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三十四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八月 十四日(木曜)
第一三○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二九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中央食糧規則 第六號(米穀收集) 制定에 關한 件
七、休會
(上午 九時 四十分 開會)
○副議長(尹琦燮) 지금부터 會議를 始作하겠습니다.
(一同 起立)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오늘은 어제 日程을 繼續해겠습니다. 第一二九次 會議錄을 報告하겠습니다.
(書記 第一二九次 會議錄 朗讀)
會議錄에 錯誤있으면 校正해 주시기 바랍니다. 錯誤없으신 줄 여기시니 第一二九次 會議錄은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報告事項은 없읍니다. 다음은 處理案件인데 米穀收集法을 繼續하겠습니다. 지금 在席議員이 五十二人 밖에 안되니까 여러분께서 硏究한 結果를 意見 發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崔鳴煥議員 여러날에 걸처서 討議했으니까 說明을 할 必要없이 案만 提出해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自作兼小作農家에 對한 收集對象을 討議하시기 바랍니다.
○李順鐸議員 第三號 但項으로 「自作兼 小作農家에게는 前第二號 三號의 比率에 依하야 出荷의 義務를 免除할 面積을 適當히 決定함」이라 하기로 動議합니다. 五段步의 自作 兼小作農家은 大體로 五階級群으로 나늘 수 있습니다.
卽 自作 ○、五段步 小作 四、五段步
同 一、○同 同 四、○同
同 一、五同 同 三、五同
同 二、○同 同 三、○同
同 二、五同 同 二、五同
이렇게 되는데 아무런 規定이 없으면 免除되기 됩니다. 그러나 動議가 通過된다면 으려히 그 比率에 依하야 出荷할 義務가 있게 됩니다.
○崔鳴煥議員 再請합니다.
○柳鼎浩議員 三請합니다.
○吳伊尙議員 四請합니다.
○金法麟議員 五請합니다.
○卓昌赫議員 自作兼小作農家는 前二號 三號의 比率에 依하야 決定한다면 實例가 어떻게 됩니까 自作農은 三反步 小作農은 五反步까지가 免除되니 그 比例로 하면 八反步하드라도 免하게 안됩니까?
○李順鐸議員 그렇지 않습니다. 三과 五의 比率로 하니 當然히 收集對象이 됩니다.
○金乎議員 이것이 官吏와 農民사이에 騷亂을 이르키는 것이 됩니다. 農民은 數字的比率은 도모지 알 까닭이 없습니다. 自作兼 小作農은 五反步 以上을 하는 사람에게는 供出하라하면 됩니다. 農民은 法律을 모르니까 數字的 比率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金法麟議員 事實 混亂을 이르킵니다. 原案대로 自作兼 小作農은 四反步를 免除하였으면 計算해보드라도 가장 適當합니다. 一反步總收穫을 三石이라 推算하면 自作農 三反步는 收穫이 九石이고 自作兼 小作農 中 自作 二反步 小作二反步는 全收 十二石 小作料 二石 自己所有量이 十石이 되고 自作 三反步 小作 一反步는 全收 十二石 小作料 一石 自己所有量이 十一石이 되고 小作農 五反步는 全收 十五石中 三分之一인 五石을 小作料로 주면 自己 所有量이 九石이 되어 結局 原案대로 하면 自作이나 自作兼小作이나 小作이나 自己所有量에 있어서는 大差 없습니다. 그러니 原案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딴 意見이 없으시면 表決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 二十八 否 四 未決되었습니다.
○金法麟議員 動議가 未決되었으니 어제 削除는 第三號 四反步를 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洪性夏議員 金法麟議員의 말씀에 對答하겠습니다. 萬一 四反步라 하면 三、五反步를 自作하는 사람이 ○、五反步를 小作한다 해서 免除되게 되니 이러한 不合理한 것■ 없습니다. 이 法律을 外國사람이 볼 때 朝鮮사람은 數字的 觀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申基彦議員이 엊저녁에 「테로」를 맞났는데 暫時 報告하신답니다.
