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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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百八十六號 秘書處

檀紀 四二八○(一九四七)年 十二月 十五日(月)

第一八二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八一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一) 時局對策要綱에 關한 委員會 報告案

(二) 公演法案 第二讀會

七、休會

○副議長(崔東旿) 開會 準備하겠습니다.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崔東旿) 지금부터 第一八二次 會議를 始作합니다. 오날 會議順序는 여기 써 있은 것과 같습니다. 順序에 對해서 別異議 없으면 그대로 進行 하겠습니다. 그러면 一八一次 會議錄 지금 報告 있겠습니다.

(書記 第一八一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崔東旿) 지금 報告된 一八一次 會議錄에 對해서 修改할 點이 있으시면 지금 이 時間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呂運弘議員 李琮根 官選議員이라고 썼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官選議員이라고 하면 大端히 怒할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그렇게 修改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錯誤된 點 없습니까. 더 錯吳된 點이 없으면 民選이라고 고치고 그러고 一八一次 會議錄은 報告한대로 修正해서 接受 通過하겠습니다.

오날 幹部로서 特別報告事項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處理案件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저 順序에 씌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處理案件이 둘 있습니다. 그 하나는 時局對策要綱에 關한 件이라고 하였지만 이것은 우리가 委員會를 設定해서 그 委員會에서 온 報告를 處理하는 時間입니다. 그런 故로 그냥 要綱에 關한 件이라고하면 廣範圍로 되니까 그것은 事實 그대로 要綱에 關한 委員會의 報告案 이렇게 될 것입니다.

報告案의 內容이 저번 會議에 報告되여 가지고 討議하다가 아직 끝내지 못해서 오날 繼續해서 討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發言하실 이는 口頭로도 괜찮고 或은 書面으로도 좋으니까 秘書長한테 題議하면 發言權을 드립니다.

萬一 그 問題에 對해서 더 發言하실 이가 없다면 어떻게 處理하였으면 좋겠다고 그 處理方式을 말해가지고 處決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嚴雨龍議員 嚴雨龍이올시다.

이 時局對策要綱에 對해서 暫間 自己의 所感을 말하려고 합니다. 時局對策要綱에 對해서는 從來에 가장 强硬한 意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勿論 그 作成意圖에 있어서나 使用한 經路에 있어서 또한 그 內容에 있어서 如前히 强硬한 意思을 가지고 있습니다.

或은 이것이 여기서 作定된다 하드라도 實施할 可能性이 없다고 해서 反對하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마는 이것을 本來 저로서는 否認하는 바입니다.

實施가 되든 안되든 우리 國民의 意思로서 正當치 아니한 點은 意思表示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判斷은 恒常 固定된 것이 아니고 더욱이 그 方法에 있어서 情勢와 變化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變化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러한 意味에서 强硬한 意思을 가젔음에도 不拘하고 그 對策에 있어서는 變化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저의 意思을 過去의 强硬한 意思을 變更한다 이말씀입니다.

왜그러냐 時局對策要綱이라고 하는 것은 軍政廳에 있는 우리나라의 官吏가 美國政策에 對한 한 進言이요. 한 意思發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國際情勢가 매우 달라저서 美國 한나라에 關聯된 問題가 아니고 朝鮮問題는 이미 國際的으로 되어 있는 것이 事實입니다. 그런 까닭게 우리의 지금 問題는 美軍政 官吏가 美國政府에 進言한 것에 左右되는 것이 아니고 但 國際性을 띤 國際的 關聯性을 가젔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國際的으로 되여있는 이 우리의 問題를 民族統一로써 民族의 一致團結로써 이것을 마지하지 않으면 안될 이 時期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不拘하고 美國政府의 單獨인 때에 美國官吏에게 進言하였다는 政策을 지금 다시 再現시켜서 國際的으로 惰落的 格鬪를 더욱 暴露한다고 하는 것은 無謀한 方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하면 그 問題가 外國新聞에 發表되고 外國에 注目되였다고 하지만 우리가 關係者와 같이 다른 사람이 그렇게 記憶이 强烈하게 그 間題에 對해서 批判이 없을 줄로 압니다. 이런데도 不拘하고 지금이 問題를 다시 집어내서 期於히 여기에 對해서 이 問題을 對外的으로 暴露하는 것은 不可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問題는 이미 段落을 지어서 지나간 問題요. 우리의 意思가 아니라는 것도 어느 程度 表示가 되었는데도 不拘하고 國際的으로 朝鮮問題를 爲하야 모이게 된 이때에 이 問題를 여러사람한데 새삼스리히 모든 條件을 들어서 對外的으로 分裂하는 그러한 影響을 주게 한다는 것은 大端히 不可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美軍行政府에 있는 그분들이 우리 立法議院에 있는 우리와 같은 意圖로 볼 때에는 重大한 影響이 있을 것이 事實입니다. 그런데 이 두 部門의 軋轢을 하는 事實을 對外的으로 暴露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恒常 아름다운 일로 보이는 것보다 惡한 적은 일이 크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問題는 여기서 한 段落을 짓고 우리의 意思가 아닌 것만을 表示하는 것이 좋지 지금 情勢가 國際的으로 우리 全民族 問題에 重大한 時期로 있는 이때에 分裂한 狀態를 더욱 暴露한다는 意圖는 諒解하기 困難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 問題는 法規上에나 그 모든 內容에 있어서 修正할 程度에 끄처서 이 問題들 가지고 우리 民族間에까지 對立 軋轢하는 이 影響을 줄 問題를 重大히 取扱하지 말고 簡單하게 이 問題를 取消 或은 이것을 指摘해서 修正하는 程度로 끄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時局對策要鋼에 對한 委員會의 報告에 對해서는 强硬히 反對의 意思를 表示하는 것입니다.

○梁濟博議員 시방 嚴雨龍議員의 말씀은 이 時局對策要綱을 作成할 때와 時間과 時期가 다름으로 勿論 問題할 것이 없다는 意味에서 特別히 問題을 일으킬 것이 무엇 있느냐하는 그러한 意味에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本議員은 根本的으로 우리 다섯 議員이 不信任한다는 것을 承認할 수 없다는 그 理由에서 根本的으로 따저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고 이 決議案을 絶對 反對하는 意思를 表示하려고 해서 暫間 時間을 빌리려고 합니다.

나는 여기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이 立法議院은 國會가 아니고, 또 하나는 南朝鮮過渡政府 責任者들은 그 責任內閣制에 依한 그 責任者가 아니라는 이것을 前提로 하야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러나 責任內閣制의 責任者가 아니고 우리 立法議院이 國會가 아니고 우리가 大槪 말할 것이 있으면 能히 말할 수가 있다는 意味에 있어서 그것을 是認하고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大体 우리가 解放된 뒤에 우리의 信念은 우리의 完全獨立을 建設해 가지고 國際的으로 남과 같이 一員이 되여서 우리의 安寧福利를 우리의 손으로 누리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事實은 正反對로 國際情勢는 第三次 世界風雲을 胚胎해서 一觸卽發의 現勢로 되여있습니다. 또 國內的으로는 南北左右가 分裂되여서 우리의 渴望하는 獨立이라고 하는 것은 앞길이 막혔고 民生은 塗炭에 빠지고 말었습니다.

이 우리의 目前에 展開된 情勢가 이러한 現勢에 있기 때문에 美蘇共同委員會라고 하는 것은 決裂이 되고 모든 抱負는 水泡로 돌아가고 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自体를 돌보고야 남을 批判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未安한 말씀이지만 우리 立法議院이 成立된지 滿一年에 一八一次를 거듭하면서 果然 무슨 業績이 있습니까? 지난번 一八一次때에 一年동안의 業績을 報告할 때에 안할 말씀으로 뜨거운 얼골을 견듸지 못하였읍니다.

그러나 南朝鮮過渡政府 責任者들은 果然 그이들은 相當한 좋은 생각을 하였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들이 果然 手段이 있는만치 責任을 지고 있은만치 祖國 再建途上에 있어서 建國送上에 있어서 賦興된 課業을 完遂하기 爲해서 基本政策을 세우고, 또 行政政策으로 세우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이러한 意圖下에서 이 時局對策要綱이라고 하는 것을 作成한 줄로 생각합니다. 이 時局對策要綱 이것은 本議員도 역시 世上이하도 떠들기에 第三者로서 이것을 檢討 하였습니다. 果然 잘못되였다 할 것 같으면 能히 우리도 이것은 排擊하지만 내가 檢討하여 본 結果 大端히 좋은 생각을 내였다고 이렇게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첫째 民族的으로 責任完成이 至上命令이다. 漠然한 國際主義는 우리는 反對한다. 그것이 잘못된 것 무었있습니까.

