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二百三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一九四八)年 一月 三十日 金曜日
第一九次 會議順序
一、開 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九八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1 南朝鮮過度政府 檀紀 四二八○年度 歲入歲出 總豫算案 (豫算 會議)
2 土地改革法案(第一讀會)
七、休會
(下午 二時 開議)
○副議長(崔東旿) 只今 開會 準備하겠습디다.
(國旗에 向하야 敬禮)
(革命先烈을 爲하야 默念)
○副議長(崔東旿) 只今 一九九次 會議를 始作하겠습니다. 오늘 會議의 處理할 順序는 어제 順序와 같습니다. 萬一 이것이 끝나면 繼續해서 土地改革法案을 上程할까 합니다. 只今 順에 依支해서 第一九八次 會議錄 通過하겠습니다.
(書記 第一九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崔東旿) 시방 報告된 會議錄에 對해서 錯誤된 点없습니까. 있으시면 이 時間에 말씀하십시요. 어저께 討議하든 豫算案에 審査 報告한대로 接受 認准하자는 그 밑에다 括弧를 넣서 연달라서든지 어느 해 豫算이라는 것을 明確히 記錄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一九四七年度 過渡政府豫算案이라는 것을 動議主文에 넣서 明確한 記錄이 되여야 할 것이라고 生覺합니다. 그 点을 司會하는 사람으로서는 括弧를 열고 몇 年度 豫算이라는것을 記入해 넣은 것이 좋으리라고 生覺합니다. 다른 点 더 意見 없습니까. 意見 없으시면 主文만을 그만큼 修改해놓고 只今 報告된 一九八次 會議錄은 修正한 그대로 通過하겠습니다. 더 意見 없습니까. 그럼 會議錄은 通過되였습니다. 只今 順에 依支해서 報告事項이올시다.
○秘書長(李相壽) 어저께 報告時間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살바돌代表 UN委員團代表 中의 한 분이 그저께 午後 五時 金浦飛行場에 到着했습니다. 本院 議長이 本院을 代表해서 나가서 歡迎하고저 나가셨습니다. 그것을 報告하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本院 議員이였였든 金乎 金元容議員 두 분께서 二十四日 『산프시스코』에 無事히 到着하였다는 電報가 온 同時에 議員 여러분에게 問安 傳해드리라는 付託이 있어서 이것을 報告합니다. 그러고 한 가지 더 報告하겠습니다. 資格審査委員會에서 審査해온 報告가 있는데 이것을 只今 法定數가 못 되니까 이다음 法定數가 될때 報告할려 했드니 資格審査委員長의 付託이 있어 只今 먼저 미리 報告해 드리겠습니다.
檀紀 四二八一年 一月 三十日
資格審査委員長 崔鳴煥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南朝鮮過渡政府 三等級 以上 職員 資格審査報告에 關한 件
標題의 件에 關하여 一月 三十日 本委員會에서 別紙와 如히 決議하였음을 玆에 報告함.
追記 本報告 以外에 關한 것은 審査를 完了하는 대로 追後에 報告하겠음.
一、合格된 者
職 名 前 職 姓 名 年 齡 最近의 學歷 及 經歷
大邱農村大學敎授 申暎湜 (四二) 京都帝大卒業 滿洲國技佐
民政長官室 農務部 補佐官 次長 金勳(五○) 쉬카고 『디풀』大學 卒業 果樹園 經營
大邱府尹 韓晋容(四八) 뉴-욕大學 卒業 朝鮮日報社 京華産業 支店長
一、不合格된 者
職 名 姓 名 年 齡 最近의 學歷 及 經歷
大邱師範大學 學長 高光萬(四五) 廣島高師卒業 總督府 視學官
民政長官室 行政官 安泯洪(三九) 中央大學 法學部 二年修業 裁判所 書記 鍾路署 司法主任
公報部 放送局 副局長 洪陽明(四四) 早稻田大學高師 英文科 每日申報社 滿洲 支社長
公報部 與論局長 李昌洙(四○) 京城大學 法科 卒業 每日申報社
以上 네 사람 不合格된 것을 只今 審査報告하는 것이 올시다.
