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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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二百一號 秘書處

檀紀 四二八一(一九四八)年 一月 二十七日 火曜日

第一九七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九六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1 公娼制度等 廢止令 再議案

2 國籍에 關한 臨時條例案(第一讀會)

3 南朝鮮過渡政府 檀紀 四二八○年度 歲入歲出總豫算案(缺算會議)

七、休會

(國旗에 向하야 敬禮)

(革命先烈을 爲하야 默念)

○副議長(尹琦燮) 只今 開會하겠습니다. 오날 會議順序는 어제 討議하다가 마치지 못한 公娼制度 廢止令 改議案 그 다음에는 國籍에 關한 臨時條例案 第一讀會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第百九十六次 會議錄 通過하겠습니다.

(書記 一九六次 會議錄 朗讀)

百九十六次 會議錄에 修正할 것 있으면 말씀하시요. 지금 報告된 會議錄에 對해서 修正할 것이 없는 줄로 여기십니다. 그러면 百九十六次 會議錄 報告한대로 通過하겠습니다. 只今은 報告事項인데 오날은 報告事項이 없습니다. 지금 在席員數 四十五人이올시다.

○金朋濬議員 그러면 法案만인데 다른 것이 없으면 그낭 우득하니 앉어있어요.

○副議長(尹琦燮) 지금 處理案件으로 들어가서 第一案件으로 어제 하였든 改議案件인데 只今 法定數가 차지못하였으므로 討議進行이 不能한 줄로 여깁니다. 그러나 第二項이 第一讀會이니까 이것은 報告를 하고 大概 거기에 對한 說明하는 것은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議事日程을 첫째와 둘째를 暫時 바꾸려고 합니다.

(『異議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第一項目과 第二頃目을 바꿔서 開始합니다. 그러면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나오셔서 大體에 關한 說明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白寬洙議員 只今 國籍에 對한 臨時條例起草의 件 朗讀하겠습니다.

報告書

檀紀 四二八○年 二月 九日

法制司法委員會 委員長 白寬洙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國籍에 關한 臨時條例起草의 件

西紀 一九四七年 九月 三十日附 軍政長官의 書翰에서 朝辭人 國籍確立에 關한 法律作成의 要請에 依하여 本委員會에 依囑하은 標題의 件을 愼重 討議한 結果 別案과 如히 作成하였삽기에 玆에 報告하나이다.

國籍에 關한 臨時條例(案)

第一條 本條例는 國籍法이 制定될 때까지 朝鮮人의 國籍을 確定하야 法律關係의 歸屬을 明白히 함을 目的으로 함.

第二條 左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朝鮮의 國籍을 갖임.

一、 朝鮮人을 父親으로하야 出生한 者.

二、 朝鮮人을 母親으로하야 出生한 者로서 그 父親을 알 수 없거나 또는 그 父親이 아무 國籍도 가지지 않은 때.

三、 朝鮮內에서 出生한 者로서 그 父母를 全部 알 수 없거나 또는 그 父母가 아무 國籍도 갖이지 않은 때.

四、 外國人으로서 朝鮮人과 婚姻하야 妻가된 者 但 婚姻解消에 依하야 外國에 復籍한 者는 除外함.

五、 外國人으로서 朝鮮에 歸化한 者 但 歸化의 要件 及 歸化人의 權限은 別로히 法律로서 定함.

第三條 前條 第二號 乃至 第四號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의 權限은 歸化人의 權限과 同一 함.

第四條 左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朝鮮의 國籍을 喪失함.

一、 外國에 歸化한 者.

二、 外國人의 妻 또는 養子가 된 者.

第五條 朝鮮人으로써 壇紀 四二七八年 八月 九日 以前에 外國의 國籍 또는 日本의 戶籍을 抛棄하거나 日本의 戶籍을 離脫한 者는 檀紀 四二七八年 八月 九日 以前에 朝鮮의 國籍을 回復한 것으로 看破함 第六條 本條例는 公布日로부터 施行함.

○白寬洙議員 繼續

이것이 國籍에 關한 臨時條例를 이렇게 起草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起草한 理由를 暫間 말씀하자면 지난 번에 軍政 長官書翰으로서 立法議院은 國籍에 對한 무엇을 法令으로 해달라는 그런 要請이 있었으므로서 거기에 依해서 本會議에서 이 法制同法委員會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參考하기 爲해서 軍政長官代理 헬믹代將의 書翰을 暫間 한 번 읽겠습니다.

草案

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閣下

朝鮮人 國籍을 알아내는 正確하고 細密한 方法을 考案하는 問題는 相當한 困難을 提起하였습니다. 特히 財産歸屬與否에 關聯하야 그러햐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一九四五年 十二月 六日附 法令 三十三號에 依하야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以後에 日本政府 또는 그 國民의 누구나를 勿論하고 所有하거나 管理하든 財産은 一九四五年 九月 二十五日附로 朝鮮軍政聴이 그 所有權을 取得하게 되였습니다. 이 때문에 實際的 必要로써 朝鮮國民과 日本國民을 區別할 必要를 느끼게 되였습니다. 軍政廳 司法部는 前記 法令 三十三號를 制定한 以來 이 國籍問題에 當面하게 되였든 것입니다. 이러한 事情에서 國籍을 分別하는 唯一한 方法으로써 戶籍에 나타난데 依하야 朝鮮人家族의 一員인가 日本人家族의 一員인가 하는데 따라서 그 國籍을 決定하는 方法을 採擇하여왔습니다. 大體로 보아서 司法部에서 作成한 이 方法은 大端히 좋은 成績을 나타내였습니다. 그러나 審理院法建에 關聯있는 各 部 또는 어떤 境遇에는 行政執行 當局이 判決言渡를 내리기 爲하야 市民權을 가질 資格을 決定하는 좀 더 確固한 基礎를 세워야할 것이라고 思料하는 바입니다. 이 問題는 現在 訴請委員會에서 發生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只今 여러 가지 事件이 請願者의 國籍問題 때문에 決定안되고 있는 것이 事實입니다. 이러한 見地에서 本官은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朝鮮이 統一되고 全朝鮮을 一貫한 立法機關이 法律制定할 때까지 施行할 國籍에 關한 法律을 制定할 것을 進言하고자 합니다. 勿論 이러한 法律은 于先 南朝鮮過渡政府의 機能이 몇 이는 領土 內에서만 施行되고 効力이 있을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關係에도 影響을 주고 있습니다. 例를 들면 生地主義를 取하는가 血統主義를 取하는가 하는 相異입니다. 그래서 司法部의 官吏들은 現在와 같이 過去에 있어서도 國籍問題에 相當한 注意를 傾注하여 왔습니다. 貴院이 要請하신다면 언제나 貴院議員의 그러나 이 地域 內에 일어나는 極히 重大한 分野의 人的 關係와 政府關係에 對하야 보담 더 確實한 法律的 根據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다시 나아가 指摘하고자 하는 바는 國籍問題가 國內法의 分野에 있어서 가장 複雜한 問題이고, 또 여러 나라가 國籍取得에 關하야 相異한 理論을 採擇하고 있기 때문에 國際相談에 應할것입니다. 以上과 같은 理由로써 本官은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朝鮮이 統一될때까지 施行할 國籍法의 制度를 考慮하기를 要睛하는 바입니다.

一九四七年 九月 三十日

○白寬洙議員 繼續 이런 書翰이 昨年 九月에 왔었습니다. 即 國籍法이라면 大端히 重大한 法案으로서 將來 相當히 作定해야겠지마는 于先 그동안이라도 國籍에 對한 어떠한 法律을 만들어야 좋겠다는 것이 卽 말하자면 여기에 쓰인 것 같습니다. 財産問題에 있어서 果然 그 사람이 朝鮮사람인지 日本사람인지 하는 그러한 問題에 있어서 相當한 複雑한 事件이 있었다고 합니다. 所謂 訴請委員會라고 司法部 內에 訴請委員會가 있습니다. 이 訴請委員會는 무엇이냐하면 日本入 財産인가 朝鮮人 財産인가 그 區別을 하기 爲해서 即 말하자면 現在 日産家屋같은 것을 가진 사람이 거이 日産이냐 아니냐 또는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以前에 朝鮮사람으로서 日本사람의 것을 샀든지 그랬다가 或 어떻게 手續을 못해서 登記移動을 마치지 못한 關係로 八月 九日 以前에는 그것이 敵産으로 取扱하게 되였단 말입니다. 그러한 等等임을 訴請委員會에 거기에 訴訟하게 되는 그러한 機關입니다. 그러한 關係로서 司法部 內에 訴請委員會가 있고 訴請機關이라는 機關이 생겨가지고 그런 事務를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온 헬믹代將의 書翰과 같이 이 財産 問題에 있어서 이 사람이 日本사람인가 朝鮮사람인가 確實히 判斷하기 爲한 것입니다. 그래서 簡單하지마는 國籍에 對한 法律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關係를 가지고 法制司法委員會에서 數次 會合하고 硏究한 結果 此際에 어떠한 重大한 國籍法을 制定하는 것보다도 이러한 國籍에 關한 臨時條例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決定한다든지 그러면 現在 그 處理問題에 한 表明을 주지앉을까 그런 意味에 있어서 이와 같이 國籍에 關한 臨時條例라고해서 一條서부터 六條까지 여섯 가지 條文으로 나누어서 簡單하게 이렇게 만들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國籍에 關해서 많은 硏究가 계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國籍法을 만드는데 生地主義 即 말하자면 出生地 出生地主義를 取하느냐, 血統主義를 取하느냐 라는 것이 世界各國의 問題가 되는 것입니다. 卽 例를 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 血統主義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낳기는 어디서 낳든지 間에 假令 朝鮮사람으로서 美國에서 낳든지 中國에서 낳든지 間에 朝鮮사람의 血統을 받아 出生한 사람이 朝鮮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卽 血統主義입니다. 生地主義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血統을 받었든지 間에 朝鮮이 出生地면 出生地를 標準해서 朝鮮사람이다. 根據가 있습니다. 그러므로해서 現在 世界에 등단되고 있는데 더욱히 美國같은 데로 말할 것 같으면 大槪 生地主義를 가지고 國籍을 取하게 됩니다. 그렇지마는 朝鮮으로서는 生地主義보다도 血統主義를 取하는 것이 좋다고 봐서 臨時條例라도 血統主義로 한 것이 이 條例를 만든 바입니다. 이 問題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많이 討論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只今 簡單한 說明이 있었습니다. 或 簡單한 質間이 있으면 提案者側의 對答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물으실 바가 있으면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千珍喆議員 簡單히 묻겠습니다. 血統主義를 取하는 나라와 出生地를 取하는 나라의 둘 中 國籍을 가지고 있는 境遇에는 어떻게 합니까.

○白寬洙議員 그 点은 알기 쉽게 例를 들어서 말하자면 저 日本사람이 美國에 나가서 美國에서 낳면 美國에 國籍法은 生地主義이기 때문에 美國國籍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마는 日本 本國의 血統主議를 가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해서 日本에 와서는 日本의 國籍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二重國籍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나 國籍法에 어떠한 制限이 없습니다. 그 二重가질 뿐이지, 어떠한 制限이라든지 어떠한 무엇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崔鳴煥議員 그러면 朝鮮사람도 二重國籍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朝鮮사람으로 認定이 되나요. 어떠한 사람으로 認定하게 法案이 되였습니까.

○白寬洙議員 朝鮮은 아직 完全한 國籍法이 없다고 봅니다. 그 前에 八一五解放 前 우리가 强制的으로 日本國籍을 取하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完全한 朝鮮國籍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國籍法을 만들 때에 相當한 硏究가 있어야 하겠고 各國의 參考材料를 가지고 充分히 考慮해가지고 만들어야 합니다.

○崔鳴煥議員 假令 한 사람이 있는데 朝鮮에도 國籍이 있고 美國에도 國籍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白寬洙議員 朝鮮에 있어서는 朝鮮사람으로 認定할 수 밖에 없습니다.

○副議長(尹琦燮) 또 무르실 바가 없습니까. 그러면 물으실 것이 없으면 提案者側으로서는 對答할 必要가 없는 줄로 여기시겠습니다.

