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七十四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十一月 十四日(金曜)
第一七○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六九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1) 美國人의 軍令違反幇助禁止法案(法令 第一五三號)
(2) 遊興營業停止法案 第二讀會
七、休會
(下午 一時三十五分 開議)
○副議長(尹琦燮) 座席整頓하여 주시요. 開會 準備합니다.
(一同起立『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尹琦燮) 이제 第一七○次 會議를 始作합니다. 오늘 會議順序는 이 週日동안 繼續해서 내려오든 日程 그대로 입니다. 지금은 第一六九次 會議錄 通過하겠습니다.
(書記 第一六九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尹琦燮) 이제 報告된 第一六九次 會議錄에 錯誤있으면 校正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弘議員 띤長官 歡迎會를 세時부터 秘苑에서 했는데 그것이 立法議院에서 한 것 같이 되였어요. 立法議員은 單只 歡迎會에 參加할 것인데 立法議院에서 한 것같이 됐으니 校正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元世勳議員 改正할 必要도 없고 그런 文句는 會議錄에 넣을 것 없습니다. 그것은 歡迎會가 있다는 廣告이지 報告事項이 못되므로 會議錄에서 빼야되리라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안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러한 報告는 빼도 關係없으니 다른 異議없으면 빼서 整理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면 다른 데는 校正할 것 없는 것으로 여기시므로 會議錄 整理할 때 歡迎會件만 빼서 整理하기로 修正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지금 報告事項이올시다.
○秘書長(李相壽) 軍政長官代理로부터 法案 멫개를 보낸다는 公凾이 있어서 이것을 朗讀합니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博士 貴下
肅啓
法令 第一五五號 一通을 附送하오니 法令 第一一八號 第五條에 依하야 立法議院이 審議하고 願하는 바 行動을 取하심을 敬要하나이다. 政府의 要求는 時急하고 立法議院은 다른 重要한 立法에 깊은 關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本官은 立法議院에 提出하기 前에 本法令을 不得已 發令하게 되었습니다.
法令 第一一八號下에 立法議院은 軍政長官의 認淮을 條件으로하야 適當하다고 認定하는 새立法을 制定하거나 又는 旣存法을 改正할 權限이 있습니다.
軍政長官代理 美陸軍代將 씨·지·헬믹
南朝鮮過渡政府
法令 號
物資統制會社의 解散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首題의 件에 關하야 法令을 制定할 때까지 左에 依함.
第一條 目的
本令의 目的은 朝鮮物資統制會社의 解散에 있음.
第二條 解散
一九四五年 十一月 五日附 法令 第二十四號(物資統制會社)에 依하야 創設된 朝鮮物資統制會社 (前朝鮮主要物資統制會社)는 玆에 解散하고 管財處를 其淸算人으로 任命함.
第三條 管財處로의 移管
朝鮮物資統制會社의 모든 職務, 財産, 資産, 書類 及 職員은 玆에 管財處로 移管함.
第四條 施行期日
本令은 公布日부터 有效함.
一九四七年 九月 三十日
右 建議함.
民政長官 安在鴻
右認准함.
軍政長官代理■…■
이런 것이 또 한件 있습니다.
美國陸軍代將 軍政長官代理 CG헬믹
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貴下
肅啓
法令 第一五六號 一通을 送附하오니 法令 第一一八號 第五條에 依하야 立法議院이 審議 願하는 바 行動을 取하심을 敬要하나이다. 政府의 要求는 時急하고 立法議院은 다른 重要한 立法에 깊은 關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本官은 立法議院에 提出하기 前에 本法令을 不得己 發令하게 되였습니다.
法令 第一一八號下에 立法議院은 軍政長官의 認准을 條件으로하야 適當하다고 認准하는 새立法을 制定하거나 又는 旣存法을 改正할 權限이 있습니다.
南朝鮮過渡政府
法令 號
財産管理官의 株主總會 招集權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首題의 件에 關하야 法令을 制定할 때까지 左에 依함.
第一條 目的
本令의 目的은 財産管理官이 株를 가지고 있는 會社의 株主總會의 招集을 容易 便利케 함에 있음.
第二條 株主總會 招集權
財産管理官은 取締役選任 其他 株主總會의 權限에 屬한■…■
第三條 通知
本令 第二條에 依한 株主總會의 招集은 株主總會期日 三十日前에 通常 郵便으로 各 株主에게 通知함을 要함. 各 株主의 住所는 株主名簿가 保存되여 있는 時는 그 株主名簿所載의 住所에 依함으로써 足함.
그 通知의 寫本은 적어도 株主總會期日 十五日前에 各 道 管財處에 公示함.
第四條 效力
本令의 效力는 財産管理官에게 株主總會招集權을 賦與하므로써 株主總會의 招集을 容易케 함에 있음.
그러므로 本令은 法令의 規定 又는 定欵을 變更할 趣旨는 않임.
第五條 抵觸되는 法令
本令과 抵觸되는 法令 又는 規程은 抵觸되는 範圍內에서 效力을 失함.
第六條 施行期日
本令은 公布日부터 效力이 發生함.
一九四七年 十月 日
右 建議함.
民政長官 安在鴻
右 認准함.
美國陸軍代將 軍政長官代理 씨·지·헬믹
이 公凾은 지금 油引中에 있으므로 油引 되는대로 다시 配付해 드리겠습니다. 報告는 以上이올시다.
○崔鳴煥議員 저 院法 第六十二條 再考에 있어서 그 報告가 오늘 ■■ 期限인데 어찌 그 보고가 오늘 없읍니까. 또 그리고 米穀少量搬入에 對한 것이 食糧對策委員會에 넘어간지 二、三週日이 됐는데 어찌 아직 報告가 없습니까.
