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五十六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十月 十日(金曜日)
第百五十二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五一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朝鮮過渡行政組織法案(第二讀會)
七、休會
(下午 二時 十分 開議)
○副議長(崔東旿) 只今 開會 準備하겠습니다. 座席整頓하십시요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崔東旿) 只今부터 第一五二次 會議를 開會함을 宣布합니다. 오늘은 제가 代身 司會합니다. 오늘 順序에는 여기 씌운 것과 같이 過渡行政組織法案 第二讀會를 하겠습니다. 別意見 없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進行하겠습니다. 그러면 會議順序에 依해서 只今은 第一五一次 會議錄을 報告하겠습니다.
(書記 第一五一次會議錄 朗讀)
○副議長(崔東旿) 시방 報告된 第一五一次 會議錄에 對해서 무슨 意見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第一五一次 會議錄은 지금 報告된 대로 接受 通過함을 宣布합니다. 只今은 秘書長으로부터 報告事項이 있겠습니다.
○秘書長(李相壽) 報告하겠습니다. 오늘은 中華民國 双十節이므로 요前 會議의 决議에 依하야 오늘 國民政府 蔣介石主席 立法院長 孫科博士에게 오늘 祝電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낸 電文은 이와 같습니다.
貴國 國慶日 双十節을 마지함에 當하야 貴國의 繁榮을 祝福하여 마지 안사오며 아울러 閣下의 健康을 仰祝하나이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外 議員 一同
中華民國 國民政府 主席 蔣介石
中華民國 國民政府 立法院 院長 孫科 閣下
○秘書長(李相壽) 그리고 오늘 議長 名義로 꽃다발을 한 묶음 祝賀의 義意로 中華民國 總領事에게 보냈고 崔副議長이 가서 人事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로-마敎皇 使節 『버-ㄴ』氏가 어제 下午 四時에 金浦飛行場에 到着하였는데 議長 尹副議長 黃鎭南議員 黃保翌議員 張勉議員이 院을 代表하야 迎接나갔고 『버-ㄴ』氏는 오날 아침 感謝하다는 回答을 表하고저 三淸洞 議長宅에 갔다가 議長께서 立法議院에 나오신 後이였음므로 다시 院에 차자와서 只今 맞났습니다.
그리고 요前 警察當局者들의 選擧法 修正에 關한 軍政長官 代理 헬믹代將으로부터 公函이 왔었는데 또 書函이 왔습니다. 지금 읽겠습니다.
(選擧 修正要請에 關한 軍政長官 代理 헬믹代將 書翰)
一九四七年 十月 八日
過渡立法議院 議長 貴下
警察當局者들의 選擧法 修正要請에 關한 貴下의 九月 二十六日附 書翰은 接受하였습니다. 勿論 軍政長官으로서는 法律 修正을 提議할 수 있는 것이 事實이고 그런 境遇에는 具體的으로 修正이나 立法條件을 明示하여 同件取扱을 容易케 하는 것이 適當한 方法일 것입니다. 그러나 立法 又는 修正에 關한 陳情書를 아무 意見을 添附하지 않고 貴院으로 送付하여 貴院에서 参考하고 適當하다고 生覺하는 대로 取扱하도록 할 性質의 것도 많습니다. 今番 警察當局者들의 陳情도 以上의 部類에 屬하는 것입니다. 이번 陳情者들의 要請에 依하여 本官自身이 修正에 關한 具体的 意見을 말할 것은 立法議院의 權限을 侵害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將來에는 本官으로부터 法律草案이나 修正案이나 其他 具體的 意見을 添付하지 않는 境遇에는 立法議院으로서는 이것을 單純한 參考資料로 生覺하고 貴院에 適當한 措置를 取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生覺합니다. 이 件은 裡里邑을 裡里府로 昇格시킬 때의 그것과 性質이 恰似하다고 生覺합니다. 一九四七年 三月 十四日附 軍政長官의 書翰을 參考하여주십시요
美國陸軍代將
軍政長官代理 씨·지·헬믹
○秘書長(李相壽) 또 한가지 報告할 것이 있습니다. 文敎厚生委員會의 報告올시다. 읽겠습니다.