○申基彦議員 엊저녁에 「테로」를 당한 事實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個人의 일이 아니라 立法議員 全體의 일이니까 報告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本議員이 있는 집에는 많은 사람이 不安을 느끼리만치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親舊집에서 잡니다. 그런데 엊저녁에는 惠化洞 朴氏집에 있었는데 下午 十時경 되어서 靑年 數十名이 돌을 던지면서 亂入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理由는 그들 말을 들어가지고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의 생각은 本人이 그 집에 있기 때문인가해서 그 자리를 避하랴 하였으나 나갈 수 없었고 그 집안 主人을 毆打하면서 搜索을 하였습니다. 本人은 最近에 六鐵砲를 護身用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쏠라 하였으나 萬一 死傷者자 나게 되면 問題가 더욱 크게 되니까 뒷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숨어가면서 空砲를 쏘았습니다. 그제야 「테로」는 逃走하였습니다. 곧 警察에 連絡하여 東小門 東大門 派出所에서 警備員이 오고 本人은 派出所에 밤을 새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을 생각할 餘地가 있으며 立法議員의 生命에 對한 保護없이는 무엇이라고 保障못한다는 것을 報告해드립니다.
○金朋濬議員 申基彦議員 問題는 여러가지 綜合하여 適當히 處理하기로 하고 收集法에 對하야 얘기합시다. 여러분 意見은 自作農 小作農 사이에 區分을 明確히 하여야한다 하지만 自作農은 三反步를 小作農은 五町步를 超過한 部分에 對하야 供出하자하면 自作은 三反步 小作農은 五反步까지 許諾하여주면 되서 自作兼 小作하는 것을 따로이 定할 必要가 없어요. 自作 三反步에 三石난다하면 小作農 五反步에는 五石나는데 그 中 小作料를 一石半 주면 三、五石이 되니 小作이 ○、五石 利益이얘요 그 差異는 算定할 수 없어요. 그러나 自作農 小作農을 서로 얼마 差異 안되는 것을 區別하는 것은 原則을 세우는 데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李順鐸議員 金朋濬議員은 朝鮮 實情을 잘 모르십니다. 오히려 自作이나 小作보다도 自作兼 小作이 至極히 많습니다. 거기 對한 規定없이는 大端이 疎怱하지 않는가 해서 그런 것을 넣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 速히 通過해서 十一時까지 다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梁濟博議員 지금 備員數가 못된다하니 한 사람때문에 이렇게 앉어서는 않되겠습니다. 假決議라도 해놓고 人員數가 되면 다시 決議하기로 하고 進行하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動議는 第三號 但項으로 自作兼 小作農에 對한 免除面積에 對한 規定을 넣차하는 것인데 法定數가 못되어서 表決을 못지우니 또 딴것을 넣을 것이 있으면 案을 마련해 놓으십시오. 人員數가 차면 表決하기로 하고요 한가지 注意할 것은 地主라 하는 範圍 안에 新韓公社는 들지 안하나 다시 넣어야 되겠습니다.
○李順鐸議員 動議에 「前二號 三號의 比率」이라 하였는데 이 動議가 第三號 但項으로 들어가기 되니까 「第二號及 本號의 比率」이라 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이제 人員數가 되었으니 表決하겠습니다. (書記 主文 朗讀 「自作兼 小作農家에게는 前二號及 本號의 比率에 依하야 出荷의 義務를 免除할 面積을 適當히 決定함」)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 四十一 否 一 過半數로 動議는 可決되었습니다.
○金乎議員 法律을 通過하는 것도 일이 밀리어 있는만큼 앞으로 해야 하겠지만 우리 本身에 關係되는 것을 말하려 합니다. 우리 議員 中에서 「逮捕」 「테로」 「搜索」을 當한 일이 發生하고 있는 次에 내에게 報告들어오기를 열 사람이 한 部隊를 만들어 決死隊라 하야 安在鴻、金奎植、元世勳、金乎 그 外 몇몇 사람을 暗殺할 計劃을 하고있다 합니다. 이것은 個人的으로 볼 때에는 別問題가 안되나 安在鴻氏는 現在 民政長官의 要職에 있고 金奎植博士는 本院 議長이요. 그러고보니 個人的이라 하기보다 直接 立法議院이나 政府에 關係가 되는 일입니다. 이 問題를 빨리 討議하여 措置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일을 李甲洙議員이 알았는 제가 이미 오래되였으며 그 열 사람 中 네 사람은 어떻한 理由인지는 모르나 決死隊를 脫退하였는데 남은 여섯 사람은 지금도 그 計劃을 惟進中이며 그 後 人員을 補充하였는 줄 므른다합니다. 그러면 이이들은 다 우리가 直接 同僚인 議員인데 萬一 여러분이 憤慨하신다면 지금 이 時間에 이 問題를 討議해서 조금 있다가 軍政長官이 올 터인데 그 때 우리의 要求를 말할 것이고 萬一 그럴것 없이 直接 여러분에 關係가 없으니까 우리 個人에게 돌린다면 金乎는 나 個人으로 護身策을 硏究하겠습니다.
