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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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四十二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三月 二十六日(水曜日)

第三十八次 會議順序

一, 開會

二, 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 默念

四, 第三十七次 會議錄 通過

五, 報告

六, 處理案件

(一) 立法議院 選擧法案(第一讀會)

(二)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 戰犯 奸商輩에 對한 特別法律條例案(第一讀會)

(三) 米穀收集에 關聯한 農民殺傷에 關한 緊急提案

(四) 未成年者勞動保護法案(第一讀會)

七, 休會

○副議長(崔東旿) 開會 準備하시오..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崔東旿) 지금 開會를 宣布합니다. 오날 議長께서는 다른 일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代身 司會하겠습니다. 그런데 未安한 말씀입니다마는 오날 時間은 近 半時間이나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法的 人數는 四十五人에 간신히 開會法的 數에 達하였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는 時間 豫定대로 出席하도록 注意해 주시고 이만한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오날 會議順序는 저기 쓰인 바와 같습니다. 첫 두 項目은 前日 討議해오든 案件입니다. 새로 두 案件이 더 提起되였습니다. 두 項目으로 더 討論하려고 오날 上程하였습니다. 그 會順에 對해서 별 意見 없습니까. 意見 없으면 그대로 進行합니다. 그럼 지금은 三十七次 會議錄 朗讀하겠습니다.

(書記 三十七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崔東旿) 朗讀한 會議錄에 別 錯誤 없습니까……. 別 錯誤된 點없으면 그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다섯째 報告인데 오날은 別 報告 없습니다. 지금은 處理案件으로 들어가서 어저께 討論되였든 立法議院 議員 選擧法 一讀會를 하든中에 있었습니다. 大槪 討論이 있었고 지금 어제 하였든 것을 繼續해서 發言하겠습니다.

(『人數가 얼마요』하는 이 有함)

○副議長(崔東旿) 지금 問題는 第一讀會의 質疑應答하는 것인데 法定數는 五十八人까지에 안가도 討論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法定數의 人數는 그만하면 別 意見 없습니까.

○呂運弘議員 요前에도 質疑應答에 對해서는 法定數가 못되어요. 그대로 한 前例가 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司會하는 사람의 생각으로 지금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繼續해서 質疑應答은 法定數가 안되드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別 意見 없으시면 發言權을 드리겠습니다.

○吳夏英議員 討議하기 전에 한마디 말씀하겠습니다. 法律案을 討議하든지 通過를 하든지 할 때에는 議員數가 되지 못하여서 못한 일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일은 大端히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조록 幹部側에서 缺席한 분이라든지 早退하신 분이라든지 調査해서 그분에게 注意를 단단히 해주서서 會議를 圓滿히 進行■■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네 그리하겠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規則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겠습니다. 未詳한 일은 規則을 解釋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四十條를 보면 『法律案은 三讓會를 치르지 않으면 議決하지 못함』 그랬는데 『前項의 決議를 할 때에는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을 出席員 過半數의 同意가 있어야 함』 이러한 말이 있고요. 그 다음은 法案에 가서 普通法律案은 『十人以上의 連署가 있어야 함』 『動議는 二人以上의 贊成으로 議題가 됨. 但 本院의 다른 規定이 있을 때에는 例外로 함.』 이러한 것 等이 揭載되여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데 가서 特別한 規定이 있은 것은 憲法 또 基本法 其他 法律에 關한 會議를 할 때 限界가 있는 수가 있었서요. 그런고로 지금 第一讓會의 質疑應答을 하는 것이니까 決議하지 안는 限界에 있어서는 三分之二의 法定數가 達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그런 法的 解釋을 해서 넘어가면 좋겠다. 議長處理로는 그 말씀을 한마디 합니다. 지금 말하실 분은 忌憚없이 말씀하섰으면 좋겠습니다.

○梁濟博議員 지금 可決짓는 것은 아니니까 討論中은 괜찮습니다. 그대로 進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다만 討論이 아니고 質疑應答하는 時間이니까 아무 問題 안된다는 말을 하고요. 말씀하시는 이가 좀 더 기다리신다면 그것은 自由입니다.

○金永奎議員 그 選擧委員의 組織의 主催者를 아무리 찾어바도 없어요. 選擧委員을 뽑는 母體가 누군가 거기에 안만 찾어 보아도 없습니다. 軍政廳에서 나온 案을 보면 一般知事가 하고 郡에서 郡守가 되였는데 여기에는 아무런 그런 指示가 없습니다.

○金朋濬議員 第十五條입니다. 『議院 各委員會의 委員長會는 選擧日 五十五日前에 議員選擧에 關한 中央選擧委員을 設置하되 委員長 一人 副委員長 一人 書記 一人 委員 十二人을 各界 各社會文化團體의 代表人物中에서 選定하야 構成케 함』 하였습니다.

○金永奎議員 누가 主催者가 있어야지요.

○金朋濬議員 第十五條에 議院 各委員會 委員長會는 選擧日 五十五日前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金永奎議員 各委員會 委員長이 어데서 나는 것입니까.

○金朋濬議員 本院의 各委員會의 委員長이 있지 않습니까.

○李琮根議員 어제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든 問題인데 아주 明白히 하고 넘어가기 爲해서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選擧區域에 있어서 府, 郡, 道가 一區域 單位인데 比率이 十五萬에 對해서 하나고 七萬五千이 넘어가면 議員이 하나식 數효가 늘게 됐는데 시방 三十八度線을 境界로 한 그 部分에서 卽 말할 것 같으면 지금 京畿道에 있어서 요 前의 黃海道 所屬에 있는 甕津郡이 切半이 갈려저 있고, 또 長端郡도 三十八度에 介在하야 切半에 갈려있습니다. 그러나 京畿道 안에서는 長端郡도 한 郡이 되여 있습니다. 그러면 甕津郡과 長端郡의 現在人口를 말할 것 같으면 長端郡의 人口는 不過 四万이 지나지 못합니다. 甕津郡도 四萬에 지나지 못합니다. 이 條文에 依하면 그 郡의 選擧區域으로 봐서 一區域에서 하나를 뽑는다면 이 人口數효는 十五萬에 對해서 三分之一에 不過한데 그런 때는 어떻게 하는지 對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朋濬議員 여기 明確히 指摘되여 있습니다. 한 郡에 한 사람이니까 郡의 資格을 가진 郡은 적으나 크나 한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李琮根議員 다시 묻는 것은 人口에 말이예요. 現在 長端郡은 四萬 未滿이고 甕津郡도 四萬 未滿입니다. 長端郡도 三萬밖에 없습니다. 가령 그렇다면 十五萬에 한 사람을 뽑는다면 五分之一 밖에 안됩니다. 現實問題인 만큼 現實에 있어서 우리가 現在하지 안할 수 없어서 質問하는 것입니다.

○金朋濬議員 立法者의 意圖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다른 特別한 議案을 내놓시면 또 그렇게 좋도록 할 것입니다.

○梁濟博議員 議事進行에 對해서 이야기해 드릴려고 합니다. 어제부터 여러분의 質疑가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斷片的으로 質疑를 한다면 限定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質疑의 性質을 보면 討論式으로 되는 그런 點이 많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質疑는 여기서 마치고 大體討論을 한다해서 여기서 決定되지 않을성 합니다. 어떤 適當한 部署에 다시 넘긴다든지 그것을 正式으로 討議해야 할 줄 생각합니다. 斷片的으로 質疑를 하면 오날도 끝이 안날 것입니다. 對答하시는 분도 大端히 어려운 줄로 생각해요. ―여기서 한마디 저기서 한마디 나오니까― 質疑가 討論式으로 그렇게 나오는 點이 있습니다. 選擧機構로부터 技術上으로 다시 再檢討할 點도 없지 않어 있습니다. 생각하는 點도 있지만 一一히 그런 생각하는 點이 있다면 여기 限定이 없습니다. 質疑를 終結하고 大體討論에 들어가는 方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呂運弘議員 저도 이 問題를 가지고 지금 오래 討論되고 오날도 이것이 質疑가 있었는데 그만하면 滿足하다고 생각합니다. 第二讀會가 있고 第三讀會가 있고 大體討論이 있으니까 이로서 第一讀會를 마치기를 動議합니다. ―質疑應答을 마치기를―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院規를 仔細히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院規에 質疑應答이 있은 다음에는 審査手續을 마치고 大體討論이 있어야 第一讀會를 包含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 後에 第二讀會에 與否를 決定한다고 規定이 있습니다. 하니까 오날 이 質疑應答이 끝난다고 해서 곧 여기서 大體討論이 開始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둘째는 質疑應答이 끝난다고 해서 第一讀會가 또 끝난다고 이렇게 解釋이 안됩니다. 여기 院法에 規定되여 있습니다. 그 條文을 꼭 보서야 할 것입니다.

○鄭伊衡議員 質疑應答은 이만 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지겟한 法律草案이 많은데 아직 하나도 決定되지 못하였으며 二讀會 三讀會할 때에 반드시 이와 같이 時間이 必要할 것인데 지금 各個人의 意思를 떠들 것없이 終結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動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이것은 알어두셔야 합니다. 質疑應答이 끝났다고 해서 質疑應答이 끝난 다음에는 곧 여기서 또다시 大體討論을 繼續하리라고 解釋하지 않으면 좋와요. 第一讀會는 議案을 朗讀하고 提議者가 그 大體 說明後에 ―說明한 다음에는 무엇이 있는고 하니 說明한 다음에― 質疑應答은 할 수는 없지만 自然이 묻고 疑心나는 것을 묻고 하는 것을 包含되여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法制司法委員會에 부처 審査 報告케 하고 大體討論을 한 後에 第一讀會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第二讀會에 부칠 與否를 議決함』 이것을 보면 그 말씀과 같이 質疑應答이 끝난다고 해서 大體討論이 이 자리에서 다시 되여지지 못하게 되여지고 審査委員會에 부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서야 되고 審査委員會에 부칠 때에는 特種審査委員會를 만들든가 어느 分科委員會 하나에 맡긴다든가 둘에게 맡긴다든지 하는 것은 딴 問題예요. 審査委員會에 맡기는 것이 되여 있어요. 審査委員會가 報告한 다음에는 大體討論이 되여 가지고 大體討論이 終結될 적에 그야말로 그 때에 第二讀會로 넘어가고 그것을 決定해서 逐條해서 第二讀會로 가는 手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區別은 안하고 이런 것을 決定해 논다면 『요다음에 大體討論할 수 있으니 맙시다』하고 하면 異論이 생기고 時間이 많이 延長되는 이런 弊端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質疑應答이 끝나면 곧 무엇인고 하니 審査에 부치는 手續이고 그것은 한 委員會에 부치든지 두 委員會에 부치든지 或 特種審査委員會를 組織하든지 與否는 院議로 決議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알으시고 여러분이 動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鄭伊衡議員 모든 法律을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긴다고 議長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法制司法委員會에 넘어간 法案만 하드라도 宏壯히 많은데 審査를 못하고 있는데 작구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면 안됩니다. 그러함으로 이번 選擧法은 特別審査委員會에 몇 사람을 組織해서 選擧해서 내놓고 第一讀會하기를 그렇게 動議를 하고 싶습니다. 質疑應答을 終結하고 審査委員을 選出하기를 動議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質疑應答을 終結하자는 動議입니다.

