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十九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七月 二十四日 (木曜日)
第百十五次 會議順序
一, 開會
二, 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 默念
四, 第一一四次 會議錄 通過
五, 報告
六, 處理案件
朝鮮臨時約憲案 第二讀會
七, 休會
(下午 一時 四十分 開議)
○副議長(尹琦燮) 이제 開會 準備하겠습니다. 整頓하십시요.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지금 會議를 始作하겠습니다. 第一一四次 會議錄 報告하겠습니다.
(書記 第一一四次 會議錄 朗讀)
지금 報告된 會議錄에 校正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기 바랍니다…….
그럼 會議錄은 錯誤가 없는 줄로 여기심으로 報告된 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이제 報告事項이올시다.
○秘書長(李相壽) 安 民政長官으로부터 온 公翰을 報告합니다. 本院에서 日前에 換金銀行이 七月 十五日부터 法規가 施行된다는데 對해서 議長이 그 法規를 施行하면 本院의 認准이 있어야 하느냐 않느냐 한데 對한 安 民政長官의 答辯이올시다.
西紀 一九四七年 七月 二十二日
南朝鮮過渡政府 民政長官 安在鴻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貴下
爲替銀行에 對한 件
(對本年 七月 十一日附 立議 秘第四八九號)
首題의 件에 對하야 左에 換金銀行 創立에 關한 事項 及 立法議院 認准關係에 對한 當部의 見解로 開陳하오니 添照하시앞.
左開
一, 爲替銀行의 設立에 對하야는 一九四七年 六月 十六日附 法令 第一四五號로써 『朝鮮換金銀行의 創立』을 公布하였으며 右 法令은 同年 七月 十五日부터 實施하게 되여 있음. 그런데 前記 法令은 暫定的 措置로 立法議院에서 此에 對한 法律을 制定할 때까지 그 實施의 限界가 制定되여 있으며 同 法令의 規定은 法律로써 制定될 性質의 것이므로 立法議院의 議決을 要할 것이 原則이라 함.
一, 法令 第一一八號에 依하면 法律 制定에 關한 立法議院의 職能으로 第二條에 『一般 福利와 利害에 關係되는 事項 及 軍政長官이 依託한 事項에 關하야 法令을 制定함이 同 議院의 職務임』 『同 議院에서 制定한 法令은 軍政長官이 同意하야 合法的으로 署名 捺印하고 官報에 公布하는 때에 法律의 効力이 있음』이라 規定되였으나 同令 第十一條에 『軍政廳의 權限은 輕減되지 아니함. 同令에 依한 立法議院의 모든 職務와 權限은 臨時朝鮮民主政府가 樹立될 때까지 朝鮮 軍政廳의 權限下에 行使함』이라 規定하야 朝鮮 美軍政廳은 立法議院보다 職能이 廣大함을 規定하였으니 卽 立法議院의 權限을 軍政廳의 職務와 權限에 內包 行使될 뿐 아니라 從來 軍政長官의 法令制定權은 輕減되지 아니하였다 하였음. 그러하므로 原則上 立法議院의 權限에 있든 事項이라도 軍政長官이 그 權限을 行使할 수 있게 되여있는 바이든 外國의 主權者가 憲法上 原則에 對한 例外로 『大權』을 規定하야 이를 行使하는 例가 있는 거와 恰似하다 함. 그 다음 美國인 新聞人 一行 여러분이 오셨다는데 어저께 四時 半에 本院 議長을 三淸洞으로 訪問하니 本院 崔 副議長과 저도 參席하야 聽取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立法議院에서도 議員들이 많이 聽取하였으면 좋겠다는 報告에 依하야 그 時間은 午後 三時 半에 立法議院에서 마지할랴고 하였었는데 조금 前에 電話로 다시 連絡이 와서 今日 內로 三十八度線 境界線까지 갔다 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報告가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 뿌라운 少將이 來日 아침 十時에 本院 美蘇共委對策委員과 만나게 해보겠다 하였는데 議長 말씀은 對策委員 열 분이 먼저 모였다가 맛나는 것이 좋겠다 하야 來日 아침 九時에 第二議員室에서 모이기로 하였으니 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來日 美蘇共委對策委員 十人하고 其外 法律에 關係되는 委員會 委員도 參加케 하였습니다. 回覽을 돌리는 中입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報告된 中에서 一件 漏落된 것은 米蘇共同委員과 各 委員長 中 法律에 關係되는 몇 議員이 參禮하기를 바란답니다.
