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四十六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九月 十八日 (木曜日)
第一四二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四一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一) 凍結된 日貨 敵産買受 使用에 關한 件
(二) 料理業 閉鎻에 關한 件
(三) 刑務所 闇室罰房 廢止에 關한 件
七、休會
(上午 十時 開議)
○副議長(尹琦燮) 開會하겠습니다. 準備하십시오.
(一同 起立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尹琦燮) 이제 會議를 始作합니다. 第一四二次 會議順序는 세 가지를 定했습니다.
(一) 凍結된 日貨 敵産買受 使用에 關한 件
(二) 料理業 閉鎻에 關한 件
(三) 刑務所 闇室罰房 廢止에 關한 件
제 案件은 上程했습니다. 지금은 會議順에 依支해서 第一回一次 會議錄 報告하겠습니다.
(書記 第一四一次 會議錄 朗讀)
지금 朗讀한 第一四一次 會議錄에 錯誤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報告한 대로 通過합니다. 지금은 報告事項이올시다.
○秘書長(李相壽) 報告하겠습니다. 四國會議에 朝鮮代表參席에 關한 件에 對한 헬믹代將의 書翰을 朗讀하겠습니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博士 貴下
立法議院 決議事項 第七十四號에 關한 一九四七年 九月 五日附 貴下의 書翰에 關하야 하—지中將은 다음과 같은 所感을 本官에게 傳達해왔습니다.
『朝鮮代表를 四國會議나 紐育에 있는 UN會議에다 參加식히는 問題는 이미 美國務省에서도 考慮된 問題로서 同省이 本官에게 한 말에 依하면 現今 朝鮮代表를 이러한 會議에 參加시키기는 適當치 못하다는 意見이였다 이러한 會議에서의 討議事項이란 單只 朝鮮人 自身도 自己네 政府 樹立에 自力으로 到達할 수 있다는 意見一致를 列强 사이에 發見하자는 것이므로 이러한 意見一致로 因하야 朝鮮이 所期한 바와 같이 自主政府를 가지게 되면 그때는 朝鮮도 朝鮮의 政治 經濟의 今後狀態를 討議하는 四國會議席上에서의 適當히 媒介者가 될 것이다.
國務省 生覺에 이러한 問題로서 朝鮮官吏와 列國間의 交涉은 朝鮮에서 展開될 다음 舞台에서 實現될 것이라는 것이다.
軍政長官代理
美陸軍代將 씨·지·헬믹
○秘書長(李相壽) 고다음 對日嫦和條約問題에 關하야 美國政治顧問 『죠세후·이·쨔코프』라고 하는 이가 本院 議長에게 보낸 書翰이올시다.
在朝鮮 美國政治顧問
南朝鮮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座下
對日講和條約 締結을 交涉하는 데 있어서 貴下와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員 諸位께서 『트르만』大統領에게 보내신 朝鮮人의 利益에 關한 『멧세—지』에 關하야 該『멧세―지』는 『트르만』大統領에게 傳達되였고, 또 美國務省은 本人에게 對日講和會議의 關聯한 朝鮮人의 利益에 될 수 있는 限의 發言權으로 附與하는 方法을 考慮하고 있는 바 貴下께 通知하라고 指令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나이다.
一九四七年 九月 十五日
在朝鮮 美國政治顧問
쪼세후·이·짜코프
報告는 以上이올시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이 두 가지 報告는 그와 같은 回信이 온 것만은 報告해드린 것입니다. 지금 그 資格審査委員會에 關係있는 審査結果를 마첬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即 서울大學總長 任命에 關하야 말하십시요 우리는 아직 同意가 안되여 留任中입니다. 時間이 하로가 바뿜니다.
○崔鳴煥議員 文敎厚生委員會와 聯席會議하여 되겠으므로 어제 못하였습니다. 오늘은 할랴고 합니다.
○副議長(尹琦燮) 來日은 끝나겠습니다.