○鄭伊衡議員 네.

○副議長(崔東旿) 그 動議에 再請이 있습니까?

○張子一議員 質疑應答만은 終結하자든지 質疑應答을 終結하고 特別委員을 지금 組織하자는데…….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딴 問題올시다. 質疑應答을 終結하자고 한 것입니다.

○張子一議員 再請합니다.

○李琮根議員 三請합니다.

○金光顯議員 四請합니다.

○李一雨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質疑應答을 終結하자는 動議 再請 三請 四請 五請이 있습니다. 여기에 對한 意見 있습니까? 意見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그 動議를 可케 여기 이는 擧手하시요.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요.

지금 現在의 在席議員 五十七人 可가 三十六 否 없습니다.

過半數로 動議가 可決됨을 宣布합니다.

○姜舜議員 그러면 이 選擧法 草案은 院에서 修正委員 여덜 사람을 뽑아서.

(『넘어 많어요』하는 이 有함)

그러면 고치겠습니다. 修正委員 세 사람과 원 起草委員會 委員과 合席해서 修正해서 다시 내놓고 大體討論에 부치기를 動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 動議에 再請이 있습니까.

○鄭伊衡議員 再請합니다.

○柳來琬議員 三請합니다.

○金光顯議員 規則입니다. 規則이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院規에 볼 것 같으면 『大體討論한 後 法制司法委員會에 부쳐』 『法制司法委員會』라고 明文이 있습니다. 그런 以上 法制司法委員會가 그 일을 지금 있는 人數로 어렵다고 하면 院規 第三十三條에 依해서 委員會에서 그 分科委員會에 人數는 院議로 增減할 수 있다. 그 院法을 採用해서 法制司法委員을 몇 사람 뽑아서 그렇게 法司法委員會에 넘어갈 것이지 이 일을 딴 委員會에 맡긴다는 것은 院規에 違反되는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그 動議 지금 三請까지 있어요.

○文武術議員 四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힘드는 動議입니다. 四請까지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려 없으면 動議는 成立되지 않습니다. 四請까지 있는데 五請 없습니까.

○卓昌赫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이 動議의 合法 不合法 討論은 將來에 있습니다. 여러분에 意思도 있습니다마는 이 動議는 이 案을 修正委員 세 사람을 더 增加해서 그 起草한 委員과 合席해서 修正審査케 하자는 附議입니다. 그 動議에 再請 三請 四請 五請이 되습니다. 그 動議에 意見 있습니까.

○金明濬議員 議長은 그 動議를 받을 수 없는 動議에 하나일 것입니다. 議長은 이것 院法으로 執行할 뿐이요. 여기 明文이 있습니다. 明文밖의 일을 늘 取扱해서 이렇게 時間을 虛費하는 것입니다. 以前에도 하나 그러한 例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그것을 받어가지고 時間을 虛費할 必要가 없습니다. 明文에 있는 것은 明文이 있는 대로 執行할 것입니다.

(『그렀습니다』하는 이 有함)

明文에 四十一條에입다『大體說明한 後에 法制司法委員會 부친다』 그랬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잘 압니다.

○金墩議員 改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가 成立이 안되면 改議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本 議長으로서 司會하는 사람으로서 明確히 아까 宣布하였습니다. 이제 議員 말씀한 바와 같이 質疑가 끝이 나면 法制司法委員會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法制司法委員會 하나만 걸칠 수도 있고 卽 둘이나 세 委員會에 맽길 수 있다. 이것을 關聯된 事件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院規에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同時에 修正委員이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것은 院規에 修正委員을 뽑는 規定은 特別히 없습니다. 卽 規定에서는 限度로 動議가 되여서 議長이 動議를 받고 안받고 하는데 무엇을 達城까지의 問題가 안됩니다. 여러분 議員들이 院規를 보시고 院規에 依支해서 動議하실 줄 알고 動議 發言은 許諾한 것인데 發言時에 院規에 미리 어기리라는 點에서 發言을 制止할 수도 없는 겝니다. 지금 무슨 案件이든지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긴다는 條文이 있지만 或 어떠한 條文은 或 修正할 案件은 修正委員會 其他 特別委員會를 組織하여서 한다 特別委員會를 못한다 한하느 이런 限界가 없는 以上에는 本 司會하는 사람으로서 만일 院 全體의 意思가 그런 決定을 낸다면 特別委員會 以前에는 各委員會가 생겨지지 않는다는 解釋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動議가 되여진 것을 옳다 그르다는 것은 討論해서 決定될 것이지만 그 動議를 받은 司會者로서는 違法이라고 하는 것은 좀 過한 줄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圓滑히 取扱을 못했다는 말씀을 해도 그다지 거기 對하야 反對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姜舜議員 그 動議의 解釋은 이제 세 번이나 했습니다. 院法의 解釋은 大體的으로 正常的으로 우리가 이것을 把握해야 할 것이며 假令 常任委員會라든지 特別委員會는 院의 付託을 받어가지고 法律案을 起草한다든지 거기에 어떠한 案을 넘길 수 있조. 그러므로 넘긴다는 解釋을 修改하는 것이 아니고 이 院으로서 決定하는 것은 案을 臨時的으로 決定한다는 것보다도 院法에 基準해서 여기 對하야 修正委員을 뽑는다든지 特別審査委員會를 만들어서 決定을 짓자 그러니까 이 解釋은 넘기는 것이 잘못되였다 그런 것이 아니고 特別委員會를 臨時로 하나 組織하야 案의 不足한 것을 修正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解釋이 잘못되였다고 한다면 앞으로 일을 進行해나가는데 많은 支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普通 열네 部의 委員會에서 넘어온 案도 반드시 本會議에서 通過된 것입니다. 그러니 不足한 點이 있다든지 하면 修正委員을 뽑아서 直接 本會議에서 速히 決定을 짓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法律的으로 能히 할 수 있는 한 方法예요.

○副議長(崔東旿) 이 問題는 이렇습니다. 何如間 動議를 接受하는 것을 司會하는 사람으로 違法을 했다고 하시지만 本 司會하은 사람으로서는 分明히 違法이라고는 解釋을 아니하고 動議를 接受했습니다. 허기 때문에 動議가 成立된 것을 宣布합니다. 但 動議의 贊成與否 反對與否는 여러분 議員의 精神에 있으니까 그것은 討論해야 할 것입니다. 明文에 一般法案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긴다고 했지만 그러나 特殊事情에 依支해서 이러한 案件은 審査修正委員會을 組織해가지고 院 全體에서 決議된다면 그것은 或 有效하지 않을가 생각하는 것뿐이지 法에 明文이 있다는 것을 主張하는 것은 아니여요. 그런 意見을 違法이라고 解釋할 必要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元世勳議員 動議에 贊成합니다. 動議에 贊成하는 것은 動議者의 뜻하고는 反對가 되면서 動議를 贊成합니다. 웨 그러냐면 動議者로서 여러가지 말이 있었으나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많은 일을 進行해가려면 院法 院法하고 院法을 너무 固執하고 있예요. 그러나 院法이 글렀다든지 無視하는 것은 아니나 院法을 許諾하는 範圍안에서 順調롭게 解釋하도록 하는 것이 院의 本意라고 생각합니다. 何如튼 모-든 法案을 法制司法委員會에만 넘긴다고 하면 거기에는 漸漸 일이 많어집니다. 그러므로 일을 速히 하기 爲해서 審査委員을 몇 사람 뽑아서 審査해드려 놓라는 것이 가장 일을 進行하는데 좋은 方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한 意味에서 動議를 贊成하는 것입니다. 審査委員 세 사람을 뽑아서 院 起草과 같이 앉아서 審査해서 速히 報告하게 하는 것이 이 일 處理하는데 第一 速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對하야 時間을 虛費할 것 없이 審査委員을 뽑아서 原 起草委員과 같이 審査 報告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意味에서 動議를 贊成합니다.

○金朋濬議員 院法이라는 것은 會議를 進行하는 規模를 정해 논 것입니다. 各 分科委員會를 만들어 논 것은 무슨 事件이든지 그 案을 適當하게 하기 爲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万若 이것이 다 不適當하다든지 하면 特別委員會를 맨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法制司法委員會에 審査하라고 보내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明文에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問題를 가지고 空然히 時間을 虛費하는 것이며 法制司法委員會에 보냈으면 구만이 아니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法에 依해서 일을 進行해야 할 것이며 그 動議는 이 法에 依해서 動議가 되지 않습니다.

○徐相日議員 法制司法委員會로 말하면 여기서 모-든 法을 檢討를 해서 그것을 더 再審査하라는 機關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거기서 充分히 審査를 해서 院에 報告를 해서 決定은 院에서 하는 것입니다. 萬一에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審査해가지고 온 것이 不完全하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特別審査委員會라는 것을 다시 設置해서 附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法制司法委員會 單獨으로서는 不信任이 있다고 하면 假令 選擧法起草委員會와 其他 分科委員會와의 連續會議에 附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일의 進行을 말하자면 相議的으로 나가는 것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卽 한 委員會에 不滿이 있다고하면 두 委員會 세 委員會에 附議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法制司法委員會에는 많은 案件이 蓄積되여서 報告가 안온다고 생각하시지만 別로히 많은 法案이 있지를 않습니다. 法的으로 좋은 것을 맨들기 爲하야 在審査라는 것을 云々하지만 在審査만이 아니라 三審査도 좋고 四審査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 일을 相議的으로 하도록 參考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副議長(尹琦燮) 될 수 있으면 速히 表決해서 決定을 집시다.

○鄭伊衡議員 우리가 일을 하기 爲해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原則的으로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긴다는 것을 反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法制司法委員會에 넘어가야 速히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여기서 特別委員會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速히 審査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院法이 잘못된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單只 일을 速히 處理하기 爲한 精神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速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金墩議員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時間을 보낼 것이 아니라 이것을 法制司法委員會로 넘기면 法制司法委員會는 많이 일이 蓄積되여 있으니까 이것을 말하자면 特別委員會를 組織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萬一 法制司法委員會로 넘긴다면 여기 對하야 반드시 이것은 어느 날까지 起草해오너라고 날字를 定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可否』하는 이 有함)

○尹琦燮議員 이 動議問題는 院法의 解釋을 잘하지 안으면 成立 안됩니다. 院法은 分明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法律案은 三讀會를 經하지 않으면 議決하지 못할 이라고 했고 第一讀會 第二讀會 第三讀會 다 各々 規定이 있습니다. 法律案은 第一讀會를 마친 後 各文에 依支해서 이것을 審査 報告케 한다고 하였습니다. 萬一 이 解釋이 어떠한 議員의 解釋과 같다고 하면 이 動議가 成立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 解釋이 不安定하다든지 하면…… 아직 그 解釋이 正確히 되지 못되였다고 하면 解釋부터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 解釋이 院議로 作定된 院法을 院議로 亦是 고칠 수 있고 그렇게 作定하자면 먼저 우리가 할 것은 그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審査報告케 한다고 하는 것을 뺀다든지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動議로 成立 안됩니다. 萬一 우리가 議論할 때 우리가 規模를 定할 것을 變更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해나가자면 院法을 定할 必要가 없습니다.

