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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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二月 六日 木曜日

第十五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十四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報告案件 接受 處理

(一) 慶尙南道知事 認准에 關한 資格審査 報告案

(二) 民政長官 認准案

(三) 裡里邑 昇格에 關한 案

七、討議 決定案件

(一) 工業技術員 雇傭에 關한 件

(二) 赤十字社 設立案

(三) 選擧 行動綱領에 關한 軍政長官의 通知

(四) 法令 第一二六號에 關한 案

八、休會

(下午 一時 十五分 開會)

○議長(金奎植) 時間이 되였으니까 開會합니다.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議長(金奎植) 지금 會議를 開始합니다. 오날 議事順序는 여기 써붙인대로 報告합니다. 셋째까지는 從來와 같고 四에 十四次 會議錄 通過 以下 써붙인 대로 언제 이 順序에 무슨 變更할 것 있으면 말슴하시오. 別로 變更할 것이 없다면 그대로 進行합니다. 지금은 第十四次 會議錄 通過올시다.

(書記 第十四次 會議錄 朗讀)

○議長(金奎植) 지금 읽은 會議錄에 修正할 것 있으면 말슴하시오.

○尹琦燮議員 反託決議案의 條目을 한 번 더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十四次 會議錄에는 反託이야기는 없습니다』라는 이 有함음)

그러면 그 다음에 『多數 過半數로 可決되다』하는 말이 서너 군데 있나본데 그 다음에 『多數』란 말은 所用없습니다. 그냥 『過半數』라고 하면 可하겠습니다.

○議長(金奎植) 거기는 『絶對 過半數』라고 한 것은 있었지요 『多數 過半數』라는 것은 없는 것 같소이다. 그런데 만일 그러한 말이 있다면 『多數』는 빼시오. 或 경우에 『絶對過半擻』라고 할 수는 있는 것이여요. 會議錄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曰本技術者를 어떠한다는 問題』 그곳을 좀 다시 읽어주시오.

(書記 朗讀)

○議長(金奎植) 『雇聘』이라고 하는말- 그것을 『雇傭』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聘』이라는 것은 請한다는 것이오 待接한 말이니까 이것이 우리 韓人으로서는 조곰 明白한 差異를 가지고 부를 수가 있는 것 같소이다. 만일 美國사람이나 蘇聯사람이나 다른 聯合國사람은 雇聘해온다도 『聘』字라 부르지마는 日本사람은 『雇傭』 한다고 『傭』ㅅ字를 쓸 것이올시다. 여러분 생각에 別 異議 없으면 그대로 고치겠습니다. 다른 곳에 修正할 것 없으면 會議錄은 그대로 修正해서 通過합니다.

○議長(金奎植) 報告에 들어가서 두어가지 報告드릴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요전에 本院이 十二月 十二日에 開院된 以後에 各 處로 電報한 가운데 印度政府로서 答電 온 것이 있습니다. 秘書長이 읽습니다.

○秘書長(李相壽) 朗讀

一九四七年 二月 三日 午前 十一時 四十五五分 朝鮮서울

在朝鮮 美駐屯軍 司令官 하-지中將에게

下記한 『판딧·자』 와 『할날·네흐루』의 멧쎄이지를 金奎植議長과 및 南朝鮮過渡立法議院에 傳達하여 주시면 印度政府로서는 感謝하겠나이다. 去一月四日에 貴方에서 보낸 好意와 親切을 表示한 電報에 對하야는 大端히 感謝하오며 印度는 앞으로 朝鮮이 速히 統一되고 獨立된 民主的 國家로 建設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報告드릴 것은 軍政長官으로서 院法 修正을 要求한 것이올시다. 거기에 있어서 그저께 院에서 그 案件을 法制委員會에 내려보낸 것이고 이것을 議長에게 委託해서 이 連絡委員들과 相議해서 或 理解시킬 것이 있으면 理解시키고 한 뒤에 거기에 接沿하려고 생각하얐습니다. 그래서 그 接洽한 結果에 어저께 下午 두時부터 다섯■〈時〉까지 連絡委員中에서 美側 法律顧問 『퍼글러』博士 美側 連絡委員長과 政治顧問 『뻐-취』中尉 또 連絡委員의 『위컬린』代將과 우리 韓側은 議長과 副議長 두 사람과 또 金朋濬委員 申翼熙委員 連絡委員會의 金乎委員長은 다른 데가 일이 있어서 副委員長 申基彦委員과 秘書長 副秘書長과 어울러 앉어서 『러-취』長官과 이야기했습니다. 『헬믹』代將은 病患으로 오지 안했습니다. 그래서 大槪 이야기한 것은 많은 諒解가 되였습니다. 더욱이 一章 一條라고 하는 것은 飜譯이 되기를 『開會 閉會』를 무슨 『召集 解散』이라고 飜譯이 되였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飜譯이 잘못 되였다는 것을ᅳ 이야기하고 우리가 每日 開會할 때에 당신이 와서 앉어야 開會하고 당신이 없으면 休會도 一一히 못하느냐하고 彼此 깔깔 웃고 말었소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院法은 本來부터 나서기를 벌거벗고 나선 것이고 어떤 憲法에 基礎하지 못하고 나선 것이니 事實 말하자면 第百十八號 法令에 基因한 것밖에는 없다고 말할지라도 第百十八號 法令에 基因한 것을 거기다가 딱 밖어서 뚜려시 내세우지를 아니한 것이라고 말하얐습니다. 다시 어저께 午後 두時부터 다섯時 동안에 나머지 三分之二라는 것을 檢討를 繼續했습니다. 그래서 或 한두 가지 ■〈뺄〉 것을 빼고 自己네들도 그것을 잘 諒解했다고 答하였는데 그래도 이날 다 마치지 못하였으며 여기에 다시 美方에서 『퍼글러』博士와 우리侧은 尹琦燮 副議長을 -그가 院法의 起草者인 만큼- 그와 金朋濬委員과 薛貞植 副秘書長은 飜譯을 위해서 오날 아침 열시 다시 모이기로 하고 이미 다 그것을 校正할 것을 校正하고 其他 다 諒解를 하고 그 工作을 마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마만침 報告를 합니다. 其他에 두어가지 報告할 것이 있답니다. 秘書長이 지금 報告件을 朗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秘書長(李相壽) 朗讀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 軍政廳

任命辭令 第 號

一、朝鮮過渡立法議員의 認定을 要하고 安在鴻氏를 一九四七年 二月 五日附 軍政廳 朝鮮人 民政長官에 任命함

一九四七年 二月 四日

在朝鮮美國駐屯軍 々政長官

美陸軍少將 아-춰·엘·러-취

一九四七年 二月 四日

敬仰하는 議長

本日 任命書로써 本官이 安在鴻氏를 朝鮮政府의 朝鮮人 民政長官으로 椎薦하고 法令 第一一八號에 依하야 立法議院의 追認을 要하기로 하였습니다. 該任命書를 玆에 同封합니다. 最高限度까지 朝鮮人 官吏들의 行事와 責任 增進시킴에 있어 이 任命件이 있으니만치 立法議院에서 이 任命을 可及的 速히 處理하시기를 바랍니다.

在朝鮮軍政長官

美陸軍 少將 아춰-·엘·러-취

辭任書

나는 南朝鮮過渡議院 議員을 辭任합니다.

理由는 見識이 淺薄하고 言論이 遲鈍하야 任務를 堪當할 수 없는 것 또는 身體 衰弱으로 痰喘이 甚하야 振作이 難한 것

右와 如한 理由로 辭任하오니 査照 認諾하심을 務望

檀紀 四二八○年 一月 五日

崔鐘涉 印

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貴下

○李南圭議員 資格審査委員會의 報告는 안되였습니다. 委員會로서가 아니고 個人의 報告입니다. 審査하는 規例가 없고, 또 兼하야 時間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報告를 못합니다.

○議長(金奎植) 다른 報告 없습니까?

○呂運弘議員 崔鍾涉議員의 辭任한다는 날ㅅ字는 報告대로 한다면 벌서 한달 以上이나 되여있어 너무 늦은 것이 아닙니까 무슨 까닭인지 모르시겠는지요

○秘書長(李相壽) 그 말슴에 對答합니다. 郵便으로 書類가 왔습니다. 二月 三日에 왔습니다.

○議長(金奎植) 郵便으로 왔으니까 흔히 그렇게 됩니다. 本人도 釜山에서 二十日만에 便紙를 받은 일이 있고 서울市 內끼리도 九日만에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二十七日附로 한 『하-지』中將의 便紙인데 -勿論 郵便으로 보내는 게니까 重要한 便紙는 아니야요- 美國 郵便으로 A·P·O 即 『아메리컨·포스트·오피스』로 보낸 것인데 十二月 二十七日에 낸 것이 아마 보름만엔지- 一月 十二日인지 받았어요 그러니 그것은 그마만침 알어주시오.

○黃喆性議員 어제 軍政廳 部處長側 과 本議院의 幹事側■ 非公式으로 會談이 있은 줄 아는데 極히 秘密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였는지 그것을 報告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올시다.

○議長(金奎植) 거기에 對해서 여기 종이짝에 적어 놓았습니다. 報告案 第六과 第五號는 놓았섰는데 그냥 잊었소이다. 이 軍政廳 部處長들을 모아놓고 會談하는데 누가 가서 接洽하라는 것은 本院에서 作定되였슴니다. 議長 副議長과 各 委員會의 委員長들과- 그래서 아침 열時에 가서 보았드랬습니다. 이것은 요前에 말한 바와 같이 或 近者에 들으면 軍政廳 部處長에 있어서는 軍政官吏라든지 其他 警察官이라든지 우리 立法議院이 成立된 以後에 第百十八號 法令에 依支해서 반드시 그들의 過去를 檢討하고 未來의 任命을 認准한다 追認한다 하는 그러한 問題에 있어서 自己네들이 或 不安之心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本人으로서는 私事로히 『하-지』中將과 會談하얐을 때에 생각하기를 우리 侧과 軍政廳側 적어도 그 責任者惻 -우리 韓人責任者들과 或 會見할 때에 여러 사람이 앉어서 서로 意思를 疏通하고 其他 諒解할 것을 諒解하고서 앞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비록 三權分立의 制를 쫓기 위해서 立法院이나 여기 行政府나 司法部나 우리가 各各 責任을 난호아 맡는 가운데에 相互合作의 精神下에 彼此 協力해나가야 할 것이 있으면 서루서루 탁 터놓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것이 되여지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랬드니 우리 議員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議長으로서 그네들과 이야기하라 하는 이도 있으나 議長으로서 그네들을 請할 수가 없다- 公式으로나 非公式으로나 立法院議長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한즉 그러면 議長으로서가 아니고 여러 委員들과 같이 非公式으로 懇談을 하는게 좋겠다고 軍政長官과 『헬믹』代將이 말하기에 本人이 그대로 하자고 했소이다. 그래서 어저께 懇談한 結果는 大端히 좋았다고 봅니다. 우리 立議院 方面으로서는 여러분이 말슴을했고, 또 部處長 方面으로도 여러분이 말슴을 하섰고 했는데 이 앞으로는 어데까지 서루 協調해서 나갈 것을 彼此에 참 結託하다시피한 그러한 態度로 되였습니다. 그래서 『러-취』長官은 그 자리에 參席하지 못했지마는 『헬믹』代將과 美人 民政長ᅳ官 『쫀슨』代將도 大端히 좋은 모듬이였다고 말하고 역시 自己네들도 좋아하는 態度로 말했습니다. 대게 報告는 그마만침 드리겠습니다. 이 報告案件에 더 물으실 것 없으면 … 그 다음으로 進行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六의 報告案件 接受處理의 (一)에 慶尙南道知事 認准에 關한 件 그것은 아직 報告가 안들어 왔으니까 報告가 들어올 때까지 保留하기로 된 것이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구요

○呂運弘議員 아까 審査委員으로서도 말슴하였지마는 지금까지 資格審査가 안된 理由로서 아까 委員들이 만일 時間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도 勿論 있겠지요마는 資格을 審査하는 데는 그 順序로서 먼저 그 『를』 即 規約 法律이 있어야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資格審査委員會의 일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슴이야요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의 規定도 없기 때문에 일 못하듯이 여러분이 이 資格審査委員의 일도 規約이 없이는 할 수 없으니까 먼저 速히 이 規定條例를 맨들어야 이 앞으로 資格審査의 處理를 어떻게 하느냐하는 말입니다.