○秘書長(李相壽) 이제 回覽합니다. 지금 略記錄이 第一一○號부터 여러분에게 돌리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十二人이 하든 것을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사람이 責任지고 여러 사람이 補助합니다. 略記라 하지만 빠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以前에 빠진 것도 할 수 있는 대로 飜譯하게 하려고 努力하고 있습니다.
○金鶴培議員 解雇되였는데 어떻게 飜譯이 되는지요. 들으면 自身이 아니고는 飜譯을 못 한다는데요.
○秘書長(李相壽) 解雇되였지만 自己가 飜譯 못한 責任이니 해놓겠다고 했습니다.
○李甲成議員 換金銀行이라든지 過渡政府라고 하는 것의 名稱이 다 重要해서 하로에 되는 것이 아닌데 어찌해서 立法議院을 繼續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부터 공연한 일을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努力할 意義가 어디 있는가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法令과 同時에 여러 가지 責任을 지고 우리에게 그 法令의 認准 與否에 對하야 아무 效力이 없다는 것은 우리들은 여기 와서 일을 할 必要가 없다고 生覺합니다.
○金鶴培議員 換金銀行에 對한 法令은 大端히 重要한 法令인 줄 압니다. 한번 그 法令을 읽어주십시요.
○金法麟議員 換金銀行에 對한 것을 簡單히 報告해주시기 바랍니다.
○秘書長(李相壽) 읽겠습니다. (朗讀) 別紙 民政長官이 司法部에 通知에서 司法部에서 이렇게 見解해서 온 것입니다.
○姜舜議員 法令解釋을 여기서 몇일을 두고라도 規定집시다. 이 法令解釋은 오늘 始作되였습니다. 이것은 立法議院의 存在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問題입니다.
○金鶴培議員 換金銀行은 그 法令을 實施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民生問題를 爲해서 우리가 解決할 問題고 이 答翰 內容에 있어서는 大端히 遺憾스럽습니다. 이 問題에 限해서는 議員 各自가 各自 意見을 充分히 討議하시기 바랍니다.
○文武術議員 過去에 緊急한 問題라고 해서 滿洲에 있는 同胞를 調査하자고 하여 本院으로서는 決議까지 하여 그 實行까지 보게 되였는데 그 軍政長官으로부터 이런 것이 왔다면 우리는 이것을 이 機會에 解決하여야 됩니다.
○李甲成議員 元來 軍政廳에서 우리에게 많은 努力을 해주는데 있어서는 感謝합니다. 그러나 民生問題에 關한 것은 朝鮮人의 權限이 없고 지금 美人이 그 權限을 가지고 있습니다. 敵産을 管理하는 것이나 貿易을 하는 것이나 다 웨 朝鮮人에게 그 權利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우리가 갖고 하는 敵産만 하드라도 朝鮮 사람을 無視하고 그것을 自己네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내 自身은 어떻게 하면 이것이 잘 解決할가 해서 저도 心勞하고 美人 當局者와도 相議하였습니다. 이것도 形式 같고 저것도 形式 같고 해서 우리가 이런 時間을 여기서 보낼 必要가 있습니까.