○金永奎議員 第二條 三項에 『朝鮮 內에서 出生者로서 그 父母를 全部 알 수 없거나 또는 父母가 아무 國籍도 가지지 않을 때』 이것은 必要한 法律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在來에도 이것을 알 까닭이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關係된 官廳 正當한 證明手續을 받어가지고 有籍으로 取披하고 있습니다. 入籍시키는 規則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不拘하고 이러한 規則을 세우는 것은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白寬洙議員 勿論 그 点에 있어서는 이렇습니다. 法律만들 때에 萬一의 境遇 或 하나둘이라도 그런 境過가 있는 것을 想像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故로해서 이 三字를 넣는 것은 이러한 境遇가 萬一 하나라도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國籍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國籍을 주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公民權을 行使할 수가 말입니다. 그러하므로 萬一에 하나라도 있는 境遇에는 이렇게 條文을 만들어서 그 條文에 依해서 朝鮮國籍을 주자고 만든 것이 法律 만든 者의 精神입니다. 그것은 萬一의 境遇를 想像해서 만든 것입니다. 萬一에 二號에 쓴 것같이 朝鮮 內에서 出生했지마는 그 父母를 알 수 없다 假令 말하자면 棄兒… 말하자면 서울같은 개굴청에 집어넌 아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父母… 애비나 에미가 있지마는 國籍도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여기에 넣서 當然히 朝鮮國籍을 取하도록 그런 便宜를 주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또 무르실 것이 없습니까.

○金奎植議員 그러면 只今 現下 이 條文을 가지고는 퍽 不備한 点이 많은데요. 只今 行政當局에서 거기에 依해서 暫定的으로라도 무슨 細則을 만들어서 쓰는 것이란 말이야요. 여기에 依해서만 하는 것이란 말이야요.

○白寬洙議員 시방 헬믹代將의 書翰과 같이 그렇게 急하지 않은데 特別히 提案한 것은 只今 財産問題가 있어서 낸 줄 압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것을 原則을 定해주면 裁判所에서 이 原則에 依해서 判決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는 何等의 이러한 準則이 없어요. 그러므로해서 所謂 訴請委員會라든지 거기서 處理하기가 困難하단 것입니다. 그래서 裁判官이 裁判할 때에 이 簡單한 三、四條項 이것을 가지고 判決을 내리겠단 그 말이야요.

○愼重穆議員 本案은 接愛하기로 動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決議할 問題까지 들어갈려면 人員數가 達해야되겠는데 지금 現在 在籍員數가 五十四人이여요, 두 사람이 모자랍니다. 그러니 더 물으실 게 있으면 물으시면 다음 날 第二讀會할 때에 훨신 쉽겠습니다. 또 이것은 法制司法委員會에서 起草提出된 까닭에 特別히 여기 法制委員會에 審査를 依託하지않고 곧 一讀會를 맞추면서 二讀會에 들어가게 될 案件입니다. 그러니 이 報告說明 들으시고 따라서 各 條文에 對해서 或 未審한 게 있으면 仔細히 물으시고 說明을 仔細히 들으시면 二讀會를 할 때에 매우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더 물으실 게 없으면 法制司法委員長은 原 자리로 着席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에 出席하신 人員은 五十六人이여요, 두 분이 아까 밖에 나가섰습니다.

○李一雨議員 議長許可없이 밖에 나갔습니까.

○副議長(尹琦燮) 許諾한 일은 없습니다.

○金墩議員 우리가 그 姓名을 좀 알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해서는 안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或 便所를 가실 수도 있고 或 목말을 때에는 물마시러 갈 수도 있습니다. 院안에 잠간 왔다가는데 或 그런 일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或 院밖에 계신 이에게 催促해서 오시도록 해서….

○金度演議員 아직 法을 通過할 備員은 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어지께 公娼制度廢止令에 對해서 討議가 있다가 討議가 終結이 안될 줄로 생각이 되는데 勿論 거기에 對한 決議는 하기는 어렵지만 討議는 그대로 繼續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하는데 備員될 때까지 討議를 繼續했으면 어떨가하는 생각입니다.

○副議長(尹琦燮) 더 討議하서야 되겠으면 또 亦是 엇바꾸어서 討議는 할 수 있읍니다.

○金奎植議員 하나 묻고저합니다. 어제 우리가 公娼廢止案에 對해서 延期 不延期 問題를 討議하다가 休會가 되였는데 그나마 오늘 어저께 會議錄 朗讀하는 데도 나왔을 게 올시다. 그러면 어제 그 公娼廢止案의 그 時期延長問題가 法案으로 上程되였든건지 法案으로 上程이 되어서 會議하다가 會議를 맞치지 못하고 休會가 되였다고보면 勿論 아마 쉰여섯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다리고 앉어야될게고 아까 金度演議員이 그 問題로 돌아갈 수가 없느냐 하니까 나는 묻고저 하는 말이 그게 報告案으로 되여서 報告案으로 들어가진다면 法案으로 上程은 아직 안되고 報告案으로 上程이 된다면 處理할 方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저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무어 調査를 더할 必要가 있으니까 어떠어떠한 議員을 내려보내서 그 議員들 委員會에 分科委員會를 해나가기 爲해서 調査할 것을 調査하고 各 方面에 關係方面이라든지 亦是 그 問題에 關하야 片紙한 띈長官方面에도 亦是 交涉할 必要가 있단 말여요. 띈長官에게 理解시킬 問題도 있을게고 그가 또 우리에게 그의 意思發表한 것도 있을 터이니까… 그러면 報告로 處理한다면 그렇게 몇몇 分科委員會에 넘긴다고 하는 것은 法定人員될 때에 할 수가 있지가 아니할가 그것을 묻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어제 審議하든 것은 公娼制度廢止令은 再議案인데 그것은 審査報告해서 法案으로 處理될 性質입니다. 再議案인 까닭에… 그러나 지금 第一次의 日程으로 넣었으나 法定人數가 不足됨으로 臨時로 둘째 議案하고 바꾸어서 그래서 國籍에 關한 臨時條例案을 먼저 報告하고 質問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出席人員數를 보면 法定數 人數가 達하게 됩니다. 暫時 食堂에 차마시러 가신 이가 몇 분있어서 表決하겠으니 곧 들오시라고해서 督促했습니다. 그러면 國籍에 關한 臨時條例 第一讀會를 맞치면 첫째 議案으로 그것을 넣서 繼續 討議할 것입니다.

○邊成玉議員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저께 公娼問題를 가지고 議論하다가 卽 이 本會議에서 直決하자는 動議 可決되여서 어저께 그것을 한 部分만을 可否間 直決하기로 하는 途中에 있어서 時間이 되여서 어저께 休會가 되였습니다. 그런 故로 내 생각에는 우리의 決議된 精神에 依支해 보건데 다른 入員數가 不足해서 못한다든지 하는 것은 別問題이지마는 萬一 定員이 되였다고 할 것 같으면 그 問題를 繼續해서 直決해 나가는 것이 우리 可決한 本意라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先決問題는 法定人數에 차는 것이 先決問題입니다. 지금 本院에 出席하신 入員數는 法定人員數가 되는데 暫時 목말러서 차잡수러 가신 분이 몇 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決議하게 되였으니 곧 오시라고 督促합니다. 지금 在席員이 五十五여요. 곧 오시면 아마 차리라고 봅니다.

○崔鳴煥議員 오늘 그 資格審査委員會를 할려고 그랬는데요. 備員이 못되여서… 못되였습니다. 들은 바에 依支하면 무슨 開催가 안된 게 아니라 配車가 안되여서 못 오셔서 그래서 資格審査委員會가 流會가 되였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하기를 秘書長을 通해서 아모쪼록 配車를 圓滿하게 하여서 오시도록 하섰는데 나중에 오신 분의 말씀을 들으면 車가 아니고 電車도 아니오고 그래서 못오다는 분이 많이 계신데 그것을 어떻게 幹部에서 措處를 합니까. 그것은 勿論 資格審査委員會뿐 아니라 다른 委員會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종종 들었습니다.

○李甲成議員 그 問題에 對해서 벌서 말할려고 했는데 이 配車에 對해서 第一 苦痛되는 것은 揮發油인데 이 揮發油가 前날 보다 只今 配給되고 許可가 半도 못된답니다. 그러면 揮發油 不足으로 하로 두번 仮令 아침 分科委員會에 參與할 때에는 아침에 하고 그렇지마는 或 二時에 가는 일도 있는데 그런 일은 到底히 할 수가 없다고 말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只今 理由가 揮發油 交涉인데 거기에 큰 關係가 있읍니다. 그것을 내가 經験이 있으니가 말입니다. 그 揮發油를 받아서 配給 許可하는 사람이 市廳에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交涉할 때에 相對는 關係가 많이 있읍니다. 萬一 立法議院 事務長같은 분이 가서 直接 英語로 事情을 設明하면 揮發油를 받을 수가 있어요. 普通 運轉手같은 사람이 가서 말하면 半이나 또는 三分之一도 잘 나오지않어요. 그러니까 그 点에 對해서 幹部께서 特別히 揮發油 交涉하는 사람을 좀 愼重히 擇해서 交涉하도록 해주시오.. 그러면 이 配車도 圓滿히 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몇 議員의 말씀 깊이 銘心합니다. 될 수 있는데까지는 努力하겠습니다. 지금은 法定人數가 찼으므로 지금 國籍에 關한 臨時條例案에 對해서 第一讀會에 關한 表決을 할 수 있는 階段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第一讀會는 이로부터 마칠지는 그것을 擧手 表決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度演議員 國籍法에 關한 臨時條例는 그 報告를 받은 後에 많이 討論된 줄 압니다. 그럼으로해서 이로 마치기로 動議합니다.

○金法麟議員 再請합니다.

○愼重穆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國籍法에 關한 臨時條例案을 第—讀會를 마치고 第二讀會는 動議 成立되였읍니다. 意見 있으십니까. 意見 없으면 表決에 부치겠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人員 五十七入 可에 四十三 否에 없읍니다. 그러명 그 動議는 過半數로 可決되였읍니다. 只今은 어제 審議해오든 公娼制廢止 再審議案 繼續해서 討論하겠읍니다. 그러면 再議案에 對해서 意見 계시면 發言要求한이 드리겠읍니다.

