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議長 (申翼熙) 座席 整頓해 주세요.
(중략)
- (憲法硏究委員會 設置에 關한 件) -
◯ 徐二煥 議員 여러분 아시다싶이 앞으로 會期는 五日이라고 하지만 日曜日을 除外하면 나흘밖에 남지 않었읍니다. 그런데 이 會期 內에서 우리네가 作定하지 않으면 안 될 緊急한 일이 있어 가지고 提案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新聞紙上에 屢次 報道가 되었으니까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먼저번 改憲問題 拔萃條項이 通過된 以後로 大統領께서 새로 憲法의 修正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七個 條項 云云이 報道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關해서는 元來 우리 國會 側에서도 拔萃條項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에 精神的 餘裕가 없어서 第三案을 到底히 提案할 수 없는 까닭에 萬不得已하여 한 것입니다. 政治의 波動은 우리 國內問題이고 國內問題는 우리 磁力으로 解決하자는 精神에 立脚해 가지고 한 것이지 絶對로 國會議員 多大數의 本意가 좋다는 생각으로, 無缺하다는 생각으로 한 것은 거이 없었읍니다. 그러니 法 理論에 있어 가지고 알맞도록 이것을 잘 調節해야 하겠는데 萬一 이것을 遷延한다고 할 것 같으면 뜻밖에 政府 側의 提案이 나오게 될 때에 國會는 國會로서 別個의 提案을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前轍을 밟을 憂慮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서 되도록은 우리 國會議員만이 아니고 在野 在朝의 法曹界의 人士도 많이 招請해 가지고 憲法硏究委員會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먼저번 改憲에 關係된 不備點의 修正은 勿論이요, 그 以外에 大統領께서 意見을 表示한 것과 같은 그런 條項을 널 수 있느냐 없느냐, 어느 程度로 參酌할 것 같으면 調節되느냐 이런 等等의 案件을 眞摯하게 學理的으로 우리가 硏究하고 討議해 가지고서 適宜 適切한 案을 만들어 보자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過去와 같은 無理한 政治의 波動이라는 것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고도 우리가 理想的으로 이 案件을 處理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構想之下에서 提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贊同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여기에 專門委員으로서 招請하려고 하는 것은 在野 在朝 法曹界에 있어 가지고 十餘 人으로 하였으며 우리 國會議員으로서 各派 比率制로서 十二名을 構想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二十四, 五 人으로서 特別委員會와 마찬가지의 委員會가 되겠읍니다. 이 委員會를 構想해 가지고 우리가 閉會가 된다고 할찌라도 이 部門의 사람들은 쭉 繼續해 가지고 休憩함이 없이 審議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다음 會期에 正式으로 提案할 準備를 갖추어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對해서 아모쪼록 다른 意見을 가지시는 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먼저번 우리네가 이런 일을 하다가 우리의 構想과 全然 다른 角度로 된 까닭에 너무나 消極的인 생각으로서 또 다시 그런 問題를 일으키지 말고 政府 側에서 提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안한 그대로 우리가 밀고 나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間或 하시는 말씀도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絶對로 本意가 아니고 너무나 우리가 期待하였든 바와 어그러진 까닭에 悲鳴이라고 할까 落膽傷心이라고 할까 이와 같은 精神 狀態를 表明하는 말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多大數의 우리 議員 同志들은 여기에 다 贊意를 表해 주실 것으로 믿고 提案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많이 贊同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意見에 依해서 交涉團體別로 우리가 사람을 選定하고, 그다음 法制司法委員會라든지 各 交涉團體에서 나온 任員들이 모여 가지고 어떠한 분들을 우리들이 招請해 가지고 우리 專門委員으로서 招請해야 할까 하는 것을 맡겨주셔도 좋을 줄 압니다.
以上 動議에 많이 贊同해 주시기를 懇切히 바라는 바입니다.
