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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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貳百號 秘書處

檀紀 四二八一年(一九四八年) 一月 二十六日 (月曜日)

第一九六次 會議順序

一、開 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九五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一) 度量衡에 關한 法案 第二讀會

(二) 國籍에 關한 臨時條例案 第一讀會

(三) 土地改革法案 第一讀會

七、休 會

○副議長(崔東旿) 開會 準備하십시요.

(國旗에 向하야 敬禮)

(革命先烈을 爲하야 默念)

○副議長(崔東旿) 오늘은 제가 議長을 代理해서 司會하겠습니다. 一九六次 會議을 只今부터 始作하겠습니다. 前에 處理해오든 案件 그대로 進行하겠습니다. 只今 順에 依支해서 一九五次 會議錄 通過하겠습니다.

(書記 一九五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崔東旿) 只今 報告된 會議錄에 對해서 錯誤된 點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요.

○金朋濬議員 只今 人事問題에 關해서 個別的 表決이라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름만을 썼는데 그것은 官職을 따써야되겠습니다. 職名을 써야합니다. 그런 故로 그렇게 하면 模糊하게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個別的 表決하고 官職을 會議錄에다 넣자 그 말씀이에요.

○金朋濬議員 文部部長 吳天錫 이렇게 써야 됩니다.

○副議長(崔東旿) 文敎部長 吳天錫 그렇게 써야된다 그러면 그렇게 記錄을 補充 修改하겠습니다. 다른 點은 더 錯誤된 點없습니까. 司會하는 사람의 生覺에는 緊急動議가 하나 있는데 李順鐸議員의 代表로 말했다고 하는 것 그 提案한 것을 緊急提議案에 氏名을 五名 以上을 쓰거나 그렇지 않고 人名을 쓰거나 이러면 여기에 몇 사람 外가 提議한 緊急提議라고 包括해두는 것이 좋으리라고 生覺합니다. 한 분만 쓰면 緊急動議에 몇 사람 以上에 그 提案하게 된 그 數字와 좀 差가 나니까 五名 以上을 쓰거나 或은 아무 外 提示했다는… 몇 사람이 提起動議했다는 數字를 加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點 錯誤된 點없습니까. 더 없으시면 第一九五次 會議를 只今 報告된 가운데에서 몇 點을 修改해서 通過하겠습니다. 더 意見 없습니까…. 只今 順에 依支해서 報告하겠습니다.

○秘書長(李相壽) 民政長官에게서 온 公凾이 있으므로 報告하겠습니다.

民第 號

西紀 一九四八年 一月 二十三日

民政長官

立法議院議長 貴下

米殺收集表彰準備에 關한 件

一九四七年 米穀收集은 各位의 熱々하신 後援으로 全羅北道를 除한 八道 一市는 法定期前에 別紙成績表와 如히 全量收集을 完遂하야 其 功勞 多大하므로 此에 對한 表彰을 實施하려고 計劃中이온바 斯業을 愼重히 施行하기 爲하야 表彰準備委員會를 組織하려하오니 貴議院 議員 中에서 委員 二名을 推薦하야 주심을 仰望함.

追而委員은 貴院 食糧對策委員會에서 推薦하야 주심을 仰望함.

그 다음에 한 가지 報告할거 말씀드릴 것은 南朝鮮過渡政府 豫算案이 本院에 廻附된지 이미 오램니다. 이것을 財政經濟委員會에서 다 審査가 되여서 報告오는 대로 上程하기로 했든 것이 그동안 여러 가지 事情으로 말미암아서 좀 늦어젓습니다. 이것이 軍政當局으로부터 여러 가지 催促이 있고 함으로 다른 法案이 上程되어 있음에도 不拘하고 내일부터 그것을 上程할가 해서 報告를 해드리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럼 只今 報告한 가운데 民政長官으로부터 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對해서 不可不 處理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니까 그 處理方法에 對해서 意見있으면 말씀해주십시요.

○文武術議員 이 報告 處理에 對해서는 우리 立法議院으로서는 表彰하는데 委員 選出할 必耍가 도무지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그 米穀收集은 本立法議院에서 定하지 않은 다른 法令의 行動으로 했는데 立法議院에서 무슨 表彰委員을 거기에 選定해 보낼 理由가 어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表彰委員을 選出해서 보내는 데에는 本人은 反對합니다.

○副議長(崔東旿) 다른 이 더 意見있습니까.

○金墩議員 文議員이 여기에 對한 말씀을 했는데 只今 報告를 본다면 그 報告부터가 模糊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는 어느 道에서 百『퍼센트』를 다했고 어느 道에는 一二四『퍼센트』했다고 하는데 이는 아직도 慶尙南道 같은 地方은 只今 米穀收集하기에 야단입니다. 그것을 제가 잘 압니다. 여기 六千 가마니 다 받지도 아니하고 다 받었다고 하지만 只今 그것을 받을려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確實히 예前에 倭政時代에 統計表만 가지고 朝鮮統治를 하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京畿道에서 이런 또 一部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忠清南道 一部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했다는 소리가 뭐인지 몰라요. 設或 다했다고 할지라도 아까 文議員의 말씀과 같이 우리 制定된대로 施行안 될 것마는 事實입니다. 오히려 食糧을 보내야 할 處地입니다. 그렇다면 表彰委員 보낼 理由가 어데 있습니까? 나는 안 보낼 것을 絶對로 同意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런데 이 問題에 對해서 여러분 意見 다 말씀한 後에 表決시킬줄 압니다마는 이렇게 밖에 問題를 가지고 收集을 했으니 또는 收集하고 있으니 與否는 딴 問題고 行政部門에서 成績이 좋다고 해서 表彰을 하겠다고 해서 主文의 問題가 바로 賛成하기를 願하지않는다면 立法議院에서는 即 行政部門에서는 表彰하는 일 非但 米穀收集 뿐만아니라 其他 表彰을 하는 데에도 準備委員을 언제든지 立法議院 사람을 參加시킬는지 안시킬는지 確實히 모르지만 그런데까지 이렇게 번거하게 안해도 좋겠다는 이러한 事實만 말하시는 것이 어떨가 합니다. 그런데 米穀收集은 이렇게 하고 表彰이 무어냐, 이러한 問題까지 나가게되면 그것을 事實을 더 法밖에 일을 했다 안했다하는 것을 알어바가지고 愼重히 立法議院에서 發言을 할 때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正當치 않은가하는 것입니다. 하니까 이러나 저러나 準備委員會에서 立法議員는 몇 사람 보내달라고 그 內容에 들어가서는 食糧對策委員 中에서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範圍를 限制한데 對해서 우리가 여기 簡單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무엇 딴 얘기를 할 必要가 없어요. 單只 여기에 對하야 簡單하게 하는 것이 좋지, 그것을 가지고 긴 討論… 說明할 必要가 없고요. 또 成案해서 말씀하실 일이 있으면 그럼 意見 없으시면 말씀해주시기 希望합니다.

○尹錫龜議員 簡單한 말씀 하나 드리고 成案해서 말씀할까 합니다. 只今 米穀收集에 對해서 가장 成績이 좋다고하는 데에는 반드시 農民에게 苛酷하게 하였든 것은 事實로 압니다. 그러면 農民一般이 供出을 다했다고 할지라도 오늘날 그 收集 잘했다고 表彰하는데에는 우리가 參加하는 것은 不可한 줄 압니다. 그런 故로 여기에 參加要請에 對해서는 拒否하기로 動議합니다.

○文珍校議員 再請합니다.

○李鍾喆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럼 여기 米穀收集에 對해서 表彰 與否에 關한 準備委員을 두 사람 보내달라는 行政部의 要請 即 民政長官의 要請에 同意할 수 없다는 것이 動議가 成立되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對해서 意見 있습니까.

(『可否』하는 이 있음)

意見 없으시면 表决에 부치겠습니다. 只今 在席人員數 얼마요.

(『五十人이 올시다』라고 書記 對答함)

그럼 이 動議… 더 意息 없으시면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人員 五十人 可에 三十 否에 없습니다. 그럼 過牛數로 動議는 可決되였습니다. 只今은 本來 處理案件으로 말할 것 같으면 法定數가 안 됩니다. 그러니 그 過程으로 먼저 해오든 法案 하나를 處理해가면서 할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度量衡에 關해서 討論하는데 修正委員을 낸 것을 報告해드리랴고 했는데 그 報告는 只今까지 여기 提出되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只今 或 그 委員으로부터 여기에 對한 報告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責任맡은 이로부터 그 報告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報告할 수 있습니까.

○金度演議員 그동안 數次 모였었는데 아직도 意思가 一致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報告하지 못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럼 다른 報告를 委託받은 것이 있는데 오늘 會議에 報告하실 수 있을가 資格審査委員會에서 報告하실 수 있습니까.

○崔鳴煥議員 아직 할 수가 없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럼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只今 處理案件으로… 하기 前에 먼저번 會議에서 報告되고 處理 못된 案件 하나가 只今 있습니다. 卽 그 公娼廢止에 對해서 軍政長官으로부터서 再議의 要求가 왔는데 法制司法委員會에 내려보내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를 報告만하고 거기에 對한 處理問題는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決定을 못하고 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對해서 어떻게 意見을 가지고 계신지…….

○張勉議員 그것은 法案인데 只今 法定數가 안된 只今에….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압니다. 勿論 法案이니까 討論할 때에는 法案數가 되여야 處理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各種 委員會에서 報告가 되여오면 當然히 討論도 하지마는 그 案을 決定했든 案이 再議가 되여오는 案인데 處理를 審査한대로 우리가 勿論 接受通過하겠지만 그 案에 對해서 審査委員會의 對한 意見이라든지 그 報告를 處理할 方法이라든지 그것은 議會幹部에게 適宣하게 議事日程에 넣기로 委託해서 處理할는지 或은 其他 方法을 處理할까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張勉議員 이것은 問題가 다만 法制司法委員會만 經由해서 나온 問題가 아닙니다. 이 問題로 말할 것 같으면 所管 官廳인 保健厚生部에서 關係한 重大한 事業이란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議員이 保健厚生委員인데에도 不拘하고 여기에는 아무 意見의 聽取가 없이 다만 그것을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긴 것부터 나는 잘못된 것을 生覺합니다. 이것이 다만 法文을 한두節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고 厚生的 見地에서 이 實態를 充分히 調査해가지고 거기에 對한 與否를 討論하는 것이 옳다고 生覺합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것으로 말하면 單純히 法制司法委員會로만 넘기고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報告를 作成해서 報告를 여기에 내놓은 때에는 여기에 關係된 文敎厚生委員會와는 아무 協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다만 文敎厚生委員會에는 全然히 이와 달리하는 見解를 가지고 있는 것임에도 不拘하고 그 報告의 內容에 있어서는 文敎厚生委員會에서는 何等의 意見을 陳述할 機會도 없었습니다. 그런 故로 이 問題를 充分히 調査해서 그 實際를 詳細히 알아가지고 院에다가 討議를 시키는 것이 可하다고 生覺합니다. 그러므로 이 問題는 이 院에서 다시 한번 文敎厚生委員에게다 넘겨서 充分히 實際를 調査하고 거기에 對한 그 委員會의 意見을 붙쳐서 여기에 討議를 하는 것이 可하다고 生覺합니다. 萬一 여러분께서 同意하신다면 거기에 對해서 動議할려고 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只今 그렇게 生覺합니다마는…그것은 再議가 아니라 司會하는 사람으로서는 院議의 規定에 依支해서 말씀 한가지 하겠는데 本來 軍政長官으로부터 그것이 여기 提議되여와서 報告될 때까지에 여기 잘했다 잘 못했다하는 것은 是非는 딴 問題입니다마는 或은 法制司法委員會를 中心하고 이런 委員會 저런 委員會하고 두 委員會 以上에 連席會議에 부치는 일이 종종 있에요. 그러나 或은 原案으로 法制司法委員會와 財政經濟委員會에 부처서 審査하는 일도 있었다 말씀이예요. 그러면 그 때에 이 問題가 再議될 때 이 會議의 决議로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서 再審議를 한 뒤 報告케 하자는 決議에 依支해서 只今 法制委員會에 간 것이고 法制司法委員會에서 그것을 할 때 或 그런데 關係委員會의 意見을 斟酌할까 아니할까 그 問題의 內容이지 여기에 會議하는 體制로마는 原案으로 해서는 速法이니 아니라는 말씀은 거기에 하기는 어렵고 只今 여기에 報告된 以上에는 그것은 討論하다가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또 다시 審査하라고 하자든지 그것은 딴 問題예요. 이 問題는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報告를 올리는 것은 여기서 取扱을 正當한 手續을 밟어서 只今 報告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다시 討論內容을 要求하는 것은 나종에 어떻게 한다든지 그것은 여러분 意見에 있다고 生覺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더 意見 없습니까. 意見 없으면 只今 이렇습니다. 本來 時間豫定이 없어서 그랬는데 度量衡에 關한 것이라든지 이 問題가 法定數가 되여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法定數가 된다면 그 報告는 簡單하니만치 表決을 決定을 지워 넘어가도록 司會하는 사람으로서는 生覺을 합니다. 그런데 法定數가 되기 前에 그것을 討論에 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알고 계십시요.

