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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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議長 (申翼熙) 지금 報告事項은 이로 끝이 났읍니다.

議事日程에 依해서 大韓民國 憲法改正案의 繼續입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尹錫龜 議員 말씀하세요.

- (大韓民國憲法改正案) -

◯ 尹錫龜 議員 먼저 議長에게 묻고 그다음에 議事日程에 對해서 簡單히 이야기 하려고 생각합니다. 지난 土曜日 午後 會議 時에 再改議가 當然히 成立될 性質에 있음에도 不拘하고 成立시키지 않은 意圖는 那邊에 있는가, 또는 그 再改議를 오늘 成立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를 묻읍니다. 거기에 對해서 對答을 要請합니다.

◯ 議長 (申翼熙) 第五十次 會議에서 動議가 成立이 되고 改議가 成立이 되고 再改議가 提起가 되었는데 當時에 司會하는 議長으로서는 再改議는 成立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動議나 무슨 改議나 再改議나 勿論하고 間間 提出할 때에는 議長이 宣布해야 비로소 發動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그것을 無條件하고 再改議는 成立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對한 議長의 理由 意見이 있으니 이 意見을 陳述하는 것을 條件으로 하면서 이것은 成立이 안 된다고 말씀을 했에요.

그런데 시방도 依然히 議長의 意見을 아직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點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밝히 아실 것은 勿論 議長이 動議나 改議나 再改議나 成立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것이 成立이 된다고 하여 議論하고 또 院議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情形을 아시고 이 再改議도 다시 論議하신다고 하면 本 議長은 司會를 副議長에게 맽기고 여기에 對한 意見을 여러분에게 陳述하려고 합니다.

◯ 尹錫龜 議員 議長, 果然 見解가 彼此에 달버 가지고 여러 가지 角度로 理論이 생긴 줄 압니다. 그런故로 거기에 對해서는 더 말씀하지 않읍니다.

또 따라서 거기에 對해서 지금 熟□熟非를 論議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올시다.

우리는 이 앞으로 모든 할 일이 山積해 있는 이것을 하루라도 早速히 結末을 짓는 것이 우리 議員의 立場에서도 當然히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한 時間이라도 빨리 提案한 것을 議決해서 結論을 짓는 것이 當然히 옳다고 생각하는 意味에서 다시 再改議를 할려고 생각합니다.

(「動議지」 하는 이 있음)

그것은 土曜日 날에 動議가 있고 改議가 있고 再改議만을 가지고 論議해 가지고 是非가 생겼든 것만큼 再改議만을 議長이 그 見解가 달러서 成立 안 시켰다는 理由를 說明하셨기 때문에 境遇가 再改議가 된 줄 압니다.

果然 改憲案에 對해서 贊否는 여러분께서 充分히 말씀하셨는데 그만한 程度면 넉넉하다고 다 認識하며 同時에 거기에 對해서 別로 더 眞善眞美한 말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아니 되는 바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再改議할려고 하는 것은 다시 發言權에 對해서 좀더 할려는 그러한 그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簡單히 말하면 民國黨에 둘 國民黨에 하나 一民俱樂部에 하나 無所屬에 하나 이래서 네 분만을 發言을 더 하시게 하고 그 發言이 終了된 다음에 結論을 지어서 말하기로…….

……(「다섯이요」 하는 이 있음)……

예, 다섯입니다. 고치겠읍니다. 民國이 둘 大韓國民黨에 하나 一民이 하나 無所屬에 하나 이와 같이 다섯 분이 發言한 後에 이것을 結論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再改議합니다.

◯ 李載灐 議員 再請합니다.

◯ 李鍾淳 議員 三請합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시방 再改議가 된 데는 發言하는 사람의 數爻를 院議로 作定하자는 것은 틀림없는데 시방 民主國民黨에 둘 大韓國民黨에 한 사람 또 一民俱樂部에 하나 無所屬에 하나 다섯 사람으로 人數를 作定하자는 것이 再改議로 됩니다.

再請, 三請 있에요……?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은 勿論 討論할 內容이겠지만 이 再改議는 成立되었읍니다.

意見 말씀하세요…….

(「議長!」 하는 이 있음)

鄭光好 議員 말씀해요.

(「議長! 어제 發言 保留된 것이 있에요」 하는 이 있음)

예, 그래요. 그러면 시방 趙憲泳 議員께 言權 드립니다.

이것은 前次 會議 發言權이 保留되었든 것이라는 特典입니다.

◯ 趙憲泳 議員 어제 發言을 할려고 하다가 一場 風波가 일고 發言 못하고 말었는데 그 發言을 지금 해야 되겠읍니다. 動議 改議 再改議가 있었는데 動議는 院議에 묻자고 하는 尹致暎 議員의 動議입니다.

改議는 李源弘 議員의 改議인데 다시 無所屬도 한몫 넣어서 다시 團體交涉會를 밀어 가지고 해라 하는 것이 改議이고 吳錫柱 議員의 再改議가 문제가 되었는데 民國黨의 하나만 發言을 듣고 表決하자고 하는 再改議입니다. 여기에 對해서 인제 아마 그 再改議는 自然 解消가 되고 尹錫龜 議員의 再改議가 民國黨에 둘 다른 團體에 하나式 이렇게 된 模樣인데 이것이 異議가 없다고 하면 나는 구태여 말하지 않겠읍니다마는 萬一에 여기에 異議가 있다고 하면 이 再改議는 困難한 줄 압니다.

우리 國會로서 法的으로 拘束할 決議는 國會法에 依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國會法에는 團體의 比率로 發言權을 주게 되어 있읍니다.

이 團體의 比率을 無視하는 決議는 國會法과 抵觸이 되기 때문에 이 決議는 어느 團體에서든지 服從을 안 하면 우리는 服從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決議案은 어려울 줄 압니다.

尹致暎 議員의 動議는 벌써 無言中에 容認이 되었에요. 지금 여기서 決議할려고 하니까 벌써 通過된 것이고 李源弘 議員의 改議는 決裂이 된 것을 또 올이게 해 봤자 또 決裂되면 쓸데없이 안 되는 것을 되푸리하는 것 밖에 안 되니까 내가 여기에 意見만 말씀하겠읍니다.

우리 本會議로서 拘束할 決議는 우리 比率에 依해서 假令 大韓國民黨에 七十一 民主國民黨에 六十九 一民俱樂部 三十人 無所屬 二十八 이렇게 되었는데 이 比率을 둘․둘․하나․하나로 定한다고 하면 이 한몫에 對해서 몇式을 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國會로 決議할 수 있에요. 한몫에 둘式 하느냐 셋式 하느냐 넷式 하느냐 열式 하느냐 수물式 하느냐 이것만 우리가 決議할 수 있에요. 이 決議에는 어느 團體에서도 服從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民主國民黨에서 열다섯을 固執하고 계신데 이것은 너무 過하니 넷式만 해라든지 둘式만 해라든지 하나式만 해라든지 決議를 하면 여기에 服從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一․一․二․二의 몫에다가 지금 無所屬에서 둘이 했고 一民俱樂部에서 넷이 했고 民主國民黨에서 둘이 했고 大韓國民黨에서 셋이 했읍니다.

그러니까 無所屬의 둘 한 것을 標準으로 한다면 無所屬에 둘 一民俱樂部 둘 大韓國民黨 넷 民主國民黨 넷 이렇게 된다고 하면 大韓國民黨에서 하나 더 하고 民主國民黨에서 둘 더 하면 되고 萬一 여기 한몫에다가 셋式 定해 준다고 하면 無所屬에서 하나 더 하고 大韓國民黨에서 셋을 더 하고 民主國民黨에서 넷을 더 하고 이렇게 될 줄 압니다.

하나 더 나가서 一民俱樂部에서는 벌써 넷이 했으니까 無所屬에도 넷 해야 되니까 둘 더 하고 大韓國民黨에서 여덟을 해야 하는데 지금 여섯을 더 이 세 가지 中에 하나을 여러분이 院議로 決定해 가지고 服從을 시키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여기서 한쪽에서는 많이 할려고 하며 한쪽에서는 적게 시키려니까 어느 便에 加擔하겠어요. 動議는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院議로 적게 하고 싶으면 한몫에다가 둘式 주어 가지고 民主國民黨 둘 더 시키고 大韓國民黨 하나 더 시키고 말 것이에요. 한 쪽에 넷을 준다고 하면 無所屬에 둘 더 시키고 大韓國民黨과 民主國民黨에서 다섯 여섯 이렇게 더 시키고 할려니까 이것을 가지고 세 가지 중에 한 쪽에 둘을 주든지 셋을 주든지 이것을 院議로 決定해서 이 문제를 빨리 決定하는 게 좋을 줄 압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決定하기를 내가 動議합니다.

(「動議에요」 하는 이 있음)

改議합니다.

(「改議 안 돼요」 하는 이 있음)

넷으로 하겠느냐 셋으로 하겠느냐 둘로 하겠느냐 하는 것을 院議로 決定되면 저절로 다 服從이 됩니다…….

(「代議에요」 하는 이 있음)

代議를 합니다.

◯ 李浩錫 議員 再請합니다.

◯ 崔昌燮 議員 三請합니다.

◯ 議長 (申翼熙) 代議는 이 交涉團體의 發言者 數의 比率을 院議로 作定할 수 있다는 것이 터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比率만은 亦是 우리가 다 記憶하는 바의 內定이 되어 있는 듯하게 우리가 記憶하고 있지만 그것 亦是 比率에 關한 것만은 院議로 作定한다는 것이 그렇게 틀림이 없는 줄 압니다.

再請 三請 다 있어요……?

(「있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代議는 成立되었어요.

여러분 注意해 주세요. 시방은 이 안에 있어서 動議가 있고 改議가 있고 再改議가 있고 代議가 있어요. 다시는 具體的 意見이 나올 餘地가 없읍니다.

그것을 아시고 여기에 對하여 意見을 말씀해요.

(「議長」 하는 이 있음)

鄭光好 議員 말씀해요.

◯ 鄭光好 議員 우리가 土曜日 날 交涉團體의 決裂로 말미아마서 오늘날 까지 여러 가지 混亂을 지어왔고 또는 지금 거기에 對해서 動議 改議 再改議 甚至於 代議까지 나왔읍니다.

그러나 土曜日 날 交涉團體의 決裂을 想起해 볼 때 거기에는 조그마한 手續問題로 말미아마 가지고 無所屬을 거기에 對한 交涉團體에 對한 參與權을 拒否한 데서 벌써 大端히 그 交涉團體의 協議會가 不純했다고 봅니다. 한번 協議해서 決裂되었다고 하드라도 다시 한번 冷靜히 생각해서 두 번 세 번 會合할 것 같으면 또한 打開策이 열릴 줄 압니다. 무엇이 그렇게 至毒한 重大한 것이라고 해서 한번 決裂된 것을 決裂 그대로 밀고 나갈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그보다 더한 지금 美蘇의 冷靜으로서도 늘 會合을 거듭해 가지고 合意를 다시 求하려고 하거늘 하물며 우리 國會 안에서 些少한 討議를 一旦 決裂된 것을 그것을 期於히 決裂로서 미루어 치우고 다시 院議로 作定한다는 것보다도 모도 다 이것은 다시 交涉團體會議에 보내서 지금 代議와 마찬가지의 結論이 나오든지 改議와 마찬가지의 結論이 나오든지 어떠한 結論이 나오드라도 될 수 있으면 우리는 團體交涉을 이미 認定했고 交涉團體의 協議會를 우리가 尊重할 바에는 거기에서 나온 것이 國會法에 依支해서 무엇보다도 妥當한 處事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改議 再改議 代議하는 것을 本會議에서 取扱한다는 것보다도 다시 交涉團體會에 이 문제를 돌려보내서 圓滿한 協議로 나올 地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이 解決될 것을 確實히 믿어서 疑心치 않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한 것이 鄭濬 議員의 再改議가 다시 交涉團體를 構成해서 協議하라는 이런 뜻으로 記憶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李源弘 議員의 改議요」 하는 이 있음)

……李源弘 議員의 改議가…… 이런 뜻으로 記憶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本來 처음 이 문제의 原因이 된 李周衡 氏의 動議의 本意도 되고 또 앞으로 國會法을 運營해 나가는 데 될 수 있으면 좋은 前例를 가지고 國會를 運營해 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런 意味에서 저는 改議가 가장 適切 妥當하고 國會法에 어그러짐이 없는 그런 處事라고 보기 때문에 저의 意見을 말씀합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李周衡 議員 말씀하세요.

◯ 李周衡 議員 土曜日 날 本 議員이 動議를 提議한 動議는 그날 어떤 議員께서 指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첫째에 우리 國會法에 指定되어 있는 團體交涉會의 所屬 議員數의 比率에 依支해서 發言權을 골고루 드려야 할 터인데 이번에는 그 手續이 빠졌기 때문에 發言權을 드린 數爻에 있어서 各 團體 사이에 不平이 있었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 除去하기 爲하고 또 한 가지 理由는 現在의 急迫한 情勢에 있어서 이 改憲案의 討議가 오래 되면 오래될수록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싶이 現在의 이 改憲案 討議 中에 東海岸에서 어떠한 事件이 發生되었다는 것 發生될 憂慮가 있다는 것 이 討議하는 時期를 契機로 해서 三十八線上에서 어떠어떠한 衝突이 생기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을 볼 때 하루바삐 可든 否든 이것을 決定지어서 民心을 安定시킬 必要를 切實히 느끼기 때문에 그와 같은 動議를 提起했을 것입니다. 多幸히 여러분의 많으신 贊成을 얻어서 決定이 되었읍니다만 그 結果에 있어서는 最初 本 議員이 想像했든 것 보다 全然 反對되는 方向으로 가게 될 것을 本 議員은 매우 遺憾으로 생각하는 바이에요.

그러면 어째서 그것이 그와 같은 結果를 나타냈느냐…… 本 議員은 團體交涉會의 代表되신 세 분이 모여서 議論하신 結果가 의논하시는 데 그 方法에 있어서 좀 잘못된 方法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봤읍니다. 뭐냐 하면 제가 그 動議를 낸 本意는 過去에 어떤 團體에서 몇 분이 發言하고 어떤 團體에서 몇 분이 發言했든 그것은 不問에 부치고, 完全히 國會法을 實施하지 않은 發言이기 때문에 그것은 不問에 부치고 數爻는 많든 적든 그것은 그분들이 定하지만 이 앞으로의 發言할 數爻를 團體交涉會의 代表들이 모여서 假令 몇 사람이라든지 比率을 定한다든지 定해서 여기에서 討議를 하자고 하는 이런 意味에서 제가 했든 것입니다. 代表者들 會議에 있어서 제가 衷心으로 感服한 것은 세 團體의 發言者의 比率을 確定하는 데에 세 분 다 아주 異議 없이 完全한 合意를 보아서 三․三․二라고 하는 이러한 比率을 갖다가 確定된 데 있어서는 그 團體交涉會의 代表者들 功勞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比率에 依한 數爻를 定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完全히 一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本會議에 報告를 해서 院議로써 決定하자는 데 여기에 있어서는 本 議員은 趙憲泳 議員의 代議가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代議는 옳지만 趙憲泳 議員께서 代議를 提議한 그 方法에 있어서 다시 말씀하자면 趙憲泳 議員은 지난번에 討議한 그것까지 念頭에 두고 하신 것 같은데 萬一 趙憲泳 議員께서 그것을 念頭해서 除去하고 앞으로 發言할 數爻의 比例를 여기에서 다시 定한 그대로 해서 人員數를 定한다 할 것 같으면 本 議員은 그 趙憲泳 議員의 代議에 全的으로 贊成하고 싶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한 가지 여기에서 添附해서 말씀드릴 것은 萬一 土曜日 제가 提議한 그 動議의 効果를 動議가 提起되기 전의 일에까지 効力을 發生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法律 專門家는 아닙니다만 法律의 不遡及 原則에도 或 抵觸이 되지 않을가 이런 憂慮도 亦是 考慮해서 趙憲泳 議員의 代議를 贊成하는데 過去에 發言하는 것은 念頭에 두지 않고 將來에 發言할 比率을 定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暫間 저의 意見을 말씀합니다.

◯ 曺泳珪 議員 趙憲泳 議員께 暫間 말씀을 여쭈어 보았읍니다.

지금 말씀한 代議의 內容은 院議에서 代議의 內容은 院議에서 決議를 한 것은 國會法을 이기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趙憲泳 議員이 二․二․一이라는 이 말씀이 果然 趙憲泳 議員으로서 正當한 國會法에 明示된 거와 같은 正確한 그런 數字를 말씀했는가 할 때에 本 議員은 여기에서 疑訝를 갖지 아니치 못 하는 바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國會法에 明文이 있는 거와 같이 團體交涉에 있어서 發言權을 마땅이 그 所屬 議員의 數爻의 比率로 定한다는 것이 明文에 있음에도 不拘하고 趙憲泳 議員의 지금 하신 말씀은 失禮의 말입니다만, 先輩에 對해서 未安합니다만 自家撞着이 아니신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이 二․二․一이라는 이 根本的인 數字가 國會法에 依한 比率, 各 團體의 人員 數爻의 比率에 定한다는 이 數字가 根本的으로 들리므로서 이 趙憲泳 議員의 代議는 到底히 成立될 수가 없으며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果然 이 比率은 單只 이 改憲問題에 限해서 만인가, 앞으로 까지의 문제인가, 이것을 趙憲泳 議員께서 明白히 말씀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은 到底히 趙憲泳 議員의 하신 말씀은 말씀가운데에 穩當치 못한 點이 있다고 해서 過去에 各 團體交涉委員會에서 三․三․一이라는 이 數字야말로 國會法에 依據한 正確한 數字라고 했었는데 趙憲泳 議員의 意見은 어떠신지 이 자리에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憲泳 議員 李周衡 議員의 意見에 對해서 먼저 말씀하겠읍니다.

李周衡 議員은 決議한 뒤에 實行하는 걸 좋다는 見解를 가졌는데 그것은 一理가 없는 것은 아니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効力不遡及의 原則을 여기에 適用한다는 것보다도 李周衡 議員의 見解대로 한다고 하면 國會法 効力中斷原則이 適用될 줄 압니다.

우리 國會法이 살어 있는 以上에는 이 發言이라고 하는 것은 依例히 比率로 된다는 것이 原則으로 定해 있에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數字를 定하지 않고 많이 할 수가 있다고 해서 各 團體에서 적어냈는데 그 國會法을 우리가 適用을 할려고 하니까 지금 比率문제가 나와 가지고 한 團體에 얼마式 하겠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討論終結 性格을 가지게 되니까 當然히 過去에 發言한 數도 이 國會法을 適用하는 데에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실컨 같이 많으나 적으나 큰 團體나 적은 團體나 同數로 해 놓고 決議한 뒤에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은 大端히 不均衡이 생길 줄 압니다.

그리고 趙憲泳 議員의 見解는 過去의 三․三․一이라고 하는 것을 固執하는 模樣인데 지금 내가 말씀했읍니다.

大韓國民黨이 七十一 民主國民黨이 六十九 一民俱樂部가 三十 無所屬이 二十八인데 여기에 三․三․一이라고 하는 것은 適用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民主國民黨이 六十九이고 一民俱樂部가 三十名인데 어떻게 三․一 對가 나옵니까? 내가 三․二․一․一 이 基準은 이렀읍니다. 二․二․一․一 合하면 六名인데 在籍議員 一百九十八名 이것을 六으로 除하면 三十六 十八 三十六 十八 三十三人에 一人式 發言權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大韓國民黨이 七十一名이면 六十六名에 發言權둘이 도라가는데 七十一名이니까 다섯이 남읍니다.

(「七十六名이요」 하는 이 있음)

여기에는 六十一人이에요. 近間에는 動搖가 있으니까 말할 수 없고 여기에 七十一名이니까 다섯에다 하나 더 줄 수 없으니 六十六名에 따라서 둘이고 民主國民黨 亦是 셋이 超過됩니다마는 하나 더 줄 수 없으니 둘이고 또 一民俱樂部는 三十三名에 하나인데 三十名이니까 하나 주어야 될 것이고 無所屬도 二十八名이니까 三十三名에 다섯이 모자랍니다마는 하나 주어야 될 것이니까 나는 이 比率이 가장 正確하다고 생각합니다.

(「議事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 金永東 議員 이제는 지난 土曜日부터 여러 가지 이 문제로 하여금 討論이 이만큼 되었으니 動議 改議 再改議 代議까지 나왔으니 이 以上 더 討論하지 말고 討論終結하고 表決하기를 動議합니다.

◯ 趙鍾勝 議員 再請합니다.

◯ 李鎭洙 議員 三請합니다.

◯ 議長 (申翼熙) 지금은 討論終結하고 表決하자고 하는 動議입니다.

그러면 다른 意見 없읍니까?

(擧手 表決)

在席員數 一百六十一人, 可에 九十四票, 否에 세 票, 그러면 이 動議는 可決되었읍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여러분 注意해 주세요. 시방은 動議가 있고 改議가 있고 再改議가 있고 代議가 있고 그렀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在席員數를 調査하고 또 여러분 萬一 同意하시고 願하신다고 하면 監票員을 指定하겠는데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監票員 세 名을 指定합니다. 李周衡 議員 趙鍾勝 議員 金泰洙 議員 이 세 분을 말씀해요.

(在席 人員數 調査)

在席 人員數 調査한 結果를 말씀드려요. 一百六十七人입니다. 表決할 때에 座席에 앉의고 安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 한 분이 더 느러서 一百六十八人이라는 報告입니다.

그러면 次例대로 表決에 부치기로 합니다. 爲先 代議를 먼저 表決에 부쳐요. 代身 代字 代議입니다. 記錄員 代議 主文을 朗讀합니다.

(記錄員=趙憲泳 議員 代議 主文 朗讀

「構成員 數의 比例 卽 大韓國民黨 二 民主國民黨 二 一民俱樂部 一 無所屬 一의 比例에 依하여 發言者 數의 基準을 院議로서 決定할 것」)

◯ 議長 (申翼熙) 다 들으셨읍니까?

그러면 곧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一百六十八人, 可에 一百一十二票, 否에 한 票, 그러면 代議가 可決되었읍니다. 이 代議가 可決되었으므로 再改議가 改議 動議는 다시 묻지 않읍니다.

그러면 이 比率을 作定하자고 하는 것이 通過되었으니 具體的 意見 말씀해요.

◯ 鄭濬 議員 交涉團體의 發言 比率이 여기서 決定이 난 以上에 이것을 요前과 같이 各 交涉團體 各 代表者들에게 맽긴다고 하면……

(「院議로 決定하기로 했오」 하는 이 있음)

이 자리에서 院議로 決定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제가 動議하고저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문제를 오늘 中에는 決定지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하므로 因해서 比率 그대로 民主國民黨에서 두 분 또 大韓國民黨에서 두 분 一民俱樂部에서 한 분 無所屬에서 한 분 이와 같이 나와서 發言하는 것으로서 大體討論을 終結하기로 이와 같이 動議합니다.

◯ 金永東 議員 再請합니다.

◯ 黃虎鉉 議員 三請합니다.

◯ 議長 (申翼熙) 이것 可決된 문제인데 또 다시 해요?

(「아니에요」 하는 이 있음)

그런데 比率문제가 院議로 決定되었으니 原則으로 말하면 交涉團體의 協議에다가 맽기는 것이 原則이겠는데……

(「院議로 하기로 했에요」 하는 이 있음)

그러나 比率도 院議로 作定했으니 만큼 아주 本會議에서 數爻까지 作定하는 것도 무엇할 수 있에요.

그러니 鄭濬 議員의 動議는 大韓國民黨 民主國民黨李 各 두 名 一民俱樂部 無所屬이 한 名式 이렇게 하자는 것이 動議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動議는 成立되었읍니다. 意見 말씀해요.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規則 말씀합니다. 徐禹錫 議員 말씀해요.

◯ 徐禹錫 議員 아까 趙憲泳 議員이 代議하실 때에 그 專制로 해서 國會法의 適用의 中斷原則을 말씀하신 그 趣旨를 본다고 하드라도 또는 그 比例에 依支해서 各 所屬 團體의 交涉會에서 比例를 作定한다고 하는 國會法 趣旨에 依支하여 본다고 할지라도 또는 아까 여러 가지 그 發言가운데에 그 數爻만큼은 國會法에 指定되어 가지고 있는 까닭에 院議로 作定할 수가 없고 比率의 規準만을 人員을 이 會議에서 作定할 수가 있다고 하는 改議의 趣旨로 본다고 할지라도 鄭濬 議員의 動議는 우리 國會法을 無視한 動議라고 봅니다.

(場內 騷然)

그러한 까닭으로 이것은 國會에서 比例의 基準을 定한 이만큼 그 比例를 基準으로 해 가지고 各 交涉團體에서 몇 分式 나와서 討論을 繼續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마땅히 交涉團體에 미러서 交涉團體로 하여금 그 數를 作定해서 나가는 것이 妥當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이것은 交涉團體에 다시 미러서 各 交涉團體로부터서 發言할 數爻를 作定해서 通告할 것을 저는 改議합니다.

◯ 曺國鉉 議員 再請합니다.

◯ 李源弘 議員 三請합니다.

◯ 議長 (申翼熙) 지금 이 比例 數는 院議로 作定이 되었는데 이 定數문제까지를 本會議에서 作定하자는 것이 動議가 되었는데 이것을 交涉團體 委員에 맽겨서 그 數爻를 作定하자는 것이 改議로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이 改議도 成立되었어요. 意見 말씀하세요. ……趙憲泳 議員 말씀해요.

◯ 趙憲泳 議員 이 鄭濬 議員의 動議에 贊成입니다마는 이 決議와 조금 맞지 않는 點이 있읍니다. 여섯 하는 데에는 贊成이에요.

그러나 아까 그 代議 內容이 比率 數만 配定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鄭濬 議員의 動議는 한 몫에 對해서 세 사람式 하자는 그 動議인 줄 압니다.

(「두 사람이요」 하는 이 있음)

그렇게 안 됩니다.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면 無所屬에서 둘이 했으니까 한 사람 더 하면 됩니다.

또 大韓國民黨에서는 여섯이 되는데 셋이 했으니까 둘이 하면 되고 民主國民黨에서는 여섯인데 둘이 했으니까 셋이 하면 됩니다. 大韓國民黨에서는 셋이 했으니까 둘이 더 하고 民主國民黨에서는 둘이 했으니까 셋이 더 하고…….

(「넷이요」 하는 이 있음)

無所屬에서 하나 더 할 텐데 無所屬에서 贊成에 둘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反對에 하나 하고 그러면 大韓國民黨에서 反對에 둘 無所屬에 反對로 하나 民主國民黨에서 贊成에 셋 그렇게 되면…….

(「넷이요」 하는 이 있음)

넷입니다. 그렇게 되면 大韓國民黨에서는 셋입니다.

그렇게 되면 數가 마질 줄 압니다. 아까 決議가 한몫에 몇式 준다는 決議가 되었읍니다.

그렇니까 셋式 주면 이렇게 됩니다.

(場內 騷然)

◯ 議長 (申翼熙) 宋鎭百 議員 말씀해요.

◯ 宋鎭百 議員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다지 깊이 論難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贊成하는 분은 할 수 있으면 贊成의 數字를 많이 얻기 爲해서 말할 것이며 否決하는 便은 否決의 數字를 많이 얻기 爲해서 論難할 것이올시다.

自然히 아모리 지금에 와서 條理 있는 演說을 繼續을 한다고 하드라도 否할 사람이 贊하지 않고 贊할 사람이 否하지 않읍니다.

그렇다면 길이 글어놔도 아모 것도 안 됩니다.할 수 있으면 速히 簡單히 해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말씀한 것과 같이 이렇게 오래동안 너무 떠들어서 말이에요. 우리 各者 議員들이 心理까지 動搖할 뿐만 아니라 온 民衆들이 많이 여기에 關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빨리 決定하는 데 있어서 나는 아모리 贊成을 하는 분이 別別 소리를 다해도 同意가 안 됩니다.

또 아모리 否 側에서 큰 소리를 한댓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것은 規定이 난 事實입니다.

그러면 하루바삐 한 時間 바삐 이것을 結論을 내기 爲해 가지고 鄭濬 議員의 動議를 絶對 贊成합니다.

(「表決이요」 하는 이 있음)

(「議長」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趙漢栢 議員 말씀해요.

◯ 趙漢栢 議員 우리는 언제든지 條理를 떠나서 말할 수도 없고 法律을 無視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원의로서 比率이 作定이 되었읍니다. 二․二․一․一이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發言權을 請求하는 데에 그것이 너무 많으니까 또 不公平하니까 公平을 期하기 爲해서 여기서 比率을 作定한 것입니다. 比率이 作定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發言하는 데에 벌써 發言을 다 한 곳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一民俱樂部에서는 넷이 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比率을 定하는 데에 發言 請求한 數에 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벌써 發言 數가 끝난 그 數에 依하느냐 이 두 가지가 있읍니다.

그러면 아모리 생각하드라도 여기서 比率 作定한 以上 全部 끝난 그 數는 到底히 다시 容納할 수도 없고 辯明할 수도 없읍니다. 그러면 最少限度로 定하는 데 있어서 一民俱樂部에서 發言한 넷을 基本으로 해 가지고 作定하는 것이 當然할 것인데 그렇게 하자면 大韓國民黨에서 여덟 民主國民黨에서 여덟 無所屬에서 넷 이렇게 하는 것이 當然한 줄 압니다.