◯ 議長 (申翼熙) 지금 徐二煥 議員의 緊急動議의 形態로 提出되어 있는 것은 徐二煥 議員 外 二十人의 贊成으로 提出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議事日程 變更動議의 性質로 取扱해야 되겠는데 勿論 二十名이나 되니까 議事日程 變更도 아울러 提出한 것으로 認定하고 말씀드립니다. 異議 없지요? 異議 없으면 곧 이제 說明한 이 案을 上程시키는데 다른 意見 있으면 말씀하세요.
(「議長!」 하는 이 있음)
兪昇濬 議員 말씀해요.
◯ 兪昇濬 議員 憲法硏究會라는 것을 構想하신 것에 對해서는 그 愛國的 誠意를 大端히 監査합니다. 憲法硏究를 잘못해서 우리나라 政治가 지금 잘못된 것도 아니고 지금 情勢로 말할 지경이면 政府에서 憲法을 提出하고 우리 國會에서 또 우리 憲法을 提出한 다음에 拔萃案이라고 하는 것을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 憲法硏究會를 둘을 두어야 해요. 拔萃案을 硏究하는 委員會를 하나 組織하고 또 政府와 相對한 우리 國會의 憲法硏究會도 하나 組織해야 돼요. 그러니까 各其 法制司法委員會에서 할 테면 하고 個人的으로 하면 좋지 國會를 通해 가지고 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또 다른 意見 있으면 말씀하세요.
◯ 徐二煥 議員 勿論 이와 같은 反駁의 意思도 있으리라고 豫想했읍니다마는 兪昇濬 議員 이 點 좀 또 다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拔萃案 硏究나 하지 憲法修正이니 무엇이니 硏究하지 말자는 것은 너무 지나치는 말씀입니다. 拔萃案을 누가 通過시키려고 애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政治波動에 있어서 颱風, 아니 旋風이였읍니다. 全然 우리는 自由가 없었에요. 逮捕 拘禁當해 있는 議員 同志 여러분만이 自由가 없었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一靜一動에 自由가 없었읍니다. 더구나 逮捕當하지 않고 避身한 많은 同志는 無限히 苦憫을 當한 줄 압니다. 우리들은 생각했에요. 한 사람이라도 罪 없이 死刑臺에 오르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判決을 받지 않도록 하려고 생각했에요. 戒嚴令下에서 單審으로 刑 言渡를 받을 것 같으면 一百一十名의 議員이 何如間 罪에 犯則이 되어 있다고 말을 들은 까닭에 萬一 이와 같은 일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議員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現實 政治 狀態에서 우리가 議事堂을 떠나게 된다, 떠나버리면 그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보다 훨씬 못 한…… 여러분이 보신 분이 많이 있읍니다. 우리네는 정말 肉彈突擊을 해오는 그런 것을 살이 쓰리고 소름이 끼칠 만치 우리가 目擊한 것입니다. 第五列 共産黨 同情者 그네들이 先頭에 서서 肉■戰으로서 우리를 죽일 態勢를 取하고 있었든 것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目擊할 때에 우리네가 쫓겨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議事堂 內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多大數가 占據할 것이 아닌가, 그러면 韓國의 將來는 어떻게 될 것인가?
