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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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百八十號 秘書處

檀紀 四二八○年 十一月 二十七日(木曜)

第一七六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七五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七、休會

○副議長(尹琦燮) 座席 整頓 해주십시요. 지금 開會 準備 하겠습니다.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尹琦燮) 이제 第一七六次 會議를 始作합니다. 오늘 會議의 順序는 저기 붙인대로 進行 하겠습니다. 지금은 第一七五次 會議錄 通過하겠습니다.

(書記 第一七五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尹琦燮) 이게 報告된 會議錄에 錯誤 있으시면 校正해 주시기 바랍니다. 錯誤가 없는 줄로 여김으로 第一七五次 會議錄은 報告한대로 通過됩니다. 지금은 報告事項이올시다.

○秘書長(李相壽) 지금 油印 配付해 올린 院法 第六二條를 修正한 것과 또 臨時約憲의 認准을 保留한다는 그 公凾을 油印한 것을 다 配付해 드렸습니다. 지금 報告할 말씀은 오늘아침 軍政長官代理 헬믹代將으로부터 온 公凾인데 民族反逆者法案을 認准 保留한다는 그러한 公凾을 지금 接受해서 印刷할 時間이 없었드랬습니다. 지금 그러면 朗讀해 드리고 곧 油印해서 配付해 드리겠습니다.

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民族叛逆者 附日協力者 奸商輩에 對한 特別法』

(附日協力者法案)은 愼重히 審査하고 檢討하여 보았습니다. 朝鮮의 民族的 意識에 背馳되는 叛逆的 意圖로써 日本人의 統治를 支持한 사람이나 不可避한 境遇 以外에 協力한 者는 處罰하든가 적어도 朝鮮國民으로서의 生活에 參與치 못하도록 除外하여야 할 것은 明白한 일입니다. 그러나 叛逆者로 또는 協力者로 規定받을 사람이 누구인가를 確認하는 問題는 相當히 困難합니다. 朝鮮人民의 多大數가 獨立을 熱望하였다는 것은 明白한 일입니다. 그러나 日本의 占領이 長期間이엇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어떤 意味에 있어서는 모든 朝鮮사람은 全혀 살기 爲하야 直接 日本人과 같이는 일하지 않었다 하드라도 間接으로 그들을 爲하야 일을 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自進하야 日本人과 協力하고 그 虐政을 協助 하였습니다. 前者는 眞情한 意味에 있어서 無辜합니다. 그러나 後者는 모든 叛逆者에 따르는 非難을 받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두 種類를 明確히 區別 하여야 합니다. 이런 問題는 貴院 自體에서도 官吏 任命을 考慮하는데 問題가 되였든 것을 말하여 둠니다. 一九四七年 十月 二十一日 會議에서 各 黨派의 여러 議員들이 愛國的 朝鮮人이였을지라도 日本 統治밑에서 協力者가 안되고 견딘 有能한 人士는 極히 드물였다는 理由로써 委員會의 報告를 接收하라고 力說 하였습니다. 이러한 理由로써 優秀한 資格者를 官職에서 除外하는 것은 不當합니다. 이 問題에 關한 法律은 世界 다른 곳에서 發生하고 있는 것과 같이 黨이나 個人的 報讐의 道具가 될수 없도록 極히 明確하여야 합니다. 너무나 曖昧한 法律을 制定하고 施行하며는 極度로 爆發的인 政治的 심지어는 個人的 鬪爭을 일으키게 하야 도리혀 朝鮮人民의 精神的 道義的 結合에 不美한 影響을 미칠 念慮가 있습니다. 原則問題로는 이런 種類의 法律이 必要하기는 하지마는 그것은 全 朝鮮民族의 一致된 意見을 明白히 表現하여야 함으로 全議員이 民選으로된 그議院에서 나와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叛逆者는 統一된 人民의 要請으로써 處罰되어야 하고, 또 그 處罰은 朝鮮 全國을 通하야 같은 標準을 規定하여야 합니다. 時日의 經過로 말미암아 處罰을 避免할 危險은 없습니다. 그것은 日本 占領밑에서 犯한 民族的 利益에 背馳되는 犯罪의 制限法이 없는 까닭입니다. 이러한 根本的 考證을 한 結果 本官은 이 法案의 條文을 檢討하는 것을 삼감니다. 그러나 附日協力者를 罰하는 法律은 그 目的에만 局限되여야 하고 奸商輩에 處斷을 爲한 規定과 混合되여서는 안됩니다. 萬一 奸商輩에 適用되는 現行法이 不適當하다면 別個의 法律을 通過하여야 합니다. 解放以後 또는 將來 犯行될 犯罪에 있어서도 이와 같습니다. 例를 들면 民族叛逆者를 規定한 第一章 第四條 『公私施設을 破壞하거나 多衆 暴動으로 殺人 放火 또는 이를 煽動하야 自主獨立을 妨害한 者』이런 事項은 임이 刑法 法典에서 取扱 되였든가 또는 萬一 現規定이 不充分하다면 그法典에 包含시켜야 하겠습니다. 當分間 그現 法文대로는 認准을 保留하는 수밖에 없지마는 이重要하고 困難한 問題를 充分히 考慮한데 對하야 謝意를 表하여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將次 全體가 民選으로 된 議院에서 討議할 때에 貴重한 基礎가 될 것입니다.

(軍政長官을 代理하야)

○元世勳議員 『民選으로된 議院에서 나와야만 합니다』그 우이의 冠詞가 무엇이요.

○秘書長(李相壽) 『原則問題로는 이런 種類의 法律이 必要하기는 하지마는 그것은 全朝鮮 民族의 一致된 意見을 明白히 表現하여야 함으로 全議員이 民選으로된 議院에서 나와야만 하겠습니다』 報告는 以上 이올시다.

○李琮根議員 지금 그 報告된 點에 있어서 暫間 意思를 말하려고 하는데 말 할수가 있겠습니까.

○副議長(尹琦燮) 지금 報告된 案件에 對해서 그것을……이제 附日協力者 法案은 軍政長官代理가 認准할 수 없다는 理由에서 秘書長에게 報告된 것을 여러분이 다 잘알어 들으신 줄로 압니다. 따라서 첫째 이立法議院에서 通過된 臨時約憲이 亦是 軍政長官으로부터 認准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油印으로 해서 여러 議員앞에다 드려서 여러분이 다보시고 잘알으실 줄로 압니다. 이제 다시 報告된 點에 있어서나 油印 配付된 臨時憲章을 認准할 수 없다는 그內容에 있어서 簡單히 보면 그 理由가 아주 明白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면 이立法議院은 民選으로 되여 있지 않은 即 全人民의 意思가 反映되지 않은 것이라는데 簡單히 歸着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臨時憲章은 全民族이 바라는 것이고, 또 附日協力者法案도 亦是 全民族이 願하는 問題이기 때문에 制定한 것이올시다. 南朝鮮안에 있어서 말씀 올시다. 그런데 이것을 官選이 切半이요. 民選이 切半인 이立法議院에서는 制定할 資格이 없다 그러한 決定的인 말이예요. 그러면 이 論調로 걸어 나가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자리에 앉어서 法案을 맨들어서 내놓은 即 法案 性格을 가진 그것들은 南朝鮮에 있어서 人民의 公安秩序와 利害關係가 되지 않는 어느 한가지의 影響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맨들어저서 나가는 것에는… 그 法案 하나라도 人民의 利害關係와 公安 秩序關係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말이요. 그러면 그런 法案을 이 立法議院에서 맨들 資格이 있습니까? 附日協力者法案을 立法議院에서 맨들 資格이 없고 이 적은 法案하나라도 이立法議院에서 맨들 資格이 있느냐 없느냐 그말이예요. 萬一에 어떻한 規定을 해서 어떤 法案은 官選 民選이라도 法案을 制定할 수가 있지만 어떻한 法案 以外에는 制定할 資格이 없다. 우리 立法議院에서 制定 못한다는 그런 것을 軍政長官이나 누구를 이자리에 나오게 해서 어떤 法案을 우리 立法議院에서 制定을 하고 어떤 것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自己의 심부름을 하는 程度라고 할 것 같으면 더 여기 앉어서 人員이 적지도 않은 九○名이라는 사람을 마놓고 하니 이것은 적은 時間이 않이요. 來달 十二日이라고 할 것 같으면 滿 一週年이 된다는 말이여요. 무엇 때문에 여기 앉어서 法案을 맨들어 내느냐 말이여요. 實効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法案을 무엇 때문에 여기 앉어서 貴重한 時間을 보내면서 또 이立法議院을 爲해서 얼마나 많은 費用을 쓰고 있습니까? 人民에게 괴로운 負擔을 지워가게 하면서 여기 앉어서까지 法案을 制定할 必要가 어데 있느냐 말이여요. 이 問題에 있어서 幹部에게 要請하는 것은 軍政長官代理를 여기에 請해서 어떤 法案은 우리가 맨들수가 있고, 또 어떠한 法案을 맨들 資格이 없다는 것을 分明히 究明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은 가장 時急한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萬一의 境遇에 그냥 두고 法案을 맨들어 나간다면 空然히 입만 아풀테이니까 그것을 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境遇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자리에 軍政長官을 招請해서 우리 立法議院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그네에게 불려다 물어봐야할 必要로 해서 幹部에게 要請하는 것입니다.

○金奎植議員 거기에 對해서 對答 하겠습니다.

○元世勳議員 暫間 말하겠소.

○金奎植議員 言權 여기 있소.

○元世勳議員 좀 幹部는 이다음에 말해 주시기 바라오. 議長- 어듸 言權 있소.

○金奎植議員 議長을 내가 먼저 불렀으니까 먼저 부른 사람에게 言權 있소.

○元世勳議員 어듸 言權 있소.

