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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檀記四二八○(一九四七)年 二月 二五日 火曜日

第二十二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二十一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1 朝鮮赤十字社에 關한 諮問委員 報告案

2 戰災同胞 救濟對策에 關한 案

3 政治犯 釋放에 關한 案

4 朝鮮過渡行政組織法案

七、休會

(下午 一時 二十分 開議)

○副議長(尹琦燮) 出席人員이 法定數에 達하였음으로 開會합니다.

(國旗를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尹琦燮) 議長은 오날 出席하셨는데 다른 일이 게셔서 아직 司會를 못하시게 됨으로 代身합니다. 지금 二十一次 會議錄을 通過하겠습니다.

(書記 第二十一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尹琦燮) 지금 報告한 會議錄에 對해서 修正하실 것이 없으면 報告된대로 登錄케함을 宣布해 드립니다.

지금은 報告 事項이올시다.

○秘書長(李相壽) 速記員에 對한 報告를 해드립니다. 요 前에 速記員이 待遇問題로 辭表를 提出해서 速記를 못하겠다고 해서 몇일 못하였다는 것을 報告한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速記員과 折衝한 結果 過去 軍政廳에서 施設한 機構에서 採用한 速記員임으로 그 모든 事務를 移讓할 때에 速記員을 넘겨 맡지 못하고 速記員이 그 쪽에다 辭表를 提出한 까닭에 辭表를 受理하였습니다. 辭表를 受理한 것으로 하고 本立法議院 秘書處로서 다시 그 사람들을 新規則으로 採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速記員 여러분이 議論한 結果 過去에 辭表를 提出한 것이 大端히 잘못 되였다고 앞으로 어떠한 待遇든지 우리가 獨立을 할 동안에는 무엇이든지 잘 하겠노라고 辭表를 提出하면서 提出한 모든 條件을 撤回하고 無條件 下에서 와서 일을 하기로 되였음으로 다시 秘書處에서 採用하기로 해서 오날부터 速記員이 出席하였습니다. 이것을 잠간 報告해 드립니다.

○副議長(尹琦燮) 우리는 議員이나 議會 立法議院의 行政事務를 擔當하는 사람이나 우리는 다같은 理念 우에서 우리의 國家獨立을 하로 速히 爭取하려는 그러한 義務 아래 職務하는 사람들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或가다가 自己職責을 다 못할 때와 或 가다가 어떤 때에는 過激에 넘처서 正當한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없지 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같은 理念아래 그러한 義務를 履行하는 사람들이니까 비록 事務에 差異가 있을지라도 그 全體가 같은 까닭에 우리는 어떠한 錯誤가 생겼는지 錯誤를 發見할 때에는 速히 우리가 바른 길로 찾어가는 것이 正當하고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處理案件인데 그 가운데 첫째는 朝鮮 赤十字社에 關한 諮問委員會의 報告가 있습니다.

○秘書長(李相壽) 朗讀

檀紀 四二八○年 二月 二五日

朝鮮赤十字社 創立 諮問委員會 委員長 黃保翌

南朝鮮過渡立法議員 議長 앞

朝鮮赤十字社 創立臨時議長 組織委員及 進行委員 選任의 件

本委員會는 本月 二十四日에 全體委員會를 召開하고 左의 各 項을 議決하였기 玆에 報告함

一 朝鮮赤十字社 創立大會 臨時議長에 金奎植博士가 被選되었음

二 朝鮮赤十字社 創立組織委員會에 以下 十二人이 推薦되었음

黃保翌 鄭廣朝 張勉 朴容羲 邊成玉 李甲洙 黃信德 辛義卿 高凰京 孫金聲 金法麟 申基彦

三 朝鮮赤十字社 創立大會 進行委員 三人을 左와 如히 任함 命

邊成玉 金法麟 申基彦

○副議長(尹琦燮) 黃保翌議員 지금 出席하셨습니까?

(「안오셨습니다」하는 이 有함)

그러면 諮問委員 일골분 가운데 누구시든지 이 報告에 對해서 說明하실 일이 있으면 이제 說明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張勉議員 出席하셨습니까?

邊成玉議員 出席하셨습니까?

지금 或 說明 理由의 補充 說明해주실 것이 있으면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邊成玉議員 補充說明이 必要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한 報告로서 充足하다고 생각합니다. 或 물으시면 對答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이 報告에 對해서 處理方法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或 處理하기 前에 물으실 말씀이 있으면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물으실 것이 없으면 이 報告에 對한 處理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對한 方法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鄭伊衡議員 諮問委員會 報告를 接受해서 通過하도록 動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接受해서 通過하기로」 ……

再請이 있습니까?

○梁濟博議員 再請합니다.

○千珍喆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朝鮮赤十字社에 關한 諮問委員會에 報告는 報告대로 接受해서 通過하자는 動議올시다.

그 動議에 對해서 意見있으면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別意見없으시면 可否에 붙입니다.

그러면 지금 可否 表決에 붙입니다.

動議 主文 한번 읽으시요

書記 朗讀 「朝鮮赤十字社에 關한 諮問委員會에 報告를 接受 通過할 것」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可否 表決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三人 可 二十六 否 없습니다. 過半數가 되지 못함으로 이 案은 未決되였습니다. 그러면 더 意見을 交換하신 뒤에 表決을 다시 하실는지요

萬一 意見이 있으면 이 機會에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金奎植議員 諮問委員會에 일곱분으로 復案을 내놓은 것은 좀더 仔細히 說明을 하셨으면 좋았을 줄로 생각하는데 本人은 거기 諮問委員會에 參與한 까닭에 或 한두가지 補充해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事實말하면 그 六十人 創立委員을 여기 本院議員 中으로 全部 다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고 우리 本院으로서 作定하려고 하는 것은 열두 사람 뿐이에요 그리고 열두 사람을 作定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本院議員으로만 選擧하느냐 또는 議院 밖에서도 우리가 選擧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웨 그러냐하면 거기 이쪽으로 넘어온 創立組織을-最初 組織에 對한 規定히 分明히 나타난 것이 없어요

여기 本院으로서 열두 사람을 擇하라고 말했지 …… 그런데 規定대로 하면 立法議院으로서 열두 사람을 擇하고 軍政長官으로서 그 여덟 部處의 代表 열네 사람을 擇하고 하면 스무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市에 네 사람 各道에서 뽑혀오는 이가 서른 여섯 사람이고 그래서 四十人하고 軍政廳에서 여덟 여기서 열두 명을 合해서 二十名이니까 總計가 六十人 …… 六十人이 모여앉어서 十八人의 中央委員을 뽑고 그 다음에는 總裁 以下 幹部를 뽑는다는 것이여요. 그리고 이 本院 十二人中에는 女子 三人을 뽑아야 하는 것이여요. 그리고 아마 軍政廳 方面 여덟 사람 中에 女子가 둘이고 서울市 네 사람 中에 女子가 하나고 各 道에 세 사람 式하는데 女子가 하나고 各 道의 네 사람 式의 女子 하나式입니다、그리고 이번에 本院으로서 十二人을 作定하는 데는 不可不 여러 種類의 背景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이 되였습니다.

첫째는 女子 세 분들을 뽑자고 해서 女子 세 분을 뽑아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아홉 사람을 뽑을텐데 그 아홉 사람 中에는 不可不 이 赤十字社라는 것은 國際的 機關이고 그 뿐만아니라 亦是 慈善事業의 機關이고, 또 赤十字社의 그 發源으로 말하면-起源으로 말하면 亦是 基督敎의 背景이라고 할는지 基礎가 分明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敎會의 背景에 부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나 赤十字社 事業 亦是 國際的이니만치 어떠한 黨派的도 아니고, 또 宗敎에 對한 어떠한 敎派的도 아니야요 웨 그러냐하면 어떤 境遇에 戰爭이 난다든지 或 어떠한 地方이라든지 國家에 對해서 무슨 反抗이 있다든지 鎭定할 事件이 있다든지 할 것 같으면 그것은 全幅的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政黨이라든지 敎派라든지 무슨 分間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또 이것은 慈善事業이니만큼 그러므로 政治的 背景이라든지 背景을 본다는 것보담 먼저 그 宗敎의 背景이라든지 그 基礎를 생각해야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이 네 사람 中에는 반드시 그 宗敎的 背景을 말하면 天道敎 天主敎 예수敎는 勿論하고, 또 佛敎 그래서 이 네 宗敎를 背景해서 네 분을 擇하였습니다. 그 外에 한 분은 萬國基督敎靑年會의 關係를 가지신 이로서 赤十字社 事業을 背景할 團體가 날는지 어떠한 背景이 날는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YMCA、萬國基督敎靑年會라는 것은 基督敎 靑年會와 關係가 密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基督靑年會에 背景을 두고 한 분을 擇한 것이고, 또 女子靑年會 背景을 主로 女子 三人中에 擇한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떡 열두게 밖에 안되는데 院內에 떡이 다돌아가지 못한 境遇가 되었습니다.

特別히 婦女議員 方面에 있어서 아니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은 厚生部에 婦女局長이 있어요 거기 또 國、美國사람 「믹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顧問입니다. 그 「믹쓴」氏 自身이 朝鮮赤十字社 組織하는 데에 처음 나와서 많이 努力하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朝鮮赤十字社는 婦女局의 責任진 이를 아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도 婦女局長이 된 이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하고 本院이 擇한 것인데 本院의 文敎厚生部 責任者를 아닐 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本院의 文敎厚生部 責任者가 들어간 것이올시다. 그 外에는 여기 西大門 밖에 赤十字病院이 있습니다. 거기의 責任者가 亦是 이 赤十字社 처음 組織할 때부터 끝끝내 直接 間接으로 많은 關係가 있고 앞으로도 그것이 赤十字病院이니만치 반드시 直接關係가 많이 있겠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大槪 詮衡은 그마만한 形便에서 된 것이니까 그마만치 諒解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墩議員 赤十字社에 對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저는 갑작이 몸이 아퍼서 出席못했습니다. 議長이 說明을 하셨는데 議長의 말씀이 宗敎를 代表한 또는 文敎厚生部를 代表한 人士로서 그렇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本人이 必要에 依해서 말을 많이 하면 本來에 赤十字社에 對한 것 等 이라든지 그것은 文敎厚生部나 各 分科委員會로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說明하라 …… 그만한 일이 있겠는 것은 事實인데 다만 發布하고 보니까 거기에는 文敎厚生部에만 뽑혀서 代表할 이가 第一 많고, 또 宗敎를 代表한 이가 많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잘못되였다고 말 아닙니다. 그런데 그 以外에도 딴데 그런 무슨 部에서도 또 있는게고 그러한 例가 自然히 있는데 그러한 適當한 適材適所를 하지 않고 或은 어떤 때에는 文敎厚生部에서만 한다는 것은 一旦 이는 適材適所의 例에 適合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議長이 말씀하셨는데 가장 適當한 理念에 對하야 同人들이 퍽 注意해주기를 바랍니다.

○金奎植議員 공교로히 文敎厚生部의 사람이 아마 셋인지 或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或 自然히 그 文敎 或 宗敎界를 背景한 것이라든지 或 敎育界를 背景한 것이라든지 이런 이가 自然 文敎厚生部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 까닭에 亦是 兼해서 이 赤十字 事業이라는 것은 그 厚生事業에 많이 緊切한 關係가 있을 뿐만 아니라 亦是 厚生事業 中의 하나이라고 할만한 境遇가 있기 때문에 自然 그렇게 된 것이지 무슨 意識的으로 文敎厚生部 사람을 넌 것은 아니올시다. 그리고 그리해서 그 中에도 亦是 이 立法議員 中에서 새로히 들어온 議員이 한 분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衛生이니만치 赤十字社에 關係하는 이가 반드시 醫師이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比較的 醫師들이 關係가 많습니다. 그러한 關係가 있어요 自然 厚生部 關係가 많이 있는게 事實이올시다. 그래서 아까 婦女局에도 亦是 그 말을 한 것이고 거기에 醫師도 自然히 本院으로서 한 분 넣으려고 보니까 이왕 本院에 계신 이를 넣기 爲해서 그 醫師를 넣지 다른 醫師를 넣려면 過去에 赤十字社 組織하는 데에 對해서 끝끝내 努力을 많이 하신 이가 오히려 그보다 앞슨 이가 있지만도 이는 本院議員이기 때문에 그를 넌 것이올시다. 그 外에 여기 무슨 左나 右를 갈르려고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흔히 左니 右니 말하기가 말하기부터도 語弊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러한 事業에 있어서 左右로 갈러질 必要가 없다고 해서 적어도 左側으로 한 분을 넣기 爲해서 그래서 特別히 한 분 더 넌 것이올시다. 그러면 거기에 對해서 明確한 意味를 말씀하신 거니까 보시면 다 아는게 올시다.

○金乎議員 이 問題에 對해서는 늦어진 것이 大端히 未安합니다. 그러나 아마 事情에 依支해서 무슨 理由가 있어서 그리된 줄로 압니다.