○金益東議員 空然히 時間만 보낼 것 없이 院法대로 해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院法을 實行하는 데에 있어서 法制司法委員會의 人員이 不足한다든지 하면 차라리 몇 분을 補充한다든지 하는 것은 좋지마는 따로 審査委員會를 組織하는 것에 對해서는 저는 贊成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法規에 依支해서 進行하시기 바랍니다.

○李琮根議員 아까 議長께서 宣布하시기를 法案 두 案을 法定數효가 못 되여서 겨우 開會할 수는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法에 對한 것이기 때문에 이 案을 可否 묻게 되면 法定人數가 在籍議員의 三分之二가 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規則에 關한 問題니까 아까 副議長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問題는 動議 成立이 안됩니다. 우리가 院法을 고치기 前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万一에 院法을 고치자면 法定人數가 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첫째 手續條件은 人數問題인데 人員數는 지금 五十七人으로 法定人員數가 됩니다. 그러니 그것은 지금 問題가 아니됩니다.

○金乎議員 法定數가 되여서 지금 通過하실렵니까.

○副議長(崔東旿) 아니올시다. 通過與否가 아니고 規則에 依支해서 이것이 違法이라면 動議하신 이가 생각하고 다시 接受하거나 또 違法이 確實하다면 議長이 動議 接受 못 한 것을 宣布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那終 問題올시다. 지금 意見있으면 말씀하시요.

○金乎議員 動議 可否 물으실려면 意見 말씀을 하겠는데 그렇지 안으면 아니하겠습니다.

○姜舜議員 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制定하는데 萬一 그것이 後日에 不適當한 點이 있으면 그 不適當한 것을 고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어떠한 案件을 勿論하고 一齊 案件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떠한 案件을 勿論하고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긴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三讀會를 거친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딴 項目에 있습니다.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긴다고 해서 起草案을 여기에 돌린다고 하면 이것은 院法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 같은 見解에 있고 같은 立場에 있는 여기에 審査케 하느냐 하는 여기에 모든 問題가 連繫됩니다. 그러니까 特別法律案은 그러한 但項이 없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그것이 고처지지 안으면 자꾸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判斷으로서 이것을 判斷하면 決코 이 案件이 法制司法委員會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總院議로 起草案에 修正點이 있다고 하면 院議로 審査할 사람을 뽑아서 하며 그 最後決定權은 本會議에 있는 것입니다. 決코 어떠한 分科會에 있지 않습니다. 또 여기에 十人以上이 連席한다고 하였는데 十人이 안됩니다. 아홉 사람입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이 問題는 이렇습니다. 어느 분은 或 말씀하시기를 違法 取扱이라고 하시고 動議 可否를 묻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셨지마는 動議하신 이는 違法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은 그 動議를 成立시키고 안시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묻고저 합니다. 지금 첫째는 動議를 무어라고 하는 것은 動議를 動議대로 여기는 이입니다. 둘째는 違法動議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司會한 사람으로서 規則을 밝히기 爲해서 動議가 되여서 可否를 물어서 이것이 違法動議가 可決되면 司會한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잘못된 것을 謝過하려고 합니다. 時間을 많이 虛費시켰다고 하는 것을 謝過할려고 합니다.

○金朋濬議員 어떠한 이야기가 있든지 院法을 參考로 한다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法에 이러한 明文이 있으니까 그것은 안된다고 하면 그이네들도 그렇게 解釋해서 알 것입니다. 院法에 依支해서 하는 것뿐이올시다.

○鄭伊衡議員 그런데 나 보기에 動議한 便에서 法制司法委員에 부쳐서 審査報告케 한 後에 二讀會에 부친다고 하는 것을 省略하고 特別히 審査委員會 몇 사람을 定해서 그렇게 動議해서 이것을 省略하자고 하는 것을 分明히 여기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副議長(崔東旿) 法律인데 削除자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鄭伊衡議員 削除가 아닙니다. 이번만 省略하자는 것입니다. 요前에 이런 例도 있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省略은 다른 데서 할 수 있지 모르겠으나 여기에 省略은 適用 안됩니다.

○李順鐸議員 議事進行을 爲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이 問題에 있어서는 未安한 말씀이올시다마는 議長께서 責任지시고 動議 可否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万一 違法이 되면 議長께서 責任지어야 합니다.

○申翼熙議員 그것은 衆意를 尊重한다고 하는 意味에서 司會하신 이가 議員 意思를 尊重한다고 하는 것에 對해서는 尊敬합니다. 그렇지마는 名文으로 規定된 法律에 依支해서 議事進行을 責任 가지고 統率하는 司會者로서 모든 일을 물어본다고 하면 司會가 所用 없습니다. 지금 이 問題는 卽 動議는 法律的으로 院法을 肯定하면 成立이 안됩니다. 名文으로 規定되여 있는데 依例히 여기 提出되여서 大體說明이 있은 以後에 若干의 質疑가 있고 法制司法委員會의 審査 審議를 기다리고 그 報告한 後에 그 때에 大體討論을 하는 것이 第一讀會올시다. 이것이 잘못되였다고 하면 이것을 먼저 고칩시다. 그것을 고치기 前까지는 司會하는 사람이나 議員이나 그것을 지킬 義務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司會하는 副議長이 너머 民主主義的인지 自己 意見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시방 動議를 成立시킬려고 하시는 이도 勿論 누구나 다 自己의 意見이 成立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마는 自己가 그때 바라는 바에 依支해서 討論하다가 萬一 그것이 那終에라도 不適當하다면 이것을 讓步하는 것이 民主主義 精神입니다. 시방 万一 이 法律案을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지 아니하고 特別한 審査委員會를 組織하면 法制司法委員會 問題뿐만 아니라 우리가 常任特任이라고 하여서 各分科委員會에 넘긴 것은 다 豫算하고 이렇게 된 것인데 万一 그렇게 안는다면 이것을 全部 우리가 取消하여야 합니다. 勿輪 規則에 이것이 있다면 當場이라도 選定합니다. 하지마는 法制司法委員會는 法律案件을 審議하는 任務를 가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無論 最後決定權은 없습니다. 第二讀會에서 修正할 것은 하고, 또 三讀會가 있고 各々 이렇게 되여 있는 것입니다. 다만 意見을 부처서 法制司法委員에 우리 생각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하라든지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理由에는 反對하지마는 그 本意에 對해서는 贊同하는 것입니다. 勿論 그 動議에 對해서는 同情합니다. 우리 立法議院이 모든 가지 議事進行이 늘 遲滯되고 있는 것은 그 理由가 어디 있습니까? 그 理由는 各分科委員會에서 速히 일이 處理 안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立法에 關한 法律案이 大多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專任으로 審議하는 任務를 맽길 것이 法制司法委員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院法을 지키는 것을 主張하는 것입니다. 第三十條에 時間을 定해서 委員會로 그 審査한 結果를 報告케 하고 万一 正當한 理由도 없이 報告를 遲延시킨다든지 할 때에는 委員을 改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뽑은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特別히 審査委員會를 더 난다고 하는 것은 웨 그렇게 합니까. 期限을 定해서 審査 報告케 하고 万一 正當한 事由없이 遲滯시키면 改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意味에서 이 議事進行을 速히 하기 爲해서 司會하신 이가 法規에 依支해서 動議가 成立되고 안되고 하는 것을 宣布하고 議事進行을 敏速히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有함)

○姜舜議員 申翼熙議員이 民主主義라고 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을 可否 묻고 否決되여도 動議는 原決定이 있으니까 自然히 動議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 但項에 있어서 各種 委員會의 起草는 十八以上이라고 하였습니다.

○副議長(崔東旿) 說明은 부치지 마시고 지금은 이렇습니다. 動議가 이왕 되였으니 이왕이라고 하면 語弊가 있습니다마는 動議 接受된 以上 可否 묻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 이것은 違法이니 動議者側에서 接受하는 것이 옳으냐 等等 지금에 있어서는 세 가지 判法이 있습니다. 議長이 이것은 違法 動議니까 잘못된 것을 宣布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院法에 依支해서 해나간다는 것을 宣布하는 것도 하나 또 하나 原動議側에서 이것을 取消 接受하는 것이 하나 이러한 便法이 있습니다. 司會는 여러분의 意見에 따라 가겠습니다.

○金益東議員 이것은 原動議하신 議員에 錯誤가 있고 하니 動議를 接受한 議長은 그것을 謝過하고 이것으로서 一段落을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院議에 부처서 다시 그 法制司法委員會가 變更되기 前에까지는 院規에 依支해서 當然히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는 것입니다. 院法을 고치기 前까지는 다른 方法이 없습니다. 演說은 그만두고 議長은 院規에 依支해서 얼마든지 그 規定에 依支해서 ■기실 수 있는 것이니 이 問題를 더 討議하실 것은 우리 議員이 되겠다고 하는 演說學校밖에 안됩니다. 그러니 이것으로서 지금은 一段落을 지우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呂運弘議員 動議者로서 取消를 아니하고 議長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法制司法委員會로 넘기기로 改議합니다.

○金益東議員 再請합니다.

○金光顯議員 三請합니다.

○朴賢淑議員 四請합니다.

○李順鐸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改議 取扱에 對해서 別 意見 없습니까.

(『없습니다』『可否 可否』하는 이 有함)

改議에 別 意見 없으면 改議부터 可否 묻겠습니다. 그 改議를 可케 여기신 이 擧手하십시요. 否케 여기신 이 擧手하시요. 그러면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 四十五人 否 二. 改議가 可決되였습니다.

○金朋濬議員 미리 한마디 付託하겠습니다. 이 院 全體가 나 옳다고해도 法에 있는 것은 法에 依支해서 하는 것은 議長權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작꾸 이렇게 하는 것은 議事進行을 遲滯시키는 것뿐이니까 이다음부터는 그렇게 안하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案은 解決되였습니다.

