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申翼熙) 그러면 시방 運營委員會 提案인 休會에 對한 것은 조곰 있다가 議決하기로 하고 그동안 議事日程에 依支해서 憲法 改正案의 第一讀會의 繼續을 進行하겠읍니다. 大體討論의 繼續인데 지금은 朴永出 議員이 말씀하겠읍니다. 朴永出 議員을 紹介합니다.
- (憲法改正案) -
◯朴永出 議員 連日 이 重大 問題에 있어서 여러 專門家的인 權威 있는 先輩들이 할 말 다 한 뒤에 이 點에 對한 別로 專門 知識이 없는 사람이 或은 말씀이 重複되는 損害가 있을지 모르나 제 所信한 바를 簡單히 말씀하겠읍니다. 日前 徐範錫 議員이 自己는 이 問題에 對해서 가장 말하기 좋은 政治的인 立場에 있는 것이 多幸이라고 말했는데 내 主張이 아무리 正當하드라도 저 사람이 自由黨 사람이라는 立場 때문에 내 主張의 正當性을 여러분이 그대로 共鳴해 주지 않을까 하는 念慮가 있는 것입니다. 美國의 外國 援助 方針에 있어서 아이젠하워 大統領 執權 後에 多少 變化가 있자 土耳其나라는 美國 外資를 받어들이기 爲해서 거진 無制限的인 門을 여러 놓고 받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記憶에 生生한 것은 MSA軍事援助法案에 있어서…… 美國의 法案을 이렇게 個人의 見解로 紹介하는 것이 國際的 信義에 失禮인지 모르지만 美國이 援助하는데 있어서는 被援助國이 自己 自身을 돕는 나라를 돕는다 하는 絶對 原則, 또 美國이 援助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作戰上 必要한 戰略 面에 있어서 協助만이 아니라 그 投資에 있어서는 自己들이 安心할 수 있게 指導權을 要求하는 것이 MSA法案에 分明히 記載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最近 日本이 美國의 援助를 얻기 爲해서 外資 導入에 있어서 거이 지난날의 主張을 撤回하고 無制限的인 門戶를 開放하고 받어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러한 美國의 對外 援助法이 援助의 政策的인 變化에 있어서 具體的인 實例를 보아 오든 次에 이 援助 問題의 責任者인 스닷센 長官이 大韓民國을 訪問하고 돌아가자 提起된 이 改憲案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程度나 現在 行政府가 생각하는 以上 이 國會 末期에 있어서 때로 보아서 改憲案을 내기에 不適當한 政府로서 이러한 重大 改憲案을 提起하는 것이 時間的으로 보아서 不利한 때임에도 不拘하고 이러한 改憲案을 提案함에 있어서는 非常한 重大한 政治的인 意義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假定해도 틀림없는 假定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美國의 昨年 豫算에서 보드라도 外國 援助를 七十七億 弗로 깍을 때 大韓民國이 除外되지 않었다는 것은 多幸일는지 모르지만 아이젠하워 政府가 國民과 約束한 約束 履行으로 보드라도 對外 援助 削減 政策은 앞으로 施行 될터인데 韓國에 對한 關心이 깊은 스탓센 氏가 韓國에 와서 우리 李 大統領과의 談話 속에서 萬一 韓國이 美國의 經濟的 援助가 必要치 않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美國의 國策이 對外 援助에 있어서는 이러한 方向을 定해 가지고 나가니 大韓民國으로서는 美國의 援助가 必要하거든 여기에 對하여 받어드릴 수 있는 國內의 法律的인 體制를 가추어라 하는 意思表示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萬若 스탓센 長官이 韓國 復興에 對한 好意를 가진 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現在 美國이 對外 援助에 있어서 企圖하는 그들의 國策 面에서 볼 때에는 斷然코 이러한 것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連日 이 壇上에서 論議된 이 問題에 있어서는 萬一 大韓民國이 美國의 援助가 必要하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의 國內 經濟的 實情이 美國 援助가 必要하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對한 反對論은 確實히 우리의 自殺行爲라는 것을 나는 指摘하여 틀림이 없는 말이 될 것을 不遠한 앞날에 具體的으로 證明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改憲案이 우리 國民 앞에 놓여 있는 位置는 내가 보기로는 一部 社會主義的인 政治 理念을 가진 學徒들과 一部 偏狹한 鎖國主義的인 國粹主義者를 지나친 鎖國的인 愛國主義者들이 改憲案에 對한 所謂 公聽會를 通한 이러한 一部 社會主義的인 學者들의 自己의 所謂 合理的인 理論 偏狹한 鎖國主義的인 論議는 國粹主義者들의 愛國論, 이것이 우리 國會에 어떠한 反響을 주었느냐, 이러한 外資 導入에 있어서 美國의 對外的인 政治的 方向이 變化된 것이라든지 우리나라가 무엇보다도 美國의 援助를 받어드려야 하는 實際的인 面에는 생각하지 않고 마치 「處分」이라는 字句를 가지고 이를 政略的으로 쓰는 사람들의 宣傳과 마치 이 國家의 財源을 팔아먹는 듯한 一般에 對한 宣傳 때문에 머지않은 앞날에 國民 앞에 選擧에 나슬 議員들이 「너희는 憲法을 고칠 때에 國土를 팔아먹은 이러한 賣國的인 改憲을 한 者들이 아니냐」 이러한 排斥, 이러한 非難의 對象이 될까 憂慮해서 오는 選擧에 이 問題에 對한 우리들의 態度가 어떠한 損害를 가져올 것이냐 하는 이러한 疑訝․躊躇 이 두 點에서 오늘 改憲問題는 그 瞬間, 그 位置에 處해 있는 것입니다. 萬若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韓國이 무엇보다도 當面한 이 破滅 前夜에 있는 破綻에 直面한 經濟 復興을 開拓해야 한다는 實際的인 點에 우리가 誠意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一部의 社會主義的인 學徒 一部 偏狹한 國粹主義者들의 鎖國的愛國論을 排擊하고라도 우리 國會는 斷然코 現 祖國이 當面한 이 實際 問題를 어떻게 論理的으로 議政壇上을 通해서 國民에게 알리고 이 歷史的 課業을 擔當할 것이냐 하는 勇敢스러운 우리의 政治的 鬪爭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제 오늘 院內의 空氣를 支配하고 있는 大體의 空氣는, 이제 내가 말씀드린 改憲 問題에 있어서 一部 國民의 떠돌고 있는 一部的인 輿論에 우리가 選擧를 앞둔 利害關係에서 헤매고 있는 안타까운 心情 實로 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疑心치 않고 믿는 바는 이제 美國에서 年度 末 會計를 두고 美國 國會가 이 MSA法案을 中心해서 對外 援助에 있어서 非常한 檢討를 할 때에 大韓民國이 勿論 지난날 美國에서 받은 援助라든지 好意를 볼 때 그러한 일은 꿈에도 없을 것이지만 그래도 美國 안에도 政界 가운데에는 오늘날 韓國이 處해 있는 國際的 不安한 潮流를 보아서 援助하는 것을 贊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反對할 사람도 있을 것이나 韓國에 對해서 好意를 가지고 있는 一部 政客들과 行政家들의 韓國을 도웁기 爲한 內示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우리가 自殺的 行爲로서 이러한 그릇된 社會主義的인 見解 或은 鎖國主義的인 國粹論을 가지고 萬若 韓國을 도웁고저 하는 美國의 援助 計劃에 支障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韓國의 政治人으로 過誤를 犯하는 失手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아닐가 하는 것을 나는 疑心치 않고 指摘하는 바입니다. 지난 四, 五日間 여기에서 論議된 改憲案에 對한 贊成 反對를 이 點에 對해서 專門家는 아니지만 들은 것을 綜合해 가지고 내 所見의 一端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主로 反對한 議員 同志들의 反對論을 綜合해 볼 때 첫째, 이러한 重大한 國家 基本法인 憲法을 改憲하는 데 있어서 行政府가 取한 誠意로나 또한 이 問題 取扱에 있어서 愼重치 못하였고 輕率했다는 이러한 護憲 立場에 있어서 愼重論을 主張하는 一部, 그다음에 구태여 改憲까지 하지 않드라도 法의 運營을 잘 할 것 같으면 넉넉히 할 수 있을 터인데 改憲까지 할 필요가 무엇이냐 하는 이러한 不必要論. 