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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大韓民國憲法 改正案

◯ 議長 (申翼熙) 報告는 이로 끄치고 議事日程에 依支해서 大韓民國憲法 改正案을 繼續 上程합니다. 여러분 다 記憶하시는 바와 같이 어제 第四十八次 會議에서 質疑應答을 했는데, 會議 時間을 下午 二時부터 五時까지 延長하자는 動議가 두 번이나 表決에 부친 結果 過半數가 되지 못해서 廢棄된 結果 오늘 質疑應答을 그대로 繼續하는 것으로 봅니다.

(「緊急입니다」 하는 이 있음)

◯ 崔雲敎 議員 憲法 改正案에 對해서는 우리나라 憲法 第九章 憲法 改正에 關해서 九十八條에 規定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보면, 「憲法 改正의 提案은 大統領 또는 國會의 在籍 議員 三分之一 以上의 贊成으로 한다」

「憲法 改正의 提議는 大統領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全 項의 公告期間은 三十日 以上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우선 이 公告라고 하는 것은, 行政府의 責任이 憲法 九十八條에 依支해서 公告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國會로서 이것을 提案했을 뿐이지 事實上 大統領이 三十日 이 法에 依支해서 公告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事實 自體를 우리 國會가 認定하기 前에는 이 問題를 議決해 가지고 本論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議長은 確實히 여기에 依한 手續을 알으셨는가, 果然 알으셨다면 本會議에 公告하는 事實이 三十日로 되든지 三十一日로 되든지 이것을 말씀해 줄 수가 없는가, 이것을 왜 말씀하느냐 하면…… 이 事實이 分明히 하지 않으면 우리의 最後의 決定이 난다 하드라도 그 決定의 結果에 있어서 重大한 結果가 되기 때문에 本 議員은 이것을 議長에게 묻는 것이고, 또 徐相日 議員 提案者로서 가지各色으로 答辯을 하셨는데, 自己 自身도 이 事實이 確定되지 아니하기 前에는 여기에 對한 責任도 對答도 할 權利와 義務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議長과 提案者의 代表者는 이것을 確實히 말씀해 줘야 하고, 제가 말씀하는 提案條件은 요前에 七日인가 六日인가 新聞紙上으로 이것을 公告했다는 것을 알었을 뿐이요, 政府에서 發行하는 官報를 繼續的으로 보지 못했읍니다.

그런데 本 議員이 調査한 結果에 依하면 다만 政府에 依해서 官報로 이것을 公布했는데, 그 公布式令 第二條에 보면 「憲法 改正의 提議는 前文을 붙쳐서 公布한다」

「前 項의 前文에는 國務會議의 議決을 얻거나 또는 國會의 在籍議員 三分之一 以上의 贊成을 얻은 뜻을 記載하여 大統領이 署名한 後 大統領 印을 찍고 國務總理 年月日을 記入하여 다른 各 國務委員과 같이 이에 副署한다」그리고 또 十條에 가서는 「前 各條의 公文을 公布 또는 公告함에는 官報로써 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이 公告期間 三十日이라고 하는 것을 官報에 한번 記載함으로써 될 수가 있느냐, 또는 繼續的으로 公告를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重大한 問題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對해서는 얼마든지 이 問題가 解決할때까지 質問할 것을 保留하고 以上 몇 마디 質問하는 바입니다.

◯ 議長 (申翼熙) 시방 緊急 質問하신 것을 다 여러분이 같이 들었읍니다.

問題는 公告가 어떻게 適法이냐 아니냐 하는 말씀 같은데, 이것을 議長에게 責任을 지고 對答하라고 하는 것은 議長으로서도 어렵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二月 六日 大統領이 公告를 하신 것입니다.

여기 公告한 節次 手續이 適法이냐의 與否에 있어서는 그것은 問題가 딴 問題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나 아는 事實대로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憲法 改正案의 公告를 大統領이 지난 二月 六日 하신 것이라고 알려 드립니다.

그러고 質疑應答에 있어서 確定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提案者의 代表로서 質問을 받어 가지고 答辯하느냐, 勿論 한 개의 提案으로 됐다는 것은 確定이 되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提案된 理由를 說明하고 經過를 報告하니 만큼 그 質疑의 그 未確定한 案의 質疑에 對한 것은 未確定 案을 提出한 提案者로서는 그러한 答辯을 할 義務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徐相日 議員이 對答하겠읍니다.

◯ 徐相日 議員 崔雲敎 議員으로부터 지금 이 公告한 憲法 改正案의 上程에 關한 問題를 大統領이 할 수가 있다는 解釋인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는 이 있음)

그런데 이것은 우리 國會로서의 國會의 權利에 屬합니다. 憲法 第九十八條에는 「憲法 改正의 提案은 大統領 또는 國會의 在籍議員 三分之一 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憲法 改正은 大統領도 할 수가 있고, 우리 國會議員도 三分之一 以上이면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憲法 改正의 提議는 大統領이 이것을 公告하여야 한다」이렇게 大統領에게 公告할 義務를 賦與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公告할 權利가 아니라 義務인 것입니다. 「前項의 公告 期間은 三十日 以上으로 한다」 卽 三十日 以上으로 한다는 規定뿐인 까닭에 이것은 萬一 大統領이 가령 提案을 하셨다 하드라도 이 上程만은 우리 國會가 決定할 權利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法的 解釋이 하물며 우리 國會議員이 三分之一 以上으로서 提案된 만큼 우리 國會로서 當然히 提案을 해서 決定을 할 權利와 義務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憲法 改正의 決議는 國會議員 在籍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憲法 改正이 決議될 때에는 大統領은 卽時 公布한다」 이것은 決議가 決定될 때에는 大統領은 卽時 公布할 義務를 갖게 한 것입니다. 以上 崔雲敎 議員의 質問에 答辯한 것입니다.

◯ 崔雲敎 議員 그렇지 않읍니다. 對答이 좀 틀립니다.

◯ 議長 (申翼熙) 對答한 것이 묻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다시 말씀하기로 합니다.

◯ 崔雲敎 議員 제가 왜 이것을 말씀하느냐 하면, 무슨 法律을 上程해서 制限하고 또 上程시킨 것을 制限하느냐 하는 權限이 大統領의 權限이냐 國會議員의 權限이냐 하는 것을 물은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三十日 公告하는 것이 大統領의 權限이 되었는데, 三十日 公告하는 方式은 公布式令 第十條에 依해서 官報로 公告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最初의 그러한 말씀을 한 것은 한번 公告하므로써 三十日이고 四十日이고 經過가 되면 憲法에서 指定된 公告라고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날마닥 날마닥 三十日 以上 官報에 繼續的으로 公告하므로써 公告가 되느냐, 이것은 將來에 憲法에 對한 規定과 法律에 對한 効力 問題에 重大한 影響이 있는 것이예요. 本 議員이 아는 限에는 우리 法에 對한 解釋이라든지 그것이 確立이 되지 않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지만 내가 아는 限度에는 三十日이고 四十日이고 公告를 할 것 같으면 한번 公告하므로써 目的을 到達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에요. 그렇기 때문에 三十日이라고 同一한 方式을 가지고 繼續的으로 間斷없이 公休日도 없고 日曜日도 없고 公告하는 것이 宜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이다음에 法律에 對한 解釋과 憲法의 効力에 對한 問題를 다시 憲法委員會에 對해서 提請할 수가 있을까 疑問視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政府로서 여기에 對한 責任 있는 말을 들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程度로 말씀드립니다.

(「答辯 必要 없오」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이 質問에 答辯은 一段落을 짓고 시방은 金敎賢 議員에 言權을 드립니다.

◯ 金敎賢 議員 本 議員도 多少 이 公告에 對한 疑問이 있어서 물어볼려고 하든 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三十日 以上 公告하겠다고 하니까 大統領은 三十日이라는 制限이 없에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實地에 있어서 公告 날짜를 定해서 三十日이 되든지 四十日로 했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그것이 公告期間이 滿了가 되었다고 하지만 三十日 以上이라는 데에는 大統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아직도 公告 期間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하니……

(場內 騷亂)

그것을 물은 것은 아니야. 나도 여러분 意見과 같지만 그 法文이 三十日이라고 하니까 大統領은 三十日 以上 四十日 五十日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對해서 萬一 나중에 憲法 解釋이 말이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點이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三十日 以上이라고 할 것 같으면 當然히 할 수가 있다고 歸結된다면 問題가 없지만 거기에 正確한 거기에 무슨 規定이…… 말할 것 같으면 大統領에게 우리는 돌려보내서 大統領은 公告期間이 지냈다는 그러한 通告가 있다면 勿論이려니와 그것이 없다고 하면 그 期間을 어떻게 定하느냐 말이예요. 나도 多少間 疑問이 있어서 말한 것이예요.

◯ 議長 (申翼熙) 시방 問題는 材料가 議長에게 報告되어 있는데 官報 第二百七十六號에, 日字로 말하면 四二百八十三年 二月 七日 官報입니다.

여기에 「公告」라 하고 「國務院公告 第七號」로 大統領이 署名하고 國務委員 全員의 連署로 憲法 改正案의 原文 全體가 다 揭載된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드리고, 法律問題에 있어서 期間을 붙인 公告는 한 번에 끄치지를 아니하고 繼續해서 되느냐 하는 이 問題란 말에요. 시방 묻는 議員 두 분 崔雲敎 議員이나 金敎賢 議員이 다 말씀하는 것 같으나, 公告라고 하는 것은 一種의 公布의 意味, 一般 公告의 意味와 틀림이 없을 줄 알어요. 그러므로 公告의 式을 갖추어서 公告했으면 足할 것이지 그 本文을 三十日 以上이라고 해서 六十日이나 一百日이나 繼續해서 公告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見解는 成立 안 될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뿐 아니라 三十日 以上이라 하면 消極的으로 볼 때에 적어도 公告한 期間이 三十日은 經過한 以後에 이 問題가 國會에서 上程되고 討議될 수 있다는 一種의 提案的 規定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意見 없으시면 이 問題 가지고 時間을 보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방은 아까 公布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質疑應答이 아직도 繼續하는 中인데 두 분이 다시 더 發言을 請求하고 있어요. 柳鴻烈 議員을 紹介합니다.

◯ 柳鴻烈 議員 한 가지 提案者를 代表하신 徐相日 議員께 묻고저 합니다. 우리가 前者에 美․蘇 兩軍 撤退案을 이 國會에 提案하려고 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럴 때에 一部 이 國際情勢라든지 모든 데에 어두운 一部 議員들이 民族的 良心에 비추어 가지고서 거기서 贊同을 해 가지고 提案을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不幸히도 以北 共産黨의 指令에 配合되므로서 本意 아닌 共産黨의 푸락치라는 이런 陋를 입은 同志가 數十 名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改憲 問題도 또한 그런 美․蘇 兩軍 撤退의 提案을 한 이런 類에 屬하지 아니할까 하는 이런 憂慮感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場內 騷然)

가마니 있어요. 내 말을 들어 보아요. 나는 지금 내가 아는 情報에 依하며는 以北 共産黨들이 요번 改憲 問題를 契機로 해 가지고서 우리 南韓에 있는 民族陣營을 分裂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策動을 한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렇다면 徐相日 議員이 오늘날 우리 南韓에 있는 民族陣營의 全 民族의 大勢가 이미 改憲을 反對하는 이런 空氣도 기우러 가지고 또 우리 國會의 院內로 볼지라도 民主國民黨을 爲主로 한 議員들 全體는 이 改憲 問題를 推進할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 그 反面에 大韓國民黨 一民俱樂部 이 大部分은 이 改憲 反對를 推進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民主國民黨의 在籍 議員이 몇이냐? 나 알기에는 六十九人인데 또 一部 黨을 해 가지고 七十餘名이라고…… 六十餘 名이라고 하는 數字가 宛然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大韓國民黨은 몇이냐? 지금 七十餘 名을 確保해 가지고 있읍니다.

또 一民俱樂部는 三十餘 名이 있어요. 또 無所屬 양반들은…… 大端히 듣기에 섭섭할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贊成이냐 反對냐, 아직 確然히 나타나지 않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 院內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얘기 같읍니다만, 民主國民黨은 天下에 公布하기를 우리는 이 改憲問題를 貫徹해야 되겠다고 부르짖고 있읍니다.

또 一部 大韓國民黨과 一民俱樂部로서는 그 反對로 改憲에 決死反對한다는 것을 世上에 公布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院議에 있어서 南韓의 二千萬 大部分이 改憲은 反對하는 데에 기우러지고 있고, 우리 院內가 엄연히 民衆에 對해서 이 反對를 표시하고 있는 이 마당에 어제 徐相日 議員께서는 撤回할 意思가 없다는 말씀을 明言했읍니다.

그 말 가운데에 各派 意見을 들어 가지고…… 意見을 들어 가지고 提議했다고 하나 이제 洪性夏 議員도 指摘했어요. 자기 黨 內에서도 圓滿한 妥協을 못 한 그가 大韓國民黨하고 一民俱樂部에 交涉을 받은 일이 나 自身도 없읍니다.

勿論 나같이 末席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그렇다면 이 大勢가 이미 改憲이 안 된 것을 뻔히 아는데도 不拘하고 이것을 꾸준히 推進해서 그 結果로 아까 제가 말씀한 美․蘇 兩軍 撤退 問題, 이 問題가 우리 國會에서 抹殺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뻔연히 알면서 如前히 推進한다는 것은 結局 共産黨의 指令에 配合하는 그런 不純한 이런 空氣를 주므로써 第二의 우리 國會의 共産黨 푸락치 事件이 나지 아니할 것을 保證해 준다면 모르거니와 이 점에 對해서 確乎한 答辯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場內 騷然)

(「失言이요」 하는 이 있음)

(「이놈, 共産黨이 뭐야? 이놈, 天下에 죽일 놈 같으니」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조용하세요. 지금은 徐相日 議員의 答辯입니다.

(場內 騷然)

조용하세요…. 私談 禁止하세요….

◯ 徐相日 議員 내가 過激한 말씀을 하고저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생각 中에 있읍니다.

지금 柳鴻烈 議員의 質問으로 美․蘇 兩軍 撤退를 主張하였을 때에 이것이 北韓의 指令이라 해서 共産黨의 嫌疑로서 數十餘 名 議員이 威脅을 받고 또는 監獄에까지 들어간 이러한 事態가 있다,

그러면 지금 改憲案도 北韓에서 指令한 한 事件인데 어찌 이와 같은 提案을 해서 또한 贊成 同志로 하여금 第二의 南勞黨 푸락치 事件과 같은 威脅과 恐喝을 받게 되는 念慮가 있는 이러한 일을 왜 하느냐 그러면 이 問題에 對해서는 여러분 過去에 여러분이 愛國的 良心에서 兩軍 撤退를 했드라도 그것이 그때의 國際情勢와 國內情勢에 對한 判斷의 認識이 錯誤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는 指摘하고저 하는 同時에 그것이 南勞黨의 指令에 依支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지금에 司直에서 取扱하고 있는 問題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앞으로 이 改憲案이 南勞黨의 指令이 있었다고 하면 南勞黨의 指令의 한 분부를 받어서 運動을 한다고 某 新聞의 關係者, 新聞記者 十數三 人 가운데 여러 사람을 檢擧하고, 몇 사람을 檢擧하고 取調 中에 있다는 記事를 본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決斷코 南勞黨의 指令을 받어서 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徐相日 個人이 南勞黨의 指令을 받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잘 아실 것이고, 우리 七十九 議員도 南勞黨의 指令에 依해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또한 잘 아는 것입니다. 아까 柳鴻烈 議員 말씀한 것과 같이 民主國民黨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

이러한 말을 하시지마는 民主國民黨은 南勞黨의 指令을 받어서 움직이지 않었다고 하는 것도 天下가 다 信賴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萬一에 南勞黨에서 한 일이라고 해서 우리들이 南勞黨에서 한 일이 不可하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다 南勞黨의 指令을 받어서 움직였다고 斷言할 수가 있는 事實이 한두 가지가 아니올시다.

例를 들어서 말하면 北韓에서 農地改革 했다고 우리 國會에서도 農地改革 했다고 해서 南勞黨의 指令을 받었다고 斷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와 같은 事實을 들어서 이제 柳鴻烈 議員의 質問에 對해서는 問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내가 좀 말하자면 過激하고 더 좀 말하자면 이 反對 贊成의 黑幕을 暴露해서 國民 大衆에게 말하고저 하면 가슴이 타는 생각이 있읍니다마는, 말이 激하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內容을 暴露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 내려갑니다.

(「議事 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任永信 議員 議事 進行에 關한 이야기라 합니다. 言權 드려요.

◯ 任永信 議員 이 憲法 改正案이라는…… 어제도 屢屢히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마는, 國內 國外로 重大한 關心을 가지고 있느니 만치 三十日 동안에 우리 國會議員들이나 우리 三千萬 民衆이 다 이미 자기들 맘속에 改憲을 하면 어떠한 理由가 나고 改憲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미 다 作定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이제 質疑應答은 많이 하였읍니다. 또 改憲을 提議한 분이나 改憲을 反對하는 분이 내가 생각하기는 이 民衆을 어떻게 幸福스럽게 살려는 愛國 一念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對해서 우리는 冷靜한 머리로서 어떠한 感情이나 어떠한 團體나 個人의 感情은 이 重要한 改憲 問題에 添附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이 問題를 빨리 解決해서 民衆에게 우리 國會의 態度를 表明하고 對外的으로 우리의 意思를 表明해서 빨리 解決을 짓는 것이 우리 國會議員으로서 正當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質疑應答은 이로서 끄치기를 動議합니다.

◯ 李鎭洙 議員 再請합니다.

◯ 辛相學 議員 三請합니다.

◯ 議長 (申翼熙) 시방 質疑應答은 終了하자는 動議입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시방 動議에 對한 意見인데 郭尙勳 議員이 大端히 言權을 請하니 暫間 發言權을 드립니다.

◯ 郭尙勳 議員 여러분, 우리가 改憲을 하자, 또 改憲을 反對하는 根本 意圖가 어디 있읍니까?

첫째, 우리가 地方巡廻를 하고 또는 國政監査를 하고 또는 우리들이 두 해 동안 크나큰 이 國家 運營에 對한 또는 立法을 하는 이러한 重大한 責任을 지고 우리는 오늘날까지 不撤晝夜해 가지고 努力해 왔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바 任務는 立法을 하고 그릇된 國政을 是正하는 것이 우리들의 큰 任務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國政監査도 했고 또는 一部에서 改正되어야 되겠다, 憲法은 이런 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憲法을 改正하자는 데에 贊成하는 이도 一般 民情을 살펴서 國政이 그릇되었다, 잘못되었다, 民生은 塗炭에 빠진다, 政府의 施策은 秋毫 半點도 示達이 안 된다, 이 나라 國政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是正할 道理를 생각하자, 改憲을 反對하는 것보다도, 改憲을 反對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것은 사람의 잘못이니 人事를 革新하자, 이러한 것이 反對하는 여러분의 意思인 줄 압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意思가 國政을 바로 하는 데 方法에 差異가 있을지언정 根本 뜻은 나는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여기에 있어서 오늘 柳鴻烈 議員이 發言 가운데에 改憲을 贊成하는 사람들은 共産黨 南勞黨 푸락치의 使嗾를 받을 그런 憂慮가 있다, 이것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國家에는 잘못하면 國家의 忠誠을 다하는 분을 共産黨으로 몰아 가지고 함부로 脅迫하고 侮辱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읍니까? 柳鴻烈 議員 이 自體가 말하는 것 나 잘 알겠어요. 여러분, 나도 日帝時代에 모진 刑罰과 모진 苦生을 해 가면서 鬪爭해 왔어요. 또 解放 以後에도 國家 民族을 否認하는 共産黨들하고 血鬪를 해 왔어요.

오늘날에 있어서 이 國政이 잘못되는 것을 걱정하고 이것을 是正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또한 걱정한 남어지에 이것을 是正하는 데에는 오직 第一 큰 方法이 改憲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깨닫고 여기에 血鬪하고 있는 中이예요. 柳鴻烈 議員이 얼마나 愛國心이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共産黨 云云을 해 가지고 改憲을 贊成하는 者에 對해서 壓迫과 恐怖心을 주어서 하는 말에…… 그러므로 나는 이 以上 더 말 안 하겠어요. 나는 權力에 빠지고 物力에 끌려서 國家 百年大計를 그르칠 사람은 아니예요.

(「옳소」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이것을 注意해 주세요. 시방은 動議를 表決에 부칩니다. 質疑應答은 이로 끝내고 大體討論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動議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一百七十二人, 可에 一百六票, 否에는 二十七票, 그러면 可決되었읍니다.

우리는 이 國會에서 어떠한 重大한 問題의, 어떠한 興奮된 問題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秩序만은 지켜 주심이 우리들의 義務인 것입니다. 特別히 注意해 주세요.

그러면 시방으로부터서는 大體討論으로 들어가는데 贊否의 意見입니다. 어제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發言하실 분이 三十餘 분이예요. 여기에 次例로 또는 交涉團體 順으로 反對 贊成을 交替로 發言權을 드리기로 합니다. 第一 먼저 反對方面으로 曺奉岩 議員 紹介합니다.

◯ 曺奉岩 議員 오늘 이 問題를 여러분 앞에 얘기하기 前에 우리 國民 안에 있어서 시방 二年이 됩니다마는, 그동안에 間或 遺憾스러운 일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國會議員이 人民의 代表로서 이 자리에 와서 얘기하는 境遇에 自己의 意思가 다른 분의 마음에 맞든지 아니 맞든지 間에 말하는 것이 自由고, 또 우리가 이 議事堂 안에서 말하는 것은 絶對로 議事堂 안에서만 責任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이것을 이 자리에서 못 하게 妨害하는 경우도 퍽 많었고, 또 이것을 밖에 나가서 問題를 해서 國會議員을 逼迫한 事實도 歷歷히 있는 것을 우리가 記憶합니다.

이것은 大端히 不幸한 일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亦是 그래요. 무슨 意見을 말했든지 그 사람이 우리를 侮辱한다든지 우리 國會를 侮辱한다든지 或은 또는 個人的으로 失手한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그를 또 나무랄 方法이 있어요. 우리 다 國會法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서 充分히 할 수가 있는데 不拘하고 이렇게 우리 自身을 疑心할 만큼 騷亂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것은 나는 大端히 不幸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特히 尊敬하는 議長에게 말씀해야 될 것은 議長이 그런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議事 進行하는 데에 討論 終結하는 動議가 있는데 不拘하고 中間에 反對 演說, 贊成 演說인지 號令인지 모르는 演說을 하는 것은 議事를 進行시키는 데 妨害가 될 뿐만 아니라 國會의 威信을 지켜 주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大端히 遺憾스럽게 생각합니다. 注意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國會에서 지난번에 國政監査를 해서 그 結果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다 잘 記憶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處理하겠느냐 하는 데에 對해서는 우리 亦是 國會의 意思로서 大統領에게 請해서 善處하시라고 하는 것을 要求했에요. 앞으로 잘 하실 줄 압니다마는, 지금 그 國政監査에 나타난 것만 본다고 하드라도 우리 行政 各部의 모든 事業이 하나도 順調로 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훌륭히 되어 가리라는 豫測을 할 수 없으리 만치 困難한 處地에 있다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다 決定 지웠읍니다.

經濟的으로나 財政的으로나 이대로는 안 된다고 그런 結論을 냈에요. 모든 國民의 生活이 極度로 困難한 데에 이르러서 더 以上 이대로는 繼續할 수 없다고까지 恨嘆하게 된 것도 우리가 決定했에요. 또 여기 公務員도 많이 계신 줄 압니다마는, 우리 公務員의 生活이라고 하는 것도 全然 保障되지 않었에요. 이 우리나라 社會에 있어서는 職業을 가진 사람이 몇이냐 하는 것을 調査해야지 失業者가 몇이냐 하는 것을 調査할 必要가 없게 되었에요.

왜? 모든 工場이 다 쉬고, 모든 事業體가 다 쉬고, 적은일이나 큰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쉬운 일이나 間에 職業을 얻을 道理가 없에요. 公務員을 아모리 愛國心으로서 激勵한다고 하드라도 生活을 維持할 수 없에요. 그러면 이러한 處地에 있어서 나라 일을 爲해서 直接 奉公하는 公務員이 生活을 維持할 수 없고 百姓이 職業이 없어서 살 수 없고, 이래 가지고서 나라 일이 제대로 된다고 아무도 安心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시방 우리들이 더욱이 마음에 조리고 不安하게 생각하는 것은 治安 狀態에요. 國防部라든지 內務部에서 많이 努力하고 昨年보다는 今年이 훨씬 나졌다고 그러는 것도 누구나 認定하는 事實입니다.

그러나 지금 現在의 事態는 亦是 우리 人民들로 하여금 安心하게 못 하고 있다고 하는 것만은 누구도 否認할 수 없는 것입니다.

山中의 敵은 잡기 쉬워도 마음 가운데의 敵은 잡기 어렵다고 그런 옛말이 있는데, 지금은 山中의 敵도 잡기가 大端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더구나 人民의 生活이 困難하고 治安이 이렇게 不安한 만치 우리 百姓들의 마음을 安堵시킬 方法이 도모지 보이지 않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事態로 봐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반드시 무엇이나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革命을 일으키든지 適當한 무슨 改革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改憲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나는 當然한 順序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나라 일을 處理해 나가는 데 있어서 決코 한 가지 方法만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方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길게 얘기할, 내가 그런 時間도 없고 여러분도 必要하게 안 생각 할 것입니다마는, 지금 問題 되는 것은 改憲案이에요. 이런 어려운 事態에 있으니까 이 難局을 打開하기 爲해서 우리가 改憲이라도 해서 바로잡어 보겠다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서 이 問題가 난 것으로 나는 解釋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事態로 봐서 반드시 지금 提出하고 있는 이러한 改憲이 아니면 안 되겠나 하면 꼭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改憲案을 提出한 議員 가운데에는 몇 가지 理由로서 이 改憲案을 提議하고 거기에 圖章을 찍은 國會議員 同志들이 다 똑같은 생각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表面的 書類로 提出된 條件 거기에만 一致되어진 것이고, 李勉의 要件은 各各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確實히 볼 수 있는 것이올시다.

이런 것도 첫째 考慮해 가면서 現在 提起되고 있는 改憲案에 몇 가지 不當性을 指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案에 몇 가지 根本的인 不當性이 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서 質疑하는 분이라든지 應答하는 분이 充分히 얘기한 드시 記憶이 됩니다마는, 첫째 制憲會議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依例히 二年이라든지 三年이라든지 이런 期限을 가진 것이냐 하면 다른 나라 例는 그렇지 않어요. 制憲해 논 뒤에는 卽時 解散하고 자기네들이 만든 憲法에 依해서 다시 國會를 選擧하는 것이 常例입니다.

