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五十四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十月 六日(月)
第一五○次 會議順序
一, 開會
二, 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 默念
四, 第一四九次 會議錄 通過
五, 報告
六, 處理案件
南朝鮮過渡政府 檀紀 四二八○年度(一九四七年) 歲入歲出豫算案 (第一讀會)
七, 休會
(下午 十時五十分 開議)
○副議長(崔東旿) 開會 準備하십시요.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崔東旿) 지금부터 會議를 開始합니다.
오늘 議長께서는 나오섯지만 다른 볼일이 있어서 제가 代理로 司會합니다. 오늘 會議順序는 거기 적힌 것과 같이 南朝鮮過渡政府 豫算案이올시다. 會議順序에 別로 異議가 없으시면 이대로 進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一四九次 會議錄 通過합니다.
(書記 第一四九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지금 報告된 會議錄에 異議 없습니까. 異議 없으시면 그대로 接受 通過합니다. 지금은 順에 依支하야 報告事項이올시다.
○秘書長(李相壽) 報告하겠습니다. 먼저 外務國防委員會에서 넘어온 報告인데 이것은 油引해서 여러분께 配付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軍政長官 代理 헬믹代將으로부터 國籍法 制定에 關한 書凾 이것도 油引해서 드렸으니 읽지 않습니다.
檀紀 四二八○年 九月 三十日
外務國防委員長 黃鎭南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國防力 强化에 對한 緊急提案
主文
國防力을 强化하기 爲하야 本委員會는 左記 各項과 如히 提議함.
一, 現 陸海 兩 警備隊는 將來 우리 國軍에 土臺가 될 터이므로 其 士氣를 振作하고 必要上 待遇를 改善하야 優秀分子를 養成할 것.
二, 陸海 兩 警備隊에 美國式 新式武器 卽 自動小銃 騎兵銃 輕機關銃 重機關銃 拳銃 步兵銃 等을 急速히 裝備할 것.
三, 統衛部 豫算에 八億圓을 追加하야 年 十八億圓으로 할 것.
四, 統衛部에서 現在 使用하고 있는 建物은 狹少하고 軍으로서에 威信을 維推할 수 없는 故로 適當한 建物(敵産家屋)을 提供하며 二年 가까히 嚴冬雪寒에도 天幕生活을 하고 있는 聯隊에게 適當한 建物을 提供할 것.
理由
一, 將次 우리 國軍에 土臺가 될 警備隊는 軍으로서의 待遇는 姑捨하고 關係當局은 警察의 一個 補助機關처럼 取扱하고 있으므로 急速한 待遇改善이 必要하다.
二, 現 警備隊는 陸海上 警備에 必要한 武器조차 가지지 못하고 敗亡時 日本 軍人이 使用한 最粗惡에 小銃을 使用하고 있어 一朝 有事時에는 到底히 그 責務를 完遂하기 困難하며 더구나 美軍의 軍需倉庫 等을 警備하고 있으니만치 美軍의 武器를 代身 주어야 할 것이다. 이에 反하야 警察은 武器가 裝備되여 있다.
三, 統衛部에서 年豫算을 三十七億圓으로 編成하였음에도 不顧하고 十億圓으로 削減하였다. 이것은 單只 壹萬三百名 兵員 維持費밖에 되지 못하며 現 兵員數 二萬名 조차 維持하기 困難하다.
將兵에게 給與되는 夜食은 敗亡 日本軍人보다 더 粗惡하야 訓練에 必要한 카로리-는 全然 接取치 못하고 있다.
世界 各國 平和時 軍費가 總歲出額의 五割을 要하는데 比하야 우리는 一割도 되지 못한다. 그런 故로 最少限度에 現 兵力 維持費로 年豫算 十八億圓으로 하여야 된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閣下
朝鮮人 國籍을 알아내는 正確하고 細密한 方法을 考察하는 問題는 相當한 困難을 提起하였습니다. 特히 財産歸屬 與否에 關聯하야 그리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一九四五年 十二月六日附 法令 三十三號에 依하야 一九四五年 八月九日 以後에 日本 政府 또는 그 國民의 누구나를 勿論하고 所有하거나 管理하든 財産은 一九四五年 九月 二十五日附로 朝鮮軍政廳이 그 所有權을 取得하게 되였습니다. 이 때문에 實際的 必要로서 朝鮮 國民과 日本 國民을 區別할 必要를 느끼게 되였습니다.
軍政廳 司法部는 前記 法令 三十三號를 制定한 以來 이 國籍問題에 當面하게 되였든 것입니다. 이러한 事情에서 國籍을 分別하는 唯一한 方法으로서 戶籍에 나타난데 依하야 朝鮮人 家族의 一員인가 日本人 家族의 一員인가 하는데 따라서 그 國籍을 決定하는 方法을 採擇하여 왔습니다. 大體로 보아서 司法部에서 作定한 이 方法은 大端히 좋은 成績을 나타내였습니다. 그러나 審理院 法律에 關聯있는 各部 또는 어떤 境遇에는 行政執行 當局이 判決 言渡를 내리기 爲하야 市民權을 가질 資格을 決定하는 좀 더 確固한 基礎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思料하는 바입니다.