세째, 經濟制度 또는 經濟政策 面에 있어서 볼 때 現在 經濟 條項이 改憲案보다 차라리 進步性이 있고 改憲案은 時代에 逆行하는 그러한 後退的인 것이라 하는 極端的으로 反對하는 一部 法理論者의 反對論, 네째로 가장 有力한 反對論은 外資 導入은 좋으나 이로서 外國 資本의 侵透로 말미암아 國內 産業에 對한 沈滯 市場의 攪亂化, 國內 經濟의 植民地化 이러한 傾向을 憂慮한 남어지 마치 이 改憲案을 通過시키면 李完用이가 나라를 팔아먹는 것 같은 그러한 論을 가지고 우리를 抑壓한 일, 그다음 天然資源의 國有化 原則의 抛棄로 因하여 領土主權의 分裂, 主權의 唯一한 不可分性의 破壞 等等에서 말하는 所謂 이러한 지나친 論理的인 反對論, 여섯째, 統制 乃至 行政的 統制에 依한 經濟體制보다도 自由放任主義로 開放한다고나 할 것 같으면 或은 謀利輩의 跳梁이라든지 이러한 等等으로 經濟界가 더 混亂해질 것이라는 이러한 論, 그다음에는 重要 企業의 民有化로 말미암아 大企業體의 獨占化 乃至 獨占財閥의 形成으로 말미암아 經濟 秩序는 餘地없이 混亂해저 가지고 富한 자는 더 富해지고 가난한 者는 더 가난해진다는 杞憂的 反對論. 大略 제가 듣는 대로는 이 議政 壇上에서 今番 改憲案에 對한 反對論은 主로 以上 몇 가지로 추려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中에는 勿論 愛國․憂國 至誠에서 나오는 有力한 反對論도 있으나 單純한 感情論이나 낡은 時代의 錯誤的인 誤謬에서 나오는 曖昧한 反對論도 없지 않었다는 點에서 저는 遺憾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本 議員 亦是 國會의 權威를 爲해서나 또는 新生國家의 百年大計를 爲해서 이의 各 境遇, 境遇에 따라 問題의 所在를 仔細히 알고저 여러 面으로 물어 보기도 하고 스스로 硏究해 보기도 했으나 아직까지 確實한 自身 있는 結論은 얻기 못했지만 제가 序論으로 드린 今番 經濟條項의 改憲案을 싸고 도는 우리의 當面한 外資 導入에 國際的인 政治的 意義 이 點을 생각할 때에 實로 只今 論議된 이 反對理由, 때마침 우리의 가장 實際的인 現實에서 가장 要求되는 이 點이 우리를 通하여 國民들에게 옳게 理解되어지기를 念願하는 心情 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들은 所謂 改憲案에 對한 反對論 그것과 實地 우리가 當面하고 있는 이러한 事情을 비추워 볼 때 萬若 議政 壇上에서 國民에게 公開되어지는 이 程度의 理由로서 萬若 改憲案이 通過 못 된다고 할 것 같으면 實로 遺憾스러운 일입니다. 들은 바에 依하면 現在 이 改憲案은 通過시켜 주어야 할 것이나 所謂 處分이라는 文字 때문에 國民 앞에서 取하고저 하는 行動을, 文字 두 字 때문에 取할 수 없다는 것이 昨今의 院內 空氣인 것 같습니다. 들은 바에 依하면 大統領 閣下께서는 이 處分이라는 글字를 正當한 말로 고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빼도 좋다는 말을 들을 때 제가 序論에 말씀드린 그대로 外資 導入에 있어서 時間的으로 急한 이 點을 생각할 때에 이 問題, 或은 處分이라는 이 글字를 어떠한 多少한 글字 取扱에 拘碍되는 것과 이 改憲案을 通過시키므로서 말미암아 時間이 遲延되어 가지고 우리 國家에 미칠 損害 이 點을 생각해 가지고 現在 이 危急한 破産 前夜에 있을 뿐만 아니라 美國의 對外 援助에 있어서 戰略이 變해가는 此際에 그들이 國會를 열고 明年 豫算을 審議하는 此際에 援助의 韓國에 對象이 어떻게 取해지겠느냐 하는 美國 國會에서 論議되는 此際에 있어서 우리들이 이 問題에 取할 態度, 利害 問題가 이 글字에 拘碍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크냐 하는 이 選擇이 오늘 우리에게는 極히 重大한 줄 압니다. 勿論 本 議員의 생각에도 大統領의 意思가 그러하시고, 또 우리들 大部分의 意思가 處分이라는 글字 때문에 마음으로 取하고저 하는 行動을 取했다가 國民들에게 誤解가 있을 일이 있을른지 모르니까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合理化시킬 方法이 없는 것이냐,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을 修正해 가지고 再公告해서 한 달 後에라도 다시 表決해서 通過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論도 없는바 아니지만 勿論 이 點에 對해서 本 議員도 贊成하는 바이나 對外的인 面에 있어서 常識의 不足일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字句에 拘碍된 理由하고 萬一에 美國 對外援助政策에 있어서 時間的으로 우리가 爭取하지 못하므로 말미암아 實際的으로 우리에게 올 損失을 생각할 때 此際에 우리는 어느 便에 서야할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取할 가장 愼重한 選擇의 智慧가 여기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本 議員의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美國의 對外 援助에 있어서 아이젠하워 政府의 方針의 變化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돕는 者를 돕는다는 原則, 다시 말하면 MSA法 가운데 美國이 投資한 나라에 있어서는 戰略上 基地 問題라든지 뿐만 아니라 投資額에 對해서는 美國自身이 關心할 수 있는 指導權을 갖는다는 그러한 法的 立場에서 볼 때 우리로서는 좋든 어짢든 美國의 經濟援助가 우리에게 必要하다는 것이 다른 理由보다 더 크다 할 것 같으면 大를 爲해서 小를 犧牲하드래도 取해야 할 이러한 論理的인 立場에서 볼지라도 今番 이 改憲 問題에 있어서 글字에 拘碍되는 奴隸가 될 것이 아니라 大韓民國이 當面한 政治的인 點을 어떻게 이것을 打開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더 큰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萬若 오늘 우리 國會가 字句的인 問題라든지 或은 改憲案을 一部의 잘못된 政略的인 道具로 使用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것이 通過된 結果로 말미암아서 MSA 經濟 對象에서 韓國 自體的인 變化를 이르킨다든지 美國이 韓國에 投資하는데 우리가 받어드려야 할 物資 導入에 있어서 支障된 일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이는 實로 다른 무엇을 가지고라도 補償하지 못할 重大한 우리의 損失과 議政壇上에서 우리들이 犯하는 重大한 過誤가 아닐까 이렇게 實로 두려웁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對해서는 우리 一種 感情論 氣分論이나 或은 우리 自身의 選擧에 關係된 利害論이나 이것을 一切 除外하고 大韓民國의 此際에 美國에 援助가 必要하냐 않느냐, 或은 FOA 운크라 援助가 우리에게 必要하냐, 않느냐 問題를 가지고라도 우리를 援助해 줄 수 있는 美國의 政治的 立場, 그들의 國會 動向, 行政府의 動向, 韓國을 돕고저 하는 誠意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들이 主張해 볼 때 이러한 切迫한 事情에서 때 아닌 때 政府에서 改憲案을 取扱하기에 極히 不利한 때임에도 不拘하고 이러한 改憲案을 取扱한다는 이러한 重大한 政治的 意義가 있지 않느냐 이 問題에 對해서 저는 非常한 關心과 實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나는 勿論 自由黨에 所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自由黨의 意見의 一部이겠지만 本 議員의 個人 意思로 생각하드래도 今般 改憲案이 不幸히도 一部 社會主義의 學徒들의 學說 或은 一部 鎖國主義者, 一部 偏狹的인 國粹主義者들의 이러한 國民 앞에 輿論을 支配하는 이 空氣를 깨트리고라도 오늘 大韓民國 實情이 經濟 問題에 어떻게 取해야 할 것이냐 하는 우리의 政治的 態度를 取함에 誤算 없기를 바라는 것이 이 사람의 心情이기 때문에 내 心情의 所懷를 率直히 그대로 公開하는 것입니다.
◯議長 (申翼熙) 다음은 林基奉 議員을 紹介합니다.
◯林基奉 議員 先輩 여러분께서 國家 運命을 左右하는 이 重大한 法案에 對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重複을 避해 가면서 過去의 우리 民族과 이 나라가 外資로 말미암아 侵略을 當해 가지고 그 얼마나 우리 三千萬이 塗炭 가운데서 헤매었는가 하는 것을 그 事實을 말씀드려 가지고 外資를 導入해 가지고 우리나라 經濟 復興을 일으키겠다는 이 意圖에 對해서 根本的으로 이 가운데에는 矛盾이 있다는 것을 나는 指摘하고 싶은 사람이올시다. 다른 例는 고만두고 우리가 뼈저리게 日帝時代 三十六年 동안 日本 外資로 말미암아 우리가 搾取를 當하고 侵略을 當해서 우리들의 뼈를 다 갈키고 우리들의 피를 말리고 우리들의 가죽을 베끼다싶이 해 오던 日本 資本主義 外資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그 塗炭 가운데 헤매였다는 것은 우리들의 記憶에 시방도 새삼스러히 느끼지 않할 수가 없읍니다. 三十六年 동안 搾取를 當하는 가운데에 大體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읍니다.