徐相日 議員은 어제 屢屢히 말씀하기를 英國이나 美國이나 佛蘭西나 先進國家에서 憲法을 二十次, 三十次 고쳐서 改憲을 만들고 있으니 우리가 憲法을 고치자는 것은 조곰도 矛盾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屢屢히 말씀했읍니다마는, 내가 記憶하는 바로서는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制憲會議에서 憲法을 수무 번이나 설흔 번이나 고쳤다는 말은 들어 본 일이 없에요.

(「옳소」 하는 이 있음)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特殊한 事情이 있에요. 特殊한 事情이란 무엇이냐 하면 우리 自身이 選擧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選擧를 해서 우리 國會를 成立한 것이 아니고 美 軍政 때에 이 初創期에 우리 大韓民國을 建設하는 데에 援助하기 爲해서 選擧法을 만들고 이 選擧를 實施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特別한 時期인 만치 憲法도 만들고, 政府도 組織하고, 重要한 法律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爲先 自己네가 처음 援助하는 基礎로서 이만한 것쯤은 한 이태 동안 일하도록 해 가지고 그다음에 韓國 사람이 韓國 사람의 意思로서 무슨 法을 만들든지 만들어서 좋은 國會를 만들어서 잘해 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期限을 二年이라고 定해 논 것입니다.

二年이란 期限을 定해 가지고 우리가 國會를 成立한 만치 우리는 重要한 일을 했에요, 그동안에. 나는 그동안에 아무 發言도 못 하고 能力이 없으니까 그저 손을 들어서 表示하는 것밖에는 別 努力을 못 했읍니다마는, 우리 國會議員 同志들 大端히 일을 많이 하셔서 우리나라의 重要한 法令, 重要한 行政의 規律을 다 定해 주신 큰일을 하였다고 해서 나 자신도 고맙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나라 民衆과 全 世界에서 다 國會의 功績을 認定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大端히 좋은 일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制憲會議에서 반드시 우리가 憲法을 또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어요. 왜? 여러분 말씀하기를 자꾸 人民의 代表, 人民의 代表 意思로서 한 것이니까 이제 또 人民의 代表 意思로서 改憲할 수 있다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우리가 와서 人民의 代表로 人民의 意思를 代表해서 여기 와서 憲法을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이 憲法이 第一 좋은 憲法이고, 또 우리가 이 憲法에 살아야 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못 쓴다고 우리 自身이 決定하는 同時에 全 民族 앞에 公布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 놓고 시방 二年 채 못 되서 오늘 와 가지고 그것은 나뿌고, 그것은 잘못되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處地에 있게 됩니까? 우리 自身을 否認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萬一 人民의 代表로서 人民의 意思라는 것을 認識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것을 人民에게 물어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 논 憲法에 依해서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結果가 이렇다, 좋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때에 人民이 고쳐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이 選出되어 나왔다 할 것 같으면 當然히 그때에 憲法을 고칠 수 있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 앉어서 어떻게 해야 하겠다 하고 오늘은 이렇게 한다는 것은 不當한 것이올시다.

그다음에는 아까도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國會는 外國과의 關係가 있어요. 좋거나 그르거나 間에 여러 가지 因緣이 있어서 되고 있어요. 그럼 美 軍政에서 選擧法 만들어 가지고 選擧를 시켜 놨는데 그때 第一 重要한 것이 憲法 만드는 것이었어요.

憲法을 制定해 놓고 다 이 憲法을 우리가 잘 만들어 놓았다고 자랑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좋은 憲法을 만들었다고 자랑을 했어요. 外國 사람도 좋은 憲法을 만들었다 贊辭를 드리고 그랬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똑같은 그 사람들이 똑같은 그 자리에 앉어서 너무 그것은 나뿌니 달리해야 되겠네……

이것은 外國人에게 對해서 體面 없는 짓이고 約束을 違反하는 것이올시다.

똑같이 처음에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人民의 代表로서 行動했다고 우리가 굳게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人民과 約束한 것을 우리가 이러이러한 憲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約束한 것만치 우리 自身이 그 자리에서 破壞하는 것이에요. 亦是 約束 違反하는 것이 되는 것이올시다.

(「人民이 아니라 國民이요」 하는 이 있음)

議長, 이런 것을 어떻게 處理하겠어요? 議長에게 質問합니다. 言權을 받어서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妨害하고 시끄러워서 말을 못 하게 되면 議事를 進行할 것입니까?

◯ 議長 (申翼熙) 勿論 잘못입니다.

◯ 曺奉岩 議員 그럼 是正해요.

◯ 議長 (申翼熙) 여러분 注意해 주세요. 發表하는데 조용히 秩序를 지켜 주십시요. 特別히 付託합니다.

◯ 曺奉岩 議員(繼續) 지금 어제 徐相日 議員 對答에는 時期가 重要한 것만치 이 機會가 아니면 憲法을 고칠 수가 없다고 말씀한 것을 記憶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憲法은 永久히 고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絶對로 아니에요. 이 時期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은 不當하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人民에게 다시 묻잔 말이에요. 이런 憲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여 나오는데 結果가 이렇게 좋지 못하다, 좋지 않으니 憲法을 이러이러 고쳐서 해 나가겠다, 그러면 어떻겠느냐, 人民에게 물어서 그때에 人民이 우리를 信任해서 그러면 當身이 나가서 憲法을 다시 고쳐서 해 보시요 하고 반드시 選擧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에 고치라 그런 말이에요. 自己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憲法 고치는 게 옳지 않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러한 提起된 案으로서는 憲法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不當한 것이라는 것을 强調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 案에는 몇 가지 道義的인 不當性이 있어요. 우리들이 日常 生活을 해 오는 데 있어서 아침에 말했든 것을 저녁에 고친다든지 어제 말했든 것을 오늘 飜覆한다든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것은 個人의 處世上으로 봐서 좋지 않은 것이올시다.

況且 이 憲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할 必要가 없는 것입니다. 國家 民族의 살어가는 綱領인 重且大한 일을, 이 國家의 憲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 앉어서 우리 自身이 그대로 안 하겠다 그러는 것은 이것이 甚한 矛盾이올시다.

따라서 政治人으로서 考慮해 봐요. 이러한 境遇를 政治人이 그런 行動을 하는 때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겠나. 그것은 民衆에 對한 反逆이 되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그것은 政治人으로서는 自己의 資格까지를 否認하는 行動이 된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이 憲法 起草할 當時의 것을 조곰 回想해 볼 必要가 있읍니다.

어제도 어떤 議員이 말씀합디다마는, 이 憲法 처음 起草될 때에는 內閣責任制로 되었었에요. 그렇게 했든 것을 다 決定해 놓은 것을 하로밤 사이에 뒤집어서 大統領責任制로 만든 것이올시다.

그 徐相日 議員이 起草委員會 委員長이예요.

나는 나 個人의 말을 길게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나는 反對한 사람이에요. 大統領責任制가 좋지 않다고 해서 反對하고 이 자리에서 反對 意見을 表示하려니까 徐相日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妨해害서 나는 發言 못 한다고 그래서 나 말 못 하고 文書로만 提出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내 個人의 立場으로 볼 것 같으면 나는 그것이 잘 못되었다고 생각했어요. 憲法이 된 바에는 여러분이 多數의 意見으로 決定된 뒤에는 그저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올시다. 多少 不幸이 있다고 하드라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憲法이에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내가 不利하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고칠려고 하는 것, 그런 心理도 좋지 않지만 그렇게 고칠 性質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憲法起草委員會의 多數가 內閣責任制로 決定했다가 하로밤 사이에 그것을 고치는 데에는 適當한 理由, 相當한 理由가 있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現實 事情으로 봐서 內閣責任制로 하며는 몇 가지 困難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때 當時의 議長이신 李承晩 博士께서는 그의 歷史로든지 그의 能力이나 精力으로든지 國家의 元首가 되실 뿐만 아니라 行政의 首班이 되어도 좋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어떤 法令으로 시방 일을 잘 處理해 나간다고 하는 것보다도 人格的 中心을 求해서 卽 偉大한 人格者를 中心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運營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로밤 사이에 憲法을 고치는 데 同意했을 것입니다.

萬一 그렇지 않고 달리 무슨 說明을 할 수 있느 하며는 아무 說明도 할 수 없에요. 나에게 總理라든지 나한테 무슨 좋은 자리를 約束하실 듯하니까 贊成했다는 이런 말을 絶對로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로밤 사이에 모든 것을 抛棄해서 熱誠的으로 우리 大統領을 支持해서 이분이 아니면 일이 안 되겠다, 憲法을 이렇게 하려다가 하로밤 사이에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이 大統領을 모시고 이 나라의 일을 해야 하겠다, 이러한 좋은 마음으로 憲法을 고친 것으로 그때 飜覆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예요.

그런데도 不拘하고 오늘 一年 半쯤 되어 가지고 와서 그 大統領을 無視하는 것이 普通 程度가 아니에요. 시방 憲法 改正案의 骨子는 國會에서 總理를 選擧해서 일을 보게 하고 大統領은 뒤에서 圖章이나 치시게 되게 되고…… 또 나종에 말씀하겠읍니다마는, 大統領에게, 政府 大統領에게 解散權이 있는 것 같읍니다마는, 萬一 國會에서 選出한 總理를 國會의 多數가 支持한다고 할 것 같으면 永久히 不信任案이 나올 憂慮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大統領은 저 後방에 앉어서 求景이나 하고 있지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러나 이분이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法律까지 하로저녁에 飜覆시켜 가지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일을 잘해 나가게 하자고하는 그 사람들이 오늘에 와서는 그렇게 餘地없이 그를 無視하고, 그는 아무 所用도 없는 老人으로 맨들자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에 이것은 道義上 容恕할 수 없는 일이올시다. (笑聲)

시방 여러분이 冷笑하는 것을 듣읍니다. 冷笑할 수 있을 것이에요. 「政治는 어데까지든지 政治야. 實力이야. 道義가 다 무엇 말라죽은 것이냐」… 그럴 것입니다.

設或 우리 大統領이 훌륭한 분이라고 하드라도 옛말로 揮淚斬馬謖(揮淚斬馬謖) 한다고 하는 格으로 이번은 別 수없다, 내쫓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道義 말하는 것은 비웃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信義도 지키지 못하고, 이분은 政治도 倫理도 正解(正解)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일을 잘 하리라고는 도모지 想像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다음, 이 案에 몇 가지 政治的으로 不純性이 있읍니다.

첫째, 任期 延長, 選擧 延長을 하자는 것이에요. 勿論 여러분은 다 잘 아시고 또 社會的으로도 輿論이 다 決定된 것을 압니다.

任期를 延長시키자고 하는 것을 우리로서는 참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任期 延長이 어데 있소」 하는 이 있음)

또 이것은 길게 說明할 것 없이 우리가 二年 동안이라고 하는 것을 約束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自身 스스로 約束했을 뿐만 아니라 外國人에게도 約束했어요. 二年 동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그랬든 것을 다만 하로라도 이것을 延期하겠다고 하는 것은……

(「議政壇上에서 무슨 約束이요? 取消해요」 하는 이 있음)

(「外國人에 約束한 일 없소. 取消해요」 하는 이 있음)

倫理的으로 봐도 不道德한 것이고 沒廉恥한 것이고, 法律的으로 봐서는 背信行爲가 되는 것이고 越權이 되는 것이예요.

그런 까닭에 任期 延長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여러분이 다 認證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當然히 不當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提出된 이 改憲案에는 이것이 包含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遺憾으로 생각해요. 萬一 정말 政治問題에만 局限해 가지고 問題를 解決하려고 하는 誠意였다고 할 것 같으면 이 任期 延長案을 여기다가 한데 包含하지 않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그 延長說과 憲法 改正을 하자고 하는 與否를 結付시켜 가지고 이 案(案) 어떠한 不純한 意圖에서 나온 것으로밖에 解釋할 수 없는 까닭에……

(「옳소」 하는 이 있음)

이것은 不純한 性質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指摘 안 할 수 없어요.

그다음,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提案者 中에 表面과 裏面은…… 表面에는 提起된 理由가 같지만 裏面의 要求는 다른 분이 提案者 中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은 分明히 그렇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런고 하니 아까도 暫間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提案者 中에 中心이 되시는 徐相日 議員이라든지 그 外에 몇 분은 大統領에게 對해서 그렇게 熱誠的인 支持者였어요.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든 그분들이 지금에 와 가지고 그분은 全然 信用할 수 없으니 우리가 總理를 내고 우리의 마음에 맞는 總理가 일하도록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즉 大統領 閣下도 좀 가만히 계시고…… 그러한 態度로 나오는 것은 겉은 아무리 正當하게 생각한다고 하드라도 다른 理由는 發見할 수 없어요. 發見할 수 없는 것인 만치 이것을 여기서 그분이 우리들의 要求를 잘 들어 주지 않는다, 우리들의 마음대로 하나도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는 것밖에 說明할 道理가 없어요. 그러니 만치 世上에서는 政權慾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一黨이 獨裁를 하기 爲해서 그러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말이 나오게 되고…… 또 어느 程度까지 그러한 條件이 있는 것은 우리들이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올시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다음에는 요 며칠 동안 이 案을 提出한 이들이 主張하는 것에 對해서 몇 가지 不當性이 있어요. 大統領責任制는 南美 諸國의 例를 볼 것 같으면 大端히 좋지 않다,

어떻게 되면 「구데타-」도 일어나고 革命도 일어나고 하니까 좋지 않다 그럽니다. 그러면 大統領責任制인 美國은 가끔 구데타도 일어나고 革命도 일어나는지, 나는 좀 듣고 싶어요.

英國은 皇帝에요. 皇帝에요. 大統領制도 아니고 皇帝이지만 英國에 있어서 가끔 「구데타-」가 일어나고 革命이 일어나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다른 나라에 있어서 그러한 例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하는 結論을 내리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노릇이올시다.

英國이나 美國 또는 南美는 어떻든지 우리나라에 있어서 內閣責任制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結論은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어떻게 몇 분이 나라 일이 困難하니까 좋은 사람에게 맡겨서 일을 했으면 하는 結論을 맺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무엇 때문에 자꾸 改憲하려고 하느냐고 質問하니까 잘했으면 좋겠는데 人選을 잘 못하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大統領 閣下가 人選을 잘 못한다고 假定합니다. 하면 어느 黨이라든지 어느 몇 분의 薦擧로 選擧된 總理는 반드시 大統領보다 그렇게 일을 잘 하리라고 믿읍니까? 잘하기를 바랍니다마는, 그것은 理論的으로 成立 안 돼요.

(笑聲)

그다음에는 내가 改憲案을 贊成하는 몇 同志와 젊은이와 이야기를 해 봤어요. 여러 가지 다 共鳴인데 그러면 너는 一黨이 專制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것은 大端히 危險한 까닭에 그것은 反對한다고 하면 그것은 一人이 獨裁하는 것은 너는 滿足하느냐, 그렇게 나에게 反問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一黨 專制하는 것은 反對한다, 나는 反對한다, 그러면 一人이 獨裁하는 것은 좋으냐 그 말이예요. 일리가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大端히 우리가 深甚히 생각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一人이 獨裁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우리가 獨裁를 시켜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한 것은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自身에게 있는 것이예요. 우리 自身은 아무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獨裁를 못 하게 하고 잘 해 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假令 잘못한 것은 우리가 指摘해서 攻擊할 수도 있고, 大統領이 잘못하신다고 하면 彈劾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機會가 있어서 잘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 까닭에 한 사람의 獨裁가 一黨의 獨裁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라든지 어려운 것이라고 主張하는 것은 適當치 않은 것이예요.

(笑聲)

(「受苦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이번에 우리가 改憲하자, 改憲해 가지고 이 法대로 된다고 하면 그 結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한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어떤 國會議員 同志에게 말을 들으니까 나하고 亦是 意見이 대단히 같었었는데 改憲을 主張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그 法이 通過되어 가지고 總理를 選擧한다고 할 것 같으면 總理는 어떻게 選擧할 것이냐…… 또 그 結果는 어떻게 運營될 것이냐 하는 것을 내가 물어봤읍니다.

그분의 對答이 「나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오」 그것은 남을 속이지 않는 좋은 同志인 까닭에 그렇게 率直히 對答한 것입니다.

아까 내가 屢屢히 말씀하는 것은 改憲案에 도장을 찍은 이도 二, 三種類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돼요.

그러니 만치 처음에 說明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困難한 일이 많이 있어서 살기가 어렵고 나라 일이 잘 되지 않는다는 結論이 같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것은 무슨 方法으로서 고쳐야 되겠다, 그러한 誠意를 가진 분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合流해서 이런 案이 提議된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總理가 선거되 가지고 總理를 어떻게 運營하리라는 것을 모르고 도장을 찍었다는 것을 確實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이 案이 通過되고 總理가 選擧되면 또 된 뒤엔 어떻게 運營될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잘 해야 되겠에요. 世上에는 四色黨派가 어떻고 또 佛蘭西와 같이 政變이 朝夕에 變更되리라, 이렇게 念慮하는 말을 했읍니다.

이것을 徐相日 議員이 痛烈히 反對해서 그렇게 될 理 萬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될 理 萬無하다는 徐相日 議員의 意見과 똑같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萬一 이 案이 通過돼 가지고 總理가 選擧된다고 할 것 같으면 絶對 四色黨派는 다 없어지고 朝夕에 變更한다고 하는 政變이 絶對 없예요. 永久히 一黨 專制가 돼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改憲하기까지는 꼼작 못해요.

(「옳소 獨裁 萬能이요」 하는 이 있음)

이것을 내가 말씀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여기서 이 案이 通過되고 總理를 내는데 全 씨도 아니고 池 씨도 아니고 다 아니예요. 어떠한 분이 다 그러한 어떠한 분이라는 것은 理想的인 분일 것입니다.

이러한 분을 總理로 내자, 나 그런 말로 들었에요. 그 總理를 내면 누가 擇하며, 누구의 努力에서 總理가 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某 系列의 스타린 以上의 獨裁일 것이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 選擧되는 總理라는 이는 반드시 自己를 推進하고 自己를 내세우게 맨든 勢力에 붙지 않고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이예요. 그리 되면 國會는 總理를 選擧해 놓고 國會의 勢力을 가진 사람이 그 總理와 意思가 맞는다면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不信任이라든지 그런 것은 꿈에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예요. 그러면 왜 하필 國會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勢力이 혹은 그런 一黨이 專制할 수 있는 勢力을 가져서 獨裁를 시키게 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想像하고 있에요. 그것은 僥倖이고 반드시 어떠한 主流勢力에 끌려가는 것이 當然한 일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露骨的으로 말하기는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우리가 二年 동안 經驗해 잘 알아요.

權力과의 關係, 돈과의 關係, 여러 가지로 考慮해 보아서 반드시 이것은 勢力을 잡을 쪽으로 모든 이가 몰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想像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말하는 것을 비웃고 내가 말하는 대로 안 되었으면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시방 우리나라 失政을 나 이 자리에서 좀 더 여러분과 이야기해야 되겠예요. 내가 다른 자리에서 말하기를 시방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大統領보다도 어느 長官보다도 面長, 道知事, 駐在所 巡査, 이분들이 大統領 노릇을 한다, 그런 말을 한 일이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마 同意 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大韓民國 안에 이러한 작은 部門에 權力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國民을 壓迫하고 搾取하고 못살게 구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認定 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히 軍政 以後 倭政 때보다도 더 甚하게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認定 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래서 지금 搾取되고 있는 勢力하고 이 朝鮮의 모든 腐敗된 그中 惡質勢力 親日勢力과 지금 말한 그러한 部分과 和合해 가지고 어떠한 큰 勢力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큰 勢力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認定 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이 勢力은 大統領께서 어떠한 長官을 變動한다고 해서 여간 變動되지 않어요. 이것은 도리혀 大統領께서 長官의 자리를 多少 變動하면 지금보다 더 惡化되지 않을 뿐이지 부서지지 않고 있예요. 萬一 이것을 大統領께서 이것을 調節 못 하고 이 勢力 가진 분들이 總理를 내 가지고 그것이 政權을 쥐어 가지고 내리눌으게 되면 이 腐敗勢力이 百倍 發動돼 가지고 이 百姓은 살지 못하고 이 나라는 興할 道理가 없읍니다.

지금 어떠한 조고마한 都市라든지 조고마한 農村에서 勢力을 가지고 꺼덕대고 百姓을 못살게 구는 사람은 어떤 데 屬한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部門이 萬一 이러한 專制勢力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 救할 道理가 없에요. 지금 이 改憲案이 提議된 때로 아마 國民 全 大多數가 여기 國會에 注意를 集中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지금 國民은 살 수가 없에요. 먹지 못해 살 수 없고, 壓迫에 못 견디어 살 수 없고, 마음이 不安해서 살 수 없에요.

그러한 處地에 있어서 지금 우리 國會를 드려다봐요. 여기서 萬一 우리가 이 腐敗된 勢力下에 權力을 集中시키는 法을 決定하고 改憲을 해 논다고 할 것 같으면 이 百姓들은 우리에게 돌을 던지고 天地神明도 우리를 罪 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맹」 하는 이 있음)

(笑聲)

나는 여러분이 共産黨을 第一 무서워하고 共産黨을 第一 미워하는 줄 잘 압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 큰 矛盾을 느끼는 것은 共産黨에서 宣傳을 해서 共産黨을 맨드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이 腐敗된 勢力이 共産黨을 맨드는 것, 大量的으로 共産黨을 맨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指摘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런 腐敗한 勢力이 政權을 잡으면 그 黨, 그 뿌리 以外의 사람들은 머리가 몸동이에 부터 있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이 法文을 고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은 아니 하고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잘못하면 이런 일을 맨들어 논다고 할 것 같으면 그 結果가 어떻게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確實히 알기 때문에 決死的으로 이것을 反對해야 되고, 이것을 反對해서 여기에서 否決시킬 뿐 아니라 이런 精神을 우리 國會로써 粉碎시키지 않으면 大端히 危險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强調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改憲을 안 하려면 무엇을 하려느냐, 이대로 두면 너는 滿足하냐, 그런 것을 내가 가끔 反問을 듣읍니다.

나는 그대로 滿足하다는 생각도 안 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잘 될 道理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첫째는 내가 切實히 느끼는 바는, 오날의 國務總理가 憲法으로써 定한 權限을 充分히 活用하는 것으로써 아까 말했든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個人의 專行이라든지 獨裁라든지 不備한 點이 다 補充될 줄 알어요. 우리 憲法이 나뿐 것이 아니고 시방 있는 憲法으로도 훌륭히 일을 해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안 하는 이가 있고, 못하는 이가 있고, 그런 까닭에 나는 이것을 强調해서 實現시키기를 努力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國會에서 이 點이 一致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고루고 이것을 바로잡는 것은 憲法을 고치는 것보다 大端히 容易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確實히 말할 수 있읍니다.

또 大統領 自身께서도 요前에 우리 앞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잘 하겠다, 偏僻되지 않고 잘 하겠다, 몰라서 못했다…… 몰라서 못했다 그러시는 데에는 우리가 責任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大統領께서 이 眞實을 事實을 잘 모르시니까요. 大統領의 周圍에서 大統領께 意思를 傳達하는 사람이 不適當한 사람이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實情을 잘 아신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잘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 우리는 安心하고 좋은 意見을 많이 進達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들의 滿足한 行政을 하시도록 하는 努力을 우리 國會 自身이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아무리 우리가 努力해도 안 된다, 다 바른 方法을 取하고 바른말을 해도 잘 안 된다, 來年에도 안 된다, 來後年에도 안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때에는 우리가 人民 앞에 물어 가지고 이대로 해 보니까 이대로 안 되니 어떻게 할 것을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때에 人民의 意思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 意思를 代表해서 이 자리에서 改憲을 主張하면 그것이 正正當當한 것이고 지금에 있어서 하는 것은 不當하다고 하는 것을 强調하는 것입니다.

◯ 議長 (申翼熙) 여기에 말씀을 豫備하고 계신 분이 아까 三十분이라고 했는데 시방은 四十분이 넘었읍니다.

그런데 시방 曺奉岩 議員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만 時間이 많이 걸렸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말씀은 많이 하시드라도 時間은 절약해서…… 이것은 議長으로서 確定해 둘 수 없지마는, 大略 길어도 十分 乃至 十五分 내에 하시었으면 좋을 줄 압니다.

그런데 시방 이 曺奉岩 議員의 말씀은 다 여러분이 보시다싶이 거진 한 時間이나 가까운 時間을 虛費했읍니다.

그리고 아까 曺奉岩 議員 말씀 가운데에 議長에 關한 付託이 있는 것이므로 이 不肖한 것이 議長 노릇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容赦해 주시기를 바라는 同時에, 俗談에 말하기를 「물이 높아야 배가 높다」는 것인데 여러분이 잘 秩序를 지키시고 잘해 가시는 데에 이 못생긴 議長도 따라서 일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特別히 注意해 주세요.

다음은 李相敦 議員의 贊成 方面의 意見입니다.

◯ 李相敦 議員 制約된 時間에 改憲을 贊成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簡單히 理由를 說明하겠읍니다.

于先 먼저 우리가 糾明할 것은 어찌해서 改憲問題가 提起되었느냐 하는 問題입니다.

이 改憲이 提起된 根本 理由를 本 議員은 세 가지로 代辯하고저 합니다.

첫째는 아까 曺奉岩 議員도 말씀하셨지만도, 制憲 當時의 이 憲法을 制定하는 當時에 若干의 矛盾을 犯했다 過誤를 犯했다 이것이 첫째 理由이겠고, 다시 말하면 制憲하는 그 當時에 있어서 하로저녁 사이에 이 憲法의 內容이 大統領中心制가 되었다, 이것은 말하자면 한 個의 不動原則과 不動原理를 樹立하는 데 있어서 한 個의 意思에서 大部分이 左右되었다는 이것은 痛感하는 바로서 이것이 오늘날 憲法을 改正하지 않으면 안 될 重要한 理由가 이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設使 憲法 制定에 若干의 矛盾이 있었다 하드래도 이것을 運營하는 데 있어서 그 妙만 얻었다면 改憲하지 않어도 될 줄 압니다. 그러나 憲法 制定에 있어서 矛盾이 있었는데도 不拘하고 그 運營하는 데 여러 가지 破綻을 招來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憲法을 改正하지 않으면 안 될 理由의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세 가지 理由로서 우리가 憲法을 改正하지 않고서는 이 當面한 國內情勢의 緊縛한 이것을 打開할 수 없다는 것을 憲法을 改正함으로써 우리 民主國家가 當面한 難關을 打開하겠다는 이 理由가 세 가지 理由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理由에 對해서 細細히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다만 여기에서 憲法 改正에 對해서 反對하는 분들의 理論에 對해서 若干 檢討하고 내려가고저 합니다.

