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三十五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八月 十八日(月曜日)
第一三一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三○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中央食糧規則 第六號(米穀收集) 制定에 關한 件
七、休會
(上午 九時 五十五分 開議)
○副議長(尹琦燮) 지금 開會하겠습니다. 座席 整頓하십시요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尹琦燮) 이제부터 會議를 開始함을 宣布합니다. 在席議員은 四十五人입니다. 會議順序는 이왕 한 順序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第一三○次 會議錄 報告하겠습니다.
(書記 第一三○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尹琦燮) 이제 報告된 第一三○次 會議錄에 校正할 것 있으면 校正하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報告된대로 通過됨을 宣布해드립니다. 지금은 報告事項이올시다.
○秘書長(李相壽) 報告하겠습니다. 軍政長官 代理 헬믹代將이 金奎植 議長에게 보내온 書翰이올시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博士 貴下
敬啓 民政長官 安在鴻氏에게 보내신 一九四七年 七月 十七日附 貴下의 公凾 「對日媾和會議及 賠賞에 關한 件」에 鑑하야 對日媾和會議에 韓人代表 出席에 關한 事項은 現在 考慮 中이올시다. 華盛頓에 決定이 나는대로 貴下께 通知할 터입니다. 敬具
一九四七年 八月 十二日
軍政長官 代理
씨、지、헬믹代將
○秘書長(李相壽) 그 다음은 美國 政治顧問 제이、이-째코부에게서 軍政長官 代理 씨、지、헬믹代將에게 보낸 公凾을 參考로 보내온 것입니다.
軍政長官 代理
美國陸軍 代將 씨、지、헬믹 貴下
對日媾和會議及 賠賞에 關한 件
一、一九四七年 七月 二十二日附로 뻔스氏는 美國務省에 打電하야 賠償에 關한 朝鮮의 利益에 鑑하야 對日媾和會議가 開催되는 時는 同會議에 在朝鮮 美國務省及 陸軍省 「멤버-」를 派遣한다는 提議를 하였습니다.
二、美國務省은 七月 三十一日附로 이 提議를 審議하였으나 對日媾和會議에 關한 現計劃案 實施에 無期限한 狀態로 보아 卽時 그에 對한 對策을 講究할 수 없다고 回答을 하여 왔습니다.
三、事態가 許諾하는 卽時로 朝鮮人을 國際會議에 參席시키랴는 國務省의 明確한 意圖를 보아 專門家及 顧問官으로써는 朝鮮人을 參席케 하는 것은 可能한 일이올시다.
四、그러므로 貴下께서는 對日媾和會議에 朝鮮人 出席에 關한 事項은 現在 考慮 中이라는 것을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金奎植博士께 通知하기를 바라나이다.
華盛頓에서 決定이 나는대로 그에게 通知하겠습니다.
一九四七年 八月 十一日
美國 政治顧問
쩨이、이-째코부
○秘書長(李相壽) 그러고 그 다음 本院議員 朴容羲氏의 夫人이 作故하셔서 十九日에 發靷한다는 院 全體에다 訃告가 왔으므로 報告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報告는 두가지인데 對日媾和會議及 賠償에 關한 件에 對하야서는 지금 報告 들으신 것과 같이 明確한 對答이 올 때까지 記憶에 남겨둘 것입니다. 그러고 朴容羲氏 夫人이 作故하신 데에는 本院으로서 深甚한 吊意를 表示하는 것이고 賻儀라든지 葬儀式에 參禮하시는 것이라든지는 事務處에다 連絡헤서 하겠습니다. 그만큼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在席議員이 五十二人입니다. 여섯사람이 不足해서 法定人數가 못됩니다.
○金墩議員 열時가 넘었는데도 아즉 備員이 되지 못하는 것은 自動車 때문인데 事務處에서 配車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副議長(尹琦燮) 事務處에서도 配車를 圓滑히 하려고 힘쓰고 있고 督勵를 하는 것이나 自然 事情이 있어서 그리되는 것입니다.
○定東源議員 지금까지 보면 몇달을 두고 出席치 않고 있는데 무슨 方法으로든지 善處하여야 겠다고 봅니다.
○金永奎議員 自動車가 中間에 무슨 故障이라든지 또는 다른 일이 있는지 分明히 말씀해주시요
○副議長(尹琦燮) 미처 못대오는 때도 있습니다. 議員 自身들도 暫間 다녀온다고 집에다 일러두고 나갔다가 時間을 보내게 되므로 自動車가 空然한 時間만 虛費하고 돌아오는 수가 있는게니 互相 힘써서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姜舜議員 힘쓴다는 말은 모를 일이야요 十分 二十分 을 기대리는 것은 몰라도 한時間을 기대리여도 오지를 않어요 議員 中에는 자기 일로 다른 곳에 가서 붙들어 놓고 기대리게 해요 거기 무슨 同情을 하고 協力을 하는거얘요
○副議長(尹琦燮) 그런 때도 있는 것입니다. 기대리다 못해서 걸어오는 일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적은 數를 가지고 하자니까 그리되는 것이니 理解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崔鳴煥議員 事務處에 가서 들으면 車가 故障이 많다면 서로 돌려써야 하는 것인데 自家用 모양으로 혼자 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어요 요전에도 乙支路에 갈 일 있어서 自動車를 돌려달라고 하니까 事務處에서 쓰는 車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大端히 頑强한 拒絶을 當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自動車로 쓰는 것이고 누구의 便利만 보아주는 것인가요
○金永奎議員 車는 官用品이고 公務에 議員이나 職員이 使用해야 하는 것인데 個人이 私用으로 쓴단 말이요. 秘書長이 무어길래 仁川 놀러 갔다오는데 서울驛에서 車가 기대리는 거요 家族 데리고 놀러갓다 오는데 秘書長이 돈댑디까 議長이라면 院을 代表하는 사람이니까 或 모른다지만 車는 國費로 나으는 것이예요 秘書長이 私用으로 쓴다는 것은 盜用이예요
○副議長(尹琦燮) 옳은 말씀입니다. 힘써 努力하는 中이니 서로 注意를 하는 것이나 그리되지 못하는 것은 遺憾입니다. 그러므로 互相 注意하여 協力하는 데에 차차 나어지리라고 봅니다.