더욱이 먼저 趙憲泳 議員이 말씀하시기를 一民俱樂部에서 넷이 말했는데도 不拘하고 自己가 發言 끝난 것을 덮어놓고 앞으로 하는 것을 規定해서 너만 棄權해라 하는 이러한 條理 없는 말씀은 成立되지 않을 줄 압니다.

勿論 公平하게 하자면 남의 立場을 自己의 立場과 바꺼 가지고 옳게 말씀을 해야 成立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對해서 良心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읍니다.

그러한 意味에 있어서 二․二․一․一로 하는 데 있어서는 當然히 八․八․四․四의 率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한 意味에서 저는 再改議합니다.

◯ 崔凡述 議員 再請합니다.

◯ 金汶枰 議員 三請합니다.

(「規則요」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그러면 시방 再改議는 比率의 數爻는 院議로 作定이 되었는데 定數를 다시 作定하자는 데 있어서 시방 己爲 發言한 數爻가 넷이 있으니 넷을 基準으로 作定하자면 여기에 八․八․四․四라는 數字가 나온다는 것이며 이렇게 作定하자는 것이 再改議입니다. 再改議에 再請 三請 다 있어요…….

(「있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은 成立되었읍니다.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 李鎭洙 議員 于先 議長에게 묻겠읍니다. 우리 國會는 어제부터 우리 國會의 法律인 國會法을 忘却한 것이올시다. 오늘도 決議는 法울 이길 수 없다는 鐵則을 忘却했다는 것을 議長에게 밝히려고 합니다…….

(「議事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議事進行이에요. 아까 趙憲泳 議員이 말씀한 比率은 作定된 것이올시다.

그런데 우리 國會法 十四條에는 무엇이 있는고 하니…… 議長 自身뿐만이 아니라 議員 自身이 忘却했다는 것을 指摘하겠읍니다.

國會法 十四條第一項에는 「議事進行에 關한 重要한 案件을 協議하기 爲하여 國會에 團體交涉會를 둔다」

第二項에는 「團體交涉會는 國會 內 各 團體 代表議員으로 構成하며 各 團體의 構成員 數는 議員 二十人 以上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無所屬을 어제부터 趙憲泳 議員께서 말씀하는 無所屬을 우리가 默認한 것이올시다. 明文에 二十名 以上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도 不拘하고 無所屬은 十七名의 數밖에 없는 것이올시다. 國會法에 明示하기를 二十名 以上이라고 했읍니다.

(場內 騷然)

(「時間 가요」 하는 이 있음)

가만히 계시요. ……團體交涉會라고 하는 것을 認定했는데도 不拘하고 어제부터 이 法을 忘却하고 臆說로서 無所屬을 交涉團體로 억지로 成立시켜서 어제 午前 中에는 法的手續 完了된 세 團體만 이것을 成立시켜서 十分 二十分을 이야기 한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어제 午前에 是認하고 午後에는 交涉團體會를 否認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本 議員은 이 十四條가 嚴然히 있는데도 不拘하고 方今 우리가 決議한 無所屬을 交涉團體로 成立시킨 데 對해서 議長은 明確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우리는 議事進行할 때에는 精神을 차려서 우리는 걸음걸음을 우리들이 自重하고 注意해야 될 줄 압니다. 시방 議事進行하는 데에 議長이 萬一 粗漏가 있다고 하면 容恕없이 指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議事進行하는 데에 議長을 目標로 해 가지고 이야기가 된다면 이 議事進行하기 좀 어렵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방 李鎭洙 議員이 規則이라고 말해요. 二十名 未滿은 交涉團體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시방 無所屬 議員은 二十八名이라 말이에요.

(「署名捺印 말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이것은 國會法에 作定한 二十名 以上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議事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시방은 張炳晩 議員이 議事進行이라고 해서 말씀합니다.

◯ 張炳晩 議員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百年 떠들어야 那終에 解決할 것은 손드는 것밖에 없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速히 議事進行하기 爲해서 요번 일에 對해서 討論終結하기를 動議합니다.

◯ 趙鍾勝 議員 再請합니다.

◯ 李鎭洙 議員 三請합니다.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지금은 討論終結이라고 하지만 規則문제가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 簡單히 規則문제를 듣고 萬一 討論에 論及될 것이라면 發言權을 안 드립니다. 規則 이야기만 하시면 곧 表決에 부칩니다. 시방은 規則문제를 말씀하기로 합니다.

◯ 金光俊 議員 討論終結이 成立되었다고 議長께서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本 議員의 생각으로서는 鄭濬 議員이 提案한 數의 動議라는 것은 成立이 될 性質의 物件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러한 것을 가지고 時日을 遲延시키자는 이러한 잘못된 作亂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土曜日 날부터 말성이 생겼든 것으로 지금 이 자리에 趙憲泳 議員의 意見을 가지고 여기서 作定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趙憲泳 議員이 分明히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比率에 對한 各派에 對한 言論이 所謂 言論權이라는 것을 結局 三․三․一․一로 하는데…….

(「二․二․一․一이요」 하는 이 있음)

이것은 過去를 包含하고 또한 現在와……이 改憲문제 以外에 있어 가지고 將來도 永久히 이러한 比率로 나가야 할 것이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겠읍니다.

그렇다면 過去에 各派에서 發言한 內容을 檢討해 볼 진데 民主國民黨에서 둘 大韓國民黨에서 셋 一民俱樂部가 넷 無所屬이 둘이올시다. 萬若 過去와 現在와 또한 將來에 □해서 趙憲泳 議員의 意見을 院議로 作定한 것을 가지고 우리네들이 따져 나갈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어떤 議員이 무엇을 말했는지 우리네들이 말할 必要가 없읍니다마는 그러한 方途를 推進하기 爲해서는 徐禹錫 議員의 改議밖에는 成立 안 되리라고 믿어서 저는 말씀합니다.

(「아니요」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萬一 本 議員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할 것 같으면 趙憲泳 議員이 說明하신 速記錄을 이 자리에서 처들어서, 길게 時間이 안 걸릴 것입니다. 마땅히 趙憲泳 議員이 말씀한 發言內容을 朗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요」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우리 會議에는 于先 문제가 發生되면 速記錄을 보자고 하는데…….

(「必要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必要 없에요?

(「必要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必要 없으면 그만 둡니다.

(「速記錄 읽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방은 討論을 終結하자는 動議에 對해서 그것을 可否 묻읍니다.

(「速記錄 읽어요」 하는 이 있음)

速記錄 읽자는 이도 있고 말자는 이도 있으니 司會하기에 大端히 어렵읍니다.

(「들읍시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原則으로는 다만 한 분이라도 速記錄을 읽으라면 읽는 것이 原則이에요. 그것 읽는데 時間이 걸릴 것도 아니고 또 알고 싶으면 알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시방은 金光俊 議員의 要求에 依해서 趙憲泳 議員 發言하신 速記錄을 朗讀합니다.

(速記士 趙憲泳 議員의 發言 記錄을 朗讀함)

◯ 議長 (申翼熙) 그러면 表決에 부칩니다.

討論終結하자는 動議에요.

(擧手 表決)

在席員數 一百四十九, 可 一百一十, 否 六, 그러면 討論終結 動議는 可決이 되었읍니다.

시방으로부터는 動議 改議 再改議가 있는데 次例대로 묻겠읍니다. 시방은 再改議의 原文을 읽어요.

(「監票委員 내세요」 하는 이 있음)

監票委員은 李周衡 議員 趙鍾勝 議員 金泰洙 議員 세 분입니다…….

(記錄員=趙漢栢 議員의 再改議 主文 朗讀

「旣往 發言이 끝난 一民俱樂部 四人을 規準해서 各 團體의 發言者 數를 決定할 것」)

◯ 議長 (申翼熙) 再改議의 原文을 다 아셨죠……?

그러면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一百六十七, 可 六十八, 否 八十, 可否 다 過半數가 못 되어서 未決입니다.

시방은 改議의 主文을 朗讀합니다.

(記錄員=徐禹錫 議員의 改議 主文 朗讀

「團體交涉會에 맡겨서 各 團體의 構成員 數의 比例에 依해서 發言者 數를 決定케 할 것」)

◯ 議長 (申翼熙) 그러면 改議를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一百六十七, 可 六十九, 否 八十一, 亦是 過半數가 못 되어서 未決입니다.

다음은 動議 主文을 朗讀하겠읍니다.

(記錄員=鄭濬 議員의 動議 主文 朗讀

「各 團體 構成員 數 比率 그대로 民主國民黨 二人 大韓國民黨 二人 一民俱樂部 一人 無所屬 一人의 發言으로서 大體討論을 終結할 것」)

◯ 議長 (申翼熙) 다 아셨죠? 그러면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一百六十七, 可 九十四, 否 二十七, 그러면 動議대로 可決되었읍니다.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可決된 것은 말하지 않읍니다.

◯ 朴順碩 議員 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오늘 中에 終結시킬 줄 압니다.

大端히 未安합니다만 우리는 이 段階에 있어서 稱讚해야 할지 怨望해야 할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아실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本 議員은 大端히 未安합니다만 맞지 않으면 否決시켜 주시고 한 사람이 二十分 以上 討論하지 않기를 動議합니다.

◯ 李鎭洙 議員 再請합니다.

◯ 陸洪均 議員 三請합니다.

◯ 議長 (申翼熙) 動議 再請 三請 있에요

(「안 돼요」 하는 이 있음)

시방 提案은 特히 院議로 作定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記憶하세요. ……그러면 시방은 發言時間을 二十分 동안으로 하자는 動議가 成立이 되었에요. 意見 있으면 말씀하세요.

◯ 李源弘 議員 言論 封鎖가 너무 過합니다.

우리는 法治國家의 民主政治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旣得權을 法에 依해서 하든 이것을 到底히 剝奪할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 어제 發言한 사람에 對해서는 何等 時間的 制限이 없었는데 오늘 發言할 사람에 對해서 時間的 制限을 한다고 하는 것은 言語道斷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以前과 같이 時間的 制限이 없이 그 사람의 意思를 充分히 發揮하도록 時間을 줘야 합니다. 萬一 그와 같이 時間의 制限을 할 것 같으면 過去에 말한 것은 어떻게 하겠읍니까? 그러므로 過去의 말한 그대로의 時間的 制限이 없어야 法的으로도 맞을 것이고 萬一 時間的 制限이 있다면 言論封鎖가 甚할 뿐 아니라 各者의 旣得權을 侵害하는 것입니다.

◯ 趙鍾勝 議員 우리가 前例에 依해서 五分이나 十分이나 이렇게 制限을 받아온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한 달 以上을 硏究를 하고 또 一般 民衆의 輿論을 밤낮 듣고 했으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오늘 마쳐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美國에서 엿새 했다는 것을 前提합니까? ……그러므로 오늘 速히 끝을 내기를 原則으로 해서 二十分式 하자는 것에 贊成하고 내려갑니다.

◯ 李錫柱 議員 지금 意思進行을 어떻게 한다면 우리는 圓滿한 意思進行이 못 될 것을 퍽 憂慮합니다.

또 特히 이 憲法문제에 있어서 言論을 이렇게 封鎖한다는 것은 이것은 言語道斷입니다. 또 우리가 輿論을 들었다고 하지마는 제가 알기는 우리는 公正한 輿論을 듣지 못했에요. 왜냐 하면 各 新聞을 제가 듣는 봐에는 記者들의 말은 제대로 쓸려고 싶어도 쓰지 못하고 거기서 編輯局長이나 社長들이 配給 타는 그러한 抑壓關係로서 그러한 것으로서 正當한 言論을 하지 못하였읍니다.

또 大韓靑年團이나 國民會는 그 性格이 大統領이 그 指導者를 任命하는 關係로서 그 사람들이 指令을 내려서 몇 千 名 겨우 京城에 一百四十萬名이 사는 京城市內에 不可 三四十 名이 中央廳 앞을 「데모」한 일이 있읍니다.

이것이 眞正한 言論이고 이것이 民意입니까? 이것을 틀렸다고 합니까? 그러면 改憲을 反對하시는 분은 本來부터 改憲을 贊成하시는 意思가 없으니까 말할 말도 없어요. 그러나 改憲을 主張하는 분은 거기에 對해서 相當한 議論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自己가 新聞紙로 通해 가지고 말할려고 해도 말하지 못하고 이 機會를 타서 말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言論을 封鎖해 가지고 하나만 해라 二十分만 해라 이것은 마치 三十八線을 핑게하고 우리는 山積한 法案이 있다 豫算을 通過해야 한다 豫算을 五十億이나 國會에 豫算을 通過한 것도 없이 大統領 마음대고 다 쓴 것이야요. 앞으로 五百億을 써도 괜찮어요. 그리고 豫算 云云을 핑게삼고 三十八線을 핑게삼고 여기서 言論을 封鎖해 가지고 우물쭈물 넘길려고 하니…… 우리는 否決이 되어도 正當한 自由스러운 雰圍氣에서 無記名 投票를 해 가지고 正當하게 議事進行을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民意이고 이것이야말로 自由스로운 雰圍氣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大統領에게 阿附하고 權力에 阿附하고 손드는 놈을 蔑視하고 그래 가지고 이 나라 일을 갖다가 그냥 여기서 그냥 作定해 가지고 몇 사람이 우물쭈물한다고 해 가지고 내가 이와 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李錫柱를 이 會議가 끝난 뒤에 監獄에다가 갖다가 집어널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지마는 나는 그것만은 覺悟하고 있어요. 이 나라를 爲해서는 나는 조곰도 相關치 않읍니다.

여러분 아까도 李周衡 議員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當身들도 良心이 있으면 생각해 보시요. 네 名의 意見을 基準한다고 하는 것은 趙憲泳 議員의 發言에도 分明히 있고 速記錄에도 分明히 나타나 있읍니다. 李周衡 氏는 一民俱樂部에서 다 넷이 했으니까 過去를 遡及할 必要가 없다고 하고 趙憲泳 議員도 그것은 中斷할 수 없다고 한 것이 그것이 決議된 것이올시다. 그것을 標準해서 決議하였든 것을 다시 鄭濬 議員이 또 動議를 했읍니다.

그래서 動議의 性格이 안 됩니다. 또 그것을 容認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過去는 制限 없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時間을 制限해 가지고 二十分으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議事進行을 할 것 같으면 이 議事는 그야말로 自由로운 雰圍氣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萬一 改憲이 通過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러분들도 사람을 걱정해서 하시고 이 사람도 나라를 걱정해서 하는 것인데 다만 見解는 □□될지언정 나라를 爲하는 것은 마찬가지야요. 왜 이렇게 抑壓을 합니까? 良心이 있으면 생각해 봐요. 제가 듣기는, 이것이 事實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場內 騷然)

言權이 여기에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하겠읍니다. 내가 듣기에는 表決을 시웁게 짓자고 하는데 저 個人的으로 와서, 와서 말을 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自由스러운 雰圍氣로 無記名 投票가 된다면 나도 相當히 改憲을 支持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過去에 여러 가지 문제를 抑壓해 가지고 擧手하는 것을 監視하고…….

(「贊否 이야기만 하시요」 하는 이 있음)

自由로운 雰圍氣로 投票가 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速戰速決主義로 어떻게든지 손을 들려가지고 나는 棄權한다, 棄權을 하지마는 저놈은 內容이 있다고 해 가지고 投票를 棄權하고 나는 이만큼 大統領에게 여러분에게 忠誠을 다한다고 表示하기 爲해서 棄權을 시킨다 이러한 말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事實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萬一 이와 같은 일이 事實이 있고 大韓民國 國會가 이렇게 運營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 歷史에 汚點이요, 世界 民主主義에 違反이올시다. 우리나라 國會가 이러한 雰圍氣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우리나라의 前途를 爲해서 大端히 □□□□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마든지 自由스럽게 말하게 해요. 自由스럽게 말을 해서 自己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요. 그래 가지고 自由스러운 雰圍氣에서 投票하게 해요. 그런데 어찌해서 時間을 抑壓하고 自由를 束縛할 刑事가 이 議事堂을 돌고 甚하게 말하면 改憲을 贊成하는 議員의 집에는 刑事隊가 出沒하고 憲兵隊가 出沒하고 이러한 것이 李錫柱 이 사람 집에도 刑事가 왔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나라가 바로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요. 그러니까 저는 이 時間 制限하는 것은…… 萬一에 여러분이 時間을 制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抑울한 말씀을 드릴 것이요. 나는 이것이 事實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充分히 말하게 해 주십시요.

(「議事進行입니다」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趙漢栢 議員 말씀합니다.

◯ 趙漢栢 議員 여러분 改憲문제가 얼마나 우리 民族과 國家에 重大한 문제입니까? 지금까지 어제까지 言論制限을 않고 마음껏, 한 時間이고 한 時間 以上이고 말해 나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言論의 時間을 여러분이 制限해 가지고 言論을 封鎖한다고 하며는 우리가 아모리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服從할 줄 압니까? 나는 반드시 그 決議대로 나가며는 그 마당에서 修羅場이 생길 것이고 오늘 表決 못합니다.

이것을 잘 알어야 해요. 萬一 時間을 爭取한다고 하며는 그대로 時間을 制限하지 말고 速히 可決하고 싶은 분께서 棄權을 해요. 이런 方法은 좋읍니다마는 여기다가 言論封鎖를 한다고 해서 表決될 줄로 압니까? 좀 우리는 冷靜합시다. 나도 國家 民族을 爲해서 목숨을 바치고 나온 사람이요. 내가 어느 때에 官에서 操縱을 하는 靑年團이 「데모」에 맞어서 넘어가도 좋고 어느 때에 軍隊의 銃알에 맞어서 죽어도 좋읍니다. 國家 民族의 生命과 앞으로의 幸福을 생각할 때에 나는 모든 것을 覺悟하고 나온 사람이요. 내가 그런 것을 覺悟할 때에 나는 大膽해 졌읍니다. 무서운 것이 없어졌읍니다. 좀더 冷靜하게 모든 것을 우리가 冷靜하게 아모 怨恨이 없이 圓滿하게 말하고 싶은 사람에게 말하라 해 가지고 나가라면 우리는 기껍게 服從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境遇에는 여기에 服從하지 못합니다. 表決 안 됩니다. 잘 생각해서 해 주십쇼.

(「議事進行입니다」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여러분 注意해 주세요. 어떤 案이 나오든지 우리는 贊否의 兩論을 얘기할 수가 있지마는 시방 얘기는 時間을 制限하는 것이 合當하다 合當하지 않다 하는 얘기뿐입니다.

그러나 院議에 依支해서 어저께 어째든지 오늘 特別이라도 時間을 制限한다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時間 制限하는 것이 그르다 하면 얘기할 수가 있고 時間 制限한다고 하는 것은 옳다고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贊否에 關한 얘기만 하지 그 以外의 다른 것을 말씀 안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徐廷禧 議員 말씀해요.

◯ 徐廷禧 議員 여러분 좀 우리 冷靜하게 합시다. 冷靜하게 하고 이 改憲문제는 國家 民族을 잘 해 나가자는 것이 反對하는 이나 贊成하는 이나 마찬가지올시다.

그러나 이것입니다. 나는 改憲이 잘 通過가 안 될 줄로 생각하는 一端을 내 말씀합니다. 왜 나는 科學的으로 어느 學校에서 大學을 마쳤다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지마는 내 體驗으로 봐서 똑 五十三年 前의 이 社會의 얼굴이 지금 다시 寫眞 백인 것 같이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時間문제만 얘기하세요」 하는 이 있음)

時間문제를 얘기할려니까 그래요. 어째 當身네들이 도모지 말하는 것을 이렇게 듣기 싫소. 忠言이 逆耳니 利於行이라는 말이 있고 狂夫之言을 聖人이 擇焉이라 하니 當身네들이 徐廷禧가 말하는 것을 그렇게 못 들을 게 무어 있소? 徐廷禧가 當身네들을 辱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五十三年 前의 社會의 얼굴이 지금에 寫眞 백여 논 것 같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五十三年 前의 우리 獨立協會는 내가 댕기는 獨立協會는 李承晩 博士하고 같이 開催를 하고 數十萬이 모여서 우리 大皇帝 陛下 光武皇帝께 自由와 民權을 主張하고 上疎를 갖다가 鄭喬하고 하는 侍從을 來往을 시켜서 上疎를 임금께 바친 것이올시다. 그 光武皇帝 陛下의 아주 信任下는 충신 그 사람 申海泳이라든지 崔榮夏라든지 또 인제 姜錫鎬 內侍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무슨 策動을 했든가 褓商과 負商을 일으켜서 물미 작대기로 때렸단 말이에요. 襲擊했단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李承晩 博士는 잡혀가고 나는 그 물미 몽동이를 맞어서 석 달을 治療 받은 사람이 나란 말이에요.

그러던 皇權을 主張하는 韓國協會가 勝利를 해서 李承晩 博士는 投獄을 했고 徐廷禧는 治療를 받은 것이올시다.

그러면 지금 大統領 專制 밑에서 살지 않으면 이 國家를 救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때에 韓國協會와 똑같은 寫眞이고…….

(「옳소」 하는 이 있음)

또 지금에 不可不 大統領 一人 獨裁가 안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民主 政治를 해 나가는 方法대로 하자고 하는 것이 이것이 改憲派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良心껏 생각해 보면 이 民衆은, 여러분 이 民衆이 果然 이 政府를 信賴하며 果然 여러분 主張하는 말과 똑같어요. 여보 밖에서 「데모」한 것이 果然 「데모」하는 自身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와 똑같지 않은 줄을 알어야지. ……그러므로 이것을 來日 모래 表決을 해도 大統領 專制 밑에서 살고 또 表決하는데 말야, 表決하는 데에 있어서 表示를…… 反對하는 表示를 假令 여기에 金 議員 申 議員이 反對올시다, 이런 것을 大統領 閣下께 알려드리고 싶은 議員도 여기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러므로 大統領 閣下께 알려드리고 그 反對하는 功勞를 大統領 閣下에게 賞을 탈려고 하는 그런 사람…….

(「옳소」 하는 이 있음)

(「賞을 누가 탄단 말이요」 하는 이 있음)

여보 어떤 말이요.

(「政府를 쓸어트릴려는 逆賊들아」 하는 이 있음)

그래서 나는 改憲하는 사람이 逆賊이라고 하니까 나는 逆賊이 그때도 獨立協會 때도 逆賊이고 大韓協會와 一進會와 싸울 때에 나도 그때에 逆賊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時間을 短縮하기 爲해서 도모지 말하는 사람 없이 表決을 卽時 해서 改憲을 不通過시켜…… 나는 그 말이에요.

改憲 不通過시키고 어쨌든지 民族國家가 亡하나 興하나 좀 勢力을 가지고 좀 어데 活動해 봅시다. 나도 大統領 閣下께 뵈옵고 나도 改憲 反對하는 表明을 하고 나 이런 생각도 하고 싶어요. 하도 고기가 먹고 싶어서…… 나 할 말 그만하겠읍니다.

◯ 議長 (申翼熙) 黃斗淵 議員 말씀해요.

◯ 黃斗淵 議員 朴順碩 議員 動議에 對한 討論은 이로써 終結할 것을 動議합니다.

◯ 李鎭洙 議員 再請합니다.

◯ 尹炳求 議員 三請합니다.

◯ 議長 (申翼熙) 動議는 贊否의 얘기가 있었는데 이 贊否討論은 終結하자는 것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一百六十七, 可 八十四, 否 十四, 그러면 過半數로 討論終結 動議는 可決되었읍니다.

그러면 곧 朴順碩 議員의 動議를 表決에 부칩니다. 主文 朗讀할 必要가 있에요, 없에요?

(「必要 없에요」 하는 이 있음)

朗讀하지요.

(記錄員=朴順碩 議員의 動議 主文 朗讀

「一人 發言時間을 二十分 內로 制限할 것」)

(「좋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表決하기 前에 시방 在席員數를 다시 調査한다고 합니다.

(在席員數 調査)

시방 在席人員은 一百六十七人입니다.

그러면 監票議員 大端히 未安합니다마는 監票議員은 세 분 좀 受苦해 주십쇼. 未安합니다. 在席員數는 一百六十七人입니다.

시방은 表決에 부쳐요.

監票員 在席員數 다시 한번 正確하게 세여 주시기 바랍니다.

在席員數는 一百六十七人, 틀림없다고 報告 있읍니다.

그러면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一百六十七, 可 八十四, 否 十三, 그러면 動議는 可決되었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이 發言하실 분을 다시 校正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報告된 분이 있는데 大韓國民黨에 任永信 宋昌植 民主國民黨에 趙漢栢 鄭光好 一民俱樂部는 棄權이라고 그럽니다. 無所屬 없읍니다.

그러면 이 네 분입니다. 또 있에요? 無所屬에 李允榮 議員, 다섯 분입니다.

(「李允榮 議員은 했어요」 하는 이 있음)

李允榮 議員은 요번에 하신 분이 아닙니까?

(「質疑를 했에요」 하는 이 있음)

아, 質疑를 했에요.

그러면 다섯 분으로 作定되었읍니다.

시방 다시 報告가 民主國民黨 鄭光好 議員 代身에 李晶來 議員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順대로 곧 시방 發言을 開始하기로 합니다.

여기에 次序대로 任永信 議員을 먼저 紹介합니다.

(「먼저 贊成 側이 發言해야 되지 않읍니까?」 하는 이 있음)

이것 注意해 주세요. 勿論 贊否라고 하면 贊成이 먼저 있겠지만 萬一 여기에 關係가 없다고 하면 趙漢栢 議員 먼저 말씀해요.

(「那終에 하겠읍니다」 하는 이 있음)

여기에 別 關係없으니 任永信 議員 먼저 發言해요. 任永信 議員을 紹介합니다.

◯ 任永信 議員 時間을 節約하기 爲해서 나는 말씀 안 드리기로 作定을 하고 다만 아까 大端히 憤慨하게 생각한 몇 가지 點만 한 三分 동안 말씀드리겠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改憲이나 改憲을 反對하는 贊否에 對해서 나는 다 같이 이 나라 三千萬을 어떻게 幸福스럽게 살어 가게 하기 爲한 救國策…… 愛國心에서 나온 것을 切實히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나로서는 또한 우리 大韓國民黨 全體로서는 大部分 우리 韓國 民族 三千萬으로서 또는 對外 民族으로 봐서 우리 大韓民國의 憲法이나 制度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아직까지 發見 안 하였다고 하는 것 한 點, 또 한 가지는 大統領께서 獨裁를 해서 이 나라 政府가 腐敗해서 이것을 是正하기 爲해서 大統領을 가라서 總理를 내 가지고 總理로 하여금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對해서 내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徐廷禧 議員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大統領 閣下께서는 지금으로부터 五十三年 前에 이 民族을 拘束에서 彈壓에서 塗炭에서 救援하기 爲해서 五十三年間 自己 生命을 바쳐서 일하여 왔고 나라가 없어질려고 할 때에 保護하려고 했고 나라를 잃은 다음에는 차질려고 風餐露宿하면서 對外로 다니면서 自己의 生命을 바치어서 우리나라와 우리의 獨立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 三千萬 民族이면 三尺童子라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大統領이 獨裁를 해서 一年 半 동안 된 이 政府가 腐敗했다고 하는 點을 어찌 大統領에게 그 責任을 집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國會議員들도 다같이 責任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國會議員들도 어떤 분들은 이 政府의 閣員들이 腐敗했으니 이것을 是正해 주시요, 어떤 사람들이 가서 이 사람은 絶對 좋은 사람이니 써 주시요, 하니 大統領 閣下는 神이 아닌 以上에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은 안 들어야 되겠읍니까? 이러한 責任은 政府에 밀 것이 아니라 우리 國會議員 여러분의 良心에 있읍니다.

또 大統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改憲을 하자는 것이요」 하는 이 있음)

이것을 보세요. 앞서 우리 韓國 三千萬 同胞를 보고 물어보세요. 大統領 보다 더 나흔 國務總理를 갖다가 놓고 여러분이 國務總理 責任制를, 다른 것이 아니라 國務總理는 內閣 長官을 任命…… 長官 任命하는 데도 國務總理다 長官을 罷免하는데도 國務總理다 國務總理 獨裁는 大統領 獨裁보다 더 나으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保證하는 것은 어데 있읍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하는 이 있음)

그런 까닭에 나는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우리 大韓民國의 神聖한 憲法을 가지고 여러분 改憲한다고 말하지 말어요. 우리 大統領이 獨裁한 것 없읍니다. 또 앞으로의 이 民族이 살고 죽는 데는 우리 大統領이 苦生한 五十三年 동안 우리나라를 爲해서 鬪爭한 精神으로서만 南北統一도 될 것이며 우리 大韓民國이 指摘하고 내려갑니다.

(「잘 했오」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다음은 趙漢栢 議員을 紹介합니다.

(「議事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尹炳求 議員 말씀하세요.

◯ 尹炳求 議員 우리들은 院議로 時間을 制限해서 한 분이 二十分式 作定되었읍니다.

그러면 大槪 시방 報告하시는 것을 본다고 하면 五分式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오늘 中에 充分히 表決까지 끝나리라고 생각해서 저는 下午에 會議를 續開할 것을 動議합니다.

◯ 黃虎鉉 議員 再請합니다.

◯ 任永信 議員 三請합니다.

(「時間 이야기 해요」 하는 이 있음)

◯ 尹炳求 議員 時間은 下午 二時부터 五時까지 表決이 完了될 때까지 時間을 延長할 것을 動議합니다.

◯ 議長 (申翼熙) 시방 時間을 延長하자고 하는 動議 時間延長이 아니라 下午 會議를 續開하자고 하는 動議는 二時부터 五時까지 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二時부터 五時까지 繼續해서 會議를 하자고 하는 動議입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李晶來 議員을 紹介합니다.