○元世勳議員 모든 問題는 興奮하면 안됩니다. 冷情한 批判 아래에서 民族과 國家의 將來를 爲하야 「테로」 問題를 解決하여야 하겠습니다. 本人은 解放 後 여러번 「테로」를 體驗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努力을 하여 왔겠지만 「테로」 暗殺은 無政府時代에 나오는 것입니다. 政府가 있고 政治 治安을 잘했다 할지라도 「테로」 暴行이 橫行함은 無政府狀態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解放 後에 所謂 左翼 「테로」라 해서 내가 黃學秀宅에 있을 때 격은 일인데 全家族이 잠을 자지 못하고 지키는 둥 避하는 둥 하였는데 結局 宋鎭禹同志가 暗殺當하고 나에게도 脅迫狀 많이 왔어요 엿때껏 緘口無言으로 나 혼자만 알고 지나왔습니다. 其後 하-지中將 李承晩博士 歡迎할때도 同志가 몇이 襲擊 當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解放 當時 아직 秩序가 不安定한 때고 그 다음에 首都의 治安은 張澤相廳長이 잘해 나와서 서울사람은 밤잠 잘 자게 되어 稱讚이 자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昨年 十月부터 또 「테로」가 橫行하야 政治人이 意思表示를 잘못하게 되었어요 世稱 右翼 「테로」가 橫行했다하고 있는데 無警察 無政府 狀態에 빠졌다 할 수 있어요 누가 죽거나 民族國家의 前途를 생각할 때 寒心千萬이에요 이 問題를 等閑히 할 수는 없어요. 公開席 上에서 말하기는 거북합니다. 그저께부터는 左翼 總檢擧라 하여 通行이 禁止되었는데 一便에 申同志가 밤十時나 지나서 無理로 남의 집에 亂入해서 婦女子를 毆打했다하니 어떻게 된 셈입니까? 이것을 有警察社會라고 하겠는가 萬一 이 無政府狀態가 이와 같이 繼續한다면 政治運動은 中止되고야 말 것이얘요 밤에 집안사람이 잠 못자고 「파스」를 봐야 한다니 萬一 이 사람이 죽어서 國家에 이바지된다면 모르거니와 單只 國家前途에 慘憺함과 惡影響을 줄 것 뿐일 것이니 不幸입니다. 農民은 農事에 商人은 장사에 政治人은 政治運動에 제맘대로 일을 할 수 없어요. 國家는 南北으로 나누어놓고 所謂 民主主義라 하는 사람이 北朝鮮은 獨裁政治고 以南은 自由라 하나 「테로」 暴行이 盛行하고 있으니 그것도 廉恥없는 말이얘요 그러니 이런 말을 길게 얘기한댔자 좋은 말 나올 것 없으니 다만 政府에 對해서 하로바삐 無政府狀態를 없새고 一般國民으로 하여금 安心하고 自由로히 生活을 누릴 수 있는 참된 社會가 되도록 速히 法治國이 되기 바라오」 하는 建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李甲成議員 이런 問題가 여기 이렇게 公式으로 나와서 얘기될 줄 몰랐습니다. 政治運動하는 사람은 언제나 反對派가 있어서 脅迫을 받는다 죽인다 살린다 하는 일은 으려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무서워한다면 政治界를 떠나는 것이 좋와요 못난 이사람에게도 脅迫狀이 여러번 왔어요 그것은 으려히 있는 일이얘요 解放된지 二年에 獨立이 언제될가 모르는 이때에 一般民衆은 神經質이 되어있는 이 社會에서 죽인다 살린다 하는 問題가 있을 것이여요. 警察에 責任이 있다 하지만 그네들은 밤잠을 자지 않고 守備를 하고있다 합니다. 그러나 그 적은 數로서 個人들이 하는 일을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問題는 말할 必要없이 法案 進行합시다
○金法麟議員 우리 議員 中에는 逮捕도 當하였고 「테로」도 맞났으니 議員 身邊을 保護해달라고 當局에 말하여 注意를 喚起시킬 必要가 있습니다.