지금 議長의 說明하신 것을 들을 것 같으면 赤十字社는 어떤 局部의 全體的 일인 同時에 또한 世界的 일이니까 모든 일을 圓滿하게 處理하기를 爲해서 各 方面을 보기도 하고 또한 特別히 關係가 깊은 各 宗敎團體를 網羅해서 組織하는 것이 必要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 같아서는 이 議院에서는 거기까지 미치지 않고 或 좋은 結果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미 說明하신 걸 들으면 各 道에서 代表者를 뽑아올 때도 各 宗敎團體에서 代表者를 몇 式 뽑아올텐데 우마 議員에서도 몇 사람을 뽑아서 같이 六十人을 모아가지고 그 일을 進行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議員 中에서 뽑을 것은 우리 議員 中에서만 모든 것을 定하고 뽑으면 關係가 없을테니까 이미 各 道에서 各 宗敎에서 또 여기에서 宗敎를 目標하고 指定할 必要가 무어 있겠습니까? 그런 까닭으로 내가 보기에는 여기 議員 中에서 擇할 때에는 그 宗敎에 對하야 關係가 없는 사람이 가도 더 圓滿한 座席을 일우웠을 것이라는 그러한 理由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 議員 中에서 假令 예수敎를 代表한 사람 또는 거기의 責任者 或은 佛敎를 代表한 責任者 …… 그런 이를 올려내고 보면 예수敎니 佛敎니 或은 다른 宗敎에 關係가 없는 議員 中에는 그러한 機會가 없는거고 또한 거기에 對한 責任을 맡지 못하게 되는 것이 事實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問題가 否決될 것 같어요 今般 이것을 文敎厚生部에 넘긴다고 하는 데에 이 사람이 질 必要가 없다고 말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文敎厚生部에서 責任을 진 以上 거기에 잘하고 잘못하고 하는 것을 말할 必要는 도모지 없습니다. 넘겠으니까 그대로 實行할텐데 不幸히 否決된 것이니까 차라리 지금이라도 校訂하는 方法을 내서 文敎厚生部에 넘겼든 것을 다시 飜案을 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긴 時間을 虛費하지 말고 速히 圓滿한 結果를 얻기로 무슨 方法을 어느 분이 提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問題의 內容에 包含되여서 否決된 理由를 들어서 말씀할 것 뿐입니다.

○呂運弘議員 지금 金乎氏가 말씀하신데에 對해서 同感이고 거기에 補充해서 말하고저 합니다.

지금 議長이 說明하시는데 特別히 各 宗敎에 對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本人이 손까락으로 시여보니까 예수敎 代表라고 하는 이는 모르겠지마는 예수敎에 關係한 사람이 한 六七人됩니다. 그런데 何如間 男子 靑年會든지 基督敎가 事實인 것이고, 또 그밖에 部分的으로도 亦是 基督敎人으로 關係가 있는 것 같으며 文敎厚生部 委員에는 그리 置重하지 않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自然히 그렇게 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基督敎에서 오신 분이 열두 사람에 여섯이나 推薦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金乎議員도 말씀하셨지마는 本人도 勿論 여쭈어 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孫金聲氏라든지 高凰京氏라든지 그 분은 어떻게 立法議員 中에서 定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邊成玉議員 議長이 저를 불러내서 이 報告에 對한 說明을 하라고 할 때에 저는 單純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첫째 過히 오랜 時間을 討論하지 아니하고 쉽게 通過하리라는 意味에서 우리 貴重한 時間을 一分동안이라도 節約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였다는 것을 率直하게 여러분께 말씀합니다.

時間을 經濟하자고 하든 것이 지금까지 實際에서 보니까 時間이 延長된 것이 있어서 本人으로서 大端히 遺憾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는 길게 說明하는 것은 변변치 않은 이 사람이 體面上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하지 않은 것이고, 또 이것이 通過되리라고 期待했든 것이 事實입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이제 여기에 對해서 曰可曰否의 긴 討論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大端히 遺憾으로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卒直히 저의 個人의 말을 하는 것은 未安하지만 저 亦是 宗敎人이요. 靑年會에 關係한 사람의 하나올시다.

勿論 宗敎團體가 厚生事業을 主로 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團體에서 안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萬一 野心을 가지고 하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은 것은 事實인 만큼 아까 議長이 說明하신 것도 無理가 아닌 것은 自他가 다 認定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亦是 몹시 奔走하고, 또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나는 이러한 處地에 있는데도 不拘하고 亦是 議員들의 생각에는 이런 이름을 써준 것은 事實이고 여기에 對해서 何等의 名譽이니 하는 것이 秋毫도 없었다는 것을 率直히 自由하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이제 이런 委員 任命이라는 것은 勿論 重大하다고 할 수 있지마는 全國을 網羅해서 六十餘人의 中央委員이 모여서 創立總會를 하는 여기에 있어서 우리 議員으로서 열두 사람 보내는 것이 勿論 六分之一이나 五分之一이 되니만치 어떤 程度까지 代表가 重大한 責任을 가지고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제 내가 補充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오신 卽 九十名 代表委員 中에 내 생각에는 한 분으로 되었든지 거기에 大議員이라고 하든지 代表가 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故로 여기서 어떤 분을 代表해서 보내서라든지 六十名 代表者 中의 한 사람이 있다고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代表를 보내는 것이 좋다 또는 저렇게 代表를 보내는 것이 좋다해서 길게 議論하는 것은 重大한 이때에 이러한 問題가 나가지고 이러한 時間을 虛費하는 것은 大端히 遺憾으로 생각하고 저 個人을 열번 빼고 스무번 빼면 나는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들어 가겠습니다. 率直히 個人의 意見을 말씀합니다.

○姜舜議員 그런데 이 問題에 있어서 本議員은 參與하지 못해서 經過를 몰랐습니다. 지금와서 대강 알었는데 「全國」이란 소리는 南朝鮮에 局限된 過渡立法議院에서 그것은 옳지 않어요 南朝鮮에 局限되여서 그러한 問題가 나올 때에 全國이라는 것을 쓰라고 하는 것보다 三千里 江山을 通할 대에 거기에서 비로소 나오는 것이요. 그것을 要하는 것이고 諮問委員會 …… 거기에 있어서 文敎厚生部 委員長과 그 委員會에 配置했다는 데에 우리가 새삼스럽게 여러 同人들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南朝鮮 過渡立法議院이 成立될 때에 美國務院으로서 똑똑한 指令이 온 것을 本人은 잘 압니다.

過渡立法院에서도 左右가 合作이 되여야 된다 두 번이나 左便에 있는 사람들도 이 立法院 構成에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明確히 있겠다는 것을 記憶하고 있어요 그래서 本人은 立法院이 開院한 以來에 느끼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共同된 目標에서 가장 朝鮮現實을 옳게 把握하고 朝鮮現階級에 正確한 路線을 거러 나가면서 朝鮮問題를 옳게 解決하자는 그런 立場인 줄을 누구나 다 가졌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每樣 本人이 느끼는 바에 依하면 左側이 여기에 몇 사람이 안돼요 말하자면 左側이라고 하는 人員數가 한 다섯 사람 밖에 없어요. 그리하고 우리가 提案한 것이면 옳고 그러고간에 그냥 여기에 通過된게 없어요

이러한 데에서 大端히 不快한 그러한 느낌이 있어요

同時에 赤十字社 問題로 말할지라도 이것이 具體的 問題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人員 選定할 때에 우리 理念가운데에 골고루 여기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左側의 한 사람이 名 色으로 여기에 參席한 것이 申基彦 한 사람입니다. 文敎厚生部 委員會의 廉廷權 한 사람이 빠지므로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웨 빼놓는가 그런데 여기에 金乎議員도 있지마는 이것이 南朝鮮에 局限되여서 六十名에서 뽑아서 代表가 오라고 해야 할텐데도 不拘하고 어떤 宗敎側 그런데에서 人員을 求하고 드려놓을 必要까지 없다고 봅니다. 이제 邊成玉議員도 말했지마는 立法議院 責任에 부치는 것은 누가 거기에 나가든지 다 赤十字社 本質 任務를 充實히 履行하는 데에있어서는 偏頗됨이 없이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人格者들이라고 하는 말을 正確하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는 어떤 때에는 치우처서 그렇게 뽑을 必要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過去에도 每樣 그랬지마는 우리 左便이 몇 사람 안되는데 있어 가지고서는 너무도 치우치는 그러한 感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左側의 한 다섯、여섯 사람이 立法院에서 代表者로서 났다고 하면 그것은 整理上 좋을 것이고 하지만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되지 않어서 感情的인 것같은 言辭를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極左的으로나 極右的으로 偏頗되지말고 朝鮮의 正確한 路線을 把握해 나간다는 精神을 우리가 樹立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人選問題에 있어서도 여러분에 많이 考慮가 있어야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鄭伊衡議員 여러 議員들이 이러한 問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模樣인데 이 問題에 對해서 空然히 時間을 虛費하는 것은 너무나 좋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黃保翌議員 그런데 그 文敎厚生部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責任있는 거기에 있어서는 或 거북합니다. 그러나 이 創立委員 擇하는데에 있어서는 文敎厚生部에는 關係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웨 그런고하니 먼저 諮問委員 일곱 사람을 擇할 때에 그 文敎厚生部 第二分科厚生部에 보내서 擇했습니다. 그러면 그 諮問委員 일곱 사람을 擇한 것은 厚生部에 責任이 있지마는 그 일곱 사람을 擇한 後에 本議會에서 다 可타고 可決해준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厚生後의 責任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創立委員 열두 사람 가운데에라도 厚生部 委員은 둘 밖에 안들었습니다. 이 사람 文敎厚生部 委員長이라고 해서 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願한 것은 아니올시다. 또 鄭廣朝氏.....基督敎를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何如間 天道敎 代表 가운데에 鄭廣朝氏라고 계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든지 저렇게 생각하든지 한 분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厚生部에서는 두 사람、저하고 鄭廣朝氏하고 두 분만 들어 갔지 그 外에는 다 다른데에서 들어갔습니다. 文敎部에서 附帶的으로 參與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厚生部에서 많이 擇했다는 그 責任은 大端히 지기가 좀 거북합니다. 그리고 지금 厚生部 中에 兪鎭熙、金溶模、廉廷權 그 세 분이 厚生科에 있지마는 여기에 들어오지 않었습니다마는 形便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奎植議員 이 問題에 對해서 그 內意를 說明해 드린 것이 本人으로서는 여러분이 그만침 諒解해주 줄로 알고 말씀한건데 도리혀 誤解를 사게 된 것 같으니까 未安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아까 金乎議員과 呂運弘議員과 姜舜議員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모든 것을 돌아봐서 瑕疵가 없이 할려고 할 것 같으면 朝鮮赤十字社 創立委員 數爻를 반드시 느리고 그 全部를 같다고 本立法 議員에서 擇해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의 그 創立委員에 적어도 九十名을 맨들어도 不足하다고 생각합니다. 웨그러냐하면 먼저번 赤十字社의 創立委員이 六十八人이요. 그 六十八人을 다 돌아볼 것 같으면 아마 거이다. 責任者 適任者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不足한 이가 많다고 봅니다. 이 事實에.....그러니까 그 六十八人 넣고 여기에 九十人 넣면은 적어도 한 百五十八人의 創立委員을 여기에서 擇해야 比較的 골고루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했지만 宗敎方面을 考慮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 理由를 말씀했어요 何如間 宗敎方面에 있어서는 반드시 考慮하지 않을 수 없는 그 關係 말씀했으니까 여러분도 그만침 다 尊敬하시는 여러분들이니까 이제 理由 더 說明하지 않습니다.

그러하지만 萬一 거기에 또 瑕疵를 뜯는다고 할 것 같으면 勿論 우리나라는 儒敎가 大部分인데 어째 儒敎는 뺐느냐 또는 우리나라의 宗敎로 말할 것 같으면 大倧敎인데 그것이 웨빠졌나 그밖에 무슨 宗敎가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儒敎로 말하면 거이다. 우리가 關係를 가지고 있다 卽 우리가 예수敎를 믿거나 大倧敎를 믿거나 亦是 儒敎에 關係가 아주 없는 사람들이 몇 個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 儒敎라는 것은 純全히 宗敎라고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亦是 外國사람도 말하기를 儒敎는 宗敎가 아니다. 한 哲學 觀念이라고 할는지 政治哲學 觀念이라고 할는지 그러한 種類로 붙이는 수도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렇든지 저렇든지 그것을 다 골고루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한 것이올시다. 또 亦是 지금 左翼에는 어째서 한 사람만 넣느냐 하는 말씀도 합니다마는 그렇게 말하면 우리 九十名議員 가운데에서 左翼은 한 열 사람밖에 안되느냐 그것도 責妄할 수 있습니다. 民選 가운데에 民選되여서 온 것이 없고 民選 中에서 두 분이 되여왔다가 그네들이 여기에 參席치 않어서 다시 濟州島에서 뽑혀온 것은 여러분이 다 아는 것이올시다. 그 官選 가운데에서도 勿論 左翼 方面에서 볼 것 같으면 冠宣 四十五人을 다 左翼을 내세우시면 좋겠지마는 그렇게 形便이 되지 않는게 올시다. 또 左翼에서는 「左翼에 열 사람식이나 자리를 주었나」 또 그렇게도 되지 않는 것이고 지금도 어떤 方面에서 말하기를 여기에 左翼뿌록을 갖다가 參與해서 무얼한다고 하고 甚至於 議長된 金奎植이 이 사람까지 攻擊하는 方面이 있습니다-對內 對外에서-그리고 또는 말씀하실 줄 압니다. 그러면 「左翼은 그렇게 全部고 左翼은 하나뿐인데 어재 中間側은 그만 잊어버렸느냐」 그렇게 勿論 責妄하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일인즉 左翼이니 右翼이니 무슨 宗敎니 派閥이니 무슨 中間이니 또 무슨 政黨이니 이것을 다 圓滿히 돌아볼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했고 또는 앞으로도 이 事業에 있어서 더욱 密接한 關係가 있는 方面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그 말씀을 補充해서 말씀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赤十字社일에는 比較的 密接한 關係를 말씀할 것 같으면 天主敎라든지 예수敎라든지 아마 이쪽이 그 關係가 第一 가까울 것이고 數爻로 말할 것 같으면 天主敎라든지 또는 儒敎라든지 앞으로 더욱 關係가 많이 있겠다고 봅니다. 무어 大倧敎를 빼고 儒敎를 뺐다고 그 關係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도 比較的 關係가 더 密接한 關係가 있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苦衷으로 된 것이올시다.

