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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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四十六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四月 一日(火曜日)

第四十二次 會議順序

一, 開會

二, 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 默念

四, 第四十一次 會議錄 通過

五, 報告

六, 處理案件

(一) 夏穀收集計劃에 關한 件

(二) 未成年者勞動保護法案 (第一讀會)

(三) 獎忠壇國立記念公園案에 關한 件

七, 休會

○副議長(尹琦燮) 지금 開會합니다.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尹琦燮) 오날 會議順序는 어제 議事順序와 같습니다. 지금은 四十一次 會議錄 通過합니다.

(書記 第四十一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尹琦燮) 會議錄에 錯誤된 것이 있으면 校正해주시기 바랍니다. 錯誤가 없는 줄로 認定하시니 報告한 대로 通過함을 宣布해드립니다. 報告事項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處理案件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夏穀收集計劃案件 어적게 討論하든 問題올시다. 거기에 對한 處理案件을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呂運弘議員 法律案을 通過하자면 法的 人數가 못되지 않습니까.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審査報告의 食糧對策委員會에서 報告된 것은 法律案으로 보지 못합니다. 또 食糧行政處에서 온 그 案도 一種 規則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法案과는 조곰 다르다고 합니다. 計劃에 對한 規則이고, 또 어제 討議하였든 것은 그 規則과의 關係가 있으니 그것을 對照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날 말씀할 것은 食糧對策委員會에서 審議해서 報告된…… 硏究해서 報告된 그 案件을 討論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對해서 處理方法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鄭伊衡議員 夏穀收集 問題에 있어서 南朝鮮에 있어서 食糧事情에서 가장 나뿐 곳이 江原道인 줄 압니다. 이 夏穀收集에 對한 計劃을 말하기 前에 江原道의 事情을 暫間 말씀하겠는데 昨年 米穀收集에 있어서 江原道는 他道의 例를 볼 수 없는 一七八%라고 하는 供出成績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서 가만히 볼 때에 江原道는 成績이 大端히 좋다는 江原道의 農民은 必要 以上의 供出을 하였다 이것을 여러분은 事實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 實情과는 問題가 달라 江原道의 農民은 아직도 自己 責任맡은 數量을 다하지 못해서 警察當局이나 軍政當局이나 道 郡 面 여러 機關에서 아직도 시달리고 있는 農民이 相當히 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理解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理由가 어데 있는가. 勿論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江原道의 配當數量이 昨年度에 十萬石이라고 하는데 實在로 江原道의 道民에게 賦課한 供出數量이라고 하는 것이 그 數量이 約 倍를 負擔시켰다고 합니다. 여기서 一七八%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江原道의 農民은 自己의 責任을 다하기 爲해서는 三十八%라고 하는 것을 더 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여러분은 理解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立法議院에서도 各道의 食糧事情을 調査하기 爲해서 各地에 調査團이 가기는 갔습니다마는 特히 江原道에만 七十八%라는 많은 數量을 調査해서 供出하라고 하는 理由는 아마 調査團을 派遣하지 않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實際 事情과는 달타는 것을 여러분이 理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特히 本院에서 調査團이 가는데 있어서 제 自身이 勿論 卑怯한 點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南朝鮮 地方에서 收集된 米穀을 갖다가 江原道 江陵, 三捗地方에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요 前에 全南代表 代議員中에서도 江原道에서 全部 쌀이 간다고 하는데 實際로 쌀이 얼마나 가는가 하는 것을 저에게 問議한 것이 있습니다. 江原道의 쌀이 果然 얼마나 갓는가 이 院에서 調査할 必要가 있다고 봅니다. 軍政當局을 不信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本人의 생각하는 바는 아마 南鮮에 쌀을 보냈다는 數字와 우리 江原道 地區에 들어왔다는 數는 多少의 差異가 있는 것같이 誤解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夏穀收集에 對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江原道를 바서는 江原道의 割當數量은 어떻게 割當하게 되느냐. 이것은 江原道 責任者에 물어 보았을 때의 答辯은 이렇습니다. 江原道는 原則的으로 他道에서 供給을 받아야 하겠으므로 우리는 될 수 있는 程度의 數量을 내놓고 그렇게 自己의 誠意를 다해놓고 他道의 供給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必要 以上의 割當을 내놓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夏穀을 收集하여야 美國에서 援助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方法과 같은 論法인 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우리 江原道에서는 本來에 食糧이 不足하니만큼 누구보다도 供出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本 議院은 여기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夏穀收集하는 計劃을 撤廢하는 것을 提案하고저 합니다. 그 理由는 첫째 供出을 할 必要가 없다는 것은 南朝鮮에 食糧을 自由로 販賣하는 것을 보드라도 絶對 不足하지 않다는 것을 本人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過去 日帝時代에 戰爭中에 있어서와 같은 純全히 食糧供出에 對해서 이러한 認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食糧供出의 意義가 어떻게 되였느냐 八, 一五以前은 日本帝政에서 우리에게 要求하였든 供出의 目標와 오날 美軍政 아래서 農民에게 供出하라는 目標는 根本的으로 質的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웨 그러냐하면 日帝時代의 供出이라는 것은 우리 農村에서 生産한 쌀은 自己 戰爭을 遂行하기 爲해서 가저가기 爲해서 供出을 시켰고 오늘날 이 夏穀을 꼭 收集하겠다는 것은 美國에서 쌀은 가저오게 된다는 거기에 理由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供出하는 理由는 根本的으로 달라젔습니다. 그러면 果然 우리 南朝鮮의 食糧事情이 그렇게 質的으로 달라지고 根本的으로 달라진 理由가 어데 있는가. 本人은 그런 理由가 絶對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不足하지 않고 充分히 남어서 먹고 살고 있는 理由는 어데 있는고 하니 本 議員은 이렇게 생각해보았습니다. 이것은 勿論 過去의 日帝時代의 統計와 現在 美軍이 發表한 統計와 여러가지 統計를 봅니다마는 本 議員은 이 두 가지 統計를 是認하지 않습니다. 是認하지 않습니다. 是認하지 않는 理由는 무엇이냐. 過去 日帝時代에 만그러 놓은 數字는 할 수 있는 대로 數를 느려서 많이 가저가기 爲해서 必要 以上의 數字로 늘렸다고 봅니다. 오날에 있어서는 우리가 外國의 物資를 다시 말하면 糧穀의 援助를 받기 爲해서 當然히 數字가 적다고 해서 外國의 援助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統計에 있어서도 質的으로 달러 젔습니다. 그래서 本 議員의 생가은 南朝鮮의 食糧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되겠느냐. 大略 夏穀은 約 五百萬石 內外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平年作으로 計算한 것입니다. 米穀은 一千四百萬石 가량 보았습니다. 그런데 雜穀 夏穀 以外의 雜穀은 二百五十萬石 乃至 三百萬石을 보았습니다마는 三百萬石은 못될 것 같습니다. 二百五十萬石 가량 볼 때에 二百五十万石 乃至 二百七十萬石의 數字로 假定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날까지 우리가 여기에 對한 統計를 實際的으로 알 수 없는 데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外에 『감자』라든가 『고구마』라든가 收集에 對象이 되지 않는 穀物을 이것을 갖다가 抽象的으로 보아서 우리의 江原道는 雜穀 以外에 『감자』라는 것이 相當히 많이 나기 때문에 江原道를 標準해서 보았습니다마는 約 二百五十萬石 가량의 數字로 따질 수 없는 收集計劃 以外의 數字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全部 南朝鮮의 一年 總生産 穀物은 二百四十萬石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朝鮮 農村의 實情을 볼 때에 全部가 꼭 穀食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外에 或 農家에서는 山에 가서 『도토리』를 준다든다 지금부터는 쑥 나물이 나면 그것도 먹고 이러한 點에서 大部分 春窮期의 食級을 補充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도 相當히 食糧對策에 있어서 參考로 널 數字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그러면 二百四十萬이라는 穀類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南朝鮮의 人口는 現在 얼마나 되는가 지금 一部에서는 二千萬 或은 一千八百萬 一千九百萬 二千一百万이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南朝鮮의 正確한 統計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本 議員은 二千万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 많은 數字가 아닌가 생각해서 一千九百万이라는 數字를 假想해보고 一人當 一日 平均 二合五勺의 配給을 준다면 一年의 配給數量의 한 섬이 되지 못합니다. 아홉 말입니다. 그러면 一千九百萬名이 一年에 消費하는 食糧의 總計는 一千七百十萬石 이것을 二千万石을 잡고 一千八百萬石이 됩니다. 其他 重要 産業部門에 있어서 特別히 配給하여 준다 하드라도 一千四百萬石에서 二百萬石을 除하고― 이 二百萬石을 볼 때에 이 除한다는 것은 食糧計劃의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約 三百万石이라는 數字는 理論上으로 보아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實際的으로 보면 우리 南朝鮮의 人民이 一年동안에 總計를 해서 몇일이나 二合五勺의 配給을 받어 왔느냐 또 앞으로 二合五勺의 配給을 꼭 주겠느냐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過去에 밀우어 보아서 到底히 二合五勺이라는 것을 連續的으로 三百六十日을 通해서 配給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모리 줄잡는다 하드라도 二百萬石 乃至 三百萬石의 數字는 論理上으로 보아서 남고 있습니다. 남는데도 不拘하고 웨 今年엔 秋穀까지에 夏穀을 二百五十萬石이라는 供出을 해놓고, 또 三百萬石이라는 糧穀을 外國에서 가저오지 않으면 안되는가 도모지 여기에 있어서 本 議員은 解釋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어저께 食糧行政處長이 와서 말씀하였는데 南朝鮮의 非農家 人口가 六百八十萬으로부터 七百八十萬名으로 約 百萬名이 늘었다는데 그러면 이것이 實地로 南朝鮮의 約 八百萬名이라는 非農家가 있겠느냐 이것은 도모지 想像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各道에서 報告한 이 農家 戶數가 이렇게 늘어간다는 理由는 非農家 戶數가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農民이 自己 있는 것을 없도록 供出시켜놓고 供出한 다음에 配給을 받느냐하면 農家는 配給을 주지 않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配給을 주기 爲해서 農家가 갑작히 非農家의 戶數로 됩니다. 人口가 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여러가지를 따저 볼 때에 夏穀收集은 大端히 必要性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農民이 必要 以上으로 自己가 가지고 있는 쌀을 내지 않는가 이것은 어저께도 元世勳先生으로부터 充分히 指摘하신 줄 압니다. 農民이 내지 안는 理由는 實際的으로 消費하는 것보다도 自己 生活을 維持할 수 없기 때문에 싼 價格으로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卑近한 例를 들면 本 議員은 江原道 江陵입니다. 江陵은 三八以北과 接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例를 들면 肥料, 硫酸 『암모니아』를 北朝鮮에서 가져올 때에 江原道 江陵을 通해서 가저옵니다. 江原道의 昨年度에도 全部 江陵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昨年에 肥料 한 가마니에 六百圓 하니까 그 때에 쌀 두 말半과 바꾸게 되었습니다. 두 말半하고 肥料 한 가마니와 物物交換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今年은 어떻게 되였느냐. 北朝鮮에서 오는 肥料가 二千三百圓 이것이 自動車로 運搬을 해서 가저오면 서울에 와서 南大門市場에서 四千二百圓에 팔린다고 합니다. 이것을 農民이 살 때에는 四千五百圓이나 됩니다. 四千五百圓에 肥料를 들여가지고 今年의 農事를 할 때에 昨年度의 時勢를 보면 쌀 한 말에 百圓 平均입니다. 벼 한 가마니에는 六百圓입니다. 두 말 반이면 바꿀 수 있는 肥料가 네 가마니를 주지 않으면 안 되고 네 가마니를 주어야 肥料를 바꿀 수 있는 이러한 奇異한 現象입니다. 農民도 사람인 以上 먹어야 하고, 또 입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있어도 안 내도 없어서 못내는 이러한 現狀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農民이 내기 싫어 하는 理由는 그 내라고 하는 사람이 前에는 大東亞戰爭을 進行하기 爲해서 우리가 내지 않으면 안된다고 작꾸 졸르든 사람이 오날은 우리나라를 爲해서 우리 同胞를 爲해서 내야 되겠다고 第一線에 나서 指導하는 데서 여기에 供出하는 사람은 勿論 前날에 내든 사람과 오날에 내는 사람은 같습니다. 달라는 사람이 말을 바꾸어서 옛날에는 日本戰爭을 爲해서 내라고 하고 오날은 우리 政府를 爲해서 내라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러니 感情이 좋을 理由가 없어요. 이것을 쓸때없는 말씀과 같습니다마는 昨年에 江陵에서 食糧對策委員會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對한 討議를 하였었는데 本人도 여기에 參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不當性을 指摘하고 당신들이 第一線에 나아가지 말라고 屢々히 만하였습니다. 官吏라고는 指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다고 指摘하였는데 여기서 이 議論이 合意되지 않아서 最後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대로 當身들이 農民에게 推進시키려고 하면 銃을 가지고 나아가라. 銃을 가지고 나아가면 銃이 무서워서 따라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當身들을 따라오지 않소.』 이러한 極端의 말을 하였어요. 그래 오날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장 느끼는 바는 昨年 十月 所謂 南朝鮮 騷擾事件이라는 이것을 갖다가 一部의 破壞分子의 謀略이라고 하는 이러한 簡單한 語句로서 自己들에 모-든 잘못을 그야말로 『칸푸라쥬』하려고 하는 이러한 當局者의 말■은 어저께 食糧은 供出하라고 나가서 웨 사람을 죽이고 銃을 놋느냐. 여기에 있어서 食糧行政處長이 여러가지로 辯明의 말을 들어볼 때에 本 議員은 大端히 不快한 感을 느꼇습니다. 이것은 農民이 自己가 살아야 되겠다. 自己의 利益을 擁護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이러난 正當한 主張이지, 破壞分子의 謀略이 아닙니다. 여기에 協調해서 나아가야겠다는 같은 階級의― 或 部分的으로도 勞動者 階級과 通할 줄 압니다마는― 이것을 自己의 階級을 爲해서 當然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根本的으로 農民이 自發的으로 일어나서 낼 수 없다고 하는 이 點에 自己의 利益을 爲해서 正當한 主張이고 이것은 絶對로 破壞分子의 謀略이 아니예요. 하기 때문에 더 深刻히 말하려고 하면 이 責任을 軍政當局이 저야 하겠다는 것을 本 議員은 指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夏穀收集에 있어서 必要가 없다고 하는 것은 大略 統計的으로 數字的으로 必要 없다는 것, 農民의 利益을 爲해서 할 수 없다는 것, 그리면 現在 都市에 있어서 食糧이 不足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夏穀을 收集하지 않으면 쌀값이 떨어져서 都市의 小市民이 能히 먹고 살 수 있겠느냐. 이것이 가장 重要한 問題인 줄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不得已 時價로서 政府가 買上해서 都市 小市民은 좀 비싼 價格으로 쌀을 사 먹어야 될 것입니다. 역시 金乎先生이 말씀하기를 通貨가 膨脹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인프레』를 防止하기 爲해서 못하겠다. 이것은 만일 그렇다면 外國에서 쌀을 가져오지 않고 우리가 食糧問題를 解決할 수 있다면 國內에서 多少 通貨가 膨脹된 것은 國家的 見地에서 何等 憂慮할 바가 아니라고 本 議員은 생각합니다. 너무 말이 길어지는 것 같어서 大略 以上의 말씀을 드리고 結論으로는 今年의 夏穀을 도모지 收集할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을 한번 더 말씀하고저 합니다. 이것은 우리 農村의 實情에 鑑하야 當然한 줄로 압니다마는 特히 江原道에 있어서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百七十 파-센트라는 이러한 莫大한 數字는 내고도 아직까지 自己의 責任數量을 다 못한 關係로 해서 農家에서는 가지고 있는 食糧이라고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自然히 『나물을 뜯어서 먹게 되는』 여기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購買해야 할 줄 압니다. 어저께 食糧行政處長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農家에는 相當한 量의 『보리』를 가지고 있다. 『相當』이라는 이러한 漠然한 數字는 이것은 도모지 禁物입니다. 여기에 食糧對策을 세울 때에 根本的으로 생각하지 못한 點도 있다고 하는 것을 本 議員이 例를 들어서 말씀하면 農村에서는 봄에 春窮期라는 것이 있고 七月에 『七窮』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伏』이 지나고 나면 九月下旬부터 그때부터 秋收期까지에 約 두 달동안의 期間이 있습니다. 全部 방아를 찌여서 하는데 秋收期까지에 約 두 달동안이 됩니다. 그 期間을 農民은 어떻게 사느냐 그때는 산에 이미 나물도 없고 雜穀도 나지 않고 夏穀을 다 먹어버렸고 하기 때문에 秋收期까지는 純全히 쌀만 먹고 사는데 가장 農家에서 쌀을 많이 먹는 期間입니다. 二合五勺을 먹어라, 三合을 먹어라 하나 實際 農家에서는 그렇게 먹고 못삽니다. 하로에 五合을 먹습니다. 두 달 동안에 먹는 數量은 一年 糧食의 三分之二를 純全히 쌀을 消費하고 마는 것이 農村의 實情입니다. 이것은 南朝鮮에서는 相當히 달른 耕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江原道 特히 江陵에서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기에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다는 것을 確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昨年 食糧計劃을 세울 때에 實際 調査라고 해서 總數量만 보고 新穀期로부터 秋收期에 이르기까지 그동안에 農家에서 自己네가 그 數量을 다 먹는 것을 全然히 當局者가 考慮하지 않는다는 것을 屢屢히 指摘하였습니다마는 오날 여기서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點을 綜合해서 農家는 쌀이 없으니 만일 今年의 夏穀을 收集한다고 하면 當然히 江原道에서는 아직까지 供出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今年의 夏穀의 收集을 斷行한다고 하면 앞으로 죽는 사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사람을 죽여서까지 목씀을 죽어서까지 저는 供出을 敢行할 必要가 없다. 이 供出制度를 廢止함으로서 外國에서 쌀을 가저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本 議員은 强硬히 主張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第一次로 말을 한 것은 大端히 罪悚합니다마는 動議를 許諾하시면 夏穀의 收集을 撤廢하자고 動議하겠는데 動議가 이르다면 以上 말씀만 드리고 고만두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여러분 發言 請求하신 이가 세 분인데…… 지금은 긴 討論과 大體에 關한 얘기보담도 實際의 問題를 決定하는 方法으로 늘 들어가야 되겠는데 지금 發言하실 이가 세 분이 要求해서 세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에 對한 方法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處理方法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處理합시다』 하는 때에 그게 不可하든지 可하든지 해서 作定이 되여야지. 그렇지 않고 大體에 遡及해서만 議論이 된다면 實際의 이 處理問題하고서는 많이 距離가 생기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 그만한 데서 늘 言論을 表示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言論을 表示하실 때에는 大槪 簡單하고 明瞭해서 짜른 時間에 우리가 意味가 通할만큼 이렇게 해야 議事進行에 相當한 成績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經驗 지나간 時間에 虛費한 것과 앞으로의 지금 해 갈 일을 지금 比較하면…… 매양 이렇게 나가면 앞으로 여러 달을 끌어도 法案 하나 作定할 수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만한 데서 發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呂運弘議員이 發言 請求했습니다.