○李琮根議員 어제 幹部의 報告를 들으면 十一時이 러-취長官이 자리에 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미 問題가 났으니 本院에서 決議를 해서 러-취長官에게 建議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테로」와 暴行이 橫行하고 있는데 이 現象은 解放 後에 있어서 指導者의 責任이라고 봅니다. 本議員도 解放 後에 「테로」를 맞난 일이 있지만 「테로」를 하는 그 靑年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거기는 반드시 뒤에서 使嗾하는 指導者가 있습니다. 요새 거리에 나와보면 사람을 살리라 하는 말보다 「죽이라」하는 말이 많습니다. 이것은 指導者의 責任입니다. 自己의 利益에 맞지 않으면 個人을 中傷하고 있어요 議員 同人은 政黨團體의 責任者가 많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反省할 必要가 있지만 우리 院의 決議로 러-취長官에게 注意를 喚起시킬 必要가 있어요 具體的으로 말하면 議員 同人 中에는 捕逮 「테로」를 當한 일이 있으니 이러한 事實을 하로바삐 淸算하자고 決議합시다
○金乎議員 나는 끝까지 追窮하자는데서 나로서는 하기 어려운 李甲成議員의 이름을 내놓았서요 決死隊 열 사람 中에서 이미 네 사람이 빠젔다하니 남은 六名은 議會에서 追窮할 必要가 있습니다. 右翼이 우리들을 左翼이라 한다면 大端이 遺憾합니다. 그러나 親日派 問題에 있어서 우리들이 强固히 主張했다고 해서 親日派가 죽인다하면 正義를 爲하서 싸우다가 當하는 일이니까 首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院에서 이러한 問題를 討議 아니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理由요 決死隊가 열名인데 넷은 빠지고 여섯이 남았다고까지 報告하는데 왜 對策을 講求할 必要가 없다는 말이오 萬一 議會에서 方法이 없다면 나부터 여기 앉지 못할 것입니다. 나가서 나온자 護身策을 求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院에서는 不關한다면 나는 甘受할 수 없습니다.
○洪性夏議員 金乎議員의 말씀에 나는 同情합니다. 李甲成氏가 金乎氏에게 말한 것을 가지고는 本院에서는 問題가 안됩니다. 本院에서 그들을 대려다 審議할 수도 없는 것이얘요 法을 施行할 사람은 달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單純히 一般問題로서 事實에 빛추어 建議를 하는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 議長도 말씀했고 저도 아까 말씀했지만 이 米穀收集法부터 먼저 하고 다음 時間에 하자 하였는데 하로바뿐 時間에 그 問題를 討議하지말고 日程에 오를 收集法부터 얘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朴容羲議員 「테로」 問題는 公開席 上에 내놓는 것은 맛땅찮어요 幹部에 맡겨서 當局에 얘기하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本會議는 暫間 쉬고 非公式會議로 드러가서 러-취長官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러-취長官 登壇)
○軍政長官(러-취小將) 議長 議員 여러분 本官은 이 자리에 參席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昨年 十二月에 開院하였을 때 本官은 東京에서 當院에 入院하였기 때문에 不參席했던 것입니다. 創立 以來 九個月동안에 批評이 많았는데 한편에서는 일이 느리고 故意로 일을 遲滯한다는 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本官은 그렇게 생각지 않었고 過去에도 여러분 業績에 對해서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過去 二十五年間 本官은 多幸이 이러한 立法機關에 報告書나 提出할 法案을 作成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阿諂이라고 할지도 모르나 過去에 立議같이 일이 잘돼나가는 곳이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에게 個人的으로 累次 말하였지만 이 機關이 各其 다른 意見을 말하는데 第一 適當한 곳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은 제各其 自己 意見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立議 內에 議員이 各其 다른 意思를 가지고 있다 함은 民主主義에 옳다고 봅니다. 立議가 意見을 달리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現狀이라고 말했습니다. 創初에 몇 議員이 찾어와서 立議議員이 다른 意見이 많이 있어서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였읍니다. 나는 그런 現象이 좋은 것이고 立法議院에서 그런 것을 보기를 願하였읍니다. 昨年 六月에 「매춸」 中佐와 내가 立議를 組織하기 爲하여 이 房에 와서 이 방을 보고 돌아가서 國案을 그려 보았습니다. 