이 問題는 現在 財産訴請委員會에서 發生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가지 事件이 請願者의 國籍問題 때문에 決定 안되고 있는 것이 事實입니다. 이러한 見地에서 本官은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朝鮮이 統一되고 全朝鮮을 一貫한 立法機關이 法律制定할 때까지 施行할 國籍에 關한 法律을 制定할 것을 進言하고자 합니다.
勿論 이러한 法律은 于先 南朝鮮過渡政府의 機能이 미치는 領土內에서만 施行되고 效力이 있을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地域內에 일어나는 極히 量大한 分野의 人的 關係와 政府 關係에 對하야 보담 더 確實한 法律的 根據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다시 나아가 指摘하고자 하는 바는 國籍問題가 國內法의 分野에 있어서 가장 復雜한 問題이고, 또 여러나라가 國籍取得에 關하야 相異한 理論을 採擇하고 있기 때문에 國際關係에도 影響을 주고 있습니다. 例를 들면 生地主義를 取하는가 血統主義를 取하는가 하는 相異입니다. 그래서 司法部의 官吏들은 現在와 같이 過去에 있어서도 國籍問題에 相當한 注意를 傾注하여 왔습니다. 貴院이 要請하신다면 언제나 貴院 議員의 相談에 應할 것입니다.
以上과 같은 理由로써 本官은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朝鮮이 統一될 때까지 施行할 國籍法의 制度를 考慮하기를 要請하는 바입니다.
一九四七年 九月 三十日
軍政長官 代理 美軍代將 C·G·헬믹
西紀 一九四七年度 南朝鮮過渡政府 歲入歲出 總豫算에 關한 件
一, 西紀 一九四七年度(西紀 一九四七年 四月 一日부터 西紀 一九四八年 三月 三十一日까지) 南朝鮮過渡政府 豫算의 審議를 爲하여 本官은 이에 本豫算案을 貴院에 回付하는 바입니다.
本豫算案은 財政部 司計局이 各 部處의 事業內容과 그 所要 經費額에 關하여 愼重히 檢討하고, 또 關係部處와 協議하는 等 相當한 苦心과 努力으로 査定한 結果 算出된 各 部處의 所要額을 計算 編成한 것임을 附言합니다.
二, 財務部 司計局에서 査定 編成한 本年度 歲出總額은 百七十七億一千九百萬圓餘인데 歲出總額이 歲入總額을 超過한 것은 朝鮮의 새 出發에 오는 各種의 混亂과 摩擦을 是正하며 또 健全한 自主的 朝鮮 經費確立의 指向을 表現하는 것입니다.
本豫備案에 計算된 것中 重要한 經費는 다음과 같습니다.
敎育費 一, 六五九, 一○九, ○○○圓
農業費 一, 四○○, ○○○, ○○○圓
治安維持費(警察, 國防警備隊 及 海岸警備隊) 二, 五八二, 八一二, 六○○圓
三, 人件費는 別定 『政府職員豫算定員』에 基準하여 算出 計算하였습니다.
四, 財務部 司計局은 豫算收支에 있어서의 完全한 均衡의 保持 적어도 前年度의 그것을 超過하는 歲入不足額을 내지 않도록 眞摯한 努力을 하였으나 歲入不足額은 그대로 二十二億八千萬이 됩니다. 勿論 本豫算은 完全한 財政運用을 期함에는 不充分할 것이겠으나 이러한 努力의 結果는 本年度의 歲入不足額이 昨年度의 그것(六十七億五千萬圓)에 比하여 훨신 적은 額이라는 事實에 나타나 있습니다.
五, 現在 豫定하고 있는 歲入不足額은 行政機構의 再編成과 簡素化의 斷行 重要하지 않으며 또 重複된 事務의 廢止 下級行政機關에 對한 補助의 減額과 財政의 能率的 經濟的 運用策 等의 實施로써 어느 程度 減少되리라고 期待됩니다.
六, 運輸 遞信 及 專賣 各 事業의 收入을 包含한 各種 歲入은 昨年度의 歲入實績額 五十億七十萬圓에 對하여 本年度는 百五十四億三千萬圓으로 豫定 計算하였습니다.
七, 近々 現行 稅制의 全面的 改正 及 稅率의 引上을 包含한 歲入增加 計劃案을 貴院에 提出할 豫定인바 이 計算案은 一層 더 收支均衡이 調和되는 本豫算案의 實施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八, 豫算案은 財務部 司計局長과 同 司計局員의 補助로써 財務部長 尹皥炳氏의 責任下에 編成되였습니다.