첫째, 지금 前 農林部長官으로 있든 曺奉岩 議員이 이 자리에 나와서 무엇이라고 말했는고 하면 制憲한 國會로써 憲法을 改正하는 것은 不當千萬이다,

萬一에 憲法을 改正하려면 마땅히 人民의 總意에 물어 가지고 百姓의 뜻에 依해서 憲法을 改正해야지 制憲國會로서는 憲法을 改正하는 것은 不當 千萬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나는 曺奉岩 議員에게 묻겠읍니다. 적어도 憲法의 改正이 提起되었을 때에 大統領令으로써 一個月 동안이라는 긴 동안을 公告하는 그 理由가 어데에 있느냐? 이 一個月이라는 期限, 이것이야말로 모든 國民에게 이 憲法 改正에 對한 輿論을 묻고 民意를 묻는 것입니다.

曺 議員의 말씀을 듣건데 全然히 이 一個月間의 公告 期限에 對해서는 言及하지 않고 制憲國會로서 憲法을 改正하는 理由는 不當하다고 하는, 마치 自己가 三十日間의 公告 期間을 갖다가 無爲 消日하고 自己 選擧區의 選擧人들의 議論과 民意를 듣지 않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證明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읍니다.

다음에 反對論 側에서 가장 力說하는 바는 憲法을 改正한다며는…… 다시 말하면 大統領責任制를 갖다가 內閣責任制로 고친다며는 政局이 混亂하고 政變이 많어서 여러 가지 國內情勢가 混亂케 된다는 말을 합니다. 勿論 이 例가 없지 않어 있읍니다. 特히 佛蘭西 같은 데에는 內閣責任制인 關係로 해서 政變이 많고 內閣이 자주 갈리는 것은 우리가 是認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提出한 憲法 改正案의 內容과 佛蘭西 憲法과는 內容이 全然 다릅니다. 卽 이번 우리가 提案한 憲法 改正案에는 萬一에 國會에서 政府에 對해서 不信任案을 提起하는 境遇에는…… 그런 不信任案이 通過될 때에는 一週日 以內에 國會를 解散할 權利를 大統領에게 주었읍니다.

그러나 佛蘭西 憲法은 그렇지 않읍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지만 參考로 말씀드리겠읍니다.

佛蘭西 憲法 第五十一條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면 國會가 開會되어 가지고 十八個月 동안…… 一年 六個月 동안에 두 번 不信任案을 提出하는 이것이에요.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 不信任案을 提出하는 境遇에는 國務院의 決議로서 國會議長의 同意를 얻어 가지고 解散을 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憲法을 갖다가 우리가 檢討할 때에 形式的으로는 政府에 對해서…… 大統領에게 解散權을 賦與했지만 實質上으로는 좀처럼 解散하기 어렵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서 國會는 不信任案을 濫發하고 不信任案을 자주 번번히 提起하는 한 個의 理論的 根據와 法的 權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提案한…… 이번에 國會에서 提案한 憲法 改正案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政府에 不信任案을 提出하는 同時에 政府에 解散權이 있는 것만큼 함부로 여기서 不信任案을 提出치 못한다, 다시 말하면 行政府와 立法府 間에 相互牽制 條項이 있는 것만큼 이 政變이 많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으로서 憲法 改正하는 것에 反對할 理由는 안 된 줄 압니다.

또 設使 이 憲法을 改正하므로 해서 政變이 많다고 하드라도 생각컨데 現 大統領中心制下의 이 政局의 不安定보다는 날 줄 압니다. 大統領中心制下의 오늘날 政局을 우리가 回顧해 볼 때에 大韓民國이 樹立된 지 不過 一年 八個月 남짓한데 그동안에 長官 열 사람이 갈렸읍니다.

特히 內務部長官은 네 사람이나 갈렸읍니다. 一年 八個月에 네 사람이나 이것을 數字的으로 우리가 分析해 보건데 內務部長官이 各各 四個月씩밖에 안 되고, 말하자면 이 短期 長官 生活을 한 것입니다.

이 根本 原因이 어데 있느냐 하면 亦是 制度 運營이 잘 못되었다, 人事가 잘 못되었다, 이 等等이 가장 큰 原因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大統領中心制下에 있는 이 現下의 混亂한 政局, 이것을 오히려 內閣責任制로다가 이것을 改正함으로써 이와 같은 弊端은 是正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憲法 改正을 反對하는 분들은…… 아까 曺奉岩 氏도 말씀했읍니다만, 왜 여테까지 너의가 가장 推戴하든 李大統領을 지금에 와서 뒤 방구석에 내미느냐…… 이것 大端히 그분으로서는 誤解인 同時에 그로서 自省自覺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모르면 모르지 曺奉岩 議員이 大統領을 尊敬하고 曺奉岩 議員이 大韓民國을 갖다가 維持 育成 하겠다는 그 熱誠보다도 오히려 이 자리에 있는 다른 분도 거기에 지지 않을 만한 熱烈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表明합니다.

大統領을 絶對로 우리가 無視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大統領을 爲해서, 大統領의 尊嚴性을 갖다가 永久히 維持하기 爲해서 우리가 이 改憲을 갖다가 主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改憲이라는 몽뎅이로 때릴려고……」 하는 이 있음)

잠자코 있어요! 言權이 여기 있오….

形式的으로 大統領에게 權限을 주고 萬一 實質上으로 權限을 준다는 것보다도 大統領을 尊敬하고 大統領의 尊嚴性을 維持하는 點에 있어서…… 모든 것을 지금 處地로 본다면 무슨 電氣 값을 올리는 것도 이것은 大統領이 電氣 값을 올렸다고 하는 것같이 大統領 談話로 發表하고, 뭐 쌀값이 올으면 쌀값 올르는 것도 大統領 談話로 發表합니다.

모든 것이 全部가 大統領에게 歸一됩니다. 이 細細한 問題까지 大統領에게 責任을 지우는 이것이 果然 大統領을 爲하는 것인지…… 大統領은 오히려 이 國家의 大局과 基本方針을 갖다가 統理하는 것에 끄치고 모든 細細한 것은 各部 長官에게 맡기는 것이 大統領을 爲하는 것인지, 이것은 賢明한 議員 여러분이 判斷할 줄 압니다.

(場內 騷然)

…… 잠자코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 理由로, 다시 말하면 이 改憲 反對에 對한 理論에 若干의 檢討를 했습니다. 또 아까 曺奉岩 議員은 나와서 이런 말을 했읍니다. 萬一에 改憲을 한다며는 地方에서 支署主任 또는 郡守, 地方의 王이라고 自稱하는 이 腐敗한 勢力…… 親日派와 結附된 勢力이 오히려 專行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大端히 至當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외칩니다. 大韓民國을 키우는 데에 있어서 첫째 共産黨 勢力을 打倒해야 되겠고, 그다음에는 지금 曺議員 말과 같이 地方에 있는 腐敗한 勢力을 打倒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있어서는 안 될 點이 있어요. 地方의 支署主任과 郡守와 警察署長이라는 末端機關이라는 機關이…… 末端의 專行보다도 長官의 자리에 있는 이들이 巨大한 金額을 갖다가 流用하고 巨大한 金額을 갖다가 濫費해 가지고 國法을 違反하는 이와 같은 것을 肅淸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末端機關에 있는 조고마한 腐敗한 勢力보다도 이 上部 層에 있는 腐敗한 勢力을 肅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要컨데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憲法을 改正함으로서 이 難局을 打開할 수 있다는 것…… 憲法을 改正함으로써 우리 國家 民族의 將來에 光明이 온다는 것을 力說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든 분도, 어제 나와서 말하든 議員 가운데에 이런 말을 했읍니다. 一個月間의 公告 期間에 모든 百姓들이 改憲 反對만 했지 贊成을 하지 않으니까 民意에 따라서 徐相日 議員은 이것을 갖다가 撤回할 意思가 없는가……. 나는 그 말씀한 그분이 果然 참으로 이 말씀을 했다며는 그분의 政治的 感覺이 너무도 鈍한 것을 痛歎히 여기지 않을 수 없읍니다.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모든 雰圍氣와 모든 情勢가 百姓들로 하여금 참된 意思를 發表할 수 있읍니까? 新聞人은 붓대를 들고서 苦憫하고 있읍니다. 거리에 가는 사람도 말로는 차마 하지 못하지만 뒤방에 모여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亡한다, 어떻게 살길을 求해야 되겠다는 것을 主張합니다.

知識階級들은 大部分 勿論이고 甚至於는 官公吏들의 大部分은 이 憲法을 改正하지 않고서는 現 難局을 打開할 수 없다는 굳센 信念을 가지고 있읍니다.

漠然히 皮相的 現狀을 가지고 反對하는 사람이 많으니…… 그 議員도 記憶할 줄 압니다만, 요 며칠 前에 그 議員이 나를 만나 가지고 中央廳 앞에 靑年團體가 데모를 하고 있고 비웃는 말을 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그 말하든 그분이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모다 反對를 하니 이 憲法 改正을 撤回를 하라는 그 말은 自己 良心을 속이는 말이라고 나는 斷言을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 한 가지, 이 자리에서 特別히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은 萬一에 反對하시는 여러분이 憲法을 改正하는 것이 나라를 亡치는 것이고, 憲法을 그대로 大統領責任制로다가 두는 것이 나라가 興하게 된다는 굳센 信念으로서 憲法 改正하는 것을 反對한다면 双手를 들어서 歡迎합니다.

그러나 萬一에 憲法을 改正해야만 이 國家 民族의 前途에 光明이 오고, 憲法을 改正함으로써 現 難局을 打開할 수 있다는 信念, 그 信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個의 黨派的 心理와 當機黨略과 個人의 利害得失을 가지고서 이 憲法 改正案을 反對하는 것은 自己 自身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속였소」 하는 이 있음)

要컨데 우리 議員 同志 여러분은 眞實로 여러분이 憲法 改正하는 것이 나라를 爲하고 民族을 爲한다면 그것을 갖다가 主張할 것입니다.

萬一에 憲法 改正이 나라와 民族을 爲해서 害롭다면 그야말로 曺奉岩 議員과 같이 決死反對해도 좋읍니다. 要는 우리는 民主主義 原則下에서 正正堂堂히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一種의 黨義黨略으로서 이 問題를 解決할랴고 하는 것은 大端히 不當하다고 하는 點에서 나는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참된 民意와 國民의 權利……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모든 百姓과 모든 輿論機關은 自己의 참된 意思를 發表할 수 없게 되었읍니다.

모든 方面의 輿論이라는 것은 한 個의 짓밟힌 輿論이며, 모든 國民의 權利는 짓밟혀 있읍니다.

이 抑壓당하고 이 百姓이 蹂躪當하고 있는 모든 國民의 이 意思를 갖다가 代辯할 곳은 우리 國會에 있는 우리밖에 없읍니다. 여기에서 屢屢히 말씀 안 합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여러분이 이 憲法을 改正하는 것이 亡國의 根源이라면, 굳센 信念이라고 하면 憲法 改正을 決死反對해도 좋읍니다. 그러나 萬一에 憲法을 改正해야 하겠다, 改正하지 않고서는 現 難局을 打開할 수 없다는 그러한 信念을 가졌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黨義黨略과 私利私慾을 버리고서 堂堂히 憲法 改正에 贊成할 줄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가진 憲法에 保障한 우리의 自由와 選擧區에서 우리에게 준 權利,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가장 正當하게, 가장 嚴肅하게, 가장 神聖하게 우리가 行勢할 때는 왔읍니다.

萬一 여기에서 조고마한 私利와 조고마한 黨派的인 偏見, 이 等等으로서 이 問題를 解決한다면 우리는 將來에 있어서 크나큰 過誤를 犯하리라고 생각합니다.

願컨데는 議員 同志 여러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러한 意圖에서 말하자면 憲法 改正을 하는 것이 有利하다고 하면 憲法 改正으로서 우리는 當面한 이 國難을 打開할 수 있다는 그러한 굳센 信念을 가졌다면 如何한 工作 壓力 그리고 여러 가지 謀略에 속지 말고 憲法 改正案에 積極 贊成해 주시기를 懇切히 바라 마지않읍니다.

◯ 議長 (申翼熙) 다음은 反對 方面으로 權泰羲 議員을 紹介합니다.

◯ 權泰羲 議員 말씀드리고저 할 때 말씀하려는 問題가 可決이 될 것인가, 或은 否決이 될 것인가 하여 조마조마한 心情으로써 發言하게 될 때에는 매우 焦燥한 感을 느끼게 됩니다마는, 本 問題에 있어서는 院內의 空氣로 보아 거의 決定的으로 改憲案이 否決되어질 것같이 明白히 表示되어 있으므로 安心하고 말씀드리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조금 前에 曺奉岩 同志가 나와서 말씀하신 것은 어찌 그렇게도 나와 꼭같은 생각을 가지셨는지 제가 말씀드리려든 바를 그대로 하셨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改憲案에 對한 發言 通知 議員이 四十餘 同志가 계시다 하므로 重複을 避하여 簡單한 말씀으로 몇 가지를 나누어 드리려 합니다.

憲法起草委員長, 우리 憲法을 起草하게 될 때에 그 起草를 責任진 委員長이시던 徐相日 議員을 비롯한 七十八 議員들은 이 議員들은 우리 院內에 있어서 가장 人格的으로 推仰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믿으며 아는 바에 良心的인 鬪士들로서 平素부터 尊敬하는 議員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七十九 議員이 鄭重하게 提案하신 이 憲法 改正案에 對해서 愼重에 愼重을 거듭하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런데 그 結論으로서 七十九 議員의 그 나라를 爲하여 이 어지러운 國政을 어떻게 하면 打開하랴 念慮하시는 그 心情에 對하여서는 衷心으로 敬意를 表示할 마음이 있읍니다마는, 그 意圖하시는 目的과 그 見解에 對하여서는 同意와 贊成을 드리지 못할 뿐 아니라 反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簡單히 네 가지 條目으로 드리려합니다.

첫째로 改憲案 理由書에 明白히 表示되어 있고 어저께 提案者 代表로 徐相日 議員께서 긴 時間을 참 그야말로 悲壯한 音聲으로 우리 앞에 長長 說明하신 대로 大統領中心制의 制度가 不合理하다고 하셨으니 이 制度에 關한 일은 任期 滿了를 앞둔 오늘에 새삼스럽게 論議될 性質의 問題가 아니요, 이는 우리가 처음으로 國會에 나와 鄭重하게 憲法을 上程시켜 놓고 第一讀會 第二讀會를 通하여 審議하던 때에 圓滿하게 充分하게 疑心할 餘地가 없도록 解決되어서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이것을 가지고 나왔읍니다.

이것은 第一會 國會議事 速記錄입니다. 內閣責任制냐 大統領中心制냐 하는 이 問題가 憲法 制定 當時 論議될 때에 第一會 第十六次에 徐相日 議員은 「現下 朝鮮 政治情勢에 비추어 모든 將來를 展望해서 政治的 安定 勢力을 確保하는 意味에서 大統領中心制로 採用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하셨읍니다.

同日 兪鎭午 專門委員은 「建國 初期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政府의 安定性, 政治의 强力性을 圖謀할 必要가 있다고 해서 大統領制를 採擇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하셨고, 며칠 지나서 第二十次에 지금은 改憲案 推進의 熱烈한 鬪士로서 活躍하고 있는 李源弘 議員은 大統領制냐 內閣制냐 하는 問題에 對하여 李 議員은 卽 李源鴻 議員은 「本 議員은 大統領制를 贊成합니다. 政府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泰山과 같이 安定되어 있어야 나라가 커지고 國民이 平安하게 된다는 것은 再言할 必要도 없거니와 政府가 安定되랴면 內閣制보다 大統領制라야 합니다.

그러고 우리 憲法 草案은 單純한 大統領制로만 볼 수 없고 大統領制와 內閣制의 中間을 取한 獨特한 憲法이 되고 있읍니다. 云云」 그다음 날 第二十一次에 亦是 지금 改憲案을 推進하고 계시는 趙漢栢 議員은 「本 議員은 大體로 大統領中心制를 贊成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現實을 無視할 수는 없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現實을 살피건대 國土의 南北統一과 民族의 思想統一을 爲始하여 民生問題解決에 이르기까지 實로 多事多難한 現 段階에 있어서 內閣責任制를 實施한다면 內閣의 更迭이 頻繁할 것을 豫想할 수 있으니 政變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必然的 結果는 果然 무엇일 것인가? 民心은 不安해질 것이고 社會는 混亂에 빠질 것이니, 이 國家의 非常時 더욱 內外 政局의 情勢 極히 微妙한 이때에 우리 民族에게 어떠한 不幸한 事態를 가져올지 實로 豫測키 어려운 바가 있읍니다」라고 하셨읍니다.

그날 같은 날의 速記錄을 펼쳐 보니까 우리 院內에 있어서 가장 尊敬을 받고 있는 金俊淵 議員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國內의 輿論을 보고, 世界情勢를 偵察하고, 모든 點을 考察할 때에 內閣責任制로 하는 것보다 大統領中心制를 取해 가지고 大統領 任期 四年 中에는 大統領을 中心으로 해 가지고 確固不動한 政府를 가지는 것이 우리 民族으로 하여금 가장 建設的이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러므로 內閣責任制를 버리고 大統領制를 取한 것입니다」라고 發言하셨읍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것을 引用하였느냐 하면 이것은 적어도 一年 半 乃至 二年 前의 이야기니까 時代가 다르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우에 引用한 몇몇 議員의 發言은 그들의 發言에 멈친 것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輿論으로 議事堂이 國民의 참된 輿論을 集結시키는 꽃이라 할진대 以上에 引用한 그 議員들이야말로 우리 國民의 正當한 輿論을 그대로 우리 國會 議政壇上에 反映시켰을 뿐 아니라 이런 有力한 發言이 없기 때문에 우리 國會는 內閣責任制를 取할 必要가 없다고 해서 모든 가지의 修正案을 모다 撤回해 버리고 大統領中心制를 取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改憲案의 中心點으로 되어 있는 內閣責任制가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우에 引用한 몇몇 議員 先輩의 옳바르게 말씀하신 바를 朗讀하여 드린 대로 改憲案의 不當性은 이에 指摘되었고 벌서 解決되어저 있는 問題입니다.

萬一 이 內閣責任制에 關한 問題가 憲法 審議 당시에 없었다면 이제 와서 論議될 듯도 합니다마는, 우에 말씀드린 대로 이 問題는 議政 壇上에서 이미 徹頭徹尾하게 完全하게 解決되어진 것을 새삼스러운 問題처럼 끌어내 가지고서…… 金俊淵 議員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四年 동안은 大統領을 信任하고 大統領을 中心하고 建設的인 方面으로 나아가고 있는 오늘, 아니 그 一年 半이 겨우 지난 오늘, 더욱 우리는 一百八十名 議員이 投票하여 大統領으로 選擧하고서 國政을 맡길 수 있는 信念下에 進行되어 나가는 이때에 改憲案이라고 하여 大統領中心制니 內閣責任制니 云云하는 것은 曺奉岩 議員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참으로 道義的으로 良心에 비추어 보실 만한 일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오니까? 저 역시 이번 國政監査 報告에 나타난 대로 지나온 約 二年 동안 政府가 實行한 일 가운데 一般에게 公開하기 어려운 몇 가지 不正 事實이라든지 遺憾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肯定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日前에 國政監査의 結論을 지으려고 할 때 國會로서는 正當한 態度를 決定지은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洪熺種 議員께서 처음에…… 「制度上 缺陷이 있다」는 文句를 動議 主文에 넣었든 것을 尹致暎 議員이 나와서 「制度上 缺陷이 있다」라는 文句를 取消하라는 要請이 있자 洪熺種 議員은 순순이 나와서 「制度上 缺陷」이라는 말을 取消하였읍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는 國政監査 報告에 나타난 몇몇 가지의 不正한 일, 遺憾 된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制度의 缺陷에서 생겨진 것이 아니오, 사람이 시언찮어서 생겼다는 것을 알어 國會에서 院議로 決定하여 大統領 閣下에게 道義的인 善處를 要望한다는 것으로 結論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新聞紙上에 보면 그 高齡이심에도 不拘하고 우리 副統領 閣下께서는 改憲 問題에 對하야 「우리 憲法에 矛盾된 바 없다. 다만 要는 適當한 사람을 適當히 登用하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가장 正確하신 判斷을 談話로 發表하신 것을 보았읍니다.

여러분, 저는 이 時間에 혹 誤解하실 이가 계실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이번 國政監査를 通하여 報告하신 議員 或은 質問하신 議員들 말씀 中 監査 結論으로는 改憲밖에 없다는 말씀을 몇 번 들었읍니다.

그러나 本 議員은 政府를 너무 寬大한 立場에서 보아 그런지는 알수 없으나, 가령 사람 하나를 볼 때에는 上半身과 下半身을 따로 區別하여 볼 때는 全然히 다른 結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우에를 본다고 하면 大端히 좋은 것이 뵈입니다마는, 사람의 下半部만 보면 썩고 냄새나는 똥과 오줌밖에 뵈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가령 住宅을 보게 된다 할지라도 좋은 應接室이나 훌륭한 書齋나 美裝되어 있는 寢室은 보지 않고 나쁜 냄새 나는 쓰래기통이나 便所깐만 본다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는 國政監査를 通하여 否認할 수 없는 汚點과 遺憾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是認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政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틀렸으니 적어도 이 大統領中心制를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아니 될 程度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나 自身은 믿지 않는 바이올시다.

여러분, 日前에 어떤 議員은 軍警은 썩었다, 政府를 向하여서는 診察할 必要도 없다, 質問할 必要도 없다, 왜냐하면 죽은 것에 對하여 무엇을 물어볼 필요가 있으리오…… 이런 말을 하였읍니다마는, 萬一 정말 그 말한 대로 軍警이 썩었고 政府가 죽었다 하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國會의 會議를 進行할 수 있겠읍니까? 너무 甚한 그리고 公正을 잃은, 한편으로 치우친, 破壞的이라고는 하구 싶지 않읍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對해서 나는 이 자리에서 크게 □□의 뜻을 表示하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過去 憲法을 制定할 當時에나 數日 前에 國政監査의 結論을 지는 데 있어서나 大統領中心制를 廢止해 버리고 內閣責任制로 고쳐야 할 理由를 어디서 얻었으며 무슨 必要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가, 나로서는 理解하지 못하겠읍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制度를 뒤엎으려는 것은 千不當萬不當한 見解라고 認定되어 尊敬하는 議員들이 提案하신 것이지마는 결코 同意할 수 없읍니다.

그다음, 둘째로 오늘날 우리들의 當面한 緊急한 問題는 國會와 政府가 渾然一致하여 우리들의 三大 要望인 失地 回復과 民生問題 解決과 民心의 歸一을 얻어 政府의 地盤을 鞏固케 하고 內容을 充實히 채워야 할 것입니다.

이 貴重한 時間이 貴重한 時期를 缺陷 없는 憲法의 制度를 修正하는 일에 마치어 이로 말미아마 國內的으로는 民心을 騷亂케 하고 國際的으로는 民國 政府 안에 무슨 큰 動搖나 있는 듯이 宣傳되어지게 되는 것은 確實히 그 惡影響이 큰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實로 戰慄을 禁치 못하였읍니다. 여러분, 否決되었든 援助案이 다시 通過되고 다음 年度의 援助案이 可決되느냐 否決되느냐 實로 초조 황망하게 그 結果를 注目하게 되는 이런 때에 政府의 制度를 根本的으로 고쳐 버리려고 하는 것은 實로 民族과 國家의 將來를 爲하여 甚히 不利하며 危殆로운 일이라는 것을 말하여 警告하여 두는 바입니다.

셋째로 이미 曺奉岩 議員이 여기에 對한 말씀을 했으니 긴 말씀은 하지 않겠읍니다.

우에 첫째로 말씀드린 것은 過去의 일, 둘째로는 말씀드린 것은 現在의 일을 본 것이오. 이제는 未來에 관한 바를 말씀드리렵니다.

上程된 改憲案이 通過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悲運을 거두게 되는 두 가지 惡結果가 나타나게 될 것을 나는 率直히 말씀하렵니다.

그 한 가지는 國會와 政府가 不統一이 되어 對立이 되어지는 境遇를 생각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國會에서 選任받은 國務總理를 中心하여 組織되는 政府와 國會 사이에 意見이 合致되는데 이 두 가지 境遇를 앞에 두고 생각하여 봅시다.

그야말로 둘에 둘을 加하면 넷이 된다는 計算上의 原則과 마찬가지로 國會와 政府가 그 意見이 不一致되는 때에는 이미 우리 사이에 公式的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처럼 國會는 政府를 不信任 決議를 할 터이고, 政府는 國會에 對하여 解散을 命하게 될 우리들이 그러리라고 念慮하는 狀態가 그대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터이니 建設 一路로 邁進하고 있는 우리 겨레의 現實 우에 크나큰 混亂을 일으키고야 말 것을 뻔히 내어다볼 수 있읍니다.

그와 反面에 萬一 國會가 國務總理를 選擧하고 그를 中心으로 하여 組織된 政府와 國會가 지나치게 合致되는 때에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기 거북하고 두렵읍니다마는, 萬一 合致되는 때에는 아까 曺奉岩 議員이 指摘한 獨裁的인 傾向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라 保證하겠읍니까? 말하자면 俗談에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쳐 온다는 格으로 적은 구멍을 막으려다가 커다란 큰 구멍을 내게 되는 큰 不幸한 일이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어야 할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오늘 우리들이 가진 現行 憲法은 우에 말씀드린 두 가지 缺點을 調和시키고 均衡 있는 適正한 方法의 길을 採擇하기 爲하여서 國務委員會의 制度를 두어 가지고 大統領이 獨裁할 수 없도록 되어져 있을 뿐 아니라 지금 改憲을 云云하는 분들의 精神을 얼마던지 살려 가지고 國難을 解決할 수 있는 正當한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뚜렷이 있는 完全한 憲法입니다.

