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略記) 第百七十五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十一月 二十日 (木曜日)
第一七一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七○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1) 美國人의 軍令幇助禁止法令(法令 第一五三號)
(2) 遊興營業停止法案(第二讀會)
七. 休會
(下午 二時二十分 開議)
○副議長(崔東旿) 開會 準備하겠습니다. 座席 整頓하십시요.
(一同起立、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崔東旿) 지금부터 第一七一次 會議를 始作하겠습니다. 오늘 會議는 제가 代身 司會합니다. 오늘 會議順序는 이전에 하든 그대로입니다. 지금은 第一七○次 會議錄 報告하겠습니다.
(書記 第一七○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崔東旿) 이제 報告된 第一七○次 會議錄에 對해서 意見있으시면 이 時間에 말씀해 주십시요…. 意見 없으시면 報告된대로 接受 通過됨을 宣布해드립니다. 지금은 會順에 依해서 報告事項이올시다.
○秘書長(李相壽) 報告하겠습니다. 지난 金曜日에 서울市內 各區內 洞代表 四十餘名이 連名해서 本院 議長에게 陳情書를 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그 內容은 米穀小量搬入을 許諾하든지 糧米 二合五勺을 確保를 해주어야 全市民이 살아갈 수 있겠다는 것을 要求해왔기 때문에 問題가 緊急한만큼 卽時 그 陳情書를 英文으로 飜譯해서 軍政長官에게 廻付하였습니다. 陳情書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陳情書
最近社會의 輿論이 沸騰하고 民心이 騷亂한 米穀小量搬入問題는 民度에 適切한 英斷이 있기를 期待하였으나 于今 何等의 具體的 施策이 없음은 甚히 遺憾으로 生覺합니다. 目下全市民은 嚴冬을 앞두고 過冬準備에 必要한 過重費用으로 因하여 深刻한 不安을 느끼는 이때 如斯한 措置가 가저오는 官民間의 軋轢과 誤解는 軍政上 至大한 影響을 줄 것이 明確합니다. 現在 市內에서는 白米 四勺과 外米 六勺 其外는 主食物로 價値가 적은 것을 合친 二合五勺의 配給이 施行되고 있으니만치 結局 不足糧穀을 自由販賣米에 依存하는 것은 不可避한 事實로 此價格의 高騰이 直接 市民生活에 一大威脅이 되는 것은 너머도 自明한 것입니다. 따라 市民과 起動을 같이 하고 其輿論에 依하여 運營되고 있는 洞會 責任者로는 漸次 擴大될 險惡한 動向에 對備하기 爲하여서도 이 以上 自重만으로 일삼을 수 없는 情勢에 當面되였으므로 正當한 市民의 要求로
一、米穀小量米의 自由搬入을 許容하던지
二、白米二合五勺의 配給을 即時 實施할 것
을 陳情하오니 塗炭其極에 達한 民生問題에 早急 善處하시어 賢政에 安定됨이 있도록 懇願하옵니다.
西紀 一九四七年 十一月 日
서울市洞會代表
鐘路區 崔鳳夏 李泰榮 李活
中區 朴定根 朴應冕 尹順旭
龍山區 申鉉哲 金瀅枸 太德潤 李相殷
西大門區 洪壕 金英喆 金仁植 鄭在華 高永植
城東區 任興淳 劉鍾南 崔漢龜
麻浦區 金坤 咸斗榮 李絢釆 孫夏鐸
東大門區 金聖圭 金一
永登浦區 閔泳熙 白宇永 金壽一 許榮害
龍山區 金七俊
立法議院長 閣下
○秘書長(李相壽) 또 한 가지는 지난 會議에서 時局對策要綱 調査委員을 五人을 選定했는데 그분들은 休日인데도 不拘하고 모여서 會議를 繼續하였으나 意見이 不一致하여 連名해서 總辭任을 하겠다는 辭任書가 提出되였습니다.
辭任書
「時局對策要綱」에 關한 決議에 對한 特別委員
申翼熙
朴容羲
邊成玉
張勉
金法麟
本 委員等은 本院 第一七○次 會議에서 決定된 「時局對策要綱」에 關한 本院 決議에 對하야 見解의 差異가 있으므로 그 委囑받은 任務를 遂行할 수 없사와 玆에 辭任하오니 諒許하심을 仰望하나이다.
檀紀 四二八○年 十一月 十七日
申翼熙
朴容羲
邊成玉
張勉
金法麟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秘書長(李相壽) 報告는 以上 두 가지올시다.
○副議長(崔東旿) 여러분께서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報告는 두 가지올시다.
