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十一號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一月 六日
第七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回 第六次會議錄 通過
五、報告及 報告에 對한 接受處理案
六、各委員會 委員選擧에 關한 詮衡委員 選擧
七、休息
八、詮衡委員의 報告
九、各委員會 委員選擧
十、其他
十一、休會
下午 一時 開議
○議長(金奎植) 出席員이 四十五人이니까 過半數가 되였으니 開會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은 開會를 宣布합니다. 오늘 會議順序는 여기 적힌 것과 같습니다. 이 會議順序에 對해서 修正할 것 있으면 말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대 여기 이 會議順序의 題目을 어떻게 할까요? 本來 議長과 議會幹部로서 이 會議順序를 定하는 것이지만 …… 우리 會는 第一期 第二期하는 期數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會期는 過渡 臨時政府가 樹立될 때까지 或은 南北을 統一한 새 立法議院이 成立될 때까지 그것이 會期이기 때문에 期數는 해가 바뀐다든지 一年을 限期로 한다든지 이것이 없을 것이올시다. 그러니 會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웨그러냐 하면 이번에도 몇日 동안 休會를 하고서 오늘에야 비로소 會議를 繼續하는 것이니까 먼저번 會議한 것을 第一回로 하고 오늘부터 모이는 會議를 第二回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고 거기 次數로 말하면 이미 會數를 나눈다며는 一次 二次 三次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겠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또 한 가지 問題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나가면 이 다음에 어느 때든지 會議가 다 合해서 第몇次 會議냐 하는 그 問題가 날 때 合算을 해 보아야 알 것이란 말이여요. 그러니까 會數를 난울 때 그냥 第一回 第二回하고 난우드라도 次數는 그대로 나가는 것이 좋을지 回數만은 구만두고 그냥 第몇次 그대로만 내려갈는지 거기에 對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좋은 意見이 있으면 參考로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相日議員 新年 開會劈頭에 「하-지」中將의 聲明에 對해서 議長으로서 말슴할 수 있는 範圍 內에서 所感과 所信을 一般議員에게 말슴해주셨으면 感謝하겠습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會議順序에 對해서 먼저 말슴하십시오.
○張子一議員 지금 말슴과 같이 回數는 옳지만 計箅해 나가기가 困難하니까 그대로 次數의 番號를 繼續的으로 加하는 것이 便利하고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거기에 對해서 異議 없으십니까 別 異議없으면 그대로 進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會議는 第一回 第七次가 됩니다.
○金昌根議員 回數를 넣은 以上에는 次數를 同一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混亂을 일으킬 念慮가 있습니다. 第一回의 몇次 第二回의 몇次라는 것이 分明해야 보는 사람이 알겠는데 萬一 第一回 第七次라면 보기가 困難할 것입니다.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提案하신데 異議가 있는 模樣이나 여기 씌운 대로 하자는 것이니까 ……
○金朋濬議員 議會의 回數라는 것은 첫날부터 繼續해서 내려갈 뿐이지 次數로 내려갈 理由가 없습니다. 本來 議食規例는 全部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次次 速記錄도 나오고 會議錄도 通過되는 以上에는 次數는 複雜하게 할 必要가 없어요. 몇 回니 몇 次니 할 必要도 없고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해서 몇 回가 되든지 나가는 것이 議會記錄의 한 方式이라고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次數없이 한다면 오늘은 第七回會議라 하는 그 말슴인가요
○金朋濬議員 네 그렇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거기에 對해서 作定할려면 成案을 해서 말슴해야지요 意見이 여러 가지로 되였으니까?
○金朋濬議員 그러면 成案하겠습니다. 議會記錄에 別로 第몇次로 할 必要가 없고 第몇回로 繼續 하기를 動議합니다.
○張勉議員 再請합니다.
○議長(金奎植) 意見 말슴하시오.
○張子一議員 처음에 一回 二回를 넣는다는 것은 繼續해서 會議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게는데 말하자면 第一回는 지나가는 것이고, 또 이번에 새로 始作하는 까닭에 또 그런 것을 記憶할 수 없으니까 卽 第一回부터 몇번제인지 그것을 速히 알기 爲해서 次數를 繼續하자고 말한 것인데 그런 意味에서 改議를 합니다.
○議長(金奎植) 改議가 어떻게 主文이 되였어요 그 改議의 再請이 있습니까? 없으면 改議는 成立이 않됩니다. 次數는 빼고 第一回 第二回로 얼마든지 繼續해나가자는 것이 動議 再請이올시다. 거기에 對해서 더 意見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디 主文은 그만하면 다 아실 것이올시다. 이 會議의 回數가 次數를 第一回 第七次라 할 것 없이 第一回 第二回 連續해서 내려가기로 中間에 얼마 동안을 쉬고 안 쉬고는 不拘하고 그대로 하자는 것 그렇게 動議 再請이올시다.
可한 줄 아시는 이 擧手하십시요
否便 擧手 하십시요
○議長(金奎植) 在席議員이 五十六人이고 可가 十六 否가 一이올시다. 그러면 未決되였습니다. 動議와 再請이 未決된 以上에는 그대로 即 原案이라고 할지 一回 二回로 分하고 每回의 次數를 分해서 하는 것이 可하다고 하신 이는 擧手하십시요
○議長(金奎植) 이 問題도 또 未决이올시다. 在席員 五十六人에 可 十八 否 四○
○安在鴻議員 職權에 關한 일인 줄 아니까 討議할 必要가 없는 줄로 압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議長과 幹部側에서 다시 議論해서 作定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第 一回 第六次 會議錄 通過올시다.