○金墩議員 지금 慶南知事의 資格審査는 簡單하다고 생각합니다. 問題는 이미 任命된 것이고, 또 그이는 本院의 議員으로서 審査를 거친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고 여러 말슴 마시고 簡單히 處理하고 다음 議事로 進行하기를 『特請』합니다. (笑聲 들림)

○議長(金奎植) 지금 特請을 한다는 말슴이 있었는데 그 말슴은 院法規定에도 『特請』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本來 普通 集會라든지 會議에는 閉會하자고 特請한다든지 이렇게 저렇게 特請한다고 한 것이 있지만 議會라는 데는 特請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말한 『異議가 없으면 通過합니다』하는 말은 元來는 이것조차도 動議가 있고 再請 三請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默認하는 式으로 하고 있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卽 말하면 지금의 會議錄 通過하는데도 嚴格히 말슴할 것 같으면 그것은 修正할 때와는 아마 二請까지 있어야 하는데 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手續節次를 다 밟지 않는다는 말슴이올시다. 그러한데 우리 立法議院이 亦是 過渡立法議院이며 初步的 立法議院이고 우리가 할 일이 많고 일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比較的 그 手續을 簡略하게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지금 그것을 要請하시려면 그것은 特請이라고 하시지 말고 動議 再請 三請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院法에 依支한다면 요前 本人이 動議할 때에 하나도 院法에 依支하면 五請까지 있어야 될 것이 있소이다. 本人도 잊었섰고 여러분이 말하지 안했기 때문에 四請까지 밖에 안 되였을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아마 記錄을 바로잡기 爲해서 지금 그것을 修正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修正하기 위해서 五請까지를 하나 게다가 더 집어넣야 하겠는데 …

○呂運弘議員 그러나 그렇게 決議가 되였다면 이미 넘어간 것이니까 할 必要가 없습니다. 인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五請을 또 하는 것은 形式만 取하는 것 같습니다.

○議長(金奎植) 記錄을 正確하게 하기 위해서 넣자는 것입니다. 요前者의 포스탐會議에 會意錄을 고치자고 蘇聯邦 侧에서 要求한 일이 있어요 나종에 會議錄을 修正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金朋濬議員 거기에 五請했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니까 金朋濬議員의 五請을 집어넣어서 修正하겠으니 여러분이 그마만침 諒解하시고 그대로 이 記錄만은 正確하게 하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張子一議員 지금 資格審査에 對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그 資格審査의 會議로 時間이 없어서 못한 것인지 万一 그러면 기다려서 할 수 있습니다. 또 이後에 資格審査에 對한 規定될 때를 기달린 뒤에 비로서 資格審査委員會를 열겠다는 것인지 이 두 가지 問題가 大端히 問題가 될 것 같소이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理由中의 어떤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姜舜議員 그 問題에 있어서 저 亦是 資格審査委員이기 때문에 잠간 말슴드리겠습니다. 지금 慶南知事에 軍政에서 누구를 任命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臨時로 任命해서 執務하고 있는 것입니다. 立法議院으로서는 院에 上程된 方式■ 形式에 依해서 할 수 없겠고 하니까 空然히 두 問題에 걸처서 形式과 手續을 밟는데 끝칠 必要가 없고 아주 거기에 對해서 資格審格를 다 完全히 하는 것이 일로 보아서 組織的으로 階梯的으로 되게 될 것이올시다. 지금 意見은 時間을 다투어서 할 것이 아니라 審査委員이 必要한 條件을 法律로 起草한 後에라도 넉넉히 그것을 해도 問題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兼해서 말슴합니다마는 그 安在鴻氏의 民政長官 認准에 關한 報告 가운데 軍政長官 『러-취』少將으로부터 한 말에 大端히 理解하기 어려운 文句가 있습니다. 『朝鮮政府』라 했습니다. 이 文句를 밖앝에 낸다면 매우 좋지 못한 影響이 있는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마즈막으로 말씀하신 가운데 飜譯이 잘못되였습니다. 『朝鮮』이라는 말은 없고 그냥 『政府』의 民政長官이라고 原文에는 있습니다. 『朝鮮』 두 字를 빼세요 그리고 지금 이 問題에 있어서는 이미 決議허기로 이 問題를 認准할 것은 形式的으로라도 審査委員會에 맽겨서 審査의 報告를 받아서 해야겠다 그렇게 決議가 되였습니다. 그러니까 万一 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資格審査委員 몇 분들이 退場하셔서 그 審査의 手續과 形式만을 일러주면 問題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 問題를 가지고 다시 飜案해서 맽기자 맽기지 말자고 길게 討論할 것 없이 다 그렇게 해오든 일이고 그렇게 할 일이고 그렇게 되어질 일이니까 오늘 審査委員이 그 委員會를 열만큼 –그 委員數가 過半數되니까- 能히 열 수 있으니까 暫時 退場을 해서 이 問題를 形式上으로 審査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自身의 資格審査 問題도 아무 嚴格한 法律條例가 없이 根據할 것이 없이 해온 것이 아닙니까?

○呂運弘議員 거기에 『立法議院의 認准을 要한다』 그랬습니다. 萬一 立法議院에서 認准하지 않는 官吏라든지 民政長官은 어떻게 한다는 그것부터 먼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모른다면 그러한 일에 立法議院이 全體로 責任을 지는겐지 아닌지 立法議院의 認准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

○議長(金奎植) 아까 그 『러-취』長官의 本文을 볼 것 같으면 이렀습니다. 政府의 韓人官吏들의 使役과 工作과 그 責任을 最大限度에까지 增進시키는데 우리의 目的을 達하는데 있어서 이 任命이 重要性을 가진故로 그것을 要求한다 要求하는 바는 立法議院 會議 여기는 過渡도 뺐습니다. -會議도 이 任命에 對해서 最速히 『콘시다레이슌」 卽 『考慮』하기를 바란다 그 말이야요 그러니까 要求한다는 것이 過히 잘못 飜譯된 것이 아니고, 또 第百十八號 法令을 볼 것 같으면 過去에 任命된 官吏를 『리뷰』 即 『再覽 再閱』한다 卽 再調査한다 또한 그 아래에 가서 追認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컴범』 乃至 『컨세트』라고 하는 말인데 『컨범』이라는 말은「確認』이니 卽 『認准』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追認』은 아닙니다. 그 『追認』이라는 『追』ㅅ字가 있기 때문에 많은 解釋으로 갈리게 된 것이올시다.

○吳夏英議員 이 院法에는 行政首班을 投票한다는데 議長을 投票할 때에 있어서 하든 것과 같이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軍政에서 拒否한다면 어찌 되며 또 行政首班이 된 그분도 우리가 追認한다든지 同意한다든지 거기에 어떠한 規定이 없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議長(金奎植) 이 民政長官이라는 것은 行政首班이 아니올시다. 院法의 行政首班이라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의 行政首班은 아직 나오지 않었고 지금 現時의 그것은 아마 軍政長官이 即 그 行政首班에 適用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院法 修正할 때에 있어서도 그것이 나올 게올시다.

○黃喆性議員 慶尙南道知事 認准의 件에 對하야는 十四次 會議에 저대로 그것을 通過하자는 金度演議員의 動議가 있을 때 本議員으로서 다른 行政官을 兼任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알고 司法委員會에 넘기고 그것을 審査케 하자는 金奎植議員의 動議 그 두 動議가 다 保留된 줄 생각합니다. 하니까 지금 그 두 動議의 意見을 들은 뒤에 그것을 施行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元世勳議員 元世勳이올시다. 제가 들어오기 前에 여러분이 發言하신 것과 或 倒錯되는 것이 있으면 容恕해주시기 바랍니다. 資格審査의 追認이라든지 認准이라든지는 民政長官이나 慶南知事에 對한 것뿐만 아니라 많을 모양인데 그 中에서 資格審査委員會에서 어쩟다든가 말이 있는데 우리가 形式的 審査만 받고 온 것은 우리들 自體부터 그렇다는 것은 屢々히 말슴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資格査에 標準될 基本法이 있어야 하지 그것이 通過하기 前에는 모든 것이 形式에 떨어지는 것이고 이後의 모든 認准案이나 追認案을 작고 그렇게 할 모양인데 그것을 잘 處理하려고 하면 急한 問題가 法律條例를 通過하는 것이 第一 急한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오기 前에는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도 그렇고 이런 것이 速히 되여 나오기 前의 認准案이라고 하는 것이 다 形式的 認准에 不過하지 머냐 말이야요 그러니까 우선 分科委員會에서 法案부터 速히 提出해서 上程해가지고 이것을 할 標準이 있어야 할 수 있다 그래야 그야말로 實質的 身分調査를 한다든가 追認을 한다든가 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呂運弘議員 아까도 말슴드린 바와 같이 만일 立法議院에서 認准을 아니하면 任命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 問題부터 알어야 하겠고 만일 立法議院에서 認准되지 않는다면 立法議院에 重大한 責任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議長(金奎植) 거기에 對해서는 解釋이 이렇게 될 줄 압니다. 第百十八號 法令에 볼 것 같으면 過去의 任命을 再檢討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再調查하다고 하는 것이 自然 解釋으로 立法議院으로서 이 사람은 滴當하다 이 사람은 適當치 않으면 適當치 않다고 하는 그러한 提案이 될 것이라는 말이요. 提案이 되면 거기에 對해서 지금에 軍政長官이 行政首班이라 할지 지금 制度로서는 軍政長官이 그것을 接受하고 아니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 달린 것입니다. 그리니까 여기에서 이미 거기에 對한 法令을 갖다가 그렇게 具體的으로 아조 立法議院의 認准이라든지 追認을 要求해서 追認이 안되는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하는 그렇게까지 明確한 解釋이 없는 以上은 우리는 自然 解釋으로 立法議院에서 認准을 아니하면 그 認准 아니한다는 그 通知가 軍政長官에게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軍政長官이 自己가 處理할 것이오 認准이 안되였으니 그러며는 다른 사람을 한다든지 당신데 보낸 認准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나보기에는 理論에 適合치 아니하니까 나는 당신데 認准 아니하는 것을 그것을 갖다가 同意하지 안소한다든지 그것은 그때가서 軍政長官이 우리와 是非되는 마당이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自然 解釋으로서는 우리가 認准하여야만 그 任命이 法的으로 完全한 任命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마만치만 解釋하고 우리 할 일만 하고 우리가 認准을 아니하면 그때가서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러한 걱정을 할 必要가 없소이다.

○朴建雄議員 이 問題에 있어서는 두 가지 疑問이 있어서 問題가 解決 안되는 것 같습니다. 簡單히 말하면 議長께서 說明하신 問題가 卽 여기서 認准을 아니할 때에는 그 効力이 나느냐 안나느냐 하는 問題인데 그것은 決定的으로 効力이 아니납니다. 지금은 任命이 法的으로 된 것이 아니고 軍政長官의 任命하고 同意얻을 것을 前提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萬一 여기서 同意 아니하면 自己가 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理由로 붙처가지고 同意얻기 爲해서는 다시 이것을 낼 것입니다. 그렇게 同意를 얻어야 될 때는 自己 最後 職權을 行使할 것입니다. 우리를 解散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同意 아니할 것을 接受하고 다른 사람을 任命한다든지 이것은 法令에 規定이 되여있고 그 다음에 資格審査 問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處罰規定이 생기기 前에 있어서는 억떻게 調査를 하느냐 하는 데에 있어서는 反逆者 親日派에 對한 特別 法令은 그 法令에 抵觸되는 사람만 規定하는 것이지 抵觸되지 않는 一切 官職任命에 對해서 調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官職任命에 對해서 同意하는 데에 있어서는 反逆者 條例가 섰거나 아니셨거나 아무 相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万一 이 다음에 거기 抵觸되는 사람을 우리가 同意하였다고하면 그 事實을 밝히고 그 法令에 依支해서 再調査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議員 가운데에도 이 處罰規定을 받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또 一般官吏에서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議院으로서 官吏任命에 同意할 때에는 反逆者 親日派 處罰現定이 생기지않었다고 하는 것을 資格審査하는데 或은 否認權을 行使하는데 支障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任命案에 同意하는 職權을 行使하는 것은 거기 大多數의 擧手로서 决定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愼重穆議員 이 案에 對해서 理論的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理論이 많겠습니다. 그러나 實際 問題에 있어서는 資格審査委員會에서 討議가 되여가지고 認准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相當한 時日이 걸릴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먼저 議員들 資格審査한 그러한 實例도 있고 하니 金喆壽氏로 말슴하면 本議員으로서 開院 後에 相當한 期間을 本議院에 出席한 일도 있고, 또 그이의 身分이라든지 무엇을 調査한 材料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本案件을 速히 處理하지 않으면 本人으로 하여금 일해나가는데 亦是 큰 障害가 있을 것이니 이 案件을 速히 處理하기 爲해서 資格審査委員會에다가 넘겨서 지금 잠간 資格審査委員會에서 審議를 한 經過 報告를 들어가자고 이 자리에서 오늘 速히 處理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金朋濬議員 이 問題에 있어서는 그 審査報告가 되여서 上程된 줄 알았드나 지금 審査報告가 들어오지 않은 問題를 上程해서 이렇게 말이 길게 되였습니다.

