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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제정(제헌국회 6회 52차) 이미지뷰어 새창

  • 1950년 03월 14일
◯ 議長 (申翼熙) 座席을 다 整頓해 주세요.
繼續해서 開會합니다.
시방은 여러분이 다 보신 바와 같이 國務總理의 意見으로 重大한 大統領의 敎書가 올 것이니 暫間 報告事項 끝에 기다려 달라는 付託이 있어서 休會를 여러분에게 宣布하였든 것입니다.
그런데 及其也 이 便紙가 왔는데 이 便紙는 國會議長에게 大統領이 便紙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公의 關係가 있으니까 公函입니다. 때마침 國務總理는 外賓이 와서 自己의 事務室로 간 것 같읍니다. 그러면 시방 朗讀해 드려요. 鄭重한 意味에서 議長이 朗讀하기로 합니다.

敬啓者
現在 國會에서 改憲問題 討議로 많은 時日을 延期하여 온바, 國會 停會 日字가 臨迫한 中 新年度 豫算案과 選擧法案 租稅法案 等 案件을 速히 通過하여야 할 必要上 多少間 時日을 要求할 것인데 改憲案이 落着된 後에 國會議員 諸位가 各各 選擧準備 上 緊急을 爲하야 分散되면 이 時機에 國事 上 莫大한 障碍가 있을 것이므로 國會 總選擧 日字를 今 六月 時日 以內로 延期함이 適當할 것을 玆에 提請하니 速히 討議 決定되기를 要請하는 바입니다.
以上과 같이 延期하는 것이 國會議員 諸位에게도 便宜할 것이요, 緊急한 案件을 通過하기에도 憂慮點이 없을 것이니 議員 諸位가 協議하야 可決하면 速히 公布해서 至今 總選擧 準備 上 虛費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檀紀四二八三年 三月 十四日
大統領 李承晩
國會議長 閣下

그러면 大統領의 書翰은 朗讀해 드린 것과 같읍니다. 지금은 洪性夏 議員의 報告입니다.
◯ 洪性夏 議員 어제 제가 報告事項이 끝날 때까지 參席 못해서 國務總理의 書翰에 對한 얘기를 어제 말씀 여쭐 機會가 없어서 못 하였읍니다.
國務總理가 檀紀四二八三年度 豫算審査를 從速히 해 달라는 要請이 있었읍니다. 當然히 國會로서는 從速히 아니라 時急히 하여야 하리라고 믿읍니다. 그러나 政府가 豫算案을 내놓고 豫算審議를 要請할 때에는 반드시 그 年度에 亘한 施政演說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읍니다. 勿論 豫算 說明으로 보아서 施政의 大綱을 알 수가 있읍니다마는 實際에 있어서 豫算書를 一一이 檢討할 때에 時間이…… 長久한 時間을 要합니다. 아마 私的으로 議長에게 要請이 있었든 것 같읍니다마는 政府 當局으로서는 豫算審査에 對해서 何等 誠意가 없다는 것을 내가 여기서 言明해 두고 싶읍니다. 間接으로 施政演說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을 여러 번 아마 傳達된 것인데 아직까지도 施政演說에 對한 通知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마는 國會에 나와서 國務總理 以下 各 長官이 施政演說을 한 일이 없읍니다.
施政演說을 한다면 우리가 그 豫算을 檢討해서 豫算 範圍 內에서 是正할 範圍를 窺知할 수가 있읍니다.
最近 듣건데 經濟安定委員會에서 檀紀四二八三年度 豫算에 있어서 大幅的 修正을 해서 이것이 將次 國會에 修正案으로 나오리라는 말이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一旦 審査를 마쳐두고 修正案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修正案이 나오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와 있는 豫算에 이것은 參考書類에 지나지 못한다는 것을 政府는 이것을 잘 알어 주세요.