○崔鳴煥議員 끝날 것입니다. 第一 調査할 것이 있다면은 모르지요만은…
○金奎植議員 말씀하기에는 未安합니다마는 本人부터 名色이 議長이라고 하면서 病으로 또는 다른 일로 나오지 못하고 亦是 司會하는 것도 副議長 두 분에게 밀우어 맞끼고 職務에 對해서 忠實치 못해서 여러분에게 未安한 感이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協力해서 앞으로 이 立法議院도 三、四箇月밖에 않남었지만 그 期間이라도 잘 하랴고 합니다. 우리가 열 달 나왔는데 軍政方面으로서는 우리가 어떤 때에는 받기 어려운 일을 받는 일도 있고 듣기 싫은 달도 있습니다. 요전에 우리가 通過한 選擧法에 있어서도 그 個人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職位에 있는 이에게 하는 말이여요. 그것이 六月 三十日까지 通過하지 아니하면 自己네들로서는 自己네 法令을 實施하겠다고 그랬습니다. 四月 一日 內로 夏穀收集法도 通過시켜달라고 하였는데 그것도 亦是 그렇고 이번 秋穀收集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問題에도 아무 날로 안하면 自己네들 作成한 것을 한다 하었습니다. 또 收集에 있어서 强制的으로 하지 말라고 條件附로 하였습니다. 그것이 헬믹代將에 말이여요. 그래서 요전에 하―지中將도 만나서 똑똑이 따젔습니다. 또 아무날로 定해놓지 않으면 그것은 않되겠다는 것은 立法議院을 노리개로 알고 그러니 그럼 立法議院은 무엇하러 세웠는지 그것을 물었소이다. 그러고 아무 날로 定하는 것은 노리개로 알고 그러니 나도 이러한 立法議院을 세워논 當身네들을 世界에다 分布하면 當身네들도 恥羞아닐가 하였습니다. 그 公函에 있어서 그 文句에 잘못되여서 그러니 그것은 잘못되였소이다. 하고 『하—지』」中將도 말하였소이다. 그러고 『헬믹』代將에게도 말하였소 그러고 獎忠壇公園도 이것은 事理에도 맞지 않고 條理에도 맞지 않고 하였슴에도 不拘하고 이것은 무슨 賃貸借契約을 했다 하니 이것은 그네들이 천치인지 우리가 천치인지 모르겠소이다. 그래서 나는 李博士와 金九先生을 맞나서 訪問하고 곧 『싸인』을 하여왔어요 그러고 李鐘泰氏도 맞나서 이야기하고 말하나 『무어 許可가 아니고 賃貸借契約이여요』하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許可證이든 賃貸借契約이든지 그것도 이다음에 우리나라가 서서 政府에서 處理할 것입니다. 獎忠壇公園만 하드래도 賃貸借契約이니 무어니 하지만 國有地라고 하는데 納稅를 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소이다. 所謂 國家의 것이라고하면서 税納을 밧친다는 말을 나는 七十平生에 들어보지 못했소이다. 나는 知識이 淺薄해서 그런지 들어보지 못했소이다. 그 말을 헬믹代將에게도 말했소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生覺할 것은 우리가 우리 일을 잘 했으면 倭놈의 손에 나라를 빼끼고 合併까지하고 여기 軍政 밑에서 呻吟하지 않고 北鮮에서는 共產黨 밑에서 죽고 呻吟할 것이 아니여요 우리는 案을 보낼 적에 期限付를 두는 것이 그동안에 아니 해주니까 그런 것을 부치는 것이겠습니다. 分科委員會가 恒常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 것도 事實은 事實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서울大學案도 아직 審査 못하여진 것입니다. 그런대 總長을 가르려면 亦是 넉넉한 期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開學에 臨해서 그리 함은 그들이 잘못이라고 보나요 그러나 굼뱅이 거름하는 朝鮮에서 그들도 苦痛이 있겠지요 그러니 하로라도 速히 해주기는 주어야겠다고 봅니다. 그러니 關係分科委員會에서는 点心을 못먹고래도 速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일을 速히 處理해야 이다음에는 다시 期限附를 부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우리 일을 우리가 處理하여야 할 것입니다. 大端히 未安합니다. 重한 時間에 중얼중얼 말해서 未安합니다. 그러나 그 苦喪만은 알어주십시요
○崔鳴煥議員 資格審査委員會는 오늘 할랴고 합니다. 지금은 資格審査委員부터 審査하자 하야 來日 모이기로 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處理案件으로 들어가렵니다. 처음은 凍結된 日貨 敵產買受 使用에 關한 件입니다. 지금은 提案者側으로부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姜舜議員 한가지 말하고 지나갈 것은 그 關係分科委員會가 主로 될 것이지 聯席會議에 부친다고 해서 그 分科委員會가 모이지 않는다고 會議 못할 것은 없을 줄로 압니다. 聯席會議에 있어어서 다른 委員會가 發言權은 있으나 資格審査委員會를 無視하고 그런다는 것은 한가지 規定하고 너머가야 될 줄로 압니다.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決議한 것이여요. 그 말은 決議할 때 햇서야 할 것입니다.