檀紀 四二八○年 十月 三日
文敎厚生委員長 黃保翌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鴉片吸煙 等 肅淸에 關한 提議에 對한 審査報告
本院 第九十次 會議에서 本委員會에 審査 報告토록 廻附한 件에 關하야 本委員會에서 審議한바 現行 軍政法令 第一一九號(麻藥取締令)와 保健厚生部令 第三號가 있어 따로히 處置辯法을 採擇함이 없어도 現行法令의 積極 施行으로써 充分히 所期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다고 思料하야 現行 軍政法令 第一一九號와 保健厚生部令 第三號를 積極 施行하도록 決議함이 妥當할 줄 알고 玆에 報告하나이다.
○秘書長(李相壽) 報告는 以上 네 가지올시다.
○副議長(崔東旿) 只今 報告는 끝났습니다. 報告案件에 몇 가지 處理하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먼저 번 會議에서 資格審査委員會에서 報告할 것이 있었는데 지금 報告할 수 없겠습니까?
○崔鳴煥議員 只今 作成中이니 곧 報告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報告中의 警察當局者들의 選擧法을 再修正해달라고 하는 要請은 지금 即刻으로 處理하기는 어려우나 處理方法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갈 수 있지 않은가 합니다. 卽 어느 委員會에 넘긴다든지 或은 卽席에서 討議한다든지 決定하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이제 그 問題에 對해서 議長과 幹部 意思는 確實히 改訂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또 修改해야 할 것인지도 모르니 이것을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서 修正의 必要與否와 修正이 必要하면 修正案을 提出한 後 다시 討議하자는 意思입니다. 萬一 意見 없으면 幹部에서는 法制司法委員會로 넘기겠습니다.
○金墩議員 本問題는 벌서 二、三個月을 두고 愼重히 本院에서 討議한 問題를 어떤 少數 二、三 自己네에게 不滿이 있다고 다시 討議하라고 하니 이것은 立法의 限定이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參考的으로 보낸 것인데 우리는 오래동안 審議하였으니 修正이 必要하다든지 必要치 않다든지 여기서 卽決할 것이지 어째서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깁니가
○副議長(崔東旿) 그러니까 헬믹代將도 꼭 修正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公文으로 보낸 意思에 對하여 院幹部에서는 그리 生覺하는 것인데 即决하자는 意思가 있다면 그리해도 無妨하다고 봅니다.
○張子一議員 이것은 軍政長官으로부터 한 參考的으로 온 것이지 決定할 問題가 못 됩니다. 萬一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면 그것은 問題를 삼는 것이예요 그러니 問題삼지 않고 거저 넘어가면 한 參考로 보고 지나가는 것이예요 그러니 法制司法委員會에는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安東源議員 헬믹代將이 다시 公文으로 보낸 데는 적지 않은 苦衷이 있다고 生覺합니다. 그런데 이 問題를 그냥 考慮할 必要가 없다고 하야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안된 줄로 生覺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討議하든지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든지 하야 決定하여야 하리라고 봅니다.