아직 不充分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 機會에 돈을 느려서 좋은 場所를 求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방을 暖房 冷房 裝置를 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내가 美國 갔다온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美國은 朝鮮의 援助問題를 考慮하여 왔읍니다. 美軍車 經費 中에는 占領地 經費가 있습니다. 朝鮮이 받을 割當額은 그 中 六分之一 가량 됩니다. 그 돈으로 過去는 食糧 肥料 醫療品 一部分은 敎育에 써왔습니다. 獨逸이나 墺國이나 日本이나 그 외 다른데도 經費를 쓰는 것은 다 같습니다. 그러나 朝鮮은 事情이 다르니만치 水利組合 施設 敎育에 特別經費를 쓰고 있습니다. 國會가 끝나기 二十日 前에 華盛頓에 到着하야 「마-샬」將軍을 맞났습니다. 이번 國會에서 食糧 肥料 醫療品에 對한 經費를 通過하리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特別經費는 그 때 提出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하꺼번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議會 休會 二十日 前이란 짧은 時間에 朝鮮特別援助案을 提出하면 오히려 不好한 結果를 가저올가하여 保留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샬」將軍은 援助할 나라의 視察하기 爲하여 中國과 朝鮮에 「웨더마이어」 使節團을 보냈습니다. 그 使命은 經濟的이고 政治的은 안입니다. 「웨더마이어」 中將은 朝鮮의 電力 水利組合 産業問題를 檢討할 터인데 朝鮮에 對한 特別 援助도 그 사람의 報告如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政府의 몇 部處는 參考資料를 作成 中입니다. 마즈막으로 말할 것은 朝鮮에 있어서의 美國政策과 目的은 조금도 變함이 없습니다. 이번 美國 갔을 때 最高責任者의 말이 對朝鮮 美國政策은 變함이 없다고 確言하였습니다. 美軍이 進駐한 以來 늘 말한 것과 같습니다. 첫째 統一한 自主獨立 朝鮮을 建設하는 것입니다. 細々한 定義를 내리기 前에 여러분은 自主獨立 統一이 무었인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目的은 民主主義朝鮮을 建設하는 것입니다. 朝鮮사람이면 누구나 自己 意思를 政府에 反映시키는 것입니다. 自由로 意思를 表示하는 것은 朝鮮 男女가 自己의 國家를 어떻게 健設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敎育과 産業을 再建하는데 도우는 것입니다. 本官은 美國 있을 때 美國에서는 이 세가지를 忠實히 努力하라고 付託을 받었습니다. 그런 意味에 있어서 現在의 立法議院이나 總選擧한 後의 立法議院의 使命은 큰 것입니다. 普選을 通해서 다시 選擧할 때 여러분이 大部分이 자리에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立議에서는 比較的 些少한 問題에 머리를 쓰고 큰 問題에 머리가 가지 못하고 焦點을 일은 感이 있습니다. 우리의 큰 問題는 統一한 自主獨立 國家를 建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稅金 投票問題 같은 些少한 問題를 討議하므로서 큰 問題를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 이 目的이 達한 後 우리에게에은 큰 責任이지 이젔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나라와 國民에 對한 責任입니다. 其中 한 가지는 統一 自主獨立된 後 民主問題를 어떻게 하겠는가하는 것인데 지금부터 생각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國防問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問題를 지금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其外도 敎育 農業 工業 等 再建問題도 朝鮮人에게 責任이 가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將來에 있어서 分明히 解決되겠지만 지나친 樂觀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眞摯한 態度로 臨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美軍이 駐屯해서 도와달라 할 때까지 駐屯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自力으로 責任을 履行해나가고 美軍의 援助가 必要없으면 徹退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分科委員會를 組織하여 健全하고 틀림없이 具體的으로 이러한 問題를 討議 해주시기 바랍니다. 世界歷史를 通하고 여러분은 가장 難問題를 지고 있습니다. 이 難關의 解決은 智力과 精神을 이 問題에 注力할 때 비로서 解決할 수 있을 것입니다.
(上午 十一時 三十分 繼續 開議)
○副議長(尹琦燮) 지금 本會議를 繼續하겠습니다.