○黃保翌議員 지금 提案된 主文을 한번 읽겠습니다.
提案
一、主文 凍結된 日貨를 今後 敵產買受에 使用케 할 것
二、理由 日本 及 其他 外地로부터 歸還한 同胞는 數年 數十年間 血汗을 다하여 取得한 財產을 但千圓만 使用케 하고 其餘는 全部 凍結시키므로 一旦 乞人年境에 빠젔는대 兼하야 今般 敵產을 拂下함에 對하야 此를 買受치 못하면 住宅에서 逐出를 當하여 流離할 者 頗多하겠으니 爲先 凍結된 日貨를 敵產買受에 利用케 하여주시면 큰 救護策이 되겠으므로 玆에 主文과 如히 提案함
檀紀 四二八○年 八月 十八日
提案者 黃保翌 白寬洙 尹錫龜 鄭鎭熙 洪性夏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이 敵產에 對하여서는 凍結을 解除시켜달라고 먼저는 提案이 있었습니다. 저는 南道에 있어서 日本서 건너온 사람이 많어서 그런지 이런 機會가 많습니다. 그러나 大槪 要請하는 사람은 懇曲한 말을 하여요 먼저 敵產에 關하야 便利를 圖謀하였지만 지금도 얼마나 쓰도록 하여달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通貸膨脹에 對해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 이 敵產에 있어서 第一 사지 못하게 되면 거기에 幣端이 많으니 여기서 解決하여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未安하지만 이 案을 制定케 된 것입니다. 그러고 軍政長官에게서도 말하였지만 그럼 軍政長官도 立法議院에서도 亦是 이것을 通過하면 自己도 거기에 對해서 交涉해보기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여기에 물을 말씀 있으면 물으십시요
○邊成玉議員 黃保翌議員은 日本가서 오래 게셔서 그런지 많은 것을 念慮하시고 있는 關係로 말하시겠지만 三八線 以北에서 온 사람도 할 수 있으면 같이 하였으면 어떨까 합니다.
○黃保翌議員 그것은 옳은 말씀이올시다. 그러니 저는 여기 提案 들어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亦是 좋습니다. 지금은 日産을 買受하는데 日貨를 쓰자는 데 하는 말이니까 그런 것이올시다.
○崔鳴煥議員 滿洲 中國에서 건너온 사람도 그 돈을 마끼였는지 묻고자 합니다.
○黃保翌議員 그것은 仔細히는 알 수 없으나 여기에 같이 하여도 좋다고 봅니다.
○崔鳴煥議員 그 十四億金額이라는 것은 다 차저갔나요
○黃保翌議員 그것은 차젔는지 어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기에 여기서는 잘 알 수 없다고 봅니다. 軍政長官에게 가서 물어보니 財務部에 넘어갔다고 하여서 財務部에 가서 물어보니 거기서는 아직 넘어왔다고 하지 않습니다.
○鄭伊衡議員 저는 이것은 여기서 決議해서 아무 所用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行政府에서 얼마나 걸려야 處理될른지 모르니 이것을 여기서 通過되여도 아무 所用 없을 줄로 압니다.
○河相勳議員 立法議院에서 決議한 것은 行政府에 넘어간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實行이 않되면 그것은 行政府의 實任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決議하면 軍政長官도 交涉하겠다고 하나 우리는 여기서 決定해서 軍政長官에게 넘겨도 좋다고 봅니다.
○黃保翌議員 이것은 이대로 決定해주시기 바랍니다.
○金鶴培議員 凍結된 日貨라고 하였는데 日本에서 건너온 同胞가 여기와서 쓰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黃保翌議員 日本서 건너올 적에 千圓만 朝鮮銀行券으로 換算하여 바꾸어주고 거기서 남은 돈은 交換치 못한 것이니까 그것은 貯金한 것으로 봅니다.
○金鶴培議員 여기 日貨라고 하면 日本으로부터 歸還한 同胞가 맥껴둔 日貨를 말하는 것인지 或은 國內에 日貨도 凍結된 것인지 그것도 말하는 것인지 말해주기 바랍니다.
○黃保翌議員 三月 七日 그때까지 銀行에다 貯金하라고 해서 다 貯金했습니다. 그 貯金된 것은 다 될 것입니다.
○金鶴培議員 萬一 그렇다면 日貨을 가진 同胞에게만이 有利하게 되여 좋지 못한 結果가 나지 않을가 합니다.