九, 各 部處에서 提出된 豫定經費要求書는 財務部 司計局에 保存되여 있으며 여기 提出하는 것보다 더욱 詳細하며 整理된 豫算案은 따로히 朝鮮語로 準備되여 있습니다.
더욱더 特別한 詳細한 內容을 알 수 있는 政府事業의 計劃서 또는 基礎資料 等은 貴院의 要求에 따라 提出할 수 있도록 마련되여 있습니다.
西紀 一九四七年 七月 二十六日
南朝鮮過渡政府 民政長官 安在鴻
南朝鮮過渡政府 軍政長官 代理 美國 陸軍 代將 씨·지·헬믹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貴下
그런데 南朝鮮過渡政府 歲入歲出豫算案은 그동안 軍政當局과 折衝해오느라고 넘어온지는 오랬으나 지금 上程하게 되였습니다. 卽 豫算說明書가 오지 않은 것과 또 한가지는 本院 豫算 五○九○萬圓을 三五○○萬圓으로 削減한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저도 헬믹代將과 數次 交涉하였습니다. 헬믹代將의 말이 自己는 法律案도 拒否할 수가 있으니까 豫算案도 削減할 수 있다고 말하기에 저는 묻기를 그러면 그때에 本院에 對하야 再議를 要求하였느냐고 말하니 헬믹代將의 말이 그 關係에 對하야는 法律知識이 該博한 法律顧問 퍼글러- 博士와 相議해 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퍼글러- 博士는 原案대로 通過되도록 힘써주겠다고 하였으며 그 經過에 對하야서는 前番에도 崔副議長이 報告하였습니다. 지금도 議長室에서 議長과 퍼글러- 博士와 本案에 關하야 相議中입니다. 報告는 이것뿐입니다.
○副議長(崔東旿) 報告에 對하야는 別로 處理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尹錫龜議員 議長. 말할 것 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急한 것입니까…….
○尹錫龜議員 네-. 제가 그동안 地方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新聞紙를 通하야 米穀收集 公定價格이 決定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게 對한 農民의 論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價格에 對하야서 農民들의 非難聲이 相當히 높습니다. 農民들 말이 公定價格은 어데서 定하였는가 立議에서 決定하였는가고 하기에 公定價格 決定은 物價行政處에서 決定하였으리라고 對答하였습니다. 그랬드니 農民들 말이 그들은 그렇게도 農村 事情에 어두운가 今年 生産費는 昨年보다 培나 더 들었는데 웨 그렇게 헐하게 決定하였는가 立議에선 웨 그것을 바로 하지 못하는가 합니다. 議員으로 말하면 人民을 代表하느니 만치 이것을 是正하야겠습니다. 다른 公定價格도 昨年에 比하야 相當히 高騰하야젔는데도 不拘하고 米穀收集 公定價格을 싸게 決定하야 農民만을 犧牲시킬 必要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米價를 決定한 內容을 잘 알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當局을 招請하야 거게 對한 모든 것을 仔細히 듣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是正할 것을 是正하야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動議합니다. 『米穀 公定價格을 制定한 當局 責任者를 請하여 公定價格을 定한 理由를 물을 것』으로 動議합니다.
○柳英根議員 再請합니다.
○愼重穆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動議 成立되었습니다. 動議에 對하야 意見 있습니까? 없으시면 可否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된 結果 말씀합니다. 在席議員 五十三人 可 三十七 否 없습니다. 그러면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金鶴培議員 議長. 暫間 할 말 있습니다. 美蘇共委가 續開된 後 本院에는 美蘇共委對策委員會가 生긴 줄로 압니다. 그래서 共委에 對하야 우리의 獨立을 成就시켜달라고 여러가지 提案이나 文書가 發表된 줄 압니다. 지난번에 蘇聯側에서 美蘇 兩軍이 撤退하자고 發表하였는데 지금 南北 三千萬 우리 民族을 누구나 할 것없이 美蘇 兩軍의 撤兵을 바라고 있는데 여게 對하야 共委對策委員會로서 무슨 對策을 講究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申翼熙議員 시방 말하는 議員말씀과 같이 蘇聯側의 撤兵提議는 大端히 重要한 問題입니다. 거게 對한 對策을 말씀하시나 本院 對策委員會의 任務는 制限되여 있어요. 卽 지난 五月에 續開한 美蘇共委에 對한 對策을 講究하기 爲하야 委員會를 暫時 두었든 것입니다. 거게서 美蘇 兩國間에 發表되는 모든 일에 對하야 對策을 講究하는 것이 아니며 그러므로 그 問題에 對하야 對策을 講究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獨立을 成就하기 爲하야 우리는 美蘇共委만을 相對로 할 것이 아니라 UN에 朝鮮問題가 上程된 今日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態度를 取할 것인가 또 代表는 어떻게 누구를 보내야겠느냐 對策을 硏究해야겠다는 議員도 있고, 또 이 件으로 委員會를 組織하야겠다는 議員도 있으며 旣爲 設置된 美蘇共委對策委員會로 하여금 이것을 맡게 하자는 一部 議員도 있는 것을 말씀하여 둡니다.