豫算 參考書類를 提供하고 豫算審査를 하라는 이런 것은 言語道斷이에요. 政府로서는 좀 精神을 가다듬어서 國政을 爲해서 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豫算修正案을 내겠다는 復案을 가지고 國會에다가 豫算을 從速히 審議해 달라, 너무나 頭腦의 貧困이라 할지 施策의 貧困이라 할지 나는 大端히 遺憾스럽게 생각합니다. 좀더 誠意를 가지고 確定的 豫算案을 國會에 내 놓아 國會에 내 논 豫算 等은 一字一句의 修正도 없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修正案을 내겠다는 분들이 이것을 間接的으로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 或은 안 냈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만 大□的 修正을 해서 修正案이 나오리라는 말을 間接的으로 들었읍니다. 이러한 現實에 있는데 우리를 보고 豫算을 從速히 審査해 달라, 大端히 遺憾스럽읍니다. 저는 豫算審査에 應하기 前에 반드시 國務總理의 全般에 亘한 施政演說 各部 長官의 各 部門에 對한 施政演說이 있기 前에는 豫算을 審査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 議長 (申翼熙) 아까 報告한 朗讀한 書翰의 說明은 드리지 않읍니다만 여러분이 들으신 바와 같읍니다. 그래서 우리의 總選擧를 六月 그믐 안으로 實行할 豫想이니 國會에서 그렇게 알도록 準備的 通知를 한다는 말씀인데 어데까지나 議員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選擧法이 通過되어서 公告할 期日이 지난 뒤라야 選擧를 實施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여러분이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對한 希望입니다」 하고 發言을 請하는 이 있음)
◯ 徐禹錫 議員 大統領 閣下께서 우리 國會議員의 選擧에 關한 問題를 깊이 憂慮하시고 그러한 決定을 해서 敎書를 보내신 줄 압니다. 至極히 適當하신 措處라고 저희는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對해서 政府에 希望하는 것이 하나 있읍니다. 어째서 이러한 現實이 選擧員과 立候補者 가운데에서 있는지 알 수 없에요. 여러분도 다 目前에 보셨고 또한 實地로 輿論을 들으셨으리라고 믿읍니다만 地方에서 選擧戰이 朦朧해져서 있다는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면 果然 그것이, 選擧運動을 지금 하는 것이 選擧法에 對해서 어떠냐 하는 것을 暫間 말씀을 여쭈고 取締의 當局으로 하여금 善處하도록 希望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選擧運動을 不法이 하는 것이……選擧 期日을 公布하기 前에 할 수 없는가 있는가 이러한 問題를 가지고 取締 當局에서는 何等의 措處를 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地方에 가 본다고 할 것 같으면 公務員이 公然히 自己가 立候補하려고 또는 다른 사람을 投票를 얻어 주기 爲해서 公然히 選擧運動을 하는 것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顯著한 事實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當局에서는 거기 對해서 何等의 措置가 없는 것을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公務員이 選擧運動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軍政選擧法으로 아즉 効力이 있는 그 法律에 定해가지고 있는데 當局에서 그것을 行하지 않는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萬一에 우리 選擧를 깊이 憂慮하시고 大統領께서 그러한 敎書를 내린 意味도 우리의 選擧에 큰 關係가 있으므로서 그러한 敎書를 내린 줄로 믿는데 萬一 過去에도 運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地方에서는 相對 없는 選擧運動을 하고 우리는 여기 와서 이렇게 있어서 國事를 論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選擧에 對해서 不利益이 온다는 것은 明確한 事實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반드시 選擧期日이 公布되지 않으면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는 原則을 세워 가지고 또한 公務員이 公然히 選擧運動 하는 것을 지금이라도 斷然히 取締하지 않으면 않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萬一에 六月 그믐 안에 이 選擧期日이 公布가 假使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늦었다 하더라도 地方에서 그와 같이 亂立되어서 選擧運動을 한다면 여기 있는 國會議員들이 틈틈히 가서 自己의 措處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結果가 생기는 것으로 이 地方의 對한 選擧運動을 막는 方法을 取締 當局이 選擧法에 依支해서 斷然히 嚴重하고 正確한 取締를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까닭으로 取締 當局이 여기에 對해서 特別히 留意해 주셔서 大統領이 特히 우리 國會議員의 選擧에 對한 關心하는 點을 徹底히 奉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소」 하는 이 있음)
(「議事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 趙憲泳 議員 지금 우리는 憲法改正案에 對한 投票 途中에 있읍니다. 投票 途中에서 選擧法이니 豫算問題를 論議하는 것은 나는 무슨 意味인 것을 알 수 없에요…….