○姜舜議員 이 問題는 어제부터 繼續해서 只今 討論하는 第三項 第二條 나項의 條件은 軍政長官으로부터 要求한 二條件을 削除하자는 것이 通過되였읍니다. 그 두 번째 要求하는 三個月 延期하자는 그 條件은 오늘 討論하겠은데 여기에 對해서 暫間 말씀합니다. 勿論 公娼制度廢止 그것은 누구나 原則的으로 贊成안할 사람이 없으리라고 生覺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院으로서도 이것이 急速히 處理할 問題이라고해서 이 法案을 制定해서 行政府로부터 認淮 公布까지되여온 問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暫間 여기에 對해서 나는 解釋할 수 없어서 한 말씀입니다마는 元來가 이것이 再考廬할 点이 있다고 하면 認准 公布하기 前에 本院에 다시 回附해서 再考慮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에도 不拘하고 어떻게된 셈인지 認准 公布하고 再考慮해달라는 問題는 꺼구로온 일이 되였다고 生覺합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미 두 條件을 削除하는 것은 通過되였고 한 條件이 남어있은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참으로 再考慮할 点이 나는 이러한 点이 있다고 하는 것은 只今 말씀하고저 합니다. 이제 同人 가운데서 이것을 延期함으로서 도리혀 그네들을 解放하겠다는 그 面에 있어서 또 業者面에 있어서 도리혀 困難과 社會的으로 좋지 못한 影響을 미치게 되겠다, 그러니 더 延期할 必要가 없다는 말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때 우리 自體로서 再考慮할 問題라고 生覺합니다. 万一에 그렇다고 生覺되였다고 하면 軍政長官으로부터 이것을 再考慮해주시요 하는 그때에 우리가 直刻 이것을 反駁한다든지 이러할 수가 없소하는 決定을 지어서 우리가 決定한 그 期間을 이것을 이미 이제 公布한 그대로 해야겠다고 하면 問題는 없었겠지만 法制司法委員會에 보내서 오늘날까지 遷연하야와서 이제 二週日 넘지않은 이때에 있어서 그대로 하라, 그렇게 된다고하면 이 問題는 벌서 行政府로부터 立法議院에 이러한 問題를 考慮해 달라는 것을 回附해서 只今 審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만 아는 問題가 아닙니다. 社會的으로 잘 알고 있는 問題이기 때문에 거기에 對한 餘裕性을 주었다는 게여요. 이것이 確實히 一月 十四日 그때 實施될가 延期될가 하는 이런 狀態를 주어서 只今 당장 實施한다고 하■ 도리혀 그네들의 살어가는 모든 것을 갑작히 混亂한 가운데에 빠지는 이러한 措置밖에 안된다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우리로서 考慮해 볼 問題라고 生覺합니다. 基本的으로 말하면 이 公娼이 八月 十五日 解放 以後까지 이 땅 우에서 그대로 在存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한갓 樂觀할 問題로 볼 問題가 아니됩니다. 이것은 亦是 나로 보건데에는 日帝의 餘毒이 아직 이러한 領域에서 完全히 깨끗하게 淸掃되지 못한 그 一面이라고 봅니다. 戰爭 가운데 華北華南에 그 日本帝國主義 前頭部隊에 慰安的 그런 部隊로 보내였든 그네들이 解放된 오늘날 故國을 向해서 돌아와서 衣食住 이 모든것이 問題가 되였든 것은 우리가 卽刻으로 獨立國家가 建設되였다고하면 이러한 社會의 一面의 問題는 어떻게 되든지 우리끼리 解放했겠지만 아직 完全 自主獨立國家 建設 못된 裏面에 있어서 社會의 裏面인 이 問題를 우리끼리 解放해서 그네들로 하여금 옳은 方向에 나가서 正當한 職業에 몸을 던저서 衣食住 問題를 解決 할만한 現狀을 이루고 있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네들 自身이 亦是 똑같은 사람으로서 人權蹂躪을 받은다든지 이러한 억울한 現狀에 빠진 것을 밤낮 눈물을 흘릴 줄 生覺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不撤底한 社會的 現狀 밑에서 自己의 生을 爲하야 開拓해 나가는 이러한 것을 아직 國家的으로 社會的으로 그것을 해나가지 못 할 이러한 現狀 밑에서 억울한 것이라든지 이러한 生을 持續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몇 달 延期해주면 우리도 우리 自身의 길을 밟아 나갈 이 準備를 히겠다는 이 要求에 對해서 이것이 몇 해 延期를 要求한다면 모르겠지만 만三個月 延期해 달라는 이것이 그렇게 無理라고 보지 않어서 우리도 또한 그 面을 生覺해서 주어야 할 問題라고 生覺합니다. 우리 同人 가운데 行政府 方面에서 萬般準備가 다되여 있다는 것을 報告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行政部 面에 있어서는 그 行政이 統一되지 못한 그것이라는 것을 如實히 말하는 것 밖에 안되야요. 내가 推則컨데 軍政長官으로부터 이것을 考廬해 달라고 할 때에는 이 問題에 있어서 그 方面 그 責任者로부터서 거기에 對한 準備… 이 사람들을 그 길을 떠나서 새로운 길을 나가는데 그 方向을 어떻게 指導해야 할 것이라든지 方法이라든지 措置가 어떻게 되였느냐 하는 것을 반드시 물어서 本院에 對해서 이것을 考慮해 달라는 이러한 要求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런 것이 없이 아무리 美國사람들이 現在에 過渡期에 와서 이 行政部門에 最高責任을 가젔다고 할지라도 自己 單獨으로 이러한 意見를 묻지않고 싸인했으리라고 生覺하지 않읍니다. 그러니 말하자면 그것이 無誠意한 소리같읍니다마는 속담 말애 개를 때려도 갈 구녁을 여러놓고 때리란 말이 있는데 남의 나갈 길을 해처놓고 해야됩니다. 勿論 原則的으로 이것이 한 時가 急하고 廢止할 것마는 누구든지 共認하는 바이지만 그네들로 하여금 社會 方面에서 正當한 길을 行해나갈만한 이러한 準備가 充分히 政府 當局으로서 되지 못한 그 時間에 있어서는 어찌할 수 없이 그네들 自身의 길을 거러나갈만한 이러한 準備工作에 必要한 時間을 우리로서 許諾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萬一 許諾안해준다 하면 이것이 確實히 武斷입니다. 原則만 가지고 이러한 問題를 苛酷하게 施行한다고 하면 우리 社會의 實際面이 어떻게 난잡하게 된 것을 모르고 있는 우리라고도 指摘 안 받을 수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머지않은 時日이기 때문에 한 三個月쯤 더 延長해 주자는 것이 軍政長官으로부터 要請도 있거니와 우리 自身으로 볼 때 亦是 우리가 準備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느 工場에 就職을 시킨다든지 어떠한 方面에 正當한 길을 열어주지 못하면 우리 自身들로서도 그네들의 要求인 그 期間을 許諾하지 않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力說하고 싶읍니다. 그러니 이 点에 있어서 여러 同人께서 簡單하게 原則만이 옳은 問題라고 해서 斷乎하게 固執하는 이러한 措置에는 나가지않고 이만한 머지않은 時日을 延期해 달라는 行政部 面에 要求도 있은 同時에 우리 自身들도 亦是 考慮하는 그 点에 그만한 것을 그냥 延期한다고 하는 것을 共同認定을 해서 이 問題를 院에서 그대로 決定해치고마는 것이 大端히 좋을 줄 압니다.

○金法麟議員 姜舜議員께서 調理整然하게 말씀하신데 對해서 一面으로 敬意를 表합니다마는 本院의 威信上 여기에 對해서는 絶對로 賛同하지 못할 것을 미리 宣言합니다. 本法令이 制定된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 同人들께서 다 記憶하고 게시겠지만 八月 九日 이것을 말할 것 같으면 法律로서 本院에서 萬場一致로 決定이 되였읍니다. 그리되였는데 軍政長官이 이 法令에 對한 書翰을 보낸 것은 十月 二十八日입니다. 約 석달 以後에 보내서 한보름을 지내서 이것은 認准 公布한 날字로 말할 것 같으면 十一月 十四日입니다. 그래서 이번 法案으로 말할 것 같으면 公布한 法律 第七條로 말할 것 같으면 公布되였는데 벌서 立法議院에서 本法律案을 決議한 以後로 곧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을 朝鮮으로 말할 것 같으면 勿論 우리 朝鮮의 文敎上 國化上 或은 말할 것 같으면 社會上 重大한 影響이 있는 法律案인 까닭에 民間에서는 勿論 이것을 一切히 이 世上에 말할 것 같으면 公布하기 前까지 極力으로 이것을 말할 것 같으면 聲援을 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對한 準備를 벌서 社會的으로 或은 行政當局에서 여러 가지 準備라는 것을 그때부터 벌서 着手된 줄 압니다. 그런데 本議員은 들은 바에 依支할 것 같으면 各道에 벌서 認准公布되기 前에 法律案이 通過된 데로부터 行政部에서는 이것을 法律로 말할 것 같으면 實施하기 爲하야 各道 各郡으로 公娼制度廢止 對策委員會라는 것이 設置된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張勉議員께서 여러분께 報告한 바와 마찬가지로 말할 것 같으면 萬般準備가 다되여있다 말씀예요. 勿論 軍政長官의 書翰에 依支해서 社會에 影響될 바 急격히 이것을 施行을 한다고 하면 重大한 때문에 좀 考慮해 달라고 했지만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벌서 法制司法委員會의 말에 依支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公布 以後 六個月이라는 期間은 벌서 二月 十四日이라고 하는 六個月은 훨신 지났습니다. 八月 九月 十月 동지말 섯달 一月 二月까지 七個月이올시다. 하니까 여기에 對해서 다시 우리가 法律이 公布되여 그것을 말할 것 같으면 行政部面 안이라든지 或은 一般社會에서 待機하고 있는 이 마당에 本立法議院으로 우리 自身으로 말할 것 같으면 또다시 三個月을 作定해 가지고 軍政長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러한 것을 要求를 하고, 또 오늘날 와서 다 된 이 마당에 있어서 이 좋지 못한 制度를 갖다가 다시 延期를 할 수 있겠읍니까. 三個月 延期해 주십시요 하는 것은 到底히 贊成할 수 없읍니다. 勿論 여러분도 다 들으셨지만 이제 李順鐸議員이 잘 말씀하였읍니다. 어떤 社會에서든지 그 調査를 갖다가 廢止할 때에는 多少 거기에 對한 影響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하여간 오늘날 公娼制度廢止에 依支해서 여기에 關聯된 사람들의 立場이라든지 打擊이라는 것은 事實일 것입니다. 國家將來를 보든지 또한 社會上 風紀上 여러 가지 点으로 되서 이러한 制度라는 것은 하로 빨리 조곰 犧牲이 있다고 하드라도 斷乎히 廢止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問題까지말이야 本議院에서 여러 가지 말할 것 같으면 그 法律을 制定한 以後 六個月 七個月이 이미 지났는데도 不拘하고 더 이 마당에서 다시 七個月 六個月 延期하자는 것은 大端이 本議院의 威信上에 問題인 줄 압니다. 本文敎厚生委員會의 한 委員인 本議員으로서는 絶對로 容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如何間 法制司法委員會에서 提案한 六個月이라는 것을 말할 것 같으면 三個月 그대로를 本議院에서 固執해서 그대로 法制司法委員會의 案을 否決시켜주시기를 저는 여러 同人 앞에 말씀드립니다.

○金永奎議員 어떤 사람이 품속에 萬一 爆彈을 가지고 다닌다면 누가 보든지 빼서서 내던질 것이 事實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품에 爆彈을 가지고 다닌다면 누구든지 當場에 그 놈을 걷어질여 놀 것입니다. 萬一 몸 가운대 爆彈을 지니고 있든 것을 보고 自己 몸의 危險한 爆發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을 안다면 이것은 당장에 빼서야될 것입니다. 오늘날 公娼制度라는 것은 在來 五百年來에 없든 것이 世界 各國에 없는 制度가 惡質 日本사람이 外國을 侵略할 때 第一 먼저 先發制度로 使用하든 第一 惡한 世界的으로 어느 外國에서 볼 수 없는 公娼制度 그것입니다. 그것을 朝鮮사람이 뱃는지 우리가 日本陸地에서 갖어왔는지 그 內歷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惡한 일이면 그 당장에 없새버려야 합니다. 三個月은 그만두고 사흘도 維持할 수 없습니다. 우리 立法議院에서 萬場一致로 可決한 이 法案을 軍政長官側으로는 이것이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아무 方法이 없고 남은 主張이 없습니다. 그대로 三個月을 主張하지 않으면 世評을 아니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議員은 어저께는 反對한다고 主張을 하고서도 不拘하고 밤세여 어떻게 됐는지 (笑聲) 그런 主張은 到底히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의 말에는 痛탄 않할 수 없습니다. 보십시요, 어떠한 사람이 밥 한그릇을 갖다가 빌어 갔습니다. 돌아가서 뚜껑을 열어본 즉 銀푼이 두푼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 그 銀푼을 돌여갖다 주고나올까 하다가 그냥 방에 들여다놓고 갔는데 한잠 자고나니 良心에 그 돈을 도로 보내라, 또 단한 쪽으로는 惡한 마음은 그 돈을 가져다 이렇게 돌여보내라, 가져라 마라 마음 가운대 이런 是非가 있기 때문에 그날 밤잠 못 잤습니다. 그래 結局은 그中에 그 돈을 갖다 주고는 잠을 잤다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三箇月은 그만두고라도 단 한시를 延期할 必要가 어데 있습니까? 軍政長官은 어떤 形便에서 이와 같은 要請을 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이것을 認准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또 그 業者들 陳情書와 娼妓陳情書를 보았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條件보니까 業者陳情書에는 人情上 延期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業者를 代表해서 陳情한다고 이 外 여러 가지 條件을 들어서 좋은 말을 했지만 이와 같은 것 오늘날 누가 모르겠습니까. 또한 娼妓陳情書를 보면 滿洲에서 나와서 살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여기에 들어갔다, 自己家族은 얼마있고 뭐고 이것은 條件에 지내지 않어요. 이와 같은 陳情書라면 진작 들어놓지않고 우리立法議院에서 通過되여서 相當 한달數가 되였는데 이제 그런 辯明한 陳情書가 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 角度로 보아서 關心 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絶對로 仰志로 變할 必要가 없다고 當然히 主張하는 것입니다.