○金奎植議員 우리 立法議員에서는 法을 制定하는 責任이 있기 때문에 法을 施行하는 方面보다 더 寬大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 問題에 있어서는 問題가 안된다고 어느 議員이 말하지만 本人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制定한 後부터 社會에 말이 있다는 것을 本人이 이 자리에서 말하였고 그것을 어째서 文句를 그렇게 했다는 具体的 說明을 해야 誤解가 풀리리라고 했는데 說明이 잘 돼지지 않았고 이 問題로 警察界에서도 波汶이 있었다는 事實은 否認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問題가 없는데 그러는가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前 헬믹代將으로부터 여기에 對한 書翰을 할 때 趙炳玉警察部長의 片紙도 同封해왔습니다. 그러면 그 理由와 모든 것을 參酌해 볼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問題가 없으니 그냥 考慮치 못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우리 自体에 있어서도 요前 내가 말했지만 附日協力者法案과 이것과 比해 보아도 거기 差意点이 있고 憲法과도 語句가 差異있어 一致하게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요前 헬믹代將은 아조 修改해달라고 公函했습니다. 그래서 答函하기를 어떻게 고쳐달라는 具体的 提案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答函은 油印해서 다 보섯을 것입니다. 헬믹代將은 立法議院을 待接하여 自己가 提案하지 않고 그런 意見이 있으니 修正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하고 고치는 것은 院 自体에 마낀다는 것입니다. 中國말로 할 것 같으면 『거치』(客氣)의 片紙입니다. 警察로 말하면 우리와 다 같이 協助해서 가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或時 立法議院에 對해서 저들은 무엇들을 하나 하고 一般社會는 或은 어데서 盜賊이 나고 불이 났는데 警察은 무엇들을 하나 하고 서로 是非하겠지만 우리가 아모리 過渡라도 積極的으로 協力하야 잘 해나갈 것만은 事實인데 우리 한 것이 잘못 되였다 하면 한번 다시 돌아볼 精神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미 通過한 것이니 다시 할 수 업다는 無變通性인 立法議院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便紙가 두 番式 오는 것은 署名하고 施行할려는 가운데서 考慮할 点이 있다고 해서 보내온 것이니 우리는 맛땅이 한 番 考慮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반드시 法制司法委員會에 보내서 審議하는 것이 옳지 그것이 問題 안 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말이요. 그러니 萬一 法制司法委員會에 보내는 것이 옳지 않다면 모르거니와 再考할 必要 없다 하는 것은 옳지 안은 意見이며 無責하다고 봅니다.
○張子一議員 그것은 제가 한 말을 議長께서 잘못 드르시고 誤解하신상 싶습니다. 이것은 이미 通過된 法案이니 여기서 問題가 아니되여 가지고는 直接 委員會에 넘기게 될 수 없다는 말이지 問題가 아니 된다는 것은 아니올시다.
○金永奎議員 本案은 法制司法委員會에 廻附하야 再審議 報告케 할 것을 動議합니다.
○安東源議員 再請합니다.
○朴賢淑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더 意見 없으면 表決에 부칩니다)
(『可否요』 하는 이 있음)
(擧手 表決)
○副議長(崔東旿) 表決한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議員 五十四人 可에 三十 否에 二입니다. 그 動議는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이 案은 그대로 處理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 文敎厚生委員會 審査報告案을 어찌 處理하겠습니까?
○姜舜議員 鴉片案에 關한 問題는 벌서 二、三個月前부터 二、三十名의 議員連署로 提案되여 文敎厚生委員會에서 審査해오든 案입니다. 그런데 只今 文敎厚生委員會의 報告를 들으면 甚히 遺憾되게 報告되였다는 것입니다. 海外에서 鴉片장사 하든 이들의 많이 들어왔고, 또 日帝時代에 우리 朝鮮人을 毒化하기 爲하야 異民族에게 對해서 滅亡시키는 데는 精神을 魔醉시키고 身體를 弱化하는 惡毒한 한 개의 獨裁主義的 毒化政策을 쓴 것이올시다. 그 始初로 日本人은 中國民族에게 몬저 썼고 그 다음 우리 民族에게 썼든 것입니다. 서울市民만 하여도 『모루히네』 中毒患者가 現在 三十萬名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只今 우리가 새 나라를 建設하랴고 하는데 如前히 이 毒化政策을 써오는 것은 到底히 重大視 아니치 못할 問題라고 봅니다. 그나마도 漸々 그 數字가 늘러가는 現像으로서 우리 서울市內에서 각금 火災가 繁多한 原因도 調査해보면 三四層꼭대기에서 『모루히네』 製造를 하다가 失火하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毒蛇보다도 더 무서운 民族을 漸々 滅亡狀態에 빠지게 하는 무서운 問題를 쉽게 等閉視한다면 우리의 前途는 暗澹하리라고 봅니다. 大槪 서울地方에도 新設町을 中心으로 하여 漸々 蔓延되여가고 있습니다. 民族을 滅亡시키고 民族을 구렁창에 빠처 넣는 人生과 民族意識을 이저바리게 하는 이 무서운 魔藥患者의 實例를 中國地方에도 많이 보았습니다. 自己집을 팔고 家財를 팔고 甚至於 自己妻를 팔아서까지라도 除毒할 수 없는 이 무서운 問題를 우리는 積極的으로 協心하여 行政方面으로 하여금 이 惡毒한 魔藥을 速히 肅淸 除去할 것을 簡單히 말씀 드립니다.