秘書長(李相壽) 院法 第六十二條 修正에 關한 것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서 오늘이 그 報告期日인데 어찌됐느냐고 督促했드니 委員長이 出他하시고, 또 多少 異論이 있어서 다음 月曜日까지 해놓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 食糧對策委員會에 넘어간 것은 食糧對策委員長 梁濟博議員보고 그 말씀드렸으나 아직 報告할 수 없다고 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먼저 報告된 法令 두 가지는 지금 謄寫中이니 謄寫해서 그 原文을 다시 보시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報告는 끝났고 處理案件에 들어가기 前에 먼저 處理할 것은 그그저께 會議에 動議 하나 있고 代議 하나 있는데 아직 表決 못하고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發言 請求한 이가 몇 분 있는데 大綱보면 本問題 檢討에 對한 發言이 많지 動議나 代議에 對한 贊否는 比較的 적습니다. 그러나 오늘 發言하시는 이는 거기 對한 贊否만 말씀하시고 內容에 들어가서는 報告가 된 뒤에 辯論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願하는 바는 그만큼 辯論하셨으니 動議 代議 그 어느 것을 作定하고 곧 表決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發言權을 要求한 것을 아니 디릴수도 없고, 또 言權을 막는 것은 아니올시다. 지금은 姜舜議員 말씀하시요.
○徐禹錫議員 지금 火曜日 動議에 對한 贊否의 演說을 繼續하기 前에 火曜日 어떤 議員이 發言한 가운데 大端히 影響이 있는 点에 對해서 좀 이야기하려 합니다. 요전날 卓昌赫議員이 發言한 가운데 民族叛逆者 또는 賣國奴라는 것을 肯定的으로 말한 点이 있습니다. 그것이 動議 代議에 影響이 있습니다. 그러면 動議主文이 成立된다고 하면 即 賣國奴 民族叛逆者란 말이 包含되므로 그러한 不穩當한 文句를 쓴 動議는 여기에서 議長이 取消시킬 意思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요 前者에 司會로서도 이야기 하였거니와 內容에 그런 것이 記載됐으면 取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規定이 되기 前에는 그런 것은 取消하는 것이 좋겠다고 司會도 生覺합니다.
○徐禹錫議員 그 內容을 調査했습니까. 아니했습니까. 했으면 있으리라고 믿는데….
○卓昌赫議員 徐禹錫議員 말과 같이 本議員이 한 말가운데 賣國奴다 民族叛逆者다 이런 確定的 文句는 안썼습니다. 제가 말한 가운데는 賣國的 民族反逆的이 아니고 무엇이냐 했습니다. 本員은 그것이 本質에 있어서 根據가 있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말이 本質에 비추어서 適當하냐 아니하냐 하는데서 그 말이 옳고 그른 것으로 判定되니 그것을 더 檢討해서 잘못 됐다고하면 取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取消 與否는 그 內容에 根據가 있는가 없는가를 檢討하기 前에는 取消할 수 없습니다.
○洪性夏議員 肯定詞를 썼습니다. 『아니고 무엇이냐』하는 것은 肯定한다는 말입니다.
○副議長(尹琦燮) 發言하신 이도 그 말을 記憶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써야할 때는 다시 쓸 수도 있으므로 대개 고만한 것은 記錄에 없도록 發言하신 이가 許諾하시기를 바랍니다.
○卓昌赫議員 本員이 發言한 것이 本質이 規定되기 前까지는 取消할 수 없습니다. 議員이 自由 批判할 때 그런 用語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問題입니다.
○副議長(尹琦燮) 本來가 辯論은 自由입니다. 말은 自由로 할 수 있으나 우리가 그것을 또 取消할 수도 있습니다. 本質이 規定되기 前에 지금 取消한다고 해서 반다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니 아직까지는 그런 말을 記錄에 남기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金奎植議員 이 問題는 本人이 늘 參禮는 못했습니다만 間々 어떤 議員이 말씀하는데 좀 過重한 言辭가 있습니다. 非單 卓昌赫議員만이 아니라 다른 이 말하는데도 이것이 乙巳條約에 李完用이 같은 行爲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記憶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追窮할 것 없이 이 問題를 여러날 가지고 討議했으므로 規定 지어야겠다고 봄으로 우리 할 일도 많으니 아무쪼록 오늘 이것을 表決하도록 하고 어떠한 方法으로든지 이자 議長의 말과 같이 過度한 言辭는 一切 記錄에서 議長의 命令으로 빼라고 하기를 提議합니다. 一切 過度한 不適當한 言辭는 記錄에서 빼기를 提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略記를 상고하니 略記에는 그 말이 적히지를 않었습니다. 略記에는 그 말이 없으나 發言한 本人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그것을 肯定하니 發言한 이가 그것을 取消하오 해주기 바랍니다.
○卓昌赫議員 取消하라니 取消하겠습니다만 한가지 條件이….
○金奎植議長 議長! 本人이 提議한 것이 있는데 그것부터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것을 取消하느니 안하느니 한 것을 말하자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 그런 過度한 言辭을 一切 記錄에서 빼자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묻지 아니하고 웨 다른 말을 합니까.
○副議長(尹琦燮) 이제도 말했거니와 그 말이 記錄에는 없어요. 다만 本人이 記憶하니 그런 것은 取消하는 것이 좋겠다하고 取消를 要求하는 것입니다.
○卓昌赫議員 取消하는 데는 條件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 內容에 그런 말을 쓰게된 것을 簡單히 말하게하면 取消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本人은 取消할 수 없습니다. 金議長 말씀과 같이 다른 이도 그러한 말을 했으니….
○副議長(尹琦燮) 이것 보시오.. 다만 發言할 때 相互禮儀를 잃지 않도록 注意 하자는 것이니 그말이 옳다든지 그르다든지 한 것은 本質을 規定할 때 얼마든지 얘기하시오.. 얘기 할 수 있습니다.
○申基彦議員 緊急이올시다. 會議順序에 關한 것입니다. 그만하면 그 問題는 落着된 줄 압니다. 지금 討論하는 것이 즉 動議와 代議에 對한 討論하는 것이 오늘 順序處理案 가운데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그것을 써 넣시오. 議長의 注意를 促합니다.
○副議長(尹琦燮) 過去에도 이렇게 해내려 왔습니다. 處理案件에 들어갈 때 動議 代議가 남아 있다는 것 처음에 그것이 宣布 됐습니다.
○申基彦議員 이것이 臨時로 報告된 것이면 모르거니와 몇칠 前부터 處理案件으로 넘어 오든 것이니만치 마땅히 議事日程에 있어야할 것입니다. 過去도 그렇게 해내려 왔다. 過去도 그런 例가 있다는 것은 過去가 잘못입니다. 지금이라도 그것을 ■■시오..
