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略記) 第百四十一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九月 八日(月曜日)
第一三七次 會議 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三六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一) 米穀收集法 再議에 關한 件
(二) 戰災民援護法 制定에 關한 件
(三) 南朝鮮過渡行政組織法案 第一讀會
七、休會
(上午 九時 五十分 開議)
○副議長(崔東旿) 지금 開會하겠습니다. 準備하십시요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崔東旿) 議長이 일찍 나오시지 못하시여서 제가 代身 司會합니다. 第一三七次 會議 順序는 여기 씌여있는 것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一) 米穀收集法 再議에 關한 件
(二) 戰災民援護法 制定에 關한 件
(三) 南朝鮮過渡行政組織法案 第一讀會
입니다. 이 會議順序에 對하야 異議없습니까? 없으면 이대로 進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順序에 依支하야 第一三六次會議錄 通過하겠습니다.
(書記 第一三六次會議錄 朗讀)
○副議長(崔東旿) 시방 報告된 中에 잘못된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徐禹錫議員 지금 읽은 中에서 新聞紙法 訂正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添加하는 것이니까 『追加의 件』이라고 하여야 겠습니다.
○邊成玉議員 軍政長官代理 헬믹 代將이 本院에 보낸 公文中에도 『追加』라고 씌워있습니다.
○姜舜議員 그것은 本院에 넘어온 以上에는 本院 決定에 쫓을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公文中에 있는대로 記錄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봅니다. 討論할 때 가서 『追加의 件)이라든지 또는 무엇이라든지 決定할 것이고 지금은 公文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읽은 會議錄 마즈막에 金朋濬 議員의 動議라고 했습니까?
(『改議라고 했습니다』라고 書記對答함』
○副議長(崔東旿) 第一三七次 會議錄은 그만한 點 고치고 接受 通過함을 宣布합니다. 지금은 報告事項올시다.
○秘書長(李相壽) 報告하겠습니다.
檀紀 四二八○年 九月 四日
資格審査委員長 崔鳴煥
南朝鮮過渡立法議院議長 金奎植 앞
資格審査 追加 報告의 件
趙柱泳 江原道知事의 資格을 審査한 바 前例에 依하야 身分에 關한 것은 後日 再審査할 것을 條件附로 合格됨을 玆에 報告함
報告書
檀紀 四二八○年 八月 一二日
法制司法委員會委員長 百寬洙
南朝鮮過渡立法議院議長 金奎植 앞
朝鮮過渡行政組織法案의 審議의 件
本院第二十八次會議에서 廻附하온 標記의 件을 審議한 結果 別紙와 如히 修正하였기 玆에 報告하나이다.
檀紀 四二八○年 八月 五日
請願懲戒委員長 金溶模
代理 許侃龍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戰災民援護法制定에 關한 請願書 審査 報告
本年 八月 一日 附秘第五四○號로 廻付된 首題의 件에 關하여 本 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 左記와 如히 決議하였으므로 玆以 報告함
決議
戰災民援護法制定에 關한 請願書는 本院會議에 上程 審議하기로 決議함
○秘書長(李相壽) 지금은 本院 事務長 全奎弘 博士께서 報告가 있겠습니다. 全番에 報告하러 오셨다가 中國劉總領事接待하느라고 報告를 못하셨■ 오늘 報告가 있겠습니다.
○崔鳴煥議員 資格審査委員會에서 다른 報告도 있는데 그것은 웨 報告하지 않습니까?
○秘書長(李相壽) 履歷書가 添付되지 않었습니다.
○崔鳴煥議員 잘못 보셨는 줄 압니다. 한번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秘書長(李相壽) 그러면 朗讀하겠습니다.
檀紀 四二八○年 九月 四日
資格審查委員長 崔鳴煥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資格審査參考資料에 供코저 하오니 過般要求한 三等級 以上 公務員의 履歷書 要求에 關한 公函을 別案과 如히 民政長官에게 廻附하여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追而 本院 議員의 資格審査도 卽時 着手하겠음
(案)
檀紀 四二八○年 九月 四日
南朝鮮過渡立法議院議長 金奎植
民政長官 安在鴻 앞
三等級 以上 公務員의 履歷書 要求에 關한 件
三等級 以上 公務員의 資格審査를 九月 十五日부터 着手하셨사오니 該 履歴書를 速히 提出하심을 仰要하나이다.
○秘書長(李相壽) 이 報告에 따라 安 民政長官에게 公函을 하였으나 答函이 아직 없으므로 이것만 報告합니다.