(書記 第一回 第六次會議錄 朗讀)
○議長(金奎植) 會議錄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슴하시오.
○元世勳議員 會議錄을 읽은 것을 들으니까 『第三次 選擧』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되였으니 『第三次 投票』로 고처주시기 바랍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第三投票라고 修正하시요 다른 것은 修正할 것이 없습니까?
○金昌根議員 尹錫龜議員을 官選議員이라고 하였는데 民選議員이올시다.
○議長(金奎植) 그 外에 修正할 것 없읍니까 …… 없으면 그대로 修正해서 通過합니다. 지금 한 두 가지 本議長으로서 報告해 들이겠습니다. 요 前번에 幹部 任命에 對해서 副事務長을 말슴 못해들였습니다. 그後 作定하였는대 副事務長은 여기 앉이신 盧龍鎬氏입니다. 盧龍鎬氏는 本來 軍政廳에서 마련해놓은 秘書處의 法制局長으로 게신 분으로 軍政廳에서 마련해놓은 事務處는 그대로 있게 되는지 여기 무슨 變動이 있는지 그것은 軍政廳 自體에서 할 것이니까 本議院으로서는 여기 對해서 關係를 하지 안습니다. 萬一 自己네들이 議論해서 주린다든지 혹은 늘인다든지 或 우리더러 몇 部分을 넘겨 맡으라고 하면 우리가 맡을 수 있는 部分에 限해서 맡는다든지 人員에 對해서도 議論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或 盧龍鎬氏가 여기 副事務長으로 就任하는 것은 亦是 全奎弘事務長과 같이 아직은 兼任 性質이 되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事務長 全奎弘博士 副事務長 盧龍鎬氏올시다. 盧龍鎬氏는 軍政廳에서 마련해놓은 事務處의 法制局長이였고 京都 帝國大學法學士이고 또는 八、一五 以後에 特別히 여기 法曹界에 重要한 貴任을 갖이셨든 이올시다. 그러면 지금 秘書長과 副秘書長과 事務長과 副事務長은 다 말슴해들였습니다. 그러고 秘書處의 部署 組織이라든지 人員을 어떻게 配置할 것이라든지 事務處의 人員을 어떻게 配置할 것은 各々 事務長 副事務長과 議論해서 할 것이고 配置된 뒤에 或 報告해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大槪 누구신지 알어야 될 것이니까 지금 暫間 紹介해 들이겠습니다. 요 前에 李相壽氏를 秘書長으로 낸다고 하는 것만은 말슴하였으나 여기 나오지 않었기 대문에 紹介 못하였습니다. 지금 李相壽氏를 먼저 紹介합니다.
○秘書長(李相壽) 제가 李相壽올시다. 아무것도 모릅니다마는 잘 指導鞭韃해 주시기 바랍니다.
(拍手)
○議長(金奎植) 그 다음은 副秘書長 薛貞植氏는 美國 콜럼비야大學 文學科 出身이올시다. (薛貞植氏 起立 人事) (拍手) 事務長은 이미 다 아시는 것이고 副事務長은 지금 말슴한 盧龍鎬氏올시다. (盧龍氏 起立 人事) (拍手) 그 다음으로 報告해 드릴 것은 아마 院法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아서야 되겠으니까 議長室 秘書에 國文秘書는 安偶生氏올시다. 그러면 아무때나 議長室에 오시면 만나보실 것이올시다. 英文 秘書는 趙東珍氏올시다. 그 다음은 아직까지 缺席한 議員에 對해서는 지금 公翰을 다 發하는 中이올시다. 이번 各道 서울市까지라도 누구-가 當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通知書가 이 議院으로는 받은 일이 없어요. 或 事務處에서 事務總長이 받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議院으로서 通知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市는 한 분이 나오셨는데 오늘 드르니까 더 한 분 나오셨다고 하는데 아직 기별은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서울市長 名義로 서울市廳으로서 누가 選擧되였다고 하는 通知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또는 濟州道에서 代表 둘이 났지마는 서울市까지 왔다가 도로 갔다고 하는데 濟州道廳에서 여기에 기별한 것이 없고 萬一 公式으로 말할 것 같으면 濟州道에서 누가 代表로 났는지 안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代表가 圓滿히 오지 아니한 地方에는 公文을 發하기로 하였습니다. 其 地方代表 代議員이 누구々々인지 알어가지고 議長 名義로 出席 催促通知書를 브내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報告해 드릴 것은 在朝鮮美駐屯軍司令長官 「하-지」中將의 公文으로 美側 連絡委員會를 組織하고 所謂 그 委員長은 「위크린」代將이고 여기 對한 委員 名簿를 보낸 것이 있습니다. 지금 秘書長이 朗讀해드리겠습니다. 飜譯한 것을 朗讀해드립니다.
○副秘書長(薛貞植 朗讀) 敬愛하는 金博士 本官은 「부라운」少將과 「헬믹」代將에게 名己 代表들을 任命하야 立法議院 連絡委員會를 設置하어 立法議院을 創設하는데 있어서 連絡委員을 完備하도록 하였고 또한 貴下와 및 議員諸氏가 必要를 느끼시는 諸般事項에 關하야 協力하도록 指示하였습니다. 連絡委員會는 何時든지 貴下가 要請하실 때 貴下가 貴下의 代表들과 相議하겠습니다. 委員會의 委員氏名과 該當 諸部署는 如左합니다.
