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舜議員 提案이 둘이 있는데 어느 提案을 말씀하신지 나는 이 두 設明을 했는대 또 하라는 말씀입니까
○副議長(尹琦燮) 油引 第百四十三號 修正案이올시다
○李一雨議員 油引한 것을 朗讀하겠습니다
朝鮮過渡行政組織法 修正案에 對하야 豫備修正案
第一條中 九號에 水產部를 加入하고 號의 順序를 逐次 引上키로 함
理由
水產은 從來 農林部의 一局에 屬하야 如此한 狹小한 機關으로난 廣大한 海洋開發과 無盡藏한 寶庫를 開拓한 技能을 發揮할 可能性이 無하며 水產行政의 廣大向上할 大路에 進出할 力量偏小함으로 우리나라의 三面에 大海를 直面한 天惠的 寶庫를 두고 遠近洋 水中財源을 獲得하여 國內의 食糧을 補充하며 國外에 輸出할 資源을 產出할 萬年大計를 樹立할 수 없음으로 水產部를 獨立케 하여야 함
第九條中 『水產』은 削除함
理由 水產部設置로 因함
第十條에 左記 條文을 揷入하고 條의 順序는 逐次 引上키로 함 水產部長은 漁政水產에 關한 事務를 掌理함
第三十一條中 『水產局』을 削除하며 仝條 十二次 及 十二號를 削除함
理由
水產部設置로 因함
第三十二條에 左記 條項을 揷入하고 條의 順序는 逐條 引上키로 함
左記
水產部에 漁政局 水產局을 둠
漁政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水產政策의 樹立 運營에 關한 事項
二、水產團體에 關한 事項
三、漁港施設 漁船登錄에 關한 事項
四、技術者養成 水中動植物 繁殖 保護 及 水產物製造 加工品檢事에 關한 事項
五、漁業物資 及 衣料 綜合需給에 關한 事項
六、一般漁民의 厚生施設 爭議調整에 關한 事項
水產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漁業製造加工 國營에 關한 事項
二、漁場調査 水產試験에 關한 事項
三、醒水 淡水 水魚族養殖에 關한 事項
四、一般漁業 製造加工業에 關한 事項
五、製塩一般에 關한 事項
右와 如히 提案하나이다
檀紀 四二八○年 九月 二十六日
提案者 李一雨
同 柳昇浩
同 金溶模
同 柳英根
同 李南圭
同 金局泰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李一雨議員 理由는 지금 朗讀한 바와 같이 簡單합니다 地球中에서 第一面積이 넓은 것이 海面인대 우리나라는 四面이 바다이며 海流도 暖流와 寒流가 交流해서 水產의 資源이 豐富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신 바입니다 우리나라는 山뿐이고 뿐만 아니라 産業方面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各工場 煙突에서는 煙氣가 나오지 않고 있는 現狀인대 무엇으로 產業을 開發하야 民生問題를 解決하겠습니까 여기에는 陸에서는 農林을 이리키고 다음에는 바다로 卽 海產으로 우리 産業을 開發해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例를 들어 말씀하며는 고래 한 마리를 잡으면 거기서 고기가 三千貫이 나오는대 이것은 소(牛) 七十마리 乃至 百五十마리에 該當한 고기量입니다 또 거기서는 많은 肥料가 나오고 魚油가 나오는대 기름에서는 藥製品과 化粧品 等이 나오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가죽은 구두도 되고 가방도 되는 것이고 또 化學的으로 利用하면 衣料감까지 나오는 이러한 豐富한 것입니다 지금 香港 마카오를 비롯해서 外國에 輸出을 하고 있는데 그 輸出品의 大槪가 水產品이고 拾億萬圓 以上이나 水產物이 輸出되였고 以外에 당구스텡이 있으나 아것은 百萬圓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外貨를 獲得할 수 있겠습니까 이 水產物 以外에는 없습니다 日本의 過去의 모든 것을 鐵 같은 것까지도 外國서 輸入했었으나 그 收支를 水產物로서 外國貿易을 했든 것입니다 이 点을 充分히 알으셔야 할 것니입다 우리나라의 韓國 末年에 水產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무엇이 水產局인지도 몰랐든 것입니다 또 日本에게 우리가 搾取를 當한 中 가장 큰 것이 水產物이었습니다 그때는 水產物을 막 잡어 가지고 日本으로 가저가 버렸기 때문에 統計上의 數字는 없읍니다만 모조리 日本놈들에게 搾取를 當했든 것입니다 지금 水產이 獨立듼 行政機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카나다와 노루웨인데 요새 日本도 獨立되였다고 합니다 日本놈들이 水產省을 두고 크게 하고 있는 것이여요 그러고 시방 日本서 遠洋에 가서는 漁船은 갔다 오는대 約一個月이 걸인다고 하는데 한번 갔다 오면 一千萬달라 或은 一千五百萬달라의 外貨를 獲得한다고 합니다 東洋의 水產은 日本놈들이 實權을 가지고 있었으나 日本놈들이 쫓껴 나간 이때 우리가 活潑히 나가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技術者가 