 가지가 必要합니다마는 적어도 軍事費에 있어서는 美國이 全擔을 해 주어야 되겠고 其他에 經濟復興計劃에 있어서 美國의 經濟援助를 必要로 하고 있는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니 우리 國會로서는 이것을 單元的으로다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行政府 立法府 司法府가 있으니만큼 外交 問題는 멧세지 한 장을 내더라도 政府를 通해서 내는 依例가 있음으로 해서 朴永鍾 議員의 이 案 또는 아까 鄭濬 議員께서도 適切한 말씀을 하셨고 李忠煥 議員께서도 가장 適切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므로써 우리 經濟長官을 오라고 해서 얘기를 들어도 그 사람도 確固한 얘기를 하지 못하고 對外援助에 多少라도 影響을 招來할까 무서워서 確實한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니 朴永鍾 議員의 이것을 尊重하고 또한 아까 李忠煥 議員의 意見도 尊重하는 立場에서 또한 우리는 經濟援助가 끊어지고 借款으로 돌아갈 것을 憂慮하면서 政府에다가 이런 建議案을 내서 行政府는, 國民의 代表人 立法府에서는, 萬一 經濟援助를 갖다가 止揚하고 美國에서 借款으로 할 것 같으면 國防上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支障이 있음으로 國民의 代表인 立法府에서는 우리 政府에 對해서 借款 形式은 안 되겠고 經濟援助를 더 좀 받고 其他에 一般的 經濟復興에 있어서는 借款을 하더라도 좋다는 意味에 있어서 이것을 차라리 우리 立法府에서는 行政府에 建議案으로 提出해서 行政府가 美國 大使라든지 經濟調整官 또는 兩側과 內部的으로 緊密한 連絡을 해서 適當한 時期 適當한 文句로다가 外國하고 交涉시키는 것이 立法府의 體面 우리나라의 體面에 適合하지 않을까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內容을 볼진대 朴永鍾 議員한테도 내가 意見을 말했읍니다마는 經濟援助는 經濟援助 國防費援助는 援助 借款은 借款 이 分野에 있어서 比重이 너무 적다 말씀이야. 經濟援助를 止揚하고 借款으로 할진대 우리 韓國의 國防上이라든지 復興計劃이라든지 여기에 무슨 支障이 있다는 것을 더 좀 여기에 널 必要가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 아까 李忠煥 議員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우리는 가장 國際的 外交에 反映이 되는 이 文書이니만큼 鄭重하고 深刻하고 科學的 根據에서 이것을 내놔야 되겠으매 復興分科가 外援에 對해서는 主務 分科이고 또 諸般에 있어서 財政分科 外務分科 이 分科가 該當 分科라고 생각하매 여기에 이 案을 三分科에 돌려서 早速한 時日 內에 三分科 連席會議를 해서 가장 重要한 問題로 取扱해서 이것은 適切한 文句를 넣어 가지고 本會議에 上程해서 우리 政府에 建議를 하고 政府는 早速한 時日 內에 美國 政府에 우리 意圖를 傳達하도록…… 新聞紙上에 볼 것 같으면 復興部長官이나 財務部長官이 近近 이 問題로다가 美國에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우리 國民으로서는 가기를 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順序로다가 우리 立法府에서 取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제 意見을 말씀합니다.
(「動議를 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렇게 動議를 합니다.
(「再請이요」 하는 이 있음)
◯朴永鍾 議員 (議席에서) 動議는 나중에 해요. 意見交換을 하고 動議를 해 주세요.
(「議長」 하는 이 있음)
◯郭義榮 議員(繼續) 저도 생각했읍니다마는 이 外務하고 復興 分科 兩 分科에 回附를 해서 來日까지 이것을 文案을 갖다가 內容을 곤치고 修正을 해서 本會議에 提出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動議합니다.
◯副議長 趙瓊奎 지금 郭義榮 議員의 動議는 復興委員會와 外務委員會에 回附해서 經濟條項 借款에 對한 것 其他를 檢討해 가지고 文案을 作成한 다음에 本會議에 내서 다시 本會議의 決議를 얻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再請 있읍니까?
(「再請이요」 하는 이 있음)
三請 있읍니까?
(「三請이요」 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動議 成立되었읍니다. 趙炳玉 議員 나와서 말씀하세요.
◯趙炳玉 議員 議長! 尊敬하는 議員 여러분! 나는 이 멧세지 發送 問題에 對해서 言及을 안 하고 다만 郭義榮 議員이 여기에 指摘한 바에 依할 것 같으면 또 내가 아는 바에 依支하면 政府는 美國의 援助를 土臺해 가지고 五個年計劃을 實施한다고 그런 지가 벌써 一年 연 이태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外交가 貧弱하다는 것을 痛嘆하는 것입니다.
日本에 岸 首相이라는 사람은 美國에 한번 가 가지고 五億 딸라에 借款을 얻었고 三億 딸라에 技術敎育 工業의 擴張에 對한 公約을 얻었고…… 이런 處地에 있어서 美國의 經濟援助를 土臺로 해서 五個年計劃을 세운 行政府가 過去에 美國의 輿論이 經濟援助는 借款으로 形態가 變한다는 것이 여러 번 報道된 데도 不拘하고 外務部長官은 거기에 對해서 駐美大使 梁裕燦 博士에 何等에 指示가 없고 더군다나 梁裕燦 博士는 그런 重要한 法案이 美國 國會를 通過될 즈음에 무엇이 急해서 歐羅巴 各國을 돌아다니면서 歲月을 보내고, 그래서 마침내 美國 國會는 經濟援助를 削減하고 經濟援助 性質의 것은 借款으로 한다고 이렇게 해 놨으니 말이에요 어떻게 外交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外務長官이라는 사람이 워싱톤의 그런 動態를 모르고 駐美大使館의 責任을 진 사람들이 韓國에 重要한 影響을 미치는 여기에 對해서 생각도 못 해 가지고 美國 國會議員들에게 우리 韓國 事情을 說明도 못 해 가지고 마침내 國法으로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번 復興長官에게 指摘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別道理가 없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美國 國法이 있는데 經濟援助는 借款으로 하자 別道理가 없게 되었쇠다. 우리 外交의 貧弱한 것을 이 나라를 爲해서 痛嘆하는 것밖에 없읍니다.
이제는 이런 길밖에 없읍니다. 美國援助法 第三項 ‘DS’라는 것 디펜쓰 써포트, 다시 말하면 軍事援助를 하는 나라에 限해서는 軍事增强에 直接 間接으로 되는 그 事業 等에는 딸라 援助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擴大하는 것밖에 없게 되었다는 이런 말입니다.
例컨대 우리 國權을 强化시킬려고 하면 道路網 擴大 鐵道網 擴大 港灣施設의 整備 또 軍需工場 적어도 大砲라든지 飛行機는 못 만들어도 우리가 小銃 彈藥 等等을 만드는 그런 事業 그다음으로 말하면 軍事力 增加에는 軍糧米 蓄積도 絶對 必要함으로 農産物 增加에 對한 이런 申請 또 뿐만 아니라 石炭 石炭이 없으면 鐵道를 運營할 수 없으니까 石炭에 對한 事業 이런 等等을 DS를 擴大해 가지고 美國에 交涉하는 道理밖에 지금 없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에는 그래요. 美國이라도 戰爭을 만난 우리에 있어 가지고는 經濟援助가 없이 借款으로 해서 이 나라를 復興시킬 수 없는 實情을 우리 國會의 意思를 表示하고 同時에 政府는 宋 長官이 간다고 하니까 有能한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디펜쓰 써포트, 第二項의 條項에 關해 가지고 그것을 擴大解釋해 가지고 이 나라에 經濟援助를 오도록 하는 그 方法밖에 없다고 봄으로 내 생각에는 國會의 公論에 依支해 가지고 우리가 共産黨과 싸웠고 日本의 搾取를 받은 우리가 오늘날 亞細亞에 있어 가지고 重要한 一翼을 擔當하는 大韓民國으로서는 不可不 DS를 擴大解釋해 가지고 우리의 經濟援助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 輿論에 呼訴하는 道理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나는 指摘하는 것이 外交 잘 하는 사람들은 國際 動態를 잘 觀察해 가지고, 特別히 우리와 密接한 關係가 있는 워싱톤의 움직임을 잘 보아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結局 오늘날에 當하는 이런 딱한 事情을 또 當할 것입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副議長 趙瓊奎 姜 議員 먼저 發言하세요.
◯姜世馨 議員 從來의 우리 國會에서 종종 外國으로 멧세지 보낸 일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大部分은 그렇게 躁急히 또는 꼭 그렇게 보낼 必要도 없는 것이 많이 있었읍니다. 이번에 있어서는 그것하고는 달러서 꼭 우리가 한번 우리 國會의 全體 意思을 가지고 美國의 이 援助政策에 對해서 우리가 意思表示를 하는 同時에 될 수 있으면 美國의 施策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全世界에 미치는 將來의 過誤가 될 것을 우리가 警告하는 것이 大端히 우리로서는 緊急한 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朴永鍾 議員 外 열한 분이 提唱을 하셔서 멧세지가 여기 作成이 되고 이것을 곳 發送할려고 하는 이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實은 大端히 참 未安한 點이 많습니다.
