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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一十七號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2월 03일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十七號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二月 三日 (月曜日)
第十三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十二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報告案 接受 處理
(一) 工員技術員 雇傭에 關한 件
(二) 朝鮮赤十字社 設立案
가、諮問委員 七人 選擧
나、財團法人理事 十一人 選擧
(三) 慶尙南道知事 任命 認准案
(四) 院法에 對한 軍政長官의 修正 要求案
七、休會
下午 一時三十五分 開議
○議長(金奎植) 지금은 開會를 하겠으니까 다 準備를 하시오.
國旗에 向하야 敬禮
革命先烈을 爲하야 默念
○議長(金奎植) 오늘의 會議順序는 여기 씌여진 것과 같습니다.
(議長 議事日程을 朗讀)
議事順序에 別異議 없으시면 그대로 進行하겠습니다. 지금 第十二次 會議錄 通過올시다.
(書記 第十二次 會議錄 朗讀)
○議長(金奎植) 會議錄에 修定할 것이 있으면 말슴들 하셔요
○卓昌赫議員 거기에 反託問題가 나왔습니다만 그 点에 對하야 修正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理由는 그날 그 當日로 그것을 討議한다는 것은 너무나 燥急하다 問題가 問題이니만큼 案件을 印刷 配付해서 議員으로 하여금 充分히 檢討한 後 討議에 붙혀 決議하는 것이 좋다고 말슴을 했습니다. 이렇게 議員으로부터 말이 있자 議長으로서도 當然히 그래야 하겠다고 그렇게 宣布를 했습니다. 그리고 宣布를 하고나서 다시 ……
○議長(金奎植) 지금은 會議錄의 修正問題니깐 그 會議錄이 잘 바루되고 안된 것만을 말슴하시오.
○卓昌赫議員 그 말슴을 드리겠는데 反託問題가 실려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두고는 ……
○議長(金奎植) 그러면 어떤 句節이 잘못 記錄되였다고 말슴하시요 다른 討議나 演說에 붙일 것은 아니올시다. 어떤 句節이 잘못되였다고 ……
○卓昌赫議員 그러면 反託이란 것이 여기 있는데 그것을 修正한다는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잘못된 것이 없으면 …… 지금은 그것을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會議錄에 修正할 것 있으면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弘議員 그 會議錄을 보니 그 事實에 對해서 좀 씌여있지가 않고 지금 보드라도 무슨 案이 어떻게 通過가 되였다는 것이 不分明합니다. 그런 까닭에 會議錄을 좀 더 分明히 써야 좋을 것 같습니다.
○議長(金奎植) 어떤 事實이 어떻게 事實대로 적히지 않했다는 것을 指摘해서 말슴을 하시요
○呂運弘議員 거기 그때 相當히 말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會議錄을 보면 어떤 案이 어떻게 通過되였다는 것이 分明히 씌여지지를 안했습니다. 그것을 (會議錄을 指稱) 한번 다시 읽어주십시오.
○議長(金奎植) 그러면 무슨 案에 對해서
○呂運弘議員 그 案은 全南 李南圭議員 外 三十余 議員이 提案한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會議錄을 다시 한번 읽으시요
○書記 (會議錄 朗讀)
○呂運弘議員 그것은 무슨 案이라는 것입니까? 全南 李南圭議員 外 三十余 議員이라고 했고 무슨 案이라는 것이 도모지 없습니다. 그러고 아까 卓昌赫議員도 말슴하셨지만 지금의 이 文書는 不分明합니다. 그때 議長으로써 말슴하시기를 이것은 重大한 案인 까닭에 印刷해서 配付한 다음 이것을 上程하야 討議한 다음에 表決에 붙이자는 말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도 않은 …… 지금 會議錄을 보드라도 무슨 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議長(金奎植) 지금의 그것은 어떻게 잘못되고 잘되였다는 그것과는 다른 問題올시다. 지금은 會議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올시다. 會議錄에 案이라는 것은 別紙라고 쓴 것이 있나요 없나요
○書記 別紙 第二號가 있습니다.
○呂運弘議員 다른 案을 보면 거기에도 亦是 美國軍人이 朝鮮人民을 侮辱한 案이라고 當然히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案에 對해서는 案의 이름이 없이 그대로 全南 李南圭議員 外 三十余 議員의 提案이라고만 했고 거기에 案의 이름이 없습니다.
○書記 案의 이름은 『緊急 決議案』입니다.
○呂運弘議員 緊急 決議案이라면 다 緊急 決議案이지
○議長(金奎植) 그것을 한번 읽으시요
○書記 朗讀 『李南圭 全南議員 外 三十九議員이 提議한 緊急 決議案을 別紙 三號와 如히 報告하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거기 對해서 別修正이 없을 줄로 압니다.
○金鶴培議員 時間을 延長해가지고 全南 李南圭議員 外의 提案을 多數決로 決議했다는데 本議員이 七時까지 들은 바에 依하면 그 時間 안에 그 問題가 決定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만큼 다시 延長해서 그 問題가 決定되였다면 그때에는 다시 考慮할 必要가 있습니다만 그대로 決議되였다는 報告案은 大端히 模糊한 內容입니다. 다시 整頓해서 再報告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그 議員의 말슴의 意味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 會議錄의 記錄이 잘되었나 하는 말슴을 하는데 그때 무슨 事件이 決定되였다는 말슴인지 ……
○金鶴培議員 두 時間을 延長을 해가지고 決定을 했는데 七時까지 決定되여야 할 問題인데 七時까지 그 問題가 決定되지 안했습니다. 七時 十五分까지 ……
○議長(金奎植) 거기 休會를 몇 時에 했다고 그랬소
○書記 下午 七時로 되여있습니다.
○金鶴培議員 下午 七時가 아닙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그 時間 記錄이 잘못되였소
○金鶴培議員 네 時間 記錄이 잘못되였습니다.
○議長(金奎植) 時間이 下午 七時 十五分에 休會했다고 記憶하신다면 時間 記錄이 잘못되였다고 認定하고 그것을 修正할 수 있습니다. 下午 七時 十五分에 休會되였다고 하는데 두時間 延長을 했지만 延長하는 그때가 곧 五時가 아니고 萬一 五時 十五이라면 七時 十五分가지 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五時 十五이라면 七時 十五分까지 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五時 正刻에 時間 延長의 動議가 되였다 하드라도 亦是 會議進行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七時 十五分까지 會議가 되여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時間問題에 對해서는 큰 問題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섯 시에 延長 動議를 決議해놓고 두時間 延長한다고 하고서 그 일이 끝나기를 七時 十五分까지 되였는지 또는 그 延長 動議가 될 때에도 五時가 좀 지나서 或 五時 十五分에 延長 動議가 決議되여가지고 七時 十五分까지 되였는지 지금 七時 十五分에 休會가 되였다고 말슴을 하니까 그러면 여기 時間問題의 十五分 더하고 덜하고 하는 것은 큰 問題가 아니니까 七時 十五分에 休會되였다면 七時 十五分에 休會된 것으로 그것을 修正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朴建雄議員 그것을 修正하십시오.
○議長(金奎植) 거기에 異議 없으면 『七時 十五分에 休會하였다』고 그렇게 修正합니다.
더 異議 없으면 그렇게 修正합니다.
○金鶴培議員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때 議長이 宣布하기를 두 時間을 延長을 해서 七時까지 討議를 하겠다고 宣布를 했습니다. 宣布한 뒤에 本議員이 退場한 것은 七時를 지나서 七時 十五分까지 問題가 決議되지 못한 關係上 時間을 지나서 本人은 退場했습니다. 그 뒤에 決定된 問題니까 時間 안의 決定이 아니고 時間 外의 決定이니만큼 問題의 重大性에 빛혀서 그것이 決議案의 性質의 問題냐 이것을 仔細히 알기 爲해서 그 會議錄 報告에 있어서 잘못이라는 것을 本議員이 指摘하는 바입니다.
