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副議長(尹琦燮) … 處理案件으로 들어가서 行政組織法案 第二讀會를 始作하겠습니다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議員 나와서 朗讀하시기 바랍니다
○白寬洙議員 朗讀하지오
○副議長(尹琦燮) 요전에 配付한 豫備修正案과 修正案 提出한 것과 세 가지 있으니 參考로 보기 바랍니다
○金朋濬議員 暫間 朗讀하기 前에 물을 것이 있습니다 約憲을 基礎로 한 行政府 機構改革案이 나오면 그것과 合併해서 討議하든지 方法이 있어야지 이것만 가지고 二讀會 三讀會 한 後에 그 改革案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日程 짜는데 좀 考慮해서 하야지 이것만 二讀會 三讀會 하면 그 補救方法이 있습니까
○副議長(尹琦燮) 議員들이 잊으신가 봅니다 요전에 行政組織法案 第二讀會 하기前 十日前에 보내겠다 했는데 아직 十日이 다 지나도록 아니 왔습니다 여기서 催促을 했드니 한 벌만 參考로 보내와서 요전에 騰寫해서 여러분에게 配付해드렸습니다 그러나 公式으로 온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公式으로 案을 提出치는 않었습니다 우리는 數朔 催促해서 草案이라도 달라고 한 것이고 行政府에서 그 讀會하기 前 十日假量 해서 보낸다고 한 것이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아시고 한 벌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申基彥議員 行政組織法 討議하는 것을 反對는 아니 하나 말이 났으니 한 가지 認識을 바로 하고 規定하고 나가야겠다고 봅니다 이제 議長 말씀은 經過와 經緯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內容에 있어서 行政組織法案 그것을 決定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二讀會 三讀會해서 決定하고 지나가는데 그後에 行政府에서 機構改革案이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考慮하야 합니다 萬一에 이것이 通過된 後에는 다른 것이 行政府에서 機構改革案이 넘어온다 하드라도 討論할 수 없다고 하면 이것을 始作해도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通過한 後 改革案이 오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있다면 이 案은 지금 討議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安東源議員 旣往부터 말하였지만 民生問題가 時急하니 그것부터 討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資格審査問題도 重要한 것이니 그런 것부터 討議하기를 希望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案을 提起하시오 民生問題 그것이 急한 줄 알면 具体的으로 案을 提起하셔야 합니다
○金奎植議員 規則입니다 지금 行政組織法案을 上程해놓고 第二讀會를 始作하는 中입니다 始作한 後에 이 問題를 제처놓고 다른 것 하자는 것은 規則에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하자면 正式으로 手續을 밟아가지고 하야 될 것이요 그리고 이 問題를 上程함에 있어서는 幹部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所謂 이 機構改革案은 요전에 그 圖案만 와서 이것만 가지고는 處理할 수 없다고 條文으로 해오라고 했더니 그 說明이 한 部가 왔으므로 油引해서 配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參考로 보내온 것이고 公式으로 온 것이 아니올시다 또 보낸다는 公函도 없습니다 그러고 機構改革案을 이야기할 때 院에서 두 사람을 보내 달라고 해서 院에서도 두 분이 가서 같이 이야기도 했어요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議員과 申翼熙議員이 갔든 일이 있어요 그때 될 수 있는 대로 두 가지를 合처서 만들어 보자고 했다고 하지만 나보기에는 그것이 다르다고 봅니다 行政組織法은 이미 通過된 臨時憲法에 依支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가운데는 大統領인지 主席인지 그 사람의 職務까지 規定한 것이므로 行政府에서 軍政長官이 臨時憲法에 署名 頌布할 지음에야 이 組織法案도 같이 頌布實施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機構改革은 이미 지금 있는 機構를 말하면 加減하고 改革할 뿐이여요 이것은 이거고 그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니 洞内 색씨 믿고 장가 못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定한대로 討議할 것이고 機構改革案이 成文해서 넘어오면 또 그것대로 討議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過히 抵觸되지 않는 것입니다 解釋이 옳은지 모르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白寬洙議員 그 問題에 있어서 議長의 말씀도 있지만 저의 意見도 行政組織法은 臨時憲法을 參考해서 그것을 基礎로 해서 만든 것이고 所謂 過渡政府에서 하는 機構改革案은 아무 基礎없는 지금의 機構를 多少 變更하고 縮少하는 데 不過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討議하려 하는 行政組織法과 全然 性質이 다르니 混同할 수 없다고 生覺합니다 機構改革案은 軍政長官을 主体로 한 것이고 行政組織法은 政府를 主席을 主体한 것이니 그것을 區別하야 합니다
