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略記) 第百三十九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九月 四日(木曜日)
第一三五次會議 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三四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一) 米穀收集 再議에 關한 件
(二) 公演法 制定에 關한 件
(三) 新聞 及 定期刊物 許可에 關한 法令 訂正에 關한 件
七、休會
(上午十時十分開議)
○副議長(崔東旿) 지금 開會하겠습니다. 準備하십시요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崔東旿) 지금부터 第一三五次 會議를 開始합니다.
한 말씀 未安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議長께서는 金浦飛行場에 가셨고 尹 副議長은 애기가 알어 못오게 되였고 저 亦是 못왔습니다. 그런데 나마는 十二時 以後에 여기 왔다가려고 하였는데 九時에 車가 아니와서 못 오게 되였습니다. 三議長이 다 못오게 되여 未安한 中 나의 일도 公은 公이지만 내가 第一 헌한데 못오게 되여 未安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會議 順序는 여기 씌운 것과 같습니다. 異議없습니까? 없으면 씌운 그대로 進行하겠습니다. 지금은 第一三四次會議錄 朗讀하겠습니다.
(書記 第一三四次 會議錄 朗讀)
지금 報告된 會議錄에 錯誤된 것 없습니까? 意見없으시면 第一三四次 會議錄을 報告된대로 接受通過됨을 宣布합니다. 지금은 報告事項입니다. 지금 議長으로부터 몇 가지 報告가 있겠습니다.
○金奎植議員 두어가지 報告가 있습니다. 崔副議長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司會할 세 사람이 다 出席 못되여 流會하게 됨은 未安합니다. 그 責任은 제가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 저도 定時에 出席 못하게 됨은 그적게 副事務長이 『웨드마이어』中將이 어제 아침에 떠나간다고 行政部에서는 安在鴻氏、司法部長 金炳魯氏가 가는데 立法議院에서는 議長과 몇議員이 가는대 아조 指名해 왔어요 公報部 意思인지 아닌지 아직 물어볼 새도 없었습니다議員中 申翼熙 元世勳 姜舜 세議員이 指摘되였어요 或 『웨드마이어』 中將의 意思인지도 모르겠지요 따져볼 새도 없었어요 여기서 깨소린이 없어 좀 늦었는데 갔더니 다 올라 앉었기에 窓으로 손짓을 했더니 다시 내려와서 握手하고 作別을 했습니다. 秘書長도 잘 몰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報告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副議長이 와서 會는 되리라고 했는데 그리되여 未安합니다. 또 하나는 美蘇共委가 아직까지 제대로 進行 못하고 있는데 이 앞으로 美蘇共委가 本來 目標한 目的을 達成할른지 못할른지 여기서 말할 것이 못되고 요새 新聞에 報導된 것을 보면 四相會議를 불러서 朝鮮問題를 解決하자는 것입니다. 蘇聯이 應치 않드래도 三相會議라도 할 것이고 유엔(UN)이라도 붙이여 解決하겠다는 것입니다. 成功與否는 물라도 美國務省 『마-샬』氏에 對한 努力은 感謝할 수밖에 없으므로 本院으로서 感謝의 뜻을 表하는 것이 어떨까요? 또 會議가 朝鮮問題解決이니만치 朝鮮사람의 意見을 參考하지 않을지 그러면 何如튼 最後로 韓國의 運命을 決定하는 四相會議가 열리면 韓人도 『옵서-버』 格으로라도 參加케 하며 發言權이 있으면 發言이라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러한 決議案을 作成해서 軍政長官에게 보내여 거기 보내도록 여기서 提議案을 作成하여주시기를 지금 報告하여 希望합니다. 세째로 우리 韓人代表로 『오림픽』大會에 參加하야 朝鮮도 『오림픽』에 한 委員으로 參加되였다는 말을 어제 秘苑에 가서 들었습니다. 어제 거기는 中國總領事 劉馭萬氏도 왔어요 그런데 그의 말이 中國外交部長 王世杰氏로부터 電文이 왔다고 보여주어요 그 電報의 內容은 新聞에서 보아서 아는 봐와 같이 中國은 贊成한 것이고 數日前에 中國도 同一한 案이와서 實現하게 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제 口頭로 感謝의 뜻을 表하였습니다. 그러고 집에 도라와 生覺해보니 그가 中國總領事 이니만치 親이 여기와서 이것도 報告하고 中國은 自古로 朝鮮을 도왔고 우리 立法議院이 創設될 때도 五强에 電報를 첫는데 蔣介石氏마는 答電이 있었습니다. 歐洲强國도 있었다 하지만 오직 中國마는 實際로 補助한 것입니다. 全體로 重慶에 있을 때에도 우리의 生活費를 支拂하였고 旅費도 다 擔當한 것입니다. 空路와 水路로 오는 것을 다 도와주었고 우리 臨政에 對해 많은 同情과 實際로도 봐준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면 처음은 領事에게 그리 疏忽히 待接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報告를 듣고 決議하기를 이제 열씨쯤하여 非公式으로라도 劉總領事를 親히 出席을 招請하여 報告듣고 歡迎의 뜻을 表하는 決議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布哇에 金昌淳 氏라는 醫師가 있습니다. 