○金永奎議員 議長 말씀은 要領 不得입니다. 무엇이 互相 協力이란 말씀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거요
○副議長(尹琦燮) 저도 間或 犯할 때가 있습니다. 十分 取締는 합니다마는 말에 끝이는 것이고요 自動車 運營에 對해서도 細々한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네들이 부리게 되는 만큼 힘써서 圓滑하게 運營하여서 말없고 일 잘되도록이 힘써 校正을 해서 좋은 成績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마는 있어도 이것이 時間問題이기 때문에 차차 나어지겠지요
○呂運弘議員 自動車에 對한 얘기는 이만큼하고 지금 法定人數가 못된다니까 요전에 李琮根議員의 動議하였든 것에 對해서 對議하기를 바랍니다. 保留한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요사히도 날로 테로事件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崔鳴煥議員 車에 對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汽車로 갈 수 있는 汽車길이 있는데도 不拘하고 自動車로 갈 것이 무언가요 汽車와 自動車와를 競走시키자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許諾지 못할 일이예요
○副議長(尹琦燮) 在席議員이 五十四人 조곰식 조곰식 늠니다.
○金法麟議員 타고 다니는 車에 「■소링」 不足이라든지 道路가 나뻐서 故障도 자즈기 때문에 公務 以外에 타지는 않습니다. 是非의 比例를 본달 것 같으면 公務라면 모르거니와 家族들과 같이 乘用한다는 것은 立法議員의 威信問題가 되는 것이예요 九○名 議員들이 所要時間만 運用한데도 모자라는 것인데 私用이란 議員의 威信이 떨어지게 하는 것이니까 各自가 注意하고 反省을 해야 할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風聞으로 듣기는 했어요 그러나 確實한 證據가 있어야 합니다. 萬一 있다면 조용히 해서 處理하도록 합시다
○金法麟議員 證據도 있습니다. 말할 수도 있지만 各自가 注意해야 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或 이런 일 저런 일이 있겠지만서두 그것은 그만한 理由가 있는 것이고 … 議員 同人들이 不注意한 事實도 있으니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조용히 서로 督勵해서 고쳐갈 것입니다.
○金永奎議員 議長이 무엇 때문에 辨明을 해요 辨明하는 理由가 奈邊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證據가 있다는데도 왼 잔소리를 해요 정말 딱합니다.
○副議長(尹琦燮) 辨明이 아니라 大體로 말한 것입니다.
○金鶴培議員 요전날 李琮根議員이 動議한 것에 對해서 지금 備員도 못되였으니 提起 討議 해주셨으면 합니다. 時急한 問題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副議長(尹琦燮) 여러분이 同意하신다면 提起해서 討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問題는 滿場一致로 可決되여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해 保留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五十餘人 出席에 討議할 수 있다고 보는데 願하시면 提起할 수 있습니다.
○呂運弘議員 그 動議가 成立된 后에 또 「테로」事件이 많이 났습니다. 靑友黨에도 「테로」가 났고 社民黨 幹部 한사람도 마저 죽어서 葬儀를 十六日 에 지냈는데 그날 밤에 또 「테로」가 일어나 몸마는 찾어 왔습니다. 이렇게 들어난 事件만 해도 많은데 지금에 無警察 無政府 狀態를 여러분이 愼重한 討議를 해서 責任當局者들에게 問責도 하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金鶴培議員 議員된 사람은 現行犯이 아니면 拘禁逮捕를 할 수 없고 院에서 承認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規定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卓昌赫議員이 지나간 날 現由不當한 逮捕拘禁 되였다는 事實에 빛추워 이것이 個人에 局限한 問題가 아니고 우리 議員 個人의 威信問題입니다. 그러므로 責任當局者를 불러서 究明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새 「테로」 拉致 等의 事件이 많은데 우리는 社會團體나 政黨의 指導者의 立場으로서 그 方面 責任者를 불러다가 여러분들도 말씀하고 그네들의 말도 듣기를 希望합니다.
○金永奎議員 本議員으로서는 議員이 「테로」를 當했다든지 脅迫狀을 받었다든지 하는 것은 院의 重大 問題입니다. 遺憾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漠然하게 누구를 불른다든지 하는 것은 性急症이라 봅니다. 卓昌赫議員이 拘禁되였다지만 「卓載弼」이라고 했습니다. 어째서 한사람이 일흠이 둘입니까? 그러니 漠然하게 할 것이 아니라 委員會에다 付託을 해서 理由 如何를 調査해서 當局者를 불르든지 文書로라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請願懲戒委員會에 넘겨서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卓昌赫議員 申基彦議員 金乎議員의 事件은 請願懲戒委員會에 넘겨 事實을 調査하여 對策을 講究 報告할 것을 改議하겠습니다.
○呂運弘議員 內務警察委員會가 있는데 그리로 넘긴다면 再請하겠습니다.
○金永奎議員 接受할 수 없습니다. 本議員이 內務警察委員會의 委員이므로 그리 넘기자고 못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改議는 手續이 未備하므로 成立되지 않습니다.
○吳伊尙議員 이런 問題를 當할 때마다 輕率히 取扱해서는 아니된다고 봅니다. 立法議員에게 不法拘禁이 있었고 「테로」를 當하였다고 重大 問題視해서 論議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慶南地方에서는 온 農家가 總動員하여서 駐在所를 襲擊을 한다 黨幹部의 집을 부신다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이판인데 中央에 앉어서 地方形便을 모르고 立法議員의 生命만을 保護하기 爲해서 발등 밑에 불이 올라오게 되니 問題化 시키자는 데에는 大端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全體 國民의 生命을 保障을 하여 주어야 하는 重大한 問題가 있다입니다. 卓昌赫議員에 對한 問題는 한번 當局者에게 問責할 것이고 今後 方針을 묻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우리 立法議員이 한 두사람 죽었다고 해도 우리는 國民 代表로서 羞恥스러운 行動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當局者에게 質問하는 것도 좋으나 爲先 全體 國民에 對한 것에 責任지고 處理하게 된다면 其中에 議員들에 對한 것도 自然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卓昌赫議員에 對해서 責任을 물을 것이고 今後에 어떠한 方案이라도 세우고 있는가 물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適當치 않다면 院에서 適當한 方法을 講究할 것을 動議하겠습니다.
