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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三十四號 秘書處

檀紀 四二八○(一九四七)年 三月 十三日 (木曜日)

第三十次 會議順序

一, 開會

二, 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 默念

四, 第二十九次 會議錄 通過

五, 報告

六, 處理案件

(一) 國大案을 圍繞한 學生盟休對策에 關한 審査報告案

(二) 附 協力者, 民族叛逆者, 戰犯, 奸商輩에 對한 特別法律條例草案

七, 休會

○副議長(尹琦燮) 이제 開會합니다.

(國旗를 向하야 敬禮)

(革命先烈을 爲하야 默念)

○副議長(尹琦燮) 議長께서 간밤에 몸이 좀 便치 않으셔서 오늘 出席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대신 司會하겠습니다. 이제 二十九次 會議錄을 通過하겠습니다.

(書記 第二十九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尹琦燮) 會議錄에 錯誤있으면 校正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朋濬議員 지금 어느 句節에 「議長이 言明하다」라고 있나본데 「言明」이 무엇이예요.

○副議長(尹琦燮) 「宣布」라고 있답니다. 萬一 「言明하다」라고 써 있으면 「宣布」라고 고쳐두도록 시키겠습니다.

○申基彦議員 議長이 말씀하신 가운데 「立法議院에 와서」라고 있는데 그것은 「本院에 와서」라고 해야 합니다. 自身을 말할 때에 「立法議院」이 무어야요. 「本院」이라고 해야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注意해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네 그러면 다른 修正하실 것 없으시면 報告대로 若干 글字를 바로잡도록 시키고 그대로 通過함을 宣布해드립니다. 지금은 處理案件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로 「國大案을 圍繞한 學生盟休對策에 關한 審査委員會 報告案」

○呂運弘議員 그 前의 「報告事項」은 없습니까.

○副議長(尹琦燮) 오늘은 報告할게 없습니다. 그러면 審査報告를 들려주십시요.

○張勉議員 (朗讀)

國立서울大學校 設立에 關한 第一○二號 法令 中 第七條 改正案 新舊對照表

改正後(新)

第七條 國立서울大學校 理事會의 機構職能任務及報酬

(가) 機構

國立서울大學校理事會를 玆에 設置함.

本理事會는 國立서울大學校總長 (職權으로) 及 同大學校를 構成하는 各 大學에 對하야 一大學 一名 比例의 軍政廳部處長會議의 推薦으로 軍政長官이 任命함. 但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의 認准을 要함.

本理事會에 任命된 各 理事는 그가 本理事會에 代表할 資格을 가졌다고 認定되는 그 專門方面에 있어서 卓越한 朝鮮人임을 要함. 但 本 大學校의 敎職員 及 政府職員은 如何한 時를 勿論하고 本會의 任命理事로서 本會에 勤務할 資格이 無함. 各 任命理事의 任期는 六年으로 함.

但 本理事會 最初任命理事數의 三分의 一은 그 任期는 二年 다음 三分의 一은 四年으로 함. 殘餘 三分의 一은 六年으로 함. 但 本會 補缺理事의 任期는 그 前任者와 殘任期間에 限하고 兼하야 大學增設로 因하야 本會에 新理事를 設置하는 境遇에도 그 任命은 可能한 限 每一年 本會 總理事의 三分의 一이 更迭을 確保코자하는 本規定의 意圖를 遂行하도록 任命을 行함을 要함.

本會는 任期■年인 理事長을 選出함 本會의 開會定員數는 本會 理事數의 過半數로 成立되고 本會 諸般 事務處理에 ■定員數를 必要로 함.

本會의 理事會는 何時를 勿論하고 그 在任期間中 投票權行使 以外의 政治活動에 從事함을 不得함.

本理事會의 理由는 何時를 勿論하고 正當한 理由에 基하야 朝鮮軍政長官이 ■을 解任함을 得함.

(二) 前項(一)規定에 不拘하고 暫定的인 軍政期間 中 上記한 바와 같은 國立서울大學理事會는 組織되지 않고 (但 軍政長官이 그와 다른 命令을 發할 時는 此■에 不在함) 그 代로 軍政長官에 依하여 任命되고 軍政長官의 任意로 定하는 期間中■務하는 臨時理事會를 置함.

此 臨時理事會는 文敎部長 朝鮮人文敎部長 文敎部次長朝鮮人文敎部 次長文敎部高等敎育局長及 文敎部 朝鮮人高等敎育局長으로 構成함.

臨時理事會는 本■에 對한 報酬以外의 報酬를 받지 못하고, 또 理事會는 本會에 規定된 理事會와 同一한 權限과 任務를 가짐.

(나) 職能과 任務

國立서울大學校理事會는 下記 職能과 任務를 갖임.

(一) 國立서울大學校의 全般的方針을 對立하는 일.

(二) 國立서울大學校의 各 大學及 其他 所屬敎育硏究機關을 包含할만한 恒久的 位置 建物 校庭 寄宿舍及 其他 施設 等을 서울市 及 近郊의 적당한 地域에 決定하고 그에 對한 詳細한 計劃書 及 그를 基礎로 한 意見書를 作成하야 文敎部長에 提出■■■ 要함. 土地 法律에 制定된 方法에 依한 補償節次에 依하야 文敎部長이 朝鮮政府의 名義로 取得함.

(三) 有資格한 朝鮮人을 國立서울大學校總長으로 薦擧하야 書面으로 受諾한 時 軍政長官이 正式으로 此를 任命함.

(四) 其他 學校及 敎育機關(公私立을 不問) 又는 그 附屬施設의 國立서울大學校에의 統合에 關한 決裁를 行하고 必要한 時는 文敎部長의 同意를 得하야 同大學校 內에 大學 學部及 其他 敎育硏究機關을 增設하는 일.

(五) 同大學校 總長 敎授 會員 行政事務員 職員 及 其他 使用人의 俸給 規程 及 率을 文敎部長에 提議하는 일.

(六) 同大學校 內에 貧寒한 學生들을 爲한 獎學金 附與金 又는 補助金을 設定하고 學業賞 及 體育賞을 制定하는 일.

(七) 入學 出席 卒業 及 學位 及 卒業狀 及 證明書 等을 包含한 其他에 關한 規定을 制定하는 일.

(八) 同大學校 總長 監督 下에 運用될 學術標準 及 學業規程을 制定하는 일.

(九) 國立서울大學校를 構成하는 各 大學 及 其他 敎育硏究機關의 運用 及 本 大學校職員에 關한 詳細한 規則을 制定하는 일.

(十) 本 大學校學生이 修學할 學科目 及 課程을 制定하는 일.

(十一) 本 大學校를 爲하야 寄附金 基本金 遺言 及 其他에 基한 財産 信託金 附與金 及 寄贈金을 受領하고 本 大學校目的의 가장 適宜한 達成에 合致되는 方法으로 此 元金利子의 處分을 利用을 指揮하는 일.

(十二) 學問硏究를 目的으로 하야 本 大學校 總長이 制定하고 監督하는 規定에 依하야 本 大學校의 資金을 本 大學校의 各 大學學長 及 敎育硏究機關과 責任者에 주어 使用케 하는 일.

右 範圍는 獎學金의 下附 及 專門 又는 學術方向의 雜誌 書籍 論文集 及 單行冊의 出版을 包含하여 此 範圍를 超越하여도 無妨함.

(十三) 本大學에 依하야 或은 大學校를 爲하야 施行코자하는 賃貸借에 關하야 文敎部長에게 意見을 提議하고 本 大學校의 又는 本 大學校를 爲하야 使用되고 있는 不動産 又는 其他 財産의 賣渡 及 取得에 對하야도 同樣의 意見을 提議하는 일. 但 何時를 勿論하고 本 大學校의 如何한 財産일지라도 典當 或은 其他種類의 轉質의 目的物로 提供함을 不得함.

(十四) 朝鮮國外로부터 本 大學校에 許入된 學生 又는 招聘된 敎授를 爲하야 獎學金 及 補助金 制度를 設定하는 일.

(十五) 學費를 支拂할 能力을 가진 本 大學校 學生에 대하야 授業料 及 其他 適當한 料金을 設定하는 일.

(十六) 本 大學校 內에 敎師養成에 必要한 學校를 設立 運營 維持 及 監督하는 일.

(十七) 本 理事會의 行事及自治에 必要한 規則을 制定하는 일.

(다) 報酬 國立서울大學校 理事會의 任命理事의 報酬는 行政府 最高責任者가 決定함. 但 職權理事는 無報酬로 함.

改■■■

第七條 國立서울大學校理事會의 機構職能職務 及 報酬

(가) 機構

國立서울大學校理事會를 玆에 設置함. 本理事會는 文敎部長■■으로 國立서울大學校 總長(職權으로) 及 同大學校를 構成하는 各 大學에 對하야 一大學 一名의 比例로 文敎部의 推薦으로 軍政長官에 依하야 任命된 理事로써 構成됨. 本理事會에 任命된 各 理事는 그가 本 理事會에 代表할 資格을 갖었다고 認定되는 그 專門方面에 있어서 卓越한 朝鮮人임을 要함. 但 本 大學校의 敎職員 及 政府職員은 如何한 時를 勿論하고 本會의 任命理事로서 本會에 勤務할 資格이 無함. 各 任命理事의 任限는 六年으로 함. 但 本理事會 最初 任命理事數의 三分의 一은 그 任期를 二年 다음 三分의 一은 四年 殘餘 三分의 一은 六年으로 함. 但 本會 補缺理事의 任期는 그 前任者의 殘任期間에 限하고 兼하야 大學增設로 因하야 本會에 新理事를 設置하는 境遇에도 그 任命은 可能한 限 每二年 本會 總理事의 三分의 一의 更迭을 確保코자하는 本 規定의 意圖를 遂行하도록 任命을 行함을 要함. 本會는 任期 六年의 理事長을 選出함. 本會의 開會定員數는 本會 理事數의 過半數로 成立되고 本會 諸般 事務處理에 此 定員數를 必要로 함. 本會의 理事는 何時를 勿論하고 그 在任期間 中 投票權行使 以外의 政治活動에 從事함을 不得함. 本理事會의 理事는 何時를 勿論하고 正當한 理由에 基하야 朝鮮軍政長官이 此 解任함을 得함.

(三) 右 資格한 朝鮮人을 國立서울大學校總長으로 選擧하야 書面을 受諾한 時 正式으로 그 職에 任命됨. 但 軍政期間 中에는 朝鮮軍政長官이 此를 任命함.

(나) 報酬

國立서울大學校 理事會의 任命理事의 報酬는 文敎部長의 提議로 人事行政廳長이 決定함. 職權理事는 無報酬로 함.

檀紀 四二八○年 三月 十二日

南朝鮮過渡立法議院議長 金奎植 貴下

國大案을 圍繞한 學生盟休對策에 關한 件

本院 第二十七次 會議에서 本委員會에 交付된 標記의 件에 關하야 本委員會에서는 愼重히 再檢討한 結果 國立서울大學校 設立에 關한 法令 第一○二號 第七條를 別紙와 如히 修改함이 妥當한 줄로 思料하야 玆에 具體的 改正案을 提出하오며 其他 左에 列擧한 對策은 此를 本院으로서 軍政長官에게 提議하야 速히 實現시키도록 要請하기를 提案함.

記

一, 學校運營과 學問硏究에 있어서 學長과 敎授의 建設的 意見을 十分 考慮할 것.

二, 學長과 敎授의 待遇를 根本的으로 改善하야 그 地位向上과 生活을 保障할 것.

三, 敎授의 補充과 養成의 方途를 急速히 講究 實施할 것.

1, 有能한 敎授, 講師 增聘

2, 外國人敎授, 講師 招聘

3, 外國留學生 派遣

四, 敎職員 學生의 諸般 厚生施設을 改善할 것.

1, 生活必需品 優先配給

2, 住宅 寄宿舍 設備改善

3, 交通 晝 食 便宜 提供

五, 硏究 實驗設備 圖書擴充 校具整備 等을 速히 斷行할 것.

六, 豫算額의 資金融通을 圓滑히 하고 그 實施에 있어서 各 分科大學의 獨自性을 充分히 考慮할 것.

七, 思想的 政治的 背後 操縱으로 學園의 混亂과 破壞를 策動하는 分子를 徹底히 肅淸할 것.

八, 敎職員으로서 外部操縱者와 連絡 呼應하야 盟休와 紛糾를 煽動 助長하는 者를 敎育界에서 除去할 것.

여기에 있어서 法令改正案도 謄寫해서 드린 것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一○二號 法令의 全文도 보시면서 對照하셔야 좋으실텐데 이미 가지고 게신것을 보시기로 하고 添付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해서 添付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이 法令은 요 前것에다가 本院에서 의견이 나온 것을 十分考慮해서 더 집어넣은 것입니다. 其外에는 別로 요 前것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改正案을 읽겠습니다.

國立서울大學校設立에 關한 第一○二號 法令 中 第七條 改正美

第七條 (가) (一) 規定 第一號 中 「文敎部長(職權)」를 削除하고 「文敎部長의 推薦으로」로 「軍政廳部處長 會議의 推薦으로」 軍政長官이 任命함. 但 南朝鮮過渡 立法議院의 認准을 要함으로 改正함.

第七條 (가) 構成 (一) 規定 第二號 中 「六年」을 「二年」으로 改正함.

第七條 (가) 機構 (二) 臨時理事會에 關한 規定 全文을 削除함.

第七條 (다) 職能과 任務 (三) 項 中 「書面으로 受諾할 時 正式으로 그 此에 任命됨」을 「書面을 受諾한 時 軍政長官이 正式으로 此를 任命함」으로 改正하고 以下 但書를 削除함.

第七條 (마) 報酬規定 中 文敎部長의 提議로 人事行政處長이 決定함을 「行政府 最高責任者가 決定함」으로 改正함.

이렇습니다. 또 新舊對照表에 보시드시 이것은 明讀對照하겠습니다.

■…■

或 더물으실 것이 있으면 應答하겠습니다.

○徐相日議員 우리가 오늘 아침에 新聞에서 보셨겠지만 「理事 任命을 全部 朝鮮사람에게 一任하고 自己네는 關係없다 하는 聲明을 러-취 長官이 發表한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모쪼록 모든 것에 自主的으로 나가자는 精神에서 하고 있는데 그 文句 中에 「軍政長官이 任命함」하는 말을 「行政最高責任者」라든가 「行政首班」이라는 文句로 고치자는 것이 좋지 않을가 하는 意見만을 말씀드립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審査報案告을 說明하겠습니다. 거기에 對해서 물으실 것 있으시면 물으시지요.

○文武術議員 緊急히 말씀할 것은 지금 討議 中에 있어서 未安합니다마는 自由新聞 ■十日附 下段에 우리 立法議院에 對한 攻擊을 낸것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問題부터 解決하고■ 나가야합니다. 이것을 잘해야 우리 일이 전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면 우리가 모인 것 무슨 效果가 있습니까.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이 時間은 묻는 時間입니다.

○文武術議員 이 問題부터 解決하고 싶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조금 기다리세요. 지금 우리가 緊急이라면 規則問題 밖에 緊急은 會議 中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생각하세야해요. 나도 오늘 新聞 보았습니다. 議員同志들도 보셨을 것이올시다. 벌서 나달 前의 일이니까 우리가 時間이 있으면 이야기 하시기로 하십시다.