眞正한 民主注義 國家를 建設해야겠다. 詐欺的 看板的 所謂 進步的 民主主議라는 그런 것은 反對한다. 또는 封建主義나 獨裁政治 그것도 우리는 反對한다. 國防도 强化해야겠다. 總選擧로서 이 나라의 獨立政府를 세워야한다. 모든 點에 있어서 國際的 協助에서 이 나라를 建設해야겠다. 무슨 點을 보든지 果然 그들의 意圖와 抱負와 構成이 愛國的이요. 퍽 沈着한 좋은 生覺이라고 그렇게 生覺을 해요.

이 問題가 밖같에서 한군데서 잘못 되였다고 發表되고, 또 社會團体니 무슨 政黨이니 무엇이 모여 가지고 함부로 떠들었습니다. 第三次的으로 이 立法議院에서 이야기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世上에서 잘못 되였다고 떠드는 까닭에 그이들은 잘못하였다는 點이었다면 能히 고치겠다.

그러한 意味下에서 떠드는 點을 修正하였습니다. 修正한 點은 무었을 修正하였느냐 하면

第二項 第三目을 修正하고 第三項 第一目을 修正하였습니다. 修正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느냐하면 第二項 第三目은

「그러므로 우리 民衆은 南朝鮮過渡政府를 獨立完成의 準備하는 機關으로 認識하고 그에 協力하야 하로바삐 民主主義 獨立政府가 樹立되도록 努力하야겠다」 그렇게 修正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點을 修正한 것이냐하면 그러므로 三千萬 朝鮮人들은 軍政府를 그들 自身의 政府로 引受하여 왔고, 또 그리하야 云云하는 이것을 修正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修正하였느냐하면 第三項 第一目에는 駐屯軍司令官이 南朝鮮의 主權을 가젔다고 하는 이 點을 修正해서 어떻게 修正하였느냐하면 現在 美占領軍 司令官는 占領의 結果로서 朝鮮政府가 行使할 權力을 行使하고 있다 이렇게 修正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修正한 結果를 늘 보면 徹頭徹尾 조곰이라도 非難할 點이 없을 줄 生覺합니다.

그 뿐만아니라 요 前번 서울運動場에서 國民大會때에 이 修正한 結果를 가지고 이 時局對策要綱 全体를 是認한다는 決意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立法議院에서 特別히 議員 몇 분이 반드시 이들에게 對해서 政務委員들에게 對해서 不信任案을 提出하지 않으면 않될 理由가 어데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修正되었지마는 原文 그것을 가지고서 여기에 不信任案을 決議를 한 줄 압니다. 그래서 原文만을 가지고 내가 批判하려고 합니다.

第二節 第三項에 主權問題를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朝鮮사람이 우리의 主權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主權이라고 하는 것은 隆熙四年 八月 廿九日에 日本놈의 손으로 사러지고 말었습니다. 그뒤로 우리는 主權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主權이라고 하는 것은 人民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人民이 어떠한 一定한 사람에게 그 行使를 委任할 때에 비로서 그主權을 行使하다고 할 것입니다. 政務委員들이 하-지가 美軍司令官의 主權을 行使한다고 해서 그 主權을 行使해지는 것입니까. 어떠한 主權을 가저오나 何等 所用이 없는 것입니다.

突然한 빈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主權을 行使한다고 하면 그이들도 우수은 일이지만 말이 成立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잘되였느니 못되였느니 하는 그것도 또 우수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第二節 第三條에 軍政府를 事實上 그들의 政府로 是認하고 그것을 또는 是認해야 한다고 그랬다고 이것을 非難하였습니다.

軍政이 軍政이지 軍政이 아닙니까. 軍政을 軍政으로 是認한다는데 무엇이 잘못된 點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 立法議院이 軍政一一八號 法令에 依支해서 된 立法機關이에요. 軍政을 是認하고 어째서 軍政을 是認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이 되느냐 그 말씀이예요. 軍政을 是認하고 앉은 우리들이 軍政을 是認한다는 그들에게 對해서 무슨 잘못이 있다고 不信任을 합니까. 그것이 不可하다 그 말씀이예요. 또 第二節 第二項 第二條에 軍政府를 우리 民族獨立 準備完成의 手段에 있어서 이 機關으로 信賴하고 愛護한다. 또 우리의 眞正한 統一은 軍政의 努力과 그 背後勢力을 通해서 가저온다. 이것을 잘못이라고 그것을 特別委員會에서 非難하고 이 不信案을 提出한 셋째의 條件입니다.

大体로 不出世의 英雄이 나서 우리나라를 혼자 한사람의 힘으로 獨立할 수가 있다면 알 수가 없읍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果然 過去에 屬한 事實일 것입니다.

現在 世界의 五十餘個國이 聯合体을 組織해 가지고 世界平和를 目的으로 해가지고 모든 政策을 實施하는 오늘날 國際的 協力없이 우리나라의 獨立이 完成이 되리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本議員은 이렇게 생각되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軍政에 協力해야겠다는 意味예요. 事實上 UN總會에 朝解問題를 提出한 것은 누구입니까. 美國政府에서 提出하였습니다. 이럼에도 不拘하고 軍政과 協力하는 것이 마치 韓國末年에 몇 놈들이 이 江土을 들어서 倭놈들에게 주는 그러한 意味와 마찬가지 意味下에서 解釋하고 軍政延長이니 무엇이니 야단법석을 합니까. 當分間 우리는 軍政의 그 사람네 하는 것도 良心的으로 解釋하고, 또 過渡政府 責任者 그들이 하는 것도 良心的으로 解釋하고 그外에 자기가 잘못된 嫌疑가 있을때에는 우리가 果然 軍政에 對해서는 얼마든지 對策이 있을 줄로 생각함니다.

推測的로 어떠한 것을 疑心해 가지고 떠든다는 것은 果然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美蘇共同委員曾에 參加하겠다고 左翼團体나 右翼團体나 많이 申請하였습니다. 이것도 國際的으로 協助한다는 그런 意味에서 參加申請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以上 세 가지의 條件을 事實에 빛추어 法理論에 빛추어서 民族精神에 違反된다고 하는 漠然한 論法에는 到底히 賛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덮어놓코 內容的으로는 實質的 批判도 하지않고 남을 排擊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도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않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무슨 條件이 있느냐하면 이것은 立法議院의 認准을 받지 않었다 이 말씀이예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내가 記憶하는 바는 어떤 나라의 憲法이든지 政府當局者가 行政府에서 政策을 決定해가지고 施政方針을 決定해 가지고서 國會의 認准을 받지 않으면 實踐할 수가 없다는 이런 憲法은 들은 일도 없고 본 일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認准할 性質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예요. 또 한 가지 理由가 무엇인고 하니 이것은 秘密로 ■■여 두었다가 外國사람에게 먼저 暴露시키고 우리에게 何等의 알림이 없다. 그 經路는 本議員은 仔細히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네들은 軍政官吏인만큼 勿論 軍政官들과 이러한 政策을 생각할 때에 많이 相議도 있었든 것입니다.

○張子一議員 議長 緊急입니다. 法이예요. 法問題입니다. 먼저번 可決案이 어떠한 可決을 해가지고 나왔느냐하면 可決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南朝鮮過渡政務委員會에서 作成한 所請 時局對策要綱은 그 全体를 否認하고 우리 民族의 共通意思가 아닌 文書을 作成하여 秘密히 外國에 送致한 政務委員會의 責任을 糾彈하고 文件은 特別委員會를 組織하야 審査해서 方針決定을 報告케 함」

全体를 否認한다고 作定해 가지고서 全体를 否認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違反이 아닙니까. 먼저 決議案을 생각해서 말을 許諾하십시요. 그것은 먼저 決議案이 作成되기 前에 할 말씀이지. 이 決議案의 全体을 否認한다고 하여 놓고 할 말씀은 아닙니다.

根本的으로 言權을 許諾하지 않을 것입니다.

○梁濟博議員 決議한 일이 잘못되였다고 하면 飜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 못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實狀은 이야기 다 하였습니다.

이야기도 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必然的으로 外部에 알게 되였겠지만 그것은 반드시 政策을 决定해 가지구서 먼저 우리에게 公布하지 않으면 않될 義務가 어데 있습니까? 發表하고 實踐하든지 發表안하고 實踐하든지 何等 關係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故로 本議員은 이 決議案은 絶對反對하는 意思를 表示하는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나는 事實 그렇습니다. 報告書를 處理할 問題에 있어서 贊成하는 것이나 反對意思는 表示할 수 있습니다.

○安東源議員 요 前번 會議때에 말씀드릴려고 하든 것을 꼭이 말러서 中斷하고 말었습니다. 이 問題에 對해서 우리는 愼重히 생각해 가지고 決定을 짓지 않으면 안될 줄 생각해서 몇일동안 거기에 對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不信任案에 對해서 아까 어떤 議員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絶對 反對합니다.