○呂運弘議員 米穀統制原則에 있어서는 收集이라든지 供出이라든지 그것을 原則的으로 贊成합니다. 그러나 建國 途程에 있는 지금 朝鮮에서 하는 그 方法이라든지 計劃이라든지 거기에 있어서는 反對하는 意思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梁濟博議員이 夏穀收集을 全的으로 反對하는 데에 많이 贊意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食糧行政處長의 어저께 말을 듣든지 또 그 方面 行政長官의 얘기를 듣든지 하드라도 到底히 收集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안될 境遇에 있었습니다. 그 理由는 數字上으로 봐서 米穀이 모자란다. 그 外國 米穀을 갖다 먹어야 할 텐데 收集이 없으면 주지 않는다. 그러면 數字上으로 본다면 둘둘 合하면 넷 된다는 그 말인데 우리가 모자라니 어떻게 해서든지 갖다 먹어야 된다. 그것을 안하면 다 굶는 것밖에는 없으니까……. 그러면 收集을 안하면 주지 않는다 하니까 할 수 없이 收集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金乎議員의 어저께 말씀과 같이 收集을 하는데도 적은 量을 가지고 收集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食糧行政處長의 말을 들으면 昨年에는 六十餘万石을 收集을 했었다 六十餘石을 收集을 했는데 그동안 外穀이 그대로 오지 않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對해서는 一定한 量이 없을 줄로 압니다. 外穀은 三十萬石 收集해도 줄게고, 또 十万石을 收集해도 줄 테지……. 收集했다면 줄 테니까 百萬石을 收集해서 더 주는 것도 아니고 或은 四十萬石이나 五十萬石 收集했다고 해서 덜 주는 것도 아니니까 不可不 收集은 해야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方法에 對해서는 食糧行政處에서 나왔다는 方法이라도 그 前의 方法을 多少間 고첬다 뿐이지 特別한 方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여러분이 많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昨年 여름이라든지 가을의 收集方法을 보면 銃을 가지고 나가서 甚至於 사람을 쏴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다. 또는 갖다 가두고 或은 돼지 울간에다가 몇日동안을 拘禁하여 두는 그런 方法을 가지고 한다면 올해는 昨年보다 더 難關을 當할게고 더 收集量이 줄께니 더 紛糾를 이르킬 줄로 믿는다 그러면 어떤 方法이 있느냐? 어저께 元世勳議員이 大綱 말씀하셨어요. 手苦한 農民더러 『너 이 쌀이나 보리는 싸게 다오. 너 이 물건은 빗싸게 가져가거라.』 이러한 形便이라면 암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方策을 쓰면 收集에 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돈을 가지고 싸게 산다는 것보다도 自己의 비누 고무신 그 밖에 廣木이라든지 自己의 所用되는 물건을 싸게 주고 그 代身 穀食 좀 내라고 할 것 같으면 正當하고 잘 收集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물건이 없는 것도 아니여요. 여러분이 잘 아시죠. 新聞上에 나오는거……. 鄭明采事件 夫章煥事件 林淸事件…… 그 모든 事件이 모든 물건을 가지고 하는데 大槪는 軍政廳에 있는 모든 官吏들과 謀利輩가 모도 合해 가지고 합니다. 저의 배를 채 가지고 謀利輩의 손에서 또 謀利輩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그래 가지고 農民에도 가기는 갑니다마는 農民에 가서는 높은 값으로 사게 되니까 거기에 反對하지 않을 理由가 萬無해요. 그런데 이제 食糧行政處에서 나온 것을 보드라도 米穀을 많이 내는데 對하야 어떠한 물건을 주라 하는 그것이 없습니다. 어느 倉庫에는 生活必需品이 많이 있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 물건을 가장 不正한 官吏라든지 謀利輩의 利益을 爲해서 農民에게 높은 값을 가지고 사게 말고 그 물건을 直接 農民의 손으로 싸게 돌아가고 그 물건을 米穀 낸 對像으로 준다는 것이 確實히 어떠한 議案이나 法案은 아닙니다마는 어떠한 規定이 있어서 農民의 손으로 들어간다고 할 것이면 米穀收集하는 것이 比較的 順調롭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方法을 採擇하는 것이 가장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아무래도 收集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收集을 안하면 食糧이 오지 않는다. 그것이 오지 않는다면 지금 數字로서는 못잘라는 것이 事實이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데 까지 收集量을 주리고 그 주리는 것도 農民의 利益을 주도록 하고 收集을 해야 될 줄로 밑는 바이올시다.