○文武術議員 올릴 수 없습니까.

○副議長(尹琦燮) 幹部에서 報告를 드리실 것이 있으면 報告■…■ 硏究해 놓시기 바랍니다.

○姜舜議員 國大案에 對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이 學生問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本問題에 있어서 여기 보면 南朝鮮過渡立法議 議院長 金奎植貴下 國大案을 圍繞한 學生盟休對策에 關한 件 書式대로 좀 썼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내 보기에는 이게 무슨 式이야요 무슨 式!

또 하나는 이 問題에 對해서 根本的으로…… 國大案이라면 이것이 基本的으로 討論한대로 그것을 綜合해서 어떠한 것은 必要에 依支해서 어떻다는 그것이 있어야지……. 새로 새 社會에 여러 靑年을 나오게 하려면 一般敎育을 지금 過渡期에 있어서 무슨 까닭에 每介 學校의 私立 公立을 한데에 뭉쳐서 國立大學을 맨들어서 그게 敎育에 어떤 利益이 있느냐 그말이야요. 웨 그 根本問題를 말하지 않느냐 말이야요. 綜合하자면 그 個個 그대로 둔다면 그 大學들의 發展이 오히려 잘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基本問題야요. 南朝鮮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큰 問題로 나는 認識을 합니다. 生命이 살려면 먹기도 해야 하지만 그 重大한 精神이 살아야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敎育은 精神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南朝鮮에 있어서는 이것이 生命問題라고 봐야겠다 말입니다. 이 國大學■ 率直히 말하면 한 개의 思想統制 그것을 意企한데서 나온 것 밖에는 안본다 그말이야요. 그래서 學園에 重要한 進步的 敎授를 내쫓고 學園의 學生의 自由를 制止하기 위해서 한게라고 나는 본다 말이야요. 이런 일은 하는데서 學生盟休가 일어난게 다 이것이 原因이 되여 出發한 거기에 對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敎育當局의 몇 사람의 責任질 이를 내고, 또 國大案을 根本的으로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任命權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또 思想을 制約하는 敎育을 말어야해요. 이런 여러 가지 基本的 原因을 解決해야만 될 것이라는 것을 들어야 報告案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 美國사람 理事 대신 朝鮮사람을 둔다는 것같은 것은 이것 죄다 枝葉問題인데 웨 이런 枝葉問題만을 가지고 말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盟休는 큰 損失인데 이런 損失을 우리가 解決하겠느냐 그것을 우리가 基本的으로 硏究하지 않으면 안된다 말이야요. 그러므로 本員은 여기 基本的 解決에 있어서는 國大案 그것을 完全히 撤廢하고 各 大學마다 自由로 發展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思想統制的 그러한 일이 없고 이리해서 基本的 解決이 된다는 것을 力說하는 것이올시다.

○卓昌赫議員 油印 四十六號를 보면 第一項에 學校運營과 學問硏究에 있어서 學長과 敎授의 建設的 意見을 十分考慮할 것…… 學問硏究에 있어서 學長과 敎授의 建設的 意見을 十分考慮한다는 것은 當局으로서 考慮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敎授와 學生의 學業의 自由를 爲한 立場으로 볼 것 같으면 여기의 이 答이 맞는 것인지 이것을 質問하며 그 다음 第二項에 學長과 敎授의 待遇를 根本的으로 改善하여 그 地位向上과 生活을 保障할 것 이렇게 되여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한 것은 敎授의 待遇를 좋게 해달라 生活을 保障시켜달라 이런데에 盟休의 原因이 있다고 보신것 같은데 이것이 盟休의 原因이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인가. 그것을 解決하려고 指摘한 것을 보면 거기에 盟休의 原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三項에 들어가서 外國人 敎授 講師를 招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번의 盟休는 外國人 敎授를 데려다 달라고 要求한 것인가. 그러고 外國留學生 派遣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留學生을 外國에다 派遣해달라고 해서 盟休가 일어난 것인가. 四에는 生活必需品 優先配給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生活必需品을 달라고 盟休가 일어났느냐. 住宅 寄宿舍의 設備를 改善해달라고 일어났느냐. 交通 晝 食의 便宜를 提供해달라고 해서 일어났느냐. 六에 있는 豫算額의 資金融通을 圓滑히 해서 돈을 많이 달라 일어났느냐. 또 그 다음 七項의 思想的 政治的 背後 操縱으로 學園의 混亂과 破壞를 策動하는 分子를 徹底히 肅淸할 것. 그러고 外部와 連絡하는 敎員을 敎育界로부터 내쫓자고 했는데 이것으로 因해서 盟休가 일어난 것이냐. 이번의 盟休의 原因은 反動敎員이 學生의 나갈 길을 가루막으려는데 對하야 反動的 敎員을 追放하고 進步的 敎員을 써달라는 이러한 原因으로 일어났다고 봅니다. 卽 學園 自體를 正當한 길로 나가게 하는데 있어서 敎育의 正當한 發展을 爲하야 民族的 立場에서 옳지 못하게 나가는 先生이 있다. 學生을 사랑하고 國家를 사랑하는 意味로서 옳지 못한 先生이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指摘할 수 있다. 그래서 學校 自體에서 옳지 못한 敎育을 시키는 것에 原因이 있다. 反動的 敎育을 시키는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立場에서 이 問題를 取扱하는 것이 妥當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文敎部의 推薦을 部處長의 推薦으로 바든다 했는데 여기 對하야는 文句修正이니까 말할 것은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月給을 文敎部長 提議로서 人事行政處의 最高責任者가 決定한다고 했는데 ■것을 보면 다른 機關과 같은…… 亦是 同一하다 말하면 같은 統制를 하려는 그 意圖는 또 같어요. 이것은 學校의 自治性을 無視한다든지…… 이것을 『캄푸라지』■……■ 여기 對하야 說明해주시기 바랍니다.

○張勉議員 對答하겠습니다. ■逐條的으로 對答하겠습니다. 學校運營과 學問硏究에 있어서 學長과 敎授의 建設的 意見을 十分 考慮한다는 무엇이 그르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金若水議員 지금 議事進行에 關係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元來…….

○副議長(尹琦燮) 무슨 말씀입니까.

○金若水議員 그것은 議事進行에 關한 것이기 때문에…… 元來 答辯을 하시는 이가 이 質疑에 關한 것은 要■이 무엇이냐 하면…….

○副議長(尹琦燮) 무슨 말씀을 물으십니까.

○金若水議員 지금 答辯하시는 이에 對하야 해둘 必要가 있는 것예요. 議事進行에 關했기 때문에.

○副議長(尹琦燮) 물으실 것입니까.

○金若水議員 暫間 議事進行에 關한 것을…….

○副議長(尹琦燮) 議事進行의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金若水議員 應答하는데 順序가 틀렸단 말예요. 質疑하는 분은 本來 答辯을 듣고자 하는 것인데 卽 아까 어느 議員께서 質疑가 있었는데 여기 對하야는 아모 應答이 없다가 그 다음에 質疑하신 분에 對하야 應答을 하는 것은 어떠한 關係로 그렇게 하느냐. 먼저 어느 議員이 묻는 것은 아조 덮어버리고 다음에 質問하신 분에 對하야 答辯이 나오는 것은 틀린 때문에 지금 答辯하는데 있어서 두 사람의 質疑를 兼했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順序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答辯하시는 분이 그만큼 아시고 答辯하실 것입니다.

○金若水議員 順序가 바■지지 않었어요.

○副議長(尹琦燮) 質問하신 이의 質疑의 意思대로 그 質問에 對해서 答辯하시는 이가 거기에 잘 맞게 하실 것이니까 念慮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指摘하신 말씀은 姜舜議員의 말씀인데 그것은 討論이지 質疑가 아닙니다.

○張勉議員 지금 金若水議員의 말씀 잘 알어들었습니다. 姜舜議員의 말씀에 對해서는 本人으로서는 얼마든지 答辯을 할 材料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問題는 全面的 討論에 關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對해야는 討論은 全面的으로 終結했으므로 對答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卓昌赫議員의 提案대로 이 項目에 따라서 一一히 逐條的으로 質問하셨으니까 거기 對한 說明을 합니다.

○金若水議員 그러나 거기 對하야는……. (場內 騷亂)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言權 안 드립니다.

○金若水議員 質疑에 對한 答辯을 들어서.

○副議長(尹琦燮) 말씀 停止하세요.

○姜舜議員 그렇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討論이 아니라 한 原則을 두고 質問한 質疑의 意味로 말한 것입니다. 이러하므로써 國大의 盟休事件이 基本的으로 解決되는가.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質疑에 나오는 國大案을 完全히 認定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對하야는 좋은 여러분의 말씀을 參酌하는 것으로 完全히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즉 完全히 안됐단 말이여요. 웨 答辯할 무엇 없단 말이여요.

○副議長(尹琦燮) 말씀하실 때는 서로 容貌는 될 수 있는 대로 부드럽고 온순하게 할 것이며 高聲해서는 누가 보기에도 너무 未安합니다. 우리가 일을 中心 삼고 일에 對해서는 熱裂하게 辯論을 할지라도 그러나 容貌만은 늘 부드럽고 香氣가 搖搖한 가운대서 서로 終始하는 것이 좋을 것이여요. 그래서 일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러니 저리니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그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우리가 허물을 犯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고것을 늘 注意하시기 바랍니다. (「옳소」하는 이 有함)…… 그 다음 이 案은 지금 報告案이니 報告案에 對해서 疑心이 있거든 물으시고 물은 뒤에 答辯이 있을 것이니까 그 眞意가 어디 있는 것을 알어두고 이것을 作定하려고 討論을 始作할 때 根本的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逐條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答辯하십시오..