○尹琦燮議員 지금 動議에 對해서 그 動議하신 이의 根本 뜻은 이렇습니다. 일은 速히 하여야겠고 委員會에 付託한 議案은 그 審査報告가 더디고 이것이 걱정이다하는 이것입니다. 院法 三十條에 보면 『本院은 期限을 定하야 委員會로 그 審査한 結果를 報告케 하되』 이렇게 되여 있습니다. 그리면 萬一 院에서 期日을 作定해주면 밤을 새워가면서든지 날을 밝혀가면서든지 그 期限에 審査 報告게 할 것입니다. 『正當한 理由 없이 報告를 더디게 할 때에는 委員을 改善할 수 있음』 여기까지 있습니다. 일을 敏速하게 잘하자는 것에 그 本意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實行하자는 것인데 參考로 말씀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緊急한 民主問題의 關한 決議案이 이때까지 그 報告가 없습니다. 法律 第百二十六號 官吏任命規定에 關한 案도 넘어 갔었는데 아직 그 審査報告가 없습니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豫算案 이것 亦是 報告가 없습니다. 食糧收集改正案에 對한 軍政長官의 書翰에 關한 그것이 亦是 報告가 없습니다. 政治犯 釋放에 關한 審査委員會의 修正報告가 아직 없습니다. 戰災同胞 救濟策에 關한 議案 亦是 報告가 없습니다. 奬忠壇財産에 關한 件 亦是 없습니다. 光陵森林採伐中止에 關한 件 亦是 報告가 없습니다.

(『報告했소』하는 이 有함)

이것은 사흘 前 調査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왔다고 합니다. 또 蠶絲業復興建議案도 아직 없습니다. 戰災援護處 緊急設置 그 案에 對한 審査 報告 亦是 없습니다. 南朝鮮過渡約憲案 亦是 그 審査報告案이 없습니다. 行政組織法案 亦是 없습니다. 그러면 事件을 審査委員會에 보낸 것이 지금 보면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十一箇 보낸 것인데 아직 그 審査報告가 없습니다.

○元世勳議員 열만 말씀하십시요. 政治犯釋放은 提案者側으로부터 도로 갖어 갔습니다.

○尹琦燮議員 그러면 열 개입니다. 그것은 다 相當한 討論에 걸였습니다. 그러면 委員會에서 일을 敏速하게 잘하자는 것은 勿論 贊同을 합니다. 그렇기 爲해서 第三十條를 適用하시기를 바랍니다.

○金乎議員 지금 副議長께서 報告하신 것 仔細히 잘 들었습니다. 열 가지 案이 分科委員會에 내려갔는데 이때까지 그 報告가 없다고하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어떤 案件을 어떠한 期限을 定해서 分科委員會에 보냈는데 이때까지 아니 왔으면 아니 온 것을 웨 이때까지 追求를 아니하셨습니까. 期限을 定해서 보냈는데 그 審査報告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院法 第三十條에 있는 것을 卽 期限을 定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단지 올라오지 안는다고 하는 것 그 在告만을 議會에서 하신 것은 그 責任은 幹部에게 있다고 本 議員은 봅니다. 大體로 委員會가 일하는 것에 두 가지 關係가 있겠습니다. 院法을 지키는 것이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일을 敏速■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院法을 지켜서 모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아까 어느 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法制司法委員會에 이 案을 넘긴 것이 院法에 規定된 것이니까 別 問題가 없다고 그러나 院에서 더 무슨 修正할 必要를 느낀다든지 하면 院法에 依支해서 添付條件을 院議로 決定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 사람의 重點은 各分科가 모든 法案을 起草할 때 그 分科는 常任分科가 아니고 特別分科가 올시다. 立法院의 常任分科하고 特別分科의 責任은 어떠한 特別한 問題를 가지고 그 일을 作成하는 것 그 責任뿐 입니다. 그리고, 또 關係가 적고 利害가 많지 아니한 問題는 그 法에 依支해서 그대로 適用할 수 있고 萬一 그 關係가 크고 利害가 많다고 하면 院에서 이것을 어떠한 規定에 依支해서 分科에 보내는 것 보담 여러 分科가 連席을 하는 것을 決議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院法에 違反 안된다고 解釋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 앞으로 이러한 特別한 法律을 만드는데 問題가 많고 關係가 크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 分科를 連席해서 審査報告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法制司法委員會에서 特別히 注意하여야 할 것은 무었이냐하면 法文이 그대로 되였느냐 다른 法하고 抵觸되는 點은 없느냐 法律條件이 完備되고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을 注意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더 말씀 아니합니다. 지금 이 動議가 否決되여서 이 法案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보내기로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對해서 다시 이야기를 아니합니다. 이것은 幹部에서 作定하시고 그것을 여기서 廣告하시면 이 議員이나 다른 여러 議員이나 알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期限입니까. 幹部로서 期限을 決定할 權限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問題입니다.

○金乎議員 万一 期限이 없다면 動議하겠습니다.

○尹琦燮議員 우리는 院法 第三十條를 지켜야 합니다. 卽 『本院은 期限을 定하야 委員會로 하여금 그 審査한 結果를 報告케 하되 正當한 事由없이 報告를 더디게 할 때에는 委員을 改選할 수 있음』 그러고 議長의 權限으로 말하면 第十二條를 보면 『議長은 院內의 秩序를 維持하며 議事를 整理하고 院外에 對하야 院을 代表하며』 ……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그 議事를 整理하는 方面이라든지 議事日程을 配付하는 것을 審査委員에 보내는 것이 있는데 그 報告가 아니오면 督促도 합니다. 그러나 몇일 定해서…… 卽 期限을 定해서 그동안에 하시요 하는 注意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第三十條에 明確한 것은 本院은 期限을 定해서 審査報告케 시키라고 그렇게 되여 있습니다. 그러니 議長으로서 議事日程을 作成한다든지 期限을 定하는 것은 三十條에 依支할 수 밖에 없습니다.

○金乎議員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議長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日前에는 어떠한 懲戒委員會에 事件을 보내는 데 어느 木曜日날까지 해오라고 하였는데 懲戒委員會에는 어떻게 條件을 맺고 다른 데서는 條件을 맺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副議長(崔東旿) 그 議員이 잘 記憶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議長이 한 것이 않이라 院의 決定으로서 그렇게 된 것이올시다. 지금 이것을 明確히 하고 아니하는 것은 院의 規定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動議를 여러분이 期限付로 하시려면 이제 動議하실려면 하십시요.

○崔鳴煥議員 이 案은 月曜日까지 해오도록 하기로 動議합니다.

○呂運弘議員 再請합니다.

○千珍喆議員 三請합니다.

○金墩議員 四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이 案은 月曜日 그때 會議에 提出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動議에 再請 三請이 있습니다. 意見 있습니까.

○梁濟博議員 적어도 法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올시다. 이것이 이렇게 쉽게 될 것 같에도 이 案 起草에도 委員會에서 여러 날 걸리고 相當한 硏究가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열흘以上은 專門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木曜日이니 月曜日이니 하지마는 決코 그렇게 簡單하게는 안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날마다 討議할 것이올시다. 勿論 그 燥急하고 急한 것을 잘 압니다. 적어도 열흘이나 相當한 날字를 주시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李順鐸議員 차라리 이 院에서 期日을 定해서 아무 날 아무 時까지 하라고 하는 것 보담도 이미 院法 三十條가 있는 것이니까 이 院法에 對한 職權을 議會 幹部에게 一任하여서 適當하게 處理하도록 그렇게 改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呂運弘議員 지금 梁濟均議員이 말씀하였는데 勿論 相留한 時間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起草된 것을 審査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過去에 案을 넘기는데 期限付로 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마는 이 法案은 어떤 다른 法案보담도 가장 重大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過去에 그러한 期限付가 없었으면 이제부터 期限付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本 議員은 月曜日까지 해오는 것을 主張하고 다른 意見에는 絶對로 讓步 않습니다. 이 月曜日까지 해오는 것에 對해서 絶對로 讓步 않습니다.

○副議長(崔東旿) 더 意見 없습니까.

○尹琦燮議員 期於히 院法 三十條가 있으니 이것이 前提로 되는 것을 아시고 可否 表決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따로따로 하시지 말고 各委員會에 붙은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하나만 가지고 期限을 完하는 것 보담도 서로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을 院議로 決定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元世勳議員 『모든 法案은 各審査委員會에 넘어간 날부터 一週日以內에 審査 報告케 하기로 함』

○金朋濬議員 그러면 過去는 罰 받으란 말입니까.

○元世勳議員 모든 法案이 어느 分科委員會로 가든지 넘어가면 審査期間을 一週日을 줍시다하는 것을 改議합니다라는 말입니다. 過去의 것은 罰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卽 以上 前의 것까지 追求해서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부텀 하자는 그것을 改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改議합니다.

○元世勳議員 네. 改議합니다. 모든 法案이 各分科委員會에 넘어가면 審査期間을 一週日까지 주자는 것을 改議했습니다.

○辛義卿議員 그 改議에 再請합니다.

○文武術議員 三請합니다.

○尹琦燮議員 院法 第四十條에 보면 『讀會의 期間은 적어도 二日을 隔하여야 함』

○副議長(崔東旿) 이런 動議가 있은 다음에 改議가 있으니 宣布하겠습니다. 改議는 이 法案 하나만을 限하지 않고 一切의 法案과 其他 提案은 審査委員會에 넘어가면 넘긴 날로부텀 一週日內의 審査期間을 定하자고 하는 그런 改議올시다. 그렇고 過去의 넘어간 案에 限해서는 說明이 이러합니다. 『오늘부터 起算』이라는 말씀이 包含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過去는 過去고 오날로부터서 起算되는 것을 改議하기로 한다는 것의 說明이 包含되였다고 봅니다. 意見 있습니다.

○金朋濬議員 萬若 지금 그것을 一週日로 定한다면 지금 넘어간 案이 열 案이라고 고랬는데 그 열 案을 一週日 안에 해오란 말과 꼭 같은 것이여요. 그렇게 解釋돼요. 그러고 이 案에 關한 것은 어떻게 되는고 하니 三月안으로 決定해야 할 案이여요. 그래도 그것도 一週日 지나가도 여러분이 責任을 못 지워요. 그되니까 急한 案도 있고, 또 늦어진 案도 있으니까 그것을 一律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適當치 않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 案이 있으니까 그 案은 그 案대로 하고 그 다음에 것은 그렇게 하드라도…… 이렇게 一律로는 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요.

○副議長(崔東旿) 그것을 改議에 反對입니다.

○尹琦燮議員 거기에 明白히 하나 해드릴 게 있습니다. 어느 委員會에 付託해서 審査케 한 것이 十件이라고 적혓지마는 그 委員會는 여러 委員會요 法制司法委員會도 있고 財政經濟委員會도 있고 食糧對策委員會도 있고 文敎厚生도 있고 또는 産業勞農도 있고 이렇게 여러 군뎁니다. 그런 까닭에 法制司法委員 한 委員會에서 十件을 맡으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張子一議員 지금 萬一 온같 法案을 七日안에 해오라고 하면 結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모든 法案은 司法委員會로 가게 돼요. 오늘 이것이 또 司法委員會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實際에 가서 可能性이 있겠습니다. 작고 法制司法委員會에 넘어간다면 그 이들이 암만 全力을 한다고 할지라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動議가 옳겠죠.

