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三十九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三月 二十一日(金曜)
第三十五次 會議順序
一, 開會
二, 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 默念
四, 第三十四次 會議錄 通過
五, 報告
六, 處理案件
(一) 議員辭職에 關한 件
(二)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 戰犯, 奸商輩에 對한 特別法律條例案(第一讀會)
(三) 立法議員 選擧法案(第一讀會)
七, 休會
下午 一時三十五分 開會)
○副議長(尹琦燮) 開會합니다.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오날 議長께서는 身體檢査를 하시느라고 出席 못하시게 되였습니다. 저 亦是 午前에 若干 公務에 依支해서 나갔다가 요기하다가 늦었습니다. 謝過할 것은 밥 먹기 爲해서 會議에 제 時間을 늦은 것을 謝過하는 일이올시다. 副議長 崔東旿氏도 다른 事故가 있어서 아직 안오셨습니다. 그만큼 容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三十四次 會議錄을 通過하겠습니다.
○書記 第三十四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尹琦燮) 會議錄에 錯誤 있으면 校訂해주시기 바랍니다……. 錯誤가 없는 줄로 여기시니 그러면 報告한 대로 登錄케 하기를 宣布해드립니다. 지금은 報告 時間이올시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報告할 事項의 하나는 議長께서 電話로 寄別이 되였는데 당신이 들으니 徐載弼 博士가 四月二日쯤 오신다는 말이 있는데 本議院으로서는 議長과 그 外에 두 사람하고 그래 세 사람이 迎接를 하러 나가는 게 좋겠다고 합니다. 꼭 四月二日에 오실는지 그것을 豫定 못하게 되니 本議院으로서는 미리 이야기해두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 議員들에게 報告해서 議長外에 두 사람을 議員 가운데서 作定을 하든지 或은 幹部에서 하든지 議長더러 하라고 하든지 어떤 것으로 作定할지 報告해서 여러분의 意思에 쫓아가겠노라고 그러한 電話의 奇別이 되였습니다.
○金永奎議員 어데까지 가는 일입니까.
○副議長(尹琦燮) 가는 곳은 飛行場입니다. 또 다른 報告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報告 없으니 簡單히 여기에 意見을 發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張子一議員 그것은 決議案입니까.
○副議長(尹琦燮) 議長께서 議員가운데서 두 분 擇해주면 좋겠다……. 擇하는 것은 議長에게 맽겨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세 분만 限定해서…… 議長께 맽겨서 擇할 수도 있고 院議로서 우리가 議員 中에서 두 사람을 擇할 수 있습니다. 이 서너 가지 方法 가운데서 作定할 必要가 있다면 作定해 주시려면 作定해 주시고…….
○金永奎議員 이 卽席에서 그것을 決定하기 前에 來日 土曜日 모래 日曜日 글피 月曜日에 決定하도록 餘裕를 주시기를 動議합니다.
○張子一議員 거기에 再請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餘裕를 주자는데 動議까지 必要가 없는 줄로 압니다. 特別히 作定을 하시려면 지금 作定을 하시겠고 여기서 作定 안하시며는 幹部에게서 맡습니다.
○張子一議員 幹部에게 一任하기를…… 議長에게 一任하기를 動議합니다.
○金墩議員 再請합니다.
○金法麟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이 案을 幹部에게 一任하자는 動議가 再請 三請이 있습니다. 다른 意見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슴)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一人 可에 三十二人 否에 없습니다. 그러면 過半數로 作定되였습니다. 지금은 處理案件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議員辭任에 關한 件 그 辭免請願書를 朗讀하겠습니다.
辭任願
忠淸南道代議員 金昌根
本人이 今般 不得已한 事情에 依하야 立法議院 議員을 辭任하오니 諒解하심을 務望하나이다.
檀紀 四二八○年 三月 十五日
右 金昌根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座下
○副議長(尹琦燮) 忠淸選出 金昌根議員의 辭任의 그 理由는 그렇습니다. 『不得已한 事情에 依해서』 立法議員을 辭任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理由는 『不得已』한 三字로 表示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處理方法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張子一議員 요前에 廉廷權議員이 辭任할 때 다시 알어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 問題도 不得已한 事情이라는 것이 그 內容이 不分明하니까 다른 議員이 그 內容을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洪淳徹議員 어제 말씀입니다. 어제 그 辭任書와 同時에 本人한테 便紙가 왔습니다. 그 便紙 內容은 金昌根氏는 지금 敎會의 神父 牧師올시다. 그러므로 敎會의 事務가 奔忙해서 到底히 할 수가 없으니까 辭任書를 받도록 해달라는 以外에는 없습니다.
○金益東議員 辭任書 接受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梁濟博議員 再請합니다.
○尹錫龜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지금 忠南選出 金昌根議員의 辭任請願을 許諾하자는 動議올시다. 그 動議에 對한 意見은 묻지 않습니다. 다만 可否 表決에 부칠 뿐입니다. 그 動議는 물으셨습니다. 그 辭免請願을 許諾하자는 動議올시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二人 可 三十五票 否에 없습니다. 三十五票 過半數로…….
(『否 하나 있습니다.』하는 이 有함.)
네 그러면 可 三十五票 否에 한 票입니다.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지금 特別히 注意시켜드릴 것은 監票하는 이는 注意해서 可否의 計算을 遺漏없이 하기를 付託합니다.
○千珍喆議員 시방 代議員中에서 死亡하고 辭任을 하는 이가 많이 있습니다. 다섯 사람이나 지금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補缺에 對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點을 모르니까 院에서 通知를 해서 該當 道에서 한다는 것이 있는데 通知를 해서 補缺을 選擧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副議長(尹琦燮) 勿論 院規에 依支해서 곧 議長은 通知합니다. 軍政長官에게 缺員이 있다는 것을 通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選擧法이 아직 制定되기 前에는 以前 規模에 依支해서 한다는 것이 規定이 되여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요 日前에 第一讀會를 하다가 卽 第一讀會의 質問應答을 하다가 아직 끝 못마친 二項의 件에 들어갑니다. 즉 보시는 바와 같이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 戰犯 奸商輩에 對한 特別法律條例案』에 對해서 第一讀會 가운데에 質問應答을 지금 繼續해서 하겠습니다. 或 물으실 것 있으면 물으시길 바랍니다.