(『옳소』하는 소리 있음)

지금 即決하지 못할 理由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審査 報告가 아직 되지 않은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議員이 官職을 兼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問題 그것이 解決이 나기 前에는 그것은 決定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두 案이 올라온 後에 이 案이 決定될 것 이라는 것을 明確히 말슴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이 問題의 上程은 잘못된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웨그러냐 하면 이것을 上程시킬 때에는 勿論 그 審査報告가 나올 줄로 알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上程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慶尙南道知事 認准에 關한 件』이라고 하지 않고 다만 『資格審査 報告案』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報告案이 오늘 아침에는 나올 줄 알았습니다. 웨그러냐 하면 그저께 午后까지 우리가 會議를 하였고 어제도 하로가 있었으니까 어제 하로 동안에 또는 오늘 아침 半日 동안에 그 審査委員會의 審査가 되었으리라고 하였고 또는 議長으로서도 秘書長에게 催促을 하였소이다. 그 審査委員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일을 해서 오늘 그 審査報告가 다 나오게 하라고 하고 … 웨그러냐 하면 이렇게 問題가 複雜해질 줄 생각지 않었습니다. 또 問題를 암만 複雜化하려고 해도 지금은 複雜化할 問題가 아닌 것을 가지고 웨 이렇게 複雜化하게 하느냐 말이요. 우리 議員 自身부터 審査받을 적에 무슨 嚴格한 審査를 받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議員 自身에 對한 身分審査는 하지 못하였다고 審査委員會에서 報告를 하지 않었습니까? 그 審査 報告를 그대로 接受處理하지 않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議員 自身부터 그와 같은 不圓满한 審查를 받고 여기 앉은 中이고 그러므로 말미아마서 院에 審査委員이 따로 있지마는 이 모든 身分에 關한 法律條例가 定해지기 前까지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슴한 한달 後에 될지 두달 後에 될지 이 條例가 만들어질 때를 기다려야 될 것이고 일은 그대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審査는 그것이 되여지기 前까지는 圓滿하게 되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形式的으로만 되어질 수 밖에 없으니까 아까 本人도 말하기를 그 審査委員들이 過半數가 오셨으면 지금이라도 暫間 退場을 하셔서 審査하는 形式이라도 해서 報告해주시면 그것만은 法的 手續을 進行한다고 하는 그런 말슴을 해드렸습니다.

○金光顯議員 資格審査委員會에 넘기는 것인데 資格寫査委員이 來日 定例的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午前에 大略으로 議論을 마처서 報告되여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即席에서 해오라면 命令에 依해서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니 本議員의 생각으로서는 이왕 기다리셨으니까 좀 더 기달려주시면 어떠할까 民政長官의 問題도 지금 다 合同해서 議論되여젔으니까 兼해서 말슴드리겠습니다. 萬一 容怒해주시면 民政長官 任命에 對한 認准案도 資格審査委員會에 넘기면 어떠할까 하는 그런 意見이올시다. 그리해서 來日 半前中에 모여서 議論해가지고 万一 來日 本會議를 연다면 그때 正式報告를 하겠습니다. 또 오늘 即席에서 資格審査委員會를 모으라고 命令할지라도 或 十分이나 二十分에 끝날는지 하로 이틀이 걸릴 것인지 누가 斷言할 수 있을 것입니까? 그것까지 調査해주셨습니까? 來日 定例的으로 會가 있으니 그때까지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이 案는 審査委員 報告案인데 審査委員의 報告案이 안 나왔으니까 무슨 特別히 處理할 것이 없이 報告案이 안 나왔다고 하고 그 다음 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案으로 넘어가는데 단지 審査委員長에게 私事로 非公式으로 付託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審査할 것 두 가지를 來日 아침 안으로 해서 來日 午後 會議하는데 드려놓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러고 그 다음 案을 處理하면 좋겠습니다.

○卓昌赫議員 그 다음 案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案하고 分離시키지 아니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웨그러냐 하면 資格審査 規定이 되지 않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릴려면 일이 遲延이 된다 그러니까 形式的으로라도 하여야겠다고 하는 그 言及이 있으면 그것은 第百十八號 法令에 違反된다고 생각합니다. 第百十八號 法令에는 認准이라는 權限은 있지마는 追認의 權限은 없습나다 그러면 慶尙南道知事를 벌서 立法議院이 생긴 뒤에 就任되였다고 할지라도 지금에 우리가 同意를 하고 본다면 그것은 事實에 있어서 同意가 아니다. 이미 就任되였으니까 事後 承認이 되는 것이고 『同意』가 아니라 追認이라는 것입나다 追認이 된다면 第百十八號 法令의 同意權이 이러한 事件으로 해서 앞으로는 同意權을 行使못하게 되고 언제든지 追認權으로 變할 念慮가 있습니다. 任命해놓고 나중에 同意해다오 이렇게 되면 『同意權』이 『追認權』으로 變할 念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認准하고 본다면 第百十八號 法令에 連反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것은 事後 承諾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承認할 問題가 아니되고 지금 와서 議論될 問題가 이니라고 생각합니다. 第百十八號 法令의 解釋 問題입니다. 同意를 追認으로 改造할 …

○元世勳議員 不待己 말이 났을 때 말을 다 해야 後에 時間이 經濟됩니다. 지금 그 議員의 말슴도 大端히 法的 根據로 보아서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는 過去에 任命한 사람을 再檢討하는 것이 하나고, 또 未來에 任命하는 사람을 同意해가는 것이 하나 卽 둘인 줄 알았드니 지금 이것을 집어넣고 나간다면 立法議院은 過去 任命한 것을 追認하는 것이지 未來에 任命하는 데에 對해서 同意權을 行使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對해서 軍政長官서 解釋을 좀 分明히 하여야 할 줄로 압니다. 또 認准해달라고 하는 것은 書類 한 장을 가지고 와서 아무아무날 아무아무를 官職으로 任命했으니 認准해주오 하는 것은 너머 輕率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金喆壽議員이나 安在鴻議員은 같은 자리에서 지나든 사람이니만큼 누구인 줄을 알지마는 우리가 모르는 金朴氏를 任命해서 認准해달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自然히 누가 나와서 軍政長官 代理가 나오든지 秘書가 나와서 이 人物은 어떠한 사람이고 政治手腕은 또 過去의 經歷은 어떠한 사람이니까 이러한 사람을 任命하는데 同意해주오 하는 것이 當然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것도 根據도 없는 사람을 가지고 判斷할 수는 없습니다. 이다음에 基本法律이 생긴다 해야 이 範圍 밖에 벗어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認准案이라고 해서 一片에 書類를 가지고 내미니 참으로 困難합니다. 하니까 그것이 困難한 일이고, 또 내가 朴建雄議員의 말슴의 對해서 同意하기가 困難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웨그러냐하면 資格審查에는 法的 條例가 있는 然後에 資格審査가 되는 것이고 아까 말슴한 바와 같이 形式的으로 한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는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第百十八號 法令에 있는 即 … 自己의 利益을 爲해서 民族을 害롭게 한 者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어야 資格審査가 되는 것인데 그냥 덮어놓고 나가면 안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速히 하는 것이 무엇보담도 緊急합니다. 民政長官이나 무엇의 身分을 資格審査委員會에서 認准한다고 하는 것은 世界 어느 會議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 없는 것을 우리가 할 것입니다. 資格審査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國家를 整理하는데 四十年 동안 倭賊에게 協力한 親日輩 民族反逆者가 있으니 資格審査 議論이 붙는 것이오 이 認准案에 對해서는 우리가 거저 可否 表決을 해서 四十人 可數면 認准을 한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假令 軍政長官이 民政長官에 安在鴻議員을 任命한 것이 옳은지 아니 옳은지 그 學識 識見 그 人物 等 모든 것을 볼 때 그사람은 넉넉히 民政長官을 해나갈만한 人物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承認한다 投票를 하거나 可否 擧手를 하거나 그렇게 定하는 것입니다. 資格審査하고는 다 다른 것입니다. 하니까 慶南道知事라든지 그사람이 金喆壽議員이면 넉넉히 慶尙南道 道政을 잘 料理해서 나갈만한 人格 度量 學識이 있는 것을 보고 信任 投票의 形式으로 우리가 認准案에 同意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認准案을 仔細히 說明할 사람이 當然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까 그것이 形式的으로 取하는 것이지마는 不得己할 일은 形式을 갖추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여야 되지 그냥 덮어놓고 하면 아니됩니다. 하니까 旣往 말이 났으니까 本議員은 거기 對해서 軍政長官에 連絡委員을 指定하든지 하고 무슨 決定이 있기를 바랍니다.

○金乎議員 이 問題에 있어서 여러분의 見解가 區々한 것 같습니다. 認准이라고 하였든지 追認이라고 한였든지 도모지 關係하지 말고 무슨 主體가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要求하는 條件을 알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어떠한 道知事라든지 어떠한 官吏를 軍政長官이 任命할 때 우리에게 먼저 물어보아서 이 사람을 任命할 테니까 同意하느냐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말슴은 어떠한 道知事나 어떤 軍政의 責任을 맽기는 사람을 軍政長官이 이 立法議院에 먼저 그 意響을 물어보아서 許諾하는 사람만을 任命한다고 그렇게 解釋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軍政長官이 어떠한 責任者를 任命해가지고 우리에게 認准하라는 이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要求를 받은때 그 사람이 우리가 보기는 資格이 相當하고 일을 잘한다고하면 그것을 決定해서 우리가 贊成하는 이것뿐이요. 萬一 보기에 그 사람이 資格이 不足하고 그사람이 親日派 民族反逆者와 같은 것이라면 그 任命에 贊成할 수 없소할 이것뿐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必要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方法으로 解決할 것입니다. 그런 軍政長官의 要求에 對해서 우리가 協調할 것은 우리 보기에 道知事라든지 民政長官이라든지 그 사람이 可하면 可하다 하고 不可한 줄 알면 우리가 贊成 못하겠소 할 그것뿐입니다.

○徐相日議員 저 조곰 …

○議長(金奎植) 말슴하기 前에 지금 이 問題는 그렇게 무엇 複雜한 問題가 아닌데 時間을 많이 虛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도 나오지 않었습니까? 오늘도 審査委員會가 지금 會議하는 中에 모이기가 어려운 模樣이 되여서 그런지 審査委員會가 오늘 안으로는 -우리 會議 끝말이기 前에는- 이것을 해드리기가 어려운 事情같으면 來日 午前까지에는 지금 이 두 가지 問題를 形式上으로라도 審査報告를 하면 來日 꼭 處理를 할 豫定으로 하고 이 問題는 本議院에 審査報告가 안들어온 것이니 上程은 되였지마는 報告가 안들어온 以上에는 上程하여도 所用이 없는 것이니까 保留 與否를 할 것 없이 그대로 自然 保留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다음 問題로 나가는 것이 좋을 줄압니다.

○金朋濬議員 둘째 民政長官의 任命 認准案은 그것을 資格審査委員會에 부치기를 動議합니다.

○金光顯議員 再請합니다.

○議長(金奎植) (徐相日議員을 가르키면서) 言權 먼저 여기에 있습니다. 말슴하시오.

○徐相日議員 여기 두 가지 問題는 慶南道知事 問題와 民政長官에 對한 任命에 關한 問題같은데 慶南道知事 問題는 討議되였으니까 그것은 審査委員會에서 무슨 報告가 있는 것을 기달려서 報告가 提案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동안에 民政長官에 對해서는 여기서 이제 어느 분이 動議한 바와 같이 다시 審査委員會에 넘겨서 같이 取扱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든지 저것이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까 金朋濬議員이 말슴한 것과 같이 두 가지 理由가 大端히 意味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審査委員의 報告를 本議會에 附議을 하는 以上 審査委員으로서부터 一定한 規定이 있어야 審査할수 있을 줄 압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代議員이 官吏를 兼務하느냐 아니하느냐 하는 그 問題도 解決되여야 할 줄로 압니다. 그 두 가지 理由 以外에 本人으로서는 한 가지 더 理由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民政長官에 限해서는 오늘 任命된 民政長官은 道知事와 같습니다. 別로히 獨特한 무슨 다른 것이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民政長官이라고 해서 우리들이 院法修正을 要求했지마는 六十二條의 行政首班이 아닌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니까 六十二條 規定을 보면 本議院에서 行政首班을 選擧하며 各 行政長의 任命에 同意한다고 말슴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 條文의 性格은 本人이 생각하기에는 責任內閣을 意味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行政首班을 選擧해서 行政首班이 自己가 必要한 各 行政長을 選擧하는데에 그것을 同意한다 아니한다 … 意味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民政長官이 行政首班이 아닌 것을 아까 解釋해 드렸고 說明해 드렸습니다.

