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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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一月 十四日

第十一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十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提案及 請願 接受處理

(一) 全州事件에 關한 案

(二) 滿洲僑胞代表 請願案

(三) 電力에 關한 案

(四) 政治犯 釋放에 關한 案

七、休會

下午 一時 開議

○議長(金奎植) 지금 時間이 되셨으니까 開會하겠습니다.

(國旗에 向하야 敬禮)

(革命先烈을 爲하야 默念)

○議長(金奎植) 지금 會議 始作하는 것을 宣布합니다. 오늘 議事順序는 여기 씌여진 것과 같습니다. 議事順序에 무슨 修正할 것 있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會議를 進行하겠습니다.

○議長(金奎植) 먼저 『四』의 第十次 會議錄 通過

(書記 第十次 會議錄 朗讀)

○議長(金奎植) 會議錄에 修正할 것 있으면 말슴하시요

○李南圭議員 어제 제가 保留하기를 動議했는데 그때에 國外問題의 性質을 가진 電氣問題를 빼놓고 國內問題로 되여지는 全州問題 滿洲僑胞代表 問題 政治犯 釋放問題의 處理는 아즉까지 우리 立法議院의 分科會가 나누어졌다 하드라도 모-든 일을 處斷할 法規가 完備되지를 못해서 … 完備를 안 해놓고 일을 處理하기는 어려울 것이니까 모-든 것이 完備되여질 때까지 保留하자』하는 動議한 사람으로서 어제 保留 動議가 된 것을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단지 그 問題는 全州問題에 있어서 다만 오늘까지 保留되여진 것 같은데 動議한 사람으로서는 分明히 그렇게 했습니다.

○議長(金奎植) 그 問題에 있어서는 어제 그 말슴을 할 때에 두 가지 問題를 걸어가지고 말슴을 하니까 司會로서 한가지 한가지식 處理를 하자고 해서 그 問題에까지 遡及이 되지 않었습니다. 무슨 말슴을 했든지間에 司會로서 거기 對해서 意見이나 動議를 接受시키지 않습니다. 웨그러냐 하면 일을 順序的으로 進行하기 爲해서 한가지 問題식 한가지 問題식 處理하자고 한 것이올시다. 허니까 여기 씨인 대로 그 問題를 處理할때에 意見이나 動議나 무엇이나 말슴하실 수 있습니다.

○金墩議員 말슴한 問題에 對해서 … 지금 議長 말슴과 같게시리 問題를 臨時 保留한다 뿐이지 … 그 提案을 차라리 …

○議長(金奎植) 가만히 계시요 지금 여기 對해서 더 말슴할실 것 없습니다. 問題가 아즉 나오지 않었습니다. 지금은 會議錄에 對해서 修正할 것 있으면 말슴하라고 했습니다. 會議錄 修正에 關한 것이올시다. 다른 修正할 것 없습니까?

○梁濟博議員 修正에 對한 問題입니다. 本議員 亦是 保留하자는 問題에 있어서 決定할 때에 李南圭議員의 保留하자는 提案 動議가 全州 滿洲 政治犯 釋放에 關한 件을 一貫해시 모-든 機構가 確定될 때까지 保留하자는 그런 意味로 듣고 거기 可決하는데 擧手한 한 사람입니다.

○議長(金奎植) 거기에 있어서는 어느 議員의 質問이 있었습니다. 質問이 있을 때에 司會로서 宣布하기를 그 保留 動議는 括弧한 『一、全州事件에 關한 案』 … 거기 對해서 保留하자는 動議와 再請과 三請이라는 것을 分明히 宣布해 드렸습니다. 亦是 動議한 方面에서도 거기 對해서 그렇지 않다고 말슴이 없으섰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슴이 없다는 것보다도 司會로서 그 方面에 對해서 아마 묻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認定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對해서 다른 말슴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李南圭議員 그렇다고 하면 … 말슴을 우기는 것이 아니구요 … 어제 動議한 사람의 그 意見과 全然 달러지기 때문에 萬一 그렇다고 하면 어제 假令 動議를 分明히 하지 못했다거나 或은 議長께서 그렇게 取扱한다거나 何如間 動議한 사람으로서의 意見이 여러 問題는 내버려 두드라도 全州 事件에 對하야 … 速記錄을 보면 오늘까지 保留한 그런 뜻인 것은 事實예요 議案에 對하야 擧手를 이러한 意味에서 했다는 것을 알게된 以上 어제 잘못되여서 決定이 非法的으로 되였다면 그것의 處理를 無効로 하거나 … 保留하자는 사람의 動議는 案件만은 틀림이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全州事件을 오늘까지 保留하기로는 안했습니다. 저는 到底히 그런 말슴한 것이 없습니다. 議長께서 速記錄을 보시는 것이 第一 좋을 것 같습니다.

○議員(金奎植) 여기 速記錄을 보면 알려니와 거기 對해서 어느 議員이 말슴하기 때문에 議長으로서 分明히 말했습니다. 이 保留問題는 한 問題를 가지고 어제 討議한 것이니까 한 問題를 가지고 두時間이나 繼續 討議한 結果 時間이 지나고 하니까 保留 動議가 나온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 保留 動議하는 이가 어제 保留 動議를 分明히 말슴을 하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對해서 質疑가 있어서 그때에 議長이 分明히 保留 動議는 이러한 問題에 對한 것이며 이 全體 問題에 對한 것이 아니라고 했고 또는 時間이 지나서 保留가 되였으니만치 여기 씌여진 議案에 있어서는 保留된 議案이 요다음 會議에 第一 먼저 나올 것이라고 그말슴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速記錄에 다 있을 것입니다. 지금 記錄에 對한 問題니까 討錄이 어떻게 된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書記朗讀 『다음 會議까지 保留할 것』의 李南圭(全南)議員의 動議와 黃保翌(全南)議員의 再請 愼重穆(慶南)議員의 三請으로 過半數로 可決되다

○張子一議員 本議員이 記錄하는 것에 依해서 말슴하겠습니다. 李南圭議員의 말슴은 세 가지를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議長께서는 이것을 하나式 … 全州事件만을 말하게 되였습니다. 또 마즈막에 可決될 적에 梁濟博議員이 이것은 세 가지를 다 들이서 하였는데 하고 물을 적에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全州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事件에 對해서 다시 速記錄을 볼 必要도 없습니다. 分明히 그렇게 되였습니다. 그 保留가 어디까지 얼마 동안 保留한다는 것이 分明하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全州問題가 나올 때에 討論하실 것이고 지금의 會議錄 朗讀問題에 있어서 말하는 것은 錯誤問題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로 議論할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李南圭議員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分明히 오늘까지 保留하자는 것은 없었는데 … 提案者가 안헌 말슴을 議長이 스스로 可否 물을 수는 없습니다. 어제 말슴한 것은 法規가 생기기 前에 할 수 없으니 그것을 保留하자 … 이런 動議입니다.

○議長(金奎植) 어제 速記錄이 있으니까 速記錄 좀 …

○姜舜議員 이 案件 保留는 …

○申基彦議員 記錄을 萬一 본다면 動議하는 動議者로서 動議하는 意思가 第六項에 있는 몇 가지 案件 가운대에서 電氣에 關한 것을 除하고 其外의 모-든 것은 지금 할 수 없으니 保留하자고 動議된 것이올시다. 그러니 그 案件이 議長으로서 取扱되기는 지금 議案을 六項의 全部를 통털어 討論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式 하나式 넘어가는데 지금은 全州事件 討論하는 것에 對한 保留案이라고 이 案件을 議長이 分明히 했다 따라서 그것이 討論되여 가지고 可決되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動議 記錄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다음 會議까지』 … 그렇지 않습니다. 動議하신 이의 말슴에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몇 가지를 保留하자 … 그런데 그 다음의 解釋에 있어서 議長이 말슴하신 … 宣布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保留된 案은 요다음 會에 나오게 된다 그러나 保留하자는 動議를 하실 때 『다음 會議까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다음 會議까지』한 것을 뺄 것이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어제 決議案을 全體를 包含하느냐 全州事만 包含하느냐 할 적에 亦是 論할 必要가 없는 것이 議長이 上程하신 것은 全州事件만을 上程하셨습니다. 그러면 上程도 되지않은 案에 對해서 어떻게 決定을 합니까? 問題는 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全州事件은 姑捨하고 滿洲에 對한 事件에 있어서도 하나式 하나式 나올 적에 決定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討論도 되지 않은 案件은 決定할랴 해도 할 수가 없다 上程도 되지않은 것을 決定을 했다고 하니까 … 万一 速記錄에 全體를 … 全州事件뿐만 아니라 『一、二、三、四』를 包含해서 決定했다고 하면 어제 決議案 無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에 時間을 虛費할 것이 아니라 좀 있다가 全州事件이 나올때 保留할 것이면 保留하고 決定이 될것입니다. 다만 記錄하는데 『다음 會議까지』 … 그것을 뽑기를 請願합니다.

○議長(金奎植) 거기에 있어서는 더 말슴 아니하시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웨그러냐 하면 議長으로서 어제 한問題 한問題式만 取扱한 것이올시다. 그래서 討議에 있어서도 먼저 全州事件만을 아까 말슴과 같이 한時間半 以上 두時間 동안을 討議하다가 時間이 지나니까 保留하자는 그 動議가 다시 나왔다는 것이올시다. 動議하신 이의 말슴이 먼저 動議를 했는데 왜 動議를 接受하지 않느냐 해서 議長으로서는 三請이 있어야 하는데 再請 소리는 들었지만 三請 소리는 듣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愼重穆議員이 自己가 三請했노라고 했고, 또 그것을 保留 動議로 한다고 할때에는 이것을 第二 分科委員會에게 맥기는 動議에 可否를 묻는 中에 이 保留 動議가 또 나와서 議長으로서는 그 保留 動議를 接受아니하려고 했지만 何如튼지 이것이 우리가 처음하는 議會니 만치 너무나 紊亂하고 너무나 規則的으로 進行되지 못하니까 먼저번 動議를 다시 한다고 해서 可否를 묻다가 그대로 接受를 했습니다. 그것만은 議長으로서 잘못했다고 할는지 모르거니와 亦是 動議者 方面의 意思를 多少 尊重하는 생각으로 비록 可否를 묻는 中이였지만 그것을 接受시켰습니다. 그 接受시킬 때에 또 亦是 묻는 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議員이 물으시기에 나는 잠자고 있었습니다마는 또 그 議員이 그렇게 묻지를 않었다고 하면 … 내가 筆跡 證據를 안가졌으니까 分明히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議員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保留하자는 것은 全體 議案을 다 保留하는 것인가 한가지 全州事件만을 保留하는 것인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가지 事件만을 討議中인데 그것을 可否 묻는 中 必要한 것이니까 『그 問題만을 保留하는 것』이라고 分明히 說明을 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말슴과 같이 다른 問題는 討議에 들어가지도 안해서 … 保留 可否가 없습니다. 다른 問題까지 遡及이 되지를 않했습니다. 거기 對해서는 그마만치 認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修正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有함)

○議長(金奎植) 거기 對해서 내가 한가지 말할 것은 내가 暫間 듣기에는 『嚴雨龍』이라고 報告했는데 반드시 『嚴雨龍議員』이라고 『報告하다』라고 하시요 그것을 修正하시요 다른 修正 없으면 會議錄은 그대로 通過합니다.

지금은 報告 事項이올시다. 特히 議長으로서 한 번 다시 여러분에게 報告해 드린다고 할는지 參考라고 할는지 몰으겠습니다만 이 會議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適히 남 부끄럽지 않게 어끄적께도 보니까 美國 사람이 傍聽席에 들어와 傍聽을 합디다 또 여기 宣政師들이 代理고 있느니만치 또 軍政廳에 우리나라 말을 잘 알어 듣는 사람이 있으니만치 우리 말하는 것을 다 듣습니다. 또는 이 앞으로 여기 『마이크로-폰』이 놓인다고 하면 여기서 하는 것이 거기로 通해질는지도 모릅니다. …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에요 그러니가 우리가 會議 進行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대로 法대로 規則的으로 進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어제 動議가 어떻게 되였다 무엇이 어떻게 되였다 … 너무나 그렇게 不規則한 말슴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議長이 萬一 이렇게 저렇게 接受한다고 해서 動議者의 뜻까지 어그러진다고 할 것 같으면 動議의 그 主文을 바루잡아야 할 것이올시다. 그 動議를 바루잡는 것은 그것이 記錄에 올랐고 速記錄에 올른 以上 會議錄을 修正하야 이렇게하자 … 이러는 것은 大端히 困難합니다. 그러고 어제 保留 動議에 있어서도 議長은 三請을 듣지 못했습니다. 三請하는 이가 누군지 손드는 것을 보지 못했고 三請하는 소리를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三請하실 생각으로 자리에 앉어서 三請을 했는지 … 三請하는 소리를 議長은 못드렀어요 여러분이 한 가지 諒解하실 것은 이 사람이 가는 귀가 먹었습니다. 크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動議할 때에는 반드시 일어나서 言權을 請해가지고 動議를 할 것이고 再請할 때에도 반드시 일어나서 言權을 議長에게 請해가지고 再請을 請할 것이고 三請하는 이도 반드시 議長에게 言權을 請해 가지고 三請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웨그러냐하면 이 動議라는 것은 議會니까 提案과 같은 것이예요 그래서 이러한 動議는 반드시 이 普通 動議는 반드시 세 사람 意見으로 提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再請 三請까지를 要求하는 것이예요 그러면 普通 提案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提案에는 반드시 署名 捺印해야 될 것이고 그 案은 어제 말슴한 것과 같이 그 書式이라든지 規則的으로 되여진 提案이라야 됩니다. 어제까지 내가 얼뜬 보니까 여기 報告하나 들어온 것이 鉛筆로 들어왔습니다. 鉛筆로 씨여진 것은 公式이 아닙니다. 提案이나 報告를 여기 들여놀 때에 반드시 붓으로 쓰든지 鐵筆로 쓰든지 해야 … 鉛筆로 써서 들려놓은 文件이라든지 報告라든지 提案은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제 司會하는 가운데 얼른 보았지만 亦是 司會하려니까 여러 가지로 바뻐서 秘書長에게 注意를 주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여기 들어와 開會劈頭에 秘書長에게 注竟를 주지못했습니다만 오늘 여기 들어와 開會劈頭에 秘書에게 注意를 다시 주었습니다. 提案하는 이나 報告하는 이는 正式대로 式을 가추어 鉛筆로 아모렇게 드려놓지를 말고 正式으로 붓이나 鉄筆로 써서 드려놓기를 바라고 거기 對해서 반드시 院法에 依해서 人數를 채여서 署名 捺印되여야 할 것이 動議의 再請 三請도 亦是 이와 같은 嚴格한 무엇이 있으니까 이 앞으로 動議 再請이나 三請하는 이는 반드시 일어나서 먼저 손을 들어서 言權을 얻어가지고 일어서서 再請 三請한다는 것을 分明히 말슴하고 누구라고 말슴해 달라고 여러 번 言及했습니다. 그래야 速記錄이 바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全州問題에 있어서 分明히 어제 … 여기 速記錄에도 있거니와 어떤 議員이 묻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討議하든 案件이 保留된 것이니까 요다음 會議에 첫 案件으로 나온다는 것을 分明히 말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記憶에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을 議長 한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記憶을 다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좀 自己네들이 말슴한 것과 말슴들은 것은 말슴한 대로 記憶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混亂해서 일을 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다른 報告 있으면 말슴하시오.

○秘書長(李相壽)

報告書

檀紀 四二八○年 一月 十四日

報告人 産業勞農委員會 組織 召集責任者

南朝鮮過渡立法議員 議長 金奎植 앞

産業勞農委員會 組織에 關한 報告

本 委員會委員 十五人中 十四人이 昨十三日 下午 五時 三十分에 第二議員室에 會集하야 本 委員會 委員長 互選의 第三次 投票의 結果 朴建雄議員이 過半數(十四票中 九票)로 當選되였슴 第一、第二 分科委員會는 各 委員의 志願에 따라서 追後 組織하고 다시 報告하려 함으로 此旨를 添加 報告함　以上

또 고다음에는 秘書長으로서 報告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議員席에 印刷物이나 무슨 油印한 것 … 請願에 關한 것이나 提案에 關한 것을 油印해서 미리 配布해 놓습니다. 그것은 議員 여러분께서 討議할 事項이니까 미리 보실 事項인데 이것을 … 이 案을 新聞記者席에서 親屬에 따라서 어느 議員에 請을 하면 빌려 주시는 수가 있습니다. 빌려 주시면 우리 이 會議에 大端히 支障이 생깁니다. 新聞記者에게 公布할 事件은 반드시 議會幹部에서 協議해가지고 秘書長으로부터 公布하게 됩니다. 親屬關係로 어느 議員이 書類를 提供하신 關係로 各 新聞社에서 不平이 생겨 이것으로 公報部에서 말성이 되여서 議會에 交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議員 여러분은 勿論 여기 對해서 잘 善處해주실 줄 압니다. 앞으로 어떠한 事件이든지 配布한 印刷物을 發表하기 前에 여기 新聞記者나 그外의 어떤 사람에게든지 提供해 주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報告해 드릴 것은 每回의 本會議 時間에 假令 午後一時면 午後一時 午前十時면 午前十時 本會議 時間 以前에 … 各 議員室에 계시다가 될 수 있으면 鐘을 울리기 前에 … 五分 前에 着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이 秘書處나 事務處에서는 그보다도 먼저 자리에 앉어 있겠습니다. 議員이 될 수 있으면 五分前에 着席해 주셨다가 議長 副議長이 그 다음에 正式으로 들어오시는 時間에 開會하겠습니다. 이것을 報告합니다.