本議員은 첫째 形式上으로 봐서 둘째 實質上으로 봐서 셋째 其 미치는 影響으로 보아서 이것을 絶對로 反對하는 것입니다.

形式上으로 보아 첫째 現在 南朝鮮過渡政府의 組織이 英國 或은 佛蘭西 等 其他 諸國의 制度와 같이 內閣이 國會에 責任을 지는 制度가 아니고 美國制度와 비슷하야 行政府와 立法府가 서로 牽制하는 制度로 되여 있씀니다. 그러므로 政府의 政策과 行動을 法律로 또는 法案 認准權으로 制止할 수는 있지만 이를 不信任하는 制度는 없다고 本議員은 봅니다.

그 다음에 本院 組織法인 法令 第一一八號에나 本院 院法에나 政府彈効 又는 不信任에 對한 權限이 보이지 않습니다. 本院의 職務는 法律의 制定과 四級 以上 官吏任命의 認準權이 있을 뿐으로 本議員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不信任의 決議를 하려고 한 것 같으며 먼저 法令 一一八號를 改訂하야 그런 權限을 制定한 後에 不信任을 提議할 것이지 現行 制度下에서 法的 根據도 없이 不信任 云々하는 것은 立法機關이 스스로 法을 모른다는 우슴거리가 될 뿐인 줄 생각합니다. 本決議案 理由 「第二間題의 要綱」은 當然히 本院의 認准을 얻어야 할 것을 政務會議가 回附 아니한 것을 糾彈하였지마은 이것은 常識에 어리지는 말로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의 國會에 있어서나 法律案 豫算案 條約案 等 具體的 成案이 國會의 決議에 回附되는 것이지 行政方針이나 政綱政策을 國會에 附議하는 일은 볼 수 없는 줄 압니다. 或 施政方針 又는 敎書 等에 對하야 一般 討議와 質問을 行하는 前例가 있으나 그것을 認准 받는다는 實例는 없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問題에 있어서 其要綱이라는 것을 立法議院의 認准을 안받었다고 不信任의 理由로 한다는 것은 常識에 벗어나는 일이 아닐까 本議員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實質的으로 보아서 不信任案을 反對합니다.

우리는 恒常 問題의 核心中樞를 가지고 論할 것이지. 技葉末節을 가지고 吹毛覔疵 하여서 안될 것입니다. 本決議案 理由 第一에 若干의 句節을 가지고 民族大義에 違背된다고 하였으나 나는 이것을 흠잡기 爲한 政擊이라 고 生覺합니다. 勿論 現過渡政府 政務會議 委員은 다 眞心한 愛國者로 一日이라도 速히 獨立과 統一이 完成되기를 바라는 이들인 것은 누구나 疑心하지 않을 것입니다.

問題된 「時局對策要綱」 全文을 冷靜히 熟讀하면 其根本要旨가 外國의 傀儡政權되기를 排擊하고 眞正한 獨立을 ■■하며 分裂을 防止하야 眞正한 統一을 防護하자는 熱烈한 氣■ 흐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文書의 根本的 精神이 어데 ■■가 하면 첫째 從來의 美軍政當局의 너무도 機械的인 民主主義 ■■ 때문에 破壞分子의 跳梁을 助長시키는 것을 斷乎히 是正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南朝鮮의 政治 經濟 産業을 强力化하야 ■■ 思想의 侵蝕을 防止하자는 것이고

셋째는 國防力을 强化하고 思想的 指導性을 擴■하야 朝鮮의 分裂과 衛星國家化를 未然에 防止하자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眞正으로 民族의 大義를 死守하자는 精神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若干 文字上 未然한 點이 있는 것도 事實이지만 其句節이 이를 善意로 解釋하면 其眞意는 決코 民族大義를 잊어버■ 것이 아니요. 다만 表現이 不充分하였을 뿐인 것은 누구나 冷靜히 判斷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責任當局者는 本院의 指摘한 바 依해서 欣然하게 其文句를 修正해서 이미 公報部를 通해서 公表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야말로 그들의 本意가 民族大義■ 立脚하였었다는 것을 證據하는 勇斷한 態度인 同時에 또한 ■虛心怛懷한 心境에 感服하는 바입니다.

도리켜 우리 民族陣營 各團體社會의 與論을 보건대 이번 問題를 가지고 吹毛覔疵하야 民族陣營에 內紛을 일으키려는 離間 ■■을 警戒하라는 與論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見地에서 實質的으로 論하드라도 政務會議를 不信任할 何等의 理由가 없고 도리혀 不信任 問題를 일으킴으로써 本院은 大義를 저버리고 少鄙에 分爭을 일삼는다는 批評을 남길 것 뿐입니다.

셋째는 影響上으로 보아서 不信任案을 本議員은 反對합니다. 萬一에 이 不信任案이 通過된다고 할 것 같으면 收拾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軍政長官으로서는 두 가지 方法이 있을 줄 알니다.

하나는 法的 根據가 없다고 默殺하고 말거나 둘째는 政務委員을 全部 罷免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本立法議院을 解散하거나 할 것입니다.

첫째는 默殺을 當하는 境遇에는 아마도 本院은 自進해서 總退刻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默殺을 當하고 우둑허니 있어도 世上의 우슴꺼리가 될 것이고 總退却을 한다해도 한낱 恥笑꺼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는 政務會員을 罷免하거나 本院이 解散을 當한다면 民族陣營은 大混亂이 일어나고 謀略分子는 두 손벽을 치고 좋아할 것은 틀림없을 줄 압니다.

UN 委員團이 머지않어서 우리나라에 오게되였습니다. 蘇聯은 委員團을 「뽀이콧르」하야 朝鮮의 獨立과 統一을 遲延시키려고 하는 이 難局에 있어서 民族陣의 內紛과 混亂은 絶對로 警戒하여야 될 때입니다. 이때에야말로 우리 民族陣營은 自重에 自重을 加해서 서로 折衝補短하고 서로 和衷協調하야 自主獨立을 戰取할 때입니다. 枝葉末節을 가지고 서로 다툰다하면 大局을 그릇트리는 罪를 우리는 免키 어렵다고 生覺합니다.

以上 세 가지 觀點 卽 形式的 法理上으로 보아서 實質的 內容上으로 보아서 其影響의 重大함을 보아서 나는 이 不信任案에 絶對 反對합니다. 萬一에 政務會員 諸公이 眞正으로 民族大義를 저바리고 軍政延長을 劃策할만 人物들이라 하면 또한 그런 行動이 있였다하면 나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들을 糾彈하고 모든 方法으로써 그들을 放逐하는 先鋒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事實이 그렇지 아니한 以上 文句上의 錯誤를 奇貨로 해서 無謀한 不信任案을 通過한다고 하는 것은 非單 本院을 爲해서 取하지 못할 일뿐이 아니라 民族的 立場에서 絶對로 삼가야 될 일입니다. 이 問題의 一段落을 짖기 爲해서 本議員은 左와如한 修正案을 提出합니다.

여기에 贊成하셔서 動議도 해주시고 再請도 해주시고 三請도 해주시고 四請도 해주시고 五請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修正決議文(案)

一、政務會議가 作成하였다는 「南朝鮮時局對策要綱」을 法律案이 아닌 以上

本院의 表決에 附할 性質의 것이 아님을 認定함.

二、右 「要綱」에 關聯된 法律案이 附議될 時는 本院은 贊否의 自由를 保留함.

右 決議함.

이것을 建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를 成立시키면….

○張子一議員 지금 제가 나와서 이미 이것이 所謂 特別委員會에서 여기 報告되여 가지고 이미 特別委員會에서 넘어와 가지고 여기서 그 報告를 가지고 討論하자는 것이 可決이 되었는데 무슨 다시 特別委員를 代表해서 말한 必要가 없지만 지금 여러분이 나와서 말씀하는 것이 多少 特別委員會에 對해서 誤解하는 것이 있는 까닭에 먼저 特別委員會에서 이것을 決定한 그經緯를 좀 말씀하려고 합니다. 먼저 特別委員會에서 이것을 決定한 것은 어떠한 아모 것도 없이 이런 案을 作成한 것이 아니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特別委員會는 여기 本會議에서 決議해 준 案에 依支해서 作或한 것입니다. 그럼 本會議에서 作定한 案은 무엇인고하니 「南朝鮮過渡政務會議에서 作成한 所謂 時局對策要綱은 그 全体를 否認하고 우리民族의 共同意思가 아닌 文書를 作成하야 秘密히 外國에 送致한 政務會議의 責任을 糾彈하되 文件은 特別委員會를 組織하야 審査해서 方針을 決定 報告케 할 것」 이것이 本會議가 우리에게 준 案件이예요. 여기에 依支해서 우리가 지금 이 案件을 提出한 것입니다. 立法議院이 그 文件을 否認한 것으로 作定되여 있는 것을 지금 여러분이 나와서 말씀하는 것은 否認할 必要가 없다는 말씀에 不過해요.