本 議員 亦是 앞으로 어느 相當한 時期가 지난 後에는 內閣責任制로 改憲되어져야 될 것을 否認하지 않는 바이나, 大統領의 任期를 四年으로 定하여 놓은 制憲國會가 自己들이 定한 大統領의 任期 四年 中 채 그 半期인 二年도 못 된 오늘에 大統領中心制를 破해 버리고 內閣責任制로 고치려 하는 여러분 道義的 良心으로 여러분의 가슴 우에 손을 언저 嚴肅히 물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읍니다.

徐相日 議員은 「民主政治는 議會政治요, 議會政治는 政黨政治다. 政黨政治는 責任政治다」라고 훌륭한 政治 原則을 거듭거듭 說明하시었읍니다.

그러나 이 原則은 保守黨과 勞動黨이 있는 英國이나 民主黨과 共和黨이 있는 美國, 이렇게 뚜렷한 特色 있는 政綱政策을 가진 政黨이 있어 또한 그 國民 全體가 거기에 充分한 訓練이 되어져있는 나라에 限하여 實現될 것입니다마는, 아직 우리나라는 政黨組織이 不備될 뿐 아니라 政黨의 訓練을 받지 못한 代身 國土의 半分을 잃어 建設 建設에 汲汲한 우리나라의 現 實情에 있어서…… 이런 일을 計劃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矛盾撞着의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꿈도 꾸지 않는 多數黨의 專制, 一黨 獨裁,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 그림자가 이 改憲案의 後幕에서 춤추고 있는 危險 以上의 危險, 暴君的인 덩어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두려운 憂慮할 事實을 누구라 없겠다고 保證하겠읍니까?

(「옳소」「안 옳소」하는 이 있음)

마지막 넷째로 國民의 輿論이 歸一되어저 감을 보게 될 때에 改憲案을 反對할 수밖에 없읍니다.

우리 國會는 國民의 正當한 소리를 議事堂에 集結시켜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보는 바에 依하면 國民의 輿論은 若干의 一部分을 除外하고서는 그 大部分이 改憲案은 現在로는 不必要하다, 時期尙早이다, 甚至於는 改憲案을 絶對 反對한다는 意見으로 一致되어 나아가고 있읍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에게나 뵈일 수 있는 證據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改憲을 하여야겠다는 생각으로 內閣責任制로 고쳐야 되겠다고 해서 改憲案에 署名 捺印한 七十九 議員 가운데 七 議員은 이틀 前에, 한 議員은 하로 前에 改憲案에 贊成 署名한 것을 取消하고 反對하는 聲明書를 發表한 것은 國民의 소리를 듣고 民主主義的인 아름다운 行動을 取한 것으로 알어 八 議員에게 衷心으로 感謝의 뜻을 表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改憲을 固執하고 國民의 소리에 귀를 기우리지 않는 議員이시어, 지금이라도 때는 늦지 않읍니다.

表決 直前이니 한 분, 한 분 勇敢히 繼續해 나오셔서 改憲案에 贊成한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一般 國民 앞에 公言하고 署名한 것을 取消하시는 反對 聲明을 發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소」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다음은 贊成 方面으로 郭尙勳 議員을 紹介합니다.

◯ 郭尙勳 議員 나는 이 改憲案을 贊成하는 理由를 아까도 나는 共産黨이 아니라고 할 때에 거이 말하였읍니다.

이 改憲案의 贊否 兩論을 말하기 前에 아까 말씀하신 분이 여러 가지로 贊成 反對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 두 가지 兩論을 거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다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主張하는 改憲案은 改憲하기 爲해서 改憲이 아니고 現實에 立脚해서 우리는 一般 國民 앞에 負荷된 이 重大한 使命을 다 하기 爲해서 改憲을 贊成하는 것입니다.

첫째, 改憲을 贊成하나 反對하나 우리 二百名이 되는 議員 同志 여러분이 다 같이 입으로서 이 緊迫한 國政 또는 塗炭에 빠져 있는 民生, 이것을 어떠한 方法으로든지 이것을 고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이러한 말을 제各各 하고 있읍니다.

이 必要한 것을 우리는 다 같이 느끼고 있읍니다. 아까도 말씀하였읍니다만, 이것을 고치는 方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또 方法을 새로 硏究해서 氣가 맥힌 좋은 方法이 있으면 또한 採擇하여야 될 것이올시다.

그러면 改憲을 贊成한 사람은 이 根本이 잘못된 일이 어데 있느냐?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그것을 是正하려고 할 때에 그 原因을 찾어야 할 것입니다.

이 原因이 어데 있느냐? 우리는 다른 專制國家와 달라서 우리는 政治的으로 많은 國家가 도와주고 物質的으로 友邦 美國이 우리 産業 再興에 힘것 도와주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가장 生命素인 食糧, 이것을 우리는 自給自足할 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이 좋은 再生의 材料가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있는데도 不拘하고 오늘에 와서 極度로 民生은 塗炭에 빠졌고 政府의 施策은…… 末端의 機關이 정말 이 施策을 施行해야 될 것인데 一般 民衆은 하나도 듣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理由가 어데 있느냐? 結果로서는 아모리 좋은 法과 아모리 좋은 資料를 많이 뫃아 놨다 하드라도 그것을 쓰고 부리는 사람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完備하드라도 좋은 結果를 내지 못하리라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스스로 아는 바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나라의 失政(失政)이 된 原因이 어데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사람의 잘못이라는 것을 이것은 單獨 나는 政府에게 全 責任을 돌리고 싶지 않어요. 우리 民族과 우리 國會議員이 다 같이 責任을 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民族은 解放이 되면, 獨立이 되면 그날부터 잘 사리라고 생각하고 있에요. 그러나 우리는 來日에 잘살기 위해서 오늘은 不斷히 努力해야 되겠다, 우리의 現實은 長官이 변또를 싸와서 점심을 먹어야 할 것에요. 自己 스스로 垂範하야 一般 國民 앞에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그릇된 일은 國民들이 곧잘 알고 있에요. 우리 國會議員이나 政府 要人이 豪華스러운 自動車를 타고 단기는 것이 우리의 現實인 줄 압니다.

이 모든 現實의 不備한 것을 招來한 原因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一般國民도 이러한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또 우리 政府의 要人도 그러한 그릇된 생각을 거듭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人物을 求하면 되지 않느냐 말씀입니다. 좋은 사람…… 絶對로 國家 民族을 爲해서 自己 生命을 바치고 自己의 모든 괴로움을 견데 가며 地位나 名譽를 貪내지 말고 眞實한 일꾼이 되면 곧 고칠 수 있게요. 우리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이 趣旨에서 된 것입니다.

그러면 眞實한 사람, 愛國者인, 이 國家 民族을 爲해서 목숨을 바치고 일하겠다는 사람을 골르는 方法이올시다.

골르는 方法, 이 方法에 있어서 現在 制度로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 對하야 밤에 잠을 못자고 참으로 몇 달을 두고 어떻게 이 難局을 打開할가, 어떻게 하면 이런 人物을 登用하는 制度를 세울가, 이것을 力量 없는 나로서 여러 달을 두고 深思熟考를 했읍니다.

그런 結果 第一 좋은 改憲案이 나왔읍니다. 나는 絶對로 이 改憲案에 어떤 目的이 있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을 是正하는 좋은 方法이 있다면 實質的으로 改憲案을 버리고 딴것을 좇아가겠읍니다….

(「빨리 버려요」 하는 이 있음)

그런데 要는 勿論 사람이 잘하면 制度를 말할 것이 없읍니다. 이 사람을 골르는 方法, 이것이 改憲만이라야 되리라는 것을 믿는 바입니다.

이제 曺奉岩 同志가 말씀하시기를 이 改憲案에는 任期 延長이란 不純한 무엇이 들어 있다, 이런 말을 하셨읍니다만, 나는 任期 延長을 絶對 反對하는 바이올시다.

왜? 우리가 앞으로 새 國會議員이 나와서…… 任期 四年이라는 것은 참으로 重大한 時機올시다. 이 四年 동안에는 南北도 統一되어야 되겠고, 우리 國家에 對한 모든 基礎가 完全히 잘되어야 할 이런 重大한 時機올시다.

萬一에 二年 동안에 우리가 이른바 모든 問題가 解決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自滅하고 말 것이에요. 이러한 重大한 時機에 國民 앞에는 우리 國會…… 要는 반드시 좋은 人物…… 우리보다 더 좋은 人物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重大한 責任을 맡어 달라는 이런 意味下에서 나는 任期 延長을 絶對 反對하든 사람이올시다.

더욱이 우리는 二年 동안의 모든 經驗으로 보아서 우리 스스로가 깨닫는 이 瞬間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욱이 내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重大한 責任을 맡은 우리들이 지금 같은 現象…… 오늘은 이리 몰리고 來日은 저리 몰리고 物力 權力에 팔려서 나날이 變하는 우리들의 行事가…… 더 이 國會가 持續하면 이 나라에 不幸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더욱이 延長을 反對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서 나는 이 改憲案이 여러분의 意思에 좇아서 否決이 되드라도 내 生命이 붙어 있는 날까지는…… 더 새 方法을 求해서 이 國政을 바로잡고 民生이 塗炭에 빠진 것을 救하는 그런 人物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런 意味에서 第一 좋은 方法으로 이 改憲案을 擇한 것이올시다.

조곰도 아무 不純한 것이 없어요. 나는 任期 延長을…… 權力과 物力을 다 생각지 않어요. 萬若 내 任期를 다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죽어도 조곰도 아깝지 않읍니다. 그만큼 말씀합니다.

(「議事 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 朴順碩 議員 어제 갑짜기 이 問題가 上程되자 三千萬은 우리 議事堂의 空氣를 바라보고 있는 줄 압니다.

南韓뿐만 아니라 北韓까지도 이 問題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고 大端히 心境이 焦燥한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줄 아는데, 本 議員은 이 問題를 速히 解決하기 爲해서는 午後라도 時間을 延長해서 午後 二時부터 다시 會議를 열어 五時까지 續開를 해서 하로바삐 이 問題를 速히 處決하기를 動議합니다.

◯ 李鎭洙 議員 再請합니다.

◯ 趙鍾勝 議員 三請합니다.

◯ 議長 (申翼熙) 지금 아직 會議 時間은 二十分이 남었는데 오늘은 下午 二時에서 五時까지 會議 時間을 미리 延長하자는 動議에요. 意見 있에요?

李源弘 議員을 紹介합니다.

◯ 李源弘 議員 方今의 그 動議案에 反對합니다.

왜냐하면 憲法은 國家 民族의 運命을 左右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높은 母法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다른 法을 우리가 改正하고 만드는 것보다 이 法에 對해서는 相當히 硏究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달 동안 硏究해 온 것은 압니다만, 사람은 時時刻刻으로 變動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듣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말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는 反省할 點도 있고, 고칠 點도 있고, 模倣할 點도 있으므로 해서 自己 집에 돌아가서 잘 硏究해서…… 金 아모개가, 鄭 아모개가 어떤 말을 하드라도 이것을 여러 가지 方面으로 綜合的으로 打診을 해서 來日 또 이 자리에서 또 잘못한 點을 是正하고 좋은 點은 贊成을 해서 滿場一致로서 決議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므로 本 議員은 反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能力에 있어서 制限이 있는 까닭에 午前에 自己의 熱을 다해서 獅子吼를 한 그이들이 또 午後 五時까지 앉어서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듣고 또 熱을 내면 到底히 制限한 우리의 能力으로서는 勘當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은 午前에 마치고 來日 다시 繼續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로 생각합니다.

(「表決요」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다른 意見 없으시면 表決하겠읍니다.

(場內 騷然)

表決합니다. 여러분 注意해 주세요.

어제도 議長으로 말씀했는데 勿論 時間은 될 수 있는 대로 經濟的으로 使用해야 되지만 이 問題를 너무 急作스럽게 表決하자는 생각은 그렇게 妥當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나 會議 時間을 延長하는 動議는…… 여기에 發言하실 분이 四十名이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알어주세요….

시방 動議는 이 時間을 午後 二時서부터 五時까지 延長하자는 動議입니다. 이 動議를 묻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一百六十一人, 可에 九十四票, 否에는 三十五票, 그러면 이 動議는 可決되었읍니다.

時間은 二十分이 남었는데……

(「하십시다」 하는 이 있음)

二十分 동안 해야지요….

시방은 反對 方面으로 錢鎭漢 議員을 紹介합니다.

(「안 왔에요」 하는 이 있음)

錢鎭漢 議員 없읍니까?…

(「座席에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안 보입니다」 하는 이 있음)

안 보여요?… 그러면 反對 方面으로 尹在根 議員을 紹介합니다.

◯ 尹在根 議員 이제 마침 나오는데 어떤 議員이 나보고 良心的으로 말하라고 하였읍니다. 良心的으로 말하겠읍니다. …(笑聲)… 이 變化無雙한 國會 內의 空氣를 呼吸하면서 아까 權泰羲 議員이 一部 速記錄을 끄내서 읽었지만 나는 開院 以來 速記錄 全部를 읽고 싶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記憶에 남어 있으리라고 믿고 確實한 判斷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政府 樹立 以後에 이 政府 施策에 있어서 若干의 缺陷이 있는 것을 우리 國會는 일즉이 發見했던 것입니다.

勿論 軍政의 要素를 그대로 踏襲했으니까 그 要素 가운데에 不純한 것이 있는 것과 軍政 三年에 謀利輩가 跳梁했든 그러한 要素도 우리는 亦是 除去할 것을 느끼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대로 그 基礎를 土臺로 해서 政府를 樹立한 만치 必然的으로 民族의 混亂을 어느 時期까지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政府 樹立 以後 施策의 缺陷이 있다는 것을 議員들이 指摘할 때에 某 系列에 있어서는 이것을 反政府派와 같이 白眼視해 가지고 甚至於는 左翼視까지 하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美國의 援助를 받지 못하게 하는 不純分子라고 糾彈했든 것입니다.

이렇게 하든 議員들이 오늘날 政府의 過大한 過誤를 指摘하는 새로운 愛國者가 良心的으로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한 變化입니다. 그다음에 人權蹂躪 事件이 處處에서 일어나서 피 묻은 報告를 國會에 와서 할 때에 그 報告하는 議員들의 立場을 困難케 하든 議員들이 오늘날 큰소리로 眞正한 마음을 가진 것같이 人權擁護에 先鋒이 되었다는 것도 한 變化입니다.

(「좋다」 하는 이 있음)

우리가 六 議員 釋放運動을 할 때에 그 釋放運動을 하는 사람들을 左翼視하며, 그렇게 指摘할려고 애쓰든 國會議員들이 오늘날 南勞黨에 加入한 首級 몇 사람을 除外한 남어지 議員들을 釋放 또는 無罪라고 主張하는 그 良心的인 發露도 한 變化입니다.

(「잘한다」 하는 이 있음)

헐벗고 굶주리는 細農民들을 救濟하고 民主 發展을 圖謀하기 爲해서 우리는 土地改革을 主張했는데 이러한 土地改革을 遲延시키기 爲해서 二十四割 乃至 三十割을 主張했든 사람들이 오늘날 가장 주리고 헐벗은 民生을 건지기 爲해서 이 政府의 失政을 糾彈하며 우리는 民生을 건질려고 한다고 손을 들어 웨치는 것도 한 變化입니다.

(「잘한다」 하는 이 있음)

가난한 民生을 爲해서 이 여러 가지 變化를 받은 同情者 國會議員들이여, 여러분은 確實히 새사람으로 變化되었읍니까? 이것은 一大 民族的 盛事인 同時에 全 人類가 함께 우리 韓國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發展이 있다는 것을 禮讚할 것입니다.

여기에 비로소 三十八線과 三次大戰이 除去되는 것 같은 氣分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宗敎的으로 말하면 한 懺悔인 同時에 한 干證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懺悔라고 하는 것은 辯明이 必要치 않은 것이며, 懺悔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干證에 끄쳐야 할 것입니다.

이 政府에 失策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原因이 있는 것입니다. 各部 長官 推薦에 있어서 推薦狀을 第一 많이 보낸 系列이 어데일 것 같읍니까? 萬一 情實人事 關係로서 適材適所의 配置가 되지 않었다면 이 本據地가 어데이냐 말이에요.

(場內 騷然)

(「그 系列이요」 하는 이 있음)

親日派를 擁護하면서 그 勢力과 野合하지 않으면 三十八線을 틀 수가 없다고 力說했든 者가 누구냐 말이요? …朴興植을 無罪라고 主張한 그 系列이 누구냐 말야?… 朴興植이가 오늘날 어떠한 罪를 犯했느냐…… 나는 끝까지 包攝하시기 바랍니다.

(「배를 갈러야 해요」 하는 이 있음)

失政의 原因이 情實人事에 있고 또다시 한걸음 더 나아가서 國家 重要 地位에 있는 人間들이 自己의 利益을 取하기 爲해서 그 權力을 가지고 있는 機關에 많이 들어가 있는 그 本據地가 어데냐 말야?…

(場內 騷然)

(「그것이 韓民黨이요」 하는 이 있음)

(「무슨 말야」 하는 이 있음)

그 本據地를 찾어야 할 것이요…. 그것도 한 變化인가 變化라면 自白하라……

(場內 騷然)

떡을 달라는 民衆에게 돌을 주려고 하는 자들아! 生鮮을 求하는 굶주린 民衆에게 배암을 주려는 者들아! 이것이 眞正한 懺悔이며 干證인가!…

(場內 騷然)

(「失言이다」 하는 이 있음)

(「잘 한다」 하는 이 있음)

(「배를 갈러야 해요」 하는 이 있음)

우리는 解放 以後에 無秩序 狀態와 無政府 狀態에서 各各 自己의 뜻대로 움직여 왔든 것입니다. 이것은 法 안에 산 것도 아니며, 法대로 行한 것도 아니올시다. 이러한, 全 民族이 過誤를 犯한 現 段階에 있어서 이것을 法으로만 是正하려고 생각하는 이 未練을 가지고 있는 人間들이 이 混亂을 助長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어야 할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오늘날 立法府가 法的으로 세운 것을 法대로 일하고 있는 것인가?

(場內 騷然)

(「美軍 撤退 圖章 누가 찍었어?」 하는 이 있음)

나는 안 찍었다, 나는 안 찍었다, 나는 美․蘇 兩軍 撤退에도, 나가지 말라는데에도 안 찍었다……

(場內 騷然)

(「議長, 緊急요」 하는 이 많이 있음)

勿論 이러한 改正案을 提議한 國會議員 여러분들의 苦衷을 同情해서 마지않읍니다.

(場內 騷然)

(「議長, 緊急이요」 하는 이 있음)

(「失言이다」 하는 이 있음)

(「發言 中止시켜요」 하는 이 있음)

여러분, 이제부터 듣기 좋은 말을 하겠읍니다. 여러분의 苦衷과 愛國心에 對해서 同情합니다.

(「同情이 무어야」 하는 이 있음)

그러나 내 同情을 받기 싫으면 罪惡의 判斷을 받을 것이다…….

(場內 騷然)

提案者 中에는 過去에 있어서 이 制度를 그대로 維持시키며 變化를 갖지 않게 하기 爲해서 最善의 努力을 다한 분도 있을 줄 믿읍니다.

情實人事에 參加했든 議員도, 利權을 追求하기 爲하여 汲汲했든 議員도, 甚至於 公務員 祕書黨員 募集運動에까지 加擔했든 國會議員들도 반드시 改憲運動을 하기 前에 먼저 懺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政府의 失政이 있게 된 모든 要素의 根據地가 萬一 한 사람이라도 改憲案을 贊成하는 사람에 있다면 어찌 不純하다고 보지 않을 것입니까? 나는 多數의 提案者 가운데에 愛國者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少數의 惡質分子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問題입니다.

(場內 騷然)

(「惡質分子가 무어야」 하는 이 있음)

(「失言 取消해라」 하는 이 있음)

나는 이 말을 速記錄을 내놓고 指摘하는 境遇에는 그 內容을 徹底히 暴露시키겠다는 말이에요.

(場內 騷然)

(「速記錄 보고 取消해라」 하는 이 있음)

(「잘한다」 하는 이 있음)

(「發言 中止시켜」 하는 이 있음)

大韓民國 國會가 絶對 人權擁護와 民生問題 解決을 爲해서 한사코 鬪爭하려고 하는 이 새로운 雰圍氣 가운데에 들어간 民國 國會야말로 우리 民族이 비로소 살길을 찾었다고 歡喜에 넘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三千萬 民族의 人權은 保障될 것이고, 言論의 自由는 保障될 것이며, 民生問題는 解決시킬 수 있는 活路를 얻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改憲案을 提案한 사람들을 나뿐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읍니다. 功勞는 偉大하다고 생각합니다.

不純한 國會議員들도 끝까지 變化가 있을 것 같으면 國家 民族을 爲해서 큰 功勞가 있을 것입니다.

眞正한 우리 二千萬을 代辯하는 우리 國會議員들이여! 여러분이 이 國家를 法으로서 □正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인가? 내가 宗敎家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宗敎的 意識으로서 고치지 않으면 이 混亂을 收拾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합니다.

指導者가 過誤를 犯하고 民衆도 過誤를 犯하야 民族의 五割 以上이 過誤를 犯했는데 立法府에서 法을 百날 制定하여 보아도 하나도 適用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改憲보다도 道義에 立脚한 政治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變化가 必要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場內 騷然)

여러 同志들은 내가 오래동안 말하지 않은 가운데에 말의 頭緖를 찾지 못해서 或 感情에 흐르는 까닭에 여러분 뜻에 맞지 않는 發言이 있다면 容恕해 주시기 바랍니다.

派黨的인 色彩를 보이지 말면서 建設的으로 民主國家를 育成하려는 眞實로 새로운 愛國心의 發露가 있어야 改憲案이 否決이 되든지 通過가 되든지 眞正한 우리 民族國家가 살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場內 騷然)

(「議事 進行요」 하는 이 있음)

(「緊急이요」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지금은 尹在根 議員 發言 中에 失言이 있다고 해서 李錫柱 議員에게 言權을 드립니다.

◯ 李錫柱 議員 지금 말씀하신 尹在根 議員께서는 제가 平素에 그이를 퍽 崇拜했든 분입니다.

또 私的으로 아무런 感情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 歷史的인 憲法 改正에 對해서 自由스러운 雰圍氣에서 冷靜한 생각을 가지고 모든 感情과 모든 謀略을 다 排擊하고 오직 어떻게 해야만 이 나라를 잘 살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만 우리 政府를 잘 살릴 수 있는가, 거기다가 우리는 中心을 두고서 모든 問題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 制憲會議 때의 말씀을 하시지만 制憲會議에서 大統領中心制로 하자는 것이 그때에 나부터도 이 自身부터도 우리는 政治를 해 본 적이 없으며, 또 나 國會議員 해 본 적이 없고, 大統領께서도 大統領 해 본 적이 없어요.

(場內 騷然)

그러므로 그때에는 그러한 사이에 短時日에 우리가 憲法을 通過해 가지고 政府를 樹立해서 유엔의 承認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랬으나 우리가 해 본 結果로 이러저러한 缺陷이 있으니 되도록이면 우리가 是正하자는 그러한 意味로서 지금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憲法의 規定에 依支해서 七十九人이라는 多大數의 議員이 憲法의 改憲案을 提案하였읍니다.

여기서 적어도 優秀한 國會의 人物들이 改憲案에 다 名簿에 올랐읍니다. 그렇다면 지금 尹在根 議員께서 이 憲法 制定한 사람을 朴興植을 擁護하는 사람, 土地改革을 反對하는 사람, 親日派를 擁護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만이 이 改憲案을 提案했다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尹在根 議員이 宗敎家이신 줄 압니다.

尹在根 議員은 宗敎에 가장 條理가 밝으신 것입니다.隱惡面揚善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나는 그분이 責任則明하고 怨己則暗이라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읍니다.

남을 責望하는 데 밝고 自己를 容恕하기에는 어둡다고 합니다. 그러면 耶蘇敎의 條理에 어긋났다고 생각합니다.

(場內 騷然)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어제 잘못된 것을 오늘 깨달을 것 같으면 고치는 것이 當然이에요. 내 손이 罪를 지면 손을 떼고, 손꾸락이 나뿌면 손꾸락을 끊어라 합니다.

그런데 感情으로 攻擊을 해 가지고 이 議事堂의 感情을 混亂케 하고, 冷靜한 議事를 進行하지 못하게 이것은 當然히 失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本 議員은 失言을 取消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議長 (申翼熙) 注意해 주세요. 시방 尹在根 議員의 發言에 失手가 있다고 해서 發言하신 李錫柱 議員의 얘기가 너무 길어서 要領이 없는 模樣입니다.

시방은 午後에 會議를 더 繼續하기로 하고 시방은 다시 二時에 繼續해서 開會하기로 하고 시방은 休會합니다.

(下午 一時三分 會議中止)

(下午 二時二十分 繼續開議)

◯ 議長 (申翼熙) 座席 整頓해 주세요 다 자리에 着席해 주세요.

시방 現在 出席 數 一百六名입니다. 時間은 二時라고 했는데 좀 지났어요. 繼續해서 下午 會議를 始作합니다. 시방은 改憲案의 贊否를 交叉해서 發言하는 가운데에 있읍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尹在根 議員 發言합니다.

◯ 尹在根 議員 上午 會議 때에 亦是 本意 아닌 若干의 말이 揭載되었다는 것을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動機는 辯明하지 않지만 어떤 분이 나보고 美蘇共同委員會에 圖章을 찍었다, 다시 말하면 左翼이다, 謀略을 하기 때문에 瞬間的으로 感情이 爆發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惡質」이라는 말은 亦是 取消합니다.

◯ 議長 (申翼熙)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우리 이 議政壇上에서 意思를 表示를 할 때 贊成이나 反對하는 것을 옳다 그르다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本意입니다.

지금은 贊成 方面으로 金壽善 議員을 紹介합니다.