○徐相日議員 民政長官이 行政首班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行政長官이라고 하였으니까 民政長官도 各 行政長에 該當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問題에 있어서 우리가 六十二條 院法의 精神을 살리는 意味에 있어서 그 六十二條를 반드시 院法에 넣자는 것이 아니고 現行法으로 할지라도 우리 議員으로서는 六十二條의 精神을 살려야 할 事情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그렇게 보면 그러한 法令도 制定이 되어야 할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고 저것이고 간에 지금 軍政長官이 推薦을 해서 이미 道知事도 任命되였고 民政長官으로 任命이 된 以上에 오늘 澡急하게 우리가 이것을 認准하지 않으면 아니될 必要가 없는 줄 압니다. 그렇다고 거기 民政長官이 못되고, 또 道知事가 못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 立法議院으로서 愼重하게 法的 條件을 따저서 나가야할 줄 압니다. 그러한 意味에서 아까 여러분의 動議와 再請이 있을 것 같으면 資格審査委員會에 넘기는 것을 三請합니다.

○黃保翌議員 四請입니다. 다른 議論은 來日할 수 있으니까 審査委員會에 넘겨서 來日하십시다. 지금 時間만 虛費할 것 없이 審査委員會에 넘겨서 지내갑시다

○議長(金奎植) 아까 動議도 나올려고 하는 것을 먼저 言權을 要求한 이가 있으니 言權을 들였습니다마는 그 말슴을 하는 것을 들은 즉 民政長官과 行政首班을 섞거서 말슴을 하니까 司會로서는 어떠한 意味에서 하는 말슴인지 亦是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지금 이 慶南道知事에 關한 그 審査報告案은 안 들어왔으니까 그 案은 제대로 自然 保留로 넘겨서 다음 案으로 넘어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案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 朗讀해드리기도 前에 動議가 나오는 中이였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슴을 하실 것이 있어서 或 動議를 接受하기 前에 必要한 일인가 해서 言權을 여기에 드린 것 입니다. 지금 우리가 議論하는 것은 民政長官 任命 認准案이올시다. 그러면 거기에 對해서 動議를 하신다든지 말슴을 하시오. 또 아까 萬一 動議하신 이가 그 動議를 살릴려면 얼른 이러나서 말슴을 하여야합니다.

○金朋濬議員 아까 그 案을 朗讀했습니다. 그러고 둘째 案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아까 動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四請까지 있었습니다.

○朴建雄議員 再請하였습니다.

○徐相日議員 三請도 하였습니다.

○議長(金奎植) 四請은 누가하셨어요

○徐相日議員 三請은 徐相日이가 하였습니다.

○廉廷權議員 五請합니다.

○議長(金奎植) 徐相日議員 三請 黃保翌議員 四請 또 廉廷權議員 五請 民政長官 任命의 認准案은 慶南道知事와 같이 넘기자고 하는 것입니다. 慶南道知事 案件은 넘어간 것이고 지금은 둘째 問題올시다.

○梁濟博議員 둘째 問題인데 審査委員으로 넘기자고 하는데 저는 反對意見이올시다. 慶南道知事 認准과 이 民政長官 任命 認准件은 性質이 다릅니다. 道知事쯤은 民政長官이 앉어서 任免하는 것이므로 우리 院法은 이것이 軍政長官의 認准이 將次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規定하기는 行政首班을 選定하므로 또는 行政長을 同意한다고 하는 그러한 條文인데 아까 議長은 말슴하시기를 民政長官이랴고 하는 것은 行政首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說明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本議員의 解釋으로는 行政首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認定할 수가 없습니다. 軍政長官의 밑에 行政長官이 있으니까 行政首班이라고 하면 軍政長官이 行政首班이다. 이러한 말슴이 있는데 軍政이 撤廢되기까지는 언제든지 軍政長官이 있을 것입니다. 이 밑에서 우리가 行政權을 우리 韓人에게 移議을 할 때는 반듯이 民政長官이 모든 行政을 맡어서 行政을 할 것이고 軍政長官이 맡어서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故로 해서 民政長官이라고 하는 것이 行政首班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議長이 單純히 說明을 하시고 있는데 本議員으로서는 民政長官은 行政首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問題는 單純하게 委員會에 붙일 수 없다고 異議를 합니다.

○議長(金奎植) 그것은 本人이 推測해서 아무렇게나 解釋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그 解釋을 바른 解釋이 아니라고 하는 議員에 말슴도 그렇게만 말슴할 것으로는 解釋이 잘못된 것이라는 그 確定한 무엇이 되지가 못합니다. 그러■ 웨그러나 할 것 같으면 安民政長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軍政廳의 制度에 軍政長官이 行政首班으로 있는 것입니다. 即 駐屯軍 司令官의 代表로 -駐屯軍 司令官의 『대프트』에- 우리 나라말로 術語를 끄지버내서 말슴하기는 어려웁지마는 英文을 아시는 이는 좀 생각해 보십시요 여기 軍政長官은 駐屯長官의 命令 下에서 駐屯長官의 代表로서 軍政長官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 軍政長官의 밑에 『헬믹』代將은 무엇이냐 하면 『대프트·미리타니·거버너』라는 것은 副軍政長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軍政長官을 代理하는 軍政長官 代理라고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서 『쫀슨』博士가 美人 民政長官으로 있습니다. 美人 民政長官인 『쫀슨』博士를 軍政廳의 行政首班이라고는 못합니다. 『쫀슨』博士 우에 『헬믹』代將이 있고 『헬믹』代將 우에 『러-취』長官 『러-취』長官 우에 『하-지』中將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아셔서 말슴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行政權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것이 美人 『쫀슨』博士가 하든 民政長官을 우리 韓人에게 준다고 하는 것이고 『쫀슨』博士도 이 앞으로 顧問資格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그式으로 移讓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로서는 사발이나 주발이나 대접이나 접시나 어데에 담어주든지 담어준 대로 얻어서 받어보자 우리는 이마만치 나가야할 形便입니다. 그리해서 지금의 行政首班을 本來 院法이 날 때부터 나부터도 좀 그리하게 생각한 것이요. 그러나 行政首班은 『러-취』長官이요. 그것은 自己가 나에 對해서 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나 내가 생각한 말슴을 하였습니다. 自己가 나에게 對해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將次 自己가 바라기는 朝鮮사람의 行政首班이 나오기를 바란다 名目을 大統領으로 하든지 首席으로 하든지 박통으로 하든지 무엇으로 하든지 간에 … (笑聲) 朝鮮사람 行政首班이 있기를 바라고 自己는 顧問노릇이나 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行政首班 問題를 第六十二條에 行政首班을 이院에서 選擧한다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院法 性質이 아니고 憲法 性質을 가진 것입니다. 院法이라고 하는 것은 院內의 規定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院法에만 提案한 것이 아니고 그 性質이 立法的 性質을 가진 것이니까 그 行政首班이라고 하는 것은 … 당신네에 그 憲法制定委員이 있다고 말했거든 憲法制定委員이 臨時憲法을 만들 때에 집어넣든지 行政組織法 特別委員會가 있으니까 그 委員會에서 行政組織條例에 집어넣는다든지 하고 이 六十二條는 빼자고 議論로 된 것을 아까 報告하지 않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마만치 아시고 이 問題는 지금 動議가 들어왔으니까 亦是 審査委員會이 넘겨서 審査委員에게 來日 열두時까지 限해서 來日 午後에 會議하기 前에 報告를 드려놓게 해달라고 付託하고 來日 處理할 심잡고 審查委員으로 넘기자고 하는 것이 그 動議올시다. 動議案을 지금 處理하겠습니다. 거기에 對해서 더 길게 이야기 하지말고 動議 可否를 묻고 決定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白南鏞議員 暫間 말슴하겠습니다. 自由新聞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民政長官은 就任 첫째 條件으로 現 部處長 辭職을 要求했다고 이리 했습니다. 그래서 行政首班이라고 하는 것이 万一 난다고 하면 우리의 理想으로는 그가 責任內閣格으로 그 밑에 있는 部處長을 行政首班이 다 決定해야 할 것인데 여기 議長 말슴을 비추어서 생각할 것 같으면 民政長官이 現 部處長에 對한 辭職 要求를 어떻게할가 하는 것이 疑問입니다. 여기 對해서 말슴을 묻겠습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그것은 딴 問題올시다. 나 알기까지는 그 民政長官으로 任命받은 이가 그러한 要求를 한 일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審査委員에서 當者를 招請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이올시다. 新聞에 난 것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新聞에 난 것을 쫓차가다가는 아마 다리가 덧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笑聲)

○黃保翌議員 可否올시다. 行政首班에 關係가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더욱 審査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기 動議 再請이 있는 것이니 可否 물어 주십시오. 時間 節約하시오. …

○尹琦燮議員 可否 묻기 前에 잠간 말슴하겠습니다. 앞으로 議長께서 注意해주시기를 바라고 서로 美方侧과 協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在朝鮮 美陸軍司令部 軍政廳 任命 辭令 第몇號』 이렇게 되고 朝鮮 過渡立法議院의 認准을 要하고 『安在鴻氏를 一九四七年 二月 五日附 軍政廳 朝鮮人 民政長官에 任命함 一九四七年 二月 四日』 이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飜譯日字가 틀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來日 任命함』 그리했습니다마는 오늘날字로 그것을 立法議院에 確認을 要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날자로 보아서 …

○議長(金奎植) 그것은 飜譯에 날字가 틀렸어요 그래서 아까 本人은 그것을 보고 말까지 할려고 하였습니다마는 날字는 飜譯이 틀린 것이올시다. 웨그러냐 하면 原文날자가 편지가 내 손에 떨어지기를 四日와서 떨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마만치 …

○尹琦燮議員 그러니 『一九四七年 二月 四日附 軍政廳 朝鮮人 民政長官에 任命함』 그렇게 되였을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아마 그렇게 되였거나 -聲明書는 아마 四日附가- 아마 三日일 것입니다. 三日의 『三』字가 『五日』이 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尹琦燮議員 『敬愛하는 議長 今日 任命書로서 本人이 安在鴻氏를 朝鮮政府 朝鮮人 民政長官으로 推薦하고 法令 第百十八號에 依하야 立法議院의 追認을 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朝鮮글로 보아서 妥當치 못합니다. 飜譯文의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本人이 安在鴻氏를 政府의 朝鮮人 民政長官으로 推薦했다고 보면 아직 任命은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法令 第百十八號에 依하야 立法議院의 追認을 要하기로 함 … 그러면 追認이라고 하면 벌서 任命되고 그 다음에 그 事實을 確認해달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來日할 것이오』 하는 소리 있음)

○議長(金奎植) 그것은 分明 하지 않습니까? 來日이라고 한 것이 -今日에 任命을 벌서 했다는 今日은 곧 便紙하는 그날이니까- 四日이 分明한 것이 證明이 되였고 또는 推薦했다고 하는 것은 英語로 말하면 『아이·해부·노미네이티드·힘』 『그 사람을 指名했다』고 安在鴻氏를 指命을 했다』고 安在鴻氏를 指名을 했다고 하는 그 소리를 그렇게 飜譯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듣게 좋게 한다고 『推薦 하노라』고 했겠지요 그러나 任命도 될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마만치 아시고 그 追認이라는 말은 내가 屢屢히 말씀하지 않었습니까? 도무지 이 法律 解釋하는 것도 어려운데 飜譯까지 해드릴려니까 나도 좀 受苦스럽습니다. 議長도 受苦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追認』이라고 하는 말이 異常스롭게 되였다고 하는 것이요. 또 嚴格히 指摘하면 英語로는 『確認』이지 꼭 追認도 아닙니다. 『콘펌』이라고 하는 것은 確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此에 同意함』 同意라고 하는 것도 飜譯이 잘못되였슴니다. 『콘샌트』라고 하는 것은 그 일에 對해서 『承諾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飜譯을 잘 솜씨있게 한다고 하면 『認准』한다고 그렇게 될 것이요. 거기에 對해서도 어저께 『러-취』長官하고도 이야기가 된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自己네가 任命해놓고 『追認』하는 것이 아니고 認准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그마만치 아시오.-

(『可否』하는 소리 多數 있음)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九 可가 五十 否는 없습니다. 그러면 過半數로 決定되였습니다.