○議長(金奎植) 그外에 事務處에 關한 報告없어요? … 그러면 지금 文件이라든지 書類라든지 印刷한 것을 各 議員 자리에 配付한 것에 對해서는 各 議員들이 責任지시기를 바랍니다. 웨그러냐 하면 各 議員으로서 報告하기로 作定되지 아니한 것에 對해서는 여기에 新聞記者團에서 여기에서 듣는 … 들어가지고 新聞에 내는 것 外에는 特別히 여기에시 公布할 것은 반드시 秘書處로부터 나갈 것이올시다. 秘書處에서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幹部會議로서 作定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正式으로 公布할 것을 내보내는 것이올시다. 亦是 或 議長이라든지 秘書長이라든지 누가 記者團에 對해서 談話하는 것이라도 亦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對해서 各 議員들이 그마만한 責任이 게신 줄로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五分 前에 들어와 着席해주서야 하는 것은 亦是 開會하는 模様이라고 좀 整備하자는 그것이올시다. 英國의 國會로 말슴할 것 같으면 거기 下議院이라도 … 上議院의 議長이라는 이는 반드시 特別한 禮服을 입습니다. 몇百年 前의 禮服을 입고 … 冠物이란 것을 머리에 쓰는 것이고 커다란 집팽이 집는 것이 있는데 … 議員들은 다 着席했다가 議長 들어올 때 秘書長이 議長이 들어온다는 것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議長과 거기에 딸린 사람이 整列해서 들어와서 行列을 하야 앉는 것이올시다. 허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特別한 무슨? 服이라든지 道袍라든지 官帶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것이지만 何如間 우리가 着席해서 開會 始作하는 것을 좀 整備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報告한 가운데 … 이 産業勞農委員會 組織에 關한 報告가 드러왔습니다. 그러면 이 報告는 어떻게 接受를 할가요

○金朋濬議員 그 報告는 報告만 接受할 뿐입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아마 어제 다른 報告도 그와 같이 되였으니까 이 報告는 그와 같이 接受만 합니다. 그러면 아마 『八、常任委員會』와 『六、特別委員會의 組織에 對한 報告』는 다 들어온 줄로 압니다. 다 들어와서 接受된 것으로 記錄에 올리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報告 없으면 다음 項으로 갑니다. 『六、提案及 請願 接受處理』 거기에 括弧 一、全州事件에 한 案 … 어제 保留되였든 것을 다시 上程시킵니다』

○申基彦議員 이 案件에 對하야 議長에 請하는 것은 지금부터 動議를 提出 때는 그 主文을 動議하는 議員이 自己가 써서 秘書長에게 보내서 그것을 秘書長께서는 그대로 保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萬一 問題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證據가 됩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을 動議합니다. 이것은 첫째 事務處理上 支障이 되는 … 오늘과 같은 假令 動議한 이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 그러므로서 지금부터 議長에 請하는 것은 누구든지 動議할 적에는 自己自身이 써서 … 그것을 根據 삼기를 바랍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全州事件에 對해서 어떻게 處理를 하시렵니까?

○金光顯議員 全州事件에 對해서는 어제 動議 … 第二分科委員會에 一任하자는 動議와 再請이 있어서 可否 묻는데 臨迫하야 保留案이 나와서 保留가 된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서 이 案은 다시 議論할 것 없이 곧 可否 處決해주시기 바랍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그 動議의 主文을 다시 읽으시요

○書記 朗讀 『本案은 內務警察委員會에 付託하야 接受 處理할 것』

○議長(金奎植) 그 主文에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第二常任委員會 卽 內務警察에 關한 委員會로 보내기로 아마 그와 같이 主文이 되여야 할 것 같소이다. 그 動議하신 이가 누구요 主文 좀 똑똑히 하시오. 반드시 常任委員會나 特別委員會나 그 號數가 있으니까 第二常任委員會면 第二常任委員會 第二特别委員會면 第二特別委員會 … 반드시 그 號數를 말슴하여서 … 어떤 分科委員라는 것까지 말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朴建雄議員 動議者가 저-ㅁ니다. 全州事件에 關한 主文 이렇게 動議합니다. …

『第二常任委員會에 交付하야 審議 整理한 後 討議할 것』

○議長(金奎植) 審議 整理하야 方案을 作成한 後 … 報告한 後 討議 決定할 것

○朴建雄議員 그렇게 하십시요

○議長(金奎植) 그러면 主文을 다시 읽으시요

○書記 朗讀 『本案은 第二常任委員會에 交付하야 審議하야 方案을 作成 報告케 하야 討議할 것』

○議長(金奎植) 主文 다 들으섰으니 再請하신 이 三請하신 이에게 묻습니다. 主文이 바루 되였습니까?

○呂運弘議員 呂運弘이가 再請하였습니다.

○議長(金奎植) 主文이 바루 되였습니까?

○呂運弘議員 네 바루 되였습니다.

○金墩議員 제가 三請인데 거기 對해서 딴 意見 없습니다.

○金朋濬議員 거기 對해서 말슴하려고 합니다. 議案을 各 分科委員會에 붙이는 것은 그 議案이 正當하게 手續이 되였나 또는 그 案을 委員會가 拒否하느냐 … 그런 것을 먼저 審査하고 … 그래서 審査한 結果 意見을 添付한 것을 整理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審査 整理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案을 分科委員會에 붙어서 審査하면 審査한 結果 審査委員會의 意見을 붙일 뿐이지 그 案을 整理하는 것이 아닙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그대로 … 修正한 대로 다시 읽으시요

○申基彦議員 이 修正에 關한 것은 元來 그랬습니다. 問題가 이러니까 말슴하게 되는데 여기 무슨 審査報告 整理 … 여러 말슴 必要없습니다. 院法이 規定되여 있으니 常任委員會에서는 本議院에서 付託한 案을 審査 或은 審議 報告하면 本議院이 決定할 것 뿐입니다. 整理라는 것은 … 그 案을 붙인다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案은 이렇게 … 本案은 第二常任委員會(內務警察)에 붙어 審議 報告한 後 討議 決定할 것 … 하면 다 될 것습니다. …

(『옳소』하는 이 有함)

○議長(金奎植) 그러면 그 動議 再請 三請 方面에서 認識합니까?

○朴建雄議員 認識합니다.

(『옳소』하는 이 有함)

○金永奎議員 審査라는 말이 … 証據 書類가 들어왔어야 審議하지 … 實地를 調査하기 前에는 審査할 수가 없습니다. 實地 根據도 없이 審議하는 것은 語不成說입니다. 實地로 사람이 調査하기 前에 무엇이 審議입니까? 그것은 도모지 …

○議長(金奎植) 그 審議라는 것은 院法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審議라는 用語에 對해서는 이미 院法에 있으니까 院法을 고친다고 하면 딴 問題올시다. 그 用語에 對해서는 더 말슴하시지 안는 것이 좋습니다.

(『可否요』하는 이 有함)

○議長(金奎植) 더 意見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그러면 可否 묻기 前에 主文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書記 朗讀 主文 『本案은 第二 常任委員會(內務警察)에 붙여 審議 報告한 後 討議 決定할 것』

○議長(金奎植) 그러면 主文 다 들으셨으니까 可否 묻습니다.

○議長(金奎植) 在席이 七十一人 可가 三十五 否가 二十이올시다. 그러면 未決이올시다.

○金朋濬議員 한 말슴 드리겠습니다. 議會라는 것이 本來 法에 依해서 하는 것이고 特히 議案을 分科委員會에 붙이는 것은 通常例요 法인데 이것을 不拘하고 否決을 진다고 하면 이것은 作亂이지 議會가 아닙니다. 議員의 資格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議長(金奎植) 지금은 非難이나 作亂問題 이야기할 것은 아니구요 이것이 未決되였으니까 어떻게 處理해 넘어가자는 것인지 處理方法을 말슴하시요

○申基彦議員 處理方法이올시다. 다시 한번 考慮하기를 請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할 問題에 對해서 可타 否타 … 擧手해서 表示해야 됩니다. 表示 아니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다시 말슴할 것은 한번 더 表決하기를 請합니다. 그것이 方法입니다.

○姜舜議員 그 問題에 있어서 …

○議長(金奎植) 지금 여기 … 아까 可否 表決할 때 七十一人 在席 … 可否 表決된 것은 可가 三十五 否가 二十이니까 五十五人이 表決했습니다. 五十五人이 表決했으면 十六人이 棄權을 했습니다. …

○姜舜議員 그런데 여러 同人한테 말슴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金朋濬議員께서 말슴하셨지만 이것이 여기에서 … 이 事件에 對하야 會議立場으로서 調査團을 派遣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내종 第二 分科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뒤에 그때에 討論할 것이지 지금은 일 處理를 爲해서 …

○議長(金奎植) 暫間 게시요 … 그 問題에 對해서 말슴할 것이 아니올시다. 지금은 이 可否 表決에 對해서 未決이 되였으니 未決된 것을 어떻게 處理하자는 方法만이올시다. 問題에 對해서는 말슴할 때가 아닙니다.

○姜舜議員

그러니 이것을 處理하는 것은 한 手續問題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假令 우리가 意見이 서로 같이 않드라도 지금 이것을 處理해서 어느 分科委員에 맥긴다는 것이니 이것을 速히 分科委員이 處理하게 해달라는 … 分科委員에 넘기는 것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맽겨서 決定을 지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表決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重請합니다.

○朴建雄議員 다시 表決에 붙이기를 贊同합니다. 贊同하는 理由는 簡單합니다. 院에 提出된 案은 … 審査委員會에 붙이는 것이 法인데도 不拘하고 그것을 反對하는 것은 그 案을 討論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根本부터 基本이 … 또 거기 依해서 棄權을 하는 것이올시다. 院에 對한 議案을 討論하는 것을 좋와하지 안은 … 그런 政黨性은 … 이미 會議者로서 署名되였음에도 不拘하고 同族의 戰爭이 이러나도 좋고 警察과 人民이 싸와도 좋다 … 議案을 討論 말자는 意思를 表示하는 것이니 그것은 民衆의 意思를 代表하는 本議院으로서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議案을 否決짓고 可決짓는 것은 반드시 法으로 提出된 以上 法으로서 討論에 붙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審査委員會에 붙이는 것을 動議한 一人으로서 웨 거기 對하야 反對합니까? … 그러니까 그것을 一時 다시 맡기고 … 過半數가 아니되면 이 자리에서 討論하게 될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普通 規例로 말할 것 같으면 否決된 問題는 다시 表決에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否決이 아니고 未決이올시다. 未決이니만침 여기에 院法에 그러한 條件이 하나 있습니다. 多數의 表決이 未詳한 境遇에는 如何々々 한다는 條文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곧 그 條文에 맞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나 未決이니만침 未決인 境遇에 있어서는 或 可否 表決을 다시 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院議로서 可否 表決에 다시 하자고 할 것 같으면 司會로서 다시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는 或 그 動議者 方面외 意見도 들을수가 있지만 或 그 否便으로 擧手한 方面의 意見도 들을 必要가 있지 아니할는지 모르겠습니다.

○鄭伊衡議員 지금 未決된 件에 對해서 말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 이 자리에 몷여앉은 여러분은 各層各界를 代表하고 各黨各派를 代表하느니만치 이런 派黨性을 가졌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各黨各派을 代表했다 하드라도 여러분은 國家의 利益을 爲해서 … 이것을 圖謀하는데 … 鬪爭하는 그 決心만은 一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을 해오는 結果를 綜合的으로 보게 되면 空然이 些少한 問題에 派黨性을 露出하야 이것을 露骨的으로 말하면 左側에서 提案하면 右側에서 無條件으로 反對하며 右側에서 提案하면 左側에서 反對하는 이러한 現狀을 出現하는 咸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서 우리는 여기에 한번 考慮하지 않으면 아니됩니다. 이 자리에 앉은 여러 議員들의 一動一靜을 全人民이 注視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말슴 한마디라도 愼重이 하여야 하며 愼重한 態度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同胞를 代表하고 일을 넘겨 맡은 以上 感情的으로 해서는 絶對로 안되겠습니다. 지금 事件으로 말하면 이것은 반드시 分科委員會에 넘아가는 것이 順序이고 넘어가서 討論해야 이것이 決定을 짓는 順序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하루 終日 討論해서 保留된 것이 오늘 또 未決로 되면 民衆의 생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立法議院 亦是 派黨性을 가졌다는 … 그런 現象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시 한번 再考 하여서 … 제가 오늘 아침 新聞에 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보신 줄로 압니다. 警察官의 一年 동안의 懲戒罷免이 三千余名이라고 新聞에 있습니다. 그러고 受賄事件 數百萬圓의 受賄 … 이마만치 우리의 事情이 複雜한데 우리가 여기서 웨 一時間이라도 더 延長하고 날자를 이렇게 끌어 갑니까 내 생각에는 모-든 일을 일時에 … 千이라도 일時에 整理해서 … 여러분과 같이 이로부터 좀 異議 없었으면 … 생각합니다. 國內問題가 複雜한데 웨 한 時間이라도 延長하려고 하세요 그뿐 아니라 國際的으로 兩軍 軍政下에 앞날 오기를 기다리는 우리로서 웨 五百年間 내려오든 派爭現象을 現出합니까? 여러분 거기 對해서 熟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代表的 最高智識層이 아닙니까 모-든 行動에 … 이러한 것은 小學校生도 생각하느니만치 이것은 結局 그 行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은 일을 速히 處理하야 일을 빨리 하기 爲해서 感情을 버리시고 理性行動을 해주시기 빌며 일을 옳게 處理하기 爲해서 모-든 派黨性을 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未決된 事件에 對해서는 棄權하신 이가 여러분이 있으니까 棄權하신 이들이 다시 한번 考慮해 주시면 일이 쉽게 決定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또 아까 擧手한 여러분은 이것을 討論 아니해서 保留하자는 意思니까 保留할 必要가 없이 넘겨버리면 具體的 案件 나오지 않겠습니까? 具體的 案件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方法이나 와서 이것은 옳다 그르다 … 決定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나는 誠心으로 빕니다. 다시 한번 表定에 손들어 주시기를 빕니다.

○金光顯議員 院規 第五十七條에 依해서 말슴드리겠습니다. 可否의 決定은 多少로 할 것 万一 多少를 確定하기 어렵거나 或은 議員의 異議가 있고 四人 以上이 贊成할 때에는 議員은 無記名 投票로서 表決케 함 … 第五十七條에 依해서 前에 擧手表決한 것이 勿論 正確하게 되었을 것입니다만 本議員의 생각으로서는 多少 거기에 … 或 잘못되지나 않었나 그런 생각을 加하여서 여기에 다시 表決하자는 말을 … 두 분이 贊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第三請으로서 여기에 다시 決定을 해주시기를 要請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無記名 投票로서 될 줄압니다.

○黃保翌議員 아까 저는 棄權한 사람이올시다. 棄權한 理由를 말슴하라고 議長께서 말슴했는데 勿論 棄權에 對해서 異常하게 생각할 줄 압니다. …

○議長(金奎植) 지금 棄權 理由를 말슴하실 것은 없습니다. 지금에는 可否가 未決되였으니까 이 未決에 對해서 어떻게 處理들 하자는 … 거기 對해서만 말슴하시기를 바랍니다.