○議長(金奎植) 그때 司會를 하신 분이 계시니까 그때 말슴이 계셨겠지만 그러면 그때 司會하신 이가 七時까지 한다고 말슴을 宣布했는지 두時間 延長한다고만 宣布를 했는지 또는 宣布하는 때가 곧 五時에 宣布했는지 五時 十五分에 宣布하셨는지 거기 對해서는 單只 記憶問題뿐인 줄로 압니다. 흔히 있는 일이지만 會議를 하다가 七時까지 延長을 하기로 해가지고 그 事件이 끝이 못나서 或 七時 十五分이나 十分이나 十五分이나 乃至 二十分까지라도 되여지는 일이 있으니까 바로 잘못되였다고 보면 休會한 時間의 記錄이 잘못되였다고 그렇게도 認定할 수가 있습니다. 말슴을 하시요
○金墩議員 지금 그 問題는 問題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分明히 그때 議長이 두時間만 延長을 하자고 말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그날의 그것을 가지고 討議할 必要가 없습니다. 萬一 或 法則에 依支해서 問題가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그것을 討議할 必要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元世勳議員 金墩議員이 말슴하셨으니까 안해도 좋은 말이지만 우리는 앞에 할 일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날 分明히 七時까지 한 것을 다시 할려면 時間 延長 動議를 얻어서 했으면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못했어요 못했드라도 決議한 것은 決議된 것이여요. 이제 節次 하나 안밟아서 그 會議를 못해요 지금 그것은 七時 二十分인지 十五分에 決議가 되였다 허니까 그때 司會하시든 議長이 계십니다만 時間 延長 動議를 다 했드려면 좋을 것 같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못했다 하드라도 그것으로 다른 일을 못한다면 ……
○尹琦燮議員 休會時間을 七時로 적은 것은 잘못되였습니다. 七時 十五分 休會여요 五時에 두時間 延長을 했는데 그러면 七時까집니다. 그러나 事件을 處理하다가 그것이 긴 時間을 要求하지 아니하고 다만 짜른 時間을 가졌으면 可決되는 그런 때는 그것은 議長의 職權으로 『延會』라는 것이 있습니다. 卽 짜른 時間을 時間 延長 動議에 依支해서 하지 아니하고 議長의 職權으로 짜른 時間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延會』라는 것이 院法에 規定되여 있습니다. 말하자면 十五分 延會가 되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 記憶이 있습니다. 時間이 七時가 되여서도 事件을 表決에 붙이든 中이니까 그런 까닭에 다시 時間 延長 要求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院法에 依支해서 『延會』 그것을 그대로 利用한 것입니다. 허니까 그만큼 알어주시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元世勳議員 議長이 延會 宣言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尹琦燮議員 延會를 한다고 말슴은 안했어요 그러나 『七時가 지나도 이 事件을 그냥 좀 進行을 합니다』하는 말슴은 했습니다. 延會를 한다는 이 말슴은 分明치 안했으나 그 말슴은 했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지금 이 問題는 休會한 時間을-七時 十五分에 休會했다는 것을 修正하기를 바랍니다. 거기 對해서 다른 修正이 없으면 이 會議錄은 通過합니다. 다른 修正할 것 없으면 지금 朗讀된 대로 거기 休會 時間을 七時 十五分에 休會했다는 것을 修正을 했으니 이 會議錄은 通過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은 몇 가지 報告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첫째 議長으로서 報告할 것은 이 會議가 -本人으로서는 身病으로 因해서 그동안- 正式會議는 이마 遲滯가 된 模樣인데 月曜日 卽 二十日 第十三次 會議에 參席을 못하게 된 것만은 大端히 未安합니다. 그러나 本人이 그때에 亦是 두 副議長에게 말슴하고 本來 土曜日날 나가려고 하든 것을 日曜日에 『하-지』中將을 여기 要請해서 그 緊急 提案하신 이와 좀 非公式 懇談會를 하기 爲해서 土曜日날 나가려고 하든 것을 日曜日까지 멈추고 月曜日날 나가게 되였습니다. 그때 本人은 身病으로 반드시 쉬지 않고는 까딱하면 病院에 入院해서 이보다도 더 오랜 時間을 虛費하게 되고 困難을 받게 되겠으니까 不得已해서 좀 쉬러갔든 것이올시다. 거기 對해서 여기 弊害가 많이 있는 模樣이나 그것은 여러분 議員들은 諒解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때의 月曜日 會議가 或 하루라도 非公式 會議로 되고 萬一 正式 會議가 或 月曜日이나 水曜日이 되였드면 或 『하-지』中將의 補充 聲明이라는 것이 나왔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여 가지 못한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을 말할 것은 없구요 지금 報告 中에 말슴할 것은 本院으로서 그만한 決議를 하고 보니까 『하-지』中將으로서는 거기 對한 不快感을 가졌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의 말을 말대로 報告를 하면 託治를 反對하는 決議라면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託治를 反對하거나 託治를 贊成하거나 그것은 우리의 主張하는 바에 依支해서 人民의 言論 自由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이 立法議院으로 말하면 亦是 立法議院 議員들이 人民을 代表한 사람들이니까 託治를 反對하는 決議를 할 수 있고 贊成하는 決議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決議文을 볼 것 같으면 託治를 反對하는 決議文이 아니고 내가 『치스치아코프中將』한테 便紙하는데 그 文句가 잘못되였다고 하는 나를 反對하는 決議文이고 나를 反對하는 同時에 나를 보낸 美國에 對한 政策을 反對하는 決議文이기 때문에 거기 對해서 내가 不快感을 아니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卽 말하자면 우리는 朝鮮에 나온 以後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朝鮮獨立이라는 것을 朝鮮獨立과 朝鮮民族의 自由라는 것을 하루라도 바삐 찾어주려고 하는 우리의 意圖인데 美國의 政策도 亦 그런 것이고 그 政策을 따라서 나는 여태까지 努力을 해내려 왔는데 내게 對해서 뭐란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中國에서도 『마-샬』將軍이 거기 있어 近 一年 동안이나 애를 쓰면서 또 中國의 大使를 中國通으로 中國사람들이 第一 敬仰하는- 燕京大學校長으로 있든 『스튜엇 博士』를 大使로 任命해가지고 『마-샬』將軍과 協力해서 그 두 사람들이 近 一年 동안을 中國國民黨과 中國共産黨의 國共合作을 아모조록 시키며 中國問題를 참 圓滑하게 解決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結局 失敗가 되니깐 그만 『마-샬』氏가 國務卿으로 就任하면서 中國問題에 對해서는 손을 뗀 일도 있다 그러니까 朝鮮問題에 있어서는 萬一 朝鮮사람들이 내게 對해서 反對를 하고 美國에 對해서 反對를 하고 美國 政策에 對해서 이와 같이 反對하는 것을 表示한다고 보면 나는 하루라도 바삐 도라가면 좋다 또 여기 들어와 있는 軍士들은 하루라도 바삐 보낼 것이고 아우성을 치는 이러한 事情이니깐 우리가 구태여 여기 오래동안 있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또 美國政策은 아모조록 朝鮮을 다른 나라에 조곰이라도 끈나푼을 달리지 아니할 完全 自由獨立國을 만들어놓고 美國에서 손을 떼려고 하는 것이였지만 萬一 그렇게 되면 亦是 中國 模樣으로 손을 뗄는지도 모르겠다 그러한 말도 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의 우리가 여러 가지 決定하는 일에 對해서도 많이 考慮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連結되여서 『하-지』中將이 二十一日附로 本人에게 便紙하면서 自己의 過去에 聲明한 것에 對해서 몇 가지 誤解点이 있는 것을 便紙로 다시 聲明을 하고 解釋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新聞界에 주어서 新聞에다 發表가 되였습니다. 그 發表는 亦是 『하-지』中將이 發表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要求가 있다시피하고 그러한 經緯가 있어서 發表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것은 新聞을 보셔서 아실 것이니깐 時間을 더해서 따로 報告해드리지 않습니다.
둘째로 報告할 것은 軍政廳에서 第一百二十六號 法令을 發表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十一月 十五日附로 發表된 것이올시다. 거기 對해서 『러-취』長官의 封函과 法令을 發表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朗讀해드리겠어요
○副秘書長(薛貞植) 朗讀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貴下
敬啓 一九四六年 十一月 十五日 發布 法令 第一二六號는 朝鮮人民에게 그들의 官吏를 자기들이 스스로 選擇할 수 있는 權利를 賦與하라는데 그 眼目을 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이 選擧 實施에 對하야 有權者의 規定及 選擧方法에 關한 一切 法規를 制定한 普通選擧法을 맨들기 前까지는 效力을 發生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其間에 任命方法은 明確히 規定되여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또한 本官이 主張 努力하여온 바 美國人의 손을 떠나 하로라도 速히 朝鮮官吏 任命은 朝鮮人의 손으로 實行되여야 하겠다는 所謂 朝鮮化 計劃에 비추어 보아도 主要한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本官은 同封한 바와 같은 法令 草案을 作成하였습니다. 그것은 立法議院에서 普通選擧法을 制定할 동안에 所期의 成果를 期하랴는 意圖에서 起草한 것입니다. 本官은 이 草案에 對하야 議員請氏의 忌憚없는 意見을 披歷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餘此 不備禮
一九四七年 一月 三十日
美駐屯軍政長官 아취·L러-취 少將
法令案의 起草
法令 第 號
一、本令은 朝鮮過渡立法議院에 依하야 立法이 完成될 때까지 官吏 任命權을 朝鮮人에게 賦與케 함을 目的으로 함
二、朝鮮過渡立法議院이 一九四六年 十一月 十五日附 法令 第一二六號에 依한 官吏選擧 又는 一般 官吏選擧에 있어서의 節次를 規定한 一般 選擧法의 施行을 할 때까지 左記 指令에 依하야 任命을 하게 함
(가) 各道內의 모든 任命은 朝鮮人事行政處의 認可(現行法에 此에 關하야 規定이 有한 時는)를 得하야 道知事가 行함
同 規定은 서울特別市廳內의 任命에 關하야는 서울特別市長이 適用함
(나) 各部內에 官吏任命은 人事行政處의 認可(現行法에 關한 規定이 有한 時는)를 得하야 朝鮮人部長이 行함
(다) 各部長 道知事及 서울特別市長의 任命은 朝鮮人 部長의 過半數의 推薦으로 軍政長官이 行함
本 指令은 一九四六年 八月 二十四日附 法令 第一一八號第 五條에 規定된 任命의 審査 確認及 同意에 關한 朝鮮過渡立法議院의 任務及 權限을 如何한 方法으로든지 制限하지 못하고 또는 缺員 補充及 退職에 關한 手續(手續이 달리 法에 規定된 時는)을 變更하지 못함
三、美國人 顧問은 朝鮮人 官吏가 행한 任命에 干涉하지 못함 但 此任命에 關하야 朝鮮人 官吏가 助言을 依賴한 時는 此 朝鮮人 官吏를 補佐할 수 있음
四、本令은 朝鮮過渡立法議院이 總選擧에 關한 立法을 制定할 때까지 效力이 存續함
五、朝鮮人事行政處는 軍政長官의 同意없이 朝鮮人 部長 朝鮮人 知事 又는 서울特別市長이 行한 任命을 否認할 수 없음
六、解職은 上記 當局者及 任命에 關하야 此에 規定한 節次와 同一한 節次에 依하야 行함
一九四七年 一月 日
在朝鮮美軍政長官 아취·엘·러-취 少將
○議長(金奎植) 飜譯이 좀 잘못하면 模糊하게 解釋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이 總選擧法을 制定하여 …… 그 法은 卽 『一九四六年 十一月 十五日에 制定된 第一百二十六號 法令 條件下에서 任命된 官吏에 對한 選擧法을 制定할 때까지』 그랬습니다. 허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過渡立法議院이 第一百二十六號 法令을 制定했다는 것은 아니여요 『過渡立法議院이 그 選擧法을 制定하기 爲해서 여기 第一百二十六號 法令에 依支해서 行한다』 그것은 다른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그것을 誤解하실가바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報告해드릴 것은 여기 美國에 간 任永信 女史의 電報인데 그 電文은 大槪 이러합니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貴下
重大 新聞團과 政府官吏 一團이 朝鮮으로 向하여 出發하였다 그 中에는 二十餘 新聞社와 通信社와 放送局을 所有하고 있는 『로이하와-드』氏와 主筆 『개빈드끼-늘』氏가 있다 『하와-드』氏는 朝鮮에 對한 大端한 好意를 가진 사람이다.
一九四七年 一月 二十八日

在紐育市 코-리안 任

이것은 아마 任永信 女史라고 推測이 됩니다.
또 한 장 있습니다.
『優秀한 新聞들은 朝鮮獨立에 贊成한다 盛大한 歡迎會를 施設하기를 바란다 誠心으로 友誼를 表示하라 一致하여 實態를 把握케 하라 우리는 一致團結이 되여있다는 것을 世界에 알리라 完全 獨立을 必期하라 此旨를 모든 政黨 社會團體에 周知케 하라
그것도 亦是 『코-리아 任』이라고 했는데 아마 任永信 女史가 보낸 바올시다. 그 다음으로 報告해드릴 것은 『헬믹』代將의 公函으로써 『慶尙南道 梁山郡 上北面 石溪里 二九의 一에 金喆壽氏가 臨時的으로 慶尙南道 道知事로 任命되였다』 이것은 다 油印되여서 다 配付된 것이니까 보실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는 本院 院法에 對해서 『러-취』長官의 修正 要求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 油印되여서 配付된 것이니까 보시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여기 議事日程에 적은 대로 볼 것 같으면 朝鮮赤十字社 設立案이 있고 工業技術員 雇聘에 關한 件이 있는데 ……
○副秘書長(薛貞植) 罪悚합니다만 이것은 미처 飜譯이 되지 못했습니다. 英文을 가지고 그냥 말슴 드리겠습니다. 헬믹將軍이 一月十六日 金奎植議長 앞으로 보낸 便紙올시다.