委員長 「죤·위크린」代將
共同委員長 「이·애푸·뚝쓰」大佐
經濟事宜 「에이·씨·뻔즈」博士
社會經濟問題 「죤·케·컬린」大佐
行政事宜 「에이·제이·린컨」大佐
政治事宜 「엘·엠·뻐취」中尉
此委員會가 南朝鮮過渡立法議院에 對하야 適切한 協力을 할 수 있도록 하기 爲하야 可及的 速히 貴下가 任命하시는 代表團과 委員會의 會談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一九四六年 十二月 二十七日
美駐屯軍司令官 「죤·알·하-지」中將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金奎植博士 貴下
○議長(金奎植) 議長으로서 報告는 그마만치 하고 秘書長이 報告할 것이 있습니다.
秘書長 報告 副秘書長(薛貞植) 朗讀
멧세-지
「로산젤스」市에서 現在 開催中인 韓人大會는 過渡立法議院을 支持하여 그 成功을 禱祝함
로산젠스 韓人大會 代表 韓始大
南朝鮮過渡立法議院長 議長 金奎植博士 貴下
北朝鮮 電力制限에 關한 緊急對策에 對한 提案 一北朝鮮 蘇聯軍管 制下에 있는 電力發送 制限으로 因하야 南朝鮮의 모든 工場은 動力의 欠陷으로 從業 不能한 狀態에 빠저가고 있어 民生 生活上 一大 災厄으로 되여있음으로 本院은 北朝鮮人民委員會와 南朝鮮美駐屯軍司令官 「하-지」中將과 交涉하야 電力制限을 迅速 解除하도록 極力 推進을 할 것
檀紀 四千二百八十年 一月 一日
右提案動議者 南朝鮮過渡立法議院
官選議員 安在鴻 忠北議員 金永奎 全北議員 尹錫龜 官選議員 嚴雨龍 忠北議員 宋鍾玉 官選議員 許侃龍 忠北議員 黃喆性 京畿道議員 崔鳴煥 京畿道議員 李琮根
嘆願書
檀紀 四二七九年 十二月 三十日
東北韓僑代表 申肅
過渡立法議院議長 公鑿
乘船 歸國한 東北戰災同胞 緊急對策에 關한 件
本月 二十一日 瀋陽發 錦州를 經하야 葫盧島에서 乘船 五日間 朔風寒雪에 病든 同胞 二千餘名이 同 二十八日 仁川에 上陸하야 荷物列車로 同日 午後八時頃에 서울驛까지 輸送되여 親所 或 旅舘에 宿泊을 除한 外 五六百名은 獎忠壇收容所에 收容된 바 元來 該所는 先入同胞들로 猍隘하야 容膝키 難한 埸所임에 不拘하고 무슨 荷物의 取扱과 같이 無理하게 收容되여 或座 或立에 어름같은 冷室에서 一夜間 經過함으로 因하야 病者를 續出케 함은 이것을 同族愛로 救濟라함보다 차라리 罪囚보다 甚한 虐待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十死九生으로 할 일 없이 故國을 찾어온 劈頭에 맛보는 悲哀의 慘狀을 들어 이와 같이 仰訴하오니 賢明한 諸公은 此에 對한 緊急 對策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紹介議員 金墩 許侃龍 申基彦
○申基彦議員 會議順序에 關한 것입니다. 지금 報告를 했는데 議員幹部로서 萬一 이제 報告한 몇 案을 或 可否로써 討議에 붙이실려면 먼저 報告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以上에는 그 臨時提案을 報告할 必要는 없습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하-지」中將의 片紙 온 것이라든지 其他 여태까지 報告해 드린 것은 本院에서 알으서야 할 것이고 勿論 提案이 들어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一切 案件審査委員會가 없으니까 秘書處나 議員幹部로서는 不得己 그것을 어떠한 審査委員會에게 매끼자든지 그것을 上程해가지고 討議한다든지 지금 報告해들이는 것뿐이올시다.
○副事務長(盧龍鎬) 事務處로서 報告 두 가지가 있습니다. 地方에서 올라오신 代議員께 宿所가 配定이 되였어요 明洞에 있는 第一호텔과 御成町에 있는 南山호텔입니다. 여러분께서 希望이 계시다면 이 두 군데와 事務處에서 交涉을 해가지고 連絡을 해들이기로 되였습니다. 그런데 房이 全部 日本式 다다미房이 되여서 大端히 출 것 같습니다마는 必要하시다면 連絡을 하겠습니다. 房은 第一호텔이나 南山호텔이나 各 두個式 밖에 없는데 한 房에 두 분 乃至 세 분은 계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一泊二食에 三百六十圓 이올시다. 그러니 必要하시면는 오늘 來日에 事務處에 連絡해 주섰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官選이나 民選代議員으로 京城市 以外에 居住하시는 議員께는 每日 旅費特別手當이라는 名目으로 하로에 二百員式 特別支給 하기로 되였다고 司計局에서 通知가 왔습니다. 그러하니 京城市 以外에 게시는 議員께서는 事務處에 連絡을 取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每日 開會中 全部가 아니라 會議있는 날만 限하는 것이랍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地方에서 오신 代議員들은 事務處와 連絡하셔서 宿所 定하는 것이라든지 日費에 關한 것이라든지 다 仔細히 알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로서도 한 가지 묻고저 합니다. 그러면 그 二百圓은 日費이고 每日 手當金 二百圓은 會議가 있는 날만 限해서 支拂한다고 하니까 그 旅舘의 宿費라든지 食費는 事務處에서 擔當하는 것입니까?