○金鶴培議員 이 件에 對하야서는 大端히 重大하기 때문에 本院 幹部로서도 무슨 提議가 있으리라고 보았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없는데 對하야는 大端히 遺憾으로 生覺합니다. 우리는 本件에 關하야 討議를 해서 撤兵을 바랜다든가 或은 撤兵을 바래지 않는다든가를 決定하야 하겠습니다.
○卓昌赫議員 議長. 議長…….
○副議長(崔東旿) 暫間 기다립시요. 우리가 行政府에 對하야 豫算案 說明을 要求해달라고 했드니 지금 몇 분이 오셨습니다. 그런 故로 그 問題는 報告에 끄치고 이 다음날 討議하기를 바랍니다.
○洪性夏議員 豫算 說明하기 前에 하나 물을 것이 있습니다. 이 案이 처음 나왔을 때에도 내가 議長에게 말하였거니와 說明書없이 나오는 豫算案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입니다. 豫算說明書없이는 討議하기 困難합니다. 一一히 質問 應答하여서는 一箇月이 걸려도 다 審議 못할 것이요. 說明書없이 立議에 나온 것은 立議에서는 原案 그대로 해라 하는 것과 꼭 같애요.
○副議長(崔東旿) 헬믹代將의 書翰을 보면 豫算 세우기가 매우 困難하였든 것만은 事實인듯합니다. 參考材料를 準備하였다 하니 아마 計劃書라든지 나오리라고 봅니다.
○洪性夏議員 벌서 說明書를 要求하였는데도 不拘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幹部의 怠慢입니까…….
○副議長(崔東旿) 좀 참으시고 行政府 當局의 說明을 듣는中에 서로 諒解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卓昌赫議員 內容을 알고서야 討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說明하는 이의 說明은 漠然한 것이야요. 그러니 여기 그 說明을 들을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한 분의 意見으로 決定할 수 없습니다. 아까 議事日程 上程할 때에는 아모 말도 없었는데 지금 當局의 說明도 듣기 前에 當局에서 說明을 할 수 있다든가 없다든가를 말하는 것은 燥急한 生覺 같습니다.
(『說明 들읍시다』하는 이 있음)
○金鶴培議員 會計年度가 半年이 다 지내서 벌서 決算期에 臨하였다고 할 수 있는 今日에 있어서 豫算案을 通過한다는 것은 우리 責任面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問題를 討議 못하리라고 生覺합니다.
○朴建雄議員 行政府 當局者들도 이미 오셨으니 何如間 說明을 듣는 것이 좋아요.
○黃保翌議員 先後가 倒錯된 点이라든가 그와 같은 것은 姑捨하고 說明을 하고 說明을 듣는中 彼此間에 意思를 疏通할 수 있으며 또 說明하는 이도 이미 나오셨으니 說明을 들읍시다.
○徐禹錫議員 나는 說明 듣기를 바라는 便으로 말씀하려 합니다. 前番에 本院에 報告되기를 豫算說明書는 時日이 많이 걸리게 되여서 行政府에서 口頭說明을 하게 되였다고 報告를 하였습니다. 그때에 本院에서 아모 말이 없었든 것은 卽 그것을 默認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 오늘 說明 듣는 것이 옳다고 贊成합니다.
○申翼熙議員 오늘 우리의 모든 일이 다 格式을 가추었든가. 南朝鮮過渡政府가 果然 正式政府이며 우리 立法議院이 正式國會인가. 아까 어느 議員 말씀과 같이 說明書를 붙지 않은 豫算案은 없는 것이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일을 아니 하겠습니까……. 未備한 點은 說明을 듣고 作定할 수도 있습니다. 議長이 아까 會順을 宣布하였으니 거게 좇아 豫算案의 說明을 들읍시다.
○張子一議員 저기 議事日程에 『南朝鮮過渡政府豫算案 第一讀會』라고 씨워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豫算案說明』이라고 하야 됩니다.
○副議長(崔東旿) 우리가 節次를 찾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第一讀會라는 것은 提案者 說明 質疑應答 審査報告까지가 第一讀會입니다. 別로히 說明하는 날 質疑하는 날을 定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오늘은 『第一讀會』라고 해도 無妨하다고 봅니다. 그대로 進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財務部長께서 大体說明을 하시겠습니다.