○元世勳議員 아까 하던 말이니까 끝마칩시다. 當局者에 要請하되 『無警察狀態가 없어지고 治安이 잘 되기를 바라오』하고 決議는 할 것 없고 議會 幹部에 맡겨서 그렇게 傳達하기로 하고 오늘 日程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議員의 意思가 表示 안될지라도 幹部에서 適當히 處理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院의 決議로서 힘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卓昌赫議員의 逮捕에 對해서도 그날에 自由로히 나오게 되었지만 違法 行爲로 責任을 究明할 必要가 있으며 無秩序한 社會形便에 同胞가 不安을 느끼고 있고 事實 우리 議員 同人이 事實 當했으니 議員 自身뿐만 아니라 一般民衆을 爲해서 院의 決議로 政府에 督勵할 權利와 義務가 있습니다.
○金墩議員 이 問題는 卓昌赫議員이나 申基彦議員만이 아니라 다같이 當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섭々하는 것은 우리가 안만 일을 가지고 怨讐와 같이 싸우드랴도 五、六個月 같이 않었으면 人間의 情意는 같을 것인데 오늘 그들이 報告한 後 態度를 보면 너무나 冷靜해요 食糧問題가 重大하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 自身이 있는 然後에라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九十議員 同人이 한몸이 되어야 합니다. 問題에 따라서 見解가 달라서 意見이 對立되는 것이지 主義가 달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治安을 維持하는 警務責任者를 本院에 와서 眞相을 報告케하고 左右를 莫論하고 靑年團体는 全部 解體하기를 動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는 贊成者가 없으니 成立 않되었습니다.
○金鶴培議員 金墩議員이 靑年團體는 다 解體케 하라함은 우리 權限 밖에 일입니다. 어저께 卓昌赫議員 逮捕問題가 났을 때도 本人은 非法 行爲라 하였습니다. 이 問題가 提起되었으니까 이 말을 하겠습니다. 「本院 卓昌赫議員이 一九四七年 八月 十二日 上午 三時頃 理由不當하게 鍾路署員이 拘禁함은 立法議院을 侮辱한 것 뿐 아니라 法規를 無視한 것이므로 警察當局에게 그 非法的措置를 糾明할 것」을 動議합니다.
○金朋濬議員 그 主文이 좀 맞지 않으므로 補充 說明하렵니다.
○徐相日議員 司會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 問題는 討議하면 다 退場할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議員은 秩序를 維持할 義務가 있습니다. 靜肅히 해주십시오. 動議는 再請이 없으므로 成立이 안됩니다.
○李琮根議員 動議하겠습니다. 主文은 『現下 『테로』 行爲가 날로 々々 더욱 々々 白晝에 橫行하므로 社會의 秩序가 紊亂하여저서 無政府 無警察狀態가 됨은 遺憾千萬임으로 政府 當局에 特別善處를 要望함』 勿論 當局에서는 『테로』를 根絶하려고 얘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憂慮하는 點에서 院幹部에 맡기는 것보다 院에서 決議해서 當局에 넘기고 議員 個人의 일은 個別的으로 措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文武術議員 再請합니다.
○金鶴培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는 成立되었습니다.
○金朋濬議員 『本院 副議長 崔東旿氏宅 家宅 搜索과 卓昌赫議員을 拘禁한 行爲는 院法 第二章 第五條에 違反함이 確實하다고 認함을 決議함』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代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法을 내세울랴면 一一八號 法令을 내세우는 것이 좋아요
○金朋濬議員 찾다가 미처 찾지 못했서요 그러면 그 두가지 條件으로 代議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動議와는 또 다릅니다. 그러므로 代議도 안됩니다.
○金朋濬議員 그러면 요담에 動議하겠습니다.
○徐相日議員 일하는 데는 順序가 있어야 합니다. 그 問題는 卓昌赫 金乎 申基彦議員에 對한 세가지 問題가 包含되여 있으니 좀 硏究해서 다음 機會에 하기로 하고 米穀收集法은 오늘까지 이것을 通過해야 하니까 이 問題는 當局에 問議한 後 좀 些細히 알아보고 決議해야 效果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아무 順序도 없이 이것저것을 번벅하면 되겠습니다.
○金永奎議員 金乎議員 말은 그것이 꼭 立法議院이라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或 個人的으로 그런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 分科委員會에 넘겨서 硏究 調査하게 하든지 해야지 여기서 갑짜기 決議하면 누가 손을 들겠습니까?
○崔東旿議員 어제도 말이 났습니다만 우리 집을 搜索했다는 것은 副議長 崔東旿 집을 搜索한 것이 아니고 나의 子息 崔德新의 이름으로 搜索한 것이고 내의지기 居處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겠지만 이것은 問題가 안됩니다.