또는 勿論여기 婦女代表로 오신 이들은 「웨 같은 값이면 붉은 치마」라고 웨 여기 議員 가운데에 議員이 네 사람인데 議員 가운데의 세 사람을 안 뽑고 밖에 나가서 婦女部 責任者를 냈느냐 이러저러한 責妄을 하면 그 責妄에 對答해드릴 수도 없어요. 그러나 事情은 그마만하니까 그만침 諒解하시라는 그것이에요

○崔鳴煥議員 이 問題는 審議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웨 그러냐하면 動議를 할 때에 分明히 本案은 文敎厚生分科委員會에서 審査 報告하여 諮問委員의 人員을 選定해서 報告하라고 했습니다. 委員을 選定해서 報告하라고 하야 可決했는데 거기서 選定이 잘못되었다 할 것 같으면 이 다음에 할 일이니까 …… 그 動議를 明白히 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副議長(尹琦燮) 本案의 形式으로 보아서는 討論할 수 있는 案이라고 보겠습니다. 報告案件의 實相으로 말하면 人選問題에요 人選問題에 있어서는 討論이 없을 問題입니다. 그러나 지금 意見交換을 要하게 된 것은 未決이 된 까닭입니다. 그러면 棄權이나 可否의 表決이나 이것은 우리의 自由입니다. 그렇지만 自由를 拘束하는 것은 아니다. 自由를 享有하는 同時에 義務가 있습니다. 可든지 否든지 우리가 일을 處理해야 되니까 그것을 表示하는 義務가 있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棄權이 적기를 바라며 고다음에는 더 意見을 부치려고 안합니다. 곧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그러므로 辯論에 對한 言權은 안드리겠습니다.

○金朋濬議員 暫間 묻겠습니다. 赤十字社 創立인데 우리나라 사람으로 赤十字社 問題를 이야기한 것이 지금 세번째라고 보겠습니다. 여기 對하야 묻고자 하는 것은 海外에서 赤十字社를 만들고 그것을 國際的으로 要求를 하겠다고 한 問題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는 國內에 들어와서 요 前에 赤十字社를 만든다고 해서 計劃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것은 그것과는 따로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勿論 赤十字社를 意圖하는 사람들이 海外에서 國內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과 어떻게 妥協이 되었는지 根本問題에 있어서 歷史的 系統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萬若 그것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 國際的으로 海外에서 赤十字社를 세워가지고 國際的으로 赤十字社가 通하야 있다든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이야기가 되었는가 또 國內에서 많은 사람이 赤十字社를 맨드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그런 이들과 어떠한 妥協이 되었는가 그것을 그냥 두고 이것이 되는 것인지 그것과 妥協하고 處理하고 이것이 되는 것인가 그 根本問題에 있어서 알고 십슴니다. 요前에 文敎厚生委員會에 넘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報告에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다만 人名만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그 사람에 對해서 異議없이 擧手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되는 中이니까 그 問題에 對해서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或 그렇게 생각하시겠조 허나 그것은 諮問委員을 뽑기 前에 明白히 물으셨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諮問委員을 일곱 분을 擇하고 創立委員을 열두 사람을 選擧하라는 決議에 맽긴 것이니까 急하시지만 이 時間에는 더 時間을 虛費하려고 하지 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은 이것입니다. 本來 根源을 본다면 印度에서 나온 것입니다. 佛蘭西와 伊太利、奧地利가 싸울 때에 지금부터 約九十年 前입니다. 戰爭을 해서 死傷이 四萬名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

○金朋濬議員 議員이 묻는데 對하야 時間을 더 虛費하려고 하지 안는다고 함에도 不拘하고 議長이 赤十字社의 系統을 說明하십니까 …… (笑聲) 듣기 願치 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듣기 願치 않으시면 簡單히 말씀하조(笑聲) 그래서 그것을 主張하였는데 婦人側에서 反對했다고 합니다. 敵國사람이 왔는데 이것을 救하겠느냐 그러나 그때 贊成하는 이가 많어서 남어지 反對하든 이도 亦是 따라서 承認해서 이것이 始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人種의 差別、宗敎의 다른 것이 도모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큰 災亂을 當하지 않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萬一 여기에 數十名이 負傷을 當했다하면 우리는 다같이 그 사람을 救해줄 것입니다. 이것이 所謂 우리의 救護精神의 本質이예오 허니까 그만하고 우리는 이 赤十字社를 創立하는데 助力하고 나갈 뿐입니다.

○金朋濬議員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南朝鮮赤十字社입니까? 朝鮮赤十字社입니까? 國際的으로 關係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副議長(尹琦燮) 이것은 國際的으로 正式으로 完全히 되지는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웨 그러냐하면 赤十字社는 條約이 있어오

○議長(金奎植) 거기 對해서는 本人이 對答해드리겠습니다. 여기 對해서 말씀할 것은 아마 己未運動 以後에 上海에서 朝鮮赤十字社가 생겼는데 그 朝鮮赤十字社는 그때에 國際赤十字社와 어떠한 關係를 가졌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 알기까지에는 完全히 認准을 받지 못했어오 國際赤十字社에 完全히 參加되지 못했고 이에 그러한 等々의 關係로 아마 上海 赤十字社는 自然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對해서는 그 歷史는 아마 말하는 本人보다도 물으시는 거기서 오히려 더 仔細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上海 赤十字社의 關係는 그것만 말할 것이지 上海 赤十字社를 가지고 지금 그것이 朝鮮赤十字社라고 …… 萬一 그 系統을 찾으랴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끌러내야 될 것이고 거기 對한 書類라든지 모든 것을 끌러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本人이 알기까지는 이 萬國 赤十字社에 參加하는데 있어서는 거기에 그 手續節次가 있어오 지금 國際會議에 參加하는데 어떠한 連絡의 紹介國이 있어야 하는 것같이 이 赤十字社에 參禮하는 것도 어느 나라 赤十字社에서紹介하는 責任을 가집니다. 紹介하는 責任을 가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設令 朝鮮赤十字社하면 美國에서 紹介하는 責任을 진다고 하면 紹介하는 責任을 지는 것 뿐만 아니라 朝鮮赤十字社를 創立시키는데 補助하는 責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朝鮮赤十字社를 한 法대로 手續대로 創立을 시켜가지고 거기 萬國 赤十字社의 會員國이라든지 會員社가 되는 것을 許諾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의 朝鮮에 對한 赤十字社 朝鮮赤十字社를 創立시키는데 對해서도 亦 그와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내들이 그것까지는 受苦를 해줍니다. 一九○四年 우리나라에 舊王室이 있을 때 舊韓國時代에 朝鮮赤十字社가 創立이 되었어오 그러므로 그것은 다 系統을 세우고 했어오 그때에 太皇帝가 赤十字社의 名譽社長이 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朝鮮赤十字社가 萬國赤十字社와 關係가 생겼든 것입니다. 그러한 뒤에 保護條約이 되고 合倂이 된 以後에 倭놈이 그것을 廢止시키고 …… 萬國赤十字社를 通하야 交涉을 해서 朝鮮은 日本의 合倂된 땅덩어리니까 朝鮮赤十字社는 日本赤十字社의 附屬品으로 붙인다고해서 여기 南山町에 있고 지금 말하든 西大門 赤十字病院 …… 이런 等々이 생기게 된 것은 日本의 附屬品인 赤十字社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朝鮮이 解放된 뒤에 一九四五年 겨울부터 처음에는 具滋玉氏 이러한 이들이 …… 亦是에 YMCA에 關係가 있을 때올시다. 그래서 朝鮮赤十字社를 朝鮮的으로 完全히 새로 建設하려고 힘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保健厚生部에 말해서 그러한 理由로 그러한 原因으로 말미아마서 美國赤十字社 代表들이 나왔습니다. 美國赤十字社 代表들이 나왔음으로 그 前의 上海의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한 文件을 지어놨다고 할 것 같으면 그네들이 반드시 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도 모르는 舊韓國時代의 朝鮮赤十字社 그러한 文件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昨年 七月 비로서 朝鮮에 赤十字社라는 것이 되였든 것이올시다. 그러나 內部에 不統一된 것도 있고 多少의 不足한 것이 있기 때문에 亦是 本人도 거기의 張本人의 한나입니다만 本人으로서 거기 總裁에 選任되였든 것을 辭免했습니다. 그 辭免한 結果로 말미아마 本來 赤十字社의 定款이라든지 거기에 씌여지기를 이 赤十字社는 어느 때든지 軍政廳이 있는 동안 軍政長官의 名義로 取消할 수가 있다 이런 條文이 하나 있어요 그러므로 昨年에 이 赤十字社는 取消되였습니다. 그것이 法令으로 發表되였습니다. 거기 對해서는 系統을 붙일래야 붙일 수 없습니다. 다른 데에 系統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朝鮮赤十字社는 不可不이 앞으로 다시 組織을 하겠다고 「러-취」長官이 그때 發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組織하는 이 階段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이것이 南朝鮮에만 限한 赤十字社이냐 그냥 朝鮮赤十字社냐 할 것 같으면 지금 議長의 代理로 對答하신 말씀을 나는 調整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南朝鮮赤十字社도 아니고 北朝鮮赤十字社도 아니고 朝鮮赤十字社올시다. 지금은 南朝鮮에 限해서 있지만 萬一 將來에 우리의 南北이 統一이 되고 統一政府가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北쪽까지 包含될 赤十字社올시다. 그것은 웨그러냐 하면 아즉까지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같이 北朝鮮에까지 通해지지를 않습니다. 웨그러냐 할 것같으면 北朝鮮에는 아즉까지는 蘇聯軍政 下에 있고 南朝鮮은 美軍政 下에 있느니만치 實際의 政治는 우리 사람의 손으로 해나간다 할지라도 …… 南朝鮮은 아즉 우리 손으로 다해 나가지 못하는데 北朝鮮은 우리 사람손으로 人民委員會가 되여가지고 해간다 하지만 그러나 法理的으로는 아즉까지는 蘇聯軍政 下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南北이 統一되고 朝鮮臨時政府가 생긴 뒤에 美軍도 撤退하고 蘇軍도 撤退된 以後에야 統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말하지 않어도 여러분이 다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赤十字社는 美國에서 紹介할 責任을 가지고 美國赤十字社로서 紹介者의 責任을 가지고 亦是 創立시키는데 幇助하는 責任을 가지고 이것을 創立하여서 創立 承認된 後에 國際赤十字社에 한 社員으로 朝鮮赤十字社가 參禮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南朝鮮에 限한 赤十字社가 아니고 이 앞으로 南北이 統一되면 北쪽도 包含될 것입니다. 그때 따로히 北朝鮮赤十字社가 무슨 國際赤十字社에 參禮될 것이 아니에요 이 赤十字社는 南北을 包含된 것이올시다. 또는 어떠한 關係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면 …… 이 赤十字社.....國際赤十字社와 蘇聯은 어떤 關係에 있느냐 하면 蘇聯이라는 나라는 國際赤十字社에 參禮를 안했어요 國際赤十字社로서 이번 戰爭에 蘇聯에 가서 도아주고 거기에 連絡員을 보내서 도읍는 일을 蘇聯에서 許諾하고 받었지만 蘇聯은 國際赤十字社에 社員國으로 參禮는 안했어요 그것을 分明히 알으세요 웨그러냐 하면 蘇聯에는 自己네에 「모플」이라는 卽 赤十字社와 비젓한 組織에 「모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인타-나쇼날 레드 크로-스」에서 도아주는 것은 받겠다 「인타-나쇼날 레드 크로-스」의 社員國 會員國은 아니예요 그러므로 웨 北쪽에 通해지지 안는냐하면 아즉까지 北쪽은 蘇聯占領 下에 있고 蘇聯軍政 下에 있기 때문에 이 赤十字社를 北쪽과 通하려고 하드라도 아즉은 우리가 政治的으로 通해지기까지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赤十字社는 南朝鮮에만 限하는 赤十字社는 아니올시다. 그것을 아마 議長이 仔細히 모르시고 對答하신 것이올시다. 大槪 對答해드릴 것은 아마 그만하면 다 對答해드린 것 같습니다.

○廉廷權議員 지금의 이것이 南朝鮮에 限해서가 아니요. 朝鮮 全體를 包含하는 것이라고 說明이 있으신 것같은데 勿論 北朝鮮의 人民도 南北統一의 政府가 構成되면 반드시 考慮할 줄 압니다. 그러면 北朝鮮에 있는 그 地域에 사는 人民들을 赤十字社에 包攝하는 方法이 어떠하냐 個人的으로 社員이 되라는 것은 手續을 밟어서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무슨 役員이라든지 무슨 權利를 가질 수 있게 하는 方法이 있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다. 나종에 北쪽사람이 單純하게 社員이 될 수 있다는 것보다도 赤十字社의 어떤 委員이 된다든지 權利를 가질 수 있느냐 말씀이예요 그러한 方法을 講究하고 있느냐 말이예요

○議長(金奎植) 거기 對해서는 屢々 說明했으므로 다 包含된 줄 압니다. 지금 形便에 있어서는 法的으로는 通해지지 않습니다. 웨 그러냐 하면 蘇聯占領 下에 蘇聯軍政 下에 있는 동안에는-이 앞으로 南北이 統一된 臨時政府가 생길 때까지는 通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法的으로 通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北쪽에 있는 사람들이 個人的으로 여기 參禮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法的으로 通해지지 않는 것을 지금 美軍政으로서 그것을 通하도록 하겠소 이 立法議院으로서 通하도록 하겠소 우리의 赤十字社 名義로 通하겠소 그것은 通할 수가 없어요. 公式的으로는 通할 道理가 없어요. 私的으로 個人으로는 北쪽 사람이 얼마든지 赤十字社에 參加할 수 있는데 이 앞으로 赤十字社가 組織된 後에 事業에 있어서 北쪽에 萬一 무엇이 생긴다든지 어떤 疾病이 생긴다든지 어떤 災亂이 생긴다든지 할 것 같으면 거기의 管理權을 가진 方面의 諒解를 어더 가지고 얼마든지 가서 事業的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卽 말하자면 萬國의 赤十字社가 蘇聯에 對하야 이번 戰爭하는 中에 있어서 얼마든지 物資라든지 여러가지로 幇助하는 그것과 같은 것이올시다. 지금 形便은 그마만치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北朝鮮赤十字社라고 命名하는 것은 不可합니다. 이것은 朝鮮赤十字社입니다.