○副事務長(盧龍鎬) 거기에 對해서는 지금 事務處로서 責任있는 말슴을 드리기가 어렵고 所謂 旅費規定이 地方에서 오신 분께는 來往의 車費實費와 하로에 百圓式의 手當 이렇게만 되여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事務處에서도 司計局과 連絡을 해가지고 하로에 四百五十圓 乃至 五百圓을 支拂하는데 手當이 約 百圓이라고 할 것 같으면 三百五十圓 乃至 四百五十圓 欠損되지 않으냐 하고 그것을 말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交涉했습니다마는 現在의 그 旅費規定이라든지 또는 手當 日當 이런 規定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서 特別히 議員께 支拂할 名目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結局은 여러가지로 交涉한 結果 겨우 二百圓 程度의 容認을 받었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그 問題는 事務處에서 事務長과 副事務長이 交涉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웨그러냐 하면 二百圓 手當金은 會議하는 날만 限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 이름과 같이 手當金이고 또는 來往車費라든지 其他 宿泊費와 食費라든지 그것은 會議를 하나 안하나 또한 休會하는 동안의 宿泊料라는 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食費는 그대로 있는 것이니까 반드시 거기에 對해서는 分明한 規定이 되도록 交涉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報告가 없으면 먼저 「하-지」中將의 書翰에 對해서 그 美側 連絡委員을 選擧했다는데 對해서 먼저 上程해가지고 좀 討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連絡委員에 對해서 어떻게 할까요? 參考로 말슴들일 것은 아마 連絡委員의 性質을 보건데 그냥 事務連絡은 아닌 것 같어요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委員會를 가질 것인대 例컨대 經濟對策委員會라면 거기의 事議를 맡을 「번스」博士와 議論이 直接 더 많이 있게 될게고, 또 무슨 政治問題나 行政問題가 있을 것 같으면 軍政廳의 누구라든지 或은 純全히 政治問題라고 하면 「뻐-취」中尉라든지 其他 무슨 敎育問題라면 「링컨」大佐라든지 이것 이 事務連絡만 하자는게 아니고 全體 議會의 進行해 나갈 일에 對해서 어떤 境遇에는 意思를 疏通하는 또는 諒解를 하는 이런 것이 될 模樣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對해서 반드시 우리의 對策이 있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 對策에 있어서는 우리도 亦是 그와 같은 連絡委員會를 選出해 놓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이 各委員會가 組織된 뒤에 各 委員會와 委員長으로써 各 部門을 兼해서 맡어가지고 連絡工作을 하게 될는지 거기에 對해서 아마 方法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슴들 하시요
○安在鴻議員 事務進行上으로는 當然히 速히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그것은 性質上 八委員會가 있으니까 各 委員會의 委員長이 나면 財政經濟라든지 其他 여러 가지 方面에 擔當할 사람이 나올 줄로 압니다. 그대로 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委員長이 맡는다든지 또는 議長이 指名하신다든지 그때 하시는 게 좋고 그것은 다음으로 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過去의 經驗으로 이런 意外의 일로 時間을 虛費하게 되니까 그대로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意見이올시다.
○議長(金奎植) 거기에 對해서 더 意見 없읍니까 아직 이 問題를 保留할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具體的으로 决議를 해서 各部門 委員이 나면 그 各部門 委員의 委員長이나 或 그 委員長이 어떤 사람을 指定을 해서 이 連絡委員에 參加하게 할는지 或 委員長만은 어떻게 指定을 하게 할는지 ……
○李一雨議員 根本的으로 連絡委員會로 말할 것 같으면 各 部科委員會가 决定된 後에 委員長으로서 連絡委員을 選出해서 連絡한 後에 서로 進行해 나가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議長(金奎植) 그것은 意見뿐입니까?
○李一雨議員 動議하겠습니다.
○議長(金奎植) 再請이 있습니까?
○柳鼎浩議員 再請함니다.
○議長(金奎植) 그런데 지금은 院法이 通過되였으니까 아까는 그만 再請만 듣고 마렀습니다마는 아마 普通 動議에는 三請이 必要합니다.
○金昌根議員 그 動議에 三請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三請이 되었으니까 接受합니다. 意見 말슴하시요
○申基彦議員 「하-지」中將의 片紙에 依하면 連絡委員會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지」中將에 對答하는 것은 主로 議長입니다. 事實에 있어서 議長은 議會를 代表하니까 이것은 어떠한 特別한 委員會가 아니라 院外에 對해서 對答하는 일의 連絡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人員構成에 있어서는 議長이 責任을 많이 지서야 됩니다. 또 그리고 勿論 各種 常任委員會와 特別委員會가 構成된 後에 委員會의 責任者로써 構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을 하나 考慮할 것이 必要합니다. 萬一 그들이 提出한 그러한 案을 參考해서 우리가 連絡委員會를 組織하면 그 分類에 있어서 政治、經濟、敎育、社會 等 몇 가지 있는데 우리 內部에 있는 委員會는 常任委員會에 여덟個가 있고 特別委員會에 여섯個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合하면 十餘人이 됩니다. 그러면 二十餘人을 다 그 數 안에 넣면 自然히 議長、副議長이 들어가서 近 二十名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의 自身이 그 連絡任務를 達成하고 機構가 構成될 때에 人數에 있어서 或은 分類하는데에 있어서 技術的으로 議長自身이 좀 參席할 必要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 案은 반드시 이 委員會가 成立된 以後에 그 委員會의 責任者가 그 안에 包含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連絡機構는 우리 委員會가 成立된 後에 决定하되 이 責任은 議長이 진다고 이렇게하면 그때가서 議長 自身이 各 委員會의 委員長이나 全部를 다 包含시킬 수도 있고 또한 그 中에서 人數를 주릴 수도 있고 責任은 勿論 議長이나 副議長이 집니다. 그러므로써 이 案을 볼 때 아즉 變動합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 事務進行上 妨害가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 案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할 줄로 압니다. 그 連絡委員會는 本院의 各種 委員會가 成立된 後에 議長이 責任지고 構成해서 院에 報告한 後 院의 同意를 얻도록 한다 이렇게 한 것이 모든 方面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原動議하신 분이 이러한 意見을 接受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改議하겠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그 改議에 對해서 再請 三請이 있습니까?