從來政黨에는 參禮하지 않었고 朝美文化交流에 專力하여 온 입니다. 그래서 한 朝美文化協會가 成立되였습니다. 그래서 有名한 『大陸』이란 小說도 刊出되였고 各國에 有名한 사람을 網羅하여서 名譽職員과 實地 職員을 모아서 韓美文化協會가 成立되였습니다. 저도 名譽會長으로 되였습니다. 그런데 金昌淳 氏로부터 電報가왔습니다. 布哇大學에 農科生一人의 獎學을 定해왔는데 가는 手續만 하면 되고 旅費擔當은 韓美文化協會에서 擔當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水原農科大學에 寄別하여 推薦한 結果 李春榮이란 副敎授가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方面이나마도 十餘名의 留學生은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未安합니다마는 이마큼 報告합니다.
○副議長(崔東旿) 다른 報告는 더 없습니다. 한 말씀 補充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學生이 留學 나가는 것은 많았습니다마는 外國學生이 우리나라에 留學은 좀 듣기 어려웟을 것입니다. 그런데 中國學生이 延禧大學에 留學왔답니다. 補充報告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議長이 報告하신 重要한 報告를 여기서 處理하겠습니다. 첫째는 四相會議에 『마-샬』氏에게 고마운 뜻을 表하며 參席케 하여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處理할른지요
○黃鎭南議員 議長報告는 먼저 外務國防委員會를 거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時間이 急해서 直接報告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外務國防委員會도 全員一致로 議長말씀과 같이 通過하기를 바랍니다. 議長의 報告를 接受하기를 動議합니다.
○文武術議員 再請합니다.
○白寬洙議員 三請합니다.
○李琮根議員 動議者로 提案文을 어디다 맽긴다는 것을 아조 定해서 動議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黃鎭南議員 그것은 勿論 外務國防委員會에서 하는 것입니다. 議長과 連絡하야 作成한 後 院에 報告하겠습니다.
○卓昌赫議員 이 問題를 四相會議로 가저가고 유엔(UN)에 가저가논 동안 共委는 休會되고 四相會議와 유엔(UN)에서 잘 않될 때는 朝鮮獨立이 遲延되지 않을까 生覺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文武術議員 이것은 共委가 希望이 없는데서 그러는 것이니 速히 可否 묻기 바랍니다.
○金奎植議員 이 問題마는 될 수 있는대로 全院一致可決이라고 할만하게 하여주시기를 깊이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卓昌赫議員에게 解釋해드리랴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電文을 친다해서 美蘇共委에 何等의 影響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情勢에 빠짐에도 不拘하고 이러면 어떨가 저러면 어떨가 万一을 말하는生覺은 아니할 것이라고 봅니다. 美蘇共委가 두 번째 열리면서도 昨年에 까불든 그 問題를 다시 되푸리하며 解決못하고 遲滯하는데 있어 우리는 萬一萬一하고 남의 턱만 더 바라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問題에 있어서는 男女老少가 없이 三千萬은 三相이고 四相이고 間에 目的이 達하도록 해주는 것을 다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自身이 다른 나라를 시켜서라도 해달라고 하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問題에 있어서는 全院一致可決되기를 希望하는 바입니다. 可否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六人 可六十五 否없습니다. 萬場一致 全院으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元世勳議員 우리가 對外的으로는 民族的一致를 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美蘇共委가 遲延되고 四相會議가 열린다는데는 一線에 希望이 있습니다. 그런데 提案作成할 때는 오늘新聞을 參照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朝鮮人을 『옵서-버』 格으로 參加시키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点을 留意하여 주시기 바라고 고다음은 議長報告에 來日 劉馭萬 中國總領事가 明日 十時에 이 곳에 와서 이 問題에 있어서 이야기 해주게 하자는 意思를 接受하기를 動議합니다.