(「可否오」하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이제는 可否에 다시 부치겠습니다. 動議는 記憶하시니 더 主文 읽지 않습니다. 그 動議를 可否 表決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六十四人 可 三十五 否는 없습니다. 그러면 過半數로 通過되였습니다. 지금은 세 時채 못되였습니다만 많이 辯論을 하여서 受苦스럽기도 하고 이 앞에 있는 것은 說明도 있을 것이고 原案이 깁니다. 그런 까닭에 미리 좀 쉬었다 上程 討論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세 時까지 休息하겠습니다.

緊急 建議書

戰災同胞 救濟對策에 關한 件

首題의 件에 關하야 一月 中 立法議院에 提出한 建議書에 左記 辨法을 追加 提出하오니 照亮善處있기를 渴望하나이다.

一、國家援護 行政機關으로 緊急히 强力한 戰災援護處를 特設할 것

二、三八 以南 三百萬 國內 農戶가 三十萬 戰災援護處를 特設할 것

三、在日同胞 所有工場을 國內에 移設하야 戰災職工 十萬戶를 救濟할 것

四、敵産家屋中 美軍 使用 外의 建物은 戰災同胞에게 分住케 할 것

五、敵産衣類及 其他 必需 物資을 戰災民에게 拂下 配給할 것

六、敵産劇場을 戰災民 救濟에 活用할 것

檀紀 四二八○年 二月 十八日

戰災同胞援護會 中央本部

委員長 趙素昻

立法議院 議長 貴下

紹介議員 姜舜 張子一 朴建雄

(上午 三時 繼續 開議)

○副議長(尹琦燮) 지금 繼續 開會합니다.

지금은 戰災同胞 救濟對策에 關한 案을 上程시킵니다. 이 案에 對해서는 印刷配付해 드린 것이 두 部分이 올시다. 하나는 一月 五日치고 一月 五日附는 그건 冊으로 됐고요 하나는 二月 十八日친데 元一月 五日에 提出된 것은 議員의 紹介가 없서 그래서 다시 奇別을 했었구요 따라서 二月 十八日附로 議員의 紹介와 또는 補充 建議가 아울러 왔습니다. 그런 까닭에 印刷가 된 것은 두 部分이지만 그것이 한데 붙은 案이올시다. 그러면 一月 五日에 보낸 것의 것장은 立法議院 提出案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 立法議院이 提出者같이 되였습니다만 元來 저기서 보내기를 立法議院에 提出한 案이라고 한 것이 그대로 된 까닭에 그대로 謄寫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걸 넘기면요 提案 主文이 立法議院 여기 亦是 立法議院提案 이렇게 되였습니다. 國家機關으로 戰災援護處 緊急設置及 社會援護團體 强化 育成에 關한 件 이러고서 提出者는 戰災同胞援護會 中央本部 委員長 趙素昻 名義로 온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理由가 있고 그 다음에는 辨法이 있고 附錄에는 戰災同胞의 實態가 있고 住宅과 衣類에 關한 것 事業實施 要綱 그것은 參考로 添付된 것입니다. 고다음에 二月 十八日付로 「首題의 件에 關하야 一月中 立法議院에 提出한 建議書에 左記辯法을 追加 提出하오니 照亮善處 있기를 渴望하나이다」하고 거기에 여섯章을 한데 添付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案에 對해서 處理할 方法의 말씀을 願합니다.

○金墩議員 戰災同胞 救濟對策에 對한 것은 그 前에 分科委員會에 넘겨서 해오라고 그러지 않었습니까?

○副議長(尹琦燮) 아즉 넘기지 않었습니다.

○金墩議員 그렇게 안했습니까?

十二月 三十日인지 몇 日인지 넘기자 한 것이 없습니까?

○副議長(尹琦燮) 그건 그때에 申肅氏의 名義로 建議案 提出된 것이 있었는데 그 말씀인데 이것이 모다 穩全히 合해진 것입니다.

○金墩議員 그 後에 請願懲戒委員會에서 文敎厚生部의 委員長과 厚生委員會의 두 분이 奬忠壇保護所를 視察하고 왔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案이 아즉 넘어가지 않었어요

○副議長(尹琦燮) 그 提出者가 누구이신지 記憶하십니까 滿洲同胞를 救濟해야 되겠다고 申肅氏의 名義로 온 것이 있지요

○金墩議員 確實히 넘어갔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이 案은 그때와 다릅니다. 提出者를 보시면 아십니다. 그때의 그것은 滿洲同胞에 關한 案이고 이건 全體의 戰災同胞를 包含한 것입니다.

○金墩議員 저도 그때 紹介 議員인만치 滿洲에 있는 戰災同胞 뿐만 아니라 日本서부터 돌아온 戰災同胞를 綜合해서 速히 해줍시사 하고 여쭈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請願懲戒委員會인지 厚生部에 넘겼는데 그것이 한달 반이 넘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건 압니다.

○金墩議員 제 말씀 다하건 말씀하세요

○副議長(尹琦燮) 조곰 계세요 이 案은 提出者가 다르고요 그 案과는 亦是 提出者가 다릅니다.

○金墩議員 亦是 戰災同胞에 對한 것이므로 이 案이나 그 案이나 ……

○副議長(尹琦燮) 秩序를 직혀야 합니다. 지금 紹介해 말씀드렸으니 여기 對해서 그것이냐 이것이냐 물으시면 明白히 對答하겠고요 지금 議員의 말씀은 滿洲同胞에 對한 申肅氏의 名義로 提出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넘겨 보냈어요 아즉 報告는 안들어왔고 지금 이것은 提出者가 여기 配付해드린 것과 같이 戰災同胞援護會 中央本部 委員長 趙素昻 名義로 온 것입니다.

○金墩議員 이렇습니다. 그 뒤에 卽時 奬忠壇에서 救濟를 받고 있는 사람이 請願委員會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對한 案을 提出하고 그 實情을 全部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處理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卽時 文敎厚生部에 넘기고.....

○副議長(尹琦燮) 報告가 아즉 안들어왔습니다.

○金墩議員 안들어 왔습니까? 두 가지 다 안들어 왔습니까?

○副議長(尹琦燮) 네

○張子一議員 金墩議員의 意思는..... 저도 이것이 文敎厚生委員會에 넘겨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問題의 內容은 거이 같은 것이니까 먼저번 厚生部에 넘긴 것이 어떻게 됐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이 案을 採決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까 해서 물은 것 같습니다. 假令 넘겼다는 것이 過去의 文敎厚生部에 넘긴 것이 두 달이 되였는데 아모 報告가 들어오지 못했다 할 것 같으면 …… 이 案을 作定하기 前에 할 수 있으면 그 厚生部에서 過去의 案에 對해서 어떠한 進展이 어떠한 經過가 되여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오늘 이 案을 處理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副議長(尹琦燮) 勿論 性質이 같고 範圍는 넓고 좁은 것 뿐입니다. 그것이 먼저번에 우리가 院議로 作定해서 넘겼는데 아즉 委員會의 報告가 안들어왔고 이것은 全體的 提案인 까닭에 오늘 上程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案에 對해서 어떻게 處理하실 것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黃保翼議員 그 厚生委員會에 넘긴 거기 對하야 듣기를 願하면 簡單히 말할 수도 있습니다.

(「듣기 願합니다」하는 이 有함)

○黃保翼議員 먼저 그 文敎厚生部로 넘어온 것이 있는데 戰災同胞에 對해서 여러 方面으로 알어도 보았습니다. 副議長과 같이 奬忠壇에 가서 生活하고 있는 形便을 調査해서 報告案도 作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救濟策에 對해서는 마음이 없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것의 方途를 세울 수가 없고, 또 거기에만 끝이지 아니하고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意見도 들어보았으나 特別한 方策이 없단 말씀입니다. 다만 그들의 말이 住宅問題가 第一 急한 즉 敵産 中의 빈 집이 더러 있으니 應急策으로 들어가 살게 해줍쇼 하는 要求가 있었습니다. 또 거기 아해들이 敎育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허다못해 곡간에서라도 夜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있고 勿論 거기의 일보시는 이가 힘써서 주시겠지만 出勤같은 것이 充分히 못되여서 거기의 어떤 醫療機關 …… 누구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假令 病院이라든지 거기 責任있는 이가 될 수 있으면 잘 도와주었으면 醫療들도 받겠는데 일흠만 가졌지 한번도 도와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以後 거기에 있어서는 誠意있게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等々 말씀이죠 …… 머 特別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大槪 우리가 듣기도 하고 생각한 바가 있어서 報告도 하고 對策에 對해서는 몇 가지 꾸민 것이 있어서 厚生委員會에 幹事로 되여있는 兪鎭熙氏에게 付託해서 報告하기로 한 지가 벌써 여러날이 되였습니다. 지금 보니 그 분이 몸이 不便해서 못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이가 나오시면 먼저 맡긴 일에 對해서 大槪 形便대로 報告가 있을 것입니다.

○鄭伊衡議員 戰災同胞 問題는 우리가 여러 달을 끌고 왔는데 戰災同胞로 말하게 되면 지금 죽는 사람들이 많고 奬忠壇共同合宿所 問題 等 여러 가지가 당초에 時間을 주지 않느니만치 緊迫한 問題인데 이 事件을 速히 解決짓지 않는 것은 매우 遺憾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서는 지금 京城에 援護事業을 爲해서 相當한 돈이 모인다고 봅니다. 지금 劇場에서 한 사람 앞에 五圓式을 거두게 되니까 十六劇場으로 말하면 相當한 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全鮮 各地에서도 이와같이 票 한 장에 五圓式을 添加해서 받는다고 합니다. 서울市內 各 洞會에서 每戶에 얼마式 每달 받어갑니다. 이런 돈은 勿論 얼마 안되지만 相當한 돈이 收集돼 있으리라고 믿는데 援護本部에서 그런 經過 報告는 없고 單只 援護만 하라고 하는데 여기 對해서 文敎厚生部에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調査를 해서 그 間에 얼마마한 것을 救濟事業을 했고 얼마마한 일을 해왔는지 그것을 調査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아모 것도 아니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根本的으로 調査를 하도록 우리가 努力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援護本部에서는 다른 機關을 새로 設置했다고 하는데 機關이 적다고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援護會 하나라도 넉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事業이 어떻게 進展되는지 監督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職員이 여러 十名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핑게 해가지고 或 어떤 謀利 行動이나 없는지 疑惑되는 點이 없지 않습니다. 하니까 그것을 特別히 調査할 必要가 있고 戰災民에 對한 救護는 時急히 하로바삐 措處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戰災同胞 救助에 對해서는 各地에서 나날이 苦待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決定해줄까 來日이나 決定해줄까 하고 苦待하고 있는데 어찌 未安한지 알 수 없습니다.

○金墩議員 지금 鄭伊衡議員도 말씀했지만 너무나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지금은 날이나 따뜻하지만 零下 十七度 十八度 될 때 死狀에 빠진 그 同胞를 救하기 爲해서 汽車를 탈 수가 없어 일부러 淸津으로 가서 배를 타고 온 열여섯 사람의 代表가 와서 그때 말씀도 하고 請願書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날도 따뜻하고 當初 일하는 것이 責任이 없습니다. 우리가 無責任한 일을 웨 합니까? 厚生部에 넘겼으면 厚生部에 責任이 있겠고 萬一 解決할 수가 없으면 하로바삐 本會에서 處理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까지 報告도 없고 이것이 두 달이나 되니 무슨 낯이 …… 戰災同胞에 對해서 무슨 낯이 있습니까? 아모 것도 안됩니다. 하니까 우리가 될 수 있는대로 急하게 해야 될 줄 압니다. 一般 戰災同胞에 對해서 너무나 우리 낯이 없고 遺憾 千萬입니다. 速히 處理해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우리가 늘 中心삼고 議論할 것은 이것입니다. 憫妄하다 急하다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實際의 方法 …… 여기에 對해서 말씀하십시요

○金永奎議員 日前에 敵産家屋을 가지고 料理店하는 사람들이나 其他 이-를 經營하는 사람들의 家屋을 戰災同胞의 宿所로 한다고 서울市廳에서 한 말을 여러번 들었는데 그 後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 微妙한 關係가 있는 줄 압니다. 法的으로 當然히 할 수 있는지는 모르나 이것을 于先 第一 急한 戰災同胞를 爲하야 곧 이 자리에서 直決로 오늘 來日로 이것이 結末나도록 해서 戰災同胞의 宿舍로 充當해주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邊成玉議員 會議順序에 對해서 묻고저 합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내 생각에는 同時에 다 討論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부터 하는지 …… 이제 金墩氏께서 過去에 在滿하고 滿洲로부터 온 同胞에 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의 提案은 冊上 우에 놓인 것을 보드라도 立法議院 提出案 戰災同胞援護會 中央本部라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흐미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緊急 提議案이라고 해서 歸還同胞에 對하야 그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다 歸還同胞、戰災同胞에 對해서 하는 말씀인데 이제 어떤 委員會나 또 어떤 委員會를 代表하는 委員長이 우리에게 提出한다는 무엇도 없는데 議員들은 이것 討論하고 저것 討論하고 大體 무엇을 가지고 討論하는지 明確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아까 말씀했습니다. 먼저 滿洲同胞에 對해서 建議는 요 前에 申肅氏의 名義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院의 決議로 審査委員會에 붙혀서 適當한 方法을 빨리 報告하라고 했는데 그 報告는 아즉 들어오지 않는 까닭에 그 事件은 報告들어 온 것을 바서 處理할 것이고 이것은 두 部分인데 冊으로 맨 것은 이것은 議員의 紹介없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二月 十八日付로 趙素昻 名義에 紹介議員 節次를 밟아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部分은 두 部分인데 添付한 것이고 이 案에 對한 補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部分으로 된 것이 그 한 事件입니다. 그리고 오늘 上程된 것이 이 案입니다. 範圍는 넓고 좁은 것이 있으나 그 性質은 같습니다.