○卓昌赫議員 지금 吳伊尙議員이 指摘하신 바와 같이 옳게 解釋을 하였다고 贊成합니다. 議員의 한사람인 本人이 拘禁되였든 것과 申基彦議員의 「테로」를 當한 것은 單純한 問題이고 頻發하는 「테로」 事件에 對해서는 警察 當局者와 美軍 責任者들에게까지 물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朝鮮民族 全體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하는 데에는 正當한 立場에 있어서 民主 警察이 保護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人權을 尊重하고 事件關係를 보아 檢擧를 縮少시키여야 生活에 安堵感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事態를 볼진데 技術不足에 있기도 하지만 過去에 높은 자리에 있든 그네들이 그대로 차지하고서 眞情한 愛國者들을 彈壓하고 拘禁 投獄한 責任은 警察은 저야 하는 것이고 八、一五 以後에 累檢擧 旋風이 일었을 때 技術不足에서 方法이 너무나 廣汎圍에 亘하였고 檢擧方法이 非科學的이였고 抑壓에 끝인 것입니다. 訓練 不足과 無計劃한 檢擧方法에 民主政黨과 社會團體와 愛國者들에게 連續的으로 일어난 「테로」事件에 對하야는 否認할 수 없는 嚴然한 事實입니다. 이것을 立法議院으로서는 對策을 講究하지 않으면 아니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고 警察의 廣汎圍한 檢擧를 하는 틈을 타서 京鄕 各地에서는 마음대로 「테로」行爲를 하게 되고요 지금에는 個人에 집까지 襲擊하여 집을 부시고 사람을 죽이는 生地獄과 같은 이 形態를 警察이 責任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警察 當局과 美軍 責任者에게 責任을 묻지 않어서는 아니되리라고 봅니다. 그러고 이 問題를 取扱지 않고 있는 警察은 勿論이고 美軍 占領地域에 있어서 美軍當局의 體面問題이고 國際的 責任問題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形態가 全人民이 恐怖에 떨고 있는 것이니 立法議院에서 立法만 할 것이 아니라 立法精神 그대로 監督을 해야 할 것이고 督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決論은 警察은 人民에 利益과 自由에 背馳되는 言論行動을 積極 防止하고 「테로」 私設團體는 解體시킬 것이고 不當한 檢擧를 當한 眞情한 愛國者와 民主運動者는 卽時 釋放할 것을 提起합니다.
○崔鳴煥議員 吳伊尙議員은 慶尙道에만 있는 듯이 말하였기 때문에 京畿道에서 일어난 事例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平澤에서 十四日에 左翼 幹部를 逮捕하였습니다. 二十名이나 檢擧하였을 때에 計劃한 文書가 나왔는데 官公署를 襲擊하고 個人집 누구누구집의 地圖까지 作成하여 놓왔으니 未然에 逮捕는 되였으나 一般民衆은 그대로 二百名 三百名이 黨을 지어서 야단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警察이 徹底치 못한 것에 있다입니다. 昨年 가을에 들어갓든 者들이 나와서 이 일에 參加하고 있는 것입니다. 檢擧하였다가 내여놓으면 또 한다 그러니 平澤이라든지 水原이라든지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그네들은 잠자는 틈을 타서 烽火를 올리고 赤旗歌를 부르고 야단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警察當局에 鞭韃을 해서 徹底히 하지 않으면 李琮根議員 말씀과 같이 無政府 無警察 狀態 밖에 되지 않을 것이고 慶尙道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南朝鮮 各處에 亘하야 있는 일입니다.
○黃保翌議員 말을 아니 하려다가도 말이 나니까 不可不 한마디 하려 합니다. 地方에서 일어나는 殺人 放火는 全部가 左翼입니다. 私的으로 感情이 있는 사람을 衝動해서 집에다 불을 논다든지 사람을 죽인다든지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政治犯이라고 해서 運動을 해주어 내놓게 합니다. 그러기 때문 殺人 放火를 하였드라도 政治犯이기 때문에 死刑宣告를 받으면 모르거니 그렇지 않다면 政府가 저는데로 나을 수 있다고 煽動을 해서 個人的으로 殺傷을 하게 하고 學校를 불태워 버리고 합니다. 木浦에서 電氣會社를 破壞할 計劃이 未然에 發覺되여 八十名이나 檢擧를 當했으나 支署에서 三分之一이 나오고 警察署로 넘어가서 또 나오게 되고, 또 辯護士를 대어서 運動을 해나오고 那終에 가서는 몇 名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고 잠은 平安히 자고 建國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暴動을 鎭壓시킬 嚴한 法令에서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朝鮮이 解放 後에 無秩序하고 無政府 狀態에 빠저 있는 것이니 이 일을 하로 速히 處理되지 않으면 아니되리라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在席議員이 五十五人입니다. 各委員室에 가서 調査를 해보아도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十一時가 넘었는데 아즉도 法定人數가 못되여서 지금 意見交換 하신 것은 行政責任者에게 口頭로든지 文書上으로 問責할 權利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決議해서 묻기로 하고 지금은 두가지 普通案件이 있는데 그 中에 하나인 梁濟博議員 以外 九名의 連署로 提案한 案件을 上程하여 討議하려 합니다.
○白南埰議員 請暇願도 내지 않고 數個月 나오지 않는 議員과 新聞紙 上에다 聲明書를 내고 나오지 않는 議員에 對해서 除名하기로 動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까지 할 것은 없습니다. 院規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崔鳴煥議員 院幹 部側에서 注意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提起할 決心을 가지고 있습니다. 十四日에도 午後에 繼續 開會할 것을 얘기하고서도 가신 분이 있어서 못된 것은 自己 스스로 決定해놓고 犯하게 되기 때문에 提起할 決心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 六十名쯤 出席하면 하겠습니다. 지금은 法定人數가 못되므로 普通 案件을 上程시키겠습니다.
○白南埰議員 院規에 依支해서 懲戒事由가 있느니만치 實施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한사람이 나오지 않는 것 때문에 議事進行에 影響이 있기 때문에 提起한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提起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
○金永奎議員 院法 第二章 第六條 第三項에 依支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어째서 調査發表하지를 않고 묻어두기만 합니다. 二日쯤 나왔다가 十日동안 늘고, 또 그러고 하는 것을 웨 묻어두기로만 作定입니까? 父母가 子息을 때리는 것은 잘되라는 것입니다. 무었때문에 묻어두려고 하는 理由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議長團에 責任이 많을 줄 압니다.
○副議長(尹琦燮) 院法 第九十三條에 볼 것 같으면 議長과 議員 三人 以上이 提起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점자은 議員들에게 懲戒하는 것만이 能事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왔지만 이제와서 아모리 점잔타고 하드라도 이제는 議長이라도 提起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고 議員 三人 以上이면 提起할 수 있는 것이나 議長의 權限만 말씀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金永奎議員 議員들에게 發表해 주었나요 文書도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알어요 自己의 責任을 轉嫁시키는 것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副議長(尹琦燮) 責任 轉嫁가 아닙니다. 十四日 午後에 가신 분들은 確實히 提起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出缺席을 調査할 수 있는 職員이 公務로 出張을 갔기 때문에 來日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五日 以內에 提起될 것입니다.