○李甲成議員 議長 물어볼 말씀이 있에요. 李昌洙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每日新報社에 있었다는 것만 가지고 不合格되게 됩니까.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只今 報告하는 時間이니까 나종에 묻고 對答할 것이고 그 案을 正式으로 上程하야 討議하는 時間에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只今 이 法案을 繼續해서 討論할는지 法定數가 되어야 할는지 勿論 法定數가 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故로 아직 資格審査委員會에서 審査 報告하는 것을 決議로서 決定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人數가 簡單하니까 여러분께서 저번같은 말씀으로 上程 討論하는 것이 좋지않을가 해서 簡單한 節次를 簡單하게 하기 爲하야 司會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意見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대로 上程해서 討論해도 괜찮다면 이 時間에 上程하겠고…그렇지 않고 그렇게 意思를 表示한다고 하면 秘書處에 돌렸다가 오늘에 이 案에 姓名 年齡 經歴을 騰寫를 하지 않어도 괜찮다고 하면 法定數된 時間에 適當한 時間에 이것을 上程하야 處理할것이고 萬一 이번도 謄寫를 갖다가 그 것을 해내놔야 되겠다고 要求하면 아에 秘書處에 말없이 이것을 油印한 뒤에 여러분에게 돌려드린 後에 大體 月曜日에 上程해서 印刷해 달래서 上程할까 합니다.
○金永奎議員 當然히 印刷해주어야합니다.
○副議長(崔東旿) 다른 意見 더 없읍니까 더 討論할 必要 없겠읍니다. 그만큼 留意해 알어두십시요. 그럼 이 問題는 이만큼 段落짓고 이 報告案件은 이렇게 해가지고 月曜日에 上程해서 決定하겠읍니다.
○申基彦議員 그 여러 사람에 對한 履歷이라든지 모든 것이 먼저 配付된 印刷物에 다 있에요. 그것을 보면…….
○副議長(崔東旿) 어데 있에요.
○申基彦議員 언저 添附된 表에 있읍니다.
(『있는 이도있고 없는 이도 있에요』하는 이 있음)
○副議長(崔東旿) 내가 記憶하는 데에는 미리 그렇게 말씀한 것인데 그때 配付된 印刷物에 있는 이도 있고 없는 이도 있읍니다. 그럼 如何間에 이 事實대로 먼저 번에 얘기하다 中間에 討論을 하다가 認准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났고해서 時間을 더욱 더 延長했다는 말입니다. 하나 그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러고 只今 豫算에 關한 討論은… 動議은 생겼으나 動議는 保留되여서 討論 더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한 그 問題에 對해서 討論까지는 法定數가 되기 前에 할 수가 있으리라고 生覺해서 여러분이 萬一에 意見이 있다면 이 時間에 意見 말씀해 주십시요. 豫算에 對한 것입니다. 別로 더 意見이 있다면 法定數된 時間에 動議案 表決 할 것만 남겨놓겠읍니다. 現在 在席人員數은 只今 五十一人이라고합니다. 豫算案에 對해서 더 意見 있읍니까.
○金永奎議員 表決할 時間인테 미리 말해 무엇하나요.
○副議長(崔東旿) 그러니까 以往 議案으로 表決할 때까지는…….
○元世勳議員 손님 온다고 二分 앞에 놓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副議長(崔東旿) 더 意見 말씀 없읍니까.
○金墩議員 이 案件에 朝鮮民族靑年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一千九百二十九萬… 이것이 어데서 나오는지 왜 여기다 넣는지 이것을 알고 싶은데 그것을 對答할 수 있에요. 여기에 對해서 어는 所屬인지 그것을 알어야 되겠읍니다.
(『財務部長을 불러와요』하는 이 있음』)
○副議長(崔東旿) 네 그것은 그 다음에 기달렸다가 물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아직 財務部長이 안 나왔읍니다. 只今 나오신다고 그랬읍니다. 只今 比律賓代表로 오신 이 一行이 相當히 많다고 합니다. 七、八名 오신다고 그러니 在席이 不足하니 그것이 끝나는 데로 財務部長한데 連絡해서 出席하게 했으면 좋겠읍니다.
○副議長(崔東旿) 그 사람들이 오면 本會議는 如何間 休息하고 非公式으로 들을 것이니까 只今 暫間 休會하겠읍니다. 代表團이 온 다음에는 말씀할 關係도 있고 해서 議長께서 親히 나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只今 暫間 休息을 하시고 代表團 一行의 一體의 일을 議長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以下 非公式會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