○黃鎭南議員 再請합니다.
○文武術議員 三請합니다.
○呂運弘議員 四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은 그 動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二 可五十二 否없습니다. 動議는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本討論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은 米穀收集法 再議에 關해서 處理하기 爲하야 지금 食糧行政處에서 問答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 簡單히 물어볼 것은 묻고 再議할 理由等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濟博議員 우리는 이 法案을 오래동안 審議해오고 決定하였는데 再考의 理由를 說明하여주시기 바랍니다.
○趙食糧行政次長 處長이 地方에 旅行하신 關係로 處長을 代理해서 말할랴고 합니다. 이 米穀收集法이 通過된데 對해서는 深甚한 敬意를 表해 드리는 바올시다. 그러나 時期와 事務에 있어서 좀 어떨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段步에 있어서 免除点에 있어서 再考해줍시사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제부터 現品이 到着되게 할 目的인데 이제 그것을 調査해서 收集하려면 時期가 이미 늦었다고 生覺합니다. 지금 調査한대도 完全하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러므로해서 農民이 不平을 일으키지 않을까 生覺합니다. 지금 朝鮮에 五段步로치면 六十七萬六千八百五戶 三割四分可量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除外해 가지고 非農家一千萬을 配給하자면 그 數字가 到底히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第二條를 두어가지고는 事務的으로나 우리 目的을 達하지 못할가 念慮하는 바입니다. 夏穀收集에 있어서 査定委員會를 두었기 때문에 收集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査定委員會가 있는 以上 免除点을 두지않드래도 잘 査定하면 自然 免除되지 않을가 합니다. 早作米 供岀은 九月 十五日까지 收集합니다. 그러랴면 八月中에 다 準備되지 않으면 않됩니다. 그래서 八月에 多少 準備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免除点을 두어 다시 調査한다면 오히려 複雜해서 十月 一日에 다할 수 있을가가 퍽 念慮됩니다. 그러고 江原道를 갔었는데 立議에서 通過된 것은 意圖는 좋으나 到底히 實現할 수 없다는 말을 하야 共鳴한 바 있었습니다. 忠淸道에서 細農家를 調査해 보았는데 그렇게 하고보니 五段步 以上이 없어도 卽 各々 제만큼 노나서 五段步 以上이 없게 됨니다. 慶尙南道知事에게서 民政長官에게도 便紙가 왔습니다. 그 立法議院에서 通過된대로는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慶尙南道 뿐 아니라 간 곳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事務가 不正해서 그러는 것보다도 農村實態에 빛추어 그렇습니다. 그러니 免除点두는 것보다 秋收期에 가서 配給을 주든지 하는 것이 나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事務를 보는 以上 될 수 있는대로 圓滿히 되게 되기를 期하는데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呂運弘議員 十月 一日부터 收集 始作을 한다니 打作은 언제 하는데요
○趙食糧行政次長 早作米를 하는데는 九月中이면 打作됩니다. 地方따라 다릅니다. 그러니 事務始作을 十月 一日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呂運弘議員 面에서 하는데 査定委員會를 두었다니 矛盾인 것 같습니다.
○趙食糧行政次長 面에서 한 것을 査定委員會에서 査定할 수 있습니다.
○金墩議員 次長이 말씀한 두 가지 條件은 아무 憂慮할 点이 없다고 보아요 지금으로부터 最少 六、七十日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道知事에게 命令하면 한달 안에는 다 調査되리라고 봅니다. 그러고 世帶를 말하는데 農村에는 各區가 있으니만치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두 点은 아무 念慮 없다고 봅니다.