○張勉議員 逐條해서 말씀을 드리기 前에 卓昌赫議員이 말씀하실 때에 特히 反動的 要素 或은 進步的 要素 이러한 色을 가려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事實이여요」하는 이 有함) 그러나 그러한 事實이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구태여 여기에 있어서 무엇을 가르쳐서 反動이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反動的이라든지 進步的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問題를 取扱해보지 않었습니다. 特히 內部的으로 어떤 欠陷이 있느냐 外部的으로 어떤 原因이 있느냐 이것을 究明하는 것이 이 委員會의 使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學校의 運營이나 여러 가지 學問을 硏究하는데 있어서 學長과 敎授의 建設的 意見을 十分 考慮해서 그것이 充分히 反映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 이 盟休를 解決하는 한 큰 方策이라고 생각했어요. 勿論 敎授라는 사람은 學問을 硏究하고 敎授를 하고 學生들을 人格的으로 指導를 해나가는 것이 그의 責任이지 그 學校運營 自體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 比較하여 欠點이 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이 職權도 아니고 責任도 아닙니다. 그러나 學校를 運營하는데 있어서 또는 硏究하는데 있어서 自己의 希望 自己의 建設的 意見을 充分히 얼마든지 말을 해서 建議를 해서 그것이 反映되는 것이 學校를 도읍는 한 方策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敎授의 待遇를 根本的으로 改善하야 그 地位 向上과 生活을 保障하려고 하는데 對해서 이것이 學生이 要求하는 盟休條件이드냐 이런 말씀을 허는데 이것은 提出한 條件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冷靜하게 이것을 생각할 때 요 前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적어도 最高學府의 敎授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달에 二千圓 未滿의 報酬를 주고 生活을 해가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到底히 自己 家族生活에 絶對必要한 最低의 生活을 維持할 수가 없는 그러한 俸給을 주면서 어떻게 誠意있게 제 時間을 찾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제대로 敎授를 하고 講義를 하라고 要求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집안 事情으로 因해서 제대로 自己 時間에 나오지를 못하고 敎授를 못하고 講義를 못하고 學生으로서 제대로 敎授를 못 받는 것은 事實이여요. 그러면 이것은 또한 學問을 어디까지든지 硏究하려는 學生으로서 거기 對한 不便이 없어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서 먼저 敎授 自身의 生活을 保障함으로서 말미암아 學校의 모든 問題가 順調롭게 제대로 돌아가게 할 수 있으며 學生들도 거기 對하야 感謝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盟休案을 解決하는 한 가지 큰 關點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고 敎授의 補充 이것은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敎授가 여러 가지 事情으로 자리에 나오지 않어서 欠講이 되며 그 講義가 中斷이 되는 狀態이므로 學生에 對해서 學校로서의 道里가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 敎授가 不足한 原因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첫째 敎授가 大端히 적다는 것이 한 原因이고 둘째 ■…■要한 椅子를 占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거기를 떠나서 大學에 모여들만한 여러 가지 方法을 講究하지 않으면 아니되겠다는 것이 亦是 이것이 敎授 方面을 學業 方面을 充實히 시키는 한 方策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敎授를 불러드리는 것도 學生의 盟休를 解決하는 條件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學生이 外國人을 排斥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敎育陣營이 이와 같이 貧弱한데 있어서 外國人을 排斥한다는 것은 倭놈이면 모르겠습니다만-先進外國人의 適當한 敎授가 있다면 이■을 雇傭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 모든 權威者를 될 수 있는대로 많이 데려다가 우리 大學의 陣營을 强化하는 것이 敎育者로서 當然히 取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外國留學生도 마찬가지올시다. 將來의 敎授를 養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關係者로서 어느 나라에 學生을 派遣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願하는 學問을 배와서 그것을 敎授로서 反映시키는 것이 우리 建國途上에 있어서 大端히 必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때까지 잘되지 못했기 때문에 學生으로서는 이러한 不滿을 가질 것은 事實이며 이러한 方法을 速히 講究해서 敎授陣營을 充實히 하는 것이 學生으로 하여금 기뿐 마음으로 熱心히 工夫를 하게 하는 한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敎職員과 學生의 諸般 厚生施設을 改善한다는 이것은 모든 우리 朝鮮사람이 現實로 當面하고 있는 問題입니다만 特히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敎職員으로서 學生으로서 自己生活이 逼迫하며 여러 가지로 住宅이나 寄宿舍의 設備가 不完全함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나와서 受講을 하지 못하므로 여기 對하야 寄宿舍의 設備를 改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交通도 그렇습니다. ■…■니다만 한 時間에 五十圓이라는 報酬를 가지고 어떻게 三十里 四十里나 떨어져 있는 곳을 어떻게 가란 말이여요. 學校를 往復하며 敎授를 두 時間 擔當한다면 거진 하로 終日이나 걸려요. 하로 終日 걸리고 두 時間을 敎授한다면 百圓밖에 안되요. 그러한 收入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란 말이여요. 敎授를 完全히 하란 말이여요. 이러한 모든 現實에 있어서 아조 極度로 窮乏을 받어 허더거리는 敎授를 爲해서 厚生施設을 해주도록 해서 아모 支障이 없이 熱心으로 敎授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盟休解決策의 하나가 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또 硏究를 하려도 實驗하는 設備가 지금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倭놈들이 물러갈 때 硏究設備를 부신 것도 있고 어느 校舍는 美軍隊가 들어와서 相當한 期間을 占領해서 使用하는 가운데 거기 있든 完全한 여러 가지 實驗設備라든지 器具가 많이 없어진 것은 事實입니다.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반드시 해야만 할 實驗이 안되고 硏究가 제대로 되여지지 않습니다. 學問敎育에 있어서 特別히 高等硏究를 要하는 實驗이라든지 이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만큼 이것을 마련하고 急速히 擴充을 해서 學生들로 하여금 되도록 硏究를 하게 하고 敎授들로 하여금 모든 實驗이라든지 모든 硏究를 積極的으로 해나가게 하는 것이 亦是 敎授와 學生의 不滿을 없이 하는 한 有力한 方途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또 象算額의 資金融通을 圓滑히 하고 그 實施에 있어서 各 分科大學의 獨自性을 充分히 생각해라……. 누가 돈이 없어서 「스트라이크」를 했느냐 하지만 이것도 많이 關係가 있었에요. 그것은 事務方面에 있어서 여러 가지 調査를 했습니다. 豫算案을 세우기는 세웠지만 豫算案이 圓滿히 되지 못했다 따라서 여러 가지 物件을 쓸 시기에 購入해야 할 것이 購入이 되지 못하고……. 假令 石炭이라든지 장작이라는 것은 使用할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가을에 이것을 사디렸다가 치운 때에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운 때에 쓸 物件이 들어오지 않어서 치운 때에 工夫를 하지 못하고 學校를 안간다 이것도 重要한 原因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學校를 제대로 運營해 나가는데 支障이 있느니만큼 그러한 豫算案을 圓滑히 融通을 해주되 各大學의 特殊性을 考慮해서 어느 程度까지 獨自性을 充分히 살려가면 하려는 것이올시다. 根本的으로 公式的으로 여러 가지 支障도 있습니다. 그러한 弊短 앞으로 除去하며 各 大學校로서의 獨自性을 認定하고 資金의 融通을 하지 않으면 學生에게 좋지 못한 影響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思想的 政治的 背後操縱을 이것을 肅淸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反動的 要素을 집어넣고 進步的 敎授를 내쫓고 이런 ■을 어디다 하느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만 本 委員會의 調査한 結果에는 進步的 敎授를 내쫓았다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自己들이 合作을 하지 않는다뿐이지 大學當局으로서 敎授를 내쫓은 일은 一件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實地로 個別的으로 물어도 보았고 文敎當局에 잘 알아도 보았습니다. 무엇을 根據로 해서 有能한 敎授를 大學에서 내쫓을 일이 있느냐. 내쫓은다는 말부터 大端히 듣기에 꺼름한 일이며 다만 一件이 있었는데 이것은 思想關係로 因해서 나가게 되었다 그런 말을 들었에요. 이것은 大邱에 있어서 政治的으로 한 意圖를 가지고 過去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意圖로 弟子들을 끌고나갔으며 根本的으로 어떤 政治的 理念下에 意識的 計劃的 여러 가지 組織을 通해서 그 盟休를 煽動하기 爲해서 가장 猛烈하게 活動을 해서 그 盟休의 한 現實이 들어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否認할 道理가 습니다. 아모리 煽動을 하드라도 自己가 움지길 理由가 없었으면 움지길 必要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大學 自體에 欠陷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盟休가 일어난 것이지 그밖에 原因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올시다. 熱情에 끓는 靑年들은 大端히 움지기기 쉽습니다. 그 點에 있어서는 大學 自體의 欠陷도 요 前부터 여러 가지로 檢討해서 指摘도 했습니다만 그 欠陷 自體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檢討를 해보면 그것만 가지고 그와 같은 盟休가 일어난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모든 것에 原因이 있는 것을 學生도 認定했단 말이여요. 이것은 오로지 思想的 政治的 한 現實도 거기에 原因이 있었고 보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 前에 말씀한 바와 같이 內的原因을 여러 가지로 다 綜合해서 待遇를 改善하는 것을 한 便쪽으로 돌려놓고 一面外部的關係를 보면 外部에서 들어오는 모든 煽動 모든 謀略으로 學園을 破壞하려고 하는 外部的原因이라는 것이 今般盟休의 重大한 原因의 大部分이 있다는 것을 發見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證據로 辯明을 할 수 있습니다만 仔細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盟休對策의 하나로서 들지 않으면 안된다. 內部的 모든 欠陷을 이러이러한 方法으로 이것을 할 것 같으면 別로 거기 ■해서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根本的으로 外部的 모든 煽動과 謀略이 있는 限은 이 問題는 解決할 수가 없다. 따라서 여기 對해서 相當한 懇曲한 措處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民主的 進步的敎授의 建設的意見이라든지 背後操縱으로 反動分子의 策動이라는 規定을 하는 무엇을 가■■ 하시는지 못 알어 듣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一■의 「이데오로기」와 ■■와 거기 對한 싸홈으로밖에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大學問題를 解決하는데 그러한 方法으로는 解決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內部的으로 欠陷이 있는 것을 修正하고 밖으로 오는 問題에 對해서도 政治的對策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指摘했습니다. 本人으로서는 이것이 中學校에까지 돌아간 일을 보자 아무것도 모르는 中學校 아이들이 不過三日 동안에 喝采를 치고 들고 일이 난단 말이여요.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本人의 눈으로서 보았습니다. 路上에서 正體를 알 수 없는 ■年이 冊보를 가진 어린애를 全部 부뜰고 주먹으로 威脅을 하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보았습니다. 한 두 명이 아닙니다. 全市에 相當한 數爻가 있다는 것은 ■■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自由를 사랑하고 民主的으로 學園을 고치자는 現實에 있어서 어째서 登校하■ 사람의 自由를 뺏는지 어째서 腕力을 쓰느냐 돈을 써가면서 策動을 하는 것은 오로지 學園을 破壞하는 外에 아■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여기 對해서 居中策을 當局으로서 發表한바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政治的으로 딴 方法으로 解決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들었습니다. 最近에도 어느 學校에서 ■ 學生■이 先生과 둘이 안 맞는다고 해서 先生을 대려서 ■였다는 일도 있었습니다. 學園이라는 것이 이와 이래로的으로 道德이 ■어질 이 模樣이 되었으며 여기 對하야 緊急히 對策을 講究하야주시기를 바랍니다.

○鄭伊衡議員 質問하겠습니다. 國大案에 對해서 매우 애쓰시는데 對해서 監査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가지 말할 것은 法令一百二號를 修正한데 對해서 法令一百二號에 對하야 疑問을 가지고 있는 것은 四條에 旣存法令의 廢止保留規定이 있는■ 이것이 우리의 ■■的으로 朝鮮人으로서 朝鮮■ 日本法令을 保留해둘 수 있느냐. 이 問題를 생각해야 된다. 이것을 그대로 두느냐 여기 對하야 質問합니다. 그러고 今般盟休가 생긴 原因이 나는 여기 列擧한 細細한데에 原因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文敎當局의 思想的腐敗인데 日本精神 그대로 繼承하겠다는 거기에서 學生들이 要求하는 趣旨와 絶對符合치 아니하므로 文敎當局의 責任辯職問題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 對한 原因은 內部에서 일어난 것이며 어떠한 煽動으로 되였다면 지금 對策을 세우는데 있어서 그 어떤 團體體의 謀略에 對하야 講究를 해야 하겠습니다. 不合作敎授라고 絶對로 나뿐 사람만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學園이라는 것은 思想이 틀리든지 무엇이든지 硏究의 自由라는 그러한 法이 생겨있어야 합니다. 左翼敎授라고 해서 排斥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 朝鮮이 腐敗하는데 그 以上 더 腐敗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自由로 硏究하고 어떤 系統에 屬한 사람이든지 다 抱擁해서 學生으로 하여금 硏究의 自由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對하야 文敎當局은 그냥 두고 左翼系統의 謀略만을 指摘하는 것은 大端히 꾸불어진 傾向이 있지 않을가 質問합니다. 法令 第一百二號 第七條의 文敎部에 關한 句節만 고칠 것이 아니라 이것은 法制司法委員會에서 法令을 本格的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文敎當局으로서도 考慮해야 될 것이며 不合作敎授에 對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여러 數十名이나 되는 그 敎授에게 우리가 誠意를 通해 보아서 그 사람들과 合意한다면 勿論 盟休는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몇 가지 對策을 세워서 經濟問題라든지 이것을 解決해주려고 하는 것이 勿論 좋지만 學校의 敎授 가운데는 朝鮮經濟가 지금과 같이 混亂狀態에 있지만 그렇게 絶望하지 않습니다. 아모리 한 달 동안 俸給을 안 받드라도 生■를 爲해서 나와주는 先生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對해서는 勿論 責任을 지고 生活保障을 해주어야 하겠지만 이 盟休에 對하야는 根本原因을 處理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張勉議員 그러나 本議員으로서 不合作敎授가 나쁘다는 말씀은 하지 않었습니다. 左翼敎員이니까 大學에서 내쫓아야 하겠다는 말씀도 하지 않었고, 또 내보낸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까지도 勿論 良心的으로 學校를 爲해서 일을 하신 것은 잘 압니다만 그분들이 지금이라도 오시면 文敎當局에서 大學에서는 雙手를 들어서 들어오십시요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對해서 委員會로서는 그와 같이 생각을 해서 建議를 한 것입니다. 그러고 學問硏究에 대해서 自由가 없다는 것은 못 알어듣겠어요. 學問을 硏究하는데 있어서 누가 그것을 禁止한 事實이 있습니까?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呂運弘議員 아까 姜舜議員이 動議라고 했는데 이 案을 만드실 때 여기의 큰 原因이 綜合大學을 만드는데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綜合大學을 그 前 模樣으로 過去의 그것대로 두는 것이 問題를 解決하는데 한 方針는 되리라고 생각하고…….

○張勉議員 그 問題에 對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았습니다. 거기 對한 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綜合大學은 그 前 京城帝國大學과 여러 單科專門學校를 綜合한 것인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京城帝國大學으로 말하든지 여러 單科專門學校로 말하든지 그것은 卽 帝政時代의 大學이나 專門學校라는 것은 絶對的으로 朝鮮사람을 爲한 機關이 아니올시다. 그것은 純全히 日本사람을 위한 硏究機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모리 제가 뛰여난 才操가 있다 하드라도 帝國大學에는 들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表面은 圓滿하게 朝鮮사람을 좀 口實로 넣기는 넣왔으나 그 사람들의 綜合大學을 爲해서 조고만 專門學校가 여기저기 생겼으며 그것은 무슨 어떠한 統一的 朝鮮사람을 爲해서 計劃한 設置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日本사람을 爲해서 日本사람을 養成해서 各 方面으로 퍼트려 朝鮮사람의 膏血을 빨어먹기 爲해서 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解放 以後에 있어서 綜合이란 새로운 精神으로 朝鮮사람을 爲해야 朝鮮사람 本意의 國家的 見地에서 새로운 精神을 가지고 出發하자는 것입니다.

○呂運弘議員 여기 씌여 있는 것은 思想은 없다는 見地에서 본 것 같은데 아까 姜舜議員이 말씀하시기를 綜合大學을 맨드는데 對해서는 思想을 充分히 取扱해서 맨들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모든 學校의 模樣이 思想的으로 틀려있는 까닭으로 여러 가지 混亂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며 여러 사람의 思想을 統合하기는 매우 어려우니까 차라리 思想統合을 하지 말고 思想을 分離하기 爲해서는 그대로 單科 單科로 둬두는 것이 現實的으로 容易하고 效果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고 아까 鄭伊術議員이 말씀하시기를 不合作敎授가 반드시 나뿐 사람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어떻든지 不合作敎授가 相當히 난 때문에 그 理由로서 盟休가 되였단 말이여요. 그렇게 많은 不合作敎授가 생겼다면 거기에는 理由만 있어요. 萬一 不合作敎授를 썼다면……. 不合作敎授■■■ 그 사람들이 ■■을 일으켰으니만큼 敎育界에 不祥事를 일으켰다는 그 사람을 쓴 데 對해서 責任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金乎議員 議事進行의 規則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議事進行의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機會를 얻을 수 있습니까.

○副議長(尹琦燮) 먼저 드리겠습니다.

○金乎議員 고맙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이야기한 것은 結論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좀 더 結論이 나올 일을 하기 爲하야 議事進行을 고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同意하신다면 그렇게 進行하시기를 바라는데 이 問題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根本的問題를 解決하는데 들어가지 못했고 (「옳소」하는 이 有함) 地域的問題를 解決하는데 質問이 나왔■ 分科委員會에서 制定해 논 것도 亦是 根本的 問題까지를 解決하는데는 表示한 것이 없고 地域的 問題를 解決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할 것은 質問은 다 그만두고 根本的 問題를 둘이나 써 이든지 그것을 擇해가지고 먼저 根本問題를 解決하고 나종에 具體的으로 成案을 다시 만들어서 討論하면 우리의 일을 決定짓기 쉽겠다고 생각합니다. (「옳소」하는 이 有함) 허니 根本問題로 들어가서 綜合大學이 지금 必要하냐 必要치 않으냐 그것을 決定해야 될 것 같어요. 어느 분은 綜合大學을 하면 어떠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綜合大學을 할 必要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일의 進行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니 議事進行을 고쳐서 지금은 質問과 提案은 다 그만두고 根本的 問題를 두세 가지를 내놓아가지고 하나는 綜合大學이 必要하냐 必要치 않으냐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問題가 美軍政 下에서 文敎部에서 우리 民衆의 ■■를 가르치기 爲해서 ■■■■ 討論하는 것이냐 或은 그렇지 않고 各者가 모든 民衆이 自己 스스로 學校를 運營해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 成案을 定하면 좋겠습니다. 누가 돈이 있어서 모든 學生을 先生을 데려다 가르치면 무엇을 가르치든지 文敎部로서는 어떤 全國的 敎育에 關한 範圍 안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其外는 關係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美軍政廳 文敎部란 範圍 안에 規模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全體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定하고 그 다음에 萬一 이 大學을 文敎部의 制定範圍 안에서 하는지 우리가 解決할 問題는 簡單합니다. 이 綜合大學을 누가 하는 것이냐 어디서 하는 것인지 이것이 우리가 解決할 問題입니다. 萬一 우리가 그것을 한다면 全體會議에서 할 수 있고 所謂 私立大學은 百箇를 하든지 千箇를 하든지 누가 反對하겠습니까. (「옳소」하는 이 有함) 그렇게 部分을 나눠서 大體的 意見을 討議한 후 그 後에 거기 對한 方案을 이야기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우리가 일은 議論할 때는 根本方針이 있어야 됩니다. 이 案을 여러 날을 討論했는데 그러면 그 모든 것을 討論하고 이것을 다시 審査를 하게 하자 그래서 決定해서 再審査에 부쳤습니다. 그러면 審査해서 들어왔으니 이 審査案에 對해서 물을 것이 있으면 거기 對해서 물어요. 그 報告 自體가 잘 됐나 안 됐나 그 自體에 關한 것을 물어야 될 것이여요. 그 다음에는 이 案의 質問應答時間인데 여기 對하야 討論을 하면 議事進行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을 議論할대에 그 階段 階段을 밟어가면서 해야 일의 進行이 쉽다고 생각합니다.