外務分科委員會에 있으면서 이 重大한 일에 제가 參加를 못 했고 오늘 이같이 일이 進陟된 이때에 말씀을 할 機會를 얻었다는 것을 大端히 未安하게 압니다. 元來에 國際 關係에 있어서의 文書의 交換이라고 하는 것은 勿論 長久한 時日에는 變化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形式을 우리가 밟어야 할 것이고 둘째로는 內容을 말하는 데 있어서 所謂 美辭麗句라든지 或은 남의 感情을 挑發한다든지 이쪽의 主張을 너무 過激히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하고 關係없는 第三者…… 第三者에 對한 言及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해서 안 됩니다.
또 이쪽에서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지만 그 많은 말을 짧은 말에 包含을 시켜 가지고 나중에라도 그것을 充分히 吟味해서 그 말한 사람의 意思가 果然 무엇인가를 알게끔 이렇게 含蓄性 있게 하는 것이 이것이 通例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外務部에서의 文書交換은 別途로 해 두고 過去 제가 여기 國會에서 三年 동안 보낸 멧세지를 보면 大槪는 그런 原則에 違反이 많습니다.
저는 大端히 朴永鍾 議員과 이것을 提唱하신 여러분에게 失禮이지만 이 文面에 있어서도 참으로 外交的 專門家의 見地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많이 修正을 해야 할 點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써 이 멧세지를 이것만 가지고 우리 國民 全體가 美國에 對해서 要求하고 있는 것 또 解放 以後의 우리 民族 全體가 痛切히 느끼고 그야말로 一時 一刻을 이 民族이 國家를 維持하는 데 있어서 아마 全世界의 어느 나라의 國民보다도 더 切實히 느끼고 있는 이 感情을 美國에 이것을 傳達하는 그런 內容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亦是 거기에도 未備한 點이 있읍니다.
同時에 우리가 美國에 對해서 要請하는 것,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해시오’ 하는 이 自體에 있어서도 나는 勿論 充分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元來에 이 나라를 南北으로 兩斷시켜 놓고 또 우리를 左右翼으로 갈러 놓았다고 하는 것은 그 責任이라는 것은 確實히 우리 大韓民國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서부터 始作을 해 가지고 六․二十五의 南侵 事件이라든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 民族과 國家가 傷處를 입은 이것으로 말하면 이것은 世界 어디에다가 呼訴를 하더라도 다 할 수 없는 그런 處地에 있는 것입니다. 多幸히도 美國은 우리와 같이 이 나라의 防衛에 對해서 一種의 共同責任을 져 주고 있읍니다마는 그 反面에 있어서 戰爭으로서 由來되는 우리나라의 破壞라든지 經濟的 破綻이라든지 國民의 全 生活 問題라든지 우리나라의 모든 이런 問題에 對해서는 美國은 우리나라 防衛에 對한 責任과 같이 이 經濟的 援助 全體에 對한 責任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經濟的으로나 或은 復興 問題에 있어서나 우리가 늘 頭痛을 앓고 있는 問題입니다.
따라서 萬一 美國이 우리나라에 對해서 지금까지 주든 그 援助 自體도 借款이라는 形式으로 이것을 돌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前途라는 것은 明若觀火합니다. 그러므로써 이번 이 멧세지야말로 이것을 어떻게든지 成功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美國이 韓國에 對한 施策을 될 수 있으면 變更을 시키고 그前보다도 훨씬 우리를 認識을 더 잘 해 가지고 우리 國防에 對한 共同責任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經濟에 對한 責任도 같이 져 달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念頭에 두고서 이 交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文面에 對해서는 저는 大部分 많이 고쳐야 할 點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小小한 字句 問題를 가지고 말씀을 안 합니다마는 一例를 들면 여기에 ‘消息에 依하면……’ 이렇게 했읍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想起해야 한다’ 또 ‘侵略을 當했다 그때에 美國과 유엔은 歷史上 初有의 警察行動을 取한 것이다’ 그런데 이 ‘消息에 依하며는……’ ‘韓國 援助의 一部가 借款 形式으로 變更한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면 이 멧세지의 根據가 消息을 듣고 하는 根據가 안 됩니다. 新聞에 났으니까 멧세지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잘 생각해야 할 問題가 될 것이 于先 消息을 들었으면 우리나라 外務部를 通해서든지 在外公館을 通해서든지 그 內容이라는 것을 우리가 檢討하고 또 여기에 서울에 있어서도 大使館이 있으니까 大使館에 그 內容도 알고 해 가지고 그 消息이 確實한 것이냐 또 그 範圍가 어느 程度 가는 것인가 또 그것이 適用이…… 어느 範圍로 適用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좀 根據를 가지고서 나가야 할 것인데 이 便紙 自體로 본다고 하면 消息을 듣고서 멧세지가 날러가는 것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點도 實은 形式에 大端히 疎忽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勿論 美國의 態度에 對해서는 여러분과 같이 最後까지 抗拒를 할 覺悟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이 멧세지를 보내는 데 있어서는 過去의 어느 때보다도 더 愼重하고 過去의 어느 때보다도 더 輕動하지 않고 좀 뱃심 있는 멧세지를 보내 가지고서 이것이 事不如此 해 가지고 오히려 이 멧세지로서 效果가 나뻐지는 때에는 또 우리는 그런 때에 어떻게 한다는 對備策까지라도 생각을 해 놓고서 이것을 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아까 李忠煥 議員이라든지 郭義榮 議員께서 말씀한 것같이 이것은 좀 國會 自體로서도 한 번 더 檢討하는 機會를 주고 또 文面에 있어서도 좀 原則的이고 根本的인 土臺 위에 서서 든든한 뱃심을 가지고 멧세지를 보낸다는 態度로써 이 文書 全體는 다시 한번 全的으로 檢討를 하고…… 한다는 그런 意見을 가지고 있읍니다.
大端히 朴永鍾 議員 以下 여러 議員에 對해서 未安합니다마는 저의 意見을 좀 參酌을 해 주셔서 우리가 멧세지를 보낼 때에는 그 效果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또 그 效果라는 것은 멧세지 보내는 사람의 態度에 左右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이 點을 잘 諒察하셔서 지금 말씀과 같이 한 번 더 檢討하는 機會를 가졌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副議長 趙瓊奎 金 議員 말씀하세요.
◯金達鎬 議員 이 멧세지를 보내자고 하는 決議案의 構成要旨는 제가 檢討하기에는 美國의 對韓援助가…… 對韓經濟援助가 借款 形式으로 되고마리라고 하는 이에 對한 反對表示 이거 하나고 그다음은 韓國의 統一 問題에 있어서 平和的 統一을 前提로 한 다음에 그 方式을 유엔 監視下에 北韓에서의 自由選擧의 原則 이것을 固執했고 또 하나는 軍縮 問題에 對한 反對表示를 했고 日本國을 非難을 했고 美國의 對韓軍事 乃至 經濟援助라고 하는 것은 美國의 神에…… 神이 주신 美國의 正義의 힘에 依한 美國의 大業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神에 祝福한다고 하는 語調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줄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세 가지 줄거리가 될 것입니다.
한 가지는 經濟援助에 있어서의 借款 形式으로 決定짓는 것에 對한 反對이고 한 가지는 平和統一의 具體的 內容에 들어가서의 한 固定的 方式 또 한 가지는 軍縮 問題에 對한 反對 日本에 對한 마 요새 流行語로 한다고 하면 한 激化運動이라고 할가 그러한 것을 謳歌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멧세지의 內容은 矛盾투성이라고 이렇게 規定하는 것입니다.
美國에서 유엔의 監視下에 北韓에서의 自由選擧의 原則을 樹立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제가 寡聞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美國의 政策하고 差異가 있는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平和的으로 統一한다고 할 적에 그 方式은 말이지…… 方式은…… 一定不變하게 固定化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自由陣營에 對해서 不利한 結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얘기의 內容에 있어서 詳論은 避하겠지만 爲先 유엔의 監視下에 北韓에서의 自由選擧…… 이러한 생각은 自主精神의…… 自立 獨立의 精神缺如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차라리 大韓民國의 憲法을 尊重한다고 하는 意味를 表現해 두는 것이 차라리 이것보다는 意味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지금 强大國 間에 人類가 戰爭을…… 特히 世界大戰의 危機로부터 人類 自體를 求할려고 强大國 間에 지금 軍縮會議를 지금 런던에서 會議를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美國의 한 政策인 것입니다.
美國이 無限히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美國의, 特히 列强의 이 軍縮 方向으로 흘러갈려고 하는 이 생각을…… 이 옳은 생각을 極東에 있어서의 美國의 軍事援助 乃至 經濟援助를 받어 가지고 근근히 살어가는 우리의 立場에서 反對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軍縮을 한다고 하는 目的이 가령 이 提案者가 얘기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蘇聯의 世界征服政策을 쓰고 있으니까 그것이 抛棄되기 前에는 短縮을 하지 말고 軍備競爭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共産徒輩들의 이 世界侵略政策이라고 하는 것을 막기 爲해서 彼此에 軍縮을 하자고 하는 것을 提唱하고 있는 것입니다.