○金鶴培議員 戰災同胞를 救援한다는 것은 卽 우리의 義務요 當然히 우리가 그와같이 義務를 갖지 않으면 안되리라는 생각은 各 者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卽 戰災同胞中央委員會에서 提出된 案件이나 或은 過去의 申肅氏나 몇 분이 紹介해서 된 案件이나 모든 案件이 卽 말하면 分散的으로 提出된다는 것은 우리가 慈善機關이 아니고, 또 여기에 對한 卽 物質을 가지고 對策을 施行하지 못하는 만큼 戰災同胞 여러분이 立法議院에다 이와같이 提出한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 物件을 달라고 하는 或은 집을 달라고 하는 提案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이 立法議院의 提案된다면 여기 對한 救濟策으로서 基本的 立法을 세워주어야 하겠습니다. 卽 요前의 提案에 對해서 文敎厚生部에 넘겼고 奬忠壇救濟所에 가서 實情을 보았다면 거기 對한 立法이 나올 때까지 施行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거기 對한 對策을 어디서 세우는가 …… 이제 文敎厚生部의 責任者로서 若干의 說明이 있으나 너무나 怠慢합니다. 여기 對한 基本的 立法을 세워야 하지 안겠습니까? 그러니만큼 이 案件에 對해서 根本的으로 討議할 수 없으니 다시 이것을 文敎厚生部에 넘기든지 或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든지 하여서 여기 對한 基本的 立法을 세워서 提案해주시기 바랍니다.

○黃保翼議員 그 文敎厚生部의 怠慢한 것을 責妄하니까 責妄하면 받기는 받겠습니다만 그 形便을 먼저 생각해볼 것도 있습니다. 바로 말하면 거기 請願 뿐만 아니라 朝鮮안에 戰災同胞가 날마다 얼어 죽고 굶 어죽고 하는 것을 請願이 없이 우리 눈으로 보지만 마음이 없어서 救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모자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文敎厚生部에서 거기까지 責任진 것이 아니고 다만 報告의 形便에 依支해서 請願에 依支해서 그 事情을 審査해가지고 報告하라고 해서 우리가 여러가지로 생각도 해보고, 또 알아도 보고 했으나 여기서 特別히 나타낸 것이 없습니다. 調査를 안해서 없다는 것보다도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奬忠壇에 가서 調査한다는 것이 여러가지 있지만 여기서 말할 것이 없습니다. 거기서 補助받는 것은 하로에 二合三勺式 補助받는 것이 있긴 있습니다. 醫療機關이나 다른 것도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만 거기 對해서는 大槪 報告는 했지만 우리가 特別히 提案할 것이 없는 것이고, 또 救濟策에 對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만 報告案에 對해서는 實狀을 알려드려서 報告하는 것 뿐이고 그 對策에 對해서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住宅을 할 수 있으면 周旋해달라는 것이니까 또 다른 食糧에나 物質的으로 救濟하는 것은 어떤 方式으로든지 本議會에서 指示를 해주십시요 그렇게 할 것이올시다. 救濟策에 對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本議會에서 우리의 報告를 받어가지고 決定을 해주셔야지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權限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大槪 形便을 아셔서 그런 것에 對해서는 너무 厚生部로만 넘기는 것보다도 實地로 말하면 救濟方策이 問題니까 여러분이 그 方策을 여기서 直決해주시는 것이 第一 上策인 줄 압니다. 別方策이 文敎厚生部에서는 안납니다. 그러니까 救濟方策에 對해서 여러분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實情을 調査하라는 것은 調査는 했습니다.

○元世勳議員 이 問題에 있어서는 누구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이지만 問題를 얘기하는 것은 結果가 있기 爲해서 얘기하는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어서 말로 얘기한다고 해서 戰災同胞가 빈 말에 慰安을 받을 것이 조곰도 없습니다. 實際에 그들을 救濟하는 對策을 樹立하자는 이 問題인데 그런데 對策을 樹立하는데 立法에 끌혀가지고 戰災同胞를 救濟하는 對策이 슨다면 그것은 우리가 認定하고 提案도 해서 立法을 해야 할 것입니다마는 戰災同胞를 救濟하는 것은 行政部面의 일이지 立法部에서는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根本的으로 일의 性格을 따라서 얘기를 해야 結果가 나오는 것이지 이것을 立法議院만을 經由해서 立法에만 끝치고 나간다면 …… 敵産家屋을 이렇게 해주라 쌀 配給을 이렇게 주라 무엇을 어떻게 해주라 이런 것을 直接 相對하는 것은 立法議院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問題를 等閑히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硏究해서 救濟하는 方策이 어데 있는가 하면 硏究한 다음에 或 民政長官이나 軍政長官을 通해서 行政部面에서 이것을 해야지 戰災同胞를 救濟하는데 이렇게 等閑히 어떻게 對策을 確立해요 거기다 두고 할 말이지 우리 立法議院으로서는 …… 다만 이것은 民衆이 여기에 報告해야 잘되지 않을까 …… 立法議院이 나가서 呼訴를 하면 效力이 있을까하는 그 가깝한 事情은 깊히 諒解합니다만 우리 亦是 앉어서 …… 呼訴하는 사람이나 呼訴를 받는 사람이나 맞부뜰고 앉어서 답답하기만 하고 救濟策은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戰災同胞를 救濟하는 그 救濟策을 세우는 것은 行政部面에서 各 機關을 通해서 할 일입니다. 허니까 지금 文敎厚生部에 넘겼는데 웨 厚生部에서 그것을 안해주느냐하고 責妄을 하면 責妄을 하는 이나 責妄을 받는 이나 다 一般입니다. 그러므로 戰災同胞 問題에 있어서는 各 部面의 社會團體가 일러나서 援護會를 組織해서 社會團體에서 여러가지로 方策을 講究해서 해야 할 것이지 그것을 議員이 나가서 奬忠壇公園도 찾저보고 무얼 한다고 해도 …… 九十名이 다 總出動한다고 해도 救濟策에 對하야는 行政部面에서 協力하고 行政部面에서 基本策을 안세우면 우리로서 對策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問題를 取扱할 때에 어떻게 해야 이것이 效力이 있겠나 이것이 當然한 取扱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審査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戰災同胞 救濟對策은 完全히 行政部面에서 樹立을 해다가 立法을 해서 對策을 세우겠다는 必要가 있어서 이 立法議院에 書類를 내놓고 戰災同胞 救濟對策을 세우는데 이러한 法規가 必要하니 이러한 法規를 樹立해주오 하면 이 立法議院은 그때야 비로서 義務가 있습니다. 그러나 立法議院이 直接 戰災同胞 救濟對策을 樹立한다는 것은 말인즉 할 수 있는지 모르나 도모지 할 수도 없고 한다면 違法이 되요 그러니 내말은 그렇다고 해서 戰災同胞 救濟對策을 等閑히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했다하드라도 事實에는 結局 行政部面으로 넘어가는 때문에 行政部面에서 하기 前에는 戰災同胞를 救濟할 對策은 아모 것도 成立 못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問題를 處理하는 데의 基本課業은 …… 戰災同胞를 救濟하는 것은 行政部面에 다 넘겨서 …… 여기에 들어온 請願書에 對하야 對策中에서 몇 가지 考慮해가지고 案을 세워서 行政部面에 넘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암만해도 實際 解決策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 對한 救濟策을 어떻게 作定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이 戰災同胞 救濟對策은 完全히 百번 말하고 千번 말해도 行政部面에서 樹立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發言을 求하는 이 多數 有함)

○金墩議員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가장 適切한 말씀입니다. 文敎厚生部에 넘기자는 말씀도 좋은 말씀이고, 또 元世勳議員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戰災同胞들은 반드시 立法議院의 이 議會에 呼訴하면 쌀을 주고 돈을 주고 집을 주고 옷을 줄줄로 그렇게 알 것입니다. 確實히 그 사람들도 사람입니다. 또는 文敎厚生部로 넘겼으면 實情을 調査해서 確實이 五千名이 왔으면 五千名이 왔고 百名이 왔으면 百名이 왔고 옷이 없으면 옷이 없고 굶어 죽으면 굶어 죽는다는 것을 立法議院으로서 알려야 하며 아까 어느 議員이 말씀한 바와 같이 勿論 行政部面에서 하는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나 그 問題를 여기에다 呼訴하는 것은 이 立法議院이 朝鮮에 처음으로 된만치 거기에는 훌륭한 人士들도 있으며 또는 海外에서 活躍하시든 분도 많이 계시니까 여러가지로 期待를 하는 그런 생각에서 請願한 것입니다. 그러니만치 여기 對하야 무슨 案을 세워 速히 處決을 해주어야 할 터인데 이것이 零下 十七度 十八度나 되는 이때에 請願한 것을 지금까지 아모 解決이 없는 것은 文敎厚生部에서만 責任을 질 것이 아니라 우리 九十人이면 九十人이 다 責任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 이 點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文敎厚生部로서는 이 戰災同胞 救濟에 對하야 여러가지로 調査는 했지만 우리의 손으로 別로 한 일이 없고 權利가 없고 하니만치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다 …… 이것 분이에요 勿論 달리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點에 있어서는 우리 九十人이 다 責任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한 時間이 바뿐데 한달 두달 끌려와야 옳단 말입니까? 저부터도 責任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이 點에 있어서 너무나 怠慢하다고 생각하며 그런 意見을 가져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런 態度를 가져서는 안되겠습니다. 제가 滿洲에 있었으니까 滿洲에 있는 同胞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內地에 있는 同胞 여러분이나 海外에 있는 同胞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副議長(尹琦燮) 言權을 廉廷權議員에게 드릴 터인데 이 以上은 問題를 어떻케 處理하느냐 이 問題를 가지고서 意見을 말씀하셔요 戰災民 이에 對한 處理는 旣成 國家라도 어려운 問題입니다. 거기에 對해서 立法議院으로서는 어떠한 立法을 하여서 工作을 시키느냐하는 거기에 우리가 著想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切迫한 事項을 가지고 辯論的으로 危辯的으로 演說을 해야 所用이 없습니다. 오날 議事進行에는 이 問題의 建議案이 왔으니 이것을 어떻게 處理하여야 되겠느냐 直接 여기에 上程해서 逐條 討論를 해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審査를 시켜서 모든 것을 다 綜合해가지고 立法할만한 性質을 거듭 잡아서 우리가 거기에 起草해가지고 討論해서 立法을 할가 이것을 말하여야지 辯論해가지고 말이 될 것이 안입니다.