○李琮根議員 秘書長에게 묻습니다. 李應辰議員이 請願書를 提出한 날이 언제인가 알여 주시요 그러고 返還한 날자는 어느 날이고 그 後에 出席을 하였나요
○金法麟議員 自動車는 타고 와서 院內에 있으면서 議員數가 不足한데도 出席하지 않는 議員은 注意를 주어야 합니다.
○副議長(尹琦燮) 議員들도 그런 일이 있으면 提起하세요 지금은 院內에는 한 분도 안게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普通 案件을 上程하겠으니 提案者側에서 한 분 나오셔서 說明하시기 바랍니다.
○金法麟議員 院에는 나와서 出席하지 않는 그러한 常習者가 있어요
○金永奎議員 그런 사람은 집어치우시요
○金鶴培議員 備員이 못된 것은 自動車 關係인 줄 압니다.
○金法麟議員 登院해서 參席치 않는 사람이 언제나 하나 둘은 있어요 이런 분들은 注意를 喚起시키여야 하겠습니다.
○崔鳴煥議員 아까 議長 말씀이 担當 職員이 없어서 못한다 하셨는데 그 사람이 없드라도 文書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라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그 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 文書가 있드라도 暗表를 해두었는데 그 사람이 아니면 모릅니다. 그러니 五日 以內에 提起하겠습니다. 그러고 여러분들도 보시는대로 提起하세요 이루 議長만 어떻게 살핍니까 그러므로 언제든지 提起할 수 있습니다.
○白南埰議員 個人의 敎育 程度에 따르는 것이니까 公平하게 꼭 實施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懲戒事犯이 되는지 안 되는지 討議해 보아야 할 것이고 지금은 안을 處理하겠는데 提案者側에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바라고 萬一에 안나오시면 指名을 해서 하겠습니다.
○李順鐸議員 緊急입니다. 그 案을 上程하시기 前에 許諾을 하신다면 動議를 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緊急한 말씀입니까? 簡略히 하십시요
○李順鐸議員 動議 主文부터 읽고서 「八月 十五日부터 新出發 하게 된 「파-키스탄」과 「힌드스탄」의 두 나라 政府에 本院으로서 獨立을 祝賀하는 電文을 보내되 電文의 內容 及其 手續 一切은 議長 及 副議長에게 一任할 것」 이렇습니다. 簡單히 說明하겠습니다. 八月十五日을 期하야 새 出發을 … 不幸하게도 두 나라로 兩斷되여서 되는 獨立이지만 自主 獨立인 것만 事實입니다. 그러므로 朝鮮이 아즉도 獨立國家가 되지 못하였지만 有色人種이 四百年동안 壓迫알에서 呻吟하든 끝에 印度가 두 나라로라도 獨立이 된다는 것은 東洋 十三億 人口에 있어서 幸福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기에 本院에서 祝電을 보내자는 것입니다. 動議합니다.
○金法麟議員 再請합니다.
○金局泰議員 三請합니다.
○李甲洙議員 四請합니다.
○李永奎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는 印度가 두 나라로 獨立된 데 議長 及 議員의 名義로 祝電을 보내자는 것입니다. 意見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卓昌赫議員 本議員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印度가 兩立되여 가지고 自治的 獨立이 되였다고 높이 評價한다는 것은 錯誤라고 보는 것입니다. 萬若에 印度가 兩立되지 않고 統一되여서 獨立되였다면 祝電뿐이겠는가 歡喜의 춤이라도 출 것입니다. 印度가 英國에서 버서 나려고 反英運動을 數億의 印度人民은 鬪爭하여 왔고 이번 大戰 後에도 繼續하여 싸워왔든 것입니다. 民族統一을 부르짖어왔든 것입니다. 「네루」 一派에서는 時日을 定해주면서 아름다운 말로 印度를 爲해서 둘로 分立해서라도 獨立을 하자는 것이였습니다. 이것이 威脅的 手段과 方法으로 統一印度를 妨害하고 陰謀로 統一이 못되였습니다. 分裂을 助長시키여 놓고 不可不 兩立시키여서라도 合法的으로라는 美句麗詞로서 眞情한 民主主義 運動者를 彈壓하고 英國에 阿附하는 者들로 일우워진 兩分된 獨立을 弱少民族으로서 可難할 일이고 同情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一切을 再檢討하고 이 動議를 保留하자 입니다. 英國은 從來의 分裂政策을 써서 印度로 하여금 分裂을 시키여 놓고 兩分된 獨立을 우리가 祝電을 친다면 英國의 政策을 擁護하고 弱少民族을 欺瞞하는 것이므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서 하실 것이고 本議員은 統一된 印度에 보내는 祝電이라면 모르겠지만 이것으로는 贊同할 수는 없습니다.
○副議長(尹琦燮) 더 다른 意見 없으면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議員 五十三人 可에 三十二 否에 四 입니다. 그러면 이 動議는 過半數로 通過되였음을 宣布해드립니다. 그러면 祝電 보내는 것은 그대로 履行하겠고요 지금은 普通 案件을 上程하겠는데 梁濟博議員이 안 나오셨으니까 …
○金法麟議員 米穀收集案은 오늘은 끝내야겠는데 다른 案件을 내여놓는다는 것은 …
○副議長(尹琦燮) 法定人數가 못되여서 그렇습니다.
○黃保翌議員 期限을 經過한다면 食糧行政處에서 規定해놓은 그대로 實施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法을 가지고는 地方 實情에 맞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一二日 더 기대리라고 通知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細農側에 對한 供出도 立議에서 定해준대로 될 것이고 不平不滿이 적어지리라고 보는 것이니까 食糧行政處에다 交涉해서 立法議院에서 通過된대로 하여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암만 말씀하셔도 法定人員數가 못됨으로 헛말이 됩니다. 그러니 食糧行政處에서도 立法議院에서 通過된 것이 아니면 자기네 마음대로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貴重한 時間을 그대로 내버릴 수가 없어서 … 일 前에도 二三日 遲延될 것이라 말씀은 했습니다마는 遲延된 것만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은 普通 案件을 上程하겠는데 申翼熙議員 나오셔서 說明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琮根議員 아까 물은 말씀에 對答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李應辰議員은 七月十日에 辭表를 提出하였는데 七月 十八日에 맞나서 議長의 뜻을 말하고 辭免書를 撤回하는 것이 어떠냐고 勸告하여 辭免書를 退去했습니다. 그런 後에 八月 十四日까지 休暇請願書도 내지 않었고 八月 十四日에 자기가 오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오래 休暇願도 내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하여서 그동안 아니 나온 것은 院法에 依支해서 處理할 것이니까 月曜日부터라도 出席하시기를 바라는 거라고 秘書長이 對答해 보냈습니다.