○吳龍國議員 萬一 朝鮮에 對해서 生死問題에는 다 美人이 代行하라고 하고 選擧法 같은 少少한 것은 우리에게 매끼는 것이니 우리는 다시 생각할 必要가 없습니다. 司法部나 行政部나 立法議院은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 앉어서 議論할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安 民政長官을 召請해서 한번 問議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梁濟博議員 누구나 이 事件에 對해서는 興奮 아니할 수 없습니다. 同感입니다. 그러나 興奮한 때에는 冷靜하야 합니다. 美 駐屯軍 勸力 範圍는 얼마만한가. 이 立法議院의 職權이 軍政의 職權과 同等한가. 그것을 規律的으로 해가지고 軍政에 質問하면 質問하고 우리 職權을 찾으랴면 찾지만 逼迫하게 할 것은 아니라고 봄으로 專門委員을 내서 法的으로 따져보든지 하야하겠습니다. 그것이 좋다면 動議라도 하겠습니다.
○金朋濬議員 이것은 다 우리가 우리 할 일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法律 解釋은 最高法院에 있지 司法部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전에 人事問題에 軍政長官으로부터 同意權을 立法議院에 내놓았습니다. 우리 立法議院으로서는 그 職權을 抛棄했어요. 그러니 무엇을 그들이 못 하겠는가. 그것이 우리 立法議院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요전에 『퍼그리』博士도 立法議院이 다 할 수 있지 무엇을 누구에게 묻고 있느냐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만 우리 職權行使 與否에 있습니다. 그것은 軍政長官하고 民政長官하고 相議하는 그것뿐이지 그것을 可타 否타 論할 것 없다고 봅니다. 다 우리가 職權行使을 하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司法部長의 解釋이 잡못되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職權을 行使하고 民政長官이 거기에 맞으면 『싸인』할 것이 것이고 맞지 아니하면 再議를 要求할 것이예요. 再議 안 하면 그대로 할 것뿐이예요.
○李甲成議員 지금 말씀하신 議員은 더워서 記憶이 不足하다고 봅니다. 그 前에 慶南知事 認准할 時에도 그 認准 한번마는 立法議院에서 한 것이예요.
○徐相日議員 나는 이것은 金朋濬議員 말씀에 同感입니다. 立法議院은 女子를 男子로 만들지 못하고 男子를 女子로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 立法議院은 무엇이나 다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르다 할 過去가 있다고 指摘한다면 그것은 잘못이예요. 다만 우리 職權을 抛棄한 것뿐이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잘못된 것은 行政組織法이 約憲이 된 後 行政組織法을 한다 하야 안 보냈더니 行政法令 發布한 것입니다. 그리고 人事問題에 있어서도 우리가 抛棄한 것입니다. 立法議院에서 지금 部處長을 認准했다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認准했습니까. 그러니 換金銀行에 關해서도 들은 지 오래요. 그러니 여기서 法令 發布되기 前에 幹部에서 連絡을 取하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우리 일을 하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生기니 앞으로는 우리 일을 忠實이 할 것이고 換金銀行에 關해서는 새삼스러히 그런 것이 아니고 그 法令을 갖다가 잘 檢討해서 일부러라도 施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油印해서 配付하여 잘 檢討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卓昌赫議員 여러분이 지금 立法議院은 萬能權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問題를 가지고 여러분이 憤慨하시는 것도 當然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三權分立의 暴露입니다. 徐相日議員의 解釋은 이것을 우리 立法議院이 잘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矛盾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錯誤입니까. 草案하면 으레히 行政部에서는 立法議院에 認准을 要求할 것입니다. 行政部에서 獨自的으로 法令을 制定하는 것은 이제 行政部가 立法部를 無視하고 過去 伊太利의 弱點을 여기서 하는 것이고 三權分立의 神聖論을 主張하는 그네들이 그것을 無視한다는 것은 잘못되였다고 봅니다. 