첫째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日本 皇室의 資本과 貴族 華族의 資本과 日本 財閥의 資本을 合쳐 가지고 所謂 日本의 三井이라는 有力한 財閥을 通해서 日本의 資本主義 正當인 政友黨이 所謂 朝鮮總督이라는 支店長을 보내 가지고 우리 三千萬의 그 뼈아픈 搾取를 해 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事實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農村 經濟가 이와 같이 疲弊되고 이와 같이 衰殘된 그 原因은 過去 三十六年 동안 東拓을 通해서, 三菱을 通해서 日本 부루조아 政黨인 그 政友黨을 通해서 朝鮮總督이라는 이 支店長을 두어 가지고 搾取한 그 結果가 오늘 우리 大韓民國의 農村이 이와 같이 疲弊된 根本 原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見地에서 日本 帝國主義 時代에 好衣好食하면서 거기에서 잘 살든 사람은 모르거니와 오늘날 우리 大韓民國이 過去 우리가 배고픔을 當하고 壓迫當하고 搾取를 當하고 賤待를 當하고 蔑視를 當하든 우리의 過去 三十六年 동안의 그 뼈아픈 體驗을 通해서 이 資本主義 政黨의 勢力을 가지고 우리들을 搾取를 하는 外資에 對해서는 絶對로 우리가 贊成할 수가 없는 바이올시다. 보세요. 假令 이 外資가 또 한 가지는 中小 工業者들, 業者들을 通해서 或은 우리들 韓國의 小市民을 中心해 가지고 都市 經濟에 日本의 有名한 그 財閥, 三菱가 民政黨이라는 그 政黨을 通해 가지고 朝鮮總督府라는 支店長을 보내 가지고 또한 오늘날까지 搾取를 우리가 當해 온 것을 우리가 잊지 못하는 事實이올시다. 이러한 例를 드러서 우리가 생각하건데 外資를 우리나라에 들려온 結果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深刻하게 생각해 볼 때 過去 三十六年 동안 뼈저리게 當하든 그 事實이 裁判이 또 일어나지 아니한다고 누가 斷言하겠으며 이것 保障할 者가 누구가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愛國的 見地에서 우리 大韓民國 三千萬이 將次 살기 爲해서는 이런 法律에 對해서 우리가 絶對로 反對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例를 들어 말씀드리겠읍니다. 한 가지 例를 들어 말씀드리면 假令 石油와 같은 것을 보세요. 六․二十五事變 以後로 石油와 肥料가 우리나라의 經濟界를 混亂하게 하고 우리나라 經濟界에 말할 수 없는 混亂을 일으킨 重大한 要素가 石油하고 肥料올시다. 이 石油, 假令 例를 드러보면 解放 以後로 우리나라에 石油가 막 洪水와 같이 밀려들어 왔읍니다. 石油값이야말로 그 原價라는 것은 우리가 想像하지 못할 最低廉價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海運業者든지 陸運業者들이 過去의 前例를 다 撤廢하고 싸게 맥히는 石油이기 때문에 機械 馬力을 막 높여 놓았세요. 假令 海運業者들은 이미 아시려니와 그 前에 五十톤짜리 배면 機械를 五十馬力을 놓았읍니다. 그러나 解放 以後로 부터 石油가 洪水와 같이 밀려들어와서 싸기 때문에 機械를 一百五十馬力까지, 即 二倍나 三倍로 높여 가지고 石油를 浪費하게 되었읍니다. 이렇게 機械 馬力을 높여 논 다음에 所謂 石油가 들어오지 않고 스톱이 되어 버렸에요. 여기에서 石油가 暗市로 돌아다니는데 하늘을 모르고 올라서 暴騰이 되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 石油 값이 天井을 모르고 올라간 다음에 보아라 石油 값을 올리니…… 過去의 原價가 너무 打算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못 가지고 오겠다. 石油를 가지고 오려면 打算을 맞추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二倍나 三倍로 石油 값이 오릅니다. 올려놓고 또 石油를 조금 가지고 옵니다. 그래 가지고 또 石油를 들여와 가지고는 얼마큼 돌아갈 만큼 되면 딱 스톱이 되어서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石油 값이 또 올라갑니다. 올라간 다음에 또 들어와요. 暗市場에서 이렇게 石油 값이 비싸고 시방 美國에서 가져오는 原價가 딸라 標準으로 보아서 廉價이기 때문에 가져올 수 없다 그래 가지고 또 올립니다. 그래 가지고 두 번, 세 번, 네 번 하는 가운데에 오늘날 石油 값이 이와 같이 高騰해졌을 뿐만 아니라 解放 以後로 大韓民國 海運業者, 解放 以後로 大韓民國 陸運業者, 石油를 가지고 運輸事業 하는 사람들은 다 外資의 종사리밖에 되지 않었다는 것이 如實히 證明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事實을 볼지라도 우리가 無條件 하고 憲法을 改正해 가지고 그 外資를 導入해서 우리나라 經濟界를 갖다가 復興시킨다는 것은 根本的인 矛盾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되겠읍니다. 資本의 힘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資本力의 힘이란 두말 할 것 없이 이것은 絶對的입니다. 여러분 最近 新聞에 報道된 이란 나라를 보세요. 이란이 無盡藏하게 쌓여 있는 石油를 開發하자는 意圖 가운데 英國의 財閥을 導入하여 왔읍니다. 英國에서 들어온 資本이 한번 李欒 땅에 들어와서 뿌리가 백히자 英國의 資本과 資源과 英國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한다는 意味에서 이란 國家에 英國의 資本 獨占에서 나온 警察權을 갖다가 거기에 딱 扶植시켰읍니다. 이란 民族이 到底이 自由 雰圍氣에서 살 수 없는, 다시 말하면 植民地라 할까 信託統治와 같은 그러한 運命 가운데 빠져 가지고 自由를 얻을래야 自由를 얻지 못하고 資本力이 뿌리 백힌 이것을 갖다가 到底이 冒免할 수 없는 悲慘한 運命 가운데 있는 이 이란의 現實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오늘날 外資 導入이 내일 날에 그 무엇으로 오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想像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日帝 三十六年 동안 日本 到處의 警察마다 불려 다니고 끌려 다니면서 보니까 高等警察에 우리 韓國 靑年이 없는 데가 없읍니다. 내가 咸鏡北道까지는 못 가보았읍니다마는 咸鏡北道 李枏으로 다 다녀보니까 어느 警察마다 高等警察에 우리 韓國 靑年들이 거기서 피를 말리고 그 警察 가운데에서 말할 수 없는 生地獄 生活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當해 왔으며 또 우리가 많이 보고 왔습니다. 또 南滿洲, 北滿洲를 돌아다닐 때 日本 主導權이 있는 곳마다 그 警察의 高等係는 우리 韓人들이 말할 수 없는 눈물 가운데에서 悲慘한 生地獄 生活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읍니다. 萬一 外國의 資本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자 過去 三十六年 동안의 그 被壓迫 民族의 그 悲慘한 運命이, 過去 三十六年 동안 우리가 當해 왔든 그 뼈저린 이 불쌍한 運命이 또 다시 再版이 되어 가지고 그 資本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經濟 管理權을 가지고 그 警察에 우리 韓國 靑年들이 또 다시 過去 三十六年 동안에 當하든 그 悲慘한 運命 가운데에 빠져갈 것을 우리는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見地로 보아서 資本의 힘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나는 生覺합니다. 資本의 勢力이라는 것은 絶對的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옛날에는 政治가 資本力을 끌고 나갔지만 資本主義社會에서는 資本의 勢力이 政治․軍事․文化 모든 것을 끌고 資本의 勢力의 奴隷化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見地에서 外國의 資本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政治力, 우리나라의 모든 主導權은 여기서 그 나라에 依해서 侵害를 當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運命에 到達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明確히 알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見地에서 저는 反對하는데 그러면 어느 程度로 하면 네가 贊成을 하겠느냐, 이제 이렇게만 하면 贊成할렵니다. 두 손 들어서 贊成하겠읍니다. 다시 말하면 第一次 世界大戰 直後로 資本力이 美國 本國에 集結되어 가지고 美國의 資本力이 蓄積되어서…… 資本力이 涸渴이 되어 가지고 맥을 못 피게 되어서 經濟恐慌을 當할 번 하니까 거기에 새로운 經濟政策을 세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루텔政策을 써 왔다는 말씀입니다. 이 루텔政策은 포드의 産業政策과 후버의 繁榮政策과 이것을 合理化시켜 가지고…… 이 두 가지 要素를 合理化시킨 데에다가 거기에다가 勞動政策의 一大 英斷을 내려 가지고…… 이것이 第一次 世界大戰 直後로 美國에서 실시한 루텔政策 가운데의 하나올시다. 좀 더 具體的으로 말씀드린다면 假令 여기에 會社가 하나 있는데 이 會社가 一億 弗이라고 합시다. 