○金奎植議員 내 幹部로서 말하는것이 아니요. 議員으로서 애기하는 것이요. 議員資格으로 말할 수 있소. 또 먼저 言權을 달라고 불렀으면 먼저 받어야 합니다. 지금 그 말씀에 對해서는 내 生覺에는… 내가 幹部로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議員資格으로 말하는 것이예요. 本議員으로서는 生覺하기를 이 問題에 對해서 오날 우리가 空然한 생각과 空然한 時間을 虛費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幹部로서 이 問題가 期於코 院에서 일어날 터이니까 거기에 對해서 軍政長官이나 副軍政長官인지를… 이 公凾이 온 것은 아마 軍政長官 뛴少將을 代身하는 副軍政長官 헬믹代將의 이름으로 署名되여서 온 것이올시다. 그리해서 秘書長을 보내서 이 問題가 이 두가지 公凾에 對해서 本院에서 說明을 들을 必要도 있고, 또 議員中에서 質問할 이도 있으니까 時間을 寄別할 것이니까 좀 와주겠느냐고 보냈드니 오늘은 美國사람의 感謝節이 되여서 그것을 내가 잊어 버렸어도 오늘이 木曜日 每年 十一月에는 或은 第三 木曜日이나 或은 第四 木曜日에 美國大統領의 命令으로 그해의 全國의 感謝日이라는 것을 指定한 것이예요. 그래서 그날이 바로 오늘의 기대■■ 여기 美國사람들은 軍政廳 各部 없고 텅텅 비였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오늘 이 問題에 對해서 우리끼리 암만 얘기했댔자 우리끼리는 다 그만한 事情을 잘아니까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은 아무 所用이 없어요. 내일 軍政長官을 와달라고 要請할 것이고 뛴少將은 아마 濟州島에 갔다고 하니까 내일은 出席 못할 것입니다. 何如間 便紙를 보낸 헬믹代將은 出席할 것이고, 또 우리는 公凾을 朗讀한 것을 들은 것 뿐이지 아직 油印할 時間이 없어서 그것이 아까 우리가 開會할 時間에 秘書處에 와서 그것을 받은 것이예요. 그러니까 미처 油印할 時間이 없어서 그냥 내다가 놓고 朗讀만 한 것이니까 오늘 油印해 가지고 내일 우리가 그것을 한벌식 가지고 앉어서 얘기할 것이니까 議會가 이러한 以上에는 오늘은 休會하기를 나는 動議합니다. 누가 再請해주세요.

○李琮根議員 再請합니다.

○金乎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아까 李琮根議員의 幹部에 對한 要求라는 것을 議長으로부터 말씀하셨읍니다. 그 다음에 그 便紙問題에 對해서 많이 硏究하시고 물을 것을 물을 때에 묻고, 또 어떻한 關係와 影響이 있는 것을 많이 講究하셔서 우리가 묻고 究明할 것입니다. 지금은 오늘 休會하자는 動議가 成立되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對해서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洪性夏議員 休會하자는 動議는 絶對的 입니까.

○副議長(尹琦燮) 그것도 안하자는 것 ■■ 表決할 것이 없■…■

○洪性夏議員 이問題에 關해서는 多少 얘기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休會를 하고 본다면….

○副議長(尹琦燮) 休會하느냐 안하느냐 이 두 가지 밖에 없으니까 表決에 부처서 可決된다면 休會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繼續 討議 할 것이예요. 지금은 休會 動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出席議員 六○人 可 二十六人 否 十一人. 未決이올시다.

○徐禹錫議員 아마 지금 그 動議는 未決되였으니깐 將次 앞으로 더 處決할 機會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副議長(尹琦燮)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何如間 動議가 決定이 되여서 未決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表決에 부처야 되겠습니다.

○徐禹錫議員 院法에 對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副議長(尹琦燮) 말씀 하십시요.

○徐禹錫議員 어떠한 動議든지 動議를 可나 否로 決定을 하는 것인데 勿論 院에서 動議가 있을 때에 討論을 하지 않고 곧 可否 決定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特別한 規定이 있는 以外에는 늘 무슨 動議든지 動議가 있은 때에는 討論을 해서 可否의 意思를 充分히 한 以上 可否묻는 것이 當然한 順序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重大한 事件에 있어서 可否가 未決이 되였다고 하는 것은 討議를 하지 않고 即席에서 可否를 무른 結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動議는 特別히 討議를 하지 아니하고 可否를 곧 묻는다고 하는 그 立法上 根據를 議長은 반드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니다. 그런 까닭에 贊否의 討論에 부칠것이 없습니다. 保留를 하느냐 안하느냐 두 가지 作定이고 거기에는 修正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것은 慣例上 또는 性質上 可否를 表決에 부칠 것 뿐입니다.

○徐禹錫議員 原規에 對해서 더 말씀 하겠습니다. 저는 議長 解釋과는 다릅니다. 休會를 한다니 休會를 하는 것에 適當한 理由가 있느냐 없느냐 그 理由을 各己 생각해서 說明함으로써 休會를 贊成할 수 없는 것이요. 贊否의 理由를 說明한 後에 萬一 그 理由에 賛成한다면 贊成할 수 있고 贊成할 수 없다면 反對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動議가 成立되여도 討議를 한 後에 可否를 決定한다는 것은 當然한 順序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可否를 決定한다는 것은 議員의 發言을 制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議員의 意思發表 制限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動議가 必要없다 있다하는 것은 動議者가 說明할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議長 院規요. 休會 動議가 未決되였으니깐 未決된 理由는 그 休會하자는 말에 休會하지 말자는 까닭에 손을 保留한 것이니까 그 休會 動議는… 休會해 가지고 늦지 않는다고 함으로 그 動議는 暫間 保留하기를 動議합니다.

○朴建雄議員 再請합니다.

○張子一議員 三請합니다.

○金奎植議員 休會 動議가 未決 되였으니까 休會 動議를 保留하자고 하는데 얼마든지 議長으로서 接受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休會 動議가 議長으로써는 잘못 處理가 되였고 지금 徐禹錫議員 말씀에 對해서 本人은 그것을 是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規則을 볼 것 같으면 休會하자는 動議나 保留案은 討論없이 表決에 부치는 것이 正則이예요. 그것은 所謂 議會의 規則이라는 것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願하신다면 한벌 얻어다 드리겠습니다. 그리하고 休會 動議한 사람이 그 理由를 이러이러 하다고 說明을 했어요. 기다랗게 說明을 했어요. 그約憲에 對해서 保留한다는 公凾과 또는 附日協力者法案에 對해서 保留한다는 그 公凾의 內容의 理由를 볼 것 같으면 그 理由가 닷지 않었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것이 없세요. 그러함으로 이 問題에 있어서는 받드시 本立法議院이 다른 問題를 다 그만 두고 먼저 解決할 問題이다. 洋參議인지 무엇인지 別别 辱을 다들어 가면서 여기 앉었는데 이것은 洋參議인지 무슨 參議인지를 안 뒤래야 무엇을 해야지. 이 얼마마한 權利를 가졌는지 알기나 알어야하지. 民選으로 들어온 사람은 權利가 얼만치 있고 官選으로 任命된 洋參議인지 무엇인지는 權利가 얼마만치 있다는 것을 알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片紙를 볼것 같으면 먼저 便紙를 받고 幹部로서만은 處決할 수 없음으로 本會議에 報告했든 것이고 그 두 가지 便紙를 받고는 幹部는 報告하기 前에 軍政長官을 좀 나와 달라고 갔었으나 그네들은 休曜日이 되여서 못나오게 되였으니까 우리들이 그들은 여기에다 들러 앉치고 說明을 듣고 質問을 할 것이지 그以外에는 다른 일을 할 必要가 없다 그 말이예요.

(『옳소』하는 이 있음)

우리가 洋參議인지 무엇인지도 모르고 뻔뻔하게 이자리에 앉을 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動議한 것이 무엇이 잘못이요.

(『좀 얘기하자는 것이요』 하는 이 있음)

動議 表決 하자는 것이 議長職務로서 잘못된 것이 없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未決되고 있으니까 未決된 데 있어서는 萬一 休會 動議를 할 때에 어떠한 問題라든지 아직 거기에 對해서 詳考 考察할 것이 있다고 해서 保留해 달라면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休會 動議가 成立되여서 可決하기 前에 그런 意見이 있다고하면 내가 얼마는지 是認합니다.

(『暫間 保留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休會 動議를 保留합니다.

○副議長(尹琦燮) 保留 動議가 되였습니다. 三請까지 있소.

(『예』하느 니 있음)

○金朋濬議員 議長!

○副議長(尹琦燮) 保留하자는 動議가 있는데 무엇 더 물어볼 必要가 있습니까.

○金朋濬議員 그것이 아니올시다. 休會 動議한 사람이 休會 動議을 保留할 境遇에 있어서는 다른 動議한 이에게 保留 動議를 取消할 수 있습니다.

(『옳소』하는 이 있음)

○元世勳議員 保留 動議 取消 하겠습니다.

(『빨리 宣布하시기 바라오』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琦燮) 保留 動議도 取消 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休會하자는 動議側으로 暫間 保留한다는 意思는 表示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對해서는 議長으로서 許諾합니다.

○元世勳議員 ■…■는 簡單히 말하겠어요. 이제 議長先生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들었고, 또 李琮根議員이 말씀하는 것도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軍政長官을 여기에 나오라고 하는 것에는 贊意을 表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公凾이 立法議院이 成立 以來 모든 法律制定하는 權限規定에 違反된다는 것을 指摘해서 이것을 是正하라고 要求할 따름이예요. 그분들을 여기 다 내다 質問을 하고저 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違反된다는 것을 말할 따름이예요. 이立法議院이 될쩍에 言約이 있어요. 세 가지만 制定 못하고 다하라고 하였어요. 하나는 美軍隊 撤退하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말 하나이고, 또 하나는 經濟問題를 우리들이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고.

(『인프레 助長이요』하는 이 있음)

그 다음의 하나는 米穀收集 하는 것을 反對하지 말라는 그것은 絶對로 反對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言約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오늘날에 와서는 民選 折半 官選 折半 議員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 朝鮮에도 折半의 官選議員과 民選議員의 立法議院이 있다고 바로 朝鮮에 三權分立의 政治가 되여 나간다고 자랑하고, 또 우리는 여기 들어올때 우리 民族에게 盟誓를 하고 들어온 사람이올시다. 獨立國家가 가질수 있는 모든 法規를 맨든다는 것을 우리가 盟誓하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重大한 法이라고 해서 맨든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를 追放하자는 規定쯤이야 그리큰 問題가 되지 않는 法案이예요. 이것은 民選 折半 官選 折半이니까 못한다. 그러면 왜 當初에 民選냐 말이요. 그런 制約은 맡은 일이 하나도 없고 그럼에도 不拘하고 軍政長官이 그 法案 두가지를 그러한 公約을 보내온 것은 當初에 우리가 들어올 때의 公約과는 相反된 것이고 처음에 公約한 規定과는 違反되는 行爲니까 여기 더 무엇 불러다가 물어볼 必要가 없다 그 말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一致 可決해 가지고 여기에 對해서 여기다 불러다 놓고 質問할 것이 없이 是正하라고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것을 고치라고 要求할 따름이고 불러 물어볼 必要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네들을 오늘 이 問題에 있어서 여기까지 불러다가 고치도록 했다가 못고친다고 하는 그런 새 制限을 받을 必要가 없다고 생각해요. 먼저 우리가 세 가지 制限은 받을 것으로 그것은 覺悟를 하고 온 것이지만 여기 民選 折半이고 官選 折半이라고 해서 그런 새 制限을 받으면서까지 더 할 必要가 없다 그말이에요. 내말은 軍政長官을 이자리에다 불러다가 물어볼 必要가 없고 다만 먼저 約條와 違反된다는 것을 指摘할 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指摘해서 따저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申翼熙議員 言權을 달라고 했는데….