○李琮根議員 要領을 모르겠습니다. 七月 十日에 辭免書를 내였고 七月 十八日에 撤回하겠다는 意思表示만 하고 한달동안이나 消息이 없다가 八月 十四日에 사람을 보내서 지난 한달동안을 어떻게 處理하겠는가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秘書長이 어떻게 責任있게 出席하라고 합니까?
○副議長(尹琦燮) 秘書長은 그이가 議員이기 때문에 院法에 依支해서 處理될 것이란 말을 傳達했을 뿐입니다.
○李琮根議員 한달동안이나 休暇願도 내지 않고 消息도 없다가 다른 議員이 逮捕된 일도 있었고 逮捕令이 내러니까 나오겠다고 한 것이 아닌가요 그동안 幹部들은 무슨 理由로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었서요
○副議長(尹琦燮)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懲戒議員에 붙일 수 있습니다. 議員들도 提起할 수 있습니다마는 議員들이 안하셨습니다.
○李琮根議員 언제 報告를 해주었어요 文書를 보여주었나요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副議長(尹琦燮) 申翼熙議員 나오셔서 說明해주시기 바랍니다.
○申翼熙議員 議長이 指名하셔서 說明을 하기는 해야겠지만 未安한 말씀이지만 提案하는데에 있어서 贊同은 하였습니다만 아즉 提案된 것을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朝鮮사람이라면 當然히 贊同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提案된 主文은 聯合國 四元首에게 聯合國 對日講和會議에 韓國이 講和條約 當事國의 一員으로 參加할 旨를 通告하고 이에 承認을 얻자는 提案이올시다.
提案
一、主文 우리는 聯合國 對日本講和會議에 韓國이 講和條約 當事國의 一員으로서 參加할 旨를 美·英·中·蘇 四國 元首에 通告하고 이에 承認을 要請할 것을 提案함
二、理由 西紀 一九○五年 十一月에 日本이 韓國侵略의 野望을 達成할 目的으로 軍司令官 長谷川好道가 强力한 陸戰隊를 引率하고 仁川港으로 上陸하야 京城에 駐屯하고 韓國國王을 肉迫威脅하야 全權大使 林權助는 所謂 保護 五個條約을 締結하고 韓國侵略의 第一段階인 目的을 完遂하였다 이때 韓族 二千萬 同胞는 自律的으로 國王의 意의 所在를 體하야 日本의 侵略을 排除하고 國權을 恢復할 目的으로 即時 義軍組織에 着手하고 戰爭準備를 時急히 하여 一九○六年 五月에 義士 閔種植은 洪州에서 同年 六月에 崔益鉉林炳瓚은 淳昌에서 申乭石은 平海에서 各々 日本軍에 對한 戰爭行爲를 開始하여 各地에서 混戰이 繼續되였으나 不幸이 成果를 보지 못하였은바 一九○七年 八月에 以上 義軍과 旣往 訓鍊된 國軍部隊가 合流하여 主將 曺仁煥、許爲、李康年 等 二十餘人의 指導 下에 京畿、江原、忠淸、全羅、慶尙、黃海、平安、咸鏡、各道에서 日本軍과 猛烈한 戰爭을 前後 五個年間 繼續하였으나 美軍의 形勢不利하야 銃이 꺽어지고 彈丸이 다함에 全員이 全部 戰死하고 戰局은 一千九百十年 春에 終局을 짓고 말았다 이에 韓國侵略의 機會 好轉을 본 日本은 更히 國王 隆熙帝를 威脅하여 所謂 日韓合邦條約에 强制調印케 하고 韓國을 完全히 倂呑하였다 이에 亡國의 憤恨을 품은 韓族二千萬 同胞는 非暴力 不服從運動을 爾來 十年間 繼續하다가 一千九百十九年 三月 一日에 義士 孫秉熙 等 三十三人의 唱導로 韓國獨立을 世界萬邦에 宣言하고 全國民이 一濟히 呼應 (日本側 發表에 依하면 三四 兩個月間에 起義 個所가 六百十七 參加人員이 五十八萬七千餘人 死傷者 二二千 軍警死傷者 二百이라 하였으나 其實은 韓族 二千萬 全部의 動員이였음) 하였으며 臨時政府를 樹立하여 韓國 獨立의 承認을 國際聯盟 及美 英 佛 蘇 等 各國에 要請하였으되 日本의 謀略 外交로 因하야 成果를 보지 못하였으나 國內 國外에서 相互呼應하여 美洲露領 南北 滿洲及 上海 日本 等地에서 猛烈히 獨立運動이 繼續되였고 特히 이 獨立運動으로 因하여 水原及 間島地方의 韓人 虐殺事件은 國際的으로 알여저 有名한 事實이다. 그리고 第二次 世界大戰에 朝鮮 靑年이 美軍 及中國軍에 配屬되여 日本軍과 ■■■■■■軍의 國家를 爲함이라함 이라함보다 朝鮮을 爲한 朝鮮魂으로써 日本軍과 戰爭하였다는 것도 亦是 不誣할 事實이다. 이리하여 大韓民國 臨時政府는 一千九百四十五年까지 嚴然한 存在를 繼續하였다 以上 事實에 비추어 첫째 우리 韓國은 聯合國 對日媾和會議에 參與할 資格이 있다 發達過程에 있는 幼穉 國際公法 그리고 强者끼리의 互相間 戰時行爲을 規定한 法規에 우리는 拘束받을 必要가 없지 않는 구테이 그를 引用 解說하면 國王이 敵에게 包圍를 當하고 威脅을 바다 威令이 行치 못할 때에 國民이 義軍을 組織하고 公然히 武器를 들어 侵入敵軍에 抗敵하는 것은 交戰者로 看做하도록 規定되여 있음으로 우리 韓民族은 正當한 抗敵行爲로써 日本에 對하야 戰爭、抗爭、鬪爭을 一千九百六年부터 一千九百四五年까지 四十年間 繼續하였으니 이는 聯合國 對日間의 短期間의 戰爭에 比할 바 아니다. 둘째 韓國은 日本에 對하여 損害賠償을 받을 權利가 있다 日本은 韓國에 對한 侵略初期로부터 終期까지 四十年間 莫大한 人命을 殺傷하였으며 韓國의 地上 地下의 資源을 掠奪하여 自己의 國富로 하고 이를 軍需品 及 商品에 利用함으로써 韓國의 産業經濟의 發展을 阻害하였으며 韓民族의 膏血搾取를 是事로 하여 文化 敎育을 衰退低下케 하고 國民의 向上 發達을 阻止하였으며 及 其他 韓民族의 姓名까지 抹殺하였다 세째 聯合國中 特히 美 英 蘇 三國은 韓國의 對日賠償 要求에 同意하며 協力할 義務가 있다 日本이 上記한 봐와 같이 武力으로써 韓國을 倂呑함에 中國은 革命期에 直面하고 있으니만치 日本의 侵略行爲에 對하여 干涉할 餘裕가 없었으나 美國은 美人須知分의 그릇된 報告에 依하여 日本의 韓國倂呑을 承認하였고 一千九百五年 八月 十二日에 修正된 英日同盟條約에 日本의 韓國에 對하여 優越한 利益을 가진다고 規定되였으며 同年 九月 五日 露日講和條約 第二條에 韓國에서 日本의 政事上 軍事上 及 經濟上의 特殊한 利益을 가짐을 露國이 承認한다고 規定되여 있으므로 英露 兩國은 條約上으로 日本이 韓國侵略을 容認한 것이므로 美 英 蘇 三國은 國際 道義上으로나 責任으로나 今次 對日講和會議에 韓國代表의 參與를 協力하며 容認할 義務가 있다 이럼에도 不拘하고 來八月 十九日 對日講和豫備會議에 韓國代表를 招請치 아니한 것은 遺憾千万이다. 그러나 萬若 우리의 參加 要請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招請을 不背할 時는 우리는 適當한 時期에 獨自的으로 日本에 對하여 過去 四十年間의 損害賠償을 請求할 權利를 保有할 것을 通告하여야 할 것이다.