○事務長(全奎弘) 暫間 人事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司法視察團의 한 사람으로 지난 五月 八日에 朝鮮을 떠났다가 꼭 旦日동안 美國十三都市에서 國會 刑務所 法科大學 等을 視察하고 數日 前에 到着하였습니다. 너무 時間이 짧운데 다닌 곳이 많고 맞난 사람이 많아서 簡單히 다닌 順序만 말하겠습니다. 華盛頓에 到着된 것이 五月 十五日이고 거기서 國會 大審院 辯護士會를 視察하였습니다. 下院議長 마—틴 氏에게 本院 議長의 紹介 便紙를 드렸드니 마—틴 氏도 本院 議長과 議員들이 建國 途上에 많은 奪鬪를 바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上院 下院 事務局도 視察하였습니다. 그 때 上院에서는 稅金에 關한 法案이 上程되여서 猛烈히 討議中이였고 下院에서는 農地補償法案에 對하야 討議하고 있었는데 感歎한 것은 한 사람이 五分式 말을 하는데 아조 時間을 嚴肅하게 직히는 것입니다. 權能에 있어서 上院은 美 國家 全体에 關한 件에 對한 審議權 下院은 財務에 關한 權限을 맡어봅니다. 그리고 事務에 있어서 例를 들면 下午 五時에 休會를 하면 速記한 것을 곧 『마이크』에 대고 報告를 하야 『레코-드』로 그날 記錄이 다 되는데 우리는 배울래야 배울 수 없는 것 같태 뵙니다. 分科委員會가 二百 몇인가 되는데 法案 하나 通過하는데 一三七回나 修正한 일도 있다고 합니다. 司法制度에 對하야서는 우리가 그곳을 떠나기 前에 司法部에 보낸 것이 있는데 거기서 印刷해서 여러분께 드리겠다하므로 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日曜日 華盛頓 博物館에 갔었는데 東洋文化에 關합 『코렉숀』이 많었습니다. 無意識 中에 敬禮를 表하지 않을 수 없었고 一國의 精神이 오직 文化를 通해서 살아있을 수 있다는 『느낌』을 갖었습니다. 여기와 같이 政治 中心地에서 느낀 것은 우리가 많이 反省하는 同時에 美人으로 하여금 우리에 對한 正確한 認識을 가지도록 活動해야 겠다는 것입니다. 紐育에서 『신々』刑務所를 求景하였습니다. 大端히 設備가 完全하며 囚人들이 自由로히 일을 하고 拘束을 받지 않고 獨房에 있으며 여기 웬만한 『호텔』보다 난데도 있어 뵈였습니다. 그리나 그것은 우리도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刑務所에서 느낀 것은 刑務所 안에 學校가 있는데 大學 敎授 出張하야 敎授도 하고, 또 講義錄을 通하야 工夫도 하고 卒業하면 一般과 같은 卒業狀을 내준다고 합니다. 그 안에 있는 圖書舘도 劇場도 있고 劇場도 어떤 都市의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멜부』라는 病院에 갔었는데 그곳에서는 病만 고칠 뿐 아니라 完全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目的이였습니다. 그래서 病이 快癒된 後에라도 그 안의 모든 設備를 利用하야 不自由한 点이 없도록 끝까지 그곳에서 治療를 합니다. 卽 日常生活에 不自由한 点이 없도록 다시 自體를 調整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R·C·A』에 가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든 電氣顯微鏡이 있는데 擴大率이 三萬倍라고 합니다. 그것을 通하야서 未知의 世界를 探求하야 科學革命을 일으킬 것입니다. 紐育을 떠나 自動車로 數十分 드라이브하야 富者村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칸트리크라부』에서 市長과 같이 点心을 먹고 있었는데 市長이 暫間 밖에 나가드니 二三分後에 警察官이 와요 그곳에서는 市長이 警察權을 가지고 있어요 警察官이와서 무슨일이 낳는가 물어보니까 市長 對答이 무슨 事故가 난 것이 아니라 遠來의 珍客들에게 우리 警察의 敏速함을 보이기 爲하야 불른 것이라고 합니다. 警察은 電話와 無電으로 連絡되여 行動이 大端히 迅速합니다. 事務處에 갔을 때에 會計課長을 맞났는데 이분이 三十年間 여기에서 勤務한 분이라 하며 하는 말이 오날 市長이 여러분을 接待하는데 對하야 市의 財政을 流用할 수 없는가 묻기에 自己가 不許하였으니까 오날 費用은 市長의 『포컷트마네-)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公私 區別에 對하야 嚴格한데 놀내였습니다. 