○黃保翌議員 아까 鄭先生님과 같은 意見이 거기에 包含된 것이 있습니다. 勿論 그 議案에 對해서는 各 分科가 있으니까 分科에 넘겨야 하겠다고 생각할 것이고, 또 넘기지 말고 保留하자는 것도 그렇게 無意味하게 된 것은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아까 鄭伊衡議員이 말슴한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앞에 急한 問題가 山積한 줄로 생각합니다. 民生問題 土地問題 … 이런 것도 하로바삐 處理하지 않으면 아니 될 問題며 이러한 것을 決定짓지 못하면 法의 効果를 낼 수가 없어요. 아까 말슴한 警察官뿐만 아니라 제가 이번에 全南에 오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警部가 된지 넉달 동안에 十七萬圓을 貯金을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百姓은 塗炭 가운데 빠저 가지고 있느니만치 하로바삐 立法議院에서 對策을 講究해서 警察問題라든지 또는 무슨 土地問題 民生問題같은 것을 解決해야 할 것입니다. 百姓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으니만치 이런 民生問題가 山積하고 있는데 … 그것을 먼저 討議하고 … 提議에 對해서는 急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잘못한다면 全州問題라든지 … 政治犯問題의 分析도 어렵지만 그 問題가 깊이 들어가면 理性 即 생각이 달라가지고 亦是 깊이 들어가면 不安한 생각이 나지 않을가 잘못한다면 『念佛에는 힘 안쓰고 齋밥에만 힘쓰는』 格으로 建國의 問題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에 치우친 것이 아닌가 이런 誤解를 받기 쉬우니까 … 지금 政黨 政派를 超越하야 民生問題 土地問題 … 이것을 百姓이 볼 때에 … 거기 한 것을 보고 이만하면 立法議院을 믿을만하다 忠誠스럽게 한다 보기에도 아름답게 먼저 作定하고 … 아즉까지 單純하게 全州問題를 생각하지만 全州問題의 裏面을 들어가면 여러 가지 問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時間을 虛費하고 여기 넘겨서 討議하면 듣는 사람이 볼 적에 작구 다른 問題에 誤解를 받기 쉬우니까 그 問題를 中斷할 意思를 말한 줄로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問題를 좀 … 앞에 있는 問題가 무엇인가를 알어가지고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作定하는 問題는 이렇게 未決이 되였으니 이것을 다시 可否 表決을 하겠느냐 않하겠느냐 이것만 얘기하시지 그 問題에 對해서 合當 不當한 … 万一 이것이 어제 表決에 아조 박차버리고 들어지지 않했으면 保留된 問題가 아닙니까 保留된 問題에 있어서는 正當한 分科委員會에 붙인다는 問題가 未決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問題의 適當 不適當한 所管委員會에 간다고 하면 委員會로부터 檢討를 해가지고 方案을 作成할 것이고 不適當하면 退却을 한다든지 어떠한 方法을 報告할 것이지만 그러면 그때에 얘기할 것이란 말이예요 이課題 外에 나가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呂運弘議員 이 處理方法이올시다. 나는 小學校 訓導도 해보지 않어 訓戒도 할 줄 몰으고 牧師도 지내지 않은고로 自身 強制할 수도 없습니다. … (웃는 이 有함) … 헌데 아까 擧手한 것이 出席員이 七十一人에 可가 三十五 否가 二十이였습니다. 七十一에 可가 三十五 … 可가 三十六人이 되였으면 可決되는 것입니다. 一点으로서 … 數효 하나로 正確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보아서 이것을 다시 擧手票決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時間 걸립니다. 한번 다시 可否 表決해 주시기를 動議합니다.

○議長(金奎植) 動議에 再請 있습니까?

○金墩議員 再請합니다.

○張子一議員 三請합니다.

○議長(金奎植) 여기 五十七條를 보면 四人 以上의 贊成이라고 했으니까 …

○黃保翌議員 四請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지금 動議와 再請 三請 四請까지 있으니까 … 다시 表決에 붙이자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하십시요』하는 이 有함)

○議長(金奎植) 그러면 그 動議와 贊成을 接受합니다. 거기 對해서 아마 더 意見이 없을 것이올시다. 可否만 묻겠습니다. 다시 表決에 붙이자는데 … 그것은 論議하는 問題가 안되는 줄로 압니다. 表決만 할 것이올시다. … 그러면 이것을 다시 表決에 붙이자는 動議와 再請 三請 四請이 있습니다. 可한 줄로 아시는 이 擧手하십시요 …

否便 擧手하시요 …

○議長(金奎植) 在席人 七十二人 可便 四十七 否便 十八 … 그러면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지금 다시 表決에 붙입니다. 元問題는 이 案을 第二 常任委員會에 붙여서 審議報告케 하야 討議 決定하기로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거기 對해서 다시 可否 묻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棄權하시지 말고 어느 便이든지 마음대로 擧手하시기 바랍니다.

다 可한 줄로 아시는 이 擧手하십시오.

否便 擧手하시요 …

○議長(金奎植) 在席 七十二人 可가 四十四 否가 十二 …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黃喆性議員 지금 議長이 決定하신 것을 보면 過半數로 決定을 하신 것 같은데 院法 第五十七條를 보면 表決할 때에는 議長이 議員으로 하여금 이러서거나 或은 擧手케 하야 그 多少로서 可否의 決定을 宣布한다고 그랬습니다. 多少라고 하는 것이 過半數의 意味인지 … 從多數의 擧手인지 … 그것을 分明히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金奎植) 아마 거기에는 過半數라는 말이 分明히 씨여지지 안했으니까 …

○黃喆性議員 지금의 過半數 表決은 어듸 依支해서 하신 것인지 …

○議長(金奎植) 過半數가 되였으니깐 過半數라고 한 것뿐이올시다. 一致可決이라고 宣布할 때도 있습니다. 一致라고 宣布하는 것은 條文이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또는 絶對 過半數라고 議長이 宣布하는 때도 있지만 그것은 條文에 依支해서 絶對 소리를 붙이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면 그 數효에 依支해서 過半數면 過半數 많은 過半數면 多數 過半數라든지 絶對 過半數 … 萬一 一致되였으면 一致可決 되였다는 것은 司會로서 普通하는 것이지 거기 對해서 무슨 條文에 依支해서 하는 것은 … 司會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質疑하는 것은 무슨 뜻으로 質疑를 하는지 내가 反問하겠습니다.

○黃喆性議員 여기 五十七條들 보면 … 全州事件이 多少數에 依해서 表決된 줄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過半數로 하시는 것을 보면 第四十條에 가서 法律案은 過半數의 … 거기 있는듯한데 그것을 過半數로 表決하셨으니까 그 点이 未審해서 그것을 仔細히 알고자 였주어 본 것이올시다.

○議長(金奎植) 過半數라는 것은 어저께도 말슴한 바이어니와 第百十八號 法令에 依支해서 在籍員의 過半數 出席 出席員의 過半數의 決議로 모든 일을 進行한다는 그 條文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 따라서 우리가 모든 일을 決定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在籍員 過半數의 議員으로 開會가 되는 것이올시다. 出席員 過半數의 決議로 무엇을 한다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거기 對해서 어저께 말슴한 것이올시다. 그래서 어제까지 거기 依支해서 그 式으로 해내려 왔는데 별안간에 물으시는 그말슴은 어떠한 뜻인 줄 알 수 없습니다.

○崔東旿議員 그 多少라는 文字는 院法起草한 것을 參考하여야 됩니다. 大慨 動議를 修正할 意思는 起立이나 擧手를 하되 過半數로 數字를 表示한 것 같은 記憶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多少라고 썼단 말이에요 허니까 여기 많든지 적든지 多數決이라는 말인데 그러면 可가 十一人 否가 十人이 되여 一票가 많어도 可決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허니깐 글字가 誤印되였습니다. 이것은 딴 問題이고 定員數의 多少 少數를 區別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元來 定員數의 過半數라고 하였는데 글字만을 보아서는 … 그러나 原則上으로 定員數 過半數의 問題에 依支해서 지금 말슴을 하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原文을 參考해 보아서 이다음에 말슴드릴 것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議長(金奎植) 거기 對해서는 어저께도 말슴이 있었습니다. 이 院法 自體로 하야금 그 決議에 對해서 過半數란 말이 分明히 나오지 않했다고 했습니다. 院法起草한 이의 말슴이 院法에는 過半數라는 것이 分明히 … 여기 院法이 씨여지지 않했다고 하고 그 理由는 이 第百十八號 法令에 分明히 씨여지기는 第六條에 그랬죠 分明히 씨여지기를 議院의 決議는 在籍員 過半數 出席 出席員 過半數 決議로 한다는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分明히 指摘해야 할 것을 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多少라는 것도 아마 그 意思를 包含한 것이라고 그렇게 解釋할 수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 副議長 말슴이 亦是 法修正委員의 한 분인데 아마 그것을 過半數라고 해야 할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過半數라고 … 本來 그러했다면 誤印이 되거나 안되거나 … 誤印이 안되고 그대로 多少라고 씨여진 그대로 되여졌다고 하느라도 多少라는 것은 아마 出席員의 過半數의 뜻을 包含한 것으로 解釋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마만치 問題들 둬두고 그 다음 問題로 넘어가겠습니다.

○議長(金奎植) 括弧 (二) 먼저 滿洲僑胞 代表의 請願案입니다.

○梁濟博議員 어제 議事進行上의 이야기인데 暫間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全州事件을 論議할 때 本議員이 發言을 했드니 愛國愛族이라는 看板을 들고 나오는 바람에 그만 질怯을 하고 거기에 對해서 答辯을 할려고 하였는데 議長이 말슴을 停止시키섰기 때문에 對答을 못하였습니다. 何如간 記憶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全州事件이 旣往 이렇게 委員會에 付託하자고 決議가 된 以上 第二 第三 第四의 件을 一括해서 各 該當委員會에 亦是 全州事件과 같이 付託하기를 動議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各 委員會에 붙이는 것을 議長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며 議院幹部에 매껴서 各 委員會에 붙이라든지 그렇게 動議하여야 어느 委員會에 붙일 것을 作定하겠습니다.

○梁濟博議員 그 作定은 幹部에서 適當한 委員會에 매끼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해서 動議합니다.

○朴建雄議員 그 議員의 動議에 大體上으로 贊成합니다.

○議長(金奎植) 아직 動議 再請의 上程이 없으니까 暫間 계시오.

○朴建雄議員 意見입니다.

○議長(金奎植) 意見은 말슴할 수 없습니다. 動議에 再請이 있습니까?

○李源生議員 그 動議에 再請합니다.

○呂運弘議員 그 動議에 三請합니다.

○議長(金奎植) 忠南 李源生議員의 再請 呂運弘議員의 三請이 있습니다. 지금 意見이 있으면 말슴하시오.

○朴建雄議員 動議에 贊成하는 意味에서 意見을 簡單하게 말슴하겠습니다. 하나식 하나식 提案者로부터 簡單하게라도 說明이 있는 以後에 어느 委員會에 붙이는 것을 決定시켜서 넘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웨그러냐 하면 어떠한 것을 顯著하게 性質이 決定되였기 때문에 어느 常任委員會 特別委員會에 넘기기 쉽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議案은 두 委員會가 共同審議할 것도 있고, 또 세 委員會에서 共同審議할 것도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委員會에 넘기는 것부터 한번 議論하는 것이 좋다고 … 그러니 그와 같이 複雜하게 할 것이 아니라 簡單簡單하게 提案者로부터 說明이 있은 後 반다시 意見을 發表할 이가 있다면 意見을 若干 發表하게 한 다음에 該當委員會에 붙어서 審議를 해가지고 報告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動議側에서 그 意見을 接受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梁濟博議員 그렇게 動議한 것은 討論을 中止하고 議事를 速히 進行하기 爲해서 그런 動議를 한 것이올시다. 委員會에 가서 넉넉히 說明할 수 있고 討論은 委員會에서 決定한 後 本會議에 넘기어서 討論할 機會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討論을 中止하고 各 該當 分科委員會에 넘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討論을 始作하면 長時間 걸니는 故로 그렇게 動議한 것입니다.

○申基彦議員 그 意見 좋습니다. 그런데 順序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하는 것은 提議案이니까 議長이 提議案을 上程하였으니까 통털어 할려면 議長은 第二만을 하지 말고 第三 第四를 그대로 上程시켜 주십시오. 說明할 것 없이 지금 議長 自身이 上程도 아니한 것을 … 動議가 아니 됩니다.

○崔東旿議員 지금 두 議員의 하신 말슴이 다 옳은 條理가 있습니다. 本來 여기서 이렇게 列擧해서 順序가 나온 것은 議會幹部에서도 未備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其他는 未備한 條件이 없습니다. 그 未備한 條件이 무엇이냐 하면 그 條件은 아직 各 分科委員會와 常任委員會가 完全히 組織이 되기 前에 案이 들어왔으니 幹部가 各部로 나누어 둘 수 없었든 것입니다. 그러니가 여기에 내놓게 된 것입니다. 오늘까지의 報告에 依支하면 常任委員會 全體가 다 組織이 되였으니까 今後로 들어오는 案에 對해서는 勿論 여기 院法規定에 特別한 明文이 없다고 하드라도 事實은 案이 秘書處에 들어오면 幹部에서 討論해서 各 分科에 넘겨서 審議한 뒤에 提案이 提出이 되여서 報告 討議할 적에 提案者로서 說明할 第一讀會 第二讀會 第三讀會에 다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몰랏든 것은 아닙니다. 다만 常任委員會가 具備 못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왕 여기에 列擧된 以上은 웨 한번에 上程을 아니 하였느냐 한꺼번에 하자고 하는데 그 未備하다고 하는 말도 事實입니다. 이렇게 問題가 되였습니다마는 오날 한번만 이렇게 되여지면 앞으로는 實例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万一 議長 말슴과 같이 滿洲僑胞問題 電氣에 關한 問題 政治犯 釋放問題 세 가지를 다 表決에 붙일 수가 있다고 하고 表決을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依支해서 하나식 하나식 하여도 表決이 될 것이니까 激論 마시고 順序대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議長(金奎植) 議長으로서 參考로 이 問題를 解決할 方法을 말슴해드립니다. 여러분의 意思는 아마 다 같은 줄 압니다. 動議하신 意見도 勿論 좋은 것이고 이 남어지 세 가지 案은 各 該當 分科委員會로 붙이는 것은 議會幹部에 맡겨서 하자고 하는 그 動議올시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規則問題가 나온다고 하는것은 또 亦是 理由가 適當합니다. 그 問題는 지금 括弧(二) 滿洲僑胞問題를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그아래에 아직 上程도 되지 않는 第三 第四 問題까지 包括해서 動議가 되였다 그리하는데 여기 對해서는 이렇게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第二問題를 處理하기前에 動議하신 이가 그 主文을 갖다가 一切 案件을 『本院의 決議로 一切 案이나 請願은 院의 幹部에 맡겨서 各 該當한 委員會로 보내서 審査해서 案을 作成하야 報告케 할 것』 그와 같은 動議로 조곰 主文을 곧이시면 이 問題가 上程되고 안되고 하는 것이 問題가 없을 것이고 이렇게 한번 決議해 놓으면 모든 問題를 그대로 處理하게 되고 이 決議도 亦是 院法에 添加되는 것 같이 됩니다.

○梁濟博議員 本議員이 動議한 것은 그 意味로 動議한 것이지 別다른 그 意味가 없습니다. 지금 議長 말슴과 같이 滿洲僑胞問題 電氣에 關한 問題 政治犯에 關한 問題를 一括해서 本院의 決議로 各 該當 部署에 幹部로 하야금 넘기는 것을 一任하자는 겁니다.

○金昌根議員 勿論 議事進行上 迅速을 期하기 爲해서 各分科委員會에 그냥 넘기는 것도 좋으나 지금 적어도 그와 같은 세 가지 問題가 있는 것이니까 簡單하나마 提案者로부터 大略의 說明이 있으면 좋을 줄 압니다.

○議員(金奎植) 지금 이 動議는 그 性質이 여기 세 가지 案이나 또 括弧 (二)案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一切 案件 … 오늘 여기 씨여진 案件이나 앞으로 들어오는 案件이나 一切 案件 … 一切 案件보담 一切議案及 請願에 對해서는 … 主文을 쓰시요 … 請願까지 들어갑니다. 議會幹部에 매끼어 各 該當한 部門의 委員會에 보내서 審査하야 方案을 作成하야 報告케 할 것』 아마 이렇게 됩니다. 옮습니까?

○梁濟博議員 옳습니다.

○議長(金奎植) 再請하신 이도 三請도 이렇게 認定합니까?

○李源生議員 그렀습니다.