○副議長(尹琦燮) 그만큼 했으면 略記에는 빠젔고 하니 그만하고, 또 順序에 對해서는 지금이라도 써넣어 달라는 要求까지 할 것 없고하니 그만큼 하고 지나갔으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徐禹錫議員 지금 두 가지가 아직 남아있는데 거기 對해서 議長이 確定的으로 表示치 않었습니다. 처음 問題는 卓昌赫議員에 對한 取消 要求이고 그 다음 問題는 金議長의 記錄에서 過度한 言辭는 빼자는 提議올시다. 그러면 두 가지中에 한 가지 決定을 하고 넘어 가야지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議長은 卓昌赫議員에게 取消를 命令한 것입니까? 아니한 것입니까.
○副議長(尹琦燮) 記錄에는 없으나 本人이 記憶을 하시므로 取消를 要求했습니다.
○金奎植議員 規則을 말합니다. 記錄에 없다고 그 提議가 안된다는 것은 議長이 司會로서 錯誤입니다. 記錄에 넣지 말자는 것이니까 그 提議에 對해서 意見을 물을 것뿐이올시다.
○副議長(尹琦燮) 이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을까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略記니 그렇지 速記면 失言한 것도 다 記錄에 듭니다. 이 말이 速記에만 넣지 말자 한다고 取消가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記錄에는 없고 記憶이 있으니 그러니 記錄을 中心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本人이 記憶을 하고 있으니만큼 取消들 要求하오 한 것입니다. 그러고 지금 金議長의 提議는 記錄에서 빼자는 것인데 記錄에서 빼드라도 本人이 取消를 아니하면 그냥 있는 것이니 그만한 우에서 이 問題는 記錄을 標準으로 하고 나갈 밖에 없습니다.
○張勉議員 이것은 記錄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第二의 問題올시다. 암만 略記하는 이가 쓸 時間이 없어서 無意識的으로 뺐으면 모르려니와 意識的으로 故意的으로 뺐다면 重大한 잘못인줄 압니다. 그런데 그 言辭는 重大한 過誤라고 봅니다. 民族叛逆者니 賣國奴니 하는 그런 말은 그 사람을 죽이는 以上에 重大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말은 議長이 職權으로 取消시키도록 命令했는데 卓昌赫議員은 自己 發言을 主權的으로만 생각하고 取消하지 않겠다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이러한 말을 쓰지 않도록 前例를 내놓지 않기 爲해서 斷然코 取消를 命令하여 주시요.
○副議長(尹琦燮) 記錄에 빼고 안빼는 것이 이 問題 解決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失言이다하고 取消하면 記錄에 있어도 取消되는 것입니다.
○金鶴培議員 어떤 議員이든지 討議하는데 있어서는 制限받지 않는데서만 討議할 수 있다고 봅니다. 本質이 있다면 그런 말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本質의 問題를 解決하지 않고 어떤 議員이 自由的 立場에서 自由發表하는 言質을 抑壓한다는 것을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 問題는 조곰 保留하고 本質的 問題를 먼저 討議하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늘 言論은 自由이다. 하지만 말하는 사이에 用語를 서로서로 삼가자는 것인데 거기에 自由를 抑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互相尊敬 하는데서 用語를 삼가자는 形式 問題올시다. 議員이 말하는데는 어떤 때 或時 過激한 言辭가 나옵니다. 그런 때는 禮儀上 失言이오하면 應當 取消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梁濟博議員 그 發言을 할 때 本員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들으니 記錄에 있고 없고間에 本人이 記憶에 남어 있다니 議長이 取消하라고 했는데 取消를 하렵니까 取消 아니하렵니까. 司會를 어떻게 여기렵니까. 이렇게해서는 議事進行이 안됩니다. 議長이 取消를 命令했으면 應當 取消할 것이고 아니하면 그 議員에 對해서는 어떠한 處置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不適當하다고 보니 取消하시는 것을 要求하오. 할 수밖에 없지 命令은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要求해서 아니하면 方法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나는 두 번째 要求합니다.
○卓昌赫議員 取消 아니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元世勳議員 緊急이오. 다른 사람도 좀 待接하오. 全院을 待接해서라도 形式上 取消하라면 取消했으면 그만이지…. 全院이 그 때문에 時間虛費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卓昌赫議員 本員은 立法議院이 가장 意思發表의 自由를 尊重하는 곳이라고 압니다. 張勉議員이 아까 말하기를 主權的이라고 했지만 本員이 取消하되 根據있게 取消하겠다. 本議員의 말이 不適當하다면 그 말을 하게 된 根據를 말하고 取消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主權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副議長(尹琦燮) 그것이 言辭 表示할 때 敬意와 道理를 지켜나가야겠다는데서 取消하자는 것이지 言論의 自由를 拘束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互相敬意와 禮儀를 지켜나가야겠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本質을 規定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모리 不肖한 우리 일지라도 言論은 自由예요. 그러나 서로 不敬한 말을 삼가자 失言이 있으면 고쳐 나가자는데서 取消하라는 것입니다.
○安東源議員 議長! 나는 아까부터 몇 번이나 發言 請求을 했는데 어찌해서 言權을 주진 않습니까.
○副議長(尹琦燮) 다른 말 할것 없습니다. 내 두 번째 要求했는데 우리가 言論은 自由이나 互相輕蔑한다던가 失禮만은 삼가자 그렇게 理解하고 取消하기를 바랍니다.
○卓昌赫議員 한 두마디 不可不하고 取消 하겠습니다. 그것도 拒否하면 저도 固執하겠습니다. 左翼이 米國을 帝國主義라고 非難한다고 해서 이것을 反民族이라 하고….
○梁濟博議員 理論은 고만두시오..
(『演說들을 必要없소』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琦燮) 若干 어려운 것이 있어도 듣는 이는 참으셔야 합니다. 그러고 말씀하는 이는 길게 말할 것 없이 簡單히 말하기를 바랍니다.
○卓昌赫議員 根據없이 無條件 取消하는 일이 어데 있습니까.