(「옳소」 하는 이 있음)
……이것이 假令 사람이 덜 모여서 기다리는 途中에 말씀하신다든지 또는 이것이 投票와 關係되는 일이라고 하면 或은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投票와 關係가 全然히 없는 일을 여기서 上程시켜 가지고 論議한다는 것은 議長이 잘못하신 줄 압니다.
이것이 投票에 影響을 주는 問題라 할지라도 投票하는 途中에 投票에 影響을 주는 問題를 上程하는 것도 不當해요. 投票 途中에 딴 일을 하는 것은 不當한 일이니까 빨리 投票를 始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좋읍니다」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다른 問題도 提起가 된 것이 아니라 報告事項으로 提起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여러분이 알어 주시구요. 또 議事日程에 있어서는 議長이 發表하는 대로 進行할 것이니까 시방은 이 時期까지는 報告事項이라 말이에요. 報告事項에 大統領 書翰을 朗讀한 結果 選擧에 關한 問題가 나오고 洪性夏 議員은 어저께 報告事項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또 따라서 政府에서 國會에 書翰을 보낸데 對해서 問題가 있는 까닭에 報告事項으로 잠깐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大韓民國 憲法改正案이 節次로 말하면 第二讀會의 繼續입니다. 會議錄으로 朗讀한 바와 같이 어저께 會議는 우리가 다 記憶하는 것이지만 投票 途中에 있었다가 다시 投票를 하게 되어서 오늘은 여기 對한 意見과 모든 가지를 우리는 이야기 할 餘暇 없이 곧 投票를 施行할 것뿐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러분 다 조용해 주세요…….
(「議事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金敎賢 議員의 議事進行입니다.
(「投票하다가 무슨 議事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萬一 이 投票에 關한 意見이라면 이야기할 수가 있에요.……(場內 騷然)
(「안 돼요. 말 못해요」 하는 이 있음)

(大韓民國憲法改正案)
◯ 金敎賢 議員 무어 그렇게 말 못할 것까지야 없지 않소. 우리 自由 雰圍氣에 對해서 말이지요, 和氣靄靄한 가운데서 投票를 해 보십시다…….
(場內 騷然)
(「왜 退場했어?」 하는 이 있음)
退場 아닙니다.……(場內 繼續 騷然) 그런데 여보십쇼, 여러분! 이 憲法改正이라는 것이 무슨……
이 보다 더 重要한 것 없다고 말하는 분은 말하는데 亦是 重要한 까닭에 우리는 自由롭게 嚴格하게 第三者가 보드라도 조고만 疑心이 없이 말이지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느냐 말이에요. 空然히 말이지요, 空然히 投票 途中에 있어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 가지고 남이 보기에 疑心이 난다는 것입니다. 當初에 부끄러운 이야기올시다.
