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乎議員 오늘 우리가 討論하는 問題는 政治犯 釋放問題인데 여러분이 講演式을 大端히 싫어하는데 우리는 講演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여집니다
여러분이 意見을 表示하는데 不滿을 가지게 되고 나도 가지게 된 것은 問題의 中心을 떠나서 다른 사람 人格을 損傷하는 말씀과 事實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말씀하는 까닭으로 우리는 不滿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點에 있어서 講演을 要求하지 않는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問題는 大槪 政治犯을 釋放하자는 그 原案을 가지고 審査委員會에 넘겨서 政治犯을 釋放하는 것이 옳겠느냐 政治犯을 釋放하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옳겠느냐 하는 이것을 硏究해보라고 하였는데 分科委員會에서 硏究해오기를 政治犯을 釋放하자 아니하자고 하는 것을 硏究하지 않고 다만 報告에 依支한다고 하면 더욱이 釋放 直後에 있어서 너머 여러사람을 가두어 두었으니까 좀 減하기 爲해서 減刑을 시켜서 내놓을 사람을 내놓시요 하는 것이 이것이 硏究案이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調査委員會에서 硏究하신 案의 提出이 大端히 不充分하고 不安定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本問題에 對해서 政治犯을 釋放하는 것이 옳을 줄로 알면 그 條件을 들어서 說明을 하시고 「우리는 釋放하는 것이 좋소」하는 것이 案이 될 것이요 또는 釋放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으면 그 條件을 들어서 「釋放할 수 없소」하는 것이 그 案 提出의 本意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講演式으로 한 가지 할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容恕 請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길지는 않습니다
大槪 政治犯은 두 가지 種類가 있습니다 하나는 政治를 잘하는데 어떠한 政治的 慾心者가 있어 가자고 그 政治를 反對하고 民衆의 힘을 끄집어서 내가 政權을 잡어보자는 政治運動이 하나 있고 또 둘째는 政治가 腐敗하고 政治가 썩어서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이 政治는 改革을 하여야겠소 해서 民衆 가운데에서 或은 社會의 指導者 가운데에 政治를 改革하기 爲해서 하는 運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國家가 있거나 없거나 政治運動을 繼續할 것이고 그 두 가지 理由만은 언제든지 있는 것입니다
좋은 政治에 어떠한 政治野心家가 反覆을 할려고 하는 政治運動은 一般 民衆이 贊成치 아니할 것이고 썩어빠진 政治를 改革하기 爲해서 運動하는 것은 一般民衆이 따라가는 것이 事實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政治犯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中 어디에 屬하였느냐 우리 政治가 腐敗하였으니까 이 政治를 改革해서 좋은 政治를 할려고 하는 것인지 或은 우리의 政治를 다른 사람이 했으니까 그것이 싫어서 우리가 잘살게 가지고 해보겠다고 하는 運動이냐 먼저 이것을 解釋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判斷한 後에 아무 사람은 政治犯이다 아무 罪人은 政治犯이 아니다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기까지는 現在 監獄가운데 있는 사람이 몇 千名인지 몇 萬名인지 調査 못하였습니다마는 한 사람도 政治犯 名義로 投監 或은 判決을 받은 사람이 없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슨 名目으로 投監되였느냐 또 判決을 받었느냐 하면 아까 여러분 말씀같이 사람을 죽였으니까 殺人犯 民衆을 騷亂하게 하여서 放火를 일으켰으니까 放火犯 破壞하였으니까 破壞犯 或은 軍政法令을 違反하고 認可를 받지 않고 모여서 無許可 集會 違令犯 그러한 名目으로 갖추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는데 웨 죽였느냐 或은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惡意가 있어가지고 怨讐를 갑기 爲해서 죽일 수도 있는 것이요 或 저 사람이 가진 財物을 제가 갖기 爲해서 죽이는 것도 있습니다 或 저 사람과 勢力을 다투기 爲해서 내가 勢力을 가지기 爲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으니 그러한 殺人犯이니해서 남을 죽이는데도 여러가지 種類가 있을 것입니다
萬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죽인 動機를 보아가지고 그 사람에 殺人罪면 殺人罪의 裁判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殺人犯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或은 政治關係로 저 사람을 없애면 내가 主權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생각할 것이고 또는 殺人이라든지 暴動을 일으켰다고 합시다 그런데 暴動을 일으키는 것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關係를 가지고 했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罪名은 무엇이냐 하면 暴動罪를 犯하였든지 殺人罪를 犯했든지 不拘하고 그 사람의 動機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먼저 解釋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動機를 보아가지고 이것을 殺人犯이다 政治犯이다 强盜犯이다 或은 뭐라고 判決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判斷하는 것도 動機를 講究하고 硏究한 後에 認定을 하고 罪名을 그 나라에서 判定한 法律에 依支해서 마음대로 處理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는 하나는 지금 時代의 法律에 있어서 殺人犯을 犯하였고 殺人이라고 罪名을 裁決하는 것은 이 立法議院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 立法議院에서는 지금 現行 法律을 가지고 그대로 事實을 빛추어서 判決한 것이 잘못이니 그것을 내놓아주십시요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먼저 現行 法律을 고쳐가지고 이 立法議院에서 殺人者도 죽이지 말고 내놉시다 暴動을 일으킨 사람들이나 殺人犯 다 내놉시요 하는 이것을 우리가 마땅히 할 것입니다