○副議長(尹琦燮) 여러분 判法을 말씀하서요. 貴하지 않은 議論 얘기를 數日동안 하셔도 所用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른 생각하면 議論이 充分해야 判法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겠지마는 여기에 報告 있으니 이것을 否하니 고만두겠다든지 可하니 그냥 決定하겠다든지 여기에 對한 判法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

○元世勳議員 食糧對策委員會에서 한 審査報告한 案이죠. 그런데 어제 말씀하시기를 그 收集에 關한 說明書 油印하지 못했다고 했죠. 어제 한번 듣기는 들었습니다. 읽는 걸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들은 記憶이 한 마디쯤밖에 똑똑지 못한 생각이 있습니다. 『今年 夏穀收集은 廢正해야 되겠다』 고만큼 한마디만을 들었이다. 그런데 또 軍政廳에서는 『夏穀收集을 해야 하겠다』 또 여러분이 지금 食糧對策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는 『廢止해야 되겠다』 우리는 그 두 가운데에서 收集을 해야 하겠느냐, 廢止를 하야 되겠느냐. 그것을 논아 가지고 손들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오늘 그것을 油印해서 돌려 가지고 檢討를 해야 되겠는지요. 아조 全廢한다면 根本으로 軍政과 反對되는 案이니까 議論을 듣고서 여러가지로 意見을 發表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對해서 할 말 하려 하는데 左右間 이렇습니다. 案을 지금 말할려고 하드라도 나부텀도 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提案해서 夏穀을 收集하겠다는 案과 또 夏穀을 收集해서 안되겠다는 審査案과 두 案이 있다. 두 案을 比較해가지고 두 案中에서 하나만을 作定하는 것밖에는 道里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時間 省略하기 爲해서 簡單히 말씀하면 그렇습니다. 아모리 自尊心이 强하다고 할지라도 지금 朝鮮民族의 當한 運命은 外交上의 制約을 많이 받는 게고 입을 거 먹을 거 하고 댕길 거 모든 것이 없어서 外國사람에게 依存하는 形便과 같어요. 그리고 더구나 남의 軍政下에 있어서 그 사람의 意圖는 全然 無視할 수 없고, 또 여기의 九十名 議員의 各者 議論도 實地에 있어서는 잘 모른다. 잘 몰라요. 그들은 統計數字도 가지고 正確하거나 말거나 다들 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맨먹으로 앉아서 그것을 말하면 그 사람한테 픽픽 웃음이나 當해요. 그런데 本來 秋穀收集을 原則上으로 할 수 있지마는 夏穀收集은 根本的으로 할 수 없다 왜 그러냐하면 보리고개 넘어간다는 것이 아마 泰山峻嶺 넘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것이여요. 또 보리라는 것은 地主에게 많이 秋收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自作農 小作農에서 그냥 自己 糧穀으로 디려놓는 것인데 그 唯一한 食糧을 내노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甚하다 그것을 내노라 하는 것은 굶어라 하는 그 말과 같으다고 생각해요. 南朝鮮서는 地主가 보리 打作까지를 秋收로 한다는 것은 정말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라는 것은 小農家 自作農家의……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農家에서 自己가 먹고 남어지가 있어야 내지 먹고 남어지가 없는 것을 낸다면 굶어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요. 그러나 所謂 倭政時代부터 그 보리라는 것을 供出해서 맨든 것만 事實이여요. 無理를 해서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이 다 말씀하신 바니까 더 그것을 統合해가지고 한다면 供出量을 極少部分으로 낼 것. 最少部分으로 할 것. 昨年度보다도 더 주릴 것. 또 供出하는 사람에게는 夏穀代價와 同價의 ―같은 同價의― 生活必需品으로 줄 것. 아마 原則上 그 둘밖에는 나 생각하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요. 農民이 供出한 그 量의 價格은 亦是 公定價格으로 물건으로 代價를 줄 것. 그것을 根本原則으로 들고 싶어요. 그것을 가지고 可決 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食糧行政處長과 左右合作委員會와 맞났을 때에도 말하니까 픽 웃고 하는 말이 『물건이 있어야 주지 않소』 朴興植 倉庫에서 二千萬圓 물건이 나오고, 또 다른 데의 倉庫에 必需品이 지금도 많어요. 그런 것으로 이번의 夏穀代價를 支拂하고, 또 外國서 들어온 石油 肥料 그러한 것도 公定價格으로 그 代償으로 支拂한다 그렇게 하고서…… 또 한가지 供出을 시키는 것도…… 아까 江原道 江陵議員의 말씀은 大端히 좋은 말씀이여요. 『이놈! 倭놈 時代에 大東亞戰爭을 이겨야 될 테니까 供出하라고 들복드니 지금은 建國을 爲해서 내라고, 또 그런 괴로움을 주는구나.』 …… 그런 이가 第一線에 나오는 것 좀 없이 하도록 하오. 우리 認識을 民族的으로 그런 것 다 理解시키는 한 便 銃 놓아서 사람 죽이는 일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審査委員會에서 내논 것을 仔細히 한 것을 못보았으니까 그대로 取하자는 것에 贊同이 안갑니다. 그러니까 이 案과 軍政廳案 折衝시켜 가지고 맙시다. 우리가 우리 政府대로 處理했으면 보리 供出만은 고만 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外交上 制約性도 있으니까 供出은 供出 그대로 하고 昨年보다 적게 하고 그 代金은 반드시 物資로 公正價格으로 주는 두 가지 條件을 採用해서 理想的으로 해볼가 하는 그 案을 通過했으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言權은 먼저 請求한 이가 順序로 여기 있습니다.

○鄭伊衡議員 議長- 動議하겠습니다. 言權 주세요.

○金奎植議員 議長이 劈頭에 말씀하시기를 言權 여기에 書面으로 要請을 해서 세 사람이 있다고 해서 呂運弘議員이 먼저 말씀을 했고 나도 그 劈頭에 그 言權 要請을 書面으로 해디렸습니다. 그런데 尹議長이 司會를 하는 것은 나도 이 問題에 對해서 發言을 좀 할가해서 하는 것이여요. 그런데 大體로는 셋째 차레에는 올까해서 기대라는 것인데 中間에 와서 元世勳議員이 半時間동안 얘기를 하고 그대로 나에게 許可가 없으니 言權 얻기 大端히 어렵소이다. 어떻게 하려는 심속인지 도모지 모르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發言하실 차렙니다.

○金奎植議員 大端히 어렵소이다. 길게 말 안할게니까 過히 念慮하지 마십쇼. 本人은 그 되지 못한 議長자리에 있기 때문에 말을 많이 못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司會할 때에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마는 나도 잔소리를 한다고 하겠지요. (웃는 이 有함)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甚하게 잔소리를 안합니다. 議長자리에 있어서는 함부로 잔소리를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發言하게 爲해서 여기에 議員자리에 내려와서 앉었고 오늘도 特別히 이 問題에 對해서 發言을 좀 할가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發言하는데…… 지금 問題는 動議가 있는 것 같소이다. 動議가 있으니까 動議에 對해서 贊成이라든지 거기에 否便에 對한 不贊成하는 意思를 發表를 해야 되겠는데 내 發言은 或 動議에 對해서 不贊成이라고 할는지는 모르겠소이다. 그러나 무어 그렇게 過히 不贊成도 아니고 事實 말하면 動議에 對해서 아마 改議性質은 되지 않겠죠.

○副議長(尹琦燮) 動議는 지금 없습니다. 動議는 아직 되지 않었어요.

○金奎植議員 動議라고 할 것 같으면…… 卽 그 提案이올시다. 그 委員會의 案 거기에 對한 問題를 지금 얘기하는 줄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對해서 그걸 修改하는 動議라고 할는지 아마 그렇게까지는 말할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그 意思를 말하고저 하는 것이여요. 어저께 이 問題를 얘기할 때에 本人으로서는 아무쪼록 食糧行政處長이 夏穀收集을 기여히 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 以上은 또 여기에 와서 걸린 案은 夏穀收集을 廢止하자는 案이기 때문에 그것의 意思가 彼此에 서로 相反되느니 만치 或은 할 수 있으면 누가 와서 우리 얘기도 傍聽해서 듣기도 하고 또는 自己의 案이 있으면 그것을 좀 說明도 하고 이러한 機會를 주자고 해서 本人이 要請해서 非公式會議를 하고 그 池處長을 請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어저께 말씀한 바와 같이 시원한 말을 한마디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案에 對해서 修正動議를 하고 싶어요. 그 案 提出한 議員의 方面에서 接受한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다면은 修正動議를 하고 싶은데……. 그 要領은 이 아래와 같소이다. 거기에 對한 序論은 지금 元世勳議員이 길게 雄辯을 많이 해서 말씀을 더 안했습니다.

(웃는 이 有함)