飜譯 朗讀하겠습니다.
本官이 前日 立法議院 諸氏에게 말슴드리고 持摘한 바와 같이 朝鮮이 當面한 重大 問題中에 第一 重大한 問題는 朝鮮에 朝鮮人 技術者가 不足하다는 그 点이올시다. 勿論 日本사람들이 行政面에서나 技術面에서나 重要한 자리는 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朝鮮사람이 아모리 훌늉한 資格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한 자리에 朝鮮사람을 使用치 않었습니다. 그러한 結果로 大體로 보아서 이 技術이 必要한 部面에 朝鮮사람의 技術的 經驗이 缺如하고 있습니다. 지금 朝鮮사람 技術者를 養成하기 爲하야 美國 技術者를 雇傭하기는 大端히 어려운 事情에 있습니다. 技術部面에서 그 事務 一切에 關聯되는 朝鮮사람 技術者를 養成 發展시킨다는 것은 大端히 重大한 일이올시다. 本官의 생각에는 이 朝鮮에 必要한 工業施設에 適應할 수 있는 技術的 指導를 充當할 사람들은 日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朝鮮人 여러분이 日本사람을 어떠한 觀點으로 對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萬一 내가 앞으로 日本人 技術者를 雇聘하려고 하는 거기 對해서 適當한 意見을 말슴해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이 日本人 技術者들은 一定한 時日과 或은 技術的 任務를 明白히 해서 契約을 한다면 短時日에 雇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로지 이들이 在務하는 동안 朝鮮사람 技術者는 그들에게 技術을 習得하게 하고자 하는데 重點이 있습니다. 朝鮮 一般事情과 朝鮮에 있는 工業施設에 對한 日本人 技術者들의 知識 또는 言語相通 或은 곧 雇傭할 수가 있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点으로 보아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計畫은 可能性이 充分하다고 생각합니다. 問題는 이 計畫을 여러분이 心理的으로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거기에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本官은 여기에 具體的으로 이 案을 上程시키기 前에 議員 諸氏의 忌憚없는 協議를 要請하는 바입니다.

美軍政長官 代理 C G 헬믹代將

○議長(金奎植) 그러면 다음은 朝鮮赤十字社에 關한 案이올시다.
○副秘書長(薛貞植) 날字는 月曜日에 『러-취』長官이 金奎植博士에게 보낸 書翰이올시다. 이것도 亦是 飜譯을 채 못했습니다. 博士께서 鉛筆로 標를 하신 것만 따서 말슴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종에 飜譯해서 드리겠습니다. 朝鮮赤十字社 創設計畫에 對한 案이올시다만 첫째 項目 四의 項目 첫째 條項에 理事는 六十人으로 構成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各道廳所在地와 서울市와 有志 諸氏 或은 一般市民이 選出할 수 있는 數効는 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六十人中에 네 사람 …… 그 네 사람中의 한 사람은 女子가 되여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열두 사람의 理事를 南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推薦하게 되였습니다. 열두 사람中의 세 분은 女子가 되여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한 主文이올시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美國赤十字社 關係者들과 朝鮮赤十字社 關係者들이 서로 協力해서 이 組織을 推進시킨다는데 이런 句節이 있는 것만 飜譯해드리겠습니다. 朝鮮의 顧問委員會는 朝鮮人 軍政長官 代理 -朝鮮軍政을 補助하는- 或은 軍政長官 代理를 任命한다고 했습니다. 이 委員會는 文敎部 保健厚生部 商務部 勞動部 財務部 司法部 公報部에서 各一人식 代表가 나와서 그 人員으로 構成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넘어가서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이 任命한 顧問委員會는 美國側 關係者 『메-큰』氏와 相議 協力해서 事業을 하게 되였다고 했습니다. 그 人員數는 다섯 사람 乃至 일곱 사람이올시다. 이 顧問委員會는 過渡立法議院이 任命한 열두 사람의 理事를 任命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赤十字社 創立 第一 첫번에 財團法人 理事會는 三月 七日에 大休 서울서 열릴 豫定이라 합니다. 그 理事會를 主宰할 議長은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顧問委員會가 任命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正議長이 正社長입니다. 正社長이 中央委員會에서 選出될 때까지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이 그 議長을 暫定的으로 任命한다고 했습니다. 萬一 이 案이 具體化한다면 大略 다음과 같은 順序에 依해서 事業이 進行되리라고 보겠는데 理事選擧는 一月 十五日부터 三月 六日 그 사이에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그 朝鮮赤十字社를 組織하는 데 있어서는 六十人이 그 創立委員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여요. 나종의 組織- 正式 組織할 때에는 財團法人이라고 하는 것이여요. 지금 原文 그대로 말슴할 것 같으면 그것은 卽 六十人의 『코프럽러-스』 財團法人 理事라 그 말입니다. 六十人 理事들이 뫃여가지고 三十人의 中央委員을 擇한다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六十人 理事는 大槪 아까 말슴한 것과 같이 各 道의 首府와 서울市를 合해서 네 사람 理事 그 中에 한 사람은 女子를 擇해야 한다는 말슴이여요. 또 朝鮮過渡立法議院의 十二人 그 中에 三人이 女子이여야 한다는 게올시다. 軍政長官으로서는 여덟 사람은 그 아래 卽 軍政廳 內務部에서 뽑는다 司法部 文敎部 厚生部 財務部 또 商務部 勞農部 그러면 여섯 사람인데 그 外에 두 理事는 女子로 해서 여덟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通치 않는 理事中에 女子가 十五人이 있는 것이올시다. 理事는 長期理事 卽 말하자면 終身理事로 하는 것입니다. 理事委員會는 이들을 補缺할 權利까지 가진 것이올시다. 이렇게 해서 成立된 中央委員 十五人을 擇하고 그리고 모든 權利는 中央委員會가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을 먼저 油印해서 配付해드리지 않고 오날 上程까지 붙인 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이 理事들을 速히 뽑아달라고 하는 때문입니다. 五分至七人의 顧問委員으로 速히 뽑아달라고 催促이 있으니까 그것을 口頭라도 報告를 하고서 여러분이 어떻게 處理하시라는 말씀이올시다.
그 다음에 報告드릴 것은 아까 말슴했습니다. 거기에 配付한 慶南道知事 問題이고 그 다음은 院法에 對해서 여러가지 修正하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 外에도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臨時로 報告만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國漢文으로 된 『建國』이라는 新聞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나 할 것 같으면 『選擧 行動綱領』이라는 것을 民戰에서 그것을 맨들어서 러-취長官에게 보낸 것이 있어요 그래서 러-취長官이 그것을 받어가지고 自己 보기에는 대단히 좋다고 그랬습니다. 立法議院에서 選擧法을 制定하든지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參考 材料로 使用하기를 바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러-취長官이 許憲氏에게 答翰한 그것의 謄本까지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答翰한다는 것은 自己가 大端히 그것을 趣味있게 보아왔으므로 이와 같은 提議는 大端히 歡迎한다는 말이여요. 이마만침 하구요 또 한 가지 여러분에 對해서 報告드릴 것은 무슨 處理할 問題는 아닙니다만 헬믹 副軍政長官으로부터 온 便紙올시다.
現時 朝鮮의 當面 問題들을 處理하는 데 있어서 그 共同한 理念을 가지고 共同한 基礎를 成就하기 爲해서 或 過渡立法議院 議員과 그가 指定하는 바 議員中의 몇 분과 合해서 政府의 各 部處長 軍政廳 여러 사람들과 非公式 會議를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만일 그것에 당신이 同意한다고 보면 一千九百四十七年 二月 五日(火曜日올시다) 午前 十時에 第二○七號室에서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대개 이러한 便紙가 와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對해서 特別히 우리가 形式을 定할 必要가 있느냐 或 議長에게 맡으라는지 그런다면 本人으로서는 議長으로서 報告드릴 것은 대개 그만하고 그러고 處理할 案을 處理할 것이올시다.