○張子一議員 거기 對하야 한 말씀 드릴 것은 質問應答을 하면 子淵히 討論을 하게 되므로 質問應答과 討論을 兼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結局 質問을 하면 討論이 됩니다. 지금 本人의 말도 質問만이 아니고 討論에도 들어가게 될 것을 미리 諒解를 求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質問에 對해서만 말씀합니다.

○元世勳議員 暫時 거기 對해서 말씀하겠는데 議事進行上 이것은 質問時間 이 時間은 討論時間이라고 別해서 하면 科學的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만 도리혀 議事進行上 時間이 浪費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張子一議員의 말씀과 같이 單只 質問이라는 것보다도 거기 對하야 建設的 案을 말하는 境遇에는 質問의 뜻이 包含될 것이므로 내 생각에는 이 案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建設的 案을 내놓고 나가게 하는 것이 도리혀 좋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 時間은 質問時間 이제는 質問은 그만두고 討論時間 討論終結時間 動議時間 이렇게 한다면 너무 科學的으로 되여서 오히려 時間의 浪費가 있는 것을 한마디 말씀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거기 對해서 校正해드립니다. 그러면 院法條文을 修改한 뒤에는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會를 進行하는데 있어서는 討論할 것이 있으면 그 意見은 두었다가 討論할 時間에 하고 質問에 對한 時間에는 質問만 하세요.

○張子一議員 여기 둘째 項目을 보면 「學長과 敎授의 待遇를 根本的으로 改善하야 그 地位向上과 生活을 保障할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 對해서 反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가장 主要한 것은 二項의 文句를 이대로 한다면 오히려 그네들에게는 侮辱的이라고 생각합니다. 웨 그러냐하면 여기 根本的으로 改善하야 그 地位向上과 生活을 保障할 것이라고 했는데 待遇를 根本的으로 改善하야 地位가 向上되느냐 이것은 어떤 方面으로 본다면 大端히 敎授에 對하야 侮辱的이라고 생각합니다. 敎授의 待遇를 改善하야 地位가 向上되는 것■■ 제가 보기에는 「根本的으로 改善할 것」이라고 하면 모르되 地位向上과 生活保障이라는 것은 어떤 意味에서 햇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不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七 八 두 項目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結局 우리는 이 盟休를 할 수 있으면 없게 하도록 이것을 處理하자는 것이 目的인데 여기에 그 條件을 세우는데 있어서 어느 部分에 가서는 罰을 준다고 했는데 이러한 文句는 다른 文句를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學生이 要求하는 集會의 自由를 許諾하되 學生의 政治活動은 許諾치 않는다든지 거기 對하야 適當히 고치는 것이 어떠할가. 여기에 보면 策動하는 分子에 對해서 徹底히 肅淸해서 이런 사람을 없새려는 그것은 積極的으로 생각을 못 한 것입니다. 假令 싸홈을 中止시키는 그런 意味에서 어떤 사람을 내쫓아서 없새라는 것부터 이것은 建設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綜合大學 問題에 對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綜合大學으로 하는 것은 學制問題로 들어갑니다. 웨 그러냐하면 過去의 日帝時代에는 朝鮮의 專門學校가 三年 四年 大學이 豫科를 合해서 六年制로 되였었는데 지금 새로 決定된 뒤에는 專門學校는 없어지고 全部 大學으로 가게 되어서 말하자면 大學■■合이 ■■■는 ■■專門■■의 四年制가 六年制로 되어 여기 醫科大學으로 말하면 過去에 專門學校가 둘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朝鮮의 經濟上 또는 敎授의 不足 等으로 그것을 한데 合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根本的으로 朝鮮의 學制를 그 前대로 두느냐 或은 合綜大學으로 하느냐 이것은 朝鮮의 形便으로 보아서 綜合大學을 不認하는 것보다 그 手段方法에 對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모르거니와 綜合大學 自體에 對해서는 그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綜合大學의 잘못된 點은 四年制로 들어갔든 사람을 大學으로 그냥 한데 들어가게 한 까닭으로 여러 가지 問題가 생겼다. 專門學校는 專門學校대로 卒業하게 하고 새로 募集을 했드면 좋왔을지 모르나 專門學校에 있든 사람을 한데 모았으므로 거기에 學生 사이에 싸홈이 났다 敎授의 싸홈이 일어났다. 말하자면 綜合大學을 하는 데에 手段方法이 잘못되였다면 모르거니와 綜合大學은 反對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單科大學을 한데 合친 것인데 假令 單科大學이라든지 綜合大學이라든지 두 가지를 할 수는 없는 것이며 한데 合처서 하나로 完全하게 해야 됩니다. 中國에서도 事實로 北京大學과 北洋大學이 있는데 北京大學은 文理科만 하고 北洋大學은 工科만 하는데 이것은 各 分科를 完成시키기 爲한 것이며 그런 點으로 보아 綜合大學 自體는 反對할 수는 없다. 오즉 問題는 大學을 綜合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하는 手段方法에 있어서 잘못되였기 때문에 學生 사이에 여러 가지 問題가 나서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綜合大學 自體는 잘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 對하야 말씀할 것은 먼저 綜合大學을 作定할 때에 實相은 根本的 學制問題부터 解決되어야 할 것이■…■고 봅니다.

○金朋濬議員 이 問題는 거이 解決된 것을 가지고 突然히 時間을 虛費한다고 봅니다. 綜合大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모아서 하는 것인데 한 大學 안에 여러 院이 있겠습니다. 法學院이라든지 物理學院 工學院 等이 있어서 그것을 모아서 綜合大學이라고 하는데 서울大學도 그만큼 크게 各 院을 둬서 한 大學을 만들자는 本意에서 된 때문에 거기에 理由를 두고 假令 盟休를 말하는 것은 쓸데없는 말입니다. 萬若 누가 어떤 方法의 大學이 必要하다고 하면 自己가 돈을 내 가지고 그런 大學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런 綜合大學을 맨들 수도 있어요. 남의 나라에는 큰 大學이 여럿 있습니다. 여러 大學을 크게 하는 것인데 이 綜合大學을 가지고 해라 말라하는 것은 妥當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서울大學을 어떻게 고칠 것은 이 다음 우리 政權이 서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問題는 지금 이 時間에 學生들이 工夫를 못하고 工夫를 안 허니까 어떻게 하면 工夫를 시킬가 그것이 첫째 問題인데 무슨 그 分科大學을 그대로 두어라 말어라 여기 對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다만 修正案에 對하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七條를 보면 「文敎部의 推薦으로」를 「軍政廳部處長會議의 推薦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 對하야 말씀하면 「軍政廳部處長」이라는 것을 「行政府部處長」이라고 했으면 좋을가 합니다. 또 「軍政長官이 任命함」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行政府部處長이라는 것과 같이 「行政府最高責任者가 任命함」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卽 말하자면 ■■에 報酬規定 中에 「行政府最高責任者가 決定함」 했으니까 여기 첫장의 「軍政長官이 任命함」이라는 것은 行政府最高責任者가 任命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建議案에 對해서 말씀하면 여기 學生의 厚生設備를 잘한다든지 무슨 硏究設備를 잘한다든지 그런 것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 問題 없습니다. 그러나 七, 八項에 있어서 思想的, 政治的, 背後操縱을 하는 무슨 敎職員으로 外部操縱者와 戀結하는……. 그것은 學校에서 自然히 할 일이지 여기 立法議院에서 決議할 必要가 있느냐. 學校長과 學校에서 할 뿐이지 여기서 決議할 餘地가 없습니다. 그러고 大學敎授의 政治干涉을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것을 制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一種의 法的 效力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建議案은 所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立法議院으로는 이런 것을 制定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朴建雄議員 제 차래니까 이 問題에 대해서 意見은 各各 다르니까 意見을 말하는 것은 自由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質問도 아니고 答辯할 義務가 있는 것도 아니며 各各 自己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問題를 解決하는데 있어서 좋다 하는 것을 우리가 發表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諒解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말씀도 들었지만 여기 여러 가지 條件을 들어 말씀했는데 勿論 重要한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에는 그것은 普通 一般的으로 解決될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이 問題의 根本精神은 盟休를 解決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問題를 上程시켜가지고 이 事業을 바루잡어서 어떻게 하면 學生들을 잘 指導해나가냐. 어떠한 方法으로 이 盟休를 解決하느냐. 이것을 硏究 討議해야 될 것인데 여기 例를 들어 말하면 外國人을 朝鮮人으로 고친다든지 文敎部 推薦을 部處長 推薦으로 한다든지 行政長官으로 고치고 이렇게 한다면 百까지 條件을 낸다 하드라도 盟休事件과는 아모 關係가 없는 것이며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時間만 虛費하게 되며 따라서 우리가 解決하려는 問題와는 相當한 距離가 있습니다. 國大案에 對해서 軍政長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어떻든지 世界에서 一等이 될 수 있는 國立大學을 맨들기 爲하야 여러분들의 案을 提出해 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얼마든지 案을 만들어 내도록 그러한 생각만을 가지고 充分히 討論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事項을 보면 學生盟休事件을 解決하는데 對해서는 아무 效力이 없는 것이며 이렇게 해서는 解決이 잘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姜舜議員이 指摘한 바와 같이 한가지 말로 하면 國大案은 思想統制라는 이 根本問題가 解決되여야 할 것이니까 統一政府가 될 때까지 保留해두자……. 여기 對하야는 贊成하는 이도 있고 贊成 아니하는 이도 있을 줄 압니다만 南朝鮮過渡立法議院으로서 이러한 國大案을 맨들어 내는 것은 不可하다해서 認定 안 헙니다. 南朝鮮에 있는 子弟들이 認定을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過渡입니다. 우리는 過渡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原則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卽 우리는 原則을 民主主義精神을 基礎로 삼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새 原則이라는 理念 下에 이 學生盟休事件을 解決하는데는 民主主義 精神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國大案에 反對도 아니여요. 저는 國大案에 贊成예요. 그렇지만 指導精神이 틀렸다 그 點은 지적한 바와 같이 精神的으로 强制的 統制 이런 精神으로 했다면 大端히 疑問예요. 그러니까 根本的으로 精神이 틀렸다. 먼저 그 問題를 연구하자. 더 簡單하게 말하면 學生盟休事件만을 解決하는데 實像 여기에 있는 一, 二, 三, 四, 五, 다 좋와요. 反對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遺憾되는 것은 盟休事件을 달리 分明히 指摘 안 헌 것예요. 審査하는 여러분께서는 이 學生盟休의 原因이 文敎當局의 思想統制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爲하야 모든 制度를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質問事項으로 確實히 認定할 것이며 原因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審査하며 硏究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根本的으로 이 問題를 解決해야될 것이며 그 다음에 萬一 또 다른 原因이 있다면 다른 原因을 解決시키는 方法을 硏究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一項서부터 五項까지를 보면 이것은 學生에 對하야 여러 가지로 좋게 해준다는 것이며 大體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七, 八에 對해서 말하면 金朋濬議員도 여기 對해서 말씀이 있었지만 여기에 보면 思想的, 政治的, 背後操縱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너무 큰 말이여요. 國家가 있는데서 하는 말이여요. 思想의 自由…… 우리는 이것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이것을 얻기 爲해서는 民主主義的 信念밖에는 없예요. 어느 民族이든지 思想의 自由가 없는 나라에 있어서는 民主라는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日帝時代에 쓰든 文句라는 것입니다. 思想的, 政治的, 背後操縱…… 이런 文句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것만은 決意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해서는 絶對로 안 됩니다. 지금은 共産主義와 帝國主義가 合作을 합니다. 露西亞가 國際的으로 合作을 하며 國內 파시스트와 合作을 하는 이런 民主時代에 있어서 무슨 思想的, 政治的, 背後操縱이니 이■■은 軍國主義者가 쓰는 말이지 지금 새 國家를 세울 解放 以後의 朝鮮을 指導하는 指導者로서는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學生盟休를 解決하는데 있어서 이런 文句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도 亦是 「外部操縱者와 連絡 呼應」 云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 學校에 들어가는 사람을 처음에 資格審査를 하고 들어간다든지 처음에 敎員은 반드시 어떤 條件이여야 된다. 어떤 思想的…… 이런 人士라든지 또는 敎授를 하드라도 外部와 連絡하면 내쫓는다. 이것은 亦是 監獄所에서 하는 原則이며 敎育者로서 쓰지 않을 文句다. 웨 그러냐하면 이렇게 한다면 學生盟休는 도리혀 잘 解決 못 될 것이며 原因은 思想統制를 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國大案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思想統制 하는 것은 指摘하는 것이 좋와요. 民主精神에 어글어진다. 우리가 이것을 硏究하는데는 北朝鮮 同胞들이 北朝鮮에 있는 指導者도 贊成할만한 案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 全國的 指導者의 贊成을 볼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할 것은 學生盟休事件을 解決하기 爲해서 좋은 方法을 내놓시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敎授들의 待遇를 잘해주느니 學生을 爲하야 學校의 設備를 잘해주느니 그런 말만 말했고 國大案에 對해서는 건드리지 않을 것을 건드렸다 지금 決定하려는 것이 무엇이냐. 盟休事件을 解決하려는 것인데 이렇게 한다면 도리여 學生들에게 싸홈을 시키게 된다. 文敎當局에 對하야는 어떻게 하는냐. 簡單히 結論的으로 말하면 이 國大案에 對해서는 文敎當局이 責任을 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本立法議員으로서는 이 國大案에 對하야는 그야말로 統一된 民主精神을 가지고 處理해야 할 것이며 이 盟休事件 學生의 싸홈의 原因이 어디 있는냐. 勿論 煽動者의 策動도 있겠지요. 그러나 本來 原因이 어디있느냐. 文敎當局者 다 日政時代 精神으로 學生을 指導해 가려는 文敎當局者에게 責任이 있다. 思想統制의 法律을 맨들어낸 데에 原因이 있으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學生을 善導하지 못할 뿐 아니라 참 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問題에 對해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다시는 안 나오겠습니다. 조금 남었습니다……. 나는 지금의 思想은 過去의 佛敎思想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學生들에게 思想의 自由를 주어야 하며 倭놈들이 두고 간 그런 精神으로 돌아가느냐……. 이렇게 해서는 絶對로 안 될 것이며 지금에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民主精神을 가지고 學生들로 하여금 民主精神으로 思想의 自由를 주어야 한다. 이 民主精神을 떠나서는 盟休事件도 解決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問題에 대해서는 根本的으로 愼重히 다시 考慮해서 討論을 充分히 하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暫時 休息을 할 생각이 있는데요.