첫째는 서울市內 各區 洞代表者들이 連名해서 米穀小量搬入을 許可하라는 陳情書를 英文으로 飜譯해서 行政府에 廻付하였다는 것이고 둘째는 時局對策要綱에 對한 特別委員會의 委員되시는 분들이 辭任하겠다는 辭任書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處理해야겠습니다. 意見 말씀하십시오..
○金永奎議員 本人이 燥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案件은 動議한 이와 再請한 五人이 提案해서 내놓기를 바랍니다.
○呂運弘議員 順序가 바뀌여졌다고 봅니다. 辭任에 對한 것이 處理가 된 後에 얘기될 것이 아닌가 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렇습니다. 일은 順序的으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梁濟博議員 意見이 다르다고 五人이 連名해서 辭任한다고 하는 것은 不當하다고 봅니다. 그분들도 立法議員이랄 것 같으면 院에서 多數로 決定한 것을 意見이 다르다고 卽時 辭任한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다섯분의 辭任書는 封還해서 再考慮해오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議事進行을 할 수 없는 故로 辭任書는 封還하고 무슨 案이든지 내오라고 해야할 것입니다.
○金墩議員 梁濟博議員 말씀하신 것이 適當합니다. 다섯분의 意見이 다르다는 것의 充分한 說明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朴容羲議員 不肖 本人을 委員으로 뽑아주신 데는 感謝합니다. 그러나 問題가 重大性을 띄운만큼 卽席에서 辭表를 提出하였든 것이나 受理를 하여 주시지 않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土曜日에 모히여서 두 時間以上 討議를 하였으나 意見이 다르고 特別한 생각이 나지 않으므로 그 決議와 같이 實行할 可能性이 없기 때문에 辭任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辭任書를 受理하시여서 딴 분을 選擇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墩議員 그렇다면 다섯분의 意見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까.
○朴容羲議員 或 一致되는 點도 있었고 不一致되는 點도 있었습니다.
○梁濟博議員 見解가 다르고 안다르고 간에 辭任書를 封還하기로 動議합니다.
○千珍喆議員 再請합니다.
○李鍾喆議員 三請합니다.
○朴容羲議員 그것은 無理한 動議예요.
○邊成玉議員 本人도 委員의 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그 辭任書는 接受하시고 새로 委員을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웨 그런고 하니 못하겠다는 것을 强制로 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金朋濬議員 뜻이 같태도 議會에 다 連名해서 辭表를 내는 것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예요. 또 本會議에 決定을 한 것을 마음에 안맞는다고 辭職을 한다면 會議가 紊亂해집니다. 「보이콧트」하는 世上이라 하지만 辭職을 하려면 各自가 理由를 달아서 提出하여야 할 것입니다.
○呂運弘議員 요전에 張勉議員은 即席에서 두번이나 辭免하였고 朴容羲議員은 한번 辭免願을 提出하였었습니다. 지금에 金朋濬의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解釋합니다. 五人이 連名해서 辭表를 提出하지 말라는 法規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決議를 할 때 木曜日까지 報告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速히 處理하지 않고는 아니되리라고 보는데 이제 邊成玉議員의 말씀과 같이 자기가 싫어서 못하겠다는 것을 억지로 맽길 理由는 없는 것이니 本人은 이 辭免書를 應當 받아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모든 情勢를 보아서라도 그리해야 될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는 辭任書를 封還하자는 것입니다. 意見 없으시면 表決에 부치렵니다.
○申基彦議員 表決하기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動議가 否決이 되면 어떻게 되여집니까.
○副議長(崔東旿) 否決되면 辭任書는 接受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表決된 結果를 發表해드립니다.
在席議員 四十六人 可에 十四 否에 十八입니다. 그러면 可否間에 未決이올시다. 十餘人이 可否間에 表示를 하시지 않었으니 지금 이 時間에 解決할 方法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申基彦議員 그 辭免案은 接受 通過시키기를 動議합니다.
○金永奎議員 再請합니다.
○申肅議員 三請합니다.
○金鶴培議員 四請합니다.
○申基彦議員 表決된만큼 動議를 한 것입니다. 그 委員會는 本會議에 決議에 依한 使命을 履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內部의 不一致로 任務를 完遂할 수 없다면 辭表를 받는 것이 正當하다고 봅니다. 이 案은 院에서 過半數로 通過된 것을 多數의 意思를 無視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委員들이 意見이 不一致하다는 것을 强迫할 必要는 없다고 보는 것이고 이것이 來木曜日까지 報告를 하라고 하였는데 그때까지 못하면 威信問題가 되는 것이예요.