○邊成玉議員 그것은 이렇게 말하야 옳다고 봅니다. 即 私藏하여 둔 돈은 所用 없는 것입니다. 日貨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市場에 나와지는 것은 아닙니다. 萬一 나와진다면 이제 金鶴培議員 말과 같은 좋지 못한 結果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黃保翌議員 제 生覺은 미쩌야 本錢입니다. 한 번 그렇게 해서 努力해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吳龍國議員 우리가 그것을 敵產買受에 使用한다 할 것 같으면 않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本議員은 凍結된 日貨는 찾을 길이 없어서 그런 提案이 나온 줄로 압니다.
○黃保翌議員 그러니까 敵産만 使用하면 다른 데는 便用치 못할가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日產은 써도 日貨는 웨 그 万面에 쓰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當然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쩌야 本錢이니까 그렇게 한번 힘이라도 써보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李琮根議員 우리는 아까 鄭伊衡議員이 말씀하였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자리에서 日貨凍結을 解氷한 決議가 이 자리에서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밤낮 여기서 法案이 通過될 때야 어디간지 모르고 나종에 와서 한 벌 더 주하면은 그것은 言語道斷입니다. 그래서 本議員은 그前에 것은 그렇게 되었으나 이 法案도 여기서 通過할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黃保翌議員 이 일에 對해서는 普偏的보다는 그네들을 괴롭게 해야 解決되리라고 봅니다. 그네들 말은 完全히 政府가 서야 解除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도 큰 問題여요 좀더 實行力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 提案은 한 것이올시다. 그러니 平凡하게 일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않될지라도 百姓이 기달리고 있는데 決議도 않고 넘어간다고 하면 그 民意에 違反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여기서 解決해주시기 바랍니다.
○柳英根議員 이 提案을 原案대로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白南埰議員 再請합니다.
○吳伊尙議員 三請합니다.
○邊成玉議員 아까 저는 滿洲에서 그것을 나온 것을 外地라고 하여서 接受하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이 提案의 根本精神은 外國으로부터 戰災民에 千圓밖에 받지 못하였으니 이것을 解除하여주자는 提議가 重点입니다. 그러니 中國과 日本 南洋에 다 있습니다마는 外地라고 하여도 좋다고 봅니다. 滿洲에서 發行한 貨幣는 適當히 硏究하여보아야 함 것이라고 봅니다. 根本要旨는 日本 中國方面에서 戰災民으로 들어온 것을 말하는 것이여요. 그러니 日本 及 外地라고 할 수 있어요 『全部 凍結시키므로 一旦 乞人地境에 빠젔는대 兼하야 今般 敵產을 拂下함에 對하야 此를 買受치 못하면 住宅에서 逐出을 當하여 流離할 者 頗多하겠으니 敵國貨幣인 만큼 敵產買受에나 利用케 하여주시면 兩方面으로 큰 救護策이 되겠으므로 玆에 主文과 如히…』한다고 하인는데 于先 凍結된 日貨를 敵産買收에 利用케 하여주셨으면 큰 救護策이 되겠으므로 玆에 主文과 如히 提案함이라고 하였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鄭伊衡議員 그 主文은 그렇습니다. 『院에서 決議한 主文을 行政府에 넘기여 實行케 할 것』으로 改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그것은 改議도 아니고 代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凍結을 풀기 前에 要旨가 于先 敵產買受에 利用케 해달라는 것이 이 要旨입니다.
○黃保翌議員 日貨가 凍結이 解除된다 하드래도 여기에 큰 難關이 있어요 웨 敵產을 먼저 파느냐 內容形便은 어려운 形便이올시다.
○金鶴培議員 이 案은 人間的으로서는 同情할 点이 있습니다. 그러나 國內의 謀利輩가 많은 貯金을 하고 있으니만치 이것은 『인푸레』를 助長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 案은 即席에서 决議하는 것은 不當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 案은 敵產對策委員會에 付託하여 審査 報告케 할 것을 動議합니다.
○呂運弘議員 再請합니다.
○朴建雄議員 三請합니다.
○黃保翌議員 제가 알기에도 寶城郡에 數萬人이 와가지고 있으니 그렇게 하면 그것은 不當하다고 봅니다.