○議長(金奎植) 意見 말슴하시요

○廉廷權議員 지금 이 動議에 對해서 暫間 異議를 말슴하겠습니다. 本來 여기에 提案되는 것을 一括해서 各 該當委員會에 넘겨서 여기서 審議報告케 한다고 하는 그 件에 對해서는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는 多小 不安이 있읍니다. 웨그러냐 하면 여기에 提案되는 것은 一切로 本會議에서 이것을 各 委員會에다가 붙일 必要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大體로 本會議에 붙여가지고 各 委員會에 붙여야 할 것인데 万一 이것을 本會議를 걸치지 아니하고 各 分科委員會에 넘기는 것은 … 小數의 分科委員會를 無視하는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 小數의 사람이 自己의 意見에 맞지 안는다고 默殺시키거나 遲延시킬 念慮가 있습니다. 이러한 念慮가 있기 때문에 本會議에서 그 案件을 愼重하게 對策을 講究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그런 見地에서 處理方法을 附記하든지 各 該當 分科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 處理方法에 對해서 좋은 案이 있으면 다시 本會議에 붙여가지고 그 實行方法을 講究할 것입니다. 이런 順序로 나가야 합니다. 万一 이것을 여기서 그 案의 重要性을 不問하고 一齊로 委員會에 붙여서 여기서 다시 本會議에 붙인다고 하는 것은 암만해도 일 順序로 보아서 大端히 遲延될 念慮도 있고 手續上 大端히 複雜해질 그런 念慮가 없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本議員은 모든 提案은 大體로 本會議에 걸여가지고 各 分科委員會에 넘겨서 或은 調査라든지 或은 그 處理方法이라든지 審査케 해서 그래서 本會議에 다시 넘겨서 實行方法을 本會議에서 通過시키도록 이러한 節次가 可當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意見이올시다.

○鄭伊衡議員 그런데 아까 動議하신 말슴에 저도 異議가 없는데 그러나 지금 이 案件을 생각해 보건대 그 請願이 十二月 三十日 들어온 것이 半朔日 가까히 되는데 그 內容이 무엇이냐 하면 戰災民이 돌아와서 잘 데가 없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이 請願이올시다. 이것을 다시 各 分科委員會에 넘겨서 案件을 討論해서 한다면 그동안에 戰災民들은 얼어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러한 緊急한 案은 반드시 그 期限이 있어서 分科委員會에 붙여야 할 것입니다. 또 될 수 있는 대로 本院에서 어떠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案을 作成해서 行政機關에 넘겨주면 더욱히 좋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그렇게 一切의 案件을 各 分科委員會에 넘기는 것이 大體로 일을 處理하는데 勿論 그렇게 나가야 옳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請願만은 여기 上程되였으니까 그것을 審理하여야 別다른 問題가 없으니까 이 戰災民問題는 戰災民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案件은 미리 想像이 되니 이미 上程한 것이니까 잠간 討議를 停止해서 請願懲戒委員會에 매끼어서 案件을 作成해서 速히 해야 한 사람이라도 救濟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에 있는 戰災民들로 말하면 純全히 親日行動으로 日本의 앞재비로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그 以外의 民衆은 山中에서 農事하든 農民이고 우리 革命運動을 하는 사람과 家族과 같이 밤을 새우든 그 同胞이니만치 特別히 우리가 善處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나온 사람들은 鉄道沿線에 가까히 있지 못하고 深山幽谷에 있다가 시달리고 시달려 맨 마즈막에 나온 것이니만큼 獨立運動에 많은 援助를 해준 同胞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特別히 생각하셔서 어떻게든지 한 사람도 얼어죽지 않고 굶머죽지 않도록 이 時間을 될 수 있는 대로 短縮해서 行政部門에 建議해 주시기를 저는 願합니다. 그래서 勿論 앞으로 일은 그렇게 各 分科委員會로 넘어가는 것이 順序입니다마는 이 請願에 對해서는 特別히 處理하면 어떠할까 하는 意見이올시다.

○張子一議員 지금 세 가지 案件에 對해서 勿論 提案者의 說明을 들을 必要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 案에 있어서는 說明을 듣는 것은 原則일 것이나 우리가 問題의 題目만을 보드라도 그 內容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說明들을 必要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討論해서 빨리 處理할 수있다고 하면 討論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經驗으로보면 오늘 여기서 무슨 方法이 나오지 않을것은 確實히 알고있습니다. 戰災民同胞는 한 時間이라도 빨리 分科委員會에 넘기는 것이 빨리 解決하는 方法일 것입니다. 여기서 一括 討論해서는 그 方法이 않나옵니다. 何如튼 이 問題는 여기서 討論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實相은 緊急案에 對해서는 여기 앉진 議員이 다같이 緊急한 것도 切實히 아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說明할 必要도 없고, 또 이 動議한 대로 그대로 넘겨서 여기 進行하는 것이 이 問題 自身을 爲해서도 要緊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다른 問題는 速히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梁濟博議員 動議한 사람으로서 말슴하겠습니다. 『一切 案件』과 『個別的으로 한다』는 것에 對해서 理論 時間이 많이 걸린 뜻 합니다. 그러므로 本議員은 本動議와 마찬가지로 議事日程 第二項 第三項 第四項을 一括해서 幹部로 하야금 各 該當 部署에 委託하도록 그렇게 動議를 합니다. 一切이라고 하는 것은 빼고, 또 다음에 나오는 議案은 別問題로 하고 現在問題를 가지고 …

○議長(金奎植) 여기 對해서는 動議者로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까 말슴한 바와같이 規則問題에도 또 걸릴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第三項 第四項은 아직 上程해서 討議에 붙이지 않었읍니다. 그러니까 解決問題는 이 第二問題를 討議하기 始作하는 同時에 아직 討議始作한다고만 했지 討議는 始作이 아니 되였으니 討議하기 前에 『一切議案이나 請願은 幹部에 맡겨서 各 該當한 委員會로 傳達해서 審議하야 方案을 作成하야 報告케 함』 그리하야만 그것이 이 院의 總決議로 되여진다고 하는 것을 아까 參考的으로 말슴해 드렸습니다.

○梁濟博議員 그렇게도 생각해보았습니다. 시방 廉廷權議員 말슴대로 하면 多少 弊가 있는듯하니 지금 그 말슴을 參考로 해서 그렇게 根本 動議한 대로 그대로 말슴을 드린 것이올시다.

○議長(金奎植) 그러나 지금 動議는 처음에 動議를 하셨다가 고쳤다가 또 動議를 처음 한대로 도로 또 고치니까 좀 紊乱도 하거니와 이것이 規則上 어려웁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規則上으로 말한 바와 같이 第三 第四項이 나오지 않은 것이고, 또 아까 廉廷權議員이 말슴하는데 對해서는 議長으로서는 이와 같은 것을 參考的으로 말슴해드립니다. 어저께 終日 말슴한 것과 같이 本來이 院의 一切案을 審査하든 審査委員會가 있어야 할 것인데 院法에 어떻게 되였든지 간에 여러 常任委員會가 있고 特別委員會가 있으니까 그리 붙여버릴 것이니까 一切案 審査委員會를 둘 必要가 없다고 해서 院法起草委員會라든지 修正委員會라든지 그것을 넣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을 이미 다 듣지 않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제 진終日 討議한 結果 訓練을 받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한 一切議案及 請願審査委員會라든지 或무슨 運用委員會라든지 그러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 缺点을 찾아냈어요 그리해서 亦是 어저께 말한 바와 같이 새로 다섯 사람을 내서 어떠한 種類의 委員會를 만들자는 그러한 意見도 들어왔고 一切議案을 먼저 幹部에 맡겨서 各 該當委員會에 보내 달라고 하는 말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廉廷權議員이 말씀하는데 對해서 對答할 것은 一切案이 몰어오는 것은 一切 幹部에 맡겨서 하는 것은 一切議案 審査委員會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案이나 請願이 들어오면 여기 該當한 委員會에 보내면 그 委員會에서 提案者로 하여금 修正할 것은 修正하고 請願으로 말하면 請願者로 하여금 그 書式이 가추어지지 못하면 가추도록 할 것이고 그래서 方案을 作成해서 여기에 報告해 드리는 것이올시다. 여기 보낸다고 여기 반드시 報告해 드리는 것은 議長으로서 어저께 說明하였지마는 이 案을 여기 上程시키는 것보담 이 案들이 格式대로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初步上程 시킨다는 말슴까지 하지 않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各 該當委員會에 보내서 여기서 修正을 하든지 提案者로 하여금 다시 修正을 해다가 處理를 하든지 해가지고 報告를 해서 여기다 다시 드러넣게 하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어떠한 案이나 어떠한 請願이나 여기 들어온 것은 幹部에서 各 該當委員會에 보내서 그것이 그때가서 委員會에 나오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때 正當한 提案으로 나오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그 委員會에서는 그 案은 내놓기 前에 審査할 것은 審査할 것이고 … 아까 『整理』라고 하는 말도 있었지마는 整理할 것은 整理할 것이올시다. 그렇게 하기 爲해서 다른 나라의 議會에서는 各 委員會에 或은 單獨 或은 連席해서 外交委員會라든지 外事委員會라든지 或 上議院 下議院의 委員會가 連席해서 그 案件을 調査하기 爲하야 所謂 『히어링』이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聽取해서 調査하는 것입니다. 그 『히어링』에는 或 어떻한 社會의 큰 問題에 關聯이 되여서 여기에 證據를 설 사람이라든지 그 問題에 對해서 意見을 發表할 사람을 定해서 그사람에게 묻기도 하고 그사람의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滿洲問題에 있어서도 몇일 그동안 滿洲에서 온 代表가 여기 傍聽席에 널마당 出席을 하였습니다. 그사람의 意思는 무엇이냐 하면 或이 院에서 이것을 處理하기 前에 滿洲에서 온 代表의 말슴을 들으실려고 하면 이 院에 나와서 自己 意見을 表示하겠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普通 議會의 規例대로 말슴하면 院에 나와서 請願하는 사람이라든지 提案하는 사람이 이 院自體로서 提案하는 以外에는 院 밖으로서 어떠한 建議가 들어온다든지 어떠한 請願이 들어오는데 對해서는 每日 請願者나 建議者가 여기 院 全體에 나와서 發言하는 것이 없습니다. 있다하면 例가 매우 드뭄니다. 그 請願者와 提案者가 發言할 때는 어데냐 하면 各 部門 聽委員會 『히어링』에 나와서 發言을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그것도 各 部門委員會에서 審査하는 가운데에서 作定하는 것이올시다. 그마만치 아시고 處理하시기 바랍니다.

○金光顯議員 처음에 우리가 오늘 開會할 때 議事順序가 決定되였습니다. 決定된 以上 그 順序대로 進行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滿洲僑胞들이 請願한 데 對해서 討議하는 時間에 建議機關에 對해서 말하는 것을 일을 進行하는데 있어서 自己 意見으로서는 좀 脫線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建議機關 設置에 對해서 말할 것이 있으면 順序가 끝난 다음에 할 것입니다. 僑胞들이 딱한 事情으로 十二月 三十日 請願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오날날까지 그 問題를 遲延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 同胞에 對해서 罪悚해서 말에 없는 바올시다. 그러므로 本議員의 생각은 請願懲戒委員會라는지 文敎厚生部라든지 넘겨주어서 거기서 어떤 案을 作成해서 本議院으로 보내면 實地 行動에 옮기는 時日이 더 必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은 實地 行動機關이 軍政廳에 厚生機關이 있으니까 厚生機關에 命令을 發한다든지 建議해서 여기서 어떻게 決定하면 어떠할가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그 말슴은 할 것이 아니올시다. 지금 動議가 되여진 것은 第二案이나 第三案 第四案 하나식 하나식하는 이 問題가 아니고 一切 案件이나 請願에 對해서는 幹部에게 맽겨서 各 該當한 委員會에 붙여서 審議報告케 하자고 하는 그것이올시다. 그러면 여기 對해서 可편으로 意見 말슴하든지 否라고 意見 말슴할 것뿐이올시다.

○金光顯議員 제가 말슴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順序 進行하여 오든 그대로 할 것 같으면 全州事件이 끝나면 滿洲事件을 個別的으로 取扱할 일이 아닙니까 議長 말슴은 幹部에게 一切을 넘겨라 합니다. 세 가지 問題를 한꺼번에 處理하는 데 있어서는 그 말슴에 連關性이 있습니다마는 性質上으로 본다고 하면 그것은 建議機關 設置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開會進行하여 나온 順序와 別問題를 取扱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여집니다. 그러므로 그 案件을 오날 여기 上程할려면 모든 問題가 끝난 다음에 個別的으로 이것을 取扱할 것이라고 생각되여집니다.

○金昌根議員 처음 動議 主文에 『세 案』이라고 했다가 두 번째는 『一切 案件』이라 했고 셋째가서 처음 動議대로 記錄된 세 가지 案에 限해서 幹部에게 맽긴다고 다시 修正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議長께서 말슴하신 『一切 案件』을 다한다는 것은 動議者의 意圖가 아닙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議員이 말슴한 것은 세 案을 여기 씌여진 대로 한꺼번에 處理할려면 規則的으로 不合理하다는 그 말슴이올시다. 웨그러냐 하면 第二案을 말슴할려고 하는 初頭에 第二案이 나오기 前에 一切案에 對해서 그 決議는 本議院의 決議로 하자고 하는 動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動議를 빼고서 格式대로 할려면 그 動議를 하신 이가 그 動議를 빼가지고서는 다시 이 第二案을 討議에 붙이는 그때 意見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梁濟博議員 『一切案』은 빼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再請도 그 動議 取消하는 것을 認定합니까?

○呂運弘議員 아까 말슴한 것과 같이 …

○議長(金奎植) 再請者가 누구요

○李源生議員 李源生이올시다. 『一切』을 빼라는 그 動議에 再請합니다.

○議長(金奎植) 그 動議 取消하는데 그 再請도 贊成합니까? 動議者로서 一動議를 取消했다는 것입니다.

○梁濟博議員 動議를 取消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一切案件을 빼고 그리고 二、三、四를 一括해서 委員會에 붙이자는 것을 動議한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이것 참 날같이 精神없는 사람으로 議長 해먹기 어렵습니다. (笑聲) 금방 動議를 빼간다고 해서 二次 三次의 意見을 물었는데 지금 動議를 빼지 않고 고쳤다 하니 이것 어렵습니다. 動議者는 意思를 똑똑히 하시오. 動議를 뺐는지 動議를 고쳤는지 …

○梁濟博議員 動議를 빼는것이 아니라 『一切案件』을 …

○議長(金奎植) 아까 뺀다고 하니까?

○梁濟博議員 아까 빼는 것이 아니라 …

○議長(金奎植) 그러면 그 말슴 잘못했다고 하시오.

○梁濟博議員 네 『一切案件』을 뺀다고 하는 것입니다. 議事日程 第六號의 二、三、四를 一括해서 會議幹部로 하야금 該當 分科委員에 붙여서 審議報告케 할 것』 … 이렇게 動議하는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여태까지 한 말슴이 『도루아미타불』이올시다. 웨그러냐 하면 未安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討議하려고 하는 것은 第二를 討議하려는 것이지 第三 第四 하며는 아직 上程 아니하였습니다.

○李南奎議員 이것 한 가지로 가지고 여러 時間을 걸렸습니다. 좌우간 討論 停止하고 可否 묻기를 바랍니다.

○議長(金奎植) 暫間 게시요 이것 도모지 말솜씨가 없어서 말을 할 줄 모르니까 아마 여러분이 알아듣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一切라는 것을 넣는 것은 … 이 第二 滿洲事件을 討議하기 前에 … 滿洲事件이 討議에 나오니까 討議 始作하기 前에 그劈頭에 이 院의 決議로 나올 수 있다고 그리했습니다. 滿洲事件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院의 特別한 決議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議長이 參考로 말슴했는데 여태까지 말슴한 것을 여태까지 알아듣지 못하고, 또 여기에 責을 잡으니 大端히 어렵습니다.

○申基彦議員 이렇게 된 것을 우리 議員의 反省해야 되겠습니다. 빨리 할려다가 늦게 되였습니다. 問題는 이렀습니다. 原動議 意思는 이것 하나式 하나式 할 것 없이 한꺼번에 묵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議長이 이것을 接受하지 못하는 것은 이 案을 一切을 上程시켰으면 받겠지요마는 그러나 案 第二를 上程시키는데 그 提議뿐만 아니라 三項 四項까지 있으나 手續上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식 하나식 나올 적에 어느 委員會에 붙이자 손들어 決定하고 第三 第四를 決定하면 二分 동안 다 될 것입니다. 나오기 前에 上程도 아니하기 前에 決定하자고 하니 한 時間 잡아먹었습니다. 議長은 내가 上程시키지 아니하는 以上 討議하지 못하냐 万一 上程시키자면 一切을 넣으라 … 『一切案』을 넣는다는 것을 院議로 決定할 것 같으면 이 밑에 나오지 않은 案도 다 들어간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上程시키지 않는 것을 當身네가 決定할 수 없소 하는 것을 여러 번 說明을 했습니다. 議長의 苦衷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잘못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反省해야 합니다. 謝過해야 합니다. 그 動議者가 그 動議를 빼고 提議案이 나올 때 어디에 붙이고 어디에 붙이고 그렇게 해야만 되지 上程 안된 것을 處理할 수 없습니다. 万若 第三 第四를 一括해서 하자면 提議案이 提出되기 前에 本院에 모든 案件은 幹部에서 各 該當委員會에 넘긴다고 하면 그때에는 第三 第四는 討議할 것도 없습니다.