○廉廷權議員 勿論 지금 議長이 말씀하는 그와같이 우리는 이 問題에 必要性이라든지 여기에 誠意가 없다는 것보다도 誠意의 如何를 討論하는 것보다도 다만 이 問題의 核心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 事業을 平和的으로 施行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이 問題의 要點이 되었을줄로 압니다. 그런 까닭으로 지금 그것을 어떤 文敎厚生委員會에 그 厚生委員에다가 責任을 묻는다는 것이나 或은 그렇지 않으면 어떤 行政部門에다가 넘겨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勿論 거기에는 一理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勿論 立法議院으로서는 어떠한 處理할 方法이 없는 것도 아닐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지금까지 文敎厚生委員會에 委託하고 거기에 對한 關心을 가지지 않은 것도 아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對하야 우리는 앞으로 좋은 案이 설 때에는 그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文敎厚生部가 責任질 것은 아닙니다마는 文敎厚生委員會에서 그만한 責任을 맡어가지고 案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勿論 거기에 委員되신 분이 遺憾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文敎厚生委員會의 能力이라는 것이 별수 없었다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가 다같이 責任을 져야겠다는 것도 亦是 妥當한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問題를 解決하는데 있어서는 勿論 立法議院으로서는 누슨 行政權을 가지고서 그것을 活用해서 돈이나 집을 갖다가 그들에게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立法議院으로서는 이 戰災同胞라든지 이들을 救濟하는 方策을 거기에 對한 計劃案이라고 하는 것을 가춰가지고 그것을 여러 行政部門에다가 넘겨서 그래가지고서 行政部에서 그것을 實踐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을 말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督勵한다는 것이 意義가 많을 줄로 압니다. 그것도 하지 않고 다만 行政部에다가 責任을 轉嫁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無責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緊急 對策의 案이 몇 가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모다 綜合해보면 여기에 國家援護處라는 것을 하나 設置해서 하는 것이 그 案의 骨子가 되는 것같이 보입니다. 勿論 이것은 大端히 좋은 意見이라고 생각합니다. 웨그러냐 하면 只今까지의 救濟事業이라고 하면 모른 民間團體에게만 매끼고 行政部面에서는 여기에 對해서 조곰도 積極的、建設的으로 생각하지 아니했다고 보겠으니 이것은 行政部에서 責任을 져야 하고 勿論 그 無誠意한 態度를 우리는 指摘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어떠한 具體的 案을 가지고서 우리가 行政部에 建議한 일이 없는 卽 責任을 물을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救濟事業이 活潑하게 展開 못되었다는 것은 行政處에서 積極的、建設的인 案을 가지고 못한 때에 基因합니다마는 民間에서 이것을 한다고해도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議員도 言及했습니다마는 勿論 民間에서 戰災同胞를 救濟한다는 名目下에서 거기에서 物品이나 金品이나 寄附를 募集해가지고 或 그 職員과 役員의 人件費에다 使用한 일도 있고 實際는 戰災同胞에 돌아가는 範圍가 적은데 이것은 우리가 보는 것이 事實일 줄 압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떠한 行政機關에서 責任을 지고 어떠한 機關이라든지 모든 일을 實際로 할 수 있는 그러한 權力을 가진 機關이 必要한 것을 우리는 切實히 느낍니다. 그런 까닭으로 나는 여기에서 이 案中에서 다시 우리 立法議院으로서는 援護行政處라든지 그러한 部署를 擔當할만한 것을 建議로나 計劃하는 것이 이 立法議院으로서는 速히 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以外의 모든 方策은 이 援護行政處라는 밑에서 解決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一朝一夕에 되지도 안는 것이니 그동안은 다른 方策을 講究하는 것은 勿論입니다. 그 點에 있어서 우리는 반다시 지금 民間에 있는 모든 物資 物品을 어떻게 調査도 하고 收集도 해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戰災民에 논아줄 緊急對策도 必要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緊急 對策만으로는 到底히 그것이 根本的으로 解決策이 못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반다시 이 基本問題를 解決하자면 다른 무슨 行政機關보다도 于先 朝鮮에 있어서는 이 援護行政處 …… 그러한 名稱으로 아니하면 그러한 行政機關을 말하면 施設이 絶對로 必要하다고 나는 力說하고저 합니다. 그러니 具體的 方法에 對해서 우리 立法議院에 있어서는 이것을 設置하는 것이 좋다 萬一 좋다고 하면 어떠한 構成에서 設置해야 되겠다는 것을 或 委員을 뽑는다든지 或 어떤 分科委員會에 넘긴다든지 이러한 方法에서 이 計劃을 進行시키도록 여기에서 決議해주시면 大端이 일이 順調롭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梁濟博議員 議事進行上 暫間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九十名 定員인데 大槪 八十名은 다 못됩니다마는 날마다 出席하시는 議員이 七十餘名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會를 여러가지고 무슨 請願이니 무슨 提案이니 接受하고 날마다 한 가지式 論議해 보아도 決定이 아니납니다. 또 우리가 제各己 맡은 重要하고 緊急한 일도 있으니 한 가지 請願에 하로식을 보낼 것이 아니라 結局 어떤 委員會에 付託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分科委員會에서 내놓은 것을 갖다가 本會議에서 얼마든지 討論할 수 있습니다. 또 本文을 보면 法文化해 달라는 그런 意味로 解釋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法文化할 必要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도 亦是 行政組織法起草委員會에 付託하고 文敎厚生部와 連席 會議를 여러 가지고 어떠한 處置를 해야한다는 그런 提案을 내놓게 하여 비로소 本會議에 돌리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대로 한다고 일이 하로바삐 될 것으로는 생각이 아니됩니다. 戰災民들은 옷을 달라 밥을 달라 집을 달라 職業을 달라 합니다. 이 판에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時間을 虛費하면 일은 決코 빨리 아니됩니다. 우리가 統括的으로 어떤 方式을 定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겠습니다. 廉廷權議員의 말씀도 여기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해서 本議員은 이 事件을 行政組織法起草委員會와 文敎厚生部의 두 委員會에 付託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하고 動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에 再請 있습니까?

○金永奎議員 再請합니다.

○柳鼎浩議員 三請합니다.

○黃保翌議員 좀 묻겠습니다. 文敎厚生部로 말하면 제가 지금 責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事件을 넘겨 주시는데 對해서는 感謝합니다마는 實相은 이 對策에 對해서 좀 늦진 것도 잘해볼려고 한 것인데 萬一 아모 成案이 없이 내놓을려면 일직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늦저진 것은 어떠한 方策이 생길까해서 늦저졌습니다. 그러나 아모리 생각을 해도 厚生部에서는 別方針이 없어서 다만 日本에서 돌아온 同胞들이 日本돈을 가져와서 單手圓만 朝鮮銀行券으로 바꾸어서 쓰고 남어지 돈은 凍結시키고 있는데 다른 救濟方法은 하지 않드래도 自己들의 피땀을 흘여서 벌른 日本돈만 交換해주면 南鮮에 있는 많은 戰災同胞가 살 수 있다 하니 그것을 했든 것입니다. 左右間 지금 第一 必要한 것은 方策이 必要하니 文敎厚生部로서는 그 以上은 더 方策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넘겼다해야 調査를 하려면 調査는 하겠습니다마는 救濟方法은 도로 本會議에서 해주시오. 하는 그런 形便에 있습니다. 그러니 잘 생각하고 넘겨주시요

○朴建雄議員 도모지 여태까지 무슨 討論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簡單히 말씀합니다. 이 請願書의 要求를 들면 國家機關으로서 戰災民을 救濟해달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文敎厚生部로서는 그것이 좋다 안좋다하는 무슨 統一的案이 나와야 합니다. 그 案이 없고 各各說明만 하니 일이 아니되니 이 일은 그 委員會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本院에 나온 以上에는 起案을 해서 決定해야 되겠습니다. 司法委員會라든지 그런데 넘기든지 또는 特別히 무슨 委員會를 맨든다든지 해서 이 案에 對해서 어떠한 意見을 決定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國家機關으로서 國家援護處를 設置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行政部에서 잘하느냐 못하느냐 또는 이런 事業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것을 살리기 爲해서 特別委員을 여기서 組織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먼저 이 案을 接受하고 討論하는 데 있어서 國家機關으로서 戰災民援護事業處를 두자는 것을 動議합니다.

○廉廷權議員 그 動議에 再請합니다.

(「벌서 먼저 動議가 있는데」 하는 이 有함)

○朴建雄議員 그러면 改議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늘 言論을 하실 때 問題의 中心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하시요 지금 動議가 되여있으니 動議에 對한 意見의 贊否를 말씀하고 贊否를 들은 뒤에 거기에 改議할 必要가 있으면 改議하면 좋은데 動議가 되여있는대도 不拘하고, 또 動議를 하시고, 또 再請을 하시니 우리가 議事進行上 스스로 愼重히 自覺할 必要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改議가 되여있는데 動議에 對하야 여태껏 意見이 交換되지 않었습니다. 그러면 그 改議에 三請이 있습니까? 三請이 없으면 動議에 對해서 意見 말씀하시오.

○卓昌赫議員 三請했습니다.

○元世勳議員 動議나 改議나 너무 急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조곰 기다려 주시오.

○元世勳議員 아까 제가 말씀한 때에도 나도 動議할 案이 없어 아니한 것도 아니오 여러분이 나보다도 더 좋은 意見을 말씀할까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動議나 改議가 너무 일단 말씀입니다. 이 問題를 가지고 立法議院이 獨善主義로 해서는 아니됩니다. 立法議院 代議員은 戰災同胞 救濟對策에 아주 熱誠을 가지고 있고 行政部門에 있는 사람은 아주 熱誠이 없다고 말씀하면 滋味 없습니다. 行政部門에서도 熱心히 하여 왔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해온 것을 더 잘하라고 하면 모르되 잘못했다고 援護處를 둔다든 것은 이것은 行政部門하고 隔離하는 것뿐입니다. 또 動議側에서는 行政組織法委員會에다가 넘기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行政組織法委員會는 行政組織을 하는 곳이니 戰災同胞 救濟와는 다릅니다. 勿論 動議하신 이가 잘 아실 줄로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하나 方法을 생각해보았어요. 文敎厚生部가 關係 各 委員會와 連絡하야 戰災同胞 救濟對策을 行政府 當局者와 協議 樹立하야 實行토록 할 것 …… 이런 것을 動議로 하든지 改議로 하든지 …… 어째서 그러냐 하면 立法議院에서 우리만 單獨으로 하면 도모지 實現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文敎厚生部가 各關 係委員會와 서로 連絡을 해가지고 그 結果를 가지고 民政長官을 잡어본다든지 해서 對策을 樹立해야 實行될 方法이 나옵니다. 各 關係委員會라고 하면 外交國防委員會와도 連絡해야 됩니다. 그것은 國內에 있는 戰災同胞 뿐이 아니라 國外에 있는 戰災同胞를 救해야 되니 外交委員會가 出席해야 합니다. 長春에서는 우리 同胞가 하로에 三百名 虐殺을 當하고 지금 南滿 一帶에 있는 몇 十萬名의 同胞가 生活根據를 잃고 凌辱 虐殺등 世界有史 以來 人道上 참을 수 없는 慘狀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同胞의 前途를 開拓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겠고 하니 文敎厚生部가 이 問題를 解決하되 外交國防委員會와 緊密한 連絡을 取해야 됩니다. 그 救濟方法을 一例를 들면 우리는 獨立 못했으니 外國에 領事館이 없으나 우리나라에도 英國領事 美國領事 中國領事가 다 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領事가 外國에 있으면 우리의 同胞를 保護하는 責任을 가지겠지마는 獨立못한 오늘에 있어서는 領事를 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所謂 南朝鮮에서는 美國사람이 우리 國家의 代表的 役割을 하고 北朝鮮에서는 蘇聯사람이 우리 國家의 代表的 役割을 하니 그들 領事를 通해 가지고 해볼 수도 있고, 또 그 領事館 안에다가 우리의 機關이라는 連絡委員會를 두어가지고 거기서 人道上 容赦못할 虐殺、凌辱에 對해서 그 나라의 中央政府에 抗議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中國領事를 보면 한마디 말씀하려고 합니다마는 우리는 이 땅에서 中國同胞를 保護해왔고 오늘의 그들의 生活根據는 八一五 以前의 生活根據보다도 더 낳습니다. 거기에 比해서 滿洲에서 半世紀 乃至 六七十年동안 우리 同胞가 피땀을 흘려서 맨든 生活根據 小作權이 거저 마음대로 蹂躪剝奪當하는 現象을 볼 때 이것은 반다시 外交 工作으로 나가면 滿洲에 있는 同胞의 도움이 確實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文敎厚生部에서 일을 하되 이러한 問題를 外交國防委員會에 連絡하고 그밖에 內務警察委員會와 連絡해가지고 行政部의 民政長官이라든지 行政部 當局과 協議해서 이런 具體案이 있으니 國家에서 援護事業 本部를 하나 特別히 두면 좋겠다는 것을 決定하면 百%의 效果가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再改議할려고 합니다. 저 亦是 愴卒히 한 까닭에 主文은 아직 잘되지 않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말씀 다 맡이였습니까?

○元世勳議員 네 文敎厚生部가 關係 各委員會와 連絡하자는 것은 이제 說明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하야 行政部 當局者와 協議해야 될 줄 압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니까 改議하시든지 再改議하시든지.....

○元世勳議員 나는 意圖만 말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院內 各委員會와 協議하고 民間에서 들어온 戰災同胞 救濟對策을 參考해가지고 行政部 當局者와 協議해서 戰災同胞 救濟對策을 確立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조곰 기다리시오. 말씀 끝나면 吳夏英議員에게 말씀하시게 하겠습니다.

○吳夏英議員 이 議員도 行政組織法 起草委員으로서 아까 動議에서는 行政組織法委員會에 넘기자고 하셨는데 그것은 앉저서 생각해보아도 그 委員會로서는 잘 要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元世勳議員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어떤 範圍를 定해가지고 이것을 行政機關에 援護處라는 것을 하나를 둔다는 그러한 무엇이든지 잘 생각해 보아서 行政機關 한部分에 局이든지 課라든지 무엇을 맨드러보라고 할 것 같으면 行政組織法起草委員會에서 생각할 수 있겠지요 廣範하게 行政機關에 넘기겠다고 하니 行政組織法委員會는 行政機關을 어떻게 組織하면 좋겠다는 그것을 起草하는 것이지 援護事業을 어떻게 하여야 된다고 그것을 構成해가지고 나오기는 大端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行政組織法起草委員會에 넘긴다해도 우리 委員會로서는 어떠한 案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金度演議員 簡單히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요前에 文敎厚生部에다가 그 救濟方法을 講究해달라는 것으로 넘겼는데 그동안 調査도 해보고 여러 對策을 講究했지마는 아즉까지도 確實한 것이 서지 못했다 그러한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날 이 戰災同胞 救濟對策으로 말하면 우리가 對策을 세우기 前에 밖에서 벌서 맨들어서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討議하는 것보다도 밖에서 온 이 對策案을 다시 한번 審査하기 爲해서 文敎厚生部에 廻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動議하신 이가 文敎厚生部와 行政組織法起草委員會의 두 군대에 넘기는 것이 좋겠다 하셨는데 두 군데에 넘기는 것보다도 文敎厚生部에 넘기면 그 委員會에서 外交委員會라든지 行政委員會라든지 其他 行政當局과 連絡하는 것은 그 委員會의 活動 如何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動議하신 이가 그냥 文敎厚生部에다가 넘기겠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梁濟博議員 그러면 動議한 사람으로서요 行政組織法起草委員會라는 것을 動議에서 뺍니다. 文敎厚生部에 넘기고 다른 適當한 委員會와 協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再請과 三請하신 이도 같습니다.

○金永奎議員 네

○柳鼎浩議員 네

○卓昌赫議員 저는 再改議하려고 합니다. 지금 動議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을 다시 文敎厚生部에 넘겨서 여러 關係된 委員會와 같이 協議해서 다시 案을 만들어 내놓으라는 動議입니다. 또 改議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을 國家機關으로 하자는 그런 改議올시다. 그러면 이 두 가지 案의 折衷案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再改議할려고 합니다. 이 案이 한 달만에야 文敎厚生部에서 白紙로 나오니 文敎厚生部의 誠意라는 것이 疑心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戰災同胞救濟對策委員會를 組織해서 戰災同胞救濟對策委員會에서 案을 맨들어서 假令 行政部門하고 折衷할 수 있으니 本議員으로서는 戰災同胞救濟對策委員會를 맨들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委員會에는 各般委員會의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文敎厚生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內務警察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戰災同胞對策委員會를 組織하는 것을 再改議합니다.