이 포드自動車 工場, 飛行機 工場이 十億 弗이라고 하는 이 會社에다가 國家의 法令을 가지고 이 會社의 在來의 그 株主는 二十퍼센트 或은 三十퍼센트를 갖게 하고…… 或은 五十퍼센트를 갖게 하고 남어지 五十퍼센트는 포드工場에서 從業하고 있는, 勞動하고 있는 勞動大衆에다가 그 株券을 갖다가 全部 다 分配해서 無償分配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勞動者와 企業主와 所謂 勞資 合資 해 가지고…… 이것을 루텔政策이라는 政策을 써 가지고 世界 第一次 大戰 以後로 美國의 大 繁榮을 이루었다는 이 事實을 우리가 參酌해서 우리 大韓民國에다가도 이러한 條件으로 들여온다고 하면 저는 外資를 들여오는 것을 歡迎하겠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 十億 弗이 들어온다고 하면 五十퍼센트는 우리 大韓民國의 勞動者에게 無償分配를…… 株券을 分配해요. 그리고 三十퍼센트를 우리 大韓民國 政府가 가지고 남어지 二十퍼센트는 이 十億 弗을 낸 그 나라가 株券을 가지게 하고 이 會社의 代表者도 韓國人이래야 하고 人事權도 韓國人이래야 합니다. 運營權도 韓國人이래야 합니다. 이러한 條件 가운데서 外資를 導入한다고 하면 나는 雙手를 드러서 이 法案에 贊成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렇지만 大體로 在來 植民地 政策 가운데에 저는 이러한 矛盾性을 가지고 搾取를 唯一한 目的으로 하고 侵略을 唯一한 目的으로 하는…… 그 裏面에 野心이 있는…… 이러한 野心이 있을 수 있는 이러한 外資 導入을 하는 데에는 저는 絶對로 이 法案에 對해서 反對할 수밖에 없다는 意見을 말씀합니다. 보세요. 오늘의 外資 導入이 來日의 銃彈으로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오늘의 外資 導入이 來日의 우리나라의 우리 同族들의 말할 수 없는 悲慘한 飢餓 戰線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運命에 到達되지나 않을까, 오늘의 外資 導入이 來日은 經濟的으로 우리 大韓民國 國民이 奴隷化가 되어 가지고 普通 俗談에 있는 바와 같이 빼도 박도 못하는 運命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過去의 階級鬪爭이 또 버러져 가지고 階級과 階級의 鬪爭이 되어서 修羅場이 되고 修羅場이 된 남어지 大韓民國 三千里江山이 피를 흘리게 되는 이러한 悲劇을 再 演出케 된다는 이러한 생각 가운데에서 現在 政府에서 내놓은 이 經濟 復興에 對한 改憲案에 對해서는 絶對로 反對의 意思를 表示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여러 가지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많이 先輩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重複이 될까 해서 以上의 뜻을 가지고 우리 無産 勤勞 大衆의 生活圈을 確保하는 意味에서 特別한 措置의 外資를 갖다가…… 어저께 李容卨 博士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그저 美國에서 남아 가지고 이 美國에서 남아 있는 이 資本이 낮잠을 자고 飽和狀態에서 놀고 있는 資本을 活用하기 爲해서 우리나라에다가 좀 빌려주는 意味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活用해 가지고 우리가 三十八線 共産黨의 勢力도 물리치고 우리 民生 問題도 解決하고 우리 勤勞大衆의 水準도 向上하고 우리의 福利가 增强된다고 하면 우리는 贊成하거니와 그 外에 現在에 政府가 낸 이러한 程度의 法案을 가지고는 우리 立法府에서는 到底이 通過시킬 수가 없거니와 萬一 여기에 過誤가 있다고 그러며는 三千萬 우리 國民이 總蹶起 해 가지고 一大 重大한 民族 問題가 일어나지 않을까 憂慮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反對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議長 (申翼熙) 다음은 呂運弘 議員이 發言합니다. 呂運弘 議員을 紹介합니다.
◯呂運弘 議員 連日 여러 同志께서 政治․經濟․社會․法律 모든 問題를 가지고 많이 討議를 하셨읍니다. 나는 그보다 한거름 나아가서 모든 科學의 基本이 되고 萬事萬物의 原則이 된다는 哲學問題를 가지고 이제 始作할까 합니다. 人間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어디로 향해 가느냐, 내가 알지를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알려고까지도 안 해요. 그러나 내가 分明히 아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나의 存在는 내가 알어요. 이 자리에 오늘 내가 서서 여러분을 向해서 말하는 것은 내가 存在해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면 그 存在를 爲해서 우리가 늘 努力하고 奮鬪해 나가는 것이올시다. 어떻게 生을 爲하는고 하니 우리의 慾望은 남보다 더 잘살고 現在보다 더 잘살기 爲해서 努力하는 것이올시다. 모든 問題는 어디에 있는고 하니 우리의 生存을 爲하여 努力한다는 그것이올시다. 여러분이 憲法의 尊嚴性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果然 憲法은 아까 내가 먼저 말씀한 바와 같이 哲學이 모든 科學의 基本인 것과 마찬가지로 憲法은 모든 法의 基本이 되는 것이올시다. 輕輕히 取扱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萬一 憲法을 고침으로써 우리가 이 戰爭을 이기고 憲法을 고침으로써 萬一 우리의 오늘 사는 것보다 來日 사는 것이 났다면 반드시 憲法은 고쳐야 될 줄 압니다. 아마 여기에 예수敎人이 계시지만 聖經에 ‘律法을 爲하여 人間이 있는 것이 아니라 人間을 爲하여 律法이 생겼다’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萬一 우리가 只今보다 더 잘살 수 있다면 憲法은 百 番 고쳐도 좋고, 오늘 고쳐도 좋고, 또 來日 고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國務總理가 나오지 않었고 여기에 只今 閣僚여러분이 계시니까 여쭈어보겠읍니다. 나는 直接 閣僚 여러분에게 듣지 못했지만 新聞에 報道된 것을 보면 우리 大統領께서 國務總理께 諭示를 보내서 아무쪼록 이 憲法改正案이 通過하도록 努力하자는 이런 諭示가 왔다는데 그것이 事實입니까? 閣僚, 그것을 가지고 閣議를 하셨다는데 萬一 閣議에서 그런 諭示를 받었으면 國務總理가 계시면 좋겠지만 이런 것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또 自由黨에서는 代表를 보냈드니 그러한 것과 같은 諭示가 自由黨에 왔다는데 裵恩希 同志가 있으면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 내가 말하는데 大端히 參考가 되겠읍니다. 나는 내 個人의 말과 같습니다마는 이 大統領을 모신 지 四十五, 六年이올시다. 그 양반에게 글을 뱄고 그 양반을 모시고 海外에서 많이 일을 해 온 까닭에 그 양반을 잘 아는 사람의 한 사람이라고 認定합니다. 또 누구보다도 우리의 革命 歷史에 있어 가장 오랜 歷史를 가지셨고 또 누구보다도 民族을 第一 爲하는 양반이라고 나는 認定합니다. 그것보다도 누구보다도 對內的으로나 對外的으로나 가장 勇猛히 鬪爭하시고 賢明하신 判斷力을 가지신 분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뿐 아니라 처음 自由黨을 組織할 때에 그 어른이 이 黨은 勞動者․農民을 爲하여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黨 이름도 勞動黨이라고 하라 하신 것을 分明히 내 귀로 들었읍니다. 어떤 一部에서는 말씀하기를 우리의 改憲案이 一部 後退이요, 또 時代에 逆行이라는 분이 계시는 것이올시다. 아마 그렇다고도 解釋할 수 있을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때 그런 말을 듣고 또 自由黨의 指導者이시고 創造者이신 그 어른이 오늘날 와서 改憲을 하여야 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꼭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될 理由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外勢의 排擊도 가장 그 양반이 누구보다도 第一 熱烈하게 하시고 外國의 干涉을 第一 미워하는 것도 그 양반이 제일 熱烈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양반이 改憲도 하고 外資를 導入하여야 되겠다고 했을 때에는 나는 믿습니다. 그리하여야 되겠다는 것은, 나보다는 더 좋은 判斷力을 가지시고, 나보다는 더 民族을 爲하는 그 생각이 더 懇切하시고, 나보다는 愛國心이 더 계신 그 어른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을 반드시 通過해야 된다는 理由가 있다는 것을 나는 信賴하고 믿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에 理由이고…… 또 여러분 이것을 들어 주세요. 내가 그 양반에게 直接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어요. 