○副議長(尹琦燮) 失言이면 失言이라는 것을 規定하고 해야지 그 理由를 말하기 前에는 取消할 수 없습니다.
○副議長(尹琦燮) 言權 더 안드립니다. 그러면 그 問題는 取消를 要求했는데 取消한다는 對答이 없습니다. 지금은 本問題에 들어가서 動議 代議를 表決 하겠습니다.
○金鶴培議員 이것이 立法議院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議院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取消하는 사람으로 한 두마디 簡單히 하겠다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고 言權을 ■■하는 理由가 어데 있습니까? 이것이 意思發表의 自由를 抑壓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副議長(尹琦燮) 言權을 剝奪하고 누구를 制裁하는 것이 아니예요. 制裁를 받는다면 내게 制裁를 받는 것이 아니라 法의 制裁를 받을 것입니다. 司會는 失言이 있을 때 失言이니 取消하오 하고 要求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資格 차리고 恒常 道理에 벗어나지 않게 하야합니다. 우리가 言論은 自由라 하지만 서로 경첩하는 데서 하는 말이니 그만큼 알어 주세요. 지금은 本 問題에 들어가서 動議 代議의 可否 묻겠습니다.
○梁濟博議員 緊急이올시다. 取消 要求에 對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副議長(尹琦燮) 恒常 제各금 일은 部署를 찾어야 합니다…. 姜舜議員에게 言權드립니다. 姜舜議員 없습니까.
(『안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다음 金乎議員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로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發言要求한 이가 아직 몇 분 있는데 먼저 表決을 하고 本質에 들어가서 辯論하는 것이 일이 敏速히 되리라고 보니 그만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性夏議員 나도 發言 要求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저께 動議와 代議에 對한 贊否의 말도 아니고 表決하자면 어떻게 합니까….
○副議長(尹琦燮) 姜舜議員은 없으니 洪性夏議員 말씀하시오.. 지금 記憶하시겠지만 動議와 代議의 主文 한번 報告하겠습니다. 動議主文은 『時局對策要綱은 그 全體를 否認하고 우리 民族의 共通한 意思가 아닌 文書를 作成하야 秘密히 外國에 送致한 政務會議의 責任을 糾彈할 것』 代議主文은 『本件은 特別委員會를 組織하야 그 委員會에 넘겨 審査하야 方針을 決定 報告케 할 것』 이렇습니다.
○洪性夏議員 저는 代議에 贊成합니다. 웨냐하면 動議는 時局對策要綱 全部를 否認한다해도 實行이 不可能하다고 생각합니다. 웨냐하면 審査하기 前에는 그것을 全部 否認한다는 斷言을 내릴 수 없고, 또 그런 斷言은 行政府의 行動을 全的으로 停止시키기 前에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政府가 行政을 하는데 한달의 計劃 하로의 푸로그람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이런 要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計劃을 어떻게 全部 否認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施政演說이라면 自由로 批判을 한다든가 또는 豫算案같은 것을 가지고 討議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 內容을 檢討하기 前에는 全文을 否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中에 民族正氣上 用語가 重大한 過誤를 犯했다는 것은 安民政長官 以下 政務委員이 여기 出席했을 때 저도 그것을 말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이 問題에 있어서 深甚한 硏究를 한 後 斷案을 내려야 할 것인데 요前 動議와 代議를 보면 큰 距離가 없습니다. 本質的으로 어떠한 決論을 낸다고 해도 우리는 現勢에 있어서 行政府를 그렇게 酷毒한 말로 糾彈할 수 없고 動議와 같이 하는 것이 實效가 날까……. 糾彈한다고 하면 輕々히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否認을 하고 다시 糾彈한다는 그것을 愼重을 期하기 爲해서 動議 집에서 너무 固執말고 特別委員會에 넘겨서 審査케 하는 代議에 贊成하기를 바랍니■…■으로 할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니 愼重을 期하기 爲해서 代議와 같이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봄으로 일을 愼重히 하는데서 動議 집에서 讓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鄭伊衡議員 言權 드립니다.
○鄭伊衡議員 저는 이 問題를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지간 英文도 보고 여러 飜譯文도 보았습니다. 본 結果 大體 責을 잡으려는 것은 根本精神이 우리 民族意思에 脊馳되는 것이 있어요. 韓日合倂前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하면 倫敦 타임스에 朝鮮사람이 몇 사람이며 朝鮮의 財政이 얼마이며 朝鮮이 日本에 合倂하기를 願한다는 것이 늘 났어요. 그 資料를 提供한 사람이 一進會 等屬 이였어요. 그들은 그것이 卽 韓日倂合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겠지만 그것은 民族意思에 反했든 것입니다. 지금 行政府의 時局對策要綱을 보면 모든 것이 美國에 붙자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美國에 붙어서 나라야 무엇이 되도 自己네만 그대로 앉어서 해먹자는 것입니다. 一進會가 무엇을 했는지도 一世紀니 二世紀 後에는 그것을 다 알게 되는 것이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그대로 둔다면 立法議院도 三府의 一府인만치 外國에 이미 이것을 發表한 以上 責任을 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立法議院은 여기 關係없다는 것을 한 번 聲明하여야겠다는 것이예요. 우리는 美國에 붙는 行動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美國에 웨가 붙습니까. 美國은 우리의 獨立을 爲해서 進駐한 것이고 우리를 植民地로 한다는 것은 美國의 意思도 아닙니다. 그러니 動議에 贊成하면서도 代議와 合해야겠다고 봄으로 먼저 糾彈하자는 動議를 決定하고 그 다음 特別委員會가 生起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糾彈하자는 動議가 決定되고 委員會가 生起어야지 아무 所用이 없어요. 糾彈 못할 것 무엇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또 委員會가 무슨 必要가 있습니까? 糾彈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問題 討議할 것 없다고 보아요. 그러므로 動議집과 代議집에서 서로 讓步해서 妥協을 해서 動議를 먼저 可決시키고 하는 것이 일 進行上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代議는 요다음 委員會가 생긴 다음에 내놓으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申基彦議員 말씀하시오..