○副議長(崔東旿) 亦是 改議를 反對하는 意思입니다. 그러면 左右間 그만큼 하셨으면 改議 表決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改議의 可否 묻겠습니다. 그러면 改議의 主文 여러분 아시죠.

○元世勳議員 改議한 사람으로서 說明해야 하겠습니다. 改議에 反對하는 뜻이 어떤 理由인지…… 이게 아까 接受 안한 動議 그대로 하자고 하는 것은 院法을 뜨더 고치차고 하는 것이니까 期限도 反對하고 그럼은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何等의 救濟方法이 없다는 말이여요. 이것을 가지고 動議 再請하다가서 時間 다 보낼거요.

(『可否요』하는 이 有함)

그리고, 또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못 맡으리라고 하지만 아까 徐相日議員이 法制司法委員會에서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바로 여기에 一週日안에 해오라고 해볼게지……. 그러니까 모두가 法制司法委員會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넘어갈 案이 많으니까 一週日안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이 없어요.

○崔鳴煥議員 改議하신 분한테 말씀하겠습니다. 다른 거 一切은 一週日以內로 하지만 오늘 넘어갈 것만은 月曜日까지 해나가는 것을 宣布해 드리기 바랍니다.

○申翼熙議員 萬一 그 改議하신 이가 同意를 한다면 여기에 이 委員會에 넘기는 모든 案의 進行이 빨리 되겠다는 그런 意味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 選擧法案은 이 動議된 거와 마찬가지로 오는 月曜日까지로 期限을 해서 넘기자 議會에 시방 副議長으로 報告되어 있는 열 箇의 案은 벌서 廻附된 지가 한 달 된 것도 있고 二十日된 것도 있고, 또 十日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處理案 議案 懸案 等 모다 이 앞으로 一週日안에 다 審議해서 報告해라 해요. 그러나 이제 이 앞으로 새로 나는 法案이나 議案은 個別的으로 限定해서 맽기자 그런 意味로 어떤 거는 열흘동안 될 거 있고 어떤 것은 닷새동안 될 수도 있고 그리해서 一律로 一週日동안으로 機械的으로 作定하는 것은 또 不便하다 말이야요. 그러니까 그런 意味로 본다면 改議를 거기에다 添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萬一 그 改議들 그렇게 안하신다면 特別히 再改議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元世勳議員 하고 싶은 것은 하십쇼. 내가 接受할라요. 再改議 해보세요. 그 代身 그것 다 接受했습니다…….

(『可否요』하는 이 有함)

○副議長(崔東旿) 더 意見없다면 可否 묻겠습니다. 그러면 改議 主文 亦是 되였습니다. 改議 主文이…….

○元世勳議員 改議 主文을 다시 變動하려고 합니다. 오늘 넘어가는 것은 月曜日까지 또 이적지 밀려온 것은 一週日以內 그 後에 들어오는 案은 案마다 ―每案마다― 期限을 따로 作定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밀리니까 더 주어요.

○元世勳議員 그래도 期限은 定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마 改議 主文이죠. 틀림없소.

○副議長(崔東旿) 元來 期限 定하자는 말은 있으니까 미리 오늘…….

(『可否요』하는 이 有함)

期限은 未知數로 두어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改議 主文 다 아십니까…….

(『네』하는 이 有함)

그러면 그 改議의 可否 묻겠습니다. 改議 主文 分明히 記憶하시지요.

○金朋濬議員 읽어 주서요.

○書記(朗讀) 『今日의 選擧法案은 來 月曜日까지 審査 報告케 하고 前의 案은 今日부터 一週日內로 審査 報告케 하고 以後의 案은 그 案마다 따로 審査期間을 作定할 것』

○副議長(崔東旿) 選擧法案은 來 月曜日까지에 審査報告케 하고요. 前에 各委員會에 넘어간 것은 오늘부터 一週日안에 審査報告케 하고요. 其他의 案은 各案의 性質을 따라서 期限을 定할 것이라고 하는 改議입니다. 다 알어들었습니까. 그러면 主文 그대로 잘 記憶하십니까? 지금 改議에 可否 묻겠습니다. 그 改議를 可히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요.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요. 지금 在席議員 五十七人 可에 三十四人 否 六. 過半數로 改議가 可決되였습니다.

○金朋濬議員 그 改議가 어떤 拘束을 하는 겁니까. 잘 法律效力을 냅니까. 어떤 겁니까. 萬一 法律效力을 내지 못하는 것이면 미리 決議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元世勳議員 對答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왔소. 以後부터는 반드시 期限 作定하자는 效力이 있습니다.

(웃는 이 有함)

○文武術議員 오늘 이와 같은 決議는 있습니다마는 例를 들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요 日前에 申翼熙議員이 水曜日과 土曜日도 會議를 繼續하고, 또 午前에는 分科會를 갖다가 다 一致하게 하고 午後에 本會議를 하자고 그렇게 決議했습니다. 決議했는데 不拘하고 그동안 經過를 보며는 그렇게 各分科에 午前會議가 如意치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決議를 한 以上에는 實踐에 努力해주기를 여러분에게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徐相日議員 거기에 對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分科委員會가 怠慢해서 法案을 審査報告를 아니하는데 있는 것보담은 大槪 定員에 모이지를 않어서 審査報告가 되지 못하는 것이 大部分입니다. 그러며는 今後에 잘 모이지 않는데 對한 對策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對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데에 對해서 여러분께 좋은 意見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글쎄 올시다. 그 對策은 무엇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功巧로히도 各 委員會에 여러분이 圓滿히 出席 안되는 것만은 現在의 事實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各者가 努力하는 수밖에 없고 다른 ■ 方法이 있을것 같지 않습니다. 하고 지금…….

○元世勳議員 거기 方法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各 分科委員會에 出席名簿를 만들어 놓고요 名簿를 만들어 두었습니가. 몇 次以上 ■席을 한 議員은 除去한다는…….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院規에 다 있습니다.

○元世勳議員 院規에 있으면 院規대로 作定을 하셔야지요.

○副議長(崔東旿) 지금 이 問題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곰 緊急한 問題가 하나 있는데 지금 이 일을 發表할 때에 法定人員數 問題가 될 때…… 그런데 지금 時間이 세 時가 넘었는데 잠간 休息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한번 休息을 하면…… 지금 早退하실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五十七人 五十八人인데 萬一 休息을 했다가서 人數가 五十七 五十八에서 不足하게 되면 앞에 ■■하는 會議가 問題가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런 意味로 해서 休息을 안할 수는 없으니까 休息을 하겠구요. 될 수 있는 대로는 早退를 하시지 마시고, 또 不得已한 境遇에 早退를 하신다면 여기에 말씀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早退하신 분은 邊成玉議員이 早退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張連松議員이 早退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大部分이 早退하실 적에 秘書長한테나 或은 여기에 따로 아모 말없이 가시는 이가 많어서 어느 때는 人數不足한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없이 되어서 結局은 早退를 許諾 안하는 形便이 있습니다. 하니까 오늘은 特히 五十七 五十八人…… 이런 境遇에 한 분 두 분만 萬一 말씀 안하시고 가시면 이 앞으로 會는 成立할 可能性이 없는 것을 미리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爲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다 出席하실 것을 希望하고 지금 三十分까지 十五分間 休息을 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지금 繼續해 開會를 宣布합니다. 지금 出席員의 過半數는 되는데 但 本案의 決議에는 在籍員 三分之二의 出席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法定人數에 모자랍니다. 그러면 時間을 節約하기 爲해서 第二項과 第三項을 바꿔서 討論하다가 法定人數가 五十七人이 찰 때 第二項을 討論해서 決定하는 것이 좋은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不得已해서 二項과 三項 바꿔서 討論하기를 여러분에에 宣布해드립니다. 그러면 米穀收集에 關聯한 農民殺傷에 關한 緊急提案을 討論하겠는데 提案하신 이의 說明을 希望합니다. 提案하신 洪性夏議員 여기 出席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有함)

그러면 같이 署名하신 議員 말씀하시오..

○千珍喆議員 그런데 이 案은 여러분에게 印刷해서 配付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아실 줄로 압니다. 한번 朗讀하겠습니다. (提案 朗讀)

檀紀 四二八○年 三月 三日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米穀收集에 關連한 農民殺傷에 關한 緊急提案

主文　米穀收集 督勵隊가 發砲하여 農民을 殺傷한 것을 不法行動이며 非人道的 行爲임을 當局으로 하여금 加害者에 對하여 嚴重히 處斷케 하고 被害者와 및 그 遺族에 對하여 相當한 慰藉를 하게 할 것.

理由　米穀收集計劃을 完遂하기 爲하여 南朝鮮 美駐屯軍이 出動하여 米穀收集 督勵隊로써 各農村地帶에서 愼重히 團束하였다는 事實에 對하여는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그러나 米穀收集計劃 完遂를 爲하여 그 違反者를 善導하며 督勵하여 政策에 順應케 하는 手段과 方法은 決코 武力에 依한 彈壓이 않일 것이다. 그 發砲가 지나친 誠意와 젊은 軍人의 激情의 所以이라 할지라도 그 結果는 民主法治의 原則을 破壞하고 人權을 蹂躪한 것이나 그 實情을 究明하여 犯法者를 嚴重히 處置케 하고 被害者의 및 그 家族에게는 精神上 物質上 損實을 補塡케 함이 至當하다고 認하는 바이다.

別紙 被害狀況을 添付하여 參考에 供하는 바이다.

右 緊急提案함.

(別紙) 農民被害狀況

一, 一九四七年 一月十九日 午後 二時 全北 沃溝郡 瑞穗面 馬嶺里前에서 美軍人이 米穀收集 督勵中 逃避者에게 發砲하여 上膝部에 重傷을 被케 함.

被害者 住所 氏名

沃溝郡 瑞穗面 馬嶺里 金姓女 三十歲

二, 一九四七年 一月三十一日 午後 零時二十分 全北 完州郡 助村面 長洞里 西方 野地에서 美軍人의 包圍에 恐怖를 늣기고 逃避코저 하는 것을 拳銃으로 射殺하다.

被害者 住所 氏名

完州郡 助村面長 長洞里 成必男 五十三歲

三, 一九四七年 一月二十四日 午後 五時 全南 羅州郡 南平面 靑山里에 美中尉가 美軍人을 引率하고 米穀收集 督勵次 出動中 靑年 五六名이 恐怖에 逃走함을 보고 美軍 中尉가 發砲하여 그 附近 住民이 流彈에 卽死하다.