○金朋濬議員 좀 쉬우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여러분의 일은 빨리 하고 잘하려고 생각하시는데 그리자면 첫째 時間을 解決해야 될 줄로 알고 거에 對한 解決할 方策에 있어서는 늘 成案이 되여야 됩니다. 그대로 辯論에 끌인다면 이 學校問題 하나만 가지고라도 한 十年 討論해도 어려울 줄 압니다. 나도 이 討論에 加擔하면 아마 한 사날 동안 繼續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貴한게 아니고 다른 時間에 좋은 案을 作定하는 것이 우리의 職責이예요. 그러면 다른 議員이 기껏 그런 說明한거를 되푸리할 必要가 없으며 또 듣는 이로 봐도 들을 必要가 없어요. 말하는 이도 效力이 없고 듣는 이도 效力이 없고 괜히 時間만 虛費하고……. 고 다음에 우리가 質問應答하자고 했고 그 다음에 討論하자고 規定해놓고 自身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나갑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 爲해서 議長이 議長 노릇을 分明히 하자면 言權 制限을 꽤 當할 수 있습니다. 안 들으시면 두 번 세 번 制止할 수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해도 안 듣는다면 畢竟은 懲罰까지나 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해나가는 그것이 아니니까 아무쪼록 여기에 對해서는 늘 中心問題를 잡어가지고서 簡單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 案은 本來 두 조가리예요. 法案 하나 있고 建議案 하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法案은 法案 處理하는 것을 얘기해야 되겠고 建議案은 建議案 處理하는 것을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報告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생각하시고 두 時間 넘어 辯論이 있어서 受苦스러우니 지금 十五分동안 三十五分까지 休息하겠습니다.

○金度演議員 議事進行에 對해서 잠간 말씀합니다. 여기에 對한 說明이 아니라 議事進行에 對한……. 이 國大案問題가 上程되고서 많이 討議가 된 줄로 압니다. 說明도 充分히 있었고, 또 거기에 對한 質疑應答도 長時間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지금 問題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法令에 關한 問題가 있고, 또 하나 建議案에 關한 問題가 있고 해서 案件이 두 가지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 案件을 한꺼번에 處決하기가 大端히 어렵게 생각되는데 먼저 그 法令에 關한 案을 處理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處理된 뒤에 다시 建議案에 對해서는 다 充分히 討議가 되고 處理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法令에 對한 것만 順序를 따라서 進行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崔鳴煥議員 여기에 議事進行에 對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몇칠 동안을 이 問題를 두고 말씀을 했는데 먼저 하신 말씀을 또 하고, 또 하는 것 같어요. 本來가 어떤고 하니…….

○金度演議員 緊急이올시다. 아까 말씀이 여태까지 說明에 對한 質疑應答으로 내려온 줄로 아는데 그러면 지금 다시 質疑應答을 繼續하는지…….

○副議長(尹琦燮) 討論을 하시는지 그것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거기 對해서는 討論에 부치겠다고 말씀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나 修正하신 便으로서 補充說明을 하신다고 하니까 補充說明을 들으면 質疑할 것도 없이 다 아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 言權을 디린거니 簡明하게 얘기를…….

○崔鳴煥議員 그래서 分科委員會에 넘겨서 法律案을 고처오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하면 國大案을 是認하고 그 안에서 한다고 했는데 아까 어떠한 議員이 말씀하시기를 國大案이 언짢으니 다시 委員會로 飜覆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까지 한 것이 盟休를 解決하는 데에 何等의 效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何等의 效果가 없는게 아니예요. 그것을 解決하자고 文敎厚生部에서 내온 것이올시다. 그런데 第一條件이 國大案을 撤廢하라 그것이예요. 그러면 國大案의 關한 法令을 撤廢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認■하신 줄로 알어요. 그 다음은 무엇이냐하면 敎授의 要求를 全的으로 承認하라 그것이예요. 그러면 그 敎授의 要求도 全的으로 承認 못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나의 責任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國大案도 撤廢 못하고 全的으로 敎授會에서 申請한 것을 우리가 許諾 못한다 그 두 가지를 못한 것으로 해서 우리가 全體的으로 修正案을 해 내려온 것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解決할 수가 있나. 그것은 아까 끝으머리에 말씀디린거와 같이 萬一 그렇지 못하면 모르거니와 調整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問題를 解決할 수가 없었다면 그것을 끌어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國大案을 撤廢하고 그 敎授의 要求를 들으라고 했으니 그렇게 하면 고만이예요. 그러나 우리의 意見으로나 事實의 例를 본다면 國大案은 撤廢할 수가 없고, 또 敎授의 要求는 우리가 다 들어줄 수가 없다. 그런데서 이 案이 나온 것을 암만해도 말씀 안 되요. 그러니까 아까 金乎議員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國大案을 全的으로 是認을 하고 이 會議에서 討論을 해나간다는 것은 必要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式 하나式 處決하고 나가야지 「나는 國大案이 不必要하오」 또 「돌아가겠소」하면 끝이 없어요.

○卓昌赫議員 緊急입니다.

○副議長(尹琦燮) 法院에 무슨 行動이 틀렸다고…….

○卓昌赫議員 會議방법에 對해서…….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緊急이 아니올시다.

○卓昌赫議員 그러면 무엇이 緊急입니까.

○副議長(尹琦燮) 院法에 抵觸되는 行使가 있으면 緊急이올시다. 우리가 行動해나가는데 院法에 어기는 點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緊急입니다.

○卓昌赫議員 抵觸됩니다. 院法이라고 하는 것은 會議를 充分히 다해서 모든 問題를 解決하는 데에 한 箇의…….

○副議長(尹琦燮) 說明할 것은 없고 院法 몇 條에 무슨 그것이 있다고 해서…….

○卓昌赫議員 時間을 갖다가 애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討議를 하는 데에 있어서 時間을 애끼는 것도 院法의 違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副議長(尹琦燮) 時間을 애낀다는 말씀이 院法에 있다는 말씀이지오. 緊急問題를 한두 번이 아니라 늘 내걸고 있으나 거기에 對해서는 반다시 究明을 해놓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卓昌赫議員 여기서는 무엇 때문에 討論을 합니까.

○副議長(尹琦燮) 討論하라 한 데에 對해서…….

○卓昌赫議員 그것을 討論을 하면 充分히 討論해야 되겠는데 討論時間을 애낀다 애낀다 하는 것은 院法의 精神에 틀렸다고…….

○副議長(尹琦燮) 討論을 充分히 하려고 합니다. 討論을 充分히 하려고 해요. 그러나 討論時間에 討論을 해주시오.. 누가 院法을 어기거나 試驗을 따질려면 나도 相當히 따질 수 있어요되 그러니까 議長이 討論을 막는 法이 없습니다.

○卓昌赫議員 討論을 討論다웁게 하도록 時間을…….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修正하신 議員側 가운데에서 補充說明하겠다고 해서 言權드렸습니다. 거기에 議事進行에 무슨 院規에 어긴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오.. 院規에 依據한 것이 없이 「緊急이요」 말하면…….

○元世勳議員 補充說明이니까 그 優先權을 거기에 올렸다는 말입니까. (「議長 無能이다」하는 이 有함. 議場 騷亂)

○副議長(尹琦燮) 議長이 無能해서 그럽니다. 좀 容恕하시면서 座席하시기를 바랍니다. 質問은 說明이 不足해서 質問이 나는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補充說明하겠다고 하는데에 그것부텀 먼저 言權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金朋濬議員 議員들이 다 아시니까 言權 주셔요.

○副議長(尹琦燮) 抗議가 있으니까.

○金朋濬議員 抗議가 있어도 괜찮어요.

○黃保翼議員 簡單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말하면 이것 지금 아까 말씀한 議員의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첫째는 國大案을 撤廢하느냐 아니하느냐 하는 그 問題는 抗議 아니하기로 말이 되었으니 이것은 이 자리에서 다시 말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條項은 學生이 要求합니다마는 우리가 그들의 要求에 따라서 지금 對策을 追窮하는데 있어서는 그 案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 누가 國大案撤廢問題를 다시 改議를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아니하면 이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할 것은 學問硏究의 自由를 주지 아니한다든가 敎授陣이 貧弱하다는 學生의 要求인데 有能한 敎授를 달라는 것은 바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이 기와집 못 지어서 못 진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어려운 問題이지마는 文敎當局에 要求하는 것입니다. 學生들에게 生活必需品을 優先配給하는 것도 交通關係로 말미암아 敎授가 定한 時間에 學校에 오지 못한다. 이런 것에 對해서도 다 要求해 있습니다. 또 思想的 政治的 問題에 있어서 思想과 政治的으로 나가는 先生을 갖다가 肅淸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學園의 混亂과 破壞를 ■■할 것 같으면 容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關해서는 文敎當局에다 質問했드니 文敎當局 말씀이 그것은 좋다. 共産主義든지 무엇이든지 學的으로 硏究하면 하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學生을 煽動하며 學校를 破壞하면 不得已 容納할 수 없다. 그 말이올시다. 이쪽 저쪽의 思想을 말할 것 없이 어느 思想을 가지고 있는 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紛糾를 策動하는 그 사람이야 肅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思想에 對해서 한편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黃保翌思想도 硏究할 수 있지마는 黃保翌思想을 듣지 아니한다고 紛糾를 일으킨다면 이것은 肅淸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條件은 無理하나마 文敎當局에 이렇게 해줍시사하는 이런 말이올시다. 그러니 可不可를 決定해주십시오.. 國大案을 撤廢시키자는 것도 根本問題인데 우리 委員會로서는 國大案을 撤廢하자는 그런 案부터 動議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委員會에 넘겨도 할 수 없습니다. 또 文敎當局者가 辭職하라는 그 問題에 對해서는 우리가 가서 물어도 보고 文敎部長을 招請해서 물어도 보았습니다마는 自己로서는 그마마한 過誤가 있으면 引責辭職하겠다. 그런데 그 引責辭職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條件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學生에게 물어보아도 別條件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委員會로서는 引責辭職은 시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故로 여기에 對해서 決定한다면 別途로 決定할 것이고 우리 委員會로서는 이러이러한 等等의 條件을 無理하나마 이렇게 해달라고 文敎當局에 對해서 이렇게 對策을 세워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여러분 가운데 딴 좋은 案이 있으면 빼도 좋습니다. 그러니 左右間에 決定해주시오..

○元世勳議員 여러분의 努力에 對해서는 感謝하는 바입니다. 저는 大體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委員會에서 審査한 案을 그대로 採擇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다만 補充할 것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 法案에 有資格한 朝鮮사람을 國立서울大學校 總長으로 薦擧하야 書面으로 受諾할 때는 軍政長官이 이것을 任命한다고 하는데 아까도 다른 이도 말씀했습니다마는 軍政長官의 名詞를 없으면 좋겠고 「正式으로 此를 任命함」 했지마는 여기도 立法議員의 同意를 물어서 任命하면 좋겠■고 指■합니다. 그것■ 參照해주시면 나는 다른데 異議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盟休라는 事件이 오늘날 問題가 아니라 옛날부터 있습니다. 옛날 成均館에서 學生이 罷業할 때는 먼저 그 理由를 成均館 學生이 上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만들으면 成均館 學生이 罷業을 합니다. 나간다고 합니다. 봇다리를 질머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임금님」이 容赦해서 불러앉침니다. 웨 國家의 基本되는 學生이 저렇게 盟休를 할까……. 我人이 不德했다고 「수라」를 아니했다는 그런 ■이었어요. 옛날부터 있어요. 韓國末年에 大院君이 武斷政策을 쓰는 바람에 成均館 學生이 黨派를 하고 罷業을 하니 「뭐 그까짓 子息들 그놈들 다 내쫓어라」하야 다 내쫓어 놓고는 大院君 땅바닥을 치고 울었어요. 「나라가 亡한다. 한 놈도 抗議하는 놈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武斷政策으로 ■려 쫓으라는 것도 意味가 없지마는 땅바닥을 치고 慟哭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볼 餘地가 있습니다. 그리고 大學生이 政治와 思想에 對해서 關心을 안 두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己未年 三月 一日이라든지 中國의 五月 四日 그때마다 大學生이 主動이 되였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있어서는 所謂 나는 그놈의 思想 煽動이라는 말은 싫어요. 그러나 左右間 根本的 基礎를 세워야될 것입니다. 하니까 이 問題는 困難한 問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盟休하는 學生을 내가 贊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지음 新聞報道를 보면 光州에서 學生이 先生을 때려죽이고 몸에다가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民主主義는 先生을 때려죽이는 것이 民主主義가 아닙니다. 世上에 모든 民主主義가 있다 하드래도 先生을 때려죽이는 民主主義는 없소. 그러한 民主主義가 있다면 世界 사람 다 ■겠소. 學生은 어데까지나 제 法을 따라야합니다. 學生은 學校에서 先生을 責할 權利가 있습니다. 先生이 잘못하면 그것은 이렇고 저렇고 先生을 責잡을 수 있습니다. ■리해서 責하다가 아니되면 그만두는 것이지 先生을 때릴 ■는 없습니다. 그러니 저러나 三十八度線을 境界로해서 한쪽에서는 共産主義가 들어오고 한쪽에서는 資本主義가 들어와서 이것이 抵觸되여 모든 現象이 일어나니 그들만 責妄할 수 없습니다. 이번 盟休事件으로 보면 나는 學生한데 同情합니다. 무엇으로 同情하느냐 하면 左右間에 學生■ 指摘한 바를 아까 黃保翌議員도 말씀 있습니다마는 大略 거저 다 들어주었습니다. 事實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저하는 것은 우리가 決議案을 가지고 不合作敎授를 될 수 있는대로 復職하게 할 것 또 登錄하지 아니한 學生을 아모쪼록 寬大하게 해서 다 登錄하도록 할 것……. 이것이 우리가 決議합시다. 그러면 되여요. 不合作敎授도 다 들어오고 登錄하지 아니한 學生도 다 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學生에게 「이제는 너그 要求條件 다 드러주었스니 다 들어오너라. 너그 要求條件 百% 다하면 무슨 맛이 있느냐. 六十%만해도 좋지 아니하냐 들어오넣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不合作敎授 復職할 것. 登錄하지 아니한 學生 登錄할 것……. 이것을 決議案으로 합시다. 내가 不合作敎授를 하나 알아요. 그 사람은 自他가 共認하는 朝鮮에서 唯一한 敎授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先生 나는 共産主義者가 아닌데 어느 동안에 二重印을 맞었소」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말 아니하는 것은 뭐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人格을 爲해서 이 말만 말합니다. 復聯과 登錄 이것을 議員 여러분이 參考해주시면 나는 더 말 아니하겠습니다. 또 學校 內에는 警察이 干涉하지마라 하는 主張이 있습니다. 여기에 對해서는 여러분도 다 같습니다마는 내집에도 學校에 단기는 놈이 있습니다. 아들과 딸을 學校에 보내는데 學校에 보내지 監獄所에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 以上 말은 아니합니다. 하니까 學校 안에 있어서의 警察의 干涉이라는 것은 무슨 技術로든지 하지 마라야 됩니다. 옛적에 盜賊놈이 罪를 짓고 이놈이 成均館 區域 안에 도망을 가면 이것을 잡지 못했어요. 神聖한 學園에서 盜賊을 逮捕 못했든 것입니다. 그리다가 며칠 後 그놈이 그 區域內에서 나오면 잡았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컴부릿지」大學에서도……. 내가 보지는 못하였습니다마는……. 學園 안에서 警察이 警察權을 行使 아니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四十때에 내가 北京大學에 단겨보니까 警察 干涉이 없었습니다. 最近 들으니까 中國에는 校警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普通警察과 달라서 學校만 보고 있으니까 監獄所에 가는 사람은 없을 ■입니다. 우리 國立大學도 한덩어리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分割되어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있으니 못합니다마는 우리도 校警 만드는 案을 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左右間 先生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 子息 남의 子息을 맡어서 工夫 가르키는 사람이니까 工夫를 가르키는 것이고 萬若 學生에 잘못이 있어서 警察의 取扱을 받을 때에는 이것을 救濟하기 爲해서 온갓 힘을 다하여야 됩니다. 옛적 敬新學校 先生으로 있든 「꾼스」라는 사람은…… 美國 사람인지 佛蘭西 사람인지 분간 못합니다……. 學生이 同盟休學으로 警察署에 들어가게 됨에 그때 이 사람은 學生의 「이부자리」를 걸머지고 警察署에 갔습니다. 「웨 왔소」「내 學生이 추을 것이니 이부자리 가져왔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남의 子息을 맡은 사람의 當然한 義務일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先生들이나 校長이 學生에게 待接을 받을려면 남의 子息을 自己 子息과 같이 사랑하는 데에서만 師弟間의 倫理가 생길 것입니다. 勿論 여기에는 學校 經營하신 여러분도 계시니 元世勳이 만이 생■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七, 八의 建議案은 빼주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學生치고서 政治思想을 안 가진 學生이 없습니다. 反託學生聯盟도 있고 贊託學生聯盟도 있습니다. 學生들을 나물을 것이 아니라 指導者들인 우리를 나무래야 돼요. 그러니 建議案 中 七, 八의 두 가지는 빼주시기 바랍니다. 不合作敎授의 復職 登錄하지 아니한 學生을 登錄하도록 할 것. 그 다음에 學校內에서 警察權發動 못 할 것……. 이 條件을 반다시 넣어야 됩니다. 萬若 警察에서 學生을 가저가도 學校職員에게 물어서 가저가고 校長과 敎職員의 承諾 없이 못 가저간다. 이렇게 해야됩니다. 學校에 工夫시키려 보내지 監獄에 가라고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大體로 委員會의 案을 받자는 動議까지는 아니합니다마는 大體로 贊成하고 나는 不合作敎授의 復■■■ 干■■上■■ ■■■을 强調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議事討論으로부터 表決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 案이 審査報告가 둘입니다. 法律改正案 하나 있고 提案 하나 있는데 지금 出席人員數가 法律改正 問題 法律案을 討論하게까지는 되지 못합니다. 지금 人員이 五十人이 채 못 됩니다. 아니 五十一人 現在 있습니다. 그러니 在籍議員의 三分之二의 五十八人이 못 되고 五十一人이므로 法定數에 達하지 못하니 그 一部分 卽 法令改正案은 지금 討論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建議案 그것을 討論하게 되겠는데 建議案에 對해서 處理하실 方法을 말씀하십시오.. 第二의 建議案입니다.