그리고 『포스톤』을 걷이 여서 다시 華盛頓에 가서 歸美中이든 『러-취』長官을 맞나서 本國의 消息을 仔細히 들었습니다. 하-버-드 大學에서 自動計算機를 보았는데 높이가 八尺 幅이 二○尺인데 製造費用이 三百萬弗나 되며 數學專門家 三十人이 三年 簡 計算할 것을 이 機械는 三日間에 할 수있다 하며 戰時中에는 陸海軍에서 使用하였는데 지금은 大保險會社 等에서 利用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테트로이트』에 가서 『포-드』 會社 自動車 工場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느낀 것은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機械가 일을 하는데 사람은 機械의 一部分品 밖에 아니되며 分業이 얼마나 發達되였는지 實로 驚嘆하였으며 製造過程만 一巡하는데 세時間 以上이나 걸리였습니다. 『버-지니야』大學을 거처여 『루이지야나』에 가서 法學部長 맞나서 法學의 動向을 물어보았습니다. 『루이지야나』州는 美國에서 唯一한 大陸法을 使用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고 『휼롱』이 設立한 大學을 視察하였는데 그 設備는 아조 훌융한데 特히 體育方面의 設備는 어느 大學보다도 좋다고 합니다. 그러고 市俄古에 가서 二日間 滯任하는 동안 재卒業한 大學을 訪問하야 많은 歡迎을 받었고 桑港으로 해서 돌아왔습니다. 以上 簡單히 人事의 말씀을 들입니다. (拍手)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이것으로써 報告는 끝이겠습니다. 지금은 報告 處理올시다. 資格審査委員會에서 報告된 『江原道知事 任命에 關한 件』을 處理해야 되겠습니다. 意見있으면 말씀하십시요
○徐禹錫議員 報告處理에 앞어 暫間 資格審査委員長에게 물어보겠습니다. 九月 十五日부터 三等級 以上 官吏에 對하야 資格審査를 한다는데 그것은 무었에 根據하야 할 것이며 또 資格審査委員會의 審査報告는 언제 한 것입니까?
○崔鳴煥議員 첫째 特別法이 本院을 通過하였으나 勿論 軍政長官의 認准이 必要하겠지만 三等級 以上의 公務員이 五、六百名이나 되는 多數인 것과 準備上의 必要도 있고 해서 于先 本院을 通過한 特別法 等에 依하여 審査코저 합니다. 둘째 江原道知事 任命에 對한 報告書는 요전 金曜日에 報告하게 되였으나 審査할 것도 있어서 오날 報告하게 되었습니다.
○洪性夏議員 지금 三等級 以上의 官吏의 資格을 審査하기 爲하야 履歷書를 提出하라 하였는데 그것은 勿論 通過된 法規에 依하여 할 것이 입니다. 그러나 그 報告과 그 法規와 서로 關聯되는 것인가 아닌가 委員長이 分明히 報告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崔鳴煥議員 附日協力者 … 特別法이 認准을 받지 못하면 效力을 發生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履歷書를 보면 附日協力者 … 特別法이나 選擧法에 依하야 被選擧權이 없게되여 있습니다.
○邊成玉議員 事實에 있어서 나는 江原道知事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올시다. 이제 委員長의 報告를 들으면 우리가 通過한 附日協力者 … 法에 抵觸된다 하니 이것은 當然히 認准을 拒絕하여야 합니다. 오날 報告가 된 것만 하드래도 遺憾이올시다. 道義上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金永奎議員 그 履歷書를 한번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이 報告를 處理하는 方式부터 말씀하십시요
○金度演議員 지금 資格審査委員會報告를 들건대 將來 審査할 것을 條件으로 하고 認准하자는 것입니다. 이 審査는 完全하다고 할 수 없으니 이것은 다시 資格審査委員會에 돌려서 身分까지 充分히 調査한 後 合格與否를 報告한 後 討議할 것을 動議합니다.
○金永奎議員 再請합니다.
○邊成玉議員 三請합니다.
○白南鏞議員 四請합니다.
○愼重穆議員 五請합니다.
○安東源議員 江原道知事가 오래동안 缺員中에있었고, 또 本院에다 認准을 付託한지도 오랬습니다. 그런故로 崔委員長의 調査도 充分히 잘된 줄로 生覺함으로 時間經濟上 오날은 그대로 通過하기를 바랍니다.