◯ 李晶來 議員 俗談에 速히 먹는 밥은 목이 매인다는 말이 있읍니다. 가만이 空氣를 보면 어떻게 이것을 民意의 反映을 如實히 表現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 하시면서도 그대로 막 미러쳐서 베락치는 것처럼 하는 이것 당최 안 될 말이에요. 나는 이 자리에서 처음 代議를 表決해 놓고 금방 그 자리에서 그 代議를 無視하는 動議가 決定된 것을 보면 立法을 하는 우리 國會議員 自體가 恒常 犯法을 하고 있에요.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저는 多幸히 發言權 指定이 된 模樣인데 아주 여러분에게 말씀해 둡니다.

萬一에 言權을 얻게 되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모든 規則을 우리 스스로 否認하고 犯則하고 있으므로 멱살을 끌어내릴 때까지 期於히 말을 다 할 作定이에요.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런 까닭에 더군다나 連日 午前 午後 會議를 進行해 온 것을 오늘 會議도 下午까지 繼續한다는 것은 絶對 反對합니다. 좀 冷靜히 해 주세요.

◯ 議長 (申翼熙) 다른 意見이 없으면 表決에 부칩니다.

이것은 時間 延長이 아니에요. 下午 會議를 繼續하자는 것입니다. 時間 延長 動議에는 意見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下午 會議를 繼續하자는 時間요, 二時부터 五時까지입니다.

可否 물어요.

(擧手 表決)

在席員數 一百六十七, 可 九十, 否 八, 그러면 이 動議는 可決되었읍니다.

시방 時間은 꼭 二十分밖에 안 남었는데 시방은 趙漢栢 議員을 紹介합니다.

(「議事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 鄭光好 議員 지금 우리가 午後 二時부터서 續開하자고 하는 것이 可決되었읍니다.

(「이것은 遲延策이요」 하는 이 있음)

그런데 지금 時間을 보면 二十分밖에 안 남었읍니다. 늘 過去 前例를 본다고 하드래도 一時에 散會해 가지고 二時에 모이자는 것이 二時에 모이지 못하고 그저 三十分 以上 三時나 되어야 開會하였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모든 重大한 表決은 午後 會議에 가서는 될 것 같기 때문에 午前 會議는 이로 中止하고 午後會議에 모여서 眞摯한 남은 분의 말씀을 듣고 會議를 進行해 나가가기를 動議합니다.

◯ 李源弘 議員 再請합니다.

◯ 趙漢栢 議員 三請합니다.

◯ 議長 (申翼熙) 時間이라면 二十分 남었는데 이 二十分 동안에 果然 鄭光好 議員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下午 二時 定刻에 모일 때에 若干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固執마시고 다시 作定하면 和氣靄靄한 가운데 우리 會議는 잘 進行할 수 있지 않어요.

그러면 이 動議는 成立되었는데 意見 있어요?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表決에 부칩니다.

在席員數 一百六十七人, 可에 七十二票, 否에 二十票, 過半數 못되어 未決입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表決에 부쳐요.

(「意見 있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말씀하세요.

◯ 趙漢栢 議員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時間을 節約한다 할지라도 十五分間입니다. 저 自身이 第一着으로 나가서 發言하여야 될 터인데 지금 저는 大端히 興奮되어 있읍니다. 이대로 發言한다면 어떤 말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十五分間 쉬우고 下午부터 하는 것이 좋으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다시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一百六十七, 可 九十四, 否 二, 그러면 이 動議는 可決되었읍니다. 이 會議는 이로 中止하고 下午 二時에 繼續해서 모이기로 합니다.

(下午 一時四十五分 會議中止)

(下午 二時二十分 繼續開議)

◯ 議長 (申翼熙) 座席 整頓해 주세요. 지금은 第五十一次 會議를 繼續해서 始作하겠읍니다. 이 改憲에 對한 贊否 討論…… 지금은 趙漢栢 議員을 紹介합니다.

◯ 趙漢栢 議員 改憲에 對해서 贊成하는 意味에서 몇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政治에 있어서 善政을 하려고 하는 者는 옛날이나 이제나 다 같이 民意를 얻는데 努力했든 것은 事實입니다. 옛날의 君主政治時代에 있어서도 좋은 政治를 할려면 어떻게 하면 民衆에 뜻에 맞는 政治를 할까에 苦心했든 것입니다.

한 例를 들어서 말하면 齊宣王이 孟子에게 王道를 물어 가로되 「德이 何如則可以王矣」 王된 者의 德이 어떻하면 天下의 王 노릇을 할 수 있느냐 물었을 때에 孟子가 對答하기를 「保民而王이면 莫之能禦也리이다」 하였으니 다시 말하자면 王道의 重要함은 다만 百姓을 保護함에 있는 것이니 □君의 德이 眞實로 足히 百姓을 保護해서 德望을 얻으면 能히 天下에 王이라 하으리니 그 形勢를 막을 者가 누가 있겠읍니까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옛날의 君主政治 時代에 있어서는 그 理念은 마찬가지라고 하드라도 그 制度가 不備하므로서 多幸히 善君을 얻었을 때에는 그 나라가 平安해서 그 百姓은 安樂하고 善君을 얻지 못하고 暴君을 얻었을 때에는 百姓을 不安했으며 그 나라는 安全을 얻지 못했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善君을 얻었을 때에 그 善君이 多幸히 좋은 部下를 얻었을 때에는 좋은 政治를 할 수 있지만 좋은 部下를 얻지 못했을 때에는 좋은 政治를 하지 못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民意를 無視한 政治家가 失脚하지 않은 일이 없고 民意에 離脫된 政權이 그대로 存續한 일이 없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民이 政府를 믿지 않을 때에는 그 政府는 滅亡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歷史上으로 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말하기를 「天時가 不如地利는 地利가 不如人和」라고 했읍니다. 卽 말하자면 그 時代는 좋은 時代를 열었다고 하드래도 地의 利를 얻지 못할 때에는 그 사람은 自己의 일을 뜻대로 모든 것을 行할 수가 없고 좋은 地의 利를 받었다고 하드래도 人의 和를 얻지 못했을 때에는 그 사람은 自己의 뜻을 다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卽 民主主義를 가장 率直하게 力說한 말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制度가 좋은가 이 制度에 對한 考察을 하고저 합니다. 다시 말씀하자면 어떤 사람이 政權을 잡든지 善政 할수있는制度 어떤 사람이 政權을 잡든지 좋은 部下를 얻을 수 있는 制度 萬若 政權을 잡은 者가 善政을 하지 못할 때에는 스스로 그 政權을 잡지 못하고 그 政府에서 물러가지 않으면 안 될 이 制度 이것이 必要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永遠히 어떤 時代에나 어떤 사람이 政治를 할지라도 그 나라는 平安하고 그 百姓은 安樂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政治는 옛날의 君主政治에서 民主政治로 發展되어 나왔든 것이며 道義政治는 立憲政治로 發展해 왔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 사람의 意見으로서 政治를 하다가 그 사람의 意見이 좋지 못할 때에는 政治를 그릇 틀릴 것이니 모든 百姓의 意見을 全部 봐서 그 百姓의 意見에 따라서 政治를 한다고 하면 百姓이 便치 못할 때에는 그 便치 못한 政治에 對한 바른 批判이 나리게 될 것이며 따라서 그것을 고쳐가게 될 것이며 또 道義的 政治에 있어서 그 사람이 道義的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좋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立法政治 다시 말하면 憲法에 依한 政治 法律에 依한 政治 이것이 必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立憲政治를 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民主政治에 가장 重要한 點이며 또 이 立憲政治라고 하는 것은 政黨政治가 아니면 안 되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政黨政治로써 發展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政黨政治가 어째서 民意를 얻을 수 있으며 民意에 따르는 政治를 할 수 있는가 이 政黨政治는 卽 무엇을 意味하는 것이냐 이것을 생각할 때에 지금 우리가 고치려는 憲法의 內閣責任制를 實施하려고 하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왜 內閣責任制를 實施하면 民意에 맞는 政治가 될 수 있느냐 또 民意에 맞는 政治를 하지 못할 때에는 그 政權을 잡는 者가 스스로 물러가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저 합니다. 人間의 힘이라는 것은 限度가 있읍니다. 한 사람이 政治를 맡어서 볼 때에 그 사람이 이것도 저것도 全部를 다 본다고 하면 到底히 그 사람의 힘으로서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또 따라서 完全을 期할 수 없는 것입니다. 大統領이 中心이 되어 가지고 모든 것을 干涉을 하게 될 때에 그 大統領은 어떤 훌륭한 人物이며 어떤 훌륭한 力量이 있는 분이라고 해도 一百에서 一百까지 다 自己의 생각이 周到히 미치지 못할 것은 事實일 것입니다.

그러나 內閣責任制로 한다고 하면 그 內閣은 반드시 좋은 部下를 얻어 가지고 强力한 內閣을 맨들지 않으면 한쪽에서 잘못되는 點이 있을 때에 民은 그것을 批判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바로 우리의 國會의 反映될 것이며 國會에서는 그것을 不信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自然 물러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例를 들어서 말씀하면 지금 여기서 內閣責任制의 政治를 한다고 할 때에 한 사람이 國務總理로 當選이 되어 가지고 內閣을 組織해 가지고 內閣責任制의 政治를 施行하는 途中 그 사람이 많은 정치에 있어서 失敗를 했다고 하면 길어도 最大限 길다고 하드라도 四年間 이 政治가 繼續한 다음에 다시 다른 國會議員을 選擧하게 될 때에 民衆이 이 政黨에게 政治를 맽기면 아니 되겠다는 心理 밑에서 그 政黨에 所속하는 사람을 選出하지 않을 것이며 그 政黨과 對立한 다른 政黨의 사람이 國會議員으로 當選되어 나와 가지고서 다시 國務總理를 選擧해 가지고 內閣을 組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善政을 못하는 자는 스스로 물러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結果는 自然히 强力 內閣을 組織하게 되는 것이며 最大限의 有能한 人物이 登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現在의 憲法의 制度를 볼 때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의 憲法이라는 그 뜻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큰 항아리만한 큰 그릇을 만들어야 할 텐데 조그마한 동이만한 그릇을 만들었고 또 그 동이만한 그릇이 역시 구먹이 뚫어진 그릇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萬若 大統領이 계시어 가지고서 좋은 意見을 그릇에다가…… 항아리 같은 그릇에다가 담고 또 內閣의 各 閣僚의 좋은 智惠를 그 그릇에다가 담어 가지고서 다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에다가 새지 않는 큰 그릇이 있다고 하면 다 담어 가지고 늘 마음대로 그 물을…… 그 智惠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 적은 그릇을 맨들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有能한 人事를 登用할 수 없는 內閣責任制가 아닌 大統領中心制이기 때문에 大統領이 큰 智惠를 한꺼번에 閣僚에다가 쏘다 가지고 너의가 이 政策을 施行하라 할 때에는 大統領의 그 意思가 全部 各 閣僚에게 周到히 미쳐 가지고 그 閣僚가 全部 그 意思에 忠實히 履行해서 일을 해야 할 텐데 그 閣僚는 다 各各 다른 사람이며 또 內閣과 連帶的 責任이 없으므로 그것을 充分하게 履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大統領이 한꺼번에 쏟은 智惠는 그릇이 적음으로 때때로 넘을 수 있을 것이며 또 次次 自己가 한 가지 한 가지 着眼해서 일을 해 갈 때에 있어서 亦是 그 생각이 그 밑으로 反映되지 못하고 亦是 새여 가는 그러한 結果를 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은 大統領의 任意대로 施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國務委員을 任命한 것도 大統領의 任意대로 任命할 수 있는 것이며 罷免시키는 것도 大統領의 任意대로 罷免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國務委員은 無條件으로 大統領에게 服從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씀에요. 自己의 意見을 大統領께 말씀드렸다가 多幸히 그 말을 大統領이 取擇해 가지고서 그 意見을 쓴다 한다며는 좋지만 大統領의 그 意見이 不可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아무리 좋은 意見이라도 그것을 無視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各 國務委員은 自己가 좋은 政策을 가지고 있고 有能한 모든 智惠를 가지고 있다고 하드라도 大統領의 뜻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람은 自己의 좋은 智惠와 모든 機能을 發揮할 수 없기 때문에 萬若 그 制度 밑에서 自己가 登場했자 좋은 政治를 할 수 없다, 좋은 政治를 할 수 없을 때에는 自己는 모든 民衆의 怨望을 사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有能한 人事는 여기에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自然히 登場된 人物은 有能한 人士가 아니요…… 그야말로 벼슬에 貪을 내는 그러한 人士가 登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必然的으로 생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야말로 弱體 內閣일 것입니다. 여러분, 簡單한 卑近한 例를 들어 봅시다. 조고마한 소에다가 구루마를 채고 거기에다가 나락을 다섯 가마니나 여섯 가마니를 실을 수 있는 소에다가 열 가마니나 스무 가마니를 실고서 너 가라고 채죽질을 해도 그 소나 말은 到底히 달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면서 힘을 다한다고 하드라도 그 구루마는 움직이지 못 하고 말 것입니다. 卽 말하자면 能力 없고 才幹이 없는 無能한 人事가 閣僚로 登場되어 가지고 그 登場한 閣僚에다가 大統領이 좋은 말씀을 한다고 하드라도 그것은 履行할 수 없을 것이며 政治는 自然히 거기에서 聯關的 運營이 되지 못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影響은 어데에 미치는가…… 그것은 우리 大衆…… 民衆에게 미칠 것입니다마는 그러면 果然 우리의 政府가 이러한 缺陷이 있는 制度 밑에서 缺陷을 補充할 수 있었든가…… 確實히 우리 制度가 實地에 있어서 缺陷이 있었기 때문에 登場한 人物들이 自己의 力量을 發揮 못할 뿐만 아니라 自然히 有能한 人物이 登場을 못했든가 하는 것을 實症을 들어서 여러분께 說明하고저 합니다. 요前의 國政監査에 모든 것이 報告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그中에서 簡單한 例를 들어서 時間을 節約해서 說明하고저 합니다.

國政監査에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政府의 施策은 모든 것이 無計劃하며 無軌道해서 綜合的인 計劃도 없고 聯關的인 運營도 없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벌써 잘 아시는 바이라고 생각합니다. 例를 들어서 말하자면 한 卑近한 例를 들어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生産하는 「카바이트」, 이 「카바이트」를 生産하는 데에는 電氣가 돌아가야 「카바이트」를 生産할 수 있고 「카바이트」가 生産되므로 해서 그 「카바이트」를 國策에 依해서 利用함으로써 다른 것이 또 生産이 될 것입니다.

石炭鑛에서 石灘을 팔려고 할 때에 照明用 「카바이트」가 없으면 坑道에 들어가서 파지 못하는데 우리나라 現實은 「카바이트」가 떨어저서 炭鑛이 쉬고 있는 例가 있었읍니다. 그러면 炭鑛에서 石炭이 나오지 못한다고 하면 石炭이 없기 때문에 汽車를 움직이지 못하며 發電所에 電氣가 나오지 못하고 따라서 工場 運營이 못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重大한 피와 같은 이러한 것을 商工部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카바이트」를 生産해서 이러한 모든 다른 生産에 有用히 써야 하겠다는 計劃을 세웠다 하드라도 또 다른 權力機關에서 이 피와 같은 「카바이트」를 내 놔라 이렇게 重要하고 重要하기 때문에 내지 못하겠읍니다. 아니, 너는 우리들이 重要한 厚生機關을 無視하는 것이냐 이렇게 威脅해서 그 「카바이트」를 뺏어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그 「카바이트」는 炭鑛 같은 데 써 가지고 炭을 增産한 것임에도 不拘하고 어느 部處의 厚生部에 넘어가 가지고 그것이 市場으로 흘러가지고 所謂 時勢로 暗賣價格으로 흘러 내려 가지고 厚生費에 補充은 되었을는지 모르지만 다른 國策을 運營하는 데 커다란 支障이 있다는 이러한 卑近한 例를 듭니다.

이것은 어째서 생기느냐, 行政府의 橫的 連絡 連關性 있는 運用이 缺如되었다는 것을 證明할 수 있는 것이며 또 計劃性 없는 行政이라는 것을 證明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그뿐이겠읍니까? 우리가 ECA에서 牛皮를 많이 받쳤을 때 이 牛皮로 말하면 當然히 商工部를 通해서 各 部處에 計劃에 依해서 配當해야 할 것임에도 不拘하고 몇몇 部處가 이것을 直接 配給받었는데 그중에는 어느 長官이 어느 個人業者에게 「싸인」을 해서 그것을 받게 해 가지고서 그 部處 自體로서도 이것을 받었는가 안 받었는가 알지 못하는 現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놀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大衆에게 重大한 影響이 있는 卑近한 例를 든다고 하면 米穀買上의 代價로서 주는 廣木을 商工部가 指定해 가지고 全南 紡織 같은 데는 그 工場에서는 한 工場에서 十三萬 必이라는 많은 廣木을 갖다가 農民에게 米穀의 代價로서 주고 米穀買上을 해야 할 터인데 이 廣木이 짜 있음에도 不拘하고 그것을 政府는 引受하지 안 해서 그 工場에서는 廣木을 짜놓고도 돈이 없어서 月給을 못 주고 있었읍니다.

農林部에서는 그 廣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米穀買上을 못하게 하고 있고 農民은 廣木이 없어서 헐벗고 있는 이 政府라 그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計劃이 없고 橫的連絡이 없는가, 또 聯關性 있는 運營이 없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基因했느냐 이것은 모두가 制度의 不備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斷言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憲法 第九十一條에는 每年 收支豫算을 國會의 定期 初에 提出해 가지고 이것을 國會를 通過시켜 가지고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 國會가 생긴 뒤에도 한 次例도 定期 初에 政府는 이것을 提出하지 못했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有能한 人士가 우리 政府에 올라고 오지 않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五十一億이라는 豫算 外의 支出을 해 가지고 不換紙幣를 濫發해 가지고 民生을 危機에 빠트렸으며 惡性 「인푸레」를 일으켜 가지고 모든 民生을 塗炭 中에 빠트린 것입니다. 豫測하기 어려운 것은 豫算 外의 支出로서 豫備費로서 決定을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豫備費의 限度가 決定되어 있음에도 不拘하고 또 이 豫備費의 限度 內에서 하드라도 이것은 반드시 次期 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하는 것인데도 不拘하고 次期 國會의 承認은커녕 우리 國會가 繼續되고 있는 때에도 不拘하고 그 豫備費를 超過해서 쓴 額을 한번도 國會에 내놔 가지고 承認을 얻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뒤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의 材料로서 말하는 것이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昨年度에 夏穀收集金을 政府가 保證貸付를 國會에 提出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國會가 이것을 拒否하자 政府는 民間物資의 補給處의 資金을 約 四十三億을 不法流用하려고 했고 이것을 流用하려 할 때에 會計局에 納入하지도 않고 流用하려고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對外關係로서 이것이 如意치 못하니까 關係 各 部處長이 連帶保證이라는 形式을 만들어가지고 法律에도 없는 不法 形式을 만들어 가지고 金融機關에다가 强制해 가지고 그런 돈을 썼다 그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國會에서 政府가 無理한 것을 말도록 하라는 다섯까지 條項을 들어서 建議한 일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 條項을 다 例를 들지 않겠읍니다마는 다시 말하자면 米穀買上을 하는데 强權發動을 卽時 中止해라 이러한 것이 하나였고 또 하나로 말하자면 政府는 官公吏나 官廳은 百姓에게 對해서 장사에 類似한 行動을 하지 말어라 現 政府의 所屬 官廳이 百姓에게다가 冊을 사라 寫眞을 사라 國旗를 사라 或은 入場券을 사라는 것을 强要했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等等의 事實을 다섯 가지 條項을 提出했는데 政府에서는 어떠한 말을 했느냐 하면 公報處長의 發表로 新聞에 뭐라고 했는고 하니 法律에 當然히 强權發動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不拘하고 强權發動을 하는 것 같은 言辭는 不當하다 어떻게 官廳이 商人과 類似한 行爲를 할 수 있느냐 이러한 일을 했다고 해서 民과 官廳 사이에 離間을 붙이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談話를 發表했어요. 여러분 例를 들겠어요. 强權發動을 했는가 안 했는가 例를 들자면 그때에 문제가 되었읍니다마는 金壽善 議員 나온 區域에 있어서는 米穀買上을 하기 爲해서 威脅을 하다가 한 사람을 銃殺해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內務治安委員會에 돌려 가지고 調査하게 되었었에요.

全羅南道의 李晶來 議員이 選出된 區域에 있어서는 米穀買上을 强要하기 爲해서 사람을 쏠 수 없으니까 돌에다 쏘아가지고 그것이 反射해 가지고 세 사람의 負傷을 낸 이런 例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政府는 마땅히 이런 것을 調査해서 是正해야 할 것임에도 不拘하고 한번 調査하려는 誠意도 보이지 않고 그럴 理는 없을 것이다 坊坊谷谷 어디에든지 다 官廳에서 警察 關係에서 藥이나 國旗나 冊이나 或은 軍部에서 入場券을 强制로 買上하라고 하고 있는 事實이 뚜렷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그럴 리가 없다 이런 말로 하는 것, 나는 우리 大統領께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읍니다. 各 部處에 있는 사람이 自己 責任을 完遂치 못하고 自己가 반드시 輔弼할 責任이 있거든 大統領에게 이런 事實이 있으니까 이것은 是正해야 되겠읍니다 하는 말을 率直히 해야 할 것인데도 못한단 말이에요. 왜 못 하느냐 制度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萬若 이러한 말씀을 올려 가지고 왜 그렇게 잘못 했느냐 해 가지고 혹 그것이 大統領의 귀에 거슬리게 될 때 그 사람은 大統領의 한 말에 自己의 목이 떨어지게 되니까 모든 것을 속여 가지고 잘된 것 같이 거짓말을 假裝해서 大統領에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大統領은 참으로 그러한 일이 없는가 말씀하는 것이라 말씀이에요. 國務總理는 「삐라」事件이라든지 改憲案에 反對하는 事件이라든지…… 아, 國務總理가 아닙니다. 公報處長입니다. 나와서 答辯을 할 때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삐라事件으로 答辯할 때 말씀입니다. 그 삐라事件에 答辯을 하면서 그 「삐라」事件 答辯 以外의 말을 할 때 自己가 改憲을 反對한다는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여보 國會議員 여러분, 萬若 우리나라에 改憲이 되어가지고 內閣責任制가 된다고 하면 우리 大統領은 뒤에 있어 가지고 內閣 하는 대로 가마니 있으실 분이십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內閣에서 決定하드라도 大統領은 가마니 있지 않고 大統領 마음대로 할 것이요.

그렇다면 어찌 될 것입니까? 大統領과 內閣과 軋轢이 있을 것이요. 內閣과 民間과 軋轢이 있을 것이니 그리해서는 우리 行政이 되겠오」 라는 말씀을 했읍니다.

나는 言語道斷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한 나라의 모든 것을 公報 하는 機關을 맡어 가지고 있는 責任者의 말이 大統領의 專制를 公認하는 것은 言語道斷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國務總理 말씀하기를 憲法에 違憲이 된다 할찌라도 여러분이 容恕할 수가 있지 않소 憲法에 違憲된 것을 넉넉히 無妨하고 關係 없을만한 그런 言辭를 말씀했읍니다. 어째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가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은 이 制度 밑에서 登用된 人物이기 때문에 自己들이 힘껏 해도 안 되고 法律대로 지켜 나갈 수 없고 또 大統領 意思의 어그러지는 일이 있고 하니까 어찌 할 수 없이 그런 말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要는 그들 自身이 나쁘다고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그 制度가 나뻐서 그들이 어찌 하지 못하고 그런 答辯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나는 그런 일에 對해서 너무 過히 國務委員 諸公을 攻擊하려 하지 않읍니다. 왜냐 하면 그들이 大統領의 意見을 거슬러 가지고 忠言을 하고 多幸히 大統領이 그 말을 잘 들으셔서 좋은 일 하신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그 말을 듣지 않고 「너 이놈 내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으면 나가라」 하면 自己의 말한 바는 何等의 効果를 내지 못하고 그 다음 사람이 登場되어 가지고 自己 말한 것을 主張하지 않을 때에는 그들이야말로 한 사람이 犧牲될 뿐이지 거기에는 아무런 効果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는 犧牲當하지 않으려고 다만 大統領 마음대로 그대로 그대로 阿附해 나가는 것도 無理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政府가 憲法을 無視하고 法律을 無視하고 國會를 無視하고 建議를 無視했음에도 不拘하고 왜 이것은 是正할 수 없겠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大統領께서 決코 明晳하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 또 우리 國會가 過去에 그렇게 無力했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國家의 百姓이 그렇게 愚昧해서 正確한 批判을 내리지 못한 結果라고도 생각하지 않읍니다. 다만 그 結果는 憲法에 다시 말하자면 첫째 制度의 缺陷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째서 制度에 그런 缺陷이 있었는가를 저는 지금부터 檢討하고저 합니다. 우리 憲法을 볼 때 이것은 國務院責任制냐, 國務院中心制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憲法上 責任이라는 말은 憲法上 責任이라는 意義는 다만 우리가 道義上의 責任이란 意義가 아닐까 합니다. 犯罪의 責任이란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야말로 政治에 對한 責任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責任의 문제는 반드시 國會議員 過半數의 意見을 좇아서 國會에서 政府가 失政을 했다는 議決이 決定된다고 할 것 같으면 政府는 반드시 거기에 對하야 責任을 져야 하며 이것이 憲法上으로서 解釋하는 責任이란 말씀이에요. 다만 犯罪를 안 했으니까 責任을 지지 않는다는 그런 責任이 憲法上에는 存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 憲法에 있어서는 大統領이나 或은 國務院에게 國會에 對한 이런 責任을 지지 않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리 行政府에서 失策을 한다 하드라도 그것이 犯罪까지에 이르자 않는다 할 것 같으면 그 責任을 물을 道理가 없게 되어 있는 우리 憲法이라는 말씀이에요. 다만 國務總理만은 選定할 때 우리 國會의 認准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러면 國務總理는 大統領 마음대로 決定하지 못하고 國會의 認准을 받게 되니 그 國務總理는 自己 마음대로 行政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誤解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憲法은 國務總理일찌라도 國務院의 過半數로서 그 議決을 決定하게 되어 있고 그 國務委員은 國務總理를 除外해 놓고는 大統領 마음대로 罷免할 수 있고 任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國務總理 한 사람의 意見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國務總理의 그 國會에서 認准을 받은 그것이 無意味하게 되어 버리며 國務總理의 權限은 無力化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制度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의 憲法上에 大統領으로 말하자면 專制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美國에는 大統領責任制이지만 잘 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或 할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美國 憲法을 檢討해 볼 때 美國에는 國務總理가 아니라 國務委員까지도 現 國會 上院에서 그 國務委員은 認准을 받지 않으면 任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美國은 그 組閣을 하는 데 全的으로 國會의 同意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組閣을 國會에서 「리드」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組閣에 對해서 何等의 國會로서 權限이 없는 이런 巨大한 差異가 있읍니다. 어찌 그뿐이겠읍니까? 美國은 四十八州가 있는데 各 州에는 다 州 憲法이 있읍니다.

그래서 各 州에서는 그 州 憲法에 依支해서 自治를 하게 되어 있고 다만 大統領은 各 主家 聯關性이 있는 各 州의 重大한 問題만을 統□的으로 取扱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事務는 比較的 簡單한 것이며 한 사람으로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關係도 있읍니다.

그러므로 憲法上의 權限은 美國 大統領보다 우리 憲法上의 大統領 權限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結果는 어떻게 되느냐, 國會가 政府를 牽制할 수가 全然 없고 다만 政府가 自己 마음대로 우리 國會를 操縱할 수가 있으며 國會議員의 意思를 全然 無視할 수가 있읍니다.

이러한 結果는 大衆의 意思를 國民 全體의 意思를 無視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이런 制度로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憲法 五十七條에 大統領에게 民主政治에 類例가 없는 緊急命令權과 緊急財産處分權까지도 賦與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結果에 우리 國民이 政府에 對해서 어떤 怨聲이 있다고 할찌라도 우리 國會가 그 民聲을 듣고서 그대로 行政府에 反映시킬 수가 없을 뿐더러 政府는 그것을 度外視하고 마음대로 自己 마음대로 專行해 나갈 수 있는 事實을 우리는 똑똑히 알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百姓 全部는 그 意思의 反映을 行政에 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自由를 保障할 수도 없는 것이며 모든 行動에 있어서 拘束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憲法의 類例를 우리가 찾는다 할 것 같으면 第一次 大戰 前 「푸로이센」 憲法 下의 獨逸 皇帝의 權限이라든지 或은 敗戰 前 日本 天皇의 權限 같은 것이 우리 憲法上의 大統領 權限에 近接한 것입니다. 이러고서야 어찌 우리 憲法이 民主政治에 맞는 憲法이라고 보겠읍니까? 이렇듯 甚한 制度의 差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過去 歷史를 보면 모두 專制國家는 반드시 敗亡하고 말었읍니다. 왜냐, 國家를 專制를 하는 國家에 있어서 그 專制를 是正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滅亡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中國의 例를 하나 들겠읍니다. 우리나라의 가까운 中國에 있어서는 그 統治者 蔣中正 蔣介石 氏는 中國을 統一한 偉人입니다.

또 그는 愛國愛族하는 偉人입니다.

