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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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四十五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三月 三十一日(月曜日)

第四十一次 會議順序

一, 開會

二, 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 默念

四, 第四十次會議錄通過

五, 報告

六, 處理案件

(一) 夏穀收集計劃에 關한 件

(二) 未成年者勞動保護法案 第一讀會

(三) 獎忠壇國立記念公園案에 關한 件

七, 休會

○議長(崔東旿) 지금 開會 하겠습니다.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議長(崔東旿) 이제부터 會議를 開始함을 宣布합니다. 오날 議長께서는 나오시기는 하섰습니다마는 다른 事務가 있어서 臨時로 제가 司會를 代身합니다. 오날 會議順序는 저기 記錄한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 對해서 別 意見 없읍니까. 저은 順序에 別 意見없으면 저 順序대로 會議를 進行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進行하겠습니다. 지금 第四十次 會議錄 朗讀합니다.

(書記 第四十次 會議錄 朗讀)

○議長(崔東旿) 그 朗讀한 會議錄에 別 錯誤 없읍니까. 錯誤된 點이 없다면 그대로 通過하야 넘기겠습니다. 지금은 報告할 案件 두 가지가 있습니다.

○秘書長(李相壽) 法制司法委員會 委員長으로부터 期限延期 請願이 있습니다.

期限延期願

檀紀 四二八○年 三月 三十日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立法議院議員選擧法案에 關한 件

本院 第三十八次 會議에서 回付된 立法議院 議員選擧法案 審査에 關하야 一週日間 期限을 延期하여 주시기를 願함.

그 다음은 食糧對策會委員長의 報告입니다. 이것은 時日이 急해서 油印해서 配付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대로 朗讀해 드리겠습니다.

檀紀 四二八○年 三月 二十八日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夏穀收集에 關한 提案

檀紀 四二八○年 三月 二十八日 午前 十時 食糧對策委員會를 開催하고 左와 如히 提案함.

主文 檀紀 四二八○年 夏穀收集은 全面積으로 此를 廢止할 것.

理由

一, 檀紀 四二七九年度 秋穀收集 割當量 四百三十五萬八千石에서 三月十五日까지 八十三% 卽 三百五十八萬三千九百七十四石만은 收集되였으나 이 收集에 있어서도 末供出로 因하야 八千餘名의 犯則者를 내였음에도 不拘하고 이 以上 殘餘數量을 收集치 못하게 된 것은 農民大衆의 手中에 餘裕의 糧穀이 없다는 것을 立證하게 됨.

二, 朝鮮 在來의 農村食糧 實情을 考察하면 秋收穀은 多種 多樣의 方式으로 早春까지 全部 消費되고 오즉 夏穀을 來 秋收期까지의 食糧으로 하는 것인대 昨冬以來 今春까지 所持糧穀을 全部 供出 又는 他에 處分되였음으로 萬若 夏穀供出을 斷行한다면 農民生活에 莫大한 混亂을 若起할 것이며 따라서 政治行政에 波及되는 影響이 不少할 것이 憂慮됨.

三, 從來 夏穀耕作狀態에 鑑하야 一定한 耕作과 適確한 實態를 調査하기 困難함으로 其 割當數量에 있어서 莫大한 差跌을 招來할 念慮가 不無함.

四, 末端行政機構의 執務狀況을 보면 該 所屬吏員의 事務는 全部가 食糧事務에 沒頭하는 現狀이요. 地方行政廳으로서 最重要視되는 治山治水 開拓 勸農 交通 文化 厚生 等等의 事務에는 全然 度外視되는 感이 不無함.

五, 檀紀 四二七九年 夏穀收集成績에 依하면 百二十萬石 割當量에서 僅히 四八% 卽 五十七萬六千石을 收集하였음에 不過하였는데 今年度의 假令 收集을 徹底히 한다 할지라도 秋穀供出 實績에 빛추어 보아서 其 數量을 可히 對度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함에도 不拘하고 이 收集關係로 多數人員을 動員식히고 多額의 經費와 補償金까지 支出하게 되는 것은 行政事務處理 上得하다고 看做할 수 없음.

以上 第二段에 陳述한 바와 같이 夏穀은 本來 性質上 收集對象이 못된 것이므로 昨年度 夏穀收集을 强行한 것은 其 自體가 無理였든 것이다. 그리고 夏穀收集을 廢止한다는 것은 食糧穀 收集을 廢止하는 것이 아니요. 秋穀은 勿論 收集할 것임으로 國際食糧普 及 委員會에서 配定하는 食糧을 獲得함에는 何等 影響이 無할 것이다.

○議長(崔東旿) 그 報告案件 두 가지 가운데 法制司法委員會 委員長으로부터서 選擧法 議員選擧法 審査期限을 一週日 延長해 달라는 請願 卽 이왕에 期限付로 했기 때문에 三十一日까지가 審査委員會에서 審査해서 이리로 報告할 期間이 三十一日 오날로 作定하였습니다. 그러니까 審査가 完了 못되였다는 同時에 一週間을 더 延長하여 달라고 請願을 하섰는데 이 請願에 對해서 어떻게 處理할 것이입니까. 여러분이 請願에 對한 意見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鶴培議員 이것은 일을 簡單히 進行시키기 爲해서 그 請願을 받기를 動議합니다.

○卓昌赫議員 再請합니다.

○邊成玉議員 三請합니다.

○議長(崔東旿) 期限延長을 그대로 許諾하기로 動議 再請 三請이 있습니다. 그 動議에 意見이 있습니까? 意見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呂運弘議員 勿論 그냥 延期를 하는 것이 不得已한 事情입니다마는 이 週日안에 報告될 것이 많으니까 또 延期 안한다는 것을 條件付로 하고 亦是 그 動議에 贊成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可否 묻겠습니다. 一週日間 延長을 옳게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요……. 不可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요. 지금 在席人員 五十四人인데 可가 四十一 否 없습니다. 過半數로 그 動議가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들어갈 것은 오늘 順序의 아까 말해드린 『夏穀收集計劃에 關한 件』을 上程해서 討論하겠는데 이 問題는 軍政廳 中央食糧 行政處로부터서 넘어온 夏穀收集令에 關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다 油印해 配付해 드린 겝니다. 그리고 또다시 食糧物價對策委員會의 그 委員長으로부터서 그 委員會에서 決議된 決議文을 提案했습니다. 그 提案을 지금 다 들어 섰습니다. 그 提案이 들어온 時間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油印해 드리지 못하고 지금 報告를 해서 朗讀해 드린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緊急하게 된고 하니 오늘 食糧收集計劃에 關한 件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聯關性이 있음으로 이 問題를 倂合해서 討論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油印을 다 못해 들였지만 여러분에게 먼저 報告를 해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한마디 하고 그 다음 議案處理 方式을 여러분에게 勿論 意見이 있겠지마는 司會하는 사람으로서 생각에는 여기 夏穀收集會은 夏穀收集하는 前提밑에서 收集하는 方式을 말하는 게고 여기 食糧對策委員會에 委員으로서 食糧處의 夏穀收集에 關해서 全面的으로 廢止하자 이러한 提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事實대로 그 提案이 討論해서 決定이 된다면 아래에 있는 것은 더 行論할 必要를 自然히 느끼지 않는 이런 可能性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順序上 둘을 다 討論할 수도 있으나 其實은 이것을 먼저 上程해서 討論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더 한마디 할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法案은 오늘 三月三十一日 期限附의 限定이 되여있습니다. 萬一 우리가 三月三十一日까지 立法議院에서 決定을 하는 것이 없다면 軍政廳에서는 四月一日부터 自己네들이 規定한 그 法案을 그대로 내겠다고 알려왔고, 또 軍政廳 公報에도 났다는 말까지 傳해저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夏穀收集에 關한 案件을 緊急히 이 問題는 오늘 討論을 해서 解決을 짓는 것이 좋겠다는 그것을 먼저 말씀해 들입니다. 그럼 지금 食糧物價對策 委員長으로부터서 提出된 食糧處 夏穀收集을 全面的으로 廢止하자는 이 主文 問題에서 이 提案에 對에서 먼저 여러분에게 行議에 부칩니다. 여러분 意見 말씀해주십시요.

○崔鳴煥議員 夏穀이든지 秋穀이든지 收集한다고 하는 것은 配給事情을 考慮해 가지고 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配給하지 않고 配給을 考慮하지 안은다면 收集이란 말은 안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나도 夏穀收集을 안한다는 것을 贊成하는 사람의 하나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다 하나같이 두실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뭘고 하니 이 夏穀이 約 一千二百萬石의 昨年의 秋穀과 아울러서 十一月까지 都會地 또는 農村의 非農家 아울러서 二合五勺을 配給해준다는 것이 蒐集計劃에 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夏穀 一千二百萬石을 廢止한다면 都會地 配給 二合五勺을 타든 것을 二合三勺 二合이 된다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이 肯定하지 않으면 이 問題를 論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니 夏穀收集을 덮어놓고 하지 말자 그것은 안됩니다. 그 食糧上에 關한 配給事情이 어떻니까 그만 두어도 될 수 있으니까 그 食糧을 夏穀收集을 하지 말자고 그래야지 그냥 夏穀收集을 하지 말자고 하자면 퍽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本人의 생각에는 軍政廳 食糧行政處長의 出席을 求해서 昨年 秋穀을 거둔 以後 올의 夏穀을 收集할 그 收集計劃은 果然 어떠하냐 夏穀收集을 않드래도 二合五勺式 配給하는데 何等 支障이 없는냐 또 多少 支障이 있드래도 그냥 나갈 수 있는냐 또는 말하드시 말하면 美國서 밀이 二百萬石이 오면 그것을 補充해서 하는냐 무엇을 우리가 仔細히 알고 夏穀收集을 안했으면 좋겠다든지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렇게 말할 必要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本人은 봅니다.