○李順鐸議員 李順鐸이올시다. 本案에 對해서 이미 많은 質疑應答이 있었습니다마는 더 質疑應答을 하려고 합니다.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 戰犯 奸商輩에 大해서 各各 資格規定이 있고 또한 處罰規定이 있습니다. 現 南朝鮮의 政治的 環境과 行政的 段階에 있어서 規定할 수 있다 할지라도 處罰規定이 公平無私하게 正當하게 實行할 수 있는가 어떤가 그 點을 생각해 보셨는지 또 今後에 强力한 統一朝鮮政府가 선 뒤에는 三十八度 以南의 南朝鮮과 三十八度 以北에서 하는 方法과 다르기 때문에 或 다른 法律의 資格規定과 處罰規定이 생길 수 있지 않는가. 만일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點에 對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두 가지를 여쭈어보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차라리 두 가지가 그럴듯하다고 할 것 같으면 資格規定만을 해두고 公民權 剝奪을 말고 處罰規定만은 保留하는 것이 어떤가 거기 對해서 暫間 묻고저 합니다.
○鄭伊衡議員 그 對答을 하겠습니다. 그 實行에 들어서는 큰 事件을 取扱하는 데에 있어서는 勿論 困難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全民族이 共通하게 다 아는 事件이기 때문에 어느 郡이나 어느 洞內나 그 洞內의 누가 親日派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法律을 制定한다면 實行 可能性은 있다고 보았습니다. 司法當局을 司法官과 私的으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立法議院에서 制定만하면 實行하는 것은 積極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立法議院에서 하기만 하면 우리는 實行에 들어 念慮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南朝鮮에 對해서만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單純히 南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생기는 法인 까닭에 南朝鮮에 限했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單純히 公民權을 剝奪한다는 程度가 좋지 않을가 저도 그런 意見을 가지고 여러 權威있는 先生님들에게 많이 물어보았는데 처음에는 생각하였든 것인데 法律의 威信이 없다고 絶對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못하였습니다. 法律專門家의 意見하고 一般人士의 意見의 大多數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施行한다 하드라도 반드시 그것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公民權을 剝奪하는 規定을 넣은 것입니다.
○李一雨議員 그러면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앞재비라는 것은 어떤 者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列擧한 題目을 볼 것 같으면 『日本軍에 從軍해 가지고 우리 同胞 又는 聯合國民을 迫害한 자』를 말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外國에 比해서 國內의 情勢를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우리 國內에 있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한사람도 戰爭에 나가서 聯合國과 싸움하려고 해서 나간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억지로 强制해서 學兵이니 徵兵이니 其他 여러가지 方法으로 壓迫을 해가지고 强制的으로 戰爭에 몰아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事實이였지마는 朝鮮사람의 良心으로서 朝鮮사람의 立場으로서 自發的으로 聯合國을 迫害할려고 이러한 行動을 한 것으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特殊한 情勢 下에 있었든 우리 民族이 무슨 그렇게 自發的으로 나가서 聯合國을 迫害한 그러한 戰爭犯罪者라고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獨立되지 못한 處地에 있어서 戰爭犯罪者를 定한다든지 損害賠償을 請求한다든지 하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利益이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點을 좀 생각해주십시오..
○鄭伊衡議員 저는 監獄에 있어서 朝鮮의 事情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大多數의 意見 같습니다. 그러나 朝鮮事情은 잘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면 朝鮮에 계시고 日本에 나가 戰爭에 이기겠다고 血書쓴 것 記憶치 않습니까. 나는 그것을 監獄에서도 들었고, 또 戰爭에 나갈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또는 飛行機를 바친다 戰車를 바친다 또는 남의 生命 財産까지 빼서서 煽動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戰爭犯罪者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여러분한테 한마디 드리고저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問題를 가지고서 空然히 質疑하는 時間을 虛費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萬一 그 가운데에 옳지 못하다는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뽑아요. 民主主義 原則에 依支해서 多數의 意見에 服從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立法議院이라는 場所에서 空然히 左右의 思想對立으로 左側에서 내놓은 거니 右側에서 나쁘다든지 또는 右側에서 내놓은 거면 左側에서 나쁘다든지 이러한 行爲를 조곰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特別委員會를 組織시켜서 起草를 시켜놓고 지금에 와서 戰爭犯罪者가 있다느니 없다느니 하는 말씀은 조곰 矛盾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였든지 우리가 根本的으로 國家民族을 살리기 爲해서 또는 이 混亂을 어떻게 하면 解決할 수 있을가 하는 이러한 眞正한 良心과 熱誠밑에서 이 法令이 서도록 만든 것인데 여러분이 생각해서 못쓸데는 팽게치고 이렇게 速히 處斷하기를 바랍니다. 質問은 그냥 時間만 虛費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의 公論에 服從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意思가 다 所用이 없다는 말씀이면 革命運動한 사람들 다 물러갑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하면 그대로 따라가요. 우리는 虛心坦懷해서 어떻게 했으면 이 混亂한 時局을 잘 해나갈가 더 混亂을 일으키지 않겠나 하시는 것은 좋은 意見이나 그러나 이러한 混亂한 時期니만큼 이러한 法令을 만들어가지고 惡質分子를 除去하는 것이 조곰이라도 有益이 된다면 거기에서 全靜力을 傾注하셔서 法令을 速히 制定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연한 質問應答을 이렇게 해나간다면 몇칠이라도 끝을 볼 수 없습니다. 어느 사람을 勿論하고 意見이 꼭 같은 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各個의 個人의 意見이니만큼 그것 다 所用이 없어요. 우리는 公見에 服從할 것뿐입니다.
○李一雨議員 저는 무슨 理由로써 戰爭犯罪者 問題를 가지고 長時間을 虛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李順鐸議員 南北統一政府가 樹立된 後에 過去에 北朝鮮에서 하든 方法과 南쭉에서 하든 方法이 다르다고 하면 그때 過去의 方法外에 서로 處罰規定이 있을 수 있지 아니할가 하는 그것을 推測해보신 일이 있는지 또 萬一 그렇게 되면 統一政府가 樹立되기 前에 하는 것은 一般民衆에 對해서 어떠할 것인지 또 그때 過去의 것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處理方法이 어떠할가 하는 그 點을 말씀해 주십시요.