내가 一生 동안에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問題이든지, 내놓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鬪爭해서 한 번도 저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저본 적이 없다는 것은 내가 사람이 잘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그렇게 하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내가 반드시 그렇게 始作하고 그렇게 始作한 뒤에는 한 번도 저본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면 이 改憲案이 그 어른께서 옳다고 내놓시었고 이것을 가지고 그 양반이 鬪爭하시는 이 改憲案은 반드시 通過되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判斷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이 改憲案은 우리의 여러 가지 意見이 있지만 우리보다…… 우리의 硏究보다는 났고 또 저 사람들과 接觸이 있는 그분은 반드시 이러한 法令이 있어야 되겠다고 覺悟하고 내 논 까닭에 남이 볼 때에는 辱할런지 모르지만 나는 여기에 追從할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여기에 있는 여러 美國 親舊들을 만나보았어요. 直接 投資하러 온 여러분도 만나보았고 只今 여기에 經濟使節團長으로 와 있는 우드 氏이라든지 여러분을 만나 가지고 改憲 問題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問題로 말을 했읍니다. 이 改憲이 안 되므로 外國 投資가 되지 않느냐, 내 생각하기는 오늘날과 같이 三十八線을 놓고 戰爭이 來日 다시 날런지, 모래 다시 날런지 모르는 이때에 外國 사람이 여기에 安心하고 投資할 수 있느냐, 憲法만 곤쳐 놓면 너희가 다 投資할래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두 가지가 다 問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다 只今과 같이 不安全한 이때에는 投資하기도 大端히 어렵다 또 原則的으로 너희 憲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우리 國家로는 모르지만 여기에 와서 安心하고 投資하기는 어렵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읍니다. 그리고 이 改憲案이 처음 나왔을 때 空氣를 보면 別로히 關心이 없었어요. 中間에 와 가지고 公聽會가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은 뒤에 이 改憲은 우리가 보기에는 大端히 難關에 逢着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公聽會도 亦是…… 아까 朴永出 議員도 말씀했지만 五月 選擧를 앞두고 이 選擧에 반드시 標語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큰 關心도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해 두고저 합니다. 그것보다도 여기에 難關에 逢着했다는 것은 오늘 國務總理가 나오셨으면 더 말씀할려고 했지만, 國務總理가 안 나오셨읍니다마는 閣僚 몇 분이 계시니 말할려고 합니다. 一般 우리 國會의 空氣는 政府가 誠意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國務總理 施政演說 가운데에 한 군데에서도 改憲에 對해서 말이 없고 改憲을 반드시 推進하여야 되겠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읍니다. 그러면 말하기를 이 施政演說이 改憲案이 나오기 前에 施政演說을 쓴 까닭에 여기에 빠졌다고 하겠지만 여기에 國務總理 施政演說을 보면 종희쪼각을 부치고 다시 쓴 것이 많이 있어요. 또 쓰지 않은 종희쪼각을 부친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施政演說을 쓴 다음에 不滿하다고 생각했다든지 잘못 되었다고 생각했다면 다시 고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施政演說을 써놓고 改憲案이 나왔다고 하드라도 여기에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改憲이란 重大한 問題를 내놓으면서 施政演說에 있어서 한 군데도 改憲의 말이 없읍니다. 여기에 對해서 國務總理, 政府 閣僚의 不誠意하다는 것이 改憲案에 對해서 誠意가 없다는 것을 指摘하고 不平을 가지고 있는 바이올시다. 또한 企劃處長 演說을 보드라도 自由經濟를 指向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비추었지만 改憲에 對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또 여기에 改憲案이 上程이 되었던 것이나 改憲案을 上程시켜 놓고 國務總理도 늦게 나오고 閣僚 몇 분이 나오지 않었어요. 여기에 앉으신 李範昇 議員 같은 同志도 많이 激奮했든 것입니다. 이러한 後 改憲을 上程시켜 놓고 政府 閣僚 中 몇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不誠意한 일이 어데 있느냐 말이에요. 李範昇 同志뿐만 아니라 많은 議員이 奮慨했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後에 그렇게 難關에 逢着하는 줄 아니까 이 어디에 무슨 招待를 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보는 바에는 도리여 逆効果를 갖어 왔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이가 있어요. 政府閣僚 中에 돈을 그동안 많이 번 사람이 있어서 이제 이만하면 모든 것이 大企業體 같은…… 돈으로 사 가지고 어떻게 해 보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가 있다는 이런 소리도 있읍니다.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믿지 않어요. 그런 여러 가지 理由, 또 아까 朴哲雄 議員이 指摘한 五月에 選擧를 앞둔 政治的 여러 가지 問題가 오늘날 改憲하는 問題를 契機로 論議된 줄 압니다. 그러나 내가 結論으로 말하자는 것은 政府에서 잘못된 것은 政府 閣僚로서 國務總理로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率直히 容恕해 달라고 말씀하고, 우리 國會로서는 아까 먼저 말씀한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이 改憲案은 通過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大統領께서 말씀하시고 반드시 어떻게든지 通過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분께서는 愛國心도 우리보다 많고 同胞를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보다 더하며 또 過去 經驗으로 보아 外勢에 依存하는 것을 가장 많이 排擊하고 또 싫어하신 그이가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무슨 理由가 있으리라고 믿고 그 어른을 尊敬하는 意味에서 이 改憲案은 通過해야 되겠다는 것을 主張하는 바입니다.
◯議長 (申翼熙) 다음은 朴哲雄 議員이 말씀해요. 朴哲雄 議員 紹介합니다.
◯朴哲雄 議員 나는 改憲案이 처음에 나올 때에 우리나라가 過去 比較的 國家 社會主義的인 方向으로 간다는 疑心을 가진 憲法을 自由主義 社會秩序로 가겠다는 宣言的인, 即 쉽게 말하자면 廣告하는 意義 程度를 가진 意味에서 改憲을 하겠다고 하는 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點에 있어서 나는 여기에 對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經濟 秩序, 政治 秩序, 한 걸음 더 나아가서 全體의 社會秩序를 갖다가 이 方向으로 리드한다 이러한 宣言的인 意味에 있어서 贊同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只今 와서 며칠 동안 大體討論과 政府 質疑에 依해서 나타난 것을 볼 것 같으면 껍대기를 훌떡 버켜놓고 나타나는데 그런 것이 問題가 아니라 外資 導入을 해야겠다, 外資 導入은 援助 導入이 아니라 私企業을 通해서 우리나라에 投資를 하여야 되겠다, 이 投資를 하는데 外國人은 憲法 條項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으니 投資하지 않는다 그러니 憲法條項을 갖다가 고쳐 가지고 그이들로 하여금 所有權에 對해서 確信을, 信念을 가지게 해서 外國 資本, 私個人의 말하자면 會社라든지 이런 데 投資를 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여 우리나라를 復興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表面化되었읍니다. 그러면 이런 表面化된 이 問題에 對해서 어떠한 분은 이 問題에 對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反對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이 問題의 重大性에 鑑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나왔읍니다. 처음에 나 自身이 質疑를 할 때에는 白 國務總理는 그런 말씀을 全然하지 않았어요. 단지 法制處長의 말씀에 좀 外資를 導入하는데 支障이 많이 있으니 憲法을 改正하여야겠다, 外國 사람은 너무나 그 點을 말하고 있으니 改正을 하여야 되겠다, 이런 實際的인 要求…… 그래서 外資 導入하는데 이러한 憂慮가 있고 子孫萬代에 처음에 쥐꼬리만큼 投資를 해 놓고 그것이 結局 擴張이 되어서 언제든지 株主가 資本의 半 以上을 占領하고 아무리 그 會社가 크게 되드라도 半 以上을 가지게 하는 權利를 주게 되니까 그런 意味에서 말씀드렸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볼 것 같으면 問題는 全然 다른 角度로 展開되여 간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問題를 討議하기 前에 나의 心境의 一端을 말하고저 합니다. 아까 어떤 議員은 社會主義的인 傾向이…… 또는 鎖國主義, 國粹主義的인 傾向의 사람이 이 改憲案을 反對한다고 그랬읍니다. 