우리가 行政部에서 이와 같이 말한데 對해서 그것을 草案한다면 그것은 草案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立法議院을 無視하는 것이고 우리는 立法議院의 正當한 것을 主張한다면 우리는 그 非行을 指摘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申基彦議員 方法을 말하겠는데 認識을 바로하여야 되여요.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가진 見解를 修正할 것을 必要로 합니다. 지금 두 가지 같지 않는 意見이 있어요. (一) 이 立法議院의 權能은 萬能이라는 觀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見解를 가젔다면 우리는 헛짓을 했습니다. 우리의 權能은 軍政長官 權能 밑에 있는 것예요. 지금 그 便紙를 보면 우리는 여기 올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나는 그것을 認識했소. 우리가 希望하는 것은 南朝鮮 美軍政長官 밑에서 司法 立法 行政의 一部分을 가질 수 있다고 認識하는 것이 正確한 認識이라고 봅니다. 그■■ 그것도 잘 안 되므로 지금 이 問題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議員은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問題가 生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운 法令은 軍政長官이 『싸인』하는데 있어서 效力을 發生한다고 봅니다. 一一八號 法令의 規定에 가장 重要한 것은 三等級 以上의 官吏의 件과 軍政廳에서의 法令은 立法議院을 通過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立法議院의 權利는 自己를 認定할 수도 있고 認定 안 할 수도 있습니다. 卽 立法議院이 通過시키지 않은 法令이라도 軍政長官은 自己도 그 法令을 實行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 立法議院은 그 存在가 必要 없다는 것이예요. 立法議院은 그 法令에 있어서 반드시 하여야 할 일 軍政長官이 물어야 할 일을 하지 않었다면 우리는 所用없어요. 卽 立法議院을 거칠 人事問題도 相議 안 했어요. 이 立法議院의 性能이 果然 어떠한가 軍政長官이 大權을 發動하야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데 있어 우리는 다시 生覺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立法議院을 거쳐서 한다면 立法議院은 萬能이예요. 모든 法令은 立法議院을 거쳐서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當然히 一一八號 法令을 解釋하고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民政長官이 立法議院과 한 아래가 아니예요. 民政長官은 行政部의 行政官인 것뿐이며 그러니 果然 最高責任者인 行政長官의 意思가 어떠한지 한번 따저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職權과 權威를 아러보자는 것입니다. 그 後 다시 作定할 것이라고 봅니다.
○姜舜議員 立法議院은 한 畸形的이면서도 重大한 任務를 가질 듯 가질 듯 하면서 해왔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行政 司法權을 移讓하는데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을 左右合作委員會와 이야기가 되였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보면 立法議院다운 차지를 못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美軍政 方面에서는 軍政廳을 朝鮮化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行政 司法權을 移讓한다는데 있어서는 그런 것은 우리의 三權分立이 基準할 것입니다. 行政 司法權의 移讓을 받으면 이것을 完全히 해야 나가겠다는 것인데 美軍政의 勸力은 削減되는 것이라는 視念에서 하였든 것인데 그것이 只今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다 그게예요. 過去에 처음 自己네들이 主張하든 軍政의 勢力이 削減되지 않는다는 데 있어서는 立法議院의 存在라는 것은 아주 無視한다는 것이 極端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立法議院이 萬能이라고 하면 우리는 大端한 錯誤라고 봅니다. 그러니 司法部에 解釋도 그런데 있어서 自己네들의 解釋이라고 하여서 自己네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脫線이예요. 우리가 해 논 일을 急速히 못 해놓았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허물이지만 거기서 넘어온 法律을 急速히 處理 못 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허물이 아니예요.