○申基彦議員 元來는 이 問題에 네時間 準備했든 것인데 이렇게 오래 됐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五分이나 三分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決定할 것은 動議와 代議입니다. 지금 보면 動議와 代議가 別差異 없습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動議 代議가 다 있어야겠다고 생각해요. 그 理由는 動議는 時局對策要綱이 첫째로 우리로서는 認定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判斷이 옳다면 따라서 處理方法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것은 즉 代議의 委員會를 組織해서 處決을 具體的으로 하자는 것이니 動議와 代議에 矛盾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代議는 반드시 動議에 附屬되여야 합니다. 動議가 存在치 않으면 代議도 存在할 수 없습니다. 動議는 머리라 하면 代議는 다리올시다. 따라서 代議는 動議의 附屬이예요. 그래서 처음에 動議와 代議를 合치는 것이 正當하다는 것인데 나는 洪性夏議員의 發言으로 새로운 生覺을 가졌습니다. 洪性夏議員 發言에 依支하면 代議가 提起된 理由가 어데 있느냐하면 그 要綱의 語句의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語句의 잘못이라 해서 代議가 提起됐다고 하면 그 代議는 ■■■■에 있어서 矛盾이다. 왜냐하면 그 要綱은 語句의 잘못이 아니고 그 精神이 잘못이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그 잘못된 精神에서 나오는 施政方針이라는 것이 어떻다는 것은 잘 알 것입니다. 적어도 이 文句는 精神에서 잘못이예요. 그러면 根本精神이 잘못됐다고 보면 그 文件은 못 쓰는 것이예요. 그런데 代議가 다만 語句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要綱을 만든 그 精神이 根本으로 잘못 됐느냐 안됐느냐 한 것을 말하려 했지만 本質에 가서 말하기로 하고 結論으로 말하는 것은 이 代議는 動議에 附屬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動議側에 바라는 것은 動議 아래에다 『特別委員會를 組織하야 그 委員會에 넘겨 審査하야 方針을 決定 報告케 할 것』을 붙이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動議는 『時局對策要綱은 그 全體를 否認하고 우리 民族의 共通한 意思가 아닌 文書를 作成하야 秘密히 外國에 送致한 政務會議의 責任을 糾彈할 것』한 것을 『糾彈하되』로 하고 그 밑에 『本件은 特別調査委員會를 組織하야 그 委員會에 넘겨 審査하야 方針을 決定 報告케 할 것』 이렇게 이 意見을 接收하기를 바라는데 代議側과 動議側에서 그럴 意思가 있는지 없는지 말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다 不應하면 改議 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아직 내려 안갔으니 그대로 되여 있습니다,
○金鶴培議員 動議者로서 한번 申基彦議員에게 對해서 暫間 말하겠습니다, 論理上 議長으로서는 그렇지만 本人은 個人으로 動議가 成立된 後에도 代議에 添加하기를 數次 金永奎議員에게 付託했는데 안들었습니다, 그러나 本議員은 方法으로서 代議와 같은 것이 반다시 앞으로 添加될 事實이라고 보아서 本人은 申基彦議員의 말대로 받겠습니다,
○申基彦議員 主文은 이렇게 하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動議는 『糾彈할 것』했는데 그것을 『糾彈하되』하고 그 아래 『本件은 特別調査委員會를 組織하야 그 委員會에 넘겨 審査하야 方針을 決定 報告케 할 것』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金鶴培議員 接受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再請 三請 四請한 이도 그렇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動議主文을 動議側에서 修正했습니다. 主文은 여러분이 다 들었으니 修正된 것으로 贊否에 對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金朋濬議員 말씀하시오..
○金朋濬議員 제가 말하려든 것은 申基彦議員이 다 말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지금은 吳夏英議員 말씀하시오..
○吳夏英議員 여러분 議員이 여러 가지로 많은 說明을 했으니 다른 말은 안하겠지만 한 가지 要綱 第二條 一項 三號에 『故로 三千萬 朝鮮人들은 이 軍政府를 事實上 그들 自身의 政府로 引受하여 왔고, 또 그리하여야 합니다. 이 軍政府가 强力하게 育成하야 名實相符하게 우리 政府로 轉換하도록 그에 忠誠하고, 또 그에 協力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요런 條件이 있어요. 美軍政府를 强力하게 育成하야 우리 政府로 한다… 요고 한가지 가지고 말하겠는데 動議에 贊成하는 意味로 말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로바삐 獨立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빨리 獨立이 못되드라도 하로바삐 行政權이라도 移讓이 되여서 우리 權利로 行政을 하자고 바라는 것은 一糾의 與論이라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强力하게 育成하라는』 ■■■ 무엇입니까? ■■■■■■■■요 그것은 어느 때까지오. 하르입니까. 한달입니까. 一年입니까. 어느 期限인 줄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信託統治 五年이라고 했다고 靑天霹靂이 떨어젔다고해서 氣맥혀 痛哭을 했습니다. 우리는 信託이 五年이면 二年 가고 三年밖에 안 남었을 것입니다. 古下 宋鎭禹氏가 米軍政이 三年쯤 가서 우리는 政治的 訓練을 받어야겠다는 말을 했다고 다들 非難을 했어요. 그 말을 事實이라 치드라도 그 時效는 얼마 안남았을 것입니다. 『名實相符하게 우리 政府로 轉換하도록…』 그게 언제까지 입니까. 오늘나서 껑충껑충 뛰는 말새끼나 소새끼도 二年은 길러야 부린다고 해요. 養育하고 길러서 名實相符한 어른의 政府가 다 될 때까지 우리 三千萬은 忠誠을 다 해야 한다는 이런 말은 改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좀 어려하니 三千萬이 좀 먹여서 길러서 名實相符한 우리 政府가 되도록 하자는 것인데 信託統治 五年은 벌서 協力해서 일하자니 그것은 어느 때까지요. 이 精神을 가지고 이 目的을 가지고 여기 쭉 널어놓은 要綱이 좋다고요. 돼지를 먹자고 기르는데 豆腐도 주고 콩도 주자는 것이 좋은 方針이라고요. 『不知其本이면 不知其末』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根本을 갖추지 않고 꼭대기만 그 施行方針이 좋다고 이것을 다 좋다는 말입니까. 美軍政을 기른다는 것 좋다는 말입니까. 全體로 精神이 잘못된 것 全體로 否認하고 糾彈하여야지 안됩니다. 이 施政方針이 무슨 政策이오. 이만큼 政策못할 이 누구요. 그런 故로 動議도 좋고 지금 改議도 좋고 거기 贊成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動議■■■ 말씀하시오.. 그■■ 本質보다 動議에 對한 贊否만 簡單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崔鳴煥議員 動議를 贊成하고 本質을 이야기할 터이니 이 다음에 말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金志侃議員 말씀하시오..