○副議長(尹琦燮) 또 무슨 說明이예요. 이 處理에 있어서는 軍政長官을 좀 請해서 우리가 堂々히 물어볼 것이 있으면 堂々히 물어보고 作定할 것이 아니예요. 우리가 앉어서 說明을 하느니 안하느니 얘기해 무엇합니까. 그것은 미리 생각하셔야 돼요. 그說明을 들을 때에 疑問나는 이 있으면 말을 들어야지 그것만 들어가지고 서로 말할 것이 없다 그말이예요. 또는 지금 秘書長 報告를 귀로 만들었으니까 곧 騰寫해서 오늘 해 있는中에는 配付해 드리겠으니 그러니 그만큼 理解하세요. 말씀하십쇼.

○申翼熙議員 두 말 할말 없소. (笑聲)

여러분 오늘이 問題를 비로서 正式으로 우리 議員 同人들이 얘기하게 된 것은 늦은 感이 있소. 아마 우리의 敬愛하는 議長 金奎植博士로부터의 신통한 말을 여러분이 다 記憶하실 줄로 압니다. 우리는 아모리 不足한 우리들이고 우리들의 形便이지만 이 形便 밑에 있는 우리로서는 그래도 우리 同胞들의 代表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이고 또는 官選이 되든지 民選이 되든지 무엇이라고 하든지 우리를 侮辱한다면 洋參議인지 무슨 參議인지 무슨 形便에 있다고 해도 우리는 視覺을 이자리에서 생각할 때 한옆으로는 悚懼한 未安한 생각이있지만 우리는 民族代表로 있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하면 우리는 一年이 되도록 우리 힘있는 대로 우리 智力있는 대로 不足한 우리들이지만 오늘날까지 부끄러운 줄은 알고온 줄로 압니다. 實際問題를 얘기하는데 法則問題를 討論하거나 무엇을 할 때 先天的으로 缺陷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만 한번이라도 良心의 괴로운 일이나 틀림이 없는 우리들이 아니겠소. 우리는 말하기를 우리民族의 代表格 이올시다. 이 立法機關에 우리가 參與한 우리들의 任務는 法을 制定하고 法律을 通過한다는 것이 우리의 根本的 義務라 그 말이예요. 그동안 우리들의 成績이 무엇이냐. 別로히 들어 내여서 우리同胞에게 이만한 일을 했소하고 내놓기 어려운 形便이라 말이예요. 왜그러냐. 우리의 能力과 不足한 까닭에… 모든가지의 提案이 많고 모든 가지의 條件이 具備치 않다고 하는 것이 없지안어 있지만 우리가 能力이 不足하다고 하지만 數많은 法律과 모든 가지 法律을 밤을 새도록 몇 千册 몇 萬冊을 맨들어 낼 우리들인데 그것을 못하고 몇가지의 極히 적은 法案을 通過 했어요. 大端히 낮없는 일이고 大端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民族 全體에 對해서 우리의 不足한 것을 謝禮해야 할 것이고 그러나 그 以後에는 우리가 通過했다는 法律이 몇 개나 있느냐 그中의 重要한 것이 무엇이냐. 臨時約憲이라는 規定하나 또 重大한 것이 무엇이냐. 特別法規인지 特別法律인지 通過한 것이 하나 있고, 또 무엇이 있느냐. 民生問題의 重大問題인 米穀收集法律인지 法令인지 우리가 通過한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또 무엇이 있느냐. 우리의 實際로 일해서 나가는데 몇 等級의 官吏는 認准審査를 해야만 된다하는 法令인지 法則인지 그 以外에 몇가지 通過한 일이 있었다 그말이예요. 이 몇 가지 일을 하기에….

(『選擧法』하는 이 有함)

고맙씁니다. 選擧法 民主主義의 基本이 되는 우리의 選擧法則을 通過한 것이 있다. 이몇 가지란 말이에요. 그 以外에도 여러가지 些少한 것이 있지만 다 그만두고 한참 두고 보니 그 몇 가지의 法律인지 法則인지는 오늘날 各々 어데 있느냐. 하나식 하나식 다른곳에 뿔불히 해저서 어데로 갔는지 모른다 말이예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選擧法則은 시방 中央選擧委員會에서 討議되고 非公式으로 硏究한다고 하지만 가량 三月末頃에 聯合國 監視인지 監督下에 그때에 參考가 될는지 말는지는 모르는 形便에 어데로 갔는지 모르고, 또 外國■■■■ ■…■ 選擧法을 가지고 올는지 무엇을 가지고 올는지 모르는데… 우리 立法議院에서 選擧法을 作定해서 通過한 것이 얼만큼 實効를 가저올는지 疑問中의 疑問이라 말이예요. 둘째 우리가 얘기하는 基本法則이라는 우리들이 重要하게 생각하는 오늘 여기에서 印刷한 文字를 보니 그가 싸인하기를 保留한다 두엇다 가하라 말이예요. 또다시 시방 우리의 얘기한 바의 特別法律이라는 것을 또한 두엇다 얘기하라 그 말이예요. 米穀收集하는 데 있어서도 시방 正式으로 發布가 되여 實行이 된다고 하지만 實際에 있어서는 効力이 發生하지 않고… 우리들이 法令 通過한 것이 實際에 있어서는 다른 法則에 依해서 해 간다고 여러 議員들이 調査한 바도 있겠지만 다른 것보다도 첫째 얘기해 보면 우선 收集制限에 있어서 몇町步 規定이라는 것이 있는데도 不拘하고 그制限을 否認했다 그 말이예요. 그런 法令이 어데로 갔는지 어떻게 되였는지도 모른다 그 말이예요. 이立法議院이라는 것은 무엇하는 機關이냐 말이예요. 多數의 法規를 해놓고 잘댔든 못겠든 다 規定 해냈는 데도 不拘하고 적지도 않은 物品을 갖다가 物件이 적은 것 같이 여긴다 그말이예요. 싫건 떠들게 해서 익은 밥먹고 선타량하는 것 밖에 없다. 結局에 있어서 죽은 文字를 맨들어 놓은 것 밖에 아무 것도 없다 말이예요. 무엇 때문에 立法議院에 이처럼 와 앉어서 단 한가지 重要한 法則이라는 것을 實行케 못하고 官吏任命하는 데에 있어서도 立法議院에서 認准하지 않는 데도 不拘하고 한옆으로는 任命狀을 發한다고 하는 데 立法議院이 있는지 없는지 또 모르는 ■…■ 말이예요. 이런 얘기를 더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本來는 어떠한 必要 某種의 必要로써 이와 같은 機構를 駐屯軍 美國親舊들이 들어온 以後에 많은 事態를 봐서 들으섰읍니까. 實績이 들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할만한 것이 民主議院이고 둘째로 比較的 났게 나타난 것이 우리의 立法議院이다. 半은 官選이고 半은 民選이고 世界의 民主主義 歷史에 없는 일이다. 요사이 流行되는 말에는 新民主主義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은 新民主主義라고 하면 몰라도 이것은 朝鮮사람이 만근 것이 아니라 여기에 權力을 가진 美國親舊들의 權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힘이 없는 까닭에 우리를 도아주는 美國사람의 좋은 意思라고 해가지고 말할 쩍마닥 절름발이다. 무엇이다. 하니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自肅할 말이지만 우리가 만근 것이 아니라 美國사람들이 만들어 논 것이예요. 이것을 가지고 三權分立이 되였다 民主主義가 施行된다 고마운 이야기입니다. 民主主義는 民主主義가 어데 있소. 南朝鮮過渡 立法議院이 어데 있느냐 그 말씀이예요. 必要할 때에는 내세우고 여기 立法議院이 있다. 必要하지 않을 때에는 뒤로 슬몃이 그대로 버린다 그 말씀이예요. 南朝鮮過渡 立法議院이라는 것이 權力을 가지고 있는 美國親舊들의 주마니속에 있는 것 밖에 안돼요. 必要할 때에는 들어내서 여기에 있다고하고 必要치 않을 때에는 집어 넣는다 그 말씀이예요. 이와같은 形便에 있는 우리 立法議員들이예요. 나는 斷然코 이야기 할 배가 무엇인고하니 우리의 獨立하는 者의 立場으로 할 일이 많어 가지고 밤을 새가면서 能力이 있는 데까지 努力하려고 할지라도 數효가 너무 많어서 할 수 없는 이 地境에 이 자리에 불러 나와 있는 오늘날의 우리라 그 말씀이예요. 實際에 아모 効力이 없는 立法議院은 한 時間이라도 繼續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實際에 確實이 도움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거북한 것이나 어떠한 苦痛이나 어느 程度까지 복면을 받을 지라도 참을 수 있겠지만 아무 實効가 없는 苦痛이라든지 복면을 當한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 가운데 투막』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意思가 어데 있느나 하는 것을 文句表示라든지 口頭로 이야기 할 것이라든지 內容이 어떠가 追究해서 물어볼 必要가 있다면 軍政長官代理니 軍政長官室에 보내서 마음것 물어 봅시다. 물어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고하니 民族自決의 原則에 依支해 가지고 우리 南朝鮮過渡 立法議院 官選 民選이 一致團結해 가지고 自決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히 잡혀가지 않을까 나는 생각합니다. 軍政長官代理를 請해서 물어볼 必要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이 問題가 아니고 불러다가 물어봐요. 무슨 뜻이며 어떻한 意圖이냐 다 물어봅시다.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우리는 반드시 自決해 나갈 것을 나는 主張합니다. 官選이다. 民選이다. 할 것없이 完全히 一致할 必要가 있다는 것을 붙여서 말씀합니다. 나는 意見이 簡單하지만 그만합니다.