○議長(金奎植) 지금은 本人이 다른데 不得己 갈 데가 있어서 尹琦燮氏를 議長으로 하야 司會해드리게 하고 먼저 退席하겠는데 退席하기 前에 여기 『러-취』長官의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飜譯해서 配付해드리는 것을 나중에 하기로 하고 여기에 말하기를 이 편지를 貴議員에게 읽어드리고 貴議院의 參考로 提供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했기에 내가 不得己 읽어드리고 갑니다. 이것은 二月 五日附로 온 편지인데 『敬愛하는 金博士 立法議院 議長』이라고 그랬고 - 『내가 생각하는 바에 南ᅳ朝鮮에 있어서 여러 가지 重大한 問題의 解決이 必要한데 있어서 立法議院이 月曜日에 다시 모였을 적에』- 卽 二月 三日이라는데 이것도 날자가 잘못되였습니다. 月曜日에 모인다면 五日에 한 편지 날자니까』 月曜日이면 十日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모든 錯誤가 있는 것은 事實입니다- 『卽 時로 몇 가지의 그 建設的인 立法案의 『프로그람』을 取得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내가 여러분게 提議하는 것은 『하-지』將軍이 十二月 十二日에 演說한 것과』- 그러면 十二月 十二日도 아마 잘못된 날字로 압니다. 그것이 十二月 十二日이 아니라 一月 十二日인 줄-

(『開院式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하는 이 有함)

十二月 十二日 아마 開院式할 때 한 말인가 합니다- 『十二月 十二日 『하-지』中將의 演說과 또 一月 九日 … 一九四七年 一月 九日 『헬믹』將軍의 『멧세-지』를 中心으로 이 아래 몇 가지 案에 對해서 最先的으로 處理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一은 選擧法에 關한 것 即 選擧와 總選擧에 關한 것 二는 軍政官을 朝鮮化하는 것 卽 行政移讓이라는 問題이올시다』- 지금은 그네들이 移讓이라는 말을 아니하고 朝鮮化한다고 합니다- 三은 第百十八號 法令 第五條에 依해서 官吏 任命을 再調査하는 것 四는 土地改革 問題 五는 食糧收集과 配給에 對한 『푸르그람』이다. 그러면 이 다섯 가지 重要한 問題를 먼저 處理하기를 바란다』라는 그것이올시다. 『내 생각 같태서는 이러한 『프로그람』을 組織的으로 定해서 最先으로 다른 일보다도 먼저 考慮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지금은 院의 組織도 다 마쳤고』 -우리 組織이 다 마친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事實을 말하면 지금 秘書處 事務處 組織도 아직 完全히 되지 않었습니다. 自己알기는 그렀습니다- 『지금은 院의 組織도 다 完全히 되였고, 또 西曆年關 또 陰曆年關도 다 지내갔다 그 年關이라는 것은 패니 時間을 虛費할 그런 것이야요 나는 보기에 그 立法議院 性能에 지나치는 問題를 가지고 그러한 問題를 解決할려고 時間을 虛費해서 討議하는 것은 空然한 時間과 心力을 虛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편지를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適合한 줄로 생각하면 당신이 立法議院 議員들 앞에 郞讀하고 또는 記者團에까지 이것을 發表해주면 大端히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 事緣을 記者團에까지 發表하면 좋겟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마만치 아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對해서 別로 特別한 處理는 없어요. 이것을 記者團에 發表할려고 하면 여기 黃鎭南議員과 河敬德議員이 좀 受苦해서 飜譯을 해달라해서 記者團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暫間 너무들 受苦하시니 休會를 하시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有함)

十分 동안 休會하기를 宣布하고 나갑니다.

下午 三時四十分 繼續 開議

○副議長(尹琦燮) 지금 繼續 開議합니다. 지금은 裡里邑 昇格에 關한 案이올시다. 여기 對한 意見 말슴하시요

○李順鐸議員 裡里邑 昇格에 關한 것을 보면 財政問題라든지 그 財政問題에 關한 具體的 案이라든지 或은 그것이 한府로 新發足하는데 있어서 財政을 提出할 때에 그 地方에서 提ᅳ出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한 가지 여쭈어봅니다.

○副議長(尹琦燮) 그 昇格에 따르는 財政問題에 關해서 거기에 英文으로 온 書類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飜譯이 完筆 못되여서 그래서 印刷 配付를 못했습니다.

○李順鐸議員 알겠습니다.

○金墩議員 裡里邑의 昇格에 關한 案件에 對해서는 그런 問題를 가지고 … 立法議院으로서 解決할 許多한 問題가 있으며 民生問題라든지 지금 大衆의 生活은 塗炭에 빠진 이때 거기 對해서 何等 解決한 것이 없이 -지금 配給이 잘되고 學校가 잘되고 交通이 잘되고 그런 決定은 아즉 이르니까 이 뒤에 할 問題이고- 그러니 저 問題에 對해서는 削除하기 바랍니다. 保留하기를 바랍니다.

○卓昌赫議員 이 問題는 지금 金墩議員의 말슴과 같이 일다고 봅니다. 昇格한다는 것은 그 本意가 어데 있어야 할 것인고 하니 住民의 利益을 준다는 여기에 本意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理由를 볼 것 같으면 府의 昇格으로 施設이 나아질 수 있다 할 수가 있다 學校 其他 이런 施設을 할 수가 있다 또 物資가 府의 昇格을 받음으로 府와 對等한 物資의 配給을 받을 수가 있다 其他 여러 가지로 보아서 資格이 나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現階段 朝鮮의 事情으로 보아가지고 이것을 府로 昇格시킨다고 해서 이와 같은 施設이 即時 할 수가 있으며 또는 現在의 配給을 낫게 圓滑히 받을 수가 있느냐 이것은 事情에 빚이어서 이런 것이 實際에 있어서에 不可能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그와 같은 方法보다도 여기에 또 한 가지 納税를 府와 同等하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저는 眼目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고 본다면 住民을 爲한 住民의 利益을 爲한 昇格이 아니라 住民을 괴롭히는 昇格이 될 것 같습니다. 하니 이 問題는 現段階에 있어서 아즉 일습니다. 모든 問題가 이것을 府로 昇格하는 이와 같은 問題는 民生問題가 圓滑이 돌아가서 -그 昇格에 따라서 住民이 利益을 받을 이런 時代가 오지 않으면 아니될- 모든 設備도 할 수 있고 配給도 할 수 있는 이런 때가 되기 前에는 이 問題를 取扱하는 것이 일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問題는 取扱하지말고 保留하기를 動議합니다.

○金墩議員 再請니다.

○廉廷權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保留하자는 意見 動議에 三請있습니다. 그러면 그 動議 主文을 明確하게 말슴해주시기 바랍니다.

○卓昌赫議員 『本案은 臨時政府가 樹立될 때까지 保留할 것』 이렇게 動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 動議 主文은 다 들으섰습니다. 三請까지 되여서 動議 成立되였습니다. 그 動議에 對한 意見 말슴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슴하십시요

○尹錫龜議員 保留 動議에 對해서 反對입니다. 여기 써 있는 文句를 보면 우리가 抽象的으로 생각할 때에 이 昇格에 對하야 盲目的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 地關으로 말하면 한 中央地帶이며 그뿐만 아니라 거기의 住民이 相當한 數효가 있는 同時에 또 府로 昇格된다고 하면 施設 如何라든지 여러 가지 其他 모든 問題에 있어서 一般人民에게 많은 利益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府로 昇格하는데 對해서는 그다지 重大한 問題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府로 昇格해서 人民이 府民의 資格으로 府에 對해서 모든 行事를 참다웁게 一般人民에 利益이 있도록 進行된다면 그것도 亦是 하로라도 速히 하는 것이 妥當할 줄 압니다. 그런故로 裡里邑을 府로 昇格하는데 對해서는 그대로 通過하기를 要請하는 바이올시다. 同時에 이것을 府로 昇格ᅳ하는 데 對해서 昇格하기로 改議합니다.

○張子一議員 그 動議에 對해서 贊成합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財政에 對한 問題는 아직 飜譯도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의 생각에 …

○副議長(尹琦燮) 조곰 기다려주십시요 財政에 關한 것은 大槪 豫算表가 있는데 이건 지금 飜譯이 됩니다. 그래서 槪略을 報告해드릴려고 합니다. 財政豫算에 對해서 …

○秘書長(李相壽) 報告書가 英文이 되어서 잘 飜譯이 못되였습니다마는 여기 數字만 지금 말슴합니다. 이것을 主로 할 것 같으면 一年 豫算이 三百五十萬圓이라합니다. 이것을 府制로 昇格시키던 一年에 增加하는 豫算이 四百七十萬圓 增加한다 합니다. 万一 府制로 하면 總豫算이 一年에 八百二十萬圓이 增加된다는 數字가 나옵니다. 그것밖에는 報告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張子一議員 그건 지금 저도 動議하는 이에 贊成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市民으로서의 陳情書가 들어왔는데 다른 것은 다 委員會에 넘겼는데 이것만 여기서 그렇게 卽時로 一蹴하는 것은 多少 輕擧한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財政에 關한 問題는 意見은 들어왔으니까 內務警察委員會에 넘겨가지고 거기서 다시 審査해가지고 報告하게 하기를 改議합니다.

○申基彦議員 그 改議에 再請합니다.

○白南鏞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이 問題는 人民의 請願인 까닭에 그와 같이 오히려 또는 어떠한 時期까지에 保留보다는 內務警察委員會에 부처서 審査報告케 하는 그런 改議올시다. 그 改議에 對해서 意見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可否 可否올시다』하는 이 有함)

○鄭胄敎議員 지금 立法議院과 行政機關의 關係에 있어서 여러 가지 立法原案을 規定하는 데에 여기의 軍政廳에서 協調的으로 나간다면 모르되 지금 이 案은 確實히 規定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假令 內務警察委員會에 넘겨 審査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이것을 軍政廳에서 確定的으로 不許했다 한다면 여기에 있어서 立法議院으로서 어떠한 決議를 行할 수 있을까 여기 對해서 疑問이 있습니다.

(『相關 없어요』 『可否올시다』 하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지금 意見말슴 있습니다. 意見있으면 말슴하세요

(『없습니다』 『可否요』하는 이 有함)

○金乎議員 可否 묻기 前에 이 議員은 改議에 對해서 贊成하는 뜻을 말슴하겠습니다. 이것이 裡里 居留民의 全體의 請願書인데 裡里에 關한 모든 事件은 우리 여기있는 議員으로서 아는 이가 많지 않은 것이 事實이겠습니다. 그러므로 改議에 贊成하는 것은 內務警察委員會에서 거기에 있는 모든 條件 -지금 動議하시는 이 말슴하시는 條件을 다 調査해가지고 特別이- 내가 알는지 모로겠습니다마는 裡里에서 議員으로 오신 그분이 合席해가지고 모든 內容을 調査한 後에 할 必要가 있다고 할 때에 하고 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 아니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改議가 動議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므로 이 改議가 同意되기를 바라고 말슴한 것입니다.

(『올소』 『可否요』하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여기에 案을 보셨으니 아시겠습니다마는 『軍政長官 軍政長官 代理座下 … 民政長官室』하고 둘째 項目을 보면 『裡里邑 昇格問題는 法令으로 規定될 性質의 것이므로 이 問題는 過渡立法議院에 廻附 審査케 함이 若何 …』 여기서 審査하라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對해서 別 意見 없으시면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그 改議를 可케 여기시는 이 擧手해주십시오.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해주십시오.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便에 四十七票 否便에 三票 그러면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곱째 項目으로 넘어갑니다. 討議 決定案件인데 첫째에는 工業技術員 雇傭에 關한 案이올시다. 여기 對해서 處理에 關한 말슴하시요