지금와서 말씀하는 것은 두 분이나 세분의 말이 根本으로 말하자면 時局對策要綱을 否認할 心要가 없다는 것이예요. 이것은 否認한다고해서 否認하라는 命令을 받어가지고 우리는 이 案을 作成한 것이예요.

또 그 다음에는 秘密히 보냈으나 거기에 對한 것을 糾彈해라. 糾彈한다면 어떠한 方法으로 糾彈할 것이냐. 그 方法을 作成해가지고 내놓아라. 그래서 우리는 그 糾彈하는 方法을 承認하였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作成한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 點을 반드시 明白히 아서야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것이 作成이 되였느냐. 實狀은 우리 다섯 사람이 말하자면 다섯 사람의 意見으로 作成된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우리가 決議案에 依支하야 作成한 것이고, 또 할 수 있으면 우리 立法議院의 大多數의 意見도 參酌하고, 또 이 問題가 우리 立法議院에서 問題가 되기 前에 政黨 社會團体 五十餘体에서 일어났든 問題인만큼 그 사람의 意見도 어떠한가 參酌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모이기를 두 번 세 번 모였습니다. 웨 그러냐하면 할 수 있는 대로 各個人이 가서 그 意見을 알어 가지고 와서 議論하기 때문에 두번 세번 모여가지고 作成하였습니다. 그런데 結局 말하자면 우리 立法議院의 大多數의 意見과 社會의 大多數의 意見의 共通된 點은 두 가지의 理由가 共通된 點이에요. 勿論 各々 여러가지 다른 理由가 많지만 所謂 最大公約數가 될만한 共通된 理由는 그 두 가지 理由가 共通된 것이예요.

하나는 民族意思에 背馳된다. 이것이 萬一 南朝鮮行政에 對한 그것이 施行方針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먼저 立法議院에서 이야기하고, 또 討論에 부칠 것이다. 여기서 말했지만 立法議院 大多數에 意見과 社會輿論의 大多數에 共通된 두 가지 理由를 들었습니다. 細少한 것은 共通되지 않은 까닭에 빼고 그 두가지를 들은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다섯 사람은 決定대로 먼저 이 本會議에서 준 그 決議案에 準했고, 또 널리 社會의 政黨團体와 社會團体의 意思를 尊重해 가지고 한 것이라 이 말씀이예요.

그래서 新聞에 난 우리 立法議院에서 하는 말이나 新聞에 난 政黨 社會團体의 意思다 結局 말하자면 믿을 수 없다는 그말에 不過하다 그 말씀이예요. 結局 政務會議를 믿을 수 없다는 그런 意思가 代表할 수 있다고해서 우리는 信任할 수 없다는 그런 글字를 쓴 것예요. 또 밖에서는 이런 것이 많어요. 彈劾을 해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彈劾해라 不信任案을 提出해라. 그 다음에는 一部 責任者를 다시말하면 거기에 代表로 「싸인」한 사람이라든지 「싸인」해서 西洋사람에게 넘겨준 그사람이나 或은 起草한 사람 그 사람에 限해서만 不信任案을 提出해라. 或은 그사람들이 잘못되였다고 一般 國民에 對해서 謝過의 뜻을 表示하도록 해라. 또는 이왕 그랬으니 自己네가 말하자면 取消한다는 聲明書를 내고 말어라. 이러한 몇 가지 意思을 얻어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첫째로 말하면 彈劾을 한다는 것은 假令 法文 몇 條에 依支해서 彈劾할 수 없다. 또 代表 두사람- 거기에 싸인하고 所謂 政務會議를 代表해서 싸인한 두 사람이나 或은 그것을 起草한 사람에 限해서만 不信任하는 것을 提出하자는 그것이 있지만 理論上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要綱 全体를 政務會議에서 滿場一致로 可決되였다고 하면 政務會議의 全体가 責任을 지는 것이 옳지 어찌해서 그 두 사람이나 다섯 사람에게만 責任을 지우겠나. 그러니까 그것은 理論上으로 不拘한 것이니까 두람이나 다섯사람에게 責任을 지운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採擇 아니한 것입니다.

또 全國民에게 對해서 謝過를 하라…. 勿論 本人 거기에서도 賛成 안합니다. 그러나 보기로는 大端히 흔한 것 같지마는 實相은 信仕할 수 없다는 以上으로 重大하다고 생각됩니다. 謝過한다면 저도 箇人으로는 賛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案을 採擇하지 않었습니다.

또 마즈막으로 取消하고 말어라. 이것은 잘못 하였으니까 取消한다는 聲明을 내라…. 그것은 우리가 할일은 아닙니다. 取消하고 아니하는 것은 그 사람의 自由에 있는 것이지 그것은 立法議院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여기에 議決文에 依支해서 糾彈하는데 어떤 方法으로 糾彈하는 것을 맡긴 것이지 우리가 잘못해서 謝過하라니 무슨 말하자면 取消聲明을 내라는 것은 決議文에 準據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結局은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마즈막에는 우리가 左右間 우리 立法議員 大多數의 意思는 이런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것으로서 結局은 信任할 수 없다는 決議案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萬一 여러분이 問題를 한다면 假令 方針으로서의 信任할 수 없다는 것이 잘못되였으니 다른 案을 提出하자면 얼마든지 좋지마는 根本으로 全文을 否認하라는 것은 到底히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糾彈하는 方法을 作成하라고 했다가 오늘날 와서는 이것을 否認한다는 것은 大端히 矛盾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問題를 하려면 이 方針外에도 이런 方針이 있으니 이런 方針이 좋지않으냐. 이런 것은 옳지마는 根本으로 우리에게 준 使令을 否認하고 말씀하는 것은 特別委員會를 나물한다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否認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簡單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特別委員會에서 이것을 作成한 經緯를 말씀하고 勿論 여기에 對해서는 善處할 方針… 반드시 特別委員會에서 그대로 通過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하면 바로 善處하겠느냐. 記念式때에 議長先生도 말했지마는 「코-오퍼레이숀」해야되겠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合作해야되겠다는 것을 全國民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意圖는 어데 있느냐. 새 國家를 建設하는 데에 있어서 子孫萬代에 새 나라를 세우는데 國信을 밝혀야 되겠다. 假令 몸中에 헌데가 났으면 이것을 나쁘다고 그대로 두어 두어야 되겠는가. 반드시 治療를 해야 됩니다. 萬一 治療하는 方法이 藥을 발러서 治療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이고 萬膏藥을 발러서 治療할 수가 없다면 手術이라도 해야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藥方文을 내는 것이 좋겠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옳지 根本使令을 否認하는 것은 本來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簡單히 特別委員會에서 作定되기까지의 經緯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우리는 이것밖에 생각이 없으니까 或 이 方法은 잘못되였으니 다른 方法으로 말하자면 다른 좋은 方法도 있으면 반드시 特別委員會에서 固執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徐禹錫議員 저는 두 마디만 말씀하겠습니다.

只今 張子一議員께서는 요전 決議案에 依支해서 이러한 只今 報告하신 것과 같은 特別委員會의 決議案을 여기서 提出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에든지 解決할려고 할 때에 自己의 目的하는 바가 없어지면 아무리 決議가 있다 할지라도 決議에 좇아서 行할 수 없다고 生覺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時局對策要綱에 對한 全面的 否認을 하고 거기 政務委員會를 糾彈하는 委員會을 選定하자는 決議案이 어느 때에 되었는고하니 아마 十一月 十四日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十一月 十四日 午後 四時 乃至 午後 五時안에 이 決議案이 成立이 된 것입니다. 일찍이 그 決議를 하기 前에 그 時局對策要綱에 對해서 只今 問題되는 條項을 政務會에서 고치고 十二時에 公報部를 通해서 發表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벌서 우리는 會議에서 決議할 目的이 있지 아니한 때에 이 決議를 한 것이라 나는 이렇게 生覺합니다.

重要한 例를 들어서 말하면 지나간 火曜日에 臨時約憲과 附日協力者法案에 對한 認准 保留에 對해서 헬믹代將의 答辯書를 보고 거기에 質問한 일로 해서 終結을 하자고 決議하신 그 重要한 理由의 하나는 그전 한번 쓴 것을 가지고 完全하다고 볼 수가 없고 그 後에 再三 生覺해서 그 問題에 나타난 表現을 가지고 그 사람의 眞正한 意思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헬믹 代將의 答辯을 보고 요 前에 認准을 要求한 理由와 다르니 그 뒤에 答辯을 보고서 우리는 그 意思를 眞正하다고 生覺한다. 이것이 重要한 理由의 하나로 헬믹 代將에 對한 答辯은 그것으로 終結한 것을 여기서 多大數로 可決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 代議를 하신 그 議員이 이 特別委員會의 한 분이시라고 저는 生覺합니다. 그것으로 밀우어 본다 할지라도 또 그로 因해서 軍政長官의 最後의 決裁를 얻어서 「하-지」中將이나 國務省에 傳達하겠다고 發表한 意思로 본다 하는 것이 아까 말하는 代議의 理由로 해서 우리가 모도 肯定한 것과 같다 그런 말이야요.