○李琮根議員 特別한 말씀이 아니올시다. 申基彦議員의 말이 本 議員은 가장 適合하다고 生覺합니다. 이 民政長官이 司法部 解釋에서 온 法令은 여기 大權은 軍政長官이라고 봅니다. 美軍政 밑에서 있는 立法議院으로서 말한다 그게예요. 우리는 一部 侮辱的 待遇를 받고 있다 그런 말씀이예요. 우리 立法議院은 모두 잘하였다는 데는 우리는 責任을 못 저요. 軍政長官은 立法議院을 解散시킬 權限도 있어요. 그러나 換金銀行에 對한 法令은 그전부터 번연히 내놀 줄 알면서 立法議院에 對해서 認准을 안 했다는 것은 立法議院의 存在를 必要치 않는다 그런 말이여요. 軍政長官에게 對해서 우리는 물을 必要가 있어요. 그러니 當然히 立法議院의 職權의 限界가 어디까지 있는가 하는 것을 交涉議員을 뽑아서 交涉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洪性夏議員 지금 그 議員에게 잠간 묻겠습니다. 지금 立法議院이 開院한지 八個月까지 되였는데 지금 立法議院의 權限을 그 사람에게 묻는다는 것은 到底히 안 될 말이예요. 解散하라면 解散할 것이지 이제 새삼스럽게 그 職能을 묻는다는 것은 그게 무슨 말이예요.
○李琮根議員 우리 職權 다 알지요. 그러나 그대로 안되고 獨單的으로 하니 그리하자는 것입니다.
○梁濟博議員 그것은 司法部의 解釋이 잘못된 줄로 아러요. 司法部는 立法部의 權限을 無視하고 軍政의 權限은 줄어들지 않고 司法部는 立法部를 물리치고 司法部 마음대로 法令을 制定한단 말이예요. 그러니 우리의 權限은 賦與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부터 實行하고 있는 모든 法令을 全部 갖다 놓고 認准할 것은 하고 못할 것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모든 法令을 다 油印해서 配付해주기 바랍니다. 時間 보내고 이렇게 할 것 없어요.
○洪性議員 지금 換金銀行은 이 자리에서 審議할 수 있습니다. 過渡立法議院에서 審議할 때까지는 이 法令을 使用한다는 것이여요. 그러니 우리는 이 法令을 얼마든지 審議할 必要가 있어요.
○金鶴培議員 司法部의 解釋 또는 如何한 場所에서 解釋하였든 우리는 여기에서 審議할 必要가 있다고 봅니다. 抗議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朝鮮 民族이 옳지 못한 때는 自己네들은 廻避시켜 준다고 하였습니다. 過去의 것을 論議할 수 없이 우리가 民意로서 이 前提 表示는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換金銀行에 對해서는 換金銀行 規則은 이미 우리 立法議院에서 이 法令이 立法議院에 採擇하느냐 않는냐는 데 對해서는 우리가 論議할 수 있다고 봅니다. 本 議員은 『議員 中 三人을 指定하여 이 問題에 하여 軍政長官에게 交涉할 것』을 動議합니다.
○文武術議員 再請합니다.
○卓昌赫議員 三請합니다.
○金法麟議員 換金銀行의 件은 本 議員은 財政經濟委員會에 넘기여 審査하여 準備케 하자는 意見만 말씀합니다.
○尹琦燮議員 換金銀行 規則이라는 것은 立法議院에서 接受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이고, 또 軍政長官이 司法部의 解釋에 依하야 本院에 넘기여 올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것을 採擇해서 交涉하느냐 그게여요.
○金鶴培議員 잠간 게십시요. 現在 表面에 나타난 司法部와 行政部에 對한 見解에 對해서 한다는 것이예요.
○副議長(尹琦燮) 어느 것을 하느냐는 것예요.
○金鶴培議員 立法議員의 存在를 無視하느냐는 것인데 무엇을 또 물으세요.
○張子一議員 動議에 不贊成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가 成立되였다는 것을 아직 宣布하지 안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速히 處理할 것뿐이지 우리가 무슨 提起가 必要가 있단 말이예요.