○梁濟博議員 一切案件을 빼주소서 하는 것을 … 그러면 하나式 하나式 해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式 하나式 하기로 합시다

○姜舜議員 우리가 첫째 注意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시로 많이 생각하고 發言해야 하지 함부로 議長을 攻擊한다는 그런 態度로 나간다면 院同人으로서 容恕 못하는 것입니다. 정 甚하면 懲戒委員會에 붙여야 됩니다. 注意를 해야합니다. (笑聲) 그리고 本來 議案은 審査委員會에 붙인다는 것이 院法에 씌여저야 하는데 그것이 없고 보면 우리가 이 議案을 여기서 討議하는 것보다도 그 事件을 整理해서 여기에 該當한 分科委員會에 넘기는 것이 … 거기에 對한 專門委員도 있으니 … 좋겠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어떠한 議案이 들어오든지 … 그 委員會의 意見書를 添付해서 院에 報告하는 것이 일을 速히 進行시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있어서 나는 이 動議를 다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今後 提出되는 一切議案은 議會幹部가 各 該當委員會에 넘겨 審議報告한 後 院議와 討論의 附하야 決定하기로 함』 … 이렇게 動議에 넣어주면 上程 아니한 것을 討論한다는 問題도 一掃되고 일이 잘 進行될 것입니다. 이렇게 動議 主文을 原動議者가 接受한다며 이대로 하고 万一 接受 아니한다면 다시 또 改議하겠습니다.

○梁濟博議員 議長 … 성가십니다. 動議 뺍니다. 取消합니다. (笑聲)

○姜舜議員 原動議者가 動議를 뺐으니 이것으로서 本人이 다시 動議합니다.

○申基彦議員 再請합니다.

○金墩議員 三請합니다.

○議長(金奎植) 그 動議에 再請과 三請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性質上으로 그 院法에 對한 修正이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마는 그게 院法 施行에 添附하는 것으로 提案되는 것이니까 반다시 五人 以上의 贊成으로 해야 提議가 됩니다. 그러면 四請은 …

○金鶴培議員 四請합니다.

○卓昌赫議員 五請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그 動議에 四請 五請이 있으니까 … 그 動議의 主文을 다시 읽으시요

○書記 朗讀 『今後 提出되는 一切議案은 議院幹部가 各 該當委員會에 넘겨 審議報告한 後 院의 討論에 附하야 決定하기로 함』

○議長(金奎植) 『今後 提出되는』이라는 그 다섯字를 빼면 좋겠습니다. 『一切議案은 議院部가 各 該當委員會에 넘겨』 … 그렇게 해야지 今後라고 하면 오늘 이것을 하고 그 다음을 말슴하는 것인지 오늘까지를 말슴하는지 摸糊합니다.

○姜舜議員 그것은 빼도 좋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今後 提出되는』 다섯字는 뺍니다.

○金法麟議員 그 動議에 對해서 暫間 異議가 있습니다. 第十八條에 본다면 『委員會는 本院에서 付託한 事件에 限하야 審議함』이라고 했는데 … 모든 事件에 있어서 議院幹部가 本院을 代表해서 委員會에 付託한다고도 解釋할 수 있지마는 어느 案件이 매우 緊急性을 띠우고 있는가를 判斷하며 또는 本院에 一旦 認識시키기 爲해서 報告해야 되겠습니다. 假令 어떤 緊急事態가 있을 때 當日에 그것이 處決될 것을 幹部側에서 委員會에 付託해서 審議한 後에 報告한다면 大端히 時日이 遷延될 줄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一切의 議案을 幹部가 委員會에 넘기고 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그 結果를 기대려서 비로서 本院에서 審議하게 되면 或 어떠한 問題는 그렇게 해도 좋지마는 모든 議案이 그렇게 된다면 그 提案의 緊急性이 抹殺될 수가 있는 줄 저는 생각이 됩니다.

○崔東旿議員 그것은 補充할 可能性이 充分이 있습니다. 議會幹部도 머리가 있고 要領이 있을 것 같으면 案이 提出될 때 이것은 院에 붙여서 即決할 必要가 있다고 하면 院의 即決에 붙일 수도 있고 各 委員會에 넘겨서 審査한 後에 討議에 붙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万一 行政處分을 잘 處理 못해서 緊急히 討議에 붙일 것을 委員會에 붙이거나 委員會에 붙일만한 것을 院의 討論에 붙인다고 하면 그때에 얘기할 可能性이 있습니다.

○金法麟議員 그러니 이렇게 認識하고 決定해야 하겠습니다. … 『但 緊急性을 띤 것은 此限에 不在함』이라고 하는 것을 넣을 것입니다.

○金昌根議員 한가지 묻고저 하는데 一切議案이 幹部를 거처가지고 委員會에 붙인다면 建議案은 秘書處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秘書處에서 一旦 여기에 報告한 後에 幹部에 넘기는지 報告없이 直接 幹部에 넘기는지 … 거기에 對해서 仔細히 말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申基彦議員 그것을 本議員이 말슴드려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案이 通過되면 自然 이렇게 될 줄 생각합니다. 每番 會議할 때 『報告案』에 어떤 議案은 어디로 넘겼다는 것을 報告하시면 우리가 認識하겠습니다.

○廉廷權議員 지금 申基彦議員이 말슴하신 그 意見에 本議員도 全的으로 同感입니다. 다만 한가지 補充하고저 하는 것은 假令 書式의 不備하든지 案件의 內容을 좀 더 審査할 必要가 있다든지 그러한 形式問題 또는 內容에 있어서 여기에 붙이고 안 붙이는 것을 決定해 가지고 本會議에 붙이는 이러한 役割로서 各 分科委員會에 붙인다는 것은 너무나 分科委員會의 役割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分科委員會에 붙이는데 이 案件은 어느 委員會에 붙인다는 것을 報告시켜서 따라서 그 分科委員會에서는 勿論 거기 書式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다 處理해야 될 줄압니다마는 그 實行方法 … 어디서 어떻게 해서 實行하면 좋겠다 하는 그 意見書를 添附해서 會議에 붙이도록 이런 順序를 밟는 것이 各 委員會의 職權에 있어서 緊要합니다. 萬一 形式問題를 가지고 여기에 報告하면 何等 必要하지 아니합니다. 그것은 議會幹部에서 審議할 때에 形式이나 內容이 不備하면 그것을 直接 提議者 또는 建議者에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分科委員會에 붙일 必要가 없습니다. 그러나 分科委員會에 붙이는 것은 반다시 實行方法과 具體的인 意見을 붙여서 本會議에 붙이도록 이러한 順序를 밟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슴하면 各 提案이 들어올 때에는 반다시 本會議에 報告할 때 報告시키고 各 該當分科委員會에다 그 具體的 方法 或 調査할 것이 있으면 調査시켜 가지고 本會議에 上程시키도록 하는 그런 順序를 해가지고 이 決議를 可決하도록 要請합니다.

○姜舜議員 아까 動議 主文에서 『今後 提出되는』이라는 文句를 뺐는데 『提出되는』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웨그러냐 하면 案件中에는 各 分科委員會에서 自動的으로 案件을 맨들어서 院에 提出하는게 있고, 또 院內 一部 議員이 提出하는 것도 있고 院外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問題는 院內에서 分科委員會에서 作成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이니 이 提出이라는 文句는 빼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提出이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그러니 分科委員會에서 내놓는 自動的 案件에 對해서는 이러할 必要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말슴이 나왔는데 案件을 整理해서 緊急性과 緩漫性을 分擔해서 緊急한 問題라면 當場에 議決하든지 院에서 討論하든지 그렇지 아니하고 좀 緩漫하면 順序에 따라서 分科委員會에 넘긴다든지 하는 이 모든 것을 提出된 案件이지 分科委員會에서 自己가 作成한 案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分明히 하기 爲해서 『提出된 案件』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本院에 提出된 一切案件은』 이리 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分明히 文句를』 이렇게 맨들어야 되겠습니다. … 『本院에 提出되는 一切提案及 請願은 議院幹部가 다 該當委員會에 넘겨 審議報告하고 院議의 討論에 附하도록 하기로 함』 …

○議長(金奎植) 그 主文에 對해서 提議者에게 묻습니다. 本院에 提出되면 本院에 提出될 때는 自然 報告가 됩니다. 그러면 모든 議案에나 모든 請願이 本院에 提出되여서 本院을 經해가지고 도로 幹部에게로 넘어가서 幹部에서 委員會로 보낸다는 그 말슴인가요 그러면 지금 말슴한 것과 같이 幹部가 議案이 이렇게 되였습니다. 하고 여기에 提出해야 됩니까 何如튼 提出은 直接하지 아니하고 아마 幹部를 거처서 提出될 것이올시다. 幹部를 거처서 提出 아니 하드래도 秘書處라도 거처서 提出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議員이 提出하는 議案도 이 決議가 안 되여도 秘書處로서 여기에 提出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提出된 議案이라고 하면 모든 議案은 本院에 먼저 나와서 報告된다 그말이요. 거기에 있어서 即 報告를 반다시 들어야 하겠다는 意思를 包含한 것인데 그 意思를 다 包含을 못했습니다. 웨그러냐 하면 그 報告라는 그 意思인직슨 어느 委員으로 맽긴다는 그 報告까지 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提出된 것만을 報告하니 … 報告라면 幹部에서 이렇게 提出되였습니다. 라는 報告하고 그 다음에 幹部에서 어느 委員으로 붙였습니다라고 報告하고, 또 各 委員會에서 어떻게 處理했습니다. 그렇게 報告하고 報告가 세 번이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主文을 맨들어 주시요 … 그리고 그 말슴하기 前에 緊急으로 한가지 公布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秘書長으로부터 公布해주시오.

○秘書長(李相壽) 요 前에 寫眞 백히다가 안 백히신 議員이 있으니 오늘 議員室에서 繼續해서 寫眞을 撮影할 터이니 요 前 안백힌 이는 백혀주시오. 그리고 여기 直接 寫眞을 낸 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안 되고 다시 백혀야 한답니다.

○議長(金奎植) 한꺼번에 다 나가지 말고 한분식 한분식 나가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말슴하시오.

○金朋濬議員 議長은 對外에 對해서 院을 代表하는 것이지 院 안에서는 院을 代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案件處理는 秘書部로 무슨 案件이든지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秘書部에서는 그 案件이 書式에 안맞는다든지 格式이 들렸다하면 도로 내주어서 그것을 고처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議事日程에 올려서 내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그 案이 具備를 해가지고 當揚에 表決할 것 같으면 表決할 것이고, 또 委員會에 맽길것 있으면 委員會에 맽기겠습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一切案件 들어오는 것을 議長이 … 幹部라는 것은 議長과 그 外는 議長이 補助役割에 지나지 못합니다. … 議長이 마음대로 그 案을 어데 보내고 안 보내고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 院을 代表하지 못하니 … 對外에 있어서는 院을 代表하지마는 院內에서는 代表를 못합니다. 무슨 案이든지 討議해서 卽決할려면 即決하고 二讀會 三讀會로 하자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審査委員會에 붙이자면 붙이는 것이고 … 그러니까 그런 것이 所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번 議事日程에 끝났으면 日程대로 大體討議한 後에 이것을 審査委員會에 붙이자고 하면 될 것이고 그 案이 急하고 다 具備된 것 같으면 여기서 決定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애기 다 쓸데 없습니다. 그러니 그 審査에 必要한 것만 審査하지 審査할 必要가 없는 것은 審査할 必要가 없습니다. 空然히 手續을 밟으면 흔히 일에 支障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議案이 上程되여 있으니까 이것 하나 가지고 이것을 審査할 必要가 있나 없나를 定하면 됩니다.

(『옳습니다』하는 이 有함)

○議長(金奎植) 그러면 지금이 動議에 對해서 그만침 意見을 말슴을 하셨으니까 더 말슴할 것 없이 可否 묻겠습니다. 이미 動議를 接受했고 … 그 動議를 무슨 것에 根據해서 接受 못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웨그러냐 하면 이것은 院議의 決議를 依해서 하기 때문에 四請 五請까지 드러왔습니다. 그러니 普通 決議와는 다르니 그리합니다. 그러면 一切案件이 들어오는 것은 院의 幹部에 맽겨서 그러면 幹部에서 各委員會에 붙일 것은 붙이고 … 거기에 對해서 万一 文句修正을 한다면 院으로 直接 내놓은 것은 다시 그렇에 文句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動議되진 그 主文을 읽으시요 議長으로서는 그 主文을 고치는 責任까지는 안가집니다. 動議 主文 어떻게 되였습니까?

○書記 朗讀 『本院에 提出되는 一切提案及 請願案은 議院幹部가 그 該當委員에 넘겨 審議報告한 後 院의 討論에 附하야 決定하기로 함』

○議長(金奎植) 그러면 그 主文이 바로 되였습니까?

○姜舜議員 바로 되였습니다.

○議長(金奎植) 거기에 或한 句節 더 넣는 것이 必要하지 않을지 …

○朴建雄議員 그 案에 對해서 意見이 있습니다. 그 案은 必要없는 案이라고 생각합니다. 本院에 提出되는 案은 必要에 依支해서 審査도 하는 것이고, 또 緊急히 이 자리에서 決定하는 案은 그대로 成案시킬 수 있습니다. 또 必要에 依支해서 그 案의 內容이라든지 格式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아서 退할 것은 退할 것입니다. 또 必要에 依支해서 常任委員會 特別委員會에 넘겨서 審査한 以後에 거기에 委員會의 意見을 添附해서 院에 提出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院에 提出되는 案은 … 院 가운대에서 提出되는 案이라든가 各種 委員會에서 提出되는 案이라든지 또다른 곳에서 드러오는 案이라든지 … 各 處理에 對한 方式과 內容이 決코 一致할 수 없습니다. 또 여기에 對한 處理法이 院法에 完全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또 어떠한 規定을 짓는 것은 障碍를 가저옵니다. 그러니 動議 再請 三請한 분께서 그 案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問題는 이미 合法的으로 提出되였으니 第一 全州事件에 關한 議題는 決定이 났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滿洲僑胞代表의 請願案 그것만을 上程시겨서 討論하다가 即時 決定된하고 하면 그 具體的 方針으로 作成하야 討議하면 五分 以內에 解決날 입니다. 第三 第四도 同一한 方法으로 決定하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議長이 會議를 進行시키는데 錯誤가 있섰습니다. 그러니 會議進行은 議長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呂運弘議員 議長이나 副議長이나 幹部가 그렇게 規定없이 動議를 받는다면 할 수 없을 줄로 입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万一 五請까지 있다면 六請까지 하겠습니다.

○議長(金奎植) 議長 지금은 可否 묻겠습니다. 動議의 主文은 다 들으섰습니다. 거기에 對해서 可한 줄로 아시는 이 擧手하시오. 否便 擧手하시오.

在席 六十六人 可 十三 否 四十 過半數로 否決되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딴 順序로 들어가서 (二) 『滿洲僑胞 代表의 請願案』입니다.

○尹錫龜議員 이렇게 여러 時間 遲延시키는 것보다도 例에 依해서 우리가 速히 解決하는 것이 가장 捷逕이라고 생각합니다. 請願에 있어서는 戰災民問題는 時急한 것인데 지금의 請願뿐만 아니라 日本 齋洲에도 있는데 文敎厚生部에 맡겨서 審査報告케 하야 그 後에 그 報告를 듣고 院議로서 決定하는 것이 가장 速할 줄 알아서 지금 動議하겠습니다. 主文은 『戰災民 請願書는 文敎厚生部委員에게 맡겨서 審査報告케 하야 院議로 決定할 것』 動議합니다.

○李源生議員 그 動議에 再請합니다.

○金永奎議員 그 動議에 三請합니다.

○張子一議員 지금 그 問題대로 『韓僑代表의 件』은 『戰災民으로 안 되여 있으니까 主文을 …』

○尹錫龜議員 그러면 『戰災民』은 빼고 『韓僑代表』라고 하겠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文敎厚生部 部會에 붙이자는 그 말슴인데 이 問題가 文敎厚生에만 關係가 되는 것인지 아마 그것이 滿洲는 아적은 남의 나라 땅이니까 아마 外務委員에 關係가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우리 僑胞에 關係되는 일이니만치 內務委員會에도 關係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군데만 붙이자고 하지 말고 아마 어데어데 關係되는 部門을 다 包含해서 붙이든지 그러면 그 委員들이 連會議해서 審査討議를 한다든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尹錫龜議員 그것은 厚生部에 넘어가면 厚生部에서는 連絡된 그 委員會에 가서 하면 가장 審査가 精密히 될 줄로 압니다. 즉 厚生部에서 全部 連絡을 했으면 다 알아질 줄 압니다.