○崔鳴煥議員 요前 會議에 있어서 日本사람을 雇傭하는 것보다는 美國사람이라든지 英國사람을 雇傭하는 것이 大端히 妥當하고 또는 感情上에도 좋지 않느냐 하는 말슴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할 때에 우리가 지금 民生問題를 解決하자면 무엇이든지 增產하고 工業을 發達시켜야 解決이 되겠는데 假令 美國사람 이라든지 英國사람을 雇傭해서 하자면 大端히 時日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것은 言語가 通하지 못하고 또는 機械로 말하드라도 그래서 昨年 그 日本사람이 쓰든 機械는 美國사람들이 다 못쓴다고 합니다. 三月에 이 軍政廳에서 技術者를 派遣해서 永登浦로부터 素砂 仁川까지 工場地帶 調査했는데 그 機械를 調査한 結果에 쓸 것이 四、五台 밖에 지내지 못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美國사람 이라든지 英國사람이 經營한다면 지금 施設한 機械는 죄다 못쓴다고 생각합니다. 假令 日本사람을 雇傭한다면 지금 쓰는 機械를 掃除나 하고 하면 당장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勿論 技術이라든지 그것은 外國사람이 좋다고 하지만 지금 急한 것이 움물에 가 숭융 달라는 格으로 그렇게 緩々하게 해서는 到底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슴 하지 말고 現段階에 있어서 工業技術員을 雇傭하는 데 있어서는 多少 마음에 不快한 点이 있드래도 그것을 참고 日本사람을 雇傭해서 쓰는 것이 妥當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日本사람이라고 하면 그前에는 日本사람의 支配를 받고 監督을 받어 왔엇지만 오늘날 雇傭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雇傭해서 쓸 수도 있고, 또 不可하면 보낼 수도 있다 美國사람 이라든지 英國사람은 次次 整頓이 多少된 後에 불러다가 쓰는 것이 가장 妥當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李一雨議員 이 技術員에 對해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必要한 点을 말슴 안하드라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잠간 參考的으로 第一 緊要한 技術員에 對한 한두 가지를 말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萬一 急한 것은 國家가 있다고 하드라도 海運이라는 것이 없어서는 絶對로 아니됩니다. 그런故로 解放 前에 볼 것 같으면 이 東洋의 海運으로서는 日本이 獨点하고 있었습니다. 이 海運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큰 배로써 運轉을 해야합니다. 即 우리國家의 배가 우리 朝鮮사람의 손으로서 넉넉히 運轉을 할 수 있느냐 그런 條件으로서 問題가 提起될 것이고 지금 여기 對한 그 技術은 어떠냐 하면 機關手외 技術과 汽罐部이 技術에 두 가지가 必要합니다. 그 技術은 二百頓 或은 二百五十頓 以下의 船舶은 運轉할 수 있지만 萬一 二百頑이라든지 一千頓이라든지 萬頓이라든지 이런 큰 船舶을 運轉할 수는 到底히 없습니다. 지금 現在에 있어서 南鮮에 商船學校가 있지만 敎授를 充分히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故로 우리가 우리國家의 將來의 發展을 爲해서 볼 것 같으면 그前에 日本이 獨点하든 東洋에 海運을 우리 朝鮮이 獲得을 해야 할 것입니다. 獲得하는 데에는 第一 緊急한 것이 技術員이올시다. 그러므로 商船學校를 急히 成立해서 가장 最高한 技術者를 雇聘해서 우리 技術者를 養成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 압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農産도 重要하지만 海產物이라는 것이 大端히 重大한 產物이올시다. 더구나 世界市場에 나갈 第一 먼저의 物件이 海產物이라고 봅니다. 시방 慶北이라든지 或은 江原道의 乾明太 乾大口라든지 或은 其他 연칭어는 우리 技術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第一 朝鮮에 가장 原料가 많이 産出되는 海草에 對한 天草 寒天이라는 것은 가장 世界 各國에서 歡迎되는 物件입니다. 原料는 얼마든지 있지만 시방 加工을 못해서 或 釜山까지 鐵道로 가서 中國으로 密輸가 나갈 念廬가 있습니다. 絶對로 시방 海產物에 對한 天草 寒天은 加工에 對한 技術이 없어 到底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問題는 저로서 생각하는 바에는 이걸 産業勞農委員會로 넘겨서 各 工場에 必要한 技術者 或은 海産物 海草에 對한 技術者 或은 運營에 對한 技術者 或은 이러한 必要로 하는 것을 지금 交涉을 한다든지 調査해서 無條件하고 여러 百名을 論議할 것이 아니라 必要性의 人員을 定하며 또 雇傭할 時期도 相當한 期限을 定해서 이것을 日本사람을 우리나라에 갖다가 좀 雇傭하였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또 그런 사람을 우리 民族을 四十年間 괴롭히든 日本사람을 불러다가 十分之一이나마 부려서 우리 工業을 해봅시다

○尹錫龜議員 現段階에 있어서 民生問題을 解決하려면 반다시 經濟問題가 解決되여야 합니다. 또한 經濟問題를 解決하려면 産業復興을 시켜야 하겠습니다. 또 産業復興을 시키려면 原料와 機械를 外國으로부터 輸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同時에 技術者가 많이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技術者를 갖다가 어데서 대리고 오느냐 이걸 생각할 때 美國이나 英國에서 대려오느냐 獨逸에서 대려오느냐 거기서 대려오려면 여러 가지 費用이 많은 關係上 經濟上 關係가 있고 語學이 共通되지 못하는 關係上 여러 가지로 時日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点으로 보아서 그것도 亦 不適當한 것이 되겠고 그러므로 말하자면 語學的으로 봐도 共通되는 点이 있으니까 經濟上으로나 모든 点으로 보아서 日本人 技術者를 대려다 쓰는 것이 가장 容易하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만 저 個人으로서는 絶對로 거기에 對해서는 反對합니다. 웨그러냐 하면 近 四十年間 日本사람들이 優越成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奴隸로서 부렸습니다. 또 우리로서는 感情이 없지 않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同時에 그뿐만 않이라 이것은 그네들이 돌아갈 때의 말을 들었습니다. 日本사람이 『어째든지 우리가 設備한 工場이니 우리 아니면 반드시 運營치 못할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를 반드시 招聘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아니면 그 모든 工場을 運營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말하기를 『우리가 오늘날 施設를 처다볼 때 가슴이 아푸고 아까웁다 十年 內로 우리가 차지할 날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하드라도 우리가 그者들을 대려다 쓰기가 大端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憂慮되는 것은 우리 民族 가운데에도 지금까지라도 親日的 精神을 가진 者가 없지 않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者가 어떤 連絡으로서 우리 民族에 對해서 가진 反逆者的 行動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가 우리의 우에 있어서 指導를 한다면 우리 民族에게 害毒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日本人 技術者가 各 工場에 對해서 指導權을 가지고 指導를 하게 된다면 우리로서 여러 가지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부리는 그밑에 있으니까 어떠한 奴隸化가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對하야 京城地方이나 巷間 여러 地方에 日本에서 온 戰災民 가운데에 技術者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特殊한 技術者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調査해서 쓴다고 하면 훌륭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萬一 그래도 不足하다면 日本에서 지금 殘留해있는 技術者가 또한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써도 잘 될줄 압니다. 同時에 그래도 不足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우리 韓國사람을 日本에 派遣해가지고 모든 技術을 배와다가 쓰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同時에 또 一方으로 技術者를 養成하는 한 養成所 같은 것을 두어서 技術者를 養成시킨다고 하면 技術者의 飢饉은 免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對하야 技術者들과 얘기한 일도 있습니다마는 技術者들이 말하기를 어떤 形式이든지 大量으로 技術者 硏究所를 만들어주면 우리가 얼마든지 技術者를 모아 가지고 硏究를해서 建國途上에 必要한 여러 가지를 많이 硏究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点을 우리가 考慮해서 技術者 硏究所를 準備해서 技術者를 養成한다면 將來에도 또한 技術者에 對한 不足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外國으로부터 招聘할 技術者는 우리의 政府가 完全히 樹立된 後에 불러다 써도 늦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軍政 밑에서는 外國技術者를 招待하는 것이 絶對 禁物이라고 생각해서 簡單히 이만 맞칩니다.

○元世勳議員 大槪 지금 尹錫龜議員이 말슴한 것과 同感입니다. 그런데 이 問題가 上程된 後에 좀 더 여러 가지 方面에 알어보았습니다. 이것이 한 個別的 問題인 듯하나 자칫하면 託治하고 關聯되는 問題라고 보아요 깊히 생각해 보십니다. 우리가 壬辰亂을 겪근지가 三百年이 되지만 지금도 論爭을 세우다가 이사람 壬辰年 怨讐가 있느냐고 이런 말을 합니다. 三百年 前의 壬辰亂을 지금까지 民族的으로 … 『壬辰年 怨讐』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즉 『庚戊年 怨讐』라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壬辰年을 겪근 그때의 民族으로 바로 잡어서 –우리 祖上들의 民族的 意識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지금까지 當面하여와도 庚戊年 怨讐라는 말은 한마디도 듣지 못했어요 우리들 自身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民生問題는 破綻입니다. 民生問題는 南北을 亘해서 總破綻입니다. 이 現狀으로 나간다면 三四箇月 以內에 말할 수 없는 現狀에 逢着합니다. 여기에 對해서 오로지 알어보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工業技術者가 없어서 日本사람을 雇聘해 쓰자 … 그려면 우리가 무슨 工業하고 무슨 工業을 합니ᄁᆞ 무슨 工業을 하는데 工業 技術者가 없어서 日本사람을 雇聘해서 쓰자는 問題가 나왔습니까? 이것이 저는 무슨 工業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工業에 어떤 技術者가 없어서 데려오겠다는 그 말은 없습니다. 덮어놓고 抽象的으로 槪念的으로 朝鮮사람은 技術이 모자라니 日本사람을 雇聘해 쓴다? 이런 말은 안될 말입니다. 아까 어느 議員이 海草를 加工해 만드는데 日本사람을 데려다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民生問題의 解決 … 生活必需品의 製造工業에 置重할 時間예요 그 밖에 무엇이 우리들의 緊急問題여요 그러면 우리가 첫째 고무工業 纖維工業 그 다음 農産物에 必要한 肥料工業 等等 生活必需品 製造工業에 우리가 置重하고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 纖維工業 고무工業 肥料製造工業 그러한 等等의 工業을 하는데 참으로 技術者가 없어서 倭놈을 불러다가 『先生님』으로 두자는 것- 이것을 所謂 過渡立法議院이 하겠습니까? 아모리 軍政 下에서도 못합니다. 雇聘하려면 國家가 成立된 다음에 國家 條約이 생겨가지고 하란 말예요 우리는 할 수 없소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여기 參考로 말합니다. 甕津에 製鍊所가 하나 있대요 거기에 많은 鎔鑛爐가 있는데 이것이 八月 十五日 以後 일을 못하고 있으며 이것은 日本人 技術者만이 … 日本놈을 데려다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말을 드렀어요 그리고 아까 李一雨議員이 말슴한 海草라든가 한초라든가 그것이 하나 그 다음에 鐵道에 日本人을 한두 명 데려왔다 그리고 京城의 電話線에 日本놈을 하나 데려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이 技術者 雇聘問題를 우리가 所謂 過渡立法議院이 民意를 代表해서 雇聘한다 안한다 하는 決議를 하고 이런다면 重大한 問題입니다. 사람을 몇千名 雇聘한다 하드라도 이것은 問題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軍政 下에 있어서 自己의 軍政 施行에 必要하면 … 日本사람이 必要하다 해도 그것은 우리가 알 必要가 없습니다. 우리는 政府가 없에요 同時에 條約問題도 없고 이 問題가 問題될 까닭도 없습니다. 그러고 지금 實地의 內容이 -朝鮮機關의 實際 內容이- 지금 敵產管理라는 것이 도모지 말할 수 없는 形便에 있다 그런 까닭에 어제까지 木材工業 管理人이 오늘은 洋服工業을 管理하고 이것저것 아무것이나 맡어 가지고 있음으로 到底히 그 工業의 隆盛을 볼 수가 없다 이것이 도모지 말할 수 없는 現狀이여요. 그러고 技術者를 쓰자면 그네들에게 相當한 待遇를 하며 生活保障을 해주어야 된다 技術者를 쓰는데 지금 三千圓 四、五千圓 주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땅한 就職을 못해가지고 이런 技術者가 저런데 가서 就職을 하고 할 수 없이 自己 아는 밖에 가서 일을 하며 自己의 技能을 發揮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고로 아까 尹錫龜議員도 말슴하였지만 나도 簡單히 말슴드리겠습니다. 이 問題를 調査하기 爲하야 敵產工場을 管理하는 몇 분을 어저께 金乎議員이라든지 尹錫龜議員과 같이 맛났습니다. 敵產工場을 管理하는 그분들이 말하기를 -지금 朝鮮의 工業이 서울市에 工場이 六百箇나 된데요- 그래서 『당신들이 日本사람의 技術者가 없어도 할 수 있느냐』고 물은 즉 『日本사람은 하나도 없어도 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또 여기 技術者養成所를 두고 養成을 한다든지 아까 尹錫龜議員도 말슴했습니다만 여기 光化門通에 朝鮮機械技術協會라든지 朝鮮機械工業協會가 있어 여기서 여러 가지 硏究한 部門도 있고 技術者가 相當히 있습니다. 現在는 어데에 갖다가 活用할 데가 없어요. 그런고로 日本人을 雇聘해서 부릴 必要가 없다 日本人을 雇聘 안해도 朝鮮사람의 技術者가 많어요 中央에서 우리가 技術者를 募集하고 技術者를 登錄시키면 充分히 할 수 있으며 그렇게 日本사람이 없어도 朝鮮의 生活必需品 製造工業은 할 수 있으며 經濟部面을 打開하는데 支障은 조곰도 없어요. 例를 들어 말하면 仁川에 化學肥料工場이 있답니다. -仁川에 對하야 아마 梁濟博議員은 잘 아시겠지만- 化學肥料工場에 熔鑛爐가 두 개가 있다는데 日前에 말하기를 技術보다도 朝鮮에 있는 무슨 『紫灰石』이라든가- 八○%나 原料가 있는- 이것은 많이 있는데 그리나 化學工場의 管理人이 안 내놓는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解決해주세요 내가 過渡立法議員이니까 實力이나 있는 것처럼 보았는지 그러나 所謂 管財令 第八號 十三部面에 亘한 모든 것에 對해서 우리가 硏究해 본다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重大 問題가 있지 日本사람의 技術者를 데려오는 것은 重大 問題가 없습니다. 行政權의 移讓을 할 것을 行政權을 따로 떼놓고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根本問題를 解決하면서 技術者 問題를 解決해야지 지금 별안간 日本人 工業技術者를 불은다는 것이 問題가 됩니까 허니 내가 말하는 것은 大體 現在 生活必需品 工業을 進行해 나가는데는 倭놈의 技術者가 없어도 우리의 技術者가 不足치 않습니다는 것을 따집니다. 當面의 問題는 技術者보다 敵産 管理예요 당신네들이 그것을 管理 監督한다고 그것을 오늘은 이 사람에게 주었다 來日은 저 사람에게 주었다하야 싸홈올 붙이게 하지말고 그 運營하는 것을 朝鮮사람에게 다 맡겨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養成할 것은 養成하고 施設할 것은 施設하고 다 해가요 堪當해나가요 조곰도 憂慮할 것 없어요. 우리가 再建을 急速히 하는 바에는 뒤떠러진 日本사람의 그 工業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것보다도 國家百年 大計에 依支에서 우리가 新技術을 가저다가 工業을 創建해서 所謂 倭놈의 技術이 先進國家의 工業品을 舶來品이라고 하지 않어요 舶來品이 倭製보다도 낫다는 것은 다 아는 바가 아니예요 그러니 倭製品을 만들지 말고 舶來品의 技術을 우리가 얻어다가 그 施設을 가지고 國家百年의 大計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問題로 해야될 것은 技術을 배울 學生을 歐美 各國에 派遣하자는 案이 나올 것이요. …