그러므로 序論은 略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案을 그냥 덮어놓고 廢止한다고 하다……. 그 理由로 말한 아까 元世勳議員의 말씀한 理由가 어저께 거기에 다 있습니다. 元世勳議員이 조곰 부지런히 해서 여기에 秘書處에 와서 그 案을 보자고 했으면 실컨 두 번 세 번 환하게 외우도록 다 보았을 텐데 理由가 무었이오하고 그냥 딴 請을 할 것이 무었이 있소.― 自己가 보고 싶거든 秘書處에 내놓라고 해서 그 案 좀 봐도 五分이나 十分동안이면 다 볼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 案은 여러분이 다 들으신 것이니까 거기에 理由 說明도 들으신 것이고 거기에 對하야 元世勳議員도 說明을 다 했지마는 나는 거기에 對해서 意思가 亦是 元世勳議員이 하신 것과 같이 한 便쭉에서는 하자 하는데 한 便에서는 하지 말자. 이렇게 意見이 背馳해가지고 맞장구를 처야 일은 풀기가 어려우니 만침…… 나는 孔子님의 中庸之道라는 것은 많이 贊成을 하는 것 같소이다. 그래서 언제나 저 者는 妥協만 가지고 나온다고 말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案은 그냥 이 夏穀收集은 原則的으로 아니할 것이지만 우리가 여러가지로 참 微妙한 情勢下에 處해 있고 또는 지금 와서 우리가 우리 일을 우리 마음대로 아직까지는 處理하지 못하는 이만치 또 多少 國際關係가 있고 무슨 『운라』니 무슨 『救濟』니 무슨 별별 소리가 다 많고…… 얼마나 그리 우리를 救濟를 해주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上海 等地에는 우리 사람에게 많이 救濟品을 주었다는 것은 事實이울시다. 그러니까 고마운 것을 고맙다고 말씀해야 되겠고……. 어제도 池處長을 내가 구박을 했지마는 와서 얘기한 것만은 고맙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 問題에 對해서 그냥 廢止한다고 案을 가지고 나오지 말고 그 案을 무얼하면 修正을 하든지 무얼해서 夏穀收集이나 秋穀收集이나 무슨 놈의 收集이나 그 作農者의 ■■에서 收集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는 그것을 하나 作定을 해야 된다. 그것이 있고 없는 것은 別問題다. 그러나 몇%를 定한다든지 또는 割當問題도 定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오늘부터 始作을 한다고 소리를 하니 그러면 여기에는 剩餘의 몇%를 내라는 것을 原則으로 하라. 剩餘를 다 낸라고 하든지 剩餘의 百%를 내라고 하든지 剩餘의 五十%를 내다고 하든지 八十%를 내라고 하든지 또는 그냥 收穫의 몇%만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自己 慾心만 채는 것이예요. 收穫의 百%를 다 거두어서 自己 집안 食口를 먹여 살리고 해야 할텐데 收穫의 百%를 내라고 하면 좋겠지마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다. 騷擾事件이 난 것은 收穫이 百%밖에 안되는데 供出은 五百% 六百% 千%까지 내라는 이러한 까닭에서 南朝鮮騷擾事件이 난 것이예요. 그러니 收穫이니 무어니 몇%니 말을 하지 말고 剩餘의 몇%를 말하라든지 剩餘의 全部라고 말하든지 이것을 原則으로…… 剩餘라는 것은 먹고 남어지 그 農家가 그 農夫의 집안이 먹고서 남는 것을 내놓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原則的으로 定하자. 그것을 막 立法院에서 命令的으로 法案을 세울 必要가 있으면 法案을 세우고 이리해야지 夏穀收集은…… 本來에 우리가 歷史的으로 夏穀供出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예요. 땅 가진 임자도 그 夏穀에 對해서는 한 톨을 건디릴 權利가 없어요. 그 權利가 없는데 여기 美國軍政에서부터 夏穀收集이라는 것이 나왔다는 것을 보면 自己네부텀 생각해 볼 바가 있어요. 外國사람으로 말하면 『혜미테이슌』 卽 習性이라는 것을 自己들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補助니 借款이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또 잘뚱날뚱 해가지고 二億萬■■■ 五億萬이 되였다가…… 그것이 무어이 줄었다 늘었다 합디다만은 이러한 軍政을 가지고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있는데 도와줄 것에는 도와주지만 夏穀收集을 强暴하게 해가지고 夏穀의 收集이 한 알도 없이 하는 것은 原則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剩餘의 百% 定하드라도 剩餘라는 것을 ―剩餘의 얼마를― 내게 한다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넘어가야 된다. 夏穀收集이라는 것은 特別한 境遇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하는 데는 너무 굶어 죽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原則이다. 『農民이 먹고 살아야 今年 收集이 있을 것을 알라』 이것을 分明히 말해주지 않고는 안됩니다. 그러함으로 첫째에 있어서는 『당신네 計劃이 무엇인가』 計劃을 어저께 池處長이 가지고 나와서 說明한 것이나 여기에 案 들어온 것을 볼 것 같으면 ―그것 나 보기에는― 昨年과 벼랑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 計劃을 가지고 今年度 夏穀부텀 그 模樣으로 昨年에 하든 方式을 가지고 强壓的으로 하고 볼 것이면 今年에는 十月抗爭前에 五月抗爭이 날는지 七月抗爭이 날는지 몰라요. 昨年에 十月騷擾事件 나든 것이 今年에는 五月 七月에 騷擾事件이 날는지도 몰라요. 또 그것을 利用하는 方面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된다. 또는 지금 여기서 戰災民들이 와 있는 것이 몇 百萬 있고 北朝鮮에서 굶어 죽으면서 四, 五月달부텀은 작고 아마 南쪽에 꾸역꾸역 내려올 것은 事實이요. 그러니까 첫째는 計劃에 있어서 計劃을 改善하라고 하는 것을 絶對條件으로 해 하고…… 그러면 우리가 廢止는 안한다. 實行한다고 하니 實行하자. 그러나 實行하자는데 있어서는 우리는 이마만한 條件이 있다는 것을 말하자는 그 말이예요. 그러면 첫째에 있어서는 그 計劃을 改善해야 하겠고…… 卽 말하자면 過去에처럼 그냥 덮어놓고 收穫의 몇%를 해오너라 하지 말고…… 昨年 가을以後에 騷擾事件이 나 가지고 무얼 하는 데에 所謂 行政處長이라는 건 여태까지 늘어 눠 자빠저 있어서 今年 夏穀收集이 六百萬石이 될지 五百萬石이 될지 그것의 四分之一…… 『割當도 아직 定하지 않었어요』 이게 무슨 소립니까.― 이게 行政處長이란 말이예요― (高聲으로) 그래서 어제 내가 攻擊을 한 것이예요. 그러니까 計劃에 對해서 剩餘의 몇%라든지 剩餘의 百%라든지 다 하든지 剩餘의 그 農家에서 먹고 남어지― 를 갖다가서 供出을 하게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는 것이예요. 그것이 計劃案에 반드시 하나식 있어야 된다.

둘째에 있어서는 收集方法― 昨年에 南朝鮮事件이 난 것은 무엇이냐하면 收集方法 때문이다. 그 말이예요. 한 섬이나 두 섬이나 석 섬 秋收를 한 사람에 가서 열 섬을 내라고 恐喝을 하고 歐打를 하며 잡어다 가두며 별별 짓을 다하고 그것을 供出을 하게 하는 이러한 境遇에 까지 빠지게 하니……. 第二의 收集方法에 있어서는 所管 一切 官公吏― 官吏나 公吏나 面長이고 村長이고 巡査고 警察이고 郡守며 道知事고 무엇이고 間에 거기에 所屬된 官吏 一切―가 民衆에 對해서 이 供出를 要求하는 데는 반드시 溫健하게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溫健한 方式으로 해야 된다. 民衆으로 하야금 이 供出을 어째서 하는가 하는 것을 理解를 시키고 지금 우리가 이 建國 初代에 있어서 이러저러한 微妙한 關係가 있으니…… 어저께 食糧行政處長이라는 이가 『啓蒙運動은 많이 되여진 것 같소이다』 하지만 啓蒙運動을 그 사람이 가서 했소.― 啓蒙運動 食糧處長이나 行政處에서 나가 했다는 말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來日 모래 夏穀收集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지금 별안간에 啓蒙運動을 한다는 것은 암만 部處長이지마는…… 그 나가서 收集하는 官公吏라든지 人民에게 對해서 恐喝的으로 하지 아니하고 人民에게 諒解를 시켜서 自己네가 『아참 그렇겠다. 우리 먹고 남는 거야 내놓지, 今年 여름에 보리 두 섬 가지면 먹을 터이고 두 섬 반이면 반 섬은 내놓지요.』 하게까지 하면…… 참 거기에 對해서 누구라도 接受할 만치 이렇게 一便으로 啓蒙 一便으로 諒解를 要求하면 그와 같이 해야지, 過去에 마치 巡査나 面長이나 무엇이 所屬官吏니 무엇이니 나가서 『이놈 내라 말라』 하면서 잡어다 가두고…… 무엇을 意識的으로 할 것 같으면 昨年에는 十月에 騷擾事件이 났지마는 今年에는 六月 七月에 騷擾事件이 날 것을 알어야 돼요. 그것이 今年 가을에 정말 秋收에 큰 影響을 받을 것을 알어야 되요. 그러므로 所管 一切 官公吏는 安寧秩序를 維持해가면서…… 所謂 警察官이라는 것이 安寧秩序를 維持한다는 美名下에 가진 겄을 하기 때문에 지금 社會에서는 怨妄이 大端히 높습니다. 나종에는 鍾路 네거리에서 술을 먹고 發砲를 했다는 等々 別別 소리가 다 들어와요. 그러한 人身攻擊을 當하고 있는데 거기에 對해서 우리가 아모 對策도 講究하지 못하고 여기서 立法議員 노릇을 한다는 것부터 이미 어리석은 사람예요. 이것이 말하자면 社會輿論이올시다. 그러니까 安寧秩序를 維持해가면서 하라는 命令이 있어야 한다. 其他 恐喝로 米穀收集을 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方式으로 그것을 絶對條件으로 해 나가야 된다. 그러고 万一 거기에 違反하거나 違令을 하는 者는 公私를 勿論하고 道知事나 무슨 總長이나 누구나 무엇이거나 巡査거나 누구나 責任을 지고 相當한 處罰에 處한다는 그러한 法令이 나도록 해야만 이 夏穀收集이 順調로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막 갔다가 잡어 패고 죽이고 해서 한 섬 두 섬밖에 없는 사람보고 막 두들겨 패고 해서 열 섬을 내라고 하니……. 이것은 여기 婦人네들이 앉으섰으니 그러한 事情을 잘 아시겠지만 아해를 배지도 않엇는대 아해를 나라고 하는 그러한 式으로 한단 말이예요. 그 다음으로 새째에 있어서 附帶事宜를 改善하라. 附帶事宜라는 것은 昨年에 韓美會談을 할 때에 그런 말이 있었고, 또 倉庫가 不足하다고 하며 또는 倉庫에 갔다가 싸노면 쥐가 파먹소 무슨 濕氣가 있소. 비가 새오……. 그럼 倉度를 고친다든지 또는 倉庫에 쥐가 못들어가게 그럼 고양이를 갔다가 놓든지 하지. (笑聲) 그렇게 方法이 없소. 方法이 없다면 行政處長이란 무었을 해요. 그러니 倉庫가 없다고 나무라지 말고 軍政廳에서 倉庫를 만들 돈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收集을 못하겠다고 해라. 倉庫가 없는데 한데다 갔다 노란 말이요. 軍政長官도 생각이 있겠지. 쌀을 한데다 싸노라고는 하지 않을 게예요. 모든 設備가 不足하다. 또 其他 여러가지 加工方法에 있어서도 挾雜을 禁하도록 해야 된다. 찟는 사람을 먹지 목하게 하고 지키는 사람을 먹지 못하게 하고 가저오는 사람을 떼먹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監督하는 사람을 떼먹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여러가지 方法으로 할 수 있는 것이예요. 또 昨年에 말을 들으니까 運輸機關이 不足해서 配給이 圓滑히 되지 못했다 하는데 웨 軍政行使를 한다고 하면서 二十四軍司令官이 軍政行使를 한다면 軍政長官으로서 반드시 二十四軍司令官으로서 二十四軍에게 特別한 運搬方法을 해달라고 要求할 수가 있는 게예요. 그러나 二十四軍이 自己네들이 所用되는 것은 運搬을 얼마든지 하고 우리의 것은 할 수 없다고 하지는 못할 것예요. 體面上으로도 할 수 없고 하지도 못할 것예요. 이번 戰爭에 무엇으로 勝利를 했느냐하면 『트럭』과 『찝』으로 勝利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예요. 『트럭』 『찝』으로 戰爭을 勝利한 그 二十四軍이 여기 占領을 하고 있고, 또 그 二十四軍司令長官下에 있는 美軍政으로써 運搬機關이 不足해서 食糧配給이 제대로 안된다고 하는 것은…… 朝鮮사람은 日帝時代에 四十年이나 奴隸生活을 하기 때문에 아즉까지도 自治의 資格도 없다고 하지만 万一 여기 軍政에서 그 食糧配給하는대 運搬할 그 方途가 생기지 못한다면 여기서 軍政을 할 資格이 없다고 말할 수 있에요. 나는 『러-취』 少將과 對面해서 이 말을 할 수 있예요. 여기 對하야 特殊한 方法을 채려주어야 해요. 그러므로 세째에 있어서는 그러한 等々 附帶事業에 對에서 改善方法을 取하라는 것을 條件으로 세워야 되요. 그러한 條件下에서 夏穀收集을 同意해준다든지 許諾해준다든지 네째에 있어서는 夏穀收集을 하기 爲에서 이 夏穀收集案을 同意해 주는 것이 아니요……. 食糧行政處長 池鎔殷氏는 夏穀收集하기 爲해서 食糧行政處長 자리에 앉었는지 모르겠소이다마는 우리는 우리 民族을 살리고 우리 民族이 自由르 하로 빨리 얻도록 하기 爲해서 여기 들어와서 巷間의 가진 욕을 다 먹어가면서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을 알어야 되요. 그러므로 네째의 條件은 무엇이냐 하면 이 收集과 聯關되는 配給을 實地있게 實行하라는 것이 絶對條件예요. 그 條件가운대에는 무엇이 있는냐 하면 勤勞者나 鑛夫나 農夫나 勞動者나 山林에서 伐木하는 사람이나 勤勞하는 사람에게는 五合以下를 못준다는 것을 絶對條件으로 해야 되요. 지금 江陵 三陟에도 問題가 있고 寧月에도 問題가 있는데 이것은 食糧이 不足한 까닭예요. 自己네들은 『치-스』도 먹고 그것으로 국도 끄려 먹지만 우리는 食糧으로 쌀과 밀 보리를 먹는 以上에는…… 나도 밀밥을 한 三年이나 먹어본 사람이예요. 보리밥 같은 것은 더 쉬 내리는 것이예요. 그런데 지금 江陵 三陟 寧越 같은 데서 鑛夫를 三合을 주고 農夫를 三合을 주고 이래 가지고 米穀收集만 한다, 夏穀收集만 한다, 그것은 絶對로 우리가 許諾치 안는다는 것보다 卽 말하자면 다섯 가지 條件을 絶對條件으로 만들어 가지고 許諾을 합시다. 許諾해요. 그러나 거기 對해서 絶對 附帶條件으로 다섯 가지 條件을 붙이기를 나는 바랍니다. 萬一 動議한 方面에서 提案한 方面에서 그것을 修正하지 안는다면 내라도 動議하고 싶소이다. 내 말은 그만입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發言의 順序에 依支해서 言權을 許諾해 들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이는 吳夏英議員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吳夏英議員 지금 議長께서 適切하신 말씀을 하섰는대 그 以上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簡單하게 몇 말씀 하려고 합니다. 米穀收集에 對해서는 그 어떤 親舊가 한 넉 달을 두고 調査해본 것이 있는데 供出을 아니하면 絶對로 안된다고 해서 强制로 내노라 했다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이 夏穀收集에 있어서는 勿論 여러가지 弊害가 있는데 그런 것을 잘 調整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까 議長께서도 말하셨습니다마는 計劃을 完全히 세우고 分明히 해가지고 그 計劃대로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를 아니함으로 그저 얼마를 收集한다는 그러한 數字를 내 가지고 그것을 充當하려고 하니까 大端한 弊害가 있어서 巷間에서 지금 輿論이 많이 있고 不平이 많이 있고 怨妄이 있는 것은 事實이올시다. 이 사람도 시골에서 農事를 하고 있는데 집에 가보니까 夏穀收集의 配當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夏穀이라는 것은 보리 하나 밀 하나도 땅에 나지 못하는 데다가 配當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비싼 값으로 사다 주었죠. 자 이렇게 해서야 될 수가 있에요. 또 아까 元世勳議員도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도 다 말씀하섰는데 그 보리나 밀이 가장 貴한 것인데 農事군이 그 보리고개를 넘어오다가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供出을 안헌다고 잡어다가 패고 가두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모두 사다가 내놓고 나종에는 그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官廳에 들어가서 誓約書를 써놨는데 가을에 벼로 내놓겠다고 했단 말에요. 그래서 벼를 내게 되는데 그것을 곧 일즉이 내라고 하기 때문에 일즉이 벼 가지고 보리 한 말에 벼 한 말 밀 한 말에 벼 한 말로 내게 하니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怨聲이 大端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좋은 方法을 請求해 가지고 그 農作한 麥作이라든지 農作한 反數라든지 이것을 잘 調査를 해가지고 割當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收集을 하지 않어서는 到底히 안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形便인구 하니 收集을 안한다면 剩餘가 많이 있습니다. 不足한 사람도 있지만 農作을 많이 한 사람은 剩餘가 됩니다. 그런데 이 剩餘物品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면 모르거니와 그것으로 暴利를 取하게 되므로 이 剩餘物은 收集을 해야만 됩니다. 또 그냥 두면 누룩을 뜨고 엿을 고을이고 奸商輩들이 들어와서 삽니다. 奸商輩는 사가지고 낭종에 빗싼 값으로 팔어먹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어데로 나가느냐하면 그것이 貧寒한 사람의 糧食으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 술장사가 누룩을 뜨고, 또 엿장사가 엿 고으는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밖으로 損害인데 누룩으로 술장사를 한다면 쌀을 넣야 하고, 또 엿을 고을려면 딴 쌀을 넣게 되니까 안밖으로 損害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對해서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夏穀收集 한다면 여기에는 한가지 方式을 取하지 않고 그냥 收集한다면 마치 이 빠진 시루에다가 물을 따려 붓는 格에요. 지금 形態를 보면 지나간 겨울 여기서 밀 한 말에 三百圓하든 것이 지금 四百餘圓이며 쌀값과 밀 다 웨 그렇게 올러가느냐하면 술 만드는 술장사는 누룩을 만듭니다. 내가 아는 親舊의 調査表를 보면 一九三七年, 八年 그 때에 가장 술을 많이 만들 때인데 全朝鮮에서 나간 쌀이 百五十万石이라고 하며 지금까지 南朝鮮에서 密酒로 消費된 것이 三百万石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긴말은 안하겠습니다만 收集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方法에 있어서는 細密히 하지 않으면 않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收集한다는 것이 도리혀 民間의 怨聲을 듣게 되여 怨聲만 들을 뿐 아니라 世上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아까 金博士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剩餘만을 收集하고, 또 細密한 調査를 하야 民間에 不平 弊害가 없도록 그것을 當局에서 特別히 注意를 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저 法令이라고 해서 命令에 服從치 않는다고 하면 잡어다가 두드려 패고 가두고 懲役을 시키고 한다면 到底히 살 수가 없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對에서는 우리가 充分히 參酌을 해서 通過시키지 않으면 안될 줄로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李順鐸議員이 發言하시겠습니다.