○洪性夏議員 지금 여러분이 말씀한 가운데에 제가 말씀할 것이 다 包含 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極히 簡單하게 要領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의 아까 議長先生께서 말씀하였습니다마는 아마 이자리서 洋參議이라는 말은 제가 먼저 그랬습니다. 그래서 議員 가운데에는 不滿을 가진 분이 계섰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洋參議이라고 하드라도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우리 民族의 解放을 부르짓고 祖國의 光復을 爲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볼까 해서 여기에 모였든 것이라고 저는 斷言을 내리고 信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우리는 獨立의 한 過程으로 아는 過渡約憲 이것이 認准을 保留한다. 너희는 獨立運動을 暫間 保留해다오 그 말씀이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들의 使命은 다하였다고 봅니다. 이자리에서 軍政長官을 데려다 물어봤자 아까 李琮根議員께서 말씀한 바와 같은 對答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權限이 있느니 없느니 하고 만일 權限이 없다고 할 때에는 院의 챙피스러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對答을 듣고는 부끄러워서 밖같에 나가지 못한다 그 말씀이예요. 반드시 와서 對答하기는 두퉁시가 부끄러운 對答을 하지 않을까 하는 信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特別法令을 定할 때에 저는 意思를 달리한 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院에서 通過한 이것은 우리의 意思이나 우리가 그네들에게 그 實施를 要求할 수 밖에 없는 處地라 그 말씀이예요. 半數가 官選이고 半數가 民選이니까 民主主義 原則에 違反한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하였어요. 하-지將軍 自身이 한 것이라 그 말씀이예요. 자상천답이예요. 그네들이 必要하면 언제든지 利用할 수 있고 不必要하면 언제든지 拒否할 수 있다 그 말씀이예요. 나는 個人的으로 美國親舊에게 듣기 실은 말을 하였습니다. 대관절 ■策이 있는 나라이냐고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 倭놈들 時節에 中樞院參議를 해놓고 『무리』衆字 『추할』醜字 衆醜院이라고 하였습니다. 軍政長官이 와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는 中樞院으로 變하리라고 생각합니다. 戀々한 생각은 조곰도 가지지 말라 그 말씀이예요. 다시 물어볼 處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가지 法令을 認准 못한다는 理由의 文字上에 分明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불러봤자 무엇을 합니까. 官選 民選인 까닭에 民意를 代表치 못한 法律을 어떻게 制定합니까. 무엇을 決議합니까. 무슨 建議을 합니까. 아모 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옳소』하는 이 有함)

副議長께서 아까 休會 動議를 하실 적에 저도 反對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웨 反對하였느냐 하면 事件의 顚末을 잘 이야기해서 우리 覺悟를 分明히 하자는 그런 意味에서 좀 保留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反對 하였든 것입니다. 絶對로 이자리에 남어 있어서 조곰이라도 좀더 앉어서 있겠다는 內容의 말씀은 아닙니다. 獨立運動을 할 수 없다는 것이 規定된 以上 이자리에서 軍政長官을 불러다가 무엇을 물어봐요. 너희는 獨立運動 할 資格이 없다는 것이 規定을 내렸다 그 말씀이예요. 過渡約憲은 獨立運動하는 階段으로 본다 이 말씀이예요. 우리가 倭놈 時節의 中樞院과 같이 여기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獨立運動을 하려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機關을 通해서라도 民權의 解放을 부르짖기 爲해서 들어 왔든 것입니다. 더 이야기 할 것 없다고 봅니다. 만일 그네들이 認准을 안한 理由가 認識의 錯誤라고 하는 것을 切實히 느끼고 謝過한다고 할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미 新聞紙上에 自己네들이 書類를 보내기 前부터 新聞紙上에 發表한 것이 있다는 것을 秘書長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여기에 書類가 안왔는데 新聞에 이미 發表되였다. 그 程度라면 그네들의 竟思를 充分히 안다 그 말씀이예요. 웨 그런말을 하였느냐해서 너희들은 資格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民族 全體에 對해서 對答 할 말이 없습니다. 만일 그가 規定하기를 너희들은 처음부터 使命이 없이 우리에게 單純히 協力해 달라고 해서 불렀다고 하면 여러분은 돌아가실 面目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나는 이자리에서 우리는 快히 돌아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그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볼 必要가 없습니다. 너희가 떠드니까 조곰 讓步한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불러다가 무엇을 합니까. 여기서 무엇을 하겠다고 합니까. 이 問題가 나왔는데도 不拘하고 來日 分科委員會를 하니까 오라는 通知를 받었습니다. 出席 못하겠어요. 이런 問題가 나왔는데도 不拘하고 來日 美國사람과 모여서 土地問題를 議論한다는 것은 좀 섭섭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사람을 請해서 來日 불러서 물어볼 必要가 全然 없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李南圭議員에게 言權드립니다.

○李南圭議員 다른 議員이 말씀 다 하섰고 말씀 안할지라도 우리 立法議員보다 우리 三千萬이 다같이 지금 쓰다린 느낌을 가지고 있으매 이 点에 있어서 다시금 더 무슨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안하고 單純히 지금 우리들이 이앞으로 이 問題에 對한 對策如何 이것을 이意思만을 暫間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休會하자는데 對해서 저는 否便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 理由의 말에는 다시 그들을 請해 가지고 우리의 權利가 어데 어데 있느냐 하는 것을 묻기 爲해서 그동안 休會하자고 하는 것인데 勿論 議長先生님의 쓰라던 그 속도 同情을 합니다. 또한 否便에 손을 들었지만 더 이자리에 앉어 가지고서 무슨 議論을 해보겠다는 그 意味에서 否便의 손을 든 것이 아니라 休會한다는 그 程度로도 不滿을 가진다고 하는 意味를 가지고서 否便에 손을 들었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問題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생각합니다. 俗談에 『참새가 죽으면 짹하고 죽는다』는 말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立法議員과 우리 三千萬은 짹소리라도 하고 죽어야 되겠다는 그하나 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여기 앉어 가지고 무슨 말을 물어 보겠습니까. 오늘날까지 지내 나려온 모든 態度를 보게될 적에 大端히 우리 보기에 不滿을 가졌든 것이 아닙니까. 다른 이가 말씀을 올랐으니까 말씀드릴 必要가 없어요. 이것은 그들이 自己들의 態度를 分明히 우리에다가 明示해 가지고 우리에게 큰 鐵槌을 내민 이자리에 있어 가지고 그시금 그 앞에서 무엇을 더 가고 오고 할 것이 있고 더 羞恥와 侮辱을 當한 것이 있다고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무엇을 묻고 對答합니까. 本議員으로서는 到底히 생각이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여기와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民主主義 原則을 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事實이 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들이 해 온 그 말에 對해서는 옳다고 贊成합니다. 贊成하는 同時에 나는 그들의 政策■…■합니다. 웨그런고하니 그런 소리가 이제 나온 소리는 決斷코 아닙니다. 自己들이 우리 民族을 보게된 적에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民族은 過渡立法議院이라는 것은 選擧法을 만들어 가지고서 正式 國會員을 選定하면 使命을 다하는 것이다. 過渡立法議院은 選擧法만 通過해 가지고서 正式 立法議員을 내놓고 그밖의 權利는 없다는 소리를 朝鮮民族이 오날까지 웨쳤고 우리 立法議員도 웨쳤고 모든 사람이 웨쳤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웨 오늘까지 이렇게 두느냐 그 말씀예요. 무슨 民主主義에 있어 가지고 半官半民이라고 하는 이런 立法議院이 世界歷史에 어데 있느냐 그 말씀이예요. 本議員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마 軍政이니까 新々民主主義라는 말씀과 같이 軍政下에 있으니까 그만큼하는가보다. 스스로 慰勞하고 지금까지 쓰라린 가슴을 가지고 나왔든 것입니다. 이제 보니까 分明치 않은가 봐요. 웨아닌가 選擧法을 通過하는 이것이 過渡立法와 使命이다. 이것을 만일 안해 놀 것이면 自己들이 하겠다고 六月末까지 期限을 定해가지고 督促하였든 것이 아니예요. 그래 가지고 웨 오늘날까지 놔두고 있느냐 그 말씀이예요. 六月에 通過하였으니까 選擧해 가지고 正式 立法議院을 自己들의 말과 같이 民意를 代表하는 民選이 全部 다 나와서 모든 法을 實施해 가지고 우리獨立도 우리가 마땅히 하였어야 할 것이 아니예요. 지금까지 一年동안 이와같이 있어 가지고 오날에 와서 이것이 너무 語弊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보니까 속혓다 이말 밖에 소리는 없다 그 말씀이예요. 그들이 그렇지 않으면 웨 一年동안 半官半民으로써 自己말■…■ 웨 지금까지 ■■■ 이런소리 저런소리하다가 ■…■라고 하다가 가장 必要로 하는 이앞으로 民族의 가장 獨立의 必要로 하는 이러한 問題에 있어 가지고는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이런 바가지를 차고 나오느냐 그 말씀예요. 이런 意味에서 다시금 그들에게 무엇을 묻고 우리가 또 무엇을 하려고 이자리에 앉어야 합니까. 우리가 速히 물러나가야 이것이 우리 朝鮮의 獨立을 速히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獨立運動하는 立場에서 한 時間이라도 이자리에 있을 수 없다 그 말씀예요. 만일 우리들이 過渡 選擧法을 制定해 놓고 우리들이 물러 갔다고하면 우리 民意에서 아마 民主主義 原則에 依한 立法議院이 생겼드라면 이러한 侮辱을 안當했을 것이 아니예요. 過渡 立法議院은 選擧法을 通過해 가지고 正式 民選을 내고 우리는 다른 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나갔드라면 우리 民族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었을 것이예요.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있어 놓고보니 우리의 羞恥라는 것보다 우리의 獨立이 오히려 遲延된 것 뿐입니다. 우리가 물러감으로써 正式 立法議院이 앞으로 그만큼 빨리 올 것이라 그 말씀이예요. 그럼에도 不拘하고 무엇을 하려고 한 時間이라도 이자리에서 더 있어 나갈 理由가 어데 있습니까? 이러한 点에서 休會하자는 그 말씀은 本人보다 더 쓰라린 가슴에서 나오시면서 그저 그들과 外交上 人事로서 한번 最後로 決定을 하실려는 그 意見인 것도 알기는 압니다. 다시금 우리 權利가 얼마큼 있오하고 묻는데 있어서 到底히 생각이 나지않는 意味에 있어서 다시 물어볼 必要가 없이 이자리에서 우리民族的으로서 참새가 죽으면 짹한다는 이것이 우리 ■…■하는 것입니다.