그렇다고 하면 特別委員會가 비록 構成이 되어서 이에 맡겼다 할지라도 그러한 理由로 비추어서 이 特別委員會에서 요前 發表한 時局對策要綱의 文字를 應用해 가지고 이러한 不信任 決議案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生覺합니다. 그러니까 只今 張子一議員께서 말씀하신 것이 形式에 나타날 때에는 그럴 것이라고 生覺하지만 實質的으로 들어가면 이 決議案을 提出할 目的은 벌서 喪失해서 없어진 것이라고 生覺을 해요. 그러면 비록 그 뒤 訂定한 發表를 했다고 할지라도 議員이 特別委員會에서 이러한 決議案을 낼 수 있다고 假定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 決議案에 拘束을 받는 것이냐 안받는 것이냐하면 그는 안받는 것이라 生覺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 案이 된다고 하면 그 後에 또한 節次할 것은 어떻게 節次할 것인가하면 이 特別委員會에서 예前 決議案에 依支해서 또 다른 案을 내시든지 그것은 格別한 問題로 하고 여기 決議案을 否決함으로써 예前 決議案 全体을 否認하는 結果를 發生하는 것이라고 나는 生覺하지 않어요. 다시 이 말을 하면 이러한 時局對策要綱을 全体的으로 否認을 하고 糾彈하는 委員을 選定을 해서 糾彈하는 方法을 制定해가지고 나오니라. 그런데 糾彈하는 方法은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소. 그러면 이것은 本會議에서 否定한다고 糾彈하는 委員會의 그 權限이 全面的으로 없어진다고는 生覺하지 않는다. 당장 그 物件이 잘못되여 가지고 나왔으니까 우리 本會議에서는 否定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委員會에서 다른 方法을 또 만들어 가지고 나오면 또다시 討議를 할 수 있다고 生覺합니다.

그런 까닭에 예전에 時局對策要綱을 全面的으로 否認을 하고 糾彈할 方法을 制定해 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했으니 糾彈을 하는 方法을 가지고 나온 以上에는 否定할 수 없다. 이 말은 理論이 서지 않는 것이라고 生覺합니다. 그런데 제가 最後로는 아까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別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러한 方法으로써 國內外의 情勢로 비추어 아름답지 아니한 일이라고 生覺하는 까닭으로 이것을 否認하야 주시기를 여러분께 바라는 바입니다.

○卓昌赫議員 먼저 두 분이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옳다. 좋은 것이다. 이러한 前提밑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말은 우리가 院에서 取할 바 態度가 아니라는 것이애요. 웨 그러냐하면 이미 먼저 會議에 있어서 옳지 않다. 否決한 것이 決定이 됐다는 말슴이예요. 決定이 된 以上 그와 같은 말은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徐禹錫議員이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옳지 않다고 決定이 있다할지라도 그 後에 行政府側으로부터 一部를 修正해서 發表한 以上 우리가 問題 삼을만한 對象이 消滅되였다. 目的이 없어젔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 이것은 얼른 生覺할 적에는 大端히 그럴 뜻한 形式에 立脚한 法理的 解釋입니다마는 그야말로 좀 더 徐禹錫議員은 生覺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웨 그러냐하면 먼저번 會合에서 討論한 結果 이 全体가 어느 하나 取할 바가 없다는 데에서 結論이 됐다고 압니다. 全面的으로 拒否하자 全面的으로 否認하자고 이렇게 結論이 나왔습니다. 一部 조고만 部分을 修正을 해서 發表했다고 우리 먼저 決議가 飜覆될 만한 어떤 根據가 있느냐. 거기에 修正해서 發表한 몇 箇의 고 部分을 다시 檢討를 하면 相當한 問題가 될만하다. 그것이 修正했다고 그 精神을 否認할만한 이것은 아무것도 못된다. 一部 修正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問題가 아니다. 全体 어느 하나가 취할 바 못되므로 全体를 否認하자. 全体를 排擊하자. 全体를 否認하자는데 全面的으로 否認한다. 이렇게 決定이 됐습니다. 어느 部分 하나를 修正해서 發表했다 할지라도 何等의 問題가 아니된다. 또 修正해서 發表한 것을 批判은 避합니다마는 그 根本精神에 우리 民族의 意思가 아니라는 그것을 否認할만한 그런 修正이 못되는 것이예요. 그런 意見에서 徐禹錫議員이 指摘한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직 여기서 討論할 것은 먼저 決議가 있다. 決議에 根據에서 먼저 決定됐다. 그 決定에 根據에서 나온 이 案을 가지고 그 程度에 있어서 可하나 否하나 어느 程度로 해서야 옳으냐. 이 程度는 우리가 論할 수 있습니다. 不信任案이 너무 過하다. 그러니 다른 方法으로 할 길이 없드냐. 이것은 여기서 이야기 할 수가 있지마는 먼저 決議案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그것은 여기에 옳지 못하다고 決議했음에 不拘하고 이 要綱을 옳은 것이다. 可한 것이다 하는 것은 自傷矛盾이여서 論할 態度가 아닙니다. 또 徐禹錫議員이 指摘하신 바와 같이 一部 修正했다고 全体를 우리가 否認한다는 이 決議를 反覆할만한 것이 못된다.

하물며 修正內容에 있어서 우리가 決議한 精神을 反覆할만한 것도 못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여기서 다시 이러니 저러니 해가지고 內容을 가지고 論議하는 것은 더구나 옳지 않고 그러니까 議長께서도 이 問題을 取扱하실 때에 內容批判을 하려면 차라리 飜案해 가지고 다시 會議方法을 갈어가지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옳으냐 그그냐 하는 말을 하는데 있어서 言權을 주시는 것은 그 本意가 어데있는 것인지 甚히 疑心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金若水議員 여러분이 여러 가지의 意見을 많이 말씀을 하섰습니다. 그 中에 먼저 헬믹 氏의 書翰에 對한 問題의 動議者로서 特히 또 今番 特別委員會의 한 사람으로써 徐禹錫議員의 意見에 對해서 簡單하게 한마디 報答하고저 하는 것은 우리 生活이 이런 것이 있다고 먼저도 主張을 하였습니다. 내가 먼저는 그러했지마는 다시 생각해보니 그렇지 않드라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비록 그것이 어느 程度로 約束이 되었다 하드라도 다시 생각해보니 그렇지 않드라고 하는 그말로다가 그것이 或은 否認이 되고 默殺이 되는 境遇가 있습니다. 하나 적어도 우리가 이 現代의 生活에 있어서 環境을 우리는 말하자면 透視하는 方式을 가지지 않고는 안됩니다. 仔細히 仔細히 본다고 하면 自然은 復事가 없어요. 꼭 같은 것은 世上에 없는 것이여요. 헬믹氏에 對한 그 論議와 根本的으로 적어도 外交的 性格을 가진 이 問題에 對한 論議는 全然 다른 것이여요. 同一한 事物에 對해서 헬믹氏와의 問題는 再考慮를 할 餘地를 가진 相對的 자리에 있는 것이여요. 그런 때문에 한 군데에서 이런 作定을 했다고 할지라도 한군데에서 否認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再考慮를 提出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外交的 文字라는 것은 한 번 가면 그만이여요. 이 말은 本人이 먼저도 했었어요. 比較해 말하자면 한 번 떠난 활살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當初에 한 번 外國으로 나가면 고만이여요. 그것은 國民의 意思와 全然 背馳되는 것이라고 하면 勿論 取消할 수가 있어요. 取消하는 方法은 修正…. 그런 것을 가기고 되는 것이 아니여요. 그 文書의 製作者가 全혀 거기에 責任을 지고 그런 種類의 事物을 取扱 않도록… 그것으로서만 取消가 되는 것이여요. 무엇이 같단 말이여요. 어데가 같단 말이여요. 똑같은 것은 아니여요. 달라요. 그러고 여러분의 大体로 말하게 되는 것을 보면 대가리가 다 부서젔지마는 傷處는 別로 없다는 것이여요. 그런 論法이 어데 있습니까? 아모리 좋은 구술로다가 맨 한 箇의 時計줄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리 하나가 터지면 同時에 그것은 時計줄로 쓸 價値가 없는 것이여요. 다른 고리는 다 좋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터진 고리에 對해서는 무어라고 하겠어요. 여기에 있어서는 안터진 時計줄 터진 時計줄 할 것 없이 時計가 떨어저 나가는 것이여요.