(「簡單히 하시요」 하는 이 있음)
軍縮에 反對하고…… 軍縮을 할려고 하는 世界的 精神에 反對하고 軍備의 競爭을 促求하려는 이런 態度는 우리 國會로서 取할 바 아니고, 特히 國會의 議長 李起鵬 氏의 이름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深甚히 考慮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孤立化를 促進시키는 이 原由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特히 오늘날 우리 對韓…… 이 韓日親善會談이 繼續되어 가지고 韓ㆍ日 國交의 回復을 圖謀하려고 하는 이 國際的 國內的 必要가 絶望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大韓民國國會議長 李起鵬 氏의 이름으로 해서 大韓民國國會가 한다고 하는 그러한 理由下에서 남의 나라 隣接國家를, 特히 우리의 自由陣營에 있는 隣接國家를 誹謗한다는 것은 이것은 政治道義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美國이 우리 韓國에 對해서 생각하는 것은 韓美防禦條約의 그 基礎 위에서 或 우리의 弱點이 있으며는 다시 올지 모르는 共産南侵을 막기 爲해서 그리고 反共平和를 維持하기 爲해서 軍事援助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以北을 처들어가라고 해서 軍事援助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經濟援助는 이 우리 破壞된 經濟를 再建시키고 復興시키고 이것을 物質的 基礎로 해 가지고 우리나라 政治의 民主化를 圖謀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大韓民國이 將次 우리의 國土를 統一해 가지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은 한 大業이 될지 모르지마는 美國의 對韓經濟 乃至 軍事援助라고 하는 것은 美國 自體에서 생각해 볼 때에는 그것은 小業이 될지언정 大業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後進資本主義國家로 해서 先進資本主義國家의 援助 밑에 살어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民族自主解放獨立이라고 하는 精神은 그러나 그 속에서 先進資本主義國家하고 어떠한 對決을 해 가면서 또한 資本主義 自體에 對立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基本的 知識 乃至 立場에서 볼 때에는 이 멧세지가 謳歌할려고 하는 몇 가지 主唱은 이것은 우리 國內 國際的 位置로 보아서 矛盾투성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갖다가 밝혀 두고 이 제가 지금 말씀 올리는 이 얘기에다가 지금 여러 尊敬하는 議員께서 主唱하신 그 말씀을 參酌해 가지고 이 決議案은 當分間 保留해 두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하는 것을 저는 提案하는 것입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議事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副議長 趙瓊奎 議事進行 말씀하세요.
◯李哲承 議員 이 문제는 郭義榮 議員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姜世馨 議員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 骨子가 퍽 妥當하고 合理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本 議員은 議事進行으로 이 문제를 이 以上 論議를 말고 좀 더 立法府의 權威를 爲해서 取할 節次와 態度를 갖춘 뒤에 充分히 檢討해서, 文書上으로 나타나는 表現方式이라든지 或은 外交文書로서의 鄭重性이라든지 充分히 檢討해 가지고 이것을 곧 내놔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議事進行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 議事進行을 結論 드리기 前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文書上 表現하는 方式이 이것이 좀 僅少해 가지고 우리가 主張해야 할 그 要點만을 要領 있게 僅少하게 줄여 가지고 이것을 反覆하고 强力히 主張해야만 效果를 얻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內容을 보면 日本 問題라든지 統一 問題라든지 其他 軍縮 問題라든지 比較的 廣範圍하게 되어 있고 마치 이것은 李承晩 大統領이 인타뷰를 個人的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러한 感…… 이래 가지고는 立法府가 한 가지 要求條件을 貫徹하는 데에는 效果 面에 있어서 減少되는 傾向이 많이 있읍니다. 卽應的이고 或은 여러 가지 多彩로운 것같이 뵈이기 때문에 오히려 實質的인 效果는 거둘 수 없고 借款이면 借款 問題, 防衛陣營을 强化 擴大하고 同時에 借款 方式을 反對하며 經濟援助를 좀 繼續 增額해 달라는 그 要點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만 局限해 가지고 强力한 條理 있는 文書上에 表現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不拘하고 그런 點이 퍽 疏忽하다고 本 議員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기서 또 甲論乙駁 얘기해서 議事進行에 여러 가지 支障이 올 것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우리가 取할 바 態度와 節次를 充分히 갖추고 좀 더 이 貴重한 이 外交文書를 充分하게 檢討해 가지고 내놓기 爲해서 아까 郭義榮 議員이 말씀한 대로 그런 意味에 있어서 討論을 本 議員은 여기서 終結을 하자는 그런 意見으로서 議事進行을 할려고 왔읍니다. 요다음에 充分히 檢討한 뒤에 本會議에 나와 가지고 우리가 充分히 論議할 機會도 있는 것이고 꼭 오늘만 이걸…… 인제사 急作히, 晩時之嘆이 있읍니다마는 서둘러 가지고 꼭 오늘 여기서 論議할 것은 없다고 생각해서 곧 이것은 討論終結 해서 可否를 물어서 좀 檢討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副議長 趙瓊奎 討論終結 하는 데 異議 없으시지요?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議長」 하는 이 있음)
(「異議 있어요」 하는 이 있음)
지금 李哲承 議員 討論終結 動議 안 하시겠어요?
(場內 騷然)
◯曺泳珪 議員 (議席에서) 이런 얘기는 이 案에 對해서 贊成하는 사람 말도 한번 듣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反對하는 얘기만 듣고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副議長 趙瓊奎 反對하는 意見이 아니고 贊成하는 분은 提案者가 贊成으로 몇 번 發言했읍니다.
反對하는 것이 아니라 委員會에다가 廻附해 가지고 다시 字句整理라든지 그다음에 經濟問題 같은 것 모든 문제를 檢討해 가지고 本會議에 내 달라는 이런 動議가 成立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깐 그 모든 문제는 兩 委員會에 廻付되면 自然히 거기서 討論될 것이에요.
(場內 騷然)
아까 贊成 얘기는 많이 했읍니다. 요다음에 또 本會議에, 또다시 모든 것을 整理해 가지고 本會議에 提出하게 될 터이니까 그때에 討論하시지요.
(場內 騷然)
委員會에 廻付하자는 動議가 成立되고 난 다음에도 한 다섯 분이나 討論했읍니다. 討論終結 합니다. 異議 없으시면 討論終結 하겠어요.
(場內 騷然)
◯朴永鍾 議員 (議席에서) 議長, 發言 주세요.
◯副議長 趙瓊奎 朴永鍾 議員은 外務委員이고 하니 外務委員會에서 말씀하세요.
討論終結 提議합니다.
(場內 騷然)
討論終結 하자는 意見도 많고 하기 때문에 討論終結을 提議한 것이에요.
◯朴永鍾 議員 (議席에서) 議長! 發言權 주세요. 그것은 안 되요. 提案說明을 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副議長 趙瓊奎 討論終結을 提議했읍니다. 했는데 萬一 提案者로서 說明이 좀 不足하시면 討論이 아니니까 提案說明이니…… 提案說明 不足한 것이니……
(場內 騷然)
說明이 좀 不足한 點이 있다는 것입니다. 討論하는 것이 아니고 提案者의 說明을 좀 附加하는 것입니다.
◯朴永鍾 議員 議長! 事務處 當局에서 그 連絡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다른 議員들께서 意見을 充分히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여러 意見에 對해서 제가 答辯할 必要가 있으며는 答辯을 드릴 것이고 또 그 말씀이 全部가 至當해서 다시 무슨 말씀은 드릴 것이 없이 服從할 것이라면 當然히 그것은…… 이것은…… 제 私事가 아니고 國事니까 服從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 제가 아까 發言通知를 職員을 通해서 내놓았으니 그 뒤에 벌써 몇十 分이 經過했으니 벌써 議長의 손에 到達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 發言權에 對해서 討論終結 以後에 不法的으로 發言을 얻는 것같이 그러한 印象을 주는 데 對해서 遺憾이올시다. 議席에 있어서 그에 對한 말이 있는 모양인데 그에 對해서는 議長의 責任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결코 이 멧세지가 朴永鍾 個人의 멧세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必要하다고 認定하지 않는 그 點에 對해서 새삼스럽게 强調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力說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분이 反對 또는 保留 또는 分科委員會에 廻付 또는 어떠한 修正…… 이러한 말씀을 들어 보면 그럴듯한 말씀이 다 되었는데 그 前提하신 理由…… 그 根據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들으신 다음에 그 判斷을 내리시도록 그만한 時間은 가져야 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反對하거나 保留할려고 主張하는 사람의 그 發言權보다도 提案者의 그 眞意圖라든지 그 根據에 對해서는 오히려 議事堂 안에서 먼저 들어야 할 줄로 생각해요. 다만 이 問題가 從來의 滿場一致로 可決되는 式으로 速히 넘어갔기 때문에 速히 넘어가는 그 時間을 제가 쓰지 않기 爲해서 제가 그 文案만 제가 朗讀한 것뿐입니다. 제일 끝에 姜世馨 議員께서 말씀하시기를 文句가 大端히 너무 表現이 强力하다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저는 比較的 溫和하다는 便보다 强力하다는 그러한 判斷에 對해서 그것을 나는 容納할려고 하는 사람이올시다. 왜 그러냐? 저는 强力한 表現을 할려고 했던 사람이올시다. 나는 外交官이 아닙니다. 國會議員입니다. 우리 民衆의 意見을 그대로 率直하게 表現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英文으로 飜譯할 때에 가서는 英文으로서의 이 表現方式이 있는 것입니다. 이 英文을 여러분이 갖다가 한번 읽어 보시면서 다시 한번 自己가 그 起草者가 되어 가지고 만들어 보십시요마는 溫和하게 만들어 보면 그 말이 죽어 버리고 너무 强力하게 만들어 버리면 無禮하게 되고 나는 漢文을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修辭學的으로 表現하기에 溫和하다든지 또는 外交的으로 巧妙하게 넘어가기에는 大端히 어렵게 되여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에 對해서는 英語로 飜譯하는 그 사람이 充分한 考慮가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의 擔當한 우리 國會의 議長은, 最高의 修正權을 가진 議長은 法理的으로 最高의 判斷을 가진 것으로 期待합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姜世馨 議員은 말씀하시기를 또 뱃장 있는 멧세지를 보내야 한다, 뱃장 있는 멧세지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文句는 溫和하게 써야 한다, 또 뱃장 있는 말을 해야 한다 그러니 그것은 大端히 그 眞意를 捕捉하기에 困難한 말씀입니다. 저는 姜世馨 議員의 그 말씀에 對해서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그間에 外務分科委員會라든지 또는 私席에서 그 高見을 拜聽할 機會가 없었다는 것을 도리어 遺憾으로 압니다.