○梁濟博議員 이 問題가 上程되기 前에 食糧物價對策委員會에서 어떻게 해야 좋겠는지 여러가지로 硏究를 해보았습니다. 勿論 供出을 해야 非農家도 먹을 테니까 어떠한 方式으로 供出을 하면 좋겠는가 또 供出을 하면 農村에게 影響이 어떻게 미치겠는가 그것을 여러 가지로 硏究하고 調査해 보았습니다. 첫째 非農家가 먹고 못먹고의 關係 또는 農民大衆이 먹고 못먹는 問題 그것을 먼저 檢討해 보았습니다. 해본 結果 農村人口가 一千二百餘萬입니다. 그래서 이 農村人口에 하로 세 合를 주어 봤습니다. 세 合이라는 것이 昨年度 經驗이 있고 一千二百十九萬石에서 통 供出量을 除하고 남어지는 農民의 손에 있다 그것을 假定해 가지고 그것을 農村의 食糧으로 하고 또는 거기에 對에서 食糧行政處의 作成한 것입니다마는 今年度는 大槪 夏穀收集을 四百万石을 豫算을 합니다. 四百万石中에서 세 合을 農民에게 配定해보니까 一百三十餘萬石이 不足이에요. 그런데 農民이 세 合을 받고 사는냐 할 때에 그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農民이 먹는 밥과 우리가 먹은 밥의 分量이 다름으로써 그 세 合으로는 農民의 糧食의 되지 않은다고 생각합니다. 그 點에 對에서 그러면 여기 具體案은 무엇이 있는지 보리 이外 다른 雜穀으로 이것을 補充할 수가 있는가 보리 이外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農民의 食糧을 세 合으로 해서는 그것을 도저히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配給을 먹는 非農家의 食糧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供出 안 하고 먹을 수 있겠느냐 인제 外米 들어온 것과 夏穀을 供出시키지 않고 秋穀供出 받은 것과 그것을 合해서 二合五勺式 配給을 한다면 一百三十萬石이 不足합니다. 結論으로는 어떻게 해서 一千二百万名의 農民을 救濟해야 하느냐에 있어서 不足한 分量은 旣往 똑같은데 이것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對해서 一千三百餘萬名의 農民을 救濟할 것인가 七百餘萬名의 非農家를 救濟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必要가 있습니다. 그리고 農民이 供出하고 남은 쌀은 昨年度 秋穀 一千二百十九萬石中에서 시방 現在 供出되고 있는 쌀이 약 三百五十八餘萬石입니다. 그리고 食糧行政處의 調査로 해보면 이 以上에 可能性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農民의 손에 얼마나 穀食이 있는가 勿論 農民中에서 或間 穀食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 어떻게 되여서 그렇게 되느냐하면 여러분이 出張해서 調査한 結果를 보면 供出을 이른 가을부터 해오면 이러한 狀態가 되지 않었겠는데 그 前에 解放 前에 供出을 至惡하게 시키든 面役所 郡廳 或은 警察署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解放된 以後 모두 두들겨 맞인 사람이 많읍니다. 해서 供出을 안해도 괜찮다 한다 이러한 態度를 가진 것입니다. 또한 한 側에서는 農民이 쌀을 먹어도 좋다 그러한 宣傳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農民들은 많은 쌀을 술로 해 먹고, 또 떡도 해 먹고, 또 많이 팔어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結局에 인제는 西洋軍人이 銃을 메고 나오니까 도야지를 팔고 옷감을 팔아서 쌀을 사다가 供出을 하게 되였습니다. 그래도 結局에 八十餘名이 붓잡혀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農家配給을 넉넉한 사람은 주지 않드래도 一年間 糧食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大部分을 볼지라도 돈이 貴해서 팔어먹는 것 같습니다. 그런 關係上 우리가 食糧 三合을 作定했지만 元體는 六合을 消費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보리 供出을 고만 두려고 한 것입니다. 보리 날 때를 農民의 大部分은 보리고개를 기다린 것을 가을하늘에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기다리듯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現象에서 萬一 供出을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번 같은 混亂이 地方的으로 일어나지 않을까하는 그러한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農民을 救濟하기 爲해서…… 이것을 廢止하는 것이 옳겠다고 우리 食糧對策委員會에서 決定해서 議案을 낸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對해서 食糧行政處의 意見을 들어보았고 또는 美人 連絡委員과 모여서 미리 해서 妥協도 해보았습니다. 美人의 意見도 그것도 좋은데 그렇다면 貴 食糧物價對策委員會에서는 이번에 供出을 안해도 넉넉히 가을 秋穀 供出期까지 끌겠느냐 지금의 收集된 穀食을 보아서 必要가 없다고 그러한 決定을 내면 困難하지 않으냐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夏穀이라는 것은 元體가 昨年度의 夏穀供出 시킨 것부터 無理한 것입니다. 夏穀이라고 한 것은 極히 小農家가 여름 糧食을 하기 爲해서 보리를 심는 것입니다. 이것이 原則이고 夏穀이 우리네 非農家 糧食으로서는 들어올 그만한 分量이 없습니다. 昨年에 夏穀供出을 시킨 까닭으로 해서 이 보리 供出로서 많은 混亂을 이르켰습니다. 그러한 意味의 이야기를 했에요. 元體 昨年度부터 夏穀을 供出시켰다는 그것 自身가 無理했든 것입니다. 그는 또 말하기는 그렇지만 農民이 自己네들이 먹고 남는 것이 있지 않는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네들이 생각을 하면 그럴런지 모릅니다. 美國 農民은 農事하는데 機械를 가지고 한답니다. 가서 求景은 못했습니다마는 다만 美國 農民은 自己네들이 먹고도 남은 것입니다. 먹고도 남을 만한 餘裕의 農事를 진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朝鮮의 農民은 僅僅히 먹을 農事를 하면 豊足한 農家라고 認識합니다. 그때 自己네들이 認識不足이라고 말했습니다마는 昨年에 一千二百万石을 供出을 했는데 그것이 實物로 供出이 되였느냐하면 元體 中央行政處에서 割當을 시켜주는 바람에 文書上으로는 供出을 했고 제 管內에 配給을 했으나…… 그러한 文書關係만의 供出을 시킨 것입니다. 또 夏穀 하지마는 夏穀이 京城에 들어오는 것이 三万石이 되지 못합니다. 三萬石이 純全히 보리가 아니라 或은 모래도 그 안에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檢査하는 사람도 웨 이런 것을 그냥 檢査하느냐하면 檢査하는 사람도 自己네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에요. 檢査한 報告書는 할 수가 없다면 나하고 너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막 덤빈다 그런 現狀이 많습니다. 그것이 서울 精米所에 와서 보면 『이것은 全羅北道 거래요』 이런 것이 산떠미 같이 많어요. 이런 現狀으로 봐서 供出을 구태여 시킨다면 그것은 百姓으로 하여금 惡結果를 助長하는 데에 지나지 않고 도로혀 農民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意味下에서 協議한 結果 不可不 이런 提案을 하고 本會議에서 많은 意見을 들은 뒤에 作定하자는 그런 意味에서 이 提案을 한 것입니다마는 여러분이 많이 參考하시고 여기에 疑問난 點이 있다면 仔細한 數字를 내서 說明해 디리겠습니다. 그러고 金乎先生께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金乎議員 特別히 委員長께서 呼名을 해서 불러내서 안나올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이 供出問題에 對해서 저도 얘기를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맞난 사람에게 얘기를 듣는데 우리가 供出制度를 實施해야 하겠느냐 아니하겠느냐를 많이 물어왔어요. 내가 맞난 분들은 우리 現 段階에 있어서는 맞당히 供出制度를 實現해야 우리가 살어가겠다고 하며 이것이 異口同聲이라는 것을 제가 알어 들었습니다. 或 이 房에서 어떤 분이 다른 말씀을 들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되 내가 맞나고 얘기하든 그분들의 對答은 우리가 供出制度를 實現해야 되겠다는 것이 事實입니다. 그런데 지금 食糧對策委員會에서 作定을 해가지고 夏穀收集의 供出法令을 全的으로 廢止하자고 하는 提案이 들어왔어요. 그 理由를 여러가지로 많이 討論했고 그 理由를 여러가지로 많이 說明을 했는데 그 가운데에 重要하게 생각되는 것만은 이러한 몇 가집니다. 하나는 우리 食糧을 供出 아니하여도 農民이 먹고 살 것이 不足하다……. 그것이 事實입니다. 供出 아니하고도 一年 計糧한 것이 못된다. 또 한가지는 供出하는데 그 割當額이 不公平하다 農事는 한 섬을 지었는데 供出은 或 두 섬은 아니라도 四分三이나 내라고 하니 農事진 사람 먹을 것 어데있느냐. 또 하나는 供出하는데 없는 집에 와서 덮어놓고 안낸다고 집어가고 때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할 수 없이 대신 팔어서 그 돈으로 다른 데 가서 『야미』로 穀食을 사 가지고 供出을 하게 되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生活을 安定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더욱이 그 社會를 紊亂케 하고 百姓으로 하여금 騷亂을 이르키는 것 밖에는 안된다. 理由가 그러합니다. 그 以外에도 몇 가지 있지마는 그만큼 하고 맙니다. 그런즉 먼저 말씀과 같이 供出制度를 안되였으니 廢止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다만 割當量이라든지 그 收集하는 方法이라든지 或은 그 經過가 잘 進行이 못되였으니가 할 必要가 없다는 그 理由밖에는 여러분이 對答하는― 『供出制度를 實現해야 우리가 살겠다』―고 하는 解決이 안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重要한 問題를 解決할 것은 割當量을 相當히 하고 또한 그 收集하는 方法을 圓滑하게 하면 아모 紛擾도 없고 騷亂도 없고 異論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大體로 여러 方面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夏穀問題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夏穀을 供出 아니하고도 아까 委員長 報告와 같이 우리 땅에서 나는 것 外에 다른 나라에서 가저오지 않으면 먹고 살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農家에서만 치드라도 農家에서 不足한 것이 얼마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또 非農家와 都市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고 살 것이 아마 万石 不足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供出을 하든지 供出을 하지 않든지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輸入을 해야 우리가 먹고 살 糧食을 補充할 것은 事實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데 供出을 아니하면 關係가 어떻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問題를 가지고 美國사람 가운데에 우리의 經濟問題라든지 或은 우리의 食糧問題라든지 또한 우리의 供出問題라든지 配給問題라든지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네 생각은 普通 이러해요. 『우리가 供出을 억지로 하려는 게 아니다』 『그러면 昨年 지난번에 보면 억지로 했는데 그것은 무어요』 그것은 對答이 『잘못되였다』 『앞으로는 그것을 다시 行하지 않겠다』 그것 한가지 對答입니다. 또 한가지는 여기 와서 모든 朝鮮사람들과 얘기해보니까 供出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고 오늘날 世界 어느 나라든지 供出制度를 쓰지 않느냐. 非農家 或은 여러 百姓이 이렇게 貧窮하게 살 形便이 못되는데도 不拘하고 모-든 나라에서 實施하는 것이 事實입니다. 或是 말하기를 美國은 어느 나라보다도 富强하면서도 供出制度라든지 配給制庫를 實施 引用하는 것이 事實이 아니냐? …… 또 한가지 그 사람의 見地에서는 『우리가 供出을 시켜서 農家 또는 生産者들로 하여금 굶어 죽게 만들려는 것이 本意가 아니다』 또는 『그 供出을 시킴으로서 農家 或은 生産者와 生産者 아닌 都市에 있는 그 사람들 둘 사이의 關係를 密接하게 시키는 것이다』 …… 或은 말할 것 같으면 『農事짓는 사람은 그것이 職業이고 或은 産業하는 사람은 그것이 職業인 까닭으로 農産者는 農産物을 좀 내와서 都市를 도와주고 産業하는 사람은 自己의 生産物을 가지고 農夫에게 또 相當히 分配해서 논아주고 彼此에 서로 그렇게 相扶相助하는 그러한 意味에 大端히 깊은 생각이 있다』 …… 또 한가지는 朝鮮의 實情으로 말미암아서 아까 말한 거와 같이 外國으로부터 食糧을 가저오지 않으면 안될텐데 지금 世界의 共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좀 넉넉한 나라의 食糧을 갖다가 不足한 나라의 百姓들에게 分配하는게 事實이 아니냐― 그러면 다른나라 百姓이 다른나라 百姓을 爲해서 自己들이 充足하고 넉넉해서 하는 것보다도 좀 그것을 덜어가지고 다른사람을 도와주는 同時에 自己 自民族으로서 自己가 所産한 것을 조곰 덜어가지고 다른 農事하지 아니한 사람 주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느냐! 그것이 얘기하는 點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이러한 制度를 實施함으로서 우리 民衆으로 우리 民族으로 하여금 將來에 서로 相扶相助해가는 그러한 道德的 事業으로 認定을 하는 까닭으로 結果에 있어서 크고 적은 것을 不係하고 이 制度만은 實施하는 것이 오늘 朝鮮建國에 있어서 大端히 必要한 點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내가 지금 내 意見을 붉혀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이렇게 봅니다. 大體에 이 供出制度를 우리 民族이 다 實現해야 마땅하다고 하는 見地에서 反對하는 理由가 무언고 하니 以上에 말한 거와 같이 制度가 不完全한 것 그 手續이 不徹底한 것 或은 不適當하게 實現이 되는 그 點만을 校正하고 나간다고 하면 아모 問題가 없다고 보는 것이 한가집니다. 假令 例를 들으면 供出量을 割當할 때에 이러한 땅에서 或은 十年前 五年前 一年前의 보리로 말하면 그 때에 보리가 두 섬이 났으면 그것을 한번 記錄해두고 그저 凶年이 들거나 씨를 던졌거나 안던졌거나 또는 올해에 한 섬밖에 아났거나 그것을 不顧하고 그냥 먼저 두 섬 나는 것만 計量하고 올해도 그냥 『한 섬 내라』 이것이 不公平하니 萬若 供出한다고 假定하면 그 해에 그 땅에 보리를 심겠느냐 안심겠느냐. 심겄으면 얼만큼 收穫할 豫定이 있느냐 그것을 調査해 가지고 昨年에는 하 섬만 所得했으니 반 섬을 供出했다면 今年에는 반 섬만 所得이 되겠으니 四分之一 섬만 供出하리라는 데에 아모 異論이 없을 줄로 압니다. 또 한가지는 그 方法에 이르러서 내가 實地로 當해보지 못하고 求景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여러 地方에서 오신 분이라든지 或은 都市에 계신 분의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쌀이나 보린는 벌서 먹고 없어젔는데 지금에 와서는 自己네 먹을 것도 없는데 供出을 안한다고 해서 때리고 잡어가고 갇우고 甚至於 요 前 問題와 같이 銃殺까지 한다. 이것이 完全치 못한 것입니다. 萬一 어떤 金서방에게 供出받을 것이 한 섬이 있었으면 그 두 섬이나 세 섬 있을 그 때에 와서 한 섬만 달라면 아모 問題가 없을 것입니다. 열 섬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다 먹고 없어진 다음에 한 말도 없는데 와서 한 섬을 내라고 때리고 甚至於 銃殺을 시키면 그것은 언재든지 問題가 解決 안될 것이 事實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까닭으로 日前에 美國사람들 하고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今年에 夏穀收集을 하는데 아모 意味가 없는데 고만두겠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당신네들이 反對하면 큰 問題가 되겠소』 『反對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네들의 對答은 이렇습니다. 『당신네들이 指摘한 잘못된 모든 것은 앞으로는 淸算을 해버리고 다시 進行하겠소. 今年에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고 하니……』 今年에 南鮮에서 보리 耕作面積을 調査해보니까 二百萬 에-카다 거기에 今年 겨울이 추어서 種子가 죽은 것이 ―나오지 아니한 것이― 二% 그렇게 至極히 적은 것 같습니다. 或은 어떤 분의 報告를 들으면 다 죽었다고 하는데 地方的으로 一一히 報告를 받어서 全體를 본다면 二%밖에 안죽었다고 하요. 그런즉 죽은 것을 除해 놓고서라도 相當한 數量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과 같이 이 보리를 다 가지고 그 農夫만 먹고 사는데도 모잘라는 것은 事實입니다. 農夫들에게도 이미 그렇게 不足은 하지만 都市에 있는 사람들이나 非農家 그 사람들을 爲해서 農事짓는 것을 가지고 조금 供出을 시켜서 논아 먹고, 또 那終에 모자랄 때에는 一般으로 補充하면 좋지 않느냐. 그것이 그 사람네들의 對答입니다. 나도 거기에 對해서 그만큼 贊成을 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또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어느 나라에서 世界의 모든 食糧 不足한 百姓들을 爲해서 돈을 모으고 物件을 갖다가 分配를 해주려고 하는 이 때에 모든 形便을 調査하여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地域에서 그 百姓들이 하는 制度를 다 보아가지고 決定하게 됩니다. 그러면 卒直히 果敢하게 말하면 우리 朝鮮에 와서 얼마 前에 이것을 보고 갔는데 우리가 農家로서 非農家를 爲해서 조고마한 한 섬이라도 犧牲을 아니하는 것을 露骨的으로 表示한 것을 볼 때에 그 사람네들의 對策에 影響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러한 見地에 있어서 우리가 關心을 안가질 수 없습니다. 關心을 안가진다고 하면 거기서 가저올 것을 못가저오게 될 그러한 不祥事가 될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거기에 對해서 注意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時間을 끌지 않고 지금 여기서 結論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夏穀收集에 關한 法令을 撤廢하는 것은 좋기는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을 撤廢함으로서 다시 農民에게 問題가 안되고 生活을 잘 保存한다면 딴 問題고 다만 都市의 非農家만 爲해서 여름에 지낼 것을 準備하는 것이 過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供出을 아니할지라도 그 農民의 여름 生活을 保障할 수 없어서 다른 方法을 取한 同時에는 아까 以上에 말한 거와 같이 多少의 供出制度를 實現해서 實地에 協助하는 意味를 表示하는 것이 좋다고 앞으로 供出을 實施하는데 贊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方法은 이건 내 個人의 意見입니다마는 그 方法은 耕作地의 收穫 보리를 심은 거기에 秋收 얼마할 것을…… 한 달만 더 지내면 알겠습니다. 假令 二百萬 에-카에 아까 말씀과 같이 그대로 抽象的으로 四百万石을 거두리라고 생각을 말고 한 달만 더 지내면 보리이삯이 나오는 것 볼 때에 정말 收穫이 얼마큼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徹底하게 調査를 해가지고 供出을 받지 그러한 것도 供出比例를 作定할 때에 예 前과 같이 그냥 얼마 디려오너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耕作者로 하여금 自己가 一町步를 심었는데 보리가 잘 되였으니 두 섬을 할 수 있소. 或은 四町步를 심었는데 보리가 안되여서 한 섬밖에는 못하겠소. 그것을 다 調査를 해가지고 그 生産者로 하여금 各面이나 郡이나 道에서 먼저 登錄을 하게 만든다. 그것을 登錄시켜서 그 中의 二割만 供出을 시켰으면 八割은 耕作者로 하여금 먹게 하고 二割만 供出을 시키자는 그런 規模를 定하면 아모 不平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 價格에 對해서 우리가 좀 考慮할 點이 있어요. 지금 供出을 아니하고 그대로 두어두면 보리 한 섬을 秋收를 해가지고 自己 먹을 것이 不足하다 하지만 당장 所用이 있어서 신을 산다든지 或은 갓을 산다든지 다른 떡을 사먹기 爲해서 보리 반 섬을 갖다가…… 그 보리가 自然히 市場에 나올 것은 事實이겠습니다. 