◯ 金壽善 議員 本 問題에 對한 말씀을 드리기 前에 제 立場을 먼저 밝혀 놓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 同志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所屬하고 있는 大韓國民黨에서는 黨議(黨議)로서 改憲 問題에 對해서 反對 決議를 하고 積極的으로 推進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저는 그와 反對로 贊成의 意思를 發表하게 되어서 제 本意와 제가 所屬하고 있는 그 黨의 名譽를 爲해서 저는 어제 날字로서 國民黨을 離脫했읍니다. 그러므로 제 立場을 誤解하지 마시고 무슨 雜音 같은 것은 넣지 않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改憲案에 對해서 여러 가지 贊否 兩論이 있었읍니다마는,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質疑를 通해서 大體討論을 通해서 여러 가지 贊成과 反對 말씀을 많이 들은 中에 대단히 遺憾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하나도 제가 首肯할 만한 材料를 얻지 못한 데에 對해서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反對를 하시는 말씀 中에 大統領中心制로 하므로서 이 民生의 앞길을 民主主義 國家로서 잘 運營해 나가겠다는 自信 있는 말씀을 하나도 듣지 못하고, 또 贊成하는 분의 말씀도 內閣責任制를 하므로써 이 나라의 앞길을 어떻게 開拓해 나간다는 것을 듣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제 個人의 感情을 될 수 있는 대로 抑壓하면서 제가 提案者의 한 사람으로서 提案된 것을 나의 見解를 率直히 여러분 앞에 公開해서 여러분의 批判의 參考材料로서 提供하는 것이 제가 登壇한 使命인 줄 압니다. 그런데 改憲 問題에 對해서 저는 이러한 態度를 取하고 있읍니다.

첫째, 이 國初의 多端한 이때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政局의 安定을 要求하는 이때에 그 內容이 좋든지 나쁘든지 間에 이 改憲問題가 擡頭된 그 事實 自體가 나는 대단히 遺憾事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 內容에 있어서 行政體系에 있어서 一百八十度의 轉換이 되는 重大한 問題가 內包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對해서 저는 一個月間 公告期間을 通해서 여러 가지 各 方面의 論說을 빠짐없이 듣고 힘 있는 限度 內에서 綜合的으로 드려다봤읍니다.

그러나 그 論說은 大體가 一方的인 感情的으로 甲論乙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國家 運命을 左右할 重大 問題를 檢討함에 있어서 贊成者가 空然히 덮어놓고 反對者를 攻擊한다든지 反對者가 贊成者를 憎惡視한다든지 하는 幼稚한…… 우리들이 彼此에 삼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識者層, 우리 政治人, 우리 言論을 取扱하는 者가 좀 冷靜한 態度로 이 問題에 對한 맘과 精誠이 없었지 않었는가 느끼었읍니다. 그래서 現在 이 問題의 判斷에 있어서는 全然 나라는 立場을 떠나고, 政黨이라는 立場을 떠나고, 우리 國家를 爲해서 純全히 白紙에 돌아가서 이 問題를 落着시킴으로써 우리의 앞길을 開拓해 나갈 것을 우리가 主로 생각하고 이런 點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래서 제가 이 改憲 問題를 檢討해 나가고 全面的으로 한번 批判하고 可否를 判斷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 根據를 眞理와 事實의 두 面에 立脚해서, 더욱이 參考 材料로 하고자 하는 것은 美國의 오늘의 繁榮이 어데서 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講究해 보고, 그래 가지고 美國이라는 나라를 模範해야 하며, 世界的으로 가장 民主主義가 發達된 나라이고, 그 나라의 百姓들은 繁榮과 幸福과 自由를 느끼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나라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가를 再檢討해 봤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 하면 政治面에 있어서, 産業面에 있어서, 文化面에 있어서, 모든 社會面, 組織面에 있어서 그 나라는 自己네의 體驗을 土臺로 하는 實用的인 哲學 밑에서 그 나라를 오늘날까지 끌어왔다는 것을 發見했읍니다. 體驗을 土臺로 하는 經驗이라고 하는 것은 歷史科學을 土臺로 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美國이 걸어온 이것을 우리는 改憲 問題를 앞으로 풀어 보는 데에 나는 根本精神으로 해서 풀어 볼까 합니다. 그런데 첫째 改憲 問題가 왜 擡頭되었는가, 이 問題의 解釋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생각했읍니다. 아까도 李相敦 議員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곰 다른 角度에서 네 가지 原因을 생각해 봤읍니다.

첫째에 우리 憲法精神과 現在 大統領制를 運營하므로써 우리의 憲法精神이 그대로 살아 나갈 수가 있었든가, 이 制度를 좀 더 改正하므로서 우리의 憲法의 企圖한 것을 完全히 運營할 수 있는 段階가 올수가 있는가, 이러한 面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率直히 告白합니다만, 우리 憲法이 最初로 論議가 될 때에 저는 大統領中心制를 贊成한 사람입니다.

그 贊成한 理由는 새삼스러히 말씀하지 않겠읍니다만, 오늘 一年 半의 體驗을 通해서 몇 가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點을 發見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大統領 職位, 더구나 우리 大韓民國의 大統領의 職位, 우리의 精神的인 尊仰(尊仰)의 集結下에다가 權力의 集結을 加했읍니다.

이것으로 말미아마 現實 面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大統領制는 結局 君主制에 가까운 制度가 出現하지 않았나, 이런 面을 봤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三百年 前 佛蘭西 루이 十四世가 「짐은 國家이요, 짐의 말은 곧 法律이다」라는 이러한 三百年 前에 還元된 社會가 오늘 우리 國家에서 다시 再現될 憂慮가 제 눈앞에 事實的 實例가 자꾸 부닥쳐 오는 느낌을 가졌읍니다.

이것은 우리 憲法 第七條에 보면, 어떠한 特權階級도 있을 수 없고 앞으로 創設할 수 없는데 大統領이라는 特權階級이 우리나라에는 構成되지 아니할가, 이것을 念慮했읍니다.

참말로 根本的인 批判과 根本的 態度를 決定할 時期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點이 하나 있고, 이러한 特權階級을 造成케 된 그것이 原因이 되어서 所謂 大端히 말씀드리기가 퍽 거북합니다마는, 表面에 나타나 있는 方式이 獨裁로 가까운 形態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事實입니다.

이것은 中國의 政治家들이 中國의 蔣介石 政權에 對해서 手諭政治라고 하는(手諭政治: 손가락으로 가르키는 政治) 卽 敵産工場을 아무개에 주어라, 저 企業體를 저 사람에게 주어라, 저놈을 갖다 가두어라, 이것을 가르켜서 수手諭政治라고 하는데, 이러한 弊端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에 우리가 綜合的인 國策이라는 것이 설 수 있느냐 없느냐, 이 點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좀 여기에 冷靜히 이 問題를 民族의 앞길을 생각하여 檢討할 必要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세째의 原因으로는 大統領中心制로 해서 우리가 要求하는, 우리 民族을 眞實로 救해 줄 만한 人物이, 實力 있는 人物이 大統領 傘下에 들어올 機會가 있느냐 없느냐, 이 點을 檢討해 볼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一年 半의 經驗으로 봐서 大統領이 한 幅의 구름 속에 들어 가지고 選擇眼의 貧困을 切實히 느끼고 있읍니다.

그 周圍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은 實力 있는 人物보다도 참말로 三척病이라고, 三척病―못 나고도 잘난 척하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는 이것이 나를 亡하고 집을 亡치고 나라를 亡치는 患者인데, 이러한 患者가 그 周圍에 자꾸 集結했다는 것을 볼 때 그러한 周圍에서 大統領이 아무리 選擇할랴고 애를 써도 잘 選擇할 수 없다는 것이 저는 正當한 批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人物이 거기에 集結될 때에 그 사람들이 이 全體에 對해서 派黨을 超越하고 全體를 包擁할 만한 雅量이 없이 그저 그 사람들이 權利만 얻어 놓면 權利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보자, 偏派的이고 機械的인 政治가 되고, 그다음에는 大統領에게 가서는 좋은 報告를 하고 百姓에 對해서는 欺瞞을 하는 이것을 저는 瑤池鏡 政治라고 名稱을 붙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大統領中心制로 말미아마서 實力이 있고 참말로 이 民族을 指導할 만한 能力이 있는 사람이 자리를 찾이할 만한 機會가 적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는 所謂 三顧草廬라고 해서 漢나라의 劉備가 諸葛亮을 모시러 갈 적에 세 번을 찾어서 겨우 만나지 않었읍니까? 그러한 君主主義 時代에 있어서는 우으로 聖君이 있고 밑으로 賢臣이 있으면 百姓은 平和롭게 잘 살었읍니다.

그러면 聖君과 賢臣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그 理由를 科學的으로 檢討해 보건데 두 가지 要素가 있다고 봅니다.

聖君이라는 것은 臣下를 選擇하는데 잘 選擇해 가지고 그 選擇한 臣下를 딱 믿었다는 것입니다.

聖君으로 이러한 두 가지 資格을 가진 것이 聖君이고 훌륭한 임금입니다. 聖賢, 賢臣이라는 것은 임금이 잘못할 적에는 生命을 걸고 直諫하며 오로지 民生을 自己 生命보다도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賢君인 것입니다. 요새나 옛날이나 古今을 通해서 人間社會의 治道(治道)에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러한 面에 있어서 大統領中心制에 있어서 어떠한가, 이것을 하나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民主主義를 해 나가는 데 무엇이니 무엇이니 해도 政黨을 길러 나가야 되겠읍니다.

政黨이라는 것은 政策을 支持하므로써 그 政策을 指向해 올리는 것이 政黨인데, 大統領 中心下에 있어서는 大統領에게 阿附하는 勢力이 執權하게 되기 때문에 正當하고 참다운 政黨이 絶對로 發展 안 한다는 것이 저의 見解의 하나입니다.

이 네 가지 見解로 볼 때 結局은 大統領中心制라는 制度에 對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檢討해 볼 必要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우리의 現實을 볼 때 一年 半의 大韓民國의 다스려 온 治績은 事實로써 앞에 말씀한 하나를 立證하고 말었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民族과 國家를 救하자면 어떻게든지 고쳐야 되겠다고 結論을 얻은 것이올시다.

그러면 사람만 갈면 되지 않느냐, 一部 사람만 갈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一部 陣營 變動을 가지고는 到底히 改革을 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었읍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라는 것은 率直히 말하자면 기둥인데 기둥 아모리 튼튼한 기둥을 갖다가 놔도 그 밑에 있는 礎石이 움직이면 그 기둥은 자빠지고 마는 것이예요. 그러니 一部에 좋은 사람을 갖다가 놔도 恒常 그 勢力은 浮動勢力이 되어가지고 中傷과 謀略 밑에 언제 變動 올지 來日 또는 한 달 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立場에 있어요. 이대로 大統領中心制로 가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結論을 내렸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저에게 반드시 이러한 質問을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 美國은 적어도 二百年 동안의 歷史를 가진 그 나라가 大統領中心制로 해서 오늘날과 같은 繁榮을 해서 거기에 長點을 보이지 않었는가, 美國의 歷史를 저는 調査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現實과 세 가지 다른 點을 여기에 指摘해서 말씀해 드려 볼까 합니다.

첫째, 美國의 大統領은 우리나라의 大統領과 같이 尊仰의 的이 아니고 政黨의 代表가 美國의 大統領이올시다. 多數黨의 代表로서 그분은 우리나라와 같이 人格的 尊仰의 的, 卽 信仰에 가까운 尊敬의 的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行政權의 首班으로서 當選된 이 美國의 大統領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美國의 大統領은 黨議를 떠나서 絶對的으로 政策을 못 합니다.

黨議나 黨策에 依해서 美國의 大統領이 政策을 해 나가지 그 사람이 絶對的으로 獨裁的 見解로 政策을 해 나가지 못하는 것이 美國의 實情이올시다.

또 美國의 中央政府의 政策은 輿論이 그 政策을 指導합니다. 왜 指導하느냐, 이 點을 갖다가 明白히 우리는 알어야 됩니다. 美國의 市民은 中央政府에서 어느 程度의 生命 財産의 保障을 받고, 眞實한 生命 財産의 保障은 州政府에서 生命 財産의 完全한 保障이 되어 있읍니다.

요번에 日本에 있는 代議士들이 美國 中央政府의 招請을 받어 가지고 갔을 때에 보스톤 市에서는 우리 市議會의 決議로 見學을 拒絶하였읍니다. 보스톤 市의 權限으로서 안 보였읍니다. 이런 것은 大韓民國과 比較해 볼 必要가 있읍니다.

政府에서 警察權, 其他權, 生命 財産에 對한 保護를 全部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州民이, 그 州에 사는 市民이 中央政府 施策을 얼마든지를 말해도 自己 生命 財産은 何等 關係가 없어요. 그러므로 輿論이 沸騰하게 中央政府를 指導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우리는 中央政府의 一擧一動에 依支해서 生命 財産의 威脅을 直接的으로 받읍니다. 그러므로 輿論이 일어날 수 없으며, 일어난다는 것은 官製輿論뿐이올시다. 이러한 것을 冷靜히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世界를 通해 가지고 美國이 大統領中心制로 하니 우리도 大統領中心制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은 좀 歷史的 科學的 硏究가 不足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 問題는 改憲을 하면 政局이 不安하다, 여기에 더군다나 國初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國□을 鞏固히 하자는 것은 이것은 우리 三千萬 中 한사람도 빠짐없이 그것을 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政局의 安定은 結局 어데서 오는 것이냐 말이에요. 國民이 그 政府를 信賴하는 데에 政局의 安定이 있지 國民이 그 政府의 施策을 反感을 가지고 信賴를 안 했다면 政府는 그 以上 不安 狀態가 없어요. 오늘에 改憲問題가 擡頭되는 것은 極度로 政局이 不安하였기 때문에 上程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왜 改憲問題 낼 턱이 어데에 있어요? 五, 六月 닭이 여북 답답해야 지붕에 올라갑니까. 얼마나 답답해서 이러한 改憲 問題를 냅니까? 우리는 왜 이 點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政局의 安定이라는 基準을 우리가 생각해 볼 必要가 있읍니다.

한 政權 잡은 사람이 十年 乃至 二十年 가진 나라는 政局의 安定입니까? 萬若에 그렇다면 中國 國民政府는 本土로부터 臺灣으로 물러왔는데 그것이 政局의 安定이라고 합니까? 要는 한 사람이 政權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政局의 安定 狀態가 아닙니다.

結局 政局 安定이라는 것은 이 나라의 새로운 革新政治를 써서 民心을 이 政府에 集結시키고 한 몸둥이로 만드는 여기에 政局의 安定을 期待할 수 있지 나는 그 以外에 政局의 安定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結局은 사람에 있어 가지고 사람에 달려 있지 制度에 아모 關係가 없다, 이렇게 볼 때에 制度는 무엇이냐 하면 形式입니다. 사람은 그 形式을 運營하는 것인데, 制度가 사람의 들어갈 구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들어가라고 해야지 강아지 들어갈 구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들어가라고 해도 사람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求하자면 아모리 해도 制度를 고쳐야 되지 않을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一部 官僚를 가령 政府內閣을 一新하자」는 意見이 있으나, 이러한 것은 全部 一時的인 塗糊策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맞는 內閣이 組織된다 하드라도 이 內閣의 壽命은 政策으로서 받는 것보다 大統領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가장 巧妙한 手段으로 反對 方의 中傷謀略을 盛行할 터이니 어떻게 되겠읍니까? 한 달, 두 달 後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制度에 있어서 根本的인 改革이 必要하지 않을까, 저는 이러한 생각을 했읍니다.

그러면 改憲하면 政變이 자조 온다, 이러한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께서도 저도 잘 모릅니다만, 여러분께서는 많이 硏究하셨을 줄 생각합니다마는, 政變과 國運의 關係를 歷史 科學을 通하여 한번 생각해 볼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東西古今의 各國 例를 볼 때에 政變이 너무 없는 나라는 亡합니다. 歷史가 證明하니 어찌할 수가 없읍니다. 政變이 너무 없는 나라는 亡하고 政變이 너무 자진 나라는 衰弱해 갑니다.

그러면 政變이 너무 없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것은 十年이든지 二十年이든지 한 사람이 政權을 잡아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는 國政이 安定된 것을 表示한 것 같지마는 恒常 나타나지 않는 不安이 있읍니다. 獨逸의 나치, 伊太利의 뭇소리니 政權, 또는 現在의 蘇聯의 스타린 政權은 그 表面에는 安定된 것 같지마는 結局에는 亡하였다고 또는 亡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國民의 權力이 일 獨裁者에게 抑壓當하고 있다는 것을 表示하고 있어요.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리고 世界에서 第一 短命的인 內閣은 佛蘭西이고 그다음이 日本인데, 佛蘭西는 어떠냐 하면 憲法 缺陷이 있읍니다. 이 點은 다른 분이 數次 말씀한 故로 저는 다시 말하지 않읍니다.

또 하나의 理由는 少數黨이 分裂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日本은 그前에 政變이 자조 일어나지 않었으나 政黨政治를 廢止하고 軍閥이 登場해 가지고 그 超然內閣을 이루게 되어 三個月 乃至 六個月에 內閣이 更迭되는 結果가 왔읍니다.

그 弊端이 어데서 나왔느냐, 이것을 우리가 찾어내야 될 것입니다. 國會의 勢力을 無視한 日本은 天皇의 國務總理 任命權, 佛蘭西는 國會의 勢力이 少數로 갈려저 있는데 大統領이 國務總理를 委囑해 가지고 그 國務總理의 委囑을 받은 그 사람은 少數黨을 一時的으로 聯合하야 이끌어 內閣總理大臣이 돼요. 그러므로 國會 內에 安定 勢力이 없으므로 몇 달이 아니 되어서 不信任 不信任 해서 나오는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면 世界를 指導하고 民主主義를 讚揚하고 있는 英國이나 美國, 其他 瑞西, 土耳其, 各國을 보면 大槪 政變이 오는 것이 二年 乃至 四年에 正常的으로 政變이 오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制度도 제 생각 같아서는 二年 乃至 四年 동안에 政變이 한 번씩 올 程度의 制度를 만들 것 같으면 잘 되어 나가지 않을가, 이것은 歷史的으로 科學的으로 그러한 結論을 얻었어요. 그러면 어째서 그 어떻게 하므로써 그것이 될 수가 있나?

大槪 그러면 政變이 자조 없는 나라는 어떻게 했느냐? 英國의 例를 들 것 같으면 英國 其他 歐羅巴의 民主主義 國家를 보면 選擧를 마치면 多數黨의 黨首는 內閣總理의 任命을 받읍니다.

憲法上 任命權은 大統領이 全部 가지고 있읍니다.

大統領이 가지고 또는 君主가 가지고 있어도 事實上 보면 多數黨의 黨首가 自動的으로 內閣總理가 되어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國會 內의 勢力을 딱 잡고 있읍니다. 이래서 적어도 二年 乃至 四年間은 그 政黨은 國民 앞에 發表한 그 政策을 꾸준히 實施하고 나가는 것이 오늘날의 事實이올시다.

그러면 우리 改憲案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므로써 우리는 少數黨이 분열 안 하고 또 國會 內의 勢力을 가진 國務總理를 얻을 수가 있느냐, 이 點에 對해서는 가장 重大하고 또는 反對하는 意見이 많으므로 저의 意見을 달리하는 點을 말씀하겠읍니다.

한 가지는 우리 改憲案 中 不信任權과 同時에 解散權을 認定해 준 것이 여기에 卽 內閣 不信任에 對한 濫發을 防止하므로써 內閣 變動이 자주 되는 것을 牽制하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고 하면 國會에서 國務總理를 選定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反對 輿論이 있읍니다마는, 저는 改憲을 안 하면 몰라도 반드시 저는 이 條項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見解를 가지고 있읍니다.

日本도 그렇게 하고 있고 大槪 다른 나라도 通常的으로 多數黨의 黨首가 自動的으로 되고 있어요. 여기에는 같이 여러 가지 좋은 點이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첫째로 이것이 사람을 選擇하는 原理입니다. 한 사람이 選擇하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이 選擇하는 것이 原理가 됩니다. 사람을 주려서 내놓는 데에 이것이 原則的으로 妥當하며 하나는 改憲의 目的을 率直히 말하면 大統領中心制는 行政 執行者의 選擇權을 全部 大統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 結果가 오늘의 現實을 가져왔으니 指導者 選擇權을 主權者인 國民에게 도리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國會는 國民의 代表機關이니까 改憲의 原 目的에 該當한 것입니다. 세째는 國會에서 國務總理를 내므로서 大統領이 任命하게 되기 때문에 미리 國會의 基盤을 가지고 安全性을 가진 사람이 選出됩니다.

네째 理由는, 國會에서 國務總理를 選擧하게 되면 우리가 少數黨으로 絶對로 分裂이 안 됩니다. 政黨이 政策을 내걸고 國會議員으로 當選된 사람은 政權을 주어야 되며, 그러자면 國務總理를 自己 黨에서 選出해야 되니 적어도 커다란 두 政黨(앞으로 自動的으로 國務總理를 選擧해야 되기 때문에) 二大 政黨이 앞으로 되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본 科學的인 檢討의 見解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多數黨이 獨裁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말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世界의 民主主義를 생각해 볼 수가 없읍니다. 民主主義를 否認하지 않는 以上 多數黨의 政權이 不當하다고 하는 것을 念頭에 둘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大統領의 權限을 너무 侵害하지 않는가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對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大統領의 權限은 公權이지 私權이 아니라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大統領이 國務總理를 任命하고 싶어서 自己 私權을 發動시켜서 任命權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絶對로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잘 만들기 위해서 任命權을 가진 것이올시다. 國會에서 國務總理를 選擧한다는 것을 定하는 것이 大統領 一人이 善政하는 것보다 國家를 爲하여 有効하다면 大統領을 全幅的으로 歡迎할 것이지 秋毫도 反對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面에 있어서 國務總理는 國會에서 낸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日本 憲法의 特性이 絶對로 잘 되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앞으로 民主主義 國家가 憲法을 制定할 때에는 반드시 이 社會가 그러한 面으로 進出되어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歐羅巴 各國이 事實上에 있어서 다 제가 말한 그대로 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改憲하므로서 責任政治로 되는 것이 틀림없는데 責任政治라는 것은 民主主義 原則에 있어서 責任政治를 해야 된다는 것은 두 말할 必要도 없읍니다.

內閣 壽命을 自己가 오래 政權을 가질려고 애를 쓰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으로서 애를 쓰느냐? 大統領中心制로서는 大統領에게 잘 보여야 政權이 오래 繼續되지마는 內閣責任制가 되면 百姓의 맘에 맞도록 善政하지 않으면 오래 持續할 수가 없읍니다. 根本 理致가 달러집니다.

그러니까 內閣責任制가 되면 우리나라의 國會議員으로 當選되어 온 우리들은 景武臺로 서들루고 다니며 나를 信任해 주시요 하고 단길 必要를 느끼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李朝 五百年 동안에 亡쳤든 君主에 阿附하고 謀略하고 中傷하고 하였든 一切의 弊習이 一掃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政府의 壽命은 國民에게 대해서 善政하므로서만이 長壽할 수도 있고 短命할 수도 있으니까 그 外의 다른 政策을 쓸 必要가 없읍니다.

물을 것은 國民에게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自己는 善政을 한다고 虛僞宣傳을 해도 三千萬이 고지듣지 않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장 李朝 五百年 동안의 더러운 政治的 雰圍氣로 亡치어진 이것을 없애고, 明朗하고 責任 있는, 實力이 있는 政治力이 誕生하지 않은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通해 가지고 비로소 우리 國會가 權威가 설 것이며, 國會의 權威가 섬으로써 民權이 保障된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이것을 하므로써 이 內閣은 오늘과 같은 東奔西走로…… 商工部는 商工部대로, 內務部는 內務部대로 이렇게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百姓에게 맞을 테니까 그 內閣은 自己 힘것대로 統一된 國策을 안 쓰면 안 될 줄 압니다. 이러한 結果는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되면 가장 짧은 時期 내에 우리나라는 民主主義的으로 再建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본 見解올시다.

그다음에 이 改憲과 政黨 問題올시다. 改憲과 政黨 問題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政黨하고 派黨하고 다른 點은 어디 있느냐? 이것은 勿論 제가 解釋할 必要가 없읍니다마는, 政黨이라고 하는 것은 政策을 내걸고 그 政策을 그 나라에 主權者인 國民 앞에 表示해서 자기가 執權할 때에 政策을 推進해서 國民 앞에 審判을 받고 信任을 받은 것이 政黨인데, 派黨은 黨派를 꾸며 가지고 國民은 죽거나 말거나 自己 權利를 追求하는 것이 派黨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大統領責任制가 되면 아무리 좋은 政策을 내걸어 가지고 多數黨을 占領해 봤자 大統領이 그 政黨을 信賴하지 않는 以上 政權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천상 派黨을 꾸며 가지고 大統領에게 잘 뵈기 爲한 努力을 할 수밖에 없읍니다. 잘 보이도록 努力하자면 恒常 相對方의 政黨의 中傷이나 하고 謀略이나 하고 自己만이 잘 보일려고 애를 쓰니까 阿附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우리 國會의 態勢는 어떻게 되느냐? 아모리 多數黨에 들어가 있어 봤자 別 所用이 없으니까 大統領에게 잘 보여 가지고 大統領에게 감투 쓸 資格이 보이지 않으니까 소꼬리가 되는 것보다도 닭의 대가리가 되면 좋지 않은가 해서 十人 二十人의 少數 派黨이 簇出하게 됩니다.

그래서 大統領이 지나가다가 눈에 띠우면 長官이나 얻어 걸릴 수가 있지 않은가, 이러한 態勢로서 政黨은 絶對로 發表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現實的으로 우리가 體驗한 바이고, 앞으로 반드시 이러나리라고 제가 豫測하는 것은 아마 틀림없는 見解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結果는 무엇이 나타나느냐? 勝利를 政黨과 政黨의 黨爭이…… 勝利, 이 焦點을 政策을 通해 가지고 大衆 앞에 얻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派黨을 갖다가 謀略中傷하므로 해서 내 政黨의 勝利를 자꾸 要求합니다.

要求하기 때문에 政黨 發展이 안 되는 同時에 무엇이 생기느냐? 國會를 리드하는 것은 結局 官黨이 出現합니다.

우리 大韓民國 樹立 後 一年 半을 通해 가지고 여러 가지 政黨이 있지마는 서로 官黨 되기를 努力을 하고 왔단 말이예요. 이것이 國會에서 부끄럽고 恨嘆스러운 일이었어요. 우리 大衆 앞에 實力을 내어걸고 이러한 政策 밑에서, 이러한 理念 밑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表示를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 官黨을 만들어 가지고 官權을 잡겠다고 沒頭되니 나로서는 이래서는 良心 부끄러워 政治 못하겠어요. 그러므로서 비로소 우리 政治 雰圍氣가 이러한 責任을 지고 나의 政策을 들고 大衆 앞에 나가서 이 政策의 勝利를 얻을 그런 自信이 있을 때라야 비로소 우리의 態度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反對 黨을 保護할 雅量이 이때라야 옵니다.