○李甲洙議員 本案에 對해서 審査報告한 그 草案과 또 여러분께서 말씀한 그 여러 가지 意見에 對해서 或 追加도 될 것이고, 또 補充되는 一部分에 不過하지마는 한 마디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國大案問題를 撤廢 云云에 對한 問題가 오늘만해도 다시 나게 되기 때문에 우선 國大案에 對한 말씀을 하고 거기 따라서 或 對策이라 할는지 或 意見이라 할는지 한마디 말씀할려고 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조금 注意해주시요. 지금은 審査報告한 가운데 建議案 處理에 對한 말씀을 하시요.

○李甲洙議員 建議案에 對한 말씀을 하기 爲해서 前提로 말씀합니다. 國大案은 勿論 盡善盡美한 案이라고는 本人도 생각하지 아니했으나 設使 國大案에 缺陷이 있다 해서 오늘날 그것을 撤廢하면 最近의 그러한 紛糾以上의 混亂이 일어날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申基彦議員 議長! 緊急입니다……. 大端히 未安합니다……. 發言하시는 것을 制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議長이 宣布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國大案에 對해서 그 建議案에 對해서 處理方法을 말하는 中입니다. 勿論 이것이 國大案에 關係되는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나 國大案을 말하면 全 敎育制度에 關係되고 敎育制度는 建國 全體에 關聯되니 말을 하면 限定이 없습니다. 그러니 建議案에 對한 말씀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李甲洙議員 그러니까 國大案撤廢問題는 根本的으로 지금 云云할 問題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建議案으로 말하면 本人으로서는 이것이 어째서 이런 紛糾가 났다는 그 原因을 말씀하고저 합니다. 그 原因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色다른 制度라든지 或 그러한 文化가 突然히 ■올 때 한때에 별안간 變更이 될 때는 반다시 큰 波紋과 困難이 있을 것을 卑近한 例를 우리 日常生活로 體驗하야 常識的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海中 깊이 사는 魚類를 보드래도 이것을 별안간 海上에 내놓으면 그 內臟이 爆發할 때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에 있어서도 水中에서 潛水業을 하는 그런 분을 별안간 陸地에 올리면 潛水病이 납니다. 그러한 例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事實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國大案을 여기 빛우어보면 많은 暗示가 있고, 또 많은 敎訓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點을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論議를 해 봅시다. 이 國大案이 大體에 있어서 좋다고 하면 어째서 이런 紛糾가 나오고 이러한 困難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봅시다. 그 原因은 생각해보고서 내가 意見을 말씀하고저 합니다. 그러나 時間關係上 더 얘기 아니하고 單刀直入的으로 말합니다. 이러한 波紋이 난 곳에는 外來의 思想이 있을 줄로 압니다. 지금 말 아니하드래도 左니 右니하는 政黨關係로 여러 가지 思想問題로 外來부터의 侵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認定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波紋이 있을 때에 外來에서 그런 弱點을 타고 들어오는 그러한 問題를 생각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다시 그 波紋을 二重으로 三重으로 重疊해서 또 波紋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問題는 반다시 우리가 아까 말 같이……. 或 突然히 環境이 變更하면 이로 因해서 波紋이 날 것은 文敎當局도 豫測했고 우리도 그렇게 推測해서 생각할 餘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러한 案을 갖다가 撤廢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과 같이 議員同志의 생각이 아니고 그 撤廢할 重大한 理由가 없습니다. 그 理由를 말할 時間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問題를 어떻게 解決하면 좋으냐. 이러한 困難이 났는데 어떻게 對策을 세우면 좋으냐. 이것을 여러분이 말씀했는데 本人으로서도 한마디만 말씀하겠습니다. 그것에는 반듯이 原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敎育問題를 생각할 때…… 여기 敎育에 從事하신 이가 많을 줄 압니다마는 本人도 亦是 敎育界에 나와서 아마 二十餘年 동안 敎育에 從事한 사람입니다. 敎育에 있어서 어떠한 問題가 가장 重大한 問題냐 하면 첫째 學生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學生問題입니다. 그러한 問題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原因이 어디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學生이라고 하는 그 問題를 맨 처음에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問題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이 問題을 解決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勿論 여러 가지 問題가 있읍니다마는 時間關係로 해서 參考로 몇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가르치고 ■■한 弟子라든지 門下生은 思想이 ■르고 主義가 다르드라도 어떠한 點이 通하는 相通하는 點이 있으니 그 通하는 點을 通해서 우리가 完全치 못하드라도 이야기할 때 先生은 弟子를 制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理解시켜선 通할 수 있는 點을 通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敎育者로서 많이 經驗이 있어실 것입니다. 本人도 여기 많은 經驗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弟子와 先生 間에 있는 따뜻한 溫情이라든지 우리나라 或은 東洋의 美德이라고 하는 師弟關係를 생각하면서 이 問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溫情을 받고 溫情을 베풀만한 師弟關係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混亂이나 이러한 問題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것을 이러한 溫情을 베풀고 溫情을 받을 師弟 사이가 드물다. 이 問題가 나온 것이고 事實上 이러한 師弟關係라는 것은 매우 적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日帝時代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朝鮮 사람으로서 專門學校 大學의 敎授를 하고 있었든 사람이 적고 大部分이 日本 사람이였습니다. 大槪 解放 後 그 敎授를 보면 그 敎員 가운데는 敎育에 從事치 못하고 敎育을 모르는 분도 副業으로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補充되고 있는 사람이 大部分입니다. 全部가 그렇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아까 말씀한 그러한 師弟關係가 없는 것이고 그러한 溫情을 베풀고 溫情을 받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그러한 通하는 點을 가지고 이 思想 混亂에 있어서 그 問題를 解決한다는 그러한 關係가 全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큰 原因이 아닌가. 이것이 根本原因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解決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여야겠느냐. 이것은 아까 말씀한바와 같이 그 ■■의 支配로 여러 가지 混亂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國大案에 對해서 撤廢 云云은 그 缺陷을 莫論하고 지금 云云하는 것은 問題가 아니됩니다. 그리고 盟休問題가 지금 混亂에 빠져있는 問題인데 이것을 어떻게 處理解決하여야 좋겠느냐 이것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溫情을 베풀고 받고 하는 師弟關係…… 東洋의 美德이라고 하는 이러한 精神的 問題를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勿論 그것을 가지고 解決하겠다고는 하나 不幸히도 그러한 敎師와 生徒 사이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그것을 簡單하게 말씀하고저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훌륭한 總長이 나서 學長 敎授 學生 全部를 다 잘 指導할만한 사람을 내여라……. 그러한 學生側에서 나온 意見과 要求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또 具體的 問題로 敎授側에 있는 여러 意見을 잘 綜合해 받아가지고 文敎當局과 絶對性이 있는 아주 가장 實現性이 있는 方法을 案出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法律用語를 가지고 말씀하였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보담 우리는 서로 協議的으로 해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精神的 解決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力量을 가지고 文敎當局과 折衝하고 學生과 敎授와 學長 사이에 있는 許多한 問題를 圓滿히 解決해나가면 그 總長力量 如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總長의 力量이라든지 그것에 關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後에 생각할 問題올시다. 溫情을 가지고 師弟關係에 있는 問題를 解決하는데 그러한 總長에 對한 意見이라든지 要求라든지 하는 것은 文敎當局에 對한 建議警告를 할 程度로 하고 具體的 技術問題 法律問題는 아까 張勉議員이라든지 그 方面에 맡겨서 일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卽 盟休問題는 어떻게 해서 不合作敎授는 어떻게 하라 學長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 等等입니다. 이러한 意味에서 本議員의 말은 抽象的으로 되고, 또 그 要求條件은 建議라고 하는 程度로 하고 그것은 結局 解決되자면 總長이 나선 後에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具體的 여러 가지 條件은 아까 여러 議員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맡겨서 本議員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읍니다.

○愼重穆議員 本議員은 國大案撤廢問題에 있어서는 國大案을 그대로 두는 것을 前提로 해서 具體的으로 말씀할려고 합니다. 그 對策條項에 있어서 第一項부터 第六項까지는 贊成합니다마는 지금 本議員은 이렇게 修改動議를 하고저 합니다. 「第七 第八項을 빼고 合해서 第七項으로 해서 思想的 政治的 背後操縱으로 學園의 混亂과 破壞를 策動한 그 眞相을 學生 及 一般 社會人에 公開하며 今次 盟休의 基本對策으로 思想的 善導를 할 것」 이렇게 修改動議을 하고저 합니다. 그 理由는 第七, 八項은 이것은 立法議院에서…… 이러한 條件을 提案하지 않드라도 行政法規에 依支해서 處置가 있을 것으로 生覺하므로 이 條項을 빼려고 합니다. 그러고 根本的으로 이 盟休原因을 우리가 생각할 때 國大案이라는 것이 試驗한 結果 對外的으로 原則的으로 또는 世界的으로 좋은 案이라고 해서 나온 綜合國大學이지마는 朝鮮의 現實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問題가 많이 있을 것은 적어도 우리 朝鮮 大學生들은 잘 認識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原因을 살필 때는 各 大學이 一齊 盟休를 하였다고 하는 것 또 盟休 以後 直接關係가 없는 中等學生들도 亦是 여기에 合流했다고 하는 것 또 甚至於 地方中等學校까지에 이 影響이 波及이 되였다고 하는 것 러이러한 點으로 보아서 文敎委員會에서 報告하신 가운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盟休原因이 對外的 關係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本議員은 깊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問題을 解決할 데에 있어서는 學園은 精神的 啓蒙機關인만큼 勿論 思想을 自由스럽게 硏究하고 政治問題를 硏究하는 것도 좋겠다고 하지마는 對外的으로 政治的 思想的 影響을 받아가지고 策動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絶對로 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大學園을 다스리는 데에 있어서는 絶對的으로 이 策動이 있었다는 事實을 一般學生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今次 盟休事件뿐만 아니라 永久한 盟休事件對策을 세우는데 影響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理由로 해서 第七, 八項을 削除하고 그 代身에 「思想的 政治的 背後操縱으로 學園의 混亂과 破壞를 策動한 그 眞相을 學生 及 一般 社會人에게 公開하여 今此 盟休의 基本對策으로 思想的 善導를 할 것」 이렇게 修改動議를 할려고 합니다.

○李南圭議員 이 問題에 있어서는 여러날 동안 많은 討論을 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時間도 지금 다 되였고 하니까 다른 말씀은 하지 말고 저는 한 가지 動議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아까 議長께서 말씀하신 대로 法律案에 있어서는 成數가 되지 않으니까 法定人員 되기를 기다리고 建議案에 對해서는 逐條可否에 부처서 지금 表決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問題에 있어서는 全體的으로 받자고 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 않어 있습니다마는 贊成하는 條項도 있고 或은 贊成하지 않는 條項도 있습니다. 또 여기 對해서 우리가 ■■치기를 지금 動議합니다.

○金法麟議員 再請합니다.

○尹錫龜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이 建議案에 대해서는 逐條討論해서 決定하자는 動議가 成立되였습니다. 그 動議에 對해서 意見 말씀하시요.

○張子一議員 逐條討論하는 것이 勿論 그 順序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여덟 條目에 對해서 많이 討論이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은 討論이 있을 것인데 實相 修正 하여야 할 點이 있습니다. 여기 修正이 있다고 해서 갑작히 어느 분이 案을 提出하셨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修正도 完全치 못하리라고 봅니다. 學生問題 더구나 盟休에 關係되는 것이니까 여러 사람의 意見으로 이것은 어떻게 하라 이러한 點은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卽席에서 지금 이것만을 決定하는 것보담 다시 한 번 文敎厚生과 司法法制委員會에 넘겨 가지고 이 問題에 關한 案을 다시 提出시켜가지고 그 後에 다시 여기서 逐條討論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改議하십니까?

○張子一議員 改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改議에 再請 있습니다.

○文武術議員 再請합니다.

○張連松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이 問題는 「文敎厚生과 法制司法■…■」

○金乎議員 改議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먼저 發言 請하신 議員이 있으니까 暫間 기달려주십시요.

○金乎議員 그러면 있다가 주십시요. (笑聲)

○金明濬議員 이 案은 內容이 法律案이 아닙니다. 다만 建議案인데 이 建議案을 받는데 再審査 再審査해서 그렇게 할려면 限定이 없고 會議는 進行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建議案은 여러분이 이것을 보시고 아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이 諒解하시면 動議하겠습니다. 여기 이 建議案에 條文이 몇 條文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넘겨서 또다시 다 審査할 必要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七, 八 各 條文이 맞어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條文을 討議한 結果 두 條文은 너무 迫한 嫌疑도 있고 그러하니까 이 條文을 빼고 이 條文에 일곱째 「不合作敎授는 할 수 있는대로 復職을 勸告할 것」 여덟째 「登錄■치 아니한 學生들을 될 수 있는대로 學園에 復歸케 할 것」 이것을 그렇게 고쳐서 이것을 오늘 그대로 全體 通過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理由■ 過히 念慮하지 아니할 것이 여기 大學園의 理事會가 먼저 組織이 되면 大學總長이 새로 選任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不合作敎授들도 合作敎授라고 볼 수 익는 것이고 아직 登校치 아니한 學生들도 登校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고처서 通過했으면 하는 意見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贊成하시면 動議하겠습니다. (「異議 있습니다」「可요 可否」하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지금 改議에 對한 意見 있으시면 말씀하시요.