○鄭伊衡議員 勿論 여기에 對한 것이 特別法律이니만치 遡及해서 하기는 매우 困難하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特別法律 性質을 가진 法令이 成立되지 못해서 遡及하게 되는 同時에 그 大體에 있어서 實行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 遡及해서 그 事件을 主로 取扱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法律專門家로서 惡質行爲에 對하야 普通 어떻게 標準을 잡느냐 그 標準問題는 過去에 어떠한 官吏를 하든 사람으로 말하면 官吏로서 執務하는 期間에 있어서 惡質行爲가 나타나면 處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惡質行爲가 없으면 處斷을 안받게 되며 그 事實에 依支해서 할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問議한 結果 그것은 別 큰 問題가 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고 北朝鮮하고 將來 南北統一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問題인데 저의들도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勿論 이것은 通過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統一政府가 樹立된 뒤에 무엇이든지 다시 修正하든지 할 것이고 하니 그것은 지금 이야기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이 遡及된 것이니만치 日政時代에 惡質行爲를 한 사람들에 對해서는 반드시 處斷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洪性夏議員 官公吏에 關한 것에 公民權을 剝奪한다고 되여 있는데 그러면 이 法이 通過되여서 公布된 後 이것이 實施된다고 보면 이 法案에 볼 것 같으면 特別裁判所를 構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特別裁判所를 構成하고 그 事務進行 途中에 있어서 選擧가 實施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選擧實施와 前後해서 이것을 내놓는다면 選擧에 對한 그 結果에 對한 混亂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行政當局에서 이미 選擧 名簿를 作成해서 여기에 依支해서 有權者인지 有權者가 아닌지 行政當局으로서 斷決하기 前에 그 사람을 有權者로 보면 그 사람이 投票함으로서 被選擧者에게 미치는 影響이라는 것이 어떠하냐 여기 對해서 생각하셨습니까.
○鄭伊衡議員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普通選擧에 對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現在 모든 勢力을 親日派 民族反逆者가 잡고 있다고 하면 選擧도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北朝鮮에서 共産黨이 政權을 가지고 있으니 普通選擧法을 實行하드라도 北朝鮮은 民主主義 政權은 안될 것입니다. 우리 民衆이 要求하는 選擧法을 아무리 盡善盡美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드라도 그때 親日派 勢力이 많으면 그 選擧에는 親日派 政權이 나올 것이다. 그러고 混亂이 생긴다……. 그러한 念慮하는 말씀을 하였습니다마는 그러한 말씀보담 우리는 普通選擧法은 이 法이 實施된 뒤가 아니면 大體로 實行의 可能性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洪性夏議員 그러면 이 法을 實施하고 確定判決을 한 뒤에 限해서 普通選擧法이 實地된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까.
○鄭伊衡議員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數효가 많기 때문에 몇 해 걸릴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나는 單純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面에는 이 사람이 어느 洞內에는 저 사람이라든지 해서 指摘될 만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良必에 빛추어서 어느 面에는 누가 무엇을 했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郡에는 누구 누구다 하고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부터 制裁하면 問題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選擧權 被選擧權 問題는 그들이 政治面에 나오면 問題이지마는 나오지 아니한 사람은 問題 없습니다. 三年이 되든 十年이 되든 問題가 없습니다.
○洪性夏議員 그렇지 않습니다. 被選擧權에 있어서 그런 問題가 생깁니다. 또 選擧權은 이 面에 어느 사람 저 面에서는 어느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이 明確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混亂狀態에 있어서 社會的 混亂이 極度로 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點에 對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지금 『러-취』軍政長官이 選擧法을 速히 制定해서 七月 一日이 되면 新議員이 登場한다고 말씀하였는데 이 法이 制定되고 한달이나 보름동안에 決定은 到底히 안될 것입니다. 그러면 議題에 올린 것이 이미 立法議員選擧法에 關한 案이 登場하였는데 이 附日協力者에 關한 法律案이 實施된 뒤라고 하면 그 選擧法案은 急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는데 그 案을 實施해서 完全히 깨끗하게 建國人士만을 選擧케 하고 被選擧權을 얻게 하면 時日이 大端히 遷延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意味에서만 하셨다면 議會當局에서 立法議員 選擧法을 提出할 必要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鄭伊衡氏 말씀이 二十五萬名이나 된다는데 한사람에 對한 裁判으로 볼 것 같으면 적어도 一年은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二十五萬名이라고 하는 것에 對해서 裁判所를 어떻게 構成되는지 二審制度로 하면 大端히 時日이 걸릴 것이며 一審으로 하면 不公平이 있게 되고, 또 時日이 大端히 오래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期限을 생각하셨는지 또 이 面에 이 사람 저 面에서 저 사람이라고 해서 指目하는 것은 到底히 안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地方農村에는 얼마 없을 것입니다. 아마 都市에 集中되고 있을 것입니다. 都市로 말씀하면 大端히 그 數가 많습니다. 二十五萬의 八十 파-센트 以上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 面에 이 사람 저 面에 저 사람이라고 해서 指目한다는 것은 都市에서는 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選擧法 사이에 大端히 距離가 멀지 않을가 이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鄭伊衡議員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立法議院에서 이렇게 모여서 모든 것을 하는 그 精神이 混亂한 이 時局을 打開하기 爲해서 그러한 計劃에서 나온 것이지 美國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모여앉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美國側에서 이와 같은 指令이 있다 하드라도 또 要求가 있든지 없든지간에 우리가 決定하여야 할 것은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라고 하드라도 그 混亂狀態를 擔當하고 나가자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洪性夏議員 그렇게 생각치 않습니다. 반드시 美國사람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나 議會當局에서 選擧法을 그 다음 項目으로 登場시켰는데 이것은 議會當局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하였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議會當局에서 對答할 必要가 있다고 봅니다. 勿論 現在 議論되고 있는 法案과 그 提出한 것이 多少 連絡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一部에서는 우리가 오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오래 있을 것을 願치 아니하고 그래서 期限付로 選擧法을 制定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速히 되는지 그 期限을 短縮할 方法이 法文에 나타날 수가 없느냐. 또 그러고 第一 疑心스러운 것은 赤貧者가 百萬圓 가젔으면 奸商輩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過去에 十萬圓이나 二十萬圓 가진 사람이 一億圓이나 二億圓 가진 것을 良心的으로 보면 百萬圓이거니 一億圓이거나 똑같은 謀利輩일 것입니다. 이 點이 大端히 分明치 않습니다.