○財務部長(尹皥炳) 今年度 豫算說明을 하기 前에 豫算案 提出이 늦어진데 對하야 未安한 말씀을 드립니다. 豫算案은 本來 十二月에 決定되야 할 것을 여러가지 事情으로 今年 三月 末頃에야 決定되였습니다. 그 總額이 五○三億이나 되였습니다. 그것을 軍政長官이 約 三分之一 卽 一五○億 程度로 減縮하라고 命令하야서 各 部處에 對하야 四月五日까지 豫算을 再編成케 하였드니 그것이 五月末頃에야 決定이 되여서 中央經濟委員會에 廻付된 後 또 一箇月 假量 걸려서 軍政長官에게 廻付되여 七月二日에 署名되였고 立法議院에는 八月上旬에 提案하게 되였습니다. 그 總額이 一七七億圓입니다. 昨年에 比하야 五○% 增加입니다. 歲入增加의 原因은 公務員 待遇增加 物價高 等 理由입니다. 豫算編成의 目標가 歲入歲出을 맞추어 보자는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歲入이 二十二億이 모자라서 朝鮮銀行에서 借入하게 된 것은 遺憾이올시다. 昨年度의 歲入不足額은 約 六十五億이였습니다. 그러나 歲出을 될수록 節約하려고 힘썼으며 歲入을 圖謀하기 爲하야 稅制改革도 硏究中에 있습니다. 아모쪼록 當局의 緊縮方針에 協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豫算編成 方式은 事業別로 되여있지 않고 項目別로 되였습니다. 이것은 美國에서 戰時中에 機密을 지키기 爲하야 이런 方式을 썻다고 합니다. 또 立法議院 豫算에 對하야 司計局이나 中央經濟委員會에선 거게 손을 댈 生覺도 없었는데 軍政長官이 立法議院 豫算案과 行政府 豫算案과 比較해보라고 하기에 調査하니 人件費 等에 差異가 있었습니다.
○元世勳議員 오늘은 朝鮮에 있어서 처음 되는 歷史的 날이올시다. 아모리 過渡政府라 하여도 좋은 例를 子孫萬代에 남기도록 하야겠습니다. 豫算案의 成否가 行政府의 生死를 決定한다는 것은 立憲政体의 通例입니다. 財務部에서만 豫算說明을 한다는 것은 實로 기막히는 初有의 일이올시다. 民政長官이 나와서 政策을 大綱 說明하고 如斯 如斯한데 重點的으로 豫算을 編成하였다든가 文敎方面에 있어서는 如斯 如斯한데 豫算을 쓰야되겠다든가 또는 産業部門에 있어서는 如斯히 豫算을 編成하였다든가 하야 民政長官以下 各 部處長이 다 나와서 所管部門의 說明을 하야하겠소. 그렇지 않고 지금 說明을 듣는댓자 惡例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說明을 듣는댓자 안들으나 一般이야요. 그러니 豫算을 通過시키랴면 이제라도 豫算說明書를 다시 꾸며가지고 民政長官以下 各 部處長이 나와서 說明을 하야 됩니다. 오늘 나오신 이는 受苦슨럽습니다만 各部 政策을 들은 後에야 質疑應答이 있을 줄로 生覺합니다.
○卓昌赫議員 아까 財務部長이 說明書를 붙이지 못한 理由를 美軍政이 豫算案을 項目別로 金額만 쓸 것이지 事業別로는 쓰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 豫算案은 秘密豫算이란 것이요. 議員들은 알고서야 決定할 것인데 그래서는 이것은 審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案을 보면 機密될 것도 없어요. 立法議院을 만들어서 民意를 自由로히 反映시킨다 하고 美軍政이 그와 같이 말하였다 하면 그것은 自己矛盾입니다. 民主主義에 있어서는 政治는 가장 明朗 率直하게 展開되여야 합니다. 더욱이 議員 앞에서는 堂々히 나와서 討論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되여서는 民主主義에 違背된다는 것입니다. 萬一 그렇다면 우리는 堂堂히 抗議할 것이고 그 말이 잘못 되였다면 取消하기를 바랍니다.
○財務部長(尹皥炳) 아까 제 말씀을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이 案이 秘密이라고 한 일이 없으며 美國에서는 戰時中에 秘密을 지키기 爲하야 그렇게 하였다고 말하였을 뿐입니다.
○金度演議員 豫算案이 遲延된데 對하여서는 저도 不滿히 여겼으나 거게 對하야서는 財務部長의 說明이 있었고, 또 이 案이 未備하다고 하야 全體的으로 拒否하면 모르겠으나 지금은 司計局長의 더 仔細한 說明을 듣고 그 後에 民政長官以下 各 部處長의 說明을 들어나가는 것이 順序라고 生覺합니다.