○金乎議員 그러면 말씀하겠습니다. 이 問題는 나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제 지금 法律案改正에 對해서는 成數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 못하게 되고 建議案에 對해서만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根本問題가 여기서 是認하는 이것을 理由라고 하고 여러분이 調査하신 結果에 여기 여덟 가지 條件이 盟休한 理由라고 하지마는 내가 보기에는 盟休의 理由라든지 또 國大案問題가 일어난 本意가 이것보담도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本問題를 解決하는데 이것을 建議案해서 通過하는 것이 大端히 不完全하다고 봅니다. 그런 까닭에 動議나 改議에 對해서 나는 두 가지 다 贊成치 아니합니다. 그 理由는 여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有能한 敎授增聘 外國人敎授招聘 留學生派遣 또 生活施設 改善이라해서 生活費를 어떻게 해주고 그 必需品을 주고 이러한 것이나 또 그 配給에 優先權을 주면 國大案이 解決될 줄 아십니까. 그런즉 이것은 枝葉問題에 不過한 것이고, 또 이것을 結局 建議할려면 軍政長官에게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立法院으로서 國大案이 重大하니까 밥이나 잘 먹게 해주고 自動車를 敎授들에게 주고 한다고 하는 것이 國大案 解決에 무슨 意味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根本問題를 解決한 後에 하기로 하고 細細한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文敎厚生當局이라든지 學校總長에 對해서 이런 일을 좀 協議해서 아무쪼록 잘 解決하도록 하는 것이 必要한 것입니다. 우리 解釋하기에는 이것을 通過하여도 아무 意味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本問題를 解決할 時間이 지금 없고 하니 이 本問題는 이 다음에 充分히 議論하는 것이 可當하다고 봅니다.

○鄭伊衡議員 지금 이 盟休解決策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는 道義的 解決方法이고, 또 하나는 權力的 解決方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立法議院으로 이 問題를 解決하게 되었는데 大體로 그것은 動議하고 改議하고 하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는 解決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道義的으로 解決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法令을 고처서 總長을 選擧해가지고 그 사람이 道義的으로 不合作敎授를 復職케하고 登錄 않는 學生을 登校시키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勿論 좋을 것이지마는 또 그 다음에 그래서도 안되면 그 다음에는 權力的 方法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돈 받고 가르치는데 그렇게 되면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도 勿論 自由겠습니다마는 朝鮮의 敎授라고 하는 사람은 몇 사람에 局限되지 않습니까. 이 建國初에 있어서 내가 學校에 안 들어가게 되면 學校는 敎授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當場 處置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生活條件이라든지 其他 모든 條件을 들어서 復職 아니하는 敎授들은 强制的으로 勸力으로 法律을 가지고 敎授하게 하고, 또 學生으로서 배워야 할 時間에 盟休하고 그러한 學生은 强制로라도 學校에 집어넣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法律을 가지고 盟休 解決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對策을 아무리 만들어 놓아도 盟休가 그대로 繼續하면 무엇 때문에 이것을 만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되지 않을 것이고 지금 盟休 解決하는 것은 이 두 가지 方案을 얼른 通過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 그 對策條項은 保留해서 지금 議論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金法麟議員 法令의 通過에 있어서는 아직 成數가 안 된다고 하고……. 勿論 앞으로 機會가 있으면 通過될 것입니다. 오늘 現在에 있어서는 成數가 안 됩니다. 마■…… 그러나 建議■에 對해서는 文敎厚生委員會로서 몇 번 討議를 해서 내놓은 것인데 이것에 對해서 여러분이 勿論 많이 考慮하여야 합니다. 또 이것을 이대로 固執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本議員 가운데 좋은 意見도 말하신 議員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逐條可決해서 어느 條에 對해서는 어떻게 해서 어느 條는 不可하다. 그러니 이것은 이렇게 修改하라……. 이렇게 해서 해야 會議進行이 잘 되겠습니다. 이 法律案이 通過되기 前에는 이것은 通過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너머 委員會의 手苦를 無視한 것 같습니다. 事實上 어떻나 좋은 法律案이나 提案이 나온다 하드라도 結局 말씀하자면 이러한 建議를 하는 데에 그것은 思想問題가 解決되지 아니하면 絶對로 아니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單只 이 時間에 있어서는 이 條項에 있어서 이 建議案에 對해서 여러분 再考慮해주시기를 바랍니다.

○申基彦議員 지금 時間에 三分이 남았습니다. 三分 前에 이것은 決定할 것은 不可能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緊急히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려 두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요. 이것이 通過됨으로 國大案盟休事件 解決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事實上 이것이 通過되드라도 盟休問題는 如前히 解決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발밑에 떨어진 불을 休會하기 前에 解決하여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 問題는 本院에서 各自 責任을 저야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었이냐 하면 지금 文敎當局에서 「本月 五日까지 登錄하지 않는 학생은 來日 十四日 午後 다섯時까지 復校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學生은 自然히 除籍이다」고 그렇게 決定이 되었습니다. 그와 同時에 신문에도 補欠生募集廣告가 났습니다. 적어도 이 발밑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것을 解決짓지 않으면…… 來日 모래 아무리 좋은 案이 나오드라도 아무 所用 없겠습니다. 지금 當場 決定하여야 할 것은 卽 「五日까지 登錄하지 않었든 學生은 來日 十四日 午後 五時까지 復校願을 提出하지 않으면 除籍處分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決定에는 執行猶豫라든지 取消라든지 하는 것이 있지 아니하면 오늘 來日 모레에 아무리 完全하고 좋은 것이 나오드라도 國大盟休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會議를 마치기 前에 몇 分前에 緊急히 提案합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이 贊成하시면 이 問題만은 지금 當場 動議할 必要가 있습니다. 우리가 來日 모래 圓滿히 解決하는 그 餘裕를 가지기 爲해서 이것은 지금 決定하여야 합니다. 來日 모래 아무리 理想的 案이 決定된다 하드라도 이렇게 되면 國大盟休는 그 解決이 더 한層 어려운 길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것을 緊急히 提案합니다. 「本月 五日까지 登錄하지 않었든 學生의 登校를 許諾하고 無條件 許諾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復校願 提出方法과 卽 말씀하자면 來日 午後 다섯時까지 復校願을 提出 않으면 自然除籍한다고 하니 그것을 取消하고, 또 補欠生募集廣告는 卽時 取消할 것」이것은 國大案 根本問題를 解決하는데 큰 問題는 아니겠지마는 적어도 國大案이 盟休案이 점점 어려운 길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데 나는 이것을 提案합니다. 主文은 「本月 五日까지 登錄하지 않은 學生의 登校를 無條件 하고 許諾할 것」 登錄지 않는 그 學生의 登校를 無條件 許諾하자는 것입니다. 「復校願 提出方法과 補欠生募集廣告를 卽時 取消할 것」 이것을 지금 動議합니다. 다시 한번 主文 읽겠습니다. 「本月 五日까지 登校하지 않는 學生의 登校를 無條件 許諾하고 復校願提出方法과 補缺生募集廣告를 卽時 取消할 것」 이것을 動議합니다.

○卓昌赫議員 再請하겠는데 同意者로서 조금 修改할려고 합니다.

○金度演議員 緊急이올시다. 規則이올시다.

○申基彦議員 아까 主文文句에 있어서 「取消」하라고 하는 것을 「停止」라고 하겠습니다.

○金度演議員 議事進行이 어떻게 되였습니까. 지금 무엇을 가지고 討議 中입니까.

○副議長(尹琦燮) 압니다.

○卓昌赫議員 再請한 사람인데 좀 動議를 修改할려고 합니다.

○副議長(尹琦燮) 修改하실려면 私私로 修改하시요. 지금 議論할 時間이 없습니다. 動議者의 諒解를 얻어서 修改하시요. 「修改 있습니다」 이러케 하시지 마시고 私私로 修改하셔야 時間이 節約되고…….

○卓昌赫議員 動議者로서 「五日까지 登校 않는 學生은 登校를 無條件 許諾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言權 안 드리겠습니다. 動議者끼리들이 諒解하시고 作成하시요. 지금 定한 時間이 되였으나 지금 動議가 되고, 또 改議가 있는 까닭에 이것만은 決定하기 爲해서 時間을 좀 延長합니다.

○朴建雄議員 申基彦議員의 動議에 再請합니다.

○金鶴培議員 三請합니다.

○卓昌赫議員 改議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조금 계십시요. 動議成立宣布가 있어야 意見도 있고 改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議事順序를 여러분이 尊重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急하다 하드라도 먼저 動議改議된 것을 決定해서 時間延期 한 後에 外의 것은 밤을 새워가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議事順序에 對해서 그만큼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직 宣布도 아니하였는데 그 問題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다가는……. 그러니 지금 改議 可否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改議는 「本 建議案은 文敎厚生部와 法制司法委員會 聯合委員會에 부처서 審査케 하자」는 것이올시다. 改議可케 여기신■ 擧手하시요. (「改議에 對한 異議 물어보십시요」하는 이 有함) 改議에 對해서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 建議案을 文敎厚生部와 法制司法委員會 連席會議에 附託해서 審査케 하자」는 改議올시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四十九人 可에 일곱 票 否에 스물네 票. 그러면 過半數 못 되여서 未決이 되였습니다. (「그러면 動議요」하는 이 有함) 그러면 지금 動議 묻겠습니다. 動議는 「建議案은 逐條討論해서 決定하자」는 것입니다.

○李南圭議員 逐條討論하는 것이 아닙니다. 表決하자는 것입니다.

○書記 主文朗讀 「建議案은 逐條하야 可否表決에 부칠 것」

○副議長(尹琦燮) 動議主文 다 들으셨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四十九人 可 서룬한 票 否에 여섯 票. 그러면 動議는 過半數로 通過되었습니다. (「빨리 逐■ 실시요」하는 이 有함) 지금은 延會가 되였는데 萬一 여러분이 時間을 더 延長하시고 緊急한 것이 있다고 하시면 時間延長與否를 決定해주시기를 바랍니다.

○申基彦議員 아까 緊急動議 可否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아직까지 動議成立은 안 되였습니다. 議事順序에 對해서 아까 말씀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여기 時間을 延長하고 緊急動議하실 수 있습니다.

○申基彦議員 緊急動議 새로 합니다. 主文은 아까 읽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時間延長은 어떻게 되었습니까」하는 이 有함)

○元世勳議員 이 國大案을 ■ 討議해서 決定짓드라도 俗談에 「行車 뒤에 나팔 부는」格이 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러니 이 緊急案을 採擇해가지고 文敎當局에 말씀하고 무슨 그러한 具體的 方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時間은 三十分까지…… 다섯時 三十分까지 議長職權으로 延長합니다.

○申基彦議員 緊急動議 다시 해야 합니까.

○副議長(尹琦燮) 네 動議하십시요.

○申基彦議員 主文을 다시 읽는 것을 前提로 해서 緊急動議를 합니다. 緊急動議主文 읽어주십시요.

○書記 朗讀 「本月 五日까지 登校치 않는 學生의 登校를 無條件 許諾하고 復校願 提出方法과 補缺生 募集廣告를 卽時 取消할 것」

○副議長(尹琦燮) 再請 있습니까.

○朴建雄議員 再請하겠습니다.

○金鶴培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지금 ■■는 ■ ■으■습니다.

意見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金度演議員 지금 그 事件이 緊急動議 性質이 됩니까.

○副議長(尹琦燮) 時間을 延長했으니 할 수 있읍니다.

○金度演議員 逐條表決하자고 하는 것이 可決 되였으니까 그것■ 먼저 進行하셔야 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來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逐條해서 表決한다 할지라도 本司會로서는 다 그것이 決定되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決定만 되면 하로밤쯤 늦어도 큰 問題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만큼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動議에 對해서 意見 말씀하시요. (「可否요 可否」하는 이 多數 有함)

○崔鳴煥議員 그런데 지금 ■ 申基彦議員이 動議하시는 데에 對해서 仔細히 아시지 못하시고 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요 前 五日날 그날까지 登校하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除名으로 除籍으로 認定한다고 그렇게 發表했습니다. 그래서 五日 지난지 벌써 오래되였습니다. 그렇지마는 文敎當局이라든지 그런데서 再考慮해서 除籍되였지마는 學生들이니만큼 再考慮해서 十四日 卽 來日 午後 五時까지 復校願을 提出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發表되여서 벌서 一週日 以上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 이러한 것을 지금 決定한다고 하는 것은 너머 問題를 混亂하게 될 것으로 이 議員은 생각합니다.

○金乎議員 混亂한 것은 混亂한 問題입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은 이럴 것 같습니다. 이 問題 즉 國大案을 學校에서 解決 못하고 文敎當局에서도 解決 못하고 그래서 이 立法議院에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옳소」하는 이 有함) 그러면 이 解決은 여기서 하는 것을 또 文敎當局에 돌려보내서 하는 것이니까 그 解決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데 文敎當局이 立法院에서 案을 보내기도 前에 이러한 것을 實行한다는 것은 矛盾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여기서 可決한다고 하는 것보담 다른 무슨 길을 항取 할 수 있다고 하면 文敎當局에 警告해서 우리가 敎日 內에 決定할 것이니…… 이 問題을 解決할 것이니…… 그때까지 지금 文敎當局에서 進行 中에 있는 그 方法을 좀 保留해주는 것이 어떠할가 하는 것을 交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萬一 文敎當局에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해서 우리가 作定하기 前에 實行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作定한다고 하면 文敎當局에서 그것을 斷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保留하도록 交涉하는 것이 ■다고 봅니다.

○朴建雄議員 우리가 이것은 다같이 冷靜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盟休事件을 討論을 始作해서 벌서 여러 날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文敎當局에서 아무리 지금 學生이 八十 파센트 登校 않었다고 해서 强制手段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弟子에 對해서 敎育者로서 取할 態度됩니까. 좀 冷靜하게 생각해 보십시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잘못되였다고 하드라도 지금 登錄 않는다고 해서 그 學生들을 除籍시켜서 補缺生을 募集한다고 하니 그것은 안 됩니다. 敎育者로서 그릇된 態度라고 생각합니다. (「옳소」하는 이 有함) 그렇게 해서는 絶對로 안 됩니다. 斷然히 안 됩니다. 이것이 옳다고 贊成하는 것은 어떻게 解釋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討論 고만둡시다. 討論 맙시다. 그러한 것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子弟를 爲해서 하는 것인데 萬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 안 됩니다. 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盟休 한번 했다고 해서 除籍退學시키는 일이 있습니까? 盟休 한번 했다고 해서 이 그렇게는 罪까지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盟休事件이 오히려 더 생길 것입니다. 그것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 말고…… 이렇게 處分은 맙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斷然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認定해서 取消하여야 합니다.