○鄭伊衡議員 勿論 그러한 責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萬一 十萬圓 가진 사림이 百萬圓이거나 二百萬圓이거나 千萬圓 번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質問이였는데 그 意圖는 日本사람이 나갈 때 朝鮮사람들에게 남겨주어서 한 푼도 없든 사람이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對하야는 다른 如何한 謀利行爲를 列擧하드라도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當然히 그 財産을 沒收해야 할 것인데 어떤 巧妙한 手段으로 그 사람이 빠지게 되는데 對하야는 어떻게 하느냐. 이 問題에 對해서는 그 外에 十萬圓 가지고 있었든 사람이 千萬圓 一億萬圓 가진 사람도 반드시 謀利行爲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條文에 抵觸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그러한 사람들을 어째서 規定 아니하였느냐 하는 것에 對해서는 勿論 그것이 惡質이다. 惡質이 아니된다 하는 것도 골라서 決定된는 것이고, 또 法律로서 그렇게 盡善盡美하게 꼭 누구에게나 들어맞도록 되는 法律은 없을 것입니다. 萬一 그 議員이 좋은 意見이 있으면 修正하겠습니다.
○柳英根議員 지금 그 사람들은 明確한 報告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不足한 條文이 있는데 반드시 그것은 넣을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對해서 말씀하겠는데 言權 許諾 하시겠습니까.
○副議長(尹琦燮) 한 條文이 들어가야 할 것인데 빠젔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말씀하십시요. 그러나 빠진 그것은 하나 들어야겠다고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簡便하게 하기 爲해서 그것을 적어서 審査委員會로 보내주시면 第一 便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院에서 빠진 것을 簡明하게 말씀하신다면 許諾하겠습니다. 簡明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柳英根議員 제가 지금 三十五次 會議하는 가운데 두번째 發言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百번 以上 發言하신 이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時間으로 본다면 아마 다섯 時間以上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或 말씀이 길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웨 그러냐하면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인 까닭에 쓸데없는 말도 있고 같은 말을 두 번 할 것도 있을 것이고 따라서 길게 되여서 時間을 虛費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이것은 容恕를 請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반드시 넣어야할 條件 하나를 말씀할 것인데 먼저 例證 하나를 말씀하겠습니다. 어떠한 마을에 젊은 夫婦가 사는 家庭이 있습니다. 그 家庭은 平和스럽고 和樂한 家庭이였습니다. 男子는 무슨 不得已한 일이 있어서 한 五箇月동안 家庭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男子는 떠나고 오즉 젊은 主婦하나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어느 强盜는 그 財産을 强奪할려고 그 主婦에게 對하야서 돈을 내라고 脅迫을 하고 威脅을 합니다. 그래서 그 危機가 至急에 達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大端히 勇氣있는 어느 男子가 그 急한 것을 알아서 찾아가서 그 强盜를 打倒했습니다. 그래서 그 生命과 財産을 그 危機로부터 救했습니다. 그 얼마나 큰일입니까. 또 그 主婦는 그 恩惠를 갚으기 爲해서 그 恩人에 對해서 萬感의 尊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男子는 이러한 要求를 하나 하였습니다. 여보 當身이 이렇게 혼자 있는 이러한 環境에 있는 關係로 이러한 危險을 當하지 않었습니까. 이번에 當한 것은 免하였습니다마는 이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當身의 生命 財産을 保護해 드리겠소. 그런데 그러하는 데에 있어서는 卽 當身의 生命 財産을 保護할려면 멀리 있어서는 할 수 없으니까 같이 한집에 있으면서 그 生命 財産을 保護해 드리겠소. 이러한 問題가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에 對해서 그 主婦는 그와 같은 恩人이니까 그 要求를 들어주는 것이 可합니까. 萬一 野蠻民族에 있어서는 貞操라고 하는 것도 勿論 問題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朝鮮民族에 있어서는 女性의 貞操라고 하는 것은 生命 以上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러한 恩人이라고 해서 이 要求를 許諾하여야 할 것인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萬一 그 恩惠를 갚으기 爲해서 또 生命 財産을 保護하기 爲해서 貞操를 허한다고 하면 그 主婦는 어떻게 됩니까. 勿論 이것은 例話였습니다마는 이것과 같은 것이 우리 當面한 問題가 아닙니까. 그러한 問題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우리 院으로서 反託決議案을 通過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써 問題解決은 다 안됩니다. 지금 贊託을 하는 卽 當身의 要求를 듣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 半數가 됩니다. 이 問題를 裁決하지 아니하면 卽 여기 그 貞操를 팔고 生命 財産을 保護했다고 합시다. 五箇月동안 當身하고 같이 살겠다고 해서 그래서 適當한 時期에 나는 물러가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五箇月동안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젊은 男女가 같이 사는데…… 그런데 元 男便이 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和樂하고 團欒한 家庭이 어떻게 되였습니까. 우리 앞길은 分明합니다. 우리 自主獨立國家 建設을 願치 아니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自主獨立을 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의 信託統治을 받는 것입니까. 그것이 自主獨立입니까. 다른 나라의 信託統治를 받아서 國家의 生命이 保持됩니까. 그것이 自主獨立입니까. 이러한 사람이 當然히 親日派 民族反逆者에 웨 안들어갑니까. 넣읍시다. 當然히 第一條에 民族反逆者 第二號에 넣읍시다. 信託統治 支持者는 民族反逆者로 規定하십시요. 그래서 處罰하십시요. 지금 우리 三千萬 民族 가운데 半數가 贊託이라면 그러면 다 處罰하겠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絶對로 아닙니다. 이것은 그 信託統治 問題가 나올 때 右翼보다도 左翼系統에 있어서 그들은 얼마나 猛烈하였습니까. 學校는 工夫를 아니하고 官公署는 일하지 말고…… 猛烈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날 안가서 信託支持 信託을 贊成하는 群衆이 勃發하였습니다. 卽 이것은 一部 指導者들이 指導한 것이니까 그 指導層을 百名만 肅淸하면 問題는 解決됩니다. 그러므로 비로소 左右合作이 됩니다. 萬一 그렇지 아니하면 左右合作은 絶對로 안됩니다. 우리 民族에 對한 託治問題가 일어날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熟々하게 反對했습니다. 그것은 朝鮮民族의 良心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만 問題는 無知한 大衆들이 一部 指導者의 指導를 받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民族은 여기서 自主獨立을 찾읍시다. 이제 行政權 移讓問題가 重大하다고, 또 무엇이 重大하다고 하드라도 根本的 問題를 解決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더구나 立法이라고 하는 것은 正正堂堂하게 潔白하게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긇다고 正義의 立場에서 立法을 하여야 합니다. 萬一 民族反逆者 第一項에다가 이것을 規定 못하면 우리 立法議院은 無價値하고 아무 所用 없는 것으로 됩니다. 이것을 公平하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을 決定하십시다. 民族反逆者 第一項에 이것을 넣시기를 動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發言하신 議員에게 發言權을 드렸습니다마는 付託할 때 簡明하게 빠진 것이라면 그 빠진 條項에 對해서 말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議員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좀 어그러진 것이 있습니다.