○姜舜議員 아마 文敎厚生部와 連絡하는 問題가 붙지 안습니다. 院法에 規定된 것입니다. 그것은 議員이 提出하는게 아니라 民間의 請願書입니다. 請願懲戒委員會가 있습니다. 그것 대놓고 다른데 붙이는 것은 法令에 違反되는 것이올시다. 請願懲戒委員會에 所屬되는 것이올시다.

○廉廷權議員 이 請願은 누구나 여기 同人 여러분이 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時急하게 具體的으로 解決시키게 될까 하는 問題에 關係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어떤 部門에다가 이것을 廻附하드라도 結局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具體的인 方法을 살릴 수 있을가 하는 것이 우리의 本意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問題를 어느 部門에 붙인다고 決議하는 것보다도 具體的인 方法이 없을까 해서 議員들에게 事實로 實質的인 効果를 가져올 수 있는 方法에 좀 더 關心을 가질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委員會에 붙인다는 것보다도 저는 이 자리에 게신 여러 議員들이 具體的인 方策에 對해서 万一 가지신 抱負가 있다면 그것을 좀 開陳하섰으면 좋은 方策이 나오지 않을가 합니다. 萬一 거기에 좋은 案이 나온다면 좋고 不得己 안 나오신다면 分科委員會에 붙이시되 좀 더 이런 問題를 眞實한 誠意를 가지고 게신다면 여기에 對해서 具體的인 方法을 말슴들 해주섰으면 좋겠습니다.

○金朋濬議員 무슨 案件을 上程하면 提案者가 說明을 해야겠구요 그 說明에 對해서 여러 意見을 좀 들어야 修正할 사람도 修正을 하고 審査할 사람도 審査를 하겠구요 案件이 나오면 무엇을 어데다 붙이자 안붙이자 하기 前에 紹介한 議員으로 하야금 內容을 詳細하게 報告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議長(金奎植) 시방 이 動議는 主文이 分明히 되지 않했습니다. 그러나 再請 三請까지 있으니까 그 動議에 對해서 處理를 하는 동안에 說明을 듣자고 하니까 그 紹介한 議員 中에서 한 분만 나와서 暫間 簡單히 說明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案을 處理하는 中이니까 좀 非格式이 되였으나 時間關係로 本人이 議員으로 發送하는 菡卷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는 동안에 崔東旿副議長이 司會하야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제가 代理 하겠습니다. 길게 나와서 說明하시는게 좋겠습니다. 『寫眞 안 박으신 이는 繼續해서 나가시죠』 지금 그 提案을 紹介하신 이로 說明하실 수 있습니까?

○申基彦議員 紹介議員으로서 說明의 말슴을 드리겠습니다. 請願의 內容과 이 請願書로서의 包含된 意思 그것이 얼마나 渴望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 請願書에 對해서 우리가 어떠한 態度 어떤 方法을 即 時取하려는 것입니다. 이 請願書 內容이 自身이 가장 切實히 懇曲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서 다시 說明하려고 하지않습니다. 또 滿洲僑胞 日本 其他 僑胞問題도 있어 가지고 언제나 어데나 同一한 條件이 있으니만큼 다시 時間을 虛費해서 說明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이 請願書는 아까 미리 여러분에게 다 印刷해서 配付되였습니다. 이 內容說明 그 모-든 것이 請願書에 있기 때문에 다시 時間 虛費하시지 않고 다만 紹介人으로서 提示한 請願에 百"퍼-센트"의 充分한 効果를 發生하도록 하야 全員 一致로서 通過되기를 願하는 것이올시다.

○尹錫龜議員 저는 動議者로서 한가지 簡單히 말슴하겠습니다. 여기 內容 仔細히 써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委員會에 넘기면 거기에서 審査한다면 이 根源까지도 잘 알어서 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根源과 內容을 徹底히 알아서 詳細를 한 後에 그 報告를 우리가 받어가지고 여기서 院議로 決定한다면 短時間에 곧 決定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意義를 가지고서 아까 動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議長 말슴이 動議에 對한 主文이 不分明하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對한 것을 다시 한번 읽으시요

○書記 朗讀 『文敎厚生部委員會에 맡겨서 審査報告케 하야 院議로 決定할 것』-

○愼重穆議員 院法 第七十滌에 『請願은 請願懲戒委員會에 붙여서 審査케 함』- 이러한 條文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더 討論할 것 없이 當然히 院法에 依支해서 請願懲戒委員會에 붙여 가지고 審査될 줄 압니다.

○副議長(崔東旿) 改議를 했다면 動議를 하신 이의 權利를 尊重해서 再請 與否가 있은 後에 말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尹錫龜議員 文敎厚生部를 變更해서 請願懲戒委員會에 變更하겠습니다. 그것을 接受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그 動議 主文을 여러분 다 아르셨죠 意見 있습니까?

○金朋濬議員 이 案의 內容을 反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몇 가지 말슴을 합니다. 東北韓僑代表라고 했으니 東北에 있는 韓僑가 여기 드러온 사람인가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東北의 韓僑가 아니예요 그래서 災民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면 모르겠으나 東北韓僑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代表가 못 된다는 것을 말슴합니다. 그러나 여기 東北韓僑代表라고 하니 代表해서 왔다는 말인가 그것도 아닌가 內容을 모르겠습니다. 即 東北에 사는 韓僑가 여기에 災民으로 드러와서 災民을 代表했다고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內容에 있어서 우리가 討議하면 고고 하나만을 討議하겠는가 一般災民을 全體로 들어가지고 討議를 하겠는가 그 問題에 있어서 나로서 생각하기는 요 한 問題만을 가지고는 얘기가 不足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一般戰災民 또는 災難民을 어떻게 하자는 것은 여기에 案으로서 얘기할 수 있지마는 요 몇 사람만을 가지고서는 院議로 붙여서 討議하기가 퍽 未完하다고 생각합니다.

○金墩議員 이 問題에 있어서는 提出된 것이 十二月 三十日인데 지금은 一月 十四日 十五日이나 안 되었습니까? 제가 紹介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 問題는 그때는 元來 東北代表인데 이들이 와가지고는 停車場같은 찬데 있고 或은 獎忠壇收容所 그 房 안에도 드러가지 못하고 밖에 있을 때 마침 그때 申肅氏가 여기에 이 罹災民 戰災民 救護問題를 取扱하시고 계섰는데 그때보다는 조곰 먼저 朝鮮에 나온 분으로 그 뒤에 請願書를 내놓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申肅氏가 오직 滿洲에 있는 同胞나 北支에 있는 同胞들 即 東北代表로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만치 그 決議를 責任지겠고 나부터 要望하는 바는 아까도 鄭伊衡議員도 말슴하였지마는 이 同胞들의 要望하는 바를 들어가지고 善處하기를 바라서 申肅氏가 이것을 提出한 것이올시다.

○張子一議員 여기에 歸還同胞代表라고 해서 議長에게 提出한 것은 그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滿洲에 있는 것이니까 外務國防委員會에서 取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事實은 文字로 쓴다면 『東北韓僑歸還代表』라고 『歸還』 두字를 넣어야 맞는 것입니다. 如何間에 우리가 文字로 보아서 이 案을 退却한다는 것은 大端히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問題는 東北에 轉僑로 있다가 돌아온 그 歸還同胞라는 意味로 보아야 좋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 勿論 여기에 對한 具體 方法을 討論하였으면 좋겠지마는 事實 오히려 우리가 各各 좋은 方法이 있으면 그것을 請願懲戒委員會에 넘긴 뒤에라도 各各 얼마큼이든지 그 案을 提出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로 넘겨도 또 各自가 좋은 案을 그 委員會에 提出하시면 可決 짖기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姜舜議員 그런데 이렇습니다. 아무리 緊急하다고 해도 緊急한 問題는 順序있게 이것을 法的으로 해나가야 『立法』이라고 하는데 緊急하다고 해서 거저 法的 手練- 모든 것을 다 끄리지 않고 함부로 되지 못하는 게올시다. 그 案件을 本文에 어데 代表라고 하면 圖章도 없고 法的으로 되여지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東北僑胞』 또는 『代表』라고 말도 안 되였고 『歸還同胞 戰災民代表』라고 한다든지 … 이렇게 썼다고 한다면 밖에 있을 때에는 東北僑胞지 國內에 드러와서는 제 땅의 제 民族인데 『僑』字를 않쓸 것입니다. 그러니까 틀린게 事實입니다. 그 規模의 格式에 맞이 않는 案件을 請願審査委員會에 넘기겠다는 動議는 不當하다는 것입니다.

○嚴雨龍議員 저는 지금 이 戰災民에 對해서 여러 가지 意見이 있는데 매우 部分的으로 이렇다는 感이 있습니다. 東北에서 -滿洲에서 또는 어데서 왔다는 戰災民은 國內에 와서 다 戰災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或은 書式이 맞지 아니하니 이 請願을 받지 않겠다 圖章이 없으니 公文으로 取扱할 수 없다 … 이런 말은 매우 遺憾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戰災民에 對해서 지금 請願을 받고서 비로서 안다면 너무 現實에 迂遠한 것이 遺憾입니자 제가 調査한 바에 있어서는 京城 안에 있는 戰災民이 二十萬이요. 宿所가 없는 戰災民이 四万이요. 露宿하는 戰災民이 四千人입니다. 이러한 數字의 戰災民이 있는데 東北代表에 限해서 한 請願書로 내는 것은 또한 매우 遺憾된 事實이라고 생각합니다. 國內에 있어서 戰災民에 限해서는 全體를 여기서 一括을 해서 戰災民問題를 解決하는 法令을 세우지 아니하고 團體에서 무슨 代表한 것만으로 局限해서 解決하겠다고 하는데 對해서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런 請願은 이러한 實情을 말하는 한 個의 參考는 될지언정 이 局限된 形式으로 되어있는 戰災民에 對해서 뿐아니라 모든 戰災民에 對한 根本對策을 講究하지 않으면 안될가 생각합니다. 이 点을 特히 말슴합니다.

○金墩議員 東北代表라는 信任狀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알 것입니다. 지금 同地에 있는 韓僑들은 지금 凍死하는 그분들이 代表를 보낸 것이지 여기 드러와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리고 여기 信任狀이 있습니다. 지금도 申肅氏가 나와서 自己의 責任이 있는 이만큼 滿洲에 있는 向胞를 代表하게쭘 된 것이올시다. 여기 信任狀이 있으니 보시고 돌려주신기 바랍니다.

(信任狀을 秘書長席에 提出)

○副議員(崔東旿) 여기의 資格 云云問題는 東北韓國僑民總會長으로 나온 信任狀을 맡은 團體의 圖章과 會長의 圖章을 맡은 委任狀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請願書로서 報告해온 歎願書입니다. 끝에는 申肅氏가 個人 私章을 찍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請願은 여기 와서 한 것이올시다. 하니까 그 代表라는 것은 代表資格이 안될 것 같소이다. 그 資格에 信任狀이라고 하는 것은 東北韓國僑民會 總會長 名議로 印鑑이 찍혀있습니다. 그것도 亦是 參考로 提示된 것이올시다. 그 內容은 이렀습니다.

東北韓國僑民會會長 申肅 醫學博士

厚生委員長 嚴수은

蘆縣韓國中學校長 朴곤양

을 委員長으로 東北韓國代表로 災難民救濟事業에 連絡을 하도록 國內에 派遣함

紀元 四千二百七十九年 十月 三十日

東北韓國僑民會總會 會長 申肅

그렇게 되였고 圖章이 찍혀있습니다.

○金法麟議員 그것이 問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작고 討議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個人의 圖章이 찍혀있든 또 會長이 아니드라도 本議院 議員 가운데 세 명이 紹介를 아니 했습니까? 本議員 三人이 紹介를 하였을 것 같으면 그 事態는 切迫할 줄로 우리가 認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速히 處決하되 尹錫龜議員의 動議대로 處決을 直決하야 주십시요

○副議長(崔東旿) 더 意見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動議 主文 다 記憶하시지요 그러면 動議에 可케 생각하시는 이 擧手하십시오.

否케 여기는 이 擧手하십시요 한 票도 없습니다. … 지금 票決한 結果를 公布합니다. 在席議員 七十二名 可 六十五 否는 없습니다.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럼 第二案의 決定은 났습니다. 第三案의 議案은 『電氣에 關한 建議案』 이것을 上程해 討論에 붙입니다. 提案者로부터 지금 說明이 있겠습니다.

○安在鴻議員 前壇에 나와서 簡單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若干 그 必要한 例를 몇 들기로 합니다. 電氣가 必要하다고 하는 것은 다 略합니다. 根本問題를 말하면 三八線에 있는 것이올시다. 朝鮮의 水力電氣의 大部分이 三八以北에서 오게 되였습니다. 朝鮮의 保藏水力이 大體로 千九百四十四年 付의 計算으로 보면 發電所가 北에 百四介所 南에는 五十六介所 있습니다. 그런데 긴數字는 說明하지 않는다 하드래도 北에는 四百萬 키로왓트 假量 保藏되어있고 南에는 九十六万餘 키로왓트 있다고 합니다. 이 差異에 關해서 말하자면 北에 八十퍼-센트 南에 二十퍼-센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保藏水力이지만 發電 開始된 電力으로만 말하면 南半은 四千八百餘 키로왓트 밖에 안되고 北에는 百二十三萬 七千九百餘 키로왓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北半에 있는 것이 九十六퍼센트 南半에는 四퍼센트 입니다. 이것을 구태여 말하는 것은 三八線問題이지마는 萬一의 境遇에 우리가 獨立을 要望하는 이 마당에서 우리로서는 不吉한 말슴이지만 敵軍이 南半을 占領하게 된다면 電力은 끊어지니 重大問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討議 劈頭에 있어서 깊은 注意들 喚起하야 드리려고 합니다. 南半은 淸平川 水力電氣가 있는데 그 總電力이 約 五萬八千 키로왓트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것조차도 重要한 設備는 三八以北에 屬한 江原道에 있는 만큼 여러분이 記憶할 줄 압니다. 그리므로 이 여러 가지 이야기는 그 程度에 끝이기로 하는 지금 三八以南에서 또 한가지는 全北에 發電機가 있지마는 全然히 發電이 안된다는 狀態올시다. 그것은 여러분의 注意를 喚起해서 말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十一月 中으로부터 鴨綠江 水力電氣로부터 電力이 大端히 制限이 되였습니다. 專門家의 말에 依하면 最近에 三八以北으로부터 以南에 오는 電力은 二万數千 키로왓트에 지나지 안는다는 것이올시다. 거기에 大部分 制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詳細한 數字는 이미 아까 말슴한 故로 그만두고 그것도 傳하는 바에 依하면 鴨綠江에 發電機 세台가 있었는데 한台는 滿洲 方面에 供給하는 것이고 두台는 全朝鮮에 供給하는 것인데 本人이 가보지 못한 故로 確實히 모르나 한台는 가저다 없앴다는지 어쩐는지 左右間에 發電이 不可能하다고 합니다. 撤廢되였다는 말도 있지마는 큰 故障이 났는지 그것은 國際關係에 屬하는 까닭이므로 分明히 本人은 發言하지 못하는 것으로 듣는 바에 依하면 故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群山港이나 木浦 方面의 일을 잘 아시는 이로써는 요前 歲末에 本人이 慶南議員인 愼重穆議員도 簡單한 말슴이 있었지마는 電力의 不足으로 工場이 大部分 쉬고 있다는 말슴이 있었습시다. 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通貨가 膨漲되여서 物價가 暴騰되였지마는 電力이 停止한 以後에 物價高로 말하면 일즉이 없든 것으로 될 줄압니다. 電力이 停止되면 通貨의 膨漲으로 生活必需品이 生産되지 않어서 物價가 서루 暴騰아니 할 수없는 重大한 狀態로 말하면 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故로 本人이 提案한 理由로 말하면 이렀습니다. 北朝鮮委員會에게 向해서 이 電力은 機械를 修理하든지 또는 故意로 發送을 停止한다면 政治的 解決로서만 最大力量을 發揮해서 努力하는 것을 여러 가지 方法으로 交涉하자는 것이요. 둘째는 現在 亦是 그런故로 美軍司令官 하-지中將을 通해서 北朝鮮에 있는 蘇聯軍幹部와 交涉을하야 이 問題를 解決하도록 努力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万一 政治的 理由로 故意로 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故障이 있다면 機械修理하든가 그런 問題에 關해서 이 問題를 中心으로 美蘇 兩軍이 새삼스러히 交涉에 依해서 解決策을 講究하여 달라는 交涉을 우리가 要請하기에 努力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理由로 말하면 南朝鮮에 있어서 民生問題 解決은 嚴然한 生存問題이오 둘째는 이 問題는 實除의 生活問題 民衆의 死活問題이니까 우리는 正正當當하게 民生問題를 들고 同胞愛에 依해서 또는 政治的 精神에 依해서 交涉을 擇하는 것이 여러 点으로 보아 좋다고 생각합니다. 美蘇 兩軍問題일지라도 이 問題를 中心으로 大衆의 死活問題니만큼 美와 아울러 蘇 兩方이 解決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故意로 안 보낸다면 빨리 보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일 機械에 故障이 있으면 技術者를 보내다든가 해서 兩國 사이에 朝鮮의 民生問題에 最大限度의 便宜를 보아달라는 말입니다. 必要한 것은 以上 더 말슴하지 않습니다. 또 이点에 關해서 여러 가지 部分的으로 이러니 저러니한 点도 있지마는 저는 全大衆의 死活問題의 要請이 되니 여러분도 다른 異議가 없을 줄 압니다. 넘기기는 그것은 産業勞農委員會든지 어데로 넘겨주시고, 또 常任委員會 또는 財政一般에도 關係가 있으니까 二、三군데 넘기시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討議하시는 데 있어서는 即時 決定할 수 있도록 믿고 說明을 더 붙이지 않습니다.