○張子一議員 問題는 換金銀行 하나만이 아니예요. 立法議院의 認准을 받지 않고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問題예요. 다음 解釋은 軍政廳의 權限은 輕減되지 않는다는데 對해서 軍政長官이 立法議院의 認准을 要치 않고서 할 수 있다는 것이예요. 行政과 立法은 分別할 것이지 立法議院은 萬能이라는 것은 잘못이고 軍政廳은 立法議院의 職權보다 廣能하다는 것이예요. 立法議院은 軍政廳 안에 一機關이라는 것이예요. 우리는 이 解釋은 立法議院의 解釋은 要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愼重穆議員 動議에 反對합니다. 百十八號 法令에 依支한 立法議院을 相對로 했다고 生覺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一一八號 法令을 볼 것 같으면 軍政長官이 自己의 所信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自省할 必要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所得稅 法令과 敵産處理에 對해서는 우리와의 意思하고는 反對로 決定하고 있어요. 夏穀收集에 있어서도 亦是 그렇습니다. 收集하는 사람은 豫定보다도 더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南朝鮮 美軍政을 相對한 朝鮮을 建設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南北統一의 朝鮮을 建設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이예요. 이것을 討議하고 議會는 한동안 休會하는 것이 좋다고 生覺합니다.
○李南圭議員 議長이 書翰에 거기서 回答이 온 것으로 이 問題가 發生했다고 봅니다. 거기서 法을 내면서도 急速히 法을 審査하는 것이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美人에게서 왔다면 모르거니와 朝鮮 사람에게서 온 것인데 거기다가 軍政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해왔으니 民族的 良心으로 좀 遺憾입니다. 그러니 院 幹部에서 美人과 朝鮮 사람에게 間接으로 잘 交涉하기 바랍니다.
○卓昌赫議員 늦게 만들든지 빨리 만들든지 그 權限은 立法議院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예요. 原則을 是認하지 못 하는데 對해서는 이것은 立法議院의 存在를 無視하는 것이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 交涉議員을 내서 問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여요.
○徐禹錫議員 未安합니다. 많은 말은 안 합니다. 換金銀行 創設法令이 六月 十六日付로 七月 十五日로 實施하게 되였습니다. 그 期限은 一個月 前에 想像이었다고 하는 것은 事實이예요. 그것이 當然히 立法議院에 廻付하여 할텐데 立法議院에 廻付 않는다고 하는 것은 立法議院을 無視를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立法議院이란 것은 軍政廳 權限에 內包되여 모든 것을 自由롭게 못 나가게 되는 것이예요. 그 解釋은 우리 解釋과는 퍽 멉니다. 그러니 法律을 解釋한 사람을 本院에 召換을 하여야 해요. 安 民政長官과 司法部長을 本院에 召請하여 우리 立法議院의 解釋과는 距離가 머니 問議하자는 것은 改議합니다.
○白南埰議員 再請합니다.
○吳龍國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改議를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五十六人 可 三十九 否 ○. 改議가 過半數로 可決됨을 宣布합니다.
○李南圭議員 우리에게 必要하니까 묻습니다. 過渡政府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는■ 그 出處를 좀 아르면 말하여주세요.
○副議長(尹琦燮) 公文에 對答이 아직 오지 않었습니다. 決定된 改議에 對한 日字를 말씀하십시요.
○徐禹錫議員 날자는 月曜日 날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月曜日 날까지 對答하여 달라고 要求하겠습니다. 나 보기에도 確實히 解釋이 잘못되였어요. 나의 生覺은 이 不當한 生覺을 한 것을 指摘해서 말씀하여야 되여요. 지금은 豫定時間의 十分前까지 하고 休會할 심대고 繼續하여 始作하겠습니다. 그럼 白寬洙議員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요. 第二十條에 對해서 또 널 것이 없습니까.
○徐禹錫議員 요前에 動議가 未決로 되였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原案을 물어서 通過했습니다.