그다음에 郭義榮 議員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가 贈與援助만으로는 不足하고 借款이라고 하는 것도 必要하고 甚至於 外資導入까지도 우리가 必要하다 完全히 그렇읍니다. 저도 그것을 承認합니다. 그러면 郭義榮 議員은 무엇을 지금 錯覺하고 계시느냐 하면 우리가 贈與援助를 正當하게 받을 만한 額數는 贈與援助로 받고 그것도 不足해서 나머지에 또 借款을 받는 것을 拒否하는 멧세지로 그렇게 誤解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입니다.
從來에 贈與援助로 주지있던 그 範圍를 그 範圍의 一部를 쪼개 내 가지고 그 一部를 갖다가 美國에서 借款으로 轉換시키므로써 우리는 從來에 아무 債務가 없이 쓸 수 있었던 돈을 갖다가 以後로는 債務者가 되어 가지고 쓰게 된다는 그 部分만은 우리는 받어들일 수가 없으니 困難하니 받어들이기 困難하니 再考慮를 해 보십시요 하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借款 問題에 對해서는 全혀 그 內容이 다르고 郭義榮 議員의 그 念慮하시는 것을 萬一에 우리가 여기에서 採擇하기로 하자면 다만 거기에 멧세지의 文案 속에다가 用語를 조금 더 加入을 해 가지고…… 從來에 贈與援助이었던 範圍의 一部를 借款으로 轉換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그 從來에 贈與援助이었던 範圍의 一部까지를 借款으로 轉換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加入을 하면 充分한 줄로 압니다. 거기에 根本的으로 여러분이 參酌해 주실 것은 復興分科委員會에서 그러한 觀點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 知識이 或은 判斷이 있을 줄로 저는 當然히 信賴하고 있었기 때문에 具興南 復興分科委員長에게 가서 그 意見을 들어 가지고, 이 提案者 열두 사람 속에는 具興南 復興分科委員長이 거기에 署名捺印者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郭義榮 議員은 졸시에 自己의 着眼대로 이 멧세지를 읽어 가지고 그대로 그냥 생각하신 대로 올라오신 것이지 朴永鍾이가 提案할려고 할 때에 復興分科委員會 側의 어떠한 知識이나 或은 卓越한…… 卓越無比한 그 識見에 對해서 忘却하는 사람도 아니고 거기에 對한 考慮를 支拂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아까 李忠煥 議員께서 復興分科委員會 側에서는 이러저러한 말이 있을 것이고 또 復興分科委員會에 對해서도 이렇게 廻付해 가지고 再審議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이 그 當時 그 時間만큼은 大端히 至當한 말씀으로 이 議事堂 안에 울렸을 것입니다만 지금 곧 郭義榮 議員의 그 말씀에 그間에 經緯를 말씀드리는 中에 李忠煥 議員의 그 考慮는 벌써 本 議員과 提案者들끼리의 全部 다 通過되고 남음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줄 압니다.
거기에 提案者가 되어 있는 분은 저는 무슨 이것을 與野를 가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議席이 座席이 野黨에 가깝기 때문에 自然히 贊成者들 野黨 분이 몇 분 더 많으시게 되었읍니다만 저 外에 金載坤 議員 鄭一亨 議員 外務分科委員입니다. 閔泳南 議員 金義澤 議員 金判述 議員 그리고 尹潽善 議員 金俊淵 議員 金度演 議員 또 우리나라에서 閣僚의 자리를 最近에까지 차지해 가지고 國務會議에 參席했을 것이기 때문에 自己의 行政府 所管 事務 以外에도 이런 問題에 廣範한 判斷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信賴하는 鄭準謨 議員 또 지금 말씀드렸던 復興分科委員長 具興南 議員 또 自由黨을 全部 代表해서 다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院內總務인 金法麟 議員 이렇게 해서 贊成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相當한 說明이 될 줄로 압니다마는 거기에 더욱 여러분이 들으시며는 信賴를 鞏固히 하실 줄로 믿는 것은 李在鶴 副議長이 어제 저를 만나 가지고 大端히 時期에 適切한 提議이였었다 하는데 거기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點을 좀 더 考慮를 해 달라 해서 그 文案을 修正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與黨의 여러분에 있어 가지고도 國家的으로나 或은 政治的으로 어느 모로 보실지라도 그에 對해서 疏忽한 點이 없도록 그만한 準備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議員께서 말씀하시는 中에 外交文書 關係까지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너무 弱者의 苦憫을 갖다가 이 앞에다가 너절하게 늘려 노실 必要는 없어요. 弱者이면 强者에게 無禮해서는 안 될지언정 적어도 正正堂堂하게 率直은 해야지, 强者의 政策이 잘못 取해질 때에, 이것은 强者의 政策인데…… 그리고는 弱者는 말도 못 해 버리고 말라면 國會議員 자리는 무엇 때문에 갖었는가 하는 것을 나는 묻고 싶어요. 아까 進步黨의 金達鎬 議員은 外務分科委員會의 一 委員이면서 그 案에 對해서 또 自己의 相當한 그 形便에서 許容하는 대로 相當한 參與를 했음에도 不拘하고 이 壇上에 올라와 가지고 다시 進步黨的의 獨自的인 어떤 見解를 가지고 이 案에 對해서 무슨 開陳이 있었다고 하는 것에 對해서는 果然 그분의 愛國心에 對해서도 저는 再三 讚歎해서 마지않는 사람이올시다. 어제 光州에서 있은 테로 事件은 遺憾千萬이요, 그것은 이 뒤에도 반드시 追窮해야 할 줄로 압니다마는 金達鎬 議員의 그러한 議事堂 內의 態度에 對해서는 저는…… 우리는 模範으로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以上과 같은 그런 事情이였읍니다마는 어떻든 지금 아까 다시 第一 첫 번에 말씀하셨던 李忠煥 議員의 말씀에 한번 돌아가서 말씀드릴 必要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며는 郭義榮 議員도 그에 言及을 하셨고…… 絶對로 이것은 무슨 反駁을 爲한 反駁이 아니올시다마는…… 最近에 復興部長官이…… 新任長官도 있었고 그분도 美國에 간다는 말이 있고 또 復興 面에서 볼 때에 政府 側의 意思도 있고 그럴 것이니 우리가 愼重을 期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勿論 우리가 執行部인 行政府와 立法府인 國會 이 사이에 있어 가지고 서로의 所管 事務의 擔當의 差異라고 하는 것은…… 所管 職務의 差異라고 하는 데에 對해서는 恒常 우리가 自覺을 잃지 않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每事에 行政府의 일에 干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의 制憲節이 憲法이라고 하는 것이 어데서 가장 많이 接觸이 되고 거기에서 가장 强力히 守護가 되느냐 하면 이 議事堂이 아닙니까? 憲法制定日 그 記念日에 우리 議事堂에서 우리 國會의 代表者들끼리 모인 이 자리에서 美國의 行政府가 아니라 美國의 民衆의 代表인…… 美國의 民論은…… 例를 들어서 말하자면 假令 稅金이 너무 많어서 내기 싫으니 ‘나는 내기 싫소’ 하는 그러한 美國의 輿論이 나오면 그대로 美國의 議事堂에서 開陳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은 美國의 豫算을 깎으므로써 따라서 外國 援助가 줄어지고, 따라서 우리에 對한 지금 오늘 아침의 新聞으로 볼 것 같으면 國防豫算에 있어 가지고 四億 弗이 줄어지므로서 韓國에는 적지 않은 打擊이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資料가 있는 것이고…… 또 經濟援助도 從來에 贈與를 해 왔던 것도 借款으로 한다고, 이런 것은 벌서 우리 政府 當局者가 우리의 分科委員會 또 新聞紙上에 確認을 해서 證言 乃至 發表를 했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率直한 말을 美國 議事堂에 傳達해서 美國의 民衆의 代表가 美國 民衆을 좀 더 잘 指導하고 啓蒙해 가지고 그러한 政策으로 美國 議事堂이나 或은 政界가 굴러가지 않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무엇이 우리가 이것이 잘못된 일이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거기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躊躇 없이 率直하니 말을 해야지 거기에 어물어물해 가지고는 異常스럽게 되지도 않는 外交官인 척인 말을 했다가는 그것은 참말로 아무것도 안 될 것입니다.