○鄭伊衡議員 이것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넘어가서 正式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그 內容을 한번 說明을 듣고 다시 厚生委員會에 넘겨가지고 再審査한다든지 한번 얘기한 後에 决定하는 것이 좋다고 生覺합니다.

○副議長(崔東旿) 다른 案는 法定數가 되여서 决定하든지 하겠지만 이 問題는 그 報告가 저번 되여왔다는 것만을 報告하고 委員長 自身의 說明을 듣지 못해서 다른 意見을 부친 內容說明이라든지 或은 其他 意見 交換이 안 되였다 말슴이예요. 그러니까 只今 會議를 中斷하고 있는 것보다도 그것을 報告案件으로 上程을 시켜가지고 法制司法委員會의 委員長으로부터 意見 붙은 內容說明을 듣고 只今 여러분께 여기에 對한 意見을 充分히 發表한 뒤에 法定數 與否를 바서 决定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別意見 없으시면 委員長으로부터 여기에 對한 說明을 하게 할까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只今 委員長 說明해 주십시요. 只今 말씀 特別히 해드리겠습니다. 法定數가 거이 차니까 자리에 있는 이들은 나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早退할 이가 있으면 特別히 일이 있다면 이 司會하는 사람한테 事由를 말씀하고 同意 얻어가지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白寬洙議員 먼저 報告를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說明하겠습니다.

報告書

檀紀 四二八一年 一月 二十日

法制司法委員會委員長 白寬洙

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公娼制度等廢止認准에 關한 軍政長官代理書翰 審査의 件

一月 二十八日附 軍政長官代理 書翰에 對하야 本院 第一六三次會에서 廻付된 案件을 檢討한 結果 本委員會에서는 別紙와 如하 審査 决定하였사옵기 玆에 報告하나이다.

主文

一、公娼制度等廢止令 第三條 라號 『他人에게 性病을 感染시킨 者』는 削除할 것.

二、同令 附則 第四條 中에 『三個月』을 『六個月』로 修改할것.

理由

一、公娼制度等廢止令 第三條 라號에 他人에게 性病을 感染시킨 者라고 規定되였는데 이 規定은 그 性病感染經路의 如何를 不問하고 處罰할 수 있는 것으로 解釋되면 無法한 者들이 오히려 恐喝 目的에 利用할 念慮가 있다고 軍政長官代理 書翰에서 指摘하였는데 理由있는 見解라고 生覺됩니다. 더욱히 本法令은 公娼制度의 廢止를 그 基本目的으로 함으로 性病豫防에 關한 措置는 保健施設과 더부러 別다른 措處를 하는 것이 適當할것이며 또 同法令 第三條 나號에는 『賣春의 行爲를 하며 또는 그 媒合場所를 提供한 者』라 하고 同條 다號에는 『前號 前段의 者를 相對로 한 者』라 하야 性病感染의 主要한 原因이 되며 社會風敎上 幣害가 있는 것은 全部 處罰하기로 되여있는 以上 軍政長官代理가 指摘한 前記 라號는 削除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思推합니다.

二、公娼制度廢止에 伴하는 娼妓의 轉向措置에 關한 整理期間이 너무 짜르고, 또 轉向에 必要한 建設的인 法文이 없어서 豫算 其他의 措處가 困難하다는 意味의 要望이 同書翰이 있으나 娼妓의 轉向 其他 本法 施行에 隨件하는 必要한 措處는 行政府에서 適宜하게 行政令으로 施行함이 事態에 符合할 것으로 生覺하며 다만 三箇月이란 整理期間이 너무 빠르니 六個月로 하는 것이 妥當할까 합니다. 即 同法令 附則에 本令은 公布日부터 『三箇月 後』에 效力이 發生함이라 한 것을 『六個月 後』로 修改하는 것이 適當한 것으로 審査 決定하였습니다.

그 主文과 理由는 이렇습니다. 그러한데 하도 時間이 오래 되여서 이렇게 報告書에 쓰인 것과 같이 이 昨年 一月 二十八日附로 온 書翰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이 或은 軍政長官代理의 書翰이 어떻게 된 것인가, 궁금히 生覺하실는지 모르므로 그 書翰을 한번 읽겠습니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博土 貴下

本官은 一九四七年 八月 九日附로 立議議長代理가 傳達하신 公娼廢止法을 今日 認准 署名하였습니다. 이 같은 훌륭한 目的을 갖인 法令을 制定한 朝鮮過渡立法議院에 다 稱頌을 드려야하겠습니다. 然이나 이내 法令의 遵守의 施行에 關聯되여 惹起될 몇 가지 問題가 있는 것입니다. 本令 第三條 (라)項에는 『他人에게 性病을 感染시킨 者』는 處罰을 當한다는 規定이 있는데 이 規定으로 말하면 그 感染經路의 如何를 不間코 性病을 얻은 者는 누구나 處罰하는 것으로 解釋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法令을 奇貨로 無法한 者들이 이를 恐喝 目的에 利用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賣春行爲에 對한 硏究에 依하면 整理에 必耍한 適當한 時期를 두지않고 갑작이 公娼業을 廢止시키면 그 害毒을 市井에 밑이게 하고 따라서 性病의 增加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保健問題가 여기엔 包含됩니다. 三個月 間의 整理期限은 너무나 短期日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轉向을 圖謀할 뿐 아니라 이들로 하야금 大衆에게 페를 끼치지 안케하기 爲해서 公娼들의 更生을 爲한 어느 規定이 要望됩니다. 이렇게 할랴면 어느 決定된 것이든지 間에 豫算問題가 考慮될 것입니다. 萬若 本官이 우에 提議한 이 諸條件이 本令 施行上 克服할 수 없는 障害가 된다면 貴院에서 이 條件들을 解決할 修正案을 考慮해주시길 要望합니다. 本法令을 認准함에 있어서 本官은 貴院에서 深甚한 道德的 意義름인 本問題에다 一大 勇斷을 나리신데 對하야 萬腔의 稱頌을 올리는 바입니다.

○白寬洙議員 이것이 軍政長官代理의 書翰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前番 法制司法委員會에서 數次 會合한 結果, 이러한 程度로 書翰을 돌렸으면 어떨까 이렇게 生覺을 합니다. 即 말하면 두 가지 條件인데 他人에게 性病을 感染시킨 者 本法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 公娼制度廢止令은 全部 同條로 되여있습니다. 第三條 『가나다라』 그 四條에 나號에 他人에게 性病을 傳染시킨 者는 處理하게 되여있습니다. 即 말하면 原項에 第一에 各 項에 該當하는 者는 二年 以下 懲役 五萬圓 以下의 罰金 又는 右 兩者를 併科함』 이것이 第三條 原文이올시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四의 各項에 네 가지號가 있는데 『가나다라』 네 가지 올시다. 그것은 나號에 假量 시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他人에게 性炳을 感染시킨 者는 五萬圓 以下의 罰金이라든지 二年 以下에 處罰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헬믹代將의 書翰에도 이것을 無法한 者들은 法文을 利用해가지고 或 恐喝한다든지 어떠한 그러한 廢斷이 있지 않나, 그러니 이 點을 再考해달라는 그 要請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여러 가지 條項을 斟酌한 結果이나 條項이라는 것은 없어도 괜찮겠다, 萬一 이러한 必要가 있다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 條文을 안두어도 本法令을 實施를 넉넉히 할 수가 있겠느냐, 그 條項을 廢止해도 좋겠다 이렇게 作定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問題는 三個月 期間이 짧으다, 그러니 좀더 再考해달라는 이러한 書翰의 耍旨이고 即 本法令을 볼 것 같으면 第四條에 『本令은 公布日부터 三個月 後 効力이 있음』 即 말하자면 이 法令을 헬믹代將이 認准 公布함으로부터 三個月 後에 効力이 난다고 이랬습니다. 미상불 우리가 生覺하기에는 勿論 公娼制度를 廢止하는 것은 우리 人間生活에 道德的으로나 社會的으로나 또는 社會 全體로나 勿論 廢止해야 하지만 그것을 廢止함에 따라서 모든 準備가 있지 아니하면 아니 될 이러한 生覺이… 헬믹代將의 書翰과 같이 이것은 豫算關係도 있고 그러하니 또 거기에 對한 딴 措置도 해야 되겠으나 特別法令으로 生覺해달라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生覺할 때에는 勿論 施行細則과 갈은 이러한 것을 行政部門에서 行政令으로 施行하는 것은 當身네들 일이요, 即 三個月이라는 것은 우리 生覺에는 짧은 것 같으니 한 三個月 더 느려서 六個月로 했으면 어떠나 우리 法制司法委員會는 이렇게 決定하고 이렇게 報告하는 것이나시다.

○金墩議員 한 가지 法制司法委員會에 묻고자 합니다. 그러면 法制司法委員會에서는 公布日부터 六個月로 한다면 施行이 될 줄 압니다. 當然히 헬믹代將의 書翰과 같이 一體 失業者救識救濟策이 아니스고는 그만한 具體的이 무엇이슨 뒤에야만 한다는 그 말이에요. 六個月에 當然이 될 줄로 압니다. 六個月이면 곧 될 줄 압니다.

○白寬洙議員 그것은 어떠한 行政部에서 即 施行細則을 여기에 비슷한 法令을 發表해서 施行할 때 仔細한 것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여기에 헬믹代將 書翰에 依해서 三個月은 짧다, 이러한 點을 우리가 理解할 것은 事實 十月 二十八日날 『싸인』했으니 벌서 三個月 여기에 된 줄 生覺합니다. 그 동안에 行政部 方面에 여러 가지로 그러한 準備가 確實히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르므로 해서 조금 짧으다는 그 理由를 옳다고 生覺하고 한 三個月씀 더 주어서 그 동안에 萬般準備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公娼制度廢止 하는데 따른 어떠한 다른 弊害가 없도록 하는 理由인줄 압니다. 그러나 반드시 三個月 後 完全히 되리라는 것은 우리가 또한 豫則할 수 없습니다.