○申翼熙議員 우리 立法議院이 三等級 以上의 過渡政府의 官吏資格을 다시 審査할 權利가 잇고, 또 새로 任命되는 三等級 以上의 官吏資格을 審査할 權利가 있습니다. 쩔름바리 議會로서 매우 갖기 어려운 權利인줄 알어요 그 權利를 오날까지 別로히 施行해본 일이 없어요. 英國사람 말과 같이 우리는 그 權利 우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새로히 任命되는 사람을 別로히 異議없이 認准한 것은 後日 다시 審査하기 爲함이였습니다. 在來三等級 以上 官吏 資格審査할 根據가 있기는 있었으나 成文의 規定이 없고 둘째는 우리가 가질 要素가 아직 具備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旣而 이렇게 내려온 形便인데 오래지안어 審査따운 審査를 할 때까지는 그대로 내려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邊成玉議員 말씀과 같이 저도 江原道知事는 모르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不遠間 우리가 一定한 基準을 가지고 審查하게 될 터인데 이 件에 限하야 例外로 取扱할 必要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趙柱泳도 例에 依하야 認准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곧 無事 村無事』가 되지 않겠습니까? 資格審査하는데 成文規程이라 하면 選擧法과 特別條例이겠습니다. 그러나 本院의 通過만으로 效力을 發生할 수는 없습니다. 特別條例만 하드래도 一定한 手續을 經過한 後에야 … 卽 特別審査委員會를거치여서 特別裁判所의 判決이 있은 後에야 適用되는 것입니다. 本人는 새로히 任命되는 公務員의 資格審査는 前例대로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보며 이 件을 다시 審査委員會에 넘겨 時間을 보내는 것보다 이 案는 前例대로 取扱하고 이 다음 嚴密히 審査할 때에 再審査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보니 本件는 審査委員會의 報告대로 接受通過하기를 改議합니다.
○呂運弘議員 再請합니다.
○申基彦議員 三請합니다.
○李甲成議員 四請하니다.
○李鳳九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改議는 좀 덜 된다고 봅니다. 動議물으면 歸決나리라고 生覺합니다.
○申翼熙議員 그 動議에 反對하는 뜻을 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代議로 고칩니다. 代議로는 成立됩니다.
○呂運弘議員 나는 代議로 알고 再請하였습니다.
○黃保翌議員 當局에서는 立議의 認准이 그에게 便利한 때에는 認准을 要求하고 不然한 때에는 認准을 要求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故로 深思할 問題올시다. 그러고 持別法 等이 아직 『싸인』은 되지 않었어도 本院에서는 通過된 以上 資格審査의 準備라도 愼重히 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審査報告는 大端히 模糊합니다. 故로 動議대로 施行되여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서울大學 總長 任命에 關하야서도 物議가 紛々합니다. 여기 對하야서도 나는 當然히 文敎厚生委員會를 經由할 줄로 알었습니다.
○元世勳議員 다른 意見은 別無합니다. 資格審査委員會報告가 前例대로 나왔다는데는 別로히 잘못된 點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앉은 九十名議員이 自身의 資格審査를 못하였는데 남(他人)을 어떻게 하는가 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認准하면 認准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前例에 依해서 前例대로만 한다는 것은 所謂 『不問可 知天皇氏』格으로 審査하는 便도 審査附託할 便도 다-싱거울 것입니다. 千篇一律的으로 前例대로만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숨은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되 政治的 큰 關係가 없으면 말씀해달라는 것입니다. 資格審査를 할 基準法이 없으면 選擧法에 規定된 바에 根據하든가 惑은 簡單한 條例래도 時急히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認准은 마다시 法的明文에만 依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例를 들면 國務總理의 認准을 한다하면 한 法的明文에만 基準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學識 人格 抱負 等이 더욱 重要한 것입니다. 그래서 前例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件은 動議대로 다시 審査委員會에 넘겨 審査하되 深思熟考해서 基準될 새 法案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여러분 意見도 많으시겠지만 可否로 決定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金永奎議員 議員! 發言하는 議員의 時間을 制限하십시요
○邊成玉議員 제가 먼저 發言을 請하였습니다.
○金墩議員 議長! 저는 세번째나 차젔습니다.
○副議長(崔東旿) 文珍校議員 말씀하십시요
○文珍校議員 이 問題는 제가 보기에는 選擧法에 있어 被選擧權을 剝奪當하게 되고, 또 特別法에도 抵觸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議員自身들도 審査 못바든 以上 이 問題만을 再審査에 붙이자는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前例대로 認准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金墩議員 저도 資格審査委員中의 한사람이올시다만은 每番 前例대로만 하는 것은 꼭 作亂같태서 反對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 議員이 自身의 資格審査를 못한 以上에는 그럴 必要가 없다고 해서 恒常 順從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 處理하는데 公平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正當한 理由下에 公平을 잃지 않는데서 申翼熙 議員의 代議대로 認准하야 주시을 바랍니다.