또 任永信 女史의 電報에 對해서는 特別히 處理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웨그러냐 하면 立法議院이 무슨 밖에서 오는 손님을 歡迎을 한다든지 하고 그러한 處地가 ■지 못합니다. 밖에서 온 손님을 잘 迎接한다든지 하는 것은 政府라면 外務部로서 한다든지 政府所屬의 어떤 官廳이 있습니다. 外國의 新聞記者團을 우리가 歡迎한다든가 하는 것은 前例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電報에 말하기를 各 政黨에게 傳해달라 했으니까 何如間 그런만큼 다 이 자리에 그 關係者들이 모여않은 만큼 알려드리구요 그래서 알려드릴 나의 責任을 履行합니다. 報告는 그러면 끝이구요. 그동안 案件을 各 分科委員會에 各各 맡겨 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成案해서 드려놓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會議에 處理할 것은 대개 이마만 합니다. 日程 가운데 處理에 쓴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내가 한 마디 말습드리려고 하는 것은 대로는 우리 立法議院議員으로서는 左니 右니 하지도 말고 그 생각을 조곰 덜 생각하고 이런 黨派心을 좀 잊어버리고 이 立法議院으로서는 할 수 있는 대로는 一致한 步調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웨그러냐 할 것 같으면 거기에 配付한 것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우리 院은 十二月 十二日에 開院해가지고 오늘이 벌서 二月 三日 한달반 동안에 아직것 한 가지 案을 討議 決定해서 作定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立法議院에 對해서는 시골 서울할 것이 없이 南朝鮮에 있어서는 이 立法議院으로서의 民生問題라든지 急迫한 戰災民 生活問題라든지 其他 行政權 移讓問題라든지에 맣은 期待를 가지고 이 問題가 作定이 되리라고 하는 이러한 處地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日前 시골서 돌아와서 하-지將軍을 맞나서 우리의 손발을 매놓았으니 손발을 잘못 쓰겠소이다. 그렇게 말한 일이 있읍니다. 손발을 맷다는 것은 十二月 三十日 通過한 案을 軍政長官에게 보냈드니 지금까지에 그날은 아마 지나간 土曜日날로서 하-지中將을 맞났을 때 아직 答函을 받지 못한 때올시다- 그것을 보낸 지가 한 달이나 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도 당신네들이 發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院法을 發表할 수가 없고 新聞記者團에서부터 우리에게 對한 誤解와 많은 不平을 가지고 있다 院法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內部의 組織은 議長 副議長 두 사람 外에 그 밑에 있어서 秘書長과 事務長이 있어서 事務長 밑에 副事務長 秘書長 밑에 副秘書長이 있다 그 밑에 여러 人員이 配置되여서 일을 해나가게 되였다 여기에 對해서 軍政長官과 이미 된 事務處라고 하는 것과 討論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事務處長 아래 있든 職員들은 어찌하겠느냐 이런 問題도 있다 軍政廳에서 設置한 事務處는 그것은 늘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없앨 수도 있고 우리에게 넘길 수도 있는데 그것은 軍政廳 自身이 하겠고 우리는 거기에 對해서 正式으로 무엇을 받지를 못했다 過去에 『헬믹』代將이 내에게 와서 말하기를 그것은 豫備的 施設로 豫備 工作을 하기 위해서 맨든 그것이니까 立法議院이 된 以上 立法議院 自體로서 마음대로 할 것이라고 했고 우리가 院法에 依支해서 秘書處와 事務處를 配備했노라 그리고 거기에 對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제대로 組織하지도 못하겠다 그러한 困境에 빠졌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손발을 비끌어 맺다 우리는 이 立法議院이라는 것은 당신이 맨들어놓다시피한 어끄저께 난 어린애인데 그 어린애를 갖다가 걷게나 서게나 해주어야지 꼼작딸싹 움지기지 못하게 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해서 立法議院 萬能이라고 하면서 또 무엇을 가지고 손발을 비끄러 매놓았으니까 우리는 일하기가 大端히 어렵소이다- 그렇게까지 말이 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나보기에는 이 院法 修正에 對해서는 아마 議長으로서 보기에는 美側方面에 連絡委員會가 있고 本院方面에 連絡委員會가 있으니까 두 連絡委員會의 連席 會議에서 서로 거기에 對해서 說明할 것은 說明하고 理解시킬 것은 더 理解시키고 요전번에도 한번 더 一一히 提出하는 問題를 다 對答해서 一一히 理解를 시킨 줄로 압니다. 지금 러-취長官의 封函은 몇 마디를 읽다가 보니까 거기에 對해서 이러한 理解를 가지고 이 連絡委員會로 말미아마서 러-취長官과 다시 한번 接觸하다가 理解시킬 데깐지 理解시키고 不得已 修正할 問題가 있다고 보면 여기에 다시 가져와서 法制司法委員會에 맡겨서 어떠어떠한 修正을 한다든가 어떤 것을 修正 通過하든지 해서 進行할 것이올시다. 이것은 무엇보다 急히 할 것이올시다. 그 다음으로는 이 行政權 移讓問題올시다. 이 問題로 말할 것 같으면 移讓한다 移讓한다 하기를 昨年 여름부터 –그네들이 와서- 하-지中將은 이것을 말하였고 러-취長官도 屢屢히 記者團 會見에서도 말하고 各 處에서 私私로히도 말하였고 公開的으로도 말한 게올시다. 그래서 日前에 내가 하-지將軍을 만났을 때에 『대관절 이 行政權 移讓부터 해주시오.』 그러니까 그의 對答이 『行政權 移讓은 우리는 하는 中에 있다 軍政廳의 우리 美國사람은 몇 사람이 남지를 안했소』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신네가 行政을 移讓하는데 당신네 美國사람이 몇 사람이 된다 안된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 나부터 볼 때 그러한데 밖앝에 群衆이 알 까닭이 있소 그러면 行政權을 移讓한다면 인제 어떻게 그것은 移讓한다 하는 것을 좀 發表해주시오. 廣告를 해주시오. 날자는 二月 十五日쯤 定한다든지 二月 二十日로 定한다든지 二十五日로 定한다든지 이날을 限해서 行政權을 全部 移讓한다 어느날 移讓하기 시작한다든지 이것을 發表하시오. 그러니 그의 말이 『大端히 좋다 三月 一日이면 어떠할가 해서 三月 一日 그날은 그날은 全體的으로 三一運動 慶祝하기에 精神빠진 날이니까 行政權 移讓에는 注目이 덜 갈 것이오 그러니까 三月 一日 前으로 하라 二月 二十日이라든지 二十五日에 行政權을 移讓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나서 三月 一日을 慶祝한다면 더 意味가 있을게니까 좋겠다고 그러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立法議院으로서는 어떻게 했으면 우리의 韓人 對 美軍政廳 對 美駐屯軍司令長官 이렇게 우리의 要求할 것을 要求해야 되여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民衆의 代表인 만큼 民衆의 意思를 代表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對해서 찾을 것을 찾고 우리가 要求할 것을 要求를 해내고 우리 主張할 것을 主張해내는 거기에 이 立法議院의 그 必要性이 나타나지 그렇지 않고 이 院 가운데서 서루 黨派的 偏派的 言辭라든지 偏派的 理念을 버리고 우리가 우리 主張할 것을 세워야 할 것이오 八十餘名 議員 가운데 五十名 손만 들게 하면 되겠다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다톨 것이 아니고 左니 右니 그런 것은 덜 생각하고 저 方面에 對해서 우리의 主張할 것이 있느냐 우리의 要求할 것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라도 가져오는 것이 있으면 得策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左翼議員들이 몇 분 계시지만 내가 私事로히 말슴하는 데도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그 左翼냄새를 덜 피시오.』 그랬습니다. 말하는 俗風 言辭에 關해서도 저 사람 하는 말이니까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말고 저 사람은 某某黨이니까 某某會니까 저렇게 말한다든지 그러한 理念을 가지게 되고 서루 미리 先入 主文이 있어가지고 옳은 말이 옳게 들이지 않고 그렇게 일한다면 及 其他 한달半 두달 동안에 한 가지 일도 處理 못하고 過渡立法議院이 初步 立法議院이지만 만일 이方面 저方面 意思에 맞지 않으면 요前에도 누가 辭免하겠다 나도너도 退任한다든가 그래서 다시 補缺 問題가 생긴다든지 또 그렇지 않고 여러 사람이 不滿을 가지고 解散시키면 또 두달 동안 석달 동안에 몇일 안하고 우리 立法議院이 한 일은 무엇이냐 法案 한 가지도 處理한 것이 없고 서루 싸오다가 해지고 말었네 이러케 되고 본다면 요前에 反託決議를 하드니 反하-지 決議를 하였는데-解散된 그때에는 아마 託治보다 더 무서운게 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거기에 對해서 우리가 좀 깊이 覺悟를 가지고 좀 彼此 容認하고 雅量있게 일하시기를 나는 祝禱합니다. 나에 對해서 世間에는 저놈 左翼에게 買收 當한 놈이니 或은 저놈 美國놈게 買受 當했느니 李完用같은 놈이니 하고들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내가 무슨 議長자리를 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오 나더러 그만두라면 『네 고맙습니다』하고 바칠 것이올시다. 또 託治니 反託이니 할 때 美蘇共同委員會가 갈릴 때에 스러고프 大將이 金奎植이가 民主議院에서 反託했기 때문에 美蘇共同委員會가 갈렸다고 갈린 罪를 金奎植씨게다 않낀 것 같은데 美蘇共同委員會를 破裂시킨 罪까지를 가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나 이때나 내가 무슨 거기에 對해서 變節한 것은 없고 그저 暗黑하고 아모마 말도 않는 것은 幸혀나 美蘇共同委員會가 모이는데 있어서 奶害가 될까 해서 別別 말이 다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對해서는 말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만일 그로 말미아마 美蘇共同委員에게 잘못 들리면 정말 재미없어요. 別別 소리를 다 들어도 말하지 않는 것이올시다. 또 左右合作 七原則에 對해서도 『三相會議에 依하야』하는 意味에 對해서도 내가 放送이나 新聞으로 말슴했으므로 또 말슴할 必要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바라는 것은 내 때문에 조곰이라도 일하기가 어렵다고 보면 여기 副議長 이 두 분식이나 게시니까 내가 다시 나오지를 않을 것이올시다. 내가 議員까지라도 辭免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對해서 여러분이 雅量있게 서루 容認해 가면서 우리의 對方이 어떠하며 밖앝의 環境이 어떠한 環境에 있는가를 생각해서 우리가 內部의 어떤 一致點을 가지고 對方에 向해야겠고 外部의 情勢에 따라서 어떻게 일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其他 秘書處에서 아마 補充說이 있습니다.
○秘書長(李相壽) 定例 分科委員會의 날ㅅ字를 定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各 分科委長에게 드렸습니다. 더 印刷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어느날 어느날 各 分科委員會가 있다는 것을 지금 參考로 잠간 읽어드리겠습니다.