○朴建雄議員 改議는 取消하고 再改議를 全的으로 接受합니다. 그만큼 합시다

○副議長(尹琦燮) 改議에 贊成하신 이도 같습니까?

○邊成玉議員 여러분이 戰災同胞援護事業에 對해서 熱烈히 말씀하시니 感謝합니다마는 大略 現在에 있어서 行政部門에 있어가지고 援護事業에 無關心한 것은 아닙니다. 軍政廳으로서는 地方에 保健厚生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假住宅이라든지 其他의 援護事業을 지금 現在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로 援護處를 特別히 設置한다는 것이 어떠할까 싶습니다. 그러니 設置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거기에 對해서 詳細히 調査할 必要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 무슨 特別委員會를 組織했자 別 對策이 나올 것 같지 아니하니 原動議와 같이 一旦 文敎厚生部에 넘겨서 軍政廳에 있는 保健厚生部와 連絡을 해서 이 事業에 對해서 積極的으로 推進하는 것이 저는 可當한 줄로 생각합니다.

○洪性夏議員 그 改議하신 분의 意思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改議하신 분이 動議에 贊成 演說을 한 것 같습니다. 웨 그러냐 하면 文敎厚生部에 넘겨서 거기서 各 關係分科會와 連絡해서 가장 適切한 案을 提出한다고 하니 그러면 結果에 있어서 여기에 새로 委員會를 組織하는 것과 別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萬一 院議로 決定한다면 關係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다시 戰災同胞救濟對策委員會라는 것을 새로 創設한다고 볼 것 같으면 院法에 關한 手續을 省略해도 좋을는지 …… 그러니 結果에 있어서 같은 일이고 하니 改議하신 이가 그리 固執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方面에 必要가 있어서 調査도 해보았습니다마는 그때보면 그들이 救濟에 關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厚生部에 厚生局이 있어 活動을 하고 있으니 새로 무엇을 두자는 것은 厚生局을 厚生處로 昇格시키자는 議論 밖에는 아니될 것입니다. 그러니 요前날도 여기에 案이 提出되었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대까지 機構를 簡素化하자는 것을 우리가 力說하고 있느니만치 새로 處를 둔다면 財政의 歲出問題가 너무 膨大해지니까 될 수 있으면 歲出을 緊縮하자는 그런 意圖와도 反對됩니다. 더구나 處가 생긴다면 經常費나 臨時費가 莫大하게 計上될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니 現在 있는 機構의 活動을 積極的으로 推進시키고 그것을 監視할 것이지 昇格案을 여기서 論議할 必要가 없습니다. 그러니 速히 案을 決定하는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申翼熙議員 아까 어떤 議員이 말씀한 바와같이 時間도 많이 지나고 해서 本議員은 될 수 있으면 말씀 아니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議事進行하는 것을 보면 些少한 말이 …… 未安합니다마는 …… 時間이 그냥 浪費되여 있는 것이 事實이니 그 點에 關해서 시방 말씀할려고 하는 것을 特別히 注意해서 드러주시기를 바랍니다. 元來案이 提出되면 各 委員會에다가 交付시켜서 審議한다는 것이 첫째 手續이고, 또 우리가 十四委員會를 만들어 놓은 以上에는 案이 百個가 들어왔다 하드래도 먼저 分科會에 넘겨 거기서 審査케 하고 審議한 뒤에 그 原案과 修正案을 갖다가 이 本會議에 와서 報告될 것이올시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討論을 해가지고 作定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戰災民 救濟問題 依例히 文敎厚生部에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방 말하는 戰災民救濟問題가 무엇보다도 切迫한 것이 事實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文敎厚生部로 넘기는 것이 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未安합니다. 여러가지 말씀을 많이 엿주게 되어서 …… 意見 몇 말씀을 드렸습니다.

○廉廷權議員 지금 申翼熙議員이 말씀하신 말씀은 너무나 形式에 지나친 것입니가 웨그러냐하면 假令 말씀할 것 같으면 ……

○副議長(尹琦燮) 다른 사람의 意見을 攻駁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問題를 第一 좋게 解決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對해서 意見을 提供해주십시요

萬一 申翼熙議員이 지금 말씀을 아니하였을 때에 言權을 드렸으면 그 말씀을 材料로 않으실 것입니다. 未安한 말씀입니다마는 各各自己 意見을 말씀해주어야 하겠습니다. 假令 어떻게 하면 第一 適合하게 되겠다고 하는 것을 서로 意見을 交換해주시기 바랍니다.

○廉廷權議員 웨 지금 말씀을 하느냐하면 自己意思를 表明할 때 어떠한 사람 意見이든지간 그것을 整理해서 自己意思를 發表할 必要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攻擊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마는 어떠한 말씀을 하자면 議事에 對해서 자꾸 中心點이 흔들리고 있지마는 그 中心點을 잡고 잘못된 點이 …… 이러한 點이 있으면 그것을 指摘할 必要가 있다고 봅니다. 웨이 그것을 자꾸 攻擊하십니까 ……

勿論 그것은 申翼熙議員을 個人的으로 攻擊을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웨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改議 提議가 있는데 여기서 緊急對策委員會라든지 무슨 對策委員會라든지 지금 假令 勿論 行政處에서 厚生部와 厚生面이 있습니다.

厚生部가 있어서 當局이 그 事業을 擔當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委員會에 文敎厚生部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까닭에 이것을 우리가 擔當해 왔지마는 그 일이 擴大되고, 또 强化할 必要가 있다고 해서 行政部署에서는 지금까지 厚生部라든지 하는 것이 있었지마는 이런 것을 좀 强化한 機關이 必要하다고 해서 必要로 된 것입니다.

文敎厚生部로 말씀하면 그러한 案件이 넘어왔지마는 다섯 사람인지 몇 사람이 거기 있는데 몇 問題를 해도 結局에 있어서 失禮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떠한 活動範圍를 決定해서 보내기 前에는 亦是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입니다.

이런 內容 저런 內容 하는 것을 무어하나 作定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더 우리 事業을 進行시키기 爲해서는 좀더 强力한 組織이 必要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文敎厚生部에서 單獨으로 맡아서 잘하시면 좋겠지마는 말씀하자면 좀 强力한 組織이 必要하다는 그러한 意味에서 이러한 것을 어떠한 行政部內의 組織에 있어서 假令 戰災同胞援護處라든지 그러한 名稱을 가진 强力한 組織이 있어야 …… 行政組織이 되여서 …… 지금 있는 厚生部라든지 各 道市에 있는 厚生課라든지 하는 것을 좀더 强力하게 이러한 機關을 必要에 依支해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만들기 爲해서 決議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 그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意見에 對해서 元世勳議員의 意見 말씀과 같이 行政面과 連絡 關係上 좋지 못한 點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을 參酙해서 院에서 不得已 對策委員會라든지 하는 것을 組織해서 우리가 여기 對해서 關心을 가지고 있는 것을 表示하는 同時에 그 事業을 推進시키기 爲해서 改議 再改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對해서 本人은 再請하였습니다마는 ……

(發言을 請求하는 이 多數 有함)

가만히 계십시요 …… 行政處에서 무슨 厚生課 厚生局이 있는 것을 이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올시다.

○朴建雄議員 자꾸 이렇게 되여서는 일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

○副議長(尹琦燮) 暫間 계십시요 問題가 매우 어려운 問題에서 意見交換을 하는데 秩序가 紊亂한 嫌疑가 늘 있습니다. 「議長」 불러서 그대로 發言하시는 것은 어려웁습니다. 그러니 여기 自重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南圭議員 지금 討論 終結하고 可否 表決에 부치기를 動議합니다.

○鄭鎭熙議員 再請합니다.

○河相勳議員 三請합니다.

○金度演議員 四請합니다.

○文珍校議員 五請합니다.

○黃保翌議員 可否 묻기 前에 이 사람은 이 問題의 責任關係도 있는 까닭에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可決되면 안되니까?

○副議長(尹琦燮) 可決이 되는지 否決이 되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

○黃保翌議員 그러니까 可否 묻기 그 前에 暫間 묻겠습니다. 묻는 말씀은 아까도 말씀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깊이 생각해주십시요 文敎厚生部에 넘겨서 對策을 講究하고 戰災民을 살도록 하자고 하는 이것은 바로 말씀하면 우리가 敵産管理委員會에 넘겨서 料亭이나 住宅을 交涉한다든지 여기 무슨 義損品이나 돈을 協助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決定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옳소」하는 이 有함)

없는 일이니까 結局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 厚生部에 對해서 廉廷權議員도 말씀합니다마는 …… .厚生部에서 그러한 일을 깊히 硏究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십니다마는 實相은 지금 말한 그 議員도 厚生部委員이신데 또 요전번에 厚生部가 모이자는데 두 번이 다 欠席하고, 또 辭表까지 提出하였습니다. 좋은 意見을 가진 議員이 그때 나와서 말씀해주시지 않고.....여기 와서 責妄하니까 이 사람은 責任을 질 수 없습니다.

(笑聲)

○副議長(尹琦燮) 그마만큼해서 참아 주십시요

○黃保翌議員 지금 또 한 가지 묻는 것은 第一分科、第二分 科合해서 보내는 것이니까 第一分科에 보내서 하는 것인지 第二分科에 보내는 것인지 或 合해서 하는 것인지 …… 그것을 區別해주셔야 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文敎厚生委員會에 넘겨서 審査케 하자」는 動議올시다.

지금 「討論 終結하자」는 動議가 成立되였습니다. 「討論 終結하자」는 動議에 對해서 可케 여기시는 이 擧手해주십시요.....否케 여기신 이 擧手해주십시요

○呂運弘議員 再改議한 사람으로 暫間 말씀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再改議가 改議로 變했습니다.

○呂運弘議員 여기 對해서 조곰 說明을 할려고 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討論이 終結되였으니까 ……

지금 可否 表決 結果는 在席議員 六十人 可 三十九 否 없습니다. 그러면 討論 終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可決되였습니다.

○元世勳議員 討論 終結되였으니까 하나 묻습니다. 動議에 對해서 묻습니다. 묻는 것은 本來 文敎厚生部에 넘겨서 各 委員會와 連絡해서 案을 樹立해서 그렇게 動議가 되였습니까?

(「그렇게 되였습니다」하는 이 有함)

그러면 이제 이런 일에 있어서는 그것에 무슨 일일히 利害關係라든지 하는 것이 없는 것이니까 戰災同胞에 對한 것이니까 아무쪼록 서로 잘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改議 再改議 主文은 委員會를 組織해서 通過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 文敎厚生部에서 이것을 本來 文敎厚生部에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똑바로 말하자면 美國사람 官制는 그렇게 된 것이나 …… 內務部에 屬한 問題올시다. 本來 內務警察部에 屬한 것이니까?

(「다른 說明마시오」하는 이 有함)

內務警察 外務國防 連絡委員會가 하면 ……

(「可否」하는 이 有함)

(場內 一時 騷然)

○副議長(尹琦燮) 可否 表決에 부치겠는데 熱辯을 하시는 일은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根本을 생각해보십시오. 戰災同胞에 對해서는 戰後 世界 어느 나라든지 第一 어려운 問題입니다. 나라가 있는 나라도 第一 苦痛을 當하는 問題인데 더구나 나라가 없는 우리 處地로서 어떻게 이것을 短時間에 쉬웁게 解決하겠습니까?

지금 滿洲에 있는 同胞들은 돌아올려니 돌아올 수 없고 살려니 살아나갈 수 없고 虐殺을 當합니다.

우리들에 外交가 있어야 할 것인데 나라없는 우리들은 무엇을 가져서 外交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海外에서 돌아온 同胞가 二百萬인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救濟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 .根本精神이 어디 있어야 할 것인지 確實히 똑바로 잡고 우리가 거기 對해서 될 수 있는대로 理想的 …… 適當한 方法을 取해보자고 하는 것이 根本 誠意가 아닙니까 또 立法議院으로 말하면 여기서 作定해서 法律을 作定하야 될 것 같으면 法律을 만들어 가지고 行政府에서 하는 것이 完全하지 못하다면 그 以上 좋은 方法을 鮮明하게 硏究할 것이 있으면 行政府에 建議해서 넘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것을 우리가 冷靜하게 살피여서 中心으로 到達하게 이것을 決定하는 것이 第一 秩序있게 우리가 일을 第一 많이 第一 좋게 할 것이요. 아무 實際問題에 有助할 것 없이 한 時間이나 辯論하였습니다마는 얻은 結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彼此의 誠憲를 披瀝해서 激論을 하셨습니다마는 實相을 보면 俗談에 이른바 泰山을 내흔들어도 토끼 한 마리도 아직 잡지 못하였습니다.

(議長 말 「옳소」 「옳습니다」하는 이 有함)

우리가 그마만큼 생각해서 일을 進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改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主文 다시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書記 朗讀

「本院은 戰災同胞 救濟對策을 講究하기 爲하야 戰災同胞 救助의 委員會를 選出할 것」

○副議長(尹琦燮) 改議 主文 다 들으셨습니다.

○呂運弘議員 主文이 잘못 되었습니다. 臨時委員會를 選定해서 …… .이렇게 했습니다.

主文이 잘못되여서 다시 하겠습니다.

(笑聲)

○副議長(尹琦燮) 改議 主文이 改議者의 表示와 差異가 있으면 改議者로서는 반드시 거기에 對해서 修正을 要請하는 權利가 있으며 職責이 있습니다.