發言權을 얻으셔서 發言하실 것은 議員의 自由올시다마는 恒常 問題를 中心삼고 그 問題의 中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을 늘 注意해주시면 議事進行上 第一 有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質問應答에는 簡明한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張子一議員 暫間 말씀합니다.
○副議長(尹琦燮) 質問입니까.
○張子一議員 아니올시다. 지금은 質疑應答에 對해서 좀 끝을 내자는 意見으로 말씀을 할려고 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조곰 계십시요. 다른 質問은 없습니까.
○李一雨議員 戰爭犯罪者라고 여기에 있는데 우리 民族 가운데에 聯合國 어느 나라에 對해서 戰爭布告해서 이 戰爭犯罪者가 있습니까.
○鄭伊衡議員 이것은 묻지 않어도 잘 아실 것인데 물으시니까 對答하겠습니다. 勿論 어느 나라에 戰爭布告를 아니하였다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處罰할려는 것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냐하면 이것은 單純히 朝鮮사람으로서 日本놈 行勢를 해서 그 압재비가 되여서 朝鮮사람에게 큰 害毒을 끼친 놈을 戰爭犯罪者로 規定한 것이 아닙니까. 宣戰布告를 아니하였다고 합니다마는 우리는 海外에서 臨時政府가 있었고 여러 同志가 宣戰布告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國際的 承認이 아니되였습니다마는 우리 民族은 누구나 다 日本民族에게 宣戰布告을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民族에게 害毒을 끼치고 日本놈 밑에서 그 압재비 하든 者를 處罰하는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물으실 것 있으면 簡明하게 물으시고 對答하실 것 있으면 核白하게 對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묻는 것 끝났습니까. 지금 發言權을 請求하신 이로서 宋鍾玉議員이 계신데 여기 記錄하기를 本議員은 草案에 不贊成하는 大體討論式의 發言權을 要求했습니다. 그러나 大體討論은 다음에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이 質問應答하는 時間에는 그와 같은 發言하시겠다는 거는 조곰 保留해두고 다음에 大體討論하실 때에 디리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梁濟博議員이 亦是 發言權을 請求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저 다만 이 案에 對해서 討論請求요 亦是 討論은 討論 始作할 때에 言權 디리겠으니 그만큼 保留를 합니다. 지금 質問하실 분이 계시면 質問하시기를 바랍니다.
○金道鉉議員 그렇습니다. 이 問題는 온갖 큰 問題요 사람이 죽고 사는 問題이니까 저는 分明히 말하겠습니다. 여기 民族反逆者에 對해서는 朝鮮사람이 많이 든다고 해서 여러분이 걱정하지만 뺄 것은 빼고, 또 政府가 成立이 되며는 빌 것은 비고…… 그러면 우리는 法院에 依해서…… 議長이 決議했으면 좋겠습니다. 웨 그러냐 하면 몇칠을 이 問題를 끌어가드라도 끝이 안나니까 한마디 簡明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問題는 法制局으로 넘겨가지고 修正해서 다시 討議하는 것이 어떻냐 그런 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時間이 없어서 決議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空氣도 그렇고 社會의 輿論도 있고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速히 法制局으로 넘겨 그 草案을 修正하든지 決議해주십시요. 거기에 지금 제가 動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質問은 그만 끝을 내고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 審査 報告케 하라는 動議를 하섰습니다. 그 動議에 再請 있습니까.
○金益東議員 再請합니다.
○文武術議員 三請합니다.
○張子一議員 討論이 끝나면 院規에 依해서 法制司法委員會에 넘어갈 것이니까 討論 中止만 하면 좋겠습니다. 動議 再請 三請 다 없이라도 그것이 法制司法委員會에 넘어가게 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는 三請이 되였으니 動議는 成立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은 지금 議員의 말씀이 옳습니다. 『質問은 그만 끝냅시다』하는 動議는 作定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院規에 依支해서 그리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院規에 明白히 定해진 것을 特別히 動議로 作定할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金道鉉議員 質疑應答에 對해서도 終結에 對해서의 動議올시다.
○副議長(尹琦燮) 質疑應答 終結을 하자는 그런 動議올시다.
○張子一議員 四請합니다.
○李琮根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여기에 對하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意見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質疑應答은 이것으로 끝마친 걸로 하자는 動議올시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에 三十五票 否에 없습니다. 그러면 過半數로 그 動議가 可決되였습니다.
○宋鍾玉議員 質疑應答은 끄쳤으나 前例에 依支해서 法制司法委員會로 넘긴다고 하는 데에 對해서는 本議員으로서는 反對하는 바입니다.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院規에 있습니다. 前例가 아니올시다. 第一讀會하는 經路올시다. 아직 第一讀會가 마쳐지지 않는 것도 院規에 第一讀會라는 明文이 있으니까 그대로 된거고 거기에 特別한 무엇이 있다면 或 院議로 作定할 수도 있겠습니다.