定例 委員會 日字表
日時曜日委員會名 室番號備考
自午前十時月曜○常一法制、司法委員會一一七號 
至午前十二時○常四産業、勞農委員會二二○(A)
火曜○常二內務、警察委員會一一一號 
○常三財政、經濟委員會二二○號
水曜○常五外務、國防委員會一二○號 
○常六文敎、厚生委員會一一六號
木曜○常七運輸、遞信委員會一一二號 
○常八請願、懲戒委員會一二○號
○特五敵産對策委員會二一三號
金曜○特一資格審査委員會一一四號 
○特三行政組織法起草委員會一一一號
○特六附日協力者、民族反逆者、戰犯、奸商輩에 對한 特別法律條例起草委員會一二六(A)
土曜○特二臨時憲法、臨時選擧法起草委員會一一八號 
○特四食糧、物價對策委員會一二六(B)
고다음에 한 가지 잠간 報告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新聞記者團에서 本議院의 議長、秘書長에게 抗議書를 提出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前 一月 二十日 第十二次 本會議도 記者團이 出席하지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解決이 되여서 오늘부터는 新聞記者團에서 出席을 하였는데 그동안 經過를 報告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本 會議席上에서 이것을 言明해달라고 하여서 不得已 그 말슴을 드리게 되였습니다. 元來 一月 十四日 本 會議席上에서 本人이 여러분에게 報告할 時間에 말슴드린 것은 議員席에 印刷 配付되여있는 印刷物은 記者團에게 私事로히 드리지 말라고 말슴드런 것이 있슴니다. 그 말슴은 記者團에게 材料를 提供하는 것은 議會幹部로서 公平하게 同時에 드릴 데니까 議員으로서 親疏關係로 말미아마서 或 먼저 어떤 記者에게 傳해주시게 하지 말으시랴는 것이고 議席의 印刷物을 或 빌려주실 것 같으면 어떤 記者는 먼저 주고 나종 주게 됨으로 公平치 못하다고 해서 本人으로서는 이 院의 意圖가 아모조록은 公平을 期하기 위해서 最善을 다한다는 것이 本人의 表現이 말솜씨가 不足해서 그랬는지 誤解를 하셔서 記者團께서 抗議한 것을 보면 『公的 任務를 無視한 것』이라고 한 것이 아마 印刷物 全部를 配付 안한다는 그러한 意味로 그 抗議書를 提出하신 것이올시다. 本人은 屢次 記者團에 對해서 그것을 懇曲히 說明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問題는 圓滿히 解決이 되지 못하였고 여러날 동안 未安한 点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公報部長 公報局長 그 두 분이 매우 中間에서 努力 斡旋하셔서 彼會에 誤解를 풀도록 努力했습니다. 그 結果 記者團과 本院 사이에는 아모 誤解가 없도록 풀겠다고 하고 앞으로 彼此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要求한 것을 보면 印刷物을 配付해달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本人이 對答하기를 完全히 秘密에 屬하는 것으로 討議 決定 되기 前에는 發表하기 어려운 性質의 것이면 못되지만 秘密에 屬하지 않는 議案이면 議員에게 配付하는 것과 同時에 配付해주겠다 그래서 誤解가 풀린 줄로 생각했드니 그 이튼날 新聞記事는 本人의 말한 것과는 다른 뜻의 記事가 났습니다. 同時에 제가 말하기를 『議院을 代表해서 陳謝할 性質의 것이 못되여서 個人의 資格을 陳謝하노라』고 말한 것인데 『議長을 代理해서 秘書가 正式으로 陳謝하고 取消했다』고 한 것은 大端히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이 말은 이 後에 여러 가지 錯誤가 날 것이기에 議院을 代表해서 陳謝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잠간 여러분에게 議院 自體의 尊嚴을 위해서 말슴을 드립니다. 또 記者團에 對해서 먼저 第一 첫번 一月 十四日에 印刷物을 빌리지 못하게 한 것은 記者團에게 될 수 있는 대로 公平하게 同時에 材料를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私事로히는 드리지 말라고 하는 그 말슴을 한 것이라는 것을 記者團을 向해서 거듭 그것을 言明하는 바입니다. 여기 다른 誤解가 없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議長(金奎植) 여기에 對해서 本人이 議長의 責任으로서 한마디 補充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本議院이나 本議員이나 秘書長 一로서는 記者團에 對해서 언제나 이 앞으로 어떠한 問題가 생겨가지고 彼此 或 무슨 誤解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도 本議院으로서나 本議長으로서나 또는 여기 秘書長으로서는 記者團에게 對하야 무슨 不堪이라든지 좋지 못한 理念이라든지 …… 그러한 것이 조곰도 없다는 것을 諒解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맨처음에 여기에 자리를 配定할 때부터도 本人으로서는 主張하기를 記者團 자리를 이 左右便에다가 버려놀까 그렀게 말했드랍니다. 여기 事務長이 계시니까 事務長에게 물어보시면 알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렇게 配備를 해놓려고 해보니까 亦是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자리가 너무 不足하고 좁아서 그렇게 配備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해서 할 수 없이 이 議院 뒤자리에 첬줄로 記者團 자리를 定하라고 한 것이고, 또 여기 議員으로는 議會를 한時로부터 다섯時까지 卽 말하자면 네 時間 동안을 繼續해서 하는 동안에 여기 앉어서 喫煙하는 이가 喫煙 안할 수가 없으니까 議員에는 會議中에 喫煙을 許諾하지마는 저기 傍聽席에는 喫煙을 許諾할 수가 없소 그러한 말을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웨그러냐 하면 傍聽席은 여기 議長에게 通告를 아니 하고라도 傍聽席에서는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議員들은 그렇지가 않어요 어떤 때는 人員問題가 되기 때문에 나가려고 하는 議員이 있어도 議長이 許諾하지 않는 때도 있어요 法的 人員이 못되는 때에 그러합니다. 그러한 自由가 없기 때문에 吸煙을 許諾하는 것이고 傍聽席에서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房이 좁고 空氣가 通해지지 않게 만들어저서 不得已해서 未安하지만 吸煙하지 말어 주십사 하는 말슴이올시다. 그러나 그 뒤에 吸煙을 許諾해달라고 해서 許諾해드렸습니다. 그러면 記者團은 時時刻刻으로 記錄하는 그것이 있으니까 記者團에 對해서 議員과 같이 特別히 許可를 해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어떠한 것을 보드라도 本議院으로서나 本議長으로서는 記者團에 對해서 무슨 不堪한 생각이라든지 不敬한 생각이라든지 不親切한 생각이 조곰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諒解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날에 本人도 거기에 對해서 附帶 說明을 ■습니다. 이것은 記者團에 對해서 뿐만 아니라 議員 自體에 對해서 警告해 드리는 것이고 議員 自身들에게 主意해드리는 말슴이올시다. 그래서 거기에 對해서 記者團에 더할 말슴이 없습니다. 웨그러냐하면 그 印刷物이라는 것이 院에서 公布하기로 作定이 되기 前까지는 記者團이나 其他에 또는 議長에 對해서도 私事로히 그것을 주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웨 그러냐 하면 그것은 院에서 作定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미리 그 案件만은 나왔지마는 그것이 밖앝에 퍼지고 보면 도리혀 誤解를 사는 것이 있으니까 그 印刷한 物件이 나오는 것은 議員 自身이 그것을 잘 保存할 그 責任이 있다는 것을 注意해드리는 것이지 記者團에 對해서 무슨 記者團의 尊嚴을 損傷하는 그러한 意圖라든지 그러한 말이 조곰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어야 됩니다. 秘書長이 말하는 것도 그러한 것이고 本人이 그날 말한 것도 亦是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甚至於 지금은 우리가 어떻한 境遇에 빠졌느냐 하면 軍政廳 公報部에서는 이 院에서 發表할 것은 公報部를 通해서 發表를 하라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은 記者團 自體에서도 아마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前번에 내가 記者團 여러분과 이야기할 때에 내가 議院을 代表해서 記者團을 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公報部長이 와 있고 했지마는 무슨 公報部 指示下에서 公報部 監督下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나는 院의 代表로 議長 資格으로 나와서 하는 것이니까 내가 오늘 記者團과 談話하는 것은 公報局과는 相關이 없소이다. 그러하지만 軍政廳 公報部로서는 要求하는 바가 무었이냐 하면 自己네의 公報部에서 發表하는 것과 여기에 議會에서 頒布하는 것과 衝突된다 또는 先後가 倒錯된다 이러한 例가 있으니까 그것을 統一하기 爲해서 이 院에서 發表할 것은 公報部에 通知해서 發表를 해주시오. 이러한 것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對해서 우리가 發表하는 것은 毎毎 案件은 그것이 通過된 다음에야 發表할 것을 發表하는 것이며 通過된 뒤에라도 發表하지 아니하고 公報部를 시켜서 發表할 것은 發表하고 이러한 處地에 있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外에는 記者團 自體가 와서 듣고 記錄하느니 만치 自己네들이 記錄하고 自己네들이 發表하는 것은 그것은 自由自在하니 만치 거기에 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 와서 佛供을 드리라는 말슴입니까? 여러분 앞에 더 어떻게 하라는 말슴인지 그것은 내가 더 理解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本議院으로서나 本議長으로서는 여러 議員을 代表한 重大한 責任이 있기 때문에 亦是 그마만한 注意를 우리 議員 가운데에 드리는 것은 여러분께서 그렇게 책망할 것이 없었다고 봅니다. 또는 더욱이 議員 資格도 아닌 秘書長으로서는 議長이나 議會에서 發表하라고 하는 것 外에는 發表할 수가 없는 것이요. 秘書長으로서는 亦是 그만한 責任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諒解해 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에 있어서는 亦是 記者團에서 이러한 請求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第百二十六號에 關한 原文 卽 러-취長官이 發表한 第百二十六號 그것을 草案이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第百二十六號 그것을 記者團에게 줄 수가 있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臨時官吏 任命에 對한 第百二十六號 法令 草案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法令 草案은 아까 여기서 報告하는데 朗讀했습니다. 記者團에서도 勿論 들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法令 草案이고 法令을 發表하고 하는 것은 院의 職權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記者團에서 이것을 本院에 對해서 要求하는 것은 應分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院은 法令을 發表하는 權利가 없서요 그것은 어느 나라 國會에서라도 國會法으로 그렇습니다. 法을 만드는 것이 이 立法議院이지 그 實行은 行政部門에서 하는 것입니다. 더욱 이 第百二十六號 法令 草案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 法令 草案인지 우리로서부터 檢討들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法令 草案이 나온데는 軍政長官이니까 러-취長官에게 가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軍政廳 公報部에 가셔서 그것을 달라고 하시든지 그것을 要求하시든지 할 것이지 記者團이 여기에 對해서 要求하실 것은 아닙니다. 그마만치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오늘 報告는 많었습니다. 다 時急한 報告라고 생각합니다. 時急 報告이며 다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時間은 벌서 午後 네時가 不遠합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 決定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意見이올시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래 午前中에 軍政廳 안에서 部處長과 本院의 몇 분하고 非公式 會談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부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을 제처놓고 먼저 그것부텀 處理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理由는 우리끼리라도 議院 部內에서도 서로 誤解가 많이 생기고, 또 따라서 朝鮮사람이면서도 行政權 移讓이라는 그 問題의 核心을 잡지 못하고 어떤 것이 行政權 移讓이라는 것을 잘 몰라가지고 行政 部門에 가 있는 朝鮮사람이고 立法議院의 우리들하고 어떤 때에는 誤解가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오늘날까지 行政權 移讓이라는 것은 美軍政 下에서의 問題이겠지요 拒否權 自體는 하-지中將이 가지고 있다고 하드라도 그 아레서 軍政 下에서 朝鮮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對해서 行政權을 朝鮮사람에 移讓해가야 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거은 어느 特定한 個人이나 團體에 移讓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亦是 美人들이 하든 것을 朝鮮사람의 손으로 한다는 말이 行政權 移讓이겠습니다. 그러한 意味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卓越한 解說은 우리가 언제든지 一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말하자면 相互協調하며 掃依一體하야 軍政廳에 있는 韓人이나 立法議院에 있는 韓人이나 一致하게 해가지고 行政移讓에 對한 理念은 같을 것입니다. 그러하니까 非公式 會談에서 完全하게 諒解가 되고 同一한 步調를 똑같이 取해야만 朝鮮사람의 손에 行政移讓을 받는 것이 順調롭게 잘 되여지리라고 믿어집니다. 亦是 議長先生님께서도 말한 바와 같이 저도 하-지將軍에게 만나서 三月 一日에 行政權 移讓式을 擧行하지 못하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또 『行政權 移讓도 벌서 그것은 四分之三이나 다 했다』 그러한 말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移讓式을 좀 해주서요』 그랬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美國사람이 行政權을 돌려주고 싸인을 해가지고 朝鮮사람에게 넘겨준다는 것을 宣布해준다면 오로지 이제부터는 朝鮮사람이 朝鮮사람의 일을 한다 그때부터는 責任이 朝鮮사람에게 있지 당신네에 있지 않고 지금 자칫하면 朝鮮으로서는 良心的으로 하려고 하나 우리는 美國사람의 干涉으로 말미아마 잘못하고 있다는 이러한 陋名을 쓰고 계시요 그러한 말을 하-지將軍 보고도 했고 부라운 將軍 보고도 해서 나는 三月 一日에 移讓式을 하기로 決定을 하는 것이 어떻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議長先生께 한치 더 들어가서 美軍政 下에서나마 朝鮮사람이 朝鮮사람의 일을 自由 處決하는 것은 二月 그믐이나 三月 一日 안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三月 一日節은 좀 너구러운 마음으로 지내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理念은 아마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來日午前 會議에서 할 일은 議員 自體가 가서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일부터 먼저 作定하는 것이 順序입니다. 그리고 赤十字社일 또는 慶南知事 한 사람 認准하는 그것이 重大한 問題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슴은 우리 議院 안의 和氣의 損傷과 밖앝의 사람의 指摘을 避 하기 爲해서 前日날 緊急 上程된 것은 『反託決議案』이라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自體가 反託決議案이 아닙니다. 그날 나도 여기서 잠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自體를 보면 將來 朝鮮民主政府 樹立에 影響이 있을게니까 까스치코프大將에 보낸 하-지中將의 書翰을 反對하는 議案이여요. 이와 같이 그 案 自體도 反託決議案이라고 할 수 없는데 밖앝의 新聞報道도 千篇一律로서 反託決議案이라고 되여 있습니다. 萬一에 그것이 反託決議라고 해서 託治가 좋으냐 反對냐 하는 만을 했다면 큰일입니다. 그러면 그 案을 贊成치 않었다면 모다 託治를 좋와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오놀날에 밖앝에서 그러한 宣傳을 하고 댕기는 것을 잘 알어요 元世勳이가 託治 贊成派라고 指目하는 분을 잘 알어요 하나 그렇다고 해서 託治 反對하는 權利까지 나한테서 剝奪할 수 없는 것이여요. 그 案을 通過케 한 사람만이 託治에 反對를 하고 그 案에 贊成 안한 사람은 託治를 贊成했다고 뒤집어썼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愛國者란 個人의 自由意志를 剝奪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倖여나 今後라도 더욱이 新聞記者 여러분에게 付託압니다. 그것을 갖다가 먼저번 決議案을 『反託 決議』라고 이름짖지 말기를 바라고, 또 그날 여러분이 輕率하게 提案하시고 署名하신 일들은 早急해 하섰지마는 하-지中將이 여기에 나와서 諒解를 求했고, 또 그 자리에서 議長先生이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때의 片紙에 誤解한 点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덯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諒解하는 書翰까지 읽는 것을 내가 보았어요. 그래서 議長先生님이 그때 그것을 答한 模樣이요. 그러면 서로 和衷共濟해서 아무쪼록 行政權의 移讓을 받는 데에 있어서도 하-지中將이 좀 잘못하는 것이 있다고 하드라도 우리가 서로서로 理解시키드록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하니까 지금에 말하는 託治 反對라고 하는 것은 全民族的 또는 國會 問題로서 一致해야 되겠다는 것은 지금이나 來日이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行政權 移讓問題에 對해서도 一致하여야 합니다. 잘못하면 軍政廳 안에 있는 部處長은 다 除해놓고 딴 데다가 行政權 移讓을 圖謀할가하는 그러한 誤解가 나올가 십습니다. 그런데 너무 길어졌습니다마는 모래 한다고 報告하니 그 案부터 먼저 處理하시고 딴 案을 處理하시기를 바랍니다.
