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副議長(尹琦燮) 申基彥議員이 엊저녁에 「테로」를 맞났는데 暫時 報告하신답니다
○申基彥議員 엊저녁에 「테로」를 당한 事實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個人의 일이 아니라 立法議員 全體의 일이니까 報告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本議員이 있는 집에는 많은 사람이 不安을 느끼리만치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親舊집에서 잡니다 그런데 엊저녁에는 惠化洞 朴氏집에 있었는데 下午 十時경 되어서 靑年 數十名이 돌을 던지면서 亂入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理由는 그들 말을 들어가지고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의 생각은 本人이 그 집에 있기 때문인가해서 그 자리를 避하랴 하였으나 나갈 수 없었고 그 집안 主人을 毆打하면서 搜索을 하였습니다 本人은 最近에 六鐵砲를 護身用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쏠라 하였으나 萬一 死傷者자 나게 되면 問題가 더욱 크게 되니까 뒷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숨어가면서 空砲를 쏘았습니다 그제야 「테로」는 逃走하였습니다 곧 警察에 連絡하여 東小門 東大門 派出所에서 警備員이 오고 本人은 派出所에 밤을 새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을 생각할 餘地가 있으며 立法議員의 生命에 對한 保護없이는 무엇이라고 保障못한다는 것을 報告해드립니다
○金乎議員 法律을 通過하는 것도 일이 밀리어 있는만큼 앞으로 해야 하겠지만 우리 本身에 關係되는 것을 말하려 합니다 우리 議員 中에서 「逮捕」 「테로」 「搜索」을 當한 일이 發生하고 있는 次에 내에게 報告들어오기를 열 사람이 한 部隊를 만들어 決死隊라 하야 安在鴻、金奎植、元世勳、金乎 그 外 몇몇 사람을 暗殺할 計劃을 하고있다 합니다 이것은 個人的으로 볼 때에는 別問題가 안되나 安在鴻氏는 現在 民政長官의 要職에 있고 金奎植博士는 本院 議長이요 그러고보니 個人的이라 하기보다 直接 立法議院이나 政府에 關係가 되는 일입니다 이 問題를 빨리 討議하여 措置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일을 李甲洙議員이 알았는 제가 이미 오래되였으며 그 열 사람 中 네 사람은 어떻한 理由인지는 모르나 決死隊를 脫退하였는데 남은 여섯 사람은 지금도 그 計劃을 惟進中이며 그 後 人員을 補充하였는 줄 므른다합니다 그러면 이이들은 다 우리가 直接 同僚인 議員인데 萬一 여러분이 憤慨하신다면 지금 이 時間에 이 問題를 討議해서 조금 있다가 軍政長官이 올 터인데 그 때 우리의 要求를 말할 것이고 萬一 그럴것 없이 直接 여러분에 關係가 없으니까 우리 個人에게 돌린다면 金乎는 나 個人으로 護身策을 硏究하겠습니다
○元世勳議員 모든 問題는 興奮하면 안됩니다 冷情한 批判 아래에서 民族과 國家의 將來를 爲하야 「테로」 問題를 解決하여야 하겠습니다 本人은 解放 後 여러번 「테로」를 體驗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努力을 하여 왔겠지만 「테로」 暗殺은 無政府時代에 나오는 것입니다 政府가 있고 政治 治安을 잘했다 할지라도 「테로」 暴行이 橫行함은 無政府狀態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解放 後에 所謂 左翼 「테로」라 해서 내가 黃學秀宅에 있을 때 격은 일인데 全家族이 잠을 자지 못하고 지키는 둥 避하는 둥 하였는데 結局 宋鎭禹同志가 暗殺當하고 나에게도 脅迫狀 많이 왔어요 엿때껏 緘口無言으로 나 혼자만 알고 지나왔습니다 其後 하-지中將 李承晩博士 歡迎할때도 同志가 몇이 襲擊 當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解放 當時 아직 秩序가 不安定한 때고 그 다음에 首都의 治安은 張澤相廳長이 잘해 나와서 서울사람은 밤잠 잘 자게 되어 稱讚이 