率直히 말씀을 하겠읍니다. 처음에는 民主主義를 建設하기 爲하여 韓國에서 熾烈한 第三次戰과 마찬가지의 戰亂을 繼續하고 있으니까 世界의 民主 友邦 어떠한 나라든지 우리 政治 派爭에 對해서는 重大한 關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읍니다. 絶對 우리 國內의 우리끼리 鬪爭하는 것에 對해서 暴露시키므로서 恥辱을 求하고저 한 것도 아니었읍니다마는 不幸하게도 많은 분이 賣國 逆徒라는 소리를 들은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생각하기로소는 그때의 副議長 金東成 議員은 憂國之士의 한 사람으로서 無限한 努力을 했읍니다. 그분이 憂國之士가 아니고 賣國逆徒가 되고 말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시지요? 그렇게 되어 가는 판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大體로 여기에 十五日說을 主張한 것이 本 議員인 것을 잘 아시는 바입니다. 왜 主張을 했느냐 하면 十五日說을 主張한 것은 七月 二十三日說이 妥當하다고 本 議員은 말하면서 不得히 十五日說을 主張했습니다. 이것이었읍니다. 萬一 二十三日說을 主張한다고 하면 第三項이 나오지 못해요. 十五日說을 떠들면 第三項이 나올 때까지 三十七日 餘裕가 있었읍니다. 金東成 議員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네가 政府와 國會와 兩案을 折衷해 가지고 第三項을 構成해 놓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分明히 上程이 되지 못하고 三分四裂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니 반드시 우리네가 우리 態度와 같이 取해 주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줄 압니다. 本 議員이 例를 들다싶이 말했읍니다. 卑怯하다는 不平까지 들었읍니다. 本 議員은 어쩔 道理 없어요. 救國運動이라고 나라를 救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亡치는 것이라는 이러한 酷評을 하는 이도 있었읍니다.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이 辱說을 하든 나는 이것이 救國이라고 보는 까닭에 主張을 하고 있었읍니다. 아무쪼록 지금 너무 興奮하여 너와 같은 過去의 罪過를 犯한 까닭에 本意 아닌 起立을 하고 擧手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 마라 주시기를 懇切히 바랍니다. 勿論 本意 아닌 것으로서 정말 쓰라린 心情으로 擧手하는 것을, 起立하는 것을 볼 때에 本 議員은 가슴 아펐읍니다. 同感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오늘날 다 一掃해 버리고 새로 우리네가 出發하고 무엇이라든지 民主主義를 우리네가 發展시킬려고 할 것 같으면 그래도 國會가 中心이 되어 가지고 奮鬪努力해야 될 것입니다. 直接 우리네가 勇氣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번 너도 政府에 阿附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誤解를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本 議員은 絶對로 그와 같은 點은 秋毫도 하지 않았읍니다. 우리네가 쫓겨나 가지고 政界에 또 다시 나오지 못하는 것보다도 몇 번 抗力 鬪爭할 機會를 맨들어 보자는 것이 理想이었어요. 이것을 動議합니다. 아주 過激한, 아주 悲觀的인, 아주 興奮된 言調로서 反駁을 하지 말고 滿場一致 格으로 贊同하신다면 정말 우리 國政은 바로잡힐 날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贊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議長 (申翼熙) 意見 있으면 말씀하세요.
(「可否요」 하는 이 있음)
다른 意見 없으면 表決에 부쳐요. 여기에 對한 簡單한 말씀을 조곰 하고 싶은데……
(「表決이오」 하는 이 있음)
表決을 云云하지만 이 名實에 있어서 憲法改正을 할려는 것보다도 차라리 憲法硏究委員會라고 해 가지고 特히 國會에서 特別委員會를 둔다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修正委員會는 只今 改憲案도 나오지 않았는데 다만 意見뿐이에요. 다른 意見 없어요?
(「議長!」 하는 이 있음)
郭尙勳 議員 말씀하세요.
◯ 郭尙勳 議員 저는 거기에 贊否 兩論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徐二煥 議員의 發言 가운데에 좀 듣기에 거북한 點이 있어서 그 點은 速記錄에서 빼고 徐二煥 議員도 그 말씀은 取消해야 되겠다고 해서 나왔읍니다. 이제 말씀한 가운데에 萬一 過去의 일을 다시 回想해서 말씀하시면서 改憲案 拔萃案이 나와서 取扱을 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連續해 하시면서 그때에 死刑臺에 오를 사람들, 또는 懲役 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無事히 맨들기 爲해서 努力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確實히 아마 興奮하신 言調 가운데 그 말이 나온 것 같은데 萬若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면 大端히 滋味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國家 民族을 爲해서 우리 各自 各自 個人이 國民을 代表해 가지고 自己 생각이 옳았든지 글렀든지 自己 信念下에서 憲法을 고치든지 그러한 法案을 맨들든지 이것이 自己의 할 바가 國家 民族을 爲해서 確實한 信念下에서 좋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죽엄을 내놓고라도 이 任務를 다하기 爲해서 主張할 것입니다. 萬一 抑壓하고 死刑하고 懲役사리를 한다고 해서 國家 民族에 害로움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할 道理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런 이야기는 議政壇上에서 함부로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國會에 큰 侮辱인 同時에 現 政治 面에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取消하고 速記錄에서 빼주시기를 바랍니다.