○洪性夏議員 金度演 議員의 말씀 趣旨만은 大端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저 그냥 지내가자는 것과 같아요. 司計局長이 비록 一覽千記한다 할지라도 質問에 對하야 對答할 수 없으리라고 보아요. 司計局長의 說明은 漠然할 것입니다. 于先 먼저 웨 今年 稅入은 三倍가 늘었느냐고 물으면 當場에 對答하지 못할 것입니다. 金度演議員은 財政經濟委員會 委員長이니까 豫算說明書 한 部쯤 얻어서 內容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으나 나는 잘 몰라요. 나머지 約 九十名 議員들도 잘 몰라요. 議員들이 잘 몰으고서야 어떻게 審査할 것입니까. 그냥 넘길 바에야 第一讀會라고 할 것이 있어요. 차라리 報告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豫算書가 豫算書다운 豫算書가 되어야 여기서 討議할 수 있어요. 豫算書에는 반다시 說明書가 必要하다고 봅니다. 豫算說明書 없이는 討議할 수 없습니다.
○元世勳議員 지금 여기서 第一讀會를 한댓자 時間만 보내지 效果가 없어요. 여기서 豫算審議할 것 없이 그대로 軍政廳으로 하여금 實施케 해요. 昨年度에도 우리 認淮 없이 實施하지 않었어요. 그러면 우리 民族的 責任은 免하는 것이요. 그러니 여기서는 차라리 討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立憲政体에서는 豫算案이 通過되지 못하면 行政府는 꺼꾸러지는 것이나 여기서는 通過되지 않는댓자 行政府가 꺼꾸러질 念慮는 없습니다.
○李南圭議員 요 몇 달전에도 問題가 上程되였는대 그동안에 무슨 다른 進展이 있었습니까. 本案에 關하야서는 今日도 以前가 같이 그대로 나왔으니 이것은 議會 幹部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或은 行政府에서 그대로 나온 것입니까.
○副議長(崔東旿) 秘書長이 對答하겠습니다.
○秘書長(李相壽) 豫算書만 가지고는 審査할 수 없다고 行政府에 말하였드니 說明書를 꾸미려면 時日이 너무 많이 걸리니 묻는 말에 對하야 一々히 口頭로 對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文珍校議員 財務部長과 司計局長에게 묻고저 합니다. 本院에서는 屢次 豫算說明書를 要求한 것이 事實입니다. 그런데 行政府에서는 口頭說明으로 지나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本院에서 要求하는 豫算說明書를 果然 만들 수 있는가 또 만들 수 있다면 時日이 얼마나 걸리겠는가에 對하야 對答하심을 바랍니다.
○司計局長(洪憲杓) 豫算案이 처음 總額은 五○三億圓이나 되였고 다음 다시 編成한 것이 지금 提出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豫算案 說明에 있어서 本會議에서는 豫算 全體에 對하야 槪括的으로 說明하고 豫算分科委員會에 나가서 더 仔細히 說明할 豫定이였습니다.
○文珍校議員 그러나 豫算說明書를 만드는 것이 原則입니다. 그것을 만들 수 있는가를 對答하여주시요.
○司計局長(洪憲杓) 豫算說明書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豫算 關係書類를 쌓으면 高가 十五尺이나 되므로 一, 二箇月 가지고는 簡單히 만들 수 없습니다.
○文珍校議員 이 冊이 根據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各局課의 豫算要求書가 있을 것 아니야요. 그것을 내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司計局長(洪憲杓) 司計局에 關한 說明은 司計局에서 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外의 것은 說明 붙일 수 없습니다.
○文珍校議員 제가 처음에 質問할 때에도 滿足한 對答이었으리라고는 보지 않었슴니다. 어느 時期까지 確實히 豫算說明書를 本院에 提出할 수 없으면 섭々하지만 이 案은 그대로 行政府에 返還할 것을 主張합니다.
○財務部長(尹皥炳) 司計局長은 너무 仔細히 生覺하는 것 같습니다. 豫算案에 秘密은 決코 없습니다. 豫算案 明細書를 꾸민 것도 있으나 그것은 豫算案보다 좀 더 細々한 程度에 不過합니다. 그러고 議員中 專門委員 몇 분이 各 部處에서 나온 豫算案을 다 보실 수도 있으며 또 各 部處長의 說明도 들을 수 잇으리라고 봅니다.
○張子一議員 豫算說明書 作成하는데 時日이 오래 걸린다고 하지만 제 生覺같태서는 그 作成에 關하야 各 部處에 맡기면 各 部處서는 各局에 맡겨서 總動員해서 해온다면 十日以內에 될 것입니다. 늦어도 보름안에는 充分히 되리라고 봅니다. 豫算編成에 關하야 美國에서 戰時中에 項目別로 한 것은 戰時中에는 多少 秘密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豫算案은 秘密될 것 없어요. 없는 것을 웨 있는 듯이 하야 疑心을 삽니까. 그러니 財務部에서는 責任지고 各 部處에 命令하야 十五日以內에 豫算說明書를 作成하야 오기를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張子一 議員은 제 말을 折半은 하셨습니다. 이제 財務部長은 自己 손에는 說明書라고 쥐고 있으면서 웨 우리에게는 주지 않는가 말입니다. 우리는 行政府의 滿足한 說明만을 要求하는 것이 아니야요. 첫술에 배부르겠어요. 웬만한 說明書 가지고 보다가 모를 것 있으면 묻고 對答하면 되지 않어요. 豫算書를 꾸민 뒤에 說明書 꾸미기가 무엇이 그렇게 힘드는가 입니다. 百番 千番 말하야 마찬가지니 速히 說明書 해오기를 바랍니다.