○金墩議員 이 點에 있어서는 이렇다고 生覺합니다. 그렇게 이 三個月이 넘었습니다. 한데 只今 三個月 延期한다고 하면 三個月에 될지 三十個月에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人肉장사하는 抱主를 爲한 것인지 또는 그 賣春하는 直接으로 그 女子를 爲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早速한 期日 內에 이것을 우리가 院에서 決定할 方針대로 그것을 當然히 實行할 本意냐 아니냐, 當然히 實行할 本意라고 하면 當時에 實行할 것인지 이렇다면 六年 뒤에 한다고 하면 이런 問題가 생깁니다. 그러니 이 點에 있어서는 法制司法委員會에서 愼重히 했었다고 하지만 六個月은 도모지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은 當然히 民族的으로봐서 道德的으로봐서 社會的 一般 文水水準이 各國에서 하는 行動을 볼 때 우리가 같은 우리나라가 같이 따라가자면 自然한 法則下에서 해야한다고 生覺합니다. 當然히 施行할 것을 六個月 六十個月하나 假量 그동안에…賣春하는 女子에 限해서 救濟策이 있는데 그 救濟策은 只今 過渡政府에 있어서는 六個月이면 된다고 했지만 六十年가는 個人 個人을 救濟해주겠습니까. 그것은 안될 말씀이라고 봅니다. 하니까 처음에 우리가 決議한 그대로 三個月이 適當하다고 生覺합니다.

○張勉議員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委員長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이 報告書를 作成하기를 決議한 그 會議에 몇 분이 누구 누구가 合席을 했으며 몇 票對로 이 報告書가 可决되였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白寬洙議員 이 報告書를 作成할려고 審査할 때 이것을 正式으로 두 분이 會合을 했습니다. 法制司法委員會의 會議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十二日에 第一次 會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들 會合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意味로 日前에 會合을 했습니다. 그때에 모인 人員이 얼만고 하니 法制司法委員 數가 열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날은 아마 金元容議員는 빼고 다섯 사람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金朋濬議員은 그 날 좀 늦어서 金朋濬議員한테는 個人的으로 承認을 얻었습니다.

○張勉議員 그러면 그것이 法的으로 構成였다고 하는 말씀같은데 그것을 疑心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法制司法委員 가운데 거기에 對해서 意見을 달히하는 사람이 相當히 있고 어느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는 한 두 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므로 해서 이것이 果然 正式으로 法的으로 委員會의 會議가 成立되여서 報告가 됐는지 그것을 알기 爲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半數 못되였다는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 記錄은 後에 다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項目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한테 性病을 傳染시킨 者에 對해서는 한 얘기는 여기에 對해서 말씀 못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施行期日을 三個月을 六個月로 延期시켜달라는 그 理由에 있어서 三個月이란 이런 期間이 너무 짧은 것이 아니라 짜르면 六個月로 하는 것이 妥當할까 합니다. 여러분 무슨 報告를 하려면 여기에 對한 여러 가지 基本調査를 確適히 해서 信念을 가지고 事家약사 이만 저만하니까 不可不 이렇게 해야 報告書 性質이란 말입니다. 다만 이것은 全然 推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軍政長官이 이렇다 말하니 그렇다면 짧은 것같은데 果然 延期하는 것이 妥當할까 여러분 이것은 無條件으로 報告를 받으시렴니까. 또 한 가지 三個月 延期할 수 있는 그 理由實態를 調査를 해가지고 딴 各 方面과 關係官廳과 어느 程度 調査를 했는지 그것은 答辯해주시기 바랍니다.

○白寬洙議員 大槪 이렇습니다. 첫째 말씀에 三個月이라는 期限이 너무 짧다면 六個月로 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하는 것은 法制司法委員會에서는 六箇月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勿論 報告書를 決定할 때에는 이 本會議에서 決定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것이 없을 줄 압니다. 다만 法制司法委員會에서 三箇月이 짧으니까 六箇月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것을 이러한 意見만을 報告하는 것이지, 이것을 確定的으로 할 수 있습니까? 三箇月로 한다든지 法制司法委員會의 作定한대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여러분의 本會議에서 討議 決定을 하는 일인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三箇月로 다 延長하는 理由가 있느냐 하지만 첫째로 우리는 이것이 軍政長官의 書翰에 答復하는 것이고 이 公娼廢止令에 施行하는 데에 對해서 審査할 때 그 書翰을 標準해보고 書翰에 分明히 쓰지 않었습니까. 三個月이 짧다 따라서 公娼들의 更生을 爲하야 어느 딴 法令이라든지 規定을 立法議院에서 決定 해달라고 이랬습니다. 그렇지만 그 施行細則같은 條文은 立法議院에서 이 일을 할수 없습니다. 勿論 다른 法令과 같이 法令만 制定해놓면 施行하는 것은 行政府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理由에는 行政部에서 쓰는 것은 施行細則을 만들어서 쓰시고 그렇지만 三簡月이 짧으니 三個月 동안 延長해서 줄 터이니까 施布細則을 分明히 作定해가지고 公布해서 施行하라는 것이 무슨 잘못된 것이 있다, 그 말씀입니까.

○張勉議員 무슨 對答을 하시는지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알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軍政長官이 이맇게 말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뜻하다고 하는 對答은 아무라도 할 수 있을 對答이예요. 軍政長官의 어떠한 意見을 添附해서 여기에 보냈으면 軍政長官이 가진 생각이 바른가 그른가를 讀者의 立場으로 모든 일을 더 調査해가지고 더 檢討해가지고서 그 사람의 意見이 틀렸다면 틀렸다는 것을 指摘할 것이고 意見이 옳다면 옳다는 것을 明白히 해서 萬一 그런 意見이 이러이러한 調査를 해서 해본 結果 알어 이러해서 옳다고 하는 確的한 信念을 가지고 누가 들든지 간에 그럴 듯한 理由를 들어야합니다. 軍政長官이 이렇게 말해왔으니까 그것이 可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소, 이것이 무슨 對答입니까. 事務的으로 모든지 理論으로 보든지 當然히 일푼의 價値도 없는 報告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大端히 未安한 말씀이지만 지금 말씀들으니 아마 調査도 안한 것이 分明해요. 그러면 나 個人으로서는 이런 報告는 接受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接受하신다면 거기에 對한 可否 表決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더 意見 있습니까.

○黃信德議員 더 긴 말씀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期間을 六箇月로 延長하는 데에는 絶對로 反對합니다. 그 反對하는 理由는 지금 張勉議員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三箇月이 짧다고 하는 그 理由가 科學的이 아닙니다. 假令 病을 治療하는 데에 있어서 三箇月을 要한다는 무슨 根據가 있어야해요. 假令 性病을 治療하는데에 있어서 注射를 열 게로 놓는데 그 열 개를 놓는데 있어서 한 개 놓는데 사흘式 걸릴 것 같으면 한 달이 걸리고 석 달이 걸린다는 무슨 醫學的으로 證明이 있어야되지, 그냥 漠然하게 그저 三箇月은 짧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厚生部에서 이 일을 맡아 가지고 할 터인데 厚生部長이 그저 普通 厚生部長이 아니라 醫學博士인 것은 아마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醫學博士인 李容高 厚生部長이 三個月이면 넉넉히 治療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해서 漠然하게 三個月 동안에는 病治療가 안 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認定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當然히 轉業하는 데에 있어서 三個月이 大端히 짧으니까 무슨 國家로서 豫算을 編成하는 것처럼 意見을 보였습니다마는 그리면 確實히 三個月이 너무 짧으니까 六個月로 하면 우리가 國家로서 四千名이면 四千名 全國에 있는 公娼을 爲해서 어떠어떠한 設備를 하겠다고 하는 意見을 우리에게 도모지 보여주지 않고 그저 漠然하게 三個月이 짧으니까 六個月로 하자는 어떠한 意思도 없이 안된다는 것도 우리는 認定할 수가 없습니다. 萬一에 三個月 동안에 病을 治療할 수 없다고 하는 무슨 科學的 醫學的 證明이 있든지 또 六個月이라고 할 것같으면 確實히 무슨 國家로서 豫算을 주겠다고 하는 어떠한 施設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것을 認定하겠습니다마는 그냥 漠然하게 三個月이 짧으니까 六個月로 延期하겠다고 하는 데에 對해서는 이러한 非科學的인 理由로서는 絶對로 延期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처럼 지금 公娼이 廢止된다고해서 抱主라든지 公娼이라든지 그들은 다 覺悟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認准되여서 三個月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公娼노릇을 할 수가 없읍니다. 이렇게 저렇게 轉換하겠다고 形便이 許諾되는 사람은 다 覺悟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覺悟하고 있는 抱主라든지 公娼들에게 오히려 決心을 없이하는 惡結果惡効果를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意味로 해서 이 三個月을 延期한다고 하는 漠然한 理由는 絶對로 우리가 認定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延期할 수가 없는 것은 이 立法議院의 威信問題입니다. 무슨 法을 한번 作定하였다가 언제든지 한쪽으로는 뜻고 한쪽으로 對策委員會로서 어떻게 할 것 같으면 또 다시 흐지브지 하다가 三個月 延期하고, 또 六個月 延期해서 또 다시 國家에서 무슨 豫算을 주지 못할 것 같으면 그 때에 또 永遠한 延期될런지 몇 해가 延期될는지 또 똑같은 理由로 性病이 아직 났지 않었다, 國家의 豫算이 되지 못하였다, 轉業이 안 되였다는 理由로 언제까지 延期할 것인지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立法議院에서 決定하였다고 하는 것은 準用이 하나는 되지도 않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議論할 必要가 있습니까? 우리 立法議院의 威信을 생각해서 絶對로 反對하고 그러한 非科學的 理由로서 三個月을 더 定한다는 것은 우리가 絶對로 認定할 수가 없고 더구나 抱主들을 爲해서든지 公娼들을 爲해서든지 그 理由는 分明히 해야지, 모처럼 決心한 抱主니 公娼에게 도리여 決心을 없세게하는 그런 惡効果를 내기 때문에 絶對로 反對합니다.

○金法麟議員 法定人 數가 되였습니까.

○副議長(崔東旿) 됩니다.

○金法麟議員 그러면 그 報告는 우리가 接受해서 몇 분 지금 말씀하셨는데 法案 두 가지 條件에 對한 첫째 條件에 對해서는 異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期限에 對해서는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六個月로 그 前에 三個月이라는 것을 六個月로하자는 그 問題에 對해서는 여러 가지로 物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그 問題에 對해서는 正式으로 討論에 부쳐서 委員會에서 그것을 案이 提出되였으니까 그것을 中心잡고 討論에 부쳐서 決定하여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自然히 그렇게 順序로 갈 것입니다. 討論이 안되면 할 것이 없으면 하나 削除하자는 條文 第三條 『라』項을 削除하자는 것을 하나 定數에 依支해서 表决하려고 합니다. 削除하자는 與否를… 또 그 다음에 期限 延長하자는 그 問題도 또 여러분의 意見에 依支해서 可否를 물어서 決定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물으실 것이라든지 더 說明이 없다면 그 順序에 들어갈줄 압니다. 더 意見 없습니까….

○金奎植議員 規則問題에 對해서 묻는 말씀이 올시다. 지금 이것이 報告處理입니다. 案으로 나왔습니까.

○副議長(崔東旿) 報告處理인데 그것은 오날 이 時間에 說明을 듣고 處理까지 넘어갈 수 있게 上程이 된 것입니다.