(『올소』하는 이 有함)

-工業技術이 없어서 日本사람을 雇聘하자는 이 案보다도- 이것이 아까도 暫間 말씀 드렸지만 託治問題에 關聯해서 자칫하면 關聯性이 있어요 託治를 反對하는 朝鮮사람이 이 問題에 關聯해도 좋아요 그런故로 學生을 外國에 보내여 技術을 배우게 하는 한便 지금 倭놈이 버리고 간 工業施設이 많이 있는 仁川 釜山 이 方面의 生活必需品 製造工場을 얻어 가지고 生活必需品을 만들어 이미 破綻에 빠진 經濟狀態를 回復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工業을 創造하는 데 있어서는 歐美 各國의 技術者를 雇聘도 하고, 또 우리의 젊은이들을 外國에 派遣해서 技術을 배와도 오고 或은 日本 안에도 지금 朝鮮사람의 技術者가 많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온다든지 技術者를 登錄을 서켜가지고 技術者를 모아서 그 사람들의 生活을 確保해주고 나가야 한다

(『옳소』하는 이 有함)

허니까 여기 對해서 여러 가지로 길게 말하려고 안합니다. 이 問題는 좀 다만 滿場一致로 日本사람을 雇聘 안해도 넉넉하오 生活必需品만의 製造는 滿足합니다 하는 것을 『아메리카』聯邦들에게 回答해줍시다. 나는 이것보다도 工場의 運用을 朝鮮사람에게 맽겨달라 맽기면 日本사람의 工業技術者를 안 가지고 와도 우리로서 넉넉히 運用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問題는 産業 勞農會에 부칠 것 없소 이 問題는 …

○金度演議員 調査해 볼 必要가 있지 않어요

○元世勳議員 … 卽決해야 합니다. 이 問題는 『各 工場 외 運用을 朝鮮사람들한데 맡기면 朝鮮사람 自身으로 解決할 수 있음』 그렀습니다. 主文이

(『그건 딴 問題예요』하는 이 有함)

허니까 日本사람의 工業技術者를 가저온다는 案는 條件을 붙처야 합니다. 그 條件을 『朝鮮사람만 해도 朝鮮의 工業을 運用하는데 넉넉합니다』 이렇게 回答해야 되겠습니다.

(『主文을 읽으십시오.』하는 이 有함)

○申基彦議員 그 案이 要求하는 內容이 무엇입니까?

○副議長(尹琦燮) 原案이 英文이므로 아즉 具體的으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記憶하는 바는 요前에 報告해드린 바와 같이 저는 記憶합니다만 그 뜻이 『朝鮮사람이 日本사람에 對한 어떠한 心情을 가지고 있는 것을 自己가 압니다. 그러나 萬一 이러한 必要한 일에 對해서 技術人員을 쓰는 것이 朝鮮사람들의 意思에 同意가 된다면 自己네는 特定한 時日과 時間과 條件과 部面에 依해서 計畫을 해서 提出하겠소』 이것이예요 그러나 이 問題는 朝鮮사람이 日本사람을 能히 信賴하고 技術者를 採用하는데 同意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万一 同意한다면 自己네에서 거기 對해서 具體的으로 案을 만들어서 立法議院에 提出하겠소 이말입니다.

○嚴雨龍議員 內容이 잘못되였습니다. 내가 記憶하기는 지금 日本人을 雇聘하는 內容은 簡單한 것이 있습니다. 무었이라고 했느냐 하면 即 朝鮮사람은 日帝時代에 技術部面에 參禮 못했기 때문에 技術이 不足하다 그에 內容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것을 아셔서 무엇을 하는 것이 좋슴니다.

○元世勳議員 『生活必需品 製造工業에 對해서는 朝鮮사람 技術者로 넉넉하니 日本사람의 工業技術者를 雇聘할 것 없소』 이렇게 回答하기를 動議합니다.

○卓昌赫議員 再請합니다.

○金鶴培議員 三請합니다.

○申基彦議員 動議의 主文에 對한 意見입니다. 그 內容은 이 案에 對해서는 本 立法議院을 經過할 必要가 없어요. 그러고 生活必需品 工業는 朝鮮사람으로도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은 必要없에요 『日本人 工業技術員의 雇用을 反對함』 簡單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하신 이가 그 主文을 明確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現在 朝鮮人 技術者로도 工業을 進行할 수 있으므로 『日本人 工業技術者 雇傭을 反對함』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主文 다 들으섰습니다. 動議에 三請까지 있습니다. 그 動議에 對해서 말슴하시기를 바랍니다.

○千珍喆議員 大槪 여러분의 말씀은 잘 알었습니다만 이 工業技術者 問題에 對해서는 根本問題와 緊急問題에 두 가지가 있다 根本問題에 있어서는 技術者에 對해서 勿論 歐美 技術者를 雇聘한다든지 하야 直接으로 우리의 技術問題를 調整을 해야 되겠습니다. 허나 緊急問題에 對해서는 當分間 우리 朝鮮사람으로도 充分히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웨그러냐 하면 全南 公州에도 科學技術者協會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데 專門學校卒業 以上의 技術者를 뫃아가지고 있어야 일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朝鮮에 있는 사람으로 緊急的 問題에 對해서는 朝鮮과 技術者를 될 수 있는 대로 쓰도록 하고 根本的 問題에 對해서는 歐美 技術者를 雇聘한다든지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亦是 두 가지로 動議하면 좋겠습니다.

○黃保翌議員 저도 亦是 아까 動議한 意見과 같은 点이 많은데 그러나 한 가지만 考慮해주시기 바랍니다. 勿論 이 技術者를 招聘한다는 것은 工場 施設에 對해서 民生問題에 對해서는 大端히 時急한 問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大槪 形便을 볼 것 같으면 歸還同胞로 外國에서 돌아온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日本에서 돌아온 사람은 大槪 工場生活을 하든 분이올시다. 그러나 돌아와서 다 失業者가 되어서 딴 民生問題가 困難하게 되니까 지금 地方에 가서 形便을 보면 土地問題는 그다지 問題가 아니에요 첫째 工場 施設을 해달라는 附託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歸還同胞의 大部分이 다 工場이라든지 技術에 對해서 常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고 있으니 우리가 하루바삐 工場을 施設해가지고 그 技術者를 다 利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民生問題에 對해서도 첫째 急히 解決할 問題라고 보는 것은 勿論 技術者를 招聘한다든지 工場 施設을 한다든지 여기에 對해서는 무슨 政府樹立을 기다릴 것이 없이 우리가 時急히 할 것이 있으면 곧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 工場 施設에 技術者를 要하는 것이 急先務인 同時에 그 技術者는 우리 朝鮮의 歸還同胞 中에 많이 있은즉 그이들만 가지고도 大槪는 할 수가 있고 그러니 或 그 以上에 가는 特別한 高等技術을 要求할 때에는 우리 朝鮮사람이 좀 不足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境遇에는 招聘을 해서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그 招聘하는 境遇를 當할 것 같으면 아모리 關係가 없다고 하지만 지금 朝鮮사람의 精神 或은 여러 가지 形便에 依支해서 日本사람을 쓴다는 것은 惡感을 느끼게 되니까 거기 對해서는 어듸까지라도 이 사람의 생각에는 反對올시다. 그러니까 萬一 招聘하는 同時에는 日本사람 技術者를 招聘하는 것은 當分間 絶對 反對고 차라리 歐美의 어떤 사람을 請해가지고, 또 高等技術者는 많이 要하지 않습니다. -大槪는 朝鮮사람의 歸還同胞가 넉넉히 할 수 있으며- 그 以上의 特別한 境遇에 그 적은 數에 對해서는 歐美 先進의 사람을 求해 쓴다든지 이것은 아모 關係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日本사람을 곧 데려다 부릴 것이 아니라 朝鮮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朝鮮사람이 하고 特別한 高等技術者를 要求할 때에는 日本사람은 그만두고 歐美사람을 쓰는 것이 여러 方面으로 좋을 것입니다. 『取法於上이면 取得於中이요. 取法放中이면 未免於下라』 上에서 取하면 근々히 中을 得하고 中에서 取하면 下도 얻지 못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日本사람이 歐美사람보다 技術이 난 사람이 或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何如間 우리가 新發足인 以上 先進國家의 優秀한 技術者를 請해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가 學習하는 데도 有益한 点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딱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런 條件을 添付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動議하겠습니다.

○崔鳴煥議員 아까 제가 말한 것은 먼저 日本사람을 雇傭해서 쓰는 것이 簡便하다고 말슴했는데 아까 어떤 議員의 말슴을 들으면 誤解하신 듯해서 다시 말슴합니다. 朝鮮사람 技術者가 있는 것을 日本사람을 쓰자 한 것같이 말슴이 들리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朝鮮사람이 있으면 朝鮮사람을 쓰고 不得己해서 到底히 外國사람을 쓰지 않으면 안될 이때에 限해서 日本사람을 쓰는 것이 多少 感情은 있다 하드라도 簡便하니 臨時的으로 쓰자고 말슴했는데 어느 議員이 誤解하신 것 같어서 말씀합니다.

(『議長 可否요』하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簡單히 말슴해주십시오.

○金乎議員 議事進行을 順序的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이나 먼저 言權을 請했는데 안 주시는 것은 議事進行上 違法입니다.

○副議長(尹琦燮) 이다음부터 注意하겠습니다. 容恕하십시오.

○梁濟博議員 生活必需品의 增產을 爲해서 工業技術 即 말하면 工場을 많이 運用해야 되겠다는 것은 여러분의 一致한 意見인 줄 압니다. 그런데 거기 있어서 技術者는 어떠하냐 日本사람을 雇傭한다는 것은 거기 多少 氣分上 問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朝鮮사람이 넉넉히 運轉할 수 있다는 … 이点에 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日本사람이 들어간 以後에 各 工場에 가서 물어보면 우리 朝鮮사람이 다 할 수 있소 現在 敵產工場외 經營을 다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實地로 眼目있는 사람이 그 工場을 가보면 이로부터 한달 두달만 더 運轉하면 機械가 다 못쓰게 되는 것을 느끼는 同時에 이것을 어떻게 써야 좋다는 理致를 完全히 알지도 못하고 더퍼놓고 機械를 돌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으며 機械가 破損되는 것도 모르고 있는 現狀예요 仁川이라는 곳도 相當한 工業地帶인데 이런 實例가 있습니다. 仁川에 前의 日本製麻 -지금은 朝鮮製麻라고 합니다만- 지금 在庫 繊維만이 約 三年間 쓸 物件이 있습니다. 이 工場을 運用하는데 다 된다고 해도 그러나 안돼요 저 사람들이 실(系)을 만든 것은 二十繩 二十五繩 四十繩 五十五繩이나 되는데 朝鮮사람이 지금 만드는 것은 五繩 七繩 八繩 十繩 … 이러한 것인데 結局 五繩이 되지 못하는 그런 실밖에 내지 못해요 그래서 全羅道에 가서 어떤 技術者를 請해 왔느냐 하면 工場에서 一生을 늙은 사람이 한 분 있는데 이 사람이 오면 좋은 실을 充分히 낼 수가 있다 그래서 그사람을 데려다가 結局 二十五繩이라는 실을 내고 있습니다. 即 朝鮮 무명으로 말하면 五繩이 되지 못하니까 七繩이라든지 八繩은 到底히 못해요 그사람도 原理를 몰라요 仁川의 朝鮮車輛에서 機關車를 만든다고 하지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機械를 짜낸 것이지 만든 것은 아니올시다. 日本에서 工場에 雇傭했든 사람이나 朝鮮에서 工場에 여러 해 雇傭했든 사람에 機械의 原理를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全然 없다고 하는 것은 過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본 것에는 못한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에요 그러나 實際로 없에요 나도 日本사람을 雇傭한다는 것은 고맙지 않습니다. 日本놈보다 歐美사람을 雇傭해 쓰자 이런 데에 反對하지는 않습니다. 何如間 朝鮮사람의 技術이 넉々치 못하다는 것을 이사람은 力說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即 決하지 말기를- 이렇게 改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決定을 짓지 말고 實際 內容을 調査하기 爲하야 이것을 產業勞農委員會에 부처 產業勞農委員 여러분이 實際로 工場을 視察해가지고 … 可能한가를 視察을 하신 뒤에 여기서 即決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例를 들면 고무신을 만듭니다. 理硏고무에서 前에 만든 것은 고무신의 바닥이 달아서 해지지 決코 中間이 꺾거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朝鮮사람이 만드는 고무신은 中間이 부러지고 말어버레요 이런 狀態예요 纖維工業에 있어서 紡織에 있어서는 世界에서 第一 發達된 것이 日本사람이라 합니다. 우리는 專門家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 엇제튼 實際 朝鮮사람이 그런 技術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勿論 좋습니다. 그러나 事實에 있어서는 그 외 正反對인 까닭으로 어째든 委員會에 부쳐서 그 委員여러분이 實際로 京城 仁川 永登浦 이런데의 工察場視을 體驗하신 뒤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좋겠다는 것을 決定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그런 改議를 합니다.