○金乎議員 아까 休會 動議에 三請을 한 金乎意思와 休會 動議를 反對하신 분과 以上에 말씀하신 여러분의 見解와 조곰 다르고 解釋하는 点이 조곰 다른 것 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点은 어데 있느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분과 같이 軍政長官을 請해서 너의 意圖가 무엇이냐 웨 이렇게 하느냐 그것을 質問을 해서 對答을 들어 가지고 나는 어떠한 意圖에서 그런 公文을 하였다. 或 그것이 잘못 안되였다고 그것을 생각하면 以後에는 안올 것이고 다시 더 繼續하자는 그런 意圖에서 軍政長官을 請해서 물어 보겠다고 하는 그때까지는 우리가 할 일을 推進하지 말고 休會하자는 것이 本意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本意는 어데 있는고 하니 지금 말씀 드리려고 하는 서 너가지 條件이 있어요. 軍政長官의 公文을 보면 立法議院의 權限問題와 權威問題를 이야기 하였어요. 그런 故로 우리 立法議院의 權限問題와 權威問題를 그사람에게 하면 再認識 시키도록 할 必要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南鮮에 있는 三千萬이 잘아는 点이기에 길게 說明 할 것이 조곰도 없어요. 우리 立法議院은 우리가 恒常 말씀한 바와같이 쩔뚝바리 立法議院이예요. 웨 그런고하니 三八以南의 立法議院이에요. 우리 立法議院은 어데까지든지 어떠한 境遇든지 우리 三千萬의 立法議院이 아닌 것을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民族이 다 認定하고 아는 것이예요. 지금 새삼스러운 問題가 아니예요. 또 우리 立法議院에 나오는 우리나 밖에 있는 모든 우리民族이 認識을 가진 것이올시다. 우리 立法議院이 南鮮에 있어서 美軍政을 도웁기 爲해서 設立된 機關으로 알 것이며 또 事實인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은 否認 못할 것입니다마는 軍政長官의 解釋과 내 解釋과 달라요. 南鮮에 있는 우리 過渡立法議院은 南鮮에 있는 아홉 道의 民意를 反映하는 사람이 여기에 마흔다섯 名이 앉어 계서요. 마흔다섯의 數효가 되요. 四百五十名이 안되니까 南鮮의 民意를 反映하지 못한다 하면 모르나 마흔다섯 사람이 南鮮 아홉 道의 民意를 反映하는 民選議員이 마흔다섯이 여기 앉어 계서요. 나는 解釋하기를 우리 立法議員은 民意를 反映하는 民選議員 앉어 계신 同時에 그것보다 더 한層 더 나가서 南鮮에 있는 모든 政黨 社會團體를 代表하는 官選議員이 마흔다섯 名이 여기 앉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보기에 우리 立法議院이 權威라든지 權限이라는 것은 南鮮에 있어서는 다시 더할 수 없는 民衆을 反映하는 機關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하는 金乎는 太平洋 저쪽에 있는 萬名되는 在美 여러분을 代表해서 이자리에 와서 지금 열두 달째 있습니다. 官選으로 되여 있지만 내가 이자리에 나오게된 動機는 美洲에 있는 우리 朝鮮사람을 代表하는 格으로 와있었어요. 南鮮에서는 이보다 더 무슨 機關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故로 우리 過渡立法議院의 權限問題의 解釋에 對한 意圖가 어떠한 意圖인지 알 수없습니다. 그런故로 내가 한가지 軍政長官에게 말하고저 하는 것은 나의 解釋은 立法議院의 權限問題라고 하는 것은 南朝鮮過渡 立法議院은 넉넉히 民意를 反映하는 機關이라는 것을 指摘해서 그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한가지예요. 둘째 條件은 무엇인고하니 이제 軍政長官인지 司令官인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를 自己가 ■■■■ 그■■■것을 다잊어 버리고 아침에 이러나서 생각나는 대로 일해 나가지 않느냐하는 것을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사람에게 分明히 이야기할 必要가 있다고 봐요. 웨그런고하니 우리 立法議院을 만들려고 할쩍에 自己들이 一一八號號 法令을 만들어 가지고 하지 않었어요. 그러면 一一八號 法令을 우리가 다 잘아는 이자리에서 分明히 硏究해보면 오날 그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 一一八號 法令이 自己들이 만들어낸 그것과는 全部 反對되는 일이 되요. 그런 故로 내가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은 너의 軍政長官이 너의가 制定해 놓은 그 規模 그 法令을 다잊어 버리고 먹어버린 너이로구나. 이것을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아마 어떤 議員의 말씀을 보면 우리 過渡立法議院은 選擧法만 해놓고 그 다음에는 選擧法에 依해서 새議員을 定하면 一使命을 맞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다 잘아는 것이 아니요. 選擧法을 만들려니까 무슨 起草法이 좀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데서 約憲法이 생겼든 것이요. 그뿐 입니까. 軍政機關에 있어서 行政機構니 行政組織이니 무슨 府니 道니 무슨 機關에 對한 모든 規模를 마련해야 겠다는 것을 거기에 對한 무슨 起草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사람들이 보기는 過渡約憲이라고 하는 것이 南北을 統一한 約憲으로 解釋하는것 같은데 우리가 約憲을 만들 때에 南北朝鮮이 統一한 約憲으로 맨든 것이 아니고 南北朝鮮過渡政府에서 或은 軍政下에서 或은 우리 立法議院에서 무슨 起草法을 만들기 爲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臨時를 부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朝鮮約憲이라고 하였지요. 그래서 이러한 內容을 ■■히 알면서 民意의 反映이 못되니 官選이니 民選이니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 것은 自己가 自己의 政策을 다막아 버리고 지금 딴소리를 꿈꾸는 소리같은 것을 한다. 그 말씀이예요. 그 사람을 불러놓고 너의 行政이 前後에 矛盾이 있다 그前에 一一八號 法令으로서 立法議院을 組織해서 一年을 지냈으면 그동안 적지않은 財政을 消費하면서 여러사람을 괴롭게하든 그本意와 違反되니 이러한 矛盾이 어데 있느냐. 그것을 마땅히 指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爲해서 그사람을 불으자는 것입니다. 세째 條件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가지 表明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올 때에는 어떠한 한사람이 불러서 온 것이 아니예요. 率直하게 말하면 軍政長官의 命을 받아가지고 여기와 앉었다. 그 말씀이예요. 一年이 나었다가 나가는데 있어서 웨간다는 말한마디도 그사람에게 對해서 하지 않고 그대로 슬금슬금 두루매기 입고 帽子쓰고 나가요. 그런 法이 어데 있어요. 우리는 말을 하고 나가야 되요. 卽말하기에 이렇게 矛盾된 일을 하고, 또 처음에 約束한 것이 한가지도 實現된 것이 없고, 또 우리가 여기와서 더 있어도 너희가 이렇게 矛盾된 일을 하는 밑에서는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 이 問題를 解決할 方法도 없으니까 너희가 우리를 잘 一年동안 結局 써먹었으니까 지금은 우리는 간다. 그것을 表明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이자리를 떠나기 前에 마땅히 軍政長官을 불러다가 우리의 行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宣言하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道理인 까닭에…얼굴도 보기 싫고 소리도 듣기 싫다고 하지만 우리의 體面問題는 그이를 請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세가지 條件에 있어서 나는 그사람을 請해다 놓고 우리 立法議院의 ■■이라 못하는 것은 南■의 民意를 代■하는 ■■이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하였는데 그것을 이야기 해두고, 또 너희들의 行政의 前後에 矛盾이 있으니까 이것은 너희가 矛盾된 것을 아는가 이야기 해두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런 矛盾된 行政을 하는 사람 밑에서는 아모 것도 할 수 없다. 도와줄 생각이 없으니 우리는 지금간다. 그것을 이야기할 必要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해서 이休會 動議에 三請하였든 것입니다. 한가지 注意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事態가 이렇게되고 이 問題가 이렇게 되였는데 우리가 注意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問題를 꺼내 가지고 우리가 美國軍政이라든지 美國反對派의 行動을 取한다든지 또 머지않은 將來에 UN代表가 이자리에 와서 朝鮮問題를 解決한다고 하는 이때에 있어서 우리가 UN의 行動이나 거기에 反對하는 方向으로 나가는 것만은 나는 願하지 않습니다. 내생각이 錯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때에 있어서 極히 注意하고 남에게 恥辱을 받든지 恥辱을 받을 만한 그런 行動은 아모쪼록 注意하셔서 나가야 될 줄 압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呂運弘議員에게 言權 드립니다.

○呂運弘議員 저는 아까 休會 動議에 反對한 사람이올시다. 休會 動議에 反對한 理由를 暫間 말씀하려고 합니다. 아까 体會 動議 하신 이는 來日 軍政長官을 여기 請해서 그이의 意見을 들어보고 다른 할일이 없으니까 休會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섰는데 軍政長官을 여기에 불러 온다는데 저는 反對 意思를 가졌든 것입니다. 웨 反對의 意思를 가졌는고 하니 軍政長官을 여기에 불러다 놓고 여기서 이말저말 물어보게 된 때에는 우리의 意思 안닌 말이 나가기도 쉽고, 또 失禮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어떠한 議員中에서는 우리 意思에 背馳되는 말씀이 나갈는지도 모르니까 우리의 各己의 意思를 말하는 것을 幹部에서 들으셔서 그말을 充分히 그이에게다 書面으로 오늘 時間이 促迫하다면 來日이라도 各己의 意思를 들어서 그것을 書面으로 그이에게 보낼때에 말하기를 當身내들이 우리가 묻는 말과 우리의 意思와 合致되는지 안되는지 滿足한 對答이 오기 前까지 우리는 休會하겠다고 하는 것이 옳지 불러다 놓고 攻迫을 한다든지 質問을 한다는 것보다 우리의 말을 먼저 들어가지고 幹部로서 訂正해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났지 않은가…. 오날 体會하고 來日 그이를 불러 온다는데 反對意思를 表示하였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萬一 動議하신 側에서 이것을 接受해 주신다면 불러 온다는 것보다 書面으로 하고 그書面에 滿足하고 完全한 對答이 오기前까지 休會하자면 그体會 動議에 贊成할 意思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왕 나온김에 暫間 말씀하려고 합니다. 開院以來 滿 一年이 거위 다되였습니다. 滿 一年이 되는 동안에 우리가 가장 많은 時間을 虛費한 것이 지금 우리가 問題되는 臨時約憲과 親日派 民族反逆者法律이 가장 많은 時間을 보낸 것은 事實이올시다. 事實뿐만 이니라 親日派 民族反逆者 問題로서 우리 同人間에 얼굴을 붉키는 일도 많이 있었고 서로 辱하는 일도 많이 있었고 서로 是非한 일도 많이 있어서 말하자면 힘들게 만들어진 法令이올시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무슨 法令이 上程 되여서 무엇이 討議된 것은 軍政長官이라든지 軍政長官代理에게 報告되는 것이올시다. 失禮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기 두분 앉으신 저분들은 來日은 記錄을 써서 軍政長官에게 報告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튼날은 報告가 될 줄 밑습니다. 그러면 軍政長官은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하는 것을 그날 그날에 알고 가든 것이올시다. 그뿐만 아니라 故러-취軍政長官을 私事로히 맞날 때에는 늘 웃습니다. 오늘은 立法議院에서 무엇을 討議했느냐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마는 過渡約憲은 무엇이라고 하느냐하면 徐相日法令은 討議되였느냐고 그럽니다. 다알고 있는 것입니다. 親日派 民族反逆者 問題를 가지고 李南圭議員 같은 個人의 큰 問題까지 되였습니다. 그 사람 다 잘알었든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했지마는 選擧法이나 約憲에 對해서도 많은 問題가 있었든 것은 잘 알었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오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意思로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本員으로서 조곰도 解釋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來日 軍政長官을 여기 請해놓고 우리가 質問한다는 것보다도 오늘 여러 사람의 意思도 들으섰으니까 議會의 幹部들이 質問으로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가 臨時로 하는 것보다도 난 줄로 압니다. 거기에서부터 滿足한 完全한 答翰이 오기 前까지는 休會하는 데에는 贊成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李琮根議員에게 言權있습니다.