○洪性夏議員 나는 그 審査報告에는 不滿이올시다. 問題의 件에 關하여 某々 議員한데서 여러번 말을 들었는데 私席에서는 到底히 許諾할 수 없다 말하고 이番에는 前例대로 認准하자고 決議했다는데 對하야서는 資格審査委員會에 품었든 過去의 모든 敬意를 잃었습니다. 私席에서 들은 말이지만 江原道知事는 選擧法에 依하면 被選擧法은 없다고 합니다. 過去에는 準據할 法이 없었지만 지금은 選擧法 等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것을 良心에 빛추워서 處理하야겠습니다. 元世勳議員 말씀이 우리가 審査를 아니 하였으니 다른 사람도 審査할 수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만 그러면 過去에 慶南知事는 웨 認准하였는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建國 途上에있어 果然 일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볼 것이라고 보니 나는 資格審査委員會에서 다시 잘 審査하야 주시기를 바랍니다.
○邊成玉議員 이 問題에 對하야 再次 나온 것을 未安히 生覺합니다. 말할 수 없는 感激에 넘칩니다. 적어도 特別法에 抵觸되는 議員이 여기에 있다면 自身이 여게서 걸어나가야 합니다. 여려분! 우리가 議員資格을 審査받지 않은 以上 남을 어떻게 審査하느냐 하는데 特別條例에 있어서 眞正한 愛國者라면 그것을 實行하야 합니다. 그것이 良心的이요. 愛國的입니다. 아까 分明히 特別條例에 抵觸한다고 하였는데도 不拘코 구렁이 담넘어가는 格으로 일 處理하면 아니됩니다. 그말을 들은 以上에는 다시 糾明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單 한사람의 일이지만 精神上으로 큰 問題입니다. 그러니 深甚히 考慮하야 處理하기를 바랍니다.
○文武術議員 저도 資格審查委員中의 한사람이올시다. 洪性夏議員께서 本委員會를 不信하시는데 對하야 말씀하고저 합니다. 委員會에 있어서 말이 않었습니다만 九月十五日부터 三等級以上 官吏에게 對하야 資格審査를 하겠다는 決心下에 前例에 依하아 認准하기로 報告되였으나 여러분 意見대로 處理할 것이라고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梁濟博議員 말씀하십시요
○金度演議員 討論을 終結하고 可否表決하기를 動議합니다.
○文珍校議員 再請합니다.
○柳英根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이 動議에는 四請이 必要합니다.
○呂運弘議員 四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는 成立되였지만 己往 梁濟博議員에게 發言을 許諾하였으니 發言이 끝난 後에 可否를 묻겠습니다.
○梁濟博議員 特別條例와 選擧法이 本院을 通過한데도 不拘코 前例대로만 한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가 通過시킨 法律을 無視하는 것이야요 矛盾撞着입니다. 前例法과 選擧法을 制定할 때에 熱々히 對象에 對하야 主張하든 議員이 沈默을 직키는 것으로 보면 그 사람은 資格이 있는 듯도 합니다. 元世勳議員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資格審査를 못하였으니 남을 審査할 수 없다면 애當初부터 審査 못하겠다고 돌려보낼 것입니다. 特別法에 抵觸된다고 해서 資格없는 것이 아니니 어물어물할 것이 없이 그 사람 資格을 分明히 보아야 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討論終結 動議의 可否를 묻겠습니다.
(擧手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합니다. 在席議員 六十三人 可 五十二 否 없습니다. 그러면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그려면 지금 動議와 代議의 表決에 부칩니다. 이것은 人事問題에 關한 것인데 表決方式에 異議없습니까? 없으면 從前대로 하겠습니다.
○金明濬議員 無記名投票로 하기로 動議합니다.
○朴容羲議員 再請합니다.
○文珍校議員 三請합니다.