그는 그뿐 아니라 全 國民에게 新 生活運動을 展開할 때 自己 自身으로서 儉素한 生活을 해 가지고서 몸소 實踐 示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中國의 政治는 果然 어찌 되었든가 官僚主義로 나가기 때문에 모든 行政이 腐敗했었고 또 뿐만 아니라 經濟界가 大混亂을 일으켰든 것입니다. 그 例를 들어서 말하자면 數年 前에 있어서 北平이나 天津의 物價가 解放 後에 말할 수 없는 急速度로서 騰貴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더욱 甚한 것은 二十日 동안에 食糧價格이 二十倍 乃至 三十倍로 올라갔을 때입니다. 이럴 때에 蔣介石 氏는 어떻게 해서 이 經濟界를 바로 잡을 수 있는가를 많이 苦心을 하며 이 民生을 安定케 하기 爲해서 많은 애를 써 왔든 것입니다.

그래서 中國에서 가장 良心的인 政治家로서 名望이 높은 蔣介石 氏의 아들 蔣經國 氏를 經濟界의 中心地인 上海에 經濟監察員으로 보냈든 것입니다.

그때에 中國 民衆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 是正하려는가 良心的으로 할 터인데 어떠한 方法으로 經濟를 督察하려는가 하는 好奇心과 經濟界를 바로잡어서 이 民生을 救出할 것을 믿고 期待하는 마음을 가졌든 것입니다마는 果然 그의 力量과 그의 良心을 가지고도 經濟를 바로잡지 못했든 것입니다.

그것이 二個月 동안 어느 程度 肅淸할 수도 있었지만 其外의 큰 謀利輩들은 肅淸할 수 없었으니 그 理由는 무엇인가 蔣經國 氏 自身의 일보다도 謀利輩의 背景의 힘은 더 컸든 것입니다. 例를 들어 말씀하면……

(「時間이요」 하는 이 있음)

孔祚熙 氏의 아들이 亦是 經濟犯으로 걸려서 이것을 肅淸할려 할 때에 凡人의 姨母요 蔣介石 氏의 夫人이며 蔣經國 氏의 母親인 宋美齡 女史가 이를 反對해서 못 하였든 것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느냐, 다시 말하면 그 制度가 民意를 따라서 옴직이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政府는 民意를 度外視하게 되고 官吏는 腐敗했든 것입니다. 甚히 腐敗한 後라서 最高 領導者인 蔣介石 氏의 良心과 力量으로서도 民衆을 바로 救出할 수 없었으며 그 腐敗를 바로잡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이 大統領이 良心的이요 力量이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制度가 亦是 이렇게 된다면 그 例와 마찬가지로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確實히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해서 美國이 中國의 共産化를 目擊하면서도 그 援助를 斷念하고 말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經濟援助를 받지 못하게 될 때에 蔣介石이야말로 이가 갈릴 듯한 悲憤한 心境 밑에서 이것을 바로잡을려고 하였지만 그 制度가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지 못했다는 事實을 우리는 똑똑히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改憲하자는 것은 果然 무엇인가, 그 內容에 對해서 檢討하고저 합니다.

먼저 말씀한 바와 같이 內閣責任制로 하자는 것입니다. 內閣責任制로 한다면 結局 國務總理가 行政에 對한 責任을 지고서……

(「二十分 넘었오」 하는 이 있음)

모든 責任을 지고 일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 하면 大統領은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것을 疑心할는지 모릅니다마는 大統領은 國家의 元首로 뫼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大統領은…… 萬一 行政府의 잘못이 있다고 非難할 일이 있을지라도 지금과 같이 하나도 둘도 잘못되었다는 非難의 화살을 全部 大統領이 맞는 것이 아니고 內閣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大統領은 그야말로 神聖한 地位에서 國家 民族 全體의 信仰의 的으로서 崇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만 行政의 失策을 責任 內閣이 지게 되고 그 內閣이 失策하였을 때에는 內閣은 가러야만 한다는 이러한 制度입니다.

그러므로서 國會는 民衆의 意思를 尊重하게 될 것이며 政府는 國會의 意思를 尊重하게 되고 따라서 그 行政보다가 民主主義的으로 움지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萬一 政府가 國會의 意思를 無視하고 自己 마음대로 일을 하였을 때에 國會에서는 行政의 腐敗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行政府에 對해서 不信任案을 提出하면 그 內閣은 自然히 물러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政治야말로 民衆의 意思를 가장 尊重하며 民衆의 意思대로 民衆의 意思에 맞도록 行政을 할 수 있는 훌륭한 政治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內閣은 短命하지 않느냐 하는 念慮를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國會議員으로 當選되어 나와서 自己가 內閣에 不信任案을 提出할 때에 政府는 그 國會가 不當하다고 생각할 때에 解散權을 行使하게 되는 것입니다. 解散權이 行使하게 되면 國會議員은 그때에는 물러가야 할 것입니다.

(「院議로 決議한 時間이 있어요」 하는 이 있음)

그렇다고 하면 어떤 國會議員도 自己가 함부로 不信任案을 提出하고 지금까지 當選된 國會議員이 自己가 解散을 當할 것을 覺悟하고서 함부로 不信任案은 提出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國會는 重大한 잘못한 일을 갖다가 그냥 둘 수 없으니 重大한 일에 對해서는 不信任案이 提出될 것이며 政府로 말하자면 或 原則上으로 잘못 되었을 때에는 물러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政變이 자조 오지 않을 것을 豫想할 뿐만 아니라 또 不信任案을 내는 것은 五十人 以上의 贊成을 얻어야 할 것이므로 絶對로 이 不信任案이 자조 나올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政變이 자조 있을 理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憲法改正 條項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天災時變 不可抗力의 事實로 因해서 選擧를 하지 못할 境遇에 있어서는……

(「二十分이 넘었읍니다」 하는 이 있음)

(「가만 둬요」 하는 이 있음)

國會議員의 任期는 新 國會가 開會될 때까지 延長된다」 그랬읍니다.

이것을 말하기를 무엇이냐 하면 任期延長이 아니냐는 말이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서 잘 檢討할 必要가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萬一 앞으로 專制하려는 大統領이 나와 가지고 專制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에 國會議員 選擧 時期에 있어서 選擧하지 않고 前 國會議員의 任期를 맟이여 버린다면 그때에는 行政府만 있고 國會는 없읍니다. 行政을 干涉할 國會는 없고 行政府만 남읍니다.

그러면 行政府에서 어떠한 獨裁도 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떠한 君主主義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獨逸의 例를 들면 비스마크가 自己가 專制를 하려고 할 때에 國會의 任期가 끝날 때 그때에 새 國會議員을 選擧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서 모든 專制로 橫暴를 다하였든 것입니다.

이러한 缺陷에 있어서 앞으로 萬一 專制하려는 그러한 大統領이 登場하였을 때에 그 民族의 意思를 無視하고 專制를 敢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君主政治로서 專制하려는 野心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國民에 커다란 混亂과 어떠한 波□이 있을 것을 疑心치 않읍니다.

그러므로 이 條項이 絶對로 必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民主國家에 있어서는 國會의 眞空狀態라는 그런 것을 없애 가지고 行政府를 늘 監視해서 行政府의 橫暴를 막는다는 條項입니다. 或은 우리가 改憲法을 通過한다고 해서 內閣을 새로 組織한다 해서 그 選擧하는 데 어느 程度 時日이 延長될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行政府에서 할 것이고 國會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國會議員의 意思로서 延長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自己의 任期를 延長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은 言語道斷이고 그런 사람은 自己의 無識을 暴露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果然 輿論은 어떠한가, 이 改憲을 贊成하느냐 反對하느냐 하는 이것을 우리가 檢討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新聞의 言論自由를 封鎖하고 그리고 政府에서 操縱하는 團體로 말하면 改憲 反對의 기빨을 들고서 各 거리에 「데모」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먼저 말한 바와 같이 大韓靑年團이라든지 其外에 國民會 本部가 中心으로 해 가지고 改憲反對運動을 서울運動場에서 할 때 普通 十萬 名이나 되는 人員數가 四千名인가 五千名밖에 모이지 않었단 말에요. 이것을 볼 것 같으면 全 國民이 얼마나 改憲案을 支持하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改憲案을 反對하는 사람 自身이 改憲案을 支持하고 나온다는 것을 確實히 이 자리에서 證明하고저 합니다. 物的으로 證明하고저 합니다. 그러면 네가 어떤 物的으로 完全한 資料가 있느냐, 나는 國民會가 本部로 되어 가지고 改憲을 反對하는 삐라를 부친 것을 보았읍니다. 그 삐라는 무엇이냐 하면 改憲案을 主張하는 사람은 任期를 延長하려고 하는 것이다 政商輩다 或은 將來의 選擧의 基盤을 닦을려고 하는 것이 分明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改憲案을 들고 나오면 選擧의 基盤을 닦을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全 大衆이 將來의 選擧에 있어서 改憲案을 들고 나오는 사람을 支持한다는 意味에서만이 將來의 選擧 基盤을 닦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改憲案을 反對하는 그 사람이 實際에 있어서 改憲案을 들고 나간 때문에 將來의 選擧 基盤을 닦는다는 卽 大衆의 意見에 合致할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反對한다는 말씀에요. 이것이 物的 證據입니다. 잘 생각한 그들의 良心에서 不知中에 나온 「삐라」의 文句일 것입니다.

(「院議로 決議한 것을 몰라요」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곧 끝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點에 있어서 잘못된 點이 있을 때는 이것을 補充해야 될 것입니다.……

(場內 騷然)

……여러분, 좀더 들어주세요. 얼마 안 되서 끝납니다.

이런 말이 있에요. 「毒藥이 苦口나 利於病이요 忠言이 逆耳나 利於行」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지금 大統領께서 생각하실 때에 「이놈 고약한 놈들 남의 權利를 剝奪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改憲에 對하야 或 이렇게 誤解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우리 大統領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海外에 있어서 祖國의 獨立을 爲하야 奮鬪해 오신 분으로…… 國家와 民族을 爲해서 一生을 받쳐온 분이십니다. 萬若 앞으로 우리의 憲法이 改正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民主政治를 해서 참다운 民主政治가 實現되고 우리 國民이 平和한 生活과 安樂한 生活을 하게 되면 이것을 大統領이 보실 때 果然 大統領께서는 不快한 感을 가지시지 않으리라고 나는 自信합니다.

그러한 좋은 結果가 나타날 때 大統領께서는 果然 그 사람들의 主張이 옳았구나, 내가 反對한 것은 잘못되었으니 그릇한 일이었다, 참 잘했다고 贊成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改憲案을 贊成하시는 議員 同志여.…… 改憲案을 贊成하심에도 不拘하고 表決에 있어서 擧手에 있어서 自由로운 立場을 펼치 못해 가지고 反對의 손을 드시는 議員을 衷心으로 저는 同情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고저 해요. 漢沛公이가…… 中國의 漢□□에 있어서 漢沛公이가 項羽와 勝敗를 決할 때 漢信의 힘을 빌려서…… 漢信이의 智慧로서 項羽와 같은 猛將을 물리치고 그 漢沛公이가 制霸를 하였는데 漢沛公이가 죽고 그다음에……

(場內 騷然)

……여러분이 言權을 制止한다면 國會議事堂은 亦是 修羅場이 생길 것을 생각하십시요. 나는 그대로 내려가지 않읍니다. 목이 끊어저도 그대로 내려가지 않읍니다.

(「議長은 뭘 하고 있오」 하는 이 있음)

漢沛公이가 죽고…… 韓信이가 漢沛公이가 죽은 뒤에 무슨 말을 했읍니까? 이런 말을 했읍니다. 高鳥盡이면 良弓藏이요, 높은 데 있는 새가 다 없어지면 좋은 활을 감춰두는 것이고 狡兎死에 赤狗烹이라 狡兎를 다 산양을 하면 다 죽여 버리면 산양개를 삼는 法이다, 韓信이가 漢沛公을 爲해서는 功勞를 세웠것만은 漢나라가 平和하게 된 이 마당에 있어서는 韓信이가 必要치 않은 것이니까 韓信이는 죽는 것이라고 恨歎한 것입니다. 여러분, 同志的으로 結合해야 할 것이며……

(場內 騷然)

……곧 끝납니다. 그러나 同志的 結合이 아니고 一時的으로 利用하려 할 때에 이 改憲案을 反對하는 사람 贊成하는 사람을 自由스러운 投票를 시킨다면 反對할 念慮가 있기 때문에 自由스러운 投票를 시키지 말자 擧手를 해라, 여러 가지로 이것을 抑制해서 强制를 하려고 하지 않읍니까?

그러면 改憲案을 贊成하는 분이 壓力에 의해서 改憲案을 反對했다고 합시다. 改憲案을 反對해 가지고 改憲案이 否決되면 거기에 있어서 무엇이라 할 것입니까? 이 자리에서 改憲案을 本心으로 贊成하지만 이 壓力에 依해서 反對한 者라고 規定을 내릴 것입니다. 그 規定을 當할 것에요.

그렇다면 改憲案을 反對해야 아무른 利得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議長은 뭘 하고 계시요」 하는 이 있음)

……또 한 가지 例를 들겠읍니다. 여러분은 歷史上으로 吳나라와 越나라 사이에 생긴 일을 잘 아실 것입니다. 李鎭洙 同志 鎭靜하십시요….

(「議長은 무엇하는 것에요」 하는 이 있음)

越나라가 吳나라에 慘敗를 當했을 때 國事에 가장 忠實한 越나라의 臣下 範黎가 越王 句踐이와 같이 吳나라의 王夫差)를 잡어서 越나라의 憤을 갚기 爲해서 吳나라를 치는 데 모든 일을 協力했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範黎는 훌륭한 功을 세워 가지고 自己 나라 越나라로 돌아왔을 때 越나라는 그야말로 훌륭한 戰勝 國家가 되었고……

(場內 騷然)

(「歷史講義요, 뭐요?」 하는 이 있음)

……範黎는 戰勝 將軍으로서 越나라에 돌아가서 越나라의 모든 國民의 歡迎을 받었고 越나라의 威信을 세웠든 것입니다.

그러나 越나라가 和平으로 돌아갔을 때 이 越나라의 範黎는 그의 사랑하는 愛人 西施를 대리고 먼 길을 떠나려고 했읍니다.

그러면 越나라 範黎가 왜 떠나려고 했느냐, 範黎는 越나라의 偉大한 功을 세운 將軍이 아닙니까? 그이가 무엇 때문에 情든 故國을 떠나려고 하느냐, 그때 그 範黎는 그 理由를 묻는 親舊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했읍니까? 越王 句踐이는 그 形容이 長頸烏□로서…… 목아지가 길고 주둥이가 까마구처럼 뾰죽해서 不□한 사람이 기담에 可與同患亂이나, 可히 患亂을 같이 할 수 있으나 不可與同安樂이라, 可히 安樂을 같이 할 수가 없다 하지 않았읍니까? 改憲案을 贊成하면서 反對하는 분과 같이 일하는 여러분 일하는 同志에 對해서 잘 그 同志를 選擇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薄德한 사람과 같이 일을 할 때에는 그 德을 보지 못하고 害를 보는 것이올시다. 越王 句踐이라는 이는 範黎가 말한 長頸烏□…… 목아지가 길고 주둥이가 적은 까마귀와 같은 人間이기 때문에 患亂한 때에는 같이 일을 하고 平和時代로 돌아갈 때에는 害를 본다는 것입니다. 果然 여러분과 같이 일하는 越王 句踐이와 같은 이가 있어 가지고 義理에 對한 背反하는 人間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 앞에 禍를 줄 念慮가 있지 아니할까 해서 警告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끝으로 한 말씀만 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笑聲)

너무 過히 興奮하지 마십시요. 한 말씀만 더 하려고 합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最後의 모든 것을 決定하는 瞬間에 있어서 國家의 重大性을 決定하는 瞬間에 있어서는 가장 良心에 돌아오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表決하는 그 瞬間에는 亦是 良心에 돌아오셔 가지고 良心으로 이 改憲을 絶對 贊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國家 民族을 사랑하고 우리 뒤에는 三千萬의 大衆이 있으며 우리는 十萬의 選良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決코 個人의 利益이나 左右의 壓力에 눌리지 마시고 모도 우리 國家 民族이 살어갈 수 있는 길을 擇해 주시기를 懇切히 바라는 바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될 수 있는 대로 時間을 적게 해 주세요.

그러면 李允榮 議員을 紹介합니다.

◯ 李允榮 議員 나는 二十分 동안 言權을 얻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天下의 어떤 物件이라도 내 이 言權에 對해서는 妨害하지 못할 줄로 압니다.

(「物件이 무엇이요」 하는 이 있음)

(笑聲)

여러분, 우리 韓國의 緊急한 문제는 여러분이 恒常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民生問題 失地回復 共匪討伐 經濟再建 이러한 等等의 큰 문제를 들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現在의 우리의 이 憲法 어느 條文이 막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막어서 이것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것을 改憲하는 데서만 된다는 그러한 條文도 없읍니다. 이제 우리들은 三十八度 以北의 失地 回復을 憲法이 막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거기에 있는 모든 愛國同胞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어야 합니다. 지금 憲法을 가지고라도 이 失地回復을 爲해서 速히 일을 해야 되겠다 當身들이 옥신각신 이와 같이 한다면 右翼陣營이 分裂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가 이로부터 이 앞으로 이러한 큰 문제가 버러진다고 할 것 같으면 오직 共産黨만이 이것을 기뻐할 것이다 그런 고로 이러한 等等의 모든 큰 문제를 우리가 앞에 두고 지금에 와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문제를 國會에서 이 자리에서만 다루는 것이라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百□를 □해 가지고 이것이 通過된다면 이로 因해서 그때부터 문제가 버러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內閣責任制를 왜 우리들은 主張하는가 或은 反對하는가 여기에 있어서 大統領의 職□□限을 減해서 國務總理에게 준다는 그것이 要約해 말하면 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大統領도 다 같은 人間이고 總理도 人間인데 똑 같은 한 사람이지 그 사람 自身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아니고 또 그는 다같이 國會가 選擇한다는 것인데 먼저 選擇한 大統領은 잘못하는 수가 있을지라도 追後에 選擇받은 國務總理만은 一百%로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到底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내보내면 돼요」 하는 이 있음)

또 이것을 우리가 大統領을 爲한 것이라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大統領은 우리가 尊敬하는 革命家이시고 志士이고 우리가 賢良하고 賢明하고 이와 같은 분이라고 여러분도 우리도 누구나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對해서 내가 생각할 때에 어떤 우리 집 食口가 내 주머니에 있는 金庫 열대를 끄내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當身이 차고 다니기에 무겁고 當身이 金庫 다루기에 大端히 어려우니까 내가 좀 맡는 것이 當身을 爲하는 것이요, 當身을 尊敬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말할 때에 나 自身이 여기에 對해서 귀를 기우리지 않고 다른 사람도 亦是 이 理論은 맞지 않는 理論으로 볼 것입니다. 이제 內閣責任制만이 人選을 다 잘 한다는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역시 그것은 이 나라에서 選擇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별나라에서 어떤 사람을 選擇해 오는가, 이와 같이 생각할 때에 우리 三千萬 民衆에서 選擇되는 것이고 別 다른 世界에서 選擇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假令 內閣이라든지 或은 지금 軍隊라든지 여기에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全部 그것은 不當한 人物과 같이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사람 中에는 不當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제 여기에 百步를 나가서 이것이 全部 다른 사람으로 組織이 된다 해도 그날부터 그 軍隊 그 警察 그 官吏들은 全部가 다 完全한 사람으로 組織이 될 수 있느냐, 理論에 맞지 않고 實際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서 좋지 못한 사람도 있으며 또한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서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이 世上의 모든 사람이 完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우리는 아직 여기에 있어서 그러한 것을 期待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한 個의 理論입니다.

또 어떤 이가 말하기를 景武臺 出入을 많이 하는 그 阿附꾼들은 거짓말쟁이다, 景武臺를 出入하며 많은 거짓말을 한다, 이것은 內閣을 改憲하므로서 이것은 一掃된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없애야 합니다. 阿附하는 사람들을 없애지 않고 景武臺의 權力을 없앤다고 하면 다른 權力이 그 代身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할 것입니다.

(「옳오」 하는 이 있음)

여러분, 그네들을 먼저 없이하지 않는 한 이제 우리가 迷信을 打破하라 해서 個人의 맘속의 迷信을 없애지 않고 헌겁부스래기만 없이 하면 헌겁부스래기에 빌든 사람이 돌에 가서 빌고 돌에 가서 빌든 사람이 물에 가서 빌고 물이 없으면 하늘 空中에다가 빌 것입니다. 우리 國民 中에 이와 같이 阿附하는 사람 거짓말 하는 사람이 없었든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阿附할 것을 우리들이 얼마든지 맨들어 놓면서 이것이 없어진다는 것은 到底히 우리 귀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場內 騷然)

(「阿附 많이 했다」 하는 이 있음)

우리들은 말 듣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옳오」 하는 이 있음) (笑聲)

이제 改憲論을 들을 것 같으면 그것은 한 個의 우리에게 맞지 않는 우리 實情에 맞지 않는 理想論을 얘기하는데 그 理想論은 어느 時代에는 우리에게 맞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法을 만드는 데 있어서 兒孩 옷을 어른이 입어도 아니 맞고 어른 옷을 兒孩가 입어도 안 맞는다는 것을 알어야 합니다. 美國이니 中國이니 英國의 이야기 그것은 所用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實情에 맞는 이러한 精神에서 政治를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여러분, 國民 輿論에 우리는 쫓여야 한다 이와 같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먼저 전번에 물어볼 때에 어떤 분이 이렇게 對答을 하였읍니다. 우리가 實際로 十萬을 代表했는데 이 十萬을 代表해서 提案했으니 이것은 國民의 輿論이다 이렇게 對答했는데 나는 여기에 對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國民의 輿論이 過去에 없었지만 至於 이 改憲문제에 限해서는 別달리 輿論이 크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論法으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十萬이 擇했으니 十萬의 輿論을 代表한 것이요, 이 十萬을 代表한 輿論이 大統領을 擇했으니 이와 같이 될 것 같으면 大統領 한 분이 全國의 輿論을 代表했다고 보게 될 것이 그러한 論法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改憲문제의 論法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公報處에서 十六個所에다가 서울 안의 輿論調査를 하기 爲해서 冊床을 놓고 投票로 輿論을 調査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二萬 五千名이 投票를 했는데 七十二%가 이 改憲案에 對한 反對라고 하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을 나는 들었읍니다.

또한 一百餘 곳에서 우리가 듣기에는 面․邑 이와 같은 데에서 大會를 國民大會를 모고 여기 對한 陳情이라고 할가 反對文을 가지고 온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큰 勢力을 두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改憲案이 되어서 이 改憲의 이 憲法이 通過될 것 같으면 그 뒤에 생기는 문제는 무엇이냐 이것이 合法的 한 個의 革命인데 여기 對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말이지요, 이것이 施行되지 않으면 우리가 한 글을 고치고 글자로서 行政力이 運營되는 것이 아닙니다. 勿論 그 글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實行할 만한 實力이 따라가지 않을 것 같읍니다. 그 이튼날부터 이 改憲에 對해서 反對다 이와 같은 形便에 이를 때에 郡이라든지 道라든지 邑이라든지 이와 같은 데에서 反對로 나갈 것 같으면 여러분은 여기 對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鎭壓할 수밖에 없읍니다. 鎭壓은 무엇이냐, 警察이라든지 軍隊라든지를 動員할 터이니 이와 같은 데에서 民族陣營이 같이 싸우면 國內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날 것이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共産黨은 그때에 우리를 덮어 눌를 것이니 그와 같은 混亂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對해서 생각이 없이 그저 목침 옴겨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簡單히 이 문제를 생각하는 데에서 우리나라는 어떠한 地境에 빠질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내 말은 이것뿐입니다.

(「贊成便 이야기하시요」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여기의 順序는 任永信 議員 趙漢栢 議員 李允榮 議員 金永東 議員 李晶來 議員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贊成, 反對로 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李晶來 議員 말씀하세요.

◯ 李晶來 議員 아까 午前에 時間을 萬一 制約을 하시면 끌려 나가는 限이 있드라도 저는 말을 다 여쭙겠다고 말씀했읍니다마는 저는 比較的 民主主義에 잘 服從하는 사람인 까닭에 院議에 쫓아서 되도록이면 二十分 안에 끊겠읍니다.

그러나 조금 좀 에누리가 있드라도 容恕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이 改憲의 必要性을 이야기할 때에 모든 點에 있어서 贊否 兩論이 어느 程度 이야기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가운데에는 自然히 重複되는 點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이 重複된 點은 避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저는 이 改憲문제를 歷史的 見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둘째로는 理論的인 歷史를 한번 보고 셋째로는 우리가 이 現實的인 立場에서 立脚을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結論을 지우려고 합니다.

첫째, 歷史的으로 우리가 考察해 볼 때에 우리는 大韓民國이 樹立한 以後에 一年 有半밖에 되지 않었음으로 해서 長久한 歷史를 갖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友邦 先進 民主主義 諸 國家의 歷史를 考察해 볼 것 같으면 英國이 改憲을 三十二回를 거듭하고 美國이 一百九十三三年까지 三十一回를 修改한 것이 歷史上에 나타나 있읍니다.

그러면 요前에 金壽善 議員 發言한 가운데에도 大部分 이 點에 對해서 이야기가 있음으로 해서 簡單히 끊겠읍니다마는 亦是 有名한 憲法學者 英國의 學者 「쫀 라스키」라는 사람은 民主主義 政治는 當然히 內閣責任制의 憲法이 아니면 아니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을 저는 봤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實例로는 美國이 이 大統領中心制를 써 가지고 國利民福을 누리고 있지만 中南美의 各國의 例를 보면 大統領責任制의 憲法이 大槪가 失敗로 돌아가고 內閣責任制로 憲法을 改修한 實例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理論的으로 우리가 볼 때에 憲法 第二條에 우리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 나온다 라고 하였읍니다. 그러면 主權을 가진 國民이 國民에 依해서 政治를 하는 것이 民主主義에 根本精神이라고 하는 것을 否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行政首班 各部 長官은 國民의 代理로서 國民을 爲하야 行政의 責任을 지는 것이 當然할 것입니다. 그 責任 遂行을 잘하면 國民이 支持하겠지만 萬一 責任을 잘못 遂行해 가지고 失政이 있을 때에는 國民生活에 不安을 주게 되고 國家에 不利한 結果를 招來할 때에는 반드시 責任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現在 大統領中心制의 憲法은 잘하거나 못하거나 責任을 지지 않고 또 責任을 물을 것도 없읍니다.

그러면 行政 各部 長官은 自己의 失政에 있어서도 責任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大統領에게 그 責任을 밀게 되는 것이고 그 자리만은 잃어 버릴가 두려워서 항상 固守하고 있는 것이 우리 現行 大統領中心制의 憲法의 缺陷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다음은 內閣責任制는 大統領이 國家의 元首로서 國家의 基本 政策을 指導하시는 尊嚴으로서 우리가 堅持하고 實地 行政은 內閣 全部가 責任을 지고 運營하는 것이니 萬一에 어떠한 失政이 있다고 하면 國會는 國民의 意思를 代表해서 內閣不信任 決議를 斷行해 가지고서 國政의 腐敗를 除去하고 國政의 安全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國民의 代表機關이 이와 같이 內閣을 監視하고 있는 까닭으로 해서 自然히 國政은 是正이 될 것이며 國利民福을 實現할 수가 있는 反面에 或은 內閣 不信任權을 함부로 恣行할 憂慮를 防止하기 爲해서 行政府는 國會의 解散權을 同時에 賦與해 있는 것입니다.

國會의 不當한 不信任權을 防止함으로써 國會는 輕率히 不信任權을 行使하지 못할 것은 事實입니다.

그와 같이 雙方의 權利가 公平하게 賦與되고 있는 以上 國會와 行政府는 서로 牽制하고 서로 樹立해서 이 對立은 싸흠을 爲한 對立이 아니라 잘 하기 爲해서의 對立입니다. 自重…… 좋아하는 가운데서 國政을 바로잡고 國家는 繁榮해질 것입니다.

셋째로 現 實情을 考察해 볼 때에 우리는 中國史를 빌려 본다면 堯舜같은 聖君이 있었고 李朝 五百年史를 볼 때에 世宗大王 같은 聖君이 계시다면 世界 어느 나라 사람이라도 民主主義를 願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歷史가 달라지고 사람이 달러진 만큼 그런 것을 우리는 바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世界萬邦이 民主主義가 아니고는 이 나라 터전을 세울 수가 없는 까닭으로 해서 우리 大韓民國도 民主主義 基盤을 爲해서 誕生된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도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그 때 當時에 民主主義의 基本 原則인 內閣責任制의 憲法을 制定해 놓지 않고 오늘 와서 改憲 云云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나 이 말은 一年 半 前의 이 憲法을 制定한 그때와는 달라요. 그때에는 하로바삐 政府를 樹立해서 이 나라를 세우자는 데에 汲汲했든 것입니다. 解放 後 軍政 三年 동안 反託鬪爭으로 或은 左右 合作으로 또는 美蘇共委를 깨트리면서 우리의 獨立을 焦燥하면서 一刻如三秋로 기달리고 있었든 까닭에 法의 條項이 多少 缺陷이 있다고 하드라도 運營 如何에 있어서 좋와질 수가 있다는 생각 밑에서 우리가 絶對 多數로 이 法案을 大統領中心制로 通過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以上과 같이 好意로서 大統領中心制의 憲法을 通過시켰든 것입니다. 그 結果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賢明하신 大統領이 入國하시는 데 時日이 促迫하신 關係로 國內 事情을 잘 몰랐든 것도 계시고 또 따라서 흔히 여러분이 阿附하느니 奸臣이니 하는 그러한 말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런 말을 避하려고 합니다. 어째든 間에 賢明하신 大統領 閣下께서는 組閣 當時에 人物의 選擇을 公正히 하지 않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느끼고 否認할 수 없는 事實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때 當時에 言論機關의 論調를 볼 것 같으면 지금 같에서는 그와 같은 기빨을 들고 그와 같은 記事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만 그때에는 어느 □□ 民主主義 있는 만큼 그야말로 民主主義的 立場에서 自由로운 論議를 展開했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病身內閣이니 절른바리 內閣이니 떠들었든 것도 事實입니다.