○呂運弘議員 改議에 再請하겠습니다.
○議長(金奎植) 議長은 거기에 對해서 再請 三請을 묻었습니다.
○金墩議員 三請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金墩議員이 三請했습니다. 動議나 改議에 對해서 意見있으면 말슴하십시오.
○元世勳議員 改議 主文을 똑똑히 말슴하시요 假令 이 案을 「하-지」中將의 書翰에 對한 것은 各 委員會가 成立될 때까지 保留한다는 改議입니까?
○呂運弘議員 이 事件은 各 委員會를 組織할 때까지 保留하지만 그것이 組織이 된 後에는 모-든 것을 人員數라든지 그러한 것은 議長에게 一任하자는 그런 改議입니다.
○申基彦議員 改議 主文을 읽겠습니다. 連絡委員會는 本院의 各 委員會가 成立된 後 議長이 議員을 推薦하야 院에 報告한 後 承認을 얻어서 實行함
○議長(金奎植) 거기 意見 더 있으면 말슴하시요
○洪性夏議員 改議 主文에 連絡委員會라는 것이 새로 생기는 것 같은데 萬若 그렇다고 하면 委員會에서 먼저 連絡委員會라는 名目下에 連絡委員會가 成立되여야 합니다. 그러이 不分明한 것 같습니다. 좀 더 說明하시기 바랍니다.
○梁濟博議員 여기 對해서는 再請이 있고 三請은 없습니다.
(『三請 있습니다』하는 이 有함)
그런데 結局 지금 詮衡委員이 選擧된 後에 이야기하자고 한대 本議員은 安在鴻議員의 말슴과 같이 이 問題를 保留하시고 詮衡委員이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여기에 决定되는 것은 아니고 結局 이 問題는 다시 各 委員이 選擧된 後에 다시 討議할 것이니까 그때 가서 할 것이 原則이올시다. 그래서 미리 决定할 必要가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改議나 動議는 무슨 詮衡委員 말은 없었습니다.
○安在鴻議員 洪性夏議員의 말슴과 같이 形式上으로는 連絡委員會를 두는 것을 먼저 决議하는 것이 順序가 될 줄 압니다. 最初에 이 問題에 對해서 發言하였는데 仔細한 말슴은 하지 않었으나 各 分科委員會가 난 다음에 討議하자 고생하였는데 性質上 議長이 直接 處理하시는 일인 故로 各 分科委員會가 나온 後에 그때에 議長이 進行하시는 것이 當然한 줄 압니다. 그러므로 洪性夏議員의 形式을 밟자면 別問題이고 本質的으로는 改議를 저는 贊成합니다. 分科委員會가 난 後에 議長이 指名해서 進行하는 것이 가상 當然할 줄 압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지금 이 問題는 두 가지로 處理할 수가 있습니다. 洪性夏議員 말슴대로 「하ᅵ-지」中將의 書翰에 報告된 바에 依해서 거기에 連絡委員會를 두느냐 안두느냐 하는 것을 决定하는 것이 첫제 할 일이라고 하면 動議와 改議가 있지만 그걸 잠간 中止하고 거기에 對한 處理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누가 各 分科委員들이 作定되기까지 保留하자는 그런 말도 있고 亦是 動議의 뜻도 그런 것 같고 改議의 뜻도 分科委員會가 定해진 後에 하자니까 그때까지 이 問題 全體를 保留하자는 것이니 그 問題부터 處理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方式으로 하시렵니까 司會로서는 여러분 議員에게 매낌니다.
○呂運弘議員 아까 洪性夏議員께서 하신 말슴은 무슨 말슴인지 分明히 듣지 않었고 議長의 말슴도 分明히 들니지 않었습니다. 議長이 말슴하시든지 아까 말슴하신 洪性夏議員이 다시 말슴을 하여주시면 좋겠습니다.
○元世勳議員 緊急이라면 緊急의 性質같어서 일어섰습니다. 모-든 問題는 議院 自體의 機構가 完成된 다음에 討議에 들어갈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議會順序가 제대로 될 줄 압니다. 오날 議長 副議長外의 幹部의 機構는 作定되였습니다. 그러나 各 分科委員會가 選定되여야 議院 自體의 機構가 完成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問題를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하면 지금의 이 問題나 저 問題나 모-든 問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한다 하면 空然히 時間만 虛費할 것 같고 一切 問題는 좀 保留하고 지금은 順序대로 各分科委員會가 構成되여 本議院의 機構가 完成될 때까지 保留하는 緊急 動議를 하고 싶습니다. 緊急性質은 確實히 될 줄 압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하면 『本院의 모-든 機構가 完成될 때까지 모-든 問題를 保留합시다』하는 動議올시다. 저 順番대로 해서 各分科會까지 다 成立시키도록 本院 自體의 모든 機構가 完成될 때까지 모든 機構를 保留하기를 動議합니다.
○梁濟博議員 그 緊急 動議에 再請합니다.