○金志侃議員 저는 動議 代議 다 贊成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 問題는 다못 지금 말씀할 것은 大義名分을 明白히 하고 民族正氣를 새우기 爲해서 責任을 糾彈하자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릇은 깨지고 물은 엎드려 졌어요. 그러니 일이 다 傷했으니 原狀回復은 못할 것입니다. 그리면 이 問題는 迅速히 解決하는 問題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時局이 混亂해서 流言蜚語가 百出하는데 動議 代議 다 討議할 수 있습니다마는 動議 代議 다 時日이 걸립니다. 時日을 끌사록 民心은 더 混亂하여 갑니다. 그러니 同人 여러분은 이 問題 處理하는데 主義思想을 떠나고 政黨政策을 떠나서 公平的이요. 良心的으로 公平無私하게 處理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責任問題는 責任을 責任者에 지워야 하고 文獻은 修正해서 앞서 보낸 關係當局에 보내는 한편 一般國民에게도 發表하야 되고 責任所在는 自己가 政治的 良心에 빛우어 自己가 決定할 줄 압니다. 아무쪼록 이 問題를 오래 끌지 맙시다. 短時日에 卽決하고 一般이 安心하고 疑惑이 풀리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만큼 簡單히 말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梁濟博議員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梁濟博議員 나 무엇따문에 이 問題가지고 여러날 끄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요前에 安民政長官과 警務部長이 와서 修正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再論할 必要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 까닭으로 動議나 代議에 다 反對합니다. 美蘇共委 決裂된 것을 보고 그들이 우리는 不可不 무엇을 하야겠다는 것은 當然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南朝鮮만이라도 어떻게 해나가야 겠다고해서 그 施政方針에 있어서 南勞黨과 北朝鮮의 政治를 誹謗하고 美軍政을 育成 하자는데 무엇이 잘못됐소. 지금 먹겠다고 쌀 한줌가지고 오는 것 붙잡어다가 넣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하지 않고 여기서 이것가지고 옳다 그리다하고 떠드는 것이 우리 獨立의 길이요. 나는 絶對로 할 必要가 없다는 意味에서 動議나 代議에다 不贊成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만큼 했으니 動議와 代議를 可否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지금 代議主文부터 먼저 읽으면 『南朝鮮過渡 政府政務會議에서 作成된 時局對策要綱에 關한 件은 特別委員會를 組織하야 그 委員會에 넘겨 審査하야 方針을 決定 報告케 할 것』입니다.
○金朋濬議員 動議에 代議가 包含되었는데 代議가 무슨 代議입니까.
○副議長(尹琦燮) 動議는 긴데 代議를 보면 그 아래토막이니 代議가 아니라 改議로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改議는 『南朝鮮過渡政府 政務會議에서 作成된 時局對策要綱에 關한 件은 特別委員會를 組織하야 그 委員會에 넘겨 審査하야 方針을 決定 報告케 할 것』이고 動議는 『南朝鮮過渡政府 政務會議에서 作成된 所請 時局對策要綱은 그 全體를 否認하고 우리 民族의 共通한 意思가 아닌 文書를 作成하야 秘密히 外國에 送致한 政務會議의 責任을 糾彈하되 本件은 特別委員會를 組織하야 그 委員會에 넘겨 審査하야 方針을 決定 報告케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改議부터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八人 可 三十三人 否 二十. 改議는 未決입니다. 그러면 動議主文 안 읽습니다.
(『읽어 주시오.』하는 이 있음)
한번 읽습니다. 『南朝鮮過渡政府 政務會議에서 作成된 所請 時局對策要綱은 그 全體를 否認하고 우리 民族의 共通한 意思가 아닌 文書를 作成하야 秘密히 外國에 送致한 政務會議의 責任을 糾彈하되 本件은 特別委員會를 組織하야 그 委員會에 넘겨 審査하야 方針을 決定 報告케 할 것』 이렇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八人 可 三十二 否 二十. 動議 亦 未決입니다. 그러면 動議 改議에 對해서 若干 辯論을 하시렵니까. 또는 辯論없이 다시 表決하도록 할까요.
○金乎議員 우리가 일을 이렇게 進行함은 매우 아름답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 問題를 가지고 나흘이나 했는데 未決시킴을 또 一週日 繼續 하렵니까. 이제는 動議 改議 다 지나갔으니 이 問題에 對해서 여러분이 徹底한 認識과 覺悟가 없다는 것을 먼저 指摘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討論을 展開해서 어느 한쪽으로 서게 하야겠다고 봅니다. 그것을 議長에게 말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意見이 一致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動議 改議에 對한 贊否만 다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金墩議員 動議 改議를 가지고 四、五日이나 討議했는데 다 未決되는 것은 擧手 表決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는 한편 ■…■으로보니 이 表決은 無記名投票로 決定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 對해서 動議합니다.
○呂運弘議員 改議는 動議에 包含됐는데 表決할 것 있습니까.
○副議長(尹琦燮) 지금 表決方法에 對해서 動議를 했습니다. 再請 三請 없습니까….
○金元鳳議員 再請합니다.
○崔鳴煥議員 三請합니다.
○申基彦議員 四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無記名投票도 하라는 動議가 있습니다. 더 辯論할 것 없이 表決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二人 可 三十六 否 八. 그리면 動議는 可決됐습니다. 지금 表決하는 동안 나가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改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申基彦議員 動議를 贊成하면 動字를 쓰고 改議를 贊成하면 改字를 써서 한번에 表決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됩니다』하는 이 있음)
○邊成玉議員 그렇게 하는 法 없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좀 조용하세요. 可否는 한번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에 表決하자고 要求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司會로는 먼저 改議를 묻겠으니 改議에 對한 可否 表示를 하시요. 그러면 監票員 두 분만 選出하시기를 바랍니다.