○李順鐸議員 지금 本問題에 對해서 여러가지로 仔細한 말씀이 있었는데 反對의 理由라든지 贊成의 理由라든지 여러가지 見地에서 相當한 理由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理論은 理論이고 實際問題를 어떻게 解決하느냐. 이 點에 있어서는 조곰式 조곰式 그 方式을 달리하지 않으면 안될 줄로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勿論 數 三年까지라도 朝鮮의 食糧問題라는 것이 樂觀的 見地에 있었습니다. 허지만 最近 數年 以來는 樂觀的 見地와는 틀렸다는 것을 確實히 發見을 했습니다. 모든 狀態가 이대로 간다면 朝鮮의 食糧問題는 今後에 더욱더욱 切迫해질 것을 確實히 알어야 해요. 아즉까지 朝鮮의 食糧問題는 以前 日帝時代의 經驗으로 보아서 樂觀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바드시 改定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點에 對해서는 깊은 硏究와 打開策을 講究하지 않으면 아니되겠다는 것을 斷言합니다. 저는 食糧收集을 하면 안되겠다는 理論에 對해서는 贊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收集을 해야 될 터인데 어떤 方法으로 하느냐. 그 點이 問題입니다. 그래서 여기 對해서 몇 가지 條件을 들겠습니다. 첫째 供出의 原則을 定해야 하며 供出의 必要가 어째서 있다는 것을 잘 認識시켜야 할 것, 그것이 첫째 原則입니다. 둘째 生産費와 物價指數와 秋穀價를 參酌해서 適當한 收集價格을 決定할 것, 세째에는 所謂 補償制度라는 것을 財政的 見地에서 본다든지 또는 空然한 不公平을 낼 必要가 없기 때문에 絶對로 撤廢해야 된다는 것, 네째 農家에게 對해서 農具 肥料 其他 一般 生活品을 有用하게 利用해 가지고 農家에게 自由供出을 하는데 萬般의 便宜를 주자. 이래서 都市의 非農家와 農村의 協調的 精神을 發揮하도록 하고, 또 物物交換을 거기서 얻도록 하자. 이 點에 있어서 供出價格을 農家로 하여금 믿지지 않도록 行政當局에서 여러가지로 誠意것 解決을 한다면 이 點에 있어서 目的이 達해지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夏穀收集에 있어서 어저께 우리가 드른 것과 같이 百萬石 乃至 百三十萬石을 收集해볼 希望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들렸는데 이러한 收集量이 可能하다고 하드라도 아까도 金議長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自由供出을 原則으로 한다면 그 分量이 나지 못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 不足만은 다른 方法으로 여러가지를 생각할 點이 있겠습니다만 어제 報告에 依하면 約 四十萬톤의 外國食糧을 輸入한다고 했으나 이 四十萬톤이라는 것은…… 假令 收集한 結果 不足量이 百萬石 가운데 五十万石이 있다고 하면 이 四十萬톤은 極少部分이올시다. 約 二割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허니까 二割이라는 四十萬톤을 『운라』에다 請求한다는 것은 그다지 큰 問題가 되지 않을 줄로 생각합니다. 함으로써 이 몇 가지 原則 아래서 이 夏穀收集會을 다시 改編을 가지고 提出하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原則 아래서 收集量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뿐이올시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金墩議員에게 言權을 許諾하겠습니다.

○金墩議員 아까 議長께서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 저는 簡單히 全的으로 贊同하는 同時에 한가지 添付할 條件이 있어서 말씀을 하고저 합니다. 卽 그것은 다름 아니라 所謂 쌀값이라는 것이 軍政廳에서 法令 하나만 나면 五十圓 六十圓 七十圓 百圓式 올렸다가 나종에는 七百五十圓 八百圓까지 했다. 헌데 그 理由가 어디 있느냐하면 이것은 確實히 어떤 奸商輩와 結託해 가지고 이렇게 되였다 하니만치 穀價를 올려주는 方針을 取해야 되겠고 또는 食糧配給을 二合五勺식 주드라도 모자란다. 그러니까 그것을 自由賣買하게 하기 爲해서 어떠한 때를 莫論하고 穀物을 京畿道하면 京畿道안에서만 한 말밖에 못가저온다는 이것은 廢止하고 그것을 全鮮的으로 江原道의 쌀을 濟州島로 가저가든지 濟州島의 쌀을 江原道로 가저오든지 關係 없도록 그것만을 添付해주기 바랍니다. 내가 말할 것 이것뿐입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徐相日議員에게 發言權을 드리겠습니다.