○趙食糧行政次長 十一月一日이 新穀期입니다. 六十日이 있다 하는데 암만 晩生種이라고 해도 六十日은 않됩니다.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고 世帶主에 있어서는 다 할 일이 없다하지만 事實에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않됩니다. 미리 調査하면 絶對 않될리 없습니다마는 今年마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金永奎議員 쌀을 두었다가 또 配給한다는 것은 國家에 損失입니다. 그러니 食糧行政處에서는 一律免除을 願합니까? 免除点을 두라는 것입니까?
○趙食糧行政次長 全的으로 一律 免除点을 두기 바랍니다.
○金奎植議員 지금 暫時동안 質問을 고만두고 決議文에 依支해서 飜譯해서 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 번 읽고 곧칠 것 있오면 고쳐가지고 飜譯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하시는 이를 中斷시키는 것입니다. 未安합니다.
決議文
立法議院 第一三五次 會議에서 第七十四號 決議 『今般 美國國務院에서 韓國問題를 處理하기 爲하야 美蘇英中四國會議를 九月 八日 華俯에서 開催하야 韓國問題에 對하여 解決을 要하기로 하며 萬一 蘇聯이 不參加하면 三相會議나 UN에서 解決하는 것은 本立法議院議員으로서는 深甚한 感謝를 表한다 이 國際會議는 韓國民族 三千萬 運命을 決定하느니만치 從來에 例로 當事者를 度外視할 것이 아니라 韓國代表團이 非公式으로 『옵서-버』式으로라도 參加하여 發言權을 주기를 要求한다
○朴容羲議員 그대로 修正하기를 動議합니다.
○金永奎議員 門外參加라는 것은 빼는 것이 좋치않습니까?
○金奎植議員 그것은 빼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케라도 해달라는 것입니다.
○尹錫龜議員 三千萬아래 『現南朝鮮過渡政府』를 거저 『過渡政府』라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金永奎議員 原案을 接受해서 發送하시기를 動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바뻐도 修改하여야 합니다.
○朴建雄議員 다 좋은데 『蘇聯이 不參 하드래도』하는 文句는 必要없다고 봅니다. 外交文書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할 必要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四相會議하게 하는 것을 謝意를 表하고 우리도 參加시켜달라고 하는 意思로 하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梁濟博議員 本人은 非公式이나 『옵서-버』 格으로를 如何하든지 參加시켜달라는 뜻으로 하라는 것은 主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鄭鎭熙議員 議長의 案대로 接受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安東源議員 그것 大端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내는게 좋겠습니다.
○金奎植議員 修正文 한번 읽겠습니다.
『立法議院 第一三五次會議 第七十四號決議』
『今般 美國務院에서 韓國問題에 關하야 美英中蘇四强會議를 九月八日 華府에서 開催하야 一切解決을 求하기로 한 提案에關하야 本院議長 以下 議員一同은 滿腔으로 贊成하는 同時에 美國務院에 向하야 深甚한 謝意를 表한다 그러나 如是 會議는 韓國과 世界的으로와 關鍵되는 問題의 解決 與否뿐 아니라 韓國民族 三千萬의 運命을 決定하는 會合이니만치 從來의 例로 當事者를 度外視할 것이 아니라 韓國代表團이 非公式으로나 或 『옵서-버』式으로라도 參加하야 發言權이라도 엇기를 要請한다
○副議長(崔東旿) 여러분이 別意見없으므로 다만 贊揚의 뜻으로 表示하지요
(一同拍手)
○副議長(崔東旿) 지금은 아까 討論하든 原案으로 들어갑니다.
○吳夏英議員 이제 저는 脫線할지도 모르겠습니다. 市場 가보면 外國米와 밀가루가 많습니다. 그러면 될 수 있는대로 샐틈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길거리에 웬 빵과 엿장사가 그렇개 많습니까? 이런 것을 生覺하면 今年度 收穫이 昨年보다 二、三十퍼-센트 적다 하드래도 이 샐 구멍만 틀어막으면 된다 봅니다. 지금보면 다섯 食口가 열다섯 食口 配給받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니 收集도 收集이려니와 뒷구멍을 단々히 막어주기를 바랍니다.