그러나 賢明하신 大統領 밑에서 우리가 아시다싶이 病身이니 절른바리라도 大統領의 輔弼 밑에서 우리의 民意에 맞는 行政이 되리라고 믿었든 것입니다.

그 後 一年 有半동안에 우리가 經驗하고 大統領中心制로 해서 어느 程度로 行政이 되었든가, 行政이 되지 못한 것은 事實입니다.

따라서 行政이 되지 못하였다면 어떠한 結果가 있는가, 行政이 一貫되지 못하고 行政 各部의 機能을 完全히 發揮 못하고 各部는 協調를 缺如해서 大統領께서는 혼자 애를 쓰시고 계시지만 마치 머리는 움지기고 손발은 움지기지 않는 結果 모든 가지 現實이 우리의 國政監査 結果에 依해서 적지 않은 實情을 民衆 앞에 公開하게 된 것이 事實이올시다.

그러면 그러한 實情面만 是正하면 그만이 아니냐, 破天荒(破天荒)의 物價高 民生問題는 極度로 困窮에 빠트려서 우리 民生은 살길을 찾지 못하고 해매이고 있읍니다. 그야말로 大統領中心制인 現 制度 밑에서 閣員이 몇 名이나 變更이 되었읍니까? 그中에 가장 甚한 것이 農林部長官이 세 번 內務部가 네 차례 閣僚가 이와 같이 頻繁히 更迭하는 原因이 自己의 맡은 部門의 實情에도 있지만 景武臺의 奸臣 아닌 사람들이 謀略中傷이 있었든 것을 確實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憲法의 制度를 그대로 두고는 저는 諸葛孔明을 다시 가저온다 하드라도 別 道理가 없고 따라서 賢明하신 大統領 閣下의 尊嚴을 도리혀 失墜할 念慮가 있지 않을가 해서 이러한 가운데에 大統領을 輔弼하려고 할 것 같으면 內閣責任制의 길밖에 없다고 보며 사람의 健康과 努力이라고 하는 것은 決코 無制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大統領 閣下께서는 제 母親이 再昨年 돌아갔읍니다만, 同甲입니다, 사람이 아모리 賢明하다 하드라도 사람인 以上 努力과 精神이라고 하는 것은 限定이 있읍니다.

그래서 모든 가지 이 難局에 處해 가지고 人事문제를 비롯해서 末端 行政에 있어 가지고 過誤가 있을 적에 責任을 大統領께서 혼자 지도록 하는 것이 이 大統領中心制의 缺陷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大統領을 輔弼하자는 意味 卽 大統領의 健康이 이와 같이 하다가는 到底히 持續하기 어렵다고 해서 健康을 고쳐 드리겠다는 苦衷 밑에서 하자는 것이 事實입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한 가운데서도 李允榮 議員이 이제 말씀했읍니다만 事實에 있어서 農林部에 있어서는 長官 세 名이 更迭이 되었다고 하지만 國政監査의 結果 지금까지 모든 가지가 혼자서 움지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假令 農林部에서 糧穀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急速히 救하기 爲해서 여러 가지 論議가 되겠지만 그 結果 어떻게 되었는가, 農林部長官은 更迭이 되어서 다른 農林部長官이 왔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諸葛孔明이 왔다 하드라도 이러한 制度 밑에서는 是正할 수가 없읍니다. 農林部에서 糧穀을 收集하고 配給을 주고 米穀價格을 어느 程度 抑制를 해서 이 民生문제를 安定시킬 수가 있을까, 農林部의 關係되는 手續문제도 문제려니와 內務部 關係도 亦是 强制 供出시켰다 하드라도 어느 程度의 協調가 없어서는 到底히 不可能합니다.

다음으로 輸送關係에 있어서 交通部 代金關係에 있어서 財務部 補償物資 關係에 있어서 商工部 이러한 關聯性이 縱的 橫的 關聯이 없어 가지고는 到底히 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四, 五長官이 聯席會議를 했지만 結局에 있어서는 結論을 얻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서로 責任을 느끼지 않고 廻避하는 것입니다. 지금 未安한 말씀이지만 李允榮 議員의 法이 무슨 相關이 있느냐, 저도 同感입니다. 法이 大統領中心制로 되었다고 하드라도 여러분이 좀더 民生문제를 생각하시여서 좀더 良心的인 責任 있는 政治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改憲문제라는 것이 나오지도 않었을 것이며 나온다고 하드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確實히 말씀해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생각하기에는 政府 組閣 當時의 閣員이 財務하고 文敎하고 두 분밖에는 안 남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 네 번 갈어 봤자 結局은 所用이 없다 또 그중에는 어느 程度 缺陷이 있다고 해서 많이 補强을 한 程度입니다. 更迭해서 補强한 程度입니다.

그러나 어떤 程度의 局部的인 手術에 不過하고 根本문제는 그대로 남었기 때문에 到底히 이 制度를 가지고는 運營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運營만 못 한다고 해서 고만 되느냐 하면 그 문제가 아니라 冷靜히 한번 생각해 볼 때 아무리 自己 所信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드라도 遺憾스러우나마 우리 여기에 앉은 우리 選良들이나 우리 이밖에 三千萬 大衆 가운데에서는 亦是 아까 그런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읍니다마는 일을 잘 하는 사람은 잘 하는 사람으로 알어서 우리가 支持를 해 준다는 것보다도 政權慾에 너무나 사로잡혀 가지고 감투 생각이 너무 난 사람이 大統領에게 마땅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이러 이러합니다 하는 謀略中傷을 해 가지고 景武臺에 앉어 계신 賢明하신 大統領께서도 神이 아닌 以上 여러 가지 謀略으로 因해서 그래서 國務會議의 議決도 없이 곧 화가 나시니까 「아, 이놈 고만두어라」 그다음에 가까운 例를 들어 봅시다. 食糧公社를 解體하고 糧穀收集을 金融組合聯合會에 넘겼다 時間關係로 봐서 到底히 不可能한 일이에요.

그러나 亦是 그것도 到底히 이 長官을 가지고는 □□政策을 이 重大한 政策을 履行해 나갈 수 없읍니다 하는 까닭으로 金融組合聯合會에서 해 보아라, 그 사람 比較的 아는 분은 잘 아시지만 比較的 組織的으로 頭腦가 좋은 사람이고 大端히 □密한 사람입니다.

가서 해 보니 到底히 할 수 없다, 머리는 움지기는 데 손발과 各 關係 部門이 움지겨 주어야 되지 않읍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섯 長官 會議 끝에 「까소린」 配給을 한다고 해서 三千 도라무 탔는데 이것을 찾을려고 하니까 物件은 없고 空手票라 現品이 없는 配給이 나온다, 이 原因이 어떻게 되었느냐 結局은 縱的 橫的의 連絡이 없고 責任 所在가 무를 수 없는 까닭에 이러한 結果가 나타나고 있고 아까 李允榮 議員의 말씀 가운데에 이것은 輿論인데 이 輿論은 絶對 改憲을 反對한다, 아까 趙憲泳 議員의 말씀 가운데에 表示가 되었읍니다마는 제가 듣는 바로서는 이것이 끄치 나고 中央廳에 있는 어느 部處의 아야기를 들으면 改憲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軍人이나 警察가운데에도 마음으로는 改憲할 길 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마는 무슨 上官이나 監督하는 責任 되는 분들의 意思가 反對意思를 表示하고 나오기 때문에 外面으로는 表示할 수 없지만 그러한 事態이고 또 따라서 新聞人들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新聞記者 여기에 傍聽席에 많이 계십니다마는 열 네 분이 모여 가지고 改憲에 反對 贊成에 對해서 投票를 해 보자 해 가지고 無記名 投票한 結果 十三名이 贊成이고 하나가 反對라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것이 輿論이고 絶對로 反對한다는 이야기는 정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時間을 지키기 爲해서 그야말로 노루발 뛰드시 이야기했읍니다마는 여러분에게 끝으로 한마디 遺憾스러운 일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든지 두 사람에게 制限했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時間을 拘束을 해 가지고 그야말로 소뚜껑으로 자라잡는 식으로 더퍼 눌러 가지고 이 重大한 문제를 決定할려고 하는 態度는 大端히 遺憾스러운 생각을 表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 金永東 議員 저는 元來에 改憲을 贊成했든 사람의 하나, 七十八名 中에 한 사람으로 왜 反對까지 한 境遇만 말씀드리고 二十分 동안의 이 時間을 節約해서 表決로서 決定하는 것을 滿足하고 講演은 여기에 對한 말씀은 길게 드리지 않겠읍니다. 다만 우리가 過去 國會速記錄을 보면 六月 二十三日 昨年 十七次 會議 때에 우리가 四章 문제에 있어서는 內閣中心制냐 그렇지 않으면 大統領中心制냐 여러 가지로 우리가 論議가 되어 가지고 있을 때에 憲法起草委員長인 徐相日 氏 말씀이 國際情勢에 비추어서 將來는 모를지라도 지금에 있는 朝鮮 情勢로 봐서는 到底히 大統領中心制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事態가 있기 때문에 大統領中心制로 한다고 明言했읍니다. 그 뒤에 十九次 會議를 볼 것 같으면 金俊淵 議員 말씀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고 各 議員들이 大統領中心制를 해야 된다는 것을 力說했읍니다. 내가 이제 贊同할 때에 一年 半 동안에 變革이 歷史的으로 變遷된 것은 事實이로되 지금까지 大統領中心制로 해서 이 잘못되었다는 點을 내 스스로 여러 가지 批判을 했읍니다. 해 본 結果 잘 되었느냐 못되었느냐 改憲을 主張하는 것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를 생각하고 改憲에 圖章을 찍어 놓고는 그때에 意思表示로서 할 터이니까 圖章으로는 滿足치 말라고 말했읍니다.

또 한 가지 말할 것은 그때 나에게 對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現下 情勢로서는 到底히 大統領이 勘當키 어려운 이러한 事情을 便安히 하시게 하자는 것 알지 않오. 그래서 그렇게 해 둡시다 했읍니다마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해서 거기에 어떠한 생각을 가졌느냐 萬若에 內閣責任制로 해서 權限을 부린다고 하면 現在의 全 國民이 지금 다 이를 갈고 있는 것은 軍政 三年 以後로 지금까지 또한 조고만한 政黨의 勢力으로 하여금 民衆이 짓밟히고 있는 것은 내가 여기에 말하지 않아도 如實히 □□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나 實情에 비추어서 政權慾에 불타는 사람이 나온다면 우리 國民은 餘地없이 慘敗를 □하고 눈물을 흘리며 또한 政黨政治가 또한 主□하야 全 國民은 어떠한 政權에 눌려서 그야말로 또한 呻吟할 것을 □□할 때도 있읍니다. 가만히 생각할 때에 이러한 政□으로 흘러가면 到底히 되지 않고 이 後로서 大統領中心制는 民主主義 制度가 完全히 進步가 될 時期를 기다려서 改革하기로 하고 지금은 그 段階가 아니라는 覺悟를 했기 때문에 또한 反對는 投票로 表示하고 일을 길게 하지 않고 내가 먹은 바를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鐵面皮다」 하는 이 있음)

◯ 延秉昊 議員 (未發言 登載)

憲法改正案에 對한 反對 意見

憲法改正案을 提出한 여러 議員의 愛國誠心에 對하여는 敬意를 表합니다. 그러나 憲法을 改正함에 있어서는 贊成할 수 없는 몇 가지 理由로써 反對의 意見을 說明하고저 합니다.

一. 憲法改正案을 提出한 說明 要旨를 듣건데 이번 憲法改正案은 救國의 方法이라 말씀하였읍니다.

그러고 보면 이는 憲法을 고치는 것뿐이 아니라 現 政府에 對한 一種 平和手段의 革命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이 憲法改正案이 通過되면 政府 制度가 고쳐짐에 따라서 人事도 變更되므로 現 大統領은 任期가 終了되지 않었다 할지라도 失政의 罪責을 지고 自然히 그 地位는 내려놓게 되고 새로히 大統領을 選擧하여 政府를 다시 組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改憲이 돼야 現 大統領이 失政의 責을 지고 退位하게 됨은 歷史上 重大한 政治 變亂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政治變亂은 政治道德에 비추어 妥當하다 할 수 있을가가 疑問이 납니다. 왜냐 하면 現 憲法制度에 依하여 大統領이 政府를 組織할 때에 모든 政黨人은 制度가 그릇되었다는 意見이 없이 爭先恐後하야 뱃실을 求하였든 것입니다.

政府를 組織함에 있어서는 國務委員 中 半數 以上이 政黨人이며 準 黨人까지 하면 한 黨政의 政府이며 行政 各 部面에 黨人이 充滿하였으니 이 政黨이야말로 政府 與黨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國會에서도 確實히 與黨 노릇을 하여 온 것은 알 수 있는 事實입니다. 오늘날 政府 與黨의 地位를 가진 政黨이 主動이 되어서 政變을 일으키는 것은 理解키 어려운 일입니다. 改憲의 理由가 失政을 救濟하는 唯一한 方途라 하였는데 이런 國政監査의 結果 東亞日報에서 말한 바와 같이 滿身瘡痍의 失政은 거의 다 政黨人 國務委員의 擔當한 行政府面에서 發見할 수가 있읍니다. 이 失政의 責任을 大統領에게 넘기고 制度의 탓을 한다면 政黨인 國務委員은 아무 責任이 없을 것인가, 또는 政府 與黨인 政黨의 面目은 어떻게 料量하여야 할 것인가, 이것은 國民 全體의 公正한 批判을 要求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이번 改憲은 自己 政黨의 過誤를 回避하려는 糊塗策이 아닌가 疑心하게 됩니다.

旣是 救國이라면 根本부터 따저 보는 것이 어떠할가가 생각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不可不 말할 것은 國家란 組織입니다. 政府란 國家의 公器인데 이 國家 公器에 服務하는 國務員은 비록 自己 政黨의 指令에 依하야 參與하였다 할지라도 黨籍 關係는 私요, 畢竟은 國家의 公僕입니다. 國家의 公僕이 된 以上에는 國家란 組織을 維持하는 紀綱을 지킬 義務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現 政府 大統領은 國家의 元首인 同時에 그 閣僚인 國務員의 直接 長官입니다. 朝夕으로 만나는 自己의 長官을 뒤집어 업는 政治變亂에 自己 政黨이 主動되어 活動하는 것을 알고도 이것을 制止하지 않는다거나 黨의 關係를 끊지 않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內外 呼應하야 長上을 謀叛하는 일이며 國家 紀綱을 破壞 紊亂 하는 行爲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萬一 現 制度를 고치려는 意圖가 있을진대 떳떳하게 大統領에게 그 職을 辭退하고 깨끗이 政府 關係를 끊고 나서 이 政治運動을 해야 할 것입니다. 改憲이 그른 문제가 아니라 또 革命이 좋다 할지라도 國家의 組織을 維持하자면 이러한 政治 道德에 悖戾되는 行動에 對하야 우리 立法機關으로서 容許할 수 없는 일이므로 反對하는 바입니다. 다음 現 國會議員은 制憲者입니다. 우리가 國民의 付託을 받아가지고 憲法을 制定할 때에 國家를 爲하고 子孫을 爲하는 大法典이니만치 應當 愼重에 愼重을 더 하였을 것입니다.

改憲 主論者 徐相日 議員의 말씀에 憲法起草 當時에 現 大統領의 主張을 듣고 現在의 憲法을 制定하게 되었다고 하나 어찌 自己의 肯定이 없는 일을 남의 意思에 左右 當할 수가 있겠읍니까? 참으로 無責任한 말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徐相日 議員은 그렇게 오락가락하는 생각을 가졌지마는 나는 現在의 憲法을 옳다고 믿고 制定한 것이며 同胞에게 알리고 國民에게 넘긴 憲法입니다. 아직까지 國民으로서의 憲法을 고쳐달라는 付託을 받은 일이 없으므로 國民의 所有된 憲法을 越權하야 恣意로 고칠 수 없는 바입니다. 況且 憲法을 施行한 後 不過 一年 半인데 國民은 憲法의 好不好를 批判하거나 經驗할 餘裕도 없는 터입니다. 우리가 國會議員된 地位와 權利를 濫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改憲論者가 政府의 失政을 말할 知識은 있고 國會議員으로서 制憲을 잘못한 責任은 스스로 질지 모르겠는가, 無識하고 主策없는 國會議員이 무슨 面目으로 憲法문제를 다시 揷入하려 하겠읍니까? 萬一 憲法을 고쳐야 되겠으면 任期도 멀지 않으니 집에 돌아가서 憲法을 다시 工夫하고 國民에 對한 約束이 얼마나 重大한 것을 反省 또 硏究한 뒤에 心底에 責任觀이 確立됨을 따라 國會에 다시 나와 이 나라의 모든 法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初代 國會議員으로서 이처럼 無責任하였다는 嘲笑를 남겨 둘 必要가 없다고 생각하야 反對하는 바입니다.

그다음 責任內閣制에 對하야 國會解散權을 政府에 넘겨주고 國會에서는 政府 不信任權을 가지게 한 것인데 나는 이것을 에누리 民主政治라 생각합니다.

現在 世界 各國의 兩院制 쓰는 나라 責任內閣制 쓰는 나라 君主 立憲制 쓰는 모든 民主政治 國家는 다 割引 에누리 民主政治라고 論定하는 터입니다. 왜냐 하면 神權主義 政治時代에는 神이 絶對的 存在이요. 君主主義 政治時代에는 君主가 絶對的 存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民主主義 政治時代에는 百姓이 絶對的 存在입니다. 그야말로 百姓은 絶對 神聖하야 不可能의 地位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百姓 以外에 다른 高位的 存在를 許諾할 수 없게 됩니다.

民主政治 國家에서 君主國家에서 君主國家에서 君主를 偶像으로 모시듯이 偶像的인 大統領을 모셔놓고 그 主宰 下에 民主政治의 最高 權力機關인 國會를 行政府와 相對的 地位에 둔다거나 或 그 政府의 附屬物로 待遇하야 國會解散權을 주는 內閣責任制란 것을 民主主義의 尊嚴性을 無視 低下시키는 制度이므로 贊成할 수 없는 바입니다.

大統領이나 上院은 政府 對 國會의 爭執(爭執)이 있을 때에 한 個의 調整하는 役割을 가진 存在인데 이것은 百姓을 어리게 보는 생각에서 나온 過渡期的 措置에 不過한 것으로 봅니다. 내가 보기에는 民主政治 國家制度 中에 瑞西制度가 比較的 낫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憲法은 美國과 佛蘭西와 瑞西의 憲法을 折衷하야 制定된 것처럼 되었읍니다. 우리 憲法처럼 國會의 權力을 認定된 憲法은 아직 다른 나라에 보지 못할 만큼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政府의 政治的 責任問題의 糾彈은 憲法 四十三條 四十六條의 規定으로써 足히 責任內閣制보다 國會가 强力한 權限을 가지게 될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政府 中心인 大統領은 國家政策을 自己의 任意로 決定하는 것이 아니요, 憲法에 □하야 때때로 樹立하는 政策은 國會의 檢討와 承認을 받아 가지고 行하게 된 것이며 또 政府 政策의 積極性을 가지고 아니 가지는 것은 國家 豫算面을 通하야 決定되는 것이매 大統領의 權限으로 左右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現代 國家는 治人 政治가 아니요 治産 政治입니다. 國家 産業을 建設함에 있어 不動的 計劃과 時間을 要하는바 政局의 安定이 要求되는 바입니다. 우리 政府의 制度야말로 大統領이 國會에 約束 또 檢討 받은 政策을 一定한 期間에 安心하고 運營할 수 있는 가장 穩健한 政治制度라고 생각합니다. 況且 國內外 情勢가 順□하지 못한 이 때 政局의 頻煩한 變動이 생기는 것은 容認치 않는 것임을 全 國民이 다 아는 바입니다.

그리 좋지도 않는 制度를 가지고 政局의 □動性을 促進시킬 必要가 없고 또는 偶像을 모시고 民權을 깎는 政治制度는 두 번 세 번 反對합니다.

附則 一百四條 新設문제는 國家 非常事態를 豫想할 것이 없는데 우리 任期가 迫頭하여 自己의 任期를 一年이라도 延長하려는 意圖라고 嘲笑받는 것이니 絶對 不必要하므로 反對하는 바입니다.

總히 말하면 우리 憲法은 後來署像上格으로 內容이 充實하고 制度가 穩健하야 우리만 쓸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본받아 갈 수 있으며 그동안 벌써 이 憲法을 保護하기 爲하야 國民이 피도 흘리고 땀도 흘려서 든든하게 되어졌으므로 나는 이 憲法을 擁護할 義理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改憲을 主張하는 여러분의 民主政治觀이 묵었고 二年 동안 政治上 高見을 拜聽한 結果 民主政治를 부를 그 무엇에 對하야 追從할 수가 없어서 反對입니다. 民主主義라는 것은 百姓의 基本 人格과 地位와 權利를 愛護하여 줄지 아는데서 비로소 民主主義 政治家가 될 것입니다. 百姓 사랑하는 마음부터 먼저 工夫합시다. 나는 國家의 紀綱과 政治的 道義를 세우기 爲하야 國會議員의 權威를 세우기 爲하야 百姓의 完全한 地位를 保障하는 政治制度를 세우기 爲하야 이번 改憲을 反對합니다.

(議長 申翼熙 着席, 副議長 金東元 退席)

◯ 議長 (申翼熙) 오늘 아침에 決議에 依支해서 各 交涉團體 別로 發言하실 분이 다시 作定되어 이 作定에 依支해서 意見은 다 끝이 났읍니다. 어떻게 할 具體的……

(「한 분 남었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니 여러분 누구나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重大한 이 문제를 贊成이나 反對를 勿論하고 우리는 참 談笑自若한 가운데에 우리가 이 문제를 解決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記憶하시지요. 우리는 民主主義 原則에 依支해서 이러한 重大한 案이 通過되면 고쳐가지고 通過 안 되면 그대로 있는 것밖에 없어요. 이러한 것을 잘 아시고 또한 意見의 差異로서 나는 反對다 다 같이 나라를 爲하는 것 다 같이 民族을 爲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贊否 兩派를 勿論하고 똑같은 心□요, 똑 같은 見地요, 똑같은 □地입니다. 이것을 어떤 때나 分秒 동안이라도 잃지 말고 이 문제를 處理하는 데 臨한다고 하면 아무리 複雜한 문제나 興奮한 문제라도 重大한 문제라도 公平한 가운데에서 解決을 잘 보일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더 贊否 意見 말고 이 문제를 어떻게 處理할 것만 여러분이 이야기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 郭尙勳 議員 勿論 이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다른 等等의 다른 法律案이라든지 그것을 우리가 卽決하고 表決할 때에 있어서 制一讀會가 있고 制二讀會가 있고 制三讀會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더욱히 이 重大한 憲法改正案에 있어서 憲法을 改正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단 한 條目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十三條項에 걸쳐서 改正할 것을 우리는 民衆 앞에 公示하였읍니다. 大□ 十三項目의 重要한 骨子는 內閣責任制 하나 있고 또는 特別法院制 또 하나는 附則 第一百四條에 「天災地變 때에 不得已 한 境遇는 一年 以內에 任期를 延長 한다」하는 이러한 세 가지가 大別的으로 들어서 部類를 나눌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改憲하느냐 안 하느냐가 簡單한 한 條目이 아니고 十三條目에 걸쳐서 있는 까닭으로 여기서 어떠한 條目條目히 討議를 하고 個別的으로 檢討할 □□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냐 하면 첫째 內閣責任制에 있어서도 가장 骨子 되는 문제는 國會가 一般 民意를 代□하기 爲해서 政府가 잘못할 때에 責任 所在를 追窮하는 同時에 不信任案을 提出할 수가 있는 이러한 權利를 갖게 되고 政府에서 萬一에 그 國會의 意見이 絶對로 民意라고 볼 수 없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다시 民意에게 물어 봐야 되겠다, 再審判을 걸어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權利를 주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一般 民意에게 다시 물을 □□를 주기 爲해서 그 國會의 解散權을 政府에다가 주었단 말이야요. 이것이 하나 骨子고요. 또 하나는 從來는 大統領께서 國務總理를 招請해서 國會의 認准을 받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改憲案은 國會에서 國務總理를 指定하면 大統領은 國會의 要請에 依支해서 國務總理를 任命해야 된다 마음에 있거나 없거나 國會의 決議가 있으면 任命을 해야 된다 이것이올시다. 이 몇 가지의 條目條目이 □上은 우리가 憲法을 改正하는 데에 骨子라고 생각합니다. 附則 第一百四條에 가서는 天災地變이 있을 때에는 任期를 延長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은…… 이 附則 一百四條는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人間으로서 하는 일이 不可抗力이 있을 때에는 道理가 없는 것이올시다. 나는 動徑地震 때에 아무리 文明이 發達되었다고 하드라도 단 三分 동안에 東京이 불바다가 되고 말었읍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一百四條는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一般 國民을 輿論을 볼 때에 改憲을 해야 된다 그것은 해서 안 된다 簡單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나는 이 條項은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條項은 두어도 좋다 이러한 말을 많이 들었읍니다.

그러므로 나는 當然코 改憲에 있어서 手續 節次와 마찬가지로 逐條 討議하는 것이 가장 妥當하다고 생각해서 이 意見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議長 (申翼熙) 지금은 從來대로 意見을 말하는 處地에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시방 郭尙勳 議員의 좋은 意見을 들었읍니다마는 여러분 注意할 바는 이것이올시다. 法律을 通過할 때에 逐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國會法에 制定되어 있지 않읍니까? 반드시 第一讀會는 무엇이 있고, 第一讀會 第二讀會 第三讀會는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한 이태 동안 해 내려오는데 잘 알고 있어 이것 說明할 必要 없읍니다.

그러면 이 憲法改正案이 法律案으로 第一讀會 한 案인데 이것 亦是 讀會에 節次를 밟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때까지 해 내려온 것은 第一讀會의 節次란 말이야요.

그러면 一讀會의 節次는 다 完決하고 또 第二讀會 節次로 우리가 들어가자 하는 것이 次例로 이야기 될 줄 압니다.

그러면 第二讀會를 우리가 얼른 記憶하는 것은 逐條해서 討議하자고 하는 것이 아주 第二讀會의 全體의 뜻처럼 여기에 믿고 있지마는 이것이 다 우리들이 經驗한 바입니다. 어떤 것을 逐條하고 어떤 것은 逐條 朗讀하지 않고 全體를 通過하는 것도 있고 한데 이번 憲法案에 있어서는 特히 法에 作定된 까닭에 在籍議員 三分之二라고 하는 絶對的인 法的 人數가 作定되어 있기 때문에 갈러 해야 될 것 갈르지 않고 될 것 갈른다면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을 第三讀會에 가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방 이 時期는 第一讀會를 마치고 第二讀會로 가자느냐 안 가자느냐 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順序인줄 압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저, 鄭濬 議員이 먼저 말씀을 請했읍니다. 鄭濬 議員 發言하세요.

◯ 鄭濬 議員 지금 이 段階로 말씀하면 第一讀會를 終了하고 第二讀會로 넘어가는 段階인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서 可能할 것 같으면 여기서 動議를 提起할려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지금 二讀會로 넘어간 다음에 있어서 逐條로 하느냐 또는 議長께서 지금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大體的으로 部分으로 나누어 가지고서 하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의 생각 같아서는 逐條로 한다는 것보다도 大體에 이번 改憲案의 內容을 말씀하면 세 가지로 區分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함으로 因해서 첫째로 內閣責任制로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한번 總體的으로 決定을 짓고 그다음에는 選擧 延長문제에 對한 것을 또한 決定짓고 그다음에 가서 特別裁判府를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여기에 對해서 決定을 짓는 이와 같은 세 段階로 나누어서 우리는 決定을 짓는 데 大體로 제 意見 같아서는 이번에 絶對로 이 重大한 문제를 決定하는 데에 우리는 絶對로 自由로운 雰圍氣 우리의 良心의 自由를 保障하기 爲해서 秘密히 投票를 하는 것이 가장 公正한 方法이라고 이과 같이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함으로 因해서 제가 이 두 가지를 合해서 動議를 여기에 提起할 수가 있다고 하면 合해서 하는 것이요…….

(場內 騷然)

(「合해서 안 돼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저는 이 讀會에 關한 動議만 하겠읍니다.

第一讀會는 이로써 終了하고 卽席에서 第二讀會로 넘어가기를 動議합니다.

◯ 金永東 議員 再請합니다.

◯ 李鎭洙 議員 三請합니다.

◯ 議長 (申翼熙) 시방 鄭濬 議員의 動議 第一讀會는 이로 마치고 곧 卽席에서 第二讀會로 들어가자고 하는 動議입니다. 여기에 對한 意見 있어요?

(「可否요」 하는 이 있음)

意見 없으면 곧 表決에 부칩니다. 다시 在席員 □□□할 必要 있어요?