아니여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農業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水產은 그와 달라서 技術이 大端히 必要한 것이고 技術的으로 專門的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쉬운 農業은 農林部를 두고 水產은 웨 水產部를 두지 않으냔 말입니다 요前에 日本에서 美人 두 사람이 와서 朝鮮水產을 調査하러 왔을 때 多幸이 朝鮮의 專門家가 그 사람들과 만나서 專門的으로 技術的으로 對答을 했습니다만 그때 美人 말이 그러면 朝鮮에도 그런 技術이나 設備가 있느냐고 해서 朝鮮에는 水產大學도 있고 設備도 充分하다는 것을 말했드니 美人도 오-케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農林部에다가 水產局을 두어 가지고 해도 좋지 않겠느게 할른지 모르겠지만 지금 水產局에는 심부름 하는 얘까지 合해서 二十七人밖에 되지 않고 그러면 또 擴張하면 되지 않겠느냐 할지 모르나 水產은 技術的으로 專門的으로 하지 않으면 아니되고 이전 것은 獨立的으로 機關을 두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民生問題를 解決시키고 產業을 開發해 나가야 할 것이며 外貨를 獲得해야 한다는 立場으로도 이 水產으로 五百億이나 四白億이란 外貨는 獲得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等々으로 水產部만은 꼭 獨立시켜야 할 形便이니 여러분 많이 贊成하셔서 通過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李南圭議員 지금 우리 國家事情으로서 어떤 部든지 獨立한 機關이 되여서 發展시켜나가며 能率的으로 해나가야 할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處地로서는 必要한 줄은 알면서도 될 수 있으면 部를 주려야 하겠다고 하는 이가 있으며 나도 거기에 贊成한 싸람의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國家問題로서 產業部門은 더욱더욱 開發시켜서 民生問題도 解决해야 할 것입니다만 이 中에서도 緊急한 것부터 해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見地에서 姜舜議員 以外 몇 분으로부터 山林部도 獨立시키자는 提案이 있었는데 勿論 山林도 重要하고 그밖에도 重要한 것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만 山林部만은 農林部에다가 같이 두드라도 別다른 支障이 없을 것이니 그대로 두어도 좋지만 水產은 山林과는 天壌의 差異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陸地와 海面과는 區別할 必要가 있는 것이고 또 水產도 지금 손쉽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陸地에 있는 것은 그대로 두어도 언제든지 우리 것이지만 海上에 있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이 가저갈 수 있는 것이고 外國과 競爭을 해야 할 것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見地에서 農林部에서 水產部만은 獨立을 시켜서 發展시켜 나가는 것이 좋다고 한 것을 主張하는 바입니다
○卓昌赫議員 지금까지 水產部의 重要性을 여러분이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와 아울러 山林에 對해서 말씀하겠습니다 山林을 重要視한 것은 重農的 見地에서 한 것이 아고 自主性있는 經濟體制를 樹立하자는 것입니다 日帝時代와 같이 朝鮮이 原料提供한 殖民地的 經濟로만 할 것이 아니라 自主的 國家産業發展의 基本이 되는 山林을 開發 或은 育成시키자는 데서 말하는 것입니다 山林은 國民經濟 復興發展을 潤澤케 한 原因을 만들고 農業發展에 重大한 原因을 주는 것이 事實입니다 林野는 全國土의 七十三퍼-센트에 이로고 있는데 日帝는 侵略戰爭의 末期에 軍需品 提供이라 하야 唯一한 우리의 富源인 山林을 極度로 亂伐했든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解放後는 私利私慾을 滿足시키기 爲해서 大端히 亂伐을 했습니다 또 山林은 水力資源을 提供할 뿐 아니라 氣候의 調節 保健厚生 等々 우리 人間生活에 크다란 影響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強力한 山林運動을 이르켜야 하겠으며 山林事業에 對한 우리의 番面課業으로서는 첫째로 愛林運動을 이르켜 山野를 푸르게 만들어야 할 것이고 다음은 山火를 防止하는 運動을 이르켜야 하며 넷째로는 謀利輩에 依한 盜伐 亂伐을 根滅시켜야 하며 넷째로는 正當한 手續許可없이 採伐한 者는 嚴重히 處罰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課業을 達成할랴며는 山林에 對한 機構를 獨立시켜 獨自的으로 해나가지 않으면 아니 될 줄 압니다 이런 立場에서 農業 山林 水產을 三部門으로 나누어서 獨自的인 行政을 해야 할 것입니다만 三部나 둘 수가 없는 形便이라면 農業과 山林만은 두 部門으로 獨立시켜 發展시켜야 될 줄 압니다