○崔鳴煥議員 지금 議員 말씀은 무었을 말씀하셨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좀 천천히 이야기해주셔야 알아들을 수 있는데…… 興奮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주 알아들을 수가 없읍니다.

○朴建雄議員 그러면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이 問題에 對해서는 議員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副議長(尹琦燮) 言權 안 드립니다.

○申基彦議員 動議者로서 補充說明 합니다. 本議員의 動議에 對해서의 反對意見 잘 諒解합니다. 勿論 그렇습니다. 지난 五日날까지 登錄하라고 그렇게 命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規定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登錄 않는 學生에 對해서 來日까지 午後 五時까지 卽 十四日 동안에 復校請願을 提出하라고 하였음에도 不拘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容恕할 수 없다고……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國大案보담 國大盟休를 合理하게 어떻게 處理하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精神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잘한 것은 잘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잘못했으면 못했다고 하는 것에 問題가 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지나간 五日까지 登錄 않는 八十五 파센트나 되는 學生을 犧牲하여야 할 것입니까. 全學生이라고도 할 수 있는 八十五 파센트의 學生을 犧牲시켜서 法令을 세우고 威信을 세우기 爲해서 그들의 學生을 犧牲시켜서 國大栗을 合理的으로 解決할 수 있습니까? 問題는 여기에 있읍니다. 또 여기 어떤 議員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지나간 일입니다. 五日까지 그날까지 限해서 登錄지 않는 學生은 벌서 學籍이 없다■ 學生으로서 除籍되었다. 偉大한 敎育者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本人으로서 이 動議한 사람으로서 이 動議를 取消합니다. 지나간 五日까지 登錄 아니한 學生이 八十五%인데 이것을 犧牲시켜도 좋다면 여러분 否決하실려면 否決해주십시요. 그러나 本人은 動議者로서 否決에 손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否決하실려면 否決하십시요. 지난 五日까지 登錄하지 않은 學生은 八十五%나 되는 學生이 學籍을 잃고 犧牲시켜도 좋다면 否決해도 좋을 것입니다. 否決해주십시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보십시요. 그 八十五%나 되는 學生이 學籍을 잃고 그 學生들이 學校를 떠나게 되면 그 結果는 어떠합니까? 萬一 여러분이 그러한 學生들에게도 아직도 學籍을 廻付할 機會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말씀하면 지나간 五日까지 登錄하지 않은 學生 八十五%의 學生에 對해서 學籍을 잃게 된 것은 勿論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못은 우리가 校正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대 왜 이것을 取消 않습니까. 왜 이렇게 問題를 處理합니까. 나는 이렇습니다. 問題는 八十五% 學生이 學籍을 잃었다고 해서 그 學籍 잃은 學生들을 復校시킬 必要가 있느냐 없느냐. 必要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 勿論 이러한 八十五% 學生은 學籍을 잃고 ■■■도 좋다면 否決을 해주십시요. 그렇게 하고 否決이 되고 全學生의 八十五% 以上의 學生이 復校할 수 없고 學籍을 잃고 除籍이 되고 이 國大案이 盟休案이 合理的으로 解決될 줄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무슨 方法으로든지 여러분이 잘 討論해봅시다.

○姜舜議員 그런데 이것은 조금 矛盾이 될 것 같은 點을 指摘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서 盟休事件을 가지고 基本的 問題가 이러니 저리니 하는 것을 討論해서 어떠한 解決을 지어서 그것을 文敎當局으로 하여금 期限을 두고 指示를 한 後에 ■校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때 處置를 하면 모르겠지마는 지금 여기서는 合理的으로 問題를 解決하자는 이 時期에 있어서 文敎當局이나 學校當局에서 過去에 하든 方式 그대로 그 方法으로 해나간다고 하는 것은 矛盾이 아닙니까. 이러한 矛盾을 內包하고 여기서 그러한 方法으로 處置한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認定하는 것은 너머나 ■각이 잘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簡單하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을 解決하는데 그 解決案을 當局에 보낸 後에 期限을 두고 學生을 處理한다면 或 是認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解決案을 보내기 前에 文敎當局이나 學校當局에서 過去에 하든 그 方式 그대로 學生을 處理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絶對로 認定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否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決定하자는데 어떻게 해서 反對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問題를 가지고 더 討論하는 것은 大端히 矛盾이 되는 것입니다.

○申翼熙議員 簡單히 몇 말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發言하시고, 또 議員 여러 同志가 많이 討論을 하셨고 하니 말씀을 아니 할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몇 말씀 簡單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立法議院에서 議論하고 決定할 問題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急한 問題 重要한 問題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방 同盟休學問題 같은 것도 急한 問題입니다. 또 우리로서 所謂 指導者의 代表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밤 자다가도 손을 가슴에 댈 때 앞음을 느끼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 이 政局을 通해서 또 將來 國家의 기둥이 되겠다고 하는 靑年 學生들 여러분에 關한 問題이지마는 우리는 이 한가지 案을 가지고 여러날 지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보담 重要한 問題를 가지고 몇十分 동안에 作定하고, 또 몇칠 동안에 議論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處地로서 國大案이 무엇이냐. 어떤 性質을 가진 問題인가 하는 것이 첫째 問題입니다. 지금 이 問題를 取扱하게 되는 形便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또 딴 問題입니다. 國大案이 많이 議論될 때에 輿論을 調査하겠다고 해서 一般的으로 意見을 물어보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도 反對한다고 하였습니다. 理由는 무엇이냐 하면 國大案이니 不國大案이니 하는 것은 지금 問題가 안 된다. 그것보담 더 重要한 問題가 있으니 이 問題는 那終에 하자. 理由는 이것입니다. 아조 單純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 意見도 다 물어보았습니다마는 勿論 國大案이 좋다 반듯이 이렇게 하여야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急한 問題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國大案이 問題가 되었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데 한편 쪽으로 말씀하면 國大案을 反對하자고 하는 것도 지금 取扱할 問題가 아니라 反對도 那終에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람 살림살이가 複雜하고 微妙하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大學生 盟休問題는 單純지 않은 것을 다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愼重히 考慮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勿論 이 盟休問題에 많은 意見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一致된 意見은 내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根本的으로 解決하자는 것보담도 于先 現狀을 維持해나가자는 것이 그만한 것이 우리 立法議院으로서 取할 程度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不徹底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밖에 없습니다. 이다음에 모든 條件이 具備되고…… 우리가 完全한 條件을 다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다시 討論하자는 것입니다. 國大案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도 그때 이야기하자. 모든 것을 놀면서 아조 앉아서 그때 討論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든지 現狀을 維持해 나가는 것이 學生도 좋고 先生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슨 冷靜하게 確定해가지고 法令을 어떻게 고처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고 하는 確定的으로 決定할려는 생각을 마시고 臨時로 決定하고 지금은 우리가 가장 基本的으로 必要한 問題를 議論하도록 하자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또 지금 어느 議員 말씀을 들으니까 學校에서 學生을 處理한다고 하는 그 期限을 作定해서 어느 날까지 登錄을 하라. 登錄을 아니하면 除名取扱한다고 하는 그것도 亦是 無理한 處置라고 봅니다. (「옳소」하는 이 有함) 그것이 五日날까지 그날까지 登錄 아니한 學生이 八十五% 된다 하는데 그 파센테-지는 지금은 줄었습니다. 五日 그때 八十五 파센테-지였는데 지금은 一週日 지내서 조금 줄었습니다. 나는 仔細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줄었든지 늘었든지 간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여야 할 것은 우리 立法議院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을 받고 많은 ■■을 받고 이렇게 ■고 ■는 ■■■■닙니까. 勿論 모든 일은 尊重하게 式을 거처서 院議로 作定하는 것은 좋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이 立法機構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 行政部門에 干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생각하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까닭에 시방 動議된 것을 可否表決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대로 對策을 作定해가지고 行政當局에 보내자는 이것뿐입니다. 아까 어떤 議員 말씀과 같이 우리 議會當局을 通해서 오늘 저녁이라든지 來日 아침에 文敎當局에 通知를 해서 시방 期限을 두고 學生을 處理한다고 하는 그러한 表示가 있다고 하면 暫間 동안 保留해다오 하는 것을 傳達하자는 것입니다. (「옳소」하는 이 有함) 그만한 程度로 하는 것이 우리 立法議院의 自重이라 할까. 何如間 立法議院에 器能이 있다고 해서 行政部門의 적은 일에까지 干涉하는 것은 좀 생각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學生에게 對한 서울大學에서 시방 期限을 두고 處置하겠다고 하는 일은 暫時 保留하자는 뜻을 議會當局에 말씀하고 文敎當局에 그 意思를 傳達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代議를 합니다. 萬一 여러분이 이에 同意하신다면 再請 三請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尹錫龜議員 再請합니다.

○千珍喆議員 三請합니다.

○申基彦議員 元來 動議意思가 이렇습니다. 그러니 改議하실 必要 없이 그 主文을 이제 申翼熙議員의 말씀대로 하시든지 또 本議員의 動議대로 하시든지 또 代議로 해도 괜찮겠습니다. (「動議主文은 무엇이요」하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代議에 對해서 三請까지 있습니다. (「代議■…■ 주시기 바랍니다.

○申基彦議員 代身 이렇게 읽겠습니다. 「國大案 서울大學學生 處分에 關한 問題는 暫時 保留를 할 것을 議會幹部를 通해서 文敎當局에 傳達할 것」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有함)

○元世勳議員 그 主文에 「暫時」라고 하는 것을 빼고…… 그것은 時間이 不確定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國大案을 決定할 때까지」 그렇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하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代議를 代議로 하지 말고 那終 動議로 하는 것이 좋다고 動議者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動議로 變更하지 않겠습니다.

○金度演議員 代議라는 것이 院에서 그렇게 作定해서 幹部로서.

○副議長(尹琦燮) 그렇게 하기로 作定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作定되면 文敎當局에 傳達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動議로 取扱하시는 것입니까. 代議라고 表示하였는데 代議 動議 두 가지 다 있어도 괜찮습니다. 묻는 것뿐이니까. 그러면 代議로 取扱합니다. 代議에 對한 意見 있습니까.

○金度演議員 代議에 對해서 意見 말씀입니다. 지금 그것을 暫時 동안 保留하자는 것에 있어서 勿論 그 眞意가 어디 있는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議員보담 學校當局者 文敎當局者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 學生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期限을 定해서 手續하라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네들이 學生을 사랑하는 마음 朝鮮敎育을 앞으로 指導해 나가는 생각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에서 그와 같이 手續을 ■■■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學校當局이나 文敎當局으로 말씀하면 敎育에 對한 關心은 우리보담 몇 倍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立法議院으로서 지금 學校에서 當局이 處理하는 것을 왜 干涉합니까. 萬若 手續에 文敎當局에서 學校當局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 立法議院으로서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取消」라든지 「保留」라든지 하는 것은 잘못된 點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면 文敎部에 얼마든지 正正堂堂하게 取消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敎育當局者로서 얼마든지 保留할 수 있고 取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決定되었다고 하드라도 確實히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으로 指導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校正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 일을…… 文敎敎育當局에서 하는 일을 立法議院이 干涉하는지 그 意思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以後에 絶對로 잘못된 것을 안다고 하면 우리 立法議院에서 얼마든지 修正 取消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權限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事前에 保留하자는 것은 그 意思가 奈邊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議院으로서 그렇게 決定할 必要는 없다고 봅니다. (「可否요 可否요」하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지금 時間은 다섯時半이 되어서 時間을 延長했는데 그 時間에 五分 넘어갔습니다. 時間拘束을 안 받을 수도 없는데……. 그러나 代議와 動議가 表決되기까지 時間을 延長하겠습니다. (「可否요 可否요」하는 이 有함)

○姜舜議員 이 問題는 우리가 여기서 벌서 여러날 議論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問題를 잘 處理하는 데에 있어서 餘裕 있게 함으로써 이 問題를 옳게 解決짓자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을 「議會幹部를 通해서 文敎當局에 그 處理措置를 좀 延長시켜서 여기서 解決을 지을 때까지 保留하자」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文敎當局에서 잘못한다고 하면 또 여기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아까 金度演議員 말씀은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指摘해서 處理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勿論 處理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何必 事後에 그리할 必要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옳게 하는데 잘못된 後에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必要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曲解하실 必要 없이 盡善盡美하게 서울大學이 잘된다고 하면 이 問題를 討議할 問題가 아닌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여기 여러 가지 모든 問題가 있기 때문입니다. (「時間이요」「可否」하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意見 말씀하실 이 없으면 可否表決하겠습니다.

○黃保翌議員 留案한다고 하면 자꾸 일을 遲延시킬 뿐이 아닙니까. 무슨 方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代議主文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요.

○書記 朗讀 「國大學生의 復校願 提出期限은 議會幹部로서 文敎當局에 傳達하여 本院에서 國大案件을 處理할 때까지 保留할 것」

○元世勳議員 「서울大學生 學籍處分」에 對한 것이 아닙니까.

○副議長(尹琦燮) 動議主文을 읽었는데 司會로서 記憶한 바에는 이렇습니다. 「國大學生의 學籍除籍處分의 期限은 復校 아니하면…… 登錄 아니하면 除籍할 것이라」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國大學生除籍處分에 對해서.

○崔鳴煥議員 文敎當局에서 지난 五日까지 登錄하라고 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아직 登錄 않은 學生에 對해서는 來日 午後 五時까지 復校願을 提出하라는 것입니다. 똑똑히 말씀하십시요.

○副議長(尹琦燮) ■本■■이 여기에 있습니다. 來日까지 復校 아니하면 除籍除名으로 認定한다. 그러니 來日이라는 期限을 立法議院에서 國大案에 對한 決定이 되기까지 그것을 延期하라는 것입니다.

○申基彦議員 動議를 議長 마음대로 고칠 수 있습니까.

○梁濟博議員 五日까지 登錄 않았던 學生은 除籍되었습니다. 그러니 來日 復校請願書를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申基彦議員 議長이 왜 자꾸 그렇게 고칩니까.

○副議長(尹琦燮) 議長이 變更시킨다고 그렇게 責妄하시지 마시고 精神이 없어서 萬一 그렇게 비뚤게 되면 그 비뚜러진 것을 옳게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笑聲)

(「서로 말들 操心합시다」하는 이 有함)

○申基彦議員 잘못했습니다. (笑聲)

○副議長(尹琦燮) 動議主文 한번 다시 읽어주십시요.

○書記 朗讀 「國大生 復校願 提出期限은 議會幹部로서 文敎當局에 傳達하여 本院에서 國大案件을 處理할 때까지 留保할 것」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代議主文 다 들으셨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四十八人 可票 서룬 否票에 셋. 그러면 代議는 可決되었습니다. 지금은 來日 繼續開會하기로 하고 休會를 宣布하겠는데 조금 일어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新聞 仔細히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暫間 말씀할 것은 自由新聞 열흘날 新聞을 안 보신 이가 계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議員 自身들에게 關係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或 關係된다고 하면 여기에 對해서 좀 많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附託하는 것은 自由新聞 十日날 記事를 仔細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休會를 宣布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