그런 까닭에 市場에 나오는 때에는 그 보리 賣買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미』로 된다 假令 百圓할 것은 三百圓이나 四百圓을 주고 사먹게 된다 그러면 그 三百圓이나 四百圓이 農夫한테로 들어간다고 하면 딴 問題지만 그것이 農夫한테 들어가지 않고 그 中間 ―요새 말하는 奸商輩 謀利輩―의 손에 들어가고 農夫는 百圓밖에 못받는 것이 事實이 아닙니까! 그러한 點에 對해서 이 價格은 이미 實現하든 아조 最低價格으로 供出을 하고 最低價額으로 配給을 줄려고 하는 것보다도 現實의 最低價額과 最高價額의 그 中間의 어떠한 程度를 取해가지고 耕作者도 過度히 원통하지 아니하고 또한 購買者도 過度히 큰 經費를 아니 쓰게 그러한 折衝한 制度에서 우리가 價額을 定해서 供出하고, 또 논아주는 額을 그것을 相當히 定해서 본다면 아마 무슨 어려운 것이 없으리라고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한가지 크게 問題가 될 것은 지금 제 손으로 아니하고 사람을 사서 한다면 여러 千圓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드는 原資本 그것을 다 이렇게 맞사기 爲해서 작고 값을 올리면 政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하면 그것을 執行하기 爲해서 돈을 작고 만들어 別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인프레이슌』이 작고 올라갈 것은 事實이여요. 그래서 그것을 提案하고 『인프레이슌』을 아니하기 爲해서는 또 供出制度와 함께 配給制度가 圓滿하게 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考慮할 問題는 供出을 適當하게 하고 配給을 適當하게 하는 그 規模만을 變更하면 이 問題는 제대로 實現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動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이 耕作者의 收穫의 二割만을 供出을 시키자고 하는 것이 한가지 條件 또 그 供出量을 그대로 漠然히 或은 官吏라든지 무슨 法院이라든지 해서 막 定하지 말고 耕作者로 하여금 今年 收穫할 것을 確實히 豫算한 뒤에 自己가 登錄을 하고 自己가 한 섬을 秋收를 하겠으니 作定한대로 한 섬에서 假令 두 말을 내겠소 세 말을 내겠소 하는 그것을 實施하게 하고 價額을 最低와 最高의 中間程度에서 우리가 作定해서 이것을 實現하며 모든 方面에서 有益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저의 意見입니다. 萬若 조곰 더 硏究하서서 動議를 하신다면 이 供出案을 全的으로 否認한다는 것보담 大端히 有利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卓昌赫議員 저는 夏穀收集을 根本的으로 反對합니다. 反對하는 便에 贊成하겠습니다. 食糧問題가 云云 된다는 것은 日本 帝國主義가 大東亞戰爭이니 무언가 하면서부터 食糧이 不足하다고 그래가지고 問題가 되였든 것입니다. 그 前으로 말하면 조곰도 食糧問題가 없었다. 朝鮮에서 난 쌀을 가지고 朝鮮사람이 農民이나 ―都市民이나― 마음대로…… 南鮮사람이나 北鮮사람이나 不拘하고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何等 問題가 안되였습니다. 그러고 日本으로 一年에 相當한 量이 건너갔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알것입니다. 그랬든 것이 戰爭을 하면서 不足했느냐 어째서 問題가 되였든가. 어째서 供出을 시켰느냐. 都市民은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알것입니다. 戰爭을 하기 爲해서 그 쌀이 軍隊로 갔다는 것은 軍用米로 大部分이 그대로 나갔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때부터 問題가 되였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農村에서 오는 쌀을 가지고 都市民을 除外하고 農民 自體가 먹는 것도 不足한 것을 여기에다가 그대로 反覆하고 있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解放後에 食糧이 問題된다고 하는 것은 一部 皮相的 觀察을 들어보면 어떤 말이 있느냐하면 『農民이 解放되였다고 해서 마음대로 팔어먹었다. 술떡을 마음대로 해 먹었다. 또는 供出을 안한다. 都市民이 解放된였다고 해서 腸子가 傷할 程度로 술이니 떡이니를 해 먹었다.』 이러한 데서 온다고 하지만 全然 옳지 못합니다. 解放 以後 어떠합니까? 지금 쌀을 가지고 마음대로 먹지 못해서 農村을 破壞시킬 정도로 食糧을 供出시켜서 騷擾事件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보는 것이고, 또 都市에 있어서는 解放 直後에 一合도 받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都市民의 大多數가 이때까지 먹는 것이 太平洋에서 건너오는 밀가루…… 그것을 지긋지긋하게 먹었습니다. 解放 以後에 都市사람들이 무슨 食糧을 그렇게 많이 消費했나. 消費 못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압니다. 그러면 根本問題는 어데 있는가 農民이 쌀을 내놓지 아니하고 自己가 떡이나 술을 마음대로 해 먹었다. 또는 都市民은 菓일과 野菜를 먹지 않고 쌀만 먹는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問題는 食糧政策이 옳지 못했든 것입니다. 謀利의 行動이 쌀보다 그 以上 甚한 곳은 더 없을 것입니다. 가장 쌀에 謀利行動이 甚했다. 이것은 食糧政策이 옳지 못한 데에 根本原因이 있는 것입니다. 農村에서 食糧이 過去부터 적게 났다. 卽 말하면 穀食이 많이 나지 못했다. 그 原因을 들기를 『水害가 있었다』 『肥料가 不足이다』 『農民이 일을 싫어했다. 미워했다.』 …… 이런 例를 들지마는 그것은 한 箇의 조고만한 原因은 될망정 ―食糧을 朝鮮農民이 넉넉히 먹고도 그 以上 더 豊審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못했다는 이러한 原因은 될 수 있을지언― 朝鮮民族이 쌀을 使用하는데 不足될 만한 이러한 原因은 못됩니다. 過去를 보십시요. 日本으로 쌀이 얼마나 갔어요. 또 北鮮 地方에서도 南鮮과 같이 똑같이 平等하게 먹었었다. 그것을 마음대로 먹었다. 지금은 日本으로 쌀이 건너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主張을 하는 便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쌀은 朝鮮에 남을 것입니다. 또 北鮮에는 쌀을 보낼래야 조곰도 그런 手續이 되지 못합니다. 三八線以北에서는 大端히 困難하다고 합니다. 草根木皮를 먹고 있다고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 쌀이 南朝鮮에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現狀으로 大部分이 南鮮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人口가 좀 늘었다. 水害가 있었다. 肥料가 不足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쌀이 지금은 日本으로 때가지도 않고 北鮮으로도 輸送이 못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南鮮에 남는 것입니다. 이 問題는 統計的으로 正確하게 論議될텐데 統計가 없고, 또 있다고 하여도 官製的 統計가 되여서 是認하기가 大端히 困難합니다. 이런 걸로 봐 가지고 根本的 原因을 들어볼 적에 南朝鮮에 食糧이 不足이라고 하는 것은 正確한 數字를 ―確實한 證據를― 못삼는다고 할지라도 大體 原因으로 보드라도 大體로 옳지 못하다. 不當하다. 要컨데 農民이 自己가 진 쌀을 가지고 自己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배를 주리게 되고, 또 都市民을 爲해서 했다는 供出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都市民은 그대로 배를 주리고 있다. 이 根本原因은 食糧政策이 옳지 못하고 謀利行動이 甚했다는 여기에 根本原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夏穀을 收集한다. 할지라도 食糧政策이 고쳐지지 않는 데에 있어 가지고 그 夏穀收集이라는 것은 한 箇의 農民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나지 않고 한 箇의 都市民을 爲한다는 美名에 떨어지고 만다. 그러니까 夏穀을 收集 아니하는 데에 있어서는 農民은 供出에 甚했다는 그것을 緩和시킬 수 있는 것이고 都市民으로 말하면 都市民을 爲한다는 美名으로 떨어지고 배를 부릴 수 있다는 그 헛된 美名을 벗어날 수 있는 이러한 關係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問題는 夏穀을 收集 안한다 할지라도 食糧政策을 바로 섯다고 하면 問題는 解決되라라고 봅니다. 農家에다 가서 自己의 農家에서 所用되는 農糧米만 냉겨 논다면 그만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 農民이라고 하는 것이 쌀이 唯一한 生活의 根據이냐. 쌀만 먹고 農民들이 사느냐. 먹는 以外에 農民의 生活이라고 하는 것은 쌀을 팔어야 衣服을 사서 입을 수가 있고, 또 신발을 사서 신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解放 以後에 現在 都市의 物價가 막 올라가고 工業品이 막 暴騰하는 바람에 若干에 食糧을 가지고서 먹지도 못하고 이 方面에 그것을 팔어가지고 衣服을 사 입을려고 하며 신을 사 신을려고 애쓴다. 이것은 도모지 想像도 못합니다. 農村을 가보십시요― 어떤 悲境에 빠젔다……. 一年에 진 農産品을 全部 팔어가지고서 衣服을 사고 신발을 산다고 할지라도 到底히 몇 食口 안 되는 衣服과 신발도 넉넉히 살 수가 없는 이러한 狀態에 있습니다. 農村은 그대로 먹기만 하면 사느냐. 먹는 外에 問題는 더 큰게 있다. 그러니까 農糧米만 남겨 놓면 解決된다는 것은 農民의 生活을 全的으로 無視하고 들어가는 非人間的 態度로 나오게 된다면 人民抗爭을 再起시키는 責任問題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問題가 일어날 적에는 우리 自體가 그것을 責任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옳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夏穀을 收集하는 問題는 어떻게 解決해야 되겠느니 夏穀을 收集하는 것이 農民을 爲하는 反面에 都市民을 爲해서 또 해야되겠다. 都市民을 爲해서는 무엇이냐. 이 걷운 쌀을 갖다가 于先 正確한 食糧政策을 써서 正當하게 配給을 해야 된다. 여기에 問題가 于先 解決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正確한 食糧對策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對한 法令을 한다고 하면 이때까지 收集한 食糧을 各 洞里 村 洞 面 道別로 供出시켯으면 供出시킨 이름을 들어서 正確한 統計를 發表할 必要가 있다. 이것을 왜 發表하지 않느냐 그 말이야요. 어느 道에서는 今年度 食糧의 總收集量이 얼마라는 것인지 어느 道에서는 몇% 어느 道에서는 몇% 이것만 發表하지만 이것으로서는 信任할 수 없습니다. 어느 道에서 누가 얼마를 냈다. 어느 郡에서 누가 얼마를 냈다. 어느 面에서 누가 얼마를 냈다. 이것을 왜 正確하게 發表를 하지 못하느냐. 正々當々히 發表하고 如左한 것이 不足하다. 이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왜 이것을 감추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對한 正確한 發表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基因해 가지고 不足이라면 거기에 對해서 얼마만큼 必要하다는 것이 있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以上에는 우리가 現在의 統計를 가지고 漠然한 原因을 들고서 얼마가 不足하다 하는 것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信任할 수 없습니다. 南朝鮮 食糧狀態가 그렇게 切迫하지 않습니다. 事實에 있어서 切迫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좋은 原因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왜 이러한 切迫한 事情에 處해 있느냐. 이것은 根本的으로 볼 때에 옳지 못한 政策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洪性夏議員 大體로 저는 夏穀收集에 對해서 反對합니다. 反對하는 것은 漠然하게 反對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는 바에서 몇 箇의 原因을 들어 反對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昨年度 穀 收集時에도 軍政廳 當局과 많은 論爭을 해보았습니다. 그러가 軍政廳 當局으로서는 自己네의 案을 固執하고 結局에 있어서 收集案은 우리가 말하는 案보다 옳지 못했에요. 뿐만 아니라 農家에 있어서는 必要치 아니한 摩擦을 이르켰단 말에요. 그런 것으로 보아 收集案이 妥當하지 못했다는 것을 먼저 指摘해 둡니다. 웨 夏穀을 收集하지 말자고 하느냐. 저는 세 가지 條件으로서 이것을 反對합니다. 먼저 現實로 農村에 食糧이 不足하다. 둘제는 今年度의 夏穀農事를 爲해서 農力을 곤칠 것이 必要하다. 셋제는 不必要한 農村의 軋轢을 이르키지 말라는 이 세 가지 條件으로 反對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三南一帶는 二毛作을 하게 됩니다. 二毛作을 하게 되는 地域에서 小作料를 받었느냐하면 前에는 小作料를 안받었에요. 이것은 過去의 土着 부루조아지가 아모리 探刻한 搾取를 한다 하드라도 二毛作에 小作料를 안받은 理由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이것이 農民인 까닭에 卽 農家의 重要한 糧食인 까닭에 그것을 도아주는 것은 事實에 있어서 小作料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러함으로서 二毛作에 對하야는 小作料를 計算 아니 하였습니다. 그러고 아까 梁濟博議員이 말씀한 바와 같이 昨年의 統計로는 一千二百十九萬名으로 割當量이 四百三十五萬八千石이여 그 割當金에 對해서 八七%의 供出을 보았다. 卽 그 供出이 三百五十万石인데 이것은 非農家에도 不足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美國에서 많은 밀가루를 輸入하지 않으면 안되며 現狀으로서 一百三十一万石이나 모자런다. 農村에는 어떠하냐. 勿論 數字上으로 보아서 八百万石이 받어있에요. 그러나 農村의 實情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例를 들면 요사이 市場에 쌀이 많이 나왔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의 쌀값보다도 生産地의 價格이 오히려 비싸다. 이것은 무엇을 意味하는 것에요. 亦是 그 地域에 食糧이 不足하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에요. 全南의 狀態를 보드라도 서울서 小斗 한 말에 五百圓을 받는데 제가 갔든 地方에서는 五百五十圓을 해요. 이것은 卽 農村의 食糧이 大端히 逼迫하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며 豐富한 食糧이 있다면 農村地帶가 비쌀 理由는 생각도 못하겠에요. 그러고 아까 數字上으로 梁濟博議員이 말씀한 바와 같이 每人當 二合五勺으로 計算하면 現在 八百餘萬名이 있고 보리가 四百餘萬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勿論 慶尙道 一帶는 보리 農事가 大端히 發達되였다. 그래서 四百万石이 나온다고 해도 一百三十万石이 모자라는데 그래서 軍政廳에서 百萬石이 온다. 그래도 三十萬石이 모자라요. 그러면 農村에 있어서 어떻게 增産을 하느냐. 여기 對하야 한 말씀 드릴 것은 朝鮮에 農牛가 얼마나 있느냐. 過去에 咸鏡南道에는 農家 二戶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三南一帶는 第一 經濟的으로 搾取를 받은 地方이라 다섯 집에 소 한 마리에요. 그런데 지금은 열 집에 한 마리가 없다 그러면 農事를 짓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農力을 곤칠 것이 必要합니다. 그렇다면 食糧이 豐富해야 비로소 農力을 提出할 수 있을 것입니다. 卽 農牛가 없어서 勞力을 많이 必要로 하는데 여기 對하야는 무엇보다도 勞力을 提供하기 爲하야 農糧을 豐富히 配給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째 條項으로 農村에 不必要한 軋轢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昨年과 같이 五十七萬石 供出을 얻은 數字가운데 가장 不良한데는 江原道인데 勿論 여기에는 特殊事情이 있습니다. 其外에 慶南北은 七五%의 供出을 했습니다. 그것은 結局 農家의 不平을 얻어서 所謂 嶺南事件이라는 것은 한 謀略으로만 볼지 모르나 絶對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모리 謀略으로 參加했다 하드라도 그네들이 應할만한 理由가 없으면 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供出이라든지 거기 對하야 그네로 하여금 어굴하게 냈다. 그러한 不平이 있어서 그런 事件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今年에는 不必要한 軋轢을 避해 가지고 夏穀收集을 秋穀收集에 쫓자고는 바라고 십지 않습니다. 그 結果에 있어서 同胞相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夏穀收集에 있어서는 農村에 必要치 않은 軋轢을 이르킬 必要가 없다 이 세 가지 點에서 夏穀供出을 反對하는 바입니다. 아까 金乎議員께서 大端히 有利한 말씀을 하신 줄로 압니다만 現實에 不足狀態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이 食糧問題를 解決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實際問題인데 이 實際問題에 있어서 統計的으로 보면 그렇게 憂慮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여기 對하야 한 말씀 드릴 것은 地主가 맏는 小作料만을 供出시킨다면 或 저는 贊成하겠습니다. 小作料의 보리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거니와 그 보리만을 供出에 充當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昨年의 實績을 보면 五十七万石을 걷우기 爲해서 補助한 金額이 五億圓입니다. 여기 對하야 우리가 한 번 더 考慮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莫大한 費用을 써서 조고만 小作 보리를 한다는 것은 考慮할 點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一九三九年度의 統計로 보드라도 朝鮮에 食糧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食糧이 確實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軍政 當局에 물어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 統計라는 것은 日本에 가저가기 爲해서 만든 것이며 假令 面에서 一이 郡에서 一, 一이 되고 다시 道에 가서 一, 二一이 되고 다시 軍政廳에 와서는 一, 三二一이 된다 卽 말하면 작구 올라간다 所謂 生産統計가 이렇게 된다 日本으로 가저가기 爲해서 한 것이며 約 三割三分以上은 더 統計를 낸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過去에 있어서는 供出이 오히려 甚刻했으나 오늘보다도 그때가 낳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大端히 困難합니다. 그런 때문에 제 생각으로서는 現實問題로서 여러가지 不必要한 摩擦을 이르키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增産을 爲해서 農糧을 爲해서 全面的으로 擔當을 拒否하며 다만 外國에서 가저오는 것을 먹기만 하는 그런 現象이 생기면 困難합니다. 그러면 그 救濟策은 무엇이냐. 제가 보기에는 『밀』과 『보리』 程度에 끄친다면 不得已 反對는 아니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조금 기다리시요. 지금은 조금 休息하겠는데 지금 食糧行政處長 池 處長이 오셨습니다. 지금 幹部로서 가서 請해서 그래서 計劃과 意見을 우리가 듣는 것이 매우 要緊한 바올시다. 그런데 休息時間으로부터 非公式으로 그대로 모여서 묻고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아시고 지금부터는 休息을 始作합니다. 그런데 非公式 會議에서는 傍聽을 許諾하지 안는 것이 原則입니다. 그러나 이 問題에는 우리가 非公式 會議일지라도 傍聽을 들으시는 것이 不可할 것 없는 줄 알어서 臨時로 傍聽을 許諾합니다. 그러니 傍聽하시는 이도 그만큼 理解하서야 됩니다. 지금은 休息하고 非公式 會議로 池食糧行政處長의 意見과 計劃을 듣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조용히 하십시요. 지금 食糧行政處長 池鎔殷氏를 紹介합니다.