○金墩議員 本案件 外務國防委員會에 넘기시기도 提案합니다. 아니 動議합니다.

○金光顯議員 再請합니다.

○徐相俊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 再請이 있는데 거기에 對해서 말슴하십시오.

○卓昌爀議員 異議가 있습니다. 지금 南朝鮮의 電力이 不足하다 事實인 것 같습니다. 그 原因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電力을 우리가 南朝鮮에 만히 오도록 하야겠다 무엇 때문일가 그것은 安在鴻議員이 말슴했습니다. 民生問題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것은 生産增强이다. 그랬습니다. 生産增強이다. 좋습니다. 生産이 不足함으로 物價가 暴騰한다 經濟學의 初步的이올시다. 그런데 問題는 어데 있느냐 南朝鮮의 生産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것은 電力이 不足하다는 單純한 그 原因만 있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잘 알 것이올시다. 南朝鮮工業의 大部分이 敵産인데 그 敵産을 누가 管理하느냐 謀利輩가 합니다. 分明합니다. 謀利輩가! 謀利輩들이 敵産을 管理하는 理由는 어데 있느냐 民生을 위해서 人民의 大衆의 生活을 위해서가 아니라 即 生産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大部分이 在庫物資와 機械와 部分品을 盜賣 -盜賊해다가 판단 말입니다- 自己의 私腹을 채우려는 것이 敵産을 管理하는 그 사람들의 根本的 意圖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事實이올시다. 누가 否認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自己 採算에 맏지 않안 때문에 工場門을 닫고 勞働者는 賃金에 買收되고 數많은 그들 生命을 威脅하고 있습니다. 南朝鮮에 있어서의 儼然한 事實이올시다. 이렇다고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電力問題를 갖다가 어떻게 取扱하겠느냐 그 認識이 不足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問題의 解決은 安議員이 말슴한 것과 같이 民生問題를 解決하자면 電力問題보다도 南朝鮮의 生産을 어떠한 方法으로 해야 되겠는가 經濟的 體制를 어떻게 하야 成功하겠는가 謀利輩의 手中에 있는 敵産管理를 어떠게 處理하여야 겠느냐 이 問題를 먼저 解決한 後에 될 것입니다. 愛國的 民主主義者가 나와야 합니다. 人民을 위하는 大衆을 위하는 生産인만큼 만드는 것이 必要하다 그러면 勿論 電力을 받아드리는 것이 必要합니다.

○李周衡議員 지금 말슴이 上程된 議案에 對해서 多少 脫線되는 感이 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議長으로서 말슴하려고 합니다. 그 動議에 對한 意見이 아니고 本案 自體에 對한 것으로 그것을 自動的으로 外務國防委員會에 넘기자는 動議올시다. 그러면 그 動議에 對해서만 意見 말슴하고 意見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金乎議員 動議에 對해서 必要한 意思를 말슴합니다. 이 問題는 外務國防委員會로 넘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웨그러냐하면 지금 提議를 보면 實行方法이 다 가추워진 것입니다. 그 電氣는 全體가 北鮮에 源泉이 있어서 南鮮에 보내는 것이니 그 本處와 具體的으로 交涉하는 方法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를 말슴하는 가운데 하나는 北鮮을 行政하는 人民委員會에 交涉을 해서 무슨 理由로 안 보내면 어떠한 境遇에 보내는 것이 지금 이렇게 減少가 된 것을 물어 무슨 故障이 있다든지 또는 不足한 것이 있어서 그렇다며 그 問題를 解決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그 理由를 물어서 解決해서 우리에게 便宜를 주어달라고 要求하는 것이 한가지고, 또 한 가지는 北鮮과 南鮮에 美軍과 蘇軍이 있어서 妨害가 되는 만치 兩軍사이에서 解決을 해서 完全하게 해달라고 要求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分科委員會에 넘길 必要가 없습니다. 그런故로 그 要求하는 方法을 우리 院에서 作定해서 그 動議대로 할 것이고 그 提案을 願치 않는다면 退却한 것이올시다. 그래서 委員의 생각으로서는 그 提案대로 우리가 이미 南朝鮮의 우리 同胞를 代表해서 오날 그렇게 議論했다는 것을 北朝鮮의 우리 同胞를 管轄하는 人民委員會에게 公文으로 交涉할 機會를 연다든가 또는 南朝鮮을 管轄하는 美軍과 北朝鮮의 蘇聯長官에게 交涉을 해서 이 問題를 解決해 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院에서 提案하기를 改議합니다.

○張子一議員 그 改議에 再請합니다.

○李周衡議員 그 改議에 三請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지금 動議는 國防外務委員會에 넘겨서 審議한 後에 調査하자는 것이고 改議는 지금 넘길 것 없이 方法과 事實이 다 具備해 있으니까 여기서 表決에 붙이자는 것입니다. 主文 똑똑히 記錄해 두시오.

○金乎議員 提議案에 提示한 대로 그 方法을 取해서 이 院에서 다른 分科委員會에 붙이지 말고 直接으로 處決할 것이올시다.

○副議長(崔東旿) 改議에 意見이 있습니다.

○申基彦議員 이 案의 動議는 改議와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方法問題인데 어떤 動議 或은 改議가 어느 面이 옳고 글으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 案을 決定할 때에 參考할 것이 있습니다. 院法 第七章 六十六條에 말하기를 그 行動範圍를 말한 것이 있는데 『本院 行政首班 以外에는 文書의 往復을 直接行할 수 없음』 이랬는데 이 條交에 抵觸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그것을 알고 處決을 알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서 그 改議는 原提案의 모든 方法을 그대로 實行하자는 것이니까 그 原提案者側에서 다시 說明해 주섰으면 좋겠습니다.

○安在鴻議員 分明합니다. 立法議院으로서 北朝鮮人民委員會에 對해서 보내는 方法을 講究하고 하나는 하-지中將을 通해서 蘇聯軍에게로 이 提案을 講究해 달라고 하는 것을 努力해 달라는 것이올시다.

○副議員(崔東旿) 可否 묻겠습니다. 意見 없으면-

○呂運弘議員 提案한 분에게 물을 말슴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方法을 다 取한단 것인가 或은 人民委員會에만 한다는 것인가

○安在鴻議員 두 가지 다 쓰려고 합니다.

(『可否요』하는 이 있음)

○張子一議員 申基彦議員의 말슴도 있었습니다마는 行政首班 以外에는 文書의 往復을 直接 行할 수 없고 行政首班을 通해 가지고 蘇聯司令部에 보내는 것이 퍽 좋다고 생각합니다.

○鄭伊衡議員 可否 묻기 前에 잠간 말슴 하겠습니다. 지금 動議便에서는 外務國防委員會에 넘기자 했고 改議便은 여기에서 決定해 가지고 北朝鮮人民委員會와 하-지中將에 交涉해 가지고 하게 되는데 畢竟은 性質은 다 마찬가지로 됩니다.

外務國防委員會에 넘기는 것은 우리 機構를 通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될 수 있는 대로 表決할 때에는 한데로 集中시켜 決定하였으면 좋겠습니다.

(『可否요』하는 이 有함)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動議 改議 다 있는 만큼 順序에 依支해서 改議부터 묻겠습니다. 그 改議에 可라고 여기는 이 擧手하시오. … 否케 여기는 이 擧手하시오.

○金光顯議員 動議는 外務國防委員會로 넘기자는 것이고 採擇하자고 하는 것인데 外務國防委員會에 넘기자는 動議를 먼저 表決할 것이고 會議 規則과는 달리 改議부터 붙이는 것은 矛盾인 줄 압니다.

○副議長(崔東旿) 改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넘겨서 하자 即決로 하자 하니까 不可不 可否는 改議를 먼저 묻고 動議를 나종에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規則 말슴 안하시는게 좋을 줄 압니다.

○金溶模議員 그것은 改議 性質도 안됩니다.

○副議長(崔東旿) 可否 묻는 時間에 … 말슴은 조곰 넘어갔습니다. 이미 決定되였으니 다시 改議가 成立이 안됩니다. 다 못 희미한 것은 改議를 擧手할 때에 數를 分明히 세지 못했기 때문에 손을 올리고 내리고 해서 分明히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改議 다시 表決에 붙입니다. 그 改議에 可케 녀기시는 이 한번 다시 더 擧手하시오. … 否케 녀기는 이 擧手하시오. …

表決한 結果 在席議員 七十一人에 可가 二十八 否가 二十 可否間에 表決이 안 되였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動議에 可否를 묻겠습니다. 動議는 잘 記憶하시지요 이 動議에 可便 擧手하시오. … 否타고 여기는이 擧手하십시오. …

在席議員 七十一人 動議에 可便이 四十一人 否가 四人 過半數로 動議가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넷째를 上程하야 討論에 부칩니다. 意見을 말슴하십시오.

○宋鍾玉議員 그 案件에 對해서는 政治犯에 對하야 見解가 區々합니다. 꼭 같지 않습니다. 日帝時代가 아닌 오날에 와서는 政治犯이 眞正한 政治犯이 없는 줄 생각합니다. 웨그러냐 하면 煽動、暴動、殺人、强奪、破壊 等을 하는 惡質分子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本議案에 씌여있는 그 要素들이 果然 眞正한 愛國者 革命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疑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問題에 대해서는 臨時政府가 樹立될 때까지 保留하기를 本人으로서는 動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너머 動議가 일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提案하신 분의 時間이 있으니까?

○呂運弘議員 거기에도 前例에 依해서 提案者로 하여금 그 案에 對해서 說明이 있겠고 그 說明이 있은 다음에 討議에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討議에 붙이기에는 動議가 너머 일다고 저亦是 말슴할 것이올시다. 說明할 必要가 있다면 說明을 要求합니다.

○朴建雄議員 지금 簡單하게 提案하는 理由와 方法을 合해서 例에 依支해서 說明하려고 합니다. 이제 安在鴻議員께서도 지금 南朝鮮 狀態에 對해서 生産經濟에 關한 말슴에는 同感한 意見을 느낌니다. 그러나 北朝鮮에는 어떻하냐 하는 것은 責任 밖의 일이니까 南朝鮮에 있어서마는 모든 것 고칠 것도 있고 建設되여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먼저 고처야 할 것은 第一 먼저 큰 關心을 가지고서 정말 解決을 할 問題는 무엇보다도 먼저 政治를 領導하는 精神이올시다. 우리가 解放以後에 이나라 이 民族을 무엇에 依支해서 指導해 나가느냐 指導的 精神이야요 日本 帝國主義의 朝鮮에 對한 政治에 抗爭하고 여러 가지로 三千萬 人民을 速히 解放시키기 위해서 自己自身과 自己家族과 一切의 幸福을 저버리고 奮鬪 努力한 革命者가 참된 愛國者가 될 분이올시다. 우리의 戰鬪的 認識은 두말할 것도 없이 解放以後의 朝鮮사람은 革命者들의 精神과 革命者들로서 擁護되여야 하겠다는 것을 알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解放 以後의 南朝鮮은 어떻게 되였느냐 하는 것을 簡單히 말하겠습니다.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와 反對로 愛國者가 지금 軍政機關의 主人으로서 解放 以後의 朝鮮의 主人의 자리에 앉은 것은 否定할 수 없는 事實이올시다. 그러나 여기에 親日派、機會主義者들의 軍政關係에 阿附해서 解放 以後의 愛國者들이 많이 投獄된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한 点으로 오날 解放 以前과 더 낳을 것이 없다고들 하였습니다. 그래서 動議는 오날 南朝鮮에 있어 가지고 役獄된 革命愛國者들을 하로바삐 釋放하자는 것이올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解放된 우리 朝鮮은 解放이 다시 되여야겠다고들 합니다. 그 말은 解放된 이 朝鮮 사람은 自由가 없고 壓迫이 甚하고, 또 먹을 것이 없고 日帝時代에 있어서 조곰 남아 있였든 것도 다 없어지고 全部 다 謀利輩가 숨기고 即 다시 말하면 全部 機會主義 性質을 가지고 過去에 있어서 조곰이라도 먹을것이 있든 사람도 지금에 와서는 많이 攪亂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極度의 攪亂狀態에 드러있는게 事實이올시다. 解放 以後의 朝鮮이 이렇게 되게 된 것은 우리 五千年 歷史를 가진 中의 큰 不幸한 일이고 큰 羞恥입니다. 이와같은 羞恥는 없습니다. 日本놈이 있을 때에도 그렇지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正々當々하게 日本을 爲해서 協力한 者들이 革命者를 獄에 잡아넣고 있습니다.

(『簡單히 하시오.』하는 소리 있음)

○副議長(崔東旿) 簡單히 說明하시오.

○朴建雄議員(繼續) 그렇게 時間이 없다고 보면 그 事實의 하나만 들겠습니다. 例컨대 金星淑氏와 安基成氏를 投獄한다든지 한 것이 例이고 그러면 이러한 일이 하나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全北、全南、慶北、慶南에 많은 愛國者들이 監禁된 것이 事實입니다. 그것은 解放의 큰 不幸이고 同時에 朝鮮을 解放해준 聯合國의 美國駐屯軍의 큰 亡身입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解放해준 美國軍에서 被檢 投獄에 協力한 사람 가운데에는 親日派 謀利輩들이 많이 있는 것이 事實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解放해준 이 땅에 와있는 美駐屯軍으로부터 行政權을 맡아가지고 政治를 刷新한다 그것은 무슨 意味입니까? 하-지中將이 聲明한 바와 마찬가지로 美政으로부터 親日派 謀利輩를 내쫓고 革命者 愛國者들을 登用한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立法議院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經濟의 再建이나 民生問題의 解決을 爲해서 本院이 成立된 것이 本院의 基本精神이고 基本任務올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무엇을 計劃한다는 것보다도 이때에 있어서는 먼저 革命者들을 釋放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民衆의 意思를 代表해 가지고 여러 愛國者와 革命者로 하여금 우리와 協力하야 그 抱負하는 바를 實現하게 하는 것이 解放이라고 생각합니다. 万一 그이들을 내놓지 않을것 같으면 民衆의 怨恨은 오날보다도 더 甚하야 分裂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議場 騷亂)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내놓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基本的 任務라고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다 되였습니까?

○白寬洙議員 이 提案은 問題가 많다는 말슴인 것 같은데 本提案한 意義에는 充分치 못하겠습니다. 이 政治犯이라는 意義를 分明히 說明해 주시기를 바랍시다

○副議長(崔東旿) 될 수 있는 데로 다른데 對해서는 길게 說明하시지 말고 簡單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卓昌赫議員 지금 議長의 말슴과 같이 簡單히 하려고 합니다. 問題의 核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政治犯 釋放問題는 오날까지 取扱해오든 問題中 가장 重大한 問題라고 봅니다. 政治犯 釋放에 對한 核心은 그 個人에 對한 同情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朝鮮을 如何히 建設해 나가야 하느냐 하는 問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倭帝時代에 있어 우리 民族을 內部로부터 弱하게하고 思想的 爆彈을 던저서 政治的으로 힘을 못쓰게 하는 同時에 其他 모든 方法을 取해 가지고 經濟的 地盤을 세우려고 하든 日帝가 가장 무서워 하는 이와 같은 運動을 展開시킨 것이 누구였습니까? 오날 다시 監獄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을 빼놓치 안는 理由는 어데 있습니까? 아까 어느 議員의 말슴과 같이 八、一五解放後의 政治犯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無智한 생각입니다. 親日派 民族反逆者들은 오날 南朝鮮에 있어 가지고 反民主主義 勢力을 敎唆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서도 口號로 만은 民主改革을 하느니 무엇을 하느니 하는데 그러면 정말 民主改革이 안되고 獨立을 保持 못하는 것은 이 땅에 民族反逆者의 役割이 있기 때문합니다. 그러면 이 反民主主義 勢力을 찾저 退治할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日帝時代에 가장 勇敢히 싸웠고 오늘날에도 勇敢히 反民主主義勢力과 間斷없이 싸워오고 지금 監獄에 잡혀 들어가 있는 이사람이 않하면 아니됩니다. 이 사람들이 民主勢力을 잡지 않으면 親日派 民族反逆者 謀利輩 等 反民主 勢力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治安妨害니 軍政法令違反이니 하는 것 그것을 어데에 適用해야 하느냐 하면 反動的인 民族路線을 걸어서 朝鮮의 民主改革을 못하게 하고 獨立을 妨害하는 이 反民 主勢力에게 適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場內騷亂) 그러니까 問題는 現在 이와 같은 여러 가지 口實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릴수 있는날이 와야겠다는 말슴입니다.