○李琮根議員 아직 發言 못하신 同人여러분이 계신데 두번式 말하게 되여서 未安합니다마는 아까 이사람이 發言한 点에 있어서 어떤 点을 말씀하시는 同志가 계시기 때문에 辯明은 아닙니다마는 더 補充해서 말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同人이 말씀하신 点에 있어서는 잘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더 말씀 디리지 않습니다마는 이러한 ■■이라도 ■■ 이러한 것이 立法議院이 定한 法律이며 어떤 것이 立法議院에서 定하지 않을 法令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도 싶은 것이라고 말한 것은 本人이 이자리에 앉은 것이 戀々해서 이자리을 떠나기가 싫어서 말씀 디린 것이 아닙니다. 萬一의 境遇에 軍政長官이 이자리에 들어와 앉어서 너희는 이러이러한 일만 했지 할만한 일은 없다고해도 그냥 앉어 있을수가 있습니까? 事實에 있어서는 이와같이 强硬히 말씀을 하신 同志가 계십니다마는 여러분 同人이 다같은 苦衷을 가지고 오늘까지 일으렀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말은 없었습니다마는 여러 同人이 어쩔 수 없이 이자리 와 앉아 계시다는 것을 本人은 잘諒解하고 있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이 問題가 나오기 前에 벌서 立法議院의 態度를 定했어야 옳았을 것인데 오늘날까지 時間을 끌어 왔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結果에 있어서는 이러한 結果도 나왔다는 것입니다. 當場 이자리에서 門을 열고 우리 同人들이 다나가는데에 조곰도 未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한 点에 있어서 어떠한 界線을 거서 軍政長官이 이와같은 일을 해달라고 할 때에 일을 할 줄로 생각하고서 말한 것같이 理解하시는 분이 있어서 辯明은 아닙니다마는 本意思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簡單히 말씀드리며 具體 問題에 있어서는 제생각 같태서는 그만 두는 것은 嚴肅히 우리가 이자리를 나가드라도 美軍政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느니 만큼 美軍政이 以南에 있어서 우리 同胞에게 어떤 行政을 하든지間에 우리 態度를 어떻게 表明하는 데에 있어서 큰 影響이 있다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것을 嚴肅히 하고 가다 正大한 点에 있어서 또 美軍政에게 어떠한 注意와 어떠한 反省을 시키는 点에 있어서 우리는 決斷코 이자리를 나간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点에 있어서 여러분 同人이 愼重히 생각을 하셔서 充分히 意思表示가 있은 뒤에 우리의 態度를 決定하는 것이… 決定하는 것인만큼 서로 말하지 않는 가운데에 作定이 되였다고 봅니다. 이자리를 떠나는 것을 조곰도 뒤돌아볼 것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同人이 다같은 点인 줄로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하고 우리의 態度만큼은 우리가 나가드라도 美軍政 있는 동안 美軍政이 어떤 政策을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至極히 關心을 가지고 그네에게 注意를 주며 反省을 促進시킬 必要가 있어서 簡單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發言請求한 議員에게는 다 끝났습니다.

○元世勳議員 發言 하겠습니다. 休會를 아까 議長先生님이 來日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여기에 對해서 좀 考慮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休會하는 것은 原則입니다. 原則으로 休會하는데에 며칠동안을 休會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보니까 取少限度에 來 火曜日까지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理由는… 나 안나갈랩니다. 안나갈것이여요. 나는 여기서 解散命令을 當하든지 쫓아내든지 하는 時間까지는 있겠습니다. 웨그러냐하면 盟誓하고 왔고 들어 왔든분이 다 盟誓해야돼요. 다法律을 만들어야 되겠고 行政權 移讓 받어 가지고 民族自主의 實質을 우리가 回復하고야 나가야지 그렇게 함부로 나가요. 안나갈 作定이여요 하니까 지금 惶悚도 하지마는 그것보다는 오늘 이제 發言한 이 速記錄을 來日 速記하는 이로서 受苦스럽지마는 다 해가지고, 또 議員 몇분을 다섯 분 選擧를 하든지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具體的으로해서 幹部와 함게 合해 가지고 거기에서 愼重討議에서 저사람들한테 따질것 따지고 우리 一年동안의 所懷를 거두어서 이러한 것 저러한 것을 우리가 참으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이時間에 넘어온 것 두 가지는 더擔當할 수 없는 同時에 그것은 軍政에 分明히 違反이라는 것을 指摘하고 그가운데에도 말들었지마는 實行 아니하였기 때문에 辱을 우리가 먹고 우리한테만 핑게를 하니 그것도 일이 되며 모르거니와 일은 안되니 이러한 것이 어데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해서 이것저것 따질 것 따지고 그래서 折衡을 해가지고 折衝을 한 일을 가지고 일찍하면 火曜日 그렇지 않으면 水曜日 木曜日 本會議를 열어서 거기에서 報告하고 일處理하는 것이 가장 時間的으로 愼重한 것으로 보든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幹部의 세 분에게만 맡기지 말고 여기서 적어도 議員 다섯분 選定하셔서 그議員 다섯 분과 幹部와 合作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여러가지 좀 말하고 싶은 것을 다 거두어서 말해서 書面으로 만들 것은 만들고 追後에 그들과 같이 모아 앉아서 會談할 것 會談하면서 따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 그結果를 거두어 가지고 本會議에 報告해서 招請하는 것이 穩健한 일이 아닌가 하는 方法만 얘기합니다.