外交官…… 外交는 外交官에게 맽기고 國會議員은 率直한 代辯者면 그만이에요. 이 文案 어데에 있어서도 美國 政治家가 이것을 들어 가지고 不快하게 알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 第三國이라는 것을 아까 姜世馨 議員이 言及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합니다마는 참 여기에 第三國이라는 것은 西獨밖에…… 獨逸 問題밖에는 言及된 것이 없고 아직까지는 第三國으로 볼 것이 아니라 法理的으로 우리의 敵國으로 남아 있는 日本밖에는 言及된 것이 없읍니다마는 獨逸에 留學하신 姜世馨 議員은 별나게 神經이 銳敏하셔서 그것을 念慮하시는지 몰라도 獨逸 아데나워 首相으로부터 獨逸의 어느 市民이 이 멧세지를 第三者로서 읽어 볼지라도 自己네들이 不快하다고 알 까닭이 없는 것이에요. 또 이 멧세지에 對해서 萬一에 不快하다고 할 사람이 있으면 日本의 首相 以下 日本의 全國民들은 或은 있을넌지 몰라도 아세아 十億 民衆 아무도 여기에 對해서 不當하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러한 問題에 있어 가지고 남의 創案에 對해 가지고 判斷할려고 할 때에는 自己가 그 創案에 參與하기 前에 自己가 그동안에 準備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資料를 가지고 十分 깊히 檢討를 해 보고 그에 對해서 判斷을 내려 주어야지 그냥 남의 오래동안 그 準備라든지 그 어떠한 結果에 對해 가지고 猝時에 그대로 느낀 대로 그대로 自己 생각하는 대로만 해 가지고 反對니 또는 保留니 或은 討論…… 무슨 終結이니 이렇게 나가서는 이것은 우리가 國事를 完美하게 우리가 무엇입니까 圖謀해 나가는 態度가 저는 아니라고 믿고 있읍니다. 이 問題에 對해서는 決코 一時的으로 슬적 그저 氣分的으로 낸 것이 아니고 七月 十七日이 制憲節이기 때문에 그 前부터 그동안의 모든 問題에 對해서 深思熟考를 하고 그래 가지고 七月 十七日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七月 十七日이 그날 우리가 制憲節 祝賀式 때문에 休日이 되기 때문에 부득히해서 十六日 날 提議를 했던 것이고 또 十七日이 지나가서는 十六日에 提議했던 그러한 生生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十七日 그 날字로 外國에 對한 打電이나 國內에서 그러한 打電을 하는 것은 公式的 電報로서 조곰도 品格이 損傷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時間까지 이것을 固執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어떠한 분은 消息에 依해 가지고 말을 한다 그러면 그냥 그것은 아무 根據 없이 不正確한 行動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지만 果然 그분의 該博한 知識으로서는 消息이라고 하는 말을 浪說이라고 解釋하실는지 몰라도 風說과 消息이라고 하는 것은 嚴然한 別個의 意味를 가지고 있어서 消息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데까지나 美國 政府로부터 公式的 文書를 받은 사람의 立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政府 官僚를 通해 가지고 우리는 報告를 받고 證言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消息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英語로써 適切히 飜譯하므로서 아무런 念慮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을 하고 보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러한 資料나 根據를 가지고 괘연스리 여기서 自己가 무엇을 많이 알고 잘 알고 있는 것같이 괘연스리 말을 이리하고 저리하고 해 가지고는 議事堂 空氣를 이리 뒤적 저리 뒤적 해 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나라의 過去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사람이 着眼을 해서 創意를 가지고 무엇을 일을 할려고 해도 하나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우리나라 우리 民族이 向上도 못 하고 發展도 못 하고 있는 그러한 所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는 이 案이 最後的으로 通過되든 안 되는 그것보다도 지금까지 우리가 國內的인 問題로 與野 間에 옥신각신 싸우고 있다가 多少間이라도 우리가 外交 問題에 단 하루라도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念慮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것만이라도 나는 相當한 意義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副議長 趙瓊奎 잠시 議事進行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朴永鍾 議員은 提案者로서 發言權을 드렸는데 討論終結을…… 國事를 審議하는 데 討論終結을 하는 것은 國事를 審議하는 態度가 아니다까지 이렇게 甚한 말씀을 다 합니다. 勿論 어느 분이 討論終結 하건 어느 討論이건 國事를 爲해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討論한 것은 우리가 어느 議案이든 나와 가지고 그 議案에 對한 處理動議가 나오게 되면 그 動議를 中心으로 해 가지고 可否를 討議하는 것이 우리 國會法입니다.
그런데 그 動議가 成立되고 난 다음에도 곧 다른 角度로 討論이 많이 되었다고 해서 討論을 그만두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討論終結을 提議했던 것입니다. 그래 지금 앞으로는 討論終結을 提議한 以上 더 討議는 許諾할 수 없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金達鎬 議員의 發言內容에 있어 가지고 規則으로 몇 분 發言通知가 있읍니다. 그러니 表決은…… 討論終結의 表決은 保留하고 이 規則에 對한 發言을 몇 분 드리겠읍니다. 먼저 金俊淵 議員 말씀하세요.
◯金俊淵 議員 저는 規則에 對한 말씀도 하겠읍니다마는 提案者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案에 對한 補充說明을 若干 한 後에 規則 問題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提案 中에 日本의 態度에 對해서 言及이 되었는데 이것은 第三國을 건드려 가지고 感情을 傷할 必要가 없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로서는 日本의 態度에 念慮 안 할 수가 없는 까닭으로서 우리 國會로서 이 問題에 對해서 言及을 해 두는 것이 必要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내 自身이 그렇게 생각하려니와 이것은 또 우리가 우리하고 가장 緊密한 關係에 있는 美國의 輿論을 代表하는 뉴욕타임스의 昨年 一月 一日의 社說에 있어서도 言及이 된 바입니다.
韓國 國民은 日本이 다시 韓國을 侵略이나 하지 아니할까 이 點에 對해서 퍽 疑懼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日本은 이 韓國 國民의 疑懼之念을 抹殺하는 데 充分한 努力을 해야 되겠다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日本의 態度에 對해서 疑懼하는 態度를 表示한다고 했자 그것이 決斷코 우리의 지나친 行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유엔 監視下에 北韓에서 選擧를 하라는 이 問題에 對해서도 아까 論及이 되어 왔지마는 이 點은 다음에 얘기하겠읍니다. 또 借款의 形式으로 한다는 消息이 들렸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或은 借款의 形式으로 된 건 벌써 借款으로 한다는 것은 美國 國會를 通過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美國 國會法으로 作定이 되었다 或은 그런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또 借款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借款을 拒否하는 것 같은 그런 態度를 取하는 것은 不可하다 或 이런 말씀도 하신 분도 계시지만 借款으로 한다는 것은 벌써 말하면 여러 번 新聞으로 報道가 되어서 우리는 復興委員會에 參加할 時間이 없어서 듣지는 못했읍니다마는, 이것은 公公然한 事實로 나타난 것이고 또 萬一 美國 國會에서 決定이 되어서 豫算도 作定이 되어서, 美國의 豫算이라는 것이 亦是 法律의 한 形式입니다.
그러므로써 美國 國會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作定이 되어서 法律로 決定이 되었다 하더라도 法律 그 自體도 亦是 사람이 만들어 논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써 美國 國會에서 豫算이 그와 같이 決定되어서 아이젠하워 大統領이 싸인을 해서 그것이 法律 形式으로 決定이 되었다 하더라도 萬一 우리가 不滿히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며는 그 點에 對해서 抗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美國 國民은 우리 韓國 國會의 主張이 옳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저 사람들은 다시 또 法律을 고칠 用意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써 法律로 設令 作定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不滿할 것 같으면 우리 不滿을 表示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이것이 借款 形式으로 한다는 이 點을 우리가 들어서 얘기한다는 것이 經濟援助 그 前에 해 줄 만한 그런 程度의 經濟援助는 받고 또 不足한 部分은 借款 形式으로 받는다는 것을 決斷코 拒否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點에 對해서 말씀을 드려 두는 것이고 또 유엔 안에서 되었다는 點을 퍽 念慮를 하셔서 萬一 우리의 참 自主性을 損傷시키는 것 같은 이런 念慮를 表示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韓國 政府가 樹立이 될 때에 유엔에서 決議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五․十 選擧가 유엔 監視下에 選擧가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八月 十五日에 大韓民國 政府가 樹立이 되어 가지고 파리 第三總會에서 四十八 對 六으로 十二月 十二日에 承認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韓國 政府가 正式으로 世界에 말하자면 確實한 存在를 나타내게 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유엔이 斡旋해 가지고 選擧도 그 사람들이 監視하고 그 파리 유엔총회恚서 十二月 十二日에 그날이 日曜日인데도 不拘하고 本來 같으면 土曜日까지만 會議를 하고 끝내 버리지만 韓國 問題의 重大性의 鑑해 가지고 日曜日인데도 不拘하고 十二月 十二日 모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四十八 對 六으로 韓國 問題를 承認한 것입니다.