자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昨年 十月부터 또 「테로」가 橫行하야 政治人이 意思表示를 잘못하게 되었어요 世稱 右翼 「테로」가 橫行했다하고 있는데 無警察 無政府 狀態에 빠졌다 할 수 있어요 누가 죽거나 民族國家의 前途를 생각할 때 寒心千萬이에요 이 問題를 等閑히 할 수는 없어요 公開席 上에서 말하기는 거북합니다 그저께부터는 左翼 總檢擧라 하여 通行이 禁止되었는데 一便에 申同志가 밤十時나 지나서 無理로 남의 집에 亂入해서 婦女子를 毆打했다하니 어떻게 된 셈입니까 이것을 有警察社會라고 하겠는가 萬一 이 無政府狀態가 이와 같이 繼續한다면 政治運動은 中止되고야 말 것이얘요 밤에 집안사람이 잠 못자고 「파스」를 봐야 한다니 萬一 이 사람이 죽어서 國家에 이바지된다면 모르거니와 單只 國家前途에 慘憺함과 惡影響을 줄 것 뿐일 것이니 不幸입니다 農民은 農事에 商人은 장사에 政治人은 政治運動에 제맘대로 일을 할 수 없어요 國家는 南北으로 나누어놓고 所謂 民主主義라 하는 사람이 北朝鮮은 獨裁政治고 以南은 自由라 하나 「테로」 暴行이 盛行하고 있으니 그것도 廉恥없는 말이얘요 그러니 이런 말을 길게 얘기한댔자 좋은 말 나올 것 없으니 다만 政府에 對해서 하로바삐 無政府狀態를 없새고 一般國民으로 하여금 安心하고 自由로히 生活을 누릴 수 있는 참된 社會가 되도록 速히 法治國이 되기 바라오」 하는 建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李甲成議員 이런 問題가 여기 이렇게 公式으로 나와서 얘기될 줄 몰랐습니다 政治運動하는 사람은 언제나 反對派가 있어서 脅迫을 받는다 죽인다 살린다 하는 일은 으려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무서워한다면 政治界를 떠나는 것이 좋와요 못난 이사람에게도 脅迫狀이 여러번 왔어요 그것은 으려히 있는 일이얘요 解放된지 二年에 獨立이 언제될가 모르는 이때에 一般民衆은 神經質이 되어있는 이 社會에서 죽인다 살린다 하는 問題가 있을 것이여요 警察에 責任이 있다 하지만 그네들은 밤잠을 자지 않고 守備를 하고있다 합니다 그러나 그 적은 數로서 個人들이 하는 일을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問題는 말할 必要없이 法案 進行합시다
○金法麟議員 우리 議員 中에는 逮捕도 當하였고 「테로」도 맞났으니 議員 身邊을 保護해달라고 當局에 말하여 注意를 喚起시킬 必要가 있습니다
○李琮根議員 어제 幹部의 報告를 들으면 十一時이 러-취長官이 자리에 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미 問題가 났으니 本院에서 決議를 해서 러-취長官에게 建議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테로」와 暴行이 橫行하고 있는데 이 現象은 解放 後에 있어서 指導者의 責任이라고 봅니다 本議員도 解放 後에 「테로」를 맞난 일이 있지만 「테로」를 하는 그 靑年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거기는 반드시 뒤에서 使嗾하는 指導者가 있습니다 요새 거리에 나와보면 사람을 살리라 하는 말보다 「죽이라」하는 말이 많습니다 이것은 指導者의 責任입니다 自己의 利益에 맞지 않으면 個人을 中傷하고 있어요 議員 同人은 政黨團體의 責任者가 많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反省할 必要가 있지만 우리 院의 決議로 러-취長官에게 注意를 喚起시킬 必要가 있어요 具體的으로 말하면 議員 同人 中에는 捕逮 「테로」를 當한 일이 있으니 이러한 事實을 하로바삐 淸算하자고 決議합시다
○金乎議員 나는 끝까지 追窮하자는데서 나로서는 하기 어려운 李甲成議員의 이름을 내놓았서요 決死隊 열 사람 中에서 이미 네 사람이 빠젔다하니 남은 六名은 議會에서 追窮할 必要가 있습니다 右翼이 우리들을 左翼이라 한다면 大端이 遺憾합니다 그러나 親日派 問題에 있어서 우리들이 强固히 主張했다고 해서 親日派가 죽인다하면 正義를 爲하서 싸우다가 當하는 일이니까 首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院에서 이러한 問題를 討議 아니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理由요 決死隊가 열名인데 넷은 빠지고 여섯이 남았다고까지 報告하는데 왜 對策을 講求할 必要가 없다는 말이오 萬一 議會에서 方法이 없다면 나부터 여기 앉지 못할 것입니다 나가서 나온자 護身策을 求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院에서는 不關한다면 나는 甘受할 수 없습니다