○徐相日議員 自己가 말슴하려고 하는 가운데에 무슨 幹部 여러분에게 不平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나간 일을 非難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立法議院이 앞으로 잘해나가기 爲한 한 參考의 말슴이 될까 싶어서 이 말슴을 드리고저 합니다. 우리 立法議院의 性格이라고 할까 目的은 第百十八號 第五條의 一項에 規定되여 있습니다. 社會的으로 經濟的으로 政治的으로 모-든 立法을 할 수 있는 權力이 附與되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立法議院의 院規는 第十條 五項에 明示가 되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條文의 解釋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故로 해서 이 院法을 通過하려고 할 때에 이것을 憲法과 抵觸되는 條項이 많이 있으므로 해서 修正審査委員會를 내가지고 많이 修正한 結果가 있다는 것은 말슴을 드렸습니다. 多幸히 修正委員을 몇 분 添加해서 했지마는 至極히 短期日에 말하자면 한 반날밖에 주지 못해서 圓滿한 修正이 못된 것은 퍽 遺憾스러운 것입니다. 院法은 昨年 十二月 卅一에 通過가 되였으니까 院法 自身으로서는 效力이 發生되였지마는 院法의 大部分이 立法的 性格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그것은 第百十八號 法令 第五條 三項에 말하기는 官報에 發布가 없으면 效力이 없게 되여 있습니다. 그러한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한 点을 잘 考慮를 해주셔서 意見을 어느 程度로 더 參考하실만 하신 것은 아무쪼록 參考해주셔서 今後라도 그렇게 進行해 주셨으면 感謝할가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院法 가운데에는 第三條에 議長의 權限은 一週日 以內밖에는 休會의 職權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번에 二週日을 아모 말없이 休會로 했다는 것만 보아도 우리 自體가 만든 것을 우리 自身이 벌서 짓밟어 나간다는 이것 하나만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微微한 말슴입니다마는 第三十六條에 보면 議事日程은 적어도 開會前 二日前에 議員에게 미리 알리기로 되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리 못한다고 할지라도 議事進行 가운데에 모든 報告案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며는 謄寫版같은 것이라도 해서 우리 앞에 돌려주어서 알리도록 해주는 것이 大端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行政權 移讓에 對한 말슴에 對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말슴을 했고 또는 우리가 大端히 關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對해서 내 見解를 말슴드린다고 하면 이 行政權 移讓에 對해서는 그 自身의 性格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지中將이 朝鮮에 있어서 가진 權利가 둘이예요 人事權하고 行政權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軍政權이 다시말하면 朝鮮의 統治權 다시말하면 最高 行政權이라고 말슴지을 수 있습니다. 이 權利는 하-지中將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고 맥아-더 司令部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國務省에서만 이것을 左右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잘 到達해야 行政權 移讓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지中將이 지금 러-취軍政長官에게 自己의 最高 行政權을 代理를 시키고 있는데 그 權利를 하-지中將 自身이 拒絶하면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一般이 생각하는 것도 그러한 程度의 差異가 아닌가 아니라기보다는 이 問題에 對해서 어느 날에 行政權을 移讓하는 宣言을 하라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적에는 많이 事議가 있다고 봅니다. 웨 그러냐 하면 적어도 우리가 行政權 移讓을 받는 데에는 法的 根據를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하면 法的 手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立法議院으로 뒤바꾸어 말슴을 하려면 우리 院에는 모든 分科會가 十四箇 있어요 그런데 十四 分科會에서 各各 自己네들이 意見을 發表하는 그거나마 우리 議院에서 成立이 될 것을 생각합니다. 萬一에 完全한 旣成 分科會로서의 立法議院이라고 하면 當然히 여기에서 나는 것은 憲法 性質과 같습니다. 그리나마 이 過渡的 軍政下에서 우리는 憲法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法이 基本法案의 性質이 되여야 우리가 그 基本法案에 依해가지고 假令 여기에 選擧法을 制定한다든지 또는 行政法을 制定한다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万一 그렇지가 않고 選擧法은 選擧法대로 또 司法府는 司法府대로 그대로 나가며는 이와 같이 統制가 없으면 …… 이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法令을 만들어놔도 우리 法이 統一化가 되여서 單一化가 되지 못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 見地로 봐서도 여기에 基本法案이 必要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는 行政權을 移讓받는 데에 있어서 또한 基本法이 絶對 必要합니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 行政權 移讓에 對한 法的 保障 또는 司法府에 對한 法的 保障 또는 우리 立法權에 對한 法的 保障 이러한 것은 그 基本法案에 依支해서 保障을 받도록 그 法案이 通過돼야 합니다. 그래서 내 自身의 생각으로서는 南朝鮮臨時統治法을 假定으로 생각해서 그것으로 行政權에 對한 問題 司法府에 對한 問題 立法權에 對한 問題等을 法的으로 究明하고 그것을 우리 立法議院에서 通過를 해서 하-지中將한테 是認을 받는다면 거기에서 行政權의 移讓이 法的으로 完全히 移讓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니까 그러한 것을 議員 여러분께서 많이 考慮하셔서 硏究하서 가지고 그 法令 制定을 먼저 하셔서 그것을 通過해가지고 거기에 依支해서 行政移讓에 對한 問題를 根本的으로 解決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에 躊躇없이 한마디를 디리는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말슴하시는데 對해서 다 仔細히는 듣지 못하였지마는 여기 議事日程에 對해서는 本議長으로서 屢屢히 말슴을 했습니다. 요前까지는 各 委員會가 組織이 되지 아니하였고 여러 가지 議案이 들어오지 아니하였고 兼해서 이 立法議院이 亦是 그 期限을 곧 定하지 아니 하였기 때문에 날字를 配定해서 每日 무슨 일 무슨 일 處理할 議事日程을 法대로 幹部에서 해드릴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고 單只 거기 있어서는 議案이 들어오는대로 여기에 依支해서 配定해가지고 몇 가지 分科 種類로 나누어서 『뿌록』으로 나누어서 急한 問題부터 日字를 配定해서 配付해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아까도 말슴하였지마는 各 委員會에서 案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오늘 急한대로 報告한 것은 軍政廳에서 온 몇 가지 그것만을 報告해드린 것이올시다. 그러면 議事順序가 院法대로 되여지지 아니했다고 責妄하는 것에 對해서 그만한 諒解를 해주실 줄로 아는 것이고 休會期間을 延期했다고 하는 것에 對해서는 每次에 七日以內를 休會를 하는 것은 議長의 職權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院法에 規定이 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休會된 것이 아마 二十日로부터 오늘까지 말하면 卽 二週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지마는 그때 二十日날 休會할 때 作定되기를 나는 그날 參與를 아니하였습니다마는 나는 듣건대 作定되기를 開會할 때 議長이 通知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休會할 그 期限을 分明히 定하지 아니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開會할 날字를 議長이 通知한다고 한 것은 그날 議長이 宣布했나요?
○尹琦燮議員 네
○議長(金奎植) 그러면 議長이 開會할 때 그 날字를 通知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자간에 一週日을 期限해가지고 卽 七日을 期限해가지고 開會한다고 하면 그때 그 開會는 여러분 議員이 여기 地方에 가신 議員들이 많이 기셔서 여기 法定 人員數로 모여지지 아니할 그런 形便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卽 말하자면 於焉中에 延期가 된 것이올시다. 여기 延期된 것을 그렇게 무슨 過히 그것이 非法이라고 責妄하실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舊齡年末에 있어서 亦是 地方에 가신 議員들이 많고 그리해서 開會를 했다고 해야 하로쯤 開會하고, 또 延期되겠으니까 開會日字를 議長이 通知한다고 한 것은 그 緣由를 듣고 말슴한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些少한 일에까지 過히 그렇게 責妄하시지 아니할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行政權의 移讓에 對해서는 勿論 行政權의 移讓을 어떻게 어떠한 方式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마 여기 말하자면 이 行政組織 條例에 무슨 特別委員會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委員會에서도 案이 나올 줄로 압니다. 그러면 그 案이 온다면 그 案에 따라서 通過할 것이고 그것을 通過한 다음에는 軍政長官에게 보내서 同意를 얻는다든지 그것을 그렇게 同意를 해서 施行을 하라고 하든지 그것은 그 節次대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對해서는 무슨 問題가 없다고 봅니다. 單只 하-지中將을 만나서 私談을 할 때 『行政移讓을 하라고 …… 그것을 速히 하시오. 行政移讓을 한다고 보면 날字를 해서 期限을 定해서 그날부터 始作한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作定하라』고 한 것이올시다. 行政權의 移讓에 對해서 이런 方式으로 하라 저 方式으로 하라 하는 말슴은 한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 對해서 무슨 別誤解가 없을 줄 압니다. 지금은 한 十分 동안 休息을 하겠소이다.