○池鎔殷(食糧行政處長) 方今 議長께서 紹介해주신 食糧行政處에 있는 池鎔殷이올시다. 오날 夏穀食糧에 對한 案이 討議에 올랐다고 하는 말씀을 조금 前에 議長께서 저에게 말씀이 계셔서 突然히 여러분에게 이 收集에 對한 參考의 말씀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數字的에 對한 무슨 質問이 계시면 適當하게 說明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大體에 있어서 웨 收集하지 않으면 안되느냐 하는 그것을 서너 條目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여줍겠습니다. 많이 여러분께서도 그새 軍政廳 食糧行政에 있어서 많이 硏究하시고, 또 많은 關心을 가지고 게섰으며 本 問題에 있어서 그 重大性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지금 行政部門에 있어서 저이들의 생각은 夏穀收集이 今年度 一九四七年度에 夏穀을 收集하지 않으면 안될 理由를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以前에는 별問題라고 하지만 지금까지에 美軍政이 南朝鮮에 實施된 後부터 食糧이 不足한 것을 우리는 切實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一九四五年度 秋穀을 收集하려고 하였으나 失敗하였습니다. 그리고 一九四六年度 夏穀을 收集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豫想에 比해서 四八 『파-센트』밖에 收集이 못되였습니다. 그러니까 一九四五年度 米穀收集에 失敗하였고, 또 四六年度 夏穀收集이 容易하게 收集이 되지 못한 關係로 그 不足한 食糧을 補充하기 爲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美國에서 昨年에 約 十八万 『메칠톤』의 米穀을 收集해 왔습니다. 그것을 石數로 풀어 말씀드리면 한 『메칠톤』이 六, 六石에 該當합니다. 그러므로 昨年中에 美國에서 가저온 雜穀을 石數로 換算하면 約 一百三十万石을 輸入해왔습니다. 그런데 今年度 卽 來年度올시다. 昨年부터 今年度의 新穀期까지 亦是 昨年 米穀을 百 『파-센트』를 收集한다고 할지라도 亦是 우리가 가지고 있는 數字로서는 南朝鮮에 非農家에 供給하기에 不足하기 때문에 約 四十万頓의 米穀을 美國서 輸入해달라고 지금 請求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둔 米穀이 『八十三 파-센트』 조금 넘습니다. 石數로 말할 것 같으면 約 三百六十万石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百 『파-센트』를 收集한다고 하드라도 不足을 느끼게 되는 米穀의 狀態로서 亦是 『三十八 파-센트』 外에는 收集을 못할 것이니까 거기서도 亦是 우리가 처음 豫想했든 것보다 不足한 數字가 나와있습니다. 結局에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動議는 이 今年度 十一月末日까지에 우리 南朝鮮에서 亦是 食糧이 不足한 것은 事實입니다. 그렇다면 不足한 食糧을 가저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國際食糧對策委員會의 推薦을 받어서 美國서 朝鮮에 들어오는 길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所謂 國際食糧對策委員會의 規則가운데에 하나는 그 委員會가 食糧을 어떤 나라에 보내 주는 境遇에 있어서 그 重要한 要求條件의 하나인 그 나라가 食糧을 收集을 해서 配給制度가 있는가 없는가하는 것이 重要한 要求條件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食糧을 모아서 公平히 配給하지 안는 나라에는 食糧이 豐足하다고 하는 것으로 意味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 規則의 理由인 줄로 생각합니다. 이 點에 있어서 우리가 現在 請求하고 있는 四十万頓이 다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美國서 온 食糧使節團에게 한번 덕 懇曲히 우리의 要求를 强調하였습니다. 그 냥반들이 몇칠동안 있다가 갈 적에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南朝鮮의 食糧이 不足한 것을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대로 任者들의 不足한 米穀을 보내주려고 한다. 더욱히 우리가 今般 와서 퍽 感激을 느낀 것은 任者들이 힘써 誠意를 가지고 昨年 秋穀을 收集하고 있는 거기서 퍽 自己네는 좋은 感想을 가지고 가노라 다시 말하면 『任者들』의 努力은 할 수 있는 대로 自力으로 食糧을 確保하려고 애쓰는 거기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同情을 가지고 간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亦是 食糧의 不足을 補充하기 爲해서 美國의 食糧을 가저와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받으랴면 亦是 이 收集을 우리가 해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이 저이가 가지는 가장 重要한 理由의 하나입니다. 둘째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收集해놓은 三百六十万石 가운데에서 非農家를 우리가 豫想할 때에 昨年度 秋穀을 收集해놓고 收集計劃을 세울 때에 非農家의 數를 六百八十八萬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最近에 있어서 各道에서 報告한 그 數字에 依하면 非農家 卽 配給을 要求하는 人口는 時々刻々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온 報告에 依支하면 지금 各道에서 配給하지 않으면 안될 그 非農家 數字가 七百八十萬으로 報告가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非農家數는 늘어가고, 또 農産部門을 獎勵하기 爲해서 今年度 秋穀收集의 成果를 期待하고 特配 或은 增配制度를 實施하고 있습니다. 그 數효는 約 四十万입니다. 그래서 普通 一般配給 二合半에다 이 特配 或은 增配를 平衡히 거기다가 한 合半을 더 可하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約 四合이 됩니다. 어떤 部門에 있어서는 五合까지 最大限度로 주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相當한 數量의 特配 增配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듣기에는 이번 春季에 相當한 數의 同胞가 亦是 國境線을 넘어서 오리라고 하야 지금 오는中에 있다고 報告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收集計算을 만들 때의 그 數字보다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將次 輸入하려고 豫想하고 있는 그 數量을 가지고도 相當히 今年度 十一月末까지…… 新穀期까지는 一般配給 또는 特配 或은 增配하기에 大端히 困難한 狀態에 있습니다. 或 換言해 말씀드리면 둘째 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數量을 가지고는 도모지 新穀期까지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數字的으로 말하면 現在에 우리가 처음 計算을 세웠든 그 數字에 依支해서 計算을 한다고 할지라도 約 一百三十九萬石이라고 하는 그런 米穀이 必要합니다. 그것이 全然히 나올 때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不足한 數字는 不可不 夏穀收集으로서 어느 程度까지 補充하지 않으면 안되리라는 理由가 있습니다. 美國에 約 四十萬頓의 雜穀을 負擔시킨 것도 一九四七年度의 夏穀收集을 豫想해가지고 定한 數字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米穀의 數量 美國에서 들어오는 것을 豫想한 그 數量을 合해서도 亦是 一百三十九萬石이라고 하는 것이 不足하니까 이것을 夏穀收集으로 充當하지 않으면 안될 處地에 있습니다. 세째에 있어서 저이 行政部門의 사람으로서 重要視하는 理由는 웨 夏穀을 收集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냐. 그 理由는 亦是 朝鮮은 肥料의 供給 또는 水利事業을 擴大해서 作高面積을 느리는 等々 生産高를 느려서 우리나라의 國産으로 食糧의 不足을 느끼지 않을만한 程度에 이르기까지는 食糧이 不足한 것은 事實입니다. 따라서 不足한 것을 外國의 補助을 받을 데 外國의 補助를 받을려면 아까 처음 말씀과 같이 收集을 해서 公平히 配給하는 制度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 政策下에서 적어도 오는 一, 二年 或은 二, 三年 短縮되면 短縮할수록 우리에게 좋겠습니다만 一, 二年 或은 二, 三年은 아직도 收集을 繼續해야 할 運命에 있는 朝鮮으로서 한 때는 收集을 하고 그 다음에는 放任을 하고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國家政策이 一致되지 못한다는 點에서 우리는 이 今年度 夏穀을 收集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切實히 느끼는 바올시다. 앞으로 米穀을 今年度 米穀을 이렇게 收集하느냐. 夏穀을 收集하지 않고 秋穀만 收集하라. 이렇게 하면 亦是 方針이 一致하지 못합니다. 收集을 하게 되면 亦是 같은 政策 같은 系統으로 그냥 實行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이 세 가지 理由로서 저의들의 생각에는 今年度의 夏穀收集案을 立法議院에 提出해서 여러분의 同意를 求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니까 그 첫째로 外國의 米穀을 輸入하지 않으면 안될 立場 둘째는 現在의 數量이 絶對로 不足한 것 세째는 收集의 政策을 一貫해서 나아가는 그 意味下에서 이 收集을 저이로서는 大端히 重大視하고 亦是 그냥 繼續하도록 여러분에게 本案에 贊同을 해주십사하고 한마디 말씀을 하는 바이올시다.