이러며는 유엔의 테두리 안에서 韓國 政府가 樹立이 되고 韓國 獨立이 認定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點은 決斷코 우리의 自主性을 侵害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自尊心을 弱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國際聯合에서 많이 討論이 될 때에도 韓國은 유엔하고 特別한 關係가 있고 우리도 韓國은 유엔의 象徵이라는 말도 했읍니다. 이래서 國際聯合에서도 韓國 유엔 加入 問題가 討論될 때 韓國은 유엔하고 特殊한 關係가 있지 않느냐, 유엔의 決議에 依해서 韓國에 選擧가 實施가 되고 또 유엔韓國委員團이 北쪽에 들어가려고 했지마는 그때는 들어가지를 못해서 南韓에서만 選擧를 監視해서 그래 韓國 政府가 樹立이 되었다, 그래 가지고 巴里 유엔總會에서 四十八 對 六으로 承認이 되어서 그래 가지고 韓國 政府가 正式으로 世界의 承認을 받게 된 것이다.
이 事實은 韓國…… 말하면 政府의 樹立이 유엔의 테두리 안에서 되었다고 말하더라도 過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制憲節에 當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自尊心을 傷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自主性을 傷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와 같은 念慮를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우리가 憲法을 制定하므로서 大韓民國이 樹立이 된 것입니다.
憲法 制定한 그 事實이 大韓民國의 基礎를 다까 논 것이에요. 基礎를 주춫돌을 논 것이에요. 이러므로써 大韓民國이 樹立한 由來부터 樹立한 基本 事實을 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關聯되어서 全體의 大韓民國의 過去를 回想을 하고 將來를 展望할 이 時期에 當해 가지고 이 重大 問題를 이야기하는 것이 決斷코 失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借款 問題이면 借款 問題이지 왜 여러 가지 問題를 쭉 羅列을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계시지마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制憲節을 當해서 韓國의 基礎를 논 이날을 當해서 過去를 回想하고 將來를 展望해 가지고 모든 問題를 우리하고 가장 緊密한 關係가 있는 美國 上下兩院 議長에게 말하자면 呼訴하는 態度를 取하는 것은 決斷코 失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유엔 監視下에서 北韓에서 自由選擧를 實施해 가지고 하는 그 方法을 그대로 推進하라는 이 點에 對해서 金達鎬 議員이 攻擊을 하셨는데 이 點은 우리 大韓民國의 國是에 對해서 도끼로 찍어 내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態度라고 생각합니다. 이 點은 이 國會議事堂 안에서 말할 수 없는 態度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議長은 여기에 對해서 適切한 措置를 取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點을 規則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副議長 趙瓊奎 다음에 孫道心 議員 나와서 말씀하세요.
◯孫道心 議員 朴永鍾 議員이 提案한 問題에 對해서는 議長이 討論終結을 提議했기 때문에 그것에 對한 別 意見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發言 申請을 한 것은 亦是 金達鎬 議員께서 얘기한 그 和平統一 要旨의 얘기 이것에 對해서는 저희 國會에서 分明히 警告해 두고 또 적게는 저희 自由黨의 立場으로 이 問題에 對해서는 警告해 두고 지나가야 한다 이런 것을 切實히 느꼈기 때문에 이 問題에 對해서 얘기를 할려고 올라왔읍니다.
問題가…… 朴永鍾 議員이 提案한 問題에 對해서는 저는 結論的으로 생각을 하기를 이것은 制憲節 記念 멧세지로 이것을 하느냐 이런 것은 問題 바깥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結論的인 얘기만 드리고 和平統一 云云에 對한 얘기를 하겠읍니다.
저희가 行政府나 여러 機關을 通해서 國民의 絶對多數의 意見을 받들어서 우리가 和平統一 云云의 얘기는 國民의 이름으로 排擊한 바 있고 國會에서 屢次에 걸쳐서 우리가 우리 國會가 成立된 以後에 쭉 宣言을 하고 再確認을 하고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일이 있고 또 行政府도 우리 全體 國民의 意思와 國會의 民族의 代表機關인 國會의 意思를 받어서 ‘안 된다’ 이렇게 大內 對外에 闡明한 바 있는 이 問題에 對해서 院外에서도 金達鎬 議員께서 和平統一 云云의 問題를 얘기하고 院內에서 제가 記憶하기도 이번 한 번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는 데 對해서 大端히 遺憾이다 이런 생각이 났읍니다.
우리가 共産黨과 八․十五 解放 卽後에 피나는 싸움을 했고 共産黨은 信託統治 擁護 支持라, 三相 決定 絶對 支持라, 別소리를 다 하고 갖은 計策과 奸計를 다 해서 우리 國家와 民族을 쏘聯에게 갖다가 줄려고 別別 짓을 다 할 때에 우리 愛國同志들과 愛國先輩들은 그者들과 祖國의 主權을 守護하기 爲해서 그者들과 싸우고서는 많이 피 흘려 죽고 別 苦生을 다 하고 蕩盡家産하고 別別 일이 다 생겨서 겨우 一百九十四七年 十一月 十四日이라고 記憶합니마는 十一月 十四日에 信託統治 期限 없는 韓國統一政府樹立案이라는 것이 유엔에서 採擇되어서 겨우 信託統治 問題를 解決을 했읍니다.
그래서 그 信託統治 支持의 賣國 陰謀를 粉碎하고 그 以後에도 別別 짓을 다 했읍니다. 여기 이 얼쭝얼쭝하는 建國에 對한 明確한 信念이 없는 여러 사람들을 以北으로 끌어다가 演劇을 꾸며 가지고 왼통 自己네 決議를 뒤집어씨우고 또 以南의 所謂 指導者라는 분들에게 混亂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또 慘劇을 짜내게 하고 또 大韓民國이 樹立될 때에 五․十 選擧를 악착같이 熱烈하게 끊임없이 그者들은 反對를 해 왔던 것이고, 五․十 選擧 當時에 投票所에 爆彈을 던지고 왼퉁 別짓을 다 했던 그런 사람들 또 政府樹立 後에도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 國會가 成立된 以後에도 國會 안에 들어와서 以北 軍隊에 對해서는 말이 없고 ‘美國 軍隊가 나가 주어야 우리가 잘 살겠다’ 이런 얘기를 자꾸 떠들고 連判狀을 받으러 다니고 議事進行을 妨害하고 이런 式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그대로, 여기 그때의 議員으로 계시던 議員들도 계시지만 여러 賢明하신 先輩 議員 諸位와 國民들의 賢明한 判斷으로 그者들의 갖은 악착같은 모지른 그런 陰謀도 粉碎하고서 그者들을 떨어내고 마침내 우리 大韓民國에 國基를 튼튼히 할 수가 있던 것인데 이것도 적어도 다 失敗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말 共産黨의 正體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六月 二十五日 날 새벽을 期해서 그者들은 쳐들어왔읍니다.
萬一 우리 國會가 그 當時에 國會가 그者들 南北協商派들에 依해서 左右가 되었고 그者들에게 끌려다녀서 우리가 決定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六․二十五 事變도 나기 前 훨씬 以前에 우리는 釜山 앞바다에 빠져 죽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깜쪽같이 우리 國家 民族 乃至는 이 韓半島 全體가 무슨 人民共和國의 이름으로 불리어졌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近者에 와서 또 以南에 있는 指導者라는 분들을 데려가고 六․二十五 때에 잡어가고 또 以北에 있는 몇몇 그 不良輩들하고 같이 合作을 해 가지고 끊임없는 對南放送을 합니다. 大韓民國 저 나쁜 놈들은 그저 피를 흘려야 꼭 統一이 된다는데 우리 同族 間에 이렇게 피를 흘릴 수가 있느냐, 우리는 다 모여서 웃는 가운데에서 和平히 統一할 수 있는데 어째 그 大韓民國에 있는 놈들은 그렇게 나쁜 놈들이냐, 百姓들은 깨어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그 못된 놈들을 쫓아내고 우리 피 안 흘리고 統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그저 라듸오 다이얄을 틀다가 얼듯 잘못 틀어서 그저 以北放送이 나오게 되면 和平統一 和平統一 云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自由黨이나 民主黨이나 두 政黨이 國內 政策 問題 이런 것으로 度를 지날 만치 피투성이가 되어서 싸우고 있읍니다.
이게 決斷코 좋은 現象이 아니지만 이 싸우는 데 엄불러서 進步政黨, 進步黨, 過去에 共産黨 하던 분이 最高指導者인 그 政黨에서는 여기다가 언불러서 和平統一 해야 한다…… 자꾸 이렇게 불어 대니 그것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저 個人만 하더라도 個人的인 言論으로 乃至는 言論機關을 通한 글로서 和平統一의 不當性이라든지 그 賣國性이라든지 이런 것에 對해서 屢次 論駁한 바 있읍니다.