○洪性夏議員 아까 보니까 財務部長 앞에는 얇은 冊과 두터운 冊이 있었어요. 明細書를 만들었으면 웨 우리 議員에게는 주지 않는가입니다. 그것은 立法議員들이 무엇을 아는가 주어도 모른다는 意味입니다. 오늘 財務部長이 그 冊子를 안가지고 오셨으면 더 追窮하지 않어요. 그러나 가지고 와서 여기 있다고 하는 財務部長의 率直함에는 贊同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行政府의 그 態度는 立議에서는 거저 盲目的으로 認准하라는 强要가 아닌가 합니다.
○司計局長(洪憲杓) 거게 對하야 말씀하겠습니다. 첫째는 司計局에서만은 그 明細書도 立議에 對하야 滿足을 주지 못하리라고 生覺하야 그 冊子를 드리지 않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中央經濟委員會에 對하야서는 많은 審査資料를 주었으리라고 生覺하실지 모르나 거게 對하야도 簡單한 計數를 주었을 따름입니다.
○卓昌赫議員 이 豫算案을 만든 根據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國民에 對한 責任입니다.
○司計局長(洪憲杓) 歲入에 對하야서는 中央經濟委員會에서 손을 대지 않었고 歲出에 對하야 各 部處 要求額의 額數를 削減하게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直接 軍政長官에게로 갑니다.
○金鶴培議員 豫算案이 立法府의 認准을 받지 못하면 前年度 豫算을 踏襲하는 法인데 지금 各 部處에서는 무엇에 根據하야 支出을 하는 것입니까.
○司計局長(洪憲杓) 一九四七年度 豫算案은 三月末까지 ■■야 합니다. 그러나 事情上 時期가 늦었기 때문에 前年度 豫算(一九四六年)에 軍政長官이 承認한 額을 臨時로 支出하고 있습니다.
○卓昌赫議員 中央經濟委員會에서 削減한 豫算案을 關係 部局을 거치지 않고 바로 軍政長官에 傳達되였다 하는데 그것이 卽 이러한 結果를 나타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豫算案이 決算期에 들어서 云謂하게 된다는 것은 그 責任을 行政部에서 저야 합니다.
○金度演議員 지금 說明書가 없어서 討議할 수 없다는 것인데 지금 보면 좀 더 仔細한 說明書를 財務部長이 가졌으니 그것을 우리에게 논아줄 수 있는가 또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討議할 수 있는지 그것을 決定하야겠습니다.
○徐相日議員 지금 묻는데 붙여서 對答하야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까 張子一 議員이 要求한 各 部處 豫算說明書도 作成할 수 있는지 對答하여 주시요.
○財務部長(尹皥炳) 그 額은 곧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各 項目 說明밖에는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고 各 部處 豫算說明書 作成은 十日間 가지고는 힘드니 좀 더 餘裕를 주시요. 可及的 빨리는 하겠습니다.
○鄭伊衡議員 立法議院 豫算案은 누구가 削減하였는가 對答하야 주시요.
○財務部長(尹皥炳) 아까도 말씀하였지만 財務部나 中央經濟委員會는 立法 豫算에 손을 대지 않었으며 그것은 立■■ 軍政長官의 關係로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財務部長으로부터 그만한 對答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意見 없으시면 이것으로 한 段落 지으려고 합니다. 豫算說明書 作成은 오늘 돌아가셔서 곧 始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期限은 늦어도 十日間餘裕로 하고 그때에 不得已 되지 못하면 또다시 몇칠을 延期한다 하드라도 우선 十日間 餘裕로 ■議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財務部長(尹皥炳) 그렇게 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그렇게 決定되였습니다. 오늘 두 분이 많은 受苦를 하셨습니다. 未安합니다. 두 분은 退場해도 좋습니다.
(財務部長 司計局長 退場)
○副議長(崔東旿) 지금 時間은 豫定時間에 約 五十分 남어 있습니다.
○愼重穆議員 이번에 地方에 가보니 米穀收集法令을 立議에서 通過된 것과는 아조 다른 法令을 가지고 施行하고 있습니다. 여기 對하야 알어서 報告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安東源議員 議長. ■議에서 오래동안 審査한 米穀收集法令에 對하야 그대로 軍政長官에 認■하였다고 나는 들었습니다.