○洪性夏議員 金乎議員의 말씀에 나는 同情합니다 李甲成氏가 金乎氏에게 말한 것을 가지고는 本院에서는 問題가 안됩니다 本院에서 그들을 대려다 審議할 수도 없는 것이얘요 法을 施行할 사람은 달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單純히 一般問題로서 事實에 빛추어 建議를 하는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 議長도 말씀했고 저도 아까 말씀했지만 이 米穀收集法부터 먼저 하고 다음 時間에 하자 하였는데 하로바뿐 時間에 그 問題를 討議하지말고 日程에 오를 收集法부터 얘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朴容羲議員 「테로」 問題는 公開席 上에 내놓는 것은 맛땅찮어요 幹部에 맡겨서 當局에 얘기하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本會議를 繼續하겠습니다
○元世勳議員 아까 하던 말이니까 끝마칩시다 當局者에 要請하되 『無警察狀態가 없어지고 治安이 잘 되기를 바라오』하고 決議는 할 것 없고 議會 幹部에 맡겨서 그렇게 傳達하기로 하고 오늘 日程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議員의 意思가 表示 안될지라도 幹部에서 適當히 處理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院의 決議로서 힘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卓昌赫議員의 逮捕에 對해서도 그날에 自由로히 나오게 되었지만 違法 行爲로 責任을 究明할 必要가 있으며 無秩序한 社會形便에 同胞가 不安을 느끼고 있고 事實 우리 議員 同人이 事實 當했으니 議員 自身뿐만 아니라 一般民衆을 爲해서 院의 決議로 政府에 督勵할 權利와 義務가 있습니다
○金墩議員 이 問題는 卓昌赫議員이나 申基彥議員만이 아니라 다같이 當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섭々하는 것은 우리가 안만 일을 가지고 怨讐와 같이 싸우드랴도 五、六個月 같이 않었으면 人間의 情意는 같을 것인데 오늘 그들이 報告한 後 態度를 보면 너무나 冷靜해요 食糧問題가 重大하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 自身이 있는 然後에라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九十議員 同人이 한몸이 되어야 합니다 問題에 따라서 見解가 달라서 意見이 對立되는 것이지 主義가 달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治安을 維持하는 警務責任者를 本院에 와서 眞相을 報告케하고 左右를 莫論하고 靑年團体는 全部 解體하기를 動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는 贊成者가 없으니 成立 않되었습니다
○金鶴培議員 金墩議員이 靑年團體는 다 解體케 하라함은 우리 權限 밖에 일입니다 어저께 卓昌赫議員 逮捕問題가 났을 때도 本人은 非法 行爲라 하였습니다 이 問題가 提起되었으니까 이 말을 하겠습니다 「本院 卓昌赫議員이 一九四七年 八月 十二日 上午 三時頃 理由不當하게 鍾路署員이 拘禁함은 立法議院을 侮辱한 것 뿐 아니라 法規를 無視한 것이므로 警察當局에게 그 非法的措置를 糾明할 것」을 動議합니다
○金朋濬議員 그 主文이 좀 맞지 않으므로 補充 說明하렵니다
○徐相日議員 司會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 問題는 討議하면 다 退場할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議員은 秩序를 維持할 義務가 있습니다 靜肅히 해주십시오 動議는 再請이 없으므로 成立이 안됩니다