○金奎植議員 그러면 報告로 나온 것이지, 案件은 아닙니까. 그러면 報告로 나온 案件을 그냥 案件으로 成立을 먼저 시켜야 되지, 報告로 나온 案件으로서 案件이 成立될 줄 압니까. 討論 終結한다는 말씀입니까. 거기에 對해서 나도 意見이 좀 있으니까 말이예요. 討論 終結을 하고 可否 票決을 해서 可로 作定이 되든지 否로 作定이 되여서 그것이 요행이 잘 作定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圓滿히 作定이 못되면

○金法麟議員 討論을 終結하자는 말씀이 아니올시다. 報告에 對해서 質疑 應答을 해온 것인데 그 質疑 應答을 終結하고 다시 可否에 對한 것을 討論에 부쳐서 우리가 圓滿히 거기에 對한 意見을 아주 討論하도록 그리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討論 終結은 아닙니다. 아까 順序는 이렇게 되여있습니다. 報告案件으로 處理하겠는데 이것을 오늘 다른 報告가 없습니까. 法定數가 되기 前에 討論하다가 法定數가 되면 이 案을 表決하겠례 이것을 上程해서 表決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意見을 물어서 지금 이 問題가 展開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金奎植議員 그렇다고보면 質疑 應答은 맞치고 이 報告되어 나온 案件을 어떻게 處理할 것을 討論을 하든지 意見을 듣자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對해서 나도 同感입니다. 그러면 이 處理方法에 있어서 나는 參考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일까 합니다. 勿論 軍政長官에게 그러한 公凾이 온 것만은 事實이예요. 그러면 그 公函을 받어 가지고 幹部에서 議長이란 사람이라든지 幹部에서 그것을 法制司法委員會로 보내지 아니하고 文敎厚生委員會로 보낸 것은 잘못 보낸는지 그것을 우리 院法에 빛추워서 亦是 案件 報告件에 빛추워서 그것을 判斷할 것이고… 지금 그러니까 本會議에 넘어와가지고 本會議에서 法制司法委員會로 내려보냈다니까 아마 幹部의 責任은 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本會議에서 무엇을 한 것이고 何如間 法制司法委員會에서 議論할 때에 文敎厚生委員會에 이것을 적오도 厚生에 關한 問題이니만치 法制司法會와같이 議論할 案件이라든지 또 本會議에서도 法制司法委員會로만 내려보낼 것이 아니라 文敎厚生委員會까지 連續會議에 보낸다든지 그 두 委員會에서 議論해서 處理하라든지 그렇게 할 것을 아마 조곰 잘못 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나 何如튼지 問題난 것 만든 事實이예요. 그것을 軍政長官도 우리가 이만치는 凉解할 줄로 압니다. 行政部門의 總責任者가 外國의 軍政長官이고 間에 또는 우리 朝鮮사람이고 間에 不問하고 如何間 本意만은 우리가 根本的으로 善意로 解譯을 해서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그도 勿論 法令이 軍政長官으로서 認准까지 한 法案을 이렇게 저렇게 再考慮하라고 하는 거기에 있어서 아마 自己도 苦衷이 얼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張勉議員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나도 그 말씀은 다 肯定합니다. 即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좀 調査를 덜 하였다든지 勿論 그 軍政長官이 그것을 다시 내서 여기서 再考慮하라는 것을 公凾을 해서 할 때에는 반드시 自己도 理由가 있고 自己도 苦衷이 있을 것이라 그 말씀이고 그러면 그 苦衷으로 말하면 나 보기에는 勿論 이 社會에서 或 直接 關係된 部門이라든지 直接 關係나 部門이라든지 或 客觀的으로 批判하는데라든지 아마 여러 가지 陳情書도 돌아왔고 거기에 가서 行政部門이니만치 그 時間이 너무 짧다는 事情의 이야기도 있고 아마 이랬을 것이라 그 말씀이예요. 그러므로 自己가 보기에는 그것이 얼마마한 理由에 닫는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勿論 여기에다가 그러한 自己意思를 提出해서 公凾을 하였을 것이다. 그 말씀이예요. 그것 亦是 그 사람이 責任者로서 그렇게 輕率하게 하지는 않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먼저 認識하지 않올 수 없는 것이예요. 그러면 지금 어떤 議員의 말씀하시기를 그 性病에 對해서는 理由가 된다 하드라도 期限에 있어서는 李容卨博土의 말을 듣는다 하드라도 그것은 理由가 안된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나도 亦是 들은 것이 있어요. 何如튼지 이 몇 千名의 妓生이든지 賣春女든지 이것을 갖다가 自己의 職業으로 하였었는데 되고 안되고 하는 職業은 別間題이고 自己가 그것이 俗말에 『목구녁이 포도청』이 라는 말과 같이 목구녁을 爲해서 무엇을 했는데 瞥眼間 다른 것이 없이 그냥 制止하여 놓면 그들은 행길에 나가서 동양을 하라나 밤중에 나가서 도둑질을 하라나 무엇을 하라는 救濟方法이 있어야겠다는 이런 意味에서 時間을 延長하여 달라는 그런 意思가 많이 있다는 것을 나도 들은 바가 있어요. 甚至於 어떠한 方面에서는 그네들을 敎育시키기 爲해서 하다 못해 國文字라도 가르처서 그래서 하다못해 무엇을 이고 단기면서 무슨 장사를 하든지 어데 市場에 가서 物件을 사다가 장사를 하든지 어데가서 物件을 사오고 무엇을 하든지 『一二三四』 數字라도 그릴만한 그러한 啓蒙이라든지 敎育을 시켜야겠다고 해서 그런 機關을 지금 맨들어진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機關까지 맨들어지고 거기에 敎員될 사람을 求하는 中에 있어서 敎員이 되여달라는 請求를 받은 사람이 亦是 내 집에 와서 내 마누라되는 사람에게 거기 敎員노릇을 하는게 좋겠소, 안좋겠소 하는 問議를 하러온 일도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問題가 그냥 廢止하는 것만 問題가 아니고 建設的으로 廢하면 當場 그 사람들의 處置方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 問題가 걸려서 이 期間의 猶豫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아마 最大의 理由로 되여있는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理由가 넉넉하다, 充足하다, 理由가 當然하다, 不當然하다, 不充足하다는 그것을 가지고 말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 討議하려는 것도 아니예요. 그러니만치 우리도 亦是 우리가 정말 神聖한 立法議院이고 여러 사람이 院法에 伐支해서 또 法令에 依支해서 우리가 定하여논 法律이지만 神聖不可侵으로 무슨 變動을 못 할 것도 아니고 여러 議員들이 아시다싶이 美國에서도 『푸로탯트』라고 해서 自己네의 憲法 第一八條 改條案이라고해서 通過해가지고 禁止法을 내지않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아마 처음으로 憲法을 改造한 것이라 그 말씀이예요. 그래서 實上은 憲法을 改造해가면서 禁止法을 냈을 때에는 아마 自己네들도 생각을 기가마키게 깊이깊이 하였을 것이예요. 그것을 할 때에는 싸움도 많이 하여가면서 또 憲法改造案의 第一八條 改條案이 通過된 것은 國會에서만 通過되여가지고 實施되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四十八個州인데 그때에는 四十 몇個州인지 그 몇州에서 四分之三이라든지 三分之二라든지 거기서 同意를 해야만 그 改造法이 施行되는 것이예요. 그것을 施行해본 即 亦是 다섯해 施行을 해본 卽 또 그것이 弊端이 많이 난 것이 事實이예요. 그래 가지고 第二十三條로 改作案이 또 廢止되였다 그 말씀이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의 나무나라 사람들도 우리보담 所謂 民主主義의 共和政治를 우리보담 더 앞서서 施行하고있는 그 사람도 自己네의 憲法부터 改造를 해서 또 改條案을 또 다시 廢止하고 하는데에 無數한 氾濫이 있었고 無數한 時間과 無數한 여러 가지 弊端이 많이 난 것도 事實이예요. 그렇다고 보면 軍政長官도 亦是 自已가 署名 捺印해서 認准한 法案에 對해서 우리가 再考慮할 必要가 있다고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그냥 우리가 制定한 法律이니까 더 考慮할 必要가 없다든지 너무 그렇게 速斷하지 않는 것이 좋을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問題는 이미 이렇게 나왔으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 司會하는 議長으로서 指定하든지 或 院에서 互薦해서하든지 한 三、五人 쯤 特別委員을 내서 法制司法委員會에도 그 동안 얼마쯤 調査가 되였는지 알어보고, 또 다른 方面 이 軍政長官 方面에도 어떠 어떠한 理由로 이것을 再考慮하려나 그 方面도 알어볼 것 알어보고 거기에서 調査가 얼마쯤되였는지 알어볼 것 알어보고, 또 다른 方面에도 直接關係者 方面이라든지 거기에 알어볼 것 알어보고 社會方面에도 알어볼 것 알아보아서 或 거기에 對한 成案을 해가지고 요다음에 報告를 한다든지 다시 그 案을 가지고 法制司法委員會와 文敎厚生委員會와 連席해서 그것을 審査해서 거기 意見을 부쳐서 다시 돌려놓는다든지 處理케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무 時間이 오래고 너무 번거러우니까 法制司法委員會와 文敎厚生委員會에 다시 내려보내서 審査해서 거기에 意見을 作成해서 報告하라고 한다든지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좋지, 그냥 우리가 아까 내가 잘못 들었소이다마는 金法麟議員 말씀은 그냥 우리가 여기서 可否 손 든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하든지 어띻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좀 輕率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런 故로 그 處理方式에 意見이 계시면 表示해주시고 具體的 좋은 方法이 있으면 그 亦是 提起하였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議長께서 한 具體的 意見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人數 法定數되지요.

(書記 『됩니다』하고 對答함)

人數는 法案을 이렇게나 저렇게나 決定할 法定數가 되였씀니다.

○金永奎議員 지금 反對側의 意見도 듣고, 또 議長의 說朋도 들으니까 다 一理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即時 即決하는 것보다 더 愼重히 하기 爲해서 本人이 너무 바뿌나 動識하겠습니다. 本問題는 法制司法委員會와 文敎厚生委員會에 다시 보내서 連席再審査해서 報告할 것을 動議합니다.

○呂運弘議員 再請합니다.

○李鍾喆議員 三請합니다.

○洪淳徹議員 四請합니다.

○鄭鎭熙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主文은 아시는 바와 같이….

○辛義卿議員 動議主文에 對해서 暫間 말씀하겠습니다. 이 法律의 草案은 三連席會議에서 나온 것입니다. 內務警察委員會 文敎原生委員會 法制司法委員會 이 三連席會議에서 이 法律의 草案을 냈는데요. 지금 만일 再審査를 再考慮하게하면 다시 그리로 보내는 것이 어떠할는지요. 法制司法委員會와 文教厚生委員會 이 두 委員會만 넣지, 內務警察委員會는 빠젔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그 意見을 말씀하시는데….

○金永奎議員 그 內務警察委員會도 나와서 勿論 參席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게 몇 委員會를 같이 하자면 人數 關係로 자꾸 流會될 念盧가 있으니까 决코 內務警察委員會는 參加하지 않어도 좋을 줄 생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럼 그 意見에 贊成하십니까 動議에 對해서 더 意見없으면 表決하겠습니다. 意見없습니까….

○鄭鎭熙議員 넘기는 데에는 賛威합니다마는 三箇月을 六箇月로 고치자는 期限을 무슨 科學的 根據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院에서 三個月을 作定한 것은 漠然하게 三箇月로 해야되겠다고 하였고, 또 이제 이 三箇月이 짧다고 하는 意見이 있어서 지금 또 漠然하게 六個月로 고친다는 것은 妥當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審査委員會에 對해서 이것이 없도록 行政當局과 直接 妥協해가지고 適當한 期限을 作定해주기를 바람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럼 더 意見없으면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金鶴培議員 暫間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昨年 十月 二十日附 書翰이 軍政長官의 書翰이 法制司法委員會에 廻付되여가지고 오늘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한 期限을 定하지 않으면 이 法律이 몇 달後에 나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만큼 이제 動議하신 動議者側에서 一週日이면 一週日 이렇게 期限附로 넘겨 再審査께 하였으면 가장 옳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耍望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動議側에서 期限을 주십니까.