여러분 冷靜하게 이 問題를 論議를 해서 方法에 對해서 여러분이 命令하고 任命을 하신 것만큼 冷靜하게 이 方法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이 點에 對해서 서로 熟議하면 좋와요. 根本을 들어가지고 흔들려고 하는 것은 아까 張子一議員으로부터서도 얘기가 있었지마는 그것은 한 箇의 自家矛盾을 자랑하는 것밖에는 아모것도 안되는 것이여요.

○吳夏英議員 이 사람 特別委員의 하나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特別委員이 方策을 잘해 가지고 왔다는 그 말씀은 別로 없고 모도 自家撞着이라는 말씀을 해요. 그것을 조곰 깨달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特別委員會를 낼 때에 그냥 漠然하게 對策을 講究해 가지고 오너라… 한 것이 아니올시다. 이 所謂 要綱이라는 全文을 信任할 수 없다 否認한다 그렇게 決定되였소. 고다음에는 우리 全民族의 意思가 아닌 것을 그렇게 해놓았으니 이 責任을 糾彈하는 方法을 特別委員會를 내서 해가지고 報告하게 하자…. 이렇게 決定이 되었으니 여러분이 決定하실 때에 우리 三千萬의 總意가 아니라는 것이 決定되였소. 그 總意 아닌 것을 이와 같이 했으니 이 責任을 糾彈하자 하는 거기에까지 決定되였죠. 責任을 糾彈하자. 그것을 여러분이 決定하셨습니까. 아니하섰습니까. 거기에까지 다 決定을 해 놓고 다만 고 糾彈하는 方法을 特別委員을 내서 고 方法을 決定해가지고 와서 報告하게 하자 요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方法을 가지고 온 것이 잘못되였다든지 잘되였다든지 여기까지 할 것이 아니라든지 좀 더 할 것이라든지 고 方法論에만 限한 것이여요. 그우에건 다 여러분이 決定해서 모든 것을 否認한다. 우리 三千萬 總意가 아니니까 糾彈해야 되겠다. 그 糾彈하는 方法만 特別委員會를 내서 해가지고 報告하게 하자 그렇게 된거요. 그러므로 特別委員이 무엇이 어쨋는니 糾彈할 問題가 아니니 糾彈할 問題니 얘기하는 것이 어데 根據해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決定해 놓고, 또 딴 얘기하면 自家撞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特別委員이 政府를 不信任해서 내쫓고 싶은 생각이 이어서 저놈들이 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張子一議員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도 여러번 모여서 이것을 어떤 方法으로 해놔야 되겠느냐 糾彈하는 것인데 좀 彈劾를 해야되겟느냐. 謝罪하라고 해야되겠느냐. 어려운 問題여요. 彈劾을 한다면 法律에 걸린다. 謝罪하라고 하면 여기에 와서 政務委員會가 謝罪하고, 또 그 자리에 앉었을거요. 三千萬에 謝罪를 해야될 것입니다. 우리 立法議院에 와서 謝罪할 일은 아니라 人民의 總意가 아니라고 했으니 人民에 對해서 謝罪를 할 일이 아니냐. 人民에 對해서 謝罪를 하고 무슨 낯짝으로 또 政務委員會의 椅子를 타고 있느냐. 좀 생각해 보실 것이에요. 그런 때문에 우리는 가장 方法이 그저 우리는 信任할 수 없다 하는 것 하자 한거요. 고만 善만 생각할 일이지 왜 다른 것을 가지고 遡及해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特別委員이 잘못되였든 걸로 말씀하십니까? 彈劾는 누가 하자고 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彈劾하자고 決定한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彈劾하는데 무슨 方法으로 하느냐 그것뿐이다. 내가 期於히 이것을 請해서 通過를 시키자고 하는 것도 아니여요. 고만큼은 우리는 생각 많이해 보고 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서요. 어떻게 할가요. 彈劾라면 謝過하라면 三千萬民에게 謝過하고 나와서 무슨 낯짝으로 앉었을거요. 그런 때문에 信任할 수 없다… 그것뿐이여요. 여러분의 얘기를 들으면 그양반들이 어떠한 일을 잘하고 어떠한 일을 잘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 말하자는 것이 아니여요. 다만 이번 要綱이 잘못되였으니 信任할 수 없다는 거에 限한 것이 아니여요. 是非하는 말같지마는 우리도 너무 是非를 들으니까 이 말을 합니다. 精神차려서 하시요. 우리가 決定하라고 했으니까 그만큼 決定하고 온 것이 아닙니까.

○副議長(崔東旿) 될 수 있으면 그 方法을 좀 말해주섰으면 좋겠습니다.

○金度演議員 다른 批判보다 議長말씀과 같이 참 方法에 있어서 제 意思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只今 말하자면 糾彈하는 方法을 어떻게 定하느냐 하는 것이 問題인데 이 方法에 있어서는 只今 委員會는 不信任案을 提出하자는 것이 定해젔습니다. 그러면 우리 本會議에서는 그 委員이 提出한 적어도 不信任案을 주겠느냐 안주겠느냐 거기에 問題가 있는 줄로 아는데 제가 생각한데는 不信任案을 委員이 提出한 대로 받기는 어려운줄로 個人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말하셨는데 實際 實行이 어려운 點이 하나 있고 우리가 目的을 貫徹하느데 있어서 어려운 難點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하나로서는 거기까지 우리가 追窮할 必要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委員이 提出하신 不信任案이라는 것은 採擇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糾彈問題에 있어서는 벌서 糾彈의 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萬一 滿足을 하느냐 아니하는냐 하는 것은 別問題이지마는 적어도 民政長官 또는 그 以下 部處長을 불리다가 놓고 우리가 그 問題를 討議할 때에 우리가 糾彈을 했습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아마서 그 後에 아무 反響이 없었다면 모르지만 벌서 그 後에 反響이 있는 것은 事實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여기서 指摘해서 무엇이 잘못하였다고 하는 것을 다시 修正해서 公報部를 通해서 發表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잘못된 것을 指摘하고 우리가 糾彈함으로 말미아마서 自己네들이 그만큼 다시 생각해서 고친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면 우리 立法議院에서는 그것으로 滿足하느냐 아니하느냐 거기에 問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같아서는 우리 立法議院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밖같에 愛國團体가 그것을 問題로 삼어 따라서 立法議院에서도 亦是 問題가 나왔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의 愛國團体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잘못되였다는 修正이 發表되자 그 後에 繼續해서 아모 問題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立法議院에서 取할 態度는 그 以上 糾彈하는데 있어서 더 한거름을 나가서 不信任案을 提出한다든지 謝過를 要求하는 것을 取할까. 그렇지 않으면 그 外의 다른 方法이 있지 않을가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만 이번 問題는 이러한 情勢下에서 벌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指摘한 것을 自己네가 다시 고친 것만은 事實이니까 萬若 우리가 그 點에 滿足한다면 別問題이지마는 그 사람이 고친 것으로 말미아마서 自己네 本精神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認定할 수 있다면 이 不信任案까지를 가지고 糾彈한다는 것보다도 極히 참 和衷的이요. 또 넉々히 寬大한 容恕라는 意味에서 이번만은 우리 立法議院에서 取할 態度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놓고 그대로 糾彈만 했지 다른 것을 그 後는 連絡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世上에서 發表한 것을 間接으로 알었지마는 本議院이 糾彈한 뒤에 거기에 對한 아모 自己네들이 요前때 立法議院에서 糾彈을 그렇게 받은 뒤에 또 修正한 뒤에 우리 立法議院에 對한 通知가 있느냐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生覺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只今 그 委員會의 不信任案을 提出하자고 하는 것은 暫時 保留를 하고 우리 立法議院에 對해서 院으로서 요前에 民政長官이라든지 直接 責任者를 불러서 우리가 問責하는 同時에 그 後에 아모 回答이 없으니 그 사람들이 그 後에 對해서 우리가 指摘한 여러 精神으로 본다든지 文字의 修正이 무었이 있었느냐. 또 거기에 對해서 自己네들이 어떻게 生覺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書面으로 그 사람들에게 한 번 둘을 必要가 있다고 生覺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書面에 對해서 그 사람의 回答이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떤 點에 對해서 잘못되였다는 것을 公報部를 通해서 聲明을 했다든지하면 거기에 對해서 回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提案이라는 것은 우리가 不信任案을 가지고 하는 것은 保留하고 正式으로 그前에 糾彈한 것을 다시 文書上으로 書面을 보내서 거기에 書面에 對한 그 사람들의 態度를 다시 充分히 한 번 받어가지고 우리의 最後 決定을 하는 것이 어떨가 生覺합니다.