○黃保翌議員 報告者로서 그 答辯을 해드리겠습니다. 勿論 그 議員이 그만큼 魔藥에 對해서 深刻하게 역이시는 것은 고마운 일이라고 봅니다. 解放後 그러한 일을 보고 마음이 아퍼서 저도 이에 對한 提案에 叅與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文敎厚生委員會에 넘어온 後 나는 시골에 가게 되였고 文敎厚生委員會는 아시다싶이 厚生委員分科가 別로히 있으므로 그에 幹事인 李甲洙議員에게 맡기고 갔었는데 李甲洙議員은 各地方으로 調査하였고 더욱히 崔鳴煥議員도 있어서 代理로 各方面에 알아보시고 報告를 作成했든 것입니다. 거게는 軍政法令 第一一九號와 保健厚生部令 第三號가 이미 施行되고 있으므로 實行만 잘 된다면 따로히 하지 않어도 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돌아와서 그 報告書를 보고 滿足치 못하여 다시 各方面에 아라본 結果 우리가 다시 法案을 制定하지 않드라도 美國人도 매우 魔藥에는 싫어함으로 그 對策은 充分히 考究할 것이며 더욱히 保健厚生部에서도 撤底히 하는바 自己네에게 맡겨하면 할 것이니 別달이 念慮 않드라도 問題될 것 없겠기에 제가 없는 동안에 制定한 報告를 그대로 報告한 것입니다. 姜舜議員도 말씀하였지만은 저는 이 問題에 關하여 分科委員會와 民政長官과도 말한 바로서 그 法을 施行하는 自身부터가 法을 犯해서는 안될 터이니 警務部 안에 무슨 特別히 實行하는 絕制局을 두어가지고 이것을 아니하는 이가 責任지고 하는 것이 어떠냐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强行히 實行問題입니다. 仔細한 것은 李甲洙議員이 말씀할 것인데 오지 않었습니다.
○申肅議員 그러면 그 軍政法令 第一一九號를 內容을 잘 알었습니까? 內容을 말씀해주시요
○副議長(崔東旿) 이왕 文敎厚生委員長이 口頭로 그만치 報告가 되였으니 只今 말씀한 것을 具体的으로 添付하였드면 좋을 것을 李甲洙氏는 軍政法令을 보았다고 하였으나 其他 議員들은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니 司會하는 사람은 그런 趣旨로서 困難합니다. 그러니 只今이라도 文敎厚生委員會에서 軍政法令 第一一九號와 保健厚生部 第三號 原文을 여게 添付해줄 수 있겠습니까?