(四時 二十分 續開會)
○副議長(崔東旿) 여러분 다 着席하십시오. 지금 繼續해서 開會를 하겠습니다. 議長께서는 지금 英文 보시는 것이 있어서 제가 暫間 代理하겠습니다. 또 重要한 일이 있어서 豫定한 時間內에 일직이 나가셔야 하겠다고 해서 不得已 제가 代身 司會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着席하신 議員이 마흔아홉 분으로 法定數가 됩니다. 지금 繼續해서 開會를 宣布합니다. 지금 討論하는 것은 報告案 處理에 對해서 드러가겠습니다. 한 말씀 附帶할 것은 元世勳議員이 말슴한 問題가 議事日程에 들지 아니하였지마는 臨時로 順序를 바꿔서 그 順序에 揷入해서 그 案을 먼저 處理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月 火 水曜日에 아까 말슴드린 것과 같이 軍政長官이 軍政廳에 있는 部處長과 여기 議長 또 其外의 幹部 몇 분으로서 非公式으로 談話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對해서 어떻게 對答을 하고 處理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에 意見을 發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黃保翌議員 아까 議長께서 말슴하시는데 對해서 同感이올시다. 우리가 거의 二箇月이 되였다 할지라도 무슨 일 하나 完全히 한 것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은 퍽 遺憾이라고 하는 말슴에 저 亦是 同感입니다. 그런데 그 原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줄로 압니다. 여기 지금 모이신 이는 적어도 우리 南朝鮮의 代表인 人物인 만큼 規則 하나는 스스로 處理할만한 人物이 다 모였지마는 議長께서 그것을 모르신 것은 아니지마는 처음 모임인만치 些些히 說明하니 自然히 時間이 많이 虛費한 일도 있을 줄 압니다. 앞으로 거기에 對해서 時間이 좀 略하게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會를 하는데 對해서 될 수 있는 대로 左니 右니 하는 色彩를 좀 떠나서 적어도 立法機關인 만큼 좀 圓滿하도록 일을 處理해보자는 말슴에 對해서 퍽 저는 좋은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처음에 全州事件이니 政治犯 釋放이니 하는 그런 問題가 날 때 저는 急하지 아니한 問題는 아니지마는 그 問題는 좀 保留하자고 하는 말슴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單純히 그 釋放이라든지 全州問題 事件이라든지 하는 것이 表面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追求할 것 같으면 그 裏面에 自然히 左니 右니 하는 色彩가 들어가기가 쉬우니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모혀서 될 수 있는 대로 아까 말슴한 重要한 問題라고 合致해야 할 問題부터 決定할 問題를 이것을 먼저 討論하는데 그 가운데 어느 程度 意思가 合한 後에 그런 問題가 나을 것 같으면 誤解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런 問題가 나오면 그렇지 않어도 立法議員 가운데에 이렇게 저렇게 思想이 갈려저 있으니 여러 가지 거기에 爭論이 나오지 아니할가 하는 念慮가 있는데 처음에 그런 問題를 劈頭에 이러나면 俗談에 이른바 『念佛에 힘 안쓰고 齋밥에만 힘쓴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하면 이러한 誤解가 나오기 쉬우니까 …… 말슴하시는 것은 急해서 말슴하시지마는 그렇게 大衆心理를 把握해가면서 해야 誤解를 덜 살테니까 그런 問題는 될 수 있는 대로 摩擦을 避해서 그 다음에 좀 뒤로 밀우고 우리가 合致할 그런 問題를 擇해서 서로 意思가 많이 合해진 後에 徐徐히 決定할 것 같으면 잘되지 아니할까 하고 제가 말슴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니까 우리가 앞으로 오를 問題를 잘 생각해서 나가는데 左니 右니 하는 衝突이 적고 誤解가 젹을 것입니다. 또 連絡委員會에 對해서 그 委員을 選擇할 때 제가 말슴한 것입니다. 勿論 처음에 저쪽에서 連絡委員을 擇하였지마는 우리는 連絡委員의 性格을 생각할 때 여러 사람의 말을 圓滿히 들어서 많이 意思를 綜合해서 …… 이것은 對外關係인 만큼 우리가 連絡委員會를 擇할 必要가 있는가 또 臨時臨時해서 議長께서 擇해가지고 일을 할까 이러한 말슴을 하셨는데 저도 亦是 그러한 말슴을 하였습니다마는 勿論 우리 議員中에서 特別히 連絡委員을 擇하지 아니하는 것이 必要하다면 아니해도 저는 좋으나 萬一 擇한다고 하면 各 委員長이라든지 될 수 있는 대로 地方情勢라든지 여러가지 생각을 綜合해서 해야 할 것이니까 對外關係에 對한 人選關係니까 우리 會에서 愼重히 擇하자고 하는 말슴을 햇는데 그냥 우리가 너머 急하다고 해서 議長에게 一任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對해서 나종에 본즉 議長께서 여러가지 誤解사는 말슴을 많이 드른 줄로 압니다. 저는 議長을 애껴서 퍽 沓沓한 생각을 가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故로 以後에는 對外關係에 對해서 重大한 人選關係라든지 그런 것은 議長에게 一任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愼重히 擇해서 적어도 院을 代表해서 對外關係로 말하는 重大한 일에 對해서는 誤解가 없도록 擇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될 수 있는 대로 順序를 지켜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問題는 核心이 두 가지입니다. 談話에 議長 以下 몇 분이라고 하였으니까 人員도 固定이 아니되였습니다. …… 거기 한 가지 應不應은 別問題고 …… 지금 議長 以外 몇 사람을 보내되 어떠한 方法으로 選出을 해서 보낼가 …… 어떻게 簡要한 要領으로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對해서 意見 말슴 해주십시오.
○廉廷權議員 未安합니다마는 다시 그 묻는 말슴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副議長(崔東旿) 報告案을 處理하겠는데 軍政長官으로부터 議長 以外 몇 사람을 立法議院으로서 보내가지고 軍政廳의 副處長과 議論을 해서 …… 앞으로 議論을 할 項目은 무엇무엇하는 그 非公式談話를 하자고 하는 報告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議事順序에 드러가지 않었지마는 아까 元世勳議員 말슴과 같이 먼저 그것을 處理할 것이 좋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議長으로서도 그 問題를 얼는 處理하고 나가면 좋겠으니까 意見을 묻는 것입니다. 議事順序 가운데에 이 問題를 내가지고 먼저 討論하게 되면 좋겠다고 하는 意見이올시다.
○金奎植議員 이 問題에 있어서는 本人으로서 日前 저녁에 하-지中將과 만나서 이야기할 적에 亦是 이러한 말까지 한 것 같습니다. 지금 軍政廳에 部處長 以下 職員들도 여기 立法議院이 되니까 第百十八號 法令에 依支해서 過去에 任命을 檢討하고 將來의 任免 …… 免하는 것까지 認準한다고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軍政廳에 있는 部處長 以下 職員들은 亦是 우리가 몇일이나 이 자리에 붙어있게 되는지 立法議院이 되면 우리가 다 몰려나가지 아니하는가 …… 이렇게 誤解를 하고 恐怖心을 가지고 있는 이도 있고 도리혀 이 立法議院에 對해서 感情 融合이 아니되는 그러한 弊端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대로 感情 融合을 할 必要가 있을 줄 알고 …… 그러나 議院으로서 軍政廳 職員들을 만나보자고 하는 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議長으로서 議院을 代表해서 軍政廳의 部處長을 만나자고도 할 수 없음으로 반드시 러-취長官이나 헬믹代理長官이 그네들을 불러다놓고 우 議長 以下 議員 몇 사람을 請해서 서로 非公式으로 좀 意思나 理念을 疏通을 해서 그네들도 過히 그러게 恐怖心을 가질 것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네들을 물려낼려고 하는 그런 理念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서 일 잘하는 사람은 아무조록 일을 잘해서 行政移讓을 받어서 行政權 移讓은 全部 그네들이 받는 것이고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니까 …… 일 잘해주시기 바란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 萬一 不正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軍政 自身으로서 調査를 할 것이고 거기에 對해서 어떠한 무엇이 있는 것을 갖다가 或 우리로서 아는 것이 있다면 亦是 우리가 檢討하는데 거기에 包含될 뿐이지마는 自己가 自己 일 잘해나가고 自己가 잘못한 일이 없는 以上에는 念慮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한 意思疏通이 서로 되여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일이 있어서요 그러함으로서 헬믹代將의 편지가 온 것 뿐입니다. 參考로 말슴해 드렸습니다.
○金度演議員 지금 軍政廳에 있는 各 部處長과 立法議員 몇 분이 合해서 討議할 必要는 長官이 말슴했으니까 길게 말슴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몇 사람을 選定하겠느냐 하는 그것이 問題가 되겠는데 몇 사람이라고 人員을 定하는 것이라든지 選定하는 것은 議長에게 一任하기로 動議합니다.
○金朋濬議員 再請합니다.
○元世勳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이 問題에 對해서 …… 어떠한 方式으로 處理하겠다는 이 動議입니다.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사람 數를 얼마 定하는 것과 사람을 選擇하는 것은 議長에게 一任하자는 動議에 再請 三請이 있습니다. 意見있습니까? 意見 없으면 動議에 可否 묻겠습니다.
○金若水議員 動議 內容을 잘못 들었습니다. 뒤에서는 안듣겨서 한번 더 說明해주십시오.
○金度演議員 動議 內容은 別것이 아닙니다. 아까 여러분이 說明하신 것과 같이 軍政廳에 있는 各 部長과 立法議院이 合席해서 行政權의 移讓에 對한 것을 討議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要望이지마는 그 側에서 이렇게 하자 해서 우리로서 代表를 내야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 立法議員으로서도 몇 분을 選定을 하는데에 있어서는 여기서 討議해서 決定할 수 있지마는 人員數라든지 또 어떠한 분을 選定하는 것을 全部 議長에게 一任하자는 動議입니다.
○副議長(崔東旿) 다 잘 알아 들었습니다. 議長은 勿論 거기에서 要求해왔으니까 包含됩니다. 意見없습니까?