○呂運弘議員 지금 改議는 이것을 全部를 否定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金乎議員 그 改議가 別로 必要치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敵產對策委員會에 審査할 條件이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敵產은 사도 돈이다. 市場에 나온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改議는 옳지 않고 動議가 옳다고 봅니다. 이 敵產拂下는 全部가 그 돈으로는 사게 못된 것입니다. 다만 戰災民의 機會를 더 주자는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凍結된 日貨라고 하는 것은 모든 日貨가 아니고 謀利輩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謀利輩에서 나온 日貨가 戰災民에서 나온 日貨와 잘 區別하여 生覺한 것입니다. 다른 말씀 없으면 改議를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五人 可 十一 否 十六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지금은 動議를 묻겠습니다. 動議는 原案대로 通過하자는 것입니다. 敵產 敵國貨幣만 남겨두고 日本을 日本 其他 外地로부터라는 것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五人 可 三十五 否 八 過半數로 그 動議가 可决됨을 宣布합니다.
지금은 둘째 日程인데 事件內容이 지금 時間 얼마 안나마 있는데 세째 것을 日程을 바꾸어서 『刑務所 暗室罰房 廢止에 關한 件』을 하겠습니다. 提案者에서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요
○鄭伊衡議員 提案을 한번 읽겠습니다.
建議案 (刑務所 暗室罰房 廢止의 件)
主文
刑務所에서 罰囚의 懲罰로 使用하는 暗室罰房은 廢止할 것
理由
日帝時代 明治年間에 設定한 監獄法에 依하야 各刑務所에 暗室罰房을 備置하고 使用하든 바 解放後 今日까지 使用하는 刑務所가 있음은 民主行刑의 道義上 放置할 수 없는 것입니다.
暗室罰房이라는 이 懲罰은 經驗 없는 사람으로는 到底히 想像할 수 없는 重刑입니다. 이것은 光線을 遮斷하는 刑罰인대 最高 一週日間 減食과 併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生命이 危驗한 刑罰이므로 極히 濫用하지 못하는 刑罰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刑務所에서는 발서 廢止하였고 어떤 刑務所는 今日까지 使用하는 現狀입니다. 特히 首都에 있는 京城刑務所에서 使用하는 것을 우리는 放置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帝政時代에 殖民地 民族에게 殘虛한 刑罰을 하든 그 施備는 一切 破壊하고 使用을 禁止함이 可하다고 생각하고 玆에 建議함
檀紀 四二八○年 八月 十八日
建議者 鄭伊衡 金若水 李順鐸 吳夏英 李寬求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잠간 說明을 하겠습니다. 刑務所에서 苦生해보신 이는 다 아시겠지요 暗室罰房은 人間에게 光線을 遮斷하는 것인데 光線이 食糧과 꼭 같은 生命을 주는 것을 알었어요 그래서 日前에 議員들과 같이 刑務所를 가서 求景하였습니다. 日本놈들이 그런 刑罰을 하는 것은 이때까지 우리는 實施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罰에는 가죽옷을 입혀놓고 그 가죽에 물을 뿌리면 옷이 줄어저서 一時間 以上이 지나가면 죽습니다. 그러고 打刑이 있는데 그것은 가죽을 두 줄이나 세 줄을 차가지고 있는대 그것은 이 時代에 到底히 默過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 자리에서 決定해주셔서 하로바삐 廢止하여주시기 바랍니다.
○張勉議員 지금 現在 이것은 쓰고 있는 碓實한 證據가 있습니까?
○鄭伊衡議員 지금 말하였지만 金元容議員하고 가보았는데 쓰고 있습니다.
○張勉議員 저도 司法部에다 이 問題에 關하여 물은 일이 있는데 지금은 使用하고 있다는 것은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徐禹錫議員 저는 이 法律關係를 잘 모릅니다. 여기 監獄法이 朝鮮에 와서 實施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鄭伊衡議員 그것은 日本法에 따라 實施되여있다고 봅니다.
○徐禹錫議員 萬一 軍政廳 責任指導者가 廢止하지 아니하고 實施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마땅이 그 法을 制定해서 實施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監獄法이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削除해서 立法議院에서 法으로 通過하는게 마땅이 立法議院의 手續이라고 봅니다.
○邊成玉議員 지금 徐禹錫議員과 張勉議員의 말씀은 마땅이 當然한 말이라고 봅니다. 지금 鄭伊衡議員 말씀이라고 해도 거기 지금 않쓰고 있는데 그것을 쓰고 있다고 斷定하는 것은 너미나 漠然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當局責任者에게 물어서 말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鄭伊衡議員 우리가 요새 흔이 듣기는 左翼分子가 많이 들어가서 銃殺을 하면 하고 하지 여러 가지 매를 때리고 해서 몸이 시퍼래지고 아주 못살게 됩니다.