○金乎議員 簡單하게 알고 싶은 것은 今年度 夏穀을 爲해서 軍政廳으로서 分配한 肥料가 얼마나 되느냐, 둘째로 이 收集計劃의 割當量을 얼마를 생각하고 作定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세째로는 그 收集하는 方法의 計劃을 前의 在來의 實施한 그 方法을 그대로 實踐하시는지 무슨 新制度를 制定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을 그 세 가지를 알고저 합니다.

○池鎔殷(食糧行政處長) 첫째 肥料에 있어서 말씀합니다. 우리 食糧行政處로서는 最大限度로 肥料를 配給해달라고 農務部에 請求하고 있습니다만 肥料分配의 責任은 農務部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今年度의…… 今年 四月부터 相當한 肥料가 들어왔고 現在도 들어오는 中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몇 %가 麥作으로 配付될는지 未安하지만 제가 지금 數字를 記憶하고 있지 못합니다. 둘째에 있어서 割當量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要컨대 제가 가장 苦心하고 있는 問題의 하나입니다. 그것을 昨年에는 過去에 日帝時代에 가지고 있든 統計表와 그 當時의 農務部 及 本處로서 調査委員을 各道에 派遣해서 生産表를 推定해가지고 割當했었습니다. 그런데 今年度에 있어서는 過去의 여러가지 各道의 不平과 또는 農家 여러분이 不平을 느낀 點도 많다고 해서 이 案에도 씌여 있습니다마는 萬一 이 案이 通過된다고 하면 四月十五日 以內로 各道知事 及 農務部에 對한 關係職員들을 請해서 그 割當을 協議하려고 합니다. 中央處에서 昨年과 같이 그냥 割當量을 作定해서 보내는 것보다도 各道 여러분과 한자리에 앉아서 그 事情을 參酌하고 充分히 討議한 뒤에 그 割當量을 定하려고 합니다. 허기 때문에 저이로서는 아즉 얼마를 割當하자고 確實히 定한 數字는 없습니다. 그리고 三에 收集方法은 어떠한가. 假令 거기에 있어서는 大體의 收集의 原則은 一九四六年 夏穀收集하고, 또 同年 秋穀收集案하고 大同小異하게 原則的으로 따라가려고 하지만 實行方法의 그 細部에 있어서 많이 融通性을 주어서 各道에서 實行이 될만치 制定을 해보기 爲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現在 提出한 案이올시다.

○梁濟博議員 시방 아까 說明하신 것은 非農家를 對象으로 하시고 그 不足한 것을 供出에 依해서 充當한다는 말씀인데 시방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農家를 對象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夏穀이 四百萬石이 낳다고 假定하고 그 四分之一인 百萬石을 供出시킨다면 農家에서는 三合을 먹어도 二百三十餘萬石이 不足이 나니 거기에 對한 對策을 어떻게 하시는가 묻습니다.

○食糧行政處長(池鎔殷) 여러분 日帝時代의 夏穀의 收集量은 相當히 많습니다. 日帝時代에만 들어놓은 統計를 보면 一九四一年度에는 보리 生産高가 七百二十六万四千石이 되여 있습니다……. 南朝鮮에서만 精穀으로 七百二十六万四千石인데 그 當時의 政府로서 割當한 것이 百四十三萬四千石이였습니다. 여기서 收集된 것이 百三十三萬九千石 卽 割當量의 九十五%가 收集되였습니다. 또 一九四二年에는 보리 生産高가 六百十七萬四千石인데 割當收量이 百五十五萬八千石 收集量이 百二萬五千石 %가 八十六%입니다. 그리고 四十三年度에는 生産量은 五百八萬八千石인데 割當이 百二萬二千石이였고 收集한 것이 百十八萬八千石 百九%입니다. 一九四四年度에는 生産量이 七百七十九万三千石인데 割當量이 二百四十三萬九千石 收集된 것이 二百二十八萬六千石 %는 九十四% 收集되였습니다. 이 말씀을 웨 말씀하는고 하니 勿論 그 當時는 쌀 收集도 그렇습니다마는 生産高에 比한 割當量은 米穀에도 했고 夏穀에도 했습니다. 그 當時는 여러분 아시다싶이 非農家에 平均 二合五勺 假量을 우리가 配給받었습니다. 그리고 農民에게는 別로 還元米라는 것을 實施했으나 勿論 實行이 徹底하지 않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고저 하는 要點은 그 當時는 이와 같은 莫大한 數量을 내고 勿論 農民 여러분에게 많은 괴로움을 드렸겠지요. 그런데 今年度의 生産高는 이제 말씀드린 거와 같이 最高 七百餘萬石 最下 五百餘萬石인데 그것을 여러가지 理由로 生産高를 주린다고 하드라도 四百萬石 以下는 안가리라고 우리가 바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百萬石을 割當하면 남아지 四分之三은 農民에게 있겠습니다. 그러면 勿論 내지 안는 것만이야 안내는 만치 充分하지 못하리라 할 것은 잘 알고 있지만는 亦是 農民들도 非農家를 爲해서 犧牲한다고 하면 過히 無理가 아니라고 압니다. 勿論 特別히 今年度에는 各道에 連絡해서 二反步면 二反步 三反步면 三反步 그런 細農 卽 말하자면 作付面積이 적은데 對해서는 配當量의 免除를 시켜주자는 것도 食糧會議가 열리면 提案해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百萬石을 낸다고 農民이 우리 非農家가 米穀이 없을 적에 느끼는 그 苦痛과 農土에 앉어서 그 農民들이 食糧이 없어서 받은 그 苦痛을 比較하게 되면 그래도 조곰이라도 犧牲을 해서 大都市에 있는 非農家의 食糧을 多少 도와주어도 구 苦痛의 比例는 적지 않을까 하는 것이 亦是 本案의 要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梁濟博議員 또 한가지 이것은 技術的으로 參考할 必要가 있는 故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過去 日帝時代의 生産高를 지금 말씀하섰는데 그때 生産高 報告는 내가 많이 求景한 일이 있는데 面長은 自己實績을 많이 내기 爲해서 될 수 있는 대로 生産高를 많이 해서 郡守에게 報告하고 또는 郡守는 道知事한데 自己實績을 많이 내기 爲해서 道知事에 報告하고 道知事는 中央廳으로 亦是 좋은 成績으로 報告했습니다. 萬一에 生産의 實績이 좋지 못하면 面長이 免職이 되고 郡守가 免職되고 道知事가 免職될 形勢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官吏된 사람이 그때 總督府에 阿謏한 것인데 시방 見地에 있어서는 過去의 生産量에 對해서 參酌할 必要가 있고 또는 그때는 還元米라는 것이 農民에게 넉넉히 되지 못했다고 하지마는 還元米는 勿論 넉넉히 못 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보리 代身에 『콩깨묵』이라도 多少間 農民에게 配給이 있었습니다. 시방 現在 政策은 非農家를 救濟하기 爲해서 하는 供出이지 農民에게 對해서는 農民에게 對한 配給은 考慮가 없습니다. 여기에 對해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다음의 食糧政策上 參考로 하면 좋겠다 하야 이 말씀 여쭈어봅니다.