○元世勳議員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問題는 糾彈하실 決意까지 나와가지고 不信任案하고 委員會의 案까지 나온 問題를 그냥 어물어물해서 집어 치울 수는 없습니다. 어물어물해서 집어치우는 것이 問題의 責任者인 民政長官 以下 部處長 그 사람들을 爲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고 여기서 그 要綱에 對한 그 일 全体을 否認하고 糾彈하자는 決議에 依持해서 特別委員이 成立한- 本院의 立場이라고 할까요. 本院의 体面이라든지 立場으로든지 그대로 어물어물해서 이런 말로다가 튀갑을 처서 넘길 問題가 못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問題가 國家主權의 問題 三千萬의 政府問題 거기에 對한 書翰이 外國新聞에까지 먼저 秘密히 發表되였다는 問題 그것이 施政方針보다도 國家主權과 將來에 組織될 獨立政府에 關한 要綱에 關한 것을 立法議院에 何等의 通知가 없었다는 問題 그 네 問題가 그냥 어물어물해서 치울 問題가 못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것이 (「삐라」를 가르침) 삐라입니다. 이 問題가 本院에 나오기 前부터 우리 社會에 어떻게 어떻게 動態가 되여서 걸어 나가든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問題가 누가 여기에다 本院에 먼저 보내서 누구누구가 잘 이 問題에 對해서 무엇이라고 말한 것이 略記에도 그때는 있습니다. 萬一 後世에 그것을 찾어보는 사람이 略記錄을 찾어본다면 어저께까지는 이 問題을 가지고 몹시 떠들든 사람들이 이튼날은 딴판이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對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南山公園에서 國民大會가 열려가지고 軍政延長을 策謀하는 놈들을 打倒해야겠다는 그 삐라예요. 이것이 中間派가 軍政延長을 策謀한다고 해서 그놈들을 때러 부시자는 것이예요. 나는 直接으로 南山에 가서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랬을 것입니다. 죽일 일이라면 逆賊行爲이라면 中間派의 行動도 죽일 일이며 또 逆賊派예요. 左翼이 했다 할지라도 右翼이 했다할지라도 죽일 일이고 軍政延長의 策謀가 罪惡이라 할 것 같으면 左가 했거나 右가 했거나 中間이 했거나 軍政延長이 罪惡이라고 하면 누구이거나 罪惡이 됩니다. 오냐 甲은 나의 가까운 사람이니까 어물어물해서 치어버리고 乙이 했다면 죽일 놈이고… 天下에 그런 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다 民政長官 以下 部處長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알뜰하게 여기는 同志들도 있고… 그러니 일은 일대로 大義名分대로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제 全民族陣營의 分裂을 걱정을 해서 民族陣營의 分裂이라는 소리가 나겠으니 그만두자. 또 委員團이 오겠으니 그만두자. 委員團이 와서 過渡政府 過渡立法議院은 主權이 美國에 있는 것을 承認하고 提出한 사람이라고 하면 꼴이 좋겠습니까. 民族陣營의 分裂 云謂 그것도 말이 안돼요. 같은 한 民族에 屬해 있으니까 이것은 容赦해 주시사하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까? 어디 屬했거나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써야 사람을 잘 쓰는 것입니다. 남을 擁護하는 것도 더 이것은 잘못했다. 謝過할 것을 謝過해라 해놓고 그 사람을 擁護해야지 덮어놓고 그 사람이 했으니 이것이 좋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했으니 괜찮다. 저番에는 反對했지만 只今은 안된다. 그것은 말씀이 안된다. 나는 贊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그 新聞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問題가 李承晩博士하면 누구든지 우리의 領導者의 한 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지요. 이 어른이 지난 五日이나 六日게의 聲明을 보시요. 아마 꼭 新聞에 나 있을 것입니다. 그 聲明書에도 마침 政治要綱이라는 問題가 保護國家 軍政 비슷하다고 말씀한 것 같애요 하니까 이것을 反對하기 爲해서는 全民族이 하야겠다고 生覺합니다. 그 사람의 말씀도 民族陣營의 分裂을 말씀한 것입니까.

그리고 나는 이 어른 말씀이라고 無條件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아니예요. 그 聲明글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지 中將이 謀略했다거나 共謀했다거나 하는 것 같은 말씀이 있지만 나는 그 말씀이라고 無條件하고 따라가지 않어요. 그러니까 只今 이 決議를 지어서 本院에서 決議案을 만들어서 特別委員에게 맽겨서 不信任案을 만들어 提出한 案에 對해서 遡及해가지고 이것을 옳다고 쭉 그것을 더 자랑할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不得已 이 問題를 決定짓고야 나갈 問題라고 生覺합니다. 그러니까 特別委員會에서 어제 吳夏英委員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들도 다른 한 사람이 特別委員을 選擧해서 辭免하고 저분네 選擧해도 辭免한 것을 맡어가지고 努力을 한 것은 事實입니다. 그런데 맡을 수 없는 事實이다. 아마 그럴뜻하다. 確實이 저번 무슨 不信任案을 提出하면 내일 나와서 內閣이 總辭職하고 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알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不信任한다면 무슨 꼴이 납니까. 그런 不信任案은 차라리 通過안된 것만 못하리라 하고 生覺합니다. 이제 金度演議員의 方法도 한 方法이라고 生覺되고 그 밖같에 무슨 解決方法이 없겠는가. 不信任案만이 問題 解決되는데 唯一한 解決案이겠는가 거기에 對해서는 이 자리에 앉어서는 그 問題는 아모리 해도 一段落을 짓고 나가야 되겠으니까 不信任案을 하는 것이 났겠으니 그 밖같에 彈劾案을 提出한다든지 그 밖에 무었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金度演議員의 말씀도 많이 生覺한 말이라고 生覺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糾彈보다도 究明이 났다고 生覺합니다. 究明이라고 하면 그 責任의 所在를 明白히 밝혀서 責任지고 안지는 것은 自己 良心에 依持해서 謝過하라고 하는 것도 옳지 않은가 生覺했습니다. 그러나 本來에 決議에 糾彈이라고 하는 文字가 붙었으니 究明이 所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生覺을 해가지고 이렇게 問題을 段落을 짇든지 問題을 순하게 치워서 그 사람들을 擁護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强硬할 것은 强硬히 해가지고 自己네도 잘못한 것이 잇으면 떳떳히 이것은 잘못되였다. 내가 萬一에 그 사람이라면 나는 國民앞에 謝過하겠소. 무엇을 謝過하느냐하면 하-지中將이 가지고 있는 것은 一時의 軍事占領期間에 쓰는 外國軍隊의 治安維持이고 그것이 國家主權이 아니고 國家主權아닌 것이 國家主權이라고 한 것은 無職한 것을 暴露한 것이여요. 또 軍政廳의 朝鮮人事務 맡은 사람으로서 자기네들을 三千萬이 信賴하는 政府처럼 自稱한 것이 잘못한 것을 나는 謝過할 것이예요. 또 셋째로 이런 重大 일이 있다면 마땅히 協力하고 合作하는 意味에서 立法議院에 내놓고 얘기할 것을 못한 것이 또 잘못한 것이예요. 그것을 말할 것입니다. 또 그것이 이렇게 外國사람한테 秘密이 보내지 않고도 넉넉한 일을 가지고 朝鮮사람에게는 秘密을 지키고 外國사람에게는 먼저 알렷다는 것을 잘못햇소하는 것이고 그 네가지 點만은 안만해도 잘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잘못핸 것은 잘못햇다고 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고 擁護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들이 잘못햇다는 것을 指摘해서 우리의 立場도 밝히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일해 나갈 자리도 밝혀 나가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生覺합니다. 그러니 問題는 어물어물해서 덮어 놓지 말고 반드시 어떤 方法으로든지 이것을 究明하야 되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糾彈까지는 나는 本來부터 生覺을 하지 않었지만….

그러니 무슨 方法으로든지 하는 것을 나는 이제부터 方法論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呂運弘議員 남이 말한 것을 反駁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분의 지금 말씀 中에는 이 問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하고 들어가신 元世勳議員으로 말하드라도 무엇으로도 究明을 하고 넘어간다고 하면서… 不信任案도 하나의 案인데 다른 案을 또 놓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여러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에 贊否 두 가지에 나누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서 討論을 終結하고 表決에 부치는데 이것은 個人이 없었드라도 사람의 信任 不信任을 묻는 것이니까 손을 들기는 조금 輕率한 것 같습니다. 無記名投票로써… 그만 討論은 終結하고 無記名投票 하기로 動議합니다.

○千鎭喆議員 再請합니다.

○鄭鎭熙議員 三請니다.

○愼重穆議員 四請합니다.

○金局泰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討論은 이만침 終結하고 表決을 하는데 表決은 無記名投票로 하자는 動議입니다. 그 動議에 意見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意見 없으면 그 動議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六人 可에 四十五 否 없습니다. 過半數로 그 動議는 可決되였습니다.

○呂運弘議員 이 表決은 過半數로 되였습니다마는 이것이 半數로 하는 것인지 三分之二로 하는 것인지 그것이 分明치 않어서 萬一 半數라면 表決에 들어갈 수 있지마는 三分之二의 規定으로 할 것 같으면 表決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 問題는 여러분이 決定하실 것인데 거기에 意見 있습니까.