檀紀 四二八○年 八月 日
提案者 梁濟博 申翼熙 洪性夏 金朋濬 河相勳 李南圭 李一雨 黃鎭南 金乎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申翼熙議員 우리가 왜놈의 侵略으로 因하야 精神的 物質的으로 많은 搾取를 當하였고 亡國 前後에 繼續하여 싸워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當然히 對日講和會議에 參席할 權利가 있는 것이고 主張할 수 있는 것입니다. 美國 方面에서 最後 決定될 때까지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代表를 보내서 끝까지 主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同志께서는 많은 關心을 가지시고 잘 討議하셔서 通過시키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不足한 것은 提案한 同志께서 補充 說明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姜舜議員 提案하신대는 贊同할 수 있으나 지금 三八線이 갈러져서 南北이 兩斷된 지금에 南朝鮮에서만 넉々히 할 수 있는가 考慮할 問題라고 보는 것이고 어떠한 見地에서 提案할 것인가 提案者側에서 充足한 說明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金乎議員 우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三八線으로 垣을 싸놓았으니까 南朝鮮만이라도 單獨으로 要求해 볼 것입니다. 그러고 南北統一된 무엇을 提出하라고 하면 北朝鮮에도 人民委員會가 있으니까 通知를 해서 한 분 參席하도록 할 것이고 지금에는 그렇게라도 要求해 볼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鄭伊衡議員 本提案은 原案대로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吳龍國議員 再請합니다.
○鄭鎭熙議員 三請합니다.
○尹錫亀議員 四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 主文은 原案대로 通過하자는 것이올시다. 意見 말씀 하시지요
○金鶴培議員 內容을 모르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이라도 물을 수 있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金鶴培議員 主文을 읽어주셔야 알겠습니다.
○申翼熙議員 아까 읽어드리였습니다. 그러고 印刷해서 配付되였으니까 무슨 內容인가 한 번 읽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우리가 四十年동안이나 倭敵에게 搾取 當한 것이기 때문 우리 獨立運動者로서는 이것을 討論하지 말고 通過시키자는 것입니다.
○金鶴培議員 우리가 三十六年間 搾取 當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問題를 正當하게 核心을 잡어가지고 하자는 데에 內容도 모르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議長에게 온 書翰으로는 考慮할 수 있고 部分的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나 全體性을 떠나 할 수 있는가 없는가 內容을 알고서야 손을 들든지 안 들든지 할 수 있겠기에 主文을 한 번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安東源議員 例를 들자면 盜賊 맞은 사람이 半이라도 찾자는 것이 常情일까 합니다. 그러므로 申翼熙議員의 提案을 贊成합니다. 「아라사」가 參加하지 않는데 北朝鮮이 어떻게 參加할 수 있습니까?
○卓昌赫議員 朝鮮民族 全體的으로 利益을 爲하여 南北統一된 統一政府가 선 뒤에 正當한 軌道로 問題는 南北이 統一되기 전에 南朝鮮만 局限된 데에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 分裂을 自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手續上에 朝鮮 全體의 利益을 爲하야 回收할 수 있다면 正當하게 委縮됨이 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美 蘇 英 中과는 方法이 다르나 反日鬪爭을 해왔든 만큼 우리의 利益과 權利를 찾어올 수 있습니다. 原則的으로 當事者間에 他國과 他人이- 對日賠償에 利害關係된 나라가 參加할 會議에 參加해서 正當하게 要求할 수 있다고 是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四個國 會議에 朝鮮이 參加해서 큰 利害關係가 있다고 主張하고 要求했다고 해서 이것을 正當한 要求를 할 수 있다고 是認할 수 있는 것인가 물으려고 합니다.
○梁濟博議員 大韓民國이 對日宣戰 布告 하였다는 것은 그네들은 否認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是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네들이 否認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建物 안에서 降伏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對日講和會議에 參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卓昌赫議員이 南朝鮮만이 參加한다는 것은 不可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南朝鮮만의 局限된 것이 아니라 全朝鮮을 代表한다는 것입니다. 南朝鮮이 北朝鮮을 代表해서 못할 理由가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對日講和會議에 參席을 可能 不可能에 있어서 흐지부지할 것이 아니라 正正當當하게 要求하고 主張할 것입니다. 우리는 主權國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美國은 一九四一年 十二月 八日에 宣戰布告를 하였고 蘇聯은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에 宣戰布告를 하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는 四十年동안이나 싸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正當하게 要求하고 主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國際公法에 戰犯을 잡어다가 銃殺하자는 것이 있었나요 이 다음에 國際公法을 곤처질 것입니다. 우리는 當然히 聯合國과 같이 主權國으로서 賠償을 要求할 수 있게 되리라고 봅니다. 어째서 不可能하다는 理由를 모르겠습니다.
○金乎議員 金鶴培 卓昌赫 두 議員께서는 主文을 잘못보신 것 같습니다. 主文은 「우리는 聯合國 對日講和會議에 韓國이 講和條約 當事國의 一員으로서 參加할 旨를 米 英 中 蘇 四元首에 通告하고 이에 承認을 要請할 것을 提案함」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請願하자 입니다. 參加될른지 안될른지는 나종 問題이고 이것을 通過시키여서 請願하여 볼 것입니다. 다른 問題는 參加 與否가 決定된 다음에 다시 愼重히 討議할 것입니다. 그러니 可否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可否요」 하는 이 있음)
○金鶴培議員 金乎議員이 認明하여 주셔서 內容을 알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더 意見 없으시면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動議 主文은 原案대로 通過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議員 五十六人 可에 五十 否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全數에 가까운 數로 動議가 通過되였습니다.