○徐禹錫議員 第十九條에 或 三項으로 制定하는 것이 適當하다고 生覺합니다. 또 機會도 있고 해서 第二十條 二項으로 해서 이렇게 넣다가 第三讀會에 文句 修正 때 第十九條 三項으로 넣으면 어떨까 합니다. 『本法 施行 後 二年 以內에 國民投票에 依하야 主席 副主席을 選擧하기로 함』 그렇게 第二項으로 넣기를 動議합니다.
○李琮根議員 再請합니다.
○金局泰議員 三請합니다.
○尹錫龜議員 四請합니다.
○金永奎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第二十條 第二項으로 딴 項으로 넣자는 動議올시다.
○金鶴培議員 動議한 側에서 二年이다는 期限으로써 選擧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로바삐 速히 總選擧를 해서 이것을 무슨 形態든지 政權이 생기는 것을 希望합니다. 期限은 이것이 너머 길다고 生覺합니다. 그러니 最短期間이라고 하였으면 종겠습니다. 同意側에서 接受하시기 바랍니다.
○卓昌赫議員 普通選擧는 人民이 이때까지 가장 가지지 못한 權利를 가지고 土地를 가지고 經濟的 物質的 土臺를 가진 後에 마음대로 가지게 되는 것에 있어서 行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普通選擧를 하게 되는 時期는 統一政府에서 實施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人民의 自由를 保障한다고 하면 우리는 最短期間이라고 하야지, 이것을 二年이라는 期間을 주면 안 된다고 生覺합니다.
○副議長(尹琦燮) 또 意見 있습니까? 意見이 없으시니 여기에 對하시는 發言하실 이가 없는 줄로 압니다.
(『可否요』하는 이 多數)
要컨데 國民選擧의 期間이 거기 要點이예요. 第十九條 原項이 있고 고 다음에 但項이 있엇는데 그 但項으로 하고 지금 이것은 修正해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生覺합니다. 어찌 되였든 그것도 第三讀會 때 고처질 것입니다.
○金朋濬議員 그 方法은 第三讀會에 修正을 바꾸던지 文字를 고치든지 하는 것은 三讀會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것은 第三讀會 때 합시다.
○副議長(尹琦燮) 表決하겠는데 主文 한 번 더 읽으시요.
(書記 主文 朗讀)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人 可 二十二 否 十一. 그럼 그 動議는 未決이올시다. 이것는 未決되면 議事進行上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可否表決 하겠습니다.
○姜舜議員 거기에 意見이 相衝되여서 未決된 줄로 生覺합니다. 그러니 거기서 正式主席이 總選擧될 때까지 하기로 하든지 하시요.
○李順鐸議員 法律을 안 맨든다면 모르되 맨든다면 法律은 體制를 찾어야 합니다. 但項에 年限을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하는 것이 重要點입니다. 그러니 國際情勢나 國內情勢에 따라서 期限이 달라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 條項이 日前에 未決되였는데 그 動議를 또 한 번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年限은 붙여야 옳을 줄로 압니다. 年限을 안 붙이면 大統領 四年制도 다 챌랴고 할 것입니다. 美國에서는 戰爭中에 大統領을 變更하지 못 한다는데 對해서 戰爭을 惹起시켰다는 嫌疑도 있습니다. 美國 루-스벨트가 ■■나 했습니다. 그러니 아까 未決된 動議를 한 번 더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元來 어제 動議가 未決된 까닭에 改議 再改議할 수도 있습니다.
○徐禹錫議員 議長 그러니까 아까 動議를 무르니까 無劾라고 하였습니다.