○徐相日議員 우리가 모다 부르짖고 가장 걱정하는 問題가 民生問題입니다. 民生問題 中의 가장 큰 問題가 食糧問題입니다. 이 食糧問題를 우리가 愼重히 取扱하지 않으면 뜻하지 아니한 事態가 發生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한 말씀 드릴 것은 이 食糧問題를 解決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部分的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全體的으로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農家와 非農家를 一貫해서 보아야 한다. 이것을 다시 要約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爲政 當局者가 되여서 假令 食糧行政의 責任者가 된다든지 或은 國務總長이 된다든지 何如튼 南朝鮮의 二千萬을 어떻게 하면 그 生活을 確保시키느냐 하는 그런 見地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決斷코 이 問題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은 배를 불리고 어떤 사람은 배를 골리는 그런 問題가 아니라 다 같이 먹고 살어야 한다. 이리한 見地에서 万一에 우리가 爲政 當局者라면 그 對策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原則이 여기서 세워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朝鮮에 있어서 經濟政策의 原則은 自由經濟가 되겠느냐. 統制經濟가 되겠느냐. 이것은 내가 말씀 아니 하드라도 여러분이 잘 아실 줄로 압니다. 卽 米穀政策에 있어서는 自由經濟라는 것은 千不當萬不當한 것입니다. 萬一에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國家에서 買上하라. 勿論 國家에서 買上해야 됩니다. 그러나 國家에서 所要量이 十萬石이라고 假定하면 이것을 萬石만 사면 쌀값은 千圓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自由經濟를 實行을 하자면 반드시 自由主義制度를 復活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 統制經濟는 어떤하냐 하면 現在 우리의 國家的 見地에서 볼 때 어떻게 하면 二千萬 家族을 均等하게 그 生活을 確保시키겠느냐 하는 見地에서 본다면 配給을 實施할 것이 不可分의 條件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깊이 認識해야 합니다. 그런데 웨 收集에 對해서 모다 싫여하느냐. 이 原因을 우리가 究明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여기 對하야는 네 가지 理由가 있다. 여러가지 理由가 있지만 大略 웨 供出을 싫여하느냐. 한 가지는 日帝時代에 여러가지로 不公平한 供出을 해왔다. 그것이 싫다. 그러기 때문에 農家에서는 그런 感情이 있어 供出을 願치 않는다. 그런데 八,一五以後 解放된 오날에 있어서 웨 내 物件을 供出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多少의 謀略宣傳도 없지 않습니다. 例를 들어 말하면 農村에서 供出을 말어버리고 都市에 와서 너 配給을 要求해라. 이러한 思想的 謀略도 없지 아니한 것을 한 條件으로 우리가 理解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議長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要컨데 現在 食糧當局이 技術陣에 있어서 그것을 잘하지 못했다. 말하자면 一年에 두 섬 먹고 살아야만 될 形便에 있는 사람에게 두 섬을 다 내라, 석 섬을 내라든지 이런 不公平한 割當을 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農民들이 反對 아니할 수가 없고 따라서 거기서 모든 不祥事가 發生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째로는 農家에서 내는 穀價의 公定價格에 對하야 거기서 쓰는 生活日用品이라 할가 例를 들어 말하면 肥料라든지 或은 석냥이라든지 고무신이라든지 農家의 不可缺한 生活必需品을 穀物을 팔은 그 代金으로 사는 것인데 여기에 『바란스』가 取하지지 안는 까닭으로 이것이 말하자면 闇取引으로 흘으게 된다. 이러한 네 가지 理由밑에서 供出을 反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事情 아래에서 國家에서 目的하는 原則으로 供出과 配給은 아니할 수가 없다는 鐵則을 세우는 同時에 여기 對한 技術面의 問題만 是正하면 잘 解決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是正하느냐. 이것은 그다지 어려운 問題는 아니다. 技術면의 是正은 다만 時機問題에 있어서 금방 되지 아니하는 것은 勿論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할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하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첫째로 過去의 供出에 對해서 시달려 온 것에 對한 謀略宣傳을 없애기 爲해서 다른 宣傳의 힘을 빌려야 하겠다. 될 수 있으면 農民으로 하여금 그것을 잘 納得시켜서 共存共榮의 原則을 세워서 우리가 다 같이 建國에 이바지한다는 精神으로 나가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不公平한 割當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즉 農家의 耕作面積을 調査하고 그 耕作面積에서 나오는 生産高를 調査해야 됩니다. 그것은 農家가 一年間 먹을 人口比例로 想定한 消費量만을 가지고서는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假令 한 사람이 一年에 한 섬이면 한 섬 그것을 計算해서 아까 議長말씀과 같이 그 남어지를 供出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例를 들고 말씀하면 한 사람이 두 섬을 먹는데 生産高도 한 섬 밖에 안되면 그 農家는 生産農家로 보지 않고 그것은 消費農家로 보고 한 섬을 더 配給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計算을 確立시키게 되면 그러한 것이 農家에서도 어떤 不平도 없을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國家로서 非農家에게 卽 어제 말씀한 바와 같이 八百萬이 되는지 二千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非農家 卽 都市라든지 戰災民이라든지 또는 그뿐만 아니라 國家가 國家를 運用해나가는데 必要한 어떠한 生産機關을 움지긴다든지 其他 여러가지 特別한 國家 目的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爲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國家 目的이나 國家의 立場에서 볼 때 그러한 『바란스』 問題뿐만 아니라 豐年이 되면 모르겠으나 萬一에 凶年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 國家 目的을 爲해서 保存制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또는 그뿐만 아니라 國家的 見地에서 보아서 簡單한 例로 말씀하드라도 極東食糧對策委員會로부터 우리가 얻어올 物件은 얻어야 하겠고 또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日常生活에 必要한 物資― 例를 들고 말씀하면 石炭이라든지 소곰이라든지 이러한 等々 또 生産工場에서 必要로 하는 部分品이라든지 日本으로부터 補給을 于先 받지 아니하면 안되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朝鮮의 物品도 바다밖으로 나가야 또 들어오게도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等々의 國家的 立場에서 한 두 가지가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을 想定할 때 徹底히 配給과 供出을 確立하여서 技術的 修正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나는 簡單히 말씀하겠는데 이러한 決論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問題는 軍政長官에서 우리에게 法案이 왔는데 이 法案을 아까 李順鐸議員 말씀과 같이 그것을 우리가 그 原則 그 技術問題에 對한 根本問題를 法律化시켜서 이 法令 趣旨우에서 供出을 하라든지 이렇게 해나가는데 万一에 農民들에게 過重한 無理한 供出을 시켜서 農家에게 不和를 釀成하게 된다는 것을 例를 들고 말한 것입니다. 農家에서 먹고 남는 것이 있으면 勿論 供出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國家的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消費面에 있어서도 密酒라든지 그러한 여러가지 消費量이 지금 數字的으로는 確實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万石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問題의 具體的 案은 이러한 原則밑에서 이제 李順鐸議員의 말씀이나 議長말씀하신 것을 그 趣旨를 簡單히 말씀한 것이 卽 이것을 綜合해서 立法案을 시켜서 軍政長官에게 내는 것입니다. 自己네들이 万一에 今年度 夏穀에는 實地適用 못하면 秋穀부터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러한 國家的 原則밑에서 이것을 確立시켜서 그에 따라서 技術面에 있어서도 그러한 施政을 하게 되는 案을 立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簡單히 所感의 一端을 말씀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發言權을 要求하신 議員이 세 분이 남았는데 時間은 지금 三時 半이올시다. 그러므로 十五分동안 休息을 하겠습니다. 四十五分까지 休息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繼續 開會합니다. 지금 發言을 請求하신 議員이 아직도 여섯 議員이 남았는데 休息하는 동안에 여기에 修正動議案이 提出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修正動案을 먼저 討論에 부치겠습니다. 그러면 修正動議案은 動議者는 鄭伊衡議員 再請 李一雨議員 三請이 李寬求議員의 세 議員의 連署로 修正動議案을 提出하였습니다. 그러면 動議하신 鄭伊衡議員 나오셔서 여기에 對한 說明을 하시기 바랍니다.

○鄭伊衡議員 그 趣旨는 이렇습니다. 主文은 『夏穀收集은 强制的 供出方法을 廢止하고 農家의 自家用을 除한 剩餘分을 政府에서 時價로 買收하거나 又는 生必品으로 交換收集하야 配給에 充當할 것을 決議함』 여기에 對해서 조금 說明하겠습니다. 그러한 夏穀收集에 對한 저이들의 생각은 이것을 絶對로 廢止하는 것입니다. 夏穀이라고 하면 여름 糧食이 조금이라도 餘裕있는 사람은 生産치 않습니다. 또 細民은 보리밥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니만큼 보리 이것은 地主에게든 收入은 조금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農家에서 過去나 지금 供出을 해온 形式을 보면 公定價格이라고 하는 것으로 收集이 되여있는데 市價보담 三 四倍 五 六倍 떨어진 것입니다. 農家에서 그만한 損害를 보고 非農家에게 利益을 주는 것은 妥當치 않습니다. 그래서 供出을 하지 않으면 안될 國際情勢에 依支해서 國際食糧事情에 順應하기 爲하여 生活必需品과 交換하지 않으면 卽 그 補償條件 없이 公定價格으로 하면 純全히 農民들을 虐待하는 것이라 할 것. 그 다음에 虐殺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收集하는데 生必品과 交換하자는 것입니다. 卽 고무신이나 廣木이나 비누나 그러한 것과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農家에서 먹고 남는 食糧에 限해서 收集하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生必品과 交換하는 것입니다. 日帝時代의 殘滓的 收集方式을 廢止하고 自由販賣 意思에 맽겨서 適當한 方法 方式으로 하지 않으면 絶對로 收集 안될 것을 생각하고 이러한 案을 提出하였습니다. 그러므로서 生活必需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것이 問題가 되겠는데 나는 生活必需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卽 夏穀收集에 對한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万一 그것도 亦是 不足하면 市價로 買上하여야 합니다. 公定價格으로써 買上하면 農民들에게 큰 損害가 있을 것입니다. 요 前 일어난 暴動도 이러한 것에 基因한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暴動이 일러나는 政策을 實行하는 것은 爲政 當面者로서 이에 對한 適當한 措處가 있기를 바라고 이러한 動議를 提出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考慮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지금 여기에 아까 發言을 請求하신 議員이 몇 분 있는데 그 議員이 亦是 이 動議에 對해서 發言을 願하시면 그 順序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먼저 發言權을 請求하신 것은 一齊 無效로 하겠습니다.

(『願합니다』하는 이 有함)

願하신다면 動議에 對한 意見을 말씀하십시요.

○申基彦議員 言權을 元來 請求하였으나 여러분의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特別한 말씀은 없습니다. 元來 여러분의 말씀을 終結的으로 말씀할려고 하였든 것인데 지금은 動議에 對한 意見을 簡單히 말하면 이것은 大體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動議에 對하야 多分히 考慮할 點은 夏穀收集의 關한 動議니만큼 收集에만 限하는 것이 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動議 끝에 『配給에 充當할 것』이라는 文句는 不必要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動議는 收集에만 限할 것이며 收集量을 計算하기 前에 반드시 收穫高를 調査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過去에 있어서 調査를 했느냐하면 그것이 되지 안었기 때문에 秋穀收集에 많은 映點이 있었습니다. 다만 數字的으로 얼마를 供出을 하라는 것보다 實際의 收穫高를 正確하게 調査해야 될 것이며 其外의 農家의 剩餘分量을 收穫한다든지 또는 生必品을 주어서 供出을 하게 한다든지 또 收集하는 데 있어서 强制手段을 取하지 않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動議者로서 이러한 收集의 첫째 條件으로서 收穫高를 正確히 調査할 것. 農家의 剩餘分量을 生必品 等으로 交換 供出케 할 것. 收集하는데 强制手段을 취하지 말 것. 이 세 가지 條件이 包含되여서 適當하리라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李一雨議員에게 發言權을 드립니다.