○李南圭議員 動議하겠습니다. 事件處理는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다시 起草委員會에 넘기든지 이렇게 되여 가지고서 이 問題는 解決될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動議하고저 하는 것은 다시 起草委員會에 廻附시켜서 다시 起草한 것을 보아 가지고서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자고 하는 이런 意味로써 지금 動議를 하겠는데 그 理由를 지금 簡單히 說明하겠습니다. 이 議員의 생각으로서는 이 起草案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보낼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理由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法制司法委員會에 부친다고 할 것이면 그 案이 어느 程度까지 되여있고 條目에 가다 修正할 것이든지 考慮할 것이 있다고 보는 點에서 接受해 가지고 法制司法委員會에 보낼 것이라고 생각이 되여집니다. 그러나 이 議員이 생각하는 것은 아직까지 이것이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도록까지 이 案이 되여지지 못했다고 하는 點에서 다시 委員會에 廻附시키자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對해서 몇 가지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서 그 起草案이 原則的으로 容認될 수 없다는 點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몇칠동안에 質疑應答하는 여기에서 分明히 나타난 것이올시다. 큰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이 우리 立法議院은 過渡立法議院이올시다. 過渡立法議院이면서도 南朝鮮에 限하여 있는 過渡立法議院이올시다. 이 問題는 어떠한 問題인가. 全朝鮮 民族全體에 미처지는 것이니만큼 前例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三八 以南에만 限할 것이 아니라 三八 以北에까지…… 卽 全朝鮮에 미쳐질 큰 問題라고 생각이 되여집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이면 南朝鮮에 限하여 있는 이 立法議院에서 全民族에 미처지는 이 問題를 우리가 考慮할 點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萬一 過渡이면서도 우리에게 完全히 그 職權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容認할 수 있다 그러나 職權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軍政아래에 있는 이 過渡立法議院이올시다. 그럴 것이면 軍政下에서 이 立法議院이 맨글어지는 모든 것이 法的 그대로 實行이 된다고 할 것이면…… 假令 여기에 있는 起草案으로 볼 것 같으면 或은 死刑 流刑 其他 모든 刑이 얕은 데서부터 높은 데까지 全部 다 들어가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問題라고 할 것 같으면 그 骨子는 그 사람들이 미웁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朝鮮民族의 正氣를 나타낼 問題입니다. 이 問題가 第一 重要한 要點이라고 보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朝鮮民族의 正氣를 나타낼 이 問題를 웨 남의 사람에게다가 맽깁니까. 맽길 수 없습니다. 萬若 이 法案을 通過하고 實行한다면 우리는 外國사람의 손길로 되여질 것입니다. 이런 意味로 보아서― 南北이 統一되여질 것을 期待해가지고 모든 것을 實行하자는 이 民族的 理想으로 보아서― 外國사람에게다 우리民族을 處斷해가지고 死刑해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南北이 統一되지 않은 여기에서 到底히 法을 實施할 수 없습니다. 例를 들면 南쪽의 愛國者라고 하는 사람이 北쪽에 가서 民族反逆者가 되여질 수 있고 北쪽에서 愛國者이고 革命者인 좋은 英雄이 南쪽에 와서는 民族反逆者라고 할 수가 있는 現狀입니다. 例를 들면 三八 以南에 있어가지고 朴憲永同志에게 逮捕令이 내렸지마는 三八 以北에서는 偉大한 愛國者 曺晩植氏 같은 그러한 愛國者가 民族反逆者로서 있는 이런 現狀입니다. 이런 것은 南北이 統一되어가지고 可라든지 또는 否라든지 하는 것을 論議할 것인데 南北의 이러한 立場에서 우리의 職權이 없는 여기에서 다른 解釋에서 보게 되여지니까 그 사람의 罪라는 것을 處刑하는 것은 到底히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南北이 統一되여서 우리의 民族이 그대로 살어납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假令 南朝鮮에서 이것을 施行한다고 할 것 같으면 三八線을 벗어나서 南北이 統一되는 그날에 가서는 거기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이것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處斷하는 것은 到底히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 故로 나는 이 現狀에서는 到底히 되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親日派 民族反逆者라면 公的 私的으로 이가 갈립니다. 이 親日派 規定의 그 內容을 말할 것 같으면 그 數의 限界라는 것이 大端히 不分明하다 假令 말하면 自己의 利益을 爲해서 民族에 害를 미치고 附日한 사람은 惡質分子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羅列해가지고…….
(『說明할 必要 없소』하는 이 有함)
理由 說明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였는데……. 그러나 이것을 實地로 施行하면 實際에 가서는 大端히 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무언고 하니 하나도 안걸릴랴면 안걸릴 수 있습니다. 넣을라고 할 것이며 全朝鮮民族을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요. 自己의 利益을 爲해서 日本에 붙어서 또는 우리 民族을 害한 惡質分子를 附日協力者라고 規定하고 있지마는 李完用이가 自己의 利益을 爲해서 日本에다가 우리 朝鮮을 팔어먹었다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總理大臣에 있으니까 自己 分身이 相當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때의 國際情勢下에 있어서 不得已한 事情으로 해서 圖章을 찍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반드시 自己利益을 爲해서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議場 騷亂=下午 二時五十二分)
(『議長이 말씀 注意 시키시오.』 또는 『言權 停止하시요』 『取消하오』 『謝過해요』하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이것 보서요.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늘 民主主義에 우리가 定할 건 이런 것이여요. 요前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이 適當치 아니한 말을 한다고하면 그 말을 取消하게 할 수도 있고 言權을 制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잘못이니까 취소를 하도록 하시오.』 또는 『言權을 繼續해드릴 수 없소』 할 수 있는 겝니다. 그러나 지금같이 여러분이 激動하시는 우■■만 하면 亦是 秩序는 紊亂한 겁니다. 한 번 더 付託하는 것은 이것이어요. 言權을 준 뒤에 制裁할 수 있습니다. 도로 걷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秩序를 維持하는 것은 議長의 責任지지마는 여러분이 亦是 協力하서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늘 注意할 것이 이것이여요. 『民主主義의 言論는 自由이다』 더군다나 立法議院으로는 言論이 自由이다. 그러므로 이건 우리가 놀 생각해야 됩니다. 『당신의 말을 내가 들을 必要가 없소』 『그러나 당신의 말하는 거는―말하는 自由는―우리가 極히 保護하오』 이 精神을 가지고서 말하는 이도 그렇게 해야 되고 듣는 이도 그렇게 듣고 그리면서 이 물건이 잘 될가 하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第一 좋습니다. 그 다음에 發言權을 더 줄 수 없는 境遇에는 議長도 參酌할 수 있으니 너무도 다른 데로 가면 言權 停止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말씀하시고 지금 말씀에 어디가 잘못되였으니 取消해 달라는 要求를 하십니까?
○元世勳議員 議長의 民主主義 說明 잘 들었습니다. 民主主義의 議事에 當然한 말씀인 줄 알어요. 그러나 比喩도 限度가 있습니다. 그러니 李完用 宋秉畯을 가지고 自己의 利益을 爲하야 民族에 害毒을 낏첫느니 그 比喩가 안됩니다. 어데 거기에도 民主主義가 있소. 議長 對答하오. 議長이 精神이 업소.
○副議長(尹琦燮) 말이 안된 거니까 그 말을 取消를 要求하면…….
○元世勳議員 그러면 程度의 例를 가지고서 오늘날 여기에다가 比喩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議長 對答하오…….
○副議長(尹琦燮) 取消하라는 그 대목만을 말슴하시요.
○元世勳議員 議長의 民主主義 解釋 그대로 볼 수 있소. 그러나 反逆者가 自己利益을 爲해서 民族에 害毒을 낏친 者 이렇게 하는 것이 比喩가 되였습니까. 議長 對答하오―.