○金墩議員 昨年의 夏穀收集量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한가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本年度에 있어서 國際食糧對策委員會에서 四十萬頓을 輸入하게 되면 百三十九萬石이 不足한지 또는 不足하면 今年 夏穀을 收集하면 不足하지 아니한지…….

○食糧行政處長(池鎔殷) 昨年의 夏穀收集 割當量은 百二十八萬九千石인데 그것이 收集된 것이 六十一萬八千六百六十六石이 되였습니다. 그래서 步合을 말씀드리면 四十七% 三입니다. 그런데 이 收集한 量가운데서 京仁地方에 들어온 것이 二萬八千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大部分은 自道에서 다 消費했습니다.

○金墩議員 國際食糧對策委員會에서 本年度 四十石頓을 輸入할 豫定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받는다면 四十七年度의 十二月末日까지 食糧이 不足 아니 되겠습니까.

○食糧行政處長(池鎔殷) 거기에 對해서는 勿論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四十萬頓을 請求했는데 그것이 全部가 다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豫算하고 收集案을 맨들면 힘듭니다. 食糧에 있어서는 거짓 數字를 낼 수가 없으니 우리는 가장 保守的 數字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美國 食糧對策委員會의 使節團이 朝鮮에 왔을 적에 그 要求를 말씀했는데 그들의 생각은 大體로 있어서 食糧을 要求하는 數量과 自己네가 보낼 수 있는 食糧의 保有量은 三分之二 밖에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가장 保守的 數字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는가 하면 三分之二를 豫算한다고 하면 勿論 적어도 三十萬石은 들어오리라……. 지금까지 들어온 數字는 約 十萬石 들어왔습니다. 四十萬石 가운데서 十萬八千石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들어온 것이 十萬一千八百五十六噸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간 二十日 現在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約 三分之二라 하드라도 우리가 萬一 數字로 보아서는 지금 不足量을 百三十九萬四千百九十三石이라는 것이 數字가 나타나게 되여있습니다. 하니까 이제도 말씀디렸지마는 못들어 오는 境遇를 저희들로는 想像 아니할 수 없으니 萬若 많이 들어오면 좋지마는…….

○元世勳議員 몇 가지 食糧行政處長에게 말씀할 것 있습니다. 묻는 말도 있고 해드리는 말씀도 있습니다. 大槪 南朝鮮에 있어서 食糧을 配給해 주겠다는 非農戶의 案을 세운다면 그것이 많이 變動될 것을 누구나 近者의 北朝鮮 事情을 아는 사람이면 豫想합니다. 웨 그러냐하면 北朝鮮의 人民의 食糧이 듣는 말에 依支하면 三八線을 生命線으로 해서 다시 넘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살겠다고 每日 몇 千名이 넘어오는 이런 現象에 直面하고 있는 우리가 當面나고 있는 民族의 悲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對해서는 食糧을 많이 準備해두어 가지고 飢餓에 죽을 同胞를 救하도록 하는 것은 가장 누구나 다 別論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거와 같이 國際食糧事情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食糧事情에 있어서 남의 나라의 食糧을 빌려달라는 現象이니 그렇다면 夏穀秋穀收集하는 根本精神에는 別 異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대 한가지 責任을 우리가 糾明하지 아니하면 아니 됩니다. 倭政時代에도 收集을 爲하야 銃으로 收集 못낸다고 해서 銃殺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소. 지금은 倭政時代와 달라서 解放되고 民主主義가 되여서 가장 幸福스러운 將來를 보고 있는 이때 農民에게 食糧收集으로 말미아마서 銃으로 죽인 것이 한두 분이 아닌데 있어서는 이것을 遺憾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對해서 責任을 누가 지는가요. 그 銃 놓은 責任을 美國 軍人에게 지울가요. 그러나 그 사람이 自己로서는 놓을 이 萬無해요. 뭐 美國 軍人을 擁護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機械的이예요. 그 銃을 놓도록 한 것은 뒤에 있는 朝鮮사람 自身이요. 그 責任은 누구에게 있나. 地方 行政長官에게 있다. 食糧行政處長에게 있다. 或은 警察當局에 있다. 이 責이 어데있는지 當然히 糾明해야 돼요. 이런 責任을 糾明하지 않고 나간다면 앞으로 그 일이 없어지지 아니할 줄로 압니다. 웨 그러냐 하면 倭政時代에도 米穀收集을 爲해서는 壓迫을 많이 했지마는 農民을 쏘와 죽였다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 그 責任을 糾明하지 아니할 수 없고 食糧때문에 檢擧되여서 잡혓다는 사람이 九十餘名에 達했다고 하는데 今年 가을에는 收集할 사람이 없다는 말도 듣고요. 지금도 食糧때문에 가친 사람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收集을 하고 供出을 시키되 그 人民이 理解해가지고 이것은 옳은 일이다. 이것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百姓으로 하여금 官吏를 믿고 그 말을 믿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過去의 農民의 苦痛을 잘 알고 農民의 不平을 알아가지고 官民一致가 되여가지고 해야 할 일이요. 여기에 對해서 食糧行政處長으로서는 關係當局과 折衝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니까 過去는 過去이고 이제부터 夏穀收集이라든지 秋穀收集이라든지 收集하는 데는 官吏가 人民앞에 가서 農民앞에 가서 이러저러하다고 切實한 事情을 말하고 農民이 한 噸이라도 節約하고 한 噸이라도 民族과 나라를 爲해서 낸다는 그 熱誠을 내도록 해야 됩니다. 또 農民이 지은 農作物만 가저와서 都會地에서 消費하는 代身에 都會地에서 生産된 纖維製品 其他를 謀利輩의 손을 거치지 아니하고 直接 農民의 손에 들어가도록 食糧行政處로서도 各關係當局者와 協議 注意해야 된다고 내가 말하고 그리고 한가지 根本政策으로 말하면 昨年에도 그리했고 今年에도 外國에서 穀物을 갖다 먹으니 十年 二十年 이대로 하면 困難하니 지금 根本方針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여기 所謂 仁川에 化學肥料製造工場이 있습니다. 여기서 設備만 잘하면 每日 十斤은 硫安을 뽑을 수 있다고 하며 이렇게 하면 한 달에 三百斤은 硫安을 뽑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美國에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또 『안모니아』가 없어서 北朝鮮에서 가저오는데 倭말로 하면 『야미』市場에 가서 비싸게 산다는데 『안모니아』 製造機械는 倭놈나라에 있어서는 놀고 있는 機械가 많다 이 말입니다. 『안모니아』 製造機械를 갖다두고 한쪽에서는 硫安을 뽑고 한쪽에서는 『안모니아』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같은 都會地에서는 人糞에서 『안모니아』를 만들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 이런 것을 考慮해 가지고 積極的으로 나가서 食糧을 增産해야 됩니다. 肥料問題를 解決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食糧問題는 永遠히 解決 못합니다. 그런 것을 만드는 工場으로 말하면 敵産인데 이것이 過去에 어떠어떠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根本的으로 肥料問題 같은 것은 國營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肥料問題는 반다시 國營으로 해야 하지, 個人의 손으로 謀利輩로 하면 아니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도모지 緣木求魚입니다. 興南의 窒素工場에서 들어오면 肥料는 넉넉하겠다고 하지마는 實은 不足이 되여서 過去에 興南窒素 그것 가지고도 不足해서 滿洲와 다른 나라에서 輸入해 왔습니다. 食糧收集하자면 肥料問題부터 解決해야 합니다. 그러니 食糧問題에 있어서는 韓美會談때 여러가지 말씀했는데 그 後에 하나도 實行한 것 못들었소. 또 供出한 農家에 對해서 生活必需品을 配給하는 것도 쌀을 農民에게서 收集할 때는 싼값으로 하고 빨래 비누 한 장은 얼마로 配給합니까. 農民에게서 쌀을 收集할려면 農民에 갖다 줄 것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生活을 못해서 農民도 罷業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이 點을 參考로 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 합시다』하는 이 有함)

○食糧行政處長(池鎔殷) 지금 元世勳先生께서 말씀하신 것은 大端히 責任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여러가지 말씀을 가장 至當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도 말씀하섰지마는 韓美會談때에 많이 말씀해주셔서 우리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實行해보자고 努力을 했습니다. 비단 그 問題뿐만 아니라 責任을 回避할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實行 아니되는 데는 여러가지 理由가 있는 現狀입니다. 하니 앞으로도 關係部長 或 上司 여러분과 連絡을 해서 지금의 말씀을 實現시키도록 努力하겠습니다. 그 銃殺問題에 있어서는 저는 너무 깊이 거게 들어가지 않을랴고 합니다. 그 理由는 自己네가 거두어가서 쌀 한 토리 보리 한 알을 自己네가 먹지 아니하는 사람이 밤을 새우고 추운데서 자면서 그 收集을 督勵를 했어요. 그런 意味下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그것이 뜻하지 아니한 實地에서 나왔고 보니 우리 韓人 職員이나 隨行했든 韓人隨議員들이나 美軍으로서도 故意的으로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만을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或 四里나 五里나 가서 出動해서 어떤 部落으로 가니 그 農民들이 逃亡해버리면 收集할 相對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逃避하기 前에 새벽 四 時 다섯 時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部落에서 誤解를 가진 農夫들은 그냥 逃避를 해버리니 그런 적에 或 逃亡하는 것을 막기 爲해서 發砲를…… 다시 말하게 되면 逃亡가지 말라고 威脅하는 意味에서 發砲하는 것이 或 不幸히도 죽은 사람도 있었고 또는 어떤 때에는 여러분 아시다싶이 收集을 妨害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秘密會議를 進行中에 밖같에서 엿들는 嫌疑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除去하기 爲해서 發砲를 하는 일이 또한 있었습니다. 何如間 美軍이나 우리 韓人側으로서나 故意로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何如間 그런 結果가 나타났으니까 勿論 여러분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食糧行政處 職員 全部가 그것을 罪悚스럽게 생각 아니할 수 없습니다. 大端히 부끄럽고 어떤 때에는 民衆에게 어떻게 그것을 謝過해야 될는지 이마마한 立場에 있습니다마는 何如間 그런 事情이 있는 것만은 事實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關係上司와 얘기를 해서 努力하겠습니다. 이것이 通過되면 今年度 夏穀收集에 있어서는 十分 여기에 對해서 注意를 하고 그런 不祥事가 없도록 萬全의 努力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八千餘名의 農民을 잡어 가둔 거기에 對해서는 遺憾의 말씀이지마는 우리 民族이 解放以後에 供出이라고 하는 것을 妨害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解放後에 供出이라고 하는 것을 想像 아니한 農夫가 많이 있고, 또 供出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분도 잘 아시지마는 純眞한 農民을 煽動해서 그것을 反對하는 一部分의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對하야 關係職員들이 나가서 說明을 할지라도 좋지 못한 생각으로 그이들을 敵對視하고 怨讐視하기 때문에 그래서 잡어가둔 일도 있었고 또는 收集을 强行하는 途中에 收集供出을 하자고 한 農夫들에게 供出을 아니하도록 한 사람을 拘禁 아니할 수 없는 立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우리 民族이 特히 農民들이 收集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處地로 지금은 좀 더 啓蒙이 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그런 不祥事가 絶對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補償問題에 있어서 지금도 商務部와 連絡中에 있습니다만 最大限度로 補償物資를 내보도록 지금 數字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勿論 商品이 적으니만큼 어느 程度까지 돌아갈는지 確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商務部에서는 米穀收集을 하기 爲해서 最大限度의 必需品을 割當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허나 한가지 저희로서 要望하는 것은 何如間 이 收集을 하지 않으면 안될 立場이라 할가 이 觀念이 우리 朝鮮民族에게 하로바삐 徹底히 되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收集의 成績은 좋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李順鐸議員에게 發言權을 드리겠는데 묻고 對答하는 時間이 너무 많이 虛費되는 것 같습니다. 허니까 물으실 말씀이나 對答하는 말씀이 重疊되지 않도록 簡明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묻는 時間은 比較的 短縮한 時間안에 끝내고 本問題를 討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李順鐸議員 말씀하십시요.