○黃保翌議員 그러면 이것은 李甲洙氏가 이 問題를 上程할 때 自己가 說明하겠다고 한 것이 오늘 오지 않었읍니다. 李甲洙氏가 와서 說明하도록 할 것이니 다음날 하기로 하고 保留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姜舜議員 이것은 軍政法令으로 이미 됐다는 것은 提案한 이들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問題는 큰 經濟問題올시다. 이 鴉片密買者가 우리의 全經濟를 左右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므리 軍政이 法令으로 制裁한다고 하여도 여러분이 新聞紙에 그 일에 對하여 取締 當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그에만 맽기지 말고 特別的 專門機構가 設置 안되면 아니 된다는 提案입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이 問題는 어떻게 處理하겠습니까?
○黃保翌議員 李甲洙議員이 아니 왔으니 月曜日까지 保留하기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암만 口頭로 報告해도 안될 줄 압니다.
○金奎植議員 本人은 이런 問題에는 參席지 않고저 합니다마는 그 報告는 接受하고 處理方法은 特別委員을 한 세 사람 내서 文敎厚生委員會와 協力해서 相當히 調査해가지고 報告方法을 成案해서 내놓으라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軍政法令 第一一九號와 保健厚生部令 第三號를 秘書處에 委託해서 英文이면 飜譯시키고 油印이라도 해서 配付하게 하고 그 委員會에서는 그 法令이 얼마나 施行이 되는가 實行이 잘 안되면 그 實行方策과 補究政策 一切을 成案해서 報告하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리면 이 報告는 接受하고 處理方法에 있어서 特別委員 三人을 選出하여 文敎厚生委員會와 協力하여 再審査 報告케 할 것을 動議합니다.
○金永奎議員 再請합니다.
○金溶模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意見 없습니까? 異議 없으면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發表합니다. 在席議員 五十二人 可에 四十三 否에 一 그러면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그 案은 그대로 處理하겠습니다. 그러고 委員 뽑는 方式은 어떻게 하는지요
○金永奎議員 特別委員 三人을 選出하는 것은 幹部에게 一任할 것을 動議합니다.
○吳伊尙議員 再請합니다.
○崔鳴煥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別意見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發表합니다. 在席議員 五十二人 可에 四十 否에 一 그러면 그 動議는 過半數로 可決됨을 宣布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只今은 資格審査委員會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秘書長(李相壽) 資格審査委員會의 報告를 합니다.
檀紀 四二八○年 十月 十日
資格審査委員長 崔鳴煥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國立서울大學校總長 資格再審에 關한 件
標記의 件에 關하야 本日 本委員會에서 討議한 結果
(一) 서울大學校總長 資格審査의 認准 表決에 關한 모든 手續은 이미 公布實施된 院法에 依據하야 正當且 合法的 處理이였음으로 軍政長官 代理의 『三分之二의 投票를 얻어야 한다는 院法 때문에 大多數의 意見이 少數의 意見으로 말미암아 支配를 當하게 된다』 云云은 옳지 못한 見解라고 認定함
(二) 官吏任免 認准에 關하야 이미 院議로서 決定된 案을 再考慮한다는 惡例는 다시 容認할 수 없음
以上의 二項을 條件으로써 本案만은 다시 本會議에 附함이 妥當하다고 認定하고 玆에 報告함
○秘書長(李相壽) 또 한가지 말씀하실 것은 只今 油印하여 올린 것은 한 部分이올시다. 요前에 機構改革案이 民政長官으로부터 왔는데 그것은 圖案이고 說明이 없어서 여러 번 督促한 結果 百八十一條로 된 條文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油印하는 中인데 먼저 四十九條까지 油印한 것을 配付했습니다. 요다음 鄭一亨博士가 와서 說明을 하겠다고 하며 行政組織法 第二讀會와 같이 할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아까 幹部에게 一任한 特別委 三人을 選定했습니다. 邊成玉議員 崔鳴煥議員 徐禹錫議員 以上 三議員을 選定하고 召集責任者에는 邊成玉議員을 指定합니다. 그러니 文敎厚生委員과 週絡하기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大學校總長 資格再審案에 對한 報告에 對해서 어떻게 處理하겠습니까? 말씀들 하시요
○邊成玉議員 資格審査委員會의 資格審査에 對한 不滿을 말씀합니다. 나는 本問題에 對해서 具體的으로 다시 말씀하려고 합니다마는 이러한 自身없는 確實치 못한 報告가 어데 있습니까? 잘 해주시요 過去에도 잘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攻迫합니다. 이다음은 그렇게 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金墩議員 이제 議員의 말씀을 들으니 資格審査委員會를 攻迫하는 데 具體的으로 말하기 바랍니다. 過去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 資格審査할 資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崔鳴煥議員 邊成玉議員의 말을 들으니 資格審査委員을 無視하는 것이니 그 議員으로 하여금 그 말을 取消케 하며 謝過하기 바랍니다.