○李甲成議員 이 問題는 다음 時間에 합시다. 또 해야 그말입니다.
○元世勳議員 『테로』 行爲가 橫行하는 것은 遺憾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同感입니다만 院에서 決議할 必要가 없습니다. 認識을 같이 하면 되지 이것을 裁判할 것이요. 뭐요 卓昌赫議員에 對해서 違法行爲를 했으면 院에서 決議할 必要없이 幹部에서 處理하시오.
○金永奎議員 이 問題에 對한 動議는 保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些細히 調査한 後 하는 것이 낫아요
○副議長(尹琦燮) 充分히 硏究한 後 處理해야지 하나식 하나식 하면 未足한 것이 있게 되니 順序와 方法을 豫備해서 다시 하는 것이 效果가 있을 것입니다.
○金永奎議員 「動議는 暫時 保留할 것」을 動議합니다.
○李鍾喆議員 再請합니다.
○金局泰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保留 動議를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五人 可 二十六 否 三 未決되었습니다. 그러면 動議를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書記 主文 朗讀)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五人 可 二十一 否 九 未決되었습니다. 動議도 未決되고 保留하자는 것도 未決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 그러면 日程 그대로 米穀收集法을 進行하겠습니다.
○李順鐸議員 第二條 第四號로 『新韓公社』를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新韓公社는 地主 中에 들어간다 하지만 特權을 가진 法人이니까 따로히 넣어야 하겠습니다. 敵産을 管理하드라도 普通 敵産管理人과는 다르고 特殊한 것이니 『新韓公社』를 第四號로 넣기로 動議합니다.
○尹錫亀議員 再請합니다.
○鄭鎭熙議員 三請합니다.
○李甲洙議員 四請합니다.
○李一雨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를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一人 可 五十一人 否 없습니다. 過半數로 動議는 可決되었습니다.
○梁濟博議員 『第二條 第二項 自作兼 小作農家는 米穀耕作 面積의 多寡를 不拘하고 小作料를 政府에 出荷하여야 함』
○副議長(尹琦燮) 異議 없습니까? … 異議 없으면 第二條 第二項은 通過되었습니다.
○梁濟博議員 『第二條 第三項 地主는 當該 土地所在 邑面長에게 當該 土地의 米穀收集量及 小作料數量을 報告할 義務가 있음』
○副議長(尹琦燮) 異議 없습니까? … 異議 없으면 第二條 第三項은 通過되었습니다.
○梁濟博議員 『第二條 第四項 約定 小作料數量이 法定 小作料數量에 未達할때에는 그 差額을 小作人이 直接 政府에 出荷할 義務가 있음』
○副議長(尹琦燮) 異議 없습니까? … 異議 없으면 第二條 第四項은 通過되었습니다.
○李順鐸議員 二項 三項에 地主 自作兼 小作農 小作農의 義務를 規定했는데 新韓公社의 義務를 넣을 必要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弊害가 생기니 그것을 校正할 必要가 있습니다. 第五項으로 먼저번에 削除된 第三條 原文을 넣기로 動議합니다.
○尹錫亀議員 再請합니다.
○柳英根議員 三請합니다.
○鄭鎭熙議員 四請합니다.
○金法麟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가 成立되었습니다.
○元世勳議員 新韓公社를 政府의 代行機關이라하야 收集케 한다면 小作人과 附同하여 不正을 할 弊害가 있습니다. 新韓公社는 出荷하는 데 立會하는 것 뿐입니다.
○崔鳴煥議員 新韓公社로 하여금 收集케 한 從來의 例를 보면 新韓公社의 小作料와 그 隣接地의 小作料와 不均衡하여서 收集에 많은 支障이 있었습니다.
○金朋濬議員 第三條는 原案이 削除되었었으니 따로히 新韓公社에 對한 規定을 할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第三條를 削除할 때 但項으로 따로 넣자는 말이 있었어요
○李順鐸議員 制裁를 嚴格히 하기 爲하여 「政府의 代行機關으로서」를 넣어야 하겠습니다.