어떻게 하는 얘기에요? 자! 이 北韓傀儡나 中共이나 이런 무리들을 이런 무리들과 和平統一을 하자…… 우리 大韓民國이라고…… 적게 말해서 自由黨이나 民主黨이라고 그저 그냥 잘 해서 條理대로 和平統一을 할 수 있는데 그것 戰爭 안 하고 피 안 흘리면 심심하지 않느냐, 그러니 그저 차고 받고 죽고 그저 여러 놈 죽은 後에 統一을 하는 것이 그럴듯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北進統一 云云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和平統一 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읍니다. 또 제네바會談에서도 卞榮泰 우리 代表가 國會에서 枝葉 問題를 가지고 論難이 되기는 되었읍니다마는 何如間 和平統一의 길은 여기 朴永鍾 議員의 動議 여기 文案에도 나온 바 있는 대로 유엔을 通한 自由選擧를 해라, 그러면 以南의 選擧는 大韓民國憲法 節次에 依한다 이런 것이 다 이대로 된다면 和平統一의 可能이 있는 얘기고, 이것은 民國을 代表해서 그 문제를 討議하는 會議에서, 國際聯合에서 얘기를 하고 이것이 그냥 取消된 일이 없어요. 和平統一의 길도 열을 만치 열어 두었는데 이런 것은 다 아니고 꼭 以北에서 저 사람네들이 잠꼬대처럼 웨치고 씨부리는 저런 方法에 依해서 和平統一을 해야 統一이 되느냐 이런 問題입니다. 유엔에서도 決議를 했고 世界 各國이 認定한 대로 北韓 侵略集團입니다. 우리가 國家로 認定할 수가 없고 어디서도 共産黨 以外에는 저것을 國家로 容認하지를 않는 形便인데 그래서 侵略者와 侵略을 받는 사람과 이제 얘기를 해서 이것 어떻게 저 平和롭게 지내자 이것 무슨 말이에요? 侵略者에 대한 것은 오직 膺懲이 있을 따름이에요. 유엔에서 유엔政治委員會에서 美國 上院議員 오스틴 氏가 말한 것을 想起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侵略者에게 無罪한 옳은 사람이, 善人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侵略者에게 맞어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와 和平을 한다, 이와 會談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世界의 輿論이 이렇고 우리 政府의 態度도 侵略者와는 和平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너도 나쁘고 나도 나쁘니 이왕이면 얘기를 해서 서로 讓步하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統一이나 해 보자 그런 얘기냐, 大韓民國이 公的으로 和平統一의 길을 열어 놓지 않었으니 進步黨 하나쯤은 和平統一의 길을 方法을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 國策上으로도 좋고 또 그럴듯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門은 열려저 있고, 特히 金達鎬 議員 乃至 金達鎬 議員이 所屬되고 있는 政黨 進步黨 諸位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지 않어도 우리 民衆은 그 人的 要素를 생각해서 共産黨의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자꾸 하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疑心을 갖는데 民主黨에서 和平統一 얘기를 하면 또 저희가 이것은 어디 眞實한 根據가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냐 하고 檢討할 餘地나 있을지 모르지만 그 過去의 前歷이나 人的 要素로 보아서 疑心을 많이 받을 일이고 또 國論을 混亂시킬 일이니까 그런 얘기는 안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主權的인 立場으로 볼 때에 大韓民國은 主權國家입니다. 日本 어느 國際法 學者가 쓴 冊을 보니까 以北도 國家고 以南도 國家다 어쩌고 이런 얘기 잠꼬대 같은 얘기를 한 것을 보았읍니다마는 그 사람네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離間 부치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그러느냐고 意識的으로 그러는 것이고 우리는 大韓民國이 韓半島 內의 唯一한 合法政府로 유엔에서 認定을 받은 그런 나라인데 유엔에서 그러고 各國에서 承認을 하고 그랬는데 主權國家 안에 그 叛亂團體가 생겼다 말이에요. 叛亂團體가 생긴 이 團體에 대해서 우리들이 하루速히 이 叛亂集團에 對해서 그 暴力團에 대해서 抹殺을 하고 그를 征伐을 할 그럴 機會가 하루速히 올 것을 노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이 唯一하게 할 바이지 이 者들과 合해서 어떻게 和平하자 이런 얘기…… 이런 얘기는 우리 大韓民國 國會議事堂 안에서는 적어도 나오기가 困難하고 또 누가 하나 나와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얘기는 絶對로 容認시켜서는 안 될 얘기다 사랑房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도 뭇매 뭇발길질이 들어갈 얘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和平統一의 길을 우리가 열어 놓지 않은 바 아닌데 그 方法에 滿足지 않는 進步黨 諸位의 愛國心에 呼訴해서 그런 얘기는 다시 안 하시록 警告 삼어 말씀드려 둡니다.
◯副議長 趙瓊奎 다음은 曺泳珪 議員 나와서 말씀하세요.
◯曺泳珪 議員 오늘 이 時間이 報告事項으로서 하루의 國會를 消費하는 이 點에 對해서 哀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問題의 發端은 가장 重大性을 內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따무로 아까 議長이 討論終結 云云하는 말씀을 懇請을 해서 여기에 對해서는 반드시 말을 하고 이 問題에 對한 것은 警告를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段階에 있기 따무로 重要한 時間을 虛費하게 되었습니다. 規則으로서 이것은 金達鎬 議員이 이 壇上에서 하지 못할 말씀을 했읍니다. 지금 아까 自由黨에 籍을 가지고 계신 孫道心 議員이 이 壇上에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民主黨에 所屬을 가지고 있는 金俊淵 議員께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두 분 말씀 가운데에 빠진 거 몇 말씀을 내 添加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른 議員이 말씀한 거와 같이 金達鎬 議員의 말씀은 우리가 平常時에 다른 자리에서 듣는 얘기와 같은 그런 걸 이 壇上에서 말씀을 했다 그래 孫道心 議員은 進步黨의 愛國心에 呼訴해서 이와 같은 얘기는 안 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저 亦是 同感입니다.
저희 곳에는…… 제 出身區에는 進步黨員이 相當히 많고 또한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소리와 지금 金達鎬 議員의 말씀과 어쩌면 그렇게 一致가 되는 건가 모르겠읍니다…… (笑聲) 지금 孫道心 議員이 말씀하신 制憲國會 當時에 美軍 撤收와 平和統一 云云하는 그런 얘기를 想起할 때에 事實 그 直後에 六․二十五 事變이라는 게 났던 것을 생각할 때에 몸서리가 안 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헌데 여기에 金達鎬 議員은 無意識 가운데에 하셨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내가 金達鎬 議員에게 特히 이것은 알고도 싶고 묻고 싶고 한 얘기 한 句節이 있읍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이 아니라 前番에 이 壇上에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마치 그때에 進步黨의 黨是를 여기서 論하시는 그런 때가 있었에요. 그때에 平和統一에 對한 얘기가 나왔고 또한 統一 方策에 對해서 北進統一 하는 云云 얘기가 있는데 武力北進에 對해서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나 했읍니다. 그中의 하나가 이게 重大한 것입니다.
以北 傀儡軍으로 하여금 해서 誘發을 해서…… 誘導를 해 가지고 고걸 契機로 삼어서 北進 云云 하는 그런 말씀의 句節이 있읍니다. 이것은 참 重大한 發言입니다. 그런데 내가 몇몇 분보고 얘기했에요. 이것은 가장 重要한 發言이다 重大發言이다…… 왜? 六․二十五 事變 後에 이 以北 傀儡軍이 무어라고 했읍니까? 大韓民國 政府가 北韓을 侵略했기 때문에 不得已해서 南侵을 했다는 그런 口實을 삼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거와 꼭 一致되는 말씀을 했으니 말이에요.
萬若에 이 再侵은 再南侵은 없을 것입니다마는 萬一에 그런 境遇가 있을 때에 金達鎬 議員이 發言하신 速記錄을 유엔總會에 들고 나갈 때에 그때에 責任을 어떻게 지실 것입니까?
이것 重大한 問題입니다. 이것 잘 생각하셔야지 이것 내가 어디까지든지 金達鎬 議員의 말씀에 對해서 아무리 好意的으로 解釋할래야 解釋할 수 없는 句節이 지난번에 이 壇上에서 말씀하신 句節이에요.
그러자 나 그랬어도 多少間 興奮을 하셔서 어쩌나 하고, 그 뒤에 말씀을 안 했읍니다.
그러나 오늘 또 壇上에서 하신 말씀이 그때에 하신 말씀을 想起하게끔 되었다 그것이에요. 아까 말씀 가운데 말이에요 뭐 日本에 對해서 感情을 損傷한다 그것은 一理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文面으로 보아서는 그렇게까지 日本을 그렇게 侮辱하고 日本 하나를 위하는 것이 亞細亞 다른 나라에 對해서 失望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것은 外交的으로 그렇게 큰 失手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金達鎬 議員이 多少間의 感情을 사 가지고, 나 거기에 對해서는 어느 程度 首肯을 합니다.