○金永奎議員 一週日 期限을 接受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再請 三請 다 같습니까.

(同意한다고 應答함)

○鄭鎭熙議員 이것이 이 問題가 大端히 重要한 問題인 만큼 勿論 서울만 標準하는 것보다 地方도 標準하지 않으면 안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一週日이라는 것은 너무 바뿐 時間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그런데 지금 參考 말씀 한마디 하겠습니다. 나의 意見이 아니라 지금 이 法案을 생각해보시요. 十月 十八日에 公布하고 지금 이 書翰을 넘겨보냈는데 所謂 三個月이라는 期限은 지금 들으면 十一 十二 正月 이렇게 되니까 三個月 期限이면 그 날字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위 멀지 않은 것같어요. 그렇다면 再審雷를 해서 이렇게 決定한든지 저렇게 決定하든지 난 一週日이 適當 不適當은 모르겠습니다마는 公布한 뒤 施行期日 前後에 左右間 延長하든지 그대로 하든지 决定을 내야 되지, 그 時間이 넘어간 다음에 延長決議라든지 또는 그대로 하라든지 하면 効力이 안 나는 것이 事實이니까 우리가 定한 期限안에서 公布한 施行期日 안에서 이 일을 可否間에 決定을 내야 할 것이라는 것만을 여러분이 注意하신다면 期日을 부치나 안부치나 앞으로 解決되여야 할 問題라고 司會하는 사람도 記憶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動議에 一週日이라 期限을 딱 부칠 것도 아니고 施行期日 안에 作成해서 決定을 處決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動議하신 이는 一週日를 接受한다고 하는데 再請 三請 五請까지 한 이가 그 期日을 接受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이 問題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動議本文이 되어야 하니까 그것을 表示한 다음에 말씀하십시요. 意見없습니까.

○呂運弘議員 再請한 사람으로써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鄭鎭熙議員이 말씀한 것 같은데 期限이 一週日이 짧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그냥 다시 내놓라면 모로지만 아까 여러분이 말씀한 바와 같이 무슨 理由를 相當히 調査해서 내논다면 一週日이라는 것은 果然 짧은 줄 밑습니다. 그런 까닭에 動議하신 분도 저쪽의 鄭鎭熙議員이 말씀한 것을 생각하셔서 아마 法制司法委員會에서도 確實한 그렇다고 할만한 具體的 무엇을 어더가지고 具體的으로 科學的으로 아마 모든 것을 調査해놓자면 一週日이라는 것은 果然 짧은줄 압니다. 動議하신 이가 二週日쫌하면 어떨는지.

○副議長(崔東旿) 司會하는 사람의 생각에는 이 일을 處理 한기에는 넘길 것만 決定하고 審査期限은 决議되는 與否에 따라서 다시 期日을 作定하겠느냐 안하겠느냐 하는 것을 決定하는 것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混同해서 할 것 같으면 動議하신 이와 賛成하시는 이 가운데 意見이 같이 않으니까 그것을 얼마를 느리자 주리자는 할 수 없습니다. 具體的으로 改議가 하나 成立된다든지 하면 그 때에는 두 案을 가지고 어떻게 表決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動議 안에다가 期日을 添附하려고 하면 여러 時間을 끌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期限添附는 動力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원 動議 그대로 있습니다.

○姜舜議員 나는 묻고싶은 것이 있습니다. 本院에서 通過해서 行政最高責任者에게 이 法案을 보내서 거기에 몇 가지 條文이 좀 自己가 생각하는 點이라든지 여러 가지 方面으로 調査한 結果 이것을 再考慮 해야되겠다고해서 여기 再考慮한다고해서 여기서 討論되여가지고 그것을 再考慮해서 行政府 最高責任者의 그 말대로 고런다든지 또는 우리는 고칠 수 없소하고 도로 보낸다든지 그때에 보낸다든지 그때에 法定될 것인데 아까 報告를 듣는다고 할 것 같으면 내 생각에는 잘 解釋못하는 點이 있는 것은 認准을 하였는데 再考慮 해달라는 것인 認准을 해놓고 再考慮하라는 것은 여기에 말이 잘 붙지않어요. 法律案으로서 블때에….

그러니까 認准을 하였다는데 再考慮할 條件을 부친다는 것은 그것을 나는 解釋 못하겠어요. 또 認進을 하였다고 하면 法律로서 이것을 軍政長官代理라든지 或 軍政長官으로서 公布한 法이라는 것은 그 아래에 條文에 末端에 이 法令에도 씌여있는 것과 같이 『公布日부터 施行함』하는 條項이 있는데 認准만 하고 公布는 안했는지 이것으로 말하면 昨年 十月 어느 날 하였으면 이 法令에 定한 二筒月이라는 것은 그것이 다 되였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이 다 되였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들었는데 그것이 實狀 公布한 것이 効力이 나타나는 것인지 或은 아직 公布하지 않었으니까 三箇月이라는 것이 効力이 안 發生했는지 나는 도모지 요지부동이에요. 나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議長으로서 分明히 解釋해주시기를 바람니다.

○副議長(崔東旿) 그 解釋이 議長에게 있으리라고는 생각 안납니다.

○張勉議員 法令의 公布는 이미 되였습니다. 認准하고 公布되였는데 그것이 어느 달부터 効力이 發生하느냐 하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公布한 그 當日부터 即 모든 新規許可는 그 當日부터 안하게 됩니다. 그 當日부터 効力이 發生하고, 또 營業 全般에 對한 廢止는 三個月 後에 三個月이면 언제 三個月이 되느나하면 이번 二月 十四日입니다. 二月 十四日부터 이것이 効力이 發生하게 되여있습니다. 그래서 關係 各 方面에서는 警務部같은 데에서는 各 管下 警察廳에다가 二月 十四日부터 이 効力이 發生되니 全体로 이 것을 갖다가 斷束해서 이것을 實施시키라는 達示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業者로서는 二月 十四日이면 當然히 効力이 發生해서 그것이 廢止될 줄 알고 있는 것이라 그 말씀이예요. 그러나 軍政長官의 書翰에 依해서 여기서 또 다시 그것을 討議해서 좀 더 延長하는 것이 옳다고하면 延長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姜舜議員에게 말씀하는 것은 分明히 署名이 되고 公布가 되고 二月 十四日부터 効力이 發生한다 지금 이 階段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案이 그것이 何如間에 우리가 再考할 必要가 있다면 再考할 수 있으니까 아까 動議하신 것에 對해서 即 한 週日이라든지 딱 맡겨서 하면 도모지 어느 委員會고 말이예요. 모이라고 하면 모입니까. 두 委員會 連席시키면 도모지 人數가 차기에 大端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各己가 覺醒해서 어느 날 모이기로 하였다면 반드시 모여서 推進하도록 하야지 한번 모였다가 안 되면 그냥 말고하면 이것이 언제까지 延期되여 갈는지 모르는 것이예요. 그런 만큼 이것을 二月 十四日에 効力이 發生하기 前에 報告를 해주는 것이 妥當하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司會하는 사람의 記憶에는 二月 十四日이라는 것은 몰랐었습니다마는 二月 十四日을 經過한다면 事實에 三個月 後에는 實施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修改하는 사람이 効力을 내게하자면 修改하든지 안하든지 이 안에 決定해야지, 우리 立法議院에서 十四日까지 決定되였다고해도 잘 안될 것입니다. 最小限度로 決定되는 것이 行政府에 갈 書翰이 그대로 라든지 고처서든지 答複이 十四日 前에 行政府에 가도록 何如間 決定을 내야할 것이라는 것만 우리가 維持하고 나가면 큰 大差가 없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意見없다면 動議를 表决에 부치겠습니다. 그러면 動議는 두 審査委員會에 다시 넘겨서 두 審査委員會의 連席再審査를 報告한 後에 決定하자는 것입니다. 法制司法委員會와 文敎厚生委員會에…….

○金永奎議員 一週日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副議長(崔東旿) 期限附는 効力이서 안 났습니다. 二月 十四日 前에 여기서 决定이 되여서 行政府로 가여야한다는 것만을 前提로 한다는 이만한 性質로서 되여있는데 한다면 나종에 따로히 期限을 定하는 것은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방 動議者는 添附한다고 해도 再請 三請한 이가 答을 안하니까 成立되지 않었습니다. 期限은 뽑았습니다.

○李順鐸議員 表決하기 前에 暫間 말씀하려고 합니다.

○副議長(崔東旿) 表決한다는 宣布를 하였는데 重大한 問題입니까.

○李順鐸議員 重大한 問題입니다. 表決한 結果 動議가 可決되여서 넘긴다고 할 것같으면 넘긴 後에 重要한 結果가 생긴다. 그 말씀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本法令이 二月 十四日부터 有効라는 것이 日前에 新聞紙上에다 났습니다. 또 各 業者에게 對해서도 이미 三個月 前에 通牒을 다 하였습니다. 또 그 業者에 따라 있는 娼妓들로서도 自己네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三個月 前부터 轉業을 準備하고 娼妓도 다 準備하고 있습니다. 二十四日부터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다 準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再考慮된다고 하면 決定이 六個月로 決定이 날는지 모르기 때문에 準備를 안하고 있는 사람이 或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最近에 再認識을 各 方面에 시키고 있습니다한 까닭에 再考할 必要가 있다면 時急한 아주 가까운 時日 안에 그것이 決家되여야지, 二月 十四日 가까운 때에 가서 決定할 것 같으면 業者가 廢業을 하고 다른데 轉業할 사람도 더 있게 되고 오히려 混亂을 우리가 만들어준다 그 말씀이예요. 하기 때문에 一週日도 늦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것 같으면….

그러므로 最速한 期限內에 그것을 決定해야지, 二月 十四日 그때에 가서 어떻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오히려 社會의 混亂을 일으켜주는 그런 責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 點에 對해서 多數可決로서 그렇게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긴다할지라도 그 委員會에서는 그 點을 參酌하시고 될 수 있는 限 速히 報告해주시도록 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意見을 말씀한 것입니다. 重大하지 않습니까.

○副議長(崔東旿) 期日을 定하는 것은 이것을 表決한 後에 期日을 決定하는 것이 옳다끓다 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動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期日問題를 討論하신다면 빨리 討論하는 것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邊成玉議員 改議 못합니까.

○副議長(崔東旿) 期日에 對해서 말씀하신다면 期日은 따로 提議할 수 있습니다.

○邊成玉議員 아닙니다, 여기서 即决하자는 것입니다. 오날 即决하자는 말씀입니다. 改議하겠습니다. 여기서 即決하자고…….

○副議長(崔東旿) 이것도 規則은 規則입니다마는 여러분이 司會하는 사람만 責妄하시지 마십시요. 表决한다고 宣布한 다음에 改議가 또 된다고 하면 問題가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邊成玉議員 다른 분에게 言權을 주섰었으니까.

○副議長(崔東旿) 말씀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改議를 한다면 여기서 即決하자는 改議가 나오면 動議를 表決하다가 그것을 接受한다면 司會로서 規則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하는 對答이 또 생기겠습니다. 하니까 理解가 잘 되면 모르지만 規則은 規則대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姜舜議員 規則대로 하십시요.

○副議長(崔東旿) 이 動議가 决定이 안 나거나 할 때에는 또 意見을 成立시킬 수 있으니까….

○邊成玉議員 그럼 改議하지 않고 否決되기를 願하는 말씀은 할 수 있습니까.