○李一雨議員 이 動議案에 대한 贊成者로서 贊成에 對한 意見을 暫間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夏穀과 供出은 原則的으로 剩餘로써 하는 것이 原則인 줄 압니다. 그러나 大槪 夏穀이라는 것은 어떠하냐하면 農家에서 第一 必要할 것이 夏穀입니다. 이 보리 供出에 對하여는 우리가 愼重히 考慮해야 할 것이며 더구나 우리나라의 生産을 볼 때 보리라는 것은 그렇게 期待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現在의 農村의 힘으로서는 生産이 잘 안됩니다. 生産이 줄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生産이 增加되여야 비로서 食糧事情이 潤澤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生産이 잘 안되는 이 夏穀만은 될 수 있는 대로 自由的으로 處理하게 하는 그런 程度를 해줄 것 같으면 이 夏穀이 圓滑해진 다음에야 비로소 秋穀이 次次 潤澤해질 것입니다. 웨 그러냐하면 夏穀이 나는 時期가 農家에게 第一 緊要한 農事할 때입니다. 農事할 때니만큼 農家에서는 먹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夏穀에 對한 收集은 될 수 있으면 自由的으로 했으면 生産하는 데에도 大端히 效果가 있고 이 보리 生産이 잘 되여야 秋穀生産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제가 地方에 가서 調査한 結果로 보면 이 收集은 決코 皮穀으로 할 것이 아니라 精穀으로 해야 됩니다. 웨 그러냐하면 보리 껍질로 말하면 이것으로 소도 먹이고, 또 肥料도 되는데 이것을 皮穀으로 가저가면 소 한 마리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動議者側에서 이것을 한 條件으로 넣주시면 좋을 줄 압니다. 收集은 皮穀으로 하지 않고 精穀으로 收集할 것을 附帶條件으로 해서 動議者가 修正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金朋濬議員 議長께 물을 말이 있습니다. 지금 修正動議案이 나왔는데 무엇을 修正하는 것인가요. 이 審査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그것을 修正하는 것인가요. 그 收集案을 修正하는 것인가요. 지금 이 時間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時間인고 하니 그 審査報告한 卽 收集 말자는 그 案을 討議中에 있는데 그러면 그 案에 依하야 收集하자든지 말자든지 그것이 決定된 以後에 어떻게 곤친다는 것을 이야기 해야 될 것이지 말자는데 對하야 그렇게 訂正할 수 있을까요. 그 動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萬若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空然히 또 時間만 없새게 됩니다. 그 點을 分明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食糧對策委員會에서 食糧에 關한 案件으로 넘어온 草案을 硏究하고 넘기지 않었습니까. 食糧對策에 關하야 硏究한 結果 지금 提案이 報告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金朋濬議員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對해서 여태껏 討論을 했지만 그것을 可決하자든지 否決하자든지 그러한 提起는 도모지 없고 다만 報告案인 때문에 그것이 議題로 된 것입니다. 議題로 된 까닭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修正을 하는 것이 適當하다 그러한 動議예요. 그러니까 넉넉히 動議로 成立된다고 判斷합니다.

○金朋濬議員 修正動議가 옳은지 긇든지 그것은 修正報告가 되여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修正할 것이 없어요. 아조 收集을 말자는 것인데 지금 收集을 하겠다는 修正案은 말하자면 修正案이 않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問題를 解決하고 어떻게 修正하자는 것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修正動議를 내논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나 지금 發言하시는 議員도 그만한 것은 아실 것입니다. 여태껏 討論을 했는데 이것이 不可한 것으로 『否決합니다』든지 『可決합니다』든지 여기에 對하야 아무 提起가 없어요. 그러고 大體로만 討論을 끄났습니다.

○金朋濬議員 이 草案은 實際로 여러 날 이야기한 것이면 처음으로 그것이 提出된 것이 아닙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動議는 書面으로 들어온 것이올시다. 發言權을 要求하신 이의 數효를 따저보면 여러분이 계신 까닭에 不可不 言權을 請求해야 그 뒤 밖에 안되겠습니다. 걱정한 끄트머리에 書面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議事를 進行할 때 그만큼 大體를 討論했으니 우리가 法案을 作成합니다하는 討論終結의 動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發言하시는 가운데 全部가 大體討論이지 여기 對해서 한 분도 提起하신 이가 없에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일해 나가는데 서로 선 까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點에 對하야 司會하는 사람으로서는 亦是 여러분께서 相當히 意見을 서로 交換하는 것이 좋겠다는 見地에서 制約은 하지 않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議員 同人들이 이 일을 될 수 있는 대로는 比較的 速하게 處理할 方法을 講究하시는 것이 第一 上策예요. 그러므로 이만한 動議를 接受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金度演議員에게 言權을 드리겠습니다.

○金度演議員 簡單히 말씀하려고 합니다. 元來 食糧委員會에서 收集을 廢止하자는 提案이 들어왔습니다. 그 提案을 가지고 여테껏 討論하였는데 지금 들어온 案을 볼 것 같으면 動議案이 다시 들어왔는데 그 動議의 內容을 말하면 收集은 하되 自由로 하게 하고, 또 그것을 買上하는 價格으로 말하면 時價로 買上하자 또 買上하는데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農民이 必要하게 생각하는 그런 物品과 交換하자 그런 意味로 動議가 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動議에 對하야 多少 不足感을 느끼는 것은 萬若 이것을 自由 供出해라 할 것 같으면 그것은 實際에 있어서 얼마나 效果를 얻을가 大端히 念慮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할 것 같으면 收穀結果로 보아서 結局 收集을 廢止하자는 結果를 出現시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對하야 그 要領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萬若 지금 動議하신 분이 그것을 採擇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改議든지 그런 形式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指摘하는 要旨는 이와 같습니다. 收集을 原則的으로 認定하되 割當量은 最低率을 定하야 收集할 것. 卽 最低率을 生産량의 五分之一以內로 定할 것. 假令 五百萬石을 生産한다면 五分之一의 百萬石을 生産한다면 五分之一의 百萬石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農家로 말하면 이 五分之一을 낸다고 하드라도 그다지 큰 苦痛은 느끼지 아니할 줄 압니다. 最低率을 五分之一 以內로 定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收集方法은 어떻게 하느냐하면 在來에 使用하든 强壓手段을 取하지 말고 穩健한 方法으로 農民이 自進的으로 供出을 하게 할 것. 그런 條件을 하나 넣고 다음의 條件으로 말하면 夏穀價格은 生産費를 正當히 計算하야 될 것이며 또 될 수 있으면 農家에게 生活必需品을 交換해줄 것. 이 세 가지를 今般의 夏穀收集의 原則이로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하면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여기서 決議한다는 것보다도 이와 같은 세 條目을 가지고 食糧委員會에 다시 이 問題를 廻付해서 지금 여기서 提案될 案을 充分히 考慮해가지고 다시 修正提案을 해서 假令 來日이라도 決定하는 것이 어떠할가 생각합니다. 萬若 지금 動議하신 분이 그대로 採澤해 주시면 좋거니와 萬若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세 項目을 本 食糧委員會에다가 한 參考資料로 주어가지고 食糧委員會에서 다시 이 案을 修正해서 擔當하도록 하야 決定하는 것이 어떠할가 생각합니다.

○鄭伊衡議員 暫間 對答하겠습니다. 그 意見은 제 생각과 똑같습니다. 夏穀收集은 이것이 무슨 法律로 될 것은 아니여요. 한 行政令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原則을 作定해서 그 原則밑에서 비로서 行政命令으로 될 수 있에요. 아까 議長 先生이 말씀하신 여러가지 條目을 다 行政命令으로 넣어 가지고 한 行政令을 發布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原則만을 作定하자는 것입니다. 그 意見은 똑같은 것이므로 意見은 受諾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는 動議者이신데 지금 金度演議員의 세 가지 原則을 動議에 接受한다는 말씀입니까. 또는 이 動議가 當身의 세 原則과 같소 그 說明에 끄칩니까.

○鄭伊衡議員 五分之一의 割當을 세우자는 것은 行政令으로 自己들이 行할 수 있으니 여기서 우리가 定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니 原則은 大同小異하다는 說明뿐입니까.

○鄭伊衡議員 네.

○梁濟博議員 그 剩餘에 對해서는 土曜日날 德壽宮에서 會議할 때 夏穀이라는 것은 大端히 供出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니 그쪽에서 하는 말이 그래도 먹다 남을 수가 있지 않나, 市場에도 얼마큼 나오지 안나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날 이 자리에서도 남은 것을 供出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剩餘가 漠然합니다. 지금 밖에서 夏穀供出이라는 問題가 될까 아니 될가하는 問題에 있어서 美人 顧問이 퍽 神經이 날카로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否決되면 將次 朝鮮의 食糧問題를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五分之一이라고 하든지 또는 適正한 割當이라든지 그런 것도 괜찮지 않소마는 여기에 對해서 時價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時價로 말씀하면 秋穀을 供出시켜 가지고 配給하는데 그 價格을 超過할 念慮가 있습니다. 事實 超過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秋穀價格하고 夏穀價格하고 여간한 差異가 아닙니다. 그런 矛盾이 있고 또는 生活必需品하고 交換하는 方法을 構究해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生活必需品이라고 하는 것은 食糧行政處에 가서 그런 用意가 있는가 하니 그런 것이 없다고 합니다. 商務部長에게 물어보니 課長에게 물어보라, 課長은 아직 調査를 못했다 합니다. 그러니 그 얘기가 確定이 되였든 못되였든 價格으로 말하면 秋穀에 比較해서 夏穀은 지금 時價가 九○○圓이니 五十萬石으로 하면 얼맙니까. 四億五千萬圓입니다. 百萬石이면 九億圓입니다. 그러면 果然 그만큼 生活必需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可히 想像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生活必需品을 交換하자는 問題는 到底히 成立 아니되고 될 수 있는 대로 優先的으로 配給하라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剩餘에 對해서는 金度演議員의 五分之一이라는 것은 그 意見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崔鳴煥議員 여러분한대 이것을 決定시키기 前에 參考로 말씀해드릴 것이 있어서 暫間 말씀하겠습니다. 昨年度의 收集量 百二十九萬石은 農家에 平均當 얼마냐 하면 每戶에 두 가마니입니다. 그러면 열 섬 수뭇 섬 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러나 한 섬 두 섬 하는 사람이 大部分입니다. 그런 고로 昨年의 負擔은 大端히 過重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어떤 郡은 百%가 되는데 어떤 郡에서는 五十%밖에 못됩니다. 그러면 百% 하는 데는 成績이 大端히 좋고 五十% 하는 데는 成績이 나뿌냐하면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大端히 疑惑으로 생각하실 것 같해요. 그러나 正直하게 하면 五十%밖에 아니 돼요. 不正直하게 하면 百%가 돼요. 그 仔細한 內容의 말씀은 아니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夏穀收集에 對해서 걱정하는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아까 申基彦議員이 말씀하시기를 보리 生産에 對해서는 收穀高라든지 그런 것을 調査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옛날부터 하는 것입니다. 조곰 보리가 자랐을 때 豫想高라 해서 調査하고, 또 收穫할 때도 調査합니다. 그것은 하는 것이니 念慮할 것 없습니다. 또 李一雨議員이 精穀으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좋은 말씀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리를 찌을라고 방아간에 가저가면 돈으로는 아니 받고 보리 百斤을 가지고 가면 그中 몇 斤을 싹으로 받습니다. 그러니 自己가 먹는 것은 모르나 供出하는 것까지 방아간에 가저갈 수 없습니다. 또 아까 議長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먹고 남은 餘分을 내라는 것은 퍽 좋으나 그렇게 되면 餘分이 남는 열 섬 수무 섬 하는 그런 사람은 한 洞內에는 몇 戶 아니 됩니다. 그러니 그것은 收集하는 게 그렇게 効力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니 아까 金度演議員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五分之一이라는 標準을 세워야지, 먹고 남은 것을 내놓으라면 다 먹고 없소. 아모조록 안내놓을 作定이니 그렇게 漠然하게 하는 것보다도 적은 數量을 定해서 내놓으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收集된 것이 都會地로 들어오는 것이 또 問題입니다. 昨年에 六十万石의 豫定이 二萬石 밖에 아니 들어왔다는 것을 食糧行政處長이 말씀하셨는데 그 二萬石도 全羅北道하고 慶尙北道에서 들어왔지, 딴 곳에서는 온 일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慶尙北道에서 온 것이 大部分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供出은 시키는데 平均하게 措處해야 됩니다. 그리고 最終으로 供出을 갖다가 廢止하자고 그렇게 主張하시는 분도 더러 계시지마는 거기에 對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어떤고 하니 經濟家 普通狀態에 있을 것 같으면 生産者라고 하는 것은 아모조록 빗싸게 팔려고 하고, 또 消費者라는 것은 아모조록 헐하게 살려고 해서 『바란스』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狀態로 보면 大端히 危險한 狀態에 있습니다. 그런 고로 이것을 夏穀이든지 무엇이든지 收集을 아니 하고 그냥 내두면 生産者 卽 農家라고 하는 사람은 『야미』해서 팔 것을 생각해요. 또 消費者라는 사람은 아모조록 싸게 살려고 할 터이요. 그러면 그 가운데 矛盾이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지금 現狀으로 보아서는 穀食을 가진 사람이 싸게 팔지 않을 것입니다. 또 食糧은 다른 것과 달라서 안먹고는 닷새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째든지 一年 열두 달 必要한 것이고 十一月달까지 먹고 十二月달은 굶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너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收集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絶對로 少量 즉 五分之一 程度로 할 것 같으면 邑 面 郡에서 그 收集하는데 요 前 모양으로 不祥事가 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呂運弘議員 지금 充分히 討論하고 時間도 없고 하니 이 案은 지금 여기서 한 것을 모도 參考로 삼아서 食糧對策委員會에서 잘 硏究할 줄로 아니 이 案은 또다시 食糧對策委員會로 내려 보내서 再審査 해주기를…….