○邊成玉議員 나는 過激한 말을 한 것 없는 줄로 압니다. 잘못 말한 『포인트』를 말해주시요
○金朋濬議員 그 말은 取消하시오.
○邊成玉議員 良心的으로 말하면 첫째 둘째 項이 다 拒否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잘 해주시오. 하니 圓滿치 않다는 말입니다.
○姜舜議員 그것은 資格審査委員會의 謙遜하게 말한 것이니 틀린 것이 무엇 있습니까? 그렇타면 邊成玉議員이 혼자 다 하시오.
○邊成玉議員 제가 崔鳴煥議員 뭇는 말에 對해서 말하겠습니다. 요 먼저 資格審査 報告할 때 崔鳴煥議員은 圖章 아니 찍었으니 責任 없다고 하드니 다른 이와 쑤군쑤군 하드니 그냥 提出하이 分明치 않는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崔鳴煥議員 그것은 時日이 오랜故로 『싸인』했는지 아니했는지 分明치 않어 다시 秘書長에게 가서 보니 『싸인』했기에 『싸인』했다고 했습니다. 資格審査委員會를 尊重한다면 報告된 대로 됐을 것입니다.
○金墩議員 只今 資格審査委員의 잘못한 것을 指摘하야 말하시요 邊成玉議員이 혼자서 잘하는 일이요
○副議長(崔東旿) 資格審査委員會의 資格없다 하는 말을 여러 차레 하였는대 그 말은 取消하시요
○邊成玉議員 資格審査委員會의 委員을 資格 없다는 말은 한 것 갓지 않습니다. 圓滿치 못하다는 말은 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리면 資格이 없다고 表示가 되었다면 그 말씀은 取消하고 일 進行해나가기 바랍니다.
○金溶模議員 일을 우리가 해나가려는데 했으면 했다고 아니 했으면 안니했다고 分明히 말해야 하겠습니다. 本人은 귀가 먹어 잘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資格 없다는 말은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金朋濬議員 말은 말대로 해야 합니다. 不圓滿히 했다고 하였으니 어듸가 不圓滿하고 잘못했으니 어듸가 잘못된 것은 指摘해주어야 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그만하고 인제는 일 進行할 말씀을 하기 바랍니다.
○梁濟博議員 이것 가지고 時間을 보내는 것은 議員의 責任이 크다고 봅니다. 各委員會에서 報告 온 것에 對해서 報告를 討議하는 것이지 失言을 糾明할 수 없는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이 問題는 이만큼만 하고 더 말씀하지 않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河相勳議員 本糾은 彼此의 感情으로 對答할 것이 아니라 일을 잘 處理하자 하여야 할 것입니다. 資格審査委員會에서 요前에도 애를 많이 쓰섰고 이番애도 애를 많이 쓰섰습니다. 그런데 邊成玉議員이 잘못했다고 하니 섭섭할 줄 압니다만은 寬大히 해나가기 바랍니다. 資格審査委員會에서 所謂 大學總長을 資格審査하는 데 調査도 充分치 않는 謀利輩니 高利貸金業者이니 親日했느니 하야 根據가 不充分한 것을 拒否한 데 對해서 나는 분해서 그때 生긴 滯症이 아즉 안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헬믹代將으로부터 再考慮를 要求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資格審査委員會에 붙였는데 調査한 結果 高利貸金業者다 附日協力者다 하면 그대로 處理할 뿐인데 그렇지 않고 이番에는 拒否는 아니나 院에서 處理하라 했습니다. 그러니 攻擊하는 데만 專力할 것이 아니라 李春昊氏가 大學總長이 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議長 緊急이요. 이 問題는 人事問題이니 만치 傍聽 아니 시킴이 좋으리라 봅니다.