○金奎植議員 두번 세번째 말씀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議員에게 宋安합니다마는 한 말씀 말하겠습니다. 只今 우리가 이 時期-요 階段에 있어서 너무나 興奮的으로만 나간다든지 感情的으로만 일處理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只今 이 時期와 이 階段은 여러분이 아사다싶이 UN總會의 朝鮮에 對한 特別議員團이… 或 美國側 사람들은 말하기를 來月初旬에 到着되리라고 하고 或 新聞紙上에 보드라도 先發隊는 곧 到着된다는 말도 있고, 또 一便之說에는 『크리스마스』가 있고 年間이 있기때문에 아마 明年 一月初旬에는 아마 到着이 되겠다는 이런 말도 있지마는 何如튼지 이번에 우리가 우리의 獨立을 獲得할 議會를 우리가 잘못해서 놓진다든지 他方이 잘못해서 우리가 獲得을 못하다든지하면 또다시 獨立이라는 연줄을 조막손이가 여러번 잡을 듯 잡을 듯하고 우리가 이태동안을 내려오다가 우리가 그困難을 當하였는데 그때는 조막손이가 그연줄 잡을려고 하든 그연줄까지 더 멀리멀리 잘보이지 안하는 데까지 물러가지 않을가 하는것을 念慮되는 것이니 우리가 다같이 認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軍機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남하고 싸울래야 반주먹 밖에 없고 아마 두입술 밖에 없단 말이야요. 혀바닥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입으로 싸우고 理論으로 싸울 뿐이여요. 남은 飛行機 『탱크』車를 가지고 甚至於는 原子彈을 가지고 덥비는 데 빈주먹은 所用이 없는 것입니다. 혀바닥 가지고 싸우는 것이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處地에 있어서 여기에 이자리에 들어앉은 여러 同人들이 甚至於 저기 우리 일을 도웁는 職員人들이나 記錄하는 速記陣營까지라도 甚至於는 저기 앉으신 記者團陣營까지 저 우에 앉으신 傍廳席까지라도 우리가 여기에 들어 앉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이 무슨 榮光스럽고 滋味가 있어서 ■■앉은 것이 아니고 一時의 ■階段的으로 우리가 연줄을 잡으려고 하는 거기에 한 사다리가 될가 한 징검다리가 될가 도움이 될가해서 눈물을 먹음고 한숨을 디리키고 내키면서 우리가 앉아서 밖으로 별별 別名과 별별 辱說를 무릎쓰고 世人의 우슴거리의 무엇이 되지 않는가하는 이러한 覺悟밑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올시다. 그런 中에도 本人부터도 여기 駐屯軍 占領司令長官以下 美國사람의 利用物이 듸지 않는가 그런 것을 時々때때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는 이징검다리라든지 사다리를 밟는데 있어서 한 犧牲物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말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末安합니다마는 實例를 들면 民主議院을 만든 것도 本人이 만든 것이 아니고 그리했지마는 俗談의 쌍스런 말로 남에 무엇에 주저 앉어 가지고 그것도 한열달동안 責任을 지고 이것저것 여러가지 責任을 지고 주물르다가 나중에 물러 나왔습니다마는 물러 나왔는지 발길에 채여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何如間 나종엔 고만두게된 것이고, 또 亦是 昨年 五月以來에 所謂 美蘇共同委員會가 開催한 다음에 亦是 本人의 本意아닌 本人으로서 생각한 바로서는 되여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左右合作에 努力하여 왔습니다. 그것도 亦是 남이 남의 나무에 올러가라고 해서 올러갔다가 떨어지게 된 이자리에 지금 處해 있는 이 사람이올시다. 또 合作委員會의 副産品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立法議院이…副産品이 되였든지 正産品이 되였든지 何如間 이立法議院에도 本人부터 우리 合作委員들부터 들어오려고 하지 않엇지만은 不得己해서 이굴레를 쓰게된 것은 亦是 언제나 자나깨나 괴로움을 限없이 느끼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本人이 辞免願을 내놓기를 두번 내놓았습니다. 두번째 내놓았지마는 어째든지 許諾치 않은 것은 좀더 부려 먹어야 겠다는 아마 생각으로 願을 許諾치 않은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 한 個人으로 보드라도 남의 利用物된 것은 事實이고 오늘까지에 이 階段에 올르는 닭이나 돼지나 이 猶太風俗으로 말하면 羊이나 山羊이나 그물건이 되여 보라고 或은 그런 意思로 아마 남들이 이 不肖한 이사람을 갖다가 얼마동안 利用할 때까지 利用하자는 模樣입니다. 利用할 때까지 利用하고 무엇을 하는 模樣입니다. 只今에 와서는 이立法議院이 얼마만한 權限이 있느냐 없느냐 이 問題를 가지고 그네들의 公凾에까지 써 오는데 있어서는 우리로서는 그냥 『아그래』 우리 고만 다 辞免하고 帽子쓰고 두루마기 입고 나갑세 하는 것은 그렇게 簡單한 것은 우리가 何如튼지 朝鮮은 歷史的으로 君子之國이라고 하느니만큼 우리가 君子之國의 君子인 이 民族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君子의 道理를 안하는 것입니까. 君子는 價値가 分明해야 됩니다. 우리가 몰려올 때에 여기에 와서 犧牲物이 되거나 利用物이 되거나 自己네 便利를 爲해서 여기에 왔거나 우리 獨立運動을 戰取하기 爲해서 여기에 와서 앉었거나 조곰이라도 우리 民族의 解放을 圓滿化시키기 爲해서 우리가 그러한 期待를 가지고 앉었거나 그러한 偉大한 目的을 가지고 들어 왓든지間에 우리가 便紙 한 장 두 장받고 한마디 말 묻지도 아니하고 네가 그便紙는 무슨 어데에 根據했느냐 무슨 어떠한 意圖를 가지고 한것이냐 그解釋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한마디 分明히 묻지도 않고 對答 한마디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홱 나가고 말어요 나는 그것을 反對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無知識하고 無理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自己네들도 깨달어야 될 것입니다. 自己네들도 불집을 함부로 근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朝鮮民族도 自決性이 있고 朝鮮民族도 理論이라는 것이 있고 理想 分別이 있고 거기에 判斷力이라는 것이 있으므로서 朝鮮民族도 高級 民族이 하는 것이 判斷이 나는 것입니다. 心理學上으로 볼 것 같으면 사람이라는 것이 그發展되는 것이 먼저는 勢力이 發展되는 것이고 먼저는 그 直覺力이 發展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있어서는 차차로히 거기에 分别力이 생겨 가지고 나종에는 記憶力이라든지 想像力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만치 생긴 以後에 얼마만한 程度에 있어서는 거기에 比較와 分別力이 생겨 가지고 最後에 있어서는 判斷力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心理의 性力이 차차 생기는 期間이 있는 것입니다. 年令을 따러서 이러한 便紙 한두 장 받고 말 한마디 質問도 안하고 너 解釋 좀 해봐라 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냥 슬그머니 아가 이거 틀렸다말고 이것이 나무 일이요. 그 다음 일은 누가 합니까. 俗談의 쌍말로 방구를 뀌여도 향내난다는 格으로 그네들을 모아가지고 일을 해 나가겠소. 한번 우리 意思는 이렇다 네意思는 잘못 되였다 하는 것을 반드시 알려라도 주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여요. 自己네들이 만들어논 百十八號 法令의 句節句節이 違反되는 이러한 무엇을 해놓고 自已 마음대로 否認하고 이렇게 저렇게 무엇을 하단 말이야요. 지금 어느 몇분 말에 特別委員會를 組織해 가지고 그네들과 적은 會議를 만들어서 그네들과 質問應答을 해가지고 그 報告를 들은 다음에 우리가 우리 일은 處決하자 그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조고만 會議로서 그아래 무엇을 하는 것은 그것이 秘密裡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新聞記者團도 許諾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냥 그안에서 煙氣나 구름칼이 해처지고 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立法議院에 正當한 公凾으로 여기에 두 번째 나온 여기에 있어서 이立法議院에 나와서 여러 議員이 마음대로 무를 것 묻고 自己네가 說明할 것이 있으면 說明하게 시리하고 이미 이 일을 本院에 보내기 前에 新聞에까지 아마 公報部를 通해서 發表를 했는지 어떻게 發表가 되였는지 新聞에까지 發表가 된 以上에는 여기에 對한 一問一答이 最終에까지 모든 記錄이 正確하게 되여야하고 이것이 歷史的으로 내려 갈 것이여요. 그러므로 記者團도 여기에 와서 모-든 것을 다듣고 그대로 들은 대로 發表할 것이여요. 이것이 우물쭈물할 問題가 아니여요. 우물쭈물할 問題가 따로 있지 여기에서도 우물쭈물해요. 웨 이렇게까지 해놓고 『이일 틀렸소 그냥 갑시다』하고 고개만 수기고 굽쓰리고 가기만 하면 됩니까. 慶尙道로 가요. 全羅道로 가요. 慶尙道는 全維道는 몇 일이나 平安할 줄 아오. 쏘聯이 國聯會議에서 우리 美蘇兩軍이 退할세 退하고 朝鮮의 統一 政府는 朝鮮사람 自由에 맡겨서 自律政府를 세우게 하자는 것이 그말로는 얼마나 便宜한 줄 아오. 中國사람에 말로는 얼마쯤이라도 漂亮한 말씀이여요. 朝鮮사람 처놓고 나부텀도 그말을 싫다든지 그말이 그르다고는 할수가 없지요. 그렇지마는 그뒤의 意圖는 무슨 意圖를 가지고 그러한 漂亮한 말을 했는냐 하는 것을 아마 다른나라 方面사람도 좀 짐작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漂亮한 提案이 通過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잘못 알었는지는 몰으겠습니다마는 내가 이 門밖에 나가면 或은 共産黨의 銃에 맞일는지 칼에 맞일는지는 모르겠지마는 할 말은 하고 마릅니다. 이러한 이때에 있어서 來日 모래 UN委員團이 올텐데 이 模樣을 하고서 그냥 슬그머니 한마디 묻지도 않고 헤지고 맙시다하면 그때에 UN委員이 오면 그네들이 UN委員會하고 쑥덕거리고 이러고 저러고 『이朝鮮사람은 自立의 權利가 없다』 그러면 그때에 가서는 或은 信託이 다시 올른지 反託이 다시 나올른지 누가 알어요. 무슨 가닭으로 한번 더 앉어서 그네들 말도 좀들어보고 우리가 물어볼 말도 물어보고 책망할 것도 책망하고 웨 못한단 말이요. 무엇이 답답해서 못합니까. 그것이 하나 재릴것이 무엇이 있단 말이요. 나는 主張하기를 만일 내일 質應答을 한다고 하면 나는 主張하기를 오늘까지는 議員들이 出席하기를 두時나돼야 겨우겨우 法定人員數가 되여서 開會를 하였지마는 나는 主張하기를 내일은 正刻한 時에 모이기를 바랍니다. 一切히 하나도 빠지지 말고 朝鮮國民이라면 韓國國民이라면- 自己의 主張과 自己의 精神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물을 말을 묻고 겁날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러니까 幹部에 맡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네들에 들을 말이 있다면 勿論 그네들이 나오면 講演式으로 나을른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小學校學生으로 알고 講演式으로 나오드라도 우리도 또 그네들에게 講演式으로 할 것이고 朝鮮 兩班식으로 號令도 좀 해볼 것이니까 그렇게 무엇을 할 것이니까 그렇게 겁날 것이 없고 講演하면 講演中間에 號令도 합시다. 그리고 무슨 法理를 캔다면 우리도 法理를 캐봅시다. 그리고 萬一 小委員會에서 무슨 小議會을 한다면 그小會議를 ■■■ 할 것이예요. 이 問題 가지고서 小會議를 며칠하고, 또 무슨 무엇을 해서 公凾 來往을 해 아니너 南朝鮮過渡政府라는 것은 무엇에 根據해서 그이름이 생겼느냐. 그公凾한 지가 내가 記憶한지가 아마 석달이요. 넉달이요. 答辯이 없소. 또는 당신은…헬믹代將 당신은 南朝鮮過渡政府의 軍政長官이냐 軍政廳의 南朝鮮過渡政府의 무엇이냐. 그것 물은 데에 對해서 여태까지 對答이 없어요. 그런 줄아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 이 政府라고 하고 이것을 政府라고 하고 날마다 드나드는 여기에 있어서도 이집이 무슨 집인지도 모르는 이러한 處地에 있는데 그집이 무엇이라고 묻은 데에 對해서 對答이 없는 親舊인데 이 問題에 對해서 또 文件을 만들어서 對答을 바라고 보면 두달 석달後까지 休會를 하자는 말입니까. 무엇을 하자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本人으로 보아서는 일은 일대로 順序대로 할 것입니다. 議會에서 依例히 大統領以下 -國務總理되면 國務總理以下-招請해서 質問應答할 일이 있으면 質問應答 하는 것이니까 이 問題가 이렇게 나니만치 거기에 對해서 質問應答하자고 하는 것이 틀린 것이 무어 있소. 議會法則으로 틀렸소. 精神上으로 틀렸소. 나도 그리 알 수가 없습니다.

○金鶴培議員 여러분께서 말씀은 많이 했지마는 本議員과는 見解가 좀 다르기 때문에 本議員의 다른 見解의 要旨만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우리가 이자리에 나온 것은 或은 選擧法을 마치자고 나온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時日의 限定性을 받고 나온 것도 아니올시다. 本議員이 나온 意圖는 恒常 말씀 디렸습니다마는 美軍政의 政策이 朝鮮人에게 適當하도록쯤 되기를 우리로서 될 수 있으면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立揚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라도 여러분의 意見과 달랐고 오늘 아침에 問題된 美軍政으로서 우리가 制定한 몇個의 法案을 認准하지 못했다는 여기에서 우리는 신발신고 人事도 하지 않고 이자리를 떠나자는 말씀인데 저는 恒常 옳은 것을 옳고 그르다고 하는 것은 그르다고 해야 되겠다는 이자리에서 말하는 것인데 過去에 우리 立法議院이 數箇月동안에 論議를 많이 해놓고 臨時約憲이라는 內容에 있어서 어떤 性格을 가졌느냐 하면 南朝鮮에 單獨的 政權을 構成하자는 基本的 內容이 아니였습니까. 그런 內容에서 우리는 恒常 이法案은 어느 程度에까지든지 南北을 統一시키는 役割을 하는 性格에 이끌랴고 애썼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効果는 何等 나지 못하고 結局 옳지 못한 性格으로서 制定되었다는 것을 本議員은 恒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며칠前 軍政長官代理가 新聞紙上을 通해서 發表한 內容에 따르면 南北의 朝鮮國民이 要望하는 統一에 支障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니만큼 이法案은 臨時 考慮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가장 옳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만큼 이 옳지 못한 內容이 바로 指摘될 때는 바로 指摘된 것을 반드시 是正하고 그是正한 方面으로서 다시 問題를 봐야하는 것을 우리가 再考慮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問題에 있어서 南北統一을 要求하자 或은 南北을 統一시키는데 우리가 全的 協力하자는 立場에서 或은 이것이 單獨政權構成 形態의 內容이 갖추어졌다고해서 時間的으로 이것을 促進시키는 內容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問題의 옳은 것을 指摘하는 이 問題에 限해서 말하자면 時間的으로 딴 것을 시키기 爲해서 우리가 이자리를 떠난다고 하는 바의 여러분의 말씀은 가장 옳지 못하다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國際性에서 發見하고, 또 우리의 統一도 그와같은 方向을 恒常 찾는다는 意味에서 우리는 恒常 問題가 이國際性에 있다고 屢々히 指摘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本案에 이立法議院에 나오든 基本的 問題에 이르러서 美軍政이 朝鮮化한다는 그것이 아니고 朝鮮사람이 要求하는 政策을 달라는 이것을 制定하자는 內容에서 나왔고, 또 그것을 通해서 民生問題를 解決하자는 그內容을 가졌으니만큼 우리가 가장 重要한 民生問題을 解決하지 못한다는 그重要한 点에 이르러서 가장 論爭이 생겼다면 여기에 脫退한다는 것은 옳습니다. 하지마는 옳지 못한 어떤 單獨政構의 內容을 構成하자는 그것이 拒否 되였다는 데에서 退陣한다면 우리가 民族에게도 指摘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부텀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認識하지 않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本議員은 指摘 해야 됩니다.