○許侃龍議員 이 三個月을 八個月로 延長하자는데 對해서 저는 積極的으로 反對합니다. 軍政當局에서 이 法을 認准할 때 여러 가지로 이 民族의 情勢에 各 方面角度를 다 뜯어봐서 批判的 考慮를 다해가지고 充分한 批判이 끝난 뒤에 認准이 있는 줄 압니다. 또한 認准한 後에 온 天下에 公布가 된 것입니다. 公布한 法律이 一般國家를 對象으로 一條도 實踐하기 前에 이것이 여러가지 그 對象된 것은 其 安全措置에 困難하니까 이 法을 延期하자는 書翰은 大端히 理解하기 困難하다 生覺됩니다. 元來 非常한 形態에 있어가지고는 非常한 術法을 쓰지않으면 그 現實을 克服하지 못 하는 것입니다. 美國같은 나라에는 戰爭 以前 現狀狀態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朝鮮民族에 限해서는 解放이 되였다고 하지만 갈수록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良心的으로 全部 混亂에 빠지고 極度로 只今 딱한 事情에 빠지고 있는 것은 事實입니다. 이 公娼制度廢止法案에 對한 高調精神은 제가 더 말씀아니하드라도 數個月을 걸어오면서 우리 民族의 正氣에서 끌어나오는 여러 가지 條件은 제가 미리 말씀아니하드라도 여러 議員께서는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三千萬 同胞가 여기에 熱烈한 民族正氣에서 期待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暫定措置法으로 이 非常한 이 混亂에 빠진 形態을 좀 暫定的으로 措置해보자는 이러한 民族的 正氣에서 이 法을 우리가 여러 가지 難關을 突破하면서 通過했습니다. 또한 當局에서는 認准하고 公布한 줄 압니다. 어떤 理由上으로서 延期하자든지 그것은 多少 理由는 있겠습니다마는 民族的 現實과 全然 距離가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非常한 形態에 그 民族主權 國家主權을 保障하기 爲하야 數百萬에 靑年들이 熱々히 피를 애끼지 않고 이런 이 民族國家의 主權을 爲하야 數百萬名 靑年이 피를 애끼지 않고 그 國家의 關係하는 主權을 保障하기 爲해서 싸운다고 하면 오늘날 數千名의 娼妓生命이 구렁에 빠진다고 할 것 같으면 그다지 값없는 犧牲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六個月 延長 六個月 延長한다고 하면 거기에 對한 銓衡措置가 到底히 具體的으로 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六個月이 아니라 이것은 到底히 公娼을 그대로 延長… 그대로 存續하자는 것에 不過한 일이라고 生覺됩니다. 이 다음은 한 가지 具體的으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제가 請願懲戒委員會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本會議는 公式會議입니다. 公式會議의 모든 書翰은 議員諸位 앞에 나타나는 모든 書式은 公式으로서 公開되는 書式입니다. 어제 發表된 書式을 보았는데 그는 請願書라 그랬어요. 그것을 보니까 『貸座敷同盟』이라 內容을 보면 遊廓業者同盟이라 그랬는데 그것을 公娼廢止法案에 對해서 延期해 달라는 請願書라 이 말씀에요. 그런데 이것이 한 路邊에서 市場街에서 한 廣告紙와 같이 돌린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公開席上에 여러분 諸位 앞에 發布되였다고하면 그것은 반드시 公式文書로 看做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院法에 準해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大端히 遺憾이라고 生覺합니다. 일이라는 것을 한 번 定해놓면 그 法에 準해서 處理되여야 되는 것입니다. 法에 準하지아니하고 우리가 할 것 같으면 感情處理가 되는 것이예요. 未及하다면 私的 處理가 되는 것이 事實이예요. 院法에 依支해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제 書式은 반드시 院法에 依支해서만이 書式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只今까지 公娼制度廢止에 對한 書式을 보면 形式을 갖추지아니한 이러한 書類를 드려왔다는 것마는 저는 懲戒委員會의 한 사람으로서 大端히 遺憾으로 生覺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李一雨議員 저는 이제 三個月 延長이란 말이 생길 때에 或은 三個月 동안에 完全準備가 되면 三個月쯤 延期도 좋지 않은가 이러한 生覺이 드렀습니다. 이제 陳情書를 볼 때 營業主는 一年 六個月로 延期해야 하겠다, 또 娼妓들의 陳情書를 보면 一年 六個月 三個月을 延期해야되겠다, 이러한 陳情書를 볼매 三個月 延長이라는 것은 何等 効力이 없다고 生覺합니다.

(『옳소』하는 이 있음)

그러므로해서 別 準備에 그렇게 주춤々々할 것 없이 公娼 自身으로 보드라도 하로 바삐 靑春을 내버리지말고 靑春이 滿發해있는 동안 나가서 여러 가지 좋은 方途를 定하는 것이 오히려 그 自身을 봐서 幸福스럽지 아니할까 이러한 生覺이 됩니다. 그러한 完全한 設備가 準備가 안되였다면 三個月이라는 것은 참을 수 있에요. 하지만 陳情書를 볼 때 一年 六個月 三個月하는데 있어서는 何等에 三個月 問題가 안되므로 이 問題는 그대로 그만큼 두시고 三個月 延長하라는 것은 未安하나 그것은 그만두시고 그 前에 本法案 그대로 그냥 實施하기를 저는 간切히 바라고 意見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申基彦議員 여러분이 다 같은 意見을 말씀하니까 이 會議는 滋味가 없습니다. 本議員은 처음부터 이 公娼廢止案에 對해서 反對를 한… 不足한 말입니다마는 처음의 提議한 한 사람입니다. 그 問題를 提起한 것은 根本方法이 없이 消極的으로 廢止라든지 或은 撤鎻라든지 이것만 가지고는 一種의 方法을 打算하지 않고는… 이 根本方法으로 提議할 수 없을까, 이러한 問題를 가지고 問題를 提議하려고 합니다. 本記憶으로서 그때에 正當한 理由로서 잘되였든 못되였든 反對提議한 사람은 오직 이 사람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 문밖에 나갈 때 뭣을 먹었다는 한 조롱인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議員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가운데 몇 가지 提議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한 것은 本院으로서 이 案을 作定했으니까 感情關係이니까 作定한 原案대로 그대로 固執해야된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것을 다른 議員의 말씀으로 말하면 民族正氣를 維持하자는 것입니다. 그 留意와 精神은 完全히 同意합니다. 우리는 勿論 威信을 지켜야 됩니다. 더군다나 朝鮮사람의 한 사람으로써 民族正氣라는 體面부터 더 생각안할 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구태여 이 法案 固執하는 것만이 法案을 固執할 것이 威信을 維持한다든지 民族正氣를 保存한다든지 생각할 수 없어요. 萬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過去의 通過한 案이 얼마나 認准되였습니까. 飜案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萬一 그러므로써 本院 威信에 問題되는 民族正氣에 關係된다고 하면 本院 威信도 없고 民族性도 없는 것입니다. 問題는 法은 그 作定한대로 實行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問題를 먼저 考慮해야된다 그 말씀이예요. 그러면 이 問題를 두고 이야기하면 果然 이 實行期限을 延期하는데 이 法을 徹底히 하는데 實行性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데서 우리 對策을 講究할 것이지, 威信이라든지 民族正氣에 關係없다는 것을 저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實行할 날자에 가서 正히 우리 意思대로 잘 되여가지고 本院威信까지 維持하게 되면 더욱 좋지않습니까. 여기에 民族正氣까지 保存하게 되면 참 그것 좋을 것입니다. 하나 그것을 반드시 考廬할 必要가 있다 그 말씀이예요. 또 한 가지는 어느 議員 말씀하기를 처음 이러한 것을 이야기할 때 多少의 困難도 있을 것을 알었으니 그것을 考慮해서는 안된다. 옳습니다. 그것은 鐵則이고 原則입니다. 法이라는 것은 새로운 環境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狀態 環境 그대로 持續시키는 그러한 것은 法이 아니고 그 狀態를 變更시키고 改革하기를… 좀 낫게 하는 것이 行政인 것입니다. 여기 公娼制度廢止는 커다란 社會的 改革의 一種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困難이 있으리라고 우리는 豫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럴 줄 압니다. 그것을 克服하고 敢行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程度問題인데 本人이 보기에는 多少間 問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十五萬 二十萬 南朝鮮 人口에 十分之一이라는 人口의 生活의 關係되는 問題이니까 些少한 問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考慮해야 할 問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 분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爆彈을 갖은 것을 알면 우리가 그 爆彈을 빼서야 된다, 危險하니까 우리 自身이 不利하니까 빼서야 옳다 하셨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이것을 考慮하시기를 願합니다. 假量 그 爆彈을 뺏는 것이 正策이지마는 만저 어떻게 뺐어야 된다는 것을 考慮해 보셨는가… 萬一 爆彈을 빼서서 아무데나 뿌린다 그러면 爆發되여서 그 던진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의 生命은 害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公娼制度 廢止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이 불 앞에 爆彈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切實한 比喩입니다. 그러면 그 害가 오지않은 程度에 가서 適當히 던저야됩니다. 그것을 考廬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公娼制度廢止는 爆彈 以上입니다. 爆彈이 터져서 우리의 生命이 없어진다고 하드래도 魂마는 存在할 수 있지마는 이 公娼制度 廢止 實行으로 말미암아서 그 社會民衆에 주는 惡影響이라는 것은 結局 이 爆彈과 比較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無數한 『菌』이 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萬一 이 細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막는다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万一 그대로 뿌린다면 그 影響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例를 하나 들어 말씀을 하면 朝鮮公娼制度는 世界的 一例라고 했지만 제가 알기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어요. 우리의 隣邦 中國에서 過去 阿片을 먹는 그 害毒이 많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防止할 때 여러 가지 方法을 썼는데 그 中에 가장 徹底한 方法은 뭣이냐하면 죽이는 것이예요. 死刑이에요. 阿片을 먹는 사람을 죽인다든지 또는 阿片을 파는 사람은 처죽였다 말이예요. 죽였었오. 처음에는 그 인백인 사람에게 藥을 주어서 고처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되지 않으니까 막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結果는 뭣이됐느냐, 오히려 그 隱健한 方法은 財産을 沒收한다든지 그 以上에 問題가 있지마는… 阿片을 먹는다는 것은 또는 阿片을 파는 그 사람들은 그것이 即 自己生命이예요. 勿論 그것이 나쁜 줄로 自己도 압니다. 그렇지만 阿片을 팔지않으면 당장 먹지않으면 못 잔다는 것입니다. 阿片먹는 사람은 먹는 것을 停止안하면 당장 죽읍니다. 그러나 來日 죽어도 오늘은 살어야겠다, 그래서 中國에서 『寓禁於徵』制라고 해가지고 稅金徵收하는 同時에 그들의 善導하기 爲해서 그들의 生活을 改善할 좋은 藥을 주고 完全히 버리는 인을 버리는 積極的 財政的 援助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래 停止라도 되였습니다. 그러면 阿片이라는 것은 그 民族을 害毒을 주는 것이 아마 이 公娼制度보다도 많다고는 생각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그 公娼制度廢止를 民族正氣이라든가 本院威信上이라는 이러한 問題를 結付시켜서 自己가 눈 앞에 떠러지는 그 爆彈으로 生命에 害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뭣인고하니 自己는 그때에는 三個月 延期했으면 좋겠다 그랬으나 모든 陳情書를 보면 一年 乃至 甚至於 二年이나 기달려 달라니 原案대로 했으면 좋겠다, 가장 適切한 말씀입니다. 그 議員에게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三個月 延期할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해서 三個月 延期했는데 어떠한 陳情書를 보면 三個月은 不足하다고 하니 三個月에 안되면 그만둔다, 아예 三個月 延期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데는 直接關係되는 사람이 一年 二年 考慮해달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예요. 이것은 一種의 自然的 現勢예요. 自己가 얼마 延期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단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그만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아무리 理解할려야 理解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問題에 있어서 또 어떤 議員이 무슨 陳情書가 들어온데 對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어데를 通해 왔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이것은 南朝鮮公娼制度 廢止對策委員會에서 온 것인데 이 對策委員會는 顧問으로서는 많은 우리의 先輩된 분이 계십니다.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柳東悅先生 李始榮先生이 顧問이 되여있는데 저는 적어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柳東悅先生이나 李始榮先生이 그 民族正氣를 爲한다든지 또 公娼制度廢止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나쁜 影響을 준다는 그 認識이 우리보다 조곰도 적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革命先輩이요, 우리가 다같이 尊敬하는 指導者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自身이 이 問題에 그냥 同意했겠습니까? 이 問題에 同意한 것도 一年半쯤 기달려주는 것이 좋다고해서 同意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 陳情書 內容도 생각할 餘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면 民族正氣를 가장 論하는 先輩의 말을 들을 必要가 있습니다. 그리고 根本問題에 들어가서 그 審査報告한 그 內容은 그대로 通過하자는 것이예요. 結局 이러한 것을 延期하자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그 審査報告된대로 通過하자고 本員이 問題를 提議하려고 하는 것은 뭣인고하니 아까 姜舜議員은 行政當局에서 이 法案 取扱하는 것이 前後轉倒되였다고 말씀하십디다마는 이것이 지금부터 앞으로 三個月 餘裕를 둔다면 이것은 即 우리가 本法을 通過할 때 本法은 公布 後 三個月以後에 效力이 發生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됐든 못됐든 行政當局에서 本法을 公布하지않고 要求를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公布한 後 三個月이면 三個月 準備를 모든 準備를 해가면서 또 三個月이 이렇게 不足해서 再考慮해달라고 왔는데 問題는 잘되였는데 本員 생각하기는 本法은 公布된 뒤에 지금까지 겨이 三個月이 되는동안 具體的 準備가 되지 않었다 말입니다. 그러므로써 지금 우리가 審査報告한 그대로 通過할지라도 첫번에 制定한 法律과 도모지 틀리는 것이 없예요. 한 가지 어떤 議員 말씀이 各 地方別로 萬般準備가 다 되여있다, 뭘 그러냐, 그렇다고 하면 여기 論議할 必要가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 法이 하로바삐 施行될 것을 願하는 것이지, 웨 구택여 延期할 必要가 있느냐, 그러나 本人이 아는 바로는 事實 그런 것 같지도 않단 그 말씀이예요. 그래서 實際 이 일을 實行하는 그 部門의 意見으로서 全體를 代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或 本人이 잘못 들은 것도 있예요. 지금까지 들은 것을 볼 것 같으면… 立法議院에서는 萬一 實行不可能說만 固執한다, 이것은 萬一 그런 말을 해온다면 本院이 말할 수 있예요. 우리 立法議院은 威信을 爲해서 民族正氣를 爲해서 이 때에 있어서 그러한 理論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萬一 事實 萬般準備가 되지않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院으로서는 考慮할 問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자리에서 萬場一致로 可決할 場所이니까 미리부터의 그대로를 主張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實行이 안된다 그 말씀이예요. 지금 審査報告한 것을 否決을 하고 原來 三個月이라는 그대로 固執한다면 그것은 即 뭣인고하니 우리가 처음 公布할 때에 本法은 公布日부터 三個月 後에 効力이 發生함… 그렇다면 本院 作定은 그날부터 實施할 것 이것과 마찬가지의 決議로 미루게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本人이 듣는 바에는 모든 準備가 되어있지 않은 것마는 事實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事實이고 아니고는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本人 생각으로는 誠意問題입니다. 民族正氣라든지 그런 問題가 아니라 이것이 事實上 實行하는데 얼마 程度 期限을 두어야 될 것이냐, 그렇게해서 얼마한 期限을 둠으로써 증말 옳게- 먼저 實行된다면 많은 期限을 두지않고 混亂을 이르키지 않을 이러한 것을 적어도 생각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첫째 期限問題는 우리가 決定짓는 것보다도 直接 그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잘 알고 그 責任者로 여기 얼마간 延期해 달라는 方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意思가 參考될까해서 여러분에게 提議합니다.