◯ 議長 (申翼熙) 徐二煥 議員 發言 中에 取消해 달라는 要求가 있는데 徐二煥 議員 말씀해요.
◯ 徐二煥 議員 發言取消를 要求하시는 郭 議員에 對해서 答하겠습니다. 나 亦是 너무 急調로서 나오다가 或은 失言이 있었을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意識하지 못하는 失言입니다. 萬一 있다고 하면 여러분에 對해 가지고 議員 同志에 對해서 侮辱이 된다든지 國會 威信을 損傷시키는 言辭는 秋毫도 있지 않았습니다. 例를 들어 말할 때 萬一 우리네가 拔萃案을 云云하고 調節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結論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戒嚴 傘下에 있으니까 死刑 言渡를 받은 사람은 死刑臺의 이슬이 되고 말 것이 아닌가? 그 外에 아무런 罪 없는…… 國際共産黨 나는 엉터리라고 처음부터 主張했읍니다. 이것이 하여간 本 議員도 國際共産黨의 한 사람으로서 取調를 받았습니다. 國際共産黨 이것은 어째뜬 戒嚴 傘下에서 있을 수 있어요. 單審으로 言渡해 가지고 處刑시켜 가지고 大規模의 總選擧와 같은 補闕選擧를 할 때에 우리네가 反抗할 무슨 힘이 있읍니까? 赤手空拳 우리네 議員으로서 國民의 代辯人으로서 鬪爭하는 武器는 三寸舌을 움직이게 못 할 것 같으면 完全한 廢物이라고 하겠습니다. 本 議員은 그것을 覺悟한 까닭에 最惡의 境遇에 있어서 發言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非觀한 까닭에 鬱憤에 견디지 못했다고 해서 다들 參席 않는 분이 많이 있어서 成員은 늘 되지 못했고 암만 發言하라고 해도 이야기하지 않는 분이 많이 있었어요. 할 수 없이 本 議員이 相當히 하기 어려운 말을 發言한 적도 있읍니다. 그런 精神을 여러분이 速記錄을 反復해 볼 것 같으면 秋毫도 逮捕되었든지 或은 避身한 同志들에 對해 가지고 絶對로 내가 極力 同情하고 贊意를 表하고 있으며 極力 態度를 取하고 救出하는 데 努力하고 있었지 國家를 侮辱하든지 國會 自體를 惡化한다든지 하는 일은 絶對로 한 일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은 興奮된 나머지에 듣고서 誤解가 계신 것 같습니다. 萬一 誤解가 있으면 速記錄을 朗讀해 보면 잘 알 것입니다. 絶對로 秋毫도 그런 이야기를 한 말이 없읍니다. 諒解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金光俊 議員 徐二煥 議員께서 하신 말씀이 事實이라면 우리가 달리 한번 角度를 달리해서 檢討할 問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同志 여러분께 徐二煥 議員이 말씀하신 그 實例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拔萃改憲案을 贊成할 意圖가 없었지만 脅迫 恐喝에 못 이겨서, 다시 말하면 自由스러운 意思 밑에서 行動을 取하기 어렵고 그래서 不得已해 가지고 起立까지 해서 通過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事實 그것이 肯定된다고 하면 自由意思로 하여금 判斷할 수 없이 모든 法案이라는 것은 이것은 無効다, 無効라는 것은 法學通論을 처음 배울 때에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自由意思下에서 行動 못 한 그런 것이 여러분께서 事實이라고 하면 지금 徐二煥 議員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無効이다, 拔萃改憲案이 그런데…… 憲法委員會를 만든다든가 이러한 것은 別 問題로되 萬若 一部 新聞에 報道된 바와 같이 國會議員 召還한다는 等等이 이러한 改憲案이 政府에서 나온다는 것을 封鎖하기 爲한 硏究會라고 할까 委員會를 둔다, 그런데 萬若 그것이 나왔을 때 民意가 왔다 갔다 하면 國會에서 自由스러운 意思가 아니지만 不得已 通過시켜야 되지 안습니까? 