○金奎植議員 내 亦是 말할랴고 하는데 이 問題는 只今 報告가 됐습니다. 그러면 報告處理問題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報告가 잘됐다 못됐다 하야 말이 많아 會場이 뒤숭々히니 議長이 먼저 이 報告의 接受 與否를 물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묻는 데는 그 報告 끝에 이 問題는 本會議에서 먼저 번에 決議한 것이니 그렇다면 飜案動議가 있어야 합니다. 飜案動議는 資格審査委員會에서 해야 합니다. 이미 投票를 했기 때문에 어느 方面에서 贊成했는지 不贊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 拒否表示는 資格審査委員會 委員長으로부터 報告 됐습니다. 그런데 至今 報告에 보면 『本會議에서 決議함』이라 한 것이 飜案動議인줄 압니다. 그러니 審査委員會에서도 그리 認證하고 接受 與否를 묻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第二項에 있어 『官吏任免 認准에 關하야 이미 院議로서 決定된 案을 再考慮한다는 惡例는 다시 容認할 수 없음』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審査委員會에서는 좀 잘못 알은 것 같습니다. 그의 意思는 院法을 말한 것이지 요 問題만 限하야 말한 것이 아니니까 聖人이라야 能知聖人이니 남의 意圖도 잘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協議的으로 해갈랴는 그에게 그렇게 함은 滋味없다고 보니 語句를 고쳐야 하겠다고 봅니다. 그가 한 片紙를 보드라도 民主主義에 三分二가 重大한 事件에 必要하지만 어떤 때는 小數人의 意心로 多大數의 意思가 默殺된다는 原則論입니다. 그리니 그 報告는 接受하되 飜案動議로 認證하고 第二項 文句는 修改해와야 되리라고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이 報告 接受 與否가 決定되여 再討論하게 될 때에 傍聽을 禁할 것이니 報告處理에 對해서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崔鳴煥議員 아까 河相勳議員 말씀이 高利貸金業者니 附日協力者니 했다는데 資格審査委員會에서는 그런 報告한 것 없고, 또 無記名投票로 否決된 것입니다.
○金朋濬議員 여러분 飜案만 알고 再討議는 모릅니다. 飜案은 自己가 決定했든 것을 飜復할 때 飜案이지 再討議할 때는 拒否權限으로 하는 것이지 무슨 飜案이오 좀 無視해야겠습니다. 權限이 所用없는 말이고 再論은 再論權에 依支해서 할 것인데 再論하려면 人數가 不足합니다.
○卓昌赫議員 本問題에 對하여 아마 拒否權問題인 模様이기에 本員은 院法에 對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委員會에서 報告했고 本會議에서 處理했으면 合法的입니다. 軍政長官이 拒否權을 行使할 때에는 어듸 根據해야 하겠습니다. 民主主義國家에 있어서는 法治國이라는 것입니다. 日本國會에의 絶大性에서도 日本이 完全히 民主主義가 못되였기 때문에 民主主義的 標準이 있어서야 할 것입니다. 如此한 條件에서 民主主義가 안되니 再議하라 한다면 모르거니와 거기 再議 理由를 보면 多數가 少數의 意見에 默殺된다고 하니 그것은 部分만 띠워놓고 보니 그런 것 같지만 民主主義로 하면 三分之二라야 民主主義일 것이입니다. 그리고 그 身分에 關해서도 大端히 漠然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本員이 質問하려 하는 것은 拒否權이 大端히 漠然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院規와 어떻게 되는지요
○副議長(崔東旿) 只今 말씀한 것은 院法에 對한 것인데 司會로서 말씀할 것은 이 問題는 이미 處理된 것을 報告했고 至今 處理方法만 말씀하기 바랍니다.