○崔鳴煥議員 改議에 再請합니다.

○金乎議員 議長 言權있에요 (議場 騷亂)

○卓昌赫議員 議事進行에 對하야 이쪽에서 아까부터 여러분이 言權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말슴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그쪽으로 言權을 주는 것은 違法입니다.

(『옳습니다』하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言權을 請하시는 이도 많이 主意하시는 것이 … 세 분이 일어서서 言權을 請하시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손들고 일어선 이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손만 들고 앉어서 請하신 이가 있어서 議長으로도 大端히 眩亂합니다. 그것을 … 議長도 注意하겠지만 고다음은 될 수 있는 대로 한 번도 發言 안허신 이가 나종에 要求해도 그에게 드리는 것이 適當한 줄르 압니다. 두 번 세 번 말슴 하신 이에게 두 번 세 번 드리는 것보다도 … 그러니 이것은 互相 注意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遺憾인 것은 잘 接受합니다.

○金乎議員 議長이 아신다고 말슴하는데 實行을 안허십니다.

○副議長(尹琦燮) 네 叱責해 주십시요

○白南鏞議員 改議에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金乎議員 말씀하시오.

○金乎議員 먼저 言權을 要求했는데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은 다 주시고 저는 기다려도 안주시므로 … 萬一 記憶 하시기가 어려우면 議長이 써서 놔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順序대로 進行이 되겠습니다. 아까 張勉氏가 저보다 먼저 言權을 請했는데 제에게 주시므로 말씀을 합니다만 제 自身 違反을 하는 줄로 압니다. 이 問題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理由條件 必要 不必要의 그것은 다 제처놓고 여러분이 먼저 取할 것은 思想問題예요 이 問題가 우리의 產業을 振興시키기 爲해서 技術者를 要求한다는 問題가 아니고 日人을 雇傭해서 産業 振興을 시킨다는 것은 問題는 하나뿐입니다. 아조 簡單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要求되는 必要라든지 不必要라든지 이야기할 必要가 없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日本사람을 갖다가 여기에 技術者로 쓰게 하느냐 안 허느냐 問題는 하나뿐예요 여기 卒直히 말하면 우리가 四十年間 그 사람에게 -우리의 技術이 倭놈만 못합니다마는 오늘이 자리에서 우리의 힘으로 怨讐를 내쫓지 못하고 万一 우리가 내쫓았다면 이와 같은 問題도 안 나왔겠지만- 그러나 지금 建國을 準備하는 이 자리에 있어서 어제까지의 怨讐를 오놀의 建國하는 이 마당에 불러들이겠다 그 所意가 어듸있습니까?

(『옳소』하는 이 有함)

그러면 우리 產業 振興의 必要 不必要를 論할 것 없이 우리가 思想的으로 어저께 내쫓은 怨讐를 오늘 다시 데려오겠다고 하는 것을 所謂 南朝鮮의 民衆 代表機關으로서 通過할 問題입니까? 나는 卒直하게 말슴하면 汽車運轉을 技術者가 없어서 못한다면 집신을 삼어서 釜山까지 걸어갑시다. 萬一 우리가 纖維 機械를 運轉할 技術者가 없다면 물레를 돌려 실을 자아 무명을 짜서 옷을 만듭시다. 이것이 實際 오늘날 日人이 아니면 우리의 機械 運轉을 못하고 汽車를 못 타겠습니까? 日人을 願합니까? -日本사람을 데려다가 『내가 너이를 잘 살게 해주겠으니 너이는 願하느냐 안허느냐』- 우리는 한마듸 - 『우리는 願치 않소』- 딴 말이 없습니다.

○吳夏英議員 金乎議員이 말슴하신 거기에 同感이올시다. 우리가 우리의 歷史를 내려보면 三國時代서부터 倭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놈이 발을 붙인 그때에 하나라도 利한 일이 우리 歷史에 어듸 있습니까? 壬辰亂이라든지 그놈이 東邦에 왔을 때 한번은 쫓아 보냈지만 그後에 그놈이 다시 東邦에 와서 살겠다고 해서 그놈을 收容했다가 낭종에 오늘날 이地境을 當했단 말씀이여요. 當時 우리가 倭놈의 발자귀만 밟지 않게 하였드라면 아까 金乎議員의 말슴과 같이 우리가 간난할지언정 넉넉하게 살 수가 있었으며 또 우리나라에 발을 드려논 그놈들이 쫒겨난 것이 몇일이나 됩니까 그놈들이 들어와서 잘 살게 해줄가 싶어요 그놈이 한 놈이라도 우리나라에 발을 드려논다면 우리 國家는 다시 그놈의 것이 되고 말 것은 事實이올시다. …

(『옳소』하는 이 有함)

우리가 當然하게 -그놈을 데려오지 않고 무명을 짜서 살지언정 아까 말슴과 같이 집세기를 삼고 이렇게 살지언정 다시 倭놈의 발자귀를 우리 江山에 드려놓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나는 倭놈이 다시 이 江山에 들어와서 무엇을 한다면 나는 自殺을 하겠습니다. 안됩니다.

(『可否요』하는 이 有함)

○姜益亨議員 나는 지금 反對하는데 贊成입니다. 軍政廳에서 工業員 採用問題로 日本놈들 쓴다고 해서 問題를 내놓은 것은 우리 朝鮮人의 羞恥입니다. 冒瀆입니다. 事實 이것은 우리 民族의 精神이 어듸 있느냐 試金石의 一種입니다. 朝鮮사람의 意思가 어듸 있느냐 한 번 던저 본 것입니다.

(『옳소』하는 이 有함)

오히려 朝鮮사람의 獨立을 爲해서 技術者 養成을 考慮할 必要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朝鮮사람을 當然 美國으로 보내서 敎育해서 내야 되겠는데 이 技術者 養成에 對해서 考慮하지 않는 것은 그 意味가 어듸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故로 이것은 우朝鮮民族의 重大한 問題인즉 여기서 曰可曰否할 것 없이 日本놈 絶對 反對한다고 直接으로 말하는 것뿐입니다.

(『可否요 可否』하는 이 有함)

(議場 騷亂)

○副議長(尹琦燮) 秩序를 維持해주세요

○元世勳議員 討論停止하고 可否 물어주세요

○副議長(尹琦燮) 可否便으로 討論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議長생각으로는 그만큼 討論했으니 다른 異議 없으면 討論 終結를 宣布하려고 합니다.

(『異議 없습니다』하는 이 多數 有함)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討論 終結을 宣布하고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아까 問題는 이 動議와는 或 聯關은 될는지 모르지만 이 動議가 可決된다고 해도 그 問題는 影響을 받지 않습니다.

○元世勳議員 이 動議가 듸드라도 여러 가지 方法이 있어요 다 그만두고 廣島에 뗄어진 原子爆彈에 倭놈이 다 죽어도 倭놈 찾겠소 그러니까 倭놈 다 죽은심만 대고 倭놈 없어도 工業 創建 할 수 있으니까요?

○黃保翼議員 이 動議가 어듸에 對한 動議인가 …

○書記 朗讀 『日本人 工業技術員 雇傭을 反對함 … 右決議함』

○梁濟博議員 開議는 日本人 雇傭問題는 朝鮮사람이 넉々하다 –그러나 實際 朝鮮사람으로 運營할 수 잇느냐 없느냐 그러므로 이것을 産業勞農委員會에 부처 實際 調査해서 雇傭할 必要가 있다면 雇傭한다 …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朝鮮人 技術者가 넉넉한가 안한가 하는 것을 調査하기 爲해서 이 問題를 產業勞農委員會에 부치자는 改議입니다. 그 改議에 再請 三請이 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이 動議 主文을 읽으시요

○張子一議員 지금 改議을 들었는데 잠간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改議는 日本人 雇傭이라는 것은 지금의 問題가 아니며 앞으로 工業技術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方法에 있어서는 딴 問題입니다. 오늘의 問題는 日本사람을 反對한다 이것을 지낸 뒤에 … 朝鮮의 工業問題는 딴 問題입니다. 이것은 通過된 問題니까 改議의 性質은 안됩니다.

(『옳소』하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지금 動議의 主文예요

○金朋濬議員 거기 對해서 主文을 조곰 修正할 必要가 있다고 해서 잠간 發言하겠습니다. 『日本人 雇用을 反對함』 … 이렇게 되었는데 『雇用의 必要가 없음』 雇用의 必要가 없음 하면 雇用 안할 것이니까 動議者로서 反對하는 것보다도 日本人을 雇用할 必要가 없음 … 이것을 붙처주시면 좋겠습니다.

○張子一議員 『必要가 없다는 것』과 『反對한다』는 것과는 意味가 다르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지금 意見 表示뿐인데 우리가 討論에 부칠 問題가 아니니까 動議의 主文은 지금 읽어드린 것과 같이 簡單합니다.

(『可否』하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動議 主文은 다 들으섰으니 지금 工業技術員 雇用에 關한 案에 對해서 軍政廳에서 온 文件을 同意하는냐 同意할 수 없느냐 이것이 問題예요 그런즉 우리는 여기 對해서 『反對한』다 이건 動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動議案에 맞도록 修正하실 생각이 있나 없나 萬一 없으면 動議대로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黃保翼議員 거기에 修正할 意見이 있습니다. 勿論 問題는 아까 어떤 議員이 말슴한 바와 같이 單純합니다. 지금도 工場 施設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日本人 雇用하는 것은 單純한 問題이니까 넘길 것이 없다든지 여기서 採用한다든지 單純하게 決定하는 것은 勿論 當然한 일이올시다. 그러나 더 한 가지 添付할 것은 지금 工場 施設이 急先務인데 그러나 日本人 雇用案은 反對한다 그렇게만 하고 우리 技術이 넉넉한 運營狀態에 들어가지 못하면 萬一 工場 施設이 遲滯가 된다든지 할 터인즉 結局은 두 번 세 번 일이 되겠으니 工場 施設은 必要한데 우리 朝鮮사람 技術者가 많이 있으니 採用하고 萬一 다른 사람을 採用하게 된다면 日本사람은 精神的으로 보드라도 絶對로 採用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차라리 歐美 先進國의 技術者를 쓰는 것이 좋다고 봄니다. 지금 工場에 朝鮮人 技術者가 다 있다 하지만 다 있는가 이것이 問題입니다. 하니까 이 뒤의 많은 뒤떠러진 일을 促進해 나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朝鮮사람으로 할 수 있는 대로 速히 해가고 萬一 불을 必要가 있으면 아까 元世勳議員의 말씀과 같이 日本사람은 고만두고 차라리 歐美 先進國에서 技術者를 雇聘하자는 것이며 이렇게 해야 일이 잘될 줄 압니다.

○元世勳議員 黃保翼議員의 말슴을 全的으로 接受합니다. 萬一 제가 말씀한 것을 以後에 速記錄을 보시면 다 압니다. 『反對함』 했으면 日本人 技術者를 反對했지 그 밖에 反對한 일은 없에요 朝鮮工業의 創建에 對한 말슴은 다 했어요 하니까 그 文句는 다 包含되였어요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이 案件에 해서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그러니까 表決하는 동안까지만 延會을 하겠습니다. 그 動議 主文은 아까 改議하신 이가 있어서 改議 成立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實質上 動議와 改議의 意思가 反對되여 있으므로 改議는 處理를 안합니다. 그러면 動議에 對해서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票 四十九 否票는 없습니다. 그러면 絶對 過半數로 動議가 通過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時間이 지난 까닭에 休會를 하겠는데 來日 下午 한時에 繼續 開會하겠습니다. 이제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五時五分 休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