○金度演議員 거번에 夏穀 收集이 잘 않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夏穀 收集이 잘 되여간다고 하였어요 그것은 割當이 그래도 公平이 되여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調査한대도 時間이 되지 않을가 生覺하고, 또 免除點을 두면 數가 준다고 하지만 거두고, 또 配給주는 것을 아니하면 相殺되지 않을가 합니다. 그렇게 한대도 三百六十萬石이 非農家에 配給될 것입니다. 아모래도 外國米를 依賴하는 것마는 事實인만큼 細民의 食糧을 確保하는 좋은 法令이라고 生覺합니다. 그러므로 이 法令대로 採取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柳英根議員 公平한 政策이 取해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 冊上에 打算과 實際와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農村에 사는 이만치 그런 것은 잘 압니다. 細農은 나뿐 땅으로 五段步 以下가 많습니다. 小作料도 窮細農民이 많습니다. 또 悲慘한 情况은 지금 窮細農民은 벌서 糧食이 없습니다. 한두달 後에 白米을 줄 것을 約束하고 雜穀을 꾸어먹습니다. 그러므로 貪細農民을 生覺해주지 않어서는 아니 되리라고 봅니다. 그들은 暴風雨와 찌는 날에 全食口가 다 나가서 受苦합니다. 그런데 그들로 하여큼 밥만 먹고 살으라는 것은 안될 말입니다. 細民을 擁護해주는 意味마는 좋으나 實際로 가보면 三段步免除해주면 惠澤은 있다하지만 實際食糧解決이 안되니까 아모 惠澤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一律로 三割을 供出하게 하고 細民에게 다시 換米를 주면 事務處理도 쉽고 食糧問題도 解決되리라고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이제 顧問의 意見 들어보겠다고 하였는데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趙食糧行政次長 아까 어떤議員께서 市場에 쌀이 많이 나온다 하셨는데 同感입니다. 어떻게하든지 독 뒤구멍만 막는 方法이 있으면 좋지 않을가 해왔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데는 우리로서는 말할 處地에 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細民에 關해서는 査定委員會가 있는 이만치 自然免徐됩니다. 그러니 그렇게해서 오히려 일에 摩擦만 생기지 않을가 합니다. 事務系統으로 보아서요 그러니 저의 事情을보아 考慮해주시면 좋겠고 그렇지않으면 우리는 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吳伊尙議員 免除點 둔 것이 不當하다 調査가 完備치 않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生覺지 않습니다. 農村으로 가면 每戶 다 의고 있다 싶어합니다. 萬一 아직 基礎調査가 없다면 矛盾입니다. 行政部에서 事務處理가 困難하드래도 細農民에게 免除點두지 않으면 않되리라고 봅니다. 貪細農民에게서 搾取해오다 싶이합니다. 行政部에서 한 말 到底히 미들 수 없습니다. 行政部에서 事務上 할 수 없다는 것도 到底히 믿지 않습니다. 慶尙南道를 보면 막가서 빼서옵니다. 目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慶南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段步數를 或 주린다면 모르거니와 免除点을 두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元世勳議員 行政處에서 本立法議院의 米穀收集法을 解釋을 바로하야 할 것입니다. 自作三段步、五段步만 供出免除하라고 그랬습니다. 法的解釋을 그렇게 하면 않되리라고 보고 그러고 아직 調査統計表가 없다면 그것은 行政部에서 責任질 것입니다. 다만 免除点에 있어서 옳게 解釋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三段五段步外는 供出하야 한다는 것입니다.
○梁濟博議員 行政處에서 잘 듣기 바랍니다. 段步 免除点 둔 것은 그렇게 하야 옳으리라고 오래 討議한 結果 決定된 것입니다. 그러고 米穀收集은 三年째 됩니다. 그런데 아직 調査도 못해놓았다면 面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月給만 公然히 바더 먹는단 말이여요. 免除点을 둔대도 利害得失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弊害마는 世帶主를 곤친다는 것인데 그것은 여기 嚴罰이있고, 또 末端行政處에서 責任질 것입니다. 當局者는 實施하기 困難하다고 하지만 農民은 歡迎합니다. 우리는 오래동안 討議한結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좀 困難하실지라도 여기 對해서 考慮해주시기 바랍니다.
○趙食糧行政次長 第二條에 超過面積에만 供出한다는 것이라든데 이 法을 보면 그렇게 解釋하기 困難합니다. 三段步 五段步가 超過하면 一律供出한다는 것으로 解釋하게 됩니다. 分明히 解釋해주시기 바랍니다.