(『指名 하시오.』하는 이 있음)
■…■니다.
○副議長(尹琦燮) 監票員 두 분은 議長이 指名하라는 特請이 있습니다. 異議 없습니까.
○李南圭議員 動議者 한 사람하고 改議者 한 사람으로하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洪性夏 元世勳 두 議員을 指名합니다. 좀 手苦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河相勳議員 지금 投票員은 멫사람이오.
○副議長(尹琦燮) 표 돌릴 때에 調査한 것이 六十八人이올시다. 지금 洪淳徹議員이 들이오셔서 六十九人입니다. 座席 整頓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開票하겠습니다.
(開票 開始)
開票結果를 發表합니다. 投票人數 六十九人 票數도 六十九枚올시다. 結果는 可 三十四票 否 三十五票. 그러면 代議는 否決 되었습니다. 지금은 動議에 對해서 投票하렵니다.
(投票 施行)
開票 始作하겠는데 다 자리에 앉어주시오..
○金永奎議員 지금 在席人員이 멫名인지 나간 이가 있는데 무슨 六十九人이 된단 말이오.
○副議長(尹琦燮) 六十九人이올시다.
○柳鼎活議員 지금 便所갓다 왔는데 投票 안됩니까.
○副議長(尹琦燮) 아직 開票 아니했으니 投票할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하는 이 多數 있음)
○金鶴培議員 요전 投票할 때 投票中間에 들어오니 投票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投票하는 것입니까.
○金朋濬議員 投票는 投票凾을 열기 前에 投票箱에 넣야 ■…■ 안됩니다.
○金鶴培議員 議長 똑々이 하시오..
○副議長(尹琦燮) 조곰 가만 계세요. 投票할 때는 出人을 禁止하는 것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고 문을 걸지 않었습니다. 投票할 때 在席員이 六十九人으로 報告됐는데 中間에 들어온 한 사람까지해서 六十九人 이었습니다.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그러면 開凾한 後에는 投票할 수 없습니다. 지금 在席員을 다시 한 번 調査 해주시오..
○金朋濬議員 在席員이 七十五人이면 어떻게 할테요.
○副議長(尹琦燮) 가만 계세요. 調査한 後에 어떠한 結果가 나오는지 보서야 합니다.
○申基彦議員 在席員이 六十九人이면 投票數도 六十九인데 投票한 後에 이 자리에서 나간 이가 있어요. 어떻게 하렵니까.
○朴賢淑議員 다시 投票하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念慮 마시오.…. 그러면 지금 開票한 後에 한 이는 無效로 여기 따로 놓았습니다. 그러면 在席員數와 投票數가 맞어요. 投票凾 연 뒤에는 無効를 宣布할 수 밖에 없습니다.
○徐禹錫議員 無論 投票 後에는 開票하기 前에는 退場을 못하는 것입니다. 投票를 發表할 때 六十九人이 못되면 한 사람이 두 세票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現在 在席員數를 調査할 必要가 있어요.
○副議長(尹琦燮) 投票紙를 돌릴 때 在席員數가 六十九人이 되여서 六十九枚 돌렸습니다.
○徐禹錫議員 그러면 票數와 在席員數가 맞는지 證明하여야 합니다.
○副議長(尹琦燮) 證明 하지요.
○姜舜議員 그런 말 取扱 마시오..
○副議長(尹琦燮) 하거나 말거나 내가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만 앉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서야 합니다. 在席議員 六十九人 票數 六十九枚 그런데 可에 三十八 否 三十. 白票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 아울러 六十九票올시다. 開票한 結果는 動議가 可決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決定된 動議에 依支해서 特別委員會를 組織하는데 그 方法과 人員 等을 말씀하시오..
○金鶴培議員 그 人員은 五人으로 하고 五人도 重要하니만큼 無記名投票로 하기를 動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에 表決數까지 넣었으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金鶴培議員 特別委員會를 組織하는데 그 人員은 五人으로 하되 無記名 連記 從多數로 選擇하기를 動議합니다.
○卓昌赫議員 再請합니다.
○金永奎議員 三請합니다.
○申肅議員 四請합니다.
○金墩議員 이 問題는 投票方式을 그리하면 適當한 사람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原文이 英文이니만큼 英文을 잘 아는 이로 議長 세 분도 들어가서 하기를 改議합니다.
○申基彦議員 金墩議員 말에 英文을 아는 이로 한다는 것은 ■■입니다. 안되는 말이예요. 議長이 들어간다는 것은 알지만… 그 아래는 말 아니하겠습니다.
○金朋濬議員 이것이 過半數면 모르려니와 從多數로 한다니 投票로 구태여 할 必要가 없어요.
○副議長(尹琦燮) 다른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九人 可 五十七 否 一. 그러면 動議는 過半數로 可決되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다섯 以上 쓰면 無效입니다. 다섯 以下는 相關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投票 하겠는데 守衛方便에 지켜서서 議員 出入을 막어주시오..
○金奎植議員 議長이 警衛게 指揮해서 두 門을 막고 投票하고 開票해서 表決 結果가 날 때까지 두 門을 지켜주게 하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그리 했습니다.
(投票 施行)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監票員을 定하야겠습니다.
○金朋濬議員 議長이 指名하시오.. 議長이 하기를 特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監票員으로 네 분을 指名 하겠는데 아까는 나 많은 이로 했지만 지금은 젊은 이로 하겠습니다. 卓昌赫議員 申基彦議員 두 분과 文珍校 金元鳳 두 議員 暫時 手苦 하시기를 바랍니다. 在席員數가 六十七人이고 投票用紙를 돌린 것도 六十七枚 올시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開票結果 當選된 委員 報告해 드리겠습니다.
朴容羲議員 四十一票
申翼熙議員 三十三票
張勉議員 三十票
金法麟議員 二十七票
邊成玉議員 二十七票
이렇게해서 다섯 委員이 當選되었습니다.
○張勉議員 本議員은 그것을 辭免 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本院 議員들의 意思에 그와 같이 當選됐으니 어려우실지라도 해주는 것이 本院 議員들의 意思입니다.