○崔鳴煥議員 新韓公社의 小作料는 그 隣接地보다 적어서 收集上 많은 弊害가 있습니다. 新韓公社 所管地의 收集割當은 邑面長이 定한다 하였지만 新韓公社에서 立會하게 되면 邑面長이 맘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申翼熙議員 食糧收集問題는 分科委員會에서 두번이나 修正했고, 또 大體 討論을 했으므로 意見은 다 알고 있어요 勿論 좋은 意見이 있으면 딸아 가겠지만 別다른 案이 없단말이요. 그러니 우리는 原則만을 얘기하자고 해서 이미 收集의 目的과 對象을 作定했고 다음에는 方法問題를 얘기할 것입니다. 그것은 原案 第五條에 邑面長이 割當量을 査定하되 査定委員會의 意見을 듣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新韓公社는 여러가지 弊害가 많고 딴 地主와는 特別하다고해서 新韓公社도 地主와 같이 對象으로 삼은 以上 따로히 方法을 取할 必要가 없어요. 包轄的으로 넣으면 좋겠습니다. 政府의 代行機關이니 뭐니 할 必要없이 一般的으로 査定하는 것은 邑面長이 하게 되었으니 그러면 고만이지 動議한 것은 넣을 必要가 없습니다. 大體만을 通過하여 原則으로 둘셈하고 原案 五條를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梁濟博議員 政府에서 回附된 案에는 『新韓公社는 公的 收集代行機關으로서 行動하며 同社 小作人이 耕作하는 同社 所有農地와 他地主 所有農地에 對한 割當量을 合한 全体 個人別 割當量을 收集하야 …』라 하야 新韓公社에 特權을 주엇으니 거기 對等한 規定을 지어야 하겠습니다.
○元世勳議員 第四號에 「新韓公社』라 했으니 新韓公社도 査定委員會의 一員으로 될 수 있으니까 第五條에 『收集量의 割當은 邑面長이 洞里査定委員會의 意見을 듣고 定한다』고 하였으니 그렇게 하면 問題가 없습니다.
○金乎議員 第二條 第一號에 收集對象으로 地主는 小作人이 代理하여 出荷하게 되어 있는데 地主와 같이 新韓公社를 取扱을 하지 따로히 規定을 하는 것은 두 條件이 矛盾이 되고 特權을 認定하는 것이 됩니다. 나는 反對합니다.
○金度演議員 動議대로 하드랴도 新韓公社는 맘대로 안되게 된 것입니다.
○金朋濬議員 法은 한 系統이 되어야합니다. 收集 權利를 政府와 新韓公社도 가지게 되면 안됩니다. 新韓公社도 收集對象에 들어간 以上에 第五條의 査定方法이 있으니까 거기 따라서 할 뿐이니 따리히 條文을 넣을 必要가 없습니다.
○鄭伊衡議員 第四條 第五項으로 『新韓公社는 다른 地主와 同一한 義務를 負担함 新韓公社의 出荷量은 該社 小作地에 隣接한 土地의 小作料數量과 均衡하여야 함』이라고 改議하겠습니다.
○吳伊尙議員 再請합니다.
○吳龍國議員 三請합니다.
○鄭胄敎議員 四請합니다.
○申肅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人 可 四十五 否 五 過半數로 可決되었읍니다.
○梁濟博議員 『地主는 居住地及 土地所在地 市長 府尹 郡守의 承諾을 얻어 政府의 米穀 配給比率에 依하야 自家用 米穀을 搬入할 수 있음」
○金鶴培議員 第二條 第五項은 削除할 것을 動議합니다.
○卓昌赫議員 再請합니다.
○白南埰議員 三請합니다.
○元世勳議員 四請합니다.
○李順鐸議員 五請합니다.
○申翼熙議員 사람인 以上 地主나 小作人이나 다 살아야 하지만 國民의 食糧을 確保하자는 立場에서 생각할 때 게릅기는 하나 地主로서 犯過를 가지면 안되겠습니다. 누구나 特權을 寡赦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救濟는 收集이 끝난 後에 自由 販賣와 搬入할 수 있다 하니까 모두 다 贊同하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 五十九 否 없습니다. 過半數로 動議가 可決되었습니다.
○吳夏英議員 今日 會議는 下午 二時에 繼續 開會하기로 動議합니다.
○金永奎議員 再請합니다.
○吳伊尙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表決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人 可 三十一 否 四 過半數로 可決되었습니다. 그러면 下午 二時에 繼續 開會하기로 하고 休會하겠습니다.
(下午 一時 休會)
(下午 二時 繼續 開會할 豫定이었으나 在席議員이 法定數에 未達하므로 流會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