被害者 住所 氏名

羅州郡 南平面 靑山里 金三伯 四十歲

以上

지금 읽어드린 바와 같습니다. 여기 對해서 여러분이 마땅히 善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崔鳴煥議員 지금 거기 對하야 卽 어느 時日에 어디서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를 仔細히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千珍喆議員 時日에 對해서는 그렇습니다. 一九四七年 一月十九日 午後 二時 全北 沃溝郡 瑞穗面 馬嶺里 앞에서 美軍人이 米穀收集을 督勵하다가 發砲해서 上膝部에 重傷을 當했습니다. 被害者의 住所 氏名은 그 洞內에 사는 金姓女라는 三十歲 먹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一九四七年 一月三十一日 午後 零時二十分 全北 完州郡 助村面 長洞里 四方 野地에서 美軍人의 包圍에 恐怖를 느끼고 逃避를 하다가 拳銃으로 射殺을 當했습니다. 被害者의 住所 氏名은 完州郡 助村面 長洞里 成必男이라는 五十三歲 먹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一九四七年 一月二十四日 午後 五時 全南 羅州郡 南平面 靑山里에 美軍 中尉가 美軍人을 引率하고 米穀收集 督勵次 出動中 靑年 五六名이 恐怖에 逃走함을 보고 美軍中尉가 發破하야 그 附近 住民이 流彈에 卽死하였습니다. 被害者 住所 氏名은 羅州郡 南平面 靑山里에 사는 金三伯이라는 四十歲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事實이 있습니다. 이 事實에 對해서 우리가 亦是 그저 默過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對해서 그 責任을 究明해야 될 것이며 適切한 對策이 있어야 되겠다는 見地에서 이 案을 提出한 것입니다.

○呂運弘議員 그러면 그때 朝鮮 警官의 누가 같이 나갔는가 美軍이 따로 責任長官의 指揮下에서 나갔든가…….

○千珍喆議員 이것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美軍人이 나왔습니다.

○呂運弘議員 美軍 單獨으로 갔는지 警察의 諒解下에서 갔는지 그 點이 어떠한지…….

○千珍喆議員 仔細한 報告는 없습니다만 다만 報告에 依해서 提案한 것입니다. 亦是 朝鮮 警官이 같이 나갔단 말은 없에요.

○金光顯議員 그러면 이와 같은 被害者에 對해서 或은 加害者에 對해서 駐屯軍 當局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어떠한 措處를 했습니까. 이 點에 對해서 對答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珍喆議員 代表로 되여있는 洪性夏議員이 出席 안했기 때문에 仔細한 말은 洪性夏議員이 나와야 알 수 있고 亦是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宋鍾玉議員 이 事實이 어떻게 調査가 되여가지고 여기에 提案까지 되였는지 그것을 仔細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目睹해 본 議員이 動議者가 되셨는지 또는 어떤 方面의 무슨 報告에 依해서 提案이 되였는지 提案된 動機를 仔細히 모르겠습니다.

○千珍喆議員 그러한 것을 본 일은 없는 것 같으나 仔細한 것은 洪性夏議員이 出席을 해야 압니다.

○李琮根議員 이제 說明을 들어 大綱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對하야 말씀할 것은 어떤 事件은 報告를 해서 提案이 되고 어떤 事件은 提案이 안된 것 같은데 무슨 理由로 그렇게 되였는지 事實에 있어서 이것과 洽似한 事件이 다른 道에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웨 提案을 안허셨느냐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珍喆議員 거기 對해서도 洪性夏議員이 出席해야 알 것입니다……. (笑聲)

○元世勳議員 지금 千珍喆議員의 말씀을 들으면 仔細히 모르는 模樣이신데 仔細히 모르는 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時間만 虛費됩니다. 그러니 仔細히 調査한 뒤에 報告해서 이야기해도 넉넉히 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렇습니다. 万一 알 수 없으시다면 時間만 虛費할 必要가 없습니다.

○呂運弘議員 洪性夏議員 外 네 사람이 냈는데 千珍喆議員이 仔細히 모르신다면 그 外에 세 분이 계신 줄로 생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洪性夏, 千珍喆, 李南圭, 鄭鎭熙, 白寬洙의 다섯 분입니다.

○李琮根議員 지금 이 報告에 依하면 제가 보기에는 三件밖에 없는데 이 外도 各地方에 이러한 事件이 많이 있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議案으로서 處理할 때에는 이것을 仔細히 調査해서 全體的으로 되여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事件에 對하야는 漏落된 理由가 어디있는가 그 理由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漏落된 것을 말하면 江華에도 이런 事件이 있었습니다. 어째서 全羅道에 限해서만 報告가 되는지 그 理由에 對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白寬洙議員 이것은 卽 말하면 다른 道에 對하야는 或 듣기는 들었으나 仔細한 것을 모르는 까닭에 提案이 안됐고 말하면 全南北에 限해서는 그 事件을 仔細히 알고 있는 關係로 全南北의 事件만을 들어서 提案한 것 같습니다.

○崔鳴煥議員 지금 白寬洙議員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全南北에 限해서만 잘 알기 때문에 全南北에 關해서만 提案했다고 하시는데 적어도 立法議院에 案을 提出할 때에는 三十八度 以南의 事件을 全部 調査해서 할 것이지 그렇지 않고 調査가 안됐다고 事實이 있는데도 不拘하고 안허시는 것은 大端히 困難하다고 생각합니다.

○白寬洙議員 事實에 있어서 여기에 統計를 듣기는 어려우나 이 세 件에 對하야는 直接 金奎植博士 議長에게 情報가 들어왔고, 또 全南北 出身 議員으로서 그 일을 仔細히 알기 때문에 이것을 提案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道의 일도 듣기는 들었지만 確實히 自己가 보았다든지 仔細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提案할 道里가 없어 이 全南北에 限해서만 提案한 것입니다.

○金光顯議員 被害者에 對해서 그 後에 어떠한 措處가 있었는지를…….

○白寬洙議員 그런 것이 없으므로 이것을 提案한 것입니다.

○金光顯議員 아즉 없습니까.

○白寬洙議員 이것을 提案할 때까지는 없었습니다.

○元世勳議員 거기 對하야 한마디 물을 것은 美軍이 혼자 갔는지 朝鮮사람 官吏가 따라갔는지…… 朝鮮 警察이 같이 갔나 안갔나 純全히 美軍人이 責任을 질 것인가 或은 우리의 地方官吏가 責任을 질 것인가 그러한 點에 對해서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寬洙議員 이것은 直接 現場에 가서 調査는 안했지만 이 情報에 依하면 全羅南北道가 米穀收集의 成績이 不良하므로 美軍이 出動했단 말예요. 그래서 마을마다 美軍이 銃을 가지고서 있으니까 或 婦女子들이라든지 普通 農民들이 다라나는 것을 쏘았다고 합니다.

○元世勳議員 그것은 들은 바가 있는데 美軍이 가서 收集하는데 美軍 單獨으로 싸홈을 걸었는가. 거기에는 반드시 朝鮮사람이 같이 갔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對하야 責任이 어디 있느냐. 내가 들은 바에 依하면 全北에 米穀收集의 成績이 나뻣다는 것은 어느 惡質分子들이 煽動을 했다는 原因도 있겠지만 그러나 全北의 米穀割當을 해서 바치라는 것이…… 道知事가 갈려가지고 十二月一月에야 비로서 發令이 되였다는 말을 들었예요. 그러면 米穀을 바치라는 時間에는 벌서 農家에는 穀物이 거진 없어진 뒤라 發令해서 割當量이 들어오지 않는다해서 結局은 美軍까지 出動시켜서 이러한 不祥事가 생겼다 그러면 여기 對하야 責任이 어디 있는지 지금 報告에 依하면 이러한 點이 明確치 않고 좀 模糊한 點이 많이 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暫間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法案을 通過하려다가 法定人員 關係로 不得已해서 案을 바꾸었는데 또 바꾸는 것은 大端히 秩序가 紊亂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마침 法定人數가 찼습니다. 三分之二 法定人數가 되므로 지금은 다시 案을 바꾸어서 決定을 지을가 합니다. 그러면 그 案에 對하야 말씀하십시요.

○金乎議員 그러면 둘째 案에 對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저는 美洲에서 온 金乎올시다……. (笑聲) …… 또 이 法案을 起草한 起草委員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法案에 對해서 많은 言論을 하였으며 會議를 停止까지 하는 일이 發生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法案을 起草한 사람으로서는 大端히 未安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時日을 보내고 言爭이 되는 것은 이 法案이 重要해서 그 影響이 波及되는 것이 크다는 것보다도 이 問題에 對해서 우리가 會議를 進行하는데 若干 錯誤가 있으므로 이러한 不安이 或은 騷動이 생기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法案으로 말하면 或은 어떤 모든 法案으로 말하면 第一讀會, 第二讀會, 第三讀會를 지나서 第一讀會에는 原案을 朗讀하고 大體의 說明을 듣고 質問하고 第二讀會로 넘겨서 案을 逐條討論을 하고 三讀會에서 通過하는 것이 例則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이 法案에 對해서 第一讀會때부터 이 法案을 討論의 價値가 있느니 없느니하면서 根本的으로 이 法案을 必要치 아니하다 해서 起草한 價値도 없다는 이런 言辭로 討議가 始作되여서 우리가 時日을 많이 보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換言하면 이 法案이 上程되였는데 이 上程된 法案을 抹殺시키기 爲해서 質問 討議 實行 效果 모든 것을 混沌시켜 가지고 辯論이 되여서 議事進行이 大端히 困難하게 된 것이 事實입니다. 말이 좀 길는지 모르겟습니다. 그러나 決코 나는 說敎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講演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法案에 對해서 利害關係와 必要 不必要 그 點만을 말하려고 합니다. 大體 우리 朝鮮民族으로서는 異口同聲으로 日本이 우리 朝鮮을 빼았어가서 日本은 우리의 怨讐라고 하며 또는 우리가 이로 因하야 亡國民이 되였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하는 말입니다. 或은 어떤 분은 日本사람이 도리혀 우리에게 恩人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은 極少數이고 朝鮮民族으로서는 大多數가 日本이 怨讐라고 하는 것은 事實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法案을 通過하는데 利益된 點만 말하려고 합니다. 첫째 이 法案을 通過하는데 對해서…….

○副議長(崔東旿) 지금 말씀하는 것은 質疑應答의 手續만을…….

○金乎議員 지금 手續의 動議를 하려고 해요.

○副議長(崔東旿) 다른 意見 討論은 大體討論할 때에 말씀하시고 지금은 手續에 對한 말씀만을……. 둘째 親日派니 反逆者니 革命家니 愛國者니 하는 모든 紛爭問題가 다 淸算된 것입니다. 세째 多數民衆이 新鮮한 思想으로 建國事業에 同心 協力하는데 一致할 것입니다. 네째 良心部隊라고 하는 이와 惡質輩라고…….

○金乎議員 手續에 關한 提案者로서의 說明을 하겠는데 여러분이 그만두라면 그만두겠습니다.