勿論 이런 말씀을 한 사람이 저보다도 몇 千 倍나 愛國的이고, 나라를 爲하고, 또 國家를 爲하고 大統領을 爲하고, 또한 白 國務總理를 爲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點에 있어서 저희들도 愛國의 忠情에 있어서는 누구에게 한거름도 讓步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憲法 條項을 改正하는 것을 果然 反對하는 것이 非愛國的이고, 또한 共産主義的이고, 鎖國主義的이고, 또한 政府에 反對하는 것인가? 나는 그런 信念에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選擧 問題와 結符시킵니다마는 여기에 앉어 있는 여러 議員들은 實地 問題가 나옵니다마는 彈壓을 받을가 해서 말하지 못하는 줄 아는 것이에요. 나 自身은 이러한 覺悟를 했읍니다. 나 自身은 앞으로 彈壓을 받어서 國會議員이 落選되어도 좋고 어떤 誤解와 殺奚를 當하여도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젊은 靑年들이 戰線에 나아가서 靑春을 다 바치고 그 땅에 潢川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날 五十줄에 들어간 나는 이 問題에 對해서 어떤 誤解를 받어도 좋다는 것으로 할 말은 하여야 하겠읍니다. 그래서 나의 發言은 決死的인 것입니다. 나는 이 問題를 討議하기 前에 全 世界 自由主義를 부르짖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 對해서 우리의 怨痛한 생각을 부르짖고 싶은 것입니다. 또 美國에 對해서 나는 부르짖고 싶어요. 美國의 公報院 系統에서 온 사람이 있으면 이 자리에 있다고 하면 우리 國民 가운데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美國 新聞이나 레디오를 通해서 美國 全 國民에게 呼訴해 줄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오늘날 大韓民國이 이렇게 塗炭에까지 빠지고 氣盡脈盡해서 살 수 없게 된 責任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것을 援助해 주는 것이 自由陣營의 全體의 責任이고, 自由陣營의 領導者인 美國의 責任이 아니냐 말이에요. 이 援助 代身으로 먼저 資本을 投資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들은 憲法을 고쳐서 改正하여야 한다, 私企業에 投資해 가지고 搾取할 수 있는 體制를 갖추어야만 援助를 해 주고 投資도 하겠다는 그런 心境이 이것이 美國의 全 國民의 생각이냐 이것을 確實히 表明해 달라 말이에요. 나는 美國의 將來를 爲해서 오늘날의 美國 國民이 過去 퓌리탄(淸敎徒)이 自由를 찾어 이 大西洋을 건너던 崇高한 그 精神을 가지고 오늘날을 이룬 모든 美國 市民 가운데 腐敗된 精神과 腐敗된 分子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荒蕪地인 大陸을 自由 天地로 開拓하고 오늘날 全 世界의 光榮을 입고 있는 美國 國民에게 無限한 尊敬을 가지면서 또한 美國 國民이 果然 낡어 빠진 利己主義的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世界를 支配하고 搾取할려는 그런 雰圍氣가 表現되어 가지고 우리 韓國으로 하여금 그런 誤解를 갖게 한다면 이것은 美國 自體의 不幸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美國의 數많은 靑年들이 우리나라에서 犧牲을 하고 美國 國民들이 가진 그 거룩한 精神은 아무런 意義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부터 感謝하다는 생각은 도모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怨恨의 苦痛을, 우리의 眞實한 呼訴를 美國 國民이 알고 우리에게 援助해 주고 物資를 導入하여 우리가 그것으로 復興하고 그렇게 해야만 美國이 앞으로 世界의 領導者로서 自由의 守護神으로 尊敬을 받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런 程度의 美國이라고 하면 나는 失望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印度를 보십시요. 印度가 英國의 自治領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佛領 인도챠이나를 보십시요. 過去 우리가 佛領 인도챠이나의 胡志明이 獨立을 爲해서 모든 靑年들이 싸운다는 新聞 쪼각지, 라듸오를 들을 때에 골房에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애처짐을 느꼈는가, 또한 印度의 깐듸 翁이 그 正義의 運動을 일으켰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成功하기를 願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精神이나 지금 精神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佛領 인도챠이나에서 佛蘭西軍과 對峙하고 戰爭하고 있어요. 單只 우리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獨立할려는 마음이 懇切한 나머지 中共軍과 妥協해 가지고 中共의 힘을 빌어서 佛蘭西軍과 싸우고 있다는 點입니다. 反面 우리 自由陣營의 大義名分이 儼然히 存立하고 있다면 왜 佛蘭西로 하여금 佛領 인도챠이나에 獨立을 주도록 하지 않았든가, 우리는 이것이 怨痛한 것입니다. 또 印度를 보드라도 이것을 알어야 될 것입니다. 印度는 오늘날 英國의 資本이 投資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그 利潤을 追求할 수 있게 經濟組織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어야 될 것입니다. 단지 變한 것은 印度가 英 帝邦의 自治領으로 變하였다는 것과 또한 네루라는 사람이 首相이 되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印度 國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塗炭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一百九十四0年 제씨크레인의 이야기입니다마는 世界에서 우리 韓國 民族이 第一 불쌍하다고 한즉,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고 韓國 百姓보다 中國 百姓이 더 불쌍하다, 또한 中國 百姓보다 印度 國民이 더 불쌍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이것으로 보아도 우리가 可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印度가 어떻게 하면 英聯邦에서 獨立할 수 있느냐, 그들은 지금 英國이 조금 세게 나오면 蘇聯側에 슬적 붙습니다. 그러나 實地 蘇聯과 合致할려는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事態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앞으로 美國이 主動이 되는 自由陣營이 旣히 우리를 援助해 주고 自由陣營의 領導者가 되고 있는 美國이 援助는 하지 않고 우리에게 資本을 投資해 가지고 英國이 印度에 投資한 것과 같이 그런 過誤를 또 다시 밟는다면 나나 또는 여러분이나 우리 靑年들의 그 怨恨이라고 할까, 그 反對라고 할까 이루 形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에 果然 이것이 美國 國民을 爲한 것인가, 그것은 結局 오늘날 萬國 靑年들의 韓國에 있어서의 崇高한 犧牲도 無意味하게 되며 따라서 韓國 民族도 不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全 民族의 그 피가 어떤 方向으로 갈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 果然 우리 自由陣營이 離脫하지 않고 團結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이런 問題와 아울러서 印度나 인도챠이나 問題를 생각할 때에 나는 自信을 못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恒常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데 後進性 있는 우리나라에 近代資本을 導入하지 않고 復興할 것 같으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勿論 近代資本을 導入할 것을 贊成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援助 形式으로 달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까 全 商工部長官에게 물어보니까 그前에 七千萬 弗의 딸라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적어도 四千萬 弗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말하면 우리가 販賣할 수 있는 外資로 될 수 있는 物資를 팔어서 그 돈으로 近代設備를 導入해서 復興하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무슨 近代化, 近代化, 여보세요, 近代化가 무엇입니까? 입에 쪽쪽 연지나 바르고 뾰죽구두나 신고 대가리를 복그고 핸들핸들 돌아다니는 것이 近代化이에요? 무엇이 近代化이에요? 大韓民國이 이렇게 되었는데 四方에는 一百九十五四年式인지, 五十三年式의 自動車나 질질 타고 다니는 것이 近代化이요? 무엇이 近代化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目的 할 것입니까?