○金朋濬議員 이 方法에 있어서 잠간 말씀하겠습니다. 人事問題입니다. 또는 信任 不信任案의 可否를 決定하는 問題입니다. 그런 때문에 아무리 이런데에 規定이 없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備付할 條件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왕에는 人事問題에 있어서 軍政廳 三級以上의 官吏를 三分之二의 同意를 얻어야 된다는 規定이 있었든 것인데 지금 그것이 고처저서 三分之二以上의 出席 出席員 過半數의 決議라고 하야 아마 되겠습니다. 그것은 人事問題 또는 同意問題… 그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問題는 三分之二 以上 出席이 아니고서는 表決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그 條文을 備付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備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三分之二以上의 出席이 아니면 投票를 할 수 없고요 投票해서 半數以上의 同意를 얻지 못하면 成立이 안되리라고 봅니다.

(「옳소」하는 이 있음)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이 問題는 더 討論할 것 없고….

○金奎植議員 只今 말씀한 議員의 見解는 本人의 見解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이 普通 法律案이면 모르겠습니다. 또 普通 人事問題일 것 같으면 人事에 關한 信任問題에 關係하면 또 다르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이것은 何如間 不信任案이라면 거기에 對해서 院法으로 特別한 規定이 있었어야 할 것인데 不幸인지 多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院法이 그 點에 對해서 缺陷이 있다는 것을 요前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缺陷이 있으니까…. 드디어 이 問題는 이미 成案이 되여서 只今 表決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어떠한 方式으로 表決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決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決議를 함에 있어서는 普通問題와 같이 三分之二以上 出席 그것의 過半數 決議로서는 絶對 안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이것을 糾彈案 이라든지 幹部職員을 彈劾하는 것이라든지 不信任案에 있어서는 아마 남의 나라의 規例를 보면 四分之三 出席에 三分之二의 決議라든지 或은 뒤집혀서 어떤 나라에서는 三分之二以上 出席에 四分之三 決議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亦是 이 問題에 있어서 똑같은 彈劾案의 性質이라든지 不信任案을 決議를 하면 그냥 普通法案이라든지 普通 人事問題와 같이 三分之二 出席과 過半數의 決議로 지금 되여진 院法대로 하는 것은 不可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表決하기 前에 반드시 表決을 保留하시고 그 表決方法을 院의 決議로 定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三分之二 出席에 三分之二 表決이라든지 三分之二 出席에 四分之三 決議라든지 무슨 方法으로 決議를 해가지고 表決하시는 것이 옳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只今 말씀한 그 議員의 말씀과 같이 普通 法律案이라든지 普通 人事明題와 같이 이번에 우리가 院法 修正한 거기에 따라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不可하다고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럼 거기에 對해서 成案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朋濬議員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案은 重大한 案이기 때문에 普通 決議에 依支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과 같이 三分之二 出席과 出席員 過半數의 決議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前에 院法을 修正할 때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것은 모다 半數 以上의 行動을 한다는 그 規定은 一一八號 法令에 根據해서 院法이 修正이 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 弱하기 때문에 三分之二 出席과 出席員 過半數라고 그렇게 規定된 것입니다. 그것이 卽 特別規定이올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은 어떤 데에 備付하겠느냐. 그 條文을 찾어보면 이렇습니다. 第十五條에 「議長 또는 副議長이 院法을 어길 때에는 在籍議員 五分之一以上의 提議로 請願懲戒委員會에 붙여 審査한 後 在籍議員 三分之二의 出席과 出席員 過半數의 決議로써 解職할 수 있음」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亦是 特別規定인데 이 以上은 適用할 수 없으리라는 데에서 三分之二以上의 出席과 出席員 過半數의 決議라야 効力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무슨 決議를 하고 무엇을 할 아모 根據가 없습니다. 여기에 議長彈劾하는 條文도 그랬고, 또 三等級以上의 官公吏를 同意하는 規定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以上에 特別規定을 할 수는 없으리라고 보아서 다시 決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條文을 根據해서 三分之二의 出席과 出席員 過半數의 決議이면 아모 꺼리킴없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金奎植議員 그 말씀이 옳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三分之二의 出席과 過半數의 決議로 된다는 것을 해서 그대로 여기에 三分之二가 出席되였으면 지금 表決하는 데에 投票로 表決하는 데에 意見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安東源議員 좀 늦었습니다마는 묻겠습니다. 軍政法令 一一八號나 院法에 行政府를 糾彈하는거나 不信任案을 提出하는 것이 없는데 이것이 違法이 아닌가 그것을 묻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特別委員會의 報告한 臨時方法을 過半數로 된 것이 無記名投票로 이것을 決定하자는 것까지 決定되였습니다.

只今 院法을 찾어본 結果 議長 副議長이 잘못하였을 때에 彈劾免職시키는 規定이 있는데 거기에 三分之二 出席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決定으로 한다는 條文에 依支해서 한다는 것이 있어서 그 條文에 依支해서 表決해서 表決을 하려고 합니다.

○安東源議員 一一八號 法令에 現 行政府를 糾彈하거나 不信任案을 提出하는 것이 거기에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違背될 것 같아서 質問한 것입니다. .

○呂運弘議員 거기에 答辯을 하여도 좋습니까. 一一八號 法令에 過渡政府政務委員을 不信任하라는 條文은 없습니다. 그러나 三等級以上의 官吏를 認准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認准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 對해서 信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나 열 사람이나 스무 사람에 對해서 不信任案할 수 있다고 저는 生覺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具体的으로 意見이 없으면 只今 在席議員이 五十九人이니까 三分之二數에 達합니다. 只今 投票로 表決하는데 다른 意見 없습니까. 없으면 投票紙를 드립니다. 그리고 前番方式과 같이 左右間에 警衛가 계셔서 出席한 議員中의 出入은 暫間 막게 해야될 것입니다.

○吳夏英議員 이것은 「可」라고 하고 또는 「否」라고 해야 합니까.

○副議長(崔東旿) 只今 案을 表決하는 것이니까 可와 否라고 써서 可나 否가 過半數가 되면 그 數爻로 表決될 것입니다. 不信任案을 可케 여기면 可라고 쓰고 그렇지 않다고 여기면 否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臨視議員으로 徐禹錫議員 金乎議員 두 분 手苦해 주십시요.

(四時 十五分 投票 開始)

○副議長(崔東旿) 散票 六十三票니까 六十三人 맞습니다. 只今은 可와 否를 말하겠습니다.

○徐禹錫議員 可가 二十七票 否가 三十五票 棄權 하나.

○副議長(崔東旿) 表決된 結果 發表합니다. 散票 六十三票 可가 二十七票 否가 三十五票 棄權 하나. 그러면 六十三票 맞고 可가 二十七票 否가 三十五票니이니까 이 案은 過半數로 否決되였습니다. 이 案은 한 段落이 났습니다.

○金鶴培議員 이 投票한 案件에 있어서 말입니다. 不信任案만 否決되였다고 이 問題의 全体 解決에 있어서의 一段落을 지었다고는 本議員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不信任案은 否決되였지마는 다시 여기서 或은 그들이 發表한 全体에 對해서 全部 卽 말하자면 다시 手續要求를 한다든지 다시 어떠한 方法으로 이 問題를 採擇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만치 이 問題가 一段落을 지었다는 것은 速斷이니만큼 좀 더 問題를 考慮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朋濬議員 勿論 이 問題는 院으로서 全体를 否認했습니다. 그러면 그 案에 對해서 院에서 否認한 것은 明白한 事實입니다.

○元世勳議員 그것은 解釋해야 할 問題입니다. 이것이 糾彈方法으로 不信任案이라는 것이 否決이라는 것이 否決이 되였습니다. 저번 決議案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살어있다고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只今 말씀은 別달리 생각하실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다시 생각해서 세로운 問題로 낸다든지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臨時로 이렇게 하야 되겠다고 저렇게 해야되겠다고 表示한다고 해서 不可하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何如間 表決해서 表決이 한 段落이 났으면 議長으로서는 表決한 結果를 發表한 것뿐이올시다. 다시 말하려면 다른 方法으로 말하는 것은 딴 問題이지는 이 表決한 結果 否決되였다는 것을 宣布했을 뿐이올시다. 그리고 只今 時間이 三十分 남었습니다. 問題에 있어서는 公演法 問題가 있지요. 半時間을 그대로 休會하자는 것을 特請하신 분도 있는 듯합니다.

○金朋濬議員 다시 다른 案을 上程해야 解決 못될 것이고, 또 방이 춥고 그러니까 休會하기를 特請합니다.

(「異議 없소」하는 이 있음)

○副議長(崔東旿) 그럼 休會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