○梁濟博議員 全面積 統制를 하지않고 一面 自由이니만치 아모래도 不平이 있습니다. 眞善眞美하게 못됩니다. 내가 英語는 못하지만 南朝鮮 人口만 먹으면 넉넉합니다. 그러나 以北서 온 人口가 四百萬이랍니다. 그러면 以南의 農民을 考慮 아니해줄 수 없슬 것입니다. 그것을 美 顧問에게 잘 말씀해주기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지금 四十 몇 萬에 數字를 架空數字입니다. 實地調査이라면 나부터 머리숙입니다. 그 數字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副議長(崔東旿) 時間은 다 되였습니다. 決定 지려면 延會하겠고 그렇지않고 더 討議하려면 暫時는 않될 것입니다.
○李順鐸議員 하나 알고저 묻겠습니다. 免除点을 둔 結果 얼마나 數가 주리지는가 食糧行政處와 農務部에서 起算해보라고 하였는데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統計한 것도 架空的일 것입니다. 그러면 昨年度 還元米가 얼마이고 今年에 還元米가 얼마인지 알려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는 參考가 되리라고 봅니다.
○趙食糧行政次長 昨年 收集 計劃은 最初에 農民還元米라는 것은 到底히 生覺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今年에 와서는 貧農이 많으므로 還元米가 없어서는 아니 되겠다고 보나 實地 還元米된 것을 調査아니하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百三十五萬九千戶가 貧農이라는 것만은 事實입니다.
○呂運弘議員 昨年度 實收入 總額은 얼마나 되는지
○趙食糧行政次長 三百六十萬石입니다.
○金永奎議員 食糧行政處에 돌리여 明日 다시 成案케할 것을 動議합니다.
○徐禹錫議員 再請합니다.
○白南鏞議員 三請합니다.
○李鍾喆議員 四請합니다.
○邊成玉議員 五請합니다.
○鄭伊衡議員 더 再議할 것 없습니다. 原案대로 支持하기를 改議합니다.
○金光顯議員 再請합니다.
○吳龍國議員 三請합니다.
○金局泰議員 四請합니다.
○尹錫龜議員 五請합니다.
○徐禹錫議員 다시 돌리되 理由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鄭伊衡議員 理由가 事務上 困難하다는 것 뿐이니 再考할 것 없다고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原案을 支持한다는 것보다 本案대로 再決定한다고 할 것입니다.
○邊成玉議員 正當한 報告를 듣고 處理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表決에 부칩니다. 改議부터 묻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三人 可 十九 否 二十八 未決입니다. 그럼 動議를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三人 可 三七票 否 八票로 動議가 過半數로 可決됨을 宣布합니다.
○金奎植議員 지금 이 案이 그와 같이 通過되였으니 여러분에게 感謝의 뜻을 表하고 行政處에서 많이 여러날 오셔서 討議해주었으므로 謝意를 表합니다. 그런데 夏穀收集에 있어 『헬믹』代將으로부터 잘 進行되지 않는다는 公凾이 왔섰어요 그 責任은 立法議院에서 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못보았습니까? 行政部에 責任을 司法部나 立法部에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夏穀收集이 잘 안된다면 그것은 『싸인』해서 實施한 行政府에서 責任을 저야 하는 것입니다. 自己가 『싸인』해서 實施하다가 잘 안된다고 해서 立法部에 責任을 지우는 것은 옳지않다고 봅니다. 萬一 軍政長官이 그렇게 公函을 하였다고 하면 食糧行政處에서도 그 責任이 어데있나 잘 檢討해서 軍政長官으로 하여금 그런 便紙가 여기오게 않도록 하야 할 것입니다. 나는 食糧行政處長을 면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일을 바로잡기 爲해서 하지 責任 廻避만 하지말자는 것입니다. 立法議院은 南朝鮮의 行政을 妨害하자는 것은 決코 아닙니다. 그러니 나의 말은 여러분이 일을 잘 하야도 塗炭에 빠진 民生이 解决되여야 한다고봅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럼 지금은 時間이 좀 넘었습니다. 지금은 休會를 宣布합니다.
(一時 三十分 休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