○愼重穆議員 제가 地方에 가서 面長會議를 하는데 가보았는데 그 法令冊을 보니 立議에서 ■■한 것이 아니야요. 거기 對해서 알아봐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白寬洙議員 日前에 『라지오』■導로 米穀收集法에 對하야 各 部處長과 各 道知事 連名으로 解釋한 것이 있습니다. 요전 道知事會議 때에 제가 傍聽하러 갔는데 各 道知事가 다 三段步 五段步 免除에 反對해요. 立議에서 通過된 米穀收集法案에 對하야 軍政長官이 『싸인』 하였는데 行政府에서는 우리가 再議한 但項을 잘 利用하는 것 같습니다.
○副議長(崔東旿) 秘書長 말이 議長이 여기서 通過한 것과 對照해 가지고 軍政長官과 같이 앉아서 『싸인』 하였다고 하니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尹琦燮議員 暫間 말씀드리겠습니다. 十月十日은 中國 國慶日인데 議長以下 議員 一同 名義로 蔣主席 國民黨 國民政府 立法院 세 곳에 祝賀電報를 치는 것이 좋겠고 電文 作成은 議長以下 幹部에게 맡기는 것이 어떤가 하는 議長의 提議입니다.
(『좋습니다. 異議 없읍니다.』하는 이 多數 있음)
○副議長(崔東旿) 異議 없으시면 그대로 進行하겠습니다.
○尹琦燮議員 또 劉總領事 歡送에 關하야 報告하겠습니다. 우리가 劉總領事를 待接하기 爲하야 거게 時間을 알아본 結果 土曜日 午正부터 下午 一時까지밖에 낼 수 없다고 하기에 그와 같이 時間을 定하였습니다. 그러고 우리는 劉總領事가 月曜日 떠나는 줄 알었더니 日曜日에 떠나기로 되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三十餘名 議員이 모여서 午餐을 같이 하였으며 그 이튿날 十月五日 上午 議長과 저와 또 議員 네 분이 飛行場에까지 가서 餞送하였습니다.
○卓昌赫議員 지금 議長 報告中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劉總領事 歡送은 朝鮮獨立을 促進시키는데 目的이 있다고 보는데 劉總領事에게 무슨 말씀이라든가 要請이라든가를 하섰난지 듣고저 합니다.
○尹琦燮議員 當身이 그곳에 가셔서 우리 事情을 잘 傳達하야 朝鮮사람이 하로바삐 獨立하도록 盡力하여 주시요 하고 말하였을 뿐입니다.
○徐禹錫議員 제가 第一四五次인가 一四六次인가 會議에서 말하기를 새로 任命되고서 本院 認淮을 받지 않은 三等級以上 官吏의 認淮에 關한 件과 缺員中인 民選 代議員 補選에 關하야 行政府에 交涉할 것을 말씀드렸는데 거기 對하야 尹副議長은 議長과 相議해서 報告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였습니까.
○尹琦燮議員 거게 對하야 交涉하였는데 行政府로부터 公文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徐禹錫議員 그것은 誠意 없는 對答입니다. 公文으로 보냈다는 말입니까? 或은 口頭로 말하였다는 말입니까.
○尹琦燮議員 公文이 아직 오지 아니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秘書長(李相壽) 그것은 公凾으로 要求하였습니다. 履歷書 五百餘장 가저올 때에 한 대 가저왔습니다. 그래서 資格審査委員會에서 九月十五日부터 資格審査할 것으로 받어 두었습니다.
○徐禹錫議員 알었습니다.
○卓昌赫議員 요전에 議長이 個人資格으로 劉馭萬總領事를 맞났다고 하지만 그것이 果然 個人關係인가 立議議長으로서의 關係인가 거게 對하야 疑問이 있습니다. 아모리 個人的 關係라고 할지라도 立法議院의 議長이니만치 客觀的으로는 立法議院의 意思가 이만하다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그런 意味에 있어서 議長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난지 알고서야 客觀的으로 어떻게 取扱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議長이 우리 民族의 指導者이니만치 어떠한 附託을 하셨난지 公開해 주어야겠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附託한 말을 油印해서 配付해주기를 바랍니다. 指導者의 말이란 것은 人民의 귀에 들어가는 데서 價値가 있으며 우리는 國民的 立場으로서나 立議 代議員으로서의 立場에서나 그것을 알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指導者로서 當然한 措置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밖에서 많은 誤解를 받게 됩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그 말씀에 對하야서는 제가 그때 같이 있지 못하야 仔細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尹副議長 말씀을 듣건댄 그때에는 다만 人事말씀뿐이고 다른 이야기는 못들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明日이라도 議長이 오시면 仔細한 말씀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尹琦燮議員 卓議員은 金曜日에 나오셨는지요.
○卓昌赫議員 네. 나왔습니다.
○尹琦燮議員 出席하섰으면 大綱 아실 것 같습니다. 議長말씀이 議長이 提供한 節略의 原本을 保管中이니 議員들이 보시기를 願하시면 보여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은 時間이 좀 이르나 休會합니다.
(休會 下午 四時四十五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