(「좋읍니다」 하는 이 있음)

또 監票員 必要치 않읍니까?

(「必要 없어요」 하는 이 있음)

좋읍니다. 그러면 注意해 주세요. 시방은 이 動議 第一讀會는 마치고 곧 第二讀會로 들어가자고 하는 動議입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드립니다.

在席員數 一百六十九人, 可에 一百四十五票, 否에는 한 票도 없읍니다. 이 動議는 可決되었읍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朴海禎 議員 말씀해요. 每次 表決이 이런 表決과 같이 되기를 付託합니다. (笑聲)

◯ 朴海禎 議員 이제 二讀會로 들어갔으니 이것을 逐條로 審議하느냐 或은 그 外의 方法으로 여기에 우리가 表決하는가가 문제인 줄 생각합니다. 憲法改正이라는 것은 三十日 以上 公告를 함으로 여기에 우리들은 그 案에 對해서 修正案을 낼 수는 없을 줄로 압니다. 修正案을 萬若 딴 法律案과 같이 낸다면 또 三十日 以上 國民 앞에 公告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關係로 우리 憲法 表決에 있어 가지고는 이 條文을 全體를 들고 가냐 부냐, 「예스」까 「노」까…… (笑聲)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決定하는 以外에는 없을 줄로 압니다. 修正案 낼 수가 없는 關係로 當然히 그러한 解釋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總括的으로 우리가 여기에 表決에 부치느냐 안 부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普通 여기에 案이 나왔을 것 같으면 總括的으로 하는 것이 依例히 穩當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徐相日 議員 外에 提案된 이 法律案을 仔細히 檢討해 볼 것 같으면 세 가지 全然히 다른 意味의 內容을 包含한 세 가지 種類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첫째 한 가지는……

(「알어요」 하는 이 있음)

內閣責任制, 둘째로는 特別法院 組織문제, 셋째로는 附則으로서 選擧 延期할 적에 거기에 對한 任期를 延長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여기에 해 논 關係로 다시 말할 것 같으면 全然 세 가지 別다른 性質을 가진 것이 여기에 提案되고 있읍니다.

그러한 關係로 萬若 內閣責任制만이 여기에 提案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말할 것도 없이 다시 總括的으로 해야 되겠읍니다마는 이러한 實質的 法的 性質이 다른 세 가지가 여기에 있는 만큼 이 表決에 있어 가지고는 세 가지로 逐條는 하지 아니하고 內閣責任制에 對한 全部와 附則에 對한 全部와 이 세 가지를 노나서 表決하는 것이 가장 穩當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萬若 여기에 있어가지고 贊成한다면 本人으로서는 動議를 하고 싶읍니다.

그러면 이 表決에 있어 가지고는 內閣責任制에 關한 것과 法院에 關한 것과 附則에 關한 것과 세 가지로 노나서 여기에 表決하는 것을 動議합니다.

◯ 崔昌燮 議員 再請합니다.

◯ 尹炳求 議員 三請합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우리는 아까 우리 決議에 依支해서 一讀會로 들어간 場所입니다.

시방 朴海禎 議員의 動議는 우리의 改憲案을 條文別로 말하면 十四箇條로 되어 있지만 要領에 있어서는 세 가지 重要한 문제이다, 첫째로 內閣責任制, 둘째로 特別法院 設置의 문제, 세째로 選擧 延期 及 任期를 延長한다 하는 문제, 그러니 이 세 가지를 노나서 그래서 表決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通過되었읍니다.

再請과 三請 있어서 이 動議는 成立이 되었는데 意見 말씀해요.

◯ 張洪琰 議員 아까 저도 大體討論에 한번 發言權을 얻을려고 했드니 發言權을 얻지 못해서 말할 機會를 잊어버렸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는 제가 한마디 여쭙고저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또 政府에서도 發表하기를 또 國民會나 大韓靑年團에서 改憲反對 國民總蹶起大會를 하는 그 文書에 무어라고 써 있었읍니까? 이 改憲案은 任期 延長案의 伏線이다, 잘 말했읍니다.

萬若에 任期延長案이 伏線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반드시 이 세 가지 條項은 하면 하냐 안 하면 안 하냐, 可면 可냐 否면 否냐 하는 것을 써야지, 그러면 假使 內閣責任制는 壓力에 依支해서 否決을 시키고 法律案은 贊成을 시키고 最後에 가서 附則 一百四條를 可決시킨다면 이것은 참으로 國會의 威信의 墜落이요. 國民 앞에 무엇이라고 말하겠읍니까? 이것이 果然 選擧 延期 伏線인지 任期 延長 伏線이 아니라고 누가 斷定하고 누가 말하겠소?

(「可決해요」 하는 이 있음)

勿論 否決지우고 可決지우는 것은 여러분의 自由올시다. 投票도 여러분의 自由올시다. 그러나 이것은 關聯性 있는 문제이고 반드시 이것을 聯合하지 않으면 안 될 性質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萬若 이 改憲案이 나올 적에 따로 따로 세 가지가 나왔으면 세 가지를 따로 해도 좋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內閣責任制와 特別法院과 國會議員 選擧 延期 이것을 한 데 連絡시켜서 나온 문제올시다. 絶對로 個別的 문제가 아니올시다. 萬若에 그렇다고 하면 一百四條를 提案할 적에 따로 提案해야 하고 法院法을 提案할 때에 따로 提案해야 하고 內閣責任制案도 따로 提案해야 할 것임에도 不拘하고 이것은 꼭 같이 提案되어 있읍니다. 萬若에 良心 있는 行動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것은 같이 해야 합니다. 內閣責任制는 否決시키고 任期延長만은 選擧 延期만은 可決시킨다고 하면 여러분 다시 무엇이라고 國民 앞에 말하겠소? 나 自身의 行動이 무엇보다도 깨끗해야 다른 사람에게 깨끗을 要求할 수도 있고…….

(「무슨 말이요」 하는 이 있음)

나에게 發言權 있소. 時間 制限도 없고 自己 自身 깨끗해야 남에게 깨끗을 要求할 수 있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마디 大端히 罪悚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投票에 對해서 한마디 말씀하려고 합니다.

勿論 國會議員 여러분은 十萬의 選良이올시다. 저 같은 사람은 우리 골에 病身 사람만 살었는지 投票를 잘못해서 當選되었읍니다마는 여러분은 반드시 投票에 있어서 良心的 投票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巷間에 떠도는 소리가 우리 國會議員은 이러한 行動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次期 國會議員 選擧를 保障하느니 그렇지 않으면 閣僚의 자리를 保障하느니 그렇지 않으면 小切手 假使 一百五十萬 圓이요 二百萬 圓이요 一百萬 圓이요 이런 소리가 떠돌고 있읍니다. 勿論 이것은 眞實 아니고 거짓말되기를 꼭 내가 믿읍니다. 반드시 이것은 거짓말이라야만 됩니다.

그러나 萬若에 不幸하게도 우리 國會議員들에게 內閣의 자리가 保障되고 一百五十萬 圓이나 二百萬 圓의 돈이 保障되고 次期 國會議員 選擧에 있어서 官力에 依支한 選擧를 保障하겠다고 해서 이 投票가 可決되고 否決되는 날이면 참으로 우리 國民은 痛歎합니다.

여러분 注意 하십시요. 아모리 돈은 돈이고 人間은 人間이고 政治는 政治올시다. 돈이 아모리 좋아도……

(「무슨 소리야」 하는 이 잇음)

◯ 議長 (申翼熙) 여러분 조용히 해 주세요.

이 動議에 對한 意見만 말씀해요.

◯ 張洪琰 議員(繼續) 여러분이 떠들면 말 않읍니다. 나에게 權利가 있으니까 떠들 때로 떠들어 봐라 나 쉴 때로 쉴 터이니까……여러분이 떠들면 말 안 해요.

우리는 반드시 이 投票에 있어서 良心的 投票를 해야 합니다. 勿論 아까 제가 前提로 말씀했읍니다마는 이러한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不幸하게도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國家 民族의 將來를 爲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國民의 代表 選良으로 對할 資格이 있소! 萬若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이 秋毫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國政監査할 資格부터 없오. 國政監査라 하는 것은 내 自身이 깨끗하고 官吏에 깨끗을 保障해야지……

(場內 騷然)

내 自身이 깨끗하지 못하고 남에게 어떻게 國政監査할 資格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똥 무든 개가 재 무든 개를 나무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재 무든 개가 똥 무든 개를 나무랄 수 있어도 똥 무든 개는 재 무든 개를 나무랄 수 없에요. 萬若 國會議員들에게 이러한 條件이 조금도 있다거나 또한 秋毫라도 있다고 하면 우리 國民 앞에 大端히 부끄러운 일이올시다. 여러분은 勿論 良心的으로 投票할 줄 압니다.

(場內 騷然)

떠드는 것은 當身네들의 自由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自由요.

◯ 議長 (申翼熙) 動議에 對한 意見을 말하고 다른 얘기는 마세요.

◯ 張洪琰 議員(繼續) 나는 改議의 結論을 내리기 爲해서 改議하는 데에 改議는 이러이러한 條件 下에서 改議한다, 改議의 結論을 하기 爲해서 序論을 진 것이올시다.

(「贊成할 테요」 하는 이 있음)

贊成하고 否決하고 여러분 생각대로 하십시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에게 참으로 한 가지 特請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이 改憲을 贊成하고 反對하는 것은 全部 여러분의 自由올시다. 또한 國民의 自由올시다. 모든 것이 自由지만 物質에 誘惑되고 官力에 阿附하고 彈壓에 눌린 그러한 行動은 말고 반드시 良心的 行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勸하기 爲해서……

(「무슨 말이요」 하는 이 있음)

떠들어 봐라, 내가 여러분에게……

◯ 議長 (申翼熙) 시방 動議에 對한 意見입니까? 動議를 贊成하느냐 反對하느냐 하는 것만 말씀해요.

(「개 같은 놈이라고」 하는 이 있음)

◯ 張洪琰 議員(繼續) 개 같은 놈 색기, 무엇이 무엇이라고 누구 보고 개라고 그래! 끝나고 나와.

여러분에게 제가 改議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반드시 良心的 投票를 하기 爲해서 참으로 眞正한 投票 참으로 國民의 意思를 代表하기 爲해서 이 세 가지를 한 데 통틀어서 한번에 投票하기를 改議합니다.

◯ 趙漢栢 議員 再請합니다.

◯ 李源弘 議員 三請합니다.

◯ 議長 (申翼熙) 시방 改議는 이것을 세 가지 點으로 노눌 수 있지만 이 案이 한꺼번에 改憲案이 提出됐으니만큼 노누지 않고 그대로 한꺼번에 表決하자는 改議입니다. 再請 三請 다 있어서 이것은 成立되었읍니다. 또 意見 말해요.

◯ 趙憲泳 議員 一括的으로 投票하자고 하는 意見이 改憲을 贊成하는 方面이나 改憲을 反對하는 方面이나 다 아마 贊意를 票하는 模樣입니다.

이것은 내가 보는 바에는 大端히 兩便이 大端히 危險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우리 改憲案을 잘 處理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싫은 物件과 必要 있는 物件과 必要 없는 物件을 한 테 껴서 억지로 사든지 말든지 하라고 하는 그러한 式의 處事는 不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것이 兩便이 다 自信 있는 模樣입니다마는 이 노름 式으로 이렇게 하다가는 크게 危險합니다.

그러니가 일을 이렇게 해서는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順序에 따라서 全然 性格이 다른 것을 한테 合쳐서 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大端히 危險합니다. 싫은 것을 한테 뫄놓면 억지로 否決할 可能性도 있고 좋은 것을 한 테 뫄놓면 억지로 可決할 可能性이 있고 이런 게 하는 것보다도 내가 보는 바에는 性格이 다른 點이 많이 있에요.

첫째로 內閣責任制로 한다고 하드라도 이제 朴海禎 議員의 動議에는 內閣責任制 하나만 하자 그랬지만 內閣責任制만 한다고 하드라도 國會에서 國務總理를 選定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內閣責任制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世界 어떤 나라든지 그렇게 하는 나라가 日本 하나밖에 없읍니다.…… 이것을 억지로 껴서 할 必要가 없에요. 內閣責任制를 한다고 하더라도 國務總理를 國會에서 選擧 안 하고도 內閣責任制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世界에 많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억지로 껴서 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國務院에서 連帶責任制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마 反對할 리가 別로 없는 模樣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解散과 不信任에 對해서는 大端히 念慮하고 疑懼하는 方面이 많어요.

解散權을 주면 國會議員이 解散이 겁을 내 가지고 不信任權을 함부로 行使 못 하면 이것은 國會議員의 自殺的 行動이다…… 오히려 國會가 弱體가 된다 그래서 解散權 不信任을 反對하는 議員이 많이 있읍니다. 이것을 억지로 여기에다 껴 가지고 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생각하기를 國會에서 國務總理를 選擧하느냐 그 前대로 認准을 받게 하느냐 그것이 하나 있고, 解散權 不信任件을 갖게 하느냐 하는 것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國務院責任制로 하겠느냐 하는 것 하나 있고, 또 法院章()하고 □□()延長하고 다섯 가지고 노나서 投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再改議하시요」 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하기로 再改議합니다.

◯ 金敎賢 議員 再請합니다.

◯ 曺奎甲 議員 三請합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이거 亦是 나누기를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이나 다섯 가지로 나누는 것이나 여섯 가지로 나누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勿論 이 方法에 있어서 通過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한 個의 意見으로는 成立된 것입니다.

그러면 再改議도 成立됐에요. 다른 意見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 李錫柱 議員 저는 動議나 再改議는 法的으로 成立이 안 될 줄 압니다. 張洪琰 議員의 改議가…… 좀 여러분 너무 張皇한 時間에 여러분의 感情에 抵觸되는 點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그 張洪琰 議員의 改議가 가장 合法的이올시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憲法을 한 달 以上을 全 國民한테 公布해서 이렇게 이렇게 改憲을 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公布해 놓고 거기서 逐條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쓰고 先後를 뒤바꿔 가지고 그야말로 단 것은 색이고 쓴 것은 뱃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야바우 政治야요. 이것이 야바우가 됩니다.

그러기 따무로 나는 이 改憲案을 贊成하는 한 사람입니다만 民主主義로 絶對 秘密裡에 해서 否決이 될지라도 이것을 分離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따무로 法的으로 動議와 再改議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에서 强調해서 말씀드리고 改議를 贊成해서 말씀 한마디 드립니다.

◯ 黃虎鉉 議員 이 法案이 요前에 나왔을 적에 나한테 民國當에 계시는 鄭島榮 議員이 말을 하기를 內閣責任制는 나는 贊成을 안 하지만 法院章하고 附則의 選擧延期하고는 좋다는 것을 나한테 말을 했읍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런 意見인데 여기 國民黨 卽, 가운데 줄은 거기에 어떠한 意思를 가졌느냐…… 고 나한테다가 이렇게 물은 일이 있에요. 오늘 꼭 여기에서 우리 國民黨이 附則을 贊同하는 것같이 생각을 하지만 나는 絶對로 한테 아울러 가지고 한꺼번에 表決하는 그것을 全部 여기서 贊同을 합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張洪琰 議員의 그 改議案이 가장 適切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나는 이것을 贊同하는 바입니다.

◯ 李康雨 議員 지금 이 方法에 對해서 여러분들이 再改議까지 했읍니다. 本人으로 말씀드리자고하면 再改議에 贊同하는 사람이야요. 그 理由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勿論 三十日 以上을 公告할 때에는 各 條文에 對해서 一般 國民이 이 條文은 可하다고 할 이도 있을 것이고 이 條文은 否하다고 하실 이가 있을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면 萬一에 그 中에 몇 條文이 있다고 하는데 統轄的으로 있다고 해서 否決이 된다고 하더라도 滋味스럽지 않고 否決이 된다고 하더라도 圓滿히 解決 못 되는 것이야요. 本人부터라도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것이 三十日 公告한 동안에 아마 個人的으로 或은 便紙도 있고 面談해서 말한 이들이 많이 있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率直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읍니다.

卽 뭔고 하고 六十九條라고 하는데 對해서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 이것은 總理를 國會에서 選擧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選擧해서 大統領께서는 어쩌는 道理가 없이 任命해야 한다…… 는 이 條文에 對해서는 아마 本人에게 對해서 不贊意를 表明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逐條하는 것이 當然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條文에 對해서는 萬若에 否決이 되고 그 外에 對해서 다 可決이 된다고 하더라도 何等에 支障될 것이 없읍니다. 本來 이 改憲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國政 一個年 半 동안에 그 責任의 所在라고 하는 것이 不明한 까닭으로 이 案이 나온 것입니다. 卽 다시 말씀드리면 國政이 完全히 잘 進行이 못 된 까닭으로 그 累라고 하는 것이 우리 大統領에게 累가 미치게 될 까닭이야요. 그러므로 그 責任이라고 하는 것을 分明하게 하자는 거기에 置重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總括的으로 萬一에 可決이 된다고 한다든지 否決이 된다고 한다든지 저는 그것을 贊同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再改議에 對해서 저는 贊同을 하고 簡單히 이것으로 마치겠읍니다.

◯ ■■■ 議員 이것으로 討論終結하기를 動議합니다.

◯ 李鎭洙 議員 再請합니다.

◯ 任永信 議員 三請합니다.

◯ 議長 (申翼熙) 시방 討論終結 動議가 成立됐는데……

(「議長한테 質問이 있어요」 하는 이 있음)

急하지 않으면 두었다가 하시지요.

(「質問이 있어요」 하는 이 있음)

시방 動議와 改議와 再改議가 成立이 됐는데 여기에 對한 贊否를 다 말씀했읍니다.

말씀했고 또 시방 討論終結하자는 動議가 成立이 됐에요.

그러면 이것은 다른 方法이 없이 表決로 作定할 수밖에 없에요.

(「規則으로 質問이 있에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萬一 討論終結 動議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萬一 討論에 遡及된 것은 못하지만 或은 물어볼 일이 있다든지 或은 規則이라고 하면 잠시 동안 言權을 줄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므로 曺泳珪 議員 물을 말씀이 있다고 해서 言權드리니 贊否에 關한 얘기는 못 합니다.

◯ 曺泳珪 議員 이 憲法이 가장 重要한 法案인 것은 더 말씀할 것 없읍니다마는 三十日 間 公告했다는 그 意義와 다른 法律案과의 關係가 果然 똑같은가 같지 않은가 하는 문제가 大端히 重要한 것입니다. 卽 고쳐 말씀하면 三十日間 大統領이 이것을 公告하고 여기에 對한 贊否 表決만은 우리 國會가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果然 이것이 逐條審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性質의 것인가 생각할 때 本 議員이 생각에는 到底히 改憲문제에 對해서 三分之一以上이 贊同 捺印을 해 가지고 大統領의 公告로 말미아마서 三十日 以上을 經過한 後 國會에서 討議하게 되었읍니다. 果然 다른 나라에…… 果然 저는 法律에 對한 專門家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다른 나라 例에 있어서 果然 이것을 어찌 하는가 全部를 一括的으로 本人의 생각에는 마땅히 三十日間 期間을 두고 公告를 하는 데 對해서는 마땅히 贊否 兩便을 決定할 것이지 여기에 對해서 逐條討議는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法律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對해서 議長께서는 外國의 例라든지 여기에 對해서 闡明해 주시고 萬若 議長 亦是 이와 같은 重大한 문제에 있어서 確言하기 어렵다고 하면 여기에 憲法 學者를 招聘해서 이와 같은 重大한 문제는 將來에 改憲문제가 나오지 말라는 法이 없는 故로 해서 將來를 爲해서는 또는 外國의 例와 大端히 常識의 道를 잃은, 온다고 하면 大韓民國의 威信에도 關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明白히 闡明해 주시지 않으면 이 表決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해 둡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시방은 討論終結이니까 發言 못합니다.

그런데 曺泳珪 議員이 議長에게 물은 말이 있는데 萬一 許諾하시면 副議長에게 司會를 맽기고 말씀을 하겠읍니다.

(「그대로 하세요」 하는 이 있음)

아, 그러면 容恕하십쇼. 各國의 前例를 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싶이 이 議長이라는 사람은 知識이 淺薄하고 또 外國의 前例를 記憶할 뿐만 아니라 또 다 그것 이야기할 必要가 없읍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記憶해 둘 것은 憲法改正案은 普通 法律案과 다릅니다. 이 다르다는 것이 第一 條件 例를 들어 말씀하면 大統領이 愼重하게 一定한 期間을 두고 公告한다는 것이 있는데 萬一 다른 修正 法律案이 있으면 公告할 必要도 없고 一讀會에 들어가서 臨時로 修正案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國會議員 二十名 以上의 同意가 있다고 그려면 언제든지 條文條文 逐條할 때 二讀會에 臨時랄지라도 事前일지라도 修正案을 提出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憲法修正案에 있어서는 다른 法律과 같이 修正案을 許諾하지 않게 되어 있에요. 本質로 그렇게 되어 있에요. 萬一 一定한 期間 三十日 동안 公告를 한 憲法修正案을 마치 어떠한 우리 議員들이 愼重히 생각하시듯 그러한 修正案이 可하다고 하면 愼重하게 三十日 以上의 公告한 것은 아무 意味가 없고 價値가 없는 것이에요.

(「옳오」 하는 이 있음)

그러므로 우리 憲法修正案에 있어서 作定할 것은 다만 이 修正案이 可하냐 否하냐 하는 것만을 우리는 法定 數 在籍議員 三分之二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으로 作定할 것 뿐이에요.

(「옳오」 하는 이 있음)

이것이 普通 修正案과 特殊한 點이고 또한 우리는 每事 國會에서 作定할 때마다 여러분과 같이 이 議長도 注意하고 있는 것은 한번 우리가 作定하고 보면 늘 法理에도 맞고 事理에도 適合하도록 那終에 前例로 남드래도 언제든지 錯誤가 없도록 하는 것 늘 注意하는 處地입니다.

(「잘 했오」 하는 이 있음)

그런 까닭에 노나서 한다든지 갈러서 한다든지 다만 우리가 作定한 것은 可냐 否냐 쓸 밖에는 다른 方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두워요.

(「表決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討論終結 動議가 成立되었읍니다.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 金相敦 議員 念慮 마십쇼. 脫線 안 할 테니까 安心해 주십쇼.

그 改議와 再改議 이 等等의 말씀을 들어보면 세 箇로 分類해서 하자는 말씀 或은 좀더 쪼개서 넷이나 다섯으로 分類해서 하자는 이런 말씀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假定 어떠한 분은 改憲에는 例컨대 國務總理를 여기서 擇해서 大統領이 任免한다는 發表도 되었고 또 大統領이 任免해서 國會가 認准하는 것은 贊成한다,

이런 意見이 있어서 個別的으로 贊成하면 贊成이 될 것이고 全體的으로 反對면 反對라고 어느 一種에 투전노름같이 한다고 말씀들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分類해서 條件條件 曰可曰否를 表示하라는 이 意圖가 再改議 改議에 들어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議長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意圖를 듣드맨드는 다른 法律이라고 하면 다섯 箇 姑捨하고 五十가지 曰可曰否를 添附할 수 있거니와 憲法은 가장 重且大한 法인만큼은 大統領이 三十日 公告를 해 가지고 그 公告한 뒤에 그대로 是是非非만을 우리가 여기서 表決할지언정 이 條文은 贊成할 수 있고 저 條文은 贊成할 수 없다,

하면 都大體 이것은 都賣金에 넘기는 式의 違法이고 規則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議長에게 여기에 對한 解釋을 明白히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해서 質問 兼 規則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잘 했오」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늘 議長을 괴롭게 마세요. 議長은 무슨 案이든지 贊成이나 反對이나 勿論하고 公平하게 合平하게 規律的으로 잘 되 가도록 最善의 努力하는 것만은 여러분이 알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金相敦 議員이 말씀 아까 對答한 가운데에 다 되었에요. 假令 이렇지 않어요? 實際 문제에 있어서 全體를 하나로 해서 可否를 물어도 그뿐이고 노나서 三分 한다든지 可냐 否냐 다섯가지로 노나서 한다고 하드래도 可냐 否냐 밖에 없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할 때 여러분이 그만큼 하시고 萬一 修正案이 不可하다고 하면 묻지 않어도 現行 憲法 그대로의 그 條文이 有用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없죠?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고만 여기에 注意할 바는 在籍 三分之二라는 數字는 글字 한 字라도 고칠 수 없다는 뜻을 記憶하시라 말이에요. 萬一 다 몰아서 한번에 한다면 그 數字가 얻기 어려운 그 數爻인 만큼 可否間에 作定될 수 있겠지만 다섯 번이고 여섯 번 在籍 三分之二 數를 어떻게 期約하고 作定할는지 그것을 料量하시라 말이에요.

(「表決이요」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시방은 金光俊 議員 規則에 關한 말씀 한다고 합니다.

◯ 金光俊 議員 表決문제에 있어서 아까 朴海禎 議員께서 하신 改議입니다. 세 가지로 分類해 가지고 말씀했읍니다.

또한 趙憲泳 議員께서, 趙憲泳 議員의 再改議라고 하는 것은 다섯에 分類해서 하자고 말했읍니다.

그런데 本 議員은 그 朴 議員 或은 動議라고 할까 再改議라고 하는 것은 가장 妥當性이 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趙憲泳 議員의 改議가 아까 어떻게 作定되었느냐 하면 여러분……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國會法 四十條를 다시 한번 드려다 보아요.

(「議長」 하는 이 있음)

우리가 서로 彼此 興奮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國會法에 새로 工夫해요. 「四十條 第二讀會에서는 議案을 逐條 朗讀하여 審議한다. 但 議長은 議案의 朗讀을 省略할 수 있다」 그다음이올시다. 「議長은 逐條審議의 順序를 變更하거나 數 條를 合하거나 或은 一條를 갈라서 討論에 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三分類한 이 彼此 性質에 □□된 것은 서로 聯關性이 있다고 하면 비단 差異가 있다고 하드래도 그 數 條를 合해서 討議시킬 수 있지만 이것은 純全히 性質이 다른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한 境遇에 이것을 合해서 딱 院議로 作定을 했다고 해서 國會法을 無視할 수 있읍니까? 오늘 午前 會議에 있어서 國會法을 無視한 動議가 成立이 되어서 그대로 作定된 이 마당에 있어서 새로 規則 혹은 國會法을 가지고 제 自身 말씀 올리기도 거북합니다마는, 議員 同志 여러분도 議長도 이 四十條二項이라는 解釋을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對해 가지고 名 判斷을 내린 다음에 決定을 지어야지 이 法을 犯則한다는 態度라는 것은 立法하는 彼此의 同志로서는 삼가야 되리라고 해서 말씀합니다.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그러면 討論終結 動議 成立되었으니 시방 表決에 부치겠읍니다.

또 이것 表決에 부치기 전에 金光俊 議員 規則이라는데 조금 말할 것이 있에요. 議長의 職權은 作定된 그대로 實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記憶하실 바는 院議로다가 議長의 職權을 實行하는 것이라면 議長이 實行할 수 있지만 民主主義 原則에 議해서 議長의 職權을 그렇게 侵害하지 않는 限에는 勿論 院議로 尊重하는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일은 언제든지 適法하고 合理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圖謀해야 될 것입니다. 시방은 討論終結 動議를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一百七十一, 可 一百三十九, 否 한 票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動議는 可決되었읍니다.

그러면 動議 改議 再改議를 次例로 表決에 부칩니다.

于先 再改議 主文을 記錄員이 朗讀해요.

(記錄員=再改議 主文 朗讀

「憲法改正案은 三十五條 國會에서의 國務總理 選定문제 三十六條 □□문제 第四章 政府 第五章 特別法院 組織에 關한 문제 第十章 附則 國會議員의 任期 延期문제를 五部로 大別해서 表決할 것」)

틀림없읍니까? 이 再改議 可否 묻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一百七十一, 可 三十四, 否 四十二,

可否 兩便이 다 過半數가 못 되어서 未決입니다.

그러면 改議를 表決에 부쳐요.

改議 主文을 朗讀합니다.

(記錄員=張洪琰 議員 改議 主文 朗讀

「憲法改正案은 이를 一括的으로 表決할 것」)

(「좋와」 하는 이 있음)

다 아시죠? 可否 묻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一百七十一, 可 一百一十二, 否 한 票, 그러면 改議가 通過되었읍니다.

그러면 改議가 通過되었으므로 動議는 묻지 않읍니다.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 任永信 議員 이미 여러분이 大端히 受苦하셨읍니다.

그런데 지금 表決하기까지 作定되었으니까 이 投票로서 可否 兩斷을 끝마치기까지 時間 延長하기를 動議합니다.

◯ 吳宅烈 議員 再請합니다.

◯ 李鎭洙 議員 三請합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時間 延長 動議에는 討論하지 않읍니다.

不可하다면 否에 손들면 그뿐입니다.

(「그렇죠」 「規則이요」 「議長」 하는 이 있음)

表決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一百七十一, 可 一百一十六, 否에는 한 票도 없읍니다.

그러면 時間은 延長하기로 作定되었읍니다.

◯ 表鉉台 議員 投票에 있어서 暫間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는 가운데에 우리는 自由로 選出된 우리로서 더욱히 憲法精神에 依해서 自由投票하기를 動議합니다.

(「自由投票가 뭐요」 하는 이 있음)

秘密投票하기를 動議합니다.

◯ 趙漢栢 議員 再請합니다.

◯ 兪鎭洪 議員 三請합니다.