그런데 大勢는 벌써 決定된 줄 아는데 이것을 가지구서 이것을 자꾸 이렇게 日字를 끌고 異論이 생길 必要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그만둬」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아니, 그렇게 反對하지 말고…… 나 그렇게 여러분에게 反對될 사람도 아니요 하니까 내 생각에 말이야 絶對 秘密投票를 하자는, 秘密이라는 것은 남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秘密이 아니냐 말이에요. 客觀的으로 그것을 認識하지 않도록 可니 否니 그것을 認識 않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秘密投票의 精神입니다. 하니까 그것을 保障하는 데에 何等의 異論이 없에요. 하니까 나는 말이지 벌써 우리 二百名 國會議員의 마음속에 可니 否니 있는 것을 가지고 왜 이것을 가지고서 異論할 必要가 없지 않으냐 말이요. 하니까 여기에 말이에요. 한번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假令 다른 投票에 있어서는 過半數로 決定한다고 할 때에는 말이지 假令 無効投票를 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何等 影響이 없읍니다……
(「그만둬요」 하는 이 있음) (場內騷然)
(「時間 보내지 말아」 하는 이 있음)
動議하려고 하는데……(場內 繼續 騷然)
왜 이렇게 야단들이야……投票 方法에 있어서 動議하는 데 왜 못해.
◯ 議長 (申翼熙) 조용하세요. 要點만 이야기하세요.
◯ 金敎賢 議員(繼續) 우리가 말이야, 어제 以來로 紛亂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可냐 否냐 하는 것을 客觀的으로 認識하게 되기 때문에 問題가 난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認識하도록 하는 것이 안 되지 않소. 傍聽席에 對해서 부그럽지 않소……
(場內 騷然)
(「退場시켜. 안 돼, 안 돼」 하는 이 있음)
投票를 하지 말자는 動議하든지 그런 것은 못 할 것이지만 그 方法에 있어서 어떠한 方法을 取하면 다 自由로운 雰圍氣 內에서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왜 못 해……
(「方法은 이미 決定되어 가지고 施行 途中에 있소」 하는 이 있음)
(「안 돼요」 하는 이 있음)
말을 들어보고 反對를 해야지, 말 途中에 무슨 反對야! 왜 우리가 말 못할 자리야, 이 자리가……
(場內 繼續 騷然)
떠들지 말어야 말합니다. 오늘 終日 가드라도 떠들지 말어야 이야기합니다.
(「方法만 이야기해요」 하는 이 있음)
(「무슨 方法이야」 하는 이 있음)
아니, 왼 말야.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投票 途中이야」 하는 이 있음)
途中이라도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 무슨 소리야? 왜 어제 施行이 되지 못한 것을 여러분, 認識해요…….
(「쓸데없는 소리요」 하는 이 있음)
쓸데가 있고 없는 것은 들어 봐야지 어떻게 아느냐 말야. 다른 投票에 있어서는 우리가 白票를 낸다고 하더라도 何等 關係가 없에요. 棄權되고 마니까…… 하니까 이것은 白票를 낸다는 것은 누구든지 客觀的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三分之二라는 數爻가 있기 때문에 白票를 내는 것을 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自由雰圍氣라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나는 말이지, 여기서 여러분이 말이지 이것져것 別 뉴스가 다 들어오니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모리 깨끗하더라도 깨끗지 않다고 認定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깨끗하게 해 보입니다. 三千萬 앞에……(場內 騷然)
그러지 말어요……. 何等 여기 對해서 誤解 말어요!……
(「그러면 起立해요」 하는 이 있음)
이야기를 들어. 起立이라니 우리는 벌써 投票로 하게 되었는데 무슨 소리야…….
(「어서 이야기해요」 하는 이 있음)
이야기를 하게 해야지…….
(「意見이 무슨 意見요」 하는 이 있음)
가만이 있소…….(場內 騷然)
(「表決 中에 있는데 무슨 이야기야」 하는 이 있음)
(「時間 보낼려는 것이 아니요」 하는 이 있음)
자꾸 떠들으니까 그렇지 않소…….
◯ 議長 (申翼熙) 金 議員 잠깐 조용하세요.