○副議長(崔東旿) 좀 注意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議長』하고 불르면서 손을 들고 있는 이가 벌서부터 한 분이 있었는데 그 뒤로 두 분 세 분들이 또 손을 들으면 混亂에 빠집니다. 『尹錫龜議員 말슴하시오.』하는 말을 分明히 들었으면 딴 분은 작고 손을 들지 않도록 努力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錫龜議員 參考로 말슴하겠습니다. 政治犯을 全部 出獄하게 하자는데 對해서 잠간 意見을 말슴합니다. 眞正한 愛國者가 失手로 因하야 收監되였다면 그것은 千萬遺慽의 일입니다. 그러한 政治犯은 우리가 오날이라도 釋放에 對해서 努力해 가지고 同心 努力하야 建國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은 一般이다. 希望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政治犯의 限界를 規定하지 않고 漠然하게 釋放을 한다든가 하면 現段階에 있어서는 社會에 큰 惡質 影響이 많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웨그러냐 하면 政治犯이라 해도 惡質分子도 많이 섞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前날 親日派 行動을 하든 者 日帝의 密偵을 하든者 以前에 勞働者를 搾取해서 生活하든者가 이러한 者들이 지금와서는 가장 愛國者인듯이 左翼이니 右翼이니 하야 여러 모양으로서 秘密會議를 召集해서 自己 意見을 받지 않는 사람을 死刑宣告를 한다든가 또는 恐喝 脅迫을 해가면서 安寧 秩序를 紊亂하는 일이 많이 생겨진 줄 압니다. 또한 그러한 가운데에서 사람을 欺瞞해 가지고 或은 威脅해 가지고 左翼이나 右翼間의 指導者의 打倒宣言을 한다든가 이와 같은 일도 많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政治犯이라고 認定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政治犯의 限界를 規定해 가지고 眞正한 愛國者이면 우리가 速히 釋放하도록 懇請하려니와 그러한 惡質分子를 우리가 眞正한 愛國者로 規定할 수는 없습니다.

○梁濟博議員 緊急입니다. 主文을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하며 밤새도록 해도 안되니 討論을 停止하시오. 處理方法으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緊急 動議가 나왔습니다마는 議長 自身도 緊急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다섯 시 … 時間이 다 되였습니다. 이 問題가 暫間에 落着이 되면 意外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時間 變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場內 騷亂)

○金奎植議員 緊急입니다. 지금 緊急 動議를 합니다. 지금 時間이 다섯 시 二十分이 지냈습니다. 아니 三十分이나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時間 延長하는 緊急 動議를 하구요 내가 緊急 動議를 하는 것은 이 問題를 여기서 무슨 重要性이 있느니 무슨 政治犯이란 어떻게 解釋하느냐를 이야기하게 되면 아마 이 政治犯 解釋부터 몇날이 걸릴 것 같소이다. 各々意見을 달리하는 解釋問題를 풀으려면 여러 날이 걸리니 아마 또 모든 法律에 對해서 모든 條例를 갖다가 놓아도 우리의 當한 形便으로서는 어떤 것이 政治犯인지 얻어내기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므로 解釋에 있어서는 아마 法曹界 사람들과 軍政廳 自體 中에서도 무엇은 政治犯이고, 또 무엇은 그것이 아닌가를 解釋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勿論 그네들의 解釋이 우리의 解釋과 꼭 맞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政治犯이라는 것은 西洋말로 飜譯하기부터 大端히 어렵습니다.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지 않소이다. 『크리미너라』라고 하면 『刑事犯』이지 내가 아는 法律文字로는 『크리미너리』도 안이고 『부리터널』은 『政治 嫌疑者』라는 말입니다. 『政治犯』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問題는 더 時間 虛費 하지 말고 第一 第二 分科委員 連席會議에 넘기기를 動議합니다.

(『議長』 『議長』하고 發言을 求하는 이 있음)

暫間 게사요 言權은 나에게 있소이다. 第一分科委員會는 法制委員會고 第二分科委員會는 內務委員會올시다. 그러면 이것이 重要한 問題이니만큼 이 두 分科委員會의 連席 會議에 넘겨서 이 問題를 잘 檢討해서 거기에 上程된 建議案이든지 可案이라든지 내서 먼저 討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問題는 『第 一 第二 두 分科委員會 連席會에 붙이기』를 動議합니다.

○黃鎭南議員 再請합니다.

○金乎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에 再請과 三請이 있습니다. 動議에 對해서 意見이 있습니까?

○廉廷權議員 그 動議에 四請하려고 합니다.

○宋鍾玉議員 提案者側의 理由 說明을 들어보면 좀 不分明 합니다. 어째서 그러냐하면 日帝時代의 무엇이라고 하는 殘滓가 있다면 資格審査委員會에 붙여가지고 官吏가 잘못한 것을 審査하면 될 줄 압니다. 또 親日派 民族反逆者 謀利輩 奸商輩는 그 處理에 對해서도 提出하면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本問題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眞正한 政治犯이 있다면 本院으로서 果然 討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政治犯의 限界가 區區不同합니다. 解放 以後 日帝時代가 아닌 오날에 와서는 政治犯은 別로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웨그러냐 하면 煽動、暴動、殺人、放火、破壞를 敢行하는 惡質分子가 各處에 日加月增하는 까닭입니다. 이 問題가 이 提議案이 意味하는 罪因들이 眞正한 革命家인지 愛國者인지 本件에 對해서는 아지 못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렇게 말하면 發表하는 意見이 會議中 全體의 尊重을 못받습니다. 萬一 意見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動議하는 同時에 그 動議에 對한 處理를 말할 時間입니다. 그 動議에 對해서 改議를 하시겠으면 하시고 若干의 說明을 붙이려면 붙일 수 있습니다.

○宋鍾玉議員 그러면 改議합니다. 『政治犯 建議案은 臨時政府가 樹立될 때까지 保留할 것』 改議합니다.

○黃保翌議員 再請합니다.

○千珍喆議員 三請합니다.

○李周衡議員 改議에 贊成하는 사람의 한사람으로 말슴합니다. 다만 改議하신 분에 對해서 이 사람의 意見을 參酌해 주섰으면 좋겠다는 意見이 있습니다. 漠然히 『臨時政府가 될 때까지』라고 지금 이렇게 하지 말고 政治犯으로서 萬一 眞正한 愛國者의 理念에서 하였다고 보면 하로빨리 한時라도 빨리 救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任務이라고 하겠지만 지금은 어떤 것이 政治犯인지 또는 어떤 法規에 依해서 處罰될는지 아모것도 없는 白紙올시다. 그러나 現在는 그 사람들은 美軍政의 判決을 받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美軍政의 布告令에 代身할만한 法令이 制定될 때까지 保留한다』는 그런 뜻으로 하신다든지 參酌해 주시면 거기 改議에 贊成하겠습니다.

○金奎植議員 動議者로서 添附해 말슴하겠습니다. 그 改議는 適當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議長이 어떻게 處理하시는지 몰으겠지마는- 웨그러냐 하면 그 改議가 그 動議와는 完全히 性質이 다릅니다. 動議는 이것이 重要한 問題이니만치 거기에 對해서 檢討할 것을 檢討해서 우리가 그 問題를 第一常任委員會와 第二常任委員會가 있으니 이 두 常任委員會에 붙여서 檢討할 것 檢討하고 解釋할 것 解釋하고 거기에 對한 建議를 어떤 方面에 建議할 必要가 있으면 本院에서 意見을 添附해서 거기에다가 提出하는 것이오 이것을 그러면 그마만한 處理도 않한다는 것은 本院으로서 너머나 한 方面에서 建議하는 것을 不誠意하게 處理하는 것으로 압니다. 또 萬一 臨時政府가 생길때까지 保留한달 것 같으면 그 問題를 處理 말자는 말과 같습니다. 臨時政府가 언제 樹立될는지 아직도 우리가 蒼茫한 가운데 있어서 美蘇共同委員會가 來日 열려서 글피 그글피 臨時政府가 樹立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나보기에는 그렇게 速히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三年後에나 될지 … 解放以后 一年 넉달이 되여서 다섯달로 잡히면서도 여기에 앉어서 이러한 奇妙한 狀態를 가지고 이러한 客觀情勢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議論하고 있는데 아직도 臨時政府가 석달 後에 나올지 무엇 一年 三年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不係하고 臨時政府가 될 때까지 내밀자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 그 提案者 方面의 意思를 無視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웨그러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는 여기에 語弊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右側이 多數고 左側이 少數올시다. 多數나 少數를 不係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 우리의 宣誓에 있는 바요 여기 院法에도 있는 바요 … 南北이 統一되여 左右가 合作하든지 南北이 統一되여서 우리의 目的을 達하자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方面에서 案이 나오든지 하면 거기에 對해서 相當히 討議해서 그것을 棄却을 할 것이면 棄却을 하고 處理할 것이면 處理를 할 것이지 거기에 對해서 處理를 할 것도 그렇게 法이나서 굼벙이式으로 꿈질해서 臨時政府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자니 獨立되기까지 기다리자는 것은 너머나 過한 줄로 생각합니다. 나는 可便으로 處理하자는 말도 아니고 否便으로 棄却을 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相當히 檢討할 때까지 檢討를 하자 그래서 上程된다면 重大한 것이 되기 때문에 第一 第二常任委員會 連席會議로 붙이자는 것이올시다. 또 지금 政治犯에 對해서는 내가 아는 바로는 어느 날 저번에 左翼의 呂運亨氏와 本人이 … 本人이 右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右翼의 同人들은 本人을 가지고 左翼에 팔려 넘어갔다는 말도 있고 어떤 左翼 一部分에서는 金奎植이는 美國軍政의 走狗라도 한답데다마는 나는 不係합니다. 나는 내 民族의 自由와 獨立을 찾기 위해서 努力을 하는 나니까 左라고 해도 不係요 뉘의 走狗라고 해도 不係요 나는 내 民族을 위해서 努力을 하는것 뿐이올시다. 그때에 이 左右合作일로 呂運亨氏와 本人과 하-지中將을 맞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부라운』中尉도 있었고 뻐취中尉도 參席했습니다마는 그때에 呂運亨氏가 政治犯 釋放問題 要求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지中將의 對答이 『그 政治犯으로 被囚된 사람의 名單을 가지고 오너라 우리도 그 名單을 가지고 우리가 그 名單을 檢討해서 政治犯인지 아닌지 그것을 判斷해 가지고 釋放할 것은 釋放하겠다』 그렇게까지 말이 되였습니다마는 呂運亨氏가 오날까지 그 名單을 갖어오지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美軍政長官이 政治犯 釋放해 달라는 問題에 있어서 그마만한 好意라도 表示하는데 우리로서는 左翼이니 右翼이니 그것만을 主張하고 感情的에 끝처서 그 問題를 『우리 獨立된 後에 處理함세』하는 것은 너머나 遼遠하다고 생각하고 너머나 對方에 對해서 提案한 것을 無視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合當치 않다고 봅니다. 万一 左右의 合作과 南北의 統一로서 우리는 統一되여야만 臨時政府도 생기겠고 우리의 自由도 생기겠고 統一하여 가지고만 朝鮮이 獨立되는 것은 鐵則올시다. 鉄石과 같은 原則입니다. 그 原則에서 버서날 수는 없소이다. 오날과 같이 左右가 난위여 있고 三十八度線으로 이렇게 南北으로 갈려서 蘇聯占領軍이 北에 있고 南에도 占領軍이 있는데 이것이 占領을 繼續해가지고 우리 民族이 統一되지 못한 때에는 統一되기 前까지는 우리에게 自由가 없고 우리와 獨立이 없겠다는 것을 나는 말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 問題에 對해서 虛心坦懷하게 檢討에 붙여서 어느 方面에 建議할 것이 있으면 建議하고 그것이 잘못되였다면 여기서 否決하든지 하여야 할 것입니다. 民衆의 代表인 여러분들이 아니오 그 責任은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可否를 묻겠습니다. 지금 改議하신 이의 말슴을 듣고, 또 너머 時間이 促迫해가지고 말슴이 저 역시 不分明하게 들여서 改議를 宣布할 餘地도 없었고 議長께 말슴하실 機會도 못들였고 事情의 通曉하지 못한 것도 事實입니다. 會規를 보드라도 우리에게 생긴 問題는 우리 會規 안에 解決하려고 내놓는 案에 會期 以前의 다른 때에 있어서 處理하도록 하자는 意見은 좀 問題로 常識的으로 判斷해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改議하신 이의 意見을 斟酌하신 우에 異議가 없으시다면 動議의 可否를 表決하려고 합니다.

○宋鍾玉議員 잠간 意見 말슴하겠습니다. 動議한 것과 改議한 것이 반드시 左右合作이나 民族統一을 反對하는 意見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合作과 統一을 줄로 삼고 나가야 합디다 그러한 動議가 있다면 改議로 고처서 말슴하였습니다.

웨그러냐 하면 시방은 左右冀을 勿論하고 極烈分子를 政治犯이라고 할 것 같으면 右에 있는 者가 나가면 左를 破壞시키려고 할 것이오 左를 釋放할 것 같으면 右를 破壞하려고 할 것이니 그렇다면 이것이 반드시 右나 左를 擁護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可否요 可否요』하는 이 有함)

(場內 騷亂)

○副議長(崔東旿) 暫間 참으시우

○宋鍾玉議員 左나 右를 反駁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지금은 내가 動議합니다. 어제 말슴한 것과 같이 그 改議는 너머 議會時間이 延長되느니만치 時間延長의 可否를 묻든지 하려고 합니다.

○金奎植議員 議長! 規則이오 議長이 言權을 停止시키고 이것을(木槌를 손에 들면서) 두둘길 때에는 그것을 尊重히 생각하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語弊있는 말슴같습니다마는 事實 議會席上에서는 이것을 議員 以上으로 尊重히 하여야 됩니다. 議長이 이것을 뚜드리고 言權을 停止시킬 때에는 반드시 議員으로서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議長이 이것을 두드리고 言權을 停止시켜도 작고 自己말만 하는 議員은 반드시 懲戒를 받어야 합니다.

(『옳소』하는 이 『可否요』하는 이 있음)

『옳소』 소리도 잘못입니다. 議院에는 이러한 法이 없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런故로 우리 일을 速히 해가십시다. 可否에 意見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만일 可否에 意見이 있다며는 時間을 延長하든지 來日 다시 繼續해서 討論을 한다든지 …

(『可否요』 『可否』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可否 묻는데 意見 없으면 可否 表決합니다. 動議의 主文은 다 아시지요 그 動議에 可케 생각하는 이 擧手하시오. … 否케 여기는 이 擧手하시오. …

在席員이 七十二人올시다. 可가 三十七 否가 廿一 三十七이면 過半數로 動議가 可決되였습니다. (若干의 拍手소리)

○副議員(崔東旿) 그러면 지금은 時間이 豫定보다 지냈습니다.

○金奎植議員 지금 休會를 議長이 宣布하기 前에 本議員으로서는 생각하기를 來日부터 오는 土曜日까지 나흘 동안 休會하려고 합니다. 議會幹部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本來는 오날부터 休會하자는 것이야요 웨그러냐 하면 이 各 委員會가 일을 處理맞여야 겠으니까 여러 幹部로서 作定했습니다. 그럼 休會를 宣布하시기를 바랍니다.

○李南圭議員 緊急입니다. 緊急한 일이 있어서 提出할 것이 있습니다. 大端히 緊急한 內容이여서 나흘 동안이나 넘길 것이 안입니다. 四十餘 議員이 連署한 緊急 動議를 봐서도 그대로 넘기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議會順序가 끝난 다음의 緊急 動議 받기가 … 조곰 지금은 時間이 長時間이 없습니다. 지금 議長으로서 四日間의 休會하고 오늘 會議는 지금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五時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