○副議長(尹琦燮) 議長되는 尹琦燮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더러 對해서 民族反逆者라고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말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民族反逆者가 아니니 그 말을 取消하게 해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이 『너는 民族反逆者다』라고 하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民族反逆者가 아니니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은 矛盾되니까 取消를 하라』 나는 이렇게 합니다.
○元世勳議員 議長의 比喩가 또 잘못입니다. 그것은 안만 그렇다고 해도……. 허나 朝鮮 三千萬 民衆이 李完用 精神을 가지고 어떻게…….
○李南圭議員 나도 그 精神은 있어요. 結論을 들어요. 結論을.
○副議長(尹琦燮) 여러분이 말씀하실 것은 어느 部分이 不當하니 取消하라든지 그 取消할 部分만 말씀하시요.
(怒聲으로 發言하는 이 多數 有함)
○張子一議員 어느 것 할 것 없이…….
○副議長(尹琦燮) 어느 것이 不當하다는 것을…….
○張子一議員 議長이 그와 같이 말을 하시지만 議長의 지금의 그 말은 不可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一般이 다 들었지만 마땅히 言權을 取消해야 되겠습니다. 議長이 그것을 못하시겠습니까. 議長의 職權으로 그 말을 停止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議長의 職權으로 그 말을 取消하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問題를 議員들이 指摘하게 할 것이 아니라 議長 自身이 萬一 그 말이 잘못되였으면 取消하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議長이 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지금 들으신 가운데에 어느 말이 반드시 取消할 性質이라는 것을…….
○朴建雄議員 저도 말하겠습니다.
○金益東議員 이 問題에 대한 李南圭氏의 여러가지 說明은 이 議員도 肯定합니다. 同意를 합니다. 그러나 이 問題에 對하야 여러 가지로 比喩해서 말을 하닥 李完用이가 合邦하야 여러가지로 條約을 해 가지고 도장을 찍을 때에 亦是 不得已한 事情에서 나왔다는 그런 意圖에서 李南圭氏가 말씀을 했다 李完用이를 比喩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大端히 不當한 것이며 朝鮮民族 全體에 對해서 미치는 影響이 大端히 重大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對하야 여러분들에게 그 한 말이 잘못되였다고 取消하는 同時에 言權을 剝奪해야 됩니다.
(『謝過하라』고 大聲하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지금 거기 對하야 指摘해서 들었습니다. 그 말의 取消를 要求한다는 것을…….
○朴建雄議員 제가 말하겠습니다…….
(發言者 多數 有함)
○鄭伊衡議員 議長의 그 말씀은 잘못되는 말씀예요. 議長의 말씀으로 그런 말씀을 할 수 없습니다. 精神이 잘못되였에요. 지금은 休會합시다. 休會해요. 精神이 다 잘못되였에요.
○李南圭議員 左右間 結論까지 말하겠습니다…….
○金益東議員 全 議員에게 謝過하지 않으면…….
(議場 大騷亂)
(『謝過하라』고 하는 이 多數 有함)
○李南圭議員 이럴 수 있습니까.
○副議長(尹琦燮) 여러분들께서 要求하는 말씀은 잘 알었습니다. 精神을 차려서 말할 수 있습니다.
○金益東議員 謝過해야 돼요.
○朴建雄議員 그 議員이 여기 이 자리에서 그 말 한 것을 全議員에게 取消하고 謝過하기를 要求합니다. 웨 그러냐하면 最初부터 本議院과 違反되는 精神에서 出發했습니다. 이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 戰犯 奸商輩에 對한 特別法律案은 案이 안된다는 規定을 가지고 이야기를 出發했습니다. 첫째 理由로서 이것을 處決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處法하면 잘못이냐는 것 둘째에는 案을 잘못 맨들어서 이 案을 案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러한 規定은 院法에 違反되는 것입니다. 卽 이것은 院法에 規定된 것이며 院法에 依支해서 特別委員 아홉 名이 選任되여가지고 이 委員會의 決議을 얻어가지고 그 銓衝을 委員會에서 해가지고 여기에 이 案이 提出된 것입니다. 이 提出된 議案은 特別委員會에서 다시 審査報告하야 本會議에 도로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 案이 안된다는 것은 本議院의 精神에서 떠난 것입니다. 本議院의 精神에서 떠나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은 本議院 全體의 精神과 違反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 議員이 그대로 發言을 한다면 이 議院이라는 것은 精神的으로 破産합니다. 즉 그 議員의 말은 이 議院의 精神에 違反되는 것이므로 言權을 停止시키고 謝過를 要求합니다.
○金永奎議員 議長 이것은.
○副議長(尹琦燮) 조곰 기다려주십시요.
○金益東議員 謝過를 하느냐 안허느냐 그것부터 究明할 수 있지오.
○元世勳議員 그 問題에 對하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은 一般 사람이나 議長이나 같이 들을 수 있고 그 말이 옳으냐 그르냐는 一般 사람과 같이 議長이 解釋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李南圭議員한테 注意를 했습니다. 무슨 比喩를 못해서 이 賣國奴 完秉畯의 比喩를 하냐 말예요. 그러니 그 말하는 것은 議長이 言權을 停止시켜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民族이 잊을 수 없는 賣國奴 李完用을 비대서 말한 것 그 말을 取消하란 말예요. 어떻게 하냐 말예요. 어떻게 해요.
○金永奎議員 여러 번 말씀했는데 言權 안주시는 理由는 어데 있습니까.
○副議長(尹琦燮) 여러분이 議長을 나물하는 것은 自由 옳습니다. 그러나 議長 自身도 다른 데에게 言權을 讓步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즉 言權은 얻어가지고 發言하는 이 自身이 가질 것은 그 精神뿐입니다. 그런 때문에 말하는 이의 言權을 中斷할 수 있습니다. 그 議員의 精神이…… 도大體 動議를 하겠다 했지만 내가 判斷하기에는 說明이 나왔는데 이 法案을 다시 해오너라 이런 動議를 하겠소…… 이렇게는 되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動議는 性質上 動議가 안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言權을 許諾한 까닭에 暫時 裕餘한 것입니다. 그런 卽 지금 言權 얻으신 이에게 말씀할 것입니다. 그 動議에 說明을 붙처서 말하면 그 動議는 性質上 되지 않습니다. 第一讀會에서 質問應答까지 하고 거기의 終結까지 했으므로 그것은 院規에 依支해서 法制司法委員會에 넘어가는 法案이올시다. 이럼에도 不拘하고 이것을 法案으로 處理할 수 있느냐 다시 起草하도록 原起草委員會에 보내자는 動議를 提起하겠다 하면서 거기에 對한 說明을 먼저 하시니 그것은 空然히 時間을 보내는 까닭에 言權은 지금부터 걷읍니다.