그 前에는 絶對로 안 옵니다. 그때라야 가령 民主國民黨과 大韓國民黨이 있으면 民主國民黨을 保護하므로써 大韓國民黨의 信義가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아서는 한 政黨을 中傷해서 떨어뜨려야만 내 權威가 올라가는 것은 이것은 大統領中心制이기 때문입니다.

內閣責任制가 되면 反對 黨을 키워 놈으로써 내 黨이 커집니다. 나와 反對되는 그 意見을 尊敬하므로써 내 人格도 올라갑니다. 이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政治의 根本 原理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政治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與野가 循環되는 것입니다. 한번 與黨이 되었다가 野黨이 되면 野黨 된 사람이 與黨에 對해서 感情的인 衝突은 없어집니다. 政策을 잘 못해 가지고 大衆에게 信望을 못 얻었으니까 反對 黨과 鬪爭할 理由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써 비로소 우리나라는 참말로 政黨다운 政黨이 생기지 않을가 하는 것이 제가 본 見解올시다.

그다음에 또 主로 反對하시는 분들이 時期尙早論을 말씀하시는데, 이 時期尙早論에 對해서는 저는 全然 反對되는 意見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大統領中心制를 할 때에 그때에는 아무 體驗이 없고 經驗도 없어서 그것을 贊成한 것이므로 至今은 오히려 晩時之歎을 느끼고 있지 時期尙早는 느끼지 않읍니다. 아까도 制憲議會 議員인 너희들은 改憲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制憲하고 나갔으면 그러한 機會가 없읍니다.

첫째, 다른 나라의 制憲議會에서 改憲 못 한 理由는 制憲만 해 놓고 나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改憲할 機會가 어데 있에요? 우리는 制憲한 同時에 二年 동안 우리가 立法을 遂行하는 國會로서 우리는 立法을 해 왔읍니다.

一年 동안 해 오다가 잘못된 것을 發見하였으니 우리가 만든 것을 우리가 고쳐 놓고 나가는 것은 이것은 當然한 理致가 아닙니까?

(「옳소」 하는 이 있음)

萬一 잘 되었다고 하면 고칠 필요가 없읍니다. 못 되었다고 생각나는 것을 내 다음에 오는 사람까지 累를 끼쳐 가면서 너희가 고치라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無責任한 사람들의 行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制度가 좋다고 하면 推進해요. 推進하지만 나뿌다고 생각하면서도 時期가 尙早다, 이것은 저는 이 理論에는 아모리 생각해도 首肯할 수 없읍니다.

그다음에 南北 統一된 뒤에 하자, 이것은 大端히 一理 있는 말씀인데, 南北統一은 어데서 오느냐,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民心을 收拾해야 않읍니까? 民心을 收拾하려면 革新政治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內閣責任制로 고쳐야 됩니다. 根本부터 고쳐 나가야 結果가 올 터인데 먼저 結果를 생각하고서 政黨이 發展이 되고 나가든 하자? 政黨 發展은 大統領中心制에서는 政黨 發展은 안 됩니다.

아들 장가 안 보내놓고 孫子 난 다음에 살림 내겠다고 하는 것은 살림 안 내겠다는 말과 같지 않읍니까.

지금 政黨을 發展시키려면 政黨이 나올 制度를 만들어 놔야 하고 南北統一을 하자면 南北統一 할 만한 民族力量을 集結시킬 政治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자면 이 制度를 고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고 저의 옅은 知識으로서는 判斷을 내렸읍니다. 그러면 오늘 改憲을 안 하드라도 來日 또 할 수 있고, 요다음 機會도 할 수 있으니까 오늘 구태여 이 바쁜 時期에 또한 任期도 다 된 이때에 무엇 할 必要가 있느냐 이러 말씀인데, 이것은 大端히 至當한 말씀인 듯하지만 改憲이 失敗되면 요다음 나오는 國會議員들은 제 생각에는 그렇읍니다. 생각을 함부로 생각할 勇氣가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勇氣를 내 봤자 第一會 改憲에 失敗한 이 重傷이 오래오래 간다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全然히 改憲이 올 길은 어렵지 않은가, 저는 이런 推測을 하고 있읍니다.

제가 잘못 본 推測인지 몰라도…… 그러고 끝으로 오늘의 우리 國會의 空氣를 볼 때에 어느 程度 國家의 目的이라고 하는 이것을 떠나 가지고 感情的으로 過去에 너희가 잘못했으니 이 機會에 치겠다, 이런 感情的인 것이 多少間 보입니다.

이것은 大端히 제자신이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런 것을 超越해 가지고 反對 意見도 充分히 듣고 贊成 意見도 充分히 들어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正當한 立場에서 反對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反對하는 것을 얼마든지 尊重할 것이 아닙니까? 空然한 攻駁을 絶對로 할 必要는 없읍니다. 그러니 都是曰 國政의 安定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우리 自體가 冷靜하게 自黨 自派와 私利私慾을 떠나는 데서 나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大槪 改憲 反對 主動勢力이 時期尙早 여기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感情的으로 이 機會에 反對 黨을 打倒하므로써 國家의 利益이 된다,

이런 見解가 있는데, 이 見解는 저도 그런 見解가 없지 않어 있읍니다. 過去 一年 半에 政治 鬪爭 生活에 있어 가지고 저와 立場을 달리하는 反對 黨에 攻擊을 지금 反對 黨을 打倒하는 그분보다도 實質的으로 立法함에 있어 이 壇上에서 많이 攻擊하기는 아마 金壽善이가 第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도 우리는 國家가 優先이지 反對 黨을 打倒하는 方法은 政策을 내걸어서 大衆 앞에 물어 가지고 多數黨을 만들어서 反對 黨을 打倒해야지 勢力과 權力에 阿附하는 機會를 捕捉해서 反對 黨을 打倒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政治家로서 가장 卑怯한 行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反對 黨이 좋아서 나는 打倒 안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反對 黨은 打倒해요. 打倒하는 데에 先鋒者가 되겠에요. 그렇지만도 萬若 이러한 形式으로 이 機會에 反對 黨을 打倒한다고 하는 이것은 歷史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李朝 五百年 末葉에 가서 南人이 北人을 이러한 形式으로 打倒하므로써 國家 安定 勢力은 없어지고 後孫으로 하여금 四十年 동안 남의 民族의 屈辱 밑에 살게 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오늘날 新興國家를 만드는 우리 國會議員, 우리 政治家들이 이러한 前轍을 밟는다고 하는 것은 痛歎之事라고 生覺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權力이라고 하는 것은 時時로 變遷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勢力을 利用해 가지고, 오늘 이 機會를 捕捉해 가지고 反對 黨을 打倒한다, 그것 좋아요. 좋지만도 오늘 이 機會라고 하는 것은 오늘 權力을 捕捉한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來日을 그 機會가 누구에게 간다고 하는 것은 豫測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 來日은 오늘 勢力을 잃은 黨派는 來日부터 가진 中傷謀略을 해서 그 權力을 捕捉하기에 努力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손에 그 權力이 그것이 갈 때에 오늘 勝利했든 그 黨派는 打倒될 것입니다. 그러면 打倒 打倒 打倒 하다가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좀 冷靜히 生覺하셔서 反對도 좋아요. 反對하는 것은 反對로 나뿌다고 안 합니다.

反對하는 것은 좋지만 이러한 觀念下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愼重히 생각해서 여러분이 正當한 批判을 내리시는 것이 좋다고 生覺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問題는 政權慾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改憲 낸 사람은 政權慾에 불타고 있다, 改憲 낸 사람 中에서는 나는 政權慾이 없다 그러는데, 나는 이 두 사람의 말이 다 거짓말로 보고 있읍니다.

大韓民國 國民으로서 法的으로 是認한 國會議員이 政權慾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보가 아닙니까? 政權慾이 없에요? 왜 없에요? 政權慾은 各者 各者가 다 있어야 됩니다. 正當한 權利요, 正當한 責務입니다. 責務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政權慾이 없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政權慾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 自身을 冒瀆하고 있다고 生覺합니다.

甲이라는 사람이 政權을 가지는 것은 愛國的이고, 乙이라는 사람이 政權慾 가질려는 것은 賣國的이다, 이것은 어데 法律에 定한 것이고, 어떤 原理에서 나온 것입니까?

政權慾은 다 가지고 있는데 正當치 않은 政權慾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打倒해요. 하지만 正當한 政權慾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것을 擁護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問題는 是非를 論하는데 次期 選擧에 關한 問題가 자꾸 머리에서 떠나지 않어서 하는데 이 次期選擧라는 問題를 우리가 좀더 이것을 떠나서 이 問題를 解決하면 좋을까 생각합니다.

假令 이런 例가 많이 있에요. 甲이라는 사람이 長官이 되드니만 全 警察官을 自己 黨派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저놈 죽일 놈이다 하고 辱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萬一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어 놓고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甲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논 그것을 다 헤쳐 버리고 내가 보건데는 제 사람을 다 쓸 것입니다. 그러면 甲은 나쁜 사람이고 乙은 좋은 사람입니까? 똑같이 나라를 亡하게 할 사람이 아닙니까? 萬一 그렇지 않고 甲이 그렇게 만들어 논 것을 乙이 들어가서 그 地盤을 國家公務員으로서 正當한 立場에 세움으로써 甲이 만들어 논 地盤이 그대로 乙의 人格과 德에 依하여 乙의 사람으로 化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幅이 두 幅이 되고 큰 人格者가 되지 않읍니까? 이런 人格者를 많이 求해야만 이 나라는 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一黨 獨裁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一黨 獨裁라는 것은 저는 絶對로 안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왜 안 되느냐? 現實이 그것을 자아낼 터인데 왜 안 되느냐고 여러분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에요.

저의 見解가 틀린다면 틀렸다고 나중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첫째, 이 時代가 二十世紀 前半期의 最終期입니다. 이 時代가 그것은 容認 못 합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 우리의 國際關係가 一黨 獨裁를 是認하는 날 우리는 民主主義 陣營으로부터 離脫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못 해요. 어떤 政黨이 잡더라도 一黨 獨裁라는 것은 容認 안 됩니다.

그리고 現實 問題로 어떤 黨이 政權을 잡으면 다 죽일 것이다 그러지만, 盜賊놈은 반드시 밤에 盛行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奸臣이라는 것은 제 몸을 들어내 놓고 奸臣 노릇은 絶對로 못합니다.

임금의 그늘 밑에 숨어서 獨裁 專制를 하고, 大統領 그늘 밑에서 大統領의 特命이라고 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말 하고 돌아단기지만 아모리 나쁜 政黨이라도 앞에 내놀 것 같으면 三千萬이 보고 있기 때문에 盜賊질 못하고 거짓말 못합니다. 事實上에 있어서 못한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一黨 獨裁라고 하는 것은 到底히 될 수 없고 或 多數黨이 해서 過誤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過誤는 勿論 있에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多數黨의 獨裁를 怯을 내서 우리가 大統領中心制로 한다 할 것 같으면 그러면 한 사람의 獨裁는 是認할 수 있다 이런 結論이 나오는데, 그것은 두 가지가 다 말이 안 되는데 多數黨이 政權을 잡는 것은 民主主義 原則이기 때문에 여기에 對한 너무 지나친 杞憂를 할 必要가 없지 않을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一百四條 問題인데, 一百四條에 任期 延長을 內包해서 不純하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一百四條 問題는 나는 그렇게 不純하다고 生覺할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金壽善이 자신이 돈이 없어서 요다음에 出馬할 資格도 없고, 해 봤자 落選될 것이고 하니까 그런 심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읍니다만, 事實에 있어서 가장 이 一百四條를 가지고 많이 攻擊하는 사람들을 보니 過去에 任期 延長을 猛烈히 主張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애요 그래서 아마 이 一百四條 問題는 現在 우리나라 實情이 이 一百四條가 符合하지 않다 이런 結論을 가지고 必要 없다고 하면 저는 그 말씀 大端히 옳은 말씀이라고 首肯해요 「現在 우리 國內 治安이 잘 되어 가지고 選擧 任期는 到底히 想像할 수 없는데 왜 이런 것을 내서 任期 延長을 策動하느냐」이런 것 같으면 그거 百拜謝罪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實地는 不得已 選擧가 延期될 것이 우리는 現實的으로 나는 눈앞에 보이고 있읍니다.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一百四條 問題를 갖다가 나쁘다고 이런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攻擊하기 爲한 攻擊이 아닌가, 이런 것은 누구라도 首肯할 程度라고 봅니다. 다른 나라의 憲法에 다 있에요. 土耳其에도 있고, 英國이 去年 九月에 할 것을 今年 二月에 하지 않었읍니까? 日本이 戰爭 때에 憲法에 任期가 規定되지 않고 選擧法이 있기 때문에 選擧法을 修正해 가면서 任期 延長을 했읍니다. 했는데, 그런가 보다고 저는 이 改憲 問題가 否決되면 五․十選擧는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權威 없는 國會는 하루바삐 解散하고 새 陣營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通過되는 날에는 一年間 延期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總選擧라고 하는 것은 恒常 國民의 人權과 財産을 갖다가 主觀點을 둬야 합니다.

總選擧를 하므로써 國家의 얻는 點보다 犧牲이 많을 때에는 그 選擧를 不得已 延期 아니 할 수 없는 立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現實에 있어서 選擧를 斷行한다는 것은 나는 相當한 犧牲을 覺悟해야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보고 있으니 改憲이 萬若 된다면 一年間 延期를 해서 우리 國會議員이 우리 國會의 內閣을 만들어 놓고 우리 實力을 大衆 앞에 뚜렷이 한번 나타낼 그런 時間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來年 選擧에 나와서 是非를 물어볼 것이고, 또 한 가지 理由는 이런 것이 있읍니다. 世界 列國의 實例를 갖다가 統計的으로 調査해 볼 것 같으면 再選率과 國會 安定이라는 것을 檢討해 볼 必要가 있읍니다. 再選率이 六十%를 超過하는 國家는 大槪 그 國內情勢가 安定된 國家올시다.

再選率이 三十% 未滿 되는 國家는 大端히 混亂 狀態에 빠져 있다는 것을 表示하고 있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國會를 볼 때에 지금 五․十選擧를 斷行한다면 三十% 以內가 되지 않을까 憂慮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失策은 政府가 해 놓고 매는 우리가 맞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回復할 期限은 改憲이 만약 된다면 一년쯤 가질 必要가 있는 것이고, 우리 國會가 再選率이 六十% 超過될 때 그때는 우리 國政도 安定할 그때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는 國家的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國家的으로 생각해야지 개인의 私感과 그 사람의 珠盤 그것만 가지고는 結論을 나릴 問題가 아니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 程度로써 大略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다 말씀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否決되면 어떤 結果가 오겠느냐, 可決되는 때에는 어떤 結果가 오겠느냐, 이것을 提案한 사람으로 그것까지 檢討 안 할 수가 없어서 檢討한 結果 저는 이렇게 보았읍니다. 否決된 結果는 오늘보다 善政되기는 大端히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부터는 宏壯히 阿附 勢力의 爭取戰이 展開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눈앞에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政治가 盛行하느냐? 우이로는 자꾸 大統領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고 밑으로는 百姓을 속이고 해서 여기에 不安한 政局을 招來하지 않을가 이것을 걱정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要望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實情의 責任을 갖다가 우리 國會議員이 전부 질머지고 나갑니다. …反對하는 것은 贊成합니다.

그렇지만 反對한 德澤에 이때까지의 政府의 失政을 全部 責任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責任지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은 國民으로서 責任을 지는 것은 할 수 없지만 次期 選擧에 大端히 不利한 點이 있읍니다. 아모리 官力을 利用하고 아모리 官의 保護를 받드라도 大端히 不利한 立場에 있기 때문에 沒落을 當할 것이 눈앞에 보이는 事實입니다.

그다음에 可決된다고 하면 어떤 結果가 오겠느냐? 聯立內閣이 構成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否定합니다.

왜 否定하느냐 할 것 같으면 政黨 生活을 하시는 분들에게 大端히 失禮이고 저 自身을 侮辱하는 것 같지만 우리 國會 內에는 政黨다운 政黨이 없다고 봅니다.

民主國民黨도 農地改革에 있어서 十五割을 主張하는 사람도 있고, 二十割을 主張하는 사람도 있고, 三十割을 主張하는 사람도 있고, 또 國家保安法에 있어서 三審制를 主張하는 사람도 있고 單審制를 主張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 政黨 아니에요. 朋黨이 아닙니까? 탁 털어 놓고 보면 朋黨이에요. 그러나 內閣責任制가 되는 그날로서 우리는 政黨으로서 再編成이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再出發한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第一次 內閣은 무엇으로 되겠느냐? 人物內閣이 構成됩니다. 人物內閣이 構成된다고 봅니다. 그 人物은 어데서 求해 오느냐, 이것을 생각해 봤읍니다. 그 人物은 所謂 봇따리 싸 가지고 景武臺에 왔다 갔다 하는 킴마짜 以下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못 들어갈 것입니다.

一年 半 동안 말 한마디 안 해도 二百名 다 點數를 맥여 놨에요.

저 사람은 七十點, 八十點, 六十點, 五十點…… 八十點 以上만 構成해 놓면 世界에 第一 되는 强力 內閣이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國會의 權威가 確立됩니다. 確立될 때에 나는 三個月 內로 우리 國民의 입으로서 이런 말이 나온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제는 第二 解放이 왔다는 말을 할 것입니다. 第一 解放은 八․十五에 倭敵이 물러가고 解放이 왔지만 第二 解放은 우리가 自然스럽게 살 수 있는 解放이 왔다는 말을 앞으로 三個月 內에 우리 國民의 입에서 터져 나올 것을 저는 自信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最後로 나는 아까 어떠한 분이 答하여 가로되 우리는 大統領中心制를 內閣責任制로 해도 大統領의 權限이 그대로 維持된다는 말은 너무 입에 바르는 말이라고 보아요.

(笑聲)

그런데 內閣責任制로 한다고 우리가 精神的으로 國家의 元首로 모시는, 그 精神的으로 崇拜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입니다. 政治面에 關聯 안 하시니까 그분은 神聖하고 尊貴한 분이라고 좋은 面만 우리 國民 앞에 보이게 되니까 精神的으로 人格的으로 더 集結하리라고 보고 있에요.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런 反面에 行政의 實權은 內閣에 있읍니다. 政權의 實力을 內閣에 있으므로 아무래도 大統領權力이 減少되는 것이 事實입니다. 이것을 隱蔽할 必要가 없에요. 이러한 事實 밑에 立脚해서 우리가 나가는데 오로지 最後로 여러분 앞에 先輩 同志 앞에 제 眞心으로 懇請하고 싶은 것은 우리 좀 私利와 黨利를 떠나서 國家 全體를 爲해서 한번 생각해 볼 機會를 이번에 가지시면 좋지 않을가, 二百五十年의 李朝 末葉의 黨派 싸움이 오늘날 버러진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이드냐? 여러분 歷史科學으로 歷史的 事實로서 反駁할 資料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저는 모르고 있으나, 反駁할 資料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헐벗고 굶주림에 아우성치는 同胞들을 똑바루 봅시다. 옛날 一千餘 年 前 로마의 씨쟈가 北伐을 마치고 루비콩 江을 건너 가지고 로마에 凱旋하고 들어올 때 로마 市民은 씨쟈를 一大英雄으로 보았읍니다. 씨쟈를 熱誠으로 모시는 市民을 背叛하고 씨쟈는 자기가 그 나라의 君主가 되려고 하다가 그의 親舊 푸루다수는 씨쟈를 槍을 가지고 죽이지 않었읍니까?

푸루다수는 피 묻은 槍을 들고 市民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나는 씨쟈의 愛國的 情熱에는 尊敬을 합니다. 그 英雄的인 情熱은 感服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野心에는 槍을 주었읍니다. 여러분 市民諸君, 그대들은 씨쟈를 살리므로 奴隸 될 것을 希望하느냐, 씨쟈를 죽이므로 自由를 찾을 것이냐, 나는 씨쟈를 가장 親愛한다, 그러나 로마 市民의 自由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먹음고 親舊를 죽였다』고 외쳤읍니다.

지금 우리가 이 改憲을 한다는 것은 大統領을 尊敬 아니 한다든지 大統領의 尊嚴을 적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大統領은 가장 尊敬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이요」 하는 이 있음)

이 民族과 이 國家를 爲하여 우리들과 우리 子孫들의 永遠한 幸福과 自由를 招來하기를 더 念願하기 때문에 이런 改憲案을 내는 것입니다.

(「잘 했소」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다음은 反對 方面으로 李聖得 議員을 紹介합니다.

◯ 李聖得 議員 이것은 修養講話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일이 있읍니다.

充者는 慾也니 채운다는 것은 慾心이니, 以善充者는 成功이요 善으로서 채우는 사람은 成功하고 以惡充者도 成功하니 惡으로 채우는 사람도 成功한다. 그러나 以善充者는 吉花開吉實하니 善으로써 채우는 사람은 成功하되 피는 꽃은 吉한 꽃이 피고, 吉한 열매를 맺고, 以惡充者는 兇花開兇實이라. 이것은 惡으로 채우는 사람은 成功하되 그 實에 있어서는 凶한 꽃이 피고, 凶한 열매가 맺으리라 하는 이런 말을 들은 일이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虛心坦懷해서 良心的으로 이야기할 때 있어서의 每事가 다 아니 되는 일이 없다고 보면 非良心的으로 이야기할 때 있어서의 어떠한 일이든지 다 아니라고 解釋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議政壇上에 있어서의 金言珠句를 列羅해서 가장 그럴듯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現在에 있어서 周圍 現實을 無視하고 몇十 年, 몇百 年, 或은 國體를 가지고 있든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는 言語道斷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러므로 지금 現實이 不過 이태에 不過한 오늘에 있어서 曰可曰否 改憲 말이 난다는 것은 나 自身 不祥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國家를 運營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國家를 勿論하고 또는 大韓民國 憲法이 大統領中心制로 되었거나 大韓民國 憲法이 內閣責任制로 된다고 할지라도 上意下達하고 下情이 上通하므로써 大韓民國은 살 수 있는 것이고, 大韓民國의 政治가 圓滑하게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上意下達 못하고 下情이 上通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政治는 失敗에 돌아가고 만다는 것을 力說하는 바입니다.

萬一 우리가 民衆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때에 있어서의 우리가 非良心的으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 民衆은 아우성을 치고 非難할 것이며, 우리가 어떠한 體制를 가지고 있다고 하드래도 그 人物이 우리의 要求대로 充分히 일을 잘 본다고 하면 그 民衆이 우리를 積極的으로 協助한다는 것은 不無한 事實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요새 말하기를 政治는 野心이다, 그 野心이라는 것을 어떻게 引用해야 되는가? 野心이라는 그것은 自己의 國家의 疆土가 좁아서 그 人口가 살 수 없는 境遇에 있어서는 國土를 넓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과 또는 食糧이 窮乏해서 民衆이 먹지 못하고 그러한 境遇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그 食糧을 잘 求해서 民衆을 먹일 수 있는가 하는 이것을 생각할 때 있어서의 野心이 나는 것입니다.

다만 政權慾을 잡으므로써 그것을 滿足하는 이것으로서 政治는 野心이라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自體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國會 開會 當時에 大韓民國 憲法을 맨들 때 있어서 世界 各國 憲法에 比해서 大韓民國 憲法은 가장 잘 되었다는 權威者의 批判하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同時에 나 自身도 大韓民國 憲法은 잘 된 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모리 잘 되었다고 하는 限이 있다고 할지라도 民國 憲法에 있어서의 缺陷된 바가 있고 條項이 未備한 點이 있다고 보면, 이것은 補充해서 修正할 必要가 있다고 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主體를 바꾸자고 하는 데 있어서는 絶對 反對를 갖는 것입니다.

同時에 우리가 憲法을 맨드는 데 있어서의 時期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大韓民國 憲法을 만든 우리로서 오늘날에 있어서 改憲해야 된다는 意圖가 意欲이 나타난 데에 있어서 생각해 볼 때 있어서의 우리가 너무 無識하였다는 것을 如實히 暴露하는 것에 不過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政治를 하는 데 있어서의 잘 못하고 잘 하는 것은 그 體制에 있다고 봅니다마는, 우리가 良心에 비추어 볼 때 있어서의 반드시 그 時期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도 또한 附隨되는 理由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憲法은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民主主義에 立脚해 가지고 만들은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한다고 하면 大統領中心制라고 해서 民主主義에 立脚해서 만들지 않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며, 內閣責任制라고 해서 民主主義에 立脚해서 맨들은 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하기를 提案者의 말씀에 依하면, 民主主義를 確立시키느냐, 또는 獨裁主義를 强化하겠느냐, 이 말에 있어서의 現 大韓民國의 大統領責任制인 憲法은 獨裁主義를 如實히 말한다고 하는 것을 누구라 말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이것은 우리 認識에 錯誤가 있다고 말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大韓民國 憲法은 儼然히 大統領中心制라고 하드라도 民主主義에 立脚하는 것을 如實히 證明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改憲 問題를 論議하는 바에 있어서 民主主義로부터 帝國主義나 獨裁主義나 軍國主義로 轉向시킬 그러한 意圖에서 이야기할 餘地가 없다고 봅니다. 民主主義에 立脚한 大統領責任制 憲法…… 民主主義에 立脚한 內閣責任制의 憲法…… 民主主義에서 民主主義로 가는 것이 무엇에 依해서 改憲해야 된다고 하는 理由가 있다고 하는 것을 想像할 때에 있어서의 아무 말을 한다고 해도 朝三暮四 格을 말하지 않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主義를 論하고 憲法을 論할 때에 있어서의 반드시 그 法의 構成을 말하는 것보다도 人的 要素의 差異로 하여금 그 國家의 安□를 말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根本을 改革해서 이렇게 해 왔든 것은 잘못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나와 같이 同感으로 생각하는 바인데 오늘날에 있어서 改憲 問題가 나왔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建國 初期에 있어서 政治 經濟 文化 民心 民生 等等 말을 합니다마는, 大韓民國의 憲法이 나쁘므로 하여금 政治 經濟 文化 民生이 混亂한 그것이라든지 또 잘못된 그것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어그러진 것이라고 斷言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 數日 前에 國政監査로 하여금 그러한 모든 問題에 있어서 如實히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國政監査에 있어서 잘못된 모든 것이 大韓民國의 憲法에 있어서의 大統領責任制로 하므로써 缺陷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審査熟慮해 봐도, 아무리 생각해 본다고 하드라도 理解하기 困難한 일입니다. 內閣責任制라고 해서 이러한 問題가 안 난다고 하는 것은 누구라 斷言할 것입니까? 이러한 點으로 봐서 우리는 鄭重한 우리의 政見을 披瀝해서 우리의 온갖 모든 일은 다 解決되리라고 봅니다.