그것이 되기 前까지는 立法議院으로서 殺人犯 强盜犯임을 不拘하고 政治犯이다 내놓십시요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바는 監獄에 몇 千名 및 萬名이 있는데 어떠한 罪名으로 있느냐하면 殺人犯이 있고 强盜犯이 있고 或은 暴動犯이 있고 或은 아무 罪도 없이 或은 몇몇 黨籍을 가졌으니까 共産黨 幹部니까 或은 어떠한 暴動에 가서 參席을 하였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잡어다 가둔 것이 많은 것이 事實이올시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判決을 받았습니까 잡어다 두고 석달이나 다섯달이나 여섯달이 되는데 判決을 하지 않고 가둬두고 未決囚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잘 모릅니다마는 過去 四十年동안에 未決囚라고 하는 것은 日本놈이 自己에게 危險한 사람을 무슨 名目으로 잡어다놓고 三年 四年 五年 七年을 가만히 가두어놓고 未決囚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사람을 잡아갔으면 그날 하로에 或은 이틀이나 或 一週日있으면 넉넉히 할 수 있을 것이니 判決을 해가지고 여기 依支해서 處理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웨 넉달 여섯달 다섯달이 되도록 가두워 두는 것이냐 우리나라 行政法官들이 예前 植民地 官吏가 하든 것을 배우고 보고 우리도 이렇게 할 것이 좋을 것이지 하고 罪名도 묻지 않고 어디 좀 苦生이나 시켜볼가 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런데에 對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討論할 價値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同胞들을 爲해서 建國時節에 바뿐때 우리 民生이 어려운 이때 이 問題를 解決하여야 할 責任이 있는 까닭으로 이 問題가 上程된 것입니다
그러면 或은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지금 무슨 政治犯이 있느냐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南鮮이야기만 보지 말고 三八線을 뛰어넘어가서 北鮮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지금 그 曹晩植氏가 自己가 듣고 보고 싶은 것도 못보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도 만나보지 못해서 軟禁을 當하고 있지 않습니까 曹晩植氏가 盜賊질했소 殺人 …… 사람을 죽였소
(「옳소」하는 이 有함)
그러니까 南鮮에서도 이러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너머나 過한 말씀입니다
웨 없겠소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가둔 것은 옳습니다 마땅히 할 것이요
一般犯으로 잡어 왔다든지 하면 그 이튿날에라도 判決해서 그 사람의 實情 그 하는 行動 그것을 보아가지고 判決할 것은 그 判決을 지금 現行 法律에 依支해서 죽일 놈은 죽이고 때릴 놈은 때리고 가저가는 놈은 가저가고 그렇게 하여야 問題가 옳은데 내가 卒直하게 말하면 南鮮에 左翼사람을 많이 가두어 두었는데 그 사람 中 殺人한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있다고 합시다 - 우리 法律대로 할려면 죽길 놈은 죽이고 하지마는 萬一 曖昧하게 잡혀가서 무슨 人民黨의 黨籍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되여서 人民黨 任員 노릇을 하였으니까 또 人民共和國 때에 무슨 벼슬을 하였으니까 또 共産黨의 幹部 中의 한 사람이니까 잡어넣게 된 것이 -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萬一 이 다음에 共産黨이 - 左翼이 - 政權을 잡어가지고 있을 때 左翼사람을 그렇게 잡어 놓게 되면 어떠하겠습니까
(「옳소」하는 이 有함)
우리 이 자리에서는 左右를 생각하지 않고 同胞만 생각해서 볼 때는 罪있는 사람은 罪대로 判決 執行하고 罪없는 사람은 그대로 내놓아주자 釋放할 수 있으면 釋放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修正案해서 不滿을 가지게 된 것은 罪囚를 釋放하라 - 그것은 우리가 지금 作定할 것이 아닙니다 萬一 여러분이 내 意見에 同情하시면 새로이 案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意見은 다른 것 없습니다 지금 罪囚들이 많이 가치어있고 그들 中에는 未決囚가 많은데 그러면 未決囚를 速히 判決을 해서 罪없는 사람은 내놓고 罪있는 사람은 罪를 매고 判決을 해서 일을 淸算하시요 하는 것은 司法部에 對해서 要求할 必要가 있고 또 責任이 있다고 봅니다 萬一 殺人한 사람까지 내놓게 하면 우리가 現行 法律을 고치기 前까지는 못할 것입니다 萬一 殺人을 아니하였는데 法官이 殺人을 했다고 判決하면 우리가 事實을 말합시다 그것은 法官의 잘못이고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고 殺人者는 - 이러한 사람은 - 내놓아 주십시요 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이 同意하신다면 未決囚는 그대로 두지 않고 來日이라도 公開裁判을 열고 判決해가지고 내놓을 사람은 내놓고 가두어 둘 사람은 가두어 두고 돈 받을 사람은 돈받고 速히 하시요 하는 것을 提議하는 것이 우리 問題를 解決하는 上策이라고 봅니다