그러나 그前에 아까 유엔 監視下 云云하는 말씀에 對해서는 金俊淵 議員이나 孫道心 議員이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요 制憲國會 때부터 이것은 大韓民國의 國是요, 大韓民國의 國會의 아주 路線이에요. 以北의 一百席 選擧를 해 가지고 여기에다 合쳐라 하는 것이 이것이 大韓民國 國會가 오늘날까지 걸어 나온 路線이요, 또한 이것이 大韓民國의 國是로 나왔다 그것이요. 그것을 金達鎬 議員은 否認했다 反對했다 그것입니다. 이것 重大한 問題입니다.
또한…… 고개를 흔들고 계시지마는 當身이 하신 말씀을 記憶을 잘 못하시는 模樣이에요. 自主性 云云해 가지고 유엔 監視 云云하는 것은 自主性을 잃어버렸다 이러셨읍니다. 이것이 重大한 失言입니다.
또한 우리 三代 國會에만 있어서도 몇 차례 멧세지를 發한 것이 있읍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여기에 아주 붙어 다녔어요. 여러분들 다 記憶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 國會가 決議한 이러한 大韓民國의 國是를 갖다가 否認하고 反對하는 그런 態度는 이것은 到底히 될 일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金 議員의 말씀 가운데에 아까 金 議員이나 孫 議員이 말씀 안 하신 또 한 가지 骨子가 있어요. 軍縮은 世界의 平和의 路線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 軍縮을 反對한다 해 가지고 아주 여기서 號令을 하셨다 말이에요. 이것 보세요. 朴永鍾 議員이 내놓은 이것은 이것이 이게 妙한 것입니다. 얘기라고 하는 것은 씹어서 解釋을 해 보면 妙한 것이에요.
朴永鍾 議員이 내놓은 이 案에 있어 가지고는 쏘聯의 世界政策의 浦기가 完全히 保障되는 時期 以前에는 軍縮을 反對한다고 했는데 軍縮 反對를 非難하시고 軍縮을 贊成하시니 이 結果는 쏘聯이 世界政策을 그대로 完遂해서 世界를 共産化시키려는 그런 路線에 對해서 金 議員은 呼應하는 그런 結果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大端히 重要한 問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萬若에 金 議員이 아까 이 壇上에서 하신 말씀을 想起를 못 하시고 또한 지난번에 金達鎬 議員이 이 壇上에서 말씀한 것을 想起를 못 하신다면 速記錄을 읽어 보시고 그라셔 가지고 檢討하신 다음에 이 壇上에 와서 辯明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冷靜한 立場에서 辯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未安합니다.
◯副議長 趙瓊奎 다음은 柳順植 議員 發言하세요.
◯柳順植 議員 지금 孫道心 議員과 曺泳珪 議員 두 분이 金達鎬 議員의 平和統一 云云한 데 對해서 말한 데 對해서 제가 이것을 贊成하고 몇 가지 金達鎬 議員께서 曺泳珪…… 曺泳珪 議員이 말할 때에 그 意思가 아닌 것같이 머리를 흔들흔들했고 아니라는 表情을 냈지만 心理的인 問題에서 相通될 수 있다 하는 거의 立證化할 수 있는 이런 重大한 問題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까 曺泳珪 議員이 말씀했지만 大韓民國은 國權을 갖고 大韓民國 版圖 內에는 다른 政權을 承認 않는 것이 우리나라 大韓民國의 原則이요, 또 우리 國會의 路線인 것입니다. 함에도 不拘하고 平和統一 云云의 말씀을 使用하는 그 根本의 精神이 무어냐, 어떤 것을 對象으로 해서 무엇을 平和統一 한다는 말을 하는 根本精神의 骨子는 무어냐, 萬一 그렇지 않다면 三八 以北 金日成 政權을 是認하는 말이 아니냐 하는 것을 내가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對해서 明確히 말씀해 주시고 아까 曺 議員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大韓民國에는 以北 一百席 議席을 選擧하는 外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 鐵則인 것입니다. 함에도 不拘하고 平和統一 云云하는 對象은 무엇이냐, 무엇을 말해서 하는 것인지 또 平和統一 云云은 果然 우리나라에서 이 國會에서 發言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 理由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그 眞意를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너무 速斷이요, 斷定하는 말로서 내가 말씀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 그 平和統一 云云한 그 內容에 있어서 내가 너무 速斷일는지 모르지만 結果에 있어서 防衛力을 弱化시키는 것이요, 國軍에 對한 傳統的인 路線을 否認하고 들어가는 事實이 아니냐 이것을 말할 수 있으며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써 어떤 社會的인 波紋이 올는지 모르지만 進步黨에서 近日 平和統一 云云 或은 이런 問題를 많이 해서 아까 孫道心 議員도 말씀했지만 自由黨과 民主黨의 너무 지나친 度의 政爭을 함으로 해서 民心이 多少 兩黨에 對해서 離脫하는 傾向을 捕捉해 가지고 平和統一 云云해 가지고 特히 學生層 젊은이를 煽動을 해서 兵役을 忌避하는 이런 影響과 武裝하는 것을 싫어하는 印象을 捕捉을 해서 젊은이를 煽動하고 있다는 이런 影響도 보이고 事實 이런 것이 社會에 物議를 일르키고 있는 原因도 하나 있는 것입니다. 이런 影響이 結果的으로 大韓民國에 有益을 가저오느냐, 果然 大韓民國을 爲해서 하는 政策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是認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알고저 하는 것이고…… 그다음 進步黨에서 흔히 發言하기를 무었이라고 하느냐 하면 呼訴式 發言을 해서 被害大衆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被害大衆이라는 것은 그 被害…… 어느 被害를 얘기하는 것이요, 呼訴하는 식은 어떤 意味를 內包한 面에서 呼訴식을 하는 것이냐 또 被害는 어느 被害를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그 被害大衆의 骨子를 말하는 것이요? 내가 생각컨데 被害大衆이라고 하면 六․二十五 當時 附逆한 家族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萬若 이런다고 하면 進步黨은 共産黨과 얼뜯 생각하면 一脈相通하는 關係와 같은 關聯性 與否에 對한 것을 精神的으로 주는 것과 같은 感觸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 自體는 삼가해야 할 것이요, 오늘 大韓民國 國是를 是認하고 나가는 우리로서는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함에도 不拘하고 進步黨에서는 大衆을 모아 놓고 講演할려면 이러한 發言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容納할 수 없읍니다. 이러한 問題가 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願하지 않는 까닭에 말씀을 하는 것이고 또 進步黨에서 요前 正․副統領 選擧 當時에 講演하는 要旨를 들으면 自由黨을 爲해서 하는 것 같은 말을 하면서 民主黨을 치고 하는 發言 中에서는 自由黨이 萬若…… 自己 말한 것입니다.
民主黨이 萬若 政權을 잡으면 自由黨 以上에 나쁘다는 말을 引用한 事實이 果然 自由黨을 爲해서 한 말인 것인지 民主黨을 害해서 하는 말인 것인지 判斷하기 困難한 語句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決코 版圖 內에서는 民主당에 政權이 갈 수 있는 것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할망정 共産黨과 連繫를 가진 어느 政黨이 있다고 하는, 大衆을 煽動하는 政黨이 假使 있다고 하며는 여기에는 決코 줄 수도 없을 것이요, 우리 國民은 願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進步黨은 恒用 이러한 수를 쓰는 것이 果然 아까 曺泳珪 議員도 말씀을 했지마는 우리가 지켜 나가는 路線 外에 어떤 政治的인 다른…… 路線이 다른 共産主義 陣營과 連結하는 感觸과 精神的인 이러한 連結性을 가질 수 있는 問題를 나는 내놓는 그 理由를 말씀해 주어야 할 것이요, 萬若 이것이 아니기를 願하는 것이지마는 萬若 이러한 理由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嚴重히 우리는 警告를 아니 하면 아니 될 問題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묻고 말씀해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副議長 趙瓊奎 議事進行으로 暫間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나 議政 壇上에서 發言하실 때에는 國會 本會議의 決議에 違背되는 말씀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金 議員은 벌써 두 번째 이 問題를 가지고 本會議의 時間을 많은 時間을 虛費했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國會 本會議 決議…… 制憲議會부터 몇 차례나 이 問題에 對해서는 우리 本會議에서 決議한 바 있고 더군다나 우리 國是로써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問題에 言及해 가지고 本會議의 많은 時間을 消費했으니까 앞으로 金 議員은 本會議의 時間을 浪費하지 않기 爲해서 이 말씀을 좀 注意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郭義榮 議員 아까 그 動議는 이 決議案을, 멧세지 決議案을 復興委員會와 外務委員會에 廻付해서 審査한 다음에 다시 本會議에 報告하도록 이렇게 動議가 되어 있습니다. 그 動議를 表決하겠읍니다.
◯金達鎬 議員 (議席에서) 議長!
◯副議長 趙瓊奎 表決 宣布했습니다. 異議 없으시면 그대로 決定할까요?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네, 異議 없으시면 이 決議案은 復興委員會와 外務委員會에 넘겨서 審査한 다음에 本會議에 報告하도록 決定되었읍니다.
오늘은 時間이 한 十分 남었읍니다마는 다른 議事日程에 옮겨서 討論할 時間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以上으로 散會하고 第三十八次 會議는 來日 午前 十時에 再開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