○副議長(尹琦燮) 더 意見 없으면 改議를 表決합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二人 可 二十六 否 九. 亦是 未決입니다. 그럼 어제 未決된 動議를 表決하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 六十二人 可 三十七 否 三. 過半數로 動議가 可決됨을 宣布합니다. 그럼 第二十條는 더 널 것 없습니까. 그럼 二十條은 原項과 但項으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白寬洙議員 『第二十一條 政府主席은 就任에 際하야 立法議院에서 嚴肅히 左의 宣誓를 함』 『余는 힘을 다하야 朝鮮의 憲法을 守護하야 誠實히 政府主席의 職務를 執行할 것을 盟誓함』
○金鶴培議員 民主課業을 한다는 盟誓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宣誓한다는 것은 原文대로 通過되였습니다.
○姜舜議員 『余는 本 憲法을 遵守하야 朝鮮에 民主課業 完遂와 國利民福에 盡力하기를 이에 盟誓함』으로 하면 좋을 뜻합니다.
○白寬洙議員 朝鮮의 憲法을 말한다면 지금 姜舜議員의 말씀이 이치가 안 맞는다고 봅니다. 朝鮮 憲法이지 本 憲法이 아니여요. 憲法 遵守한다면 民生이니 民主課業은 다 包含되■…■다.
○■■■議員 『余는 朝鮮의 憲法을 遵守하며 政務主席의 職務를 完遂함을 盟誓함』
이렇게 하기를 動議합니다.
○申肅議員 再請합니다.
○尹錫龜議員 三請합니다.
○朴承浩議員 四請합니다.
○鄭伊衡議員 五請합니다.
○崔東旿議員 守護 두 글짜는 그대로 하는 것 좋겠습니다. 誠實 두 글자가 나려오는 것은 오히려 좋다고 봅니다.
○張子一議員 守護 두 글자는 元首같이 보입니다. 字護는 人間이 하는 것이예요.
○張勉議員 그 字護란 말이 至當하다고 봅니다. 字護는 그것을 完全히 지키며 保護하자는 것이올시다.
○卓昌赫議員 本 議員은 여러분의 動議를 全的으로 贊成할 수 없습니다. 모든 官吏는 國家를 爲해서 充實한 義務가 있다는 이러한 漠然한 文句를 써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人民을 爲한 政治을 爲한다면 이러한 抽象的 文句로써는 안됩니다. 적어도 民主主義 方面으로 나간다면 적어도 具體的으로서 問題를 기우리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文句는 여기서 二 三日 더 愼重하여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可否요』 可否하는 이 多數)
○元世勳議員 執行 두 자는 빼고 職務에 誠實한다면 그만이예요. 그러고 憲法을 遵守한다는 것은 張子一議員의 意見이 옳다고 보아요.
(書記 主文 朗讀)
(『可否요』 可否하는 이 有함)
○金朋濬議員 宣誓는 그 사람이 正當히 執行하게 하는게 本意인데 守護라는 것이 遵字라는 것보다도 廣範圍라고 生覺합니다.
○尹錫龜議員 再請한 사람인데 그 再請에 잠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憲法에 遵守라고 하면 再請할 수 없습니다.
○金乎議員 그렇게 되였으면 原案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文武術議員 그 再語에 加擔하기를 要求합니다.
○副議長(尹琦燮) 三請 四請 五請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姜舜議員 『余는 朝鮮의 憲法을 遵守하야 民主課業을 完遂할 것을 盟誓함』으로 改議합니다.
○金鶴培議員 再請합니다.
○卓昌赫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改議는 三請박에 없으니 無效입니다. 動議 可否 묻겠습니다. 主文 읽으시요.
(書記 朗讀) 『全는 朝鮮의 臨時約憲을 遵守하며 政府主席의 職務를 誠實히 할 것을 盟誓함』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六人 可 十五 否 二八. 未決입니다. 原文을 물을 텐데 原文은 『余는 힘을 다하야 朝鮮의 憲法을 守護하야 誠實히 政府主席의 職務를 執行할 것을 盟誓함』입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六人 可 四十五 否 五. 過半數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지금 廣告할 것은 月曜日부터는 上午 九時에 하기로 變更되였고 來日은 定한 時間에 開會합니다. 지금은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五時 休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