○朴容羲議員 저도 刑務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官吏들도 그것은 惡法이라고 하고 그렇게 봅니다. 刑務所法案을 따로 制定하는 것이 마땅할 줄 압니다.
○金永奎議員 本提案은 保留하고 特別이 調査해서 法案으로 提出케 할 것을 動議합니다.
○白南埰議員 再請합니다.
○吳伊尙議員 三請합니다.
○李鍾喆議員 四請합니다.
○柳鼎浩議員 五請합니다.
○金法麟議員 完全한 行刑法을 實行할랴면 우리가 監獄法을 制定하여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것을 提出하시니만치 이것을 어떠한 委員會에 넘기여 그것의 有無의 如何를 確實히 알고 決定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徐禹錫議員 그 動議에 保留하는 데는 賛成합니다마는 監獄法을 全面的으로 改定한다는 것은 不贊成입니다. 그것은 많은 時日이 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監獄法 가운대 그것이 여기서 效力이 發生하고 있다고 하면 그 한 條目만 削除할 것을 前提로 하고 여기 提案한 動議를 贊成합니다.
○金永奎議員 本來 監獄法을 制定하려면 많은 時間이 걸입니다. 잘 調査하자는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말하는 것은 지금 刑務所에서 그런 房이 있으니까 그 房을 헐어버리랴는 말이여요
○邊成玉議員 議長이 말하는데 同感입니다. 그러나 張勉議員 말하셨지만 우리는 서울刑務所에서 있으니까 그것을 確實히 알어가지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徐相日議員 이것은 여기서 案이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立法議院의 威信에 關係됩니다. 刑務所에서 暗室이 있다 하드래도 刑務所 內部에 있는 法規를 어기지만 아니하면 그 房에 넣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案을 提案者로부터 撤回히시기를 바랍니다.
○安東源議員 全州 光州에 脫獄事件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徐相日議員도 말하셨지만 罪가 없으면 刑務所에 아니 들어 갈게여요 그러니 여기서 問題가 않되리라고 봅니다.
○金鶴培議員 우리는 刑務所에 들어가 본 적이 없지만 鄭伊衡議員같은 이로서는 獨房이 있는 것 볼 때에 鄭伊衡議員의 머리 끝은 하눌로 올라갔으리라고 봅니다. 요전에 事務長이 美國視察에 關하여 仔細히 말하였습니다. 담배를 주고 自由롭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案은 이 裝置가 있으니 裝置를 破壞하자는 것이니 이 案을 通過하여주시기 바랍니다.
○張子一議員 暗室은 마땅이 處理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밥은 먹더래도 입으로만 먹게 하고 禽獸와 같이 取扱하는 罰입니다. 民主主義에 있어서 이 罰을 使用한다는 것은 到底히 默過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司法當局으로서는 있는가 없는가 本院으로서도 調査하여 있는가 없는가를 알어야 할 것입니다. 『이 案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여 事實與否를 仔細히 報告한 後 處理케 할 것』으로 改議합니다.
○金益東議員 再請합니다.
○金法麟議員 三請합니다.
○愼重穆議員 本建議案은 徹回하여야 마땅한 줄로 압니다.
○呂運弘議員 지금 改議는 事實與否에 對해서 調査니까 거기 對해서는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면 다 할 줄로 압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改議를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三人 可 四十五 否 없습니다. 그 改議가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지금은 둘째 案件으로 料理業 閉鎖에 關한 件 입니다. 提案者側에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伊衡議員 한번 읽겠습니다.