○副議長(崔東旿) 지금은 그 時間이 아닙니다. 左右問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에 二十九 否에 二十一. 그러면 可否間에 決定이 遺憾스러우나마 안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다시 討論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案도 提起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邊成玉議員 저는 改議하려고 나왔는데 改議하기 前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動議입니다』하는 이 있음)

動議가 成立되였으면……

(『未決이 되지않었어요』하는 이 있음)

未决이지만 未決動議는 그대로 있지않습니까. 없어젔습니까. 없어젔다고 생각이 안남니다.

○副議長(崔東旿) 없어지지 않었습니다.

○邊成玉議員 없어지지 않었다면 改議가 될 것입니다. 이제 李順鐸議員이 나와서 말씀하섰습니다마는 中斷하고 이것이 만일 또 여기서 即決하지않고 한 週日이고 열흘이고 얼마를 넘긴다고 하면 아마 營業하는 사람 自身도 이것이 이럭저럭 하다가 되지않는가보다 이런 생각이 드러가기가 쉬우므로 社會에 미치는 惡影響이 大端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多小間 이것을 施行함에 있어서 아직 不備된 條件이 적지않게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不備된 條件은 앞으로 三個月를 延期할 지라도 또 그때에 다른 여러 가지 不備한 條件이 더 나올는지 모릅니다. 그런 故로 이를테면 몸에 盲腸이 생겼는데 이것을 手術하기로 作定했을 것 같으면 大端히 時急하니만큼 쨀 적에 째버려야지, 万若 이것을 이러이러한 具備한 完全한 條件이 될 때에 하려고 할 것같으면 그동안 病이 甚해저서 죽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까닭에 社會에 惡質같은 所謂 公娼制度같은 것은 우리가 한번 없새기로 하였으면 多少 施行함에 있어서 不備한 條件이 있다고해도 이미 二月 十四日이라는 期限을 作定한 以上에는 이대로 施行 하는 것이 絶對로 妥當한 줄 생각합니다. 나는 이 時間에 可否間에 이 問題를 即決해서 處理하기로 改議합니다.

○朴賢淑議員 再請합니다.

○金墩議員 三請합니다.

○張勉議員 四請합니다.

○白南採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이제 動議는 表決에 부처서 未決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방 두 委員會에 넘겨서 再審査를 기다릴 必要가 없이 오날 本會議에서 이 問題를 提議해서 可否間에 即決하자고하는 改議입니다.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改議를 表決에 부치려고 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八 可에 四十三 否에 둘. 過半數로 그 改議가 可決되였습니다.

○副議長(崔東旿) 只今 그 案을 討議에 부치겠는데요. 그럼 順序대로 아까 말씀한 三條나項 削除하는 것 意見 없습니까. 只今 削除하는데 그 案을 中心해서 可否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姜舜議員 討論에 안 부칩니까.

○副議長(崔東旿) 削除하는데 對해서 意見이 없다면 表決에 부친단 말입니다.

○姜舜議員 意見 있습니다. 『나項』 削除하자는 條件에 對해서 意見 있습니다. 그것은 웨 그러냐하면 法이라는것이 모一든 것을 定해서 弊端을 求하는 그러한데 있어서 弊端을 求하는데만 適用이 되는 것이 賢明한 것이지, 그 法을 利用해서 惡用的으로 쓰는 그런 幣端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法 만드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注意할 것이고 그런 條文이 發見될 때에는 그것을 廢止하는 것이 原則입니다. 그러면 軍政長官代理로부터 그 條文을 削除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大端히 거기에 考慮가 많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면 그 點에 있어서 우리가 削除하는 것을 認定을 해서…勿論 이것이 곧 行政府 最高責任者로서부터 그런 意見을 添付해서 여기에 보낸 것에 對해서 一一히 接受해서 하는 것이 原則이 아닙니다마는 立法하고 討論하고 그 法을 施行하는 行政府이고 어느 程度로 그 意見이 서로 相意되지않고 進行된다면 비로서 一般大衆이 이 法을 받는데 있어서도 効力이 强力하고 그것을 옳게 認定한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法을 우리 自體가 다시 그것을 詳考해볼 때에도 確實이 그 條件을 가지고 다른 데에 惡用한다는 危險이 있는 것이 그런 點이 分明하다고 再認識이 됩니다. 그래서 그 條件에 對해서 削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럼 다른 意見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擧手 表決)

○在席員 六十八 可 四十人 否 없습니다. 過半數로 『나項』 削除되는 決定이 되였습니다. 그럼 施行期日 延長에 對해서 可否間에 意見있으면 말씀하시요.

○張勉議員 아까 議長께서 말씀하신데 對해서 即 우리 議長께서 말씀하신 것이 軍政長官이 이러한 書翰을 本院에 보낼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理由가 있겠고 告衷이 있으리라. 至當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勿論 우리는 그 點에 對해서 누구보다도 特別히 이 娼女들에게 同情을 가지고 있는 옳은 말입니다. 그들에게 同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法案을 制定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 法案은 立法議院 創立 最高의 紀錄으로서 여러분께서 創案者가 된 것으로 四十九名이 올시다. 또 그것은 最多의 表決로서 滿揚一致로 可決이 된 法案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解放 以後에 特別히 女性의 人格을 向上시키고 모-든 不當한 拘束에서 解放시키는 첫 걸음으로서 一般社會에 至大한 影礬을 주는 것이고 그 法案을 通過하리라 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發表된지가 벌서 新聞紙上 其他로 立法議院에서 提起된 것이 벌서 半個年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 業者나 或 娼婦들이 이 法이 制定됨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그 業은 廢止가 되고, 또 娼女들은 各 그 娼女들은 벗어나서 健全한 人間다운 生活을 할 것이 가까이 올 것을 손을 꼿아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法이 여기서 可決되기 前에 이 法이 여기에 通過 함에 軍政長官은 좀 이 法을 旅行하는데 있어서 愼重이 各方面의 意見을 聽取할 必要가 있다하며 警務部 保健厚生部 또는 司法部 其他 各 方面의 意見을 聽取했습니다. 그래서 各 方面에서는 各其 關係者를 모아가지고 推進시키고 討議해가지고 이것은 可라고 表示했기 때문에 이것이 認準이 되고 發表가 된 것이 올시다. 그때에 있어서도 三個月이라는 問題가 充分히 討議되였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延長시키고 하는데 있어서 얼마큼 社會的으로 얼마나 큰 影響이 있을 것을 생각해보십시요. 먼저 그것이 再昨年 五月 一日에 人身賣買에 對한 法今이 發表될 때에 그 人身賣買 하지 못한다…그 때에 一般의 認識이 人身賣買 禁止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娼妓營業이 禁止되는 것인줄 알었습니다. 그러면 그 때에 서울 內만해도 千名이나 가깝든 娼妓 數爻가 그 法令이 發表된 몇 週日안되서 헐신 줄어서 五割이나 내려갔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娼妓營業을 禁止하는 것으로 解釋을 하고 그와 같은 方面으로 支持하였든 모양입니다. 그러며는 여러분께서 只今 말씀하신 거와 같이 法만 作定해 놓고 그 사람들이 갈 길을 마련해놓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至當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對해서는 責任을 저야됩니다. 그러한 한 便 쪽에는 이러한 法律이 制定되고 發表되고하야서 그 當事者들은 누구보다도 압서서 自己가 어떻게 된 것을 생각하고 作定할 것입니다. 그러나 公娼廢止에 對한 法案이 아님에도 不拘하고 다만 人身賣買를 禁止한 法令인데도 不拘하고 벌서 娼妓들은 自己네 갈 곳을 다 생각하고 半數나 줄었든 것입니다…하든 것이 그것은 公娼廢止가아니고 人身賣買를 禁止하는 것뿐이라고 그런 解釋을 했기 때문에 自由로 臨時營業을 할 수가 있다는 解釋이 생겨짐에 있어서 業者問에는 相當한 活動이 있었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公娼은 新規로 자꾸 要請하기 때문에 相當한 數爻로 올라갔든 것입니다. 그런데 公娼廢止法令이 通過되자 新規로 許可를 못한다는 規定이 明白히 있음에도 不拘하고 新規로 자꾸 許可가 되자 이것이 大端히 異常스로운 不祥事 입니다마는 只今 서울市에서도 한 六十餘名된 것이 事實입니다. 이것을 한 便 쪽에서도 公娼廢止가 안 되였다고 어떻한 希望的 觀測해서 이와 같은 宣傳을 하였든 것도 事實이고 그러한 것으로 다시 이 問題를 昨年 五月 以後에 이 法令이 發表된 以後에 新規許可되였든 것을 全部 取消시킨다는 措處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또다시 三個月 延長 問題가 나왔단 말이야요. 軍政長官이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내보낸데 있어서는 여러 方面으로부터 特別이 業者 方面으로부터 相當한 運動과 陳情이 있었든 것을 우리가 推測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勿論 業者는 이것을 廢止하면 큰 打擊을 받은 것입니다. 自己의 營業이 廢止되는 것이니까 猛烈히 反對할 것은 事實입니다. 萬一 여기에 있어서 이렇다는 理由 저렇다는 理由를 붙여서 또 다시 이것을 延長시킨다면 萬一 여러분께서 이것을 六箇月로 延長시킨다고 決定하신다면 이것은 차라리 公娼廢止하지말자는 소리보다도 조금도 날 것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쯤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對해서 벌서 法令이 發表가 되고 警務部로서 徹底히 거기에 對한 團束을 하라는 指令이 내리고 그로 말미아마서 一般業者 一般娼妓들은 다 自己 마음으로서 갈 곳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올시다. 다만 여기에 問題되는 것은 適當한 對策이 서지않었단…이것이 理由입니다. 對策이 서지않은 것같다, 그러면 그 對策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現在의 娼妓라는 것은 아마 五割 乃至 六割이 性病保菌者로서 이 性病保菌者를 갑짝히 三日 四日 동안에 解放을 해서 내놓는다면 그로 말미아마서 性病이 蔓延될 憂慮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對한 對策이 반드시 있지아니하면 안될 것이라는 것은 至當한 말씀입니다. 또 한가지는 性病이 없다하드라도 그 사람들이 나와서 별안간에 장차 對策을 어떻게 講究하느냐 法律은 만들어놓고 먹고살 길을 만들어놓지 않는 것은 人道上 옳지않다 그러한 理論이 올시다. 그것도 한 一理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性病關係에 있어서는 行政當局에서는 어떻한 措處를 하고있는가 한번 알어봤습니다. 保健厚生上 特別히 서울市 保健厚生局… 여러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全朝鮮에 公娼의 數爻가 몇名이나 되느냐. 約 二一千名 以內 올시다. 서울市에 約 六百四十名 釜山에 約 五百名 있습니다. 其他에는 不過 少數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가장 娼妓를 많이 가지고있는 서울 六百四十名에 對해서 서울市廳서는 어떻한 對策을 講究하고 있느냐. 그 性病豫防策으로 여기에는 只今 이 法令 期日이 當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前까지 한사람도 性病이 없이 나갈만큼 萬全의 準備를 하고 있는 것이 올시다. 血液檢査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性病保菌者에 對해서는 서울市立病院 順化病院 또는 永樂病院 一部를 純全히 性病治療에 쓸 것으로 萬般의 準備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올시다. 그러면 性病이 있다고 只今 血液檢査의 判決이 나는대로 반드시 이것을 病院으로 보내서 收容해서 二月 十二日 前에 治療해서 내보내기로 여러 가지 마련도 다 準備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날 아침에 가서도 알어보고 確認을 받었습니마 거기에 對해서 費用에 있어서도 自己네 豫算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問題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을 갑짝이 내보내면 어떻게 하느냐. 對策 如何를 물어본 即 性病이 安治가 된 뒤에 어떤 職業에 轉換하기를 希望하는 사람은 只今 職業紹介所에서 끝까지 努力해서 轉換시키도록 待期하고 있다 합니다. 또 職業을 選擇하기 爲해서 얼마동안 豫猶限을 期 要求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爲해서…勿論 長久한 時日은 할 수가 없으나 職業을 求할때까지 短時日에 있어서 收容할 만한 모든 準備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勿論 이것은 完全히 全國的으로 完全하게 實施하자고 하면 約 九百萬圓의 豫算이 必要하다고해서 이것은 完全한 것입니다. 해서 保健厚生部만은 이미 거기에 對해서 完全한 追加豫算을 財務部에다가 提出하고있습니다. 이러한 重大한 案을 決定 發表를 해놓고 거기에 對한 準備가 實施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이 大端히 羞恥스러운 일이다, 그것으로봐서 最善을 다해서 그 追加案이 곧 成立되도록 最大의 要求를 한 것이다, 이것이 다만 몇 일 동안에 時日을 要하는 問題입니다. 万一 그 豫算案이 承認 못된다고 假定하드라도 서울 市에서는 自己네들이 가지고있는 어떻나 豫算에 한구먹을 利用해서 반드시 이것을 効力發生하도록 責任을 지겠다고 言明하고 있습니다. 其他 地方에 있어서도 各其 各 道 무슨 對策委員會라는 것이 組職되여가지고 全体가 거기에 對한 對策을 講究하고 待期中에 있습니다. 釜山이 第一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 對해서 婦女局長의 말을 들은 즉 거기서도 万全의 準備를 하고 있다고하고 國家에서도 補助를 講究할 것이고 만일 않내놓는다면 民間에서 어떻한 要請이라도 해서 그것을 責任을 지고 내겠다는 그러한 熱誠을 보이고 있다, 其他 民間女性團体에서도 總蹶起를 해서 그 분들이 無理한 일이 없도록 或은 其他 婦女代表들이 各 方面에 뻐처서 猛烈한 活動을 하고 거기에 對한 責任을 講究하고 期待 中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官民이 合해서 모든 사람이 財力으로 心血을 받처서 아모쪼록 이것이 그 期限 內에 實施되기를 祝壽하면서 努力하고 있는 이 瞬間에 있어서 万一 立法議院에서 이렇다는 그 모든 現實을 無視하고 그럼 이것을 延期시킨다면 입때까지 그를 爲해서 努力하고 애를 쓰든 모든 사람을 다 脈이 풀어저서 精神的으로 一大 打颦을 받는 同時에 立法議院이라는 것을 全然히 疑心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一般信望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憂慮하고 있습니다. 이 惡制度는 하로바삐 一時 바삐 우리 國家 우리 社會에서 消減되고 그 痕跡를 감추어야할 것입니다. 거기에 對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官民 一同으로 힘이 모자라는 것을 짜내면서라도 實施하자는 그 誠意에 있어서 이러한 現實을 無視하고 漠然하게 돈이 없다 設備가 없으니 어떻다 이렇게 해가지고 三四個月 延期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理念 下에서 廢止시킨다고하면 여러분은 社會에 對해서 어떻한 道義的 責任을 질 것을 생각해보십시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같이 確定的으로는 保健厚生局에서는 万般의 準備를 하고 기다리고 있고 保健厚生部에서도 無理를 해서라도 그 분들을 救援해주겠다는 여러 가지 施設과 對策을 세워가지고 待期하고 있는 이 狀態에 있어서 그것을 깊이 여러분들이 洞察하셔서 六個月이니 七個月이니 이러한 問題를 일으켜서 困難에 빠지지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立法議院이 三個月까지 繼續하기룰 바람니까. 되지 않기를 나는 기다립니다. 三個月 後로 延期를 시켜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万若 實施가 안 되면 누가 實施를 시킬지 모르겠습니다. 結局은 實施시키자 말자는 소리와 마찬가지올시다. 多少 無理가 있다하드라도 多少 거기에 기운이 不足하드라도 반드시 이것을 우리의 精誠과 一般社會의 誠意로서 實施될 것을 나는 確信합니다. 또 이와 같이 모든 것을 精誠을 다해서 推進中에 있고 待期中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람니다. 그러니까 同時에 먼저 決定한대로 推進시키도록 손들어 주시기를 바람니다.