그 委員들이 못하겠다고 辭表를 提出한 것은 率直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動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忠實히 執行하기 爲하여 이 辭表를 받아드리고 院議로 새로 決議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는 辭任書를 接受 通過하자는 動議올시다. 意見 없으시면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四十六人 可에 二十五 否에 六입니다. 그러면 過半數로 動議가 可決되었습니다.
○梁濟博議員 自己의 異議를 自巳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朴容羲議員 邊成玉議員이 擧手를 했습니다. 그것은 不可하다고 봅니다.
○朴容羲議員 會議에 出席한 以上 表決에 意思表示할 수 있다고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法律的 責任을 지는 問題에 있어서 自己의 일을 決定 못한다는 것이 表現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問題에는 自己가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梁濟博議員 立法議員으로서 特別委員으로 選擧되였을 때 그 任務를 履行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權利任務입니다. 그런데 自己가 擧手한다는 것은 不可합니다. 前例를 남기여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過去에도 그러한 일을 處理할 때에 本人들도 그 表決에 參加 못한다는 말은 나오진 않었습니다. 그러니 그 動議가 過半數로 可決되였으니 別問題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辭職은 받었으니 그 다음 問題를 어떻게 할까 말씀하십시요.
○鄭伊衡議員 요전에 次點이 누군지요. 次點者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副議長(崔東旿) 그때 當場에 處理한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지금에 와서 그리 못하는 것입니다.
○金鶴培議員 그때 當時에 辭免에 받아주었다면 封還한다든가 다른 動議가 나오는 이러한 場面이 일어나지 않었으리라고 봅니다. 五人의 辭表는 受理를 했고 일은 해야 하고 하니 그 動議가 原狀狀態로 돌아가니 새로이 五人을 選擧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動議가 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選擇을 하겠는데 어떠한 方法을 할까를 말씀하시지요.
○呂運弘議員 五人의 委員을 無記名投票로 選出하기를 動議합니다.
○金鶴培議員 再請합니다.
○辛義卿議員 三請합니다.
○洪性夏議員 議長、副議長 세분이 議論하셔서 適當한 五人을 指定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改議합니다.
○金益東議員 再請합니다.
○鄭鎭熙議員 三請합니다.
○金奎植議員 規則이요. 投票動議가 있는 以上에 再論할 必要가 없습니다. 動議를 表決에 부치면 됩니다.
○副議長(崔東旿) 改議한 側에서 이 動議가 可否間에 表決된 뒤에 되였으면 좋았으리라고 봅니다.
○洪性夏議員 改議를 取消하라면 하겠습니다. 動議에다 辭職을 못한다는 條文을 부치면 모르거니와 또다시 辭任하지 말라는 法은 없으니까 일處理가 잘되지 않을 것입니다.
○呂運弘議員 動議에다 그런 條文을 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議長말씀이 投票動議가 成立된 以上 再論할 必要가 없다는 그 말씀이 옳습니다.
○安東源議員 議長 議長…….
○金奎植議員 投票 動議가 成立된 以上 討論은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 討論을 한다면 이 議會는 언제 해요. 可否 물어 주시요.
○副議長(崔東旿) 表決方法의 意見 말씀하라고 하였을 때 改議가 나왔으니……. 그러면 改議는 成立시키지 않고 動議를 表決에 부칩니다. 主文은 五委員을 無記名投票로 하는 動議올시다.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發表해드립니다.
在席議員 四十七人 可에 二十四 否에 四입니다.
그러면 動議는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지금은 投票紙를 配付하겠고요. 暫時동안 出入을 許諾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監票人과 唱票할 분을 어떻게 하실까요.
○呂運弘議員 前例에 依하야 議長이 薦擧하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意見이 없으시면 그대로 執行하겠습니다.
그러면 尹錫龜議員、千珍喆議員、金元鳳議員、申肅議員、네 분이 幇助해주시기를 希望합니다.
지금 在席員 四十八人에 算票數가 四十八票입니다. 그러면 지금 出入을 하시는 것을 許諾합니다.
(秘密投票 擧行)
○副議長(崔東旿) 座席 整頓하십시요. 表決된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아까 미리 말씀해드릴 것인데 채 못하였습니다마는 過半數가 못되드라도 從多數로 決定된다는 것을 認議하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張子一議員 三十一票
金朋濬議員 二十九票
金若水議員 二十六票
吳夏英議員 二十二票
李琮根議員 二十一票
以上 다섯 분이 特別委員으로 當選되었습니다. 이 가운데에 前例대로 召集責任者를 낼 것인데 年長者이신 吳夏英議員을 召集責任者로 司會가 指摘합니다.