○尹錫龜議員 三請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지금 緊急 動議는 再請과 三請이 있습니다. 主文을 다시 읽으시요
○元世勳議員 本院의 各 委員會가 成立된 뒤에 모든 問題를 上程 討議키로 함
○議長(金奎植) 그럼 지금 緊急 動議는 再請과 三請이 있습니다. 一切 問題는 一切 提案이나 모든 問题는 本院의 各 委員會가 組織된 뒤에 上程 討議하기로 하는 것이올시다. 主文이 바로 되였습니까? 그러면 더 말할 것 없으면 可否를 묻겠습니다. 可한 줄 아시는 이는 擧手하십시요 在席議員 五十八人 四十四의 可로 過半數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一切 問題라고 하였으니까 여기 電氣에 關한 提案이라든지 아까 무슨 決議文에 關한 提案 또 滿洲代表의 嘆願書에 關한 것 그것도 亦是 그와 같이 먼저 委員이 選擧된 다음에 上程될 것입니다. 지금은 各 委員會의 委員選擧에 關한 詮衡委員 選擧올시디 詮衡委員은 열다섯 사람이올시다. 選擧方法은 投票로 하는 것이올시다. 그리하고 열다섯 사람이니만치 無記 無記名 投票올시디
○文武術議員 委員選擧 着手하기 前에 말슴들일 것이 있습니다. 먼저 資格審査가 院法이 通過되기 前에는 資格審査에 對한 組織을 하기가 困難하다고 해서 그것을 保留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各 部門委員 選擧前에 急速히 그 資格審査에 對한 것을 速히 해가지고 各 委員을 選定하는 것이 좋을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웨그러냐 하면 시방이 밖에 있는 議員 가운데 或은 ……
○議長(金奎植) 잠간 게시요 지금 그 말슴은 錯誤입니다. 요 前에 資格審査委員의 報告도 있었고, 또 本院에서 亦是 거기 對한 認識과 모든 것이 다 作定되기를 이 院內의 우리 議員의 身分에 關한 資格審査나 또 이 앞으로 院밖에 或 軍政官吏라든지 一切 民衆의 資格 身分에 關한 資格審査라든지 이러한데 對해서는 法律條例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 法律條例를 만드는 法制司法委員會가 되어진 것이올시다. 그래서 法律條例가 생긴 다음에 資格審査는 身分에까지 하게 되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즉까지 身分問題라든지 그 問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文武術議員 또 물을 말슴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방 議員 가운데에 무슨 過誤가 있는 議員이 그냥 繼續해서 이 會議에 參與해서 會議하게 됩니다.
○議長(金奎植) 그것도 아즉 法律條例가 制定된 것이 없으니까 무엇에 根據해서 말슴할 수가 없음으로 議員 가운대서 設令 …… 지금 내가 말슴 다 하지 않었습니까? 議員內에서 身分資格審査라든지 院外라든지 行政機構라든지 一切에 對한 法律條例가 나온 뒤에 무엇하자고 말하는 것 이올시다. 그러니까 더 말슴 않은 것이 좋겠습니다.
○文武術議員 네 잘 알었습니다.
○洪淳徹議員 詮衡委員 열다섯 사람을 投票하기 前에 暫間 意見을 말슴하겠습니다. 詮衡委員 열다섯 사람 中에 半은 各道의 地方議員으로 하고 半은 官選을 하든지 中央에서 選出된 이를 하는 것이 本人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理由는 詮衡委員 열다섯 사람이 앞으로 分科委員을 選出할 것 이올시다. 그러면 그 詮衡委員이 地方地方의 性格과 여러가지를 잘 알고 누가 適任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分科委員의 愼重한 合法的인 委員이 選出되여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야 中央이냐 地方이냐 하는 한 곳에 偏重됨이 없이 選出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要望하오며 投票에 앞서 이 意見에 對해서 特別히 考慮하여 주시기를 要請하는 게올시다. 意見이올시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投票를 始作하겠읍니다.
○金若水議員 될 수 있으면 우리의 統一을 짓밟지 않고 나가는 것이 모-든 問題中의 根本問題가 될 것이올시다. 官選民選 云々해가지고 늘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이가 있고 지금의 詮衡委員으로서도 中央에 게시면 地方을 모르겠다는 말슴이 있었는데 地方에 있는 사람이 原則的으로 그 地方일을 잘 아신다고 하는 수 없고 그 地方일 全體를 다 안다는 것은 안입니다. 官選과 民選과의 分離가 어데있느냐 그 말이여요. 또 官選이라고 해도 서울에 原籍을 가진 사람은 別로 없는게여요 그렇게 보면 또 京城도 한 개의 地方이올시다. 지금 議員의 意見을 이러한 意味에서 抗議를 하는 바올시다.
○議長(金奎植) 지금은 投票하기 前에 院法의 잘못 印刷된 데를 指摘하야 말슴들입니다.
○副事務長(盧龍鎬) 第八條 中間쯤에 五人 以上의 署連이라고 있는 것은 連署입니다. 또 三十一條입니다. 四 產業勞農委員會 第三分科會 끝으머리에 『勞働 다음에 點이 있고 組織』이라 했는데 이는 「勞働及 組織」이 아니라 「勞働 組織」이란 한 말이올시다. 「二、內務警察委員會」 第一分科會 끝으머리에 「考試監察」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考試」하고 點을 찍고 「監察」 이렇게 됩니다. 第三十四條 밑에 「組院이 決議」로 라고 하는 것은 「院의 決議」입니다. 또 三十五條 「議長을 開會」라고 있는데 「議長은」의 잘못입니다. 다음 四十條 三項 「出席員 過半數에 同意」라고 있는데 이것은 「過半數의」 同意입니다. 또 四十九條를 보십시요 但項에 「一方 議員의 發言이 끝나지 못하고 一方 議員이 發言을 請할 수 있음」이라고 「一方」이란 이말 세 번이 있는데 음 「一方」을 「ㄱ方」이라고 고치시고 둘째 「一方」을 ㄴ方이라고 고치십시오. 그러니까 셋째 「一方」도 「ㄱ方」이 됩니다. 第七十一條 中間 「法令의 制止에 關한 것은」이라고 있는데 「制止」가 아니라 制定이올시다. 또 八十三條를 보십시오. 「議員이 會規中에」라고 있는데 이것은 「會議中」이올시다. 다음 九十五條 三項이올시다. 「三分之二 以上의 同意를 決定함」이라고 있는데 「同意로」입니다. 以上입니다.