(『充分히 하십시요』하는 이 有함)

첫째에 이 法案을 通過해서 우리가 有益하다는 點은 우리 民族의 正氣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問題가 다 淸算되므로 말미암아서 이 앞으로 立法議院이나 行政機關이나 司法機關에서 彼此 和氣가 융융하여 熱心으로 일을 할 것입니다. 또 이 法案을 通過함이 必要한 것은 萬一에 이 法案이 通過되지 못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 자리에서 일을 한다면 이 방에도 여러 經歷이 게신 이가 있을 줄 압니다만 이런 關係가 있에요. 물을 먹이든 사람과 물을 먹든 사람이 한자리에 앉어서 같이 일을 하게 될 터이니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둘째 매 때리든 사람과 매 맞던 사람이 한자리에서 그 感想이 어떻겠습니까. 세째 飛行機를 태우든 사람과 飛行機를 타든 사람이 같이 만나서 그 情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째 日本사람은 모르고 지내간 것을 우리 同族으로서 證據가 있거니 없거나 不拘하고 日本사람에게 그 사람을 잡어다 주어 모든 惡刑과 甚至於 죽이기까지 했는데 서로 한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기뿌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博愛主義를 傳하시는 牧師들이나 或은 釋迦牟尼의 積善遺訓을 지키는 聖人先生은 그리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普通사람의 常情으로서는 容恕하기가 大端히 어렵겠습니다. 이런 見解로서 이 法案을 起草하였으며 同時에 이 法案이 通過 實施되여서 우리 同族間에 仇讐視하는 不幸도 淸掃해버리고 이미 惡刑을 받고 他殺을 當한 우리의 光烈들의 怨恨을 얼마큼 慰勞해 주자는 것이 이 法案을 起草한 우리의 精神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일을 하야 많은 犧牲은 다시 起草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建國初에 있어서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대로 妥當한 法을 마련해가지고 公正한 有益이 될 것을 規定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法案을 反對하시는 것을…… 通過하지 못하게 하는 或은 必要치 아니한 그 點만을 일삼지 마시고 着心해서 仔細히 좀 硏究하셔서 適當한 程度로 實現할 수 있는 範圍에서 모든 사람의 同意를 얻을 만한 그 程度에 이 法案을 修改해가지고 通過하도록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法案을 다만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서 審査하는 것보다도 이 議員의 생각으로는 法制司法委員會하고 特別分科委員會로…… 모든 法案을 만드는 여러 군데…… 憲法起草委員會하고 行政法起草委員會하고 이 法案을 起草한 特別委員會의 連續會議에 부쳐가지고 委員들로 하여금 審査修正을 하도록 必要한 程度에서 適當한 方法을 硏究해서 다시 여기에 上程시켜서 이 本會議에서 通過시키기를 願하는 同時에 萬一에 여러분이 同意하신다면 動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動議하겠습니다.

○金益東議員 再請합니다.

○金墩議員 三請합니다.

○呂運弘議員 四請합니다.

○金光顯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그 主文이 무엇입니까.

○金乎議員 法制司法委員會 臨時憲法 臨時選擧法 起草委員會 行政組織法起草委員會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 戰犯 奸商輩에 對한 特別法律條例 起草委員會의 連席會議에 부치기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네 委員會의 連席會議에 부쳐서 審査 報告케 하자는 動議입니다. 그 動議에 意見 없습니까. 意見 없으시면 可否 묻겠습니다.

○宋鍾玉議員 거기 改議하겠습니다. 仔細한 것은 逐條討論할 때 말씀하겠고 이 改議하는 性質은 무엇이냐하면 시방 한군데서 起草한 것도 甲論乙駁이 되는데 하물며 네 分科委員會가 討議해 가지고 한다면 무엇을 構成하자면 잘 모여질 수도 없고 時日이 遷延됩니다. 또 열 분이나 다섯 분이 하면 일이 잘되는데 二十名이나 二十五名이 한다면 時日이 더 遷延할 念慮가 있음으로 院法에 씌여 있는대로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가지고 審査討論하기를 이 사람은 改議보다도 代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再請 있습니까? 適當한 時期에 再請없으면 그 代議는 無效가 됩니다.

○金永奎議員 再請합니다.

○崔鳴煥議員 三請합니다.

○尹錫龜議員 四請합니다.

○鄭鎭熙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改議입니다. 그러면 네 委員會의 連席會議에 부치자고 하는데 이것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부치자는 改議입니다. 意見 없으시면…….

○呂運弘議員 아까 어떤 時日을 부치자는 것을 可決했는데 그것을 動議側에■ 말씀해야 됩니다.

○宋鍾玉議員 그랬으니까 日字까지 아니해도 좋을 줄로 압니다.

○元世勳議員 改議하신 이가 좀 打衷하면 좋겠습니다. 네 委員會가 連席하자는 것도 數가 많고 하니 法制司法委員會와 特別法律起草委員會의 兩委員會가 連席하면 좋습니다.

○宋鍾玉議員 그것 다 逐條討論할 때 할 수가 있습니다.

○元世勳議員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副議長(崔東旿) 私談은 하지 마시요.

○張子一議員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자고 하는데 모든 法案을 一一히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면 實際에 가서는 해낼 수가 없다고 봅니다. 나는 오히려 卽 말하자면 法制司法委員會를 原則으로 하지마는 그것을 빼고서 그 外의 三分科委員會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動議하신 이나 改議하신 이가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 意見은 成立이 아니됩니다. 法制司法委員會를 하나 넣고 딴 委員會를 두 개로 하느냐 네 개로 하느냐 해야 되겠는데 法制司法委員會를 빼고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아까도 問題가 되였으니까…….

○宋鍾玉議員 本 案件은 院法 第四十一條에 依支해서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되 二週日까지 審査 報告케 하기로 改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再請 三請하신 이들도 期間 二週日에 贊成합니까.

(『네』하는 이 수명 有함)

○呂運弘議員 改議側에서 元世勳議員의 말씀을 接受 아니하니 저는 再改議합니다. 法制司法委員會와 이 案을 起草해가지고 온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 戰犯 奸商輩에 對한 特別法會條例 起草委員會 全體와 다른 法을 制定하는 二起草委員會 두 사람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한군데 맽기는 것이 簡便한 줄 생각하지마는 한군데서 하면 理論이 對立되면 도로혀 일이 複雜하니까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問題는 南朝鮮 全體 南朝鮮뿐만 아니라 北朝鮮까지 가장 注目하는 이 案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愼重을 期해기 爲해서 모-든 法律을 起草하는 데서 다 모여서 했다는 것이 意義가 있습니다. 法制司法委員會와 附日協力者 戰犯 條例 起草委員會와 다른 委員會 두 분이 合해서 한 것을 再改議합니다.

○元世勳議員 再請하면서 한마디…….

○朴建雄議員 三請합니다.

○文武術議員 四請합니다.

○卓昌赫議員 五請합니다.

○元世勳議員 실속 法案을 提案하는 사람의 精神하고 바깥에서 얼른 듣고 깜짝 놀라서 서로 理解가 못되여서 그래서 옥신각신 하는 것보다도 審査하는 時間에 주고받고 해서 提案하는 사람과 審査하는 이가 合해가지고 理解가 되여가지고 나오는 것이 가장 適切하다고 再改議에 再請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再改議 지금 있습니다. 再改議에도 再請 三請 四請 五請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시요.

○徐相日議員 저는 이 問題는 말입니다. 本來에 이것을 南北이 統一되지 못하는 오날에 있어서 이 法案을 根本原則에 있어서 取扱할 수 있나 없나 取扱하는 것이 우리의 民族正氣를 살리고 社會의 混亂을 막을 수 있느냐 將來에 밀려서 하는 것이 좋으냐 여기에 問題가 있다고 봅니다. (議場 騷然)

○副議長(崔東旿) 그 말씀은 이다음 時間에 해주시요.

○徐相日議員 그 말씀 다 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案은 案으로서 法制司法委員會나 或 連席會議에 부쳐서 討議해서 될 수 있으면 修正할 것 있으면 修正해서 提案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議會의 空氣로서는 何如間 이것은 審査委員會에 부처서 審査報告케 하자고 짐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바에는 한 分科委員會라든지 簡單한 連席分科委員會에서 充分히 圓滑히 그 자리에서 서로 意見表示를 많이 할 餘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院으로서 問題를 複雜化하는 것보다도 分科委員會에서 充分히 서로 論議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問題를 圓滿히 解決하는 見地에서 제 意見만은 그렇다는 것을 參考로 말씀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지금 可否 묻겠습니다.

(『可否 可否』하는 이 有함)

○宋鍾玉議員 우리는 代議員이면 반다시 規則을 지켜야 합니다. 院法 四十一條에 씌여 있는 것을 다른 얘기할 것 어데 있습니까? 法律案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긴다고 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改議하신 이 말씀도 勿論 그렇습니다마는 規則이라 하드래도 두 委員會나 세 委員會나 또는 連席會議에 부치는 것은 可能性이 있고 實例도 있으니까 違法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만큼 理解가 되였으니 動議 改議 再改議의 主文 充分이 아시니 可否에 부치는 것이 어떠할까요.

○金益東議員 이 問題는 連席會議에 부친다해도 簡單히 討議될 일이 못 됩니다. 一週日 二週日 期限을 定하는 것보다도 그대로 連席會議에 넘겨주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렇습니다. 再改議에는 期限이 없고 改議는 二週日 期限이 있습니다.

○宋鍾玉議員 그러면 나도 改議에 期限 안부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修正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再請側도 期限 뽑습니까.

(『네』하는 이 有함)

○金光顯議員 먼저 時間에 우리가 院議로서 期限을 定하자고 決議했습니다. 決議를 해놓고…….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主文中에 期限을 부치면 主文의 內容이 두 가지가 되니 이것은 贊成하나 期限은 贊成 아니한다 이렇게 되여서 過半數로 通過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期限을 아니 부치고 하는 것이 便利합니다. 그러면 지금 더 意見 없으면…….

○金永奎議員 法制司法委員會에 부치면 法制司法委員會가 다른 委會를 불러서 自己가 스스로 連席會議를 할 수 있습니까.

○副議長(崔東旿) 自身이 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院議에 부치는 例가 있었습니다.