또 國政監査로 하여금 檢察廳 問題가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國政監査 差異로 하여금 말이 되었든 그것이 大韓民國의 憲法으로 해서 大統領責任制로 해서 이러한 問題가 났느냐 생각해 볼 때에 있어서 이것은 여러분의 判斷에 맡겨 드리고 마는 것입니다.

國家 民族의 安危를 생각할 때에 있어서의 良心的 處事를 할 때에 있어서의 우리는 부끄러운 것이 없다고 보며, 非良心的인 態度를 決議하는 데에 있어서의 우리는 언제든지 高枕安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附隨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으시리라고 봅니다. 實例를 들어서 말씀한다고 하면 友邦 中華民國에서 中山 孫文 先生이 三民主義를 처들고 나올 때에 있어서의 그 三民主義라고 하면 周到嚴密하고 緻密한 그러한 主義라고 볼 수 있으며,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中華民國의 現實을 볼 때에 어떠한 地境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은 잘 아실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官紀는 □亂하고, 吏道는 腐敗하고, 貪官汚吏는 跳梁하고, 이것을 누구의 힘으로 막을 것입니까? 三民主義도 막지 못하고 또 獨裁 그것도 막지 못해서 오늘날의 現實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있어서의 絶對로 大統領中心制인 大韓民國의 憲法이 나빠서 우리의 現實이 이렇다고 하는 것은 누구라 認定할 것입니다. 이 點에 있어서 矛盾撞着을 內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 政治的 野心이라고 하는 것을 利用하고 附隨하는 데에 있어서의 錯誤가 아닌가 하는 것을 力說하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우리로서의 實力을 들어 보십시다. 善君 소리를 듣는 임금이나 名宰相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宰相이나 그 말을 듣는 그분은 어데서부터 原因해서 善君이라고 하며 名宰相이라고 하는 말을 듣느냐?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民을 本으로 한 임금은 善君 소리를 들었으며, 民을 本으로 하는 宰相은 名宰相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實例를 들어서 말합니다. 얼마 되지 안 한 일입니다마는, 藥峴大臣의 사위 되는 분이 慶州府尹으로 간다고 人事를 왔드랍니다. 그래서 그때에 있어서 點心 待接을 했드래요. 丈人 되는 분이…… 自己는 丈人 앞에서 擧動하는 것이 不便하므로서 自己 받은 飮食을 먹는 것처럼 하고 自己 部下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車費를 차려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命令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丈人께서 네 이번 어데를 가느냐, 慶州 갑니다, 고만두워라, 靑天霹靂을 내렸어요. 그것은 무슨 理由냐? 내 먹을 것만 먹었다고 해서 部下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아지 못하는 그 人間이 慶州府尹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慶州부민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믿고 잘 살 수 있겠느냐, 이러한 憂慮 밑에서 慶州府尹을 中止시켰다고 하는 이러한 現實的인 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憲法은 民主主義를 本位로 한 憲法이에요. 絶對로 權力을 本으로 한 憲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同時에 大統領責任制인 制度로 民主主義를 本으로 한 制度이지 絶對로 權力을 相對로 한 制度라고 하는 것은 理解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民主主義에서 民主主義로 民을 本으로 한 데서부터 民을 本으로 하는 데로 옮겨 가는 이유가 那邊에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政治 野心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結付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疑惑을 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옛말이 있읍니다. 家貧에 思賢妻)하고, 國難에 思賢臣이라, 집안이 가난하면 어진 안해를 생각하고 나라가 混亂하면 어진 百姓을 생각한다, 이것은 무엇을 意味하는 말입니까? 다만 우리 自身을 생각해서 民을 本으로 한 制度를 確立한다고 하면 오직 이것을 推進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의 良心的으로 할일이라고 볼 수 있는 그것이지 오늘날에 있어서 改憲하자, 무슨 制度로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自體의 矛盾撞着을 如實히 말한다고 하는 것이 되고, 온갖 모든 問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上意下達하고 下情上通한다고 하면 結局은 爲政者가 平等한 思想을 가진 이 人物로 하여금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앞으로 改憲 以上의 難關과 問題가 온다고 하드라도 우리는 首肯할 무엇이 없다고 봅니다.

이로써 改憲에 對한 요만 저만한 反對가 아니고 絶對 反對를 하면서 나의 말은 이것으로 끄치겠읍니다.

(議長代理 副議長 金東元)

◯ 副議長 (金東元) 다음은 曺泳珪 議員이 말씀해요.

◯ 曺泳珪 議員 제가 한 달 以上 病席에 누었다가 多幸히 오늘날 健康이 回復되어서 國家의 가장 重大事인 이 改憲 問題에 發言을 하게 된 것은 本人 自身이 慶賀스럽게 생각하며, 또 先輩 國會議員 여러분의 많은 念慮의 德澤으로 압니다.

이 말씀을 여쭈기 前에 먼저 한마디 여러분께 여쭐 말씀이 있읍니다.

제가 病席에 누어서 이 改憲案 問題에 對해서 변변치 않은 原稿를 써 가지고 한 서너 군데에 新聞에 제가 누어 있기 때문에 몸소 못하고 親舊를 시켜서 보냈는데 到底히 新聞紙에 못 실려 주겠다 拒絶을 當했읍니다.

그 拒絶하는 理由가 무엇이냐? 原稿가 나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拙文이 되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對答하는 말이 政府의 隱然中인 壓力으로 말미아마서 改憲 反對의 原稿라면 歡迎해도 贊成 原稿는 받기가 大端히 困難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읍니다.

(「잘 했소」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잘 해라」 하는 이 있음)

容赦하십시요. 改憲 贊成의 이야기기 때문에 내놓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新聞社에서 말했읍니다.

設或 제가 여기에서 말을 바꿔 말씀했다고 하드래도 果然 이 現實에 모든 이 首都 治下의 오늘날의 모든 現實은 여러분이 正確하니 冷徹한 立場에서 보신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말씀을 設或 제가 바꿔 말씀을 했다고 하드라도 여러분이 옳게 알어주실 줄 압니다.

저는 午前 中에 會議에서 여러 議員께서 어느 個人이나 어느 黨을 攻擊하시는 또는 事實 아닌 말로다가 中傷하는 듯한 그런 言辭가 계신 것을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曺泳珪 제自身이 壇上에 올라서서 위와 같은 反復을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할 勇氣가 없지요」 하는 이 있음)

勇氣가 없다고 하시면 조고만 例를 하나 들어서 말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某 政黨이 農地改革法에 對해서 反對를 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農地改革法을 이 나라 이 疆土에 實施 못 하게 한 그네들이 누구였든가 하는 것을 滿天下에 公開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十二割 五分, 卽 政府에서 買上하는 價格과 政府가 賣渡하는 價格이 맞지 않도록 맨들은 그 議員들이 오늘날에 農地改革法이 實現 못된 責任을 良心的으로 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論議를 繼續한다고 할 것 같으면 彼此에 祥瑞롭지 못한 말이 나오기 떄문에 이것은 고만두고 本論에 들어가서 改憲의 根本精神에 對해서 暫間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改憲은 어떤 까닭에 必要한가 하는 것을 첫째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大韓民國 憲法이 實施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마치 憲法 自體에 가서 矛盾이 內包된 것과 같이 오늘날 憲法을 運營하고 그 任에 當한 사람은 勿論이려니와 一般 國民에게까지 改憲을 □感히 느끼며 一大 輿論化된 것도 事實입니다.

이것도 어제 오늘 나온 問題도 아니요, 一朝一夕에 꾸민 이야기도 아니요, 長久한 時間 大韓民國이 建設된 後 不過 二, 三個月 되지 않어서부터 始作되었든 것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올시다.

이 一國(一國)에 가장 基礎法이 되는 이 憲法 改正에 當하야 우리는 가장 愼重을 期해야 할 것입니다.

또 여기서 한 말씀 드릴 것은 改憲이라 하는 것은 一國家의 發展上 또 一國家의 繁榮을 爲해서 所謂 發展的인 改憲이라 이런 것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이 여간한 많은 誤解를 하시는데, 이 點은 우리가 深思熟考하지 않으면 안 될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重大한 問題가 惹起되었을 때 우리는 마치 성난 종기를 어름어름 만지드시 또는 냄새나는 腐敗한 物件을 뚜껑을 덮어놓고 슬적 덮어논 것 같은 이와 같은 態度는 우리는 穩當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改憲이 되든지 안 되든지 間에 하는 이와 같은 放任主義的 態度라고 하는 것은 더욱이 危險千萬이라고 저는 보지 아니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問題에 立脚했을 때에 우리는 마땅히 그 周圍 處地를 勿論하고 私利와 私慾을 떠나서 여기에서 大義에 立脚해서 小我를 버리고 이 問題에 臨해서 眞實로 이 改憲의 根本 精神이 奈邊에 있는가 하는 것을 冷靜히 檢討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萬一에 이와 같은 態度로 臨할 때에는 이 改憲의 根本 精神이라고 하는 것을, 이 改憲의 正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容易하니 把握할 수 있지만, 萬一에 이와 같은 態度를 버리고 一時的 感情이나 興奮이나 또는 利害關係를 여기다가 揷入해 가지고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있어서는 그 結果가 公正하지 못할 것이요, 우리들의 態度도 穩當치 못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改憲을 非難하는 口實 가운데에 몇 가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먼저 말씀하신 분도 계시었읍니다마는, 個人的 黨派的 野望의 表現이다, 또는 어떤 個人에 對한 變型된 攻擊이다 하는 말도 있읍니다.

그러나 實은 이것을 갖다가 非難하는 사람이 感情과 利害關係에 支配되었다는 이 自家撞着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前에 한 가지 一般의 誤解를 풀기 爲해서 아까 어느 분이 大統領 閣下에게 對한 말씀이 계시었읍니다마는, 事實 大統領 閣下께서는 祖國 光復을 爲해서 그 一生을 바치셨고, 그 高潔하신 人格과 卓越하신 識見은 우리 國民으로써 누구나 尊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大統領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로 해서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아까 某 議員께서는 指摘하셨지만, 累를 아래 사람의 累를 大統領께 미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 大統領 閣下를 爲해서 하는 사람의 正當한 態度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 或者들은 巧言令色 해 가지고 事實을 事實대로 알리지 않고 또 大統領 閣下를 爲한 것처럼 하면서 隱然中 그 動機가 不純한 例도 없지 않어 많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或時 大統領 閣下께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저로 하여금 해서 알고 싶은 것이올시다.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한 바와 같이 大統領은 超然한 政治的인 最高의 立場에서 公正하시고 가장 最高의 指導 方針을 갖다가 斷定하시는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는 願하는 것입니다. 大統領責任制에 對해서 暫間 말씀드리겠읍니다.

大統領責任制는 民主主義 國家로서 가장 훌륭한 民度가 民主主義를 完全히 納得했으며, 各 國民 全部가 大統領이나 다름없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훌륭한 政治的 良心과 道義心을 具備했을 그 當時에 비로소 이것이 施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現局 우리의 狀態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達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도 또한 事實입니다. 元來 民主政治의 妙味라는 것은 議會를 通해 가지고 그 나라의 모든 社會的 矛盾을 갖다가 하나하나 除去해 나가는 데에 民主政治의 妙味가 있는 것입니다.

萬一에 이 民主政治의 妙味를 議會政治라는 것을 誤導해서 그릇되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日本이나 獨逸이나 이태리와 같은 그와 같은 一黨 獨裁의 危險性을 언제든지 內包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萬一에 議會 自體가 完全한 자기네들 意思를 發表하고 立法府로서의 그 條件을 確乎 不動하게 確保해 가지고 있다고 하드라도 國會 自體가 行政府에 對하여 모든 失策을 갖다가 是正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이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있어서는 重大한 事態가 벌어집니다.

그것은 社會의 모든 矛盾을 뚫고 나오는 그 政府에 對한 反動的인 勢力이 구데타와 같은 그런 形態로다가 나타난 例가 中南美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過去에 二年이 가까운 時日에 우리는 國會가 지내 나온 모든 것을 回顧해 보건데 우리 國會와 行政府 사이의 그 關係를 생각해 볼 때에 果然 어떠하였는가? 數많은 建議案이 果然 一□의 休紙化된 例가 적지 않었든 것입니다.

또 法에 根據 없는 査察이나 搜査機關이 얼마나 많었든가, 그의 弊端은 果然 어떠하였던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必要가 있읍니다.

(「그것은 韓民黨 罪惡이요」 하는 이 있음)

(笑聲)

또한 人權과 言論自由, 이 問題에 있어서 오늘날 이 現實의 이 事態를 본다고 할지라도 果然 人權과 言論의 自由가 이 나라 이 땅에서 果然 確保되었는가, 現 政府가 果然 良心的으로 人權과 言論自由에 있어서 얼마만 한 誠意라도 表示했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場內 騷然)

李鎭洙 議員 가만히 있소. 있다가 當身도 發言權 얻어 가지고 말하면 되지 않소?

◯ 李鎭洙 議員 …… (起立하여)…… 韓民黨 罪惡 暴露하라! 人權擁護 謀略中傷하는 놈은 어떤 部類드냐!

(場內 騷然)

(名牌 치는 이 있음)

◯ 曺泳珪 議員 (계속) 李鎭洙 議員의 罪惡도 아마 相當히 많을 거요. 가만히 있어요.

(笑聲)

바쁘시지만 천천히 말씀 좀 들어 주세요. 한 달 동안 생각한 것이니까 얘기가 좀 갑니다.

(笑聲)

(「어서 하시요」 하는 이 있음)

우리의 지나간 먼 날의 오래동안의 모든 經驗으로 본다고 하드라도 오늘날의 大韓民國의 憲法이 우리 現實과 符合되지 않는다는 이 點은 國民全體가 證明하고 있고,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있어서 改憲의 問題를 갖다가 얘기할 때에 果然 우리들에게는 不幸히도 選擇의 餘裕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立場은 改憲案을 採擇하지 않으면 안 될 이와 같은 宿命的인 運命에 到達하였다는 것을 저는 强調합니다.

世上은 참「誰知烏之雌雄」이라고 서로가 다 愛國者이고 서로가 다 愛國志士然하니까 果然 누구의 말이 옳은가 하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 事實 民族 將來에 重大한 이 關係를 冷靜히 생각해 보신 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이 冷靜한 批判力을 다 가지고 계신 줄로 믿는 바입니다.

特히 아까 某 議員도 말씀했지만, 李朝 末葉의 모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不快한 그러한 여기에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날의 現實에 立脚한 오늘날의 狀態가 或時나 그와 같이 되지 않을가 하는, 나라를 근심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이 사람에 있어서는 용소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다. 革新에는 新生活이 있는 것입니다. 革新을 하지 못하고 腐敗된 것을 그대로 두는 데에는 腐敗밖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의 이 政局의 腐敗를 是正하는 이 方法은 여러분이 아시지 않어요, 唯一無二한 方法이 改憲뿐이라는 것을? 改憲을 反對하는 그분에 心中 가운데에도 용소슴친다는 것을 여러분 自身이 잘 아실 것입니다.

(「千萬의 말씀이요」 하는 이 있음)

(「누가 망거트려 놓았어요?」 하는 이 있음)

民主政治는 國民의 政治라는 것을 누구나 다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民主政治는 國民의 政治라는 이런 말은 하기가 쉬웁지만 이것이 萬若 이 眞實의 民意가 잘 反映이 되지 못하는 國家라 할 것 같으면 참말로 民意에 背馳되는 政治가 敢行되어 가지고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세야 합니다.

또 民主政治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眞實로의 여기서 誠實한 實行力을 發揮하지 않는 政治는 民主政治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欺瞞政治에 지나지 못할 것입니다.

美 大統領 배오도 루스벨트 氏의 말을 暫間 引用하겠읍니다. 「人間은 社會生活을 하게 되자마자 自己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힘을 잊어버렸다. 그러나 이것이 自己에게만 있기를 바라며 남에게 없기를 바라는 일이 있다. 나에게나 남에게나 똑같이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루스벨트 氏가 말했읍니다.

이것은 眞實로 우리 人間性의 放縱에 흐르는 이 우리 人間의 缺點을 갖다가 歷歷히 잘 表現시키는 明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放縱에 흐르는 그 結果는 무엇이냐? 거기에서 招來하는 獨裁政治가 招來되어 있는 것입니다.

絶對로 政治라는 것은 一時的인 遊戲는 아닙니다. 작난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한 것과 같이 堅實한 實行을 갖다가 表現시킴으로써 비로소 民主政治가 確立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말씀 여쭈고 싶은 말씀은, 제가 麗水․順天叛亂事件의 當時에 제가 順天에 가서 各 여러 愛國團體의 代表者들이 모인 懇談會 席上에서 저는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今番 組閣 發表를 보고 우리는 失望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愛國團體의 모든 우리들은 멕을 놓고 마치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組織과 活動을 갖다가 放任한 그런 形態에 두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많은 犧牲을 자아냈읍니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러면서 「組閣의 發表를 보고 우리들만이 失望을 한 것이 아니라 一般 民衆이 다 그렇소」 이런 말을 했읍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대가리만 봐서 알 수 있느냐. 좀 뒤를 봅시다」 僅僅히 말막음을 했읍니다마는, 時代라는 것은 公平無私하고 大韓民國의 國民들도 政治에 對한 關心과 政治에 對한 現實을 가장 누구보담도 正確히 把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부라함 링컨이 말한 가운데에 「모든 民衆은 언제나 속일 수 없다」 또는 「大衆은 政治家가 생각하는 것보담 훨신 그 事實을 잘 안다」 이런 말을 제가 읽은 記憶이 있읍니다.

그럴 때 그네들이 한 그 말이야말로 果然 이 現實을 가장 잘 把援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政府의 오늘날 모든 形便을 살펴보건데 果然 各部는 自體에 있어서 縱으로나 橫으로나 그 連絡이 未備되어 가지고 있는 이 事實은 滿天下가 다 아는 事實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問題에 있어 가지고 責任을 追窮할 때 甲은 乙에게 미루고 乙은 甲에게 미루고 하는 것이 大韓民國의 現實이 아닙니까?

더욱이 責任을 물을 때 「나는 모르오」 이러한 狀態가 大韓民國 政府 內의 어느 機關을 勿論하고 있는 것은 또한 嚴然한 事實입니다.

(「韓民黨에 물으면 잘 알 것이다」 하는 이 있음)

正當한 理論을 展開하지 野卑한 소리를 닫어요.

(「野卑한 말이 아니라 事實이다」 하는 이 있음)

그렇게 너무 興奮 말어요. 그런다고 얘기할 것 못하오? 眞實한 이 改憲에 對한 그 正體를 把握 하므로써 問題가 되는 것이지 冊床을 두들긴다고 되는 게 아니지. 萬一에 이와 같은 責任을 追窮할 때 그네들의 對答이 이와 같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더욱이 우리 國會議員들이 물을 때에도 그럴 때 一般 民衆은 果然 어데다 대고 이 나라의 그릇된 行政을 갖다가 責任 있는 얘기를 물을 것입니까? 마치 이런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遊戲政治에 지나지 못하고 그날그날 冊床에서 쭈구리고 있는 消日政治에 지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여기에 있어서 萬一에 그 責任을 履行할 것을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마땅히 거기에 對한 過誤에 科罰을 받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들 改憲의 根本精神의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과 같이 內閣이 그릇된 行政을 해서 國會가 不信任 決議를 했을 때 內閣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萬一에 國會가 어느 政黨과 政治的 野望에 사로잡혀 가지고 不當한 內閣 不信任 決議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國會 自體가 물러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 內閣責任制와 國會解散權을 倂行시키고 있는 이 改憲의 要旨의 하나인 것입니다.

萬一 이와 같은 것이 없고 政府의 아무런 腐敗나 이것을 그대로 默認할 수 있는 그런 政治라고 할 것 같으면 이 民衆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改憲 問題를 가지고 이 問題를 이와 같은 얘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우리들보고, 이 民衆보고, 大韓民國 國民보고 이 不適當한 政府에 對해서 언제든지 참고 기다리라는 얘기입니까? 到底히 民衆은 許諾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問題가 輿論化되었고 國會에 上程되게 된 것입니다.

너무 얘기 길다고 말씀하니까 여기에 있어서 몇 가지……

(「좋소」 「고맙소」 하는 이 있음)

그 苟且한 反對 理論에 對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때까지 했는데 結論을 내리시요」 하는 이 있음)

(「천천히 하시요」 하는 이 있음)

政變이 자지다 그러는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事實 國會議員으로 나오려면 相當한 物心兩面의 犧牲이 必要합니다. 우리 國會 自體가 政府에 對해서 不信任案 決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뒤에 오는 것이 解散이라는 이와 같은 重大한 問題올시다. 우리들이 다 各其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 생각 안 하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들이 萬若에 一黨의 或是 어느 黨派의 操縱에 依해서 內閣 不信任案 決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뒤에 오는 것은 自己 목아지 떨어지는 이것이올시다.

이 民情의 모든 것으로 볼 때 이와 같이 쉽사리 內閣에 對한 不信任 決議가 頻繁히 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든 實情을 살펴보건데는 우리들은 自己의 犧牲을 갖다가 大端히 끄려하는 것입니다. 남의 犧牲을 아침 이슬과 같이 草露와 같이 생각해도 자기의 조고만 犧牲도 이것은 大端히 重大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輕하게 內閣 不信任 決議는 到底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政局의 不安定을 얘기하시지만 이것은 內閣의…… 아까 말씀한 분 계셨지만 內閣의 過半數를 占領했을 때, 內閣이 國會議席의 過半數를 占領했을 때 그 政府는 安定이 될 것이요, 萬一 群少政黨이 組閣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또 聯立內閣이 설 테니까 또한 그렇다는 것을 저는 말씀합니다.

一黨 獨裁 云云하는 그와 같은 말씀은 到底히 想像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는, 내가 말씀하겠읍니다.

어느 분이 新聞紙上에 말씀하셨는데, 眞空 狀態를 일으킨다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本 議員이 생각할 때 愚言 中의 또 愚言이라고 생각합니다. 杞憂 中의 杞憂입니다.

政治的인 常識을 갖추지 못한 양반의 얘기에요. 國會가 內閣 不信任 決議를 했을 때 內閣은 自己 自身의 過誤가 많다고 하면 물러가고 싶지 않어도 國會는 그대로 있고 內閣만이 물러갈 것입니다.

萬一에 政府가 不適當하다고 할 때에는 政府는 그대로 있으면서 國會만이 解散되어 가지고 이 是非曲折을 물은 結果가 總選擧라는 그러한 形態로 나타나 가지고 새로히 모인 國會가 舊 內閣에 對한 不信任 決議를 다시 하게 될 때에 그 內閣은 물러가고 新國會가 內閣에 對한 새로운 國務總理를 選擧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도 到底히 되지 않는 말씀이고, 아까의 어느 분도 말씀했읍니다마는, 時期尙早論이라는 것을 저는 한 번 더 말씀하고 싶읍니다.

時期尙早라는 것은 고치는 것이 옳기는 옳으나 좀 있다가 고치자는 것입니다. 저는 外科醫師가 되어서 그럴지 모르겠읍니다마는, 腫氣는 얼른 따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하다가 內腫이 됩니다. 內腫이 되면 그때에는 生命에 危險을 느끼는 것입니다.

時期尙早論을 말씀하시는 분은 얼른 마음의 手術을 받어 주시기 바랍니다.

(「結論 이야기하고 投票합시다」 하는 이 있음)

이야기 안 들으실 兩班은 안 들으시고 들으실 兩班은 들으실 것입니다. 아까도 누가 말씀했읍니다마는, 制憲議員이 改憲하는 것은 不適當하다, 더욱히 政府에 계신 분이 그러한 談話를 發表하신 게 新聞에 報道가 되었는데 퍽 遺憾입니다.

政府 自體가 내는 法律案이 國會를 通過되었을 때에 거기에 對한 法의 運營이 不適當하다고 할 때에 政府에서는 또 거기에 對한 修正案을 내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法을 運營할 때에 不適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더욱히 우리가 作定한 法律이 穩當치 못하다고 할 때에는 마땅히 國民 앞에서 責任지고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十萬의 選良으로서 나온 良心이요, 이 나라를 사랑하는 愛國心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욱히 한 가지 말씀드리면 改憲과 같은, 이와 같은 重大한 問題를 어느 個人이나 어느 團體가 그 典型的 或은 獨斷的으로 恣行하고 있는 모든 現實을 볼 때에 저는 이 나라의 將來에 對해서 杞憂가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一時的 官製輿論으로서 이 問題를 갖다가 封鎖할려는 이와 같은 性質의 것은 事實로서의 이 나라의 모든 矛盾을 갖다가 除去하는 問題의 根本的인 解決策이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危險을 갖다가 招來하는 大端히 危險스러운 行動이라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더욱 强調하고 싶읍니다.

가장 우리가 冷靜히 또 한 가지 最後로 제가 여러분에게 特히 생각해야 할 말씀을 해야 하겠읍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마디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國會議員 先輩 同志 여러분! 果然 우리는 反省할 時期가 왔다고 봅니다. 이것은 非單 우리 國會議員뿐만 아니라 政府 여러분에 있어서도 또한 그러려니와 一般 官公吏, 軍警, 또는 一般 國民 亦是 反省할 時期가 왔다고 저는 부르짖고 싶읍니다.

더욱히 여러 民主主義 陣營의 民主主義를 □榜하고 있는 모든 世界의 여러 나라가 오늘날에 있어서 反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機會에 到達했다고 봅니다.

더욱히 大韓民國 政府에 責任을 가지신 여러분이나 國會議員 先輩 여러분들이 오늘날에 가장 反省할 機會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大韓民國의 獨立은 偶然한 獨立이 아니올시다.

大韓民國의 獨立은 民主主義 國家의 一員이라는 이 자리에 大韓民國이 世界 四十八個國의 贊成을 받어서 誕生된 것입니다. 萬一에 앞으로 이 大韓民國의 모든 行政이 民主主義 傾向에서 離脫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의 將來는 果然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더욱히 한 가지 事實에 우리의 直接 몸소 미쳐온 一例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지난번, 저지난번 美國 國會에서 對韓 援助案이 한 票의 差異로 否決되었을 때에 이 反對 演說을 한 그네들의 이야기가 무엇이었든가 하는 것을 우리는 反省해야 됩니다.