○安在鴻議員 第二條에 文句가 「民主支持의 …… 」라고 提案하였는데 支持가 없읍니다.
○議長(金奎植) 二條에 「民主臨時政府」라고 있읍니다.
○安在鴻議員 原文에는 「民主支持의 臨時政府」라고 하였습니다.
○尹琦燮議員 動議한 主文에 根據한 것입니다. 이것은 申基彦議員하고 對照하여가면서 적은 것입니다.
○申基彦議員 原議案인 安在鴻氏의 案은 「南北이 統一되여 民主的 臨時政府」라고 되어 있읍니다. 民主臨時政府란 그 自體가 民主主義的이여야 하기 대문에 卽 그 政府 自體가 民主的이라고 말하면 「民主支持를 받는다」는 말이 包含될 줄 압니다.
○安在鴻議員 네 나는 印刷가 잘못된 것인가 하고 修正委員에게 물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좋겠지요
○申基彦議員 또 하나 제가 말슴드릴 것은 院法 四十二條올시다. 그것은 印刷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第二讀會를 逐條 朗讀 함」이라 했습니다. 「朗讀」이 아니라 「討議함」이라고 되어야 할 것입니다. 或 「逐條 討論」 한다든지 「審議」 한다든지 하여야 될 것인데 「逐條 朗讀」이란 말이 안됩니다.
○議長(金奎植) 이것이 院法이니까 「逐條 討議함」이올시다. 四十二條는 分明히 잘못된 것이올시다.
○元世勳議員 申基彦議員의 말슴이 그럴 듯 하나 아래를 보면 괜찮습니다. 第二讀會는 逐條 朗讀하야 朗讀한 뒤에 議論하야 決定한다고 했으니
○議長(金奎植) 그러면 그만치 다 修正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投票하기 前에 먼저 한 가지 緊急 報告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緊急 報告를 하고서 投票를 進行하겠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이 法에 對해서 軍政長官에게 議長이 本院을 代表해서 通知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私事로 그方面 代表될 만한 사람과 이야기한 일이 있는대 아모리 院法은 이 院內의 處事하는데 規定이라고 하지만 그 院法 自體로 보아도 亦是 行政機構에 어떠한 部門에 關係가 있는 것도 있고 또는 더욱이 이 앞으로 食糧問題라든지 其他 여러 가지 問題를 말할 때에는 院法에 까지 溯及이 되는 것이니까 甚至於 이 本院의 欠席된 議員을 補欠하는데 있어서도 特別히 地方議員에 關해서는 院밖에 問題까지 包含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모리 院內의 規正이라고 하지만 그냥 通知만 하는 것은 조금 疎忽한 것 같다 美側의 意思가 大槪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本人이 그 公翰을 大綱 起草해서 英文으로 하였는데 秘書들에게 飜譯하라고 해서 이 飜譯한 것을 暫間 읽어 들이겠습니다.
○副秘書長(朗讀) 本人이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院法 一通을 別紙封套에 封凾하야 貴下에게 보내는 것은 榮光스러운 일입니다. 此院法을 될 수 있는 대로 速히 貴下에게 傳達기 爲하야 朝鮮文을 보내는 바 그렇게 함으로서 軍政廳에서 이 飜譯을 한 것이 빠르리라고 믿습니다. 此院法은 主로 本院의 內部事務에 關係되는 故로 우리들은 貴下가 此院法을 參考로 하심을 바랍니다. 此院法의 어느 部門은 本院의 內部 事務의 軍政廳 事務 或은 部處에 直接으로나 或은 間接으로나 關係되여 있는 것을 表明하는 同時에 本院은 本官을 代理하야 本院 自身의 軍政廳 事務 或은 部處에 關係되는 院法을 全體的으로 或은 部分的으로 貴下의 承認을 바라는 바이올시다. 本人은 貴下가 軍政長官을 軍政長官 代理로서 本院法을 官報에 公布하심을 가장 좋다고 생각함니다. 本人은 貴下가 院法에 對하야 疑點있는 時는 언제든지 說明할 權利가 있습니다. 朝鮮과 朝鮮의 福利를 爲하야 努力하시는 貴下의 繼續的인 協助와 親切에 對하야 感謝를 드립니다.
一九四六年 一月 一日
議長 金奎植
軍政長官 代理 美軍陸軍代將 「씨 지 헬믹)代將 앞
○議長(金奎植) 그러고 이것의 副本은 「하-지」中將에게 한 벌 「부라운」少將에게 한 벌 또 連絡委員의 委員長인 「웨코린」代將에게 한 벌 또 「뻐-취」中尉가 政治에 對한 連絡員이기 때문에 「뻐-취」中尉에게 한 벌 그렇게 보냅니다.