○李琮根議員 動議하겠습니다 主文은 『現下 『테로』 行爲가 날로 々々 더욱 々々 白晝에 橫行하므로 社會의 秩序가 紊亂하여저서 無政府 無警察狀態가 됨은 遺憾千萬임으로 政府 當局에 特別善處를 要望함』 勿論 當局에서는 『테로』를 根絶하려고 얘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憂慮하는 點에서 院幹部에 맡기는 것보다 院에서 決議해서 當局에 넘기고 議員 個人의 일은 個別的으로 措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文武術議員 再請합니다
○金鶴培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는 成立되었습니다
○金朋濬議員 『本院 副議長 崔東旿氏宅 家宅 搜索과 卓昌赫議員을 拘禁한 行爲는 院法 第二章 第五條에 違反함이 確實하다고 認함을 決議함』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代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法을 내세울랴면 一一八號 法令을 내세우는 것이 좋아요
○金朋濬議員 찾다가 미처 찾지 못했서요 그러면 그 두가지 條件으로 代議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動議와는 또 다릅니다 그러므로 代議도 안됩니다
○金朋濬議員 그러면 요담에 動議하겠습니다
○徐相日議員 일하는 데는 順序가 있어야 합니다 그 問題는 卓昌赫 金乎 申基彥議員에 對한 세가지 問題가 包含되여 있으니 좀 硏究해서 다음 機會에 하기로 하고 米穀收集法은 오늘까지 이것을 通過해야 하니까 이 問題는 當局에 問議한 後 좀 些細히 알아보고 決議해야 效果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아무 順序도 없이 이것저것을 번벅하면 되겠습니다
○金永奎議員 金乎議員 말은 그것이 꼭 立法議院이라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或 個人的으로 그런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 分科委員會에 넘겨서 硏究 調査하게 하든지 해야지 여기서 갑짜기 決議하면 누가 손을 들겠습니까
○崔東旿議員 어제도 말이 났습니다만 우리 집을 搜索했다는 것은 副議長 崔東旿 집을 搜索한 것이 아니고 나의 子息 崔德新의 이름으로 搜索한 것이고 내의지기 居處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겠지만 이것은 問題가 안됩니다
○李甲成議員 이 問題는 다음 時間에 합시다 또 해야 그말입니다
○元世勳議員 『테로』 行爲가 橫行하는 것은 遺憾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同感입니다만 院에서 決議할 必要가 없습니다 認識을 같이 하면 되지 이것을 裁判할 것이요 뭐요 卓昌赫議員에 對해서 違法行爲를 했으면 院에서 決議할 必要없이 幹部에서 處理하시오
○金永奎議員 이 問題에 對한 動議는 保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些細히 調査한 後 하는 것이 낫아요
○副議長(尹琦燮) 充分히 硏究한 後 處理해야지 하나식 하나식 하면 未足한 것이 있게 되니 順序와 方法을 豫備해서 다시 하는 것이 效果가 있을 것입니다
○金永奎議員 「動議는 暫時 保留할 것」을 動議합니다
○李鍾喆議員 再請합니다
○金局泰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保留 動議를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五人 可 二十六 否 三 未決되었습니다 그러면 動議를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書記 主文 朗讀)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五人 可 二十一 否 九 未決되었습니다 動議도 未決되고 保留하자는 것도 未決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 그러면 日程 그대로 米穀收集法을 進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