○張勉議員 簡單하게 말하라고 하니까 簡單히 하겠습니다. 지금 姜舜議員과 申基彦議員의 말씀 다 調理整然한 一理 있는 말씀입니다. 肖定합니다. 그런데 두 분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것 三個月 原案 그대로 實施하자는 것은 至極히 無目한 일이다, 아무 準備가 없이 덮어놓고 이것을 갖다가 實施를 시켜서 萬一 實施에 있어서 混亂을 줄 것을 그러한 前提的 見地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姜舜議員은 이것이 잘 實施되였다고 할 것 같으면 어째서 實施延期를 要求해 왔겠는가 그것도 一理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軍政長官이 片紙 보낸 것이 언젠가 생각해 보십시요. 어저께 片紙 보낸 것이 아닙니다. 멏달 前에 왔예요. 大端히 오랬다는 것을 認識하시기 바랍니다. 果然 그 當時에 있어서는 充分히 準備가 못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事實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便紙가 온 以後에 있어서는 두 달 以上 그 동안에 關係官廳에서는 여러 有志와 協力해서 公娼廢止對策委員會를 構成시켜가지고 거기에 對한 對策을 講究하여 왔습니다. 오날에 있어서 어저께도 暫間 말씀을 여쭈었습니다마는 公娼問題의 第一 中心地되는 이 서울에 있어서 對策이 어떠하냐, 서울市長 金炯敏氏가 本人에게 直接 全 責任을 지도록 내가 그것을 擔當할터이니까 安心하고 그대로 推進하여 달라는 付託을 하였습니다. 市長으로서 決斷코 그런 無責任한 소리를 하였으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萬一 必要하다면 내가 議場에 나가서라도 議員 여러분에게 責任있는 言明을 하겠다고까지 하였습니다. 第一 重要한 것은 性病의 蔓延을 防止하기 爲해서 强制收容을 해서 完全히 病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것이 가장 重要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對해서 醫療的 모든 準備를 갖추고 藥品을 다 準備해가지고 지금 待期中이며 二月 十四日을 기다리고 있다, 모든 그 收容할 것 먹을 것 全部 準備를 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모 念慮 말아주기 바란다는 그렇게 分明히 言明하였습니다. 그리고 就職斡旋에 對해서도 그 責任을 지고 내가 斡旋을 한다고 決斷코 娼女 여러 사람에게 길까에 彷徨한다든지 落心할 그런 일은 내가 안 시키겠다는 것을 絶對責任을 진다고 言明하였다 그 말씀이예요. 그뿐만 아니라 各 地方에 있어서도 여러 有志 여러분이 官民合同해서 對策委員會를 組織해가지고 各方으로 努力하고 推進해서 거기에 對한 萬般準備를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만은 事實입니다. 두 달 前까지는 그렇게되지 않었습니다마는 오날 現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이 待期狀態에 있다는 것을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事實를 이런 現狀을 우리가 보고서 어째서 그것을 無視하고 全然히 그런 것이 準備가 안된 것으로 前提를 해서 이야기하느냐 그 말씀이예요. 좀더 알어봐가지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그와 같이 官民이 至極한 熱誠을 여기에 表示해서 그만한 準備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데에도 不拘하고 그냥 이것을 갖다가 延長을 시키자고 하는 것은 이러한 事實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고 말씀하셨으면 모르거니와 아시고 말씀하셨다면 나는 무슨 意圖인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姜舜議員께서 準備한 期間을 주어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準備를 합니까. 準備라는 것은 나는 두 가지로 보아요. 하나는 性病治療에 對한 準備 自己가 病이 있으면 完全히 治療한다는 것 또 하나는 轉業할 다른 데로 갈 準備 그것인데 性病治療는 自己가 眞心으로 準備하기를 願한다면 病이 있으면 오날부터 病院에 들어가서 治療한다 그 말씀이예요. 그 治療를 받지아니하고 延長을 시키자는데 이것이 眞實로 참사람되기를 準備하는 方途이겠습니까? 그것을 準備시키는 方途이겠습니까. 깊이 생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良心的으로 道義的으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하로바삐 實施하자고 主張하는것도 決斷코 그 娼妓들에게 無理한 일을 加하고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로라도 빨리 再生의 길로 나아가기를 祝壽하는 가운데서 이런 것을 主張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예요. 하로라도 거기에 있어가지고서 入權을 蹂躪시키고 모든 謀利輩 强盜 窃盜 이러한 者의 巢屈을 하로라도 빨리 더 延長시키자는 意圖가 어데있느냐 그 말씀이예요. 이것은 決斷코 感情的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道義的 良心에 깊이 비추어보시요. 더군다나 이것은 絶對責任을 지고 아모 支障없이 病을 治療하여주고 모든 것을 다 擔當한다고 行政責任者가 言明하는데도 不拘하고 더 延長시킨다고 하는 것은 何等의 理由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良心에 비춰서 良心이 가르치는대로 決定하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이렀습니다. 그동안까지의 言權을 請하신 이가 金奎植 金元鳳 卓昌赫 吳夏英 네분입니다.

○朴賢淑議員 저도 請하겠습니다.

○金奎植議員 言權있습니까, 없습니까.

○副議長(尹琦燮) 말씀하십시요. 反對 贊成을 엇바꾸어서 意見表示하게 하겠습니다. 順序는 그와 같이 作定하였습니다.