○金永奎議員 法令 第百十八號에 對해서는 修正할 것이 많다고 요前에 議長께서도 指摘한 바가 있었습니다. 美國의 例를 들드라도 上院에서 一端 決議한 案을 大統領에게 보내면 大統領은 拒否할 境遇에는 十日 以內에 拒否한다는 理由를 添付해서 上院에 보내는 例가 있습니다. 第百十八號 第二條 四項을 보면 「하-지」中將은 그냥 拒否한다고 하였지 日字가 全然 없습니다. 그러면 그 日字가 없다면 一年後나 二年後에도 拒否할 權利가 있는지요 이번에 이와 같은 좋은 機會에 法令의 日字를 完全히 表示해 달라는 要求를 添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意思를 表示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의 日字問題는 이 앞으로 法制司法委員이 난다면 그 法令에 對해서 더 具體化시킬 것은 具體化시키고 더 明確하게 할 것은 더 明確케 할 것이고 그때에 아마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日字問題 하나만 가지고 말할 것이 아니니까 그만치 해두시고 大體 院法이 通過되였다고 通知하는데 對해서 過히 틀릴 것이 없다고 하면 이대로 보냅니다.
○申基彦議員 좋습니다.
○議長(金奎植) 그 다음으로 緊急히 報告해드릴 것은 지금 그동안 서울市의 代議員이 한 분만이 出席이 되였고 두 분이 아즉 出席을 아니 했는데 오늘 申翼熙議員 한 분이 出席하기로 되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審査를 經由한 模樣인데 審査委員의 報告를 먼저 듣겠습니다.
○秘書長(李相壽) 「報告書 朗讀」
檀紀 四二八○年 一月 六日
資格審査委員會 委員長 鄭伊衡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資格審査 報告 「追加의 件」
서울市 民選議員 申翼熙氏의 登錄에 對하야 前例에 依하야 審査한 結果 合格임을 認定하고 左에 追加 報告함
○議長(金奎植) 그러면 이 審査委員의 報告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金朋濬議員 그 審査報告 그대로 接受하기로 動議합니다.
○尹錫龜議員 再請합니다.
○宋鍾玉議員 三請입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意見없으면 可否 묻습니다. 다 可한 줄로 아시는 이 擧手하시오. …… 否便 擧手하시요 出席議員 五十九人中 五十人 可로 絶對 過半數로 通過되였습니다. 지금은 서울市에서 當選된 議員中의 한 분이신 申翼熙議員을 紹介해드립니다. 暫間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申翼熙議員 起立 人事 拍手)
○議長(金奎植) 지금은 詮衡委員 十五人 選擧에 對한 投票를 進行하겠습니다.
○文武術議員 議長 副議長도 被選擧權이 있습니까?
○議長(金奎植) 아마 副議長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監票委員 두 분 指定하겠습니다. 文珍校議員 金志侃議員 두 분이 監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唱票해 주실 이는 張勉議員 金度演議員 두 분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投票開始 三時 十五分)
○議長(金奎植) 지금 開票합니다. 在席員은 六十一人 票數가 六十一票올시다. 지금은 唱票합니다.
(開票終了 下午 四時 四十分)
○議長(金奎植) 開票한 結果를 計算하는 동안에 事務長이 報告할 것이 있답니다.
○副事務長(盧龍鎬) 잠간 말숨였줍겠습니다. 公報部에서 議員 여러분의 履歷이나 抱負라든지 紹介하는데 週間新聞에 報道코저 하오니 寫眞이 있으시면 來日 正午까지에 한 장式 내주섰으면 좋겠는대 萬一 없으시면 來日 開會前에 寫眞을 찍겠습니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열두時에 여기에 到着하여서 事務處에 連絡을 해주시면 寫眞을 찍겠다고 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開票의 結果를 公布해드립니다.
安在鴻議員 四十四票 元世勳議員 四十票 吳夏英議員 三十六票 李琮根議員 三十票 金朋濬議員 三十三票 呂運弘議員 三十一票 崔鳴煥議員三十票 張子一議員 二十九票 鄭伊衡議員 二十七票 金乎議員 二十五票 姜舜議員 二十四票 朴建雄議員 二十三票 白寬洙議員 廿三票 尹錫龜議員 二十二票
以上 열네 분이 高點이고 次點 其外는 洪淳徹議員 洪性夏議員 金法麟議員 그 세 분은 二十一票 同點이 되였는데 院法에 依해서 抽籤을 하여야 겠습니다. 抽籤을 準備하시오. (抽籤 三議員 抽籤함)
議長(金奎植) 洪性夏議員이 當選되였습니다. 그러면 열다섯 분이 다 되였습니다. 지금은 다섯時가 되였는데 오늘 休息도 못하고 그대로 지냈습니다. 지금 열다섯 議員中 아마 召集 責任者 한 분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安在鴻議員이 最高點이니까 召集 責任者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고 오늘은 지금 時間이 다 되였으니까 休會를 하겠고 不可不 열다섯 議員들이 여덟 種類의 常任委員과 여섯 가지 特别委員을 詮衡해 놓자면 時間도 相當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來日이 火曜인데 모래는 水曜日은 軍政廳에서 半日만 執務를 하니까 來日모래까지 休會를 하고 木曜日인 一月 九日 下午 一時 開會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急한 問題가 많다고 하면 水曜日 下午 두時에라도 모여서 會議를 하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院議에 붙입니다.
○金永奎議員 議長께서 決定하시지요
○議長(金奎植) 特別한 院議가 없으면 七日 八日 休會하고 九日 木曜日 下午一時에 여기서 繼續 會議를 하기로 하고 지금은 休會를 宣布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