○金若水議員 이問頭에 關해서 여러 同人들이 얘기한 것만큼 그가운데에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情熟이 있는 問題에 있어서는 合唱도 必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若干의 合唱을 해서 이問頭의 重大性을 高調하는 것이 必要라고 認定하고서 簡單히 몇마디 하겠습니다. 要컨데 現下의 軍政에 있어서 여러가지 種類와 思想이 있습니다. 그가운데에 가장 代表할 만한 두 가지가 있어요. 一部隊는 現下의 軍政에 對해서 無謀한 無計劃한 政治的 排擊을 하는 一部 潮流가 있고 一部에서는 ■■■ 또는 ■■■■으로서 ■■■■■■■ 이러한 潮流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두가지 潮流가 現 軍政을 支持하고 現 軍政의 延長을 遲延시키는 데에 있어서는 同一한 結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把握하여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本人이 立法議院의 길을 選擇을 해서 立法議院에 자리를 가지게 된 理由는 軍政을 그렇게 無謀 또는 無意識的으로 支持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軍政을 根本的으로 否認한다는 前是條件밑에서 우리가 自主獨立을 하자면 여러가지 戰術이 있고 따라 여러가지 方法이 있습니다. 그여러가지 戰術과 方法中에서 다시 말하자면 全體 戰術의 部分 戰術로서 우리가 立法議院의 길을 擇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立法議院에 자리를 가지게 된 自體가 戰術上으로서 한 箇의 必要性이 있는 때문에 우리가 立法議院이라고 하는 것을 把握하게 된 것이여요. 그러면 우리의 이러한 必要性은 한 箇의 文書나 外部的 어떤 于涉에 依支해서 모-든 것이 생기는 것이며 또한 文書를 보고 우리 必要性이 消滅되였다고는 到底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네들의 矛盾性-自出自犯한 데에 對해서 우리로서는 不撤底한 態度를 取할 것은 必要치 않습니다. 自己矛盾에 對해서 우리가 그것을 克服을 해보자. 그네들을 불러다가 事實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도모지 너희들 이것이 符合되지 않은 한 箇의 矛盾的 事實이다 하는 것을 分明히 指摘해서 그네들 矛盾的 行動을 克服을 하자. 우리가 全體的으로 무슨 代表者가 가서 意見을 交換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各自의 問題가 되니만치 角度角度로 물어봐서 그래도 理由가 充分치 못한 境遇에는 우리가 그것을 그態度를 克服을 하자. 우리가 合■■■ ■■■ ■■■ ■■■■■ ■■■■■■■■ 그때에 가서는 늦지 않은 것이올시다. 勿論 自信이 많고 自尊心이 많은 사람은 『우리는 이러이러한 대로 왔드니 그네들 지금 말하는 것을 봤드니 틀렸다』해서 바깥에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한 箇의 回避여요. 우리가 個人的 體面을 爲해서 自己 措置를 定할 때가 아니여요. 그러기 때문에 來日이라도 그네들을 여기에 出席시켜서 그內容을 들어 보고 우리의 意見을 가지고 克服을 해서 그뒤에 態度를 決定하는 것이 戰術上으로나 지금까지 우리의 걸어온 길의 結論으로나 正當하다고 생각합니다. 簡單하게 이만큼 입니다.

○金益東議員 우리가 近一年間 이 자리에서 여러가지로 意思를 各各하고 싸움도 있다고하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마는 이 問題를 가지고는 우리가 싸움을 할 必要가 없습니다. 完全히 一致한 길로만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하고 경오를 따진다든지 是非를 하자는 데에 내經驗으로 봐서 이런 例가 있습니다. 먼저 남하고 경오를 따지고 是非를 하는데 팔뚝을 뽑고 욕부텀 始作하는 사람은 잘싸우지를 못합니다. 싱글싱글 웃기도 하고 冷靜한 態度를 가지고 앉어서 남하고 是非를 하자 싸움을 하자고 하는 사람이 是非도 잘하고 경오도 밝게해 나가지 먼저 팔뚝부텀 내놓는 사람은 길게 싸우는 일은 못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不過 몇時間안에 잘못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 혼자 다러 나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態度를 決定하자고 하는 重大한 생각을 가지고 좀 따저 보자는 데에 물어볼 것도 없이 그만 帽子쓰고 가자….그것이 무슨 理由입니까. 우리가 좀 따저 볼 것은 따저보고 물어 볼 것은 물어 보고 是非할 것은 좀 是非를 해보아서 結果에 우리 理想대로 안되면 帽子를 내버리고 가든지 쓰고 하든지 할 일이지 그냥 아모말도 없이 가만히 帽子를 쓰고 가자고 하는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이 싸움을 할 적에 먼저 팔둑부텀 빼는 것입니다. 딴무슨 委員會를 組織해 가지고 물어보자…. 그것도 말이 안됩니다. 아주 開會한 席上에서 招請을 해서 우리가 一一히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따저보고 하로에 따져 보지 못하면 이틀도 되고 한달이나 될 수 있습니다. 따질때 따저서 克服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먼 帽子를 내버리든지 外套를 벗어 버리든지 하는 것이지 아모 말도 없이 그냥 우리가 決議해 가지고 그만두자 하는것은 千不當 萬不當입니다. 그러니까 이 問題에 對해서는 여러 同人들이 一致한 意見을 가지고 따질 때에도 興奮되여서 따질 것의 없습니다. 몇사람 몇사람이 發言權을 얻어 가지고 좀 똑똑히 따저보자. 똑똑히 따저보는 것이 即 우리의 行動을 取하는 데에 따라서 이자리에 있는 全部가 그行動을 取하도록 우리가 態度를 表明하자는 것입니다.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런 態度를 쪼곤쪼곤히 다 따저서 取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便紙도 받고 訓示도 받는 것입니다. 이 問題만은 우리가 模範的으로 지금 해나가자. 여러분들도 우리와 같이 따지는 셈이라든지 우리와 같은 態度를 하도록 우리가 模範的으로 이번 한번은 實行해 보자는 重大한 决心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 建國上 重大한 障害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對해서는 同人들이 自己네들 意思를 固執하지 말고 초근초근 다 우리가 行動을 같이 해나가기를 切實히 바람으로 是非와 曲正을 우리가 경오답게 어데다 내놓든지 우리 同人이 부끄럽지 않도록 冷靜한 생각을 가지고 來日부터 우리가 그是非에 對한 秩序를 定해 나가자고 하는 것을 强硬히 主張해 나가자고 해서 이자리에 나온 것이올시다.

(『贊成이올시다』하는 이 있음)

○李南圭議員 여기서 나가자는 것도 그냥 帽子쓰고 나가자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何如間 秩序다웁게 합시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한 半時쯤밖에 안남었는데 發言權을 請求하신 議員은 다 마추었습니다. 그러면 이 半時間동안에 우리 어떤 措置를 取해서 하자는 것을 定하시든지 다른 言論이 없으시면 休會하자는 動議를 保留해 둔 것인데 다시 宣布해 디릴려고 합니다. 그런데 定한 時間이 半時間밖에는 안남었는데 바로 오늘 以外에 며칠을 休會하자는 것이 있다면 表決에 부칠 性質의 것입니다마는 오늘 休會하자는 것을 意味한 것밖에는 안되니까 구태여….

○金朋濬議員 動議를 어떻게 處理를 할 것입니까. 지금은 保留가 다되였으까 지금은 다시 可否를 물을 時問이 되였습니다. 그러면 可否 물을 것 뿐입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休會하자는 動議는 오늘 休會 하자고 하는 것이여요.

○金乎議員 動議가 그렇지 않습니다. 軍政長官을 請해다 그 모든 問題를 解決할 때까지 休會를 하자는 것인데 오늘은 軍政長官을 出席케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休會하고 來日한 点에 여기에 軍政長官을 出席케 하는데 萬一 軍政長官이 來日 아니오면 모레도 하고, 또 글피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軍政長官이 出席할 때까지 休會를 하는 動議올시다.

○金奎植議員 本休會 動議者로서 動議主文을 말씀하겠습니다. 오늘은 休會하고 來日 한時에 本會議가 모여서 軍政長官을 請해서 그 두가지 公國에 對한 說明도 듣고 ■■■것을 한 後에 우리의 할 일을 議論하자는 그 意圖下에서 오늘은 体會하자는 것입니다. 來日 한 時에는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來日 한時에는 아모쪼록 우리가 모여 앉이면 法定人員數가 된 다음에는 軍政長官을 請하도록 마련할 것이올시다.

○金若水議員 來日 한점에 모다 出席을 해서 軍政長官이 나오도록 하는데 萬一 如意치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金奎植議員 무슨 일로 해서 軍政長官이 來日 出席 못한다면 여기에 이門에 繼續 休會된다고 큰 글자로 붙어 있을 것이올시다.

(『可否요』 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그休會 動議는 動議하신 이로부터서 지금 말씀하섰으니까 다아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保留되였든 것은 다시 提起해서 表决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四人 可에 六十二 否에 없습니다. 그러면 一切히 可決 되였습니다. 지금은 休會를 宣布 하겠는데 休會 뒤에도 잠간 그대로 앉이서서 非公式으로 來日 發言하는 데에 對해서 若干 얘기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休會 宣布합니다. 그러면 動議는 따라서 取消되는 것입니다. 動議는 無効로 宣布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