○尹錫龜議員 몇 가지 묻겠습니다. 本院에서 米穀收集法에 對한 것을 書面으로 물어본다고 했는데 물어 보았는지요. 물어 보았으면 回答이 왔는지요. 지금 立議에서 制定한 米穀收集法이 實行되지 않고 行政令 第六號가 實施되고 있다하는데 이에 對해서 尹副議長과 피글러 博士가 잘 檢討해서 立議에서 通過한 米穀收集法에 抵觸이 되지 않게 한다 하였는데 그 結果가 어찌 되였는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小量搬入에 對해서는 但項을 넣어 가지고 許可하도록 되여 있었는데 그 結果는 어찌 되였는지 알고저 합니다.
○副議長(崔東旿) 들으신 말에 直接 對答해야겠는데 尹副議長은 中央選擧委員일로 請假하시고 梁濟博議員은 자리에 없습니다. 秘書長이 對答하겠는데 지금 在席員이 三十九人입니다. 그러므로 묻고 對答하는 것은 도리는지 모르나…… 請假없이 나가신 분이 있으니까 돌아오실 때까지 秘書長이 對答해드리겠습니다.
○秘書長(李相壽) 물으신 말씀에 對答하겠습니다. 米穀公正價格을 어디다 根據해서 하였는가. 여러번 公函으로 물었으나 아무런 囘答이 없고 經濟委員會에서 알 것이라고, 또 食糧行政處에서 알 것이라고도 하고 지금 小委員會를 構成해서 折衝하는 中이니 거기서 結末이 날 것이라고 完全한 對答을 해주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少量搬入에 對해서는 食糧對策委員會의 열 분과 美人經濟顧問과 連席會議에서도 結末이 아니나고 지금 小委員會에서 얘기 中이나 아직 結末이 나지 않았고 木曜日 한時에 다시 모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더 對答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非公式會談이라면 나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立議거나 行政府거나 民衆 속이기 내기 고만 둡니다. 米穀收集은 다 되고 있는데 무슨 委員會니 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이것은 民衆을 속이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예요. 지금 時急한 것이 김장問題고 燃料問題인데 當局에서 新聞紙上에 무엇이 걱정없다하는 큰소리만 하는 것을 그것을 고만 두게 합시다.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民衆들은 立議에서 무얼 해주려니 하고 있을 것이 아니예요. 怨痛합니다. 過去 日帝時代에 걸핏하면 念慮없다하고 있었지만 지금 똑같지 않소. 그러니 民衆 속이기 내기 고만두고 立議에서 通過한 收集法을 撤回하기를 바라는 것이예요. 요즘 新聞에 보면 쌀 一勺을 增配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非公式會議라니 한마디 한 말입니다.
○金鶴培議員 幹部에게 要望하는 것은 恒常 時急한 問題는 그 時期에 上程하도록 幹部에서 採擇해야 할 것인데 왜 그리 못하는 것인가요. 지금 보면 小量搬入은 許諾하지 않으면 市民들이 살 수 없다고 陳情書가 들려왔고 그 前부터 討論하든 것을 어째서 여지껏 報告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幹部들은 무얼 하고 있어요. 또 美蘇兩軍撤兵에 關한 緊急提案을 했는데 아직 上程하지 않었습니다. 幹部들은 무얼 하고 웨 怠慢해요.
立議를 成立시킬 때 무얼 하자고 했어요.
첫째로 獨立을 찾고 民生問題를 解決하고 正當한 民衆輿論을 들어서 일하여 나가자는 것이 아니야요. 本人은 備員이 안되여서 要請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時急한 것은 時急히 上程시키여서 進行하여 주시기를 希望합니다.
○尹錫龜議員 한마디 提案하려 합니다. 米穀收集法이고 少量搬入問題가 解決 안된다면 立法議員의 威信問題는 말할 必要없고 이대로 繼續한다면 立法議院이 所用이 없고 고만두는 것이 옳다고 提案해 두렵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하신 말씀은 無用한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緊急提案은 緊急히 上程되여야 될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上程되였다가도 報告事項을 處理하다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洞會代表들의 連名으로 提出된 陳情書도 議長이 英文으로 飜譯해서 行政府에 廻付하였다는 것은 아까 報告해 드리였습니다. 지금은 人員不足인데 會議進行은 할 수 없습니다. 意見 없으시면…….
○元世勳議員 UN總會의 決議文이란 疑心이 납니다. 原文은 어디 있으며 飜譯의 錯誤는 없는가요.
○秘書長(李相壽) 原文은 헬믹代將에게 있습니다. 오전에 公函으로 온 것을 朗讀해드리고 追後에 油引해 드린다는 것이였습니다. 飜譯에 對해서는 여러분이 檢査한 것이니까 別로 틀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法定人數가 못되므로 時間은 한時十分이나 남었으나 오늘 이만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三時 五十分 休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