○金奎植議員 本人이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이 問題에 對한 可否말씀한다는 것 보담 아무쪼록 速히 處理할 方法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예요. 그런데 이 問題의 討議가 上程된 것이 合理的으로 上程이 되였나 못되였나 하는 것을 그것을 糾明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그 處理方法을 動議라도 하여놓고 헤젔으면 오날은 그 方法을 가지고서 이야기하였으면 얼른 處理方法이 떨어지고 말었겠습니다마는 오날에 와서 들어보니까 또 한 가지 事實이 있어서 그 事實을 가지고 말씀할 것 같으면 法制司法委員會에서도 錯誤고 行政部門에서도 이 案을 내논 것이 錯誤라 그 말씀이예요. 지금 張勉議員도 말씀을 하였고, 또 亦是 아까 다른 議員께서도 말씀한 가운데에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勿論 이 案에 對해서는 本人도 勿論 本人을 갖다가 무슨 共産主義者이니 무슨 唯物論者이니 무었이니 해가지고 드리 뚜들기고 험잡는 方面도 많고 親舊들도 많은 것 같소이다마는 何如튼지 或 내가 汎濫한 罪를 저가면서 或 그러한 責任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西大門 禮拜堂에서 元老長敎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였는만치 나 亦是 宗敎的 關聯이든지 저기에 倫理的 觀念으로든지 무엇이든지 이 公娼制度를 하로라도 바삐 廢止되기를 나도 손을 드는 사람이올시다. 나도 그것을 主張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이 法案이 上程된 것은 우리가 可편 否편 이 사람 나오고 저 사람 나와서 이 議員 말하고 저 議員 말하시는 것이 좋은 말씀도 많이 있지만 『終夜痛哭不知何 마누라喪事』라는 거와 같다 그 말씀이예요. 왜 그런고하니 제가 지금 거기에 對해서 秘書處에다 그 文書를 찾어와달라고 해서 보니까 『띈』長官의 修正도 아니고 『헬믹』長官의 公凾인데 十月 二十八日附로 公凾을 하였는데 十月 二十八日 公凾에 말하기를 英語에는 내가 이 날이라고 그랬는데 即 本官은 一九四七年 八月 九日附로 立法議院 議長代理가 傳達하신 公娼制度廢止法을 今日 即 『디이스데이스』라고 하야 나에게 온 것을 今日 認准署名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훌륭한 目的을 가진 法令을 制定한 이 過渡立法議院에다가 稱頌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라고 그런 말까지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 然이나 그렇지만 그것은 좀 延期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 便祇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便紙부터가 模糊해요. 自己가 오날 署名認准하였다고 하면서 그러나 이러저러한 理由로 그 實施日을 延期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 意見을 하나 發表한 模樣이올시다. 그러면 그것을 그렇다고 해놓고 本議院에서는 그것을 二十九日엔가 받어 가지고 三十日에 내놓아서 三十日 會議될 때에 報告를 해서 그날로 即時 法制司法委員會에 院議로 넘겼습니다. 그것은 記錄에 다 남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이것을 가지고 檢討하기를 몇 달동안 해서 지금 내논 것인데 勿論 法制司法委員會에 院議로 그것이 내려가서 檢討하라고 하였으니까 審議해서 報告하는것은 當然한 일이지만 法制司法委員會로서 한 가지 좀 덜 살핀 것은 『헬믹』 長官이 十月 二十八日에 이런 理由로 便紙를 하여놓고 그 後 軍政長官의 便紙에 十月 十三日에 認准 署名하는 것을 公布하였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本法律 公布日을 依始해서 三個月까지로 實施됨 그러한 條目에 依支해서 어저께 말씀이 난 바와 같이 二月 十四日이 即 實施하는 限界날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軍政長官도 十月 二十八日에 延期하여 달라고 再考慮하여 달라고 하여놓고 아마 自己도 생각하여보니까 그것 뭐 延期할 必要가 없고하니까 十一月 十三日附로 報告까지 하였다 그 말씀이예요. 그렇게 公布한 文件이 여기 다 있다 그 말씀이예요. 그래서 우리로서 잘못된 것은 幹部부터 本人부터라도 잘못한 것은 그것을 公布한 날字를 미처 모르고 이 案이 여기 다시 上程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法制司法委員會로서도 아모리 우리의 院議로 내려가서 審議하여 달라고 한 것이지만 이것을 審議해보니까 벌서 公布해서 施行날字가 二月 十四日로 되여있는 것이요. 이렇게 報告라도 하였으면 이것을 여기 上程할 必耍가 없었을 것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아까 먼저 張勉議員이 말씀하시기 前에 나에게 讓步하여달라고 하는 것은 이 事實을 分明히 알면 張勉議員 自己도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예요. 우리가 이 事實을 分明히 알면 여기서 더 討論할 必要가 없는 것이예요. 이미 公布해서 施行한다고해서 이미 十二月 十四日이 지냈고 一月 十四日이 지냈고 인제 不過 마지막 꼬랑지의 二週日밖에 남지 안었는데 그 날자가 되여오기 前에 여기저기서 무슨 陳情書가 들어오고 무엇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것이 軍政長官의 意見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요. 軍政長官은 이것을 延期하여 달라는 꿈을 十月 二十八日날 꾸었는데 그래가지고 十一月 十三日에 또 딴 꿈을 꾸어서 公布를 하여놓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또 다시 딴 꿈을 꾸어가지고 지금 陳情書가 자꾸 들어오고 무엇하니까 三個月을 그 前에 當身이 延期하여 달라는 것에 依支해서 한 三個月 더 延期할 수 있다고 하면 軍政長官이 생각할 것입니다. 저 者들의 무슨 賄物을 먹었다, 시방 무슨 몇 百萬圓 七百萬圓 이런 말도 밖같에 들리는 것이 었었습니다. 이것 무슨 일이 있나보다. 勿論 그런 일은 없다고 믿습니다마는 軍政長官부터 어떻게된 일인지 精神이 띤할 것이예요. 그러기에 우리로서는 모든 法律을 制定하거나 廢止하거나 中止하거나 變更하나 하는데 있어서 좀 愼重히 考慮할 必要가 있으니까 좀 알어볼 것은 좀 徹底하게 알어보자 그 말씀이예요. 軍政長官에게도 가서보고, 또 지금 張勉議員이 어저께 오날 말씀한바에 모든 것이 準備가 되였고 配置가 되였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도 亦是 우리가 議員 몇 사람을 特別히 내서 그 部門에 가서 무엇이 어떻게 配置가 되고 서울에서는 어떻게 되였고 地方에는 어떻게 되였고 人員은 얼마이며 能率은 얼마만치내고 하는 것을 다 關係當局에 가서 調査해 가지고 軍政長官에게 가서 자 當身이 十月 二十八日附 書翰에 이렇게 하지않었소. 當身이 法令을 그날 認准하고 署名하였는데 二十八日 便紙에 延期 考慮를 要求하지 않었소. 그래놓고서 그것을 우리는 法制司法委員會에 내려보내서 그것을 審議하는 中에 있을 때에 當身이 그것을 法律의 效力을 냈고 公布까지 하지않었소. 十一月 十三日에 그 公布文書가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當身은 무슨 꿈을 꾸오. 우리가 생각하기에 當身이 이미 公布도 하였고, 또 우리가 알어보니까 여기저기서 모든 準備를 다 하였다고 地方이니 首都이니 무엇할 것 없이 다되였으니까 十月 二十八日의 꿈은 이미 지나간 꿈이고 지금에 와서는 아마 法理대로 當身이 十二月 十三日에 公布한 것이 이미 두 달이 지나가고 不過 앞으로 두 週日밖에 안남었으니만치 아마 그대로 施行할 수 밖에 없소 하는 그러한 諒解를 그 사람에게는 시키고 그래서 그사람도 우리가 그냥 自己의 要求하는 것을 反對하지않는 것도 보이고 우리는 이만한 理由가 있어서 이것은 不利하다 이것은 否快을 할 問題도 아니고 어저께 可否表決한다고해서 未決이 되였지만 이것을 否決 可決의 問題가 아니고 이것은 分離할 問題예요. 上程한 것을 다시 棄却할 問題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對해서 나더러 動議하라면 지금 討論 終結하겠고 이겄을 가지고 어저께 終日 오날 終日을 자꾸 時間을 보내니까 내가 답답해서 하는 말이예요. 그래서 特別히 議員 다섯 분을 내고 거기의 條件은 勿論 女性議員 中의 한분하고 法制司法委員會에서도 한 분을 끼는 것이 좋고 文敎厚生委員長도 한 분 끼는 것이 좋고, 또 그 事實을 그동안 많이 調査하시고 잘 아시는 張勉議員도 한 분 끼고, 또 한 분은 누구를 해서 한 다섯 분의 議員을 내서 모든 것을 調査할 것을 徹底히 調査해 가지고 지금 『헬믹』將官은 없지만 『띈』長官에게 가서 이런 것은 이렇다, 그러니까 當身네가 한 때에 꿈을 꾼 것과 지금 꿈꾼 것과 모든 것이 무엇하니까 이 問題에 對해서 分離한다는 이 말을하여 주는 것이 그네들이 일을 處理하는 것을 잘 處理하고 못 處理하는 것을 좀 理解도 시키게 되고 조곰 啓蒙도 되고 우리의 立場도 確然하게 서지리라고 봅니다. 萬一 그래서 本人더러 動議하라면 動議하겠습니다. 이 問題를 討論 終結하고 議員 다섯 사람을 指定해서 可會하는 議長이 指定하든지 本人더러 議長資格으로 指定하라고 하든지 指定해서 좀 綿密히 調査할 것 調査해가지고 軍政長官과 交涉해서 이 案을 우리가 棄却할 理由를 交涉해서 요 다음 會議에 報告하고 이 案은 더 處理할 必要가 없는 줄로 認함 그렇게해서 動議를 합니다.

○金朋濬議員 再請합니다.

○申基彦議員 三請합니다.

○柳來琬議員 四請합니다.

○文武術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動議 成立되였습니다. 動議主文은 들으셨으니 그 動議에 對한 意見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요.

○金永奎議員 지금 議長께서 徹底히 說明하셨는데 『헬믹』도 지나간 꿈을 꾸엇고 『띈』軍政長官의 꿈도 지냈고 우리도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다 默殺해 버리고말지, 새로 議員을 내서 무엇을 물어보고 調査하는 것은 『글거 부스럼맨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모 必要 없을 줄로 압니다. 아무 것도 할 必要가 없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에 對한 意見 말씀입니까.

○李順鐸議員 네, 假令 議員을 내가지고 調査하는 동안에 二月 十四日날이 되면 이 法律은 어떻게 될 것입니다. 社會 混亂만 가저오지 않을까요.

○邊成玉議員 動議에 對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미 이 案이 上程되여서 있는 만큼 또 討議를 하였으니 이를테면 한번 軍政長官이 그런 便紙를 한 것만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發布하기 前에 하였든 發布 後에 하였든 온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對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討議한 것도 과히 無理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問題를 가지고 討議하다가 軍政長官이 보낸 修正案과 같이 우리가 延期하는 것이 좋다고 決議가 될 것 같으면 그것을 軍政長官에게 보낼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또 여기서 그것을 討議해서 可決한 結果 延期할 必要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그대로 한 번 便紙온 것이 있으니까 當身이 便紙를 보냈지만 우리가 討議한 結果 이렇게 되였으니 그대로 보낸다고 하면 되지, 또 內容을 돌아단기면서 알어본다는 것은 大端히 必要없을 줄 생각해서 即 말하자면 이미 上程되여서 討議를 하였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決定을 해서 通告를 보낸다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軍政長官이 이미 發令하였으니까 모다 默殺해 버리고말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을 줄 압니다.

○金法麟議員 그런데 우리가 暫間 精神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제 이것이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報告가 되였고 本議院에서 討議가 되였습니다. 軍政長官의 意見 가운데 大略 두 가지 意見인데 하나로 말할 것 같으면 第三條 『라』項에 對한 文字를 取扱하고, 또 하나로 말할 것 같으면 期間問題를 取扱하였는데 그것을 우리가 『라』項에 對해서는 어제 滿場一致格으로 이것을 修正하는 것이 좋겠다고 다시 말하면 빼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또 말할 것 같으면 法制司法委員會의 意見을 尊重해서 우리가 決定하였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가 할 일은 아까 議長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말로 우리에게 啓蒙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發言할 때에 多少間 그런 意思를 가젔는데 나가서 말하려든 것이 그것을 미처 말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거기에 對해서 實施期間 延期에 對해서 亦是 우리가 意思를 表示하는 것이 괜찮어요. 다시 시방 더 調査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이만큼 討議를 하였으니까 우리가 充分히 여기에 對한 決議할 意思가 討議되였으까 實施延期問題에 對해서 이것을 決議하고 그 動議로 말할 것 같으면 否決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李甲成議員 무슨 問題가 나면 簡單히 끝마치기 前에 할 수 있는대로 말 안하려고 합니다마는 이 問題를 延期하느냐, 그대로 可決해 버리고마느냐 하는 것은 얼른 말하면 그대로 可決해 버리는 것도 좋은데 軍政長官이 이미 延期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書翰이 온 以上에는 우리가 그대로 可決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 아닌게 아니라 아까 張勉氏 말씀과 같이 各 社會에서 이번에 公娼이 廢止가 되면 그 公娼이 있을 때까지 그 사람들을 爲해서 여러 가지로 準備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京城市內에서 某團體에서는 벌서 軍政長官에게 家屋도 交涉한 일도 있고 家屋을 빌려가지고 어떻게 나오는 사람에게 對해서 어떠한 좋은 職業을 가르처서 約 一年間이면 女子들이 나와서 自己 손으로 잘 벌어먹을 수 있는 이러한 職業은 가르켜 주겠다고 工作을 하고 있습니다. 京城도 있고 시골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이렇게 一年이나 一年半나 이런 延期를 안해도 좋겠다는 말을 軍政長官에게다가 傳하고 그렇다고보면 우리로서 새삼스러히 可決을 안하드라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이렇게 空中에 띠여 놓고 이러한 團體가 있다는 것보다 調査議員 다섯 사람을 擇해서 아주 指摘해라 그 말씀이예요. 시골에는 어떠한 團體가 어떠한 調査를 하고 어떠한 準備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詳細히 調査하는데 이틀이면 할 수 있어요. 이틀커녕 하로라도 할 수 있습니다. 軍政長官에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이 以上 더 延期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면 우리 體面도 좋고 軍政長官을 待接하는 일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이것을 反對하는 理由가 아모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安東源議員 어제 邊成玉議員이 可否間에 이 會議에서 決定하라는 動議를 하였는데 그것이 通過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調査委員을 내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決定 通過된 그것하고 좀 틀리는 것 같어요. 그것을 對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어제 이 사람이 缺席해서 어제 事項을 오날 會議錄에서만 보았습니다. 議長 말씀을 들으니 本來가 錯誤가 많이 되였어요. 法制司法委員會에서는 委任을 맡은 것이니까 審査를 하고 決議를 하고 日字가 걸린 것만은 遺感이지만 맡은 議案을 그만한 時期에서 審査를 이렇게 하였습니다고 하였으나 여기에 遺憾인 것은 무엇인고하니 이 法令이 어느 때에 發布된 까닭에 審査는 이렇게 되였습니다마는 發布되였은즉 이와 같은 事實을 審査한 것을 報告하였으면 되었을 것을 그것이 빠젔을지라도 어제 우리 同人들이 이것을 벌서 發布한 것인데 發布되기 前에 考慮해 보랐는데 考慮해 보는 것을 끝마치기 前에 그것이 發布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審査委員會의 審査되였든 報告로서 한 一種 報告가 되고 그래서 審査委員會의 委任 맡은 職務나 免除되고 이것은 더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理解하였으면 바로 들어서는 일인데 그것을 못하고 議員들은 그것을 討論하게 되였다 그 말씀이예요. 討論뿐만 아니라 審査委員會의 報告가운데 하나는 決定하게 되였다 그 말씀이예요. 그러니 이것이 決코 우리가 일해가는데에는 모다 아모조록 注意를 해야겠는데 이때까지는 空然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것은 더 討論할 것이 없이 時効가 지나간 일이다, 요前까지 한 일은 우리가 덜 생각해서 한 일이라면 全部 取消해서 제대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審査한 것은 性質上 討論案으로 치울 物件이지만 이와 같은 問題가 났으니 或 軍政長官으로서 그러한 일을 進行해 가는데 될 수 있으면 理解를 시키기 爲해서 좀 몆 사람에게 委囑해서 잘 理解시킬 것 같으면 될 것이예요.