○李順鐸議員 한 말씀 簡單히 여쭈워 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는 가운대 割當量을 定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했는데 當局으로서 割當 希望量이 있을 터인데 希望量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豫定에 對해서는 勿論 確實한 答辯은 못할 줄로 짐작합니다만 可能한 限度에서 今年度의 夏穀收集의 豫定價格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實際에 있어서 一九四七年 四月一日부터 十一月末日까지 南朝鮮에 있어서의 食糧을 消費할 人口의 推算을 해보셨는지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十一月末日까지 特別한 變動이 있기 前에는 現狀대로 推算한다고 하면 二千一百万 乃至 二百萬이라고 생각하는데 一九四六年度 末까지에 이 사람이 알기는 約 一千九百萬으로 計算해가지고 消費量을 推定하지 않었는가 생각하는데 그것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點에 對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食糧行政處長(池鎔殷) 割當 希望量에 있어서는 最大限度로 不足한 것이 아까 말씀한 一百三十九萬石이며 最小限度로 約 百萬石 이런 希望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나 그것은 議論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價格에 對해서는 지금 硏究中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드릴 것은 昨年 夏穀收集에도 그렇고 今年 米穀收集도 그렇습니다만 사는 價格과 파는 價格을 달리해서 비싸게 사가지고 싸게 配給을 하고 있었는데 物價政策에 許諾치 않는 點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國家補償金을 없새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進行中에 있습니다. 人口에 對해서는 우리가 最近 計算할 때는 人口는 一千八百八十萬으로 始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것이 時時刻刻으로 느는 形便에 있습니다. 現在 總計數字로 보면 二千萬이 넘습니다. 그러나 一千八百八十萬에다 自然增加 二%를 보아 가지고 今年 十一月末日까지의 收集計劃을 세웠는에 이것이 여러가지 事情으로 二千萬을 突破하지 않을가 생각하므로 이 數字에 對해서 收集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愼重한 考慮를 하고 있습니다.

○金乎議員 거기 繼續해서 한가지 여쭈워 볼 것은 우리에게 分配해주신 法案은 이것은 아조 實際上 通過한 法案입니까. 或은 우리에게 同意를 얻을랴 해서 同意를 얻어서 修正을 한다든지 或은 어떤 條件이 있어서 그것을 要望하는 條件입니까.

○食糧行政處長(池鎔殷) 絶對로 草案이올시다. 絶對로 草案이니까 立法議院에서 암만이라도 修正해 주시면 달갑게 받겠습니다. 絶對로 草案이올시다.

○洪性夏議員 美國서 不足量을 援助를 받기 爲해서는 반드시 收集과 配給計劃이 있는 곳에 援助를 한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收集配給에 關한 一定한 樣式이 있어서 반드시 그네들이 標準에 合致해야 된다. 그런 가닭으로 秋穀과 夏穀을 一貫해서 收集을 해야 援助를 하게 되느냐 그 點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收集하는데 있어서도 반드시 生産者 或은 地主 全體에 對해서 반드시 收集計劃을 세워야 하느냐.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과 같이 一百三十九萬石이 모자란다. 그런데 大槪 推算컨대 約 三分之二의 六六, 七%밖에 收集을 안헌다. 그러면 食糧事情이 매우 切迫하게 되는데 이것을 어떠한 方法으로 食糧을 補充하느냐. 이 方法에 對해서는 亦是 많은 생각할 點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一定한 樣式이 있는가 없는가 그 點에 對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食糧行政處長(池鎔殷) 그것은 國際食糧對策委員會에서 要求하는 것은 그 나라의 主食物에 對해서 그런 一定한 要求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朝鮮에 對하야는 이미 美國이 한 對策委員으로 되여서 朝鮮의 主食物은 쌀과 또는 밀보리라는 한 先入觀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主食物에 對해서는 반드시 收集配給을 해야 된다는 그런 案이 確實히 있겠습니다. 그 數字에 對해서는 確實히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收集을 반드시 生産者 全部에 對해서 하느냐하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耕作面積이 적은 사람이나 많은 사람을 다 같이 하느냐 그것을 意味하는 말씀입니까.

○洪性夏議員 勿論이올시다. 地主든지 小作人으로부터 반드시 收集을 해야 援助를 하고 적게 하면 援助를 아니허느냐.

○食糧行政處長(池鎔殷) 勿論 生産高에 依支해서 그中의 몇 %假量을 收集을 하게 되여야 하겠습니다. 무슨 絶對로 얼마쯤 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洪性夏議員 그러면 夏穀收集에 있어서는 耕作面積이 많은 데에서는 收集을 하되 적은 데에서는 아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食糧行政處長(池鎔殷) 그것은 여러분이 定하실 때에 適當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洪性夏議員 모자라는 數量에 對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食糧行政處長(池鎔殷) 그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四十萬噸을 우리가 追加數量으로 要求를 했는데 三分之二 假量이 들어오는 豫想을 하면 지금 말씀드린 그만한 數字가 나옵니다. 허니까 夏穀收集을 하고도 一百三十九万石이 不足한데 지금 問題의 要點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百萬石을 거두게 되면 三十九萬石이 不足하게 되니 그것을 어떻게 해서 充當하느냐 말씀이죠.

(『네』하는 이 有함)…

그것은 何如間 어떻게 定할 수 없는 境遇에는 補助를 좀 더 要求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좀 더 有利한 條件으로 貯藏米를 收集을 해서 充當해볼가 그런 案을 가지고 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물으실 이가 많이 繼續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豫定時間에 다섯 時가 머지않어 되겠습니다. 허니까 質問應答은 네 時半까지로 끝내고 本案의 處理를 하는 것이 좋겠으니까 말씀하실 분은 될 수 있으면 簡明하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卓昌赫議員이 質問하시겠습니다.

○卓昌赫議員 簡單하게 묻겠습니다. 收集分量에 對하야 어느 洞里라든지 어느 골의 누가 얼마를 냈다는 것을 調査한 것이 있다면 이것을 面에다가 表를 만들어서 붙인다든지 郡하면 郡에다가 道하면 道에다가 써붙인다든지 그런 생각이 없으신지 그러면 누구든지 볼 수 있지 않을가. 그 다음에 配給量을 亦是 어느 洞里 어느 골에 얼마 했다는 것을 記錄해서 마땅한 場所에 廣告할 그런 用意가 없으신지 그러고 農村에 數字的으로 相當한 分量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數字的 根據만을 보시지 말고 相當히 實事情에 빛추어서 해야 할 것인데 지금 食糧行政處長으로서는 그만한 正確한 根據가 있는지 여기 對하야 말씀해 주십시요.

○食糧行政處長(池鎔殷) 그러니 어떠한 甲面에서는 生産豫想高가 얼마 耕作面積이 얼마 또 乙面에서는 生産高가 얼마 耕作面積이 얼마 이렇게 해서 그 耕作面積과 生産高에 依支해서 個別的으로 割當하는 것입니다.

○卓昌赫議員 아니올시다. 收集量이올시다.

○食糧行政處長(池鎔殷) 收集量 그것은 各道에 付託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各道에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생각으로서는 이것만은 實施할려고 합니다. 割當量을 各面에 있어서 公開하라는 卽 아무게에는 얼마 아무에게는 얼마라는 것은 公開하는 同時에 公平하게 하라는 것은 道行政部門에 關한 일이니만큼 이것은 各道에 알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收集計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人員도 없고 해서 그렇게까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좋은 案이겠습니다.

○卓昌赫議員 割當量이 아니고 收集量이올시다.

○食糧行政處長(池鎔殷) 農村의 保有量을 數字的으로 行政處에서 發表할 수 있는냐 하는데 勿論 抽象的으로밖에 알 수 없습니다. 自由市場에 돈을 얻기 爲해서 팔 것은 있고 自家消費도 宏壯히 많고 하니 그래서 많은 分量을 消費했다는 그러한 點도 많습니다. 여러가지 方法으로 相當한 量을 隱匿하고 있다는 것도 事實입니다. 各道에 내려갔을 때 實例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마는 何如間 相當한 量의 食糧을 감추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아무 郡에는 얼마 아무 面에는 얼마 割當해서 그래서 지금 얼마나 나가고 있느냐하는 이것을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確實한 것이 아직까지 數字的으로는 없습니다.

○朴建雄議員 質疑應答은 그만두고 案件討論에 對해서 意見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時間이 없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登錄하신 이가 한두 분 남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時間이 三十分 넘어가면 더 質疑 안하시면 좋겠는데…… 時間이 넘어가면 좀 未安하지마는 그렇게 諒解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順序에 依支해서 白南鏞議員이 말씀하시겠습니다.

○白南鏞議員 米穀統制라고 하면 반드시 收集을 하고 配給을 해주는 그것만에 局限해서 統制라고 할 수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다른 方法으로 多少間 在倉안에 있는 쌀이 얼마 있고 國家가 國家의 政策으로 그것을 技術的으로 能히 統制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方面에 對해서 생각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에 對해서 몇 말씀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供出問題 때문에 朝鮮國民의 道義心이라고 하는 것은 農村에서 없어젔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自己 것을 두면서도 供出을 시킬려고 하니 自己 것인데에도 不拘하고 감추게 되였습니다. 아조 盜賊질을 하는 것같이 감추게 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道義心 問題로 보아서도 이것은 우리 國民에게 對해서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生産意慾이라는 것이 全혀 抹殺되여 있습니다. 供出시키게 되여서 이 問題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운 問題가 많은데 行政指導者― 供出을 獎勵하는 사람으로 말하면 미워하기를 怨讐같이 미워합니다. 地方에서도 많은 例를 보고 들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全部 가서 그 獎勵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다 怨讐같이 미워하니까…… 그래서 이 供出을 시키기 때문에 百姓은 道義心이 없어지고 生産意慾이 없어지고 食糧을 浪費합니다. 여기 여러가지 問題가 있지마는 이것을 어떠한 方法을 쓸지라도 같은 朝鮮안에 있는 것이니까 自由販賣를 할지라도 國家가 政治的으로 技術的으로 能히 統制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對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묻겠습니다.

○食糧行政處長(池鎔殷) 지금 말씀하신 그 뜻은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一般國民에게 좀 徹底히 敎養시킬 必要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로서는 朝鮮 民族이 요前과는 달라서 이번 이 供出은 우리 朝鮮사람끼리 먹고 卽 쌀을 生産치 못하는 非農家에게 주고 서로 一般이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여야 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것을 日帝 虐政下에서 供出하든 그 觀念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民族이 徹底히 認識하면 여기에 對해서는 次次 啓蒙을 하여야 하고, 또 自覺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美國에서는 食糧을 經濟시켜서 外國에 보낸다고 하는 그러한 『標語』를 新聞에서나 雜誌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美國에서 도라온 사람들이 하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로서 우리 農民들이 切實히 相助相扶하는 그러한 精神이 涵養되면 그 問題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또 그것은 우리 民族이 다른 民族에게 자랑을 못할 問題라고 봅니다. 지금 이러한 現象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切實히 收集을 하지 않으면 안될 立場에 있음에도 不拘하고 그것을 우리가 停止하게 되면 亦是 우리에게 混亂이 있을 것이니까 要컨대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 問題를 『리-드』해 나가도록 啓蒙을 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白南鏞議員 지금 제가 묻는 말씀에 對해서 그 對策이 없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對答이 아닙니다.

○食糧行政處長(池鎔殷) 對策은 收集을 아니하고…… 그렇습니까.

○白南鏞議員 收集 卽 供出을 하지 아니하고 딴 方面으로 能히 統制할 수 없느냐하는 것을 생각하신 일이 있는지 또 朝鮮안에 있는 穀食이니까 自由販賣를 해도 그 量이 있을 것이고 統制해서 强制的으로 收集하드라도 그 糧食이 있는 것이니 政治技術로 보아서 그러한 方面에까지 硏究 생각할 必要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對한 答辯입니다.