○金若水議員 그러한 連絡은 大端히 重要하다고 생각합니다. 部處長이라고 하는 사람은 實際로 여러 가지로 事實을 通해서 實感을 가진만큼 會議하는 것은 大端히 必要할 줄로 압니다. 하나 이 議院 自體로서는 行政權 移讓이라고 하는 文字가 印刷物이나 院法에나 많이 있고 巷間에도 行政權은 根本的으로 移讓되는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는 어떠냐 하면 이 立法機關에 있어서는 議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議員은 大體로 보아서 所謂 行政權의 移讓이라는 그 輪廓이라든지 內容이라든지 範圍라든지 거기에 對해서 全然 莫然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 안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적어도 이 사람만은 大端히 莫然합니다. 그러니만큼 먼저 밖앝에 있는 사람과 만나서 거기에서 協議를 할 勇氣가 있다고 하면 처음에 大體로 우리로서는 行政權의 輪廓範圍 그 內容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기에 우리 意見이 어떠한 程度 一致가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一致한 意見을 아니 가지고 다만 어떠한 說明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무슨 書類나 한 장 보내 달라고 하는 것이 適當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인만큼 먼저 우리 內로서 우리가 行政權의 移讓에 對해서 腹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질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意見으로서 말슴드립니다.
○副議長(崔東旿) 아까 報告하실 때 書函 內容을 一般이 잘 記憶이 없이 되여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또 한번 읽어드릴 必要가 있지 안습니까?
(『좋습니다』 『읽어주십시오.』하는 이 있음)
○金度演議員 지금 動議한 사람으로서 지금 말슴 하시는 데에 對해서 잠간 意見의 말슴을 하면 지금 여기에서 사람을 定해서 軍政廳에 있는 部處長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行政權 移讓의 範圍라든지 그런 것을 定하는 것보담 지금 現在 行政하는 部處長이 얼마만한 權限을 가지고 이 立法機關하고 어떠한 程度로 어떻게 作定되여 있는지 그것을 먼저 알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알은 뒤에 어떠한 範圍에 어떠한 것을 만들 수가 있지요 그것이 必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먼저 討議해서 그 사람들과 만날 수도 있으나 또 먼저 그 사람들과 만나서 그 뒤에 우리가 討議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範圍나 內容이 充分할 줄로 압니다.
○金乎議員 지금 動議를 可否 묻기 前에 이에 對한 생각이 있어서 改議할려고 합니다. 그 問題를 硏究하고 서로 討議할 必要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議長議會의 幹部 外 몇 사람이 모여서 協議한다든지 議論한다는 것만으로는 大端히 不完全합니다. 또 議長이 몇 사람을 指定한다고 하나 다섯 사람으로 할지 열 사람으로 할지 百名으로 할지 이렇게 大端히 動議가 模糊하니 저는 이렇게 改議합니다. 全體 議員이 다 모이면 좋겠습니다마는 주린다 할지라도 各 分科委員會하고 各 分科의 幹事가 指目이 되였으니까 그 여러분이 다같이 合席해서 部處長과 이 問題를 協議한다든지 討議한다는 것이 좋다고 하고 議長에게 몇 사람을 指定하라는 그 動議를 改議합니다.
○黃保翌議員 그 改議에 再請합니다.
○尹錫龜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여러분 들으신 바와 같이 이런 改議가 있습니다. 아까 動議에 對해서는 다 아시지요 改議는 議長에게 人員數와 選擇하는 것까지 一任하는 것보다도 分科委員會의 全體 委員長과 또 其他의 幹事되는 이까지 合해서 그 部處長과 같이 非公式 談話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改議가 있습니다. 改議에 再請 三請이 있습니다. 意見이 있습니까?
○金若水議員 잠간 意見을 말슴하겠습니다. 立法議院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한 個의 獨特한 存在올시다. 좀 챙피한 말슴같습니다마는 이 軍政下에는 最高機關을 意味하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行政權 移讓을 받는다고 하는 데 있어서 이 院으로서는 그 行政權의 範圍라든지 輪廓이라는 것이 얼마만치 이렇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院議로 定하기가 困難하면 委員을 만들어서 定하고 定하는데 있어서 模糊한 데가 있으면 部處長의 出席을 要求해서 說明을 드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相談役도 必要없고 顧問도 있을 必要가 없고 合席할 必要도 없고 法 以上의 連絡을 할 必要가 없습니다. 議院 內에서 行政權 移讓問題를 어떻게 하자는 것을 定하는 것은 議院 內의 것입니다. 必要하면 部處長을 出頭도 시킬 수 있고 出席도 시킬 수가 있고 質問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謙讓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 말슴은 大端히 좋습니다. 지금의 非公式 談話의 本뜻이 아마 거기에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金若水議員 한 個의 무슨 機械的으로나 行事的으로 나가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四等級 以上이라는 것은 우리가 …… 우리 民族中에 한 사람이라도 民族叛逆者의 數効효가 적은 것을 希望하는 것이올시다. 그 數가 한 사람이라도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部處長 그 사람들이 다 우리 民族되기를 希望하고, 또 그런 사람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四等級 以上을 ……
○副議長(崔東旿) 暫間 계시요 지금 그 書翰 內容을 說明하겠습니다.
○金奎植議員 二月 三日附올시다. 立法議院長이라고 해놓고 …… 當面한 朝鮮의 問題에 對해서 共通한 基礎를 세우기 爲해서 過渡立法議院 議長과 또는 그가 指定하는바 立法議院議員 몇 사람과 合해서 政府의 各部의 首長들과 -卽 部處長이란 말이올시다- 非公式으로 會合하는 것이 좋지 아니할까 會合하는 것이 有利하지 아니할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萬一 이것이 當身네 同意를 얻는다면 二月五日 火曜 上午 十時에 軍政廳 第二○七號室에서 모이는 것이 便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或 이보다도 더 便利한 時間에 하든지 ……
○卓昌赫議員 이 問題가 大端히 重大한 問題입니다. 南朝鮮에서 各 人民大衆이 期待하는 重大한 問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問題를 取扱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態度를 定해야 하겠습니다. 行政權을 받는데 어떠한 方法으로 받겠느냐 또 立法議院이 主體가 되여가지고 받겠느냐 南朝鮮人民大衆의 名義로 받겠느냐 南朝鮮人民大衆의 名義로 받는다면 軍政下의 ……
○副議長(崔東旿) 조곰 참아주시오. 지금은 動議가 있고 改議가 있으니 이 動議나 改議에 對한 意見만 말슴해주시면 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卓昌赫議員 議長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웨그러냐 하면 우리 態度를 定해야 되겠습니다. 立法議院으로서 代表를 보내는데 그 보내는 것이 어떠한 性質을 띠고 보내는 거냐 이것을 決定하지 아니하면 아니됩니다. 그러한 意味에서 말슴드릴려고 합니다.
○尹琦燮議員 立法議院의 代表도 아니요. 行政權 移讓問題를 議論하는 것도 아니요. …… 편지 本文을 드르셨지요 그 本文을 가지고 말슴해야 합니다. 지금 南朝鮮에 있어서 立法議院이 생겨 民主主義 原則에서 三權分立을 했는데 行政府와 立法府와의 關係가 어떻게 되였는지 모르는 것도 있고 어떻게 하면 立法府와 行政府와 서로 意思가 잘 疏通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私的으로 좀 談話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行政權 移讓問題를 議論한다거나 또는 院의 代表로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本 問題를 석박구어서 말하면 空然히 時間과 힘을 虛費합니다. 한 가지 例를 들면 建議案이 하나 들어왔는데 署名한 것을 보니 裁判所에서 大法官 以下 모-든 法官 檢察官 四十餘名의 連名으로 建議案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고 이랬지요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司法하는 이는 立法議院에 對해서 建議할라면 넉넉히 通하는 길이 있는데 모-든 姓名쓰고 圓章 찍어서 普通 人民과 같이 …… 普通 人民은 紹介를 얻어가지고 들어오지마는 議員의 紹介도 없고 거저 그리해서 들어왔어요 그 要求는 세 가지인데 보니 반다시 院에서 作定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그런 것이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보면 …… 이 朝에서는 이전 日本 總督政治든지 지금 現實 軍政이든지 行政 司法이라는 것은 해왔지마는 立法이라는 機關은 도모지 없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過渡立法議院이라도 形態는 三權이 分立된 이 판에 거기에 있어서 서로의 連繫가 어떻게 되여있는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互相協調하는 일이 잘 될 것이라는지 이렇게 서로 漠然한 것 같어요 그러니 私的으로 意思交換을 해보자는 것 뿐이요. 그 무슨 責任 있는 것도 아니고 代表도 아니요. 그러니 그만한 우에서 …… (議場 騷然)
○黃保翌議員 잠간 계십시요 지금 이와같은 請願이 오기 前에 午前에 司法部 委員들이 모였을 때에도 이러한 連絡이 있으면 좋겠다고 느겼습니다. 이 立法議院이 반다시 그런 『機關』을 두어야 되겠다는 것도 없지마는 일해 나가는데 司法部면 司法部 文敎部면 文敎部가 있으니까 行政機關이 있는 以上에는 서로 連絡할 必要가 있다는 것이올시다. 저는 文敎部의 責任을 진 사람으로서 그러한 形便을 좀 알아야겠는데 一々히 그이들을 請해서 물러볼까 내가 가야 되겠는가 생각했으나 左右間 내가 가면 失禮가 아니 될 것이니 하고 가본즉 厚生部長으로서도 草案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우라기 緊急히 連絡할 必要가 있고, 또 午前中에 法制司法部가 모였을 때에도 그런 必要를 많이 느꼇으니 請願이 드러온 것은 大端히 좋습니다.
○尹琦燮議員 『機關』 은 아닙니다.
○副議長(崔東旿) 別 意見 없으면 可否를 묻겠습니다.
○廉廷權議員 지금 動議하신 분이나 改議하신 側이나 意見이 近似한 줄 생각합니다. 改議하신 側의 意見을 말슴하면 그 動議를 議長이 處理하는 것을 말한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생각은 文敎部면 文敎部 厚生部면 厚生部 거기에 對應할 部가 있으면 거기에 對應할 委員長한 사람을 …… 잘 뽑혓든지 못뽑혓든지 그 사람으로 하고요 對應할만한 部가 없다면 議員中에서 뽑어주시면 좋겠습니다. 各部와 直接 連絡에는 自然히 委員長이 뽑힐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 動議하고 改議하신 분이 그것을 合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내가 듣기에는 改議하신 이는 各 分科委員長과 幹事 議長 이렇게 各各 되였습니다. 그 改議부터 可否 묻겠습니다. 그 改議를 可히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오. …… 그러면 簡略하게 되였습니다. 지금 在席員 五十四人 可가 二十九人입니다. 그러면 過半數로 改議가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動議는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다섯 時가 다 되였습니다.
(『休會합시다』하는 이 多數 有함)
그러면 休會합니다. 來日 다시 한時에 開會할 것을 宣布합니다.
下午 五時 休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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