○金奎植議員 그 動議 再請이 있습니까.

○副議長(崔東旿) 아직 없습니다.

○金奎植議員 只今 이 問題에 있어서는 本來 두 分科委員會에 내려보내서 再檢討해서 좀 더 詳密히 調査할 것을 調査하고 하면 再報告를 들어갔고 院에서 決定하자고 아까 動議되였든 것이 否決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處理方法에 있어서는 只今 張勉議員의 말씀은 仔細히 듣고 大端히 고맙게 들었습니다. 나 本人부터도 이 問題가 어떻게 되여서 띈軍政長官이 自己가 行政府거나 軍政府거나 總責任者로서 그렇게 무단히 이것을 再考慮하라는…이미 動議까지 되여서 報告까지된 法律을 再考慮하라는 그러한 要 請을 本院에 다가 公式으로 하는가하는 것이 亦是 나부터 疑問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公翰으로 볼 것같으면 그저 準備가 못되였다는거 過히 分明한 理由도 分明치 않단 말이야요. 그리고 보니 여기서 나 보기에는 只今 이 間題을 애써서 作成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나보다도 이 便쪽 事實이나 저 便쪽 事實이나 거기에 對한 曰可曰否를 分明한 認識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또 나 보기에는 여러분의 過半數가 나와 같은가 疑心됩니다. 그러니 마치 이것을 可决하거나 否决하거나 그렇게 輕率히 하지 말고 그렇다고 보면 내 想像에서는 한 다섯분쯤 特別委員을 내서 特別調査委員을 내서 婦女局에 가서 물을 것은 婦女局에 가서 묻고 厚生部에 가서 물어볼 것이 있으면 묻고, 또 其他 警務部方面이라든지 아까 內務警察委員會의 이야기를 합디다마는 或 警務部 方面에서도 아는 것이 있을 것이니까 首都警察廳 方面이라든지 各 方面의 關係 方面에 調査할 것을 調査한 다음에 띈將軍에 마즈막으로 가서 띈將軍의 말을 듣고 띈將軍에게 우리가 調査한 結果는 이렇고 이렇다고 하는 이야기도 좀하고 只今 張勉議員이 말씀한데 對해서 좀 많이 付託할 것도 있고 하니 띈長官에게 이야기도 하고 거기에 對해서 自己의 所感이 如何하다는 것을 그 報告를 院에 해가지고 報告를 받은 後에 여기서 決定하는 것이 좋은 줄압니다. 이것이 석달이니 여섯달이니 하니까 이것이 一週日 안이고 열흘 限하고 調査委員會를 내서 特別히 積極的으로 調査해가지고 우리가 이 問題를 左쪽이나 右쪽의 모든 情勢를 알어가지고 決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對한 動議도 안하고 意見만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問題 婦女問題이니만치 여기 女子議員 中의 한 분이 반드시 끼어야됩니다. 아까 나와 말씀합디다마는 黃信德議員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女性議員들이 議論해서 누구 한 분을 내세우는 것이 좋고요, 나는 意見뿐이 을시다. 張勉議員도 한 분 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張勉議員이 自己가 말한데 對해서 亦是 參考가 될 것이고, 또 띈長官에 이야기 할 때에도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고요, 그 外에도 法制司法委員會의 委員長도 한 분 끼는 것이 좋을는지 또 文敎厚生委員長도 한 분 낄는지 그러면 네 분입니다마는 다섯째 분은 누구를 할는지 나는 그 네 분을 絶對로 말하는 것은 아니고 參考的으로 말씀하는 것이 올시다. 나는 意見만을 말씀드립니다.

○副議長(崔東旿) 그 案을 決定하실 때에 자리에 안 계신 것같습니다. 아까 그 動議하신 것은 未決되고 現在 即席에서 表決을 짓자는 것이 改議가 되여가지고 改議가 決定된데따라 第七條에 있는 나項을 削餘하는 與否를 討論한 結果에 그 것을 削除하기로 表決한 結果 그것을 決定이 났습니다. 그리고 둘째에 提起된 問題가 지금 討論中에 있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或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무슨 다른 方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節次順序로 말하면 改議가 決定된대 따라서 이 問題가 直席에서 이 本會議에서 可否間 決定하기로된 改議가 過半數로 通過된 것이 事實임을 議長께서 아마 그 자리에 계시지 않어서 모르시는 줄로 알아서 이것을 司會하는 사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意見 있으면 더 말씀하시오..

○金奎植議員 本人이 直席에서 決定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決定하는 데에는 우리가 分明히 認識하고 決定을 하고 左側으로 손을 들든지 右側으로 손을 들든지해야 하겠으니까 나는 그 決定하는 方式을 말한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本會議에서 決定하자고 決議가 되였습니다.

○金奎植議員 그 決定하자는 主文을 지금 들을 수가 있습니까.

○副議長(崔東旿) 主文 한번 읽으시요.

○書記 『法制司法委員會의 報告를 接受하야 本會議에서 直決할 것』

○金奎植議員 『法制司法委員會의 報告를 接受하야 本會議에서 直決할 것』 今日 當席에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들 직字』인 直字인가요, 即時라는 即字인가요. 即時라는 것은 即時 解決을 해서 『모-멘트』에 決定하자고 그렇게 解釋이 되는 것인가요. 『곧을 직字』인 直字로 해서 直決로 하자는 것인가요.

○書記 『곧을 직字』입니다.

○金奎植議員 『곧을 직字』랍니다. 그러면 그 主文이 잘못 씌여진 것입니다. 議長 말씀대로 되면 主文이 잘못 씌여젔습니다. 本會議에서 直接하며는 解決하는 것은 하루에도 할 수가 있고 열흘에도 할 수가 있고 한달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主文만은 나의 充分한 解釋으로서는 議長 말과 錯誤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主文과 議長 말씀한 것과는 아마 錯誤가 있는 것 같습니다.

○邊成玉議員 글字 解釋은 或 다르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動議한 이 사람은 本會議에서 可否間 여기에 提出된 이 條文에 對해서 可否間 即決하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本動議한 사람의 말도 오늘 決定하자는 생각에서 하고, 또 司會하는 副議長께서도 말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施行하든 途中에 있습니다. 벌서 한 條目이 通過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主文한 中에 있어서 動議한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하였는데 여러분이 손들 때도 아마 그런 意味에서 손을 들을 줄로 압니다.

○金奎植議員 세번째 말하는 것은 院規에 違反되는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이미 그렇게 말이 되었다고 보면 動議하신 方面에서도 그 意志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本會議에서 直接 그것을 決議하는데 對해서는 조곰도 反對가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調査를 해서 來日 決議를 한다든지 一週日 안으로 한다든지 그것은 마음대로 할 것이야요. 이것은 今日 이 當席에서 作定이 않될거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本人이 말한 意見을 얼마든지 採用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本人의 意見이 옳다고 解釋하는 것도 아니고 좋다고 解釋하는 것도 아닙니다.