○食糧行政處長(池鎔殷) 그러면 收集을 아니하고 統制를 하게 되면 收集은 그만두고 政府가 賣上할 것밖에 없습니다. 勿論 그것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直面하고 있는 現象으로서는 自由賣上이 到底히 不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不可不 收集은 하여야 할 줄 압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奎植議員 지금 時間이 四時半이 지났으니까 얼른 質疑應答을 마치는 것이 좋겠는데 나는 結論으로서 한마디 말씀하고저 합니다. 오늘 이 食糧行政處長을 請해서 우리가 非公式으로 묻고, 또 對答하는 것은 우리가 이 問題를 어떻게 決定을 하든지간에 조금 시원한 말씀을 들을가해서 하였는데 이때까지 묻는 말씀도 그렇고 對答하는 말씀도 그렇고 속 시원한 것을 하나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自然히 그 情勢에 따라서 그렇게 되였던 것이라고 하겠지마는 問題는 여기에 있습니다. 過去에 무엇이 잘못 되였느냐. 食糧對策에 對해서…… 또 米穀收集에 對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 무엇을 어떻게 改良하여야겠느냐. 收集하는 方法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되였느냐. 무엇이 잘못되여서 그런 弊端이 생겼느냐. 그러니 今年의 夏穀이라든지 主穀을 收集하는 方法은 어떻게 어떻게 改良하기로 한다. 其他 運輸關係에 對해서라든지 倉庫關係라든지 하는 것을 어떠한 方法으로 하기 때문에 過去에 어떠한 弊端이 있었고 어떠한 錯誤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不當한 것이 있기 때문에 運輸에 對해서도 車輛이 不足하고 여러가지 그러한 것에 따라서 配給問題도 생기게 되니 今年은 어떻게 그것을 改良하려 한다. 過去의 錯誤를 이러이러하게 고칠려고 한다. 이러한 計劃이 있다. 이번은 이러한 方針으로 하겠다든지 이러한 말씀을 도무지 具體的으로 말씀을 아니하고 啓蒙이 좀 된 것 같다든지 倭政 四十年동안의 食糧收集에 對해서는 그러그러한 것이었지마는 이번은 우리 民族을 爲해서 한다든지해서 우리 農民들이 어느 나라 사람보담도 啓蒙이 잘못된 것이 啓蒙이 되였다든지하면 未安한 말씀입니다마는 對策을 計劃하는 사람들이라든지 實行하는 사람들이나 또 收集方法을 傳하는 것이라든지 實行하는 方面에서 좀 啓蒙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對해서 시원한 말씀을 卽 過去에 잘못된 것이 있으므로 이렇게 改良한다고 하는 計劃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말씀을 해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食糧行政處長(池鎔殷) 이제 議長께서 말씀하시는 데에 對해서는 勿論 燈下不明으로 食糧行政處에서 直接 取扱하고 있는 거기에 있어서 어떤 때는 錯誤도 있었습니다마는…….

○金奎植議長 그 理論을 要求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거기에 對해서 過去에 錯誤가 된 것이 무었이냐 하는 것을 卽 거기에 對해서 어떻게 改良하기로 한다고 하는 것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그것을 듣기를 願하는 것이올시다. 그것이 우리가 院으로서는 參考가 되는 것 올시다.

(『옳습니다』하는 이 有함)

理論은 우리끼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食糧行政處長(池鎔殷) 거기 錯誤가 된 點을 저이들에게 일일히 말씀해 주시면 今年 夏穀收集에 있어서 많이 檢討 實施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으로서는 勿論 缺點이 있다고 하는 것은 割當量이 各道 實際部門에 있어서 그러한 點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各道知事와 其他 그 關係者가 한자리에 모여서 그것을 實行하고저 합니다. 또 그 末端에 있어서 卽 그 末端 行政에 있어서 잘못하였기 때문에 上部의 指示를 實行하지 못한 點도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切實히 그 錯誤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은 좀 빨리 이 案을 各道에 보내가지고 또는 郡守 面長에까지 徹底히 認識시켜서 미리 그 割當이 農民에까지 내려가는 것이라든지 하는 것이 徹底히 現實에 맞도록 그것을 實行하려고 합니다. 그밖에 問題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하였습니다마는 生必品 配給問題가 不圓滑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道까지는 餘裕가 있지마는 農民까지는 안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이번에는 좀 미리 物品을 보내서 末端에까지 卽 農民에까지 보내서 그것을 實行해 볼려고 합니다. 또 道에서 郡守에 指示한 것이 잘못 들어서 誤解되여서 面長에게 傳達되고 그것이 各洞內에 傳達된 그러한 點도 있었기 때문에 卽 行政部門을 通해서 그러한 缺點도 많이 修正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시고 여러분께서 이번 이 案에 對해서 많은 意見을 여기에다가 修正을 해주신다든지 一般的으로 改善하여야 할 그러한 點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實施할려고 합니다.

○白南鏞議員 지금 現在의 缺点을 하나 말씀하겠습니다. 大槪 이렇습니다. 米穀收集으로 말하든지 實相으로 말하면 不足한 것을 嘆息하는 것보담 그 고르지 못하는 것을 嘆息합니다. 지금까지의 米穀收集 狀態를 볼 것 같으면 大槪 그렇게 되여 있습니다. 道에서 郡에 郡에서 面에 割當을 하고 面에서는 그것을 部落에 또 部落에 있어서도 亦是 個人에게 割當하게 되는데 重点은 여기에 있습니다. 問題의 重点은 이것입니다. 이 末端에 가서 卽 가장 重点이 있는 데에 가서 하는 것이 大端히 고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對해서 特別히 留意 아니하시면 안될 것입니다. 問題는 여기에 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時間은 많이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司會하는 사람으로서 한 말씀을 하는 것은 여기서 오늘 討論하는 問題는 提起되기를 三月三日에 여기에 提起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案이 있어서 討論할 時間이 없어서 이렇게 延長되여서 오늘에 와서 이 案을 討論하게 되였는데……. 그러나 그 公文에 이 말이 있습니다. 卽 公文中에 늦어도 四月一日 이 案이 決定되지 아니하면 이대로 實行 發布 하겠다고 하는 이 뜻을 添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에 對해서 司會하는 사람으로서 食糧行政處長이 오시는 데에 對해서 한 말씀 한 것은 오늘 이 會議를 이 案을 討論할려고 하는데 質疑應答에 時間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제 時間은 二十分 假量 남았는데 그 時間안에 終結되는지 안될는지 確定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날은 걸리지 아니할 것이니 하로나 이틀동안 사이에 이 問題는 解決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四月一日까지라니 時間을 이대로 곧 實施하실는지……. 다른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하셨으니 그 말씀은 아니하고 이 司會者로서 行政處長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食糧行政處長(池鎔殷) 美人 顧問이 와 있으니까 暫間 連絡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申基彦議員 連絡하는 동안에 한 말씀 묻겠습니다. 行政部에서 法案制定을 해달라는데 이것을 期限付를 해서 提出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議院으로서 接受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行政部에서 法案 制定을 어떻게 해주시오.해서 그것은 立法議院을 通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書面을 아서는 안됩니다. 法案이라면 반드시 法律制定機關에서 通過하는 것인데 期限을 添付해서 普選法은 아무 날까지 무엇은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을 認定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承認할 수 있습니까? 議會 幹部로서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注意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行政處長의 答辯을 기다릴 必要는 없습니다.

○金奎植議長 거기에 있어서는 公文이 어떻게 넘어 왔는지 그 公文을 仔細히 드려다 보아야 말씀을 分明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公文에 或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夏穀收集에 對해서는 亦是 時間關係가 있으니까 늦어도 四月一日까지는 處理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公文이 되였다고하면 그것이 過히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란다고 하는 것은 무엇에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獨立을 바란다든지 지금 바라지마는 聯合國이 獨立을 주지 않는 것같이 公文에 四月 一日까지는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問題는 그렇고 單只 그 問題는 무엇이냐하면 四月一日까지 對答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行政處長도 아시는 바와 같이 時間이 벌서 다섯 時 다 되여서 休會하여야 하겠습니다. 저녁에 일이 있고 다른 이 時間이 있고 하니 지금 이것을 作定한다 하드라도 軍政長官으로 寄別할 時間도 없습니다. 勿論 軍政長官에 片紙 쓸 時間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軍政長官에게 보내면 러-취長官이나 헬믹代將이 다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行政處에서 오늘 이것을 寄別할려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물은 말씀에 對해서는 속 시원한 말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昨年 가을以來로 全國的으로 南鮮騷擾事件까지 일어나서 이러케까지 되였는데 그동안에 改良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甚至於 今年에 夏穀收集을 한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그 割當量을 作定하지 않었다고 하고, 또 今年의 消費量이 얼마 하는 것을 六百萬石이니 하다가 五百万石 四百万石이라 하니 今年의 消費量은 어떻게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고……. 그것은 언제 調査하고 實行할려는 것인지 昨年 가을동안 그것이 問題가 되였었는데 무엇무엇이 잘못되였다든지 警察이 잘못되였다든지 郡廳에서 잘못되였다든지 面長이 잘못하였다든지 또는 官公吏가 잘못했다든지 計劃이 잘못되였다든지 그러니 거기에 對해서 무엇무엇을 改良한다고 하는 것을 한 말씀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處理해 주십사하는 것을 들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잘 處理하기 爲해서 묻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昨年에 무엇무엇이 잘못되였으니 今年은 무엇무엇을 어떻게 改良하오 하는 말은 없고 啓蒙이 되였다든지 무엇이 어떠어떠하다 하지마는 그 方面에서 좀 啓蒙이 있어야 합니다.

○申基彦議員 러-취長官의 片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立法議院에서 此에 關하야 適當한 法案을 맨드시기를 願하는 바이다. 萬一 그것이 不可能하다면 本官은 旣 草案을 適用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勿論 우리 自身 三月三日에 提出된 것을 最後날인 오늘에 와서 提出한 것은 勿論 우리 自身에 責任이 있습니다. 勿論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議會 幹部로서 그것을 오늘에 와서 提出하였다고 하지마는 그것은 우리 共同責任입니다. 그것은 事實입니다. 勿論 거기 對해서는 우리 自身이 責任을 집니다. 萬一 軍政長官이 自己 權限으로 우리 院을 解散시킨다 하드라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自覺합니다. 다만 行政部에서 그 責任者로서 이러한 것을 要求하는데 期限付로 提出해서 万一 그동안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하지 않기를 希望하는 것입니다. 이 問題가 이렇게 된 것에 對해서는 우리가 잘못이니 責任을 집니다. 거기에 附帶할 것은 앞으로 法令制定에 있어서 本院을 通하지 않고 實行한다고 하는 말씀은 하시지 않기를 願하는 것은 本院 全體의 希望인 것입니다.

○尹琦燮議員 片紙 內容은 지금 朗讀한 것과 같은데 내가 듣기에는 食糧行政處長이 이것은 純全히 草案이라고 하고 그런 까닭에 여기서 잘 檢討해서 作定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適當하게 定할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司會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代身해서 묻는 것은 바란다고 하였거나 어떻게 되였거나 四月一日까지 解決을 해주면 좋겠다고 하였는데 그러나 事情이 오늘 ■■■■ ■이니까 萬一 이것을 來日 期限으로 해서 곧 그대로 發布實行■…■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亦是 묻는 것뿐만 아니라 이 事情을 말씀하시니까 그 對答을 하시고 가면 한 二 三日이나 三 四日…… 언제 몇 時 假令 來日 열두 時까지라든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緊急한 것은 우리도 잘 압니다. 夏穀을 收集한다든지 아니하든지 速한 時間內에 法令을 制定하여야 할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 期限付가 말씀되여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嚴重한 時間附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뜻을 諒解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 여기 對해서 對答하실 수 있으시면 하시는 것이 좋고 萬一 그렇지 않으면 院은 우리 院대로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對答 못하시는 것을 强要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食糧行政處長(池鎔殷) 같이 온 美 顧問官과 意見을 바꾸었습니다. 勿論 그 公文은 러-취軍政長官에서 보낸 公文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仔細히 對答 드릴 수 없으니 우리가 러-취長官에게 가서 오늘 事情이 이러이러한 것을 말씀해드리고 二 三日쯤 遲滯하는 것이 우리 보기에는 퍽 形便이 좋겠다고 하는 것을 가서 말씀하자고 美人 顧問官이 同意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지금은 時間은 많이 지나갔으나 다시 繼續해서 開會를 宣布합니다. 지금 거기 對해서 다시 말씀하실 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金奎植議長 지금 開會를 宣布하셨으니까 正式會議는 열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食糧行政處長이 오시고 美人 顧問들도 와서 같이 이야기를 듣고, 또 食糧行政處長이 와서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는 데에 對해서는 感謝를 表합니다. 단지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具體的으로 過去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 이 앞으로 改良할 것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分明히 이야기 못한 것만은 遺憾입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手苦해주신 것에 對해서 院을 代表해서 感謝를 表하는 바올시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五分 남았소』하는 이 有함)

五分 남았는데 더 發言하실 이가 없고 이제 發言을 始作해도 時間이 없고 하니 이 法案을 正式으로 討論할 것은 來日 會議로 밀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休會를 宣布하겠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有함)

그러면 지금 休會를 宣布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