○安東源議員 그것이 아니예요.

○副議長(尹琦燮) 지금 물으시는 데에 對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어저께 作定하였으니까 어저께 作定한 것을 그대로 繼續해 나간다면 지금 動議를 表決에 부칠 것이고 그렇지않으면 어제 우리가 作定한 것까지도 지금 다시 생각하니까 삐두리젔다고하면 全部를 아주 校正할 수 있을 것입니다.

○安東源議員 만일 飜案해가지고 그것을 고처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몰으거니와 한번 決定하고, 또 딴 일을 議論하고 하면 당초에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動議者로서 飜案해가지고서 다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金奎植議員 지금 議長을 代身해서 安東源議員이 물으신 말씀에 對答하겠습니다. 어저께 이 問題가 上程되여가지고 本院에서 一部分을 處理하였고 削除하기로 動議可決이 决定이 되였고 그 延期問題에 있어서 討議를 하다가 그만 헤첬는데 그 問題를 本院에서 直接으로 處決하자는 그 動議가 먼저 되였어요. 그래 가지고 그 다음 動議는 무슨 第一條인지 무엇인가, 削減하자는 그것이 또 通過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에 와서 이 問題를 어저께 그마만치 處理하여 내려오다가 그냥 우리가 그대로 棄却한다면 어저께 決議에 또 違反이예요. 法則上으로 말할 것 같으면… 萬一 이것을 지금 우리가 그냥 棄却하고 손을 뗀다고 몰 것 같으면 어저께 그 決議한 것이 또 좀 여기에 相違가 되기 때문에 다른 무슨 飜案動議를 낸다든지 여기에 對해서 이 案을 그마만치 보냈으니까 棄却하자는 動議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야겠는데 動議 決定된 것은 本院에서 即決하자고 그랬어요. 그래 即字는 무슨 即字냐고 물었드니 『곧을』 直字라고 해서 그래서 『곧을』 直字면 本院에저 直接 處決하자는 말인지 어저께 卽刻으로 處理하자는 말은 아니예요. 그래서 議長도 애매하게 對答하시는 것을 그것까지 糾明햐였다 그 말씀이예요. 그래서 本院에서 그 問題를 直接 處理하는데 法制司法委員會의 報告가 잘 되였든 못되였든 幹部에서 이것을 上程한 것이 바로 되였든지 삐뚜로 되였든지를 不問하고 이 問題를 本院에서 直接 處理하는 中에 있다, 處理하는 方法에 있어서 이미 이러저러한 事實이 있고 무엇하니 그것을 알어볼 때에 좀 明白히 알어보고 軍政長官에게도 좀 啓蒙的으로 한다든지 諒解시키기 爲해서 그래서 이 問題를 우리가 더 推進하지않고 棄却하기로 한다, 이러한 諒解를 시키고 여기에 報告를 하게 하자는 그 뜻을 가지고 그렇게 動議를 한 것이올시다.

○副議長(尹琦燮) 徐相日議員에게 言權을 드리겠습니다.

○徐相日議員 이제 議長으로부터의 그 顚末을 들어보건데에는 저도 法制司法委員會의 한 사람이지만 그때에 出席을 잘하지 못해서 이 案을 報告할 때에 많은 責任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잘 出席하지 못해서 顚末을 仔細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問題같은 데에 意見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問題는 이와 같이 조곰 말씀한 것 같으면 改定하게 되느냐, 如何히 하였으면 先後處理하는 일이 좋겠느냐하는 問題뿐입니다. 그 問題를 제가 생각하는 바에는 如何히 아까 議長께서도 卽決이라는 것은 『곧을』直字라 말씀하셨지만 即이라는 文字는 반드시 『곧을』 直字는 即決로 問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제도 即決하는 가운데에 第四條 『라』項을 即決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보면 이 問題의 處決方法은 要컨데 어제 動議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물어서 期限問題에 對해가지고는 否決을 해버리면 原案 그대로 三個月로 軍政長官은 이미 再考慮를 要請한 以後에 十一月 十三日에 그것을 發布를 했으니까 効力이 發生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모 矛盾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發布된 法律案에 있어서 第四條 『라』項을 어제 決定을 하였으면 그것을 우리가 院에서 改正法案으로서 그 條文을 해가지고 그 法案을 改正하는 改正法案으로서 取扱해서 軍政長官에게 잘 書面으로서 通告하면 問題는 다 解決될 줄로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을 軍政長官이 再考慮를 要求한 十月 二十八日 書翰에 依支해서 생각해보니 再考慮할 別 必要가 없이 생각했는지 軍政長官이 꿈을 꾸었는지 모르지만 十月 十三日에 이미 發布해서 法案의 効力을 發生한 以上에는 다시 軍政長官의 諒解를 얻는다든지 軍政長官의 感情을 좋게한다든지 할 必要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날 期限問題 두 가지 가운데에 하나는 우리가 改正法案으로 取扱하든지 하나는 原案대로 決定해여버리면 이 問題는 여기 우리 院의 體面도 서고 軍政長官의 體面도 서고 모든 問題가 다 一掃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議長께서 處理해 주셨으면 이 問題는 段落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姜舜議員 그것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에 對해서 意見 말씀하겠습니까.

○姜舜議員 나는 이 問題는 萬一 이렇게 되였다고 할 것 같으면 옳게 糾明되여야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本院에서 어제 이 問題가 本會議에서 上程이 되여서 論議할 때에 特別히 司會하는 議長에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 理致가 없는 것인데 認准해놓고 公布해놓고 再考慮하여달라는 理가 있겠느냐 그것을 좀 解釋하야주시오. 그랬드니 司會하는 議長으로서 對答을 못해서 우물쭈물하다가 여기서 討論에 넘어가고 말었습니다마는 萬一 오날 議長이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明白히 되였다고하면 어제 이 問題가 討論이 안되고 이 問題는 解決되였을 것이에요. 이것은 어제 司會하는 議長이 責任을 저야합니다. 내가 그래서 條理를 따저서 물은 것이예요. 이것은 司會하는 議長으로부터 明白한 說明이 없이 이것을 그냥 흐지부지하니 도모지 나로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本來가 錯誤가 되였습니다. 萬一 이 問題가 이제 議長이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되여서 十月 二十八日 認准을 하여서 再考慮하여달라는 意見으로서 公凾을 하였고 十一月 몇일날이 지내서 十三日에 公布되였다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議會幹部로부터서는 當然히 이 問題를 軍政長官한테 公凾을 發하야 됩니다. 當身이 어떤 때에는 우리에다가 再考慮하여달라는 公函을 보냈는데 十一月 十三日에 가서는 公布을 하였으니 어떻게 된 일이냐 再考慮해야 되느냐 안되느냐, 當身이 한 것을 보아서는 再考慮를 하여달라는 것을 取消하고 公布한 것으로 보아서는… 그러한 適確한 措置가 있어야겠는데 議會幹部에서 못했다는 것은 責任이 있다 그 말씀이예요. 그래서 이 問題를 가지고 여기에 上程시킨 것이 잘못이예요. 또 한 가지는 法制司法委員會에서 그대로 事件이 이렇게 됐는데도 不拘하고 이것을 그대로 審議해가지고 여기에 놓은 것이 法制司法委員會도 亦是 責任이 있다 그 말씀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空然히 이 問題를 어제도 한 條文을 削除하는 것을 우리가 決定을 하고 그래서 이제 削除한 것은 지금은 이미 軍政長官으로부터서 再考慮하라는 날字가 있는데 나는 어제 이 問題들 討論할 때에 再考慮하여 달라는 그 날字가 公布한 날字와 同一인 줄로 알었지, 二十八日과 十三日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을 알엇든들 다시 質問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問題를 우리가 어제 通過하여서 削除한 條文을 公布해서 그것을 없셋고 이미 公布된 것이니까 우리는 公布된 그대로 認定하고 이 問題를 論議마는것이 우리 院의 體面도 설 것이예요. 이제 그것을 여기서 削除한 것을 다시 저기다가 通知해서 이것을 法規로서 當身이 公布한 가운데에 削除하시요 하는 이 問題를 우리가 否決하면 이것은 前後矛盾이 안됩니까. 오히려 우리가 저 사람이 要求하든지 어떻든지 公布되였는 데에도 不拘하고 우리 院으로서 반드시 이 問題에 있어서 우리가 考慮할 處地가 된다고해서 이런 두 가지 條文을 어떻게 決定한다든지 어떻게 決定을 가지고 公布된 이 法令에 있어서 이 두 가지 條文을 어떻게 하여달라는 要請을 行政當局에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 公布된 것이니까 이 問題를 提議할 것이 없다고하면 어제 決定한 것을 飜案해서 默殺하여 버린다든지 그것을 그렇게 規定으로서야 前後矛盾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問題가 大端히 矛盾이 되며 옳게 굳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定한 時間은 다되였습니다. 여기 時計는 다 틀렸습니다. 저쪽 (東쪽을 가르치면서) 時計는 五分이 더 가고 저쪽 (西쪽을 가르치면서) 時計는 十分이 더 갑니다. 그런데 원 이것을 바로 잡을려면 이 題目부터 修正해야돼요. 再考案인데 再考案으로는 時効가 지났어요. 發布하기 前에 再考하라고 하였든 것인데 提出한 것인데 그 再考慮하는 것을 기다릴 것 없이 公布權利를 가진 軍政長官에 公布까지 하였다 그 말씀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再考案이 아니예요. 이것을 討議하고 다시 決定할 것이면 修正案으로서 發布한 法令을 修正하는 案이예요. 그것부터 性質上 再考慮案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예요. 發布된 것은 提議할 必要가 없는데 어저께 處理하셨으니 이것은 修正案밖에 안되는 것이라 그 말씀이예요. 그러면 修正을 하는데 어제 通過하신 봐와 같이 第三條에 題目을 削除할 것을 修正으로 題議하섰는데 四條 中에 三個月을 六個月로 修正하자는 그것을 發布할 처음에는 그것을 조곰 더 期限이 짤으다 不足하다는 意思가 없어요. 實施할 決心으로 그대로 發布한 것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더 討議 할 必要가 없는 것이예요. 그런데 事件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 議會幹部부터 不注意한 것이 있지만 여러분 議員도 不注意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예요. 그러니 그만한 것을 아주 잘못 되여진 것을 우리가 發見한 바에는 그대로 是正해 나가는 것이 옳아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옳아요. 지금 豫定時間보다 十五分만 延會합시다. 다섯時 十五分까지 會議를 하겠습니다.