○金乎議員 文書 作成과 一切 手續은 幹部에게 一任할 것을 動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는 提起되였으나 再請이 없어서 成立 안되였습니다.
○徐相日議員 두 분만 더 있으면 備員이 되겠는데 차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아즉 法定人數가 達하지 못했고 院內에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朴建雄議員 産業勞農委員會에다 여러 産業團體에서 要求한 것이올시다. 本委員會에서 옳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提案한 것입니다. 이것도 亦是 日本과 關係되는 問題입니다. 이것은 討議할 것 없이 通過시키면 되는 案이기 때문에 上程시켜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在席議員이 五十七人이고 時間은 三十分 남었습니다. 지금은 法定人數가 되면 米穀收集에 關한 件을 上程하기로 하고 七月 十日에 産業勞農委員會에 報告된 自轉車 部分品에 對한 것인데 主文은 이렇습니다.
檀紀 四二八○年 七月 十日
産業勞農委員會 委員長 朴建雄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自轉車 原材料 輸入에 關한 緊急 建議案에 關한 件
標題의 件에 關하야 本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 左에 成案 提議하오니 接受하읍기를 仰請함
一、主文
本院은 工業建設에 必要한 生産 原材料 輸入의 必要를 認定하고 過般日本에 輸出된 銑鐵의 對償物資로써 別紙 記載 內容의 工業用 生産 原材料를 日本으로부터 輸入하도록 措處할 것을 軍政長官에게 建議함
二、理由
本件에 關하야는 檀紀 四二八○年 六月 十一日 朝鮮自轉車工業協會 外 四團體로부터 別紙와 如한 緊急 建議案을 本院에 提出한 것인 바 其建議 要旨는 檀紀 四二八○年 六月 初旬에 慶尙南道 馬山邑에 積載한 銑鐵 一萬四千頓의 物資를 前後 二回로 나누어 日本에 輸出되였든 事實을 指摘하야 其對償物資로써 目前 朝鮮工業 建設에 가장 有利한 工業部分인 自轉車工業을 振興 促進키 爲하야 主文 揭記內容의 自轉車 工業 生産用 原材料 輸入의 必要를 建議한 것인 바 本委員會로서는 上記 建議 內容을 審査한 結果 이에 對한 緊急 對策으로서 前記 對象物資를 緊急 輸入함은 朝鮮工業 建設의 初期에 있어서 堅實且 有利한 自轉車工業의 勃興을 促進하야 一般 工業 建設에 寄與할 바 적지 않을 것을 認定하고 主文과 如히 決議함
附屬 書類
一、別紙 (第一號)
二、自轉車 原材料 輸入에 關한 緊急 建議案
三、朝鮮工業 建設案 (參考資料)
緊急 建議案
別記 原材料 輸入에 關하야 緊急 提案함
理由
一、現在 國內에서도 不足한 基礙原料인 銑鉄이 多量으로 日本에 輸送되였음에 對한 對象物資로 輸入할 必要가 있습니다.
二、中心工業化할 必然性이 確實하며 이미 軌道에 올라있고 一部 中國에 輸出되여 外貨獲得에 曙光이 보이고 있는 自轉車工業을 積極的으로 推進시키므로서 모-든 工業을 系列的으로 復活시키기 爲하야 迅速히 別記 原材料를 輸入할 必要가 있습니다.
說明
一、馬山에 多量으로 積置되였든 銑鐵이 政治와 經濟의 混亂한 間隔을 타서 多數 密輸出되였다는 原因으로 銑鐵의 價格이 騰貴되든 中 六月六日 工業新聞에 發表된 것과 같이 第一次 八千噸이 이미 日本으로 輸送되였으며 第二次로 六千噸이 또 日本으로 輸送된다는 事實에 빛추어 반드시 對象物資를 輸入치 않으면 朝鮮工業을 救濟할 길이 없다고 認識합니다.
二、朝鮮 解放後 우리 工業人들은 誰某를 勿論하고 最善을 다하야 鬪爭을 繼續하야 왔습니다. 그 結果 우리는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든 것입니다.
첫째 우리 技術水準에 適合하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우리 民度에 맞지 않는 飛行機나 汽船을 만드는 工業이 中心工業이 될 수 없고 當場에 始作할 수 있고 現在 하고 있는 自轉車工業이 可能한 것이며
둘째 어떠한 場所에서든지 簡單한 機械로서도 生産할 수 있는 것 「트럭」이나 「하이야」 製造는 아직 時期尙早라 할 수 밖에 없고 一間房 이나 倉庫一隅에서라도 小規模로 할 수 있는 自轉車工業이 第一 適應함으로 生覺된 것
세째 生産에 制限없고 多量 生産할수록 有利한 것 數千 製造工程을 가지고 있으며 生産能率에 彈力性을 가지고 있는 工業으로서 國內에서도 多量 消耗되고, 또 無盡藏으로 外國에 輸出할 수 있는 것은 自轉車工業 以外에는 全無할 것
네째 工業全體에 影響을 줄 수 있는 것 京仁線에 있는 大工場 中 하나가 完全히 運營될려면 數千 數百의 協力工場을 必要함에도 不拘하고 아직 國內에 그것을 가지지 못한 關係로 一大 難点에 逢着하야 있는데 家庭工業으로 發展할 수 있는 自轉車工業의 建立으로 말미암아 그 問題를 解決할 수가 있다는 한 가지 例만으로도 工業 全體에 影響을 줄 수 있는 点을 理解할 수 있음
다섯째 누구든지 要求하는 것이- 그리 많이 生産되고 容易하게 生産된다고 하드라도 萬民이 渴望하는 製品이 아니라면 안될 것이니 自轉車를 不必要하다 하는 者가 어데 있으리요
여섯째 外國에 輸出하야 外貨獲得에 適合한 것
이 여섯가지 性質을 具備한 工業만이 朝鮮에 있어서 中心 工業이 될 것이며 이에 該當한 것은 自轉車工業 밖에 없으리라고 生覺합니다. 그 證據는 工業局에서 自轉車 生産을 第一 重点的으로 推進시키고 있으며 全國의 親線을 集中하고 있은 愛國企業公團에서 第一次 事業으로 自轉車工業에 全力을 다하고 있습니다. 關係 工業人의 無雙한 努力 下에 軌道에 올으고 있는 本自轉車工業을 積極的으로 推進시키므로서 國內 交通問題를 解決할 수 있고 全般 工業은 糸列物資를 輸入할 必要가 있다고 確信합니다.