○金墩議員 資格審査委員會에서는 여기 對해서 飜案할 것도 없고 허니 本會議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金度演議員 그 問題는 資格審査委員會의 報告에 本會議에서 討議하자고 했으니 資格審査委員會 報告는 接受해서 討議하기를 動議합니다.
○河相勳議員 再請합니다.
○白南埰議員 三請합니다.
○黃保翌議員 四請합니다.
○愼重穆議員 五請합니다.
○金奎植議員 只今 어느 議員이 飜案할 必要가 없다 再議할 것이다. 라고 再議要求하는 方面이 있어서 그것을 받아서 討議하는 中에 있는데 그 動議를 또 받을 必要가 있는가 입니다. 再議要求한다고 해서 拒否는 아니예요 再議를 要求한다고 해서 立法議院에서 꼭 再議하는 것도 아니예요 再議를 拒否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再議要求가 왔으니 再議할 必要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審査키 爲하야 委員會에 넘긴 것이예요 再議要求한다고 으레히 再議해야 합니까? 무었에 根據해서 再議를 要求했는데 審査委員會에서는 第一、二項 두 가지의 맞지 않는 点을 發見했으나 우리가 하기보다 院에서 處理하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委員會報告로 보아 飜案하자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法律家가 아니나 大体로 보아서 그렇다고 봅니다.
○申基彦議員 只今 議長이 宣布한 動議는 無意味하다고 봅니다. 動議는 이렇케 되여야 합니다. 資格審査委員會의 報告를 接受해서 서울大學校總長 任命 認准與否를 本院에서 表決할 것이라고 하여야 되리라고 봅니다. 서울大學校總長 任命案이 可否로 된 것은 말할 것 없고 過去에 해온 것은 法대로 해왔다는 것입니다. 即 手續이 適當했다는 것입니다. 院法이 잘못된 것을 資格審査委員會에서 論할 것이 아닙니다. 이 報告를 接受한다면 첫째는 院法을 지켜온다는 것 即 過去를 말할 것이고 둘째는 앞으로는 再論을 못한다는 未來를 말했고 셋째는 建設的인데 本案만은 本會議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므로 動議側에서 接受 아니 한다면 나는 改議하려 합니다. 改議主文은 『本案은 資格審査委員會의 報告를 接受해서 再表決할 것』하면 좋다고 보는데 動議側에서 接受하렵니까?
○金度演議員 接受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動議側에서 接受합니까?
○申翌熙議員 이 서울大學總長 任命案에 對하여 그때 말씀 할랴고 하였으나 이 問題는 반다시 다시 討論할 期會가 있으리라고 보고 왔든 것인데 資格審査委員會에서 再議하자는 報告가 있다는 말을 듣고 으레히 그렇게 될 것이라 生覺했습니다. 再議는 좋으나 이 案 再議한다는 것은 任命에 賛同한다는 即 任命案에 認准한다는 見解는 우리 立法議院議員이 다 같이 가저야 하리라고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이 問題에 對해서 아까 發言 制止했습니다. 그것은 動議가 表決된 後 發言해주시기 바랍니다.
○申翌熙議員 여러분이 必要치 않타면 말을 아니 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더 意見 없으면 그 動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發表합니다. 在席議員 五十六人 可에 四十四 否에 一 그러면 그 動議는 過半數로 可決되였음을 宣布합니다. 이제부터는 人事問題를 正式으로 討論하게 되였습니다. 院法에 依支해서 傍聽席에서는 退席할 것입니다.
(下午 四時 五十五分 秘書會議 開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