○尹錫龜議員 簡單한 말씀을 한 두 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成案하려고 합니다. 只今 時間으로 말하드라도 休會時間이 當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張勉議員이 말씀하신 것을 全體를 支持하는 同時에 簡單한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방 公娼에 對해서 直時 廢止하자는 그것이 앞으로 날字를 計算하면 아마 얼마남지 않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반드시 張勉議員의 말씀도 우리가 잘들었습니다마는 考慮할 點이 한 두 가지가 아니겠지요. 그러나 이 앞으로 一箇月을 延期하다든지 三箇月을 延期한다든지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만큼 한 것을 처음에 決議해서 上案될 때에도 四十餘名이 公布日 三箇月이라는 것을 잘 理解하고 同意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變更하자고 하는 것은 그 때 意志를 생각해볼 때에 여러분의 생각에도 大端히 困難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公娼을 廢止할 것같으면 失業者가 많이 생긴다고 考慮하는 것은 當然한 일이야요. 그렇지마는 우리가 失業者를 생각해봅시다. 地方으로 본다고 하면 土幕民이라든지 或 流浪生活하는 사람이라든지 只今 倉庫에 가서 數十世帶가 세멘트바닥 우에서 生活하는 사람이 또 數十萬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失業 가운데서 救濟할 것은 當然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等에 生活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드라도 政府에서 考慮하고 政府에서 그 生活에 對한 轉換도 해주어야 될 줄 압니다. 何必 公娼에 限해서만 그렇게 獨特한 恩典이 있으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公娼이 나오는 同時에 失業者救濟는 하는 것은 當然히 해야할 줄 압니다마는 그런 것이 그다지 큰 問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또 公娼廢止하는 同時에 公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쓸데있는 집을 많이 占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을 利用한다하드라도 戰災民에 對해서 그들을 收容한다고 하면 오늘날 세멘바닥에서 자는 그런 사람도 多少間 救濟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여러 가지 等을 參考한다고 하드라도 하로 바삐 이것을 斷行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그 動議案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第四條 中에 三箇月을 六箇月로 修定한다고 했는데 何等 三箇月을 六箇月로 修正할 것이 없고 最初 우리가 通過한 法律 그대로 公布後 三箇月에 効果란 字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저는 希望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런고로 三箇月 後 効果 있을 것 그대로 施行하기를 動議합니다.

○白寬洙議員 아직은 이 問題가 重大한만큼 討議를 더 할 必要가 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보다도 아까 順序대로 延長하자는 것을 可否에 부쳐서 可決되면 되는 것이고 否決되면 않되는 것입니다.

○尹錫龜議員 그러면 動議하자는 말은 빼겠습니다.

○崔鳴煥議員 只今 말씀하는 것을 들으니까 速한 期限에 廢止를 하면 救濟問題가 困難하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그 業者와 救濟關題는 別로 關係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本人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어지 問題는 무었이냐하면 娼婦女子의 救濟問題 밖에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本人이 생각하기에는 只今 就職難이 大端 困難해서 男子가 二千圓이나 三干圓을 받어서 生活하기가 大端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女子라는 것은 그것과 大端히 다릅니다. 只今 現實에 있어서 남의 집의 食母를 하드라도 千圓 안주면 안갑니다. 또 千圓을 주려면 얼마든지 사람있습니다. 그런데 自己가 먹고 千圓을 받을 것 같으면 男子가 아들 딸 안애 모다있고 四千圓, 五千圓 받는 것보다도 大端히 分量이 많다고 생각하며…… 그 娼婦가 娼婦노릇 하는 것만은 못하겠지요. 그러나 걸래도 빨고 밥도 짓고 困難하겠지마는 그러나 그런대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何等 救濟方策을 講究하지 않는다 하드라도 來日이라도 가고 모래라도 가고…… 나도 아는 親舊가 있어서 食母를 求하는데 一千五百圓을 달라해요. 그러니까 就職에 對해서는 얼마든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点에 對해서는 念慮하지 않어도 좋다고 봅니다.

○李順鐸議員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至極히 簡單합니다. 元來 社會制度라고 하는 것은 發生初에 있어가지고 社會의 一部分은 損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그 社曾制度가 없어질 때에는 社會의 一部分은 損을 보는 것입니다. 發生할 때에 利害가 있어서 發生하는 것이 있고 또는 廢止될 때에 廢止하는 것이 利益이 있다고 해가지고 一部가 損를 받는다고 하드라도 廢止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었이든지 利害가 均衡됩니다. 또는 害가 도모지 없다든지 할 때에 廢止될 때에도 亦是 마찬가지입니다. 万一 그 制度가 생길 때라든지 廢止될 때라든지 利益이 많고 害가 적다고하면 그 때에는 成立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올시다. 그 見地로 볼 것 같으면 이렇한 惡制度는 반드시 없어저야 된단고 봅니다. 勿論 그때에는 社會에서 或은 弊害를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마는 社會 全体로 보아서 利益이 大端히 크다고 할 것 같으면 廢止되게 되는 것이올시다. 또 張勉議員의 報告를 들었는데 張勉議員으로 말할 것 같으면 文敎厚生委員會의 責任있는 분의 한 분이올시다. 우리보다 全体로 거기에 對해가지고 硏究도 하시고 調査도 하시고 努力도 해오신거의 仔細한 報告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仔細한 報告를 듣고도 우리가 여기서 未決을 한다고 할 것같으면 그 態度를 到底히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最初에 이 法案이 上程되였을 때에 公布日 一個月 그렇게 原案을이 되였습니다. 그때에 異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或은 六個月說도 있고 或은 一個年說도 있었고 或은 三個月說도 있어고 그랬는데 三個月說이 大多數를 占하였기 때문에 그 것이 決定되였습니다. 오늘날 와가지고 몇 가지 理由를 充分히 認識해가지고 알고도 延長 云云을 말하는 것으로 하면 不可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을 最初의 굳은 決心 그것을 그대로 가지시고 이 法案으로 말할 것 같으면 三個月 그대로 이미 發表한 그대로 그것을 우리는 支持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을 했씀니다마는 오히려 社會에 對해서의 混亂을 우리는 責任을 지게될 것이올시다, 그러하므로 이 法案을 當然히 延長하는데 對해서는 反對합니다.

○白寬洙議員 本人은 法制司法委員會의 委員長으로 이 提案한 사람의 하나이려니와 제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아까 여러분의 말씀이 되여서 答辯 兼 나의 主張한 바를 말씀하고저 합니다. 시방 여러분이 말씀할 때에 이 公娼廢止令을 實施마자는 것으로 解釋할 것같다… 公娼廢止에 對해서는 누가 反對하며 누가 거기에 다른 말이 있겠습니까. 假令 人道上으로 보거나 모든 點으로 보아서 우리가 새나라 建設하는 途中에 있어서 그것을 廢止한다는 데에 對해서는 누구나 反對할 수 있으며 다 贊成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지마는 다만 그 施行에 있어서… 아까 張勉議員께서 長廣舌 말씀을 하셨지마는 두 가지 理由를 自己도 肯定한다, 卽 말하자면 性病에 對한 撲滅問題라든지 또는 公娼業을 廢止함으로써 그 娼妓의 轉業問題라든지 그 點에 準備가 不備하다…그것은 아까 張勉議員께서도 指摘한 줄로 생각합니다. 本人도 두 가지 點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決코 公娼廢止를 고만두는 것이 아니라 廢止를 그대로 하되 다만 準備 期間 한三箇月 그것은 아까 두 理由에도 勿論 그렇게지마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먼저 그 原法 그것을 認准한 날로 될 것 같으면 二月 十三日은 不過 二週日밖에 안 남었는데 그 동안에 어떻게 完全한 準備를 해서 이것을 施行하느냐 하는 것이 問題입니다. 即 말씀하면 아까 張勉議員의 말씀이 假令 性病問題에 있어서는 어떤 것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 또는 各 官廳에서 準備를 하고있다, 그러하지마는 우리가 아는 程度로는 오늘날 完全히 準備가 되였다고 볼 수가 없다, 完全히 準備가 다 되였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假令 우리가 公娼廢止를 反對하는 것이 아니라 公娼을 廢止를 하지마는 다만 그 準備 期間 三個月쯤을 餘裕를 주자, 即 말하자면 앞으로 二個月밖에 안남은 동안에 그대로 準備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三個月이 있으면 더 準備가 完全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意味에 있어서 우리는 卽 三個月 延長하는 데에 對해서 贊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리혀 混亂이 생긴다, 아까 李順鐸議員 말씀에 이것을 萬一 延長을 하면 混亂이 생긴다고 하지마는 나는 延長치 않으면 混亂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娼妓들이 完全한 轉業 方面이 없이 그냥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社會에 性病을 蔓延시킬 憂慮가 있다, 私娼關係라든지 도리혀 混難이 생긴다, 李順鐸議員이 말씀하신 것은 延長함으로써 混亂이 생긴다고 하지마는 나는 延長하지 않음으로써 混亂이 생기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點을 三個月쯤 延長을 시켜가지고 그 間에 準備를 시방 三個月을 延長을 하드라도 앞으로 三個月밖게 안남었다, 數十日間을 完全한 準備를 하면 더 어느 程度에서 시방 二週日 두고 準備하는 것보다도 九十日을 두고 準備를 한다면 그것이 더 効果的으로 準備가 되지않을까, 그런 意味에서 나는 三個月 延長說을 主張하고 고만둡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豫定한 時間이 되였다. 그러면 發言權은 時間으로 因해서 時間延長中는…….

○金奎植議員 오늘 時間이 다 되였으니까 이 問題는 아마 決定은 못하겠지만 좀 생각을 해보기 爲해서 나는 지금 動議가 있다고 보면 改議를 하나 하고 싶어요.

○副議長(崔東旿) 지금 動議는 本來 修正한 提案 三個月로 延長하자는 修正報告案이 卽 提議로 되여있는 것 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모 動議도 없습니다.

○金奎植議員 動議가 없다면 動議를 하나 해놓고 헤지자는 것이올시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나 오늘 決定이 안날려면 豫定된 時間이니까 或 時間을 延長해가지고 이것을 決定낸다면 모르겠습니다.

○金奎植議員 時間은 이 動議 提出하기까지만 延長하고 動議는 내가 해놓고 가겠다하는 그것이여요. 왜 그러냐하면 來日일은 모르니 이 病있는 사람이…내가 來日 나올는지 木曜日에 내가 나오게 될는지 못 나오게 될는지 모르겠으니 動議를 해놓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 提起될때까지 議長에게 理由가 많이 있으시면 그 動議 하나 提起하는 것 지금 時間을 許諾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討論을 하는 中에 動議가 생겼으면 이 本問題도 討論이 되여지기가 또 어렵습니다. 提案이 하나 되여지면 本問題를 可否問 討論하는 問題가 될 터이니까 그것이 좀 問題가 되는 것입니다.

○金奎植議員 動識만 해놓고 討論은 요다음에 하는 것인데 내가 動議하고 가자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모래 會議에 出席을 하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이예요. 그러면 내가 모래 못나오면 動議 딴 사람이 代身하시오.. 그러니까 動議만 해노코 간단말여요.

○副議長(崔東旿) 그런데 司會하는 사람은 困難합니다. 지금 時間事情도 있지마는 規例를 規例대로 밟지않으면…司會하는 사람에게 事情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두 가지가 問題예요. 時間延長에 對한 異議가 생기는 時間延長問題가 하나 決定될 수가 없고 動議를 해놓자는 與否는 作定되였다고 仮定하더라도 그러한 本案에 對해서는 이렇게 할는거는 모르지만 動議가 되면 本問題 그대로의 討議는 終結이 되면 具体的 動議가 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動譏를 許諾해서 成立되면 本問題에 對한 終結 與否가 問題니까 司會하는 사람의 立埸으로는 困難해서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邊成玉議員 問題는 時間되였으니까 이 問題 解決할 때까지 時間延長하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時間에 對한 具体的 動議가 생긴다면 그것은 取扱을 하겠습니다.

○邊成玉議員 動議를 했습니다.

○金法麟議員 再請합니다.

○李甲洙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이 問題가 끝날 때까지 時間延長하자는 動議가 생겼습니다. 그 動議가 있으니까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决)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에 十八 否에 二十. 決定이 안 났습니다. 그런고로 이것을 다시 决定을 할 必要가 없이 오늘은 異議가 생기므로 司會하는 사람으로 休會를 宣布합니다. 來日은 다시 繼續해서 會議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