여러분 여기 次例를 여러분에게 늘 注意를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會議를 언제나 그렇지만 우리는 이 議事堂에서 會議를 하는 一言一動이 國內的으로 國際的으로 全部 다 公開되고 있는 이 神聖한 議事堂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意見을 얼마든지 討議하고 얼마든지 主張할 수가 있어 그러되 秩序만은 整然하게 지키자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議事規則에 依해서 進行하는데 原則으로는 表決이 進行되다가 다른 意見은 이야기할 수가 없지만 이 表決에 關係되는 意見이라고 하면 잠간 들을 必要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萬一 表決을 進行하다가 有益한 意見이라고 해서 發言하는 議員이 있다고 할지라도 들어봐서 틀렸으면 議長이 取扱하지 않을 것이에요. 問題가 없세요. 한 까닭에 우리는 조용하게 앉어서 이 發言하는 것이 適當한가 아니한가 우리가 判斷할 것 뿐입니다.
(「來日까지 그럼 意見 듣겠읍니까?」 하는 이 있음)
◯ 金敎賢 議員(繼續) 一分도 안 걸릴 테니 참어 주십쇼.
그런데 나는 말이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現在에 우리는 投票用紙를 볼 것 같으면 可도 쓰고 否도 써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넣으면 投票라고 認定하지 못합니다. 하니까 반드시 可나 否를 어떤 쪽을 지워서 表示하지 않고 投票가 되면 그 表示가 되지 않을 줄 압니다.
可를 지우면 否가 되고 否를 지우면 可가 되고 可나 否를 다 지우면 그것이 白票라고 볼 수가 있에요. 그런데 可를 쓰고 否를 쓴 것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내 놓고 보면 그것이 可냐 否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니까 그것을 棄權이라고 하겠소, 白票는 글짜가 없는 것이 白票지 그렇지 않소?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動議를 하고 싶소.
投票所에 들어가서 반드시 可字 否字를 다 지우면 白票로 認定한다, 萬一 可를 지우고 否를 냄기면 否가 되고 否를 지우면 可를 냄기면 可가 되고 可와 否를 다 지우면 棄權이 된다는 그러한 것으로 三千萬 大衆 앞에 아주 깨끗하게 表示를 하자는 이런 것입니다. 하니까 萬一에 그러한 票가 있으면 말이지 우리는 이 票를 갖다가 무엇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全部 無効로 하고 다시 投票할 수밖에 없으니…….
(「그거 깨끗하다」 하는 이 있음)
깨끗하면 말하지 말어요.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써서, 우리가 可字를 몰라 否字를 몰라, 왜 表示를 못하느냐 말야? 表示를 하도록 해야지 그래야지 萬一에 거기서 그것을 아모것도 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全體로 無効로 하기로 動議합니다.
(場內 騷然)
◯ 議長 (申翼熙) 조용해 주세요.
지금 이 投票 進行하는 가운데에 아직 始作은 하지 않었지만 곧 投票를 施行하게 되는데 이 投票를 行하는 데 必要한 意見이라고 해서 發言을 請求해서 시방 金敎賢 議員이 말씀한 것은 必要한 것은 必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個의 動議로 取扱하기 어려워요.
(「옳소」 하는 이 있음)
이 動議를 取扱하기 어려운 理由는 이것은 常識問題라 말이에요. 特別히 院議로써 作定할 價値가 없는 問題라 말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十萬의 代表로 한 분이 投票할 때에는 十만이 投票한다는 敬虔하고 神聖한 마음으로써 投票를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可字를 지우면 否가 되고 否字를 지우면 可가 된다는 것과 可否 두 個를 다 흐리면 白票가 된다는 것쯤은 다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動議로 取扱할 것이 아니라 한 個의 參考意見으로 끄치기로 합니다.
(「거기에 異議 있읍니다」 하는 이 있음)
여러분 이 會議를 速히 進行하려면 特別한 더 意見 말씀 마세요. 지금은 尹致暎 議員 말씀합니다.