○洪性夏議員 申翼熙議員의 代議가 通過된다 하드래도 認准되는 것이 아니야요 代議는 審査報告를 接受處理하자고 하였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렇다면 金明濬議員의 動議는 成立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代議부터 可否묻겠습니다. 代議는 接受處理로 되었으니 接受한 後 다시 處理하자는 말입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三人 可 二十四 否 十八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動議를 表決에 붙입니다. 動議는 다시 資格審査委員會에 넘겨 審査報告케 하자는 것입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三人 可 三十一 否 十六 動議도 未決입니다. 두 案이 다 未決이니 이에 對한 處理方法을 말씀하십시요
○金乎議員 두 案는 다 未決될 것입니다. 資格審査委員長 말씀이 江原道知事의 資格은 未備된 点이 있으나 法에 規定되지 않었으므로 그와 같이 報告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認准하고저 하는 이도 있고 認准치 않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普通 選擧法이라는 것은 代議員選擧에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國民에게 對하야 公民權도 剝奪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道知事는 커녕 門直이도 할 權利가 없습니다. 그런 故로 이 사람이 提議하고저 하는 것은 이 報告를 한 週日間 保留해서 九月 十五日부터 다시 審査할 때까지 保留했다가 그때 첫머리에 審査에 부치기를 動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했어요!
○金乎議員 改議가 되겠습니다.
○申肅議員 再請합니다.
○元世勳議員 三請합니다.
○金永奎議員 九月 十五日이란 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呂運弘議員 그것은 늦어도 履歷書를 九月 十五日까지 提出하란 것닙니다. 놀자는 것이 아닙니다.
○副議長(崔東旿) 本會議에서 保留한다고 하야 資格審査委員會에서 再審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李甲成議員 여기에 關하야 問題가 많은데 對하야 意外로 生覺됩니다. 우리는 우리 生覺만 하지말고 좀 더 넓게 生覺하여야 합니다. 지금 建國初에 있어서 有爲한 人物을 잃어서는 안되겠습니다. 道知事中에도 江原道知事는 가장 힘드는 職務라고 합니다. 道知事 任命은 部處長 會議에서 半數 以上의 同意가 必要하다 합니다.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審査委員會에 넘길 것이 아니라 여기서 無記名 投票 하기를 바래요
○副議長(崔東旿) 그 動議主文 읽은시요
(書記朗讀 『本件은 一週日間 保留할 것』)
(『動議主文 잘못되였소』하는 이 有함)
○副議長(崔東旿) 保留動議 可否묻겠는데 그러면 이 案은 冊上우에 놓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金乎議員 保留하자고 한 것은 資格審查委員會에서 해온 것을 더 追窮하지 말고 一週日 後에 一般官吏를 審査할 때에 問題되였든 江原道知事認准件을 第一着으로 審查하자는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그 動議에 三請한 사람이올시다. 그 動議의 主点이 江原道知事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資格審査委員會에 넘어가니 안 넘어가니 審査할 準備는 다 되어있을 줄로 압니다.
○金明濬議員 留案動議에는 討論이 必要치 않습니다.
○徐禹錫議員 本件을 保留하면 一週日後에 다시 나올 것아닙니까 그려먼 同一한 案件을 두 번이나 取扱하게 되는 것 아니야요
○副議長(崔東旿) 이것는 一日週日間 保留하자는 것입니다. 表決에 붙입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 二十三 否 十二 亦是 未決입니다.
○金明濬議員 本是 人事問題는 資格審査委員會에서 報告되면 討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案은 그대로 無記名投票로 하야 可否 決定짖게 합시다
○張子一議員 이제부터는 그 사람의 履歷을 말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사람에 對한 一切의 自分을 알 때까지는 여기서 審査할 수 없습니다. 履歷을 모르고 어떻게 可否 取決할 것입니까?
○金度演議員 動議와 代議에 對하야 또 한번 表決하야 주십시요
○安東源議員 審査委員長 말씀이 江原道知事가 選擧法에 違反된다 하니 具体的으로 말씀하여주십시요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必要치 않다고 봅니다. 未決된 案에 對하야 要求가 있으면 再表決할 수 있습니다. 時間이 너무 오래지냈으므로 여러분이 큰 異議없으시면 再表決하고저 합니다. 異議없습니까?