○副議長(尹琦燮) 조금 기다려주시요. 지금 動議가 成立되였으니까 그 動議를…….

○呂運弘議員 그러면 改議하겠습니다.

○黃保翌議員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大同小異합니다. 大槪 다 같고 조곰도 다른 것이 없으니까 거기에 對해서 말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마는 제 選擧區域에서 이와 같이 數千名이 捺印한 것이 왔으니 한마디 아니 할 수 없어 簡單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 생각은 이러합니다. 夏穀이라고 收集해야 될 理由도 다섯 가지 있고, 또 反對할 理由도 한 다섯 가지 있으나 여러분이 말씀했으니 全部 省略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어떤 議員께서 말씀하시기를 何如間 收集할 必要도 있고, 또 그만둘 必要도 있으나 對外關係가 이러한 境遇이니까 그때 時價대로 사고, 또 生活必需品으로 交換하자 했습니다. 大端히 좋와요. 그러한 方式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에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웨 그런고 하니 時價대로 산다. 하지마는 大槪 이 夏穀收集이라고 하는 것은 제때에 해야 되는데 제때에 보리 한 말에 五百圓이라고 하면 그 現時價인 五百圓으로 살려도 아니 됩니다. 時價대로 해도 아니 나옵니다. 그대로 두면 那終에 오르리라고 믿고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收集의 原則으로 하면 좋지 못합니다. 그 點에 對해서 그 이름은 좋으나 實地에 가서 困難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 生活必需品으로 交換한다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生活必需品이라고 말씀했습니다마는 제가 軍政廳에 大槪 물어보니까 이 夏穀收集에 對해서는 肥料를 그 기간에 줄 수 있다고 하니 肥料라든지 그 外의 것을 多少 交換하도록 하는 것이 亦是 한 方策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을 總括的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저는 夏穀收集을 이런 行便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夏穀收集은 小作料와 自作 一町步以上으로 할 것 그 外에 生活必需品으로 交換하도록 할 것…….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選擧區域에는 보리 小作料를 나락으로도 받는 수가 있습니다. 大槪 보리는 豐年이 되면 明年에는 거듭 보리를 갈면 아니 되니 綠豆, 감자를 갑니다. 그러면 해마다 보리를 받기가 어려우니 가을에 벼로 받는 수도 있습니다. 近者에 보니까 가을에 財産者들이 收入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小作料를 供出에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니 供出받고 그 다음에 自作 一町步以上에서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割當에 對해서는 이 割當 까닭으로 퍽 不平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로 自作 一町步以上이라는 限界를 세우고 그 밑에 사람은 何如間 그대로 구태여 받지 아니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生活必需品 交換에 있어서도 自己가 必要하는 대로 自由自在하게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方法으로 했으면 無理도 아니고 잘 될 줄로 이 議員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또 供出받는 實地에 있어서는 나락 한 가마니를 九十二斤으로 받습니다. 가마니 포대라는 것이 重量을 五斤으로 잡지마는 實相은 三斤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損害를 봅니다. 적은 일 같애도 제 選擧區域은 五 六郡 關係됩니다마는 食糧營團에 三十里나 四十里 지고 나와서 해는 저물고 하니 多少 저울이 올라가도 그대로 供出합니다. 이래서 營團에서 한 달에 남는 것이 五十石이 됩니다. 여기에 對해서 立法議院에서도 깊이 생각해 가지고 그 불상한 百姓을 救해주기 바랍니다. 또 生活必需品이라고 하는 것도 金融組合이나 그런데 보내면 또 自己 親한 사람에게 많이 주고 불상한 農民에게는 아직 아니 나았다고 하고 아니 줍니다. 그러니 生活必需品하고 바꿀라면 반다시 現物을 가지고 와서 交換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로 제가 말할 것은 夏穀收集에 對해서는 小作料와 自作 一町步以上 하는 者에게만 하고 其外에는 生活必需品을 直接 交換하도록 할 것. 이것이 지금 제 選擧區域에서 數千名이 捺印해 가지고 그대로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尹錫亀議員 나는 簡單하게 말씀드리고 거기에 對해서 結論的으로 提起할가 합니다. 現 國際情勢에 빛우어 보고 食糧事情으로 보아 오늘날 農民과 모든 勤勞大衆이 統一하지 아니하면 아니 됩니다. 그런 까닭으로 萬一 夏穀收集을 全面으로 廢止할 境遇에는 앞으로 外國米가 오지 않는다고하면 非農家와 모든 大衆은 飢餓 線上에 이르러 万一 거기서 動搖가 된다면 그때는 그것을 무엇으로 막겠습니까. 그러니 夏穀收集하는 것을 原則으로 세우되 가장 아주 最少限度에 限해서 假令 一割이면 一割 大農家 中農家에 限해서만 技術的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金奎植議員 規則이요. 지금 夏糧收集報告案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아까 動議되였다 하는 그 動議에 對해서 말씀합니까.

○副議長(尹琦燮) 動議에 對한 意見을 發表하는 時間입니다.

○金奎植議員 夏穀收集問題에 對한 委員會의 審査報告에 對해서는 지금 말씀하는 이가 아까도 한번 말씀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는 議員은 動議案에 對한 말씀이 아니고 夏穀收集委員報告에 對한 것이니까 이것 『도로아미타풀』이 아닐까요. (笑聲)

○尹錫龜議員 그러니까 우리는 夏穀을 收集할 것을 原則으로 하고 제가 改議할려고 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夏穀收集할 것을 原則으로 하고 食糧對策委員會에서 나온 그 報告를 却下하고 여기서 많이 討論된 모든 것을 綜合해서 다시 食糧對策委員會에서 提案했으면 簡單히 解決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아까 動議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 動議와 여러 가지 綜合해서 食糧對策委員에 넘겨서 여기에 다시 提案해서 討議하면 簡單히 되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改議합니다.

○金奎植議員 그 改議에 再請하고 싶어서 일어났는데 그 改議 主文을 分明히 하며 좋겠습니다. 注文을 더 分明히 한다는 것보다도 여기서 討議를 할만침 한 줄로 압니다. 어저께도 다 檢討했고 오늘도 다 檢討했으니 그냥 食糧對策委員會로 내려 보내서 오늘 어제 들은 意思를 綜合해가지고 修正案을 해가지고 나오라고 그렇게 改議해 주시면 나는 再請하고 싶고요. 이것을 討議하자면 나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生活必需品과 바꾸자 하지마는 이것을 法律로 하자면 그 條文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군소리 잔소리가 많습니다. 그 條文을 밝키기 爲해서는 한 소리를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반다시 잔소리 군소리가 들어갑니다. 거저 生活必需品과 바꾼다면 아니 됩니다. 生活必需品과 바꾸는데 있어서는 반다시 그 生産額에 比해서 軍政廳 그런 部處에서 生産費用에 比해서 公定價格으로 바꾼다고 해야지. 公定價格을 넘도록 하면 아니 됩니다. 農民들에게 내라는 쌀은 公定價格으로 十圓 二十圓으로 하고 農民들이 必要하지 아니하는 物品 勿論 비누라든지 무슨 皮廣木 같은 것은 必要하지마는 그것은 한 자에 몇 百圓으로 하면 아니 됩니다. 그러면 公定價格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外에도 運搬이라든지 倉庫라든지 모든 것을 해가지고 그것을 四項目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뿐입니다마는…… 또 다섯째 項目으로는 이 供出이라는 것은 配給과 連帶關係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配給과 配合이 되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都市에서의 配給이라든지 農民에게의 配給이라든지 이 配給問題를 여기에 同時에 하지 아니하고 한편짝 收集만 計算한다고 하면 쩔뚝바리 거름입니다. 特別히 治安秩序를 維持하는데 있어서는 過去에 警察의 責任도 많습니다. 그 警察의 잘못을 利用한 側의 責任도 있습니다. 그 利用을 시킨 警察 方面의 責任도 적지가 아니한 것을 우리가 알고서 그러함으로서 過去의 實情에 빛추어서 앞으로 우리가 注意를 해야 됩니다. 또는 한 가지 더 말씀할 것 같으면 剩餘이니 무었이니 하는 것은 그 剩餘라고 말을 바로 들어야 합니다. 먹고 남은 것이 없으면 그만 두어도 좋와요. 그러나 農家의 剩餘라는 것이 自己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떡 해먹고 싶은 대로 떡 해먹고 술 해먹고 싶은 대로 술 해 먹고 그 剩餘를 받자는 것은 아 아닙니다. 剩餘라는 것은 반다시 相當한 調査가 있어서 每戶에 食口가 몇이고 두 살以上 되는 食口가 몇이고 열다섯 살以上 되는 食口가 몇이요. 수무 살 되는 食口가 몇인가를 一一히 調査해 가지고 壯丁은 五合을 豫想하고 그 가운데는 三合이든지 四合으로 하고 어린아이 젓먹이는 한 合…… 이렇게 調査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剩餘라고 하는 것이지 空然히 農夫의 말만 듣고 剩餘를 내라고 하면 百石 가져야 먹고 쓰고 剩餘가 없소 이렇게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거저 剩餘 剩餘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 一切 問題를 여러가지로 參考할 것이 많으니 이것을 여기서 다 討議하지 말고 이 問題는 다시 그 委員會에 부처서 來日 午前에 修正해서 午後에 우리가 듣기로 그렇게 改議하면 좋겠습니다.

○尹錫龜議員 그렇게 接受합니다.

○金奎植議員 再請합니다.

○呂運弘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改議를 들었습니다. 改議에 對해서 意見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가 共同히 힘써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收集과 配給에 對해서 立法議院에서 法律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 軍政長官의 要求만이 아니라 우리가 必要한 工作이올시다. 그런 줄 그 問題를 食糧對策委員會에서 될 수 있는 대로는 거기에 對한 法案을 提出해서 우리가 明白히 立法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夏穀은 時期가 얼마 없으니 여기에 對해서는 몇 가지 반다시 適用 아니할 수 없는 原則만을 세워서 그 原則아래에서 食糧行政處에서 適當히 規則을 세워서 나가도록 要望하는 다음에는 다시 食糧收集과 分配에 對한…….

(『可否요 可否』하는 이 있음)

立法案을 法案을 作成하는 것이 第一 緊急한 工作으로 압니다. 다만 지금은 더 意見이 없으시면 改議에 對한 表決을 하겠습니다. 改議主文은…….

(『잘 압니다』하는 이 있음)

(擧手 表決)

在席議員은 五十二人인데 可가 四十五票 否가 한 票. 그러면 絶對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金鶴培議員 本 議員은 오날 여러 번 發言을 請求했는데 한 번도 言權을 안주시니 무슨 理由입니까.

○副議長(尹琦燮) 發言權을 드리기 前에 이 改議提案이 생긴 까닭에 그렇게 되였습니다. 다음으로 司會하시는 이에게 付託해서 될 수 있는 데로 그런 일이 없도록 努力하겠습니다. 지금 定한 時間이 되였으므로 休會합니다. 來日 午後 一時에 繼續 開會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