그러면 먼저 通過된 拔萃改憲案이 이것이 合法이냐 違法이냐 이것을 따저야 되겠읍니다. 나는 憲法委員會를 둔다는 것은 贊成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나뿐 짓을 한 사람을 國民이 召還한다, 重石弗을 먹은 사람을 召還한다, 그대로만 되어 가면 좋겠읍니다. 이 자리에서 徐二煥 議員에게 묻겠는데 民意가 將來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萬若 議員 同志들이 自由스러운 意思에서 못 하고 抑壓과 脅迫 恐喝 밑에서 抑壓을 當하지 않겠느냐, 當하겠느냐 이것을 徐二煥 議員이 明白한 答辯을 해 주셔야 됩니다. 萬若 威脅을 받었다고 하면 拔萃改憲案은 無効일 것입니다. 自由로운 意思에서 通過하지 못했다고 하면 法學通論에 依해서 無効일 것입니다. 앞날에 民意에 왔다 갔다 하는 境遇에는 어떻게 防止하겠느냐? 于先 徐二煥 議員의 答辯을 듣고 이것을 決定했으면 좋겠읍니다.
◯ 議長 (申翼熙) 여러분, 注意해 주세요. 過去에 한 일은 많이 말씀 말고 앞으로의 일을 發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金宗純 議員 말씀합니다.
◯ 金宗純 議員 憲法硏究委員會를 組織해 가지고 未備된 點을 整備할 것을 進行해 나가자 이 點에 있어서 나는 생각건대 七月 四日 날 尹泳善 議員이 所謂 拔萃改憲案이라는 것을 通過시킨 直後에 小委員會의 한 사람으로서 尹 議員이 發言하시기를 이 未備한 點을 잘 整備하기 爲해서 憲法硏究委員會를 두자는 것을 動議했을 때에 그때의 기분은 다 착잡해 가지고 어떤 所見을 定할 수 없기 때문에 後日로 延期했든 것은 事實입니다. 오늘 動議者의 한 사람으로서 徐二煥 議員이 퍽 어느 말에 있어서 若干 듣기 싫은 點이 있어서 過去에 어찌할 수 없이 通過시킨 그것을 勿論 全部를 完全無缺로서 通過시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어찌할 수 없는 點이라고 大槪 생각하시는데 이 點에 있어서도 或 脫線이 있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現在에 있어서 우리 時代에 우리 任期 동안에 未備된 矛盾된 憲法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으냐, 또는 어느 時期를 두어 가지고 硏究에 硏究를 거듭해 가지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바 지금 政府에서 起草하는 點을 參酌한다든지 거기에 或 뺄 것은 뺀다든지 다시 計劃을 세우는 것이 좋겠느냐? 이 두 가지로 해서 感情을 버리고 參酌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릴 必要도 없이 硏究委員會를 두어 가지고 어느 硏究를 하는데 不贊成이면 오늘은 이것을 保留해 두었다가 조금 感情이 식어 가지고 이것을 하자 하는 論은 스겠지만 처음부터 조그마한 말의 끝으머리에 脫線이 됐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感情的으로 論駁할 時期는 아니라고 해서 여기에 말씀드립니다.
◯ 議長 (申翼熙) 여러분, 注意해 주세요. 지금은 會議時間이 一時 半까지 되었는데 이 問題를 이야기하도록 時間을 延長할까요?
(「來日 합시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來日 繼續해서 말씀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로 散會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