建議案 (料理業 閉鎖의 件)
主文
臨時政府가 樹立될 때까지 料理業 빠 카페 땐스홀 藝妓業 等 人間精神를 태荒케 하는 營業은 一切 閉鎖할 것
理由
數百萬의 戰災民 失業者는 饑餓線上에서 彷徨하고 渴望하는 臨時政府 樹立은 앞길이 漠然한 今日에 있어서 우리는 마땅이 自肅自戒하고 孜々汲々하야 眞正한 解放과 完全한 自主獨立運動에 通進하여야 할 것이여늘 貪官汚吏 謀利輩들의 墜落場인 料理店 特別 配絡을 주어가며 民族의 滅亡의 길을 걷는 것은 放置할 수 없는 事實이오 더욱히 濫用하는 物資 濫費하는 金銭은 『인풀레인숀』을 助長하야 民生을 더욱히 攪亂케 하는 것이라고 生覺하는 바이라 廣大한 料理집들은 露宿하는 同胞들의 宿舍로 利用하여야 할 것이며 半食도 않고 내버리는 料理品은 食糧으로 轉用하도록 配給을 中止하여야 할 것이며 靑年男女를 腐敗케 하는 藝妓業은 斷然코 廢止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生覺함으로 우리는 臨時政府가 樹立될 때까지 如斯한 不緊營業을 閉鎻하야 民族精神을 仰揚함이 妥當하다고 生覺하고 玆에 建議함
檀紀 四二八○年 八月 十日
建議者 鄭伊衡 金若水 安東源 嚴雨龍 李順鐸 李寬求 吳夏英 李甲洙 愼重穆 河萬濮 吳龍國 金道鉉 李活 鄭胄敎 徐相日 白南埰 孫汶岐 金局泰 吳伊尙 鄭鎭熙 尹錫龜 黃保翌 金永奎 李鍾喆 柳來琬 李琮根 金元容 申肅 張連松 金墩 金志侃 朴承浩 呂運弘 河敬德 辛義卿 朴賢淑 黃信德 文武術 朴建雄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崔鳴煥議員 하나 묻겠습니다. 料理店하고 飮食店하고 어떤 限界가 있습니까?
○鄭伊衡議員 料理店과 飮食店은 다름니다. 料理業은 甲種料理 乙種料理로 되였고 飮食店은 그저 普通으로 하는 것입니다. 商業許可를 낼 적에 料理業과 飮食店으로 낸 것이 다릅니다. 그것을 보면 알 것입니다.
○呂運弘議員 제가 補充으로 말하겠습니다. 料理業은 娛樂을 目的으로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即 카페 빠 땐스홀을 가르키는 것입니다.
○邊成玉議員 萬一 우리가 이 決議를 하여서 通過만 하면 그 사람네 失業者들을 如何히 하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徐禹錫議員 邊成玉議員의 質問에 對하여 添附하여 묻고자 하는 것은 料理業 數字와 그 人件人員數의 總數가 如何히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鄭伊衡議員 이것은 明月館같은 데서는 하로에 그 利益이 數百萬圓을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人生民族의 精神을 敗限케 하는 것입니다. 저는 統計數字를 못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日本에서도 벌서 廢止되였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런 것을 하여야겠느냐 하는 데서 내는 것입니다. 獨逸이 復活할 때도 男子는 香水를 안뿌리고 女子는 明紬옷을 입지 않는 데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로서 그런 것을 하야겠는가 하는 精神에서 내노았으니 생각하고 해보세요
○邊成玉議員 失業者 對策에 對해서 如何히 할 것인지 그러고 臨時政府가 樹立될 때까지 하자는 것은 臨時政府가 來日 樹立될넌지 四年 五年 後에 樹立될지 모르는데 그것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文武術議員 지금 邊成玉議員께서 말씀하신 失業者 對策에서 말씀하신 것은 當然한 말씀입니다.
○邊成玉議員 反對가 아닙니다. 그러고 한마디 말씀할 것은 臨時政府가 樹立될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둘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安東源議員 本提案은 採擇하기를 動議합니다.
○愼重穆議員 再請합니다.
○尹錫亀議員 三請합니다.