◯ 議長 (申翼熙) 여기에 投票方式은 무엇으로 하자고요?……

(「無記名이요」 하는 이 있음)

無記名 投票…에, 無記名投票로 하자는 것이 動議되었읍니다. 여기 이 動議는 成立되었어요. 意見 말씀해요. 宋鎭百 議員 말씀해요.

◯ 宋鎭百 議員 暫間 한 가지 反論을 말씀할 必要가 있어요. 우리가 改憲을 하자고 하는 분이든지 反對를 하자고 하는 분이든지 左右間 앞으로 國政을 더 좀 바로잡겠다는 이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읍니다. 如何間 지금 여러 가지 議論을 들어 보면 改憲을 안 한다며는 앞으로 큰일 난다 또 하면 큰일 난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 말이에요. 責任저야겠읍니다.…… 나부터도 改憲을 反對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나뻐진다면 責任지겠에요. 또한 改憲을 함으로써 앞으로 좋다면 나는 責任지겠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公公然然히 누가 責任지든 이런 格式을 가지고 다 할만 한 起立으로서 表決하기를 改議합니다.

◯ 黃虎鉉 議員 再請합니다.

◯ 李鎭洙 議員 三請합니다.

◯ 議長 (申翼熙) 지금 改議는 起立으로 表決하자는 것이 改議입니다. 다른 意見 있어요?

金相敦 議員 말씀해요.

◯ 金相敦 議員 여러분, 이 重大한 이 문제를 우리가 輕忽히 取扱할 道理가 없읍니다.

(「規則이요」 하는 이 多數 있음)

(場內 騷然)

萬一 제 自身은 起立 아니라 저 지붕 꼭대기에 가서 하자고 하드라도 내 態度는 分明히 나올 것인 만큼……

(「무엇이요」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가마니 있에요.…… 들어보세요.…… 以北의 例를 하나 든다고 하면 거기서 投票할 때에 있어서는 한 函을 만들어 놓고 한 便에는 검은 函을 만들어 놓고

(「그것은 共産黨이 하는 것이요」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가마니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可타否타를 가리라는 것과 마찬가지였드란 말에요. 여기에 起立이라고 하지만 萬一 起立이라고 한다며는 나 添加를 더 하나 하고 싶은 것은 武裝 軍警을 거기에다 갖다가 立會시켜 놓고 하라고……

(「무엇이요」 「失言이요」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하고서 그렇거니와……

(「失言이요」 하며 名牌를 두다리는 이 많이 있음)

가만히 있어요. 이를테면 그렇다는 말이요.

그렇거니와 내가 여기에 再改議하려는 것은 이것이요. 無記名投票로 하되 冊上에 앉어서 各者 하지 말고 거기에 完然히 投票場所를 다섯이고 여섯이고 만들어서 하나하나 나가서 投票紙를 가지고서 可커니 否커니 거기에 붓대든지 무엇으로든지 해 가지고 남의 制裁를 받지 않은 이런 方法으로서 하기를 再改議합니다.

◯ 曺國鉉 議員 再請합니다.

◯ 趙漢栢 議員 三請합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시방은 再改議는… 動議는 無記名投票로 하자는 데에 對해서 無記名投票는 無記名投票로 하되 投票하는 方式은 特別한 場所에서 하자는 것이 再改議입니다. 再改議 成立되었어요. 意見 말씀해요…. 시방은 李源弘 議員의 規則문제입니다.

◯ 李源弘 議員 아까 任永信 議員께서 討論終結을 할 때에 投票에 들어가자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면 投票는 起立은 投票 아닙니다. 벌써 거기에 無記名投票로 하자는 것이 決定的이 되어 가지고 있음으로 起立이라는 것은 違反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動議는 成立이 안 됩니다.

◯ 朴瓚鉉 議員 方今 李源弘 議員의 말씀은 多少 無理가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改議에 있어서 起立으로써 可否를 定한다고 하는 그 動議는 이것이 法的으로 動議할 수 없는 性質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없오」 하는 이 있음)

國會法 第五十三條를 볼 것 같으면 第五十三條 「表決을 할 때에는 議長이 議員으로 하여금 起立 或은 擧手케 하여 그 可否의 決定을 宣布한다」 이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議長의 뜻대로 그 方法을 決定할 때에는 起立 或은 擧手로써 方法을 決定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一項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 그 二項에 들어가서 무엇이 있느냐 하면 「議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議員의 動議로 決議가 있을 때에는 起立 또는 擧手의 方法을 쓰지 아니하고 記名 또는 無記名投票로써 表決한다」 이런 아주 規定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因해서 議長이 動議를 가지고 議長께서 方法을 定할 때에는 記名 또는 無記名投票 以外에는 方法이 없는 것입니다. 이 五十三條의 規定을 갖다가 우리가 適用하는 데 있어서 起立으로써 이 方法을 定한다고 하는 이 動議는 法的으로 成立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두는 것입니다.

◯ 議長 (申翼熙) 지금 朴瓚鉉 議員의 國會法 朗讀에 있어서 議長도 많이 記憶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果然 表決하는 方法은 主로 會議를 맡어서 하는 議長의 指示가 아마 必要할 것입니다.

그래서 大槪는 擧手란다든지 起立으로 한다 그러나 그것이 普通이고 普通인 가운데에도 議長의 하는 일하고 議長이 또 特別히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나 또는 우리 議員들이 院議로 作定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起立이나 擧手로 하지 말고 記名이나 無記名으로 投票를 한다는 것이 作定이 되어 있는 것 시방 朗讀한 것과 같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렀읍니다.…… 勿論 議長의 할 일이라고 議長이 좀 精神을 덜 차릴 때에는 議員들이 이렇게 하자 말씀하면 탈나는 것이 없에요.

(「옳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것은 또 事實이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議長이 썩 나스면서 이것은 내 職權이다 이렇게 다루는 데에는 여러분이 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旣爲 動議다 改議다 再改議다 여러 가지 方法이 나왔는데 무슨 그렇게 크지도 않은 職權을 가지고 議長하고 議員 同志들 하고 다툴 생각이 없에요.

그러니 여기에 對한 문제는 이만 하시죠.

(場內 騷然)

여러분들이 許諾하신다고 하면 인제는 議長으로써 한마디 말씀하겠는데 議長이 必要할 때에는 無記名投票로 行한다 하는 方法이 있는데 이 投票方法을 作定하는 일은 無記名投票로 하기를 宣布합니다.

(場內 騷然)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注意해 주세요. 元來에 모든 가지 案件이 作定되는 것은 表決 當者에 달린 것이지 表決하는 方式에 큰 關係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대까지 議長이 職權을 안 쓰다가 시방 第四十條 읽는 것을 보고 이 문제에 對해서 여러분이 複雜하게 意見을 써 意見이나 냈으니 이 문제를 作定하는 表決하는 方式은 無記名投票를 하자 이것을 議長이 宣布해 드리는 것입니다.

(「議長,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는 이 있음)

法律에 關한 문제에요. 여러분 注意해 주세요. 시방은 投票해 주세요.

그러면 시방은 投票 場所를 豫備하기 爲해서 한 十分 동안 休會합니다.

(下午 五時五分 會議中止)

(下午 五時十五分 繼續開議)

◯ 議長 (申翼熙) 다 整頓하세요. ……그러면 繼續해서 開會를 합니다.

그런데 當場 들은 일인데 여러분들이 或 말씀을 明白히 못 들으신 것 같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요. 시방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 憲法改正案은 논아서 하느냐 總括的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總括的으로 하기로 作定이 되지 않었에요?

(「그렀읍니다」 하는 이 있음)

다만 이 表決方法을 무엇으로 表示하느냐 可否 表決하는 方法을…… 動議가 있고 改議가 있고 再改議가 있고 그랬에요. 여러분이 記憶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動議와 再改議는 거진 같은 것이로되 우리가 늘 해 내려오든 바와 마찬가지로 無記名投票를 하되 의원 自己 席次에서 無記名投票한 일이 있었다,

그러므로 더 明白하게 하기 爲하야 반드시 無記名投票 하는 投票場所를 영 달리 베풀어 하자는 것이 再改議가 된 것이 아닙니까. ……다만 改議는 아까도 내가 길게 말씀을 했지만 國會法으로 이야기하고 보면 그 改議가 成立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議長의 職權으로 依例히 起立이나 或은 擧手로 可否 表決을 行한다는 것이 있는데 그 以外에도 必要한 때에는 議長의 指示나 或은 우리 議員들의 提議나 起立과 擧手를 除한 以外에 記名 或은 無記名投票로 行한다, 이것이 아주 明文으로 作定이 되어 잇지 않어요. 그래서 말하면 곧 法的으로 이야기하고 보면 改議는 成立될 性質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이가 계신데 그러나 議長은 말씀하기를 勿論 法을 따지면 或은 무슨 是非가 난다든지 覈辨을 하게 되는 데에는 議員이 議論을 할 일이지만 議長이 施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아모리 말씀 잘하고 줄기차고 한 議員 同志들이지만 議長에게 진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原文에 作定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하되 큰 關係없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무슨 關係가 있느냐고 해서 그것을 내가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말씀하는 것이고 이 議長의 職權으로 無記名投票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한 것을 우리 議員 同志들이 改憲案의 可否를 無記名投票로 하자는 것을 議長의 職權으로 公布하지 않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가 있는 것 같에요. 그것도 可能한 것입니다. 可能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表決方法에 있어서 動議도 있고 不完全하지만 改議도 있고 再改議도 있는데 이 表決하는 方法을 無記名投票의 方式으로 作定하자는 것을 議長이 宣布했다는 것입니다.

(「좋읍니다」 하는 이 있음)

여러분 다 아셨에요? 그러면 여기 이 말은 旣爲 宣布가 된 일이니 여러분이 다 지키시고 다만 이 場內는 좀 整頓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特別히 注意해 주시고요. 시방은 在席員 數를 調査하며 監票 議員을 選定하기로 합니다.

(「規則입니다」 하는 이 있음)

李聖得 議員 말씀해요.

◯ 李聖得 議員 지금 議長의 말씀을 不當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表鉉台 議員이 動議한 것은 性質이 달읍니다. 改憲에 對하야 反對와 贊成이 나에 있어서의 態度를 決定하는 것을 無記名으로서 表決하자는 것을 動議한 것입니다.

또한 宋鎭百 議員이 改議한 것은 우리가 今後에 있어서도 重大한 問題라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해서 앞으로 各自의 態度를 □□하게 하기 爲해서는 起立으로서 하는 것이 妥當하다는 것으로 改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議長이 宣布하실 意思가 있다고 하면 動議나 改議가 成立이 되기 前에 表決하는 方法을……

(「當身이 잘못 알았어요」 하는 이 있음)

……無記名으로서 하셨다는 宣布를 하셨다고 하면 妥當하다고 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表 議員의 動議가 있고 宋 議員의 改議가 있는데도 不拘하고 이러한 宣言을 했다는 것은 規則에 違反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시방은 李載灐 議員이 말씀해요.

◯ 李載灐 議員 議長, 議長의 說明이 若干의 誤解가 있는 것 같은데 本 議員이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議長 말씀은 提起된 動議 改議 再改議가 可하냐 否하냐를 無記名으로 하자는 그것이지요.

◯ 議長 (申翼熙) 시방 李載灐 議員의 말씀도 맞읍니다.

◯ 李載灐 議員(繼續) 다시 말씀하면 再改議를 먼저 물어보되 이 再改議의 可否를 擧手로 하는 것이 아니고 無記名投票로서 可否를 묻고 그것이 未決 또는 否決이 되었을 적에는 改議도 그렇게 묻고 그러한 順序로 나가자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議長 (申翼熙) 여러분 다 조용하세요. 그러면 設或 이 좀 不便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議長이 한번 作定해서 宣布한 것을 여러분이 지켜 주십시요. 萬一 이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시면 會議를 進行하기 어렵읍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金壽善 議員 말씀해요.

◯ 金壽善 議員 議長의 宣布하신 문제에 對해서規則으로서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만도 議長의 宣布는 法을 어기지 못합니다. 國會法 第五十三條에 依해서 우리가 이미 重要한 議案이라고 생각해서 國會가 投票까지 하게 이르러 表決하는 方法은 記名投票나 無記名投票 外에는 할 수 없에요. 議長이 法으로서 宣布했다고 그 宣布가 効果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宣布는 違法의 宣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宣布가 成果 안 되고 적어도 이러한 말씀드리는 것은 起立으로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물어보아서 可니 否니 하는 것은 좋지만 저는 그 묻는 것에 對해서 우리끼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點을 大端히 憂慮하고 있어요. 적어도 憲法改正 問題를 두고 起立으로 하자는 案件이 이 國會에 上程된 것 이것 自體가 民主主義를 指向하고 나가는 이 國際舞臺 上에 우리는 羞恥가 된다고 봐요.

이러한 문제는 여기서 말할 時期가 아니에요. 民主主義라는 것은 입으로 熟語로서 民主主義 넉 字만 말만 떠든다고 民主主義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實生活에 있어서 하는 一擧一動 이것이 民主主義를 指向하는 國會가 憲法改正 問題에 對해 가지고 起立으로 하자는 그런 말이 어디서 우러나옵니까?……

◯ 議長 (申翼熙) 다 조용해 주십시요. 시방은 座席을 整頓하면서 在席員數를 調査해요. 여러분 特別히 注意해 주시고 이 議長이 宣布한 것이 法律에 合當하다 不合當하다 하는 것으로 많이 時間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案件에 對한 贊否문제란다든지 投票의 方法의 문제란다든지 投票로다가 表示하시면 適當합니다. 다른 意見 없에요?……

(「議長」 하는 이 있음)

여러분이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늘 이야기하시면 우리 副議長이 司會하시게 하고요. 나도 할 이야기가 많은데 議長인 까닭에 이야기를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許諾하신다면 여기에 副議長 暫間 代身 司會해 주시고 이야기 좀 들어 보세요…….

(「그냥 합시다」 하는 이 있음)

議長이 一旦 宣布했다면 實行해 주시기 바라요…….

(「옳오」 하는 이 있음)

자꾸 이렇게 하면 時間 가고…….

(「改議가 成立 안 돼요」 하는 이 있음)

이것 보십시요, 改議가 法的으로 볼 때에 缺陷이 있으나 議長의 職權과 또 議員의 이야기가 그렇게 무슨 衝突이 안 나는 限에는 그대로 두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萬一 이것을 究明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다 究明해 주세요. 여러분이 秘密投票를 할 때에 起立이라는 것은 우리가 院議로 作定할 必要가 없고 議長이 指示하는 데 따라 갈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 改議가 成立이 안 된다 된다 하는 것을 서로 낯을 붉히고 우리가 싸울 필요가 무엇이에요. 그것 아니 한다고 하면 고만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시방은 在席員數를 調査합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表決하기로 해서 言權 안 드려요. 지금은 監票 議員 세 분을 指定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이 줄에는 李聖得 議員 또 이 가운데 줄에는……

(「尹炳求 議員 해요」 하는 이 있음)

누구요?…… 누구요…… (笑聲)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웃지 않읍니까? 또 이 監票 指定하는 權利까지 여러분이 剝奪할려고 해요. …… (笑聲) ……여기서는 元容均 議員, 이 줄에는 趙漢栢 議員 세 분이 좀 受苦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더 해요」 하는 이 있음)

한 분 더 해야 됩니까? 그러면 네 분을 합니다. 한 분은 金光俊 議員, 네 분이 다 受苦해 주세요.

지금 在席員數는 一百七十六人입니다. 자꾸 세 번 네 번 거듭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은 仔細히 다 아시기 爲함이라고 할지라도 이때까지 말씀 다 되었는데 시방은 여기서 呼名하는 대로 세 분이나 네 분 投票하실 분이 投票場所로 가서 投票하실 것입니다. 이 投票는 改憲案의 表決하는 方法을 무엇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만 말이에요. 第一 먼저 再改議의 無記名投票로 하자는 것을 여러분이 投票할 것입니다.

그것이 萬一 作定이 되면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改議 動議 次例대로 또 여러분이 投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投票가 結果가 作定이 된 다음에는…… 이 投票는 여러분 아시는 바는 마찬가지로 過半數입니다. 이것은 法定員數는 없는 것이에요. 이 投票의 決定으로 投票方式이 決定된 다음에는 여러분이 본 改憲案에 對한 投票를 또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記憶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在籍議員 三分之二의 數爻로 通過 不通過를 作定할 것입니다.

그리고 늘 말씀하고 내려오는 것이지만 이것은 可否에 關한 投票니까 可否 두 글자 있는 데에 可라고 하면 可 字를 남겨 두고 否라고 하면 否 字를 남겨 둘 것입니다. 또 萬一 否라고 하면 可를 흐릴 것이고 可라고 하면 否 字를 흐릴 것입니다.

(投票開始)

◯ 議長 (申翼熙) 시방 呼名하는 데에는 橫으로 하나 縱으로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한 줄 한 줄式 하라는 말이에요.

(「왜 건너 뛰느냐 말이에요」 하는 이 있음)

(「順番대로 하세요」 하는 이 있음)

이것은 縱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방 이 方式은 縱이나 橫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投票中止)

◯ 李錫柱 議員 縱으로 하면 表決에 不當한 事實이 있을 것이니까 이것을 밝혀 드려야 되겠읍니다.

이러한 事實이 있을 것을 우리가 念慮하고 絶對로 自由스러운 雰圍氣에서 秘密投票를 하여야 됩니다. 지금 秘密投票를 할 것 같으면 自己의 職能이…… 白紙라도 投票函에다가 넣야 하며 投票는 投票할 때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金仁湜 議員이 投票用紙를 投票函에다가 넣지 않고 李載灐 議員에게다가 「나는 棄權하겠다」고 찌진 것을 보면…… 棄權하였다고 보이는 이러한 것은 秘密投票 原則에 違反이에요. 秘密投票는 그야말로 秘密投票를 하여야 할 것인데 이것이 지금 謀略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 밝혀 둡니다.

(「죽일 놈 같으니」 하는 이 있음)

(「얘 이 개 같은 놈」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 議長 (申翼熙) 여러분 特히 注意하세요.

오늘은 이 投票하는 方式을 投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까요. 또 그뿐만 아니라 萬一 改憲案의 贊否를 投票하는 境遇라면 우리는 좀더 注意를 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것은 그 投票하는 方式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間或 한두 분의 錯誤나 或은 험 點이 있다 해서 이것으로 全體 場內를 騷亂케 해 가지고 이렇게 進行을 妨害하도록 할 必要가 어데 있읍니까?

(場內 騷亂)

조용히 앉으세요. 조용하세요. 다들 조용히 해 주세요. 投票節次에 있어서는 呼名하기를 從前에는 줄줄이 이 줄부터 혹은 저 줄부터 縱으로 우리가 呼名한 일이 있었지만 그것은 반드시 縱으로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或은 뒤로부터 或은 앞에서부터 둘려서 投票만 하면 目的은 達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요」 하는 이 있음)

(「안 돼요」 하는 이 있음)

그러나 萬一 이것이 여러분들의 意見이 百出해 가지고 여기에 무슨 큰 疑惑이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줄줄히 해도 좋을 것 같읍니다. 문제없어요.

(「所屬別로 해 주세요」 하는 이 있음)

◯ 朴瓚鉉 議員 여러분 愛國同志 여러분 이것을 갖다고 우리가 무슨 金仁湜 君이 李載灐 君에게 돈이나 먹었는지……옛기…… 나쁜 놈들!…… 이것이 무슨 謀略야.……

(場內 騷然)

◯ 李載灐 議員 지금 金仁湜 君의 일에 興奮하시는, 여러분께서 지나치게 誤解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表決方法은 무엇이냐 하면 또한 投票가 重要하다고 하면 重要하고 重要하지 않다면 重要하지 않읍니다.

나는 몰라요. 金仁湜 君이 投票用紙를 뿍뿍 찌저 가지고 나오다가 나게다가 줘요.……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金仁湜 君을 誤解한다는 것은 關係가 없지마는 萬一 良心的으로……

(「이것이 무슨 行動야」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買收에 對해서 自信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이 民族 國家의 體面을 爲해서 손아귀에 쥐고 있는 이 證據를 내 놀까요?…… 내놀까요…… 이러한 手作들은 하지 말어요.

(場內 騷然)

내 놔봐…… 이것은 안 내 놀거요.……고만두십시다.

그것을 誤解하지 말어요.

◯ 議長 (申翼熙) 지금은 여러분 縱으로 하는데 投票하는 데 줄줄로 投票하기로 해요.

(「줄줄로는 안 됩니다」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그러면 亦是 이렇게 異論이 百出해서…… 그러면 橫으로 하느냐 縱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作定이 안 되면 또한 院議로 할 것입니다.

(「좋오」 하는 이 있음)

◯ 李源弘 議員 들어 보시요. 줄줄이 하자는 것은 萬一 줄줄 하면 이 줄은 投票를 할 때에 買收를 當하게 되니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서 줄줄이 하여서는 안 됩니다.

◯ 任永信 議員 이것이 改憲 贊否의 投票라면 重大한 關係가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鬪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自己가 投票하기 실어서 찢어버리거나 棄權하는 그것은 個人의 自由이지 여기서 그것을 가지고 時間을 虛費할 必要는 없읍니다.

(「옳오」 하는 이 있음)

(「아니요」 하는 이 있음)

◯ 柳聖甲 議員 지금까지 二年 동안 한 번도 例가 없는 이 特色…… 이렇게 해서 縱으로 해서 무엇 때문에 그렀읍니까? 또 萬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줄은 買收가 되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侮辱的 言辭가 어데 있느냐는 말이에요.

(「取消하지 않겠오」 하는 이 있음)

李源弘 議員의 말을 取消하지 않을 것 같으면 買收하는 것이 무슨 말이요? 그러면 李源弘 議員이 여기서 謝過를 分明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또한 議長은 縱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렇게 하는 方法을 四十日 동안 硏究하였오.

取消하세요.

◯ 郭尙勳 議員 이것을 이렇게 싸울 必要가 없읍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툽니까? 좀 여러분, 冷靜하세요. 우리는 別로히 自己 마음 가운데 作定이 있는데 이 方式을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나는 그 理由를 모르겠읍니다. 이것은 萬若 兩便이 다 可타 否타 하는 兩便이 다 曲折이 있지 않고는 이 方式까지 呼名하는 데까지 이렇게 싸우고 얼굴을 붉히고 할 理由가 아모 것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올라와서 어떤 秘密을 暴露하느냐 이 秘密을 暴露할까 이것을 人民 앞에서 할 말이요? ‘에이 더럽다, 옛기 더럽다’ 이것이 全 國民을 代表하는 자리요 이것이 國民을 代表하는 자리에요. 에이 옛기…….

◯ 徐禹錫 議員 지금 呼名하는 順序에 對해서 많은 議論이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이 議事局에서 呼名하는 것을 以前보다 順序를 달리했다고 하는 點에 對해서는 大端히 賢明한 策이라고 贊成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以前에는 第一號부터 第二百號까지 불렀을 때에는 一號와 二百號 사이에는 相當한 時間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形便을 보면 저쪽 줄에서 한 줄式 한 줄式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또 같은 時間에 西쪽 줄과 가운데 줄과 이 쪽 줄이 또 같은 時間에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본다면 조곰이라도 이 取扱하는 데 있어서 不平이 없으리라고 보며 또는 지금 여기에 投票하는 것이 저리 돌아서 여기 와서 投票를 하고 이렇게 와서 여기서 投票를 넣고 가는 그러한 順路關係로 본다고 할지라도 뒤서부터 次次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適當한 順路를 作定한다는 것으로 보아서 저는 이러한 形式을 取하는 것이 大端히 좋다고 贊成하는 것입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議長이 여기서 다시 投票하는 次例를 定하는데…… 무슨 重大한 일에요.

그런데 從前의 前例로 말하면 줄줄이 했다고 하지 않읍니까?

그러면 다른 문제 없에요. 줄줄로 해요. 다른 문제 없읍니다. 줄줄히 이름을 불를 터이니 나와서 投票하세요. 一番부터 불러요. 시방 洪熺種 議員이 議長에게 要請이 있다 해서 言權을 드려요.

◯ 洪熺種 議員 議長에 對해서 投票하는 方法을 要請하고 싶읍니다. 이 投票函에다 可로 쓴다든지 否로 쓴다든지 白票를 낸다든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自由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投票函에다 넣지 아니하고 그 投票用紙를 다른 데에 둬 둔다든지 投票를 안 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읍니다. 萬一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投票를 안 했다는지를 모르니까 우리 國會法에 投票를 하려면 名牌를 주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요番에는 投票用紙와 名牌를 주는 것을 履行해 주시기 바랍니다. 萬一 어떤 사람이 投票를 안 했다든지 하는 것은 名牌數와 投票用紙가 符合하는지 그것을 比較해 보면 알 것입니다.

(「옳오」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名牌를 交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申翼熙) 本來 投票에는 名牌와 投票用紙를 주는 것에요. ……안 주었에요? 그러면……

(「다시 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앞줄에서부터 불러요.

(下午 五時五十分 投票開始)

(下午 六時二十分 投票終了)

◯ 議長 (申翼熙) 投票 안 하신 이 없읍니까? 呼名이 빠지신 이나 또 投票 안 하신 이나 없으세요? 그러면 投票函을 닫읍니다.

(下午 六時二十二分 開函)

시방은 名牌函을 開函합니다.

(名牌函 開函)

지금은 投票函을 開函합니다.

(投票函 開函)

시방은 投票한 結果를 報告해 드립니다.

名牌數 一百七十八,

投票數 一百七十八,

投票한 結果는

可 一百二, 否 七十五, 棄權이 하나, 그러면 이 投票方式은 再改議로 決定되었읍니다.

지금은 繼續해서 本案 이 改憲案의 贊否를 投票하기로 합니다. 시방 作定한 바에 依支해서 無記名投票로 擧行하기로 해요.

그러면 시방 亦是 아까 한 方式과 마찬가지로 呼名으로 開始하게 되었는데 民國黨 쪽에서 始作하겠읍니다. 亦是 세 분 세 분式 呼名하겠읍니다.

(投票 途中 議場 騷然)

(「投票하는 데에 있어서 異議가 있읍니다」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投票에 贊成을 하거나 或은 否를 쓰나 可否間에 棄權을 하거나 다 自由입니다. 이것은 自由이지마는 여러분 注意해 주세요. 節次를 作定한 다음에는 그 節次는 다 밟어야 될 것입니다.

(「옳오」 하는 이 있음)

그것을 注意하세요. 假令 말하면 名牌를 받고 投票紙를 받어서 投票 處所를 거처 나오는 것이 正式의 手續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대로 投票紙만을 가지고 名牌를 얻어 가지고서 그대로 投票한다고 하는 것은 그 手續上 缺陷이 있는 것만큼은 事實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對한 것은 여러분들이 얘기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場內 騷亂)

조용히 얘기하세요. 이것 보십쇼. 시방 우리가 投票로 決定하는 最後의 瞬間인데 여러분들이 棄權하실 것이 自由이겠지마는 그 節次만은 밟으셔야 되실 것이 아닙니까? 萬一 이렇다 하시면 이것은 特別한 議會로 이 投票를 暫時 中止하고 意見을 얘기하세요. 尹致暎 議長 말씀해요.

(投票中止)

◯ 尹致暎 議員 容恕하세요. 投票 途中에 말씀 못하는 것이 原則입니다마는 議長이 原則이 아닌 말씀을 하기 때문에 내가 發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조용해주세요. 興奮되실 것 없어요. 當然한 일로 原則대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贊否 兩論에 부쳐서 最初까지 끌어와 가지고 投票하게 되었는데 投票를 하거나 아니 하거나 棄權을 하거나 自由에요. 이 自由를 누가 束縛해요. 棄權을 할 作定을 하고 順次로 나와서 投票函에 넜어요. 무슨 順序가 틀렸어요? 오늘 나 여러 가지로 길게 말씀하지 않읍니다. 이 自由로운 氣分을 깨트리고 억지로 할려면 억지로 해 봐요. 누가 이것을 抑制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二百 되는 選良 앞에서 또는 우리 國民 앞에서 國際的으로 國內的으로 가장 처음 되고 마지막 되는 일에 自由로운 雰圍氣에서 해야 되지 않읍니까? 끝까지 自由로운 雰圍氣에서 해야 됩니다. 順序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强調합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徐禹錫 議員 말씀해요.

◯ 徐禹錫 議員 無記名投票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秘密投票입니다. 그러면 이 秘密投票를 할 때에는 客觀的으로 봐서 그 行動이 可냐 否냐 하는 것을 認識해서 얻을 程度에 가면 그것은 秘密投票가 아닙니다.

(「옳오」 하는 이 있음)

그런 까닭으로 만일 저 投票 쓰는 場所에 들어가서 白紙로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그 內容이 可냐 否냐 하는 것을 客觀的으로 認識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相關이 없다고 하지마는 거기를 그대로 經過해서 何等의 記入이 없이 온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본다든지 客觀的으로 봐서 이것은 否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이다 왜 否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느냐 하면 이것은 다른 投票와 달라서 過半數로 決定하는 것이 아니라 三分之二로 決定하는 까닭으로 棄權하는 것은 否에 가서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客觀的으로 봐서 否라고 하는 것을 認識할 程度의 行爲는 秘密投票의 原則에 對한 違反이라고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까닭으로 이것은 不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째서 大韓國民黨에서 이런 方式으로 나왔느냐, 이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自己가 否를 客觀的으로 認識시킬 必要가 있다고 하는 여기에서 나온 것은 안 될 말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이것은 絶對的 無效이라고 主張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洪性夏 議員 말씀해요.