(場內 騷然)
(「그런 말이 어데 있어」 하고 高喊치는 이 있음)
◯ 尹致暎 議員 暫間 조용해 주세요!……崔昌燮 議員 暫間 조용해 주세요. 지금 議長께서 說明하시는 데에 前半에 있어서는 絶對 贊成합니다. 그러나 結論에 있어서 可를 지우고 否를 지우면 白票라는 것은 알어 듣기가 大端히 어렵읍니다. 民主國家에 있어서는 自由로운 雰圍氣 속에서 投票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議員이 白面白痴가 아닌 以上 棄權하는 것은 自由예요. 어저께 여러 가지 問題가 있었지만 百步를 讓步해서 無條件으로 和平하게 進行하려고 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었읍니다.
어째서 棄權을 無視하시며 可나 否를 다 지워야 白票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根據에서 나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原則에 있어서 矛盾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金敎賢 議員이 말씀하시는 自由로운 雰圍氣가 아니라 干涉 아래의 더 干涉이요. 壓迫 아래의 더 壓迫입니다. 내 자리에서 棄權하는 것도 自由예요. 저 投票場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십시요. 이것이 무엇이요. 이것이 自由로운 雰圍氣요? 말을 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所謂 自己의 입으로는 十萬의 選良이요 뭐니 하지만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는 더 말씀하지 않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自由로운 雰圍氣에서 可나 否를 다 지우지 않고 그냥 내도 棄權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길게 말씀하지 않읍니다. 議長께서 말씀하시는 可나 否를 다 지우지 않으면 白票가 아니라는 그 根據가 어데에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議長 (申翼熙) 나는 말하기를 金敎賢 議員이 說明한 것을 그대로 □述하는 데에 不過했고 나더러 이야기를 하라면 몇 個의 이야기가 더 있읍니다. 그러나 몸이 議長이 되어서 이야기를 많이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諒解해 주시고 이 絶對 秘密投票라는 것은 自由에요. 그것은 問題가 없읍니다. 그러나 自由인 同時에 秘密이라면 누구에게 보이지 않고 혼자만 作定한다는 것이 根本 뜻입니다. 누가 보거나 말거나 내가 누구에게 보이거나 말거나 그것은 조금 問題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저께 우리 院議로써 作定하기를 秘密投票를 하자 이것이 作定되었으니까 우리는 서로 約束한 것을 지킬 뿐입니다.
至於方式에 있어서는 自由입니다. 可字를 지우는 것도 自由고, 否字를 지우는 것도 自由고 可否 둘 다 지우는 것도 안 지우는 것도 다 自由입니다. 自由에요. 문제없어요. 왜 지우는 自己의 自由를 制限하느냐 말이에요? 問題 없읍니다. 여기에 무슨 아모 微妙한 關係도 없고 複雜한 關係도 없고 極히 單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問題 다시 問題 삼지 마시고 곧 施行하기를 바랍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場內騷然)
이야기 마세요. 조용하세요. 여러분, 萬一 議場이 또 騷擾하고 우리 會議進行 못 할 때에는 우리 議長의 職權으로 散會합니다.
(「조용합시다」 하는 이 있음)
(「明年까지 하시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방은 投票를 進行하기로 하는데 監票委員 네 분을 다시 選定하기로 합니다. 이쪽 줄에 朴湘永 議員 다음 줄에 崔昌燮 議員 이쪽 줄에 崔國鉉 議員…….
(「無所屬이요」 하는 이 있음)
無所屬에 金敎中 議員 나와 보지 않은 同志들 나와 보세요.
(「秘密投票場을 잘 좀 가려 주십시요」 하는 이 있음)
投票所에 關한 이야기는 그만두세요……. 場內에서 作定한 이 投票所를 맨드는 것은 國會事務處의 權利고 또한 義務입니다. 萬一 우리가 設備를 完全히 投票室이 따로 있을 수가 있으나 臨時로 여기서 하는 까닭에 이 普通이 저 모양으로 맨들어 진 것이니까 여러분 더 다시 말씀 마십시요.