○金奎植議員 지금 이 提案의 精神과 苦衷에 對하여서 感謝합니다. 本人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허지만 이런 國家나 社會에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한 집안의 살림사리라든가 그러면 한 村落이나 社會는 各가지 分類의 사람이 모여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한 社會라든지 한 國家라면 復雜한데 거기에서는 별사람 다 많습니다. 더욱이 한 國家를 建設하는 데는 이러한 法令을 制定하고 그 國家를 세우는 데는 할 수 있는 대로 깨끗이 세워야 할 것입니다. 英國 宗敎家가 一六二○年에 米國으로 건너가서 새 나라를 建設할 적에 靜潔한 國家를 建設하자고 할 적에 술도 먹지 말자 담배도 먹지 말자 해서 美國에서는 耶蘇敎라든지 長老라든지가 술을 먹으면 나뿐 일로 生覺해요 그래서 그 宗敎家가 朝鮮에 건너와서 朝鲜에 宗敎를 頒布할 때 술도 담배도 먹지 않고 깨끗이 하지고 그랬소이다. 그려나 나라마다 制裁가 다릅니다. 獨逸은 지금은 근했지만 麥酒가 飲料입니다. 中國의 茶와 우리나라의 숭융과 같습니다. 그리하므로 麥酒라는 것이 獨逸과 歐羅巴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한 飮料입니다. 맥주 代身에 그 葡萄酒를 맨들어서 그 國家의 收入을 補充하기 때문에 언제나 葡萄酒가 飮料로 되어지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時間이 걸리는 것 같소이다만은 一九一三年 이른 봄에 『페진보라』에 萬國基督敎大會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에 있든 남당로敎會 여기 李南圭議員은 記憶하실지 모릅니다. 李목敎氏가 거기 갔습니다. 거기서 큰 禮拜堂에서 說敎해달라고 해서 좋은 機會이었습니다. 自己가 나가서 宣敎한 데서 敎育宗敎 事前에 全力을 다하야 어는 敎會에서 朝鮮事情을 紹介하고 時間을 일찍 맞추었습니다. 時計를 보고 이 大會가 저녁때도 모이니까 들어가 보려고 할랴고 하였는데 집으로 가자고 李牧師 이미 하였습니다. 같드니 술을 잔득 내놓는다 나는 宗敎家이지만 갔다오면 한잔 먹는다고 잔득 차려서 내왔습니다. 이 사람이 李율사牧師가 나는 술을 못 먹는다고하고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 法案이 좋기는 좋으나 이 實行할 方法을 講究하야합니다. 美國에서 第一次大戰 臨時에서 禁酒令을 내렸어요 國會에서 通過해가지고 『볼스댁』議員이 憲法 第十八改正案이 되야가지고 그것을 施行하는 것은 한 三年 동안 廢止하자는 것이여요. 그래서 大戰 끝에 그것이 施行되였어요 내가 露西亞에 가서 茶會에 갈 일이 있어서 갔소이다. 그때에 어떠한 美國의 軍人 하나가 거기 參禮 했어요 나는 한잔 바더드렸어요 當身은 안들으시오. 그러니까 그이 말이 나는 軍人이니까 술을 들지 못한다고 했어요 軍人이 어느 때에도 自己精神을 混亂시켜서는 안되니까 그런다고 하여서 그 말이 내 귀에 꼭 백였습니다. 그러니 이 法을 制定하면 어떻게 實施케 할 것인지 生覺 좀 하세요 또 法令制定해서 分明히 해야 할 것입니다. 料理業이란 말이여요. 漢文字는 이렇게 붙이면 저렇게도 됩니다. 몇 가지 分類 했습니다. 많은 그것은 分明치 아니합니다. 料理業은 飮食店이 다 들어가지는 않겠지요 中國에 가보면 料理집에 써붙이면 上海에 가보니까 書舘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册 보는덴 줄 알었드니 거기는 妓生이 와서 노래하고 놀아야 됩니다. 그러니 거기 발 한번 드려노면 제 땅은 다 팔고 돈은 다쓰고 하는 것이여요. 그러니 이것은 여기서 맨들으면 料理店이라고 하지만 다른 데서 볼 쩍에는 誤解가 있습니다. 이 料理는 倭놈의 文字여요 바로 한다고 하면 風俗을 敗限하는 것은 定해서 하야지 이 題目부터 틀렸소이다. 妓生도 本來부터 소리를 팔라는 것이지 淫을 팔라는 것은 아니여요 그러니 料理집이지만 거기 淫蕩한 짓은 못하게 한다든지 制限을 한다는 것이지 外國손님이라도 오면 어떻게 된다 말이요. 明月舘도 그 잘난것도 外國손님오면 가는데 만일 廢止만 하면 이다음은 어디로 가려는 것입니까? 그러니 改良할 생각을 하여야지 廢止만 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本人은 이 案은 法制司法委員會 文敎厚生委員會 內務警務委員會의 聯席會議에 부쳐서 審議한 後 討議하기를 代議합니다.
○河相勳議員 再請합니다.
○呂運弘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時間은 되였으나 이 案이 處理될 때까지 延會하겠습니다. 지금 動議 可否에 부칩니다.
○安東源議員 우리가 여기 말하는 것은 서울에 飮食店組合 料理業組合이 分明히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잘 알어두시기 바랍니다.
○鄭伊衡議員 料理業 하는 사람은 自己네들이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改議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二人 可 三十七 否 五 그러면 改議가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그러면 來日 繼續 開會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休會합니다.
(下午 一時 十分 休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