○申翼熙議員 우리 시방 上程해서 第二讀會 始作하는 行政組織法 이 案이 上程될 때마다 感慨無量합니다 우리 立法議院이 開院되고 第一 첫째로 上程된 것이 이 行政組織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굴러 굴러 오늘에야 비로소 第二讀會를 始作하게 됐습니다 시방 金議長의 말슴과 같이 언제 實施될는지 모르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하든 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通過한 臨時約憲 어데로 갔습니까 우리는 通過했다는 臨時憲法 이것을 基礎로 한 行政組織法 이것이 언제나 實施되는가 하는 것이 感慨無量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過渡政府인지 中央廳인지 法律上으로 보아서 무엇이라 할지 그 部分의 機構改革을 내놓을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것은 質的으로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首尾가 달라요 우리 行政組織法草案은 臨時約憲을 土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連關性이 있지만 機構改革案은 꼭때기가 없고 다만 軍政長官 밑에 民政長官이 있고 그 아래 部다 處다 하는 것을 둔 것이올시다 그러니 이것은 重要한 着眼할 點이 部다 處다가 아니라 第一 꼭때기에 두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없이 된 것이 지금 南朝鮮過渡政府의 機構改革이라고 내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그 案을 될 수 있으면 合처서 이야기하는 것이 簡便하지 않느냐 하지만 그렇게 生覺했기 때문에 議長부터 非公式으로 나에게 付託을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行政府에서 機構改革委員會를 設置해가지고 機構改革案을 作成할 때 本人과 法制司法委員長이 非公式으로 갔었습니다 그때 改革委員會 委員長인 鄭一亨博士와도 意見을 交換했고 法制司法委員 同志들과도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 한 結果 이제 말씀 드린 白寬洙議員과 같은 結論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第二讀會를 始作한 行政組織法은 根據한 것이 臨時約憲이여요 그러나 機構改革案은 根據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도 다 보신 바와 같이 日前에 한 部分을 謄寫해서 노나준 行政府의 改革案은 우리 行政組織法을 많이 模倣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꼭대기에 責任지는 사람이 軍政長官이 있고 그 밑에 民政長官을 두고 그 아래 各部 各處를 두언 것입니다 아직 다 나오지 않었지만 局이라든가 課라는 것을 적어 놓은 것이올시다 우리는 內容的으로 鄭一亨博士와 같이 이야기한 結果 行政組織法起草委員會와 法制司法委員會와 같이 鄭一亨博士와 모여 앉어 討議한 結果 그 두 案은 性質上 하나로 내놓기가 不可能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따로히 하자 機構改革案은 改革案대로 立法議院에다 提出해라 그랜 것입니다 그래 아모 異議도 없이 그렇게 作定이 됐습니다 機構改革案으로 말하면 지금 部處를 簡素化한다 하야 거기의 職員를이 動搖하기 때문에 行政에 效力이 안 난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하려니와 우리의 案 立法議院 自身으로 이야기하고 草案한 行政組織法 이것은 行政組織法대로 하는 것이니 우리의 責任感、義務感으로라도 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行政組織法草案에 있는 것이 機構改革案에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案이라는 것은 언제 實施될는지는 모르지만 그 두 案 性質에 對해서 그만큼 말하는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法案을 通過하는 데 元來 連命이 畸軀한 우리니 行政組織法이 通過돼도 어떻게 될는지 臨時約憲과 같이 通過해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될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行政組織法 通過方式은 지금 逐條 討議하는 것인데 過히 크게 잘못이 없으면 서로 容認해서 그냥 通過하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暫間 계시오……
지금 在席員은 五十四人이올시다 別道理없이 일즈간히 休會할 수밖에 없습니다 來日은 下午 二時부터 開會하겠습니다
(「그것 또 무슨 일이오 그냥 一時에 합시다」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琦燮) 反對하시니 如前히 한時에 始作하겠습니다
○金永奎議員 五十九人이 五十四人됐는데 그 사람들 請願을 하고 갔습니까 請願을 했으면 許諾을 했습니까
○副議長(尹琦燮) 請願도 없습니다
○金永奎議員 그러면 그 다섯 사람 이름을 알 수 있습니까
○副議長(尹琦燮) 記錄보면 알 수 있겠지요
○金永奎議員 그러면 그 다섯 사람 調査해서 來日 發表하시기를 바람니다
(「그만 둡시다」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琦燮) 記錄 보고는 알 수 없답니다 다섯 사람中 두 분은 請暇하시고 갔고 세 사람은 누가 갔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