(場內 騷然)
그러면 조용해 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어저께 投票하기를 이쪽에서부터(東便을 가르치며) 投票를 했지만 오늘은 이쪽에서부터(西便) 投票하기로 합니다.
(「좋소」 하는 이 있음)
(「마음대로 하소」 하는 이 있음)
監票員 나오세요…….
우리가 늘 하는 것인데 모든 가지에 있어서 한번 두 번 이야기하게 되는데 시방 監票員으로 選定된 네 분은 第一 重要한 任務가 되는데 開票하고 監票하는 데 第一 義務가 있는 것입니다. 絶對 秘密投票 場所까지 監票員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注意해 주세요.
시방은 곧 投票를 始作합니다.
(上午 十一時四十分 投票開始)
(下午 0時二十七分 投票終了)
◯ 議長 (申翼熙) 시방은 名牌函을 開函합니다.
(名牌函 點檢)
名牌 總數 一百七十九人입니다.
지금은 投票函을 開函합니다.
(投票數 點檢)
投票한 結果를 宣布해 드립니다.
名牌 總數가 一百七十九,
投票 總數가 一百七十九, 맞읍니다.
可에 七十九, 否에 三十三票, 棄權이 六十六票, 無効가 한 票,
이렇게 되면 이 表決은 憲法 明文에 依支해서 在籍議員 三分之二의 數爻에 可票가 不足하므로 이 改憲은 通過 안 되므로 이것은 否決과 같은 効力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宣布해 드려요.
(「議長」 하는 이 있음)
조용하세요. 그러면 會議時間이 아즉도 二十分 남었지만 오늘은 이로 散會하고 來日 十時에 다시 繼續 開議하기를 宣布합니다.
(下午 0時四十一分 散會)
- 개요 :
1950년 1월 27일 서상일 의원 외 78명(총 79명)의 연명으로 제6회 국회(정기회, 1949.12.20 ~ 1950.5.31.)에 제출된 헌법개정안이 3월 9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 10일부터 질의와 대체 토론에 들어갔다. 3월 14일 투표 결과 부결되었다. 이 자료는 민주국민당 주도 개헌안의 국회 대체 토론과 표결 과정을 기록한 국회속기록이다.

- 내용 :
대체 토론 과정에서 개헌에 찬성한 의원은 이상돈(민주국민당), 곽상훈(무소속), 이수선(대한국민당), 조영규(민주국민당) 등이었다. 개헌에 반대한 의원은 조봉암(무소속), 권태희(일민구락부),이성득(일민구락부), 허영호(대한국민당), 주기용(일민구락부), 이훈구(무소속) 등이었다.
회기가 1주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반해 발언 신청자는 40여명이나 되므로, 각 교섭단체 소속 비율로 몇 사람을 지정해 발언하게 하자는 이주형 의원(일민구락부)의 동의가 있었다. 비율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은 다음 대한국민당 2명, 민주국민당 2명, 일민구락부 1명, 무소속 1명으로 발언하기로 하고 발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여 토론을 이어갔다.
이어진 대체 토론 과정에서 개헌에 찬성한 의원은 조한백(민주국민당), 이창래(민주국민당) 등이었고, 개헌에 반대한 의원은 임영신(대한국민당), 이윤영(무소속) 등이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와 기립 표결로 하자는 등의 논란 끝에 무기명 투표로 하기로 가결되었다. 하지만 투표 중 다수 의원들이 기표소에 들리지 않고 감표위원에게 백지를 보여주는 사태가 발생하여 투표가 중지되었다.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과 자기 의사를 정당히 표현한 것이라는 입장 사이에 논란이 일면서 장내가 소란해지자 의장 직권으로 다음 회의에서 다시 표결하기로 했다. 결국 3월 14일에 실시된 무기명 투표 결과 출석의원 179명 중에서 가 79, 부 33, 기권 66, 무효 1로 개헌안은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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