○李南圭議員 아니올시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말씀한 後에는 言句을 取消하라 또 謝過하라는 말슴이 있는데 지금 發言하실 議員은 거기 對해서 明白하게 對答해주기를 바람니다.
○李南圭議員 말씀하겠습니다.
(怒聲으로 發言하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조곰 기다려주십시요.
○李南圭議員 結論을 지은 다음에 除名을 當해도 좋아요. 그 精神은…….
(議場 騷亂 高聲 怒聲으로 發言하는 이 多數 有함)
(怒聲으로 『取消해라』 하는 이…… 『說明하기 前에 謝過해라』 하는 이 有함)
(議場 再騷亂)
○副議長(尹琦燮) 李南圭議員에게 내가 말씀할 것이 있습니다. 조곰 기다려주세요.
(『謝過해야 되요』하고 怒聲을 發하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지금 言權 얻으신 이의 言權은 내가 다시 回收하는 것이고 지금은 다만 이 言論 가운데의 不適當한 것을.
(『謝過할 것이에요』하는 이 有함)
言論의 不適當한 것을 取消하고 謝過하라는 것을 要求하는 議員이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 對해서 明白히 對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다든지 못한다든지 그 點만 簡單하게 對答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南圭議員 지금 懲戒委員會에 부치는 限이 있드라도 반드시 結論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안돼요』 『안돼요』하고 怒聲을 發하는 이 多數 有함)
(議場 騷亂)
○副議長(尹琦燮) ……發言權은 안 드리고…….
○金益東議員 當場에 謝過해요. 아모 弁明이 없습니다.
○姜舜議員 이렇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조곰 기다려주세요. 지금 李南圭議員에게 許諾한 言權은 지금으로부터 回收했으므로 말씀을 더 하실 것은 없구요. 다만 지금 議員 가운데에서 要求하시는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위 言論을 取消하라. 하나는 謝過하라. 위 두 가지 말씀에 對해서 지금은 取消를 하겠다든지 못하겠다든지 謝過한다든지 못한다든지 그 두 말씀으로 表示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南圭議員 그것은 어렵지 안허요. 萬一에는 責任을 지겠는데 저를 이 자리에서 잡어간다 하드라도 (議場 騷亂) 結論을 짖기 前에는 못하겠습니다.
(議場 騷亂)
○副議長(尹琦燮) 지금 當場 當席에서 말씀해실 수 없다고 하면 以後에도 하실 수 있지오. 하지만 못한다 한다 그 말씀은 할 수 있습니다.
○李南圭議員 제가 結論을 지은 다음에 잡어가게 한다든지 懲戒委員會에 부친다든지.
(議場 騷亂)
(懲戒委員을 부르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그렇다고 하면…….
(議場 騷亂)
取消 못 하시겠습니까.
○李南圭議員 取消 못하겠습니다. 목아지가 끊어저도 取消 못하겠습니다.
(議場 再次 大騷亂)
○副議長(尹琦燮) 取消 안헌다든지 謝過 안헌다든지 이것은 다음에 懲戒處分에 부칠 수 있으니까 구테어 이 자리에서 謝過하라 또 取消하라는 것은 더 말할 必要가 없습니다. 議長으로서는 重複해서 두 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겠다든지 못하겠다든지 明白히 하라고 말했음에도 不拘하고 없었으니까 그만큼 하고 오늘은 休會합니다.
○金益東議員 그것은…….
○副議長(尹琦燮) 조곰 기다리세요.
(『結論을 지어야 되지 않어요』하는 이 有함)
(『議長 休會 宣言하세요』하는 이 有함)
(『取消하면 그만이지』하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지금 두 時間을 繼續 議論했습니다. 둘째 問題를 審議해 내려가다가 그와 같이 騷擾하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騷擾한 그것만이 걱정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떻든지…….
○金乎議員 議長은 說明을 하십니까…….
○副議長(尹琦燮) 그만큼…….
○金乎議員 議長이 그런 說明을 자꾸 해요…….
○副議長(尹琦燮) 조곰 기다리세요.
○金乎議員 議長이 그 議員에 對해서 明白히 하는 것뿐입니다. 議長이 議長의 職權으로 議場을 整頓 못하고 說明을 말씀하시는 게 뭬예요. 누가 說明 듣재요.
○金度演議員 議長 緊急이올시다. 休會 宣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謝過해라 謝過』하는 이 有함)
○朴建雄議員 이것은 散會하고 그만두세요. 會를 整理하지 못하면…….
○金乎議員 議長이 司令을 못하니까…….
○姜舜議員 散會 宣布 안허겠소…….
○副議長(尹琦燮) 조곰 기다려주세요. 指示는 議長의 責任으로 定할 것입니다. 허나 各各 節次는 밟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만큼 해두고 다음은 繼續해서 午後에 세째 項을 議論하겠습니다. 지금은 三時半까지…….
○金朋濬議員 言權을 要求했는데 웨 許諾 안해요. 무슨 理由로…….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休息하겠에요. 三時半까지 休息을 宣布합니다.
下午 三時三十分(續開)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五十四人의 在席이올시다. 그러면 지금 開會를 합니다.
○金朋濬議員 民族反逆者 戰犯 奸商輩에 對한 特別法律案을 이야기하는 根本意味가 어디 있는가…….
(『안들립니다』하는 이 有함)
여러분이 듣지 아니해도 좋습니다. 그 意義가 어데있느냐. 여러가지로 비치어서 그른 일한 사람을 懲戒하자는 案입니다. 그러나 李完用이나 宋秉畯이가 不得已해서 도장을 찍었다는 그런 말은 들을 수도 없고 여기서 할 수도 없는 말입니다. 取消하고 不取消하고는 나는 要求하지 않습니다. 何如間 그것을 辯明할 그런 마당이 아녜요. 그러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갑니다.
○副議長(尹琦燮) 繼續해서 세째의 立法議院 議員選擧法의 第一讀會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十分동안 쉬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興奮된 心理가 다 鎭靜이 채 못된 줄로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時間半쯤 이 會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精神을 가다듬고 잘 일을 處理하기 爲하야 오늘은 쉬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러니 오늘은 休會를 宣布합니다. 月曜日 下午에 繼續하겠습니다.
○金乎議員 言權 안주시고 休會를 하세요.
○元世勳議員 言權 주고 들을 말은 듣고 休會하는 것이…….
(下午 三時四十分 休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