○白寬洙議員 시방 여러분께서 이 案에 對한 錯誤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錯誤가 絶對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여기 書翰의 重要한 곳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大概 아실 줄 압니다. 『헬믹』代將의 書翰이에요. 『本官은 一九四七年 八月 九日附로 立法議院議長代理로부터 傳達하신 公娼制度廢止法을 今日 認准 署名하였습니다. 그날 十月 二十八日날 書翰으로 보내든 날 그날로 認准 署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라고 하였느냐하면 이와 같이 이러한 法令을 잘 만글었다는 讚辞를 하였어요. 『이와 같은 훌륭한 目的을 가진 法令을 制定한 朝鮮過渡立法議員에다가 稱頌을 들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날 自己의 書翰을 보낼 때에 벌서 認准 署名하야 이 法令을 잘 만들었다는 讚辞까지해서 보냈다 그 말씀이예요. 自己가 署名하였지만 이 밑에 問題가 아까 여러분의 말씀과 같이 두 가지 條件에 對해서 말하였다 그 말씀이예요. 그런데 이 끝에 두 가지 條件은 即 말하자면 그 性『病을 感染시킨 者』라는 文句와 期限이 너무 짧으다는 文句를 말하였고 끝에 무엇이라고 하였는고 하니 『萬若 本官이 우에 提議한 諸條件이』 諸條件이라는 것은 두 가지 問題예요. 性病을 感染하는 그 條項을 指示한 말입니다. 『우에 提議한 諸條件이 本令 施行上』이 있습니다. 公娼廢止를 施行할 때에 이것이 무슨 말인고하니 그날 自己가 認准하고 法令을 잘 만들었다, 貴院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니 훌륭하고 賛成하는 바 다시 案을 提出한 것이 무엇이냐하면 그날 認准하였지만 効力은 三個月 後에 난다 그 말씀이예요. 그러므로서 이 問題가 되였어요. 이 밑을 보서요. 『우에 提議한 條件이 本令 施行上 이 公娼廢止法의 施行上 克服할 수 없는 障害가 된다면 貴院에서 이 條件들을 解決할 修正案을 考慮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렇게 書翰에 明白히 있지않습니까. 修正案이라 그 말씀이예요. 修正을 要求한 것이예요. 우리가 院에서 通過해서 보낸 法令을 잘 만들었소. 그러므로 그날 내가 認准 署名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法令 中에 이러이러한 몇 가지 條件이 좀 施行上 不便이 있으니 施行上 障害가 있으니 이 諸條件에 對한 修正案을 考慮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即 말하자면 그 法令은 法令대로 認准公布하지만 이것을 施行할 때에는 施行은 그 法令이 効力이 나기는 三個月 後에 난다 그랬다 그 말씀이예요. 施行上 障害가 될 때에는 이 두 가지 條件 性病感染 云々 條件과 期限이 짧으다는 이 두가지 点을 다시 修正案으로서 考慮해주시요. 그렇게 便紙에 하였다 그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決斷코 法制司法委員會에서 그것을 모르고 잘못 處理한 것도 아니고 여기 上程해서 本會議에서 處理한 것도 決斷코 잘못된 짓이 아닙니다. 書翰대로 한 것입니다. 即 말하자면 아까 여러분이 말씀할 때에 法制司法委員會를 責妄하섰는데 責妄할 것은 事實입니다. 事實로 너무 오래 걸린 것은 事實입니다마는 施行하는 効力은 二月 十四日 나니까 二月 十四日 前에만 이것을 修正한다고 할 것 같으면 完全한 法則이라고 본다 그 말이예요. 그러므로서 이 点에 對해서 오날이 問題을 上程해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審議한 것을 本會議에 上程해서 討論하는 것이 조곰도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副議長(尹琦燮) 여기 記憶하실 것이 있습니다. 『헬믹」代將의 便紙를 지금 보면 다시 생각해서 보면 그것 亦是 錯誤를 犯한 것이라 그 말씀이예요. 웨 그런고하니 一一八號 法令을 보면 軍政長官이 同意 署名 捺印하고 公布한 後에 効力이 있다고 하였는데 同意가 할 수 없을 때에는 同意하지 않을 생각이 있을 때에는 그 理由를 들어서 다시 考慮한다, 再考慮한다고 하였는데 自己가 同意할 수 없는 條件이 있으면 署名 捺印하기 前에 同意하기 前에 보내야되겠는데 同意해놓고 認准해놓고 署名해놓고 무슨 理由를 들어서 再考慮해라 말씀이예요. 自己가 署名하고 同意해놓고 修正해달라는 理由는 없어요. 修正할 点을 느꼇으면 同意하기 前에 이러한 点이 同意하기 어려우니까 再考慮해주었으면 좋겠다해야지, 自己가 軍政長官이 同意해서 署名 捺印하였다 그 말씀이예요. 그 뒤에는 軍政長官의 이름으로 發布하였다 그 말씀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全部가 우리가 細密하게 檢討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만큼 알어두십시요. 지금 五分 남었습니다.

○邊成玉議員 緊急動議하나 하겠습니다. 動議處決하기 爲한 것입니다. 討論을 中止하고 그 動議 可否묻고 그 다음에 原案에 對한 可否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故로 討論을 中止하기로 動議합니다.

○金若水議員 거기 決定하기 前에 지금 人員이 어떻게 될는지 그것을 秘書處에게 묻고저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에 對한 討論 終結하자는 動議가 들어왔습니다. 再請있습니까.

○金法麟議員 再請합니다.

○河相勳議員 三請합니다.

○白寬洙議員 四請합니다.

○金永奎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그 動議에 對한 討論 中止하자는 動議올시다. 時間이 얼마 안남었지만 座席에 좀 整頓하시기 바랍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에 四十五 否에 없습니다. 그러면 討論終結動議가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動議를 可否에 부칩니다. 動議主文 읽으십시요.

(書記朗讀 『本案 討論을 終結하고 調査委員 五人을 指名하야 調査할 것을 適當히 調査하야 軍政長官과 交涉 報告케 하고 本案을 本院에서 處理할 必要가 없는 줄로 認함』

○副議長(尹琦燮) 動議主文 들으섰습니까.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에 十一票 否에 三十一. 그러면 이 動議는 過半數로 否決되였습니다.

○金朋濬議員 法案에 對해서 暫間 意見 提出하겠습니다.

○邊成玉議員 제가 動議하기는 原案까지라고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討論 終結한다고 한 때에는 그 動議를 묻고 그리고 原案도 可否 부처달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하였습니다.

(『可否』하는 이 있음)

○金朋濬議員 議長 討論이 아니예요. 그 案은 討論이 아니예요. 지금 修正案이….

○副議長(尹琦燮) 아까 可決된 動議 지금 원 動議者가 말씀합니다마는 可否表決하기 前에 發表하기는 이렇게 되였습니다. 動議에 對한 贊否의 討論을 終結하자는 動議로 可否에 부친 것입니다. 그것은 웨 그런고하니 性質上 本案에 對해서 討論 終決까지도 거기한테 부칠 性質이 못되요. 그런 까닭에 表決할 때에 明白히 말씀하였습니다. 動議에 對한 賛否의 討論 終結하자는 것으로해서 表決에 부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延期時間이 다 되였습니다. 그러니까 時間을 더 延長하기 前에 言權드릴 수가 없습니다.

○愼重穆議員 原案可否를 물을 때까지 延期해주십시요.

○副議長(尹琦燮) 原案을 表決에 부치자는 動議입니다.

○邊成玉議員 再請합니다.

○金朋濬議員 지금 내가 發言하려고 했는데 時間이 다 되였다고해서 못하지 않었어요. 時間을 延長하면 그것 어떻게 됩니까.

○副議長(尹琦燮) 옳은 말이예요. 지금 時間을 더 延長안하면 提議할 수 없습니다. 遺憾이지만 요다음 會議에 提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조곰 기다려주서요. 報告할 事項이 하나 있습니다.

○金永奎議員 하나 暫間 물어볼 것 있습니다. 아까 陳情書를 來歷을 알어본 즉 請願懲戒委員會를 단겨오지않고 直接 議會에 들어왔으니 그 經路는 어떻게 되였습니까. 事實을 究明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請願은 院規에 依支해서 紹介議員 三人 以上이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一種陳情書예요, 請願書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떠한 陳情書든지 이런 것이 들어올 때에는 일부러 종이를 드려서 박여까지는 줄 수 없습니다만은 印刷를 해서 우리 議員에게 보여주십시요 하는 것은 拒絶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陳情書는 請願書 性質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名目이 請願書가 아니고 請願書라면 紹介議員 三 議員 以上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一種의 公開便紙올시다.

○副事務長(盧龍鎬) 事務處로서 暫間 報告해 드리겠습니다.

(場內 騷然)

○愼重穆議員 報告할 時間이 없으면 原案을 表決하십시오..

○副議長(尹琦燮) 案件은 休會한 것으로 다 作定했는데 이것은 報告案件으로 해드리는 까닭에 그만큼 容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報告事項이 없으면 곧 休會를 宣言하겠는데 해지기 前에 報告事項이 있다고해서 報告해 드리는 것입니다.

○邊成玉議員 議長 規則을 말씀하겠습니다. 延長하자는 動議가 들어왔는데 지금 時間延長하자는 動議가 들어왔으면 可否를 물어서 決定해야지, 議長으로서 動議가 들어왔는데도 不拘하고 休會 宣言할 權利가 있습니까? 時間問題에 對해서 延長動議가 안되였으면 모르거니와….

○副議長(尹琦燮) 公布해 드렸는데 緊急한 事情이 있으면 時間을 더 延長하자는 決議을 해주섰으면 좋겠는데….

○邊成玉議員 지금 動議를 하였는데 그 動議를 받을 수 없느냐 그 말씀이예요.

○副議長(尹琦燮) 時間이 다 되였다고해서 自己는 言權을 안주고 다른데에는 言權을 주느냐고 나무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요.

○邊成玉議員 時間이 다 되였으까 延長動議를 하지 時間이 안되였는데 延長動議할 必要가 있습니까.

○副議長(尹琦燮) 말씀하였습니다. 時間이 다 되였으므로….

○邊成玉議員 議長! 規則올시다. 반드시 延期動議가 들어왔으면 거기에 對한 可否를 물어가지고 決定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議長이 動議가 없으면 休會 宣布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延長動議가 들어왔는데도 不拘하고 時間되였다고 休會하는 것은 좀 너무 權利를 濫用하고 있지 않은가하는 疑心이 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司會하는 사람으로서는 時間延長하자는 動議가 들어온 것을 無理하게 안 받었을리가 없습니다.

(『可否요』 『可否요』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조곰 靜肅해주십시요. 만일 報告해드릴 事項을 들으시기를 願치 않으면 곧 休會를 ■겠습니다.

(『듣기싫소』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조곰 기달려주십시요.

○金永奎議員 이것이 무엇이요, 작난이요.

○愼重穆議員 報告할 時間만 必要하고….

○副議長(尹琦燮) 조곰 기다려주서요. 發言하시는 것만 急하십니까? 自重하서요.

○金永奎議員 議長이 自重하서요.

○副議長(尹琦燮) 自重하오리다. 그러면 모래 繼續 開會하기로 하고 오날은 休會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