○呂運弘議員 아까 主文대로 「臨時委員을 選定하고 그 委員會로부터 案을 만들어서 내는 것입니다」 그 案을 院으로서 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人數를 말씀않었습니다마는 委員을 選定하고 案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改議 主文이 되였습니다. 臨時委員會를 選定하고 …… .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臨時委員을 選定해서 委員會를 組織케하고 그 委員會에 이 案을 넘겨서 審査하며 審査한 뒤에 案을 作成해드리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改議를 可케 여기신 이 擧手해주십시요 不可케 여기신 이 擧手해 주십시요

在席議員 六十一人 可票 十二 否票 二十七 그러면 아즉 未決입니다. 未決이 되였습니다.

(「原動議요」「原動議 물으서요」하는 이 有함)

그러면 動議를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그 動議 主文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요

○書記(朗讀)

「戰災同胞 救濟對策에 關한 件은 文敎厚生委員會에 넘겨 各 關係委員會와 連絡하여 具體的 案을 作成 報告케 할 것」

○副議長(尹琦燮) 틀린 것 없습니까?

(「없소」「없습니다」 하는 이 有함)

그러면 動議 主文 다 들으셨습니다. 動議를 可케 여기신 이 擧手해 주십시요

否케 여기신 이 擧手해 주십시요 ……

그러면 表決結果는 在席議員 六十一人 可票 三十九 否票 六 그러면 動議가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金鶴培議員 하나 물을 말씀이 있습니다. 本會議에서 各 該當 分科委員會에다가 審議事宜를 보내도록 案이 決定되면 事務處에서 그것을 各 該當 分科委員會에 正式으로 書面으로나 口頭로나 提出한 일이 있습니까?

○副議長(尹琦燮) 네 秘書處에서 보냅니다.

○金鶴培議員 그런데 本人이 하고 있는 일에는 아직 그러한 書面으로서 要求라든지 또 말로서 要求를 아직 接受한 바가 없는 줄 생각합니다.

相當히 오래된 여러날 되는데 아직 받지 못하였으니만큼 委員會에서 그 事實을 審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지금 묻습니다. 院에서 院議로 審査案을 付託했는데 아직 그것이 넘어가지 않었습니까?

○金鶴培議員 네 아직 넘어오지 않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무슨 案입니까?

○金鶴培議員 申翼熙議員 外 몇 議員이 提出한 經濟委員會에다가 넘겨서 審査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案을 말하자면 豫算案인데 財政經濟委員會에서 接受한 바가 없습니다.

○元世勳議員 이 機會에 簡單히 當局에 …… . 議會 當局에 注意할 것이 있습니다. 注意를 喚起할 點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特別한 意見이 있으니까 여러 同志들한테 이야기 할려고 합니다. 議會 當局에 對해서 注意를 喚起할 것은 內務警察委員會에서 美軍이 裡里邑을 市로 昇格해달라고 하는 것에 對해서 昇格에 對한 것을 한참 이야기하다가 거기에 美國사람이 報告한 報告狀이 하나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웬일이냐하고 보니 그것은 軍政 美國사람이 러-취長官한테 보낸 것인데 그것이 그대로 이리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이것을 退却하였습니다. 그래서 退却시켰는데 事務處에서는 우리에게로 그렇게 보내왔다고 해서 軍政長官의 이름으로써 委員會 委員長앞이라고 해서 또 보내왔습니다. ……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는 議會 局長은 書類를 傳達하거나 發送할 때에는 假令 公函 第一號 第 몇 號 이것에 여기 依支해서 委員長에 이러한 公文을 發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那終 그대로 또 그것이 왔습니다마는 나는 그 다음에 審査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內務警察委員會의 書記한테 일러놓기를 남은 그렇게 한다하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이니까 第 몇 號 公文이라 해서 그것을 報告하라 그래서 司法法制 內務警察 兩委員長 이름으로 왔으면 …… 議會에도 直接 白寬洙 元世勳 이름으로 나올 것이 아닙니다. 그 格式이 잘못되였다고 하는 것이고 이쪽의 公文을 받아서 報告할 것은 報告하고.....이렇게 하여야 할 줄로 압니다.

그것은 그마마한 이야기입니다、그래서 여기 對해서 …… 우리 議會 進行上 어려웁지마는 모든 提案에 對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案이든지간에 提案이 들어오는 것을 議會 當局에서 本會議에 일일히 묻지말고 各 分科委員會에 넘겨다오 하는 것입니다. 무슨 案이든지 本會議에서 묻고 各 分科委員會에 넘겨서 또 여기와서 審議한 것을 討論하다가 많은 時間을 虛費합니다.

(「옳소」하는 이 有함)

허니까 나 보기에는 技術的으로 할려면 모든 提案이 들어온 것은 請願이든지 議會 當局에서 鑑定을 해서 아무 機關 어느 分科에 넘겨라 해서 거기서 審査 報告하면 審議 報告를 가지고 여기서 會議하는 것이 가장 技術的이 아닌가해서 하는 意見입니다. 하니까 여러분도 그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朋濬議員 案件이 있다고보면 議會로서 審査할 것은 審査委員會에 보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案은 여기 나와서 이야기 하는 것도 大體 討論이 되는 것입니다.

內容이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무슨 方法으로 하겠느냐 하는 그것은 大體 여러분의 意思를 좀더 綜合해보아야 그래서 審査를 하고 委員會에 가는 것은 가는 것이올시다.

얼마쯤 이야기하고 槪念이 「옳다」「긇다」「充實하다」「不足하다」고 이야기 한 後에 審査한 後에 쉬웁게 通過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案이든지 大體 討論을 한 後에 審査委員會에 부치는 것이고 審査委員會에서 그것이 다시 나온다고 하면 또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올시다. 大體 討論은 提案者로서의 說明도 하고 內容도 잘 알고 여러 사람의 意思를 들어서 하는 것이올시다.

○黃保翌議員 來日 厚生部委員會가 모일테인데 委員中 廉廷權議員이 辭表를 提出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을 本會議에서 處理해주셔야 來日 午前 十時에 文敎厚生部委員이 모여서 그 案件을 넘어온 案件을 急하게 決定하여야 할 것인데 辭表를 받았으면 다시 누구를 補欠을 하여야 할 것인지 그대로 할 것인지 決定을 해주서야 하고 또다시 한번 묻는 것은 먼저번 文敎厚生部에 보낸 일인데 그것이 厚生에 關한 것은 文敎部에 關한 性質이 아닌 것에는 厚生部委員會 모여서 하시요 이렇게 하시는 데도 文敎部에 關한 것도 亦是 그리했는데 이것을 다시한번 똑똑히 指定해서 文敎厚生 一、二分科에서 合해서 모여서 한다든지 이것을 明瞭히 해주십시요

또 그래서 來日 열時에 모이겠습니다마는 아까 廉廷權議員의 辭表 提出에 對해서 處理해주서야 되겠습니다.

○張勉議員 暫間 말씀할려고 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여기에 對한 말씀이십니까?

○張勉議員 네 그렇습니다. 文敎厚生委員會는 아시는 바와같이 學校 宗敎 文化에 對해서는 第一分科가 責任을 지는 것이고 厚生에 關한 것은 第二分科가 責任을 지는 것은 明白히 區分되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案件이 文敎厚生委員會에 더러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當然한 일인데 여기 이제 文敎厚生에 넘어가서 當然히 厚生을 擔當한 第二分科會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와같이 말씀을 드린 것은 假令 第一分科에 屬한 것은 學校 宗敎 敎化 其他 여러가지 그 關係事項 일을 處理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일만 하드라도 相當히 바쁨니다. 그래서 事實은 지금 學校關係 案件으로 벌서 一週日 以上을 連日 여기에 沒頭해서 돌아다니고 時間이 不足한 形便입니다. 그런데에다가 다시 여기 學校案에 全然 關係가 없는 厚生일에까지 兼해서 보라고 하는 것은 到底히 出席해서 討議할 時間 餘裕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分明히 認識해주시고, 또 第一分科하고 第二分科와 明白히 서로 다른 性質案件을 取扱하는 것이니만큼 文敎厚生部에 넘어온 請願이 厚生關係이라면 文敎部로서는 이에 對해서 大端히 時間上 어려웁습니다.

第二分科 厚生을 맡은 委員會에 여섯 분이 계시니까 다른 여러 關係 되는 委員會와 關係 連絡하시고 하실 것이고 다른學校 宗敎 等을 擔當하는 第一分科에까지 同時에 같이 일을 하는 것은 時間上 不可한 것이라고 意見말씀을 하였습니다.

○張子一議員 議長 暫間 意見말씀을 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여기에 對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張子一議員 지금 問題에 對해서 말씀합니다. 이 問題는 바야흐로 文敎厚生에 가면 文敎厚生 第一,第二 合해서 할 必要가 있느냐 或은 단 第二分科만으로 하겠느냐 하는 問題는 文敎厚生委員會에서 作定할 것이고 文敎厚生部에서 第二分科에서 할 것이냐 或은 어느 分科에서 하라고 그렇게 해서 作定할 것인데 文敎厚生部에 넘어간 것을 지금 여기서 厚生部에서 하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問題가 아니됩니다. 그것은 文敎厚生部에 넘겨서 文敎厚生 第一分科에서 할 것인가 第二分科에서 할 必要가 있느냐 或은 第二分科만으로 하라든지 하는 것은 文敎厚生委員會에서 作定할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討論할 必要가 없습니다.

○黃保翌議員 그러니까 問題입니다. 먼저 그 問題에 對해서 文敎厚生委員에 보냈다면 第一分科인지 第二分科인지 決定하지 않으면 또 反對가 일어납니다. 웨 文敎厚生部에 第一 第二分科에서 討議할 것이냐 하는 것이 紛々하였는데 요前에 文敎에 關한 것이 아니지마는 合해서 모여보니까 厚生部만 모여서 하시요 해서 文敎委員들이 反對해서 이번도 모을 때 또 問題가 될 것 같습니다. 文敎와 厚生에 對해서 늘 葛藤이 생기고 있으니까 이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問題로 그렇지마는 文敎厚生部에 보냈으면 文敎厚生部에서 다 넘기는 것으로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議長께서 明白히 말씀해주십시요

○元世勳議員 내가 하든 말씀입니다. 이 議會를 技術的으로 해나가는 問題에 對해서 資格審査委員會에 넘기라 하였는데 이것을 議會 當局에서 좀 受苦스럽지마는 技術的으로 案을 整理해서 가장 重大하고 여기에서 討論해서 다시 넘어갈 것은 내놓시지마는 그런 外의 案은 各々整理해서 直接 分科委員會에 넘겼으면 會議 進行上 順調롭게 될 것입니다.

또 지금 黃保翌文敎厚生委員長 말씀도 苦衷있는 말씀입니다. 나 亦是 同感입니다. 本會議에는 出席 잘 하신 이가 分科委員會에는 잘안나와셔 苦衷이 있습니다.

이 會議는 이제 아까도 말씀한 바와같이 各 委員長 連絡한 委員會를 할 것입니다.

敵産對策委員會라든지 外務國防 內務警察各委員會에 關係가 되는 것입니다.

張勉議員이 文敎에만 關係하고 厚生에는 關係가 업소 합니다마는 여기 關係가 있습니다.

戰災同胞 問題이고 重大한 問題인데 …… 黃保翌議員 너머 걱정마시고 軍政廳 方面으로도 잘 積極的으로 해보십시요 그 만큼 하고 이 案은 整理해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말씀하는 것은 議事 進行上 또는 院法에 對한 見解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날마다 먹는 밥도 맛이 없는 것과 맛이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議事進行하는데 우리가 지켜가는 院法을 많이 講究하시고 드려다보시면 여기 會議進行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것 委員會 性質이 어떠한 것인가를 明瞭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委員會는 假令 文敎厚生部라 하면 文敎厚生委員會가 거기 所屬된 職務를 委員會가 責任을 지고 講究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案 事件을 正確하게 審査하기 爲해서 몇 分科會議를 나눈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委員會의 共同責任이니까 委員會에서 共同히 審査하고 共同 決定하는 것입니다. 요 前에는 分科委員에 置重을 해서 맽겼으니까 그렇게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와같은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開院한 後 얼마 안되고 이 建議를 本會議에서 議論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時間이 적게 잘 議論을 하겠느냐 하는데 우리 意見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것은 무슨 委員會를 組織해서 잘 議論 發言해 보자고 하는 것 어떤 것은 議會幹部로서 하였으면 하는데 明確한 作定도 없는 議會 當局으로서는 逐條 討論밖에 될 案이 아니고, 또 審査한대로 보내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보냅니다. 어떠한 議案은 審査에 부치지 않고 當席院에서 그대로 할 案件 性質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院議로 審査에 부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 이것을 院의 幹部로 整理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맽겨주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고, 또 맽겨주어도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

○元世勳議員 戰災同胞 問題는 한번 넘겼는데 이같이 다시 여기 오는 것은 議會 當局의 失敗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말을 안할려고 해도 말이 나옵니다.

○副議長(尹琦燮) 이것은 辯明이 아닙니다마는 좀 생각해주시요 議會 當局도 勿論 注意합니다마는 議員들이 한 時間이나 辯論하였습니다마는 結局 審査委員에 부치는 것이지요 웨 그러냐 하면 審査委員會에 부치는 것을 한 時間이나 時間을 虛費해서 할 必要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互相注意해서 하여야 할 것이고 이거는 警責할 것 뿐이올시다. 그러면 지금은 時間이 다 되였으므로 休會를 하겠는데.....

○黃保翌議員 議長 暫間 말씀 있습니다.

來日 午前 열時에 文敎厚生委員會 委員은 모여주십시요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來日은 休會하고 木曜日 午後 一時에 繼續 開會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