○金永奎議員 다른 委員會의 委員을 招請해서 意見 들어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요.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그때 自由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可否 묻겠습니다. 그러면 再改議부터 可否 묻겠습니다. 再改議는 이렇습니다. 法制司法委員會의 이 法案을 起草한 委員會와 臨時憲法 行政組織委員會의 委員長 한 분式 두 분을 合한 連席會議에 부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改議는 法制司法委員會에만 부치자는 것이고 原動議는 以上 말한 네 委員會의 連席會議에 부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可否 묻겠습니다. 이 세 案가운데 잘 생각하서야 可決이 될 것입니다. 萬一 未決이 된다고 보면 問題가 또 한참 될 것입니다. 그 再改議를 可하게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요…….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요……. 그러면 在席議員이 六十一人입니다. 可에 二十七 否에 十一입니다. 그러면 可決이나 否決이나 되지 않았습니다. (議場 騷然. 『在席議員이 六十一人이 確實합니까』) (『다시 물어주시오.』하는 이 有함)

그러면 異議가 있으니 한 번 더 受苦해주시오.. 그 再改議를 可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요.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해주시오.. 在席議員이 六十一人…… 틀림없습니다. 可에 三十五人 否에 二十人……. 아까 棄權했든 이가 많이 있었든 模樣입니다. 그러면 再改議가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改議와 動議는 더 물을 必要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期日을 다시 定할 與否를 말씀해야 되겠습니다.

○鄭伊衡議員 期限은 길게 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問題를 第一 먼저 解決하기 爲해서 特別委員會가 생긴 것이고, 또 이 案을 낸 지가 一個月이 넘었습니다. 그러니 一讀會가 지금 와서 이렇게 되니 이것은 特別히 短時日에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여러 날 두고 討論해야 骨子를 빼면 아모 것도 아니 됩니다. 다만 法文化하기 爲해서 다른 法律과 抵觸이 되는 것을 根本的으로 除去하면 아모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은 短時日에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一週日로 합시다.

○副議長(崔東旿) 그게 意見입니까.

○元世勳議員 지금 動議하겠습니까. 法制司法委員會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 못하면 못하고 하면 하고 두 週日 期限…… 期限 二週日로 해서 審査報告 하는 것이 가장 適當하다고 생각하고 動議합니다.

○呂運弘議員 再請합니다.

○金鶴培議員 三請합니다.

○卓昌赫議員 四請합니다.

○朴建雄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가 있습니다. 五請까지 있습니다. 意見없으시면 可否 묻겠습니다. 그 動議를 可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요.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요. 在席議員이 六十一人 可에 三十七人 否에 넷.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朴建雄議員 議長 다시 修正하는 데의 한사람으로서 여러분한테 付託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修正에 對한 意見을 書面으로 써 가지고 五日以內로 修正委員에게 個人的으로나 委員長한테 傳해 주면 좋겠습니다.

○金乎議員 여기에 對해서 廣告 비슷하게 要求합니다. 우리 議員中에서든지 或은 議員 아니라도 이 法案에 對한 具體的인 좋은 意見이 계시면 書面으로 써서 委員會로 보내주시면 大端히 參考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特別히 議長이 이것을 한번 廣告해주시기를 要求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 廣告를 멀리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傍聽席에까지는 廣告해드립니다. 記者團 여러분 또는 傍聽하시는 여러분 或 좋은 意見이 있으면 書面으로 적으셔서 그 修正하는 그 方面에 向해서 提起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을 다시 傳達합니다.

○尹琦燮議員 지금 어떤 議員의 意見으로 날 數를 指定했지마는 그럴 때는 院法을 適用해야 됩니다. 四十三條를 보면 讀會前에 豫備修正案을 議長에게 提出할 수 있다고 했으니 그것은 議員의 權利입니다. 그러니 讀會前에 豫備修正案은 얼마든지 提起할 수 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지금은 第 세째 項目을 繼續해서 討論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는지…….

○申翼熙議員 이 法案修正에 對한 各方面의 意見을 듣는데 있어서는 이 記者團을 通해서 自己네 新聞社 方面에서 新聞을 通해서라도 三十八度 以南은 勿論 될 수 있으면 以北까지라도 期限이 許諾한다면 意見을 보내달라는 것을 붙쳐서 發表합시다. 그만한 意見은 이 議會 當局으로서 各新聞을 通해서 意思發表할 수 있습니다. 그만한 程度에서 우리 意見을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럼 그 말씀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議會記事를 저녁 放送을 通해서 오늘 저녁에 放送해 달라고 放送局에 기별하고, 또 來日 新聞에 될 수 있는 대로 그 意思를 各 新聞社에서 힘써서 新聞記事로 해주시기를 여기에 出席하신 記者 여러분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元世勳議員 實質과 精神은 申翼熙 同志와 같고요. 그 方式에 있어서는 議院이 放送局이나 新聞社에 付託하면 아니됩니다. 여기 放送局과 新聞社의 記者가 왔으니 自己가 議事進行하는 것을 갖다 해야지 여기서 付託하는 것으로 해서는 아니됩니다.

○金朋濬議員 議會에서 付託하면 議會에서 付託한다고 그래야지요. 이런 意思를 記事로 가서 내는 것은 좋와도 立法議院에서 付託해서 付託한 것으로 내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千珍喆議員 이것을 全國의 意思를 綜合해서 反映시키는 것은 大端히 좋습니다마는 二週日의 期間을 가지고는 交通이 不便한 이때인 만치 反映하기가 어렵습니다.

○尹琦燮議員 이 問題에 對해서는 이래요. 우리가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 戰犯 奸商輩에 對한 特別法律條例案은 法制司法委員會와 그 原起草委員會와 臨時憲法 臨時選擧法起草委員會의 委員長 行政組織法委員長의 連合審査會議에 두 週日 期限하고 부치기로 決定되였으니 거기에 어떤 議員 가운데서 그러한 意見을 表示한 게 있드라도 그밖에는 더 나갈 수 없습니다. 院議로 作定되기 前에는 議長이 그와 같이 新聞에 내거나 『라디오』로 放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記事로 거저 낼 뿐이지 더 以上 말씀할 것 없습니다.

○卓昌赫議員 米穀收集에 關해서 銃殺 當한 農民은 여기에 提案된 요 세 件뿐만 아니라 各地方에 많이 있다는 것은 아까 李琮根議員도 말씀했습니다. 그런 事實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事件만 取扱하고 다음에 또 그 事件을 取扱한다면 會議進行上 煩雜할 뜻하니까 이와 같은 事件은 一時에 調査해 가지고 同時에 處理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各地方에 調査團을 派遣한다든가 또한 其外 여러가지 方法으로 充分히 調査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여기 主文에 指摘한 바와 같이 銃殺을 했습니다. 農民이 쌀을 아니 내면 갖다가 拘禁하고 罰金에 處하는 것도 옳지 못하고 여기다 逃亡했다고 銃殺한다고 하는 것은 法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調査해가지고 한꺼번에 處理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알고 調査團 派遣하든 것을 動議합니다.

○姜益亨議員 지금 上程된…….

○副議長(崔東旿) 그 動議는 調査團을 派遣하자는 것이지요.

○卓昌赫議員 南朝鮮 各地方에…….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그 動議에 再請 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시요.

○姜益亨議員 지금 上程된 案에 있어서는 未分明한 것이 美軍人이 米穀收集 督勵中 逃避者에게 發砲하여서 重傷을 엎였다 하는데 거저 美軍人이라면 漠然하고 假令 여기 責任者가 發砲했다고 하는데 責任者의 姓名을 調査해야 되고 이런 것을 分明히 調査해서 提出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金墩議員 그 點은 이렇습니다. 事實의 眞相은 分明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것을 上程해서 될 수 있는 대로 實地에 나가서 調査하지 아니하면 到底히 할 수 없습니다.

○金法麟議員 何如間 이 問題는 徹底히 糾明해야 하겠습니다. 하니까 우리가 本議員 가운데 調査團을 派遣하는 것도 方法이겠지마는 警察官吏가 있으니까 三八以南에서 米穀收集에 關聯해서 銃殺 當한 被害者를 調査하도록 依賴합시다. 依賴하면 一切 調査될 것입니다. 한데 左右間 아까 卓昌赫議員도 말씀했습니다마는 供出에 對해서 拘禁과 逮捕하는 것도 不法입니다. 하물며 人命을 殺害한다는 것은 軍政下에서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하니까 이 問題는 人命에 關係되는 問題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一日이라도 保留한다는 것은 우리는 容納 못합니다. 하니까 到底히 警察 當局에 依賴해서 調査합시다.

○卓昌赫議員 警察當局에 依賴한다는 것은 옳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警察當局으로서도 當然히 이미 調査에 着手했으리라고 압니다. 萬一 事情이 있어서 못했다고하면 앞으로 할 것입니다. 調査했으면 이 問題가 社會的으로 解決이 되였을 터인데 그렇게 못되였으니 이 問題가 提起된 것입니다. 그러니 本院 議員이 直接으로 나가서 調査한다든가 各地方의 어떤사람으로 하야금 眞相을 알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本院으로서 調査團을 派遣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朴建雄議員 緊急한 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만한 뜻을 軍政長官에게 意見書를 보내고 本院으로서는 調査團을 派遣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張子一議員 지금 오늘 案은 洪性夏議員 外 네 분의 贊同으로 된 것인데 全體의 일은 따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이것과 合치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오늘 提案은 그 調査가 不充分하니 提出한 그 議員들이 다시 더 調査해가지고 充分한 調査를 하야 다시 提出해주시기로 動議합니다. 本院으로서 調査團을 보내는 것은 實相은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일도 못하는데 그 우에 調査團을 어찌합니까. 이 提案은 再調査해가지고 提出하기로 動議합니다.

○姜益亨議員 再請합니다.

○金乎議員 三請을 하는데…… 事件이 이렇습니다. 供出을 하라는 命令을 내겠는데 供出을 아니하면 罰 받을 것 事實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法을 어겼다고 法을 執行하기 前에 銃殺하는 것이 違法이요. 또 供出 아니했다고 銃殺했다고 하는 것이 事實이라고 하면 이 사람 보는 것은 供出 아니했다고 銃殺했으리라고는 생각 아니합니다. 軍人이 銃 쏠 때에는 그 理由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 勿論 여기에 相當한 條件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議員으로 하야금 다시 調査하라 했으니 다른 얘기를 붙이지는 아니하겠습니다. 調査할 때 付託할 것은 當局者에게 그 모든 行使…… 쌀을 안낸다고 銃을 놓았느냐. 무슨 法에 依支해서 어떠한 境遇로 했는가. 그것까지 죄다 調査해가지고 具體的 案을 맨들어서 提出하기를 要求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時間은 다섯 時가 넘어갑니다. 이 案이 決定될 때까지 時間을 延長하겠습니다.

○金法麟議員 日帝時代에 있어서도 供出에 對해서 그와 같이 苛酷하지 않었습니다. 그리고 供出收集된 쌀이 어떻게 處理되였는가를 우리가 軍政廳에 照會해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또 供出 아니한다고 이와 같이 銃殺한다는데 對해서는 軍政廳에 그 責任을 糾明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더 意見 없으시면 可否 묻겠습니다. 主文은 다 아시니까…….

그 動議를 可히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요.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요…….

지금 出席議員은 五十七人이고 可에 四十三 否 없습니다. 過半數로 그 動議가 可決되였습니다.

지금 豫定時間이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지금 休會를 宣布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