(「옳소」 하는 이 있음)
國民은 그렇게 愚昧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具體的으로 얘기할려고 합니다. 지금 資本, 資本 얘기하는데 이것은 商工部에 關한 問題입니다. 資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資本이 問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外資를 導入하는데 資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生産할 수 있는 것, 우리의 學徒와 우리의 技術者가 모여서 生産할 수 있는 것, 우리의 資源을 우리들로서 加工할 수 있는 再建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問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로서 生覺할 수 없는 것, 또는 우리나라에 없는 것 이런 것을, 或은 우리나라의 것을 두고 가져온다든지, 또 우리가 사드려 온다든지 이러한 問題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推想的으로 할 것이 아니라 限界를 똑똑히 定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안 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이 點을 말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나가면 政府를 마치도 敎室에다가 모아놓고 敎育시키는 것 같이 됩니다만 할 수 없읍니다. 내가 들은 바에 依하면 外國 사람을 시켜 가지고 여기에다 집을 지어 가지고 싸게 팔아준다. 이런 말도 들리는데 우리나라의 仁旺山의 돌을 보십시요. 또는 漢江의 모래를 보십시요. 이 서울 市內만 해도 漢江의 모래를 파고 丹陽과 ‘장성’의 石灰石을 끄집어 내 가지고 一百五十度 氣壓으로 水蒸氣를 넣어 가지고 하면 세멘트가 없어도 좋은 ‘벽돌’이 되는 것입니다. 漢江의 모래는 無盡藏입니다. 또 仁旺山에는 다이나마이트를 써 가지고 돌을 파내면 無盡藏합니다. 또한 거기에 벽돌을 쌓는 煉瓦工이 없읍니까, 또는 石工이 없읍니까? 모다 있읍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外資가 必要합니까? 具體的으로 따집시다. 덮어놓고 外資를 導入 못 하게 하는 것이 非愛國的이다, 그럴게 아니라 具體的으로 따져봅시다. 그러므로 個別的 投資가 必要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技術이 있고 우리의 資材가 있고, 또한 우리의 經濟에서 줏어 모을 수 있는 政策, 여기에 計劃만 서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發電을 보십시오. 援助로서 發電․肥料․板硝子 이것을 해 준다고 했는데 于先 發電 하나만 봅시다. 땜을 막는 데, 水力을 막는 데 거기에 資本이 무엇이 듭니까? 資本이라는 것은 땜에 第一 많이 드는 것입니다마는 땜은 무엇이 드느냐? 主로 쌀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멘트工場이 있으니 그 땜 세멘트와 흙과 돌을 合하여 땜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웨 그런고 하니 그 땜에 大部分의 施設이 드는 것입니다. 只今 그 땜은 山을 헐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는 勞動者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쌀만 주고 醬하고 石炭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먹기만 하고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남어지 問題는 무엇이냐? 結局 發電機 問題인데 여보십시요, 여러분! 發電機가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그 水力 타빙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專問的으로 硏究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問題에 對해서 웨 硏究를 안 합니까? 水力 타빙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前 長官이 여기서 말하기를 政府保有弗이 四千萬 弗이나 五千萬 弗이 된다고 하는데 이 保有弗 中에서 얼마 안 주어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大韓民國에서 問題가 될 줄 아십니까? 몇 푼이 안 듭니다. 아까 採炭과 採鑛 얘기를 했는데 外資가 絶對 必要하다는 데 있어서 그러면 採鑛하는 데 무엇무엇이 듭니까? 釘으로 구멍을 뚫는데 釘쇠하고 함마 하고 그다음에 드는 것은 火藥이 重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깊은 굴속으로 들어가서 물을 파 올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는 長項製鍊所가 있으며 지금 우리나라에는 또 다른 것도 各界別로 다 있읍니다. 그러면 近代的 施設을 가지고 採鑛을 한다 그러면 괭장히 듭니다마는 只今 現在 있는 것도 파지 못하는데 現在 있는 施設을 가지고 웨 못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우리의 技術과 資材를 가지고 이러한 말을 내느냐 이것입니다.
(「이제 그만 하시요」 하는 이 있음)
問題는 只今까지 具體的인 問題가 討議 안 됐으니까 나는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採鑛․採炭 다 마찬가지입니다. 製鐵․製鋼․壓延도 마찬가지입니다. 製鐵所라고 하면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이 어렵게 압니다만 製鐵所를 만드는 機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耐火煉瓦입니다. 耐火煉瓦로써 쌓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發動機라든지, 蓄熱爐라든지 이것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 蓄熱爐나 이런 것은 다 耐火煉瓦로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製鋼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壓延工場은 그런 데에서 나온 材料, 即 炭素의 包含量에 依한 이러한 材料를 가지고 우리가 加工을 하는 것이 壓延인데 이 壓延 課程에서 必要한 材料를 뽑아 가지고 우리가 機械를 만들어 낸 다음에 이 機械를 가지고 우리가 化學에서 必要한 機械를 쓰고, 또한 다른 데에 必要한 機械를 쓸 때에 비로소 近代의 資本化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적으나 愛國者이고 적으나 이러한 分散된 모든 힘을 모을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 政府 當局에 하나만 있으며는 될 수 있는 問題입니다. 이런 意味에서 製鐵․製鋼․壓延이 解決되고 또한 基本 材料인 우리가 外資로서 導入해야 된다는 鹽酸․硫酸․硝酸․아루가리 이런 問題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또 肥料에 들어가서도 只今 肥料 問題가 어떻게 되는고 하니 肥料에 암모니아 系統으로서 硫酸 암모니아, 硝酸 암모니아 또는 燐酸 系統으로서 燐酸․石灰 또 加里 系統 이런 等等이 必要한데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되어 가는고 하니 數十億 圓의 調査費를 드려서 앞으로 建設한다. 말만 하지 只今 돌아갈 수 있는 肥料工場에서 原料를 구할 때에 있어서는 自己의 圜化를, 即 自己 資本을 準備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오고 있읍니다. 그러면 圜化를 數拾 億을 가진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읍니까?
(「고만 내려와」 하는 이 있음)
가마니 있어! 이런 意味에서 생각해 볼 때에 가령 硫酸 하나만 하드라도 이것이 基本産業이고 우리의 모든 必要한 物資를 生産하는 基本 化學 材料인데 硫酸 하나만 하드라도 硫化鐵을 가지고 아류산까쓰를 만들어서, 即 鎔筒에 물을 注下하는 데를 通해서 나올 때에 硫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只今 말하고 싶은 것은 勿論 外資 導入을 反對하는 것은 아닙니다. 外資 導入을 全的으로 贊成하는 것입니다. 贊成하니 世界 自由陣營의 앞으로의 成功과 또는 大韓民國의 發電, 또는 大韓民國과 世界의 自由主義 國家가 어께를 겨누어서 다 같이 共同 鬪爭을 할 수 있는 雰圍氣를 가져오게 하는 點으로 보든지, 또한 平素에 내 自身이 尊敬하고 있는 老 大統領을 비롯해서 우리 白 國務總理의 政治的 成功을 보든지, 이런 모든 点으로 볼 때에 眞實로 愛國的 立場에서 生覺할 때에 우리는 外國의 援助 資材의 導入은 全的으로 贊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感謝해서 마지않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外國이 우리나라에 對해서 돈을 빌려주고 資材를 빌려주는 것, 말하자면 크레딋트의 設定이라든지 借款을 設定해 주는 것에 對해서는 雙手를 들어서 感謝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 便에 들어가서 只今 이러한 참에 改憲案을 中心해서 論議된 個人的인 投資에 對해서 生覺할 때에 나는 全的으로 反對하는 것입니다. 萬一 今般 改憲案이 通過되지 아니함으로써 外資 援助를 導入하는 데 支障이 온다든지, 한 크레딋트의 設定에 支障이 온다든지, 또한 우리가 必要한 物資를 우리의 保有 딸라든지, 또 우리의 物品을 팔아서 사오는데 支障이 온다고 하면 이것은 비단 大韓民國과 外國 어느 한 나라의 問題가 아니라 世界 自由陣營 全體의 運命에 關한 問題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臆說的이고, 非人道的이고 이러한 無責任한 이러한 일은 地球上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걸음 더 나아가서 個人 個人의 企業體가 會社를 五十萬 弗이면 五十萬 弗, 二十萬 弗이면 二十萬 弗의 會社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發言權을 갖도록 半 以上의 株를 갖는다든지, 或은 몇 株를 가져가고 이것을 通해 가지고 永久히 우리들이 그 資本에 對해서 利子를 물게 되고 그 利潤의 追窮을 當하게 된다고 하면 改憲을 하든지, 안 하든지 間에 이것은 우리 全部가 일어나서 反對를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生覺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果然 우리가 近代化를 할 必要가 있느냐? 또 그 近代化의 內容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深刻하게 討議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生覺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角度에서 볼 때에 現在의 憲法이 外資 援助 導入 및 投資에 있어서 이 援助 導入을 妨害하는 條項이 나는 없다고 보는 것이고, 또 現在 우리나라 自體에 있어서 自由主義的 經濟秩序 方向으로 가는 데에 있어서 極端的으로 妨害하는 部分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 단지 오늘날까지에 討論된 內容을 볼 때에 그것은 純全히 外國 國民 全體의 意思가 아니고 一部 資本家들이 그 國民 全體의 意思인 것같이 誇張해 가지고 永久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地盤을 만들어 보리라고 하는 이러한 點을 生覺할 때에는 이런 데에 對해서 便宜를 주고 外國 個人 企業 投資家들에게 그런 걱정을 없이 하기 爲하여 改憲하자는 意味에서는 나는 이것을 反對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무엇이든지 法律로서 制定케 되어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法律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憲法의 改正은 우리 國會議員의 三分之二인 一百二十三名이면 一百二十三名이 다 贊成을 해야 改正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法律은 一百八十三名 가운데에 九十三名이 出席하여 가지고 四十七名이 손을 들면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 在席人 數의 四分之一만 贊成하면 法律은 그때에 무엇이든지 變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危險되게 한 것을 꼭 할 必要가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러한 方向으로 만들어야 하겠지만 또 그럴 必要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하지 않어야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今年의 商工部의 豫算을 볼 때에 내가 지금 말하는 그 基本産業에 對한 復興에 對해서는 豫算 面에 나타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눈물만큼 나타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勿論 이러한 自存 自立의 方向으로 國政이 運營되고 이러한 方向으로 全 民族이 달리는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그 先驅者가 될려고 합니다. 買辨 資本…… 同胞야 어느 時機에 캄캄한 어두움으로 몇 百 年 동안 살게 되든지, 말든지 一部의 層이 買辨 資本家가 榮華를 가지고 幸福스럽게 산다면 고만이라는 생각은 적어도 우리 愛國的 同胞 가운데에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點에 있어서 外資의 援助 導入은 絶對 贊成입니다. 좋은 일이고 좀 더 빨리 復興 좀 시켜 주시고 援助 좀 하여 주십시요. 그러나 남의 집이 불이 나 가지고 塗炭에 빠져 있는데 이 가운데에 틈을 타서 들어와서 굶어 죽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껍때기만 주고 알맹이를 먹겠다고 하는 意圖에서 돈을 投資한다고 하면 絶對 反對합니다. 이러한 憂慮性이 있는 體制는 갖출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歷史는 언제든지 지내놓고 볼 때에 그 누가 眞實性이 있고 그 누가 眞正히 앞을 내다보고 살어 왔든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意味에서 나는 이 問題가 가장 愛國的이고, 愛族的이고 또한 적어도 一百年이나 五百年 後를 내다보고 處理되기를 바라는 것이며 끝으로 나는 全 世界의 自由陣營의 모든 國民과 國家들이 大韓民國의 百姓들이 얼마나 塗炭 가운데에 있고 그 怨限이 얼마나 冲天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一部 그 國民 가운데에 捲毛術策과 또한 利益을 追究하는 그런 사람들이 第一線에서 他國에게 跳梁하므로서 神聖된 그 國民의 거륵한 犧牲이 진흙에 짓발피지 않도록 監視하고 指導하고 또한 國政을 運營하도록 바라서 마지않는 것입니다.