그것은 蔣介石 政權에 譬喩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大端히 不快합니다만서도, 우리 自體에 어느 程度 不美한 點과 矛盾點이 內包되었다는 이것을 여러분 自身이 冷靜하게 이 자리에서 反省해야 할 것입니다.

勿論 여러분께서는 저보다도 年齡이 많으시고 賢明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官製品의 輿論이나 新聞機關을 抑壓한 그러한 輿論 等等으로 여러분이 左右되시지 않을 줄로 믿읍니다마는, 여러분 오늘날 眞實로 大韓民國의 將來를 爲한 最後의 審判은 이 마당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痛感해 주시기 바랍니다.

萬一에 이 問題가 解決이 못 된다고 할 것 같으면 大韓民國의 將來는 果然 어느 方向으로 갈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痛□하게 느끼시고 大韓民國의 民主 發展을 形成할 거룩하신 投票를 해 주시기를 懇切히 付託하고 내려갑니다.

◯ 副議長 (金東元) 許永鎬 議員을 紹介합니다.

(「議長, 討論 終結 議事 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暫間 이야기 들으세요. 우리 國會法 四十九條에 團體交涉委員會의 言論이 끝나기 전에는 討論 終結은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三年을 해도 고만이요. 안 됩니다」 하는 이 있음)

◯ 許永鎬 議員 改憲案이 上程된 어제로부터 오늘까지 이 改憲案을 推進시키는 贊成 側이나 或은 反對 側이나 間에 眞實로 理論上 놀랄 만한 事實을 저는 發見했읍니다. 大韓民國은 民主國家이지 君主國家는 아닙니다. 大韓民國의 大統領은 民主國家 大韓民國의 大統領이요, 決코 君主國家의 君主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말하지 않드라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君主國家의 君主에 對한 觀念의 幻想을 民主國家 大韓民國의 大統領의 위에다 덮었우고 恰似히 專制君主와 같은 이러한 觀念을 戰取시키고 그 觀念으로부터 改憲案을 해야겠다든지 大韓民國의 大統領은 獨裁性을 가졌다든지 하는 이러한 論理를 推進시킨다는 것을 發見할 때에 眞實로 우리 國家의 性格을 規定하는 데에 있어서 民主國家의 大統領制의 그 意義를 沒却한 點이 있지 않나 하고 저에게는 생각됩니다.

이러한 恰似히 民主國家의 大統領을 君主國家의 君主와 같이 關聯해서 解釋하고 理解하는 이러한 幻想에 가까운 引論으로부터 改憲案을 推進시킨다고 하는 것은 幻想에 幻想을 加하려고 하는 引論에 不過하다는 것을 特히 指摘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現下 政局이 不安하다는 狀態를 생각할 때에 이에 對해서 金壽善 議員이 指摘한 바와 같이 저도 亦是 同感입니다. 이 政局이 不安하다는 이 事態를 率直히 認定하므로 말미아마 우리는 大統領 首班制를 採用하는 것이 옳으냐, 內閣責任制를 採用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은 저는 制憲 때에 參席을 못 했읍니다마는, 政局의 不安을 없애고 이 政情을 安定시키기 爲해서 大統領 行政首班制를 採用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國會의 速記錄에 明記되어 있읍니다.

그때 當時에 大統領行政責任制를 왜 採用했느냐, 內閣責任制를 왜 採用하지 않었느냐 하는 根本 理由는 이 政情을 安定시키기 爲해서 大統領行政責任制를 採擇했다고 記錄을 보이고 있읍니다.

現下 우리나라의 政局은 不安하다고 一般은 認定하고 있읍니다. 이 動搖하고 不安한 이 政局을 눈앞에 두고 政局의 安定을 圖謀하기 爲해서 內閣責任制를 廢棄하고 大統領 行政首班制를 採用하는 우리 國會가 政情에 不安을 가져올 憂慮性이 多部分이 있는데 內閣責任制를 採用한다는 것은 論理上 어마어마한 矛盾이 아니라고 저는 指摘합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저는 여기서 改憲案을 贊成하든지 或은 反對하든지 이 引論이 科學的이고 實際的이고 또 그 理論이 萬民이 首肯할 만한 이 引論에서 出發하지 않고 單純히 大韓民國의 大統領의 現 行政은 □□性이 있다든지 或은 獨裁性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나라 憲法에는 大統領의 獨裁性은 認定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러한 點을 보드라도 大統領은 獨裁的 權限을 가지고 政治를 해도 좋다는 그러한 條文은 하나도 없읍니다. 이 改憲案이라는 것은 政府의 施政을 糾彈한다든지 民生의 塗炭을 救한다든지 政策의 破綻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三千萬 國民이 萬代로 지켜야 할 憲法, 그것을 改憲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國際的 情勢가 어떠니, 國內 情勢가 어떠니, 政策이 어떠니, 行政이 어떠냐 하는 이러한 問題로서 이 段階를 一時的 問題로서 改憲案을 推進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或은 輕率한 態度를 犯하지 않었는가 하고 생각되는 點이 많읍니다.

勿論 저 自身도 現 政府의 여러 가지 政策의 破綻이라든지 綜合政策이 缺如되였다든지 民意에 옳지 못한 人事行政이 있다든지 或은 吏道의 腐敗 墮落이라든지 이 點에 있어서는 이 改憲案을 提案하고 贊成하는 여러 議員과 同感이며, 또 여러분이 그러한 事實을 土臺해서 이 改憲案을 提出한 그 心境은 저는 잘 理解합니다.

정말로 行政府 面을 들여다볼 때에 이 나라의 政局이, 이 나라의 政治가 果然 이래야 하겠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所謂 政府의 要人들은 더러 먼지를 날리며 돌아다니는 自動車 앞뒤로 儀仗의 意味로서 앞뒤를 세우고 或은 護衛의 意味로서 警官을 세우는지 앞뒤로 세우고 돌아나가는 것을 볼 때에 저 까소링이 果然 누구에서 나온 돈으로서 消耗시키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 農村이나 山村의 細窮民의 生活 狀態를 생각할 때에 정말로 이러한 長官들이 있어서 우리의 國政을 바로잡을 수 있느냐 하는 정말 안타까운 생각을 저 역시 잠기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모든 失政의 事實을 是認하면서도 果然 이러한 徐相日 議員으로부터 七十九人이 提案한 이러한 改憲案을 우리가 採擇하여야 할 것인가 할 때에 果然 大統領을 爲한다든지 或은 어떤 黨勢를 爲한다든지 그 모든 偏派 된 생각을 떠나서 정말로 우리 國民을 爲한, 우리 國家를 爲해서 이 憲法은 이러한 形態로 改憲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스스로 反問할 때에 우리는 斷乎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失政은 大統領 行政首班制의 政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內閣責任制의 나라에 있어서도 失政의 問題라고 하는 것은 恒常 있는 것입니다. 그 失政을 是正하기 爲해서 그 失政의 責任을 追窮하기 爲해서 內閣責任制를 採用하겠다고 하는 것은 論理上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內閣責任制를 해야 하겠다는 이 理由의 하나로서 責任政治는 責任政治를 確立하여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한 가지의 理由입니다. 民主國家에 있어서는 責任은 破綻하는 政治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大統領 行政首班制라고 해서 政治에 對한 責任이 解體가 되리라는 것은 絶對로 없읍니다. 民主政治는 責任政治라야 하며, 이 責任政治를 完遂하기 爲해서 議會政治가 있는 것이며, 議會政治는 必然的 歸結로서 政黨政治를 維持하고 있읍니다.

民主政治는 議會政治이고, 議會政治는 責任政治이고, 責任政治는 政黨政治라야 한다는 이러한 論理는 그 前後가 撞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民主政治는 當然히 責任政治라야 될 것입니다. 勿論 現 政府가 過去 一年 동안 各 部處의 政策이라든지 或은 失政에 對해서 責任을 追窮하는 나머지 隔疎한 感을 가지고 그 線에 가서 恒常 마치고 하는 것을 많이 經驗합니다.

이것은 우리 憲法의 缺陷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國政의 現實을 생각하고 우리가 스스로 反省하는 것이에요. 決코 우리의 憲法이 잘못되어서 大統領 行政責任制가 된 까닭에 그 責任의 追窮을 中止시키는 것은 絶對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大統領 行政首班制에 있어서 政府의 責任을 어데까지나 追窮할 수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大統領도 彈劾의 對象이 되며, 國務總理라든지 各部 長官도 彈劾의 對象이 되는 것은 絶對로 失政의 責任을 追窮할 수 없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다음으로 大統領께서 우리나라의 元首로서 우리의 國家를 代表하느니 만큼 그 尊嚴性을 爲해서 恒常 失政의 對象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 國民으로서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改憲案의 贊成에 對한 理由로서 삼읍니다.

또한 大統領께서 나이가 많으셔서 國務 多端한 것을 敢行하기 困難하실 터이니까 大統領의 安泰를 爲해서라도 이 多端한 政務로부터 解放시켜 주는 것이 우리 國民의 道理라고 하는 이것을 한 理由로 드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 말은 恰似히 이 뒤에 어떤 大統領이…… 四十代의 年齡을 가지고 大統領에 當選되었을 때에는 우리의 指導者이신 大統領, 영특한 資格을 가지시고 高邁한 政策을 가지시고 健康이 絶倫하신 理由로…… 內閣責任制를 고쳐서 大統領 行政責任制로 하고자 하는 이 改憲案을 낼 수 있는 伏線을 스스로 內藏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萬若 이렇게 우리의 大統領이 영특하시고 우리의 大統領의 政策이 高邁하시고 우리의 大統領의 精力이 絶倫하시다는 이런 理由로서 或 大統領 行政首班制를 採用한다고 하면 우리의 國會는 한 代, 한 代 大統領이 就任할 때마다 憲法을 改正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境遇에 빠뜨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大統領 行政首班制를 採擇할 때에는 그때 當時에 여러 가지 國內 輿論이라든지 或은 國政 關係라든지 當然히 大統領이 就任하리라는 것은 大槪가 豫想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一年 半도 못 돼서 나이 많으시다, 一國의 元首에게 失政의 責任을 追窮한다는 것이 未安하다는 이 말은 民主國家에서는 別問題가 안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君主國家에 있어서는 當然히 非難해야만 政治的 野心의 所有者라고 指摘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大統領 行政首班制로 하면 一人 獨裁가 된다하지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國會에서 選任한 國務總理…… 그 國務總理는 國會 內에서 政治的 大多數의 支持를 받는 분에요. 더욱이 그분에게 아모 制約도 할 수 없는, 아모 牽制도 할 수 없는 그러한 地位로서 行政權 行政力을 맡는다고 하면 一黨 獨裁라는 것은 必然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現在 우리 國會 內의 政治勢力 分野를 보면 우리 國會는 永遠히 多數黨이 없으리라고 하는…… 그래서 少數黨이 分立해서 各各 그 勢力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聯立內閣을 組織을 하면 이 國會가 政府를 支持한다 하지만 이것도 한 幻想에 不過하다고 생각합니다. 萬一 政黨이 얼마든지 確立이 되 것 같으면 第一黨이 過半數를 찾이한다고 하면 失政의 糾彈을 누가 할 것이며, 그 失政의 後任을 어느 黨에서 指名할 것이냐, 그 後任者를 또한 選定할 때 失政의 責任을 가지고 있는 그 黨에서 다시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失政의 責任者를 擁護하는 國會가 되고, 失政 相續者를 다시 行政首班에다가 두는 結果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結果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지 않드라도 一般 國民이 다 想□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國務總理를 國會에서 選定하고 大統領은 이것을 任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改憲案은 우리 國家의 將來 運命에 좋은 結果를 주리라고 저는 생각할 수 없읍니다.

恒常 惡政이라고 하는 것은 多數의 힘을 믿고 國民을 度外視하고 現實을 내 마음대로 해 보겠다는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勿論 多數黨에서 組閣을 했다고 惡政을 하리라고 斷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惡政을 할 可能性이 濃厚하다는 것을 우리는 미리 □想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李朝 末期에 所謂 君主 밑에서 勢道政治를 해 온 經驗을 가지고 있읍니다만, 이 勢道政治의 根本的 特質은 무엇이냐? 行政力의 多數를 모아서 國民을 虐待하는 政治가, 國民을 搾取하는 政治가 所謂 勢道政治라는 것입니다.

勢道政治는 그 나라를 代表하는 君主로부터 權力을 빼앗어서 多數黨이 執權하고 있는 政治를 所謂 勢道政治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一黨 政治나 一黨 獨裁라는 것이 李朝 末葉의 그러한 君主를 絶對視하는 그러한 나라에 있어서도 所謂 이 勢道政治라는 것이 얼마나 그 나라를 亡쳤나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李朝를 亡친 것은 四色黨爭도 原因이겠지만 李朝 末期의 勢道政治라는 것이 가장 거기에 拍車를 加했다는 것을 우리는 記憶해야 할 것입니다. 失政은 반드시 內閣責任制라야 是正할 수 있고, 現 制度로서는 是正할 수 없다는 것은 論理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人事를 刷新하고 果然 國民의 生活을 생각하는, 이러한 斬新한 人事를 刷新하는 政策이 登場하게만 된다면 內閣責任制를 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一步를 讓해서 內閣責任制로 한다고 하드라도 徐相日 議員 外 七十九人이 提案한 이러한 內閣責任制는 到底히 우리나라의 國民의 要望이라든지 國家의 將來를 爲해서 容納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여러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만, 時間이 적은 만큼 이만큼 하고 마치겠읍니다.

(「議事 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 副議長 (金東元) 黃虎鉉 議員에게 言權 드립니다.

◯ 黃虎鉉 議員 國會法 七十九條를 보면

「發言할 수 있는 者가 全部 끝나기 前에라도 討論이 充分히 되었다고 認定할 때에는 議長의 提議 또는 議員의 動議로 討論을 하지 아니하고 討論 終結의 可否를 表決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므로서……

(場內 騷然)

(「但項을 봐요」 하는 이 있음)

(「내려와」 하는 이 있음)

이렇게 되었읍니다. 討論이 充分히 되었다면 언제든지 討論을 終結할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根本的으로 이 問題에 對해서는 벌써 여러분들이 贊同도 하고 反對도 했읍니다. 그리고 이後에 어떤 분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贊同에 對해서도 이 以上 좋은 意見이 없을 것이고 또 反對에 對해서도 이 以上 좋은 意見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새로 되어 가지고 一年 남짓한 이 此際에 民生問題가 解決이 되지 않었다는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攻擊을 하는데…

(「議事 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그게 議事 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내려와」 하는 이 있음)

이런 問題를 가지고 많이 攻擊을 하는 對象이 되어 있는데, 나는 생각하기를 우리나라에 政府가 선 지 一年인 만큼 어떠한 사람이 政治를 하드라도 오늘날과 같은 民生問題를 이 以上 解決시킬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議事 進行 아니요」 하는 이 있음)

그런데 여러 가지 點으로 봐서 오늘날 이 改憲問題를 낸다는 自體조차가 國家를 混亂케 맨드는 混亂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서 나는 動議하고저 하는 것은 이 改憲案을 廢棄하기를 動議합니다.

(場內 騷然)

◯ 李鎭洙 議員 再請합니다.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議事 進行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다음은 李勳求 議員에게 言權 드립니다.

(場內 騷然)

◯ 李勳求 議員 조용해 주십시요.…… 本 議員이 먼저 말씀을 하고저 하는 것은……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議長 獨善요」 하는 이 있음)

(議長席 앞에 나와서 議長을 詰問하는 이 數名 있음)

(「왜 議事 進行에 對해서 言權 안 줘요?」 하는 이 있음)

(場內 繼續 騷然)

(「退場시켜요」 하는 이 있음)

(「議長은 規則을 모르오?」 하는 이 있음)

(「이런 議長한테 服從할 수 없소」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잠깐 계세요. 議事 進行에 對해서 먼저……

◯ 金仁 議員 議長의 注意를 喚起하면서 지금 議事 進行에 對해서는 優先權을 주게 되어 있는데도 不拘하고 議長이 獨善으로 行動하는 데 對해서는 絶對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國會法을 無視하고 議事 進行에 對해서 言權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言權을 주는 것은 어느 法에 依據한 것인가…… 議長은 이 規則을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場內 繼續 騷然)

◯ 李勳求 議員 (繼續) 여러분 同志, 잠깐 조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제가 먼저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이 지금 우리가 議題에 올려놓고 討議 할려고 하는 것이 國家 民生에 있어서 莫重 至大 한 問題올시다. 우리가 十萬의 代表로 나와 가지고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하루를 걸리든지 이틀을 걸리든지 그 말할 機會를 全部 갖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萬一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急速하게 時間을 짧게 해 가지고 이와 같은 重且大한 問題를 輕率히 或은 가벼웁게 處理한다면 後日에 있어서 國家 千年萬年에 或은 遺憾을 냄길는지도 알 수 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本 議員은 말씀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反對고 贊成이고 間에 우리가 가진 바의 意見을 充分히 發表해 가지고 完全히 우리 國事를 處理해서 우리는 지금 現實 問題만 解決할 뿐 아니라 將來 子孫萬代에까지라도 幸福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若干의 時間은 걸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議員 同志들은 다 같이 充分히 意思를 發表해 가지고 조곰도 差錯이 없고 조곰도 遺憾이 없이 일을 進行하는 것이 가장 至當하다고 생각합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어제 本 議案이 上程된 以後 質疑應答을 通해서 또는 오늘 贊否 兩論 大體討論을 通해서 여러 가지 意見 여러 가지 論議가 展開되었읍니다. 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가운데에는 本 議員이 말씀 하고저 하는 바도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重複된 點은 本 議員은 省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자리에서 말씀이 안 된 點 몇 가지를 들어서 所見을 말씀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까에 여러분께서 말씀하실 때의 中南美 大統領中心制인데 政府의 變革이 많고 구데타가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內閣責任制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들었읍니다. 또 그와 反面에 美國은 大統領中心制로 해도 좋다는 이러한 말씀을 들었읍니다.

本 議員은 原則的으로 內閣責任制를 歡迎하지 않읍니다. 그것은 지금 制憲議會…… 아니, 憲法起草委員會에서 우리가 討論될 때에도 本 議員의 意見을 發表한 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는 四千餘 年 歷史를 通해서 처음으로 民主國家를 建設하는 이 마당이올시다.

그런데 萬一 우리가 佛蘭西의 憲法과 같이 內閣責任制로 할 것 같으면 이 建國 初期에 있어서 政變이 가끔 일어나고, 政變이 일어남으로서 建國 初期의 모든 가지 建設事業이 될 수가 없다, 또 뿐만 아니라 佛蘭西는 비오크라시, 卽 事務 陣營이 安定이 되어 있어 長官이 갈리고 그 政治的 責任者가 갈린다고 하드라도 事務的 進行은 잘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建國 初期에 있어서 아직 事務 陣營이 잘 되지 않었는데, 이러한 時期에 萬一 佛蘭西와 같은 內閣責任制로 해 가지고 政變이 일어나면 大端히 자조 일어나면 우리 建國 初期에 있어서 여러 가지 計劃事業이 잘 推進되지 않겠나,

그러므로 大統領中心制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意思를 얘기하였읍니다. 그런데 이 大統領中心制로 하는 데 있어서 美國 憲法과 우리나라 憲法이 다른 點이 있읍니다. 지금에 있어서 暫間 比較해서 두어 가지 點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에 있어서 美國의 大統領은 國民의 全體 卽 直接 投票를 해서 選擧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憲法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 國會에서 間接投票로 大統領이 選擧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다른 點은 美國의 憲法에는 國務委員을 任命할 때에 大統領이 任命해 가지고 上院의 認准을 받읍니다. 國務委員뿐만 아니라 大․公使까지도 上院의 認准을 받읍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이 範圍가 擴大되어 가지고 月給 年俸 一萬 딸라 以上 받는 官吏면 國會 卽 上院의 認准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憲法에는 이 認准받는 條項이 國務總理 以外에는 다른 國務長官에게는 아모도 없읍니다.

그러므로 美國의 大統領中心制의 憲法과 우리나라 大統領中心制의 憲法과는 이 差異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마는 그 結果에 있어서는 距離가 大端히 멀고, 事實에 나타나는 것은 큰 差異가 나는 것입니다.

現實 問題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 憲法을 맨든 以上 憲法을 輕輕하게 고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反面에 있어서 國家와 民族의 全體의 存榮과 發達 또는 興亡에 關係되는 이때에 있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農村에서 오셨으면 또는 都會地에서 오셨으면 여러분 사시는 面長이나 또는 洞會長이나가 그 일을 잘 못하면 道義的으로 責任을 져야 되겠고, 또 돈을 함부로 써 가지고 豫算 外의 支出을 많이 했다면 그 面長이나 洞會長은 어떻게 하겠읍니까? 그때에 있어서는 郡守나 또는 市長이나가 그 面長을 罷免할 것입니다. 또 區長을 罷免시킬 것입니다. 그 反面에 郡守가 그렇다면 郡守가 責任을 질 것입니다. 道知事가 그렇다면 道知事가 責任을 질 것입니다.

政治는 반드시 責任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여러분 國政監査의 結果가 十月 末 現在에 있어서 五十一億 圓 內의 豫算 外의 支出이 있다는 것을 分明히 아시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이 政府의 이러한 事實에 對한 責任을 어데에 가서 그 責任을 누가 묻읍니까? 여러분 同志, 다 아실 줄 압니다. 一國의 大統領이 질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大統領中心制이기 때문에 이 大統領에게 이러한 責任을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萬一 이것이 違憲 事項이라고 해 가지고 問題가 된다면 우리는 憲法에 依支해 가지고 무엇을 하겠읍니까? 彈劾 問題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日前에 어떠한 同志가 이러한 말을 해요. 「이것은 分明히 違憲 事項인데 彈劾 問題가 일어날 것이다」 그때에 내가 말하였읍니다. 「絶對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지금에 있어서 우리는 이 制度上으로 大統領에게 責任이 있지만 지금 現 大統領은 一生을 通해서 우리 國家의 元首이시고 또 뿐만 아니라 絶對 한 愛國者이십니다.

또 우리 三千萬 民衆의 領導者이신데 지금 이러한 분에 對해서 나는 美國의 와신톤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나라의 國父의 와신톤이 되시도록 우리가 맨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議長 着席, 副議長 金東元 下壇)

◯ 議長 (申翼熙) 시방은 定한 時間인 五時가 되었는데 李勳求 議員의 發言이 끝날 때까지 時間을 延長합니다.

◯ 李勳求 議員 (繼續) 이러한 問題를 우리가 念頭에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絶對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른을 우리나라의 國父, 卽 와신톤이 되도록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를 내가 하였읍니다. 同時에 그렇다고 하드라도 이 政治的 責任, 道義的 責任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앉어 있든 國務總理 또는 그 以外에 各部 長官이 질 수밖에는 없다고 나는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責任을 지는 問題에 있어서 萬一 우리나라의 政治가 責任이 없이 된다면 將來에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므로 이 우리가 國家의 元首 現 大統領을 우리가 全 民族의 國父로 또는 우리나라의 와신톤으로 모시고 그다음에 責任을 질 사람을 내놓는 制度가 必要하다는 것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萬一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責任질 사람이 없고 위에서 責任을 지지 않으면, 아래에서 責任을 질 사람이 없으면, 一國의 政治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곳에 있어서 나는 現 段階의 모든 實情을 보고 이와 같이 責任을 지는 政治를 施行해 가지고 民主主義가 發展되어 나가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勿論 이 點에 對해서는 여러분 同志들이 意見을 가지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責任 없는 政治를 우리는 到底히 바라보고 있을 수 없고, 責任 없는 政治는 이 國家 民生의 重大한 難關에 있어서 解決하는 길이 없다고 나는 確信하는 바이올시다. 오늘날에 있어서 아까도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民主主義 國家로 發展하느냐, 또는 獨裁國家로 發展하느냐 하는 별問題는 별로히 놓아 둔다 하드라도 우리 政治는 반다시 어떤 누가 責任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大統領을 國父로 모시고 우리나라의 와신톤으로 만들어 드리지 않는 한 大統領께 이 責任을 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다시 이 앞에 責任을 질 사람을 내세울 그러한 制度를 만들어 가지고 政治를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確信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에 있어서 國事의 □□()로 모든 가지 困難, 모든 가지 어려움, 모든 가지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하드라도 우리는 이 責任 있는 政治를 實行하기 爲해서 民主主義 發展에 있어서 國家 萬年大計를 세우기 爲해서 이 責任制度가 必要하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너무 길어서 未安합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時間이 다 되어서 이로 散會하고 來日 繼續해서 開會하기로 합니다.

(下午 五時五分 散會)

1950년 1월 27일 서상일 의원 외 78명(총 79명)의 연명으로 제6회 국회(정기회, 1949.12.20 ~ 1950.5.31.)에 제출된 헌법개정안이 3월 9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 10일부터 질의와 대체 토론에 들어갔다. 3월 14일 투표 결과 부결되었다. 이 자료는 민주국민당 주도 개헌안의 국회 대체 토론과 표결 과정을 기록한 국회속기록이다.

대체 토론 과정에서 개헌에 찬성한 의원은 이상돈(민주국민당), 곽상훈(무소속), 이수선(대한국민당), 조영규(민주국민당) 등이었다. 개헌에 반대한 의원은 조봉암(무소속), 권태희(일민구락부),이성득(일민구락부), 허영호(대한국민당), 주기용(일민구락부), 이훈구(무소속) 등이었다.

회기가 1주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반해 발언 신청자는 40여명이나 되므로, 각 교섭단체 소속 비율로 몇 사람을 지정해 발언하게 하자는 이주형 의원(일민구락부)의 동의가 있었다. 비율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은 다음 대한국민당 2명, 민주국민당 2명, 일민구락부 1명, 무소속 1명으로 발언하기로 하고 발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여 토론을 이어갔다.

이어진 대체 토론 과정에서 개헌에 찬성한 의원은 조한백(민주국민당), 이창래(민주국민당) 등이었고, 개헌에 반대한 의원은 임영신(대한국민당), 이윤영(무소속) 등이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와 기립 표결로 하자는 등의 논란 끝에 무기명 투표로 하기로 가결되었다. 하지만 투표 중 다수 의원들이 기표소에 들리지 않고 감표위원에게 백지를 보여주는 사태가 발생하여 투표가 중지되었다.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과 자기 의사를 정당히 표현한 것이라는 입장 사이에 논란이 일면서 장내가 소란해지자 의장 직권으로 다음 회의에서 다시 표결하기로 했다. 결국 3월 14일에 실시된 무기명 투표 결과 출석의원 179명 중에서 가 79, 부 33, 기권 66, 무효 1로 개헌안은 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