結論
別記 物資를 輸入한다면 自轉車 五十萬臺를 生産할 수가 있고 그것을 生産하기 爲하야 現有機械工業 施設의 八割은 完全히 運營되게 될 것이며 中國은 勿論 南洋 印度市場에 까지 進出하야 外貨를 獲得할 수가 있습니다.
西紀 一九四九年 六月 十一日
朝鮮自轉車工業協會
朝鮮工業技術聯盟
愛國企業公團
工業新聞社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貴下
| 自轉車 生産用 原材料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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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副議長(尹琦燮) 委員長이 나오셔서 說明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朴建雄議員 議長께서 建議 主文은 읽은 것과 같습니다. 委員會에서도 一致한 意見이였습니다. 이것을 要求한 團体는 「朝鮮自轉車工業協會 朝鮮工業技術聯盟 朝鮮産業建設協議會 愛國企業公團 工業新聞社」 다섯 團体입니다. 우리가 朝鮮工業을 살리려면 第一 먼저 적은 것부터 始作해야 할 것입니다. 이 自轉車工業을 發達시킨다면 朝鮮 안은 勿論이고 中國 印度 南洋 等地에 輸出할 수도 있게 됩니다. 原料만 獲得한다면 六十萬台를 生産할 수 있다고 합니다. 前例를 보드라도 始初에 工業은 自轉車를 가지고서 外國市場을 確保하는 것입니다. 獨逸도 그랬고 日本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日 獨이 亡했기 때문에 先進國家에서 自動車 飛行機를 製造하기 때문에 競爭할 것도 없는 것이니까 外貨를 獲得하는 데에 있어서도 有利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本委員會에서도 反對도 없이 辯論도 없었고 左니 右니 中間이니 할 것도 없이 一致 可決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目前에 重要한 工業이라고 認定하였기 때문에 民政長官과 商務部長과 같이 얘기한 일도 있습니다. 最近에 馬山에 있든 銑鉄을 왜놈들이 가저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맥아더」 司令部에 交涉을 해서 하러 오도록 하자입니다. 그래서 工業을 振興시킬 것이고 六十萬台 生産을 하게 된다면은 이것이 六十億이라는 金額이 되니까 우습게 볼 것이 아닙니다. 이 案을 通過시키여 軍政長官에게 建議하고 「맥아더」 司令部에 建議를 해서 朝鮮의 工業을 復興시키여야 할 것입니다.
○崔鳴煥議員 自動車에 對해서는 産業勞農委員會에서 생각한 것이 없습니까?
○朴建雄議員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個別的으로 案을 作成하려고 합니다.
○金墩議員 備員이 되였습니다.
○安東源議員 「맥아더」 司令部에게 要求하려면 이것뿐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案은 이만 中斷하고 米穀收集法을 上程하여주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在席議員은 五十五人입니다. 法定人數가 못되니 답々합니다.
○金鶴培議員 南朝鮮 經濟狀況이 모든 原料가 急先問題이고 밥을 먹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南朝鮮經濟 全体性에 있어서 疑問을 가지고 있습니다.
○朴建雄議員 建議案에 있어서는 順序的으로 되려면 憲法 選擧法이 되여야 하는 것이 그리 되지 않은 것과 같이 지금 말씀하신 議員은 이 글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現 産業界에 實情을 모른다고 봅니다. 망난이가 孫子부터 낳다고 보고 지금에 이것은 必要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하여주면 來年에 自轉車가 六十万台가 生産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三十萬台는 國內에서 消費하고 三十萬台는 印度 南洋에다 輸出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可能한 것부터 해나가야지 이 다음에 正當한 手續을 밟어서 順序的으로 한다는 것은 生日잔치 먹겠다고 몇칠 굶는 것과 같습니다. 六十万台면 六十億이 되니 이것도 적은 것이 아닙니다. 朝鮮工業界를 爲해서 좋은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鄭伊衡議員 立法議院에서 決議하지 않으면 自轉車工業을 發展시킬 수 없습니가
○朴建雄議員 그것은 立法議院만 온 것이 아니고 軍政長官에게도 民政長官에게도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立法議院에서 通過시키면 쉽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尹錫龜議員 이 建議案은 接受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柳來琬議員 再請합니다.
○黃保翌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에 對해서 意見 없습니까? 없으면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 四十 否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動議는 過半數로 通過되였습니다. 지금은 法定時間이 五分 남었으니 두時까지 延會할 생각이 있는데 意見 없으면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徐相日議員 무엇 때문에 延會를 합니까?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時急한 食糧收集法을 하려고 합니다.
○金乎議員 点心 먹구 합시다. 誠意가 있다면 한点동안 点心 먹고 할 勇氣가 있다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点心을 굶고 할 수도 있습니다. 午后에 다시 繼續하라는 決議가 된다면 그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黃保翌議員 한時間 延會하면 다 할 수 있습니까?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議員들의 能力에 달렸습니다. 지금은 法定時間대로 하면 조곰도 할 수 없으니 여러분의 意見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繼續합시다」 하는 이 있음)
○鄭伊衡議員 處罰을 합시다. 午后에 안 오는 분 決議를 해서 懲戒處分에 붙이기로 動議합시다
○金墩議員 再請합니다.
○李琮根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하실 것까지 없습니다. 法定時間에는 조곰도 못할 것이고 그러니 議長 職權으로 午后 二時에 繼續 開會 하겠습니다.
○吳龍國議員 点心을 먹기 전에 미리 質問을 하시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点心만 먹고 그대로 간다는 것은 良心을 속이는 것이니 지금 이 자리에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自發的으로 하세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午后 두시에 繼續 開會하기로 하고 지금은 休息을 宣布합니다.
(下午 二時 三十分 繼續 開會)
○副議長(尹琦燮) 자리 整頓하쉽시요 지금은 過半數는 되나 法定人數는 되지 않습니다. 点心을 먹고 米穀收集法을 하려고 하였으나 備員이 못되니 어쩔 수 없이 休會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朴容羲議員의 夫人 葬儀에 對해서는 事務處에 連絡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것이고 오늘은 特別히 普通案은 上程치 않으려고 합니다.
○金度演議員 한 三十分 기대리다가 休會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좀 더 기대리여 보아서 休會를 하는 것이 至當하다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아까 休息을 할 때에 五十九人이였습니다. 그네들이 出席하지 않어서 備員이 못되였는데 그 분 外에는 더 出席하실 可望이 없으니까 三十分을 기대리여도 備員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이만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二時 三十分 休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