(『異議없음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면 表決에 붙입니다. 代議부터 묻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二人 可 十三 否 十八 亦是 未决이올시다. 動議를 表決에 붙입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二人 可 三十三 否 十二 過半數로 動議가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이 案은 決定낳습니다. 順序에 依하야 米穀收集法 再議에 關한 件입니다. 委員長報告하시요
○梁濟博議員 時間이 없어서 여러분께 成文하야 느리지 못하여 未安합니다. 지난번 本會議에서 原案대로 行政府에 돌리자는 意見이 많었고 本 委員會에서도 原案대로 다시 보내자고 決議되였습니다마는 策二條에 但項을 두게 ■었습니다. 卽 『前第二 、三號에 規定한 標準 以下의 面積을 耕作하는 者로써 自家用食穀 種子를 除外하고 餘穀數量이 있는 農家에 對하야 出荷를 命令할 수 있음』 이라고 함이 어떨까 하는 意見입니다. 좀 더 具體的으로 그 理由를 說明하면
一、事務的으로 末端行政府面에서 農家耕作 面積 (農戶別로) 及農家食口를 調査하고있을 줄로 認定됨으로 時間早■은 問題되지 않고
二、免除点을 創說한 것은 昨年의 實例(農民의 食糧 種子를 不問하고 全部 収集) 을 參酌하야 収集吏員의 無理한 收集을 防止함이 目的이고
三、五段步以上의 小作農 三段步 以上의 自作農은 免除点이 없고 全面的으로 (但 食糧 農糧 種子 等을 考慮하야) 適當糧을 收集하게 되는 故로 收集 總量에 있어서 量으로 大端한 減少가 없을 것이고
四、農家에서 廣面積 耕作地를 供出 廻避의 目的으로 三段步 又는 五段步 以下는 數人 名義로 分割 報告할 念慮가 不無하나 此는 收集法에 規定된 罰則이 있으므로 如此한 犯行은 容易치 못할 것이며
五、本法 第二條 第一項 第二號 及 第三號의 適用을 받을 農家일 지라도 同條 第一項 第五號의 規定에 依하야 多少間供出을 命할 수 있으므로 同條의 供出 免除点 規定의 段步數設定으로 因하야 收集面에 過大한 支障이 없습니다. 이것이 本委員會의 意見입니다.
○崔鳴煥議員 收集을 아니하면 모르되 할랴면 相當量을 收集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本人은 다만 收穫高의 三割程度만 하라는 것을 決議해서 보내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三分之一程度로 收集할 것』으로 修正할 것을 動議하려고 합니다.
○鄭伊衡議員 多大數의 意見은 原案대로의 實施를 希望합니다. 但項을 넣면 이 法案이 『묵사발』이 되고 말어요 食糧物情對策委員會의 多數 意見도 그렇습니다.
○梁濟博議員 어제 鄭伊衡議員는 早退했어요 그래서 남은 委員들이 이렇게 作定하였습니다. 原案대로 다시 보내는 것이 좋으나 行政府서 修正을 要求해온 것을 全面的으로 拒絕하는 것은 서로 衝突하는 듯해 뵈이는 것도 滋味없고 그래서 상말로 『눈감고 야웅』하는 格으로 그다지 法案性格을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고치나 마나 한 程度야요
○卓昌赫議員 法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調整해야합니다. 그 但書는 家族數와 收穫量의 程度를 參酌하야 더 出荷시킬 수 있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法律에 依해서 米穀을 收集한다고 하면 但書에는 法的標準이 없다는 것입니다. 標準이 없고보면 오히려 但書를 두어서 올리고 내리우고 할 수 있으니 條文構成上 精神이 옳다고 보는가입니다.
○梁濟博議員 立法議院議員만이 農民을 爲하고 行政府 사람들은 農民을 爲하지 않는 것이 안입니다. 行政府에서 일하는데 若干 伸縮의 餘裕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해서 細農家에게 괴로움을 주리라고는 良心的으로도 生覺되지않습니다.
○李甲成議員 行政府에서 다시 넘어온 것은 原案대로는 時間上 關係로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그려기에 三分之一이라는 範圍만 優定하고 細々한 것은 自己네가 定하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速히速히 進行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되는 點이 많습니다. 三分之一 收集할 것만을 決定해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黃保翌議員 지금 三分之一을 말하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고 다만 但項을 넣는 것이 聞題인데 아까 卓昌赫議員이 但項에 對하야 念慮하시는 模樣이나 本人은 거게 對하야 그다지 念慮하지 않습니다. 食口가 적고 雜穀이 많은 이에게 對하야 收集을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鄭伊衡議員 『本件은 再考한 結果 錯誤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實施할 것』을 動議합니다.
○金乎議員 再請합니다.
○金鶴培議員 三請합니다.
○文武術議員 四請합니다.
○文珍校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動議 成立되였습니다.
○黃保翌議員 報告와 같이 하기로 改議합니다.
○尹錫亀議員 再請합니다.
○鄭鎭熙議員 三請합니다.
○白南埰議員 四請합니다.
○千珍喆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改議 成立되였습니다. 지금 休會할 時間은 되었지만 이 案 處理할 때까지 延會합니다.
○崔鳴煥議員 『米穀收集은 三分之一 程度로 하되 五百萬石을 넘지말 것』으로 再改議합니다.
○李甲成議員 再請합니다.
○邊成玉議員 三請합니다.