○張勉議員 本議員의 意思와는 다르니 動議의 意思 前提下에서는 그런 일을 絶對로 할 수 없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形式을 밟자면 書面으로 辭免請願書를 提出하여야 하는데 手苦하시기를 그만큼 請했는데 또 口頭로 辭任을 말하니 院議대로 作定할 것입니다.
○申基彦議員 處理方法을 말하겠습니다.
○金乎議員 動議 前提下에는 辭免하겠다는데 그렇다면 公決을 不服하는 것이 아닙니까. 動議不服이라도 그렇게 可決됐으니 辭免한다는 것은 動議를 顚伏하는 것이니 그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可否에 부칩니다. 辭免을 不許한다는 것이 即 辭免願을 封還한다는 것이 可이고 許可하는 것이 좋다, 即 辭免을 許諾하자는 것이 否올시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三 可 九 否 二十七. 未決입니다.
○李南圭議員 從多數로 된 것이니 그것도 從多數면 되리라고 봅니다.
○徐相日議員 辭意를 表하드라도 院議로 決定한 것이니 議長이 그대로 ■■■따름이지 여기서 表決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副議長(尹琦燮) 投票할 것도 院議니 許諾하고 아니함도 院議올시다. 그러면 다시 表決하겠습니다. 封還함이 可하다는 이 擧手하시오.. 辭免받는 것이 可하다는 이 擧手하시오.. 在席議員 六十三 可 三十七 否 四. 그러면 辭免請願은 封還하기로 可決됐습니다. 그러면 다섯분 中 第一 多点者이신 朴容羲議員 召集責任者로 指定합니다. 그 다음 審査 報告期限을 定해주실 必要가 있겠는데 어찌할까요. 어느 때까지 報告해 달라고 하는게 좋을 뜻한데….
○元世勳議員 月曜日까지 本會議 못하니 火曜日 會議에 審査 報告하기를 動議합니다.
○呂運弘議員 再請합니다.
○文武術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意見 없습니까.
○李南圭議員 여기보니 召集責任者되신 朴容羲議員도 없고, 또 申翼熙議員도 없고 來日은 모일 수도 없고하니 차라리 다음 木曜日까지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代議 하렵니다.
○元世勳議員 速히 하자는 것인데 너무 是々非々가 많으니 무엇 그럴 것 있습니까.
○李南圭議員 代議 하겠습니다. 實狀은 이것이 重大한 것이올시다. 木曜日까지 審査 報告케 하기를 代議합니다.
○吳龍國議員 再請합니다.
○白南採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意見 있습니까.
○徐禹錫議員 이렇게하면 여러분이 놀랄 것 같지만 再改議하렵니다. 勿論 重大한 事項이란 것은 여러 分科委員會가 다 같습니다. 그러나 動議主文에 依支해서 委員會에서 할 것은 規定해 있는 것입니다. 다만 糾彈하는 程度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定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 方面으로 調査를 해야 될 것입니다. 秘密히 간 곳이라든가 그 意圖를 一一히 調査하는데 그런 것을 制限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그 委員會 自由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그 期限은 그 委員會에 맡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普通 觀念으로 再請 三請한 것 같으니 期限은 그 委員會에 一任하기를 再改議합니다.
○徐相日議員 再請합니다.
○金度演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再改議 性實이 안됩니다. 代議면 모르거니와….
○李南圭議員 代議는 取消합니다.
○徐禹錫議員 그러면 代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再請 三請한 이도 같습니까.
(『같습니다』함)
지금 動議는 다음 火曜日까지 報告케 하자는 것이고 代議는 審査委員會의 自由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呂運弘議員 本員이 記憶한 바로는 이런 일이 여태것 없었습니다. 아무것이나 期限을 定하는 것이지 委員會에 一任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時間 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琦燮) 조곰 時間은 延期 하겠습니다. 이것이 끝나기까지는 延會합니다. 그런데 새로 決定한 것 없으면 一週日內로 하게 되어 있으니 委員會 自由에 一任한다는 것은 먼저 決議와는 抵觸이 됩니다. 그러나 새로 決定하면 되기는 하지만… 時間은 다 왔으니 말씀하고 싶어도 고만 두시기를 바랍니다.
申基彦議員 改議 하겠습니다. 그날 字는 오는 木曜日 會議에 審査 報告케 할 것으로 改議합니다. 그 理由는 木曜日까지 한다고 作定 해두고 委員會에 맡기면 來日될는 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動議에 맞추며 徐禹錫議員 말도 다 參照해서 改議한 것입니다.
○金若水議員 再請합니다.
○卓昌赫議員 三請합니다.
○元世勳議員 動議는 取消합니다.
○呂運弘議員 再請도 取消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먼저 動議는 取消하고 改議가 動議로 됐습니다. 그러면 動議는 木曜日까지 報告케 하자는 것이고 代議는 特別委員會에 一任하자는 것입니다. 代議부터 表決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 可 二十二 否 二十七. 未決이올시다. 動議 可否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 可 四十 否 三. 그러면 動議가 可決되었습니다. 조곰 鎭靜해 주시오..
(場內 騷然)
○朴容羲議員 本人이 다른 일이 있어서 나갔다오니 本人을 委員으로 ■選을 해서 極히 感謝합니다마는 저는 到底히 責任을 堪當할 수가 없어서 口頭로 辭免을 請願합니다.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張勉議員도 辭免請願을 封還했는데 그만하면 그냥 해주시길 바랍니다. 院議에 依支해서 行動할 밖에 없습니다.
○朴容羲議員 堪當할 수 없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封還與否를 表決하겠습니다. 院議로 作定할 밖에 없습니다. 辭免願은 封還하는 것이 可하다는 擧手하시오..
辭免을 許諾하는 것이 可하다는 이 擧手하시오..
在席議員 五十五人 可 四十四 否 二. 그러면 辭免은 封還됐습니다. 來日은 開國記元節이므로 本議院은 休暇올시다. 다음 月曜日은 殉國先烈記念日이므로 月曜日 亦是 休暇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아시고 火曜日 定한 時間에 繼續 開會하기로 하고 이제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五時十分 休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