○金墩議員 저는 本來 이것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한 달 뒤에 實施가 될지 一年 뒤에 實施가 될지 몰라서 여러분 하는 대로만 두구 보고 있었습니다만 軍政廳에서도 機構改革問題가 이러나고 하니 한 말씀 안 하겠습니다 過去 日帝時代에 보면 南北을 通해서도 入局이 있어가지고 해도 治安도 되고 産業도 어느 程度 發展되고 한 것이 事實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狀態에서 열 몇 部나 두어 가지고 部長만 많이 내면 일이 잘 됩니까 그 자리에 사람만 얻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것이지 部長내고 次長만 많이 내야 된다는 理由가 어데 있는지 도모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軍政의 機構도 大端히 複雜한데 이런 것은 官尊民卑의 思想에서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民生問題는 하나도 解決되지 않고 있는데 部만 느려서 하면 벼슬은 더 늘을지 모르나 國家의 負擔은 더욱 重해지고 財政은 困難해질 뿐이 아닙니까 水產部長이 없다고 고기가 새께를 안치며 山林部長이 없다고 山이 더 납뻐집니까 사람만 얻으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어야 합니다
○吳夏英議員 本議員은 水產部를 獨立시키는 데 絕對로 贊成합니다 그것은 部를 둔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잘 되게 하자는 것인데 水產이란 것이 農林部에 隷屬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同胞가 滿洲나 北支 等으로 먹을 걸을 찾어서 헤매였지만 오놀날에는 이 조구만한 土地에서 모아서 將次 어떻게 살아나갈 것이냐는 말이여요 그러니 우리는 一千萬名까지는 바다에서 살게 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내가 日本 갔을 때 大阪서 보았는데 洪水가 나서 적은 배가 많이 들어온 것을 보았는데 그 배 속에서는 애도 낳고 닭도 기르고 도야지도 기르고 하여 한 生活을 이르고 있었습니다 今日부터 우리 同胞의 살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둘러싸고 있는 바다를 利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水產部를 獨立시켜 絶對한 努力을 하야 同胞와 바다에서 먹을 것을 찾고 살어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함으로서 外貨도 獲得해야 되겠으니 나는 水產部 獨立시키는 데 絶對 關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鄭伊衡議員 約憲에 十五人이 國務會議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中 國務總理 한 사람을 빼면 十四人밖에 될 수 없으니 늘인다고 해도 한 사람밖에 느릴 수가 없으니 그만치 討論하고 다음을 進行하기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水產部나 山林部를 둔다는 것은 모다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處地를 생각합시다 그러니 그대로 行政組織法을 一瀉千里로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部署같은 것은 官制니 느리고 주린 것은 以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國家나 찾어 놓고 이것저것 할 것은 합랍시다 이 原案을 通過해놓고라도 那終에 必要하다면 느리든지 合치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金永奎議員 陸地에 사람이 바다 일을 어떻게 압니까 내가 어느 雜誌를 보니 世界에서 漁業이 發達된 곳이 노루웨-입니다 그런대 이 나라에서는 고래 잡은 것이 第一 큰일이였드랍니다 그래 이것을 그 隣國에서 보니까 고기는 食用으로 되고 또 거기서 기름이 많이 나는대 그 기름은 모다 獨逸로 보내는대 獨逸서는 그 기름을 軍需品 製造에 쓰고 있드랍니다 그래서 英國서 노루웨-에다가 資本을 投入해가지고 特別條約을 맺어가지고 그 기름을 自己나라에 오게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인 만치 우리 朝鮮도 水產部만은 獨立시켜서 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