◯ 洪性夏 議員 조용해 주십쇼. 저 改憲에 對한 贊否보다도 要는 우리가 定한 方式에 따라서 手續 節次는 밟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爲해서 그냥 돌아옵니까?

(「옳오」 하는 이 있음)

國家 民族을 爲해서 그냥 돌아옵니까? 手續 節次를 안 밟는다는 것은 到底히 容認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누구에 阿附하기 爲해서 하는 일이요? 國民 앞에 正正堂堂하게 합시다. 우리 正正堂堂하게 하잔 말이에요. 手續 節次를 分明히 밟어서 否를 쓰거나 白紙를 가지고 넣거나 可를 쓰거나 이것만은 秘密投票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秘密投票 안 하고 돌아온다, 누구 앞에 阿附하기 爲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分明히 합시다.

(「옳오」 하는 이 있음)

나라를 爲해서 여러분이 十萬 選良…… 나는 볼 때에 十萬 選良으로 안 봅니다. 왜 안 보느냐, 國民 앞에 分明한 態度를 取합시다. 手續 節次를 定했으면 그 手續 節次에 벗어나도 좋읍니까? 나는 可否가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態度까지는 너무나 甚합니다. 이 混亂한 場所를 만들어 가지고 무슨 얘기입니까? 여태까지 言論을 될 수 있는 대로 延長했어요. 手續 節次 다 밟어서 하면 좋지 않읍니까? 안 밟고 돌아오면 秘密投票가 아닙니다.

秘密投票는 手續 節次를 다 밟어야 秘密投票가 아닙니까. 차라리 그러면 決定할 때에 有記名投票로 했으면 모르겠어요. 한번 院議로 作定한 以上 院議에 服從할 意思가 있어요. 그런 까닭으로 우리는 完全히 우리 義務를 지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李聖得 議員 말씀해요.

◯ 李聖得 議員 우리가 國事를 論하는 데에 있어서 每樣 議政壇上에서 나오는 말이 누구에게 阿附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阿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投票한다는 것은 마땅히 手續 節次가 있는 限이 있다 할지라도 自己의 意思에 비추어서 名牌를 받고 投票用紙를 받고 同時에 秘密投票 하는 場所에 들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自己가 白票로 가지고 온다는 것은 自由意思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秘密投票이니까 手續 節次가 缺如되었다, 手續 節次가 어떤 것이 缺如되었다는 것입니까? 手續 節次가 缺如되었다고 해서 阿附한다고 하는 말씀을 公公然히 한다면 當身네들이 阿附하지 않음으로서 秘密室에 들어가서 그려 가지고 나온단 말이요? 우리가 虛心□□해서 우리가 國事를 論議하는 데에는 正正堂堂하려니와 議政壇上에서 阿附한다는 말, 누구에게 阿附한다는 等等의 말을 써서 우리 自身을 侮辱하는 것은 무슨 政治的 意圖를 內包했다는 것은 亦是 생각해 볼 문제에요. 同時에 白票를 드려놓는 그것을 마땅히 얘기하자고 하면 白票로 넣어도 잘못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議論이 決定된다고 하면 手續 節次를 밟는 데에 들르지 않는다는 것도 말이 될지 모르겠오.

그러나 秘密投票를 하는 限이 있다 할지라도 自己네가 白票를 낼 수 있는 自由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이것을 가지고 缺陷이 있느니 또는 누구에게 阿附를 하느니 阿附하느니 等等의 卑劣한 文句를 羅列해서 우리 自身을 侮辱한다는 것은 우리 一同은 이 말에 있어서 是認하기 困難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自己 意思를 表示하는 데에 있어서는 반드시 白票를 넣거나 可否를 쓰는 것은 自由라고 하면 그 場所에 들르지 않는다고 해서 投票가 無効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各 投票를 갖다가 다시 繼續해 주기를 議長에게 要請하는 바입니다.

(「繼續하시요」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여러분 注意해 주세요. 지금 우리는 이 重大한 案件을 여러 날 동안 討議한 最後 段階가 決定되는 것은 이 瞬間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院議로, 意見이 아주 많든 나머지에 無記名投票를 해 가지고 卽 秘密投票로 이 贊否를 決定하자 하는 것을 우리가 絶對 多數로 作定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冷靜히 생각해 보세요.贊成이나 反對를 해서 贊成 反對 없이 權利를 버리는 것은 다 自由입니다. 틀림없에요. 自由에요. 하지만 우리 院議로 作定한 이 節次는 밟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옳오」 하는 이 있음)

여러분 名牌를 받고 投票紙 받고 投票場所에 暫間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하는 데에 自己 自由 意思가 束縛될 理由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옳오」 하는 이 있음)

이것이 여러분이 注意할 點입니다. 이것이 萬一 이대로 名牌와 投票紙를 받어 가지고 投票場所에 들어가지 않고 나는 棄權하오 하는 것을 第三者가 알도록 나온 것은 秘密投票 本義에 絶對 違反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옳오」 「아니요」 하는 이 있음)

決코 여러분이 棄權한다고 하는 것을 議長이 干涉하거나 云謂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棄權하되 棄權하는 節次를 밟어서 棄權하십사 이 말입니다.

이러므로서 萬一 이대로 繼續한다고 하면 우리의 議事進行에 紛糾밖에 남는 것 없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시방 旣爲 投票場所에 들어가지 않은 몇 票는 絶對로 成立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萬一 여러분이 이 處所에 들러서 節次를 밟어서 여러분의 自由로운 意思를 表示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方法을 講究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今般 이 節次를 안 밟은 投票는 無効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議長」 하는 이 多數 있음)

◯ 金相敦 議員 아까 再改議했든 사람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먼저 表 議員의 動議가 無記名投票를 動議했읍니다. 그中에 改議로서 起立이 나왔는데 제가 再改議한 動議는 萬一에 無記名投票를 한다고 하면 名實 그대로의 自由로운 雰圍氣를 確保해 가지고 棄權 可否 與否를 하는 데에는 處所를 投票 場所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만 하겠기에 再改議를 해 들어보니 어떤 議員은 그 大同小異한 일이니 쑥스럽게 再改議 할 것 없이 表 議員의 動議에 添付시키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果然이라고 認定해서 表 議員에게 가서 請했다 그 말이에요. 했드니 여기 冊上에 앉어서 하는 것은 動議가 成立되지만 別途 場所를 만들어 가지고서 하면 動議에 贊成한 議員들은 合意하지 않으니까 나 받을 수 없다고 해서 再改議를 했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長時間 걸려 가지고 討議하다가 於是乎 各者 表決한 結果에 絶對 多數로서 이러한 形式을 밟어서 하자고 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議長 말씀대로 저기 들어가서 그야말로 白紙를 그냥 가지고 오든지 可否를 하든지 하는 것을 自己 마음대로 하는 것은 될지언정 長時間에 걸쳐서 規定을 했는데도 不拘하고 그렇게 野卑스럽게 하는 것은 無禮 極限한 것이요. 이런 故로 그런 不法은 다시 있을 터이면 안 되니까 議長은 適當한 處理를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 鄭濬 議員 우리가 이 重大한 時間을 圓滿히 남기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大端히 興奮되시고 이 投票하는 이 途中에 이 場內에 이와 같은 騷擾가 되는 것으로 말하면 이 投票를 끝까지 圓滿히 終了하기에 大端히 어렵다고 하는 印象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懇切히 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저 秘密 場所에 들루지 않고 이 投票函에 直接 넣다고 하는 이 事實은 根本的으로 秘密投票 하는 精神에 違背되는 것만은 事實이라고 저는 指摘합니다.

(「아니요」 하는 이 있음)

그것은 왜 그러냐, 지금 여기 贊成 意思를 가젔다든지 또 反對 意思를 가졌다든지 또 棄權하되 이것을 客觀的으로 表示 안 하는 것이 根本的으로 秘密投票의 精神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懇切히 여러분에게 付託하는 것은 여기에 對해서 여러분 過히 興奮하시지 마시고 旣往에 몇몇 분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었다고 하는 것은 遺憾스럽지만 그것은 이왕 지난 事實로서 우리가 看過하고……

(「안 돼요」 하는 이 있음)

일을 되도록 해야지 자꾸 固執할 필요가 어데 있읍니까? 너무 그렇게 여러분들 偏派的으로 이 重要한 時間을 이렇게 騷擾스럽게 해 가지고 앞으로 結果가 어떤 結果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念慮하시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時間을 圓滿히 마치기 爲해서 結局 各者 態度는 이미 定하고 있는 것이며 여기에 몇 分 後에는 모든 結果가 들어날 것이니 여러분께서 모든 것을 서로 讓步하고 圓滿한 가운데 앞으로 投票할 분들에 있어서 정말 秘密投票의 根本精神 거기서 저기에 반드시 들어갔다가 나오므로 해서 이 投票를 圓滿히 進行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으리라고 저는 無所屬 國會議員으로서 公正한 立場에서 訴하는 바이올시다.

(「옳오」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긴 말씀 마시고 이와 같이 議長께서 進行해 주시기를 懇切히 바랍니다.

◯ 曺奉岩 議員 나는 이제 議長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좋아요. 또 새로 해도 다 좋아요. 또 잘못되면 몇 번 고쳐서 해도 조금도 不平이 없읍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몇 분이 말씀하기를 不當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不當치 않은 것을 確實히 해 놔야 되요. 내가 시방 議長에게 하나 묻읍니다.

우리가 棄權할 수 있에요. 棄權하는 것은 두 가지 方法이에요. 하나는 그 자리에 앉어서 나 안 하오 그러면 고만이에요. 하나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에요.

(「아니요」 하는 이 있음)

秘密投票 秘密投票 해서 반드시 投票場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어데 國會法에 있소?

(「옳오」 하는 이 있음)

나 議長에게 묻읍니다.

(場內 騷然)

떠들 대로 떠들어 보시요. 나 말 안할 터이니까…… 議長□에게 하나 물어요. 우리가 秘密投票 하자고 했는데 議員이 自己 자리에 앉어서 投票를 拒絶 棄權하는 境遇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삥 돌아서 저기 들어갔다 나오라고 합니까? 바깥에 退場해서 棄權하겠다고 할 때에는 여기 한 번 쑥 들어갔다가 나와서 退場하라고 하겠오?

무슨 소리요! 秘密投票의 原則이라고 해서 반드시 저기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나 알 수 없에요. 말이 되지 않는 걸 가지고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 뭐요…… 그러니 이것은 다시 말할 것 없이 잘못되었다는 것보다 지금 議長도 그렇게 말하고 또 정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그럴 것 같으면 구태여 저기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이 어려워서 안 들어갔다 나오겠읍니까?

그러니 그렇게 합시다. 하는데 내가 尊敬하는 우리 議員 가운데서도, 尊敬치 않는 議員이 말하는 것은 相關없어요.

그러나 尊敬하는 議員가운데서도 무슨 말을 하는고 하니 買收當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보이기 爲해서 그런고 그래요. 買收를 當하다니…… 돈 能力이 있는 사람이 누구요? 이 南韓에서 돈 能力이 있어서 國會議員을 買收할 사람이 누구요?……

(場內 騷然)

……내가 여기서 말하지 않어도 天下 사람이 다 알것이요. 여기에서 自己의 意見을 人民 앞에 들어내 놓고 나는 棄權이다 反對한다 하는 意思를 確實히 表示하기 爲해서 저기 들어가지 않는 것이 무엇이 나쁘다 말이요.

◯ 金光俊 議員 지금 이 投票하는 마당에 그 時期를 잊어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이 脾胃에 틀릴는지 모릅니다만 公正한 見地에서 所謂 모다가 다 公正이라는 것을 自負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萬若 여러분께서 저 자신이 잘못이 있드라도 容赦해 줄 이러한 雅量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저의 말을 若干 들어 주십시요. 前者 李載灐 議員께서도 무슨 秘密을 暴露시킬까, 이렇게 말했읍니다.

또한 지금 曺奉岩 議員께서도 말씀했읍니다.

萬若 그러한 秘密이 改憲案을 爲始하고 그다지 重大하다고 하면 이 자리를 차라리 秘密會議 하는 場所로 자리를 바꾸어서라도 여러분만이 알고 여러분만이 우리 改憲문제를 爲始하고 걱정하실 게 아니라 우리의 모르는 國會議員들에게도 이 秘密을 彼此 알고서 彼此가 걱정하는 나머지에 있어 가지고 이 나라의 國事가 公正히 運營될 것이 아닙니까? 大端히 猥濫하고 罪悚합니다만 여러분, 여러분께서 그렇게 鬱憤하게 이 나라의 國政을 걱정하실 바에야 어떤 多數黨에 萬若 잘못된 또 秘密이 있다고 하면 天下에 公表를 시켜서 앞으로 나올 國會議員選擧에 있어 가지고라도 公正한 國民 輿論에 呼訴해서 이러한 分子들은 除去해야 將來 우리나라의 國家를 爲해서 좋은 일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本 議員은 여러분이 혼자만 걱정하실 것 없이 이 자리에 있어 가지고 公開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曺奉岩 議員께서 말씀했읍니다만…… 이 자리에 있어 가지고 拒否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는 法 理論的으로 그것이 穩當性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記名이냐 無記名이냐 할 때에 그 자리에 있어 가지고 棄權의 意思가 있다 하더라도 白紙를 白紙대로 投票函에 넣는 節次라고 하는 것은 必要하지 않겠읍니까? 하물며 一百二票 對 七十五票로 決定된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저기 안 들려 나오는 이러한 境遇가 계시다고 하면 이것은 穩當치 못한 일입니다. 이미 大勢는 기우러졌읍니다. 이 時間을 가지고 저로서는 빨리 圓滿히 모든 黨派에서 投票를 瞬息間에 끝마치고 나갈 때는 彼此가 다 國政은 念慮한 나머지에 改憲을 爲始하고 或은 論爭도 甚하게 했으니 우서가면서 나가는 이러한 雅量을 우리네들이 가질 必要가 있지 않을가.

그래서 저로서는 前者 말씀한 鄭濬 議員께서 議長에게 要請한 그대로 한번 議長에게 다시 懇曲히 付託해서 말씀합니다.

(民國黨 議員 一部 退場)

◯ 議長 (申翼熙) 萬一 이 문제를 가지고 더 紛糾를 繼續한다면 이 表決은 中斷에 고만두어 버리고 우리는 完全한 結果를 못 얻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 點을 注意하시라 말이에요. 시방 調査에 依支하고 보면 열세 분이 手續을 밟지 않었다고 그럽니다. 萬一 이것을 正確하게 하자면 아모리 괘로워도 旣爲 投票해 나려온 이 全體 票를 無効로 하고 다시 해요.

(「옳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러분께 宣布해 드리겠읍니다. 投票 進行하는 가운데에 白票가 문제되어 있는 까닭에 이 投票는 無効로 宣布하고 다시 하기로 作定합니다.

(「좋오」 하는 이 있음)

◯ 尹致暎 議員 지금 議長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나도 여기에 對해서 길게 말씀하지 않읍니다. 허나 이 길을 順序的으로 빨리 進行하기 爲해서 議長 말씀에 服從하고 다시 하겠읍니다.

◯ 議長 (申翼熙) 意見 있어요? 意見 말씀하세요. 시방은 아직 投票 始作하기 前이니까 意見 말씀합니다. 趙漢栢 議員 말씀하세요.

◯ 趙漢栢 議員 오늘 勿論 다시 해도 좋읍니다.

그러나 民主國民黨은 모두 投票를 끝내고 投票가 끝났다고 생각해서 간 사람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다고 하면 大端 不當한 일입니다.

(「아니요」 하는 이 있음)

來日 하기를 이것을 緊急히 議長에게 要請합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尹致暎 議員 말씀하세요.

◯ 尹致暎 議員 여러분 지금 趙漢栢 議員의 말씀은 안 될 말입니다. 간 사람은 棄權한 것으로 밖에 認定할 수 없읍니다. 어째서 이 重大한 投票가 끝나기 전에, 投票하는 中途에 中間에 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간 사람은 棄權입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金鳳祚 議員 말씀하세요.

◯ 金鳳祚 議員 그렇게까지 안 하고도 좋은 方法이 있을 줄 압니다.

分明히 열세 분…… 分明히 열세 분이 그대로 넣다고 하면 열세 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다시 投票시키고 그렇게 하면 마지막으로 열세 분이 더 投票하게 되면 처음 投票한 것 보다 열세 분이 더 부를 것이 아닙니까? 萬一 그렇게 해 가지고……

(「안 돼요」 하는 이 있음)

(「다 開函했읍니다」 하는 이 있음)

(「議長」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郭尙勳 議員 말씀합니다.

◯ 郭尙勳 議員 여러분 좀 조용히 하여 주십시요. 나는 重大한 이야기를 한마디 하겠읍니다. 지금 否決이 되거나 可決이 되거나 우리 國民은 하나도 神聖한 投票라고 안 볼 것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나는 이 改憲문제를 國民이 깨끗한 國會議員을 다시 보내서 거기서 可決하도록 하고 이 改憲문제는 여기서 無限히 保留하기를 動議합니다.

◯ 張洪琰 議員 再請합니다.

◯ 金載學 議員 三請합니다.

(場內 騷然)

(「議長」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시방은 우리가 이 문제를 決定하자고 하는 最後의 瞬間이에요.

그러므로 別다른 이야기를 할 것은 없을 것 같어요. 다만 문제는 오늘 여기서 다시 投票를 하느냐 來日 아침에 하느냐 하는 문제 밖에 없어요. 여러분 萬一 우리의 在席員數를 다시 調査해서 여기서 이 문제를 投票할 만한 數爻라고 하면 조금 疲困을 느끼드라도 여기서 進行하자고 하면 進行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來日 하게 할 것입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在席 調査하세요」 하는 이 있음)

(「여기서 退場하는 것이 옳다 말이요」 하는 이 있음)

(「議長」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李晶來 議員 말씀하세요.

◯ 李晶來 議員 暫間 조용해 주십시요. 우리는 좀 冷靜하게 態度를 取할 일인데 大端히 遺憾스러운 일이 發生되었읍니다. 지금 議長께서 다시 投票하자고 宣布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大端히 興奮하여 계시고 또 時間도 너무 지냈고 다 氣盡脈盡되었으니까 이 投票를 來日 하기로 動議합니다.

(「안 돼요」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 議長 (申翼熙) 이 動議에 再請 三請 있어요?

(「있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動議는 成立되었는데 意見 말씀하세요.

(「자리에 없는데 누가 再請 三請했오」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退場하는 것은 合法的이요」 하는 이 있음)

(「議長」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李聖得 議員 말씀하세요.

◯ 李聖得 議員 좀 조용하세요. 조금 前에 任永信 議員이 이 문제를 表決할 때까지 時間을 延期하자고 動議를 해서 表決되므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끌어온 것을 이렇게 投票하는 途中에……

(「자리에 없는 분을 再請 三請을 어떻게 認定해요」 하는 이 있음)

投票하는 途中에 서로 不尋스럽다고 하는 關係로서 投票를 다시 고쳐서 하자고 해서 意見이 終結되어 가지고 結局 意見이 다 相合한 가운데에 議長이 投票를 다시 고쳐서 하겠다고 하는 宣布를 한 뒤에 있어서…… 이 문제를 保留하고 來日 다시 하자고 하는 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投票하는 途中에 있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끝까지 이 문제를 解決하고 나서 可가 되든지 否가 되든지 終結을 마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지 이 문제를 保留하자고 하는 意見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좇아가지고 ‘와……’ 해 가지고 自己가 退席한다고 할 것 같으면 國家를 爲해서 될 수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退席해서 사람이 갔으니 할 수 없다고 하면 간 사람은 간 것이고 있는 사람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입니다. 간 사람은 棄權이고 있는 사람은 投票를 이왕 하는 데 무슨 문제가 붙는 것이에요. 이것은 退場한다고 하므로서 國家 民族을 爲해서 일한다고 볼 수 있고…… (場內 騷然) 좀 冷靜하여 주십시요.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實踐에 옮깁시다.

그러므로 退場한 사람은 退場한 대로 退席했으니 남어 있는 사람은 남어 있는데 끝까지 이 投票를 마치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까 動議를 알리며 아까 表決을 알리는 것으로서 우리가 國民 앞에 떳떳시 얼골을 들고 나갈 수 있는 原因이 된다고 하는 것을 力說합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尹在旭 議員 말씀하세요.

◯ 尹在旭 議員 大端히 遺憾입니다. 可否는 姑捨해 놓고 오늘 議事進行 가운데에 내가 遺憾스러운 말씀 몇 마디를 드리겠읍니다. 내가 尊敬하는 尹致暎 副議長이 自由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팔아먹는 데에 섭섭했고 또 自由라고 하는 것은 絶對性이 아닙니다. 院議에 依한 自由입니다. 적어도 院議에 依하여 決定된 것을 억지로 院議를 無視하고 自由라고 하는 것을 팔아먹는 데 섭섭했고 또 하나는 民主國民黨員 同志가 끝까지 宣布했음에도 不拘하고 無斷히 退場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民主國民黨員으로서 이야기할 때에 똑같은 責任을 질 理由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 끝까지 앉어서 是非를 決定하고 나가는 것이 當然한 態度이겠거늘 萬若에 故意的으로 退場했다고 하면 容納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옳오」 하는 이 있음)

同時에 萬若에 大韓國民黨 同志들도 全 議員 同志가 이것은 神聖한 票로서 國家의 運命을 決定하는 데 있어서 棄權하거나…… 否를 쓴다거나 可를 쓴다거나 自己 意思라고 하면 적어도 明白히 表示해야 합니다. 萬一에 어름어름해서…… 무엇이요? 自己 責任이나 立場이나 自己 處地 環境에 따라서 이것을 左右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取할 態度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새드라도 우리는 愼重한 態度로서 公正하고 良心的인 깨끗한 票로서 이것을 決定할 態度라고 봐서 나는 이 退場한 데에 있어서는 積極 反對입니다.

(「제법인데」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다 座席 整頓하여 주십시요. 在席人員을 調査하기로 합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李晶來 議員 말씀하세요.

◯ 李晶來 議員 動議者로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民主國民黨員 退場 云云 말씀합니다마는 時間도 지났고……

(「무슨 時間이 지나요?」 하는 이 있음)

들어보세요. 投票를 다 끝 마쳤으니까 나간 사람들이 이 事態가 發生하기 前에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本 議員 하고……

(「詭辯이요」 하는 이 있음)

몇 사람이 兩쪽 門에서 이 結果를 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가는 것은 自由야 하지만 먼저 投票한 사람은 自己 權利를 다 쓰고 갔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어서 參席해 가지고 하는 것이 當然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그러므로서 내일 좀 머리를 쉬여 가지고 投票하는 것이 나쁠 것이 없으므로서 動議한 것이에요.

◯ 議長 (申翼熙) 李晶來 議員의 動議 云云은 아까 議長이 報告를 들으니까 再請 三請이 있다고 그랬는데 시방 또 다시 報告로 再請 三請한 분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 動議는 成立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注意해 주세요. 莫重 重大한 國事를 決定하는 데 있어서 一分 一秒 동안의 悶忙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急하고 아무리 焦燥하다고 해도 俗談에 「바늘구멍에 실을 뀌지 아니하고 허리에 매서 쓰지 못한다」고 하는 格으로 우리가 이 改憲을 投票로 決定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在席員 三分之二 以上의 提案이 있는 까닭에 적어도 全員 出席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지요. 萬一 여기에 缺陷이 있어서 數爻가 不足한 우리 會議에서 普通 會議와 마찬가지로 過半數의 出席이라고 하면 이 문제는 이야기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注意해 주세요. 그러면 사람은 사람의 健康에 留意해야 되는데……

(「잔소리요」 하는 이 있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오래동안 여러분이 疲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意見 없어요? 여러분이 疲困할가봐 이야기하는 것이지……여러분 注意해 주세요. 지금은 座席을 整頓해 주세요. 곧 在席을 調査해 주세요. 一百三十九人이라고 합니다.

(「됐오」 하는 이 있음)

(「議長」 하는 이 있음)

金相敦 議員 말씀해요.

◯ 金相敦 議員 저는 興奮해서 感情的인 말은 안 하겠읍니다. 듣건데는 말이요, 民主國民黨은 먼저 投票를 했는데 처음에 잘못한 것을 다시 訂正해서 投票하고서 自己가 할 일을 했으니까 個人 關係라고 하드라도 있어요.

(「詭辯이요」 하는 이 있음)

그런데 그 간 사람이 있거나 가거나 여기서 우리가 節次를 決定한 대로 그대로 愼重히 그야말로 棄權을 하거나 可否를 表했다고 하면 何等의 문제가 없을 것인데 그 法道를 지키지 안 하는 까닭에 再投票가 되게 된 것이라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다 있어서 投票하게 할 機會를 주는 것이 當然할 텐데 이미 自己 할 일을 다 하고 갔는데 不法關係로서 다시 하게 됨을 따라서 그 사람에게 機會를 안 준다고 하는 것은 무슨 理由요. 그런 까닭에 그것은 規則上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말 안 됩니다」 하는 이 있음)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朴順碩 議員 말씀하세요.

◯ 朴順碩 議員 조용히 하세요. 在席員數가 三分之二를 넘는데…….

(「옳오」 하는 이 있음)

三分之二라면 우리 國會法에 依해서 넉넉히 表決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는 그대로 남어 있어서 表決하는 것이 原則인 까닭에 議長은 다른 말씀 마시고 곧 表決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議長 (申翼熙) 또 다른 意見 없읍니까? 曺奉岩 議員 말씀해요.

◯ 曺奉岩 議員 이 退場을 했다거나 다러났다거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때문에 해서 겨우 지금 法的 人員은 되는 模樣입니다만 이런 重大한 일을 決定할 텐데 많은 사람이 三, 四十名이 退場한 자리에서 할 것은 나 생각 같어서는 不合當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는 이 있음)

來日이나 모래 또 그런 戰術로서 이것을 妨害하는 일이 있을찌 모릅니다. 그때에는 斷然 그 罪惡이 暴露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無視하고 決定할 것입니다만 오늘 하로는 多少間 理由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처음 當하는 일인 만치 한번 容恕하고 來日 이것을 決定하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하는 이 있음)

(「議長」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여러분 뭐 特別한 얘기 없거든 얘기마시고요. ……내 意見 같어서는 民主國民黨의 議員同志들의 자리가 텅 비도록 다 나가게 된 것은 容恕할 수 없는 錯誤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옳오」 하는 이 있음)

院議를 尊重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 議員들의 生命인데 이 문제가 作定되도록까지 그대로 앉어 있는 것이지 다른 틀린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반드시 投票해서 作定하자 하는 데에 別로히 틀린 것이 없이 이때까지 進行해 왔다가 다만 遺憾된 일은 投票하는 方式에 中間에 無効가 몇 張 있게 되었다는 것을 起因해서 다시 投票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 亦是 다 같이 同意들을 해서 다시 投票하자고 하는 데에 또 무슨 異議가 있느냐 말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 그런데 여러분, 容恕하세요. 어떤 同志들은 말하기를 申 議長은 大韓民國 國會議長이 아니라는 말씀이 이 귀에 들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못 생긴 이 사람이지만 나는 이때까지 大韓民國 國會에 無似하지만 議長 노릇하노라고 해 나왔읍니다. 萬一 여러분이 이 愚衷을 諒解하신다고 하면 다른 까닭이 없어요. 다만 來日 아침에 表決하기로 우리 하십시다.

(「議長! 안 돼요」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시방은 會議를 中止하고 來日 開會하기를 宣布합니다.

(下午 七時三十八分 散會)

1950년 1월 27일 서상일 의원 외 78명(총 79명)의 연명으로 제6회 국회(정기회, 1949.12.20 ~ 1950.5.31.)에 제출된 헌법개정안이 3월 9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 10일부터 질의와 대체 토론에 들어갔다. 3월 14일 투표 결과 부결되었다. 이 자료는 민주국민당 주도 개헌안의 국회 대체 토론과 표결 과정을 기록한 국회속기록이다.

대체 토론 과정에서 개헌에 찬성한 의원은 이상돈(민주국민당), 곽상훈(무소속), 이수선(대한국민당), 조영규(민주국민당) 등이었다. 개헌에 반대한 의원은 조봉암(무소속), 권태희(일민구락부),이성득(일민구락부), 허영호(대한국민당), 주기용(일민구락부), 이훈구(무소속) 등이었다.

회기가 1주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반해 발언 신청자는 40여명이나 되므로, 각 교섭단체 소속 비율로 몇 사람을 지정해 발언하게 하자는 이주형 의원(일민구락부)의 동의가 있었다. 비율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은 다음 대한국민당 2명, 민주국민당 2명, 일민구락부 1명, 무소속 1명으로 발언하기로 하고 발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여 토론을 이어갔다.

이어진 대체 토론 과정에서 개헌에 찬성한 의원은 조한백(민주국민당), 이창래(민주국민당) 등이었고, 개헌에 반대한 의원은 임영신(대한국민당), 이윤영(무소속) 등이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와 기립 표결로 하자는 등의 논란 끝에 무기명 투표로 하기로 가결되었다. 하지만 투표 중 다수 의원들이 기표소에 들리지 않고 감표위원에게 백지를 보여주는 사태가 발생하여 투표가 중지되었다.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과 자기 의사를 정당히 표현한 것이라는 입장 사이에 논란이 일면서 장내가 소란해지자 의장 직권으로 다음 회의에서 다시 표결하기로 했다. 결국 3월 14일에 실시된 무기명 투표 결과 출석의원 179명 중에서 가 79, 부 33, 기권 66, 무효 1로 개헌안은 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