◯議長 (申翼熙) 이 改憲에 對한 大體討論은 그저께부터 始作해서 어제 오늘 三日間에 걸친 大體討論은 아마 끝난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發言 通知 냈어요」 하는 이 있음)
發言 通知를 냈읍니까? 그러면 먼저 趙光燮 議員 말씀합니다. 趙光燮 議員을 紹介합니다.
◯趙光燮 議員 피를 吐하는 大熱辯을 잘 들었읍니다. 本 議員은 이미 經濟 改憲에 對한 質疑에 있어서도 몇 마디 말씀 여쭌 것이 있읍니다마는 現在 國策 會社의 運營, 矛盾된 가지가지를 指摘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또한 尊敬하는 여러 同志들께서 決死的으로까지 이 改憲에 對한 意思表示를 한 것을 들었읍니다마는 또한 本 議員은 앉어서 大端히 듣기에 悚懼한 點을 많이 들었읍니다. 强盜 日本과 恰似 大韓民國을 援助하는 유엔軍과 混沌하는 이러한 矛盾된 言行은 極히 밝히고 삼가해야 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사뢰고 싶습니다. 政府의 意圖하는 바가 過去 五, 六個年 동안 重要한 國家 公營體의 運營이 合理性을 發見하지 못해서 이 企業에 對한 運營을 角度를 달리해서 企業人으로 하여금 이 國營體의 運營을 매껴 보는 것이 어떨가 하는 이러한 眞摯한 마당에서 본 改憲 條項은 擡頭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많은 議員 同志들께서 싸이고 싸인 鬱憤에 對 政府에 對한 感情은 여기에 화살을 던지는 것을 또한 亦是 듣고 있었읍니다. 本 議員은 從來 國營體로 나갔든 모든 運營의 不純性을 또한 여기에서 指摘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國民이 念慮하고 國家의 合理性을 期하고 國家의 繁榮을 期할 수 있는 運營을 가져올가 하는 것이 이번 이 改憲 條項에 政府가 試圖한 뜻인 줄 믿습니다. 感情과 法을 混沌한다는 것은 至極히 國民을 爲해서나 國家를 爲해서나 到底이 있을 수 없고 또한 있어서는 이는 國民에게 利로움을 줄 수 없고, 그 國家의 利益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올리고 싶습니다. 政府가 뜻하는바 改憲을 해서 經濟均衡을 取하고 運營의 合理性을 發見하자고 하는 그 苦衷 이것은 우리들 스스로도 平時에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같은 所屬 機關의 朴哲雄 同志가 大 熱辯을 吐해서 發電會社․肥料工場․세멘트工場의 不當性을 瀝瀝히 指摘한 바 있읍니다만 矛盾이 있을 때에는 그 矛盾을 是正하자는 것이 政府가 企圖하는 바이오, 또한 國民 全體가 念願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改憲을 꼭 해서 日本 植民地 再版을 한다는 것은 政治的으로 볼 때에 너무나 그 議員의 資格을 懷疑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왜? 이 나라에 오늘날 유엔軍이 우리들 스스로의 싸움에 푸라스냐, 마이나스냐? 또한 지금 이 나라는 惡毒한 共産黨과 싸우고 있는 이 마당, 또는 우리를 도웁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우리들이 誠心誠意껏 받들어야 될 이러한 危機에 處해 있는 것, 다시 두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解釋의 分別을 混沌해서 平時에 가졌든 感情으로서 法을 흐리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여기에 뚜렷한 科學的 證據가 提示되지 않는 限 여기에 速斷과 妄斷은 極히 삼가 해야 될 줄 압니다. 經濟 條項 中의 自然 資源에 對한 것은 許諾할 수 있되 이는 法律이 制定해서 作定할 수 있다고 明示되어 있읍니다. 가지가지 어려운 일을 當하고 있는 國家에서 우리들이 果然 이 從來에 내려오는 國策會社의 運營 그대로를 放任 放視해서 國民으로 하여금 도움이 될 수가 없고 國家가 利益이 되지 않을 때에 斷然 改憲을 해서 다시 國家의 繁榮과 國民의 利益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것도 必至의 事實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거듭 强調하고 싶은 것은 政府에 對한 非難도 許多히 있읍니다만 우리들 스스로가…… 國會議員 自身 이 자리에 壇上에 스고 있는 本人도 國會議員 노릇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判斷내리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해놓고 모든 面의 要求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特히 이 問題와 아울러서 議席을 바라볼 때에 至極히 우리 議員이 國家에 對한 觀念이나 國民에 對한 觀念을 다시 疑心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經濟條項을 改憲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强盜 日本과 같은 植民地를 再版한다는 이와 같은 妄想 같은 것은 到底이 여기서 함부로 있을 수 없고 이러한 言質은 또한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고, 이 問題는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의 모든 位置를 作定하고 結코 感情에 사로잡혀서 國家 母法을 여기에 結符시킨다는 것은 議員 自體 스스로가 反省․批判해야 될 必要가 있는 問題라고 느끼는 바입니다. 이리해서 이 改憲 條項의 一部 贊同, 一部 反對한 분이 계셨읍니다만 이 危機에 直面한 政府의 苦衷과 외로움을 생각할 때에 果然 오래 동안 두고 생각한 이 마당이니만큼 여기에서 나는 반드시 改憲을 한다고 해서 國家에 損害가 되고 百姓이 외로웁게 기운다는 것은 到底이 어떤 角度나 어떠한 面이나 發見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政府의 企圖하는 이 條項은 이 時期에 우리들 議員 여러분이 참뜻으로 眞摯한 批判 밑에서 通過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議長 (申翼熙) 또 다른 意見 없읍니까? 없으면 大體討論은 이로 마치겠는데, 여러분도 잘 記憶하실 處地이지만 이 改憲案은 普通 法律案 모냥으로 第一讀會를 마친 다음에는 二讀會에 넘겨서 逐條討論을 하거나 그러한 節次를 밟기가 어려운 法案입니다. 그러니 勿論 質疑나 大體討論이나 이것은 一讀會에서 宜當 行할 節次이지만 改憲案은 第一讀會의 節次를 밟은 다음에는 表決할 것 밖에는 남은 것이 없읍니다. 그러면 萬一 表決한다는 것을 第二讀會, 第三讀會의 節次로 作定한다고 할 것 같으면 改憲案의 第一讀會는 마치고 表決하는 이 手續은 어느 날에 언제 한다는 것이 作定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對한 意見 있으면 말씀하세요. 萬一 여러분의 意見이 없으시다면 大體討論은 이로 마치고 表決하는 일에 對한 것은 議事進行에 主動 責任을 지고 있는 運營委員會에 매껴서 各派의 意見이나 各 議員들의 意見을 다 綜合해서 다시 議長에게 報告하도록 해서 여러분에게 宣佈 紹介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른 意見 없으시면 시방 議長 말한 대로 그대로 處理하기로 합니다. 即 이 改憲案에 對해서 大體討論은 이로 마치고 表決하는 일에 對하여는 運營委員會가 우리 議員들의 意見들을 綜合해서 日字를 作定한 다음에 議長에게 報告해서 實行하자는 것입니다.
(「異議 없소」 하는 이 多數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