○李鍾喆議員 四請합니다.
○柳英根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通過한 全體 法規에 對하야 矛盾 與否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五百萬石이라하면 收集의 標準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면 이 法規全體를 再討議하야 합니다. 司會하는 사람으로써는 再討議를 宣布하기 困難합니다.
○洪性夏議員 議長말씀은 至當합니다. 제가 지난番에 全羅南北道에 갔드니 그들 말이 今番立議에서 審議한 米穀收集法은 農民을 爲해서 大端히 좋으나 收集 對象에 있어서 農民들이 耕作地를 여러 名目으로 分割하야 이것은 『아우』것이다. 이것은 『아들』것이다라고 하야 收集의 對象이 됨을 廻避할 것이다. 라고 하기에 내말이 그러면 거게 對한 罰則이 있다고 말하니 그들이 對答하기를 實際上에 들어서 調査해내기가 困難하다고 합니다. 實際로 全羅道를 단여온 結果로 보면 委員長의 案이 名案이라고 보여집니다.
○金乎議員 이 但項을 붙이는 것은 일을 더욱 複雜하게 하는 것이고, 또 通過된 原案의 立法情神을 眩惑시키는 것뿐이요. 그러므로 아모리 어려워도 우리가 通過시킨대로 해보시요 하되 萬一 못하겠으면 다시 어떻케하든지 그렇지 안으 면 明年에 實施해도 되리라고 봅니다. 原案대로 通過되기를 바랍니다.
○崔鳴煥議員 再改議는 어떻케 取扱되였어오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法規上 宣布하기가 困難합니다.
○崔鳴煥議員 거게 對하야 再請 三請 四請 五請 다 있습니다. 지금 第二條를 修正하는 以上 저는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邊成玉議員 再改議에 對하야 三請한 사람으로써 말씀하겠습니다. 議長이 具體的으로 그것이 어데에 根據하야 成立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첫째로 五百萬石을 標準한다하면 우리가 여기서 五百萬石 收集하라는 것이 決定이 아니되였고 둘째로 지금 三分之一 收集이라면 여기 한 規定이 없어저야 하겠고 세째로 이 法律도 보내고 五百萬石 거두라 하는 것도 보내면 矛盾이라는 것입니다.
○崔鳴煥議員 그러면 五百萬石이라는 것은 빼고 三分之一 收集이라고만 再改議하렵니다. 그렇다면 三段步 五段步는 빼여질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기 때문에 原文과 달려진다는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事實上 本院에서 通過된 源案에도 缺點이 있어요 崔鳴煥議員 意見이 個人意見이 아니야요 食糧行政處에 보내도 그곳에서 収集에 對하야 調査準備할 時間도 없어요. 그러니 三分之一이라면 알어듣기 쉽고 일하기 쉽씀니다. 三分之一 거둬서 五百萬石收集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法案全體가 뒤집어 진다고 하시지 마시고 收集比率에 對하야 이렇케 고치자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抵觸되는 原案을 끝치자는 것입니다.
○黃保翌議員 그렇게하면 原案을 飜覆시키는 것입니다.
○金乎議員 再改議는 成立되지 않습니다. 議長이 한번 不成立을 宣布하였으면 고만입니다. 再改議를 더 討論시킬 것이 없고 萬一 더 討議시키면 議長부터 犯法이요
○崔鳴煥議員 本來가 러—취 長官한데서 再考 書翰이 오면 飜案 與否가 없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 再改議는 成立되지 않는 것을 宣布하니 다 지금 改議부터 可否 묻겠습니다.
○尹琦燮議員 議長! 그 但項이 어데가 붙을 것인가 疑問이올시다. 이것을 넌대도 第四號나 第五號에 들어갈 것이야요 三段步냐 五段步 耕作者일지라도 餘裕있는 이에게 收集하라는 것이니 한 號로 들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第四號로 넣고 新韓公社는 第五號로 넣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主文은 『前第二、三兩號에 規正한 標準 以下의 面積을 耕作하는 者로써 自家用 食糧 種子를 除外하고 餘裕가 있는 者를 收集하게 할 것』
○梁濟博議員 尹副議長 말씀대로 接受합니다.
○副議長(崔東旿) 改議를 表決에 붙입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一人 可 三十二 否 八 過半數로 可決되였음니다.
○金鶴培議員 異議있습니다. 아까 表決할 때에 動議인 줄 알고 잘못 擧手하였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은 豫定한 時間보다 半時間